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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7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합강편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첫째 저희가 기금을 운용해요.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 문화예술기금으로 문화인들에게 동아리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다음에 우리 양성평등기금으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 이율이 하락하면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 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기금현황을 봐서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기금으로 운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기금을 없애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시민들에 그런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 공공디자인은 시설물에 대한 것이고요.
공공조형물은 전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일몰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번에 꼭 수정예산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거나 위생업소를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특색메뉴를 개발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 강소농이라든지 특색메뉴를 연구하는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정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중간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라든지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도시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중간지원센터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조직들이 많아지면서 급여의 규정이라든지, 인사에 규정이라 든지 다음에 채용규정, 급여지급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하는 서비스를 중간지원조직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똑같은데 중간지원조직들의 이런 급여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어느 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애를 쓰면서도 최저임금에 부합되는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중간지원조직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서 일을 하면서도 그냥 공무원 임금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는 이런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자괴감이나 박탈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중간지원조직들의 급여규정, 인사규정, 채용규정, 다음에 계약규정, 급여지급근거를 잘 만들어서 중간지원조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중간조직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있는데 업무성격이라든가 또 그 사업에 중앙부처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어떤 기준 마련이 가능한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보니까 어디는 화장품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하는 분들이 박사 이상, 석사 이상들이라 다른 차별이 있다, 성과로 나타내야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가요?
하지만 정말 대학을 나와서 현장에서 뛰고 있지만 만족도가 높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낸다면 그 분들도 뒤지지 않는 그런 임금을 받아야죠.
이런 형평성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그런 만족도가 없고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근거가 없이 규정이 없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만들어진 중간조직들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만족도가 높아져야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서비스를 전달체계를 해야 하는데 전달체계의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서 불편감이나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성격이나 방침 한번 전반적 검토해서 기준 마련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각 실과소에 기금들이 아마 다 있을 거에요.
없는 과도 있겠지만 그 기금들이 지금 목표액이 달성된 기금도 있고 아직도 미달한 목표액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목표액이 달성됐다고 해도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그 당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디에 보태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자 발생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용돈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꼭 써야 할, 꼭 그 해에 당해년도에 써야 할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라도 원금에서 쓸 수 있도록 원금을 더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 다시 그 기금 목표액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기금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심지어는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이자발생이 되는데 그것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전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꼭 그 돈을 써야 한다고, 기금을 써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원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목표액이 만약에 미달된 데는 하고 또 기금을 조금 목표액을 늘리세요.
목표액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목표액 전체를 가지고 한 사업을 해도 할 수 없는 과들이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실과소장님들은 다시 목표액을 정비하고 늘리고 해서 이자발생 가지고 아니고 원금도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기금 관계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사실상 조례상으로 이자를 가지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기금을 조성해야 할 기금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존치를 하고 법적으로 어떤 거시기가 없으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것을 폐지 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그 사업목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공공시설물 위탁 관리하는 시설 포함해서 내진성능평가 올해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을 제가 뒤늦게 생각해서 자료를 우선 요청해서 지금 각 부서로 전달이 된 것으로 엊그제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내진성능평가를 하라고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 그 보강내역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보완사항이 나왔을 때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점검인 만큼 그 내역을 꼭 해 주시고요.
보강내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의회와 상의하셔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번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각 부서별로 보고자료에 개인정보들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민원에 A부서는 0표 처리를 하는데 B라는 부서는 이름이 전체 다 올라오거나 주소가 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다 할지라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름이나 주소는 나오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칸막이행정이라는 부분을 저희 공공시설물 관리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저희 요구자료에 의해서 너무 서로 간에 소통이 없다, 벽이 쳐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비단 저의 생각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실태조사나 보고자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 하는 핑퐁치기 말고 그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가져가고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시에 전화를 걸면 그때 그때마다 컬러링이 다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시는 “직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컬러링 전화를 하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가 직원들이 고충민원을 당했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직원 업무고충 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할 때 지원을 한다, 라고 선언적인 것들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 적극 행정을 하다가 직원이 난감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고충민원인과 대립했을 때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했었을 때 창구민원이라든가 민원을 담당하는 일반 특히 새로운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그런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일단 상급자들이 경험 있는 자들이 민원을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신규직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한 그러한 민원내용이 어떠한 민원인이 직원을 상대로 했었을 때 그 상응하는 책임보험 같은 것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단순민원에 대한 이제 들어온 초보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직원 고충이 만약에 5급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수 도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대처한 전문가를 붙여준다랄지 여기에서 법률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오실 때 기획실은 당연히 전체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공시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오시는 반면 다른 부서에서는 솔직히 저는 지금 여기 중기재정계획 변경이랄지 아니면 지방재정공시 결산기준 이거 저는 항상 떠들어 보거든요.
예산기준도 보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시 뭔가 바뀌고 부서에서 어떤 지표가 어떻게 변해서 교부세 확보해서 우리 부서에서 무엇을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꼭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부서별로 노력해서 교부세 확보에 기획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하는 그런 남원시가 돼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사회조사보고서가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물론 저희 성과평가지표로 많이 넣어서 활용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개별업무를 할 때 남원시 특성항목을 넣어서 신규시책이나 업무에 정말 반영해야 할 때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이번 행감에도 또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하는 만큼 그 부서에서 할 때 시민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라든가 사회조사라든가 각종 자료 나온 것을 최대한 각 부서에서 활용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실장님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각 부서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시청대로랄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시민 원성을 많이 듣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사업을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까지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비난받을 일도 적을 텐데 소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을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방송 또 방송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시기 같은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시면 시민 불안이 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전광판도 준수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십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여름에 춘향영정 가지고 많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럽다면 소란스러웠는데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동안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춘향영정 철거에 대한 반론이 일찍이 수 년 전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묵과하다가 갑작스레 급박하게 철거하게 되는 우를 범했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시가지 대형공사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해 하는데 그 사업의 개요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춘향영정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론이 분란되어 있었을 때 종합적으로 여론 수렴을 같이 해서 공통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병종 미술관을 올라가는 길이 고갯마루입니다.
턱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수년 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업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절기 그리고 또 운전 미숙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턱을 곡선부도 잡고 한껏 낮춰야 김병종미술관이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개발에도 크게 일조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은 느끼신 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의견도 저희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좀더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등원해서 주장했던 내용을 지금까지 쭉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충사라고 들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위원
조경남 장군 묘역인데요.
