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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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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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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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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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문화예술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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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오늘은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관광시설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 원래 문화예술과가 순서가 앞에 날짜인데 지난 주 금요일에 문화도시 추진 때문에 현지조사팀입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현지를 보고 가셨던 것 같은데 잘 안내가 되셨고 그분들의 반응은 괜찮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난 11월 20일 문화도시 심의위원들 8분이 우리 남원시 현장실사 및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실사는 2시간에 걸쳐서 했고요.
PT는 40분, 질의응답 60분 해서 치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예년과 비교하면 금년도에는 많은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현장실사 결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평가위원들이 불만스러운 말씀은 전혀 없었고 PT와 질의응답에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지만 최종 1월 5일 실시되는 최종PT에 담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제언했던 사항이 한 두 가지 있는데 그것만 잘 마무리해서 준비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결과 있기를 다 함께 기대하겠고 1월 5일까지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시기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남원시에서 이루어 지는 벽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벽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고 이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도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오래되거나 칙칙한 그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벽화사업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 사업 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그 벽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의도 없이 그 지역마을에 그리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울리는 스토리가 있고 전해 오는 이야기도 있고 마을과 어울리는 그리고 환경평가도 이루어 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금 여론입니다.
우리가 벽화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시민들의 여론 들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행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사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사후에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벽화라고 하는 것들이 담의 특성상 어떤 것들은 한달도 안 되어서 페인트가 담에 다 흡수가 되어서 정말 흉물로 보이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오래 됐어도 간단하게 사후관리만 받으면 정말 새것 같은 그런 담벼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작업은 너무 사전심의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벽화사업은 아시다시피 2018년도까지는 민자본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 왔습니다.
19년도, 20년도는 시설비로 해서 각 읍면동에 대상지 1개소씩 가장 필요한 대상지를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지침은 세부적으로 지시했지만 그런 부분에 획일적으로 다 만족되는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이 읍면동마다 특성이 있고 사업자마다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아까같이 하자마자 몇 개월도 안 되고 난 뒤에 훼손되고 어쩌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사전에도 그림을 그릴 때 이 벽화가 책임성이 없는 거죠.
이 작가가 누구의 작품인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참여하는 기회가 여러 작가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도 없이 하고 있는데 사후에 우리가 행정에서 그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담벼락의 특성에 의해서 AS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혹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읍면동에 시설비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관리는 못하고 있고요.

○한명숙위원 통합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2018년도까지는 민자로 하고 있다가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자료 한번 보시면,
(자료화면 띄움)
지금 자료가 띄워져 있는데 저희가 민자로 하다가 각 읍면동에 2019년, 20년 2년간 마을벽화 발주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A, B, C, D로 했는데 10명의 작가가 읍면동에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입니다.
참여하는 작가가.
그런데 A라는 사람은 17번을 해서 1억 4,144만 8천원을 수령했고 1건에 480만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형평성이 없다는 것들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벽화사업이냐, 몰아주기 위한 사업이냐, 이런 언성이 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2018년도까지 민간자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돌린 전환하게 된 계기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또 내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과거에 민자로 했던 사항과 쉽게 이야기해서 각 단체마다 균등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 또 개별적으로 작가 기술을 담보가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에요.
한 사람이 우리 남원에 미술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정말 전공자들도 있고 비전공자들도 있고 전공하지 않아도 일러스트 이런 벽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10명에 있는 사람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거고 하고 싶어도 그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간데요.
이런 벽화나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외에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벽화를 그리면서 수익사업도 하고 싶은데 저런 사람들로 인해 딱 틀이 마련되어지니까 못 들어가고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벽화를 선정할 때 작가를 누가 했는지 책임성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원칙도 없고 그리고 참여의 기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시민 여론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각 읍면동에 사업비만 내려줬지 지도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각 읍면동에 이것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몰아준 사항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 졌던 사항이니 만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몰리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일단은 저도 시민들에 의해서 대체 우리 벽화사업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너무 몰아가고 있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시민들의 이야기가 사실로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아서 한다고 해도 대체 이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저희가 이 벽화를 주는 원칙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주는 원칙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런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열어주시고 원칙을 만들어서 한다면 저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에서 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미술사업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면 알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한 지도는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관광과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국장님, 벽화가 공공조형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들어갑니다.

○한명숙위원 들어가죠?
저희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사전심의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의는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그리고 분수, 폭포,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이런 상징 조형물 등”을 말하는 것을 이런 것을 정의로 해서 공공조형물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공공디자인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시설물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회화나 서예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 집을 지으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과나 건설과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나는 정말 한국적인 것을 좋아한다, 아니면 모던한 것을 좋아한다 해서 예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도자기를 갖다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형물인데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원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예술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고 관광의 도시라고 해서 이런 상징물들이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그냥 무슨 과에서 사업비 나오면 다 조형물을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도 이게 꼭 필요한지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정의나 어디에서 이것을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관리주체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저희가 남원에 있는 상징조형물이라는 정의 아래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벽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정말 흉물처럼 보이는 것은 없애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정말 나아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통합관리 필요하다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이번 회기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저번에 관광과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라든가 사후관리 그러한 것은 저희도 동감은 갑니다.
다음에 방금 말한 마을벽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 실정에 맞는 작품을 선정한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도 작품을 선정할 때 사전에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전절차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사후관리도 방침을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원칙, 그리고 사후관리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시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계는 초토화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생계 안정을 위한 주민문화공간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예술인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코로나 이후로 예술인들이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생계에 위험을 느껴서 4개월 동안 일자리를 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시책을 문화관광부가 광역 그리고 각 시 자체로 시달하면서 정부가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방향과 전혀 모순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남원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4억원의 예산으로 소외지역 그리고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회화팀 6점, 입체조형팀 7점, 조각팀 1점을 실행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여기 참가하는 작가들이 42명, 43명 정도 되죠?
몇 분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43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작가들 43명이 우리가 여기 국가에서 정말 문화예술, 코로나로 인해서 초토화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에 맞게 이 사업 취지가 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시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2천, 지방비 8천만원 확보해서 4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아트센터를 남원에 새로운 문화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거기에 이 작품을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작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남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맞고요.
이 지적하는 의도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미술인들이 약간 쉽게 이야기해서 배제해야 할 대상도 참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저도 차제에 들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크게 하자가 있거나 결격이 있어서 배제시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별게 없다고 했던 것들이 일부 시민들이나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취지하고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그런 궁금증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미술 관계자이기는 맞죠.
하지만 사업가도 있고 학원장도 있고 금방 제가 말했던 한 사람이 많은 수령해 가는 그런 작가들이 10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회단체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남원은 좁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 이 인원이 안 되면 광역 차원의 참여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 작업을 하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장애우가, 학생이, 청년이 이벤트 형식으로 참여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기회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런 기회는 아직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목적이 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야 하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고민이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 시책에 맞춰져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분명히 선정위원들도 이렇게 선정위원들이 이것을 했을 텐데 대체 어떤 것을 선정해서 이 작가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가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회화팀, 입체팀, 조각팀 했는데 여기에서 팀별로 사진을 찍었나 봐요.
나중에 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참가 작가들이 본인들도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얼굴내기를 부끄러워 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사항이고요.
사실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건도 남원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미술인들이 참여해서 아까 취지 말씀을 하신대로,

○한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김은영 계장님한테 “우리 남원에 이런 국가사업이 있으니까 남원에도 발빠르게 남원에 이런 일자리 사업이 있을 것 같다 남원에도 발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남원에 예술인들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분명히 시작 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가고자 하는, 그리고 듣고 싶어 하는, 그리고 가고자 하는 거하고 방향성이 틀려진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에 저도 좀 격앙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우리 시에서 작가들을 모집해서 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술협회에 주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미술협회를 대표를 해서 저희 공모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미술협회를 통해서 공모를 했다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거기 대표로,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된다는 것은 저희 지역에 영광이고 또한 남원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한층 더 높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의 왕국 운봉 가야, 기문국 남원가야고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 유산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은 남원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해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으로 이렇게 같이 세계유산 등재 대상인데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남원이 포함될 정도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시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남원시의 대응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늘 부족해 보이기만 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과장님도 왜 이런 느낌을 갖는가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먼저 우리 지역 가야고분에서 출토돼서 각 대학교 및 발굴기관에 흩어져있는 출토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저희들도 그게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그렇지 않아도 거기 인근에 홍보관이랑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도 재정계획 수립도 완료했고요.
내년부터는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남원에 두락리 뿐만 아니라 남원에서 조사에 의해서 나온 가치 있는 문화재를 같이 전시하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가치를 고양 시키는데 주력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당시 흩어져 있는 저희 출토유물에 대한 부분은 어디 어디에 보관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전주박물관에 많이 있고요.
익산에랑, 그 두 군데에 많이 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출토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해서 저희 지역으로 가져와서 박물관, 아니면 발굴관 지금 발굴관이라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박문화위원 발굴관, 홍보관.
발굴관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홍보관도 하시고 그러는 거에요?
발굴관과 홍보관이 같은 맥락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발굴관은 고분을 발굴하는 것을 활용해서 하고자 진행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내년 7월에 세계유산 현지실사팀들이 9월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발굴관 공사를 하게 되면 현지실사팀들이 남원에 가장 거시기한데, 공사할 때 시기가 닥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뒤로 보류를 시켰고요.
홍보관은 지금 아시다시피 인근 마을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보잘 것 없이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인근에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크게 규모가 있게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유곡리, 두락리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홍보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낯 뜨겁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좀더 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홍보관이 아니고 박물관을 하게 될 계획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일단 홍보관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앞으로 박물관에 대한 계획을 크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우선 선제적으로 홍보관을 만들고요.
박물관은 도에서 박물관을 조성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원시에 유치해서 그것으로 같이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박물관을 접근 안 하고 있고 일단 홍보관으로 먼저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야고분 유적을 활용한 둘레길 개설과 유곡리·두락리·월산리·청계리로 이어지는 가야고분 루트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라고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가야고분에 대한 설명도판 확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청계리 고분군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도 문화재가 지정되면 또 국가문화재 국가사적지로 승격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락리와 청계리를 한 벨트로 묶어서 충분히 가야고분에 대해서 탐방로나 그런 것이 충분히 원만하게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그 과정과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연을 살려서 그대로 구축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불편함을 주면 오기가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두락리 고분군과 그 주변에 고분군을 탐방하면서 보니까 다니는 길에 있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설명도판도 미흡하고 이런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하셔서 확충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지금 사적지 내에 고분군 정비를 하고요.
탐방로랑 정비사업을 연말에 바로 실시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현지실사 앞서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정비가 되고 탐방로도 구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지역에 27개소 제철유적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박문화위원 운봉고원이 주요 철산지로 가야 기문국이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고 기문국의 위세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철유적이 차후에 가야문화와 관련한 스토리텔링 콘덴츠를 개발할 때 중요한 자산으로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선유폭포는 최적의 제철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스토리텔링 콘덴츠를 개발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가 제철유적이 부분 부분 산재되어 있어서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거의 시굴발굴조사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다 마무리도 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제철유적지에 대한 탐방로 안내체계를 갖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이제 우리 지역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남달리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호단, 가야문화지킴이나 남원문화원에서 가야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관련 계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가야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가야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큰 자산인가를 우리가 좀더 잘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한 가야에 다른 타 지역에 가야 과가 있고 가야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가야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콘덴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고령가야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도 지금도 그런 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야문화의 유산이 저는 계속 백년대계다, 우리 지역에 미래의 자산이고 미래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가 홍보마케팅이나 이 도심과 운봉권 가야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같이 돼야 거든요.
그쪽에 운봉 4개면만 알고 지내는 콘덴츠 문화는 아니거든요.
저희 도심지역과 연계되는 도심권에도 가야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가치가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남원지역에 관내 읍면동도 순회하면서 이런 가야문화유산이 우리 지역에 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도 있고 교육도 필요하고 인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는 예술회관에 소강당에서 이런 것을 진행했는데 소강당에 진행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 각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 시민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은 유네스코 등재대상이 돼서 저희 지역에 현지실사를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시민의 활동이 가장 점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려면 저희 지역에 저희가 도통동에서 얼마 전에 한번 그때 강의를 해서 관련 담당계장님께서 오셔서 관심을 주시고 해서 좋게 재미있게 가야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인근에 향교동, 동충동, 금동 이렇게 저희 23개 읍면동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이 부분을 마케팅을 할 건가 아니면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충분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저는 가야담당으로서 직원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으로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욕심껏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야 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가야계라도 이렇게 만드셔서 이부분에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전체적인 남원의 문화재를 관장하고 있는 계에서 이 가야까지 하기는 너무 벅차요.
또 한 분이 하기는 전문적인 지식도 있지도 않고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제가 혹시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야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응을 하시면 후세대에 널리 이때 우리 남원시민들이 크나큰 안목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가야 과를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가야 과를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책을 세울 건가 그런 부분과 작게 나마라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가야 계라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아주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전문인력을 하나 확충해서 그나마 가야사업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운봉 4개면을 순회 하면서 했었고 춘향문화소극장에서도 했었고 도통동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잠잠해지면 워크숍이나 시민교육 등을 저희들이 다시 하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우리들이 신경 쓰는 것은 세계유산등재 실사단이 우리 현지에 오는 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등재의 시점과 더불어서 남원에서 가야문화가 크게 활용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사단 오시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문화재담당이 새로 바뀌어서 실은 굉장히 활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더욱더 담당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관리계획 마련과 관련해서 향토문화유산심의회 11월 9일에 개최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혹시 개최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개최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 결과은 어떤가요?
지금 이게 향토문화재 지정 이 사업이 거의 2년반 정도를 미뤄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향토문화유산 지정현황도 저희하고 비슷한 김제도 12호나 되는데 남원은 없잖아요?
혹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결과를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동안 금년 초부터 심의위원회가 2년 만기가 지나서 새로 구성이 됐고요.
그동안 7건에 대해서 향토문화재 지정심의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11월 9일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총 7건 중에서 4건은 심의가 의결됐고요.
3건은 부결됐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듣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하자고 했고요.
향후에도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도 많이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문화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내년부터는 비지정문화재 오픈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라도 그런 방법도,

○부위원장 이미선 꼭 1월부터는 공지해서 시민의 관심도도 높이고요.
우리 시에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다음은 우리 문화도시 관련해서 여기서 장소디자인이라고 프로젝트했던 루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5개를 시작으로 해서 12개를 더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계속 조성만 되는 게 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저기 6개 있는 지금 있는 루도 이 루가 지금 활용이 잘 된다고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좀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관리가 안 됐다기보다도 구조적으로,

○부위원장 이미선 관리도 2015년도 부터 하고 중간에 비닐루 같은 경우는 키즈존으로 형성한다고 해가지고 19년도부터 저게 지금 아이들 놀이시설을 넣어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남원시민루 십수정 앞에 있는 시민루를 제외한 나머지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산상루 구 역 앞에 있는 산상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사진 찍으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못 봐서 못 본 건지 어디 한쪽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때 당시에는 조형물이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이후에 남원역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편입 부지 내에 있어서,

○부위원장 이미선 옮겼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옮겨놔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해체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여기도 지금 저희한테 낸 현황 및 관리실태는 다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환상적 경계라고 하는 저기 세 번째 맨 아래 세 번째 거기에 있는 환상적 경계는 지금도 환상적 경계 남아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유지 보수,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함파우 소리체험관,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요.   함파우 소리체험관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오른쪽 세번째 밑에요.

