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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본회의-제1차)
제2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12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양해석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2020년 12월 3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1년도 실과소 주요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40회 정례회 이후「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허가 하였습니다.
1월 4일 염봉섭 의원님께서「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미선 의원님께서「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과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숙 의원님께서「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남원시장으로 부터「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외 여섯 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1일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양해석의원 맨위로 |
○양해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석 의원입니다.
올 신축년 새해는 하얀 소의 해로 상서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한자 성어에 토고납신(吐故納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일을 털어버리고 새로이 출발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해의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모두 잊어버리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남원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역사 깊은 문화유산과 예술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전국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대에는 이런 남원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 기반이 되어 학생들의 수학여행 체험 중심지역이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원시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예산총액은 2021년도 본예산 기준 598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이며 남원시 인구 대비 시민 1인당 74여만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및 관광시설에 있어서도 남원시 문화예술과가 직접 관리하는 시립김병종미술관 및 시립도서관 등 총 12개 시설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광과가 관리하는 시설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남원예촌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남원시 직영으로 관리되고 있는 ‘예루원’, ‘화인당’ 등 남원예촌지구의 4개 시설에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관리책임으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등 3곳의 문화시설에 10명, 광한루원 등 6곳의 관광시설에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위탁인 남원예촌 숙박시설의 근무자 16명을 제외하더라도 총 25개 문화관광시설에 기간제, 공무직 직원을 포함 1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원시 전체 직원의 현원 대비 7.5% 입니다.
또한 현재 440여억원의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원관광지 ‘모노레일’과 ‘짚와이어’사업, 관광체험농원인 ‘아트아뜨’사업을 제외하고도 2~3년 후 준공될 ‘옛다솜이야기원’과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교룡산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의 ‘메모리얼 정원’과 ‘생태미술정원’ 등 향후 남원시가 직영 운영해야 될 시설들을 고려하면 그 인력과 예산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남원시가 관리하는 문화·관광자원과 시설이 많고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부재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관광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운영할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현 남원시 직영체제로는 운영인력의 전문성 결여와 관광남원 특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의 부재, 언택트 공연문화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마케팅 및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 전략 등이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남원시의 대표문화축제인 춘향제, 흥부제, 춘향국악대전 등의 행사를 각 제전위원회와 관광발전협의회 등 관광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재원이 행정에서 지원되고 행정에서 실질적인 기획과 인력지원 및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어 행정 내부인사의 순환보직에 따라 축제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 업무의 과중 등으로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단일사업 수준의 운영에 머무르고 있으며 콘텐츠 기획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계획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원시는 문화·관광시설과 축제 및 문화예술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운영 형태는 법인격인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적정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전국 지역문화재단 설립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경기문화재단의 첫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0년도 말 전국 지역문화재단은 광역자치단체 17곳 모두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00개소 이상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보다 문화 및 관광자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도 지역문화예술의 체계적인 진흥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교육 및 지원, 공공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주도의 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협력하면서 전문성과 자생력을 갖춘 역량 있는 법인격의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매우 필요하며, 원도심 및 남원관광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라도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법정문화도시 선정심사에서 최종 탈락하는 충격과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 남원시 자체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문화관광구심체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문화관광재단에서 담당하여 기존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설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더불어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남원시가 직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춘향골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조만간 준공될 실내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실내종합게이트볼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천변 물놀이장도 현재로는 남원시가 직영으로 관리해야 되기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체육시설관리공단 등 중간관리조직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정현 의원님과 윤기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 김종관 | 윤지홍 | 손중열 | 전평기 | 박문화 |
| 염봉섭 | 최형규 | 강성원 | 김영태 | 김정현 |
| 윤기한 | 양해석 | 양희재 | 한명숙 | 노영숙 |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3인)
| 허 관 | |
| 서 동 우 | |
| 박 종 면 |
○출석공무원 (8인)
| 부 시 장 | 허태영 |
| 자 치 행 정 국 장 | 박흥근 |
| 경 제 농 정 국 장 | 김완식 |
| 안 전 건 설 국 장 | 남정식 |
| 의 회 사 무 국 장 | 양일규 |
| 보 건 소 장 | 이순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