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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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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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복지과,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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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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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주민복지과 소관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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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조환익 과장님, 지난 번 수해 때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남원시 전체가 다 수해를 입어서 많은 피해를 봤지만 특히 금지· 송동·주천·노암동 이런 데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수해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때 주민복지과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새벽같이 또 밤잠도 설쳐가면서 현지에서 노력했다는 것을 제가 봤고 또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이 후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때 너무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해 말씀드렸던 베트남 전적지 순례사업이 지금 몇 명하고 몇 명 남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에 한번 처음에 실시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월남참전회하고 고엽제하고는 내내 같은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내 월남참전회 중에서 고엽제 피해를 본 분들이 아까 참전이 168명인데 고엽제가 118명이라는 소리는 내내 거기에 지금 숫자가 같이 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중복된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월남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단체가 틀립니다.
가서 고엽제 걸리신 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남전에 내내 갔던 분들이 고엽제 피해를 봤지 않냐,   그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월남전에 간 분이 168명인데 그중에서 고엽제 피해가 118명이고 회원은 내내 그 속에 그 인원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168명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 생존해 계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수시로 파악을 해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들 나이가 80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분은 77-78, 적은 분은 73-74 이정도 나이가 될 거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서독 광부 파견이라든지 간호사 파견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국외 소득 보다는 못하지만 그에 가까운 월남전에 갔던 분들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파견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국가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도 그때 나도 그때 현역에 있었는데 월남파병을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차출이 안 돼서.
근데 그때 갔다 온 분들이 그래도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서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할 그런 점이 아닌가 싶네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지난해 지적 당했던 보훈단체를 통폐합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 군데는 자동 해산이 되고 나머지 10군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통폐합 소식이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훈단체가 성격상 틀리기 때문에 통폐합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앙지부에서도 중앙에서부터 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그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우리 시에 어떤 보탬을 바랄까 하고 아마 있는 존재들 같은데 가능하면 통폐합이 돼서 내내 지원해줄 금액은 그대로 지원이 되더라도 좀 줄여서 운영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성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좀 차이가 나겠네요.
기초수급자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내가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어떤 주민이 가정이 어려우니까 수급자가 됐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년부터 탄데요.
명년부터는 국민연금을 안 준다, 그 얘기에요.
그게 나하고 똑같은 사례에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공무원이 의회에 진출하면 우리 지금 연금을 안 주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을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국가가 줘서 나중에 연금이 나와요.
그렇게 알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본인이 저축한 것만은 국가가 줘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수급자가 의회 진출하면 지금 안 주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 같아.   왜 개인이 연금을 넣는데 내가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개인이 저축한 것도 안 주냐, 그 얘기에요.
그분이 살아갈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가 봐요.
나한테 와서 그러는데 내가 실무진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법률이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할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수령을 하고 그러면 공적소득으로 잡거든요.
법이 그렇게 제정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성원위원 아니, 물론 우리 시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걸 아까 어떤 쪽에 이해가 가냐, 그 얘기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국민연금, 물론 본인부담금 50%, 국가에서 50% 하는데 국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차라리 국민연금을 안 넣었으면” 그러면 관계없지, 수급자 돈만 타니까 국민연금을 넣어가지고 나는 그럼 헛돈을 넣었지 않느냐 그 얘기야.
나중에 물론 국민연금을 안 타면 나온다고 하지만 자기가 수급자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속 수급자인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수급자라는 얘기야.   그분이 나이가 80이 다 된 양반이 돈을 벌겠어요, 뭘 하겠어요.
계속 수급자면 나는 돈만 넣어놓고 한 푼도 못 타고 죽는다, 그 얘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소득에 따라서 전액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강성원위원 물론 그게 차이가 있어, 아까 얼마 이상이면 거기에 차액은 또 나온다면서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야, 자기가 내가 낸 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왜 내가 낸 돈도 안 주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국민연금 하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는 말리겠다, 그 이야기야.
있는 사람만 국민연금 넣고 돈 있는 사람만, 없는 사람은 안 넣어야 한다는 그 얘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고 떠들고 다니겠다, 그 얘기야.   “국민연금 왜 넣냐, 나 같은 경우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가 거짓말한다, 그 얘기야.
물론 국가가 어떤 방침이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거 참 내가 봐도 모순이야.
우리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수급자면 돈이 없는데 그 수급자 나온 돈 가지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연금이라도 받아서 보태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연금을 안 줘버리니까, 또 자기가 1년만 안 나오고, 2년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속 수급자인 신분으로 있을 때는 계속 안 나온다, 그 얘기야.
자기 말로는 나 죽을 때까지 연금 한 번도 못 타고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낸 돈은 어디로 가버렸냐, 그 이야기야.
내가 국민연금 넣은 돈을 발등을 찍고 싶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50%를 매칭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국가재정이 그렇게,