○부위원장 이미선 왼쪽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에요.
환상적 경계 저 지금 이름도 루에 대한 이름도 저도 혼동스럽고 갔는데 저게 아마 비엔날레에 있는 반사판을 모티브로 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그런데 저는 갔는데 안 보였거든요.
저게 투명해서 제 눈에만 안 보인건지 여기에는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양호한 것인지 가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지금 관리도 안 되는데 또 12개를 이어서 전체 문화도시의 거점구역을 장소 프로젝트를 한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더 이상 시설물은 조형물은 안 만들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 저는 만드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면 당초 이 공간에 시민들이 쉼을 주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민루처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공간에 이정도가 배치되면 좋겠다, 충분히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함파우 소리체험관 쪽에 있는 적어도 1억 넘게 들인 저것을 가지고 또 저기에 지금 뭘 더 하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를 또 1억 넘게 들였는데 거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키네틱 조형물을 통해서 재정비해서 다양한 소리체험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기는 사람들 많이 안 다닙니다.
그리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시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후에 실태에 대해서는 활용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심한게 우리 시에 지금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시민들도 지금 산산이라고 하는 저 루도 지리산을 모티브로 해서 저걸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이번에 저도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그때 했던 루였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면서 시민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는 이 루 조성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방치되면서 또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시설물 최초에 설치 당시에 환경과 지금 5년 넘게 현 상태와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선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설할 때도 상당히 세밀한 검토를 하고 시설 만들고 난 이후에도 유지관리에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너무 답답한 게 전년도 이환주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이게 조성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실 때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전년도에 하셨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비닐루, 저 비닐루 해놓은 거 남원문화원 뒤에 조성된 데 저도 지금 이걸 준비하려고 저도 최근에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저기 앞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서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아이들이 키즈존으로 조성하려면 위에 있는 비닐루를 할 게 아니라 거기는 청소를 잘해줘야 돼요.
갈 때마다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그런 환경조성도 노력을 해야지 시민들이 모여서 문화여가 활동을 하려고 했던 루가 방향성을 잃은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거 그 이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계속 보강을 한다거나 또 신규로 루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차제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리모델링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깨끗하게 리뉴얼시키고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리고 다음은 도서관 관련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코로나가 오면서 페이퍼 리스 라이프스타일해 가지고 종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왔잖아요.
저희 많은 곳에서 전자도서관 스마트폰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가 코로나니까 일부 열고 책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벗어나서 배달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무원 3명 충원이 됐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오디오북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눈으로 볼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너는 소리를 듣고 있구나”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초 소리를 통해서 책을 읽는다는 오디오북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오디오북 플랫폼 스토리텔이라고 거기가 신규가입자가 올해 6월에 보니까 올해 3월보다 한 3.5배정도 증가가 됐대요.
오디오북이.
그래서 이렇게 전자도서관이나 스마트도서관을 생각할 때 디지털독서에 대한 방향성을 시 입장에서 말고 현 상황에 맞는 걸로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조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현재 도서관에 도입이 가능한가, 아니면 추후에 신축되는 공공도서관에 가능하면 다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거의 전자책은 아마 결재시스템에 문제일 것 같아서 그것도 그 부분 공간에 필요성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5페이지부터 1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집행내역들이 있는데요.
집행잔액들이 당초 예산 대비 절반이상이 남아있는 것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위에서 첫 페이지부터 보면 시립김병종미술관의 사무관리비 절반이상 남았고 행사운영비도 거의 다 남았고 지리산소극장 그것은 그렇고 예가람길 시설관리비도 그렇고 하여튼 문화예술행사지원도 많이 남았고 그런데 남아 있는 기간이 9월말 기준인데요.
10월, 11월, 12월 석달 동안에 다 소진시킬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준공되면 집행이 되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최대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양해석 사업비 집행이 너무 연말에만 몰려있는 감이 있어서 1년 중에 평준하게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황토문화유산 심의에 관련된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들이 남원에서는 좀처럼 한자리에 모시기 힘든 분들입니다.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들로 모셔놨는데 이분들 열 한분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분과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직 분과는 나눠있지 않고요.
심의위원회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체 심의위원은 그렇더라도 도도 그렇고 국가문화재 위원들을 보더라도 자기 전문분야로 해서 분과를 좀 나눠서 특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된 목조건축이라든가 석조물이라든가 조각공예라든가 그런 전문분야에 있어서 그쪽으로 분과를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할 때 서로 모여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좀 여러분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분과를 나눠서 운영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 방법이 좋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사전 전문가 위원, 아까 같이 유형이면 유형문화재, 건축 나눠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에 심의의결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 사전조사는 파트에 맞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 나온 분 말고 다른 전문가가 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 부분을 포함하고 아까 분과위원회에서 구별은 안 되어 있고요.
필요에 의하면 별도의 분과를 유형이면 유형, 무형이면 무형 그것은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쪽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지금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소 한 분과에 세 분이상이 되어야죠.
세 분 정도가 의견을 모아서 의견서를 올려주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심의위원들과 상의해가지고,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문화도시 선정이 몇 개 시군으로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작년도에는 예비도시가 10개였는데 7개가 선정됐고요.
금년도에는 대상이 12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초 문체부 예산은 190억으로 기재부에 넘어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정하면 5개 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각 시도, 각 해당 시군 아니면 정치권에 노력을 해가지고 상임위 예결위에서 지금 75억을 증액시켜 주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요.
예결위 심의 때 소위원회에서는 별 문제없이 75억을 증액시키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님, 숫자만 말씀해 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10개 정도는,

○강성원 위원 올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확정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끝나면 내년에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내년까지 내년도에도 예비 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0개가 추가로.
3개,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25개 정도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체부에서는 30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하여튼 올해 어떻게 하든 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복 일상화 그랬는데 한복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일상화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한복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상 거시기 해 본 적이 없고요.

○위원장 양해석 관광과,

○강성원위원 관광과인가요?
미안합니다.
남원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가 남원지 발간이 된지가 27~28년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오래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용성지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남원지를 만들고 그것을 상권을 만들고 하권까지 이어져서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하권이 못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남원지를 만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혀 그런 데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에서 여러 가지 논의된 과정에서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정리를 유도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지를 누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맡길 것인가 그게 안 됐단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이를테면 서로 단체마다 서로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담보가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리가 되면,

○강성원위원 그러면 남원지를 발간하는데 보통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보통 저희들은 2억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차원에서 봐서는 2억 가지고는,

○강성원 위원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안 된다고 해가지고 4~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 뒤에 책임질 후유증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서 지금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면지를 발간한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데 남원지를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는 몰라도 과장님 그 자리 계실 때 빨리 추진을 해주십시오.
우선 어느 거시기를 맡길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우선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우선 예산을 편성해놓고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어떤 결심을 한다든지 빨리 해야지 이걸 단체가 누가 그것을 챙기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시에서 챙겨야지 다른 단체에서 챙기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전에도 1억이란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못한 사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선정이 되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제작하는데 금방 1-2년 갖고 제작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3~4년, 심지어는 4~5년까지 걸린다고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만들 때는 그래도 자료라든지 어떤 것들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도 3~4년, 4~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 더 늦춰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 빨리 챙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이 잘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볼 테니까 그때까지 안 돼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내년도에는 논의가 정리되는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챙겨주십시오.
지금 우리 남원이 소리의 고장, 소리의 고장 그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가니까 학교 반원들이 그랬던가 선생님이 노래를 한 곡을 하라고 시켰는가 봐요.
신고식 같이 예를 들면 웃으면서 마침 그 학생이 소리를 할 줄 알아가지고 우리 창을 한 대목 했는가봐요.
남원에서 왔다고 하고 창을 한 대목 하니까 남원 학생들은 전부 이정도 창은 할 줄 아냐, 그러니까 그 학생 답변이 “저는 얼마 못한 편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전부다 잘해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저도 소리 한 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만 주 한 두 시간이라도 그런 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사회진출이 되면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회식이든지 가서 노래를 할 때 그런 창 한마디씩 하면 남원을 더 자랑할 수 있는, 남원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는가 싶어서 내가 제안 하나 드리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특별활동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방과후학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과후학습인가 그런 시간에 주 한 두 시간 배려를 받아서 강사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립합창도 있고 국립국악도 있고 또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선수는 아니고 그렇더라도 한마디씩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어쩔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옛날 4~5년 전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배우고 그랬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배워가지고 상당히 한마디씩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다는 못해도 우선 학생들부터 그런 기회를 주면 또 그런 것을 길러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옛날에 국악진흥계 계장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예산 2천만원을 세워서 우리 시립국악단을 전체적으로 강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방과후에 지원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이 4~5년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없어지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뭐가 있어 가지고 중단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 시행을 했었고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강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거 한번 추진을 해봅시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도 지금 항상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저런 난관이야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청 직원반, 일반인반, 각 기관반 특히 학교 중고등학생반 해가지고 이런 반들을 많이 개설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면 나는 그게 참 좋은 남원의 홍보도 되고 남원을 자랑할 수 있는 길도 되고 아까 나는 서울로 전학 간 학생이 그렇게 해서 남원을 참, 지금도 남원에서 만약에 전학 가서 그 학교로 가면 자꾸 그 얘기를 담임선생님이 한대요.
남원은 다 이것을 잘 하냐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꼭 그렇게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한번 해봅시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도 국악연수원에서 퇴근 후에 배워가지고 교육받은 그때 써먹은 적이 있는데 박수도 많이 받고 남원사람 다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하냐,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이라고 말씀,

○강성원위원 우선 일단 학교하고 절충을 교육체육과하고 정하든지 해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일단 학교 선생님님들 담당하는 선생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학교에 반을 강사는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줘야 돼요.
학교 자체적으로 강사 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돈이 안 들면 우리 시립국악단을 보내면 되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그분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조,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게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과장님, 기금 조성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반예산 가지고는 지원하는데 뭐라고 할까 한계가 있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옛날 예산이 없을 때 예산이 적었을 때 지금은 예산 이거 뭐 우리가 기금 1~2억, 3~4억, 10억 가까이 있는 예산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 1~2천인데 우리 시 예산에서 1~2천 예산편성 못하겠어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기금 조성하는 단체가 몇 개가 되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기금을 최대한 꼭 원금을 이렇게 아껴둘 것이 아니라 원금을 또 쓰고 또 조성하고 그러세요.
왜냐 하면 이자발생한 것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큰 사업들을 못해,
우리가 수용비 정도 일반운영비 정도 지원이 되지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발생 1~2천 갖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금이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기금을 많이 보태 쓰고 기금이 줄어들면 다음 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시다시피 금년까지는 문예진흥기금 이자가 1,400~1,500만원 됐기 때문에 그나마 아쉽게 사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준금리가 너무 내려가서 향후 2~3년 내에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예산에 50% 정도도 확충되지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제안해줬던 원금도 저도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거나 방법을 강구하던가 아니면 출연금을 높이든가 아니면 이것을 폐지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예산의 거시기가 전부가 다 그렇게 됐어, 이자 발생.
이자 발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옛날 예산에 우리가 빈약할 때 시가 가난할 때 그럴 때 했던 말이고 지금 우리 남원시가 물론 큰 도시에 비하면 예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예산 많아요.
임실, 순창 비하면 우리가 2배, 3배는 크잖아요.
그런 데도 다 사업들하고 그러는데 이자 발생 가지고 안 되니까 하여튼 조례를 바꾸시든 어쩌든 그런데 한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봐주세요.
운영 현황 및 거시기에 나와 있던데 53, 54페이지네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 많이 못하고 지금 자가연습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급식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연습보상도 각자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시다시피 단계에 의해서 같이 모여서 단체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합창이라서 개별적으로 개인도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연습하는 그런 실적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연습보상금을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위위원 급식보상도 집에서 연습 하더라도 집밥 먹지 말고 식당밥 먹어라?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은 그렇게,
(직원과 상의)
급식비는 연습수당을 줬던 거고요.
급식비를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위위원 과장님, 저를 제 머리를 설득시킬만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일단 보상금이니까 어떻게 보상해도 보상을 해야지만 집에 있는 학생들이나 집에 있는 분들한데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분들이 특히 올해 같은 해에는 활동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심지어 존치여부 얘기가 나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잘 세워서 하여튼 기회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전에 집에서 연습한 것하고 실전에 와서 한 것하고는 연습 10번 한 것이 실전에 나와서 1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들 실력을 테스트하고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2단계에서 1.5단계, 2단계에서 저희들이 연습을 굉장히 지양시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합창단에서는 그걸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 단체들 간에 괴리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성위위원 결론은 남원지 발간하고 우리 남원시민의 소리의 고장 그 계획 내년에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침묵)

○강성원 위원 왜 답변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내년도에는 그게 가시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 보니까 문화예술 하신 분들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지원이 어렵잖아요?
시비 지원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싫은 소리도 하려면 미리 그런 고충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저는 제가 등원을 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충사에 대해서 올 연말 조금 사업지원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일부 지원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지원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았을 텐데, 고맙기는 하지만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뭘 했을까 싶네요.
그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의충사 바닥이 너무 안 좋아서 바닥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바닥 전체가 다 안 좋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석물들이 바닥에 석물들이 다 콘크리트입니다.
지금도 과연 아무리 향토문화재라고 해도 경계석이나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또 있든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재 또는 사적지 내에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자체는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됐던 것이니까 시급하게 교체를 해주시기를 내년에는 더 애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그 조건은 여러 가지 남원에 향토문화재나 여러 가지 유적이 있지만 일전 말씀드린대로 3천여평 되는 부지나 건물이 우리 남원시 소유입니다.
남원시 소유를 보존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여타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십분 고려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의충사 수호관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자그마치 남원의 명망 있는 분들 245분이 의충사 정신을 조경남 장군의 요지를 받들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나 승련사입니다.
승련사인데 작년에는 제가 일주문 설치 부재를 불태워버리겠다고 그 이후로 진행상황 관심 좀 가지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시다시피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도 사찰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을 문체부에 신청을 다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런데 아직은 금년 우선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아마 선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어느 단체나, 어느 종단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사찰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불교에서도, 저는 불교신자도 아닙니다만 서낙원이라고 재단이 만들어 있잖아요.
사실은 서낙원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남원시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걸 요구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주문은 자재를 구비해 놨다, 도저히 남원시에서 지원이 안 되니 불태워서 없애지는 않았겠지만 사업은 지지부진 포기하신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안내문 정도를 안내판 정도를 5개를 요구 하시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또 1년을 훌쩍 넘기면 내년에는 그 5개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포행길이 뭔지 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포행길.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말은 들었습니다.

○손중열위원 말은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우리가 지리산 둘레길도 있고 제주 올레길도 있는데 포행길은 말 그대로 우리 스님들이 과거에 탁발을 나간다거나 포교를 나갈 때 이용하는 사실은 도로죠.
도로.   이것은 제가 지적보다는 우리 남원의 문화유산을 한번 더 만들어 내고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절에 보현사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보현사에서 천황봉을 올라가고 천황봉에서 산동쪽으로 좀 내려오면 작은 천황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귀정사하고 승련사가 나뉘거든요.
일단은 승련사에서 작은 천황봉까지 11km 구간 입니다.
승련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절이에요.
비구니 승하고 비구승하고 나뉘잖아요?
그런데 비구니승이라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사실 그분들은 비구승들이 계시는 데보다는 몸으로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련사에서 작은 천황봉까지 포행길을 풀을 베고 나무를 쳐내서 일단은 길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길이라도 안내표지판이라도 붙여주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겠어요.
더 나아가서 천황봉까지 다음 귀정사까지, 또 보현사까지 하면 어느 둘레길 못지 않게 많은 외지인들도 유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난 어제 월요일 읍면동장 회의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보고서가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공론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그쪽에 승련사가 전통사찰이고 문화재도 있고 또 문화재 가치가 있는 암각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접근해서 가능,

○손중열위원 암각화도 알고 계시군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것도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방침을 정하자고 담당과 같이 논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행로, 산책로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재와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쭉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암각화를 말씀하시는데 옛날 궁예 드라마 보면 궁예가 염불 외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옴마니반메훔.” 이라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여섯 글자로 전하는 육자진언이 거기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씀은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은 많이 부식되고 침식되고 그랬어요.
부식이라기 보다는 침식이 됐는데 글자도 또렷하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더는 미룰 수가 없다, 양해석 위원장님 계시지만 소재한 데가 승련사 뒤편이지만 우리 남원 양씨 문중에 임야인데 양씨 문중에서도 흔쾌히 그것을 떼어주시겠다고 그러신가 봐요.
그 정도의 의지가 있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이제는 더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마다 꼭 사례를 제시를 해야 되겠더만요.
순천에 가면 선암사에서 송광사까지 포행길이 너무나 수려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역시나 우리 승련사에 포행길도 봄여름가을겨울을 지리산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데입니다.
능선으로 쭉 가는 길이 우리 지리산 주 능선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외지인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늘 대답이 제 질의 때는 시원찮으셔서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도 공감은 되죠.
저희가 문화재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문화예술과에 딱 합당한 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제,

○손중열위원 제가 일일이 찾아서 물을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승련사가 문화예술과 소관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어제 산동면장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행길 등산로 정비관계는 산림과에서 한번 답사를 해서 논의하자고 어제 말씀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승련사에 애착이 가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와서 그 절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동불상도 알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목조에다가 나무에다가 금동을 입혀서 불상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복장에서 이미 1천여년 전에 남원 승련사가 나왔다, 이러니 승련사에 유구한 역사는 말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절이 번성한 것이 아니라 많은 탐방객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로 예산도 없고 힘드실 텐데 자꾸 여러 위원님들 질타하시면서 그런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저한테 이런 내용들 따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진행상황을?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정 계장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업무 가운데서 가야문화 유산사업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 일반현황 보면 문화예술계에서 재난안전점검을 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전통사찰에 대해서,

○최형규위원 종교시설, 미술관, PC게임방, 노래연습장, 영화관 이렇게 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주무관님께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동장님들이 주일마다 종교시설 돌면서 지도관리 점검하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읍면 자체로,

○최형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 분야를 컨트롤타워하시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문화재 관련해서 잠시 말씀이 나왔는데요.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에 걸쳐서 남원의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그때 용역집이 200건 이상이 나와 조사를 했고 아마 지금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사전 이미선 위원님 질의에 위원회가 열려서 그 뒤에 아직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위원회에서 저희 향토지정문화재 대상에 대해서 논의는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난 11월 9일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위원회에서 상견례나 남원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 정도까지만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닙니다.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용역집이 최종본 나오기 한 1~2주 전 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금방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용역을 당시에 약 5천만원 주고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최형규위원 한국미래비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지금 최종본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목조문화재 39건, 석조문화재 45건을 남원 향토문화유산 지정대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용역 5천만원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마 위원회에서 안 다루신 것 같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최형규위원 자료가 아마 없을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2019년도에 조사했던 비지정문화재랑 2020년도에 조사했던 비지정문화재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목조와 석조에 대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7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 심의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건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3건이 부결됐는데 그중 1건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별도로 재조사를 한번 하자, 그런 조건부가 있었고요.