평수로도 한 3천평 됩니다.
그런데 이 의충사는 또 특이하게도 토지 건물이 우리 남원시 소유입니다.
남원시 소유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조속하게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만 담당하기는 규모가 큰데요.
행감이 끝나고 한가할 때 있으면 휴일에라도 의충사 꼭 돌아봐 주시고요.
산동에 가면 승련사라고 거의 천년 고찰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국보급, 보물급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포행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송광사하고 선암사의 포행길은 엄청난 외지인들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절 보현사에서 천황봉에서 작은 천황봉, 귀정사, 승련사까지 포행길을 만들어 낸다면 천년 고찰을 알릴 수도 있고 많은 등반객도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관하고 경로당을 제가 합쳐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저의 소견입니다만 분명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 이렇게 앞으로 건립해서는 안 되겠고 내년부터는 경로당이나 회관을 신축해야 한다면 분명히 한 건물 한 동으로 설립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획실에는 기획실장님도 고심하겠지만 공공의대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도 우리 시민께 면이 서야 한다, 얼굴이 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교정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민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효산콘도가 지금 주인이 있지만 주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수자나 또 남원시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분명히 주인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주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지금도 15년을 방치했는데 언제까지 더 방치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효산콘도 앞에 지나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위원
대문은 성처럼 쌓아놓고 큰 창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깨져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고 행정에서 확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경찰을 통해서라도 같이 한번 현장 실사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라고 저는 이 지적재조사가 친일청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에 우리가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가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왜놈들이 만든 지적공부상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 받고 있어요.
하루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30년 사업이라는데 너무나 길고 또 국비로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성과가 미비합니다.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는 순수국비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끝으로 예촌, 어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너무나 웅장하고 전통으로 지어졌고 또 내부도 보니까 놀랐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아주 준수하게 만들어 놨는데 건축물도 최고니까 안에 있는 소품이나 시설물도 최고 명품으로 갖춰서 전국에 이름나는 그런 예촌지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동안 행감 열심히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또 두 개 부서와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해마다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보조금 관리 철저 부분, 모든 부서마다 보조금관리를 하실 테니까 그부분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할 때 사전에 의회라든가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골라서 해 주시기를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부서장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지만 그 외에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한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 또 위원회 부분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특정 성비의 비율 다음에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는 부분들, 다음에 요즈음 특별히 청년들의 위원회에 배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들 있었고요.
다음에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각 부서마다 인구정책사업들이 없는 부서가 없고 또 읍면동은 특히나 더 그럴 것이고 그런데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인구정책추진이라든가 제안공모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남들이 하는 똑같은 것을 하지 말고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을 각 부서마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전에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중복을 피하고 과거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만 틀리지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시행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또 용역조서 나온 것을 사장 시키지 마시고 그 용역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실이 주관을 하겠지만 K뉴딜사업이 새롭게 정부정책에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K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시민소통실, 감사실 아니면 전체가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계속 우리 남원시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고 특히나 청렴도 내부평가에서 인사부분에서 많은 점수가 낮다고 하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분야에 있어서 홍보전산과에서 물론 남원시 전체를 홍보를 하지만 특히 관광과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서로 중복되는 그런 것을 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 바라겠고 특히 요즈음 1인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창조적인 광고나 새로운 매체를 통한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런 광고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기억과 또 어떤 전체적으로 하는 리뷰하는 입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몇 가지만 제가 스케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불용액 사고이월 잉여금, 세수오차 비율 등이 교부세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되고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들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처럼 의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할 것, 그 다음에 기금사업이라든가 은행이자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일반회계 전입하는 방안이라든가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도, 업무추진비 사용자 부기를 명확히 기록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청년정책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 수 있도록 행정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앞장서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혼란이 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공공의대 부지 확보에 있어서 현재 3필지만 매입해서 성과가 미진하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 제시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인구정책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실제 다른 사업과 혼동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 용역에 대한 필요성 있지만 중복을 피하라는 말씀, 2020년 이후에는 균특지방이양사업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 K뉴딜사업 이야기가 말씀이 나왔고요.
도립대 유치용역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교정시설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 다음에 청년유입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청년사업 효과가 미비하다는 말씀과, 청년들이 지역참여위원회 분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부진한 말씀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가끔 신문방송을 보면 특별교부세를 정치권이 가지고 왔다, 우리 행정이 가지고 왔다, 물론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에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선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이통장이 했다고 그러고 면장이 했다고 그러고 시의원이 했다고 그러고 도의원이 했다고 그러고 시장이 했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왜냐 하면 혼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이 면장이나 시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또 시의원이 본청에 와서 시장한테 예산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왔다고 몇 억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정치권도 보면 신문에서 내가 했다고 신문에 보도를 내고, 그 다음에 보면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나한테 그걸 물어봐, 이걸 누가 해가지고 오냐고 제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된 것인지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각각의 관심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한 노력, 또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자가 노력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중첩이 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는데요.
사실은 두 개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배정할 때 국회위원을 염두에 두고 배정하는 몫이 좀 있습니다.
또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각 특별현안사업 또는 재난사업에 대해서 배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마다 노력하신 분 또 열심히 뛰신 분들의 몫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혹시 우리 행정에서 전혀 관심도 안 갖고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도 아닌 것을 갑자기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이 따왔구나, 하는 것도 있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부에서 직접 신청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신청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 갑자기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갑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에서 시장은 시장이 가지고 왔다고 그러고,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하고, 도의원은 도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왔냐고 가끔 그것을 물어봐요.
○기획실장 이영근
확실한 것은 주체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열심히 뛰고요.
그 외에 정치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경우에 정치권에서는 노력한 만큼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먼저 그 예산이 확정이 되고 안 되고를 먼저 알겠죠?
○기획실장 이영근
행안부에서 먼저 알려줍니다.
○강성원위원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보면 지금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도모했다면 내년부터는 방향이 바뀌잖아요?
평가까지도?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희한테 예산안에 첨부해서 내는 것도 주민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해라, 그만큼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활성화 하라는 부분인데 지금의 방식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주민제안사업들이 있어요.