○강성원위원 국가, 돈 많아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간 돈, 수해 때문에 나간 돈, 돈 수백 조가 나갔는데 국가 돈이 왜 없어요.
돈 없다 소리 말아요.
남원시청도 돈 없다는 소리 말아야 돼.
예산이 얼마인데 돈이 없어, 그 돈 얼마나 되겠어요?
수급자한테 준 거 몇 푼 안 돼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국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연금이 65세 도래 되면 그렇게 저기 하는데 예전부터 농어촌 그런 연금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10만원 수령하신 분들도 있고, 20만원 수령하신 분들도 있고 많게는 100만원 이상 수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행법에서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법률이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하면서도 그 양반 얘기만 들으면 나도 분통이 터진다, 그 얘기야.
국가가 탈세, 큰 탈세 한 사람 한 건만 잡으면 그거 다 줘버려,   몇 백억 탈세한 사람들 한 건만 잡아가지고 오면 그런 돈 다 줘.
그런 몇 푼짜리 돈을 그렇게 국가가 아끼냐, 그 얘기야.
더구나 없는 분들의 돈을.
그거 혹시 기회가 닿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건의가 올라오면 혹시 모르니까 과장 입장에서 남원시 입장에서 건의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태료가 체납이 돼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데 체납이 돼가지고 재정과로 넘어간 것이 지금 1천만원이 넘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왜 수금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징수율은 84% 정도 되거든요.
징수율은 84%가 되는데 그 주소가 불명하다든가 아니면 리스차량 같은 거, 리스차량이 요즘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렇죠.
물론 그것이 먼저고 그렇지 않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 잡는 분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기가 장애인 주차시설인지 모르고 주차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표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앱으로 신고를 합니다.
앱을 깔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안전신문고 거기에 저기 하면 행안부나 통해서 저희들한테 거꾸로 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청 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주차장 면은 적고 민원인은 많이 오고 차 주차할 데 없으니까 시청만 빙빙 돌다가 도로가에 주차한다든지 심지어는 지난 번에 장애인 거기에 주차하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나한테 눈을 부릅뜨던데 바쁘기는 바쁘고 차 주차할 데는 없고 장애인 주차장은 텅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장애인이 그 때는 없으니까. 5면인가 6면인가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잠깐 좀 주차하고 일 보고 가면 어쩌냐 그 얘기야, 그 양반 입장에서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장애인 차가 없는 경우는 거기가 비어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조금 있다고 내가 재정과에 이야기하지만 주차장 좀 빨리 해결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기는 뭘 알아요?
작년부터 지금 한다고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내년도에 설계 예산 반영 시켜놨으니까 위원님들 통과 시켜주시고요.
교통과에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마치셨네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매년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정확하게,

○부위원장 이미선 전년도 기준해서 얼마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아마 해마다 늘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 재정 공시 보면 재정계획성이라는 부분이 신규지표로 들어 왔어요.
거기에서 이불용액 비율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불용액만 봤었는데 지금은 보조금 반납금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얼마인지를 또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 대비 12.26%인데 아마 지금 해당하는 부서가 우리 주민복지과나 여성복지과도 굉장히 많이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서 세수추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규지표로 안 들어 왔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부세 확보할 때 이게 영향이 미치게 됐으니 여기서도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주셔서 최대한 반납금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공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깐 잠깐 주차하는 비율들이 이 시간에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아마 공동주택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홍보의 방식이 지금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공익제보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이 공익신고가 빈번하니 주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담당하시는 계에서도 이렇게 해서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그런 고충민원이 아마 전국적으로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주력해서 그런 공익신고에 적발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달라는 시민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에 파악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병원을 과다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그런 비용이 많이 지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병원을 과다이용하시지 못하도록 저희들도 사례관리사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면담도 하고 이렇게 읍면동 순회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금년 하반기 때 주안점을 어디에 뒀느냐면 시민 홍보에다가 아파트 같은데 아니면 관공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를 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문안 같은 것 그리고 전광판 같은 데도 홍보,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홍보에 방식이 여기에 주차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차하면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부분을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아마 의료급여업무 중에서 부당이득금 업무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당이득금 안에 개설기준 위반 같은 것도 들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에 개설기준 위반업무 같은 그런 사례들은 남원시에서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사례가 한 건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고,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은 따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서면으로 한 건,

○부위원장 이미선 수사기록지만으로도 부당이득금 결정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경찰이나 뭐랄까 이게 협조가 원활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 관심 갖고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약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그리고 단체간사 인건비 지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들 간사 인건비는 어떻게 잘 지급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만족할만한 그런 저기는 없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것은 이분들 최저시급에 맞춰서 급여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4대 보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하고 장애인단체가 같이 있으면 사실 물론 이제 근로자들의 형평성을 거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호봉수 정도 산정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자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공약사업인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그분들 의견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작년 저희 행감 지적사항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패딩조끼나 모자들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이행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61명인데 아마 파악되지 않은 분들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어디 본 적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계속 넘겨주실래요?
지금 보시면 리어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리어카에 간판도 붙어 있고 이런 거 저렇게 있는데 이게 리어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천안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서울대에서 서울대 동아리 사회공헌동아리 끌림이라는 데서 이렇게 어르신들 리어카를 가볍게 개조도 하고 지금 보면 지역에 있는 광고를 광고판을 저렇게 부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광고주한테 후원을 받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리어카 한가득 폐지를 150kg 정도를 담아도 하루에 3-4천원 정도 받고 있고 폐지 줍는 양에 비해서 폐지금액이 적으니 저렇게 해서 광고를 하루에 4천원씩, 3천원씩 받으면 사실 종일 일해서 월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후원을 해주고 중간에 거기에는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리어카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유모차 같은 데에 저렇게 붙여서 하면 그분들은 매일 가시니까 걸어다니는 광고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역상권도 좋고 어르신한테도 좋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감성문화도 그렇고 사회에서 호응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홍보가 현수막보다 좋은게 늘 가는 길을 매번 똑같이 가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붙이면 자부심이 있는 거고 지속성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패딩조끼나 모자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보니까 도시재생하고도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업하셔서 저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료화면 준비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저희 시에도 이런 사업을 한번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광고수익으로 대당 7만원씩 해서 그 어르신한테 돌려드리더라고요.
어르신도 폐지를 줍는 것보다 그걸로 다니면서 2배 이득을 획득하는 거여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니 저런 것은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답답함을 더 많이 느낄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실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우울이 고위험이다, 하는 부분을 9월에 전북대 윤명숙 교수팀이 조사를 해서 그 내부에서 오히려 클라이언트들이 사회복지사들을 폭력하는 경험률이 굉장히 높다, 63%나 된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오히려 숨겨진 재난약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우월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5배가 높데요.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숨겨진 재난약자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지만 클라이언트도 물론 저희는 당연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더 조금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 부서에서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코로나가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제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같은 데 방문하고 만남의 기회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야지 우리가 보살펴주시는 그분들도 행복하다,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든든수당을 저번에 508명을 지급을 했었는데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52명을 이번에 발굴해서 지난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은 애쓰셨습니다.
끝으로 지금 오늘이 여기서 물론 전체 복지를 관할하시니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 생일은 아니고요.
오늘이 세계 어린이날이에요.
저희가 5월 5일을 어린이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엔에서 정한 세계 어린이날이어서 우리가 아동관리 증진을 위해서 아동관리협약을 채택한지 올해가 29년째 되는 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이렇게 오셨으니까 복지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동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물론 여성가족과가 주관부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하나 주셨으니까 그 사례 벤치마킹하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 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변에서 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수해 때 조환익 과장님 새벽 6시마다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다고 외부에서는 행정지원과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신 줄 알고 있지만 실제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전체 새벽부터 기간동안 쭉 고생하셨다, 이런 좋은 말씀 많이 들려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활센터 관련 보조금 회계처리 꼼꼼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전북도 그다음에 시흥군 합동으로 해서 이틀 동안 한번 감사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4번 정도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회계처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사항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전년에 지적 드린 부분이라 올해는 결산자료 요청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꼭 자활센터가 아니더라도 주민복지과 산하에 있는 단체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18년도 당시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지자체 평가에서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몇 등 했고 사업비가 얼마 들었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한 예산 말씀하십니까?