○최형규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 오시기전부터 이뤄진 용역일거에요.
그게 기존에 있던 게.
그래서 혹시 그 중간자료 못 보셨으면 제가 한번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문화예술과에 각종 문화대학 강좌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문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보면 매년 조금씩 주제가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수강생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남원이 주제가 많이 바뀌니까 같은 내용을 들을 수도 안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예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년부터 2천명이 넘게 수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초과정, 실기과정, 응용과정 도예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지만 패턴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새로운 수강생들이 계속 등록을 하시는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과정이 3개 과정 4개 반이 있는데요.
기초과정, 실기과정, 응용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과정은 신규자에 해당이 되고요.
실기과정은 기초과정에서 제2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분들이 추가로 받는 거고요.
응용과정도 실기과정에서 어느 레벨이 올라온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위에로 향상되는 단계고요.
기초과정은 무조건 신규자로 받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한번 받으시고도 더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실기와 응용으로 창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최형규위원 그러면 신규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신 분들이 더 배우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신규가 처음에 많고요.
이분들 중에서 2단계, 3단계로 가려면 한 두 분씩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숫자는 신규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자기가 들어 와서 실기, 응용, 창작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기과정만 거치면.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엄청 고생 많으시고 옆에서 봐도 긴장감이 있어 보이세요.
그런데 64페이지 보시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딱 봤을 때 사업내역을 봤을 때 소리문화하고 관련된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문화쪽에 지식이 없어서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1월초쯤에 발표가 되실 거고 또 그안에 긴박하게 준비를 바쁘게 하시는데 깊이 여쭤볼 수는 없고요.
운영비 부분에 보면 전체사업비에서 운영비부분이 거의 반절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혹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나 전에 했던 거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중에 혹시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봐 예산의 경우에 그런 우려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여기 집행내역에 사실상 6억 중에 3억 정도가 되니까 과반수가 차지한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예비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비가 최소한 15억정도 지원되고 지방비로 15억 되니까 충분한 예산에 사정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운영비가 사무국의 나름대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 틀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문화도시가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때 많은 국비를 받을 때 저희가 지금 준비한 과정과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위주로 가는 건가요?
그때도?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태반이 소프트웨어 위주가 되고요.
다만 필요한 것이 이 사무국 체제가 지금 현재 4-5명 되는데 현 이 체제로 그것을 다 전체사업비가 5년간 190억원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별도로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기구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남은 기간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옆 페이지 아트센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3-4월 정도에나 시작을 하려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안에 내용은 시설은 다 준비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기본 리모델링은 거의 다 끝났고요.
외부주차장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도 어제 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완료가 됐고요.
다만 현지평가 대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실사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도 있고 겨울 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셋업 준비 상태가 되고 난 뒤에,

○최형규위원 지금 문화도시와 아트센터하고 연계 되서 준비하시다 보니까 아트센터에 대한 준비는 좀 미흡하시죠?
별도 준비는 ?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사실 문화도시 평가에 대비해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형규위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밑에 금후계획에 도시재생계약프로그램 운영 써졌는데 혹시나 노파심에 지금 도시재생대학도 도시과에서 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중간조직들 다 모여서 하는데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끝으로 작은 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뒷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과가 정말 작고 크게 민간경상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건수도 많고요.
여기 나와 있는 13개소 도서관 외에 추가로 몇 개가 더 있죠?
도서관이?
인건비 지원 안 되는 도서관까지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13개가 공공도서관이고 이거 외에,
(자료확인)
14개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이 별도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14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운영비만 약간 나가고 도서비랑, 인건비는 안 나가 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최형규위원 지금 여기 송동을 보시면 월평균 이용자수 40명 대출건수 33권, 금동 이용자수 37명 하루에 1명 오시고 책도 1권 가져 가시는 건데 6,400만원씩 지원액이 나옵니다.
지역에 형평성 고려해서 면단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고려하더라도 시내지역에 큰 도서관이 2개가 있고 이 아파트들 인근에도 지척에 50m, 100m 거리에 있는 도서관들도 있어요.
작은 도서관에 보면.
그런데 대부분이 보통 하루에 1권 아니면 2권 많은 곳이 5권 가까이 되네요.
이런 부분은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완계획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이용객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진료소 말씀드렸는데 이용객은 안 늘어요.
이거 개수를 점진적으로 줄이셔야 해요.   지척에 50m, 70m 있는 도서관도 있는데 그쪽 가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쪽에 조금 지원 더 해 주고 이 사업비 절감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도서관 수를 줄인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나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에 좀 거시기해서 좋은 프로그램 콘덴츠를 해서 인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작은 도서관이 사업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 수입은 이용객이 많아야 수입이 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객이 없는 적자지점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지, 이용객은 늘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구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학생수도 늘지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좀더 콘덴츠 개발하고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형규위원 그렇게 보완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한번 병행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 코로나 때문에 교육체육과도 그렇지만 문화예술과가 더욱더 업무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각종 단체 및 행사에 또 단체들 스스로도 정말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민간경상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스스로 본인들 사업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임시로 과장님께서 그런 단체 분들하고는 어쩔 수 없이 절감해야 하는 부분은 사전에 소통하셔서 그런 사업비도 절감하셔서 중요한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감안해서 보완하셨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고요.
최형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 부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하셔서 제가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은도서관 이용에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처럼 인구는 줄어들고 공간이 적다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큰 데 가서 이용하려고 하지 사실 이게 자주 이용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나 여기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주로 중학생들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집에 계신 어머니들이 가끔 와서 보는 정도인데 이용현황을 보니까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에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코로나 특수성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하자면 보통 3-4시에 집에 오지 않습니까?
3-4시에 와서 도서관을 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2시간 안팎인데 그 시간에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도서관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정작 가려고 하는 시간에 문을 닫아버려요.
오전에는 거의 아이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학교 가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운영 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인구도 늘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없애려고 하면 또 지역에 다른 반발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쉽게 없애는 것도 힘들 텐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산내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품안에 작은도서관이 참 모범적으로 시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일요일은 쉬죠.
일요일은 쉬니까 토요일에는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그때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에요.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 시간대를 요일별로 달리해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로 하게 되면 지금 보다는 훨씬 아이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신 분들이 저녁에는 집안에 다른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운영하신 분들이 동네 사시는 분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산내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고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작은 도서관 이용을 많이 늘리려고 하면 저는 특색 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그린아파트도 작은도서관이 있고 고죽동 바로 황죽마을에 고죽마을도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이런 내용에 부분이 많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특유의 유자광이라는 분이 사셨거든요.
그러면 유자광과 연계하는 특색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타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문화와 연계되는 작은도서관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동학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남원의 동학정신과 문화를 기념사업화 하여 관광산업화 기여를 하라, 교룡산성과 은적암을 중심으로 동학성지 순례 등의 문화재 및 용담검무대회 개최 등 이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는데 저는 보고 후에 처리내용이 참 부족하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5분발언이 나오면 저희의 생각 내용에 어떤 발상의 전환이 없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이 동학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저는 우리 지역에 어떻게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학 발상지 경주를 보니까 동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운 최제우 생가복원 유허 비, 수운 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건립, 주변정비공사 이렇게 동학의 발상지 성역화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한국정신문화의 중심지로써 위상을 정립하겠다, 이렇게 경주는 하고 있고요.
다음 우리 인근에 있는 정읍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가 있어요.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처럼 여기는 아예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가 있어서 3팀이 운영이 되고 8분이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학 선양과 동학시설, 인문학 향토사에 대한 부분으로 관련 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인근에 있는 정읍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도 지급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문화에 대한 부분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학에 대한 인문학 도시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은 답변이 정말 민망스럽게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5분발언 내용에 전체적인 취지를 알고 답변을 하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동학과 연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의 사례나 정읍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저희 지역에는 어떻게 동학과 연계를 할 것인가, 그런 사업에서 정신문화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실은 남원이 정신문화의 도시입니다.
최제우 동경대전을 교룡산성에서 저자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정신문화가 가까운 데가 남원입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정신문화의 위상으로 나가는 방법, 또 정읍에서 동학에 대한 부분이 나갔을 때 저희 지역은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5분발언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고 있는데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 5분발언이 여기 계속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남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확산과 인문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지역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에는 인문학에 대한 강좌를 미술관도 하고 있고 평생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인문학에 대한 수강생이 없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지역이 고전문학의 도시입니다.
춘향전, 흥부전, 최척전, 만복사저포기전, 홍도전이 저희 남원에 고전소설입니다.
또한 혼불문학관이 있고요.
또 우리 고전문학관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문정신문화를 어떻게 선양해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건데 또 이 포커스도 처리내용 보고도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 또 마지막 제가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 부지, 이 자료는 여러분 책자에 36, 37, 38페이지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 부지 활용 및 구 도심 활성화시 남원의 역사문화를 융합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더니 “역사·문화적으로 법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중앙부처사업 공모 방안 등 활성화 방안 모색하겠음” 이런 답변을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법원이나 검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서 그분들의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셨느냐 이거죠.
저는 입장이 어떤 접근방식을 좀더 하고 그 자료에서는 분명히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우리 지리산을 활용한 직원의 연수원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저는 시민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중앙에 도심지에 구 도심에 빈공간 유휴청사 활용 이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발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지청을 갔다 오셔서 의견수렴도 받아오고 또 그들과의 연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색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것 그러면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을 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발언하고 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이고 실은 어떤 정서입니다.
제가 혼자 본 위원이 하고 싶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8만 시민의 정서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큼 우리 남원시도 어떤 적극적인 행정에 같이 하셔야 죠.
전혀 되지 않는 답변을 가지고 이게 그러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해서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동학에 관련해서는 여기에 표기된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우리 교룡산성 안에 은적암, 덕밀암이 있는데 교룡산성은 아시다시피 도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은 다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니, 이것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룡산성을 사적지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사실 시·발굴조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고 지금 추가로 지정되는 것이 내년도면 끝납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교룡산성 주변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야만 우리 열악한 시비, 도비 그런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적지 내에는 국비가 90%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학혁명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학술조사건 뭐건 시굴조사건 발굴조사건 학술조사를 통해서 큰 그림을 종합정비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핑계가 아니고 그런 복안을 실무진도 갖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문학 조례 만들라는 것은 저희들이 핑계인지 몰라도 남원시 지역문화 예술진흥조례 이정도 근거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구구절절하게 썼는데 결국은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법원 부지 활용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관리 보호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것은 차제에 좀더 우리가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물론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문화재를 관광으로 홍보 그런 것 안 한다, 그런 차원 아니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답변이 문화예술과에 적혀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차원에서,

○박문화위원 큰 틀에서 바라보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남원의 미래를 보고 좀더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학에 대한 것도 경주나 정읍을 직접 방문하고 동학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과 했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행정에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끼리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경주와 정읍과 남원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랗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저희는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로만도 다 하기만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도시가 될 수 있어요.
동학, 가야, 기타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 지역이 갈 수 있는 방향 설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은 다른 것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만 잘 스토리텔링 만들고 콘덴츠 개발하면 저희 지역은 어느 누가 아쉬울 것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혀 활용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쪽 지역도 아마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 사업을 거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목적이 그런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박문화위원 경주도 동학 발상지 성역화사업에서 133억원을 받아서 하시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읍이야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이런 부분으로 커다랗게 틀을 만들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시고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워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산성유적 보절 성시리 산성 있죠?
태양광 발전단지와 같이 연계 되서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문화재와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민들에 의해서 문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 어떤 적절한 문화예술과 문화재계에서는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런 내용 안 하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런 부분 대응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보절 황벌리 태양광 설치사업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왜곡되어 보이는데요.
사실상 깊숙이 알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까지 말씀 전혀 다른 언론이나 기자라든가 관계 주민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로 접근하니까 저희들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정도에 저희들이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안타깝게 현재 우리는 그나마 문화재관리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런 부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향토문화재나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지금까지 안타깝게 진행된 향토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해 오지 않았는데 이번 11월에 네 건을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향토문화유산 타 지역에 보면 군산은 21호까지 가있고요.
김제도 12호, 우리 남원은 지금까지 9월 30일 현재는 없었어요.
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또 전문위원회 심사로 인해 1건이 더 향토문화재로 지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남원,

○박문화위원 잠깐만요.   다음에 익산은 18호, 전주에 6호, 정읍에 13호, 고창군이 8호, 완주군이 5호까지 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지금까지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있어도 심의도 하지 않았고 이제야 계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향토문화재 지정을 안 하냐,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하지 않고 조례가 있어도 하지 않는 부분에 아마 지적을 당하고 해서 올해 결국은 11월 9일에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남원에 향토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177건이 있나요?
190 몇 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비지정문화재 300여건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수조사에는 189건인데 199건이 맞나요?
189건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게 부분을 나누어서 충열석조문화재가 189건이고요.
목조문화재가 별도로,

○박문화위원 10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앞 부분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은 199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료에는 18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충효열비만 기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향토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건축부분에 199건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앞으로 잘하실 것으로 믿고 또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차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향토문화재 지정이 약간 건수가 적고 그러는데 타 시도는 알다시피 저도 오자마자 싹 그것부터 파악하고 근무해 오면서 이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남원의 문화재가 가치 있는 지정된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향토문화재 지정이 적다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정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박문화위원 열심히 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단순비교하면 우리 지정문화재가 타 지역보다 2배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박문화위원 국가지정, 도지정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매년마다 우리가 지정하고 노력했던 결과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동안에 해마다 2-3건씩, 이게 자랑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바를 알려 드리는 것이고요.
열심히 발굴하고 열심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심히 발굴하고요.
전수조사까지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향토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내년도에도 충분히,

○박문화위원 또 무형과 유형에 구별하지 말고 열심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남원아트센터가 구 방송국 폐산업시설을 문화재생으로 문화예술공간 조성하는 게 주 운영 목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우리 남원에 있는 시민들이 문화예술공간으로 그리고 또 창작공간으로 쓰게 하는 게 우리가 애초에 이 아트센터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다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이거에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금후계획에 쭉 보니까 시설 일부를 대관을 했어요.
아카데미실을 2개, 커뮤니티실을 2개, 지하공간을 하나 했는데 아카데미실 2개는 뭘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위에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을,

○한명숙위원 아카데미실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팀들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대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커뮤니티실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것은 지하실에 문화도시팀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팝캐스트랑 아티스트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팀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여를 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면 시설 일부 대관을 했는데 문화도시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현재는 평가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관을 하면 대관료를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니, 무료입니다.
시민들이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모든 남원에 문화예술 활동하고 창작하고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한명숙위원 그러면 아트센터에서 우리가 문화예술공간이나 창작활동을 쓰려면 대관은 미리 예약은 하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신고는 해야죠.

○한명숙위원 대관료는 받지 않으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대관료는 지금 현재 조례 규정에 지난번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예가람길에서 우리 창작공간은 대관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대관료가 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아트센터는 하지 않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고 있죠?
여기 아트센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작품을, 작업은 여기에서 않고 있고요.
야외에서 별도에,

○한명숙위원 그러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한국미술협회 남원시지부에서 회화 6점, 입체 조형 7점, 조각 1점, 이것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것은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품이 나오면 아트센터를 어차피 우리가 전시공간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 그 작품을 아트센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 준 겁니다.

○한명숙위원 공간을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공간 제공만,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분들이 어디에서 작업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별도의 작업실을 빌려서 5개 팀이 나누어서 작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각자 하는 장소가 다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니, 한 군데인데 서로 돌아가면서 이 작품 자체가 그렇게 방대하고 크지 않기 때문에 유휴공간에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한명숙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남원시청 대로변 옆에 옛날에 까페 용도로 지으려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송이 같은 집 하나 있습니다.
황토 집으로 만든 대로변에서 보면 보일 겁니다.

○한명숙위원 어디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상호가 없어서 그런데, 사거리에서 전주 가는 방향 좌측에 보면 버섯모양으로 만든 황토 발라서 만든 집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그거 까페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것을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 공공미술 프로젝트팀들이 다 거기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금후계획에 이것을 또 여기에 붙여놔서 무슨 말인가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저 마무리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이유는 차상위계층 대상 소외계층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층 간에 문화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요.
그러는데 10월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런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60%가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줄었다면 중소도시인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적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문화누리카드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올해 통계치에서 이만큼 발급을 하고 이렇게 했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한달 동안 남아있으니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이런 카드잔액들은 저희도 금후계획에 전화독려를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해서 다 사용하겠다고 금후계획에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제일 처음 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운동화, 운동기구들, 생활식품들. 다음에 책, 영화, 여행, 케이블 TV 수신료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그때 그때 해서 누락되지 않고 가맹점이 줄어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사용을 하고 싶어도 무엇을 사용할지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혹 계실까봐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최대한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독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현재 71% 소진률이 활용도가 있는데 또 국정평가에 목표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이랑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금후계획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독려를 할 때 저희가 조금 행정에서 물품을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것이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있어서 어차피 전화를 독려하고 안내를 할 때 저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올해 안에 다 소진을 하겠다, 100% 다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실 때 같이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안숙선 명창이 있으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남원의 자랑인데 혹 그분이 남원에 와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처럼 그 직을 수행했던 분이 한번 물어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한옥마을이 대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사실 전주한옥마을을 계획했을 때 가장 우선했던 것이 비둘기집 불렀던 황손 있죠?
이 석, 그분을 삼고초려가 아니라 여러 번 서울 가서 사실 그분을 모셔오면서 전주한옥마을이 제대로 활성화가 됐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여생을 고향에서 마치고 싶다면 그분을 모셔야 겠죠?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저도 공감하고요.
남원에 터를 잡기 위해서 숙소를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는 생가터만 만들어 놓지 막상 생가로 귀촌 귀향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심을 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예술인이 죽어서 빛이 나는데 이제는 예술인도 살아서 존대 받고 살핌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함파우 소리체험관 쪽으로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짚와이어가 거기로 내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손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하고 예술과하고 무슨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보다는 더 진일보된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오셔서 짚와이어를 타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시잖아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접근을 못,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쪽은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들이랑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아니, 저는 짚와이어 시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가 하차점이 되니까 그분들께 체험이랄지 전시랄지 이런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거기에 저희들이 함파우를 비롯해서 미술관도 있고 연계해서 온 사람들 같이,

○손중열위원 연계성을 만드셔야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것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있으셨고요.
향토문화재는 도나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문화재로 지정해 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이 건수가 작은 것은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에서 우리가 승격시킬, 신청할 수 있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골랐습니다.
차제에 일반적인 향토문화재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는 좀더,

○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4건이 통과됐다고 그랬죠?
무엇 무엇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박형기 가옥, 남원 양사제, 신촌에 있는 남원 약사여래좌상 그리고 보절 신파리에 있는 석불입상 그 4건은 심의가 가결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거 말고도 바로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로 해도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향교를 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향교라는 것은 모든 향교가 지역에 있지만 조선시대에 숭유정책에 따라서 전국 모든 행정구역에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양해석 공자를 비롯해서 5성과 송나라때 6현, 우리나라에 18현인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에게 중등교육에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는 국립교육기관이죠.
남원향교가 언제 설립되신지 아세요?
1410년입니다.
올해로서 610년이 됐어요.
10년 전에 600주년 행사도 했지만 우리 남원광한루보다도 오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향교하고 똑같은 연도에 설립이 됐어요.
위치는 지금 위치가 아니라 옛날에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세 번이나 옮겼어요.