거기는 일정 예산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이 공모하는 방식인데 여기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소통실하고 조금 협업해서 아니면 일정 부분 쿼터제를 하든 거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게 진정한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제안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여지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 주민제안사업이 굉장히 소액으로 공동체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협업하셔서 본연의 목적에 달성하는 그 활성화 사업이 이 예산을 통해서 잘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소통실에서 주민제안공모사업 이런 것도 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게 너무 작아요.
파이가 너무 작아서 다른 데 숙원사업하고는 너무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소통실하고 더 협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소통 많이 하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바쁘셔서 나가신 것 같은데 회관, 경로당 관계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시민소통실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회관하고 경로당이 별도 두 개가 따로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거 지금 경로당만 가지고 있는 마을이 훨씬 많고 회관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별로 몇 개 마을 안 되거든요.
앞으로 회관을 신축하다 보면 각 마을이 전부 다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다 해달라고 해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돈 안 드니까 다들 요구를 할 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시민소통실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삼자가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간부회의 때 하든지 해서 이제는 하나만 경로당에서 회의할 수 있어요.
회의를 매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마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마을에 인구도 그렇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경로당은 있어야죠.
경로당에서 회의할 때 잠깐 회의하고 가고 1시간 정도 회의하는데 길어봐야 2시간, 별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리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기획실에서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같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시민제안과 23개 읍면동에서 제안해주는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사업을 시민제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은 소통실에 공동체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 시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원활한 아니, 효율적인 답변이 되지 않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시민제안 쪽은 별도로 떼서 소통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소통실과 한번 그렇게 같이,
○박문화위원
저는 그게 원활하고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하고 있고 또 작게나마 예산을 그런 주민공모사업으로 제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포괄적 넓지 못하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시민제안을 좀더 교육적인 의미로도 예산에 대한 교육도 거기서는 시민제안교육도 시키면서 전체적인 정말 시민제안이 주민참여예산이 뭔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소통실하고 같이 검토하는데요.
일단 제안사업이 시민소통실로 제안이 돼서 시민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한 시민제안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지금 행감을 통해서 지금 잘못 됐다고 불거진 것 중에서 중대하다고 판단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에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강성원 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나 저쪽 위원회나 그런 것들이 특히나 신문방송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것들은 다른 기관에서 따지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미리 챙겨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한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문제점으로 위원님들께서 중대하다고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행감에서 잘못된 그런 사항들은 중대하다고 한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경찰, 검찰에 고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감사실에서 중대하다고 느낀 것만 일상적인 것은 아니고 중대하다고 느낀 것은 미리 챙겨서 혹시라도 타 기관에서 어떤 조사가 있기 전에 한번 사전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아주 중대한 것은 우리 행정부를(42‘19) 준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사회조사보고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담당하시는 실이 감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페이지 18페이지에 남원시 특성항목이 있어요.
특성항목이라 함은 남원시에 어떻게 정책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부서별로 의견을 듣고 하시는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저희가 특성항목을 선정할 때 각 부서에 전부 의견을 받습니다.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은 시민의 조사를 여론을 들어 봐야 겠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결재를 맡은 다음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에 설문지 구성. 예를 들면 선다형인데 1번부터 5번 선다형 구성은 용역사에서 하나요?
저희 시에서 써서?
○감사실장 박흥근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저희 특성항목에 인구감소대응대책 관련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감소는 물론 전라북도가 전체가 중요하고 우리 시도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 인구정책계도 있고 여기에 보면 결혼출산장려사회 만들기가 49.2% 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달리 말하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계에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온 그리고 조례에 들어온 결혼축하금 이런 게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응답항목을 제가 보니까 저희 설문지 보면 이게 신뢰도 하고 타당도가 보장이 돼야 하는데 다른 부분은 상관 없더라도 저희의 특성항목은 디테일하게 챙길 필요가 있겠다, 이게 설문문항에 응답항목이 내용 타당도라고 해야 할까요?
상호배타적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출산지원금과 보육시설 확충이 같이 묶여있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보육시설 확충에는 찬성하는데 출산지원금에는 반대를 하면 체크를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 하나 이걸 체크를 하면 둘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표는 몰라도 우리 특성항목은 이게 복합적이지 않게 서로 상호배타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특성항목 왔을 때 우리가 후광효과라고 하잖아요.
전문가집단에다 무조건 맡기지 말고 한번 정도는 설문 문항 구성도 살펴볼 수 있는 디테일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제출을 해줍니다.
제출을 해주면 도 특성항목, 남원시 특성항목해서 중복되는 부분 조정해서 리서치 업체에서 종합적으로 그 도에 용역을 줘서,
○부위원장 이미선
아마 놓친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조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면 욕심이 좀 많았든가,
○감사실장 박흥근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시 특성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응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응답 범주가 상호배타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아까 내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한 거 말씀 들었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 지휘부서에 보고하고 이번에 행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해당된 실과장끼리 만나서 이걸 빨리 연찬을 하고 해서 하십시오.
내년 2021년도에 회관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금지 같은 경우 수해로 인해서 신축, 용전마을 같은 경우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 경로당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이번에 수해 피해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요.
D등급을 받아가지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경로당이 있어요? 없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강성원위원
마을경로당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보고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그걸 최대 중지하도록(47;30) 지휘부서에 보고 먼저 하고 각 실과하고 연찬을 해서 속히 이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각 마을에서 신축 건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는데요.
저희들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가 2015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없어 가지고 2015년에 제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경로당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부서 협의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민소통실은 시민에게 현장투어를 통해서 생활의 불편을 많이 해소를 해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시내에 있는 의원으로서 저희 생활투어현장이랑 보면 아무래도 읍면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시내보다.
그런데 시내에서 하는 것들은 다중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1천세대에요.
두 명씩만 해도 어느 한 면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때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다중이 있는 그런 쪽에 우선 상위법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한 면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생활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럴 때 적극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희가 행정이 있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게 먼저인데 저희가 우리가 행정에 편의상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을 우리 시민의 불편보다 우선한다면 안 된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책임성이라든지 적극 행정을 하라는 것들은 누누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 시민소통실은 다른 쪽보다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해소하는 것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공동주택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아시고 계시지만 염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요.
새로운 아파트로 옮겨가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되고 노후화가 된 아파트에서 정말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령화된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다중시설이.