○최형규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산은 제가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적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적은 편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무위원들이나 각 기관에 실무자분들하고 같이 발로 뛰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점수를 지자체 평가를 하면 등수가 하위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중위권 정도는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게 저도 주변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직접 발로 뛰어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스스로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면 신뢰도는 떨어지고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등수는 오히려 반대다, 양식이나 보고서에 수준들이 높아서 내용보다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어느 쪽에 치중을 두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4개 시군이 도에 주는 걸로 그렇게,

○최형규위원 그러면 다 동등한 조건에서 진행을 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중에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8세이상 16세미만 기초수급자 질병부상 휴유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인데 올해 1천만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집행금액은 아주 적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유예가 돼서 그렇게 많이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금 중간에 멈췄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멈춘 것은 아니고 신규자 같으신 분들은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저희가 기준이 진단비 지원금이 1인당 2만원이고 정신과 진료 3만원 이하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한 사람이 여러 종목에 병원을 가서 진단서를 끊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업비에 범위가 벗어나지 않으면 1인 한도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복지급여수급자들 전용 압류방지 통장이 있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거기로는 들어갈 수 있는 계정에 별도로 정해져 있어 이런 진단비용은 거기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받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내 돈이 아닌 분들은 신청 포기 하는 분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병원과 협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혜택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건수가 적다 보면 그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그런 것도 활성화될 당시에는 미리 방안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완책을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난 5분발언 보면 아마 한명숙 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은 기억인데 맞춤형복지팀 신설 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여러 업무들이 조금 부실하고 미비하다고 지적하셨었어요.
이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보완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299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읍면동 복지팀하고 협업을 해서 물론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발굴을 한다고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또 사후관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지역에 맞는 그런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상당수 저희가 아마 복지직 공무원들이 행정직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상당수 그중에 복지업무담당자들이 경제·농업·산업분야 타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복지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정체성이나 전문성이 조금 부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 맞춤형복지담당들이 다 신설이 됐는데 복지직이 왜 반대로 보건, 행정, 농업직들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또한 업무의 전문성하고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바로 잡아져야 되는데 지금 남원시 인사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개선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사전에 이런 복지담당분들의 전문교육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주기적으로 계속 상기를 시켜 드려야 저희가 서비스 누락 없이 전문성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주기적으로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계에서 바우처사업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간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것들을 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보면 지역현황과 이슈에 맞춰서 특색 있는 것들을 조금씩 많이 자주 하시더라고요.
또 올해 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저희가 선별적 복지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복지 쪽으로 방향이 개선되고 있는데 대상을 계속해오던 저소득층만 한정하지 마시고 중위소득까지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기초사업이 수혜자는 1,200명도 되고요.
종사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도 한번씩 발굴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이 소도시이다 보니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수급 프로그램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다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최형규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각도로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형규위원 또 별도로 국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총무과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가 큰 재해를 수해를 겪으면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저희가 재난시에 조직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 컨트롤타워가 있고 민간 컨트롤타워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이번 수해를 보면서 주민복지과에 역할을 보면서 컨트롤타워가 대체 어디였나, 다 서로 간에 중구난방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어떤 큰일이 생길 때 행정지원과냐 주민복지과냐 주민복지과가 또 수해에 관련된 구호품 이런 것 전체 컨트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조례 제정한 이후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주셨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일단은 저희가 재해있을 때는 재해안전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일단 안전재난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이 돼주고 거기에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보건소가 일단 거기에서 되고 또 하나는 산불이라면 산림과에서 주축이 되어 주고 거기에 맞는 거기가 됩니다.
이번에 수해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관련된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소위 맡아서 이번에 수행을 해주셨던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대로 저희가 업무분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이번 보다 더 원활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참고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주민복지과에 민간에 대한 법정운영비라든지 행사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 과마다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똑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장기간 똑같은 사업으로 반복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과장님이 느끼실 거에요.
어디는 정말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업들을 우리 여기 회원들한테 맞춰서 잘하시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냥 예년하고 똑같이 그냥 한가지로 행사성이나 축제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단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경제가 환경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안일하게 하는 단체들은 패널티 주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발빠르게 앞서서 나가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자격기준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차등을 둬서 서로 잘하는 데와 그냥 형평성이 맞지 않게 똑같이 나가는 데는 차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에 맞는 그런 맞춤형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되고 이게 저희가 남원시 사회조사를 보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아동하고 노인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저희 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그런데 아동은 이것을 보면 아동돌봄이라든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영유아의 발달지원서비스로 나가는 것 같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유지나 돌봄, 다음에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실버라이프 케어서비스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계층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도 1만 5천명의 남원에 청년 중에 아마 300-400명의 청년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전 남원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더 머리를 맞대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사업에 17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신규등록이나 중간 중간에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저희들이 전북 연구원에 컨설팅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시민들의 욕구나 그런 것을 한번 반영을 해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이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렇게 용역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뒤에 60쪽을 보면 사회복지관 예산지원 정산내역이 있어요.
저희가 운영현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식사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배식을 했는데 위탁을 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작년에 위탁을 했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이나 다른 만족도는 어떤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입찰을 해서 외주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외주업체가 전주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로 그냥 갖다드려 버리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같은 데에 갖다드리고 도시락 수거해오고 그래서 어떤 재정 집행상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게 입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저희 지역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배달해주고 그러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무료급식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여성가족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또 같은 대상자들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지고 갈 때는 갖다주기도 하고 또 수거를 하면서 두 번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로당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혼자 있으면서 외롭지 않을까 또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도 안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야쿠르트를 일부러 배달을 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르신들이 보면서 음식을 먹기가 썰렁하다, 따뜻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업을 하셔서 만족도를 조사해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이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하면서 소득인정액에 맞게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각 읍면동에 복지협의체가 있으니 거기하고 잘 연계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맞물려서 요즘 저희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겨울이면 김장 나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 나눔이라든지 겨울이 되면 연탄 나눔 그 다음에 기름 나눔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형펑성이 없이 어느 한 분은 김치통이 두 통, 세 통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하나도 못 받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서로 똑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주민복지과에 의뢰를 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면 그분들은 서로 알잖아요.