○위원장 양해석 대곡산이라는 데 그 밑에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가 아마 대산 그쪽이 아니었나 싶고 1428년에는 요천 넘어 남원관광지,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양림단지.

○위원장 양해석 양림단지 있었다가 현재 위치로 온 것이 1443년에 현 위치로 왔다는 거에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선현들을 보셨던 제사 지낸 곳이 대성전인데 그것이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이렇게 하다가 1599년도에 지금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 져서 그게 지금 전북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대성전과 연계돼서 밑에 보면 명륜당이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양해석 교육하는 데 입니다.
명륜당도 그 당시에 처음 만들어 졌다가 이것도 임진왜란 때 소실돼가지고 1609년에 지금 형태로 건축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876년에 고종 13년때 다시 준공도 되고 여러 가지 보완이 됐지만 이 건축물 자체가 특이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경사진 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그 누각 들어가는 입구도 도출되어서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단 양쪽 끝에 또 방이 있어요.
가보셨는가 올라가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방에 보면 다락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건축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륜당도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는데 단지 십 몇년 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창호를 달았어.
그런데 그 창호 단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형문화재 되는 거에 대한 조금은 더 안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원상복원을 해서 창호를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만 된다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가는 입구 정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진강루라고 하거든요.
진강루가 명륜당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강루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강루는 그전 이름은 한월루라고 해가지고 남원 동원에 문루였답니다.
남원 동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누각 있지 않습니까?
대문 위에 누각이 정자처럼 지어져 있는 것을 누각이라고 하는데 문루로 쓰여졌던 것을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려고 하는 위험이 있을 때 남원유림들과 지역유지들이 의연금을 모아서 그것을 샀대요.
그걸 사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옮겨가지고 분해 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가치가 과거에 그 자리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강루 또한 화려한 건축물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수성과 독특한 양식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원에 문루가 남아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는 않지만 옮겨졌지만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역사적인 기록을 참고하셔서 도지정문화재로도 승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실무부서에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강루랑 명륜당은 진강루 모형은 쉽게 표현하기에 광한루 못지 않게 아름답고 멋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 아무튼 이거 하나는 우리 팀들이 있을 때 이거 한번 하자, 그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다 연구하고 듣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이 빠진 이유가 여기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명륜당 창호를 정비했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나 국가지정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지정을 안 하더라도 계속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여기 뿐만 아니라 실상사도 있고 많은 부분 우리가 거기서 제외시킨 것이 6~7건은 별도로 말하자면 제외시켜 놓고 우리는 접근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 당연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런 것 가치 있는 거라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한 대성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그 주변을 국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그런 거니까 하여튼 명륜당 진강루도,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남원예술촌 있죠.
도예촌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술촌 된 그것은 전혀 연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7필지 중에서 3필지는 분양이 됐고요.
그 1필지는 아시다시피 미술관 주차장이 현재는 협소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미술관 옆에,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분양된 것이 저희가 분양됐다는 소리를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건축물이 안 들어서고 있는 것이 왜 그런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축을 독려할 수 없는 것이 분양 조건이 50% 이상 분양이 되고 그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했던 분들도 아직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먼저 짓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분양조건이 계약 이후에 몇 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립돼야 된다, 그런 것이 없나 보죠?
그게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밋밋하니까 오히려 접근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1~2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사람도 한번 들어 올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고 마음이 동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없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조건을 듣고 보니까 잘못 제시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이 조건을 4필지 이상 50% 이상 분양이 되면 그때 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을 준다는 것이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데 빨리 해가지고 추진,

○위원장 양해석 빨리 분양되든가, 빠른 대책을 세우든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아동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고 도내에도 지난해에 비해 1,720건으로 많이 늘었다고 해요.
우리 남원도 아마 이런 통계를 보면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아동학대의 건수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남원시 여성가족과에 아동학대 현장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본격 배치되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관리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갖춰서 상시 대기하는 아동학대조사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공적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는 아동학대가 우리 행정으로 공적 강화를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항상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전담공무원이 24시간 우리 피해아동 및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를 해야 하고요.
다음에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조사응급 및 보호피해아동 및 가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피해아동계획 그리고 이런 모든 조사를 마친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치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책임을 강화하면서 행정에서 24시간 항상 대기 하면서 조사를 신속하게 적기에 긴급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 학대를 보면 학대에 관계된 교육을 100시간 교육수료 후에 행해져도 아동의 학대 사례가 다양해서 현장경험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아동들은 힘이 없고 스스로 본인의 신체나 여러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경험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남원시에서는 2인1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에 2020년 신규임용 받는 직원이 경험도 없이 이 현장에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과장님은 행정에서 지금 1월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10월부터 이 사업이 공적책임이 됐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 졌던 아동학대가 행정으로 오면서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과중한 그런 책임감을 과장님은 느끼실 거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남원에 이유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 시도 도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다 경험도 없고 신규임용 직원들한테 맡겨져 있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근에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3년동안 아동학대 건수가 평균적으로 239건이 돼요.
그런데 이게 신규임용직원 두 명이 이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가정폭력이나 어른들에게 폭력 이런 학대가 일어났던 것들은 우리가 심리적이든 과정이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동들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사례를들면 우리가 이 아동들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에 239건 중에 “내가 학대를 받았어” 이야기하는 아이들보다 말하지 않고 주위 관심에 의해서 사례가 발견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느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가 여름인데도 긴 옷을 입고 있어서 “왜 저 아이가 왜 긴 옷을 입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아이가 주 양육자인 보호자에게 학대를 받고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서 온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아이가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내가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므로 현장경험이 있고 긴급하게 조사가 이루어 져서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상담이나 보호를 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중요한 조사의 기구가 행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 다른 우리가 각 업무부서에서마다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채워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맞습니다.
아동학대가 매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문기관에서 행정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긴급히 되다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인력충원을 먼저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부서에 2명을 배치했고 또 그와 관련된 기간제를 모집해서 일단 인력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계에서 이 업무가 가중이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직개편 했었을 때 반영을 해서 전문인력, 전담인력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험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배치돼야 하지 않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제가 이 아이들의 특성상 저희가 이루어 지고 있는 평균적으로 3년 동안 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239건 중에 내가 “정말 이제 그만해 주세요.” 내가 학대를 받았다는 아이들보다 말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위에 관심과 그리고 그 아이들 하는 사례들을 직접 조사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특성이 아동이기 때문에 더 관심과 적기에 긴급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인력이 배치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것들은 이 부분에서는 시급하게 인력보강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저희가 인력보강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빨리 배치했습니다.
두 명을 일단 관련돼서 인력 배치했고 다음에 기간 요원도 모집해서 배치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력직이 그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방향을 돌려서 하고 단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계에서 다른 업무와 같이 하다 보니 통솔하기가,

○한명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 정읍, 김제, 완주만 비교를 해 보면 저희는 지금 아동청소년계가 5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강 중에 그 5명 중에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보강을 한다고 해도 전담, 24시간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지가 없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길게 이야기하기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 담당계장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총평할 때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인력 보강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 잘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옛날에는 생활관리사라고 했는데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가 1년 됐어요.
작년 우리 행감때 수행기관을 3개로 나누어서 한기장 복지재단,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다음에 우리원을 하는 것은 거점으로 두 개에서 3개로 수행기관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1년 동안 우리 돌봄서비스를 했는데 저희가 수행기관에 맞춰서 하면서 내년에는 다시 특별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든지 보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저희가 전국에 직영하고 있는 32개 자치단체에서 사실 제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책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일 늦게 출발하면서 업무추진하는 것은 탑이었다,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수행기관을 선정을 잘 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3개 기관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경쟁심이 있어서 후원금, 후원물품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저희가 독거노인 현황조사도 해서 3개 기관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그런 자료도 줬고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받아서 결과는 좋았고요.
아동, 청소년,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잘되고 있다고 해서 행정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3개 기관하고 저희 노인팀하고 해서 후원자 발굴, 연계, 후원해 주는 것,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답변하게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늦게 시작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발빠르게 늦게 시작한 이면에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일상생활이 힘들고 의존적인 그런 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돌봄현장에서 가서 있는 서비스 대상자보다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더 잘 해줘야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현장은 감염위험이 매우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도 보상도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 된다는 다른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노동자들은 병원과 달리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직은 없고 방역장비도 없이 우리가 감염예방준칙을 잘 수행하라는 행정의 오더를 받고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현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된다면 돌봄서비스에 돌봄을 담당하는 그분들의 보호도 해 줘야 우리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이 돌봄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에게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를 하거나 노인복지관에 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폐쇄하면서 그분들의 욕구가 닫혀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아마 이 시대적인 것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서비스를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은 2월말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경로당이랄지 노인복지관, 또 노인일자리도 중단이 됐었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로지 그 희망이 또 가지고 있는 직장 아닌 직장을 출근해야 한다는 그런 거에 많이 만족해 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설문조사기간이기는 한데 저희가 더 노력하고 보건복지부나 도하고 협조를 얻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명숙위원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아마 그분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더 건강을 챙기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맞고요.
또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보면 “아휴, 한 의원 우리 언제 하게 해?   언제 문 열어준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장기화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저도 고민을 해서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그런 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까, 공공사이버 노인여가 및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방송채널 우리가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라이브 그런 것들을 채널을 만들어서 하는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의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앞으로 장기화가 된다면 이것도 방향성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어르신들하고 이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아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올해처럼 수해가 많아지면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해는 저희가 수해가 많았던 것도 기후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가뭄이 들 것이다, 어느 날은 수해가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일상생활에 가정에 경제적인 상실감이 오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주 양육자는 가정에 아내라든지 아이들에게 강압적인 훈육을 하게 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NGO에서는 나중에 연구발표에 보면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을 해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이유라면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왜 줄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피해자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런데 가정폭력을 당해서 온 아내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이미용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동들에게는 화장품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질적인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하고 저희가 폭력이 아동학대든 가정폭력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나 자기피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하는 프로그램들이 취업정보도 해 주고 지원기관과 연계도 해 주고 직업훈련 수강자들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피해의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충분한 상담 이후에 그분들이 원하는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과장님,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못다한 것은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적시되어 있는 조문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추진 업무 중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시책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욕권 지원, 두레사랑방 운영, 또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저희가 하다가 수행기관으로 넘겨준 것 등등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깜짝 시책에 대한 부분 잊어버리고 하실까봐 염려를 했는데 다 기억을 하고 진행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기본계획수립이 돼야 하고요.
또 그 기조 하에 체계적인 운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을 기하고 특히 노인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서 질의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명숙 위원님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내 아동양육시설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시고 계시죠?
남원 좋은이웃 그룹홈이 하나있다는 것?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남자아동보호시설이에요.
여자아동이나 장애아동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저도 노인 계장할 때는 여기 남아전용시설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장을 하고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남아전용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성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해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기회가 닿고 조건이 닿는다면 여아시설도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의 생각입니다.
단시간 내에 해결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있고 또 숙지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센터 기능을 전체적으로 살려서 아동의 어떤 치료나 보호에 대한 부분, 또 양육서비스 등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셔서 원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현재 아동 남원 좋은이웃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나 앞으로 또 여자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에 대한 필요성 그런 부분은 올해 내년에 예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확보해서 쉼터에 대한 필요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예산 수립이 필요한데 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천안에 있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고 또 청년 학대사건이 중대 사안으로 사건으로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족 내에 어떠한 아동학대 발생률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비율이 부모에 의한 학대가 75.6%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아동학대행위자 에 대한 호소문제가 어디 할 데가 없고 또 이런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또 자녀양육 기술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예산수립을 이번에 바로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예산 수립이 되지 않았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부분을 적극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에 예방차원이잖아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몰랐을 때는 어떤 그런 중대한 문제를 모르고 지나간 것이지만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그게 굉장히 감소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부모대상 분노조절교육 등 자녀양육기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수용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남원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확인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도 보면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이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기본정책에 방향을 수립하라는 것과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하다,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어떤 재원의 조달방법이나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에게만 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노인이 학대를 당했다든지 또 노인하고 관련이 없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층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오도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만이라도 긴급쉼터에 가서 있으면 다시 전문기관으로 갈 수가 있는데 경찰지구대를 통해서 왔을 때 보낼 수 있는 데가 없고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 지역에 굉장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 충분히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저도 과장으로 왔을 때 경찰서 모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일어나는 노인이나 또 노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하루이틀 정도 거처할 곳이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저희 가족폭력피해자쉼터는 저도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유관기관끼리 서로 상부상조해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끊고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실무자 이야기도 정말 옳은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입소할 수 없는 비대상자들이 입소를 하면 정말로 입소를 해야 할 대상자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입소를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2018년도에 아마 사정으로 인해서 한 두 번, 서너 번 입소를 시켜줬는데 그게 준례가 돼서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경찰, 저희 YWCA쉼터, 또 우리 행정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어려운 문제점을 풀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는 “아, 그동안에 이렇게 추진을 했냐 미안하다”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쉼터는 여기에서 발생을 하면 경찰이 전주로 시설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또 못 갔을 때는 택시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유관기관이고 남원에서 발생한 사례, 또 시설이 있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운영해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단기간 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장기 쉼터보다도 단기간 해서 다시 전문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보호시설이 긴박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층이 지금 학대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여성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대상 그런 학대예방차원이나 노인학대까지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쉼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거고요.
이게 원래부터 잠재되어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숨어있던 것이 밖으로 지역사회 현실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서도 보호쉼터에 대한 부분도 세울 수 있으면 한번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지역에 사이가 좋은 이웃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도 없는 예방차원교육이 많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고 또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남원시 건강가정과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조금 약하게 보이고 일반 시민사회에 와닿지가 않아요.
다문화가족센터는 각인이 되어 있고 위탁관계기관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가정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다문화에 숨겨져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에도 가족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문화사업 또 가족지원서비스 정보공유 및 홍보, 가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전문돌봄요원의 교육 및 파견관리 이런 부분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에 근거에서 조금 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기능을 좀 보강을 하시고요.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 같이 의견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마무리 하기 전에요.
저희가 남원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례도 내용에 있는 것처럼 근거가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개발 및 보급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체계 및 홍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을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재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처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서 발굴 및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 시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친화도시인데 혹시 아동여성 성폭력지수나 성불평등 아니면 성격차지수 이거 남원 따로 나온 거 있나요?
아니면 전라북도 지수라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한 것 같고요.
준비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부위원장 이미선 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여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UN개발계획에서 성 불평등지수를 세계 189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0위에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여성친화도시가 아마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92곳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해나갈 것 같은데 여전히 성 격차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순위가 108위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정 이후에 혹시 더 지금 지정된 것 말고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실과소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신규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안타까운 것은 YWCA나 이렇게 외부기관에서도 유관기관이 함께 구성되어서 폭력피해 대처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남원에 정확한 실태가 해마다 증가폭인지 감소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구수 우리가 말하는 아동, 청소년, 결혼인구 등은 모두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아동폭력, 여성폭력, 성폭력, 그 다음에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날까하는 부분을 지금은 점검을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빈도가 많은지, 왜 그런 상황이 인구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지 이것은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이 역할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음은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6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는 지금 남원시로 위탁이 돼서 이름도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 실정 그러니까 재학대 비율이나 아니면 학대율이 전에 관리했을 때 보다 어떤가요?
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업무를 인수받았는데요.
10월에 학대건수가 7건인데 의심이 되는 것이 5건으로 나와 있고,

○부위원장 이미선 전체 데이터는 19년 데이터, 20년 데이터는 안 받아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2019년에는 250건으로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까지 했었을 때는 114건, 10월에는 7건,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서 그러면 재학대 비율 이런 것들은 아직 내부적으로는 파악은 안 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아직은,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할 것 같고 아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오면서 가정 돌봄시스템이 부재해서 아마 12% 정도 전국적으로는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 지금 행정에서 이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쓰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학대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한다, 그리고 2월에는 가정폭력변수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거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의심사례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 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 시스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업무가 많다 보면 이게 조금 점검대상을 확정하거나 의심사례를 발견해도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빈도수가 다른 도시들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 명당 사례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정착단계라고 한다면 이후에 빈도수가 많아지면 유의해서 한 명에 사례관리사가 여러 명에 케이스를 관리하지 않도록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의심사례 발굴건수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 그거에 따른 것은 답은 지금은 안 나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아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항상 일을 하면서 체감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며칠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일 어려운 것이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서로 같이 행정하고 노력해서 거기도 저희한테 사례관리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당분간은 같이 행정하고 경찰하고 같이 가야 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 채워가면서 하자고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복잡한 사례가 생기면 위기상황이 있을 때 부모동의 없으면 그렇잖아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조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말하는 사례관리와 달리 여기서 말하는 진짜의 사례관리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독일처럼 그 상황에서 직권으로 보호송치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서나 유관기관 대응체계를 잘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음은 올 4월에 산내에 은퇴노인작업공간인 목금토공방 개소하셨잖아요?
이용실태 지금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개소는 2019년 4월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은퇴노인들을 위한 작업공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남원시가 1호로,

○부위원장 이미선 맞아요.
남원이 1호하고 익산이 2호였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한생명이라고 산내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은퇴노인들 그분들이 20여명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시내권에서 거기까지 가시기가 교통이 좀 그러기는 한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많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거의 취미작업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창업하고 연계돼서 만들어 내는 것을 판매도 하기도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시작은 취미로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도 작품을 가끔 한번씩 출장 가서 보면 정말 욕심날 정도로의 다양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이것을 그 지역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저는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예술단인가요?
어르신들이 악기연주도 하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어쨌든 그것도 경쟁률이 높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게 괜찮은 일자리 같은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게 금년에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춘향악단이라고 해서 다양한 악기 4종류를 잘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구성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만 아니라면 여러 홍보차원에서 시설도 방문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 가지고 지난 10월엔가 한번 쌍교동 십수정에서 한 번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야말로 남원형 일자리가 많이 있지만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게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고 여기에 참여하신분 얘기를 직접 들어 보면 연습을 굉장히 부단히 많이 하시고 또 거기 외부에 나가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경쟁률이 그만큼 높아서 들어 왔으니까 뿌듯함도 크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인원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그냥 일회용 일자리가 아니라 잘해서 남원형으로 가져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다음은 저희 분장사무에서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업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를 결혼식장 지도 및 점검도 있고 뭘 하나요?
여기에서 지도 및 점검이나 등록 및 관리라고 함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결혼식장은 저희 다문화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식이 거의 하반기로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1~2건씩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코로나 관련 지도점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저희가 가서 예식이 있는 예식장은 사전파악을 해가지고 방역수칙준수, 이행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