그런 데는 잘 판단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지원법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네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시민소통실에서 많이 할 거에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다주택들, 다가구주택, 무슨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까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런 데는 관리사무소 공동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 것도 없고 또 각각 분양이 돼서 오다 보니까 서로 자기 건물은 한 건물이지만 세대수가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각각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체가 해야 될 사업도 전혀 못하고 있고 넋 놓고 있는 거고요.
누가 또 주도적으로 그걸 앞장서서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생활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고 또 행정에서 하려고 해도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생활적으로 조금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그쪽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시민소통실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을 곳곳에, 동네 곳곳에 특히나 구 도심 쪽에는 골목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특정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을 지을 때라든가 건축허가 낼 때는 도로로 골목으로 썼던 한 대(52;31) 세월이 지나니까 또 어떤 상속인이 하고 나서는 그게 자기 소유라고 주장해서 길을 못 다니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요즘에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
그 땅 때문에요.
개인 땅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시내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일괄조사를 해서 시민소통에 차원에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라든가 그런 걸로 시유지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그것을 개인 땅으로 계속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내 곳곳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기존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에 관계된 법정도로에 한해서는 건설과에서 미불용지로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면 그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시과에서 골목마다 도시계획을 세워서 땅 옆에 집까지 헐어서 길을 넓힐 수 없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더 사업비가 엄청나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계부서와 심도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감사 때 질의했던 읍면동, 또 각 마을단위 통폐합 관계는 하여튼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 위원
지금 우리 시 정규직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직, 또 일용직, 그 다음에 기타공무원 지금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정확한 유동인구가, 정규직 같은 경우는 딱 나오는데 기간제랄지 이렇게 공무직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유동적이라서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1,600명,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많은 숫자죠.
지금 1천명만 된다고 해도 시민들 중에서는 이해를 못할 분들이 많아요.
무슨 1천명이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
우리 공무원들이야 각 과에 지금 사람 없다고 일 못한다고 그러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1천명도 많아. 그런데 1,600명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집니다.
이분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직이나 기간제 인원이 줄지는 않고 하나라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더 이제 자꾸 일이 양이 많아진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간제근무자를 없애게 줄이기 위해서 공무직화를 만들어 놓고 또 공무직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거쳐서 정규화도 시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나 하면 다시 기간제가 늘고 늘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시험을,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기간 3~4개월 길면 5~6개월 이렇게 쓰는 기간제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아까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뭘 하기 위해서 한 두 달 길면 4~5개월 이렇게 쓴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각 과에서 자꾸 기간제를 늘려서 쓰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갖고 충분한데 기간제는 기간제에요.
일하는 것을 보면 책임성이 없고 또 일 능력도 떨어지고 또 기간제는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 쓰는 분들이라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가능한 기간제는 쓰지 않도록 숫자가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규직 1천명이면 600명이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 아닙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 쓰는 데 조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한번 할게요.
우리 공무원 정규직 현황은 나와 있지만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기타계약직 같은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 위원
그 자료 한번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무직은 저번에 한번 왔죠?
자료가 왔으니까 보시고 기간제 쪽하고 임기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임기제는 어차피 정규직에,
○위원장 양해석
다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 없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기간제 쪽 자료 보충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난 번에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통장님들이 고령화되고 장기 임명되는 그런 사례들이 누적돼서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요구했는데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일단은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타 시군 사례를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도 해보고 어떤 추이를 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통폐합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까 행정구역 통폐합도 있지만 경계부분, 경계부분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옛날 길로 되어 있는 것들, 지금 새로 난 도로하고 전혀 구역 구분이 안 되고 심지어 어떤 동네는 골목 하나 사이로 이 동이 나눠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같은 마을인데도 골목 하나로.
그런 것을 적극 찾아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조금 그것이 양분화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해서 양쪽이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그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해당 읍면동장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썼고 현장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정말 남원시민 누구나 그 현장에 다 가서 도와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이야기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시민들이 와 해서 갔는데 정작 사람만 왔다갔다 하지 정말 그런 체계적인 게 없어서 전기에 나는 기술이 있다, 아니면 나는 청소를 잘 한다 아니면 다른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우리가 전기가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을 한쪽으로 빨리 투입을 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면 이번에 수해가 있으면서 각자 다양한 그런 쪽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적절하게 정말 더 빨리 수해민들의 욕구를 채워졌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분명 느꼈을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느꼈습니다.
○한명숙위원
봉사자들은 많은데 우리가 이분들을 어느 한쪽에서 보면 정말 사람들이 20~30명 막 있고 어느 쪽에는 정말 없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봉사를 갔을 때도 물이 먼저 나와야 청소를 할 텐데 그런 쪽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또 밤까지 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도 못하는 것들은 자원봉사를 활용해도 됐는데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아마 이런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저희에게 한번 이런 것들은 저희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자원봉사자들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도 저도 동감 갑니다.
그것을 그때 그때 그 상황이 마음에 따라서 안 되어 버리면 하나마나 그것을 저도 많이 느꼈고 또 처음 우리가 한 60년 만에 겪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시정 백선을 사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해요.
잘 됐던 점, 못 됐던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남원에 자연봉사센터의 인력들은 굉장히 많은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정작 이런 일이 있을 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인력낭비다, 그리고 시간의 낭비이기도 하고 적은 인원이 가서도 짧은 시간에 빨리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 라는 그런 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작기는 작잖아요.
이게 아마 전주전광판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있었던 이게 아마 11월 16일과 17일 사이에 남원불매운동, 이게 저희 전북 내에서 저렇게 버젓이 전광판에 나온 것을 지금 알고 계시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날 당일 야간에 이게 전주시내 전광판에서 이게 송출이 됐는데 저희가 9시 30분경에 저희가 이 동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에 출근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다음 날 오전 9시경에 이 송출되는 내용이 내려졌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누가 이렇게 한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이게 전주에 전북에 전광판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전광판을 개인이 관리하지 않을 텐데 일본불매운동하고 함께 해서 남원 불매, 저게 버젓이 퇴근시간에 저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책임성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보고 남원시민한테 도대체 왜 이게 올라오고 있나 라는 부분이 이게 들려 들려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나와도 또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전광판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고,
○부위원장 이미선
예. 종합경기장 사거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여기는 회사에서 운영한,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남원 이름에 명예훼손을 준 건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둬서 계속 퇴근에 전광판에서 남원 불매운동이 버젓이 일본 불매운동하고 함께 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본다고 하면 저것이 더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도 이 부분이,
○부위원장 이미선
파악을 잘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다행히 이튿날 오전에 일찍 내려졌고 그사이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저희도 법률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는데 그쪽 변호사 자문결과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이해는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너무한 것 같네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법적으로는 힘들고 저희가 다른 인적 네트워크 쪽을 통해서 노력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전북권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이것이 심각하네요.
