제24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1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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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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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2일 (화) 13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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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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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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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올해는 감염병과 재난·재해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미소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도 올 한해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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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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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1월 6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영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참고로 이번 상반기 인사에 의해서 그동안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김광수 전문위원이 의정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앞에 있지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박종면 담당이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보좌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1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의회에 오신 걸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2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동 다양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 1인당 250만 원 한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의원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의원정책개발비가 무의미하게 소요된다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4쪽을 보시면요.
국내 교류 부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하고 경기도 안양시의회 2군데예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노영숙위원 정보나 공유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특별한 효과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하고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교류가 없었고, 그전에는 매년 교대로 초청과 방문 교류를 계속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의회사무국과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교류만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서로 지역 간에 정보나 모든 공유를 해서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타진할 것은 타진하셔야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자료를 보다가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 소통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 소통'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본 위원이 20년도에도 거론했던 사항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국장님은 의회에 오실 적에 지금 현재 사무국과 의원들 간에 소통과 정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들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의원님들과 저희 사무국 직원들 간 말씀하십니까?

○노영숙위원 예.   의원들 간도 또 사무국과 의원들 간에.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같이 많이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본 위원은 정보와 소통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별도로 간담회나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줘야만 되는데, 제가 지난 해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니까요.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의원들한테 공유를 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대다수 사항은 의회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를 서로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사무국이나 의회에서 추진한 내용들이 원칙을 벗어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또 사무국 의견, 의회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열심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의회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몇몇 사람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양 조바심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의회에 올려주시면 좋겠고, 특히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더욱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검토 후에 결정하셔서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의원총회의 의결을 망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답답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의미를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열심히 연찬하셔서 서로 간에 서운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도 같이 있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같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국장님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다시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반갑습니다.