○부위원장 이미선 부서별로 나눴나 봐요.
코로나 해서 보건소에서 할 것 같기도 해서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담당에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가 있어요.
이 업무는 어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것은 결혼상담소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이 계가 노인복지담당에서 결혼중개업을 맡는다는 게 앞으로 여성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서 업무분장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은 저도 노인계에서 한 4넘게 있었지만 그전부터 이게 업무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 사정에 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부위원장 이미선 조금 조정을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외부에서 보면 이게 왜 여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것 같아서 이 기회를 삼아서, 저는 그래서 노인의 결혼중개비율이 높아서 이렇게 한 건가 라는 생각도 잠시 했는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질의는 추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업무분장은 어느 계에서 누가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계에서 맡든지 잘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계에서 결혼상담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튼 결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문제나 노인학대 문제가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모든 분들의 관심사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제 앞에 세 분이 다 노인학대 문제, 어린이 학대 문제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도안을 보면 전국적으로 2016년에 1,591건, 2017년에 2,060건, 2018년에 2,543건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학대가 왜 이런가 보면 우리가 금방 보더라도 생모나 생부가 기르는 애들은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번에 보도를 보면 생모도 학대를 했던데 지금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는 것을 보면 진짜 금이야 옥이야 하고 기르고 있어요.
금이야 옥이야 하고 기르고 있는데 나는 학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물론 학대하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 80.3%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가정 외에서는 별 학대가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클 때만 하더라도 회초리로 훈계를 하거든요.
그래놓고 부모도 같이 울어, 회초리로 애를 때려놓고 부모도 같이 웁니다.
때린 것이 안쓰러워서.
그것은 학대가 아니죠?
그러죠?
그건 학대가 아니고 부모가 가정교육 또 애를 훈계를 위해서 잘되라고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기합을 주고 벌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앉는 것도 지금은 그것도 학대야.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아까 재혼모, 재혼한 아버지, 계모 이런 분들이 거의 학대가 이뤄졌을 때 이해 못할 수준까지 간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는 아까 재혼을 젊은층 그것도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젊은층의 그것을 비밀리에 싹 수집을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남원시 8만 인구를 전부 학대대상으로 보고 하면 안 되고 숫자도 많고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젊은 층에 재혼부모 도 그런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암암리에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상이 3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적은 숫자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해야지 또 이것은 지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모가 자기 새끼 아니라고 학대하는 것은 계도한다고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수시 조사를 한다든가 암암리에 조사를 해야지 어떻게 업무적으로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금방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지도하기가 편치 않겠는가, 실적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인구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노인인구의 10%가 넘는다고 그래요,
홀로 사는 인구가 그러면 할아버지가 홀로 산다든지 할머니가 홀로 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개개인의 삶도 어려움이 있지만 홀로 고독사를 하신다든지 홀로 아프셔서 고생을 하신다든지 또 자식이 있어도 멀리 있기 때문에 보살필 수가 없고 내내 마을 이웃사촌들이 보살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분들도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할까 그런 분들만 리스트를 뽑아서 그것도 별도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무자가 또 그 계에서 지도를 하고 수시로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아까 우리 거시기들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도 리스트를 한번 뽑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제가 이제 승화원 정화사업이 늘 머리에 남아있고 그것이 늘 제 관심사업인데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실무선에서 토지주들 지금 만나고 다닌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실무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관등성명 대고 제 답변 좀 들어 주세요.

○장묘관리담당 진균환 장묘관리담당 진균환입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토지주 만나고 다닙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헛소문입니까?

○장묘관리담당 진균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는 승화원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 드리고요.
승화원 밑에 쪽으로 논이 9필지가 있는데요.
개인이 9분, 종중이 3군데가 있더라고요.
총 면적이 15,149제곱미터인데요.
저희가 전부 다는 못 만나고요.
연락이 되시는 세 분 정도는 만났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면 동의한다,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은 해보면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몇 군데는 안 가봤습니다만 각 지역에 승화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진짜 우리가 돌아가시면 옛날 저승에서 생각하는 길이 반듯이 쭉 나있어요.
우리 남원시같이 꼬불꼬불 갈 데가 귀신도 찾아가다가 잊어버리겠어.
귀신도 찾아가다가 자기를 태웠던 승화원을 찾아가다가 내동마을 들어가면서 잊어버리고 저쪽 서남대학교 있는 데로 넘어가버리겠어.
어찌 길이 꼬불꼬불하고 좁든지, 그런 입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 길을 선정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차차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저쪽 어디 입구에서부터 직선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를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느꼈을 거에요.
장례식장 버스기사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 봐도 남원같이 그런 데가 없대요.
그렇게 구불구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도 귀신은 잘 찾아간다고 그랬더니 귀신도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실무계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실무선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현재 보다는 새로 길을 개설을 해서라도 반듯하게 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가는 길인데 좀 반듯하게 하고 상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그 길을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장묘관리담당 진균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국장님은 만약에 여성가족과 실무자가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예산 모든 것을 최대한 협조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 아닙니까?
남들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묘지도 자연장지, 뭔 장지 다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불법 묘를 못 쓰게 해야지 확보도 안 해놓고 지금 해놓은 것이 아직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국가가 그런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일반 산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곧 생길 것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남원이 먼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담당 진균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하여튼 토지주 만나고 다닌 것, 제가 수고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토지주 만나고 다니세요.

○장묘관리담당 진균환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지금 두레사랑방 운영을 현재 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가 파악을 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두레사랑방은 운영을 안 하지만 경로당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만 저녁에 거기서 잠은 안 주무시는 걸로 그렇게,

○강성원위원 지금 경로당은 남원시내 다 활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그간에 경로당 운영하는데 지원했던 지원액들은 어떻게 지금 추가 지원해서 전부 지원계획을 다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반납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금년까지는 아무튼 다 읍면동에 재배정이 됐고요.
이제 거기서 쓰고 남은 것은 저희한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강성원위원 연료비 외에는 쓰고 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그렇게 많이 연중 운영을 못했던 것은 저희도 알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라북도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운영비 때문에 돈이 지원이 안 되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 돈 지원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시군에 한번 현황을 파악했더니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쓰고 남은 것은 저희가 연말에 반납 받는 걸로 그렇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매월 써야 할 액수보다도 그간에 5개월을 못썼다든지, 6개월을 못쓰면 그것을 한번에 11월, 12월에 써버린다고요?
어쩐다고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렇게는 안되고요.
요즘 같으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난방비로 주로 쓰고 운영을 할 동안에는 일반운영비로 쓰고 그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쓰게끔 그렇게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이랄지 그렇게 시달을 했고 노인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막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별도 돈이 나가는데 난방비로 보태쓸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난방비는 지방비 사업이고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한 경로당에 2번이 가는 거죠.
그래서 도비 시비로 주는 난방비는 일반운영비로 써도 괜찮다, 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국비 난방비는 그 목적대로만 써라, 쌀 사는 것하고 난방비, 냉난방비로 그래서 지방비 냉반방비는 융통해서 그동안에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썼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에 가보면 노인회 총무를 보신 분들 이야기가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요.
도와주면 도와준 만큼 불만도 더 건수가 늘어나고 횟수도 많거든요.
돈을 주면 어디다 쓰든지 쓰게 말지 그것을 카드를 긁어라, 어디에는 쓰고 어디에는 쓰지 마라, 제일 불만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사용하는 양반 입장에서야 불편하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무자들이 현지 나와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면 최대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회계의 질서를 회계법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켜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좀 잘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노인들한테 보통 총무 보신 분들은 노인층에서도 젊은 층이 보는데 그분들이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 회계를 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전혀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그분들로 봐서는 어려운 일일 거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강성원 선배 위원님하고 저 하고는 항상 질의 요지가 비슷해요.
공부를 좀 했는데 다하셔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연중 420만원 정도 지원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약 그정도,

○손중열위원 좀전 답변대로 하면 그러면 올해는 차액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반납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그것은 절대 반납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 노인 경로당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 시비로 하고 있는 두레사랑방 운영비는 저희가 운영을 못하게 생겨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지원된 보조금에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경로당을 방문을 해보면 많이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랄지 등등의 사업을 많이 해서 환경이랄지 그런 게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식기류 같은 그런 것들은 아직도 옛날 옛날 그런 어떤 가정에서 쓰다가 남은 것을 경로당에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다할지 그래서 100만원 범위내에서는 그리고 환경정비차원에서,

○손중열위원 반납부분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우리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은 그런 사업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물품을 구매해서 준다기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골에서는 동절기에 점심 한 끼가 다 일만큼 뜨신 밥 한 끼를 드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것을 경로당이 폐쇄가 됐다고 해서 그 차액분을 반납을 안 하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물품으로 지원을 한다, 이것도 저로서는 조금 합당한 조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큰 건에 해당이 되고 가전제품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또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식기류 같은 거 이불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소소한 정도로 해서 100만원씩 사용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정해졌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동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부모들끼리 돌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엄중하지만 어른들 몇 분씩이라도 모여서 식사라도 한 번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제는 한겨울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어른들이 입맛도 없으시고 혼자 해드시기도 그러니까 잘 안 드세요.
그러다 보면 병도 나고 한 것이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몇 분씩이라도 위험하니까 지금 시골에도 식당들 다 있잖아요.
한 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의원이라고 해서 다 맞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맞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수긍을 하는 부분은 적극 행정을 펼쳐서 이루어 주셔어야 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이것은 올해 지적했던 내용이, 내년 가고 내후년 가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경로당하고 회관이 같은 동일 건물로 입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600만원이 아마 회관 신축비일 겁니다.
우리 경로당은 1억, 1억 5,300만원, 1억 8천만원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65세 이상이 10명, 25명, 50명해서 이런 식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 경로당하고 회관을 별도로 짓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회관을 같이 동일 건물로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마 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보기도 좋잖아요?
남원회관, 남원경로당 현판도 양쪽에 딱 붙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도 위원님 생각에 같은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지금 마을에 읍면동 특히 면지역 마을에 출장 다녀보면 몇 집 안 되는데 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손중열위원 흉물로 방치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런 데가 보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은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사실 막 떼를 많이 쓰시기도 해요.
신축을 해달라는 둥 저희가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나고 천재지변이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는 해주는데 단지 좀 쓰기가 불편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손중열위원 과장님, 만약에 경로당하고 회관이 과장님 소관이었다면 진즉에 통합이 됐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회관은 소통실에서 하고,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또 행정안전부, 여성가족과 이런 구분도 있지만 제가 소통실 소관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소통실장하고 이런 부분 협업을 하셔가지고 한번 내년 초에라도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검토, 내년 행감 때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대로 내년 가고 내후년 가고 계속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아동·청소년에서 노인까지 그 다음에 장묘관리까지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남원시민 전체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다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평소에 잘하신다고 칭찬도 드리는데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드림스타트, 꿈이 시작되는 곳인데 우리 취약계층 아동 있잖아요?
그쪽이 성과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왜 성과가 안 보이는지 나름 판단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이 성과가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제가 막 성과를,

○손중열위원 성과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장묘관리계에서 지금 사실 저희 과 형편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신지 몰라도 그 업무 외에 사례관리 3명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121가구에 212명에 사례관리, 후원품 발굴, 지원 정말 애 많이 쓰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2022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거기에 발맞춰서 발굴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왜 빛이 안 나는지는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우리가 통상 가정에, 아동에, 노인에, 행정이 지원이나 관심이 이어지면 참 고맙다, 든든하다 이런 칭찬이 이루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빛이 안 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뭘 또 서운해가지고 그렇게 탁 치고 받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묘관리도 어차피 거기가 음지잖아요.
승화원이 음택이잖아.
사실은 음지에서 밝아졌어요.
우리 장묘관리가.
그것은 결국은 저는 자연장지, 화단장, 수목장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지금 우리 화장로 새로 신설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손중열위원 담당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화장로 신설하는 거,

○장묘관리담당 진균환 장묘관리담당 진균환입니다.
지금 화장로는 1기당 6억씩 해서 4기 총 24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 감사실까지 전부 다 문의한 결과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 원가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수의계약은 안 되겠죠.
특수한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때 제가 당부를 드린 게 있는데 사례를 들어서 우리 남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남원 승화원에서 화장을 못하고 광주까지 간 사례를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잖아요?

○장묘관리담당 진균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 사이즈를 1기 정도라도 대폭 확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장묘관리담당 진균환 4기를 전부다 대 사이즈로

○손중열위원 4기다?

○장묘관리담당 진균환 예.

○손중열위원 어떤 분이라도 거기서 화장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은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인데 제가 휴게소를 산뜻하게 잘 넣으라고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휴게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묘관리담당 진균환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2층 전체를 유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실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 계에서 잘 해서인지는 몰라도 남원시 전반에 걸쳐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들이 잘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제 형편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 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10년 가고, 20년 가면 그분들한테 고마운 나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전에 어떤 분이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어제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헌옷수거함을 뒤지고 있더라, 그런데 사실 동남아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추위에 아주 약합니다.
오늘 이 행감을 계기로 해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방 아니면 월동 옷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품 같은 것을 구매하시게 해주신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두레사랑방,

○최형규위원 두레사랑방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근데 그게 두레사랑방이 경로당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셔도 되죠.

○최형규위원 저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면 저희도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저희도 그거 외우고 다녀요.
하도 사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는 게 많으니까 저는 초기에 그걸 적고 다녔어요.
에어컨 되고, TV 되고, 운동기구 되고 이런 되는 것,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꼭 말씀하세요.
가스레인지나 밥솥, 그릇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것은 제가 보여 드리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리니까 그 비슷한 것을 사주신 것 같아서 잠깐 좋아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21가구 212명 취약계층아동 발굴 관리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관리대상하고 가구는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전년도에는 240명입니다.

○최형규위원 인원이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전년도나 그 전부터나 지금까지 관리대상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찾아내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선정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읍면동만 통해서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직원과 상의)
행복이음시스템도 활용을 하고요.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도 입소문으로 인해서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최형규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도 읍면동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읍면동에 하나씩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2개 병행해서 아무래도 찾는 숫자가 많을 것 같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를 장묘계에서 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 이유가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것은 저희 직원 배치때문에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제 생각도 구조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년 1월에는 제대로 자리를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저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무래도 지금 드림스타트계에서 앞서 말씀 과장님께서 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 연계가 돼야 저희가 아까 아동학대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친구들 학교에서 말 못하는 부분들도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나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가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발견 못하시는 부분도 찾을 수 있고 사각지대 관리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속성으로 지금 17개 세부 프로그램하고 계시는데 연속성 있는 것은 몇 개고, 새로운 것은 몇 개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직원과 상의)
정신건강 쪽으로는 연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새롭게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추진을 하고,

○최형규위원 정서행동분야는 연속성을 가지고 나머지 분야들은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다 그러지는 않고 일부 그러시죠?
이것을 어떻게 해마다 새롭게 다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야 할 것은 연속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새롭게 또 발굴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공교육을 돌봄으로 더 강화시키는 추세고 지역아동센터 많이 줄어들죠.
애들도 줄어들고 소외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소외받는 계층들 더 신경 써주시고요.
프로그램도 좋은 거 개발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자료 보시면 경로당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내역이 19년도, 20년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자료확인)

○최형규위원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전년도하고 중복돼서 지원되는 곳들이 있어요.
경로당은 꽤 많고 지역아동센터 하나 있는데 물론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혜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3년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년도 계획 세우실 때는 예산 꼭 전년도 자료 비교하셔서 한번 지원됐던 곳은 예산 중복되지 않게 형평성 오해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잘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남원시 기금이 9개가 있는데 여성가족과가 갖고 있는 양성평등기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는데 내년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금년에는 1,500정도의 이율이 있어서 5개 단체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미리 알아본 결과 1,500에서 500정도밖에는 이율이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500만원으로 사업비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 1천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이에요.
1,500을 가지고 했는데 이율이 떨어졌다고 500만원만 가지고 해야 할지,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왜냐 하면 기금에 존치 이유가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은 물론 법정기금은 아니에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가는 거고 당초 취지로 이게 무엇을 원했던 기금인가,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자수입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그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본래 사업대로 차라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여성관련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게 하든지 그게 더 바람직 할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하니까 너무 많은 부분 심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더 조금씩 쿼터를 주니까 그게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 이번에 차라리 존치여부를 고민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련계하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이자수입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다만 이제 정리가 돼도 그 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일반회계에서 잘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재정공시에 여러 개의 사업들을 여기 보조사업들을 보니까 한 30개정도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가 가지고 있는 보조사업들이.
그런데 보면 역시나 이게 자부담 비율이 적어요.
거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물론 사업에 성격상 자부담 비율을 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점차 그 기관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자부담 비율은 조금 제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과장님, 저희 국도비 매해마다 전년도 기준도 좋고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틀리지만,

○부위원장 이미선 전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20~30%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제가 봐도 여성가족과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예산 보면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금도 보면 반납이 예상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게 반납에서 끝났다고 하면 이게 재정계획성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신규지표로 이것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잉여금 뿐만아니라 보조금 반납비율까지 합해서 저희 교부세 받을 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수 추계할 때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입니다.
과장님, 아동학대신고를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아동학대 정도를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일단은 신고가 626-1391 전화번호로 오면 저희 아동팀에서 접수를 해서 경찰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난 뒤에 조사가 이루어 진 뒤에 거기에서 아보전하고 같이 행정, 경찰 그렇게 해서 학대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손중열위원 제가 일전 업무보고 때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께서요?