나도 미처 몰랐던 건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 부분을 광고회사에 광고주가 누구냐 접근했는데 이게 광고주는 밝힐 수가 없다, 단 수도권에 있는,
○한명숙위원
이거 말도 안 되죠.
남원이라는 지역을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 기업체를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사유가 뭐에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계속 저희 행정하고 민원제기하고 있는 그쪽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원 제기한 분이 자기 민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런 데에다가 지금 광고를 올려서 하고 있다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런데 이게 그 관련인데 이 광고를 지금 특정하는 거기에서 한 것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민단체들이 이것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최형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협찬 받아서 스폰서 같다고,
○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법률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은 이 내용상을 가지고는 법적인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 시민사회운동 이런 쪽은,
○위원장 양해석
시민사회 운동에서 애향운동본부가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녁에 저희가 인지를 했고 동향파악을 했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내렸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됐으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홍보전산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관련되는 건데 저희 지역에 위대한 유산 가야문화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게 광고탑이나 일반시민들은 광고탑이나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에 기문국 남원가야에 대해서 좀더 홍보전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지역에 광고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홍보문안도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시고요.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광고탑 백두대간의 지리산 기문국 가야 유산 유네스코 등재 그런 내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떤 전국적으로 와서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같이 문화예술과도 있고 홍보전산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남원은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이번에 춘향제나 흥부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비대면 행사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남원시민들이 주인이고 주체가 돼야 되는데 치러졌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축제가 이뤄지고 이런 것들이 이뤄졌다고 그래서 소외됨을 느껴요.
그래서 박문화 위원님 우리 전광판 가지고 했을 때 남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또 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축제나 이런 것들을 전광판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코로나가 길어지고 남원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남원시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돼야 되는 것들이 주체가 안 된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이것은 저는 홍보의 부족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든, 지면이든 뭐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런 부분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행사나 문화행사 이럴 때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꼭 민원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제가 건설과, 도시과 옛날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 도로라든가 공유지로 쓰고 있는 땅이 지금 사유지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민하고 다툼도 되고 또 어떤 사업에 다투다 보니까 지연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 시가 매입해서 줘야 되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 한번에 이것을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우선 시내권 만이라도 다만 1년에 2-3억, 그렇지 않으면 4~5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사들여서 우리 공유지는 우리 시유지로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 재정과에서 자투리땅 다 매각하고 있잖아요?
그 매각한 것만 가지고도 조금씩 조금씩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지로 쓰고 있는 큰 것들만 특히나 도로에 또 골목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가면 그래도 거의 매입은 안 되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남원시 예산 가지고는 한번에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측량을, 아마 그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것입니다.
먼저 현황파악을 싹 해서 우리 동 내에 있는 그런 공유지가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몇 번지인가, 몇 평이나 되는가 부터 우선 파악을 시켜서 그것을 우선 급한 데부터 점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해주세요.
제가 건설과, 도시과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거 살 수가 없느니, 돈이 없느니”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다만 2-3억원 치만이라도 매입하자, 그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일시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단은 실태조사를 먼저 파악하고 점진적 그런 것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태조사 되면 그 현황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 2주간이면 실태조사 끝납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아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최대한,
○강성원 위원
아니, 대충 현황은 나와 있을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으니 한번 상황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꼭 추진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강성원위원
저라도 한 말 해야죠.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남원지 관계 거의 다 되어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순차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개시하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각 실과소에 자료요구하고 미리 준비 좀 하도록 해서 꼭 만들어 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최대한 공감대 합의, 여러 가지 사전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먼저 저희가 해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문화예술과 보다도 관광과 할 때 주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공조형물 관리조례 및 소관부서가 어디냐, 여러 부서가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소관부서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는 겁니까?
어디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소관은 우리 문화예술과가 맞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과에서 남원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면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공조형물 그것도 거기도 넣어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공공조형물 디자인조례 전면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이원화시키는 것보다 일원화 시켜서 하면 좋지 않냐,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직 결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 차제에 그렇게 실무부서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다가 그것이 마무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일 시정질문 아마 시장님 답변이 끝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방향은 잡혔지만 시정질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 지금 말씀을 자제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공디자인에 이야기를 했지만 공공디자인은 하드적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으면 한옥을 짓는다, 아니면 양옥을 짓는다, 집을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그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쁜 장식품을 놓는 것은 공공조형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공디자인은 집을 짓는 거고 공공조형 안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우리 공유재산인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에다 공공시설 안에 회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공공조형물은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정의를 해주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조례에 들어가 있는 시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문화예술과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질문이 끝나면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이지만 공공디자인에서 하는 디자인과 공공조형물 정의를 먼저 내려야 이것을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서로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지금까지 내가 책임 안 지려고 했던 것들이 문제여서 지금 여기서 다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원화 시키냐, 이원화 시키냐 그런 부분 때문에,
○한명숙위원
일원화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사실 우리가 거기에 맞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원화를 시킬까, 이원화를 시킬까 라고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전산과에서 아까 위대한 가야 유산에 대해서 광고판에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주십사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부분에서 광고탑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역사나 터미널, 기타 서울 용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원에 대한 기문국 가야 유네스코 등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실무선까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원에서 출토된 역사적인 유물도 우리가 차제에 목록을 만들어서 노출 시킴으로써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역사적인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활용하자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한 말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향토박물관 시설사업소 관계되어 있는 건데 우리 지역에 발굴된 문화재들이 지금 많은 것이 외지에 나가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거의가 전주박물관,
○위원장 양해석
전북대박물관 그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은 출토된 유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저희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갖춰진 가장 도내에 가까운 전주에 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도 공립이든 박물관일 경우에 수장고라든가 시설에 규모나 수장 능력이 되면 수용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발굴된 유물들이 다 외지에 가있어서 우리가 뭐가 어디, 사진으로나 볼까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보려면 아쉽게 가서 빌려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우리가 국립박물관 유치가 가장 좋은 대안이겠지만 그거에 대한 힘들어서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완주에 뺏겼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형식이 되든 우리 시비로 해서 향토박물관을 확장하든 그런 우리 수장구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규모 있는 우리 남원에 문화와 역사와 격 맞는 그런 박물관이 하나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 번 흥부제전위원회 관계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있으시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말 그대로 민간한테 주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룰도 있고 또 민간에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지만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파견돼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그 사업의 성격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주체는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격, 그러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럴 때 거기를 어디까지가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지 그게 참 경계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흥부제 뿐만 아니라 춘향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관광발전협의회 사업도 실제적으로 다 행정에서 지금 거의 하죠?