누구는 많이 받았다고 하고 나는 없고 하면 그런 데서도 더러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바우처를 해서 저소득들에게 난방유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겨울에 저희가 하면 11월, 12월, 1, 2, 3월 그래도 5-6개월은 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은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항시 부족하죠.
에너지바우처사업도 보면 저희들은 복지사업을 하면서 항시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 지역에 조금 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원관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과를 통해서 물품이나 들어온 것은 자원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중복된 그런 기능은 없는데 읍면동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치 담그기나 하시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봉사단체에서 아무래도 조금 친하신 분들 하나씩 더 갖다 드리면서 중복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주민복지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셔서 읍면동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평하지 못하는 것들은 서로 그 안에서도 소외 느끼고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한 번 더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자활사업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청년에 대한 자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1만 5천명 중에 남원에 300-400명의 청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인구가 타 도시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청년정책을 피고 있는 것은 1만 5천명의 있는 청년들이 남원에서 정주해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특별히 주민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그런 청년들은 300-400명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인데 자활사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 빈곤을 겪었던 청년들 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빈곤을 경험했던 이 청년들이 20대가 되어서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사회구성원으로 나왔을 때 정말 당당하게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주민복지과 자활사업단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직업체험이라든지 직업능력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갖게 한다든지 그래서 당당하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춤형 그래서 그냥 자활사업단이라 청년자립자활 도전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 도시를 보면 사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활에 담당계장님도 자활을 우리 남원에서 자립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던데 이 청년의 이 부분을 내년에는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청년들에게 남원에 살면서도 빈곤을 극복하고 자기가 극복해서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요.
저도 해보니까 자활사업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청년기본법이 8월에 시행이 되고 저희도 자활사업이 그동안에는 영농 위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청년들을 저희들이 흡수를 하려고 이번에도 월면가라고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면서도 청년들 위주로 그다음에 만나 카페 같은 데도 청년 위주로 해서 15명 정도를 사업단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제일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졸업하는 아이들하고 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뭔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빈곤이라는 환경에서 자랐던 청년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자격증이라든지 원하는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자활기금을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법까지 있고 이것을 우선구매를 하게 되는 것들은 그들이 정말 직업 재활을 돕고 경제활동을 당당히 하면서 일정한 일자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청 안에서만도 있으면 좋겠는데 형평성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잘 하는 과도 있고 전혀 너무, 이것은 관심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과장님도 다른 일도 많겠지만 국장님도 같이 독려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관심 가지고 중증장애인에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도 전달해서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그러면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감사를 종합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감사기간이 2019년 4월 8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 감사를 받으셨는데요.
거기에 내용에 있어서 아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감사 및 지도감 독 소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당했어요.
주의시정 요구를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 환급을 해야 되는 사례가 감사지적에서 나타났거든요.
이때 환수를 하셨습니까?
시정요구였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환수 관계 같은 것은 다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환수를 하셨겠죠.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부분을 한번 감사를 하셨습니까?
지도실태점검이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생활복지시설은 저는 직원분들하고 항시 토의하고 티타임을 가지면 시설에 가시고 그러면 실무자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서로 논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로가 행정에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실무자들이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소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감사 및 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환수된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 해서 집행잔액 487만 9,384원을 환수하겠다는 의견을 그당시에 제시했습니다.
이거 환수했다는 내용을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저희가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1년간 추모공원화사업을 했어요.
그때 총사업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부터 31억 정도 연차별로 토지 매입, 생가 복원해서 마지막으로 김주열열사 흉상 거기 까지 해서 31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29억 5천만원인데 8,900만원 정도가 더 포함이 됐는가 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흉상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당시에 광장, 화장실, 주차장, 휴양시설, 녹지조성, 묘역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도 안전하게 어떤 추모공원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은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계획에 있어서 김주열사 종합기념관 건립 및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면 추모공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관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관과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일을 볼 수 있는.
안내실이 현재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거기 해설사가 있어도 어렵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서 아마 용역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열사와 같이 추모공원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용역에 반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는 기념사업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념사업회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모공원화할 때 교육관과 같이 사무실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전세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그런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해 줄 것인가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용역은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측과 협의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관, 추모관, 기념관, 사무실 등등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실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다각적으로 추모공원내 교육관이나 기념관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할 수도 있는거고 또 전세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단체에 그런 부분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그것도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11년간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11년간 했어도 그렇게 괄목할만하게 저희가 추모공원으로서 지역주민이나 타지에서 왔을 때 가서 보기가 그렇게 보기가 좋아보이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마산이나 그런 계통 확인했을 때는, 이번에는 용역에 있어서 세밀하게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드셔서 저희가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김주열열사에 대한 추모공원을 제대로 만드셔서 시민들이 언제나 그 공원을 가서 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민주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 지역에 민주열사 한 다섯 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용역비 반영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남원시 사회복지종합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어요.
인터넷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리모델링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종합센터 리모델링 석면철거공사 시행이라고 해 놓고 4천만원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석면해체 제거 감리용역시행비, 석면 철거에 따른 물품보관용역시행, 또 석면폐기물처리용역 시행 이렇게 일일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어요.
또 전기시설만 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원시 사회종합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관급자재 분전반 구입 2,800만원 쓰시고 또 리모델링 전기공사 관급자재 조명기구 1,400만원, 또 리모델링 전기공사비에 따른 전기시설 분담금 납부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납부를 하겠죠.
일일이 이렇게 금액에 쓴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리모델링비가 잘 자료를 작성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보이고 현저하게 리모델링의 사회복지종합센터의 리모델링이 여기 금액에 3억 9천 들어갔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 4억, 맞는 것 같습니다.
3억 9천,