○손중열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일부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지금 교육을, 무슨 교육이죠?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면 받는 교육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모들에게 교육시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극진하게 살피는지는 주변분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청문절차랄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청문절차는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아동학대 신고하는 그 자체로 아동학대가 인정이 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죠.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아동학대다, 아니면 그냥 단순신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죠.

○손중열위원 그래서 아동학대 판정이 되기 까지는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이웃들이 가장 잘 알죠.
특히나 시골 같은 데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주홍글씨처럼 그것을 받고 살아야 돼.
아동학대라는 것이, 이게 전과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아동학대로 판정할 때까지는 그런 주변에 이웃들에 명확한 중언을 듣고 청취해서 판정을 해야 합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옷을 잘 안 입으려고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중증의 환자만 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자식 간에 갈등이 심해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 아동도 옷 입는 것을 그렇게 거부를 한답니다.
잠깐 한여름에 옷을 벗고 길을 뛰어 갔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 엄밀하게 내밀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경로당이 폐쇄가 됐을 때 고샅밥상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두 분을 노인일자리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도 그런 쪽에 고용은 못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고밭밥상, 지금은 경로당 운영을 하니까 하고 안 했었을 때는 경로당 관리, 청소하는 것으로,

○손중열위원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식사 전담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다른 쪽으로

○손중열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경로당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손중열위원 제 지역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따로 깊이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시간 좀 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MOU 업무협약을 2019년도에 3건을 하셨어요.
그리고 20년도도 MOU를 1건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2019년 2월 27일에 남원시와 남원농업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자리에 협약서 가지고 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협약서요?

○박문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죄송합니다.
저도 준비를,

○박문화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협약서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게 노인복지관 건축부지 지원 및 지리산권 거점형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물 지원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건물 땅 부지에 대한 건축부지 지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지원인데 이게 영구임대로 업무협약을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전혀 없이 협약만 하신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뇨.   노인복지관은 40년 영구적으로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것을 업무협약을 할 때는 그냥 제가 듣기로는 무료로 쓰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그런데 거기가 착공이 돼서 건축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남원농협에서 사용료를 운운하기에 지금 잘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영구적으로 쓰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노인복지관이나 행복누리센터가 감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커서 거기에서 건축부지를 지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40년간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부지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한다는 것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복누리센터에 건물 지원은 무료로 쓰기로 했는데 다시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용료나 임대료는 전혀 줄 수 없습니다.
농협협동조합이 더 큰 역할, 저희가 감으로써 더 역할이 크지 역할이 작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농협협동조합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잖아요?
그 안에?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가 활성화되려면 10년, 20년은 돼야 해요.
그러는데 저희가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20년, 30년 돼서 활성화 될 장소를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며 행복누리센터가 가서 단시일 내에 활성화를 시키고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이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사용료를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면 노인복지관 건축부지 지원에 대한 것은 영구임대를 한다, 행복누리센터도 영구임대로 한다고 다시 한번 협약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영구임대로 하시고요.
그 자료를 영구보전을 하십시오.
영구임대계약서에 대한 부분이 5년 만에 예를 들어서 중요문서에는 5년, 10년인데 이게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보전으로 해서 계약서를 꼭 보전해서 우리 세대에 없어도 다음 세대에 이렇게 영구로 무상임대로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이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짚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이것은 기관 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까 협약을 했었는데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협약에 40년으로 쌍방 간에 협약이 끝나 있는 상태고 다음에 아이맘 누리센터에 대해서는 그때 협약하고 나중에 그 관계는 별도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맘 누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농협이 활성화 된 것은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저희가 당초에는 다른 부지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왕 거기가 들어가니 한 층을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시설비를 많이 투입해서 남원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과 계속 협의를 해 가는 과정이 돼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행복누리센터가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관 위에 같이 신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박문화위원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 계약 똑같은 입장에 40년 무상 영구임대 이렇게 무상임대 그렇게 돼야지 그것은 사용료를 따로 받는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엄중하게 이야기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요.
저는 강력하게 영구임대로 가라고 하는데 협약서에 4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누리센터도 똑같이 40년으로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주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관 간에 협약이기 때문 에,

○박문화위원 임대로 사용료를 줄 수 없다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사무감사 지적으로 나왔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드리지만 서로 같이 협약을 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임대로 4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 자료에 대한 것도 충분히 그대로 잘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라진다든지 영구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맞습니다.
협약서에 대해서는 영구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존기간을 정확하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문화에서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리 560가구에 다문화가정들이 있죠.
그 아이들의 비율이 초등학교 비율이 가장 많고 초등학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많아지면서 저는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게 될 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이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도 보면 사춘기를 겪으면서 질풍노도기를 겪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 이 다문화청소년들은 우리보다 더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을 알 수 있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진로체험 지원사업계획서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이 진로지원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이 아이들이 갖게 되는 진짜 부모가 2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내가 여기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올해 1년을 해 보셨잖아요?
한번 나중에 만족도조사나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저희가 700만원 가지고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좀더 시비를 들여서 라도 이런 부분은 확장이 돼야 한다, 제가 영국에 다중의 국가들이 모여 살면서 어느 순간 다국의 2세들이 나중에 정체성 혼란으로 사회에 나와서 정말 사회에 큰 폭동이 사회문제로 일어난 것이 있었다, 아마 폭동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제대로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사회에 나와서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행정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 부분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하고 같이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어요.
그러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들이 2019년도보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한 것은 알고 있겠는데 여기에 청소년 유해환경이나 감시단을 활동하는 분들은 주체인 청소년들입니까?
아니면 어른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청소년들입니다.

○한명숙위원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른들은 청소년 단계를 거쳐서 알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실상 그 환경을 접하게 해서 정말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고 유해환경을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참가하는 것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의 꼴로 저희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소년 학교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활동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수련관이나 청소년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활동이 많은 5,6,7,8,9월에서는 아마 활동범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하더라도 넓게 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도 합리적으로 월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연찬하실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하다보니까 앞서 위원님들 하는 말씀에 보충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자리인데 아까 양성평등기금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저도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기금이 아니라면 꼭 이 기금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지역사회가 양성평등이 아닌 지역처럼 느껴져요.
평등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금까지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간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기회될 때 폐지도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가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다문화에 대한 업무만 돋보이고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상대적으로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업무가 위축돼서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저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줄 수 있겠죠.
각각 별도로 줄 수 있는데 우리 시작이 처음부터 같이 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 큰 변화를 줄 수 없다 하더라도 가보면 공간적으로 같이 사무실도 쓰고 있어, 같은 재단에서 운영을 해도 관계는 없어도 건물 자체도 한 건물에 한 사무실에서 하다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시작점이 다문화쪽을 먼저 시작해서 뒤에 건강가족이 들어가서 그런가 상대적으로도 그쪽 예산도 더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령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음에 건물 지어서 옮길 계획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때 되면 꼭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무실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따로 움직여야지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이 업무가 저 업무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동학대, 거기에 관련된 공간이 공동생활가정 좋은이웃 그룹홈인가 아동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게 학대 받은 아이들이 가는 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성 학대분들이 입주하는 데도 별도로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까 이야기 나오다가 박문화 위원님이 깊이 있게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또 청소년 복지시설로서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대가 아니고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단기 거주도 있고 또 중기 입주하는 데도 있고 장기로 입주하는 데도 있죠.
단기는 1주일 이내고 중기는 석 달씩 해서 한번 연장해서 6개월까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주가 3곳이 있고 익산이 1곳이 있고 군산이 두 곳이 있어요.
거기도 여학생이 들어가는 데만 있고 남학생 들어가는 데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런데 남원에는 없고 또 다른 시군에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냐, 왜냐 하면 남원 아이들이 전주에 묵는 경우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 부분은 자칫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가출청소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위원님, 저희 여성쉼터랄지 아동학대쉼터도 거기도 소규모시설이기는 한데 저희 지역 여성들, 아동들도 올 수가 있지만 거의 저희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거의 옵니다.
저희는 또 전주나 그런 데로 가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개인 사생활 노출 그런 관계로,

○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물론 다른 방향으로 질의가 있으셨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외부수행기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직접 우리가 행정에서 하다가 외부수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서비스에 대한 장단점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양해석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행정에서 했다가 민간위탁 시킬,

○위원장 양해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도 그렇고 받는 분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되면서 생활관리사들도 당초에는 저희가 63명 직영하고 있을 때는 관리하고 있었는데 두 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73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민간에서 그동안에는 직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비교분석을 했을 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훨씬 서비스 측면 노인들 보호하는데 더 효과가 컸다, 그래서 전국에 32개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 1월부터 전면 이유 없이 민간위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도 늦게 출발했는데 제가 판단을 해 보면 서비스 측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후원도 많이 발굴하고 그래서,

○위원장 양해석 후원은 들어오는 것 같아, 후원은 많이 들어 왔는데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후원은 눈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서비스는 크게 눈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서비스 질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3개 수행기관에서 3년간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분들도 다음을 또 바라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출발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거의 끝에 부서라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기준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다른 때보다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뒤에 비고란에 설명도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또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금이라든가 경상보조금 잔액이 전체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로라는 것은 잔액 없이 썼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정산이 끝난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이 자료는 9월말까지 기준이잖아요?

○위원장 양해석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래서 9월말까지 집행이 된 것은 제로로 됐고,

○위원장 양해석 집행이 된 것이라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이후에 하는 것은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거의 다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연말에 몰리지 않고 미리 다 예산 소진해서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책자정리도 알기 쉽게 잘 되고 이번에 특별히 책자 하는데 신경을 쓰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선서문 제출)

○위원장 양해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질의에 앞서서 관광시설 광한루원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용역서가 만들어 졌는데 참 잘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이전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빛은 결국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 받는 것이 우리 직무의 연속성이나 또 능률면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소장님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에 불화를 일으켰던 춘향영정에 대해서 애초 제 생각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맞다, 소재지가 시설사업소 소관이다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맡게 되었어요.
어찌됐거나 고생은 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 이 춘향영정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이견이 엇갈렸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장님 부임 이전에 일인데 이것을 방치해 있다가 갑자기 급격히 소란스러워져서 결국은 시급하게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 내다보는 안목도 없고 또 행정에 대해서 열의도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는 큰 틀에서 사당에서 영정을 내리게 된 것은 문체부에서부터 친일화가에 대한 내력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친일화가 그림이나 영정에 대해서 철거하는 분위기여서 그 틀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손중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친일청산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 선택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알고 있지만 우리 광한루원이 작년에 600년을 맞았어요.
성대한 축하행사도 했었고 사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춘향영정도 올해가 환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만 없었다면 봉안 60주년에 대한 큰 기념행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았더라면 시민들도 그런 기대를 했을리도 없고 저부터도 김은호 화백을 뒤늦게 알았고 그분이 친일행적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의정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친일화가라는 각인을 일찍이 시민사회에도 전파하는 것도 결국은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더 아쉬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간 일이고요.
그러면 춘향영정이 안치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봉안한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는 저희가 사당 앞에 안내판을 게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영정을 제작해서 게첨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손중열위원 춘향사당을 휀스도 쳐놓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출입문이 오래 돼서 그 부분을 교체해서 단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교체의 목적도 춘향영정 앞에 참배하라고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춘향영정이 없는데 누가 가셔서 뭐 할지도 의문스럽고 그러면 춘향영정을 다시 봉안은 언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11월에 영정 선정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거나 또는 춘향영정에 대한 사례, 제작방법, 문제점, 대책 또는 지금까지 영정을 제작한 친일화가에 대한 내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 그릴 것인지 최종결정이 되면 내년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친일의 뿌리가 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하다 하는 예술인들도 친일파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분들 제자들이에요.
이번 춘향영정 제작할 때는 친일의 색채가 있는 분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그 사람들은 화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예 비켜가 있는 분들로 해서 공모를 하건 대신에 우리 시민사회의 뜻은 온전히 받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철거를 주장하는 측하고, 또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첨예했는데 그것가지고 이후에 후유증은 없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 당시에 철거하기 전에 영정에 대해서 친일색이 깊다, 어쨌다 그런 이야기 작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지 않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뒤에도 교차로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띄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응하지는 않고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친일작가가 그린 영정이어서 철거를 했다, 이렇게 그 뒤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정이 어떻든 고생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경외상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경외상가가 2008년도에 준공을 해서, 88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그동안에 용역도 두 차례 했고 용역결과에서는 5에서 7동을 리모델링 해서 상가 들어오신 분들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2017년도에 리모델링 했는데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더라, 그런데 그 전체가 올 12월말까지가 임대기간입니다.
그 부분도 2016년도에 용역을 할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상가 활성화를 기하자고 그때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번에도 1에서 4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리모델링비만 많이 들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문을 상가 계신 분들, 관광객, 담당부서 직원 이렇게 150명 정도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경내로 편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거기는 우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편입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편입을 할거냐, 고민을 해야 해서 그것도 저희 지휘부에서는 그래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된 우리 광한루 경내에 있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해서 용역 나와있는 결과, 다음에 경내 편입방법들을 용역을 해서 광한루 정비종합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거기는 1에서 4동 중에 2·3동만 상하수도 시설을 넣어서 그 2·3동은 자유업종으로 대신 주류판매업은 안 되고 그것으로 해서 하려고,

○손중열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거기 까지 설명을 듣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일찍부터 경내로 편입하고 광한루 경내 쪽으로 단정히 정비해서 그쪽에도 개방을 해 줘야 맞다, 어차피 세가 많든 적든 간에 세를 내고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나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시설에는 특화되어 계신 소장님이시니까 일단은 경내 편입이 맞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앞으로 한 3년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제가 짧은 기간 의정을 하지만 두 번이나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한번쯤 깊이 고민을 할 때기 때문에 저 역시도 경내 편입을 적극 찬성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소장님 오셔서도 제가 주장했던 광한루원 담장을 낮추자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저는 왜 낮추자고 하느냐면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식정원으로 광한루원처럼 뛰어난 정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시는 분도 또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야간이나 낮에나 수려한 우리 광한루원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막상 들어오지 못한 분도 광한루를 보는 것 같을 것이고 또 제가 진주 촉성루에 가봤는데 거기는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내 중심에 있는 데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광한루원 담장을 좀 낮춰서 또 예루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원도 전통한옥으로 잘 지어잖아요?
좀 단절된 맛이 있으니까 담장을 낮춰서 일체감을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문제점이 수달이 경내로 침입해서 연지에 있는 잉어를 많이 없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손중열위원 담장을 낮추자고 한 것은 그동안에 담장을 넘어서 못 들어갔던 수달이 담장을 낮출 만큼 낮춰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낮추더라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방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사, 사실은 조경사 채용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광한루원이나 사랑의 광장처럼 또 조경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는 애초에 조경사를 고용하자고 했는데 일용으로 지금 고용을 하고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항상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조경사나 또 일용으로 고용한 조경사는 딱히 기술이라고는 그렇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도 당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경사를 고용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도 관리를 하고 정원다운 정원을 가꾸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세분을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해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조경전문사가 이러이러한 쪽을 했으면 좋겠다, 전문으로 하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특별인부가 됐든, 일반인부가 됐든, 보통인부가 됐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문부서인 산림과에서도 보통인부를 쓰고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통인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전문조경사만 별개로 하는 부분은 하고,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 밑에 단원처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일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인력확보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조경사는 일용 이런 것이 아니라 몇 년이라도 상시 고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저는 집착이 있어요.
항상 제가 드리는 질의만 하는데 덕음산 솔바람길 연결한 덕음정까지 올라가는 데크로가 김병종미술관 앞에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제가 고도 높고 또 조금은 걸을 수는 있는데 한번 덕음산을 보고 싶어도 너무 가파르고 힘들다 해서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국립민속국악원 뒤편에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데크로를 개설해 달라고 제안 했었는데 그부분 아직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내년에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내년에 조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것도 거듭 된 이야기인데 김병종미술관 앞에, 이제 동절기가 닥칩니다.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렵고 또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들이 고갯마루 턱이 너무 높아서 그 길을 많이 버거워합니다.
큰돈 안 들이고도 낮출 수도 있고 곡선부분도 잡을 수 있는데 우리 그쪽에 전문, 소장님 그쪽에 시설이 전문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시설사업소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도로는 ?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포괄적으로 남원유원지 내에 있는 단지 내 도로거든요.
올 연초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기본적인 사업비를 산출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지휘부에서 생각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모노레일 짚라인 기반시설을 추진하면서 병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기본사업비를 산출했으면 제가 수회에 걸쳐서 제안을 했으니까 산출근거라도 한번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기회 되시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전 소장님께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가 광한루원 더 두 말할 나위 없는 광한루원에서부터 테마파크까지, 사랑의 광장까지, 교룡산 국민관광지까지 다 관장을 하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왜 항상 정이 못 되고 부가 되느냐, 이제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봐라, 하는 제안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능력도 출중하시고 그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김종학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사업에 기초를 한번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의원총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춘향영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결론 나기로는 우선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나중에 새영정이 나왔을 때 화가를 누구를 쓰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새영정이 나오면 그때 교체하기로 일단 거기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다음에 의원들한테는 다시 재물음도 없이 철거가 됐어요.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봤던 위원장들이나 의장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면 의원들한테 받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앞으로도 의원들한테 그런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철거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전체의원 16분이 앉아서 결론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통보하기로 했는데 왜 그것이 바뀌었는지 혹시 위원장님은 아신가요?