기획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박문화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흥부제전위원회는 부위원장 날인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흥부제전위원회 운영조례규칙에 행정적인 사무를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집행했던 부분들은 재무 보고 위원장이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체 임원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게 제전위에 있는 분들이 간판만 명찰만 달아놨지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실질적인 일이 없다면 굉장히 소외감 갖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분들을 그렇게 모셔놓고 같이 일을 할 때는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돼서 어떤 행사가 치러져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앞서가도 안 되고요.
또 너무나 뒤에만 처져서도 안 되는데 그런 유연함을 발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요구해서 거기 계신 분을 모셔 놓을까 했는데도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고 또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런 부분 있을 때 혹시 박문화 위원님 특별히 말씀 있나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라든가 미진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때 체육회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근무실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책임 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직종이라고 그럽니까?
직렬이라고 그럽니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와 달리 회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근에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 중에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병가를 못 내게 하고 연가로 써라,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규정을 해당 과장이 잘 이해를 못해서 어제 저희한테 다시 문의가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별 착오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조직이 어제 오늘 있었던 조직도 아닌데 지금까지 쭉 해왔던 조직이고 관련 일들이 있어 왔는데 내부적인 그런 규정도 제대로 습득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관련 규정 적용해서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국장님이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9월부터 11월까지 체납 여러 가지 고액체납이라든지 체납징수반이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 영치부터 우리 직원들이 정규적인 6시까지 일을 하고 그 후에 나가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고액체납자들은 자의적으로 주는 사람보다는 억지로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면을 할 때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때 최대한 독려를 해서 세외수입이 잘 걷힐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 국장님께서 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면 인센티브를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세외수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회식도 시켜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를 해야 마지막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얼굴 붉히고 어떤 폭행이나, 폭언은 예사로 듣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나가서 기피하는 그런 징수를 할 때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을 국장님이 해주셨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격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면서 보람되게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난 번에 말씀드렸고 그때 국장님 안 계셨는데 하여튼 우리 청내 주차장 빨리 해결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내년도 예산 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용성고 앞에 거기에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주차타워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만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일단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재정과에서 기본설계 내고 용역해서 다음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해서 제 2주차장에 타워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여기 우리 시청 주차난 해소 안 돼.
이제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좀더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왕이면 가능하면 시청 주변에 만들어야지 거기 해가지고는, 물론 거기는 원활히 되죠.
그렇지만 거기 가지고 여기가 절대 해결이 안 돼. 공무원들은 할 수 없지만 민원인들이 거기에 주차 해 놓고 여기 까지 걸어와요?
도로가에 주차해 놓고 오는 것도 멀다고 하고 안 걸어오려고 그러는데 절대 해소 안 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국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암동에 노암동사무소가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거기가 굉장히 오래 되고 이번에 그곳이 뒤에가 지형이 낮다 보니까 이번에 수해로 거기가 피해도 있었고 노암동이 기존에는 작았다가 더라우까지 생기고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남원에서 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질 거고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맞춤형 복지라든가 자치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그 뒤에 공간이 부족해서 달아내면서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청사를 동사무소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마땅히 옮길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심의만 하고 거기에 그만한 동사무소 갈 만한 땅이 여의치가 않은데 이번에 다는 아니지만 그 땅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으로라도 예산이 올라와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재정과장님이랑 기획실장님이랑 같이 상의하셔서 공유재산이 올라왔고 올라온 이후에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7천 노암동 동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한번 협의를 하고요.
일단은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올라와 있으니까 심의결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결과가 위원회에서 잘 간다면 수정예산이라도 계약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애써주세요.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하도 관심이 많아서 예산이 왜 편성이 안 됐을까 하고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노암동이 한 90억원 예산인데 60억원 이상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 투자심사과정이 지금 누락돼서 일정상 안 맞아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절차는 같이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만 마치면 되는 거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죠.
그 과정 거치다 보면 저희들 욕심껏 예산이 빨리 투입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고이율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예금정책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상대적으로 남원시가 주변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협력사업비가 적다, 그런 말씀을 박문화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적어요.
올해 본예산 대비 남원이 8,130억원입니다.
본예산 대비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가 연 1금고에서 3억원이고 제2금고에서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적은 완주군이 7,270억인데 거기는 제1금고에서 4억 5천이고요.
제2금고에서 8,100만원입니다.
저희보다 1.5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보다 예산이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거의 4천억대에요.
그런데 거기가 제1금고에서만 3억입니다.
저희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협력기금을 똑같이 받는다고요.
그런 부분에 따져봤을 때 저희가 적은 거죠.
왜 적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협력사업비를 제안해서 받는 입장인데 물론 예산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만 또 따질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상시 저희들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2,300억 정도 되거든요
여유자금이 많냐, 금고에서 운영해서 뭔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평잔이라고 하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평잔인데,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평잔이 남원시가 유난히 다른 데보다 낮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산이 많으면 평잔액이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협력사업비만 또 놓고 보면 그렇고요.
또 사회협력사업 비슷하게 금고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을 조금 출연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다른 데는 사례를 우리가 발췌를 안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다른 지역도 그게 있을 수 있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금고 선정되기 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추출해 본 것인데요.