○박문화위원 들어갈 만하게 보이지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합센터 리모델링 주변 정비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하고 합해서 1천여만원 정도 1,100만원 정도 썼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복지종합센터에 내부에 대한 그 안에 사무실을 거기 입주기관은 11개 기관이 들어 있어요.
11개 기관 입주기관이 되어 있고 2개 기관은 구 향교동 동사무소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분들에 어떤 입주기관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흔쾌하게 납득이 안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종합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한 33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오래된 건물은 저도 리모델링을 하면 매년 그렇게 보수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종합회관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별도로 하나 예를 들어서 부지를 선정해서 하나 신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 시민에 한 23%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종합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해도 티가 안 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리모델링에 있어서 적절하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역할이나 효과가 지대하게 커야 되는데 그 효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낭비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낭비나 형식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장 저희 지역에서 괄목할만하게 잘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은 굉장히 힘드신다는 것은 알아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려운 분들이 위기에 돼서 새로운 사실이 본인에게 나타날 때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분이든지 도와주고 싶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지만 저는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정말 법리적인 법적인 근거나 그런 지침에 의거만 아닌 별도에 필요한 부분은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긴급구호에 해당자다, 할 때는 우리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8억 1,7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긴급복지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1차 추경에 1억 2,500만원을 도에서 다른 시군에 있는 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2차 추경이 6,250만원 해서 지금은 한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혜가구도 638가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얼마 전에도 도에서 또 다른 시군에 잔액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곧 소진될, 한 7천만원 정도 밖에 저희들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박문화위원 그렇게 다른 지역 것까지 이렇게 가져와서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해 주신 부분,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드렸는데 이 시간에도 그런 부분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긴급구호에 대상이 되는 분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 재산상황 그런 부분에 인해서 너무나 하시는 거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시간이 이따 다시 저에게 보충질의 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긴급복지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북유럽의 사회보장체계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시작한 복지제도가 지금은 우리가 농업, 경제, 사회 전반까지 하면 예산의 50%를 상회할 것 같아요.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만큼 자부심 속에서도 정성을 다 해 주시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장애인에 대한 등급이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나뉜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에 대한 모순점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심한 장애라고 하면 1급에서 3급까지고요.
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하면 4급에서 5급까지, 일반인들은 심한 장애가 뭐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지금은 등급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의 인격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것도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더 세분화하려면 심하지 않은 장애, 보통장애 아니면 심한 장애 이정도라도 구분이 세분화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막연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 중증장애인시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두 군데가 있죠?
"편한 세상"하고 "평화의 집"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중증장애로 당연히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장애일까요?
최상의 장애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들을 지도하시는 분이 생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재활교사,

○손중열위원 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환자 4.7명당 1명을 지금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국도비 매칭해서 우리 시비 보조해서 그분들 지원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도 과거 수년 전에 담당계장으로 있을 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때 몸도 많이 망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복이 됐습니까?
얼굴 보니까 좋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은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제가 많이 접할 기회가 있는데 교사 1인이 환자 4.7명을 케어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원이 얼마나 위상이 추락되고 많은 분이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측은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도저히 하다 하다 힘드니까 그런 경우까지 생긴 것인데 지금 일부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규정이 이러하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1인 정도라도 우리 시비 부담해서 준들 과연 어떤 분들이 나무라시겠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계속 완고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저도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4.7당 2명이 케어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중열위원 아니, 법 개정까지는 막연한 답변이시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 자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미팅도 하시고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교대인력을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한 명이 아닌 현재 생활하시는 분 숫자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합니다.

○손중열위원 어떤 시설은 케어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바로 옆에 인근 동네에서 많이 출입을 하고 그래요.
어머니들이 밥도 주고 또 이분들은 포만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드시고 그러는데 좋은 감정으로 자식 같이 돌보고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한 생활재활교사에 대한 처우나 지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겠어요.
제가 막연히 떼쓰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시비, 군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연찬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가장 저희 예산 중에 우리가 777억 예산 중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175억원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쪽에 사실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노인복지 인프라는 어느 정도 아주 최상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장애인복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 학부모 20명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분들 편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남원에 장애인복지를,

○손중열위원 가족도 포기하신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 돌보는 분들은 특별한 수고가 있으니까 더 유념해 주시고요.
한명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1%를 상회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남원시가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지자체인데 그래봐야 7.5%, 6.88%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더 많이 구매해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중증장애인 제품이라면 공급방식이랄지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 더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통상에 우리가 기업에게 또 판매처에는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하고 반품도 하고 있을텐데 아마 중증장애인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야박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로 인해서 공급받는 제품들에 원활한 공급, 수급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관심도 부족이죠.