○위원장 양해석 저도 이따 질의를 할 겁니다만 저도 신문에 9월말에 한다고 해서 그때 알고 그때 물어보니까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 물론 시민단체가 20명 있는지, 50명이 있는지, 100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우리 시민의 대표고 23개 읍면동에서 대표로 뽑은 의원들은 대표가 아니고 누구 말을 들었는지 나는 이것을 철거하는 시설사업소장님이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는지 우리 의회에서 결론 낸 것을 정식통보를 받았는지, 받지도 않았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도 여러차례 묻고 싶어도 이미 철거해 버린 것 다시 이것을 따지겠느냐 했는데 오늘 마침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교체를 하고 싶으면 해야죠.
또 해야 할 일 같으면 해야 되는데 그때 시기가 우리가 그때 결론 잡기는 그랬잖아요?
지금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새영정이 제작되면 그때 그날 철거하고 놓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무엇이 급해서 몇 십년을 그 영정을 갖고 모시고 왔는데 그렇게 급해서 철거를 했는가, 나는 지금도 의아심이 들고 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진행과정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 춘향영정 교체해서 의원총회할 때가 8월 21일 했었는데 그때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김종관 위원님, 손중열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강성원 위원 다 왔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셨죠.
그때 해서 의견 수렴해서 하시자는 분도 계셨고 세 분의 의원님은 바로 교체를 하자는 의원님도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실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손중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큰 틀에서는 친일화가가 그린 영정이어서 철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의원총회 하실 때 그 이후에 그 과정에도 작품에 대한 논의를 자꾸 하는데 그게 퇴색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더 분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큰 틀에서 친일화가 가 그린 작품이어서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소장님!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우리 의원 16분 중에 9분이 찬성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도 다 같이 찬성으로 따른 거에요.
거기에서 세 분, 두 분, 네 분이 반대의사를 하고 지금 철거하면 좋겠다고 의견 나온 분도 있겠지만 다수인원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자기의 뜻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간 것이 민주적인 방침입니다.
또 의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살리자는 분이 있고 깎자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깎자는 분이 많으면 깎은 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살리자는 분이 한 두분 있다고 그게 다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철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를 한 것이었고 그때 당시 의원총회할 때도 의원님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었고 그때 사회단체 대표들 해서 같이 참석했었죠.

○강성원 위원 아니, 그때 사회단체가 없었어.
무슨 사회단체가 있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때 있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 의장님이 주관을 해서 그때 반대하신 분들, 찬성하셨던 분들 이렇게 참석을 했었죠.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의장님한테 무슨 말씀 못 들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표는 의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결론내린 사항을 의장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해도 사무국을 시키든, 어떤 전문위원을 시키든 해서 집행부에 정식통보를 해 줘야 되고 또 집행부가 참석을 했으면 그 결론 낸 사항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만약에 뒤엎으려고 한다면 다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찾아서 의장, 부의장 3개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전체의원들 못 만나면 그분들이라도 만나서 부득이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고 결론을 잡고 일을 해 나가야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원들 다시 소집해서 의회에서 회의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16분 의원은 23개 읍면에 대표인데 투표로 뽑은 분들인데 이분들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고, 나는 우리 뜻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론이 그렇게 됐는데 아무 거시기가 없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철거를 해버렸다, 그것은 안 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거기에 대한 것은 의장님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사무국을 통해서 한 바는 없지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셨고 그 뒤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 찾아 뵙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철거하면 나중에 그렇게 하자고 결론했는데 의장님이 철거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만약 그랬다고 하면 의장님도 잘못된 것이요.
그럴 수가 없죠.
명색이 16분 의원들 모여놓고 가결된 것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의원님들만 참석한 의원총회는 아니었고 아까 거기에 찬성하신 단체, 반대하는 단체도 참석을 하셔서,

○강성원위원 아니, 찬반을 묻는 과정은 의원들한테 물어봤지 일반인들한테는 안 물어봤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그러니까 의원총회 때 참석을,

○위원장 양해석 아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 두 번 했었죠?
나는 두 번째는 내가 참석도 안했는데 처음에 시민단체 없을 때 한번 했었고 그러죠?
처음에 할 때는.
두 번째는 간담회할 때는 저도 없었는데 그때는 시민단체분들이 오셔서 같이 했죠.
그리고 지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총회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민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처럼 찬성하신 분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도 계셨어.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저도 반대했지만, 그런데 반대를 영정을 내리지 말자는 반대가 아니라 그 절차를 시민에 여론을 들어 보고 시민의 의사를 들어서 절차를 밟고 하자는 거였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도중에 자꾸 영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분열이 더 심해지고 골이 깊어지더라는 얘기죠.
춘향영정을 가지고 일본 채색이다, 일본풍이 짙다, 어떻다, 기다 아니다, 거기에 있는 용 문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말살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 작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골이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 친일작가가 그린 영정에서 저희가 내린 것이다 라고 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후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그거에요.   의원들 16분이 어떤 의견을 집중해가지고 집합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이것이 그렇게 누구의 뜻에 의해서 바뀌었냐, 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지금 바꿔도 그렇고 앞으로 안 그래도 나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관계가 없어, 나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에요.
의원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살해버리고 무시해 버리면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할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는 의장한테 물어보든가 어쩌든가 내막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대표해야지 누가 물어보겠어요?

○위원장 양해석 예.

○강성원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전문조경사 관계를 나도 옛날 전문조경사를 해서 쓰자는 말을 내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사람인데 조경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조경을 하면 나무를 버려요.
그러잖아요?
소장님, 잘 아시죠?
일반인이 하면 안 자를 나무를 잘라버리고, 잘라야 할 나무를 안 자르고 해서 나무 수형을 버립니다.
전문조경사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에요.
특히나 소나무는 한번 잘라버리면 20년 가까이 가야 다시 새수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새로운 움이 나오는데 소나무는 잘라버리면 새 움이 안 나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일반 인부가 와서 조경을 하게 만들자, 차라리 그러면 조경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자연적으로 크게 자연적으로 뻗을 것 뻗고 큰 것이 낫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안 잘라야 될 것을 잘라버리고 잘라야 할 것을 안 자르고 할 경우에는 나무를 버린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조경사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 적극 말씀을 해서 만약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전문조경사를 돈이 더 들더라도 더해서 귀한 나무들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경을 전문으로 하신 분을 안 뽑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세워질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가 조경수 인건비를 보더라도 그 인건비 가지고는 실제 조경수 진짜 한 사람들은 35만원 달라고 하잖아요?
하루 일당 35만원을 달래요.
그러지 않으면 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달품을 보더라도 그런 비싼 가격 단가가 없어, 인부임이.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것 빼가지고 한 사람 몫 주고 그렇게 변태를 해야 할 선의적인 변태를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 전문조경사를 30만원 줘야 되고, 35만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당 뺄 수 있는 것은 10만원이나 15만원 빼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빼야 준다, 그 얘기요.
그것은 어떤 다른 변태가 아니고 선의의 변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범죄자를 만들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전문인건비를 세워서 인력 뽑도록 노력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관광시설사업소 각종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때 그때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것들이 있어요.
1천만원 짜리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할 것이 예산이 5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00만원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또 새로운 피해가 나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음 해로 미루세요.
금방 급한 것이 아니면 다음 해로 미뤄서 완벽한 공사비를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서투른 공사가 되고 나는 그런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공사 거시기를 대충 보니까 약 24억 정도가 올해 공사를 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유지관리 사업,

○강성원 위원 일반 24억, 약 25억 정도가 공사가 됐어요.
이 많은 공사를 보니까 엄청 많이 했는데 이 공사 건수에 비해서 돈의 액수는 적어, 건수에 비한다면.
그런데 그 공사가 물론 큰 공사는 아닌데 많아봐야 2~3천,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1천만원 이런 공사들인데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에는 소장님이 따져가지고 10개 할 것을 5개만 하더라도 완벽히 하자, 그 얘기에요.
특히나 배수로 관계, 탐방로, 관람로, 휴게시설 각종 시설을 완벽히 해서 공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세입 들어온 그 금액이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 한 10분에 1됩니까?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분에 1정도 될까 말까 해.
우리가 광한루라든가 그 외에 기타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관할하고 있는데 연 들어간 돈이 거기서 받아들인 세입에 보면 10분에 1도 채 못 돼.   물론 돈을 직접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소득도 우리가 봐야 되고 등등 또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안 될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세입도 생각 안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까지 합하게 되면 20분에 1도 안 돼.
인건비를 빼고도 사업비가 이렇게 되니까 제 얘기는 소장님께서 조금 혼동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입에도 소홀이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까 슬쩍 이것을 보니까 지금 기념품상을 경내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철거는 아직 않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이것을 보니까 철거 및 그렇게 써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한 얘기가 있었고 지금,

○강성원위원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만약 건물 새로 지으려면 수십억 든 돈을 또 철거 했다가 또 안으로 집어넣은 뒤에 또 아까 판매소를 만들고 또 새로 지어야죠.
그렇게 그런 생각마세요.
경내로 넣은 것은 담장을 밖으로 친 것은 내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내 생각이야.
지금 있는 담장을 안쪽을 상가를 안에다 집어넣고 밖으로 담장을 친 것은 나는 가능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것을 철거하고 또 다시 필요한 상가를 새로 짓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필요 없는 돈을 쓰냐, 그 얘기야.
철거할 때 철거비가 얼마고 또 새로 지으면 돈 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신중히 검토해서 상가 활성화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회의 직전에 주신 관광시설 효율적 운영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회의 중에 잠깐 봤는데요.
이게 아마 전년도 제가 6월 10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5분발언을 통해서 관광시설 입장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일부 돌려주는 걸로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봤는데 조금 아쉬운 게 물론 결론에서는 입장료를 그렇게 연계해서 제공하면 지역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바와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대략 봤는데 솔루션도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기는 하는데요.
여기 설문조사를 방문객 관광객 대상으로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분들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하면 모른다가 당연한 것 아닌가요?
86% 나왔어요.
그리고 구매의사 없음이 88%, 원래 이렇게 조사를 할 때는 남원시민과 관광객을 별도로 보고 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 결과를 남원시민이 무료입장이기는 해도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딱 결과만 봐서 내용을 좀 보충할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설문지 구성에서 되게 중요한 게 신뢰도하고 타당도인데 여기서가 보면 외적타당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표본자료 결과가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될 수 있을지 하는 충분조건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나왔으니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음은 저희 65페이지에 하트조형물, 포스트조형물 연마 및 도색을 하는 걸 금년 4월에서 5월 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춘향교 로타리쪽 보면 춘향교에 하트모양 조형물 있죠?

○부위원장 이미선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대나무 모양으로 했던 고수부지,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에 연마나 도색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것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하는 건지, 일정 내구연한 같은 기준이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200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2009년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하다 보니 한 11년 지나서 그 전까지는 도색이나 보수를 한 번도 안 해서 이제 탈색도 되고, 탈색뿐만이 아니고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페인트가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연결부분이 녹이 슬고 해서 어떤 근거나 그런 것 없이,

○부위원장 이미선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도 지금 관광시설사업도 소관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당초 설치는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저희 유원지 구역 내에 있다 보니 유지관리를 저희가,

○부위원장 이미선 유지관리,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거 맞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저희 공공조형물 6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냈는데 6개 안에는 이 조형물 2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설치 제작한 것만 제출을 했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서로 안 들어 오는 경향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마 이것도 공공조형물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만들어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보수는 또 하고 있는데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여기에 내주신 거에 달 포토존 650만원짜리 완월정 앞에 있는 것은 제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각광을 받고 있다, 비용대비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해요.
야간에.
그래서 이게 또 SNS상에서도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대비 효과성은 이게 굉장히 좋다는 의견들을 좀 들어서 그래도 이것은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참고로 저희 직원이 제안을 해서 상반기에 설치를 한 건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스팟을 개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7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춘향테마파크 관아 주변 수목 식재공사, 단심정 등 수목 정비공사 뒤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몽룡천 주변에 수목식재 공사가 있어요.
이것을 시설사업소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목식재 할 때 어떤 규정이랄지 아니면 수종 선택하고 할 때 내부에서 회의를 한다랄지 이런 게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철쭉이라면 보식을 해서 철쭉을 연계해서 더 심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시민들이 교목이나 관목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받고 그동안에,

○부위원장 이미선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건의하신 분들 취합을 해서 했던 거고 기존에 있던 과목들 그런 것을 위주로 심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가로수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수종선택이나 식재할 때 사실 전문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부족하고 시민의 의견수렴도 굉장히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시설사업소 주변 상가의견도 좀 들어야 할 것 같고 시민들 의견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풍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 게 저희 규정에는 없다 할지라도 시설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두 주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내부방침이라도 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재할 때 선정기준 같은 것을 둬야 민원이 왔을 때도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 조경공사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리고 지금 저희 항공우주천문대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코로니 때문에 잘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지금처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입장을 하면 입장료를 받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우주VR체험, 항공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할 때는 별개로 참여하는데 참여비가 또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작년 재작년인가 아마 이게 공모가 돼서 그 이후로 국비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공모를 해서 10억 예산 확보해서 이 안에 리모델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게 그 일환인데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체험프로그램이랑 이런 것은 느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관해야 하는 상황들이 올까봐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항공우주천문대니까 학생들이 대상인만큼 자유학기제 이용하고 이런 것들 해서 홍보방안이나 아니면 그 안에 직접 가지 않고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K뉴딜이나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춘향사당 가서 보셔서 아실 거에요.
춘향사당은 1931년도에 강점기에 암울한 시기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라가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자라 위에 토끼와 붉은 부분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해설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가에 충성하기 위한 자라는 충성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토끼는 지혜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은 태양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지혜로서 밝은 독립, 그 당시에 독립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설을 해주는데 일부 또 시민들은 이 부분을 일장기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고증을 받으셔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고증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보고서를 참고를 하고 그 뜻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검증까지도 문화재청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꼭 그게 일장기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문화재청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일제 잔재물,

○박문화위원 일장기 이야기를 하고 그당시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은 의견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충분한 것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하시던데,

○박문화위원 전문가의 고증이 필요하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춘향사당을 폐쇄하고 춘향영정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춘향영정 게시된 장소에 이런 모양에 사람모양이 있어요.
이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게 춘향영정 철거하고 나니까 이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부분은 당초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일제,

○박문화위원 여기 가운데도 얼굴 안에 붉은 그런 거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통방식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그게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이 내용입니다.
사당을 철거하고 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춘향사당 들어가기 전에 표시되어 있는 자라와 토끼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문가의 고증을 한번 받아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한 얼마 전에 저희가 춘향영정 김은호 작품을 내다 보니까 강주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화가 됐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을 인정을 하게 되고 하는데 강주수 작품을 봤을 때 낙관이 지워져 있거든요.
요즘에 최첨단시설 그런 부분에서 낙관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국립전주박물관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관이 지워진 게 아니고 아예 표시가 없었다, 단지 그 부분 색칠해진 것은 바탕색이 그때 당시에 하얀색이었는데 탈색이 탈색과정이 시간상 탈색진행이 틀리니까 당초에는 똑같이 하얀색이었는데 제품에 따라서 탈색 진행 정도가 틀려서 탈색이 덧칠해진 것같이 표시가 된 거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국립박물관 가서 X-레이 까지 확인하는데 낙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강주수 작품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답변 내용에 따라서 지금 강주수 작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지웠나, 그런 내용으로 보여서 낙관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런 부분 답변처럼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1931년도 당시 춘향사당의 모습이고 이게 그 당시에 강주수 작품 춘향영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자미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면 영정에 대한 것도 제대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어렵네요.
작품에 대한 것은요.
강주수 작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에 대한 감정이나 복원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제 춘향영정이 철거되고 나서의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에 대해 정확히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9월 30일에 철거를 하고 지금 10월, 11월 3개월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진행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길면 자료로 접수를 받고요.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딱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춘향영정 선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향영정 제작 선정연구용역,

○박문화위원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현재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영정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방법에 대한 것은 방향 설정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춘향 VR 체험관이 2018년도 개관을 한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했는데 다시 2020년도에 이전을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의원님들이,

○박문화위원 처음부터 저는 장소 선정이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그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록치 않게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도 그 당시 시설사무소 소장님이 강력하게 아니면 직원들이 강력하게 그 장소가 좋다 해야 우여곡절 끝에 그 장소로 갔는데 드디어 다시 이게 이전공사를 추진하게 되고 이런 예산에 대한 낭비에 대한 부분을 일으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저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아마 2017년도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18년도에 이 시설이 들어갔는데 아마 그 자리도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때 당시에.

○박문화위원 업종이 있는데도 다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그 자리는 그때 당시에,

○박문화위원 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이 체험관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식당영업을 하다가 빈자리여서 거기로 간 거지 만약에 그 입구에 지금 현재 이전한 자리가 있었다면 비었다면 아마 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는 아마 다른 업종이 들어가서,

○박문화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때 이것은 저희가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 낭비, 철저하게 그 장소가 비어 있다고 해도 타당치 않고 동선의 거리에 있어서 이 체험관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했어야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변명에 대한 답변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동선에 대한 것도 잘 확인하시고 혼자 광한루를 오신 분들과의 연계선상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맞지 않은 거였어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고까지, 나타나고 이전을 했는데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이 자체감사 지적이 17건이나 돼요.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감사지적이 너무 많아요.
도 감사도 1건 받았고 항공우주천문대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시설부대비 피복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VR체험관 체험료 세외수입 처리 지연, VR체험관 이용 활성화 소홀 이것은 당연히 VR체험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다 자체감사에도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다음에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사항, 광한루원 경외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처리 부적정, 무기계약근로자 특근 매식비 지급 부적정, 광한루원 경외상가 대부계약 소홀, 건설공사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및 계약업무 소홀,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및 품질시험 미설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소방계획 미수립 및 소방훈련과 교육실시 소홀,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미작성 및 배상 공제 조형물 등록신청 소홀, 원가심사 부적정 및 업무소홀, 각종 하자감사 소홀, 도감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 정말 이렇게 자체감사 지적을 많이 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이것은 인정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인정하고요.
이 부분은 또,

○박문화위원 제가 세세하게 가기 전에 인정하실 것은 하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합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하고 이 부분은 지난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이어서 충분히 직원들의 교육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심히 교육도 해주시고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점검도 철저히 하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소장님,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요.
광한루원, 관광지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그다음에 춘향문화예술회관, 항공우주천문대, 교룡산성도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한명숙위원 덕음산도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한명숙위원 정말 유지관리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소홀하면 정말 9가지를 잘해도 그 1가지의 소홀함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는 것이 있어서 항상 긴장하고 계실 텐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덕음산이나 교룡산성이나 테마파크는 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수해로 인한 이런 시설물 가장 큰 피해가 있는 곳이 어디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는 피해 다해서 한 2억정도 되는데요.
덕음산 등산로하고, 천문대 법면 일부 된 것이 두 군데 해서 5천만원씩 한 1억 되고 나머지는 침수되고 그 다음에 방수 좀 미흡해서 지붕 새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내 그린예식장 뒤편 옹벽 좀 무너진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저희는 광한루원이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고 덕음산이나 교룡산성이나 아니면 테마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새로 이런 곳이 있냐고 물어봤냐면 유지관리를 하는 곳이 있지만 아마 특별히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빨리 복구가 돼야 될 건데 아시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 공유하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교룡산성에 대 여섯 군데에 크고 작은 수해로 피해가 난 데가 있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보통의 시민들이 드래곤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곳은 수해가 위에서부터 피해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정말 아래쪽에서 부터 이건 문제가 있어서 드래곤 관광단지를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아닌가 라는 시민들의 염려가 많았는데 혹시 가보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둘레길에 맞는 그런 부분이고요.
드래곤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거기에서 손을 댄 것이 아니고 둘레길에 있는 흙들이 그거까지 드래곤 관광단지 공사하는 데가 밀려 내려갔더라고요.