또 협력사업 시금고 선정 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또 해가 바뀌어져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 상황을 갖고 지금 데이터화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거 예전 자료가 아니라 올해 심의를 해서 내년부터 이 금고 선정이 됐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금년 것은 아까 3억하고 3천인데 농협 것은 지금은 3억 1천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부터의 시금고 선정 협력사업비 금액이고 지금 적어져 있는 그 자료는 20년도 현재 자료를 놓고 시금고 선정이 이루어진 데는 이루어 졌고 안 이루어진 데는 기존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화 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기존 자료로 다 평균 똑같이 낸 거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3억 1천만원, 1천만원 늘어난 것 아니에요?
1억 늘어난 것이 아니고.
누가 보면 진짜 1억인 줄 알겠네.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겨우 1천 늘어났는데 그렇게 큰 비중 차지하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3년간 금고 선정은 끝난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서 우리가 협력사업비 더 달라고는 못하죠?
계약 뭐라든가 그런 조건이?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한다면 자발적으로,
○재정과장 양노식
제3의 방법이 조금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양해석
장학기금이라든가 다른 재난의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야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다음에 3년 후가 되는 이야기지만 또 그 자리에 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새로운 방향에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 부분에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들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관내 내과가 경찰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느냐고 물었는데 과장께서는 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했어요.
맞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분명 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건강의료검진기본법하고 아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찰서에 갔던 자료나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건강의료법 위반으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니 위증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것은 제가 좀 인지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건강증진법 16조 위반이 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결국 무자격자의 검진행위는 의료기사법 위반이고 결국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건보공단 장은숙 차장이 소변검사 받는 수검자라고 생각하고 소변검사 과정을 그대로 한번 시연해 주라고 했고 간호조무사가 안내부터 소변검사지에 소변을 묻혀 결과를 확인하고 적출물통에 버리는 것까지 시연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박문화위원
이번 사건에서 이게 의료기사법 위반에 열쇠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 판독을 했냐, 안 했냐 그게 관건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시연을 해 보라고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저희들이 시연을 해 보자는 이야기는 안 했었고요.
그 공단에서 왔던 그 사실이 맞냐, 그 관계 확인하고 난 뒤에 아마 다시 재차 확인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시연을 했다고 하는 간호조무사 확인서를 공단으로 부터 받아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확인서는 아니고,
○박문화위원
조무사, 안 받으셨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재차 그 관계를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서류로 직접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간호조무사 확인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맞죠?
그리고 간호조무사 확인서는 없는 것 맞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포함 되서 아니, 그게 의료기관에 대한 사인한 것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이 과정을 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의사가 함께 동석하는 자리에서 시연한 결과였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관계는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직원에 다시 재차 공문을 보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그 관련이 어떤 증거가 있냐 확인해 보고 난 뒤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을 그렇게,
○박문화위원
일단은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시연을 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를 보지도 않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은 시연은 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의사가 감독권자 없이 재연을 시키는 것은 병원장의 어떤 입회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행위인데 이것을 적법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한테 추가 자료 요구해서 공문도 다시 보냈는데요.
그쪽에서 왔던 공문이 재차 확인해서 왔던 공문이 판독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독에 의미가 뭔가요?
판독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판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판독은 원래 의사가 임상병리사가 하든지 아니면 의사가 해야 되는데 간호조무사가 직접 스틱을 거기에 담그고 거기에서 바로 본인이 버렸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 그것을 판독으로 본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판독에 대한 국어사전의 의미를 한번 봤어요.
판독이라함은 어려운 문장이나 암호, 고문서 따위의 뜻을 헤아리며 읽는 의미를 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독이란 반드시 의학적 전문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기록하는 것을 판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변호사의 의견이거든요.
또한 병원 내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단순히 스틱소변검사의 결과를 보고 기록하는 행위가 판독이라고 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단한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반돼서 통보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실을 확인만 하고 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그것 확인하고 난 뒤에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귀속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자체가 저희들이 반드시 법에 위반됐으면 해야 합니다.
재량행위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법이,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지금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이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소변스틱검사에 대해서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처치를 내리는 경우에는 어디에도 실은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도 저희가 소변검사할 때, 소변검사하고 소변스틱검사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를 의료법에 정의된 의료행위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의료법 저촉으로 처벌하지 않고 자유로이 쓸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적발된 병원에서는 스틱소변검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답변에서 스틱소변검사에 대한 질의에 소변검사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었지만 소변검사, 스틱소변검사는 다르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여러차례 스틱소변검사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는 질의에 대한 토의결과 소변스틱검사가 간호사가 시행했을 경우 이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적시를 하지 않고 종합적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한 것은 간호사가 결과를 기록한 것을 넘어 처치 및 설명을 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종합적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니, 그 관계는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보건복지부나 결국은 권익위나 저희한테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상병리사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반한다고 겁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에 상급기관은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남원시 보건소 상급기관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가 더 상급기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공단에서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상급기관이고 그 산하인데,
○박문화위원
그래서 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써 보건복지부 의견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 맞죠?
그래서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일삼고 있는 남원시 보건소 공무원과 호남공단의 의견만으로 국민들을 선량한 피해자로 만드는 이러한 행위는 즉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님, 그게 형평성 없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처분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고발조치되고 행정처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법에 위반된 상태로 진행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무혐의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분명히 들어와요.
그랬을 때 저는 법리해석을 제대로 잘하시라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저는 보건소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엄청난 파급에 어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닥칠까봐 이런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검토를 했어요.
정말 그런 결과에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답변을 질의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리해석이든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저희들이 절차대로 또 행정심판을 했고 행정심판 했을 때 그 결과에 하는 거고 또 처분하고 난 뒤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시간이 오늘 하루종일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 결과적으로 판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죠.
○박문화위원
판독을 어떻게 해석을 할거냐,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의 의견도 받고 지금까지 국어사전에 의미도 판독을 봤기 때문에 이 간호조무사가 그날 기록해서 전달해 주는 부분에 판독이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판독의 의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여러 가지 행정처분, 고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맞는 행위인가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많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 앞으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어제 아침에 나와서 저희한테 보도자료 나왔던 것을 스크랩해서 보여주고 의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 일간지에 저희가 그제 행감을 했죠?
아침에 10시에?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월요일에 했죠.