○손중열위원 어떤 분들의 관심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관에서 구매를 하는데,

○손중열위원 그분들 성의를 말씀하신 거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런데 제품을 써보면 예전에는 조금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제품을 써보면 똑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좀더 많이 써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대신에 우리가 농산품이나 특산품이나 제빵제과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에 불만이 있다는 기사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남원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제가 열거한 부분들은 열악한 그런 분들,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 하신다는데 제빵제과랄지 농산물 또는 특산품 이런 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저희 시에는 장애인생산품을 저기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14개 시군이,

○손중열위원 공산품 정도 제조품 정도로 공급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일단은 1%를 상회해서 구매하기를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금은 중증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 보조사업, 사업시행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전동스쿠터가 422대.

○손중열위원 422대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음에 전동휠체어가 45대,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스쿠터가 고장이 나면 어디에서 수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물론 전문적인 수리를 요할 때는 전문수리점에 가서 하지만 간단하게 부품 교환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공급만 많고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원에 그런 분들이 날이 좋은 날에는 양림단지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양림단지 정도에 아니면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이라고 조금 체계적으로는 안 되가지고,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랄지 자전거대여소처럼 오시는 대로 바로 바로 고쳐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이 용이하고 소통이 용이한 대로 한번 설치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코로나19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이 기부를 했다거나 또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청 안 하신 분들은 1%,

○손중열위원 1%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1%라면 다 받은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래도 8만이라고 보면 제법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은 이분들한테 고지가 통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못 받았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이분들은 주소불명자들이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신 분들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손중열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안 했거나, 또 기부를 했거나 하는 분이 1%라는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위원 사회복지쪽에.
혹시 그런 용역 맡긴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도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더라고 요.
용역을 맡기는데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원시 자치행정위원회에 사회복지전문가가 두 분이 계십니다.
박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남원시 복지행정에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 이분들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남원식에 복지정책을 만들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용역이 만사인 것처럼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직접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분들이 전문가집단이 남원에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위원님들 고견을 청취해서 남원시 사회복지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체가 읍면동 단위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그 소관 부서가 어디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부서입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형식에 그친다, 그런데 제가 직전 강환구 과장 계실 때 늘 물었던 말이 휴일에는, 밤에는 어떤 분들이 아픈 분들. 힘든 노인분들을 돌보느냐는 것을 늘 물었거든요.
과장님은 휴일, 밤에는 어떤 분들이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아프신 분들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어려운 질의이시기도 하지만 또 가장 쉬운 질의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기본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어떤 자생조직을 활용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손중열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가 체계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는 아픈 분들, 그 지역에 힘든 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사회복지 한 축으로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발전 시켜 달라,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몇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셔야 될 시간 되면 편하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꼭 이번에 따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과거에는 거기에서 우리 중장기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한 2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에 앞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14개 시군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도에서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위원장 양해석 합동으로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단골 래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가 심해서 말씀드리는데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다른 부서 위원회에 비해서 여기 위원회에 운영을 보면 거의 전부 서면심의에요.
지역생활보장위원회 서면 12회 전체 전부가 서면이에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019년도, 2020년도를 내가 왜 안 하느냐면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어서 내가 2019년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서면 10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서면 11회, 장애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도 서면 8회와 대면이 4회 이렇게 2020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긴급지원서비스를 내실 있게 해 달라고 그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떤 분들이 긴급한 것인지를 우리가 심의하려면 만나서 관계서류도 보고 이런 것을 토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게 된다면 담당부서에서 준 자료 가지고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도 순창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심의위원회 역할인데 이것 또한 거의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장애인활동심의위원회는 저희 남원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양해석 순창까지 있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순창군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각 지역이 틀리다보니까 전화해서 저기하면 예를 들어서 과반수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과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가 이것을 왜 그럴까, 다른 위원회 다른 부서보다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시장님이에요.
또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이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워낙 바쁘시고 자리가 없을 때 많고 그 분을 모시고 하기가 힘들어서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이라는게 회장이 또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없을 때라든가 힘들 때, 바쁠 때는 부위원장이 대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에 출석으로 주관으로 회의를 주재하시면 충분할 텐데 꼭 이렇게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저희 과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일정에 맞추고 그런 것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시일이 위원님들 일정 맞추셔야지 하다보면 그 시일을 지나쳐버리는, 긴급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하루 이틀이 긴급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서면심의라고 해서 대충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싹 만들어서 그 위원님들한테 가서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립니다.
건건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빈번하게 1년에도 12회 이상을 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면 월 회의날짜를 임의로 정해놓고 매월 며칠은 매월 몇 번째 주 무슨 요일에는 회의가 있는 날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조금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하시면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맞춰서 개인 스케줄을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사례별로 모아서 한번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우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감사지적사항 중에 회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 보조금관리 소홀에서 창업자금 과다 사용금 회수 4회를 납부 안내를 했는데 다 받았다는 소리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83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오타가 나왔는데 2019년도에 완납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2019년도에 완납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오류가 되어 있는 것은 담당자는 그때 그때 저희들한테 알려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사회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위원장 양해석 우리 지역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4,460가구고 인원이 6,292명인데 올해 9월말 기준으로 4,648명 가구에 인원이 6,547명이에요.
9월말 기준입니다.
12월말까지 가게 되면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최근 5년간 것을 보더라도 2016년 같은 경우는 3,915가구에요.
지금은 4,648가구인데 1천 가구 가까이가 5년 동안에 늘어났습니다.
인원도 한 1천명 가까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데 수급자 수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게 열심히 해서 해마다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해서 그러는 건지 우리 지역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사회가 되고 있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발굴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한 경제가 또 점차 어려워진 그런 부분도 있고 해마다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중위소득 30%에서 5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전국통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중위소득이라는 게 우리 지역만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전국으로 봤을 때 계속 우리가 똑같은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우리 복지차원에서도 이것이 좋은 현상이라면 모르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역사회서비스 아까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것이 계속 도 개발사업이 있고 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 개발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시 개발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게 계속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정신건강토탈케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대상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계속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제로섬게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파이 나눠먹기입니까?
이게 계속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하위 120% 이상, 140% 이상 다 사업별로 서비스 대상자는 다 틀리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물론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일자리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이 기초사업이.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없는 사업도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도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업내용들을 보면 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막 있어요.
특별히 차이나는 사업들이 다 아니야, 중복성 있는 것들이 있어서 바우처사업이라고 하지만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운영하는 사람도 기존에 하는 사람도 어려워 지고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있는데요.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시내권에 있는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고 읍면에 있는 분들은 이용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이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읍면에도 많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제공기관이 4개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지역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읍면동에서는,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읍면동에도 요구가 있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통비가 별도로 나가든 그게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통비 책정을 좀더 해줘서 원활히 이루어 지게 해야죠.
재가서비스를 많이 받나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05페이지 보면 아까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2019년도에 자료하고 2020년도 현재 자료를 보면 금액은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81건인데 올해는 1,185건이에요.
그러니까 9월 기준이라도, 그런데 금액은 늘어났다는 거에요.
건수가 줄면 금액도 줄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건수는 훨씬 400건 정도 줄었는데 금액은 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건당 지급 금액이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간이 1개월로 종료되신 분들이 있고 3개월까지 연장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위원장 양해석 기간 차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이 제가 아까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시간이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기타지원에 보시면 이게 지금 9월 기준이지만 9월 기준에 163건이거든요.
1,800만원 쓰셨고 작년 기준은 482건에 4,2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기타지원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뭐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타지원은 저희들이 주거비를 지원해줄 수도 있고 연료비를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동절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동절기에 이 기타지원이 그때 다 지원이 되는가요?
지금까지 사례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료비,