○한명숙위원 결국은 우리의 교룡산성,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임도 있는 부분에 그 부분들이 밀려 내려가서 드라곤 그쪽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도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피해나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지 않았냐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그 부분도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둘레길 밑으로는 다 사유지, 드래곤 관광지 소유여서 또 그 부분을 복구를 한다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는 데 10억 정도 들여서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드래곤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한명숙위원 업무협약 잘하셔서 정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이번에 할 때 한번 나는 것들은 수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곳 들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수해로 나왔던 것들은 그래서 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가 굳이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린 것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어서 이게 적기에 바로 시설을 유지해야 되고 또 시설사업소에서는 많은 예산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이는 비용인데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미리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 적은 예산으로 미리 예방을 해서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조그마한 관심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 소장님과 전직원분들은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사업들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고 건물이고 시설사업소가 많이 있다 보니 많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관심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광한루원 경외상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를 감면해줬어요.
저희가 감면하면서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종식되는데 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한명숙위원 그럼 이걸 그 뒤에 혹시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당초에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 빼고 1차 4월 30일까지 임대료를 80%로 해 줬고 그 기간 나머지 12월말까지 예산을 한다면 총 한,

○한명숙위원 아니, 저는 금액이 아니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기간은 4월 15일까지 해줬고 그 이후에도 12월 31일까지 해줄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그 이야기할 때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가보면 그분들은 관광객이 남원에 찾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정말 벌어서 1년을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 기간에 전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도 그게 녹록치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같이 상가분들하고 협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했다면 더 적극 귀를 기울여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광한루와 경외상가에 그리고 관광객 동선에 의한 용역을 했었어요.
5년 됐나요?
제가 5년 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봤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비교해보면 이번에 확실히 한눈에 보기에, 이번에 금방 봤는데도 한눈에 들어 올 수 있게 용역이 잘 된 것 같아요.
환경분석이라든지 동선의 분석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세부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표로 나타나서 굉장히 좋고 저도 한번 읽으면서 그 전에 용역할 때도 저희가 경외상가를 하고 있는데 경외상가가 관광객들에게 특화되어 있죠.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나왔다는 것이 “별로 살게 없다, 그리고 남원의 특성화가 안 되어 있다.”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그때도 용역결과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안 되고 이번에 했는데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이 분석 같은거나 이런 용역의 결과들을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경외상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관광객들이 욕구를 제대로 “친절하지 않다, 물건이 필요한 것을 못 산다” 이렇다면 여기 와서 소비에 그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특산품을 사가지도 않고 기념품을 사가지고 않고 그리고 와서 관광객들이 남원에 오면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에 기념품을 가져가고 싶은데 너무 질이 떨어지거나 원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2인이 1만 5천원 선에서 밥을 먹고 음료 한잔을 하고 간다, 이러면 저희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1만원 선에서 특산품 아니면 고가에 기념품정도 이렇게 욕구 나왔다면 거기에서 이번에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경외상가에 있는 그분들이나 우리 광한루 주변에 있는 음료라든지 그분들이 먹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탄산음료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먹고 싶은 것들이 없다, 이렇다면 적절하게 빨리 빨리 그분들의 욕구를 관광객들의 욕구를 그분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게 또 이렇게 잘 나온, 저도 읽어봐야 되겠지만 잘 나왔다면 이게 그대로 흡수를 해야지 그대로 보고서로 있어버리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보고서에 나온 내용 같이 청소년들이나 젊은층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한 것이 경외상가 2에서 3동을 자유업종으로 검토를 한 계기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경외상가라고 해서 정말 대나무로 만들고 그런 전통에 누가 사가지도 않는 것 오랫동안 그냥 있었던, 우리 눈에 각인시키고 고착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사회가 경제가 원하는 것은 다 바뀌고 있는데 저희는 안 바뀌고 경외상가에서 파는 것은 그런 것만 진열돼 있는 거잖아요.
상품만 몽땅 있어서 들여놨다가 나왔다가 이런 것만 하지 않도록 정말 발 빠르게 준비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즘 관심 높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외상가 앞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물론 시에서는 남원시 전체, 그리고 인구 전체, 경제 전체를 바라보고 일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만 지금 앞서 경외상가에서 인근 주변에서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추후에 피해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소통하셔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만약에 저는 이번 설문조사때 제가 설문조사지 의원실에 있어서 가지고 경외상가 근처를 돌았어요.
그랬을 때 그쪽 부분들은 대부분 매각을 원하셨더라,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하지만 남원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관점이.
그렇게 만약에 상충된다면 충분한 기간 속에서 그분들도 거기서 일터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랑의 광장에 음악분수대를 관리하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에서 뜨거운 감자인 요천수변시설 음악분수대 완공되면 어디서 관리할 것 같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전체적으로 보면 고수부지 제방에서부터 저쪽까지 다 유원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든 큰 문제는 안되지만 기존 인력으로 유지관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설치하는 부서에서 인력확보까지 해서 이제 부서를 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존인력으로 유지관리를 해라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인력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부서 지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기존에 있는 음악분수대는 이제 없애신다고 했었고요.
당시에 사업계획하실 때 의원총회 때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하셔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없애는 부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실 사랑의 광장에 있는 음악분수는 저희가 기존에 있으면 청소하고 그 다음에 기계 고장 나면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수부지에 있는 물놀이 시설을 보면 기계, 전기, 안전관리 이게 지금 부속적으로 따릅니다.

○최형규위원 거기는 전문인력이 계셔야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인력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부서 지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형규위원 인력확보 후에도 걱정이 돼서요.
혹시 또 큰비가 내리거나 하면 사업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의 그런 게 있어서 시설사업소 항상 늘 사업해 놓으신 것 뒤에서 유지관리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그것도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이라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포토존이라든지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좋은 점도 많이 말씀드렸고 유지보수 잘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는 노후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일상적으로 하시는데 보면 요천변 걸어다니다 보면 소소한 포토존들 보면 문구가 2018년된 것도 눈에 띄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작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오셔서 어려운 일반시설 일상적인 시설문제가 아니고 뭔가 민족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생 많으시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게 언제부터 계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7월 3일부터,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7월 3일부터 자리에 옮기실 때부터 춘향영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또 시민단체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영정이 그 전부터 있었고,

○위원장 양해석 그전에 논의가 됐다면 그전에 논의된 것은 소장님이 들은 이야기이지 직접 그당시에 서로 나눴던 당사자는 아니시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럼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이하경 계장님이 제일 잘 아시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인 직책하고 통성명하시고요.

○시설지원담당 이하경 관광시설사업소 시설지원담당 이하경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춘향영정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지금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시설지원담당 이하경 2004년부터 친일화가 김은호 작품 교체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김은호가 그린 독립운동가 다른 영정도 봉안되어 있다고 그 점을 들어서 계속 존치를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양희재 의장님이 5분발언을 통해 춘향영정 교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춘향영정 교체 존치 관련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교체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5분발언에 대한 대답을 하셨다는 말씀이었죠?

○시설지원담당 이하경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안 하셨습니까?

○시설지원담당 이하경 당초에는 2020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고 2020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4월에 예산반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반영을 하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2차 추경때?

○시설지원담당 이하경 예.

○위원장 양해석 1차 추경때 왜 안돼요?
추경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안 하셔서 된 거 아니에요?
1차 추경이 안 되면 2차 추경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는데 왜 제가 언론상에 봤을 때 춘향제 전인 8월말까지 영정을 철거하겠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기사 나온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문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냈을 거에요?

○시설지원담당 이하경 저희들이 춘향영정 교체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은 없고요.
철거하겠다고 한번 낸 게 그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철거하겠다고 여론 수렴을 안 했는데 추경에,

○시설지원담당 이하경 아니, 그 후에.

○위원장 양해석 그 후가 어떻게 된 거냐고,

○시설지원담당 이하경 9월에 저희들이 보도자료 낸 게 전부고요.
8월이나,

○위원장 양해석 8월에 나온 계기가,

○시설지원담당 이하경 8월은 저희들이 의원총회 때 교체하겠다고 보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 흘러나가서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나왔겠느냐고요.
뭐가 이야기가 서로 있어서 곧 내리겠다, 철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기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내용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8월말에 하겠다고 한 내용은 남원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한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내용은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소장님이나 이하경 씨나, 또 시장님이 8월말까지 내리겠다는 말이 전혀 없었는데도 나왔다는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저희가 계획은 했었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의회 의견도 듣자 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된 것이었고 그때 그 부분들도 그때 총회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총회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간담회 개최를 할 때 그때 그런 이야기도 한번,

○위원장 양해석 언론에 나온 다음에 총회가 나왔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내용도 저희가 배포한 것 아니었고 남원정신문화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뿌려서 새전북신문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무런 근거 없이 그분들이 언제까지 내린다고 보도자료를 넣지는 않았을 거고 보도자료를 낼 때는 그만한 근거와 자기네들에 어떤 생각이,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냈지 않았겠습니까?
소위말해서 지금 집행부는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60년 이상 우리 시민과 함께 말던 그 영정에 대한 사실관계라든가 내용을 전혀 검증도 없이 그냥 시민단체 요구가 있으니 내리겠다고 결정해 버린 거에요.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올가미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계속 춘향제도 가까워지니까 그것을 연기 시켜서 9월말에 내린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양해석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친일청산에 대해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지금 공문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공문 내려온 것은 없고요.
그때 보도자료를 저희도 보고 안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철거한 이후에 10월엔가 그때 한번 도에서 보고회를 한번 했을 때 저희가 영정 내린 이후에,

○위원장 양해석 영정 내린 이후면 한참 이 사건이 거의 내부적으로는 끝난 이후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떠들고 있지만 공문을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춘향 일제잔재를 청산하라는 공문도 없는데 신문에서 잠깐 나온 그 기사를 보고 그것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좀 전에도 손 위원님, 강 위원님 말씀 중에도 저희가 큰 틀에서는 친일작가가 그린 영정이어서 사당에서 내린 것이고요.
그 여론 수렴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또다른 영정에 대해서 친일풍이 있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더 골이 깊어지고 또 파가 나누어지고 해서 큰 틀에서는 친일작가가 그린 영정이어서 내린 것이고요.

○위원장 양해석 소장님이나 뭘 오해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친일작가가 그린 영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지 그렇게 올릴 때는 우리 시민들, 그당시에 국민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성금을 가지고 또 지역 유지의 성금을 가지고 61년도에 다시 제작했던 것 아닙니까?
6.25때 찢겨진 춘향영정을.
물론 화가는 같은 처음에 그렸던 김은호 화백이 다시 또 그렸지만 그리고 60년 동안 우리 춘향사당에 모셔서 우리가 행사 때마다 그것이 이미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을 단지 친일화가가 그렸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쉽게 내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민사회에 여론을 들어 보고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하자고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조그만 도로를 낼 때도 공청회 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공청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에요?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합의해서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또 단지 그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결정 내려놓고 요식행위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 생략하고 담당자가, 또 어떤 누가 한마디 결정해 버리고 진행해 버려요?
이거 의식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이야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오히려 여러분들의 선배공무원들이 더 욕을 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 다 못하겠지만 그런 진행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남원시민들께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인가 설문조사인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용역하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그 자체는 춘향영정을 내리냐 마냐 그 결정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그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그 용역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공청회를 설령 여론이 분열되서 못할 정도였으면 그것이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리냐 마냐, 내린다면 언제 내리는 것이 좋냐, 지금 당장 내려야 되냐, 아니면 새로운 춘향영정이 만들어 지면 그때 교체해서 내려야 되냐 그런 것들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내려놓고 다 해 놓고 나서 또 그것을 한다는 자체는 앞뒤가 바뀐 이야기에요.
추가로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즈음 시민사회에서 다시 또 논란되고 있는 춘향사당에 걸려 있는 그림에 자라, 거북이 말씀도 저도 상반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춘향영정을 뗐던 자리에 놓여 있던 그림이 또 뭘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지역신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정확한, 정확한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아니다, 한옥 건축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하고 있죠?
그거 보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봤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떤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 견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향토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이 강주수 화백 작품인지 아닌지, 또 우리 과거에 지금 내려져 있지만 과거에 60년 가까이 우리 곁에 있었던 춘향영정에 복식이라든지 그림의 내용이 친일적인 잔재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체를 한번 용역을 줘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계속 이야기거리가 되고 계속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종식할 필요가 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예산 그것은 없더라도 수정예산을 하든, 올려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도 춘향사당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나도 궁금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또 누가 부탁도 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그게 제대로 보관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관은 되어 있어도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굉장히 찾는데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문화재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보전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재 수리가 있었던 과거에 기록들이라든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어떤 논란이 될 때는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외상가 저도 지금 주셨으니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핏 비주얼로 봤을 때는 옛날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는 것이 아닌가 싶고 내용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경외상가를 경내로 할 거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경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방법이 뭐냐 지금에 경외상가를 그대로 두고 담을 확장하는 거냐, 아니면 잠깐 얼핏 말씀하셨다가 위원님한테 야단 맞았습니다만 그것을 헐고 안으로 새로 짓느냐 그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담장을 밖으로 싸서 안으로 넣는데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뜯냐, 안 뜯냐 아직 거기 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 건물을 이용해서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럼요.   그 건물을 헐면 안 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2009년도에 광한루 정비종합계획에 보면 거기는 경내 편입해서 녹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했었던 광한루 종합정비계획에는.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면 경외상가가 없어지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녹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시설사업소 사무실을 개방형 까페 및 쉼터공간으로 만들자는 안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이것은 경외상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외상가를 우리가 울타리로 집어넣으면 경외상가에서 특산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다음에 광한루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경내에 있는 게 더 편리하고 수월하잖아요?
그때 그때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4천원 입장료인데 지금 3천원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3천원인데 현재 곡성에서는 2천원 플러스를 해서 곡성 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현재 3천원에서 2천원 플러스 하면 비싸다는 이미지가 짙을 것이다, 그래서 입장료 2천원 플러스 남원사랑상품권 2천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다방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에 볼거리만 많고 즐길거리가 있다면 5천원이든 아깝지 않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지금 보다 3천원 받는 것보다 1천원이 더 깎아지는 꼴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이 용역 내용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6시이후에는 입장료를 안 받는데 야간경관을 보완해서 야간에도 입장료를 받으면 어떻게느냐 이런 의견제시도 됐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관광단지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죠.   세 군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물론 사업은 관광과 사업인데 소장님이 관광과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셨고 또 만들어 지면 어차피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꾸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들어 보셨습니까?
“이런 데다 왜 만드냐, 여기 만들 데냐?   공사비도 많이 드는데 옹벽을 치면서 해야 되냐?”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환경단체도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이냐, 보전이냐 두 가지를 한 건데 개발을 하도록 지구단위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공간 다음에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공간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해석 광한루 예찬 시선이 있어서 거기에 춘향관 가면 볼 수 있잖아요? 번역된 것?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혹시 책으로는 만들어진 것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그것은 600년 도록 할 때,

○위원장 양해석 그거 들어갑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거기에 편액에 있는 부분,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600년 도록에 제작 시작이 재작년부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남원문화원에서 초간 발간해서 감수위원, 감수위원들 선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외상가 상인들이 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러니까 1,4동을 늘릴 것인지, 어쩐지 그 결정이 통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전에는 12월 31일까지가 임대기간이 만기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체 리모델링한 것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따로 계획이 변경,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니까 그분들이 올해 연말까지 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가게가 바뀔 지도 모르고 입찰로 들어가니까 이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본인도 늘리면 2개의 가게가 하나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못하잖아요?
자기가 못할 수 있겠다, 다음 해에는 임대를 자기가 떨어질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물건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고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지만 자기들도 물건을 받고 어떻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물건을 제대로 구입하지도 못하고 난감하게 있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금주 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분들은 12월말까지 계약이 돼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4동 중 2·3동만 상하수도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자유업종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1,4동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상가하신 분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미리 충분히 상인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추가 말씀 있으십니까?

○강성원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춘향사당 영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사실은 크나 작으나 찬반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찬반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히 찬반이 많은데 소수의견도 시민의 의견이고 소수단체도 요구한 의견이 참고는 돼야 합니다.
하지만 영정을 내린 것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소장님께서도 머리 아파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조금 더 연구연찬하고 의견을 듣고 이것을 시행했더라면 이렇게 크게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도 뒤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일에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라도 모든 일을 하실 때 세심한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연찬도 하고 연구도 해 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도 강성원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면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김은호 작품을 춘향영정을 철거를 아니, 다시 봉안을 하고 단재비를 세우자는 측과 또 강주수 작품을 하자는 측과 또 다른 대안을 하자는 측,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에 저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데 하나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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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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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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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