○손중열위원 국장님 오시니까 여러 분들이 좋아하시고 워낙에 너그러운 분이시니까 우리 의회도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첫 운영위원회 참석을 하셨는데 대충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깊이 인지하지는 못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달 전 쯤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론됐던 것을 대충 들으셨죠?
크로커다일인가?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위원 그 문제로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사실 의원총회를 요청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일반 시중에서 '의회가 도대체 뭐하느냐', '존재감이 없다' 이런 비난도 있어서 제가 협의를 하자 해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 의원총회를 열 당시에 몇 분 의원님은 '결의문이라도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 분 의원님은 '남원시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무슨 결의문이냐' 해서 이번 회기에 결의문 채택을 하든 아니면 결의문 채택을 하지 않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제안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회기에서는 다룰 수 있도록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때 결의문하고 특별조사위원회 두 가지 안의 의견이 나왔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번 회기 때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현재 지방자치법이 오늘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후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획기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시행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려스러운 것은 신규직원이 의회직으로, 의회직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신규직원이 남원시의회로 임용을 해서 퇴직까지 있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무거운 얘기다' 그렇다고 또 인근 시군으로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또 누가 의회직을 선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역량 있는 의회 직원들과 우리가 같이 일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또 여러 가지로 아마 의회의 인사가 완벽하게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직원들도 지금 갈피를 못 잡을 텐데, 어쨌든 남원시의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군의장단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되면 인사교류안을 만들어서 남원시하고 인사교류안을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량 있는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시고, 공부하셔서 남원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전체 시군의장단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봐요.
그래야지 우리 남원시의회에만으로 신규자가 와서 퇴직까지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곤란한 얘기고, 결국은 그렇다면 타 시군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직원들도 의회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됐습니다만 그에 따른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맞춰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 할 것은 건의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의 교류관계나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국장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전에 의원총회에서 거론됐던 부분하고 시행령이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의회의 인사교류나 인사 준칙에 대해서 적극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 연구보고서는 꼭 외부용역을 줘야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추진한 바가 없고 전년도부터 새로 지방의회에 신설이 돼서 여기에 연구보고서의 퀄리티나 어느 정도까지를 요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 외부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기관들에서는 A도 되고, B도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꿔서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들 꾸려서 가도 되는 것인지 세부지침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의원정책개발비는 아마 새로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활동비하고 개발비하고 별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예.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활동비는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것이고, 개발비는 활동하시면서 그에 따른 외부 연구용역을 줬을 때 비용을 개발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혹시 그 외로 그냥 내부에서 해도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내부에서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이것은 아마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만 도입을 할 때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관련한 연수강화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문자로 '제윤의정' 여기에서 온라인강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메시지가 들어와요.
의원님들한테 개별 메시지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몰라서 온라인 강의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문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공지를 해 주시고, 선택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강제요건은 아니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끝으로 15페이지에 열린 모의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 역시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 이 사업도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다면 학교에 직업체험교육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무원이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강사로 초빙해서 직업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공문을 보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의장님이 직접 가셔서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서 직접 '시의원들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적인 면을 달리해서 공문 발송하고 가실 수 있는 의원님들은 가셔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방법도 모의의회 운영에 한 축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양일규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활발한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지난 의원총회 때 지구인 관련해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조사위원회를 발족해서 한다고 해도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도 했고, 경찰 조사도 이루어지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서 조사를 한다면, 그 보다도 더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서 한다고 해서 감사실이나 경찰 조사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어차피 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더 깊이 있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시청이나 누가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야 되는데 그것도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조사위원회를 발족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 하고, 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했다면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를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건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이 문제는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번 의원총회 때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이나 아니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같이 논의해서 이번 회기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어쨌든 그냥 당에서 자기 인기발언으로 툭툭치고 나가는 그런 발언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안 꾸렸을 때 하고, 꾸렸을 때 하고 다릅니다.
외부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윤기한 위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그런 격양된 분위기에는 결의문 정도는 작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열렸던 거예요.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몇 분 의원님들이 '남원시가 맞는지, 지구인이 맞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번 회기 때 자료들을 취합해서 본인들이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특별위원회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 만들자고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의문을 갖다가 요청했던 내용도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남원에서 우리 추어탕을 팔거나, 부각을 팔거나, 유황오리를 팔거나, 택배제품을 파는 업체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매출이 다 신장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만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소송비용도 마련하고 하는데, 법정 분쟁으로 가는데 그래도 남원시든지 남원시의회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결의문 하나라도 만들어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뜻이었지 그런 것을 이 엄중한 시국에 누가 개인 인기에 영합해서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의문 채택이 당연히 될 것으로 봤는데 거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자료를 받아서 개인 역량으로 조사를 하시고 이번 회기 때 결론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야무야 또 우리가 고려공사(高麗公事) 3일처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기왕에 의원총회까지 열려서 우리가 안건으로 서로가 다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부간에 맞든 아니든 결론을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의원총회까지 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또 넘어가면 남원시의회만 들여다보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조사위원회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사를 하자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을 했던 것이지, 특별위원회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결의문 작성도 어느 한 쪽이 맞다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뭔 결의문 작성이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노영숙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하고 경기도 안양시의회가 우리하고 교류했을 때 과연 우리 시 의회에서 정보를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교류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소통,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의원과 집행부 간에 소통문제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아까 노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의원이면서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손중열 위원님이 지구인에 대해서 총회 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걸 결의문 낭독만 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열 것인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특별위원회까지 열려면 우리 윤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구인에 대한 사건을 보면 도 감사, 감사원 감사, 검경 수사권에서 무혐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취지도 손중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회기 때 정리를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또 한번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양일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첫째도 소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직원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잘 융합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을 보면 2페이지 한 번 봐 주겠어요.
정원에서 현원이 2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인사교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7급이 우리가 6명인데 9명으로 현원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7월 달, 지방자치가 내년 2022년 1월 13일부터 우리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직원들이랄지 우리 사기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근평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인사부서에서 계셨기 때문에 착오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성시 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교류를 했어요.
20년이 흘렀는데 과연 염성시 인민대표위원회하고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교류를 하신다든가, 20년이 넘었는데 과연 우리가 염성시하고 끝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염성시하고는 그동안에 그래도 쭉 교류를 해 왔었는데 지금 아마 일본 히오키시보다 염성시는 그동안에 저희가 의회에서 초청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도 하시고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지방자치가 2022년부터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업무도 바쁘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저희가 맞아들여야 하냐,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있듯이 우리 의회 직원들도 급상이 됩니다.
집행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 직원들도 쉽게 말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시기가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같은 9급이더라도 본청보다 여기 직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엘리트들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담당을 제외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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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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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승인은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회입니다.
양해석 대표의원께서는 활동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회」의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문화·관광·경제 등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총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활동경비는 당초 250만 원을 지원받아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출 등 총 31만 5,730원을 지출하고, 218만 6,018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벤치마킹을 포함한 당초 활동계획에 많은 제약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 연구회는 앞으로도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세한 활동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다른분들은 다 도시재생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도시재생에 대한 심대한 비난이 있잖아요.
시민사회에서요.

○양해석의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페이스북이며, 신문이며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비난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입장문도 내보이는 것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함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석의원 하여튼 SNS를 많이 안 해서 거기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일부 불만은 사업에 대한 그런 정확한 컨셉 없이 움직이면서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소관 부서인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에 있는 어떤 단체나 기관들 모셔놓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나 본데, 그런 부분이 수시로 변해가는 부분 때문에 많은 질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현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연구비도 쓰지도 못하고 그동안 이런 저런 하고 싶은 일도 못했던 점도 알지만 지금 문화도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요.
사실 제가 듣는 것으로는 도시재생, 우리 문화도시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까지 남원이 거의 선정 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화도 한 세력들이 다 독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앞의 센터까지도 남원시에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하고는 딱 맞지는 않지만,

○양해석의원 도시재생사업은 아닌데,

○손중열위원 그래서 의회의 존재감이 앞으로는 좀 더 나서야겠다.

○양해석의원 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부서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습니다.
의회도 판단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양해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의정연구회입니다.
박문화 대표의원께서는 활동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거버넌스 의정연구회」의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민·관·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거버넌스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총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활동경비는 당초 278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 연구활동 진행을 결정함에 따라 전액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금년도 연구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연구단체는 시민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한 활동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버넌스 의정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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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영태	노영숙	손중열	염봉섭	윤기한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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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양해석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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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박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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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자치행정전문위원	허관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