○박문화위원 19년도에 보면 지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기타지원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답변을 위한 부분보다도 실질적인 서류로 서면으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앞으로는 기타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위기개입이나 긴급 구호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심의회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은 서면도 안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여기 포함해서 서면심의를 하거든요.

○박문화위원 포함해서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생계비나 의료비 이 사람이 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병원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분이 퇴원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퇴원을 해 버리면.
병원에서 직접적인 그래서,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2020년도에 장애인 전담 민간협의체 심의회 서면으로 한 번하고 자활기관협의체 12월에 예정되어 있고 남원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서면 3회 했거든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20년도에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고요.
19년도에도 한 번도 없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니까 조례에 있는 만큼 조례를 최대한 살려서 심의회를 해서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위기에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 심의회를 안 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부분에서만 사업내용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서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 보다도 또 기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타지원도 있지만 우리가 내용에 기재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심의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들 지도점검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들을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안전계획 수립여부가 많이 체크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물론 저희들이 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다른 점검도 중요하지만 가장 거기를 이용하는 시설이나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런 것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그 시설 내에서도 이게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게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케어 중심이지, 사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모르고서 그 부분을 지적사항에 체크당하지 않도록 안전이나 인권교육 같은 경우 많이 놓치잖아요.
그부분 세밀하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미리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극 행정 일하는 방식 연구용역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아니면 저희 사회복지쪽에서 원하는 부분 개선방향들 제언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획실에서 하는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원 요구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받아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전라북도에서 복지여성국을 4개과로 세분화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우리 시도 2개 부서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한 3개과로 분류를 하고 복지에 대한 예산도 항상 20에서 25% 정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초고령화사회 진입하고 사실 앞서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비율도 사실 전북에서 2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쪽에서 더 많이 일을 해야 할 거라고 보고 또 그쪽 복지 부분에 비중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가는 게 저는 사회비용을 그만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인 시설 쪽에 대한 경로당 업무나 이런 것들 아마 사회복지직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경로당이든 아니면 각종 지금 장애인종합회관이든 이런 게 시설직도 없어서 아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전문적이지 않아서 여성청소년과나 아니면 장애인쪽에 대한 부분들 심화하기 위해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연구보고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제안을 못했던 상황인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제안을 한 게 그렇게 건의가 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그 담당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냈고요.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TF팀이 각 파트별로 구성이 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북도 어떤 행정조직체계에 맞게끔 저희도 그런 틀로 냈었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필요사항을 요구하셨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또 유사한 전라북도 기구 같은 것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서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복지수요에 따라서 그 지역에 행정 환경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마무리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사회복지 조직도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이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저희 시책사업으로 올 1년 진행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올 1년 진행하시고 코로나19로 의료원이 폐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을 텐데 1년 해보시고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이 있었는데요.
상반기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얼마 사이에 또 그런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보편적 복지로 대상자를 확대해 보려고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렵다는 표현이 1차로 왔는데 다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금 사회보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저희가 28%, 남원이 28%가 되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이고 가정형편들이 혼자 독거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상생활을 혼자하시다가 병원에 갈 수 밖에 없으면 케어를 하실 분들이 없는 형편에 많이 놓여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올 1년 하시면서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선별적으로 했다면 보편적 복지로 가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충분히 하시고 혹여 의료원하고 또 의료원 관리나 그쪽하고도 이야기해서 서로 상호작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발 빠르게 해서 거기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인력이 시비로 부족한 부분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안돼서 내년 하반기부터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나 이런 분들은 저희도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에 우리 여성의원들이 가서 오전이지만 짧은 시간 같이 케어를 한번 했었는데 특성상 한 장애우를 한 사람이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꼭 있더라고요.
본인이 자신을 자해를 한다거나 해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없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혹시 사회복지복무요원들을 그런 쪽에 배치를 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인력들이 보충인원들을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장구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이 향교동으로 옮겨가면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한쪽으로 몰려있으니 거기에 지금 저희도 보장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근접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남원 전체에 있는데 지체장애인 쪽에 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이 항상 상주해서 계신 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회관으로 가면 거기에 조그만한 공간을 자투리 공간이라도 해서 언제나 가서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쪽에 그런 수리센터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증장애인시설은 특히나 발달장애인들은 상당히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케어가 가능한데 성인이 되면 케어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또 시설에서도 제가 잠시 있어보면 천방지축이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셨는데 여기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투입해줘야지 일회성 땜빵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분들을 케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눈을 뗄 수 없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인 정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그런 때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주는 그런 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이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케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가면 한 쪽 있으면서도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이 꼭 필요한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할 때 케어를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자투리 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다시피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관광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보통 보면 조건부를 보면 조건들이 비슷비슷해요.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 마련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추진, 관광지 개발사업을 서로 연계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하라는 조건 이렇게 보통 달리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관광시설물 조성하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지켜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도 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할 때 주로 조건부로 투자심사 승인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받았던 부분이 옛다솜이야기원이 하나가 있고 다음 도심사 받은 부분들이 2018년, 19년, 20년도에 받았던 부분들이 교룡산 국민관광지, 오리정, 이성계장군 주변 전승지사업들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들을 금년도에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최형규위원 과장님, 투자심사하실 때 이런 조건들이 있는 이유가 지금 옛다솜이야기나 오리정이나 교룡산성 서로 연계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하라는 그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지를 사업을 진행할 때 주변 연계관광을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단순히 거기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형규위원 그렇죠.   관광객들이 연계해서 체류시간을 연장하려는데 의미가 있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기존에 최근에 했던 사업들도 아마 그런 조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셨을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사례들이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들이 남원예촌으로 해서 5지구까지 했던,