그 사건에 대해서 행감을 한 것에 대해서 모 일간지에 어떻게 기사가 됐느냐면 “남원시 보건소 측은 행정사무감사 직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른 부서와의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줬다” 그리고 나서 몇마다 다른 이야기 나오면서 “하지만 남원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당 일 의사일정 변경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제가 아침에 우리 남원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출근해서 전문위원과 상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했을 때 저 오기 전에 보건소와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 측에서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다는 답변이 와서 해도 괜찮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순례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장님처럼 사실 처음에 놀랐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서 보건소에 계속 전화를 했었는가 봐요.
계속 전화를 했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사무감사장에 와있다, 그런데서 비롯된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계장님이 처음에 의사일정 변경을 전화로 한번 타진을 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후에 그냥 예정대로 추진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그냥 정해진 날짜니까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하자 그래서 저희한테 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통보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오늘 해야 되는지, 미뤄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부서와 변경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됐던 차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던 차인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해서 제가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한 그것으로,
○보건소장 이순례
그러니까 오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을 아 틀리고 어 틀리다고 밖에 기자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전화를 안 받는 것으로만 가지고 그 기사가 됐는가,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한테 따로 물었던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화를 안 받고 자리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자체적인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저는 거기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확진자는 나왔지만 주변에 접촉되는 부분들 다 검사를 하니까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더 추가 검사한다든가 방역에 대한,
○보건소장 이순례
산내지역은 그분이 직접 접촉자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는 없고요.
다만 주생 상동 그 지역은 직접 접촉을 하고 하룻밤 묵었기 때문에 자가격리 14일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생?
○보건소장 이순례
예. 김장을 하러 딸이 왔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기사 났습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김장을 하고 간 월요일에, 금요일·토요일에 왔다갔는데 일요일에 집에 가서 감기증세가 있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월요일에 감사했는데 확진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지역에 머무르다 갔던 상태에서 저희 지역사람이 5명이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총 17명 접촉했는데 12명은 타지 사람이고 남원지역 사람 5명, 그래서 그 5명은 검사를 바로 그날 했는데 음성 나왔고요.
그래도 직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확산이 안 되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애쓰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바로 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니까 그 일이,
○위원장 양해석
애쓰신 것은 저희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이런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업무량이 코로나 때문에 증가해서 힘드신 것이 일선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쓴소리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 쓰는 분들이 힘들어서 병가를 낸다든가 또 실제적으로 병이 없어서 꾀병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부분이 심각해서 병가를 낸다고 하는데 병가를 안 내고 내지 못하게 하고 휴직을 하라고 한 것은 왜 그럽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병가를 내라고 해서 병가를 본인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낸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 병가를 내야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양해석
병가를 본인이 냈는데 병가를 내지 말고 휴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보건소장 이순례
휴직 내라는 말 한 적,
○위원장 양해석
없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복무규정대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양해석
저한테 어제 들어온 제보가 있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이순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병가를 냈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요즈음 김장철이어서 외지에서 상동에 경우처럼 외지에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음력으로 지금은 10월이기 때문에 시제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에서 청정남원이고 확진자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내문자 같은 것은 안전재난과하고 김장철 그리고 시제를 통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해 달라는 안내문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월요일 하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월요일에 저희도 이것을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저희가 첫번째였잖아요?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그래서 이것을 감행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면서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군산으로 가서 옆에서 직접 맞닿아 있었던 분들이 없었고 그리고 관계되는 것들은 방역소독을 철저히 했고 또 시민들이 저희에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행감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파만파 불안감이 더 많이 조성되고 또 남원소재 사우나, 남원소재 마트, 남원소재 식당 그러니까 남원 23개 읍면동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일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지 않게 서면으로 해야 할 것을 굳이 대면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큰 잘못인 것처럼 하면서 위원장님 이하 저희가 굉장히 불쾌했었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어제 이야기 나왔던 향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종식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 학술적인 용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은 지금 안 됐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현재 용역을 하고 계신 분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그전에,
○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금 용역은 설문조사하고 틀리죠.
이것은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용역이 필요한데 그 용역에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인지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희가 어제 사당 보고 왔어요.
중간에 가셨습니다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어제 사당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때 소장님은 가시고 안 계실 때에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래된 사당이라 더 보존이 돼야 한다고 그런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사당이 적고 그래서 새로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광한루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당이 오래된 것이니까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건물을 좋은 목재를 써서 새로 짓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몰라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 또 검토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좁다 그러면 확장하는 방법이 개보수를 해야 할 것이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할거냐 이런 것들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광한루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나는 목재도 좋은 목재로 해서 옛날에 돈이 없을 때 지은 건물이라 그래요.
조금 적어도 웅장한 맛이 나게 새로 건축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 세울 때 해 보세요.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나도 그것은 알아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경외가를 어떻게 변경하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당장 내년에는 1·4동은 그대로 두고 2·3동은 자유업종으로 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사비 얼마 들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1억 5천 정도,
○위원장 양해석
상하수도 놓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손만 대면 1억, 억대 돈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깊이 있게 숙고를 해야 되지만 또 직접적으로 이해가 있는 상가에 상인들 또 거기에 번영회 임원도 있고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어떤 것이 좋을지, 이것을 해도 괜찮을지, 또 이것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한테도 어제 왔는데 일부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자유업종하는 것도.
그것을 전체적인 흐름에 동선에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상인들하고 만남의 자리가 있을 때 저희 그쪽 해당되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불러주셔서 자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7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이나 대규모 공모사업과 용역 추진 시 반드시 시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월금과 불용액,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교부세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 시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와 청렴문화 확산, 소통문화 조성에도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중 장기간 똑같은 사업을 반복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단체 역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 운영의 내실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개선하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행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시고 연초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양해석 | 이미선 | 손중열 | 박문화 | 최형규 |
| 강성원 |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허 관 |
○출석공무원 (16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양일규 |
| 보 건 소 장 | 이순례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
| 감 사 실 장 | 박흥근 |
| 시 민 소 통 실 장 | 이동현 |
| 행 정 지 원 과 장 | 류흥성 |
| 홍 보 전 산 과 장 | 정선수 |
| 민 원 과 장 | 황종연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년수 |
| 관 광 과 장 | 이현재 |
| 교 육 체 육 과 장 | 정남훈 |
| 주 민 복 지 과 장 | 조환익 |
| 여 성 가 족 과 장 | 김순복 |
| 재 정 과 장 | 양노식 |
| 관광시설사업소장 | 김종학 |
| 보 건 지 원 과 장 | 이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