○최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촌이나 연계를 하셨는데 남원 관광객수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광한루나 이쪽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관광객수를 집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투자액은 올해 빼고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약 137억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입장객수를 보면 크게 증가하지 못했어요.
다만 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갈 때 8만, 9만 정도가 증가했고 그나마 2018년도, 2019년도에 1백만이 넘었는데 보면 무료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무료는 아무래도 저희 지역민들이 많이 사용하셨을 거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크게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이 정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무료관광객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민이 당연히 무료입장하니까 지역민들이 숫자로 포함되지만 65세이상 노인 고령층 관광객들이 많다보니까 그부분들이 무료입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체류형관광지 조성을 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실예로 남원예촌사업을 한번 보면 추진배경이 광한루원과 침체되어 가는 구 도심권을 연결하는 전통문화관광 콘덴츠 개발 및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도심재생형 프로젝트사업이라고 이렇게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1지구에서 5지구 사업현황을 보면 1지구가 사업비가 198억, 2지구 75억, 3지구 51억, 4지구 95억, 5지구 118억원으로 총사업비가 537억, 초기투자비용입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축 매입비까지 120억 더하면 66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존에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자료부터 보면 최초에 2지구 조갑녀 살풀이공원, 2지구에 처음에는 한국의 집 식당, 전통찻집 계획했다가 관에서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공원으로 변경하셨고 5지구에는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었으나 지금 또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죠.
제가 최근에 3지구에 가봤습니다만 물레방아갤러리 40억원 들였어요.
처음에는 오래된 방앗간시설을 고가로 매입해서 전시하다가 지금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남원다움관으로 옮기고 민간인에게 임대 주었다고 지금 남원시에서 직영으로 까페 운영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그 옆에 38억 사랑이야기관에서는 한복대여나 스튜디오 준비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개관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40억하고 38억 들여서 건물 지어서 까페 만들고 한복대여점을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 건축비 예루원하고 사랑이야기관 해서 화인당이라고 명명하고 부르고 있는데 앞에 부분들 전체적으로 개발한 부분들이 총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 부분들이고 예루원이 건축비는 11억원 정도 들어가고 화인당 건축물이 2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 매입비 부분들까지 그런 부분들이,

○최형규위원 별개입니다.
매입비 별개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전체 사랑이야기관 앞에 예촌마당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38억원 정도 투자되어 있고요.

○최형규위원 그쪽 근처 인근에 고가에 한옥까페는 없지만 까페가 주변에 많거든요.
어느 곳이 더 매출이 많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현재는 예루원에 있는 부분들은 운영한 부분들이 2018년도에는 남원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9년도에 그 부분을 협약 계약해지를 하고 다음에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과정 이수자에게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 말까지 그것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예루원 까페 매출 자료요청 드렸더니 재정과에 월정액을 납입하고 예루원 수입은 자체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받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저도 거기에서 차 마시면서 카드결제해 봤는데 매출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수입 자체를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14평방미터 정도 공간을 부여해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직영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직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거의 인건비성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바리스타 과정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그 부분들에서는 임대를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올해까지 현재 상태로 운영 하시다 내년에 또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한번 해 보시려고,

○관광과장 이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남원예촌사업이 최초에 운영비 제외하고 사업비가 국비가 318억, 시비가 347억원 들었어요.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인데 최초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서 중간에 운영을 해도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금년도 말 내년 상반기가 돼야 광한루 주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내년도까지는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직접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에서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최형규위원 최초에 국비 공모를 하실 때 방향하고 중간에 운영하면서 변경해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을 특별하게 변경한 부분들이 아니고 사업 시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지금처럼 운영하시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할 때마다 변경을 운영 안에서만 큰틀에서는 목적에서는, 목적은 그러면 뭐예요?
최초에 제가 앞서 처음에 추진배경 그게 목적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광한루 주변을 개발할 목적은 광한루 관광객들을 밖으로 도심권으로 나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체류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촌하고 광한루하고 연계를 시키더라도 그정도로 해서 남원시내권 전체 체류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남원관광지까지 함파우유원지까지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 체류형 시간이 5-6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최형규위원 저희가 남원예촌사업을 몇 년도에 시작했죠?

○관광과장 이현재 2013년도부터 계획되서,

○최형규위원 2013년부터 시작했고 지금 2020년도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에 5지구 마무리가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8년, 9년 정도 가까이, 만8년 정도 진행하시는데 그래도 4지구까지는 완성된지가 좀 됐어요.
그렇죠?
5지구도 지금 일부 건물은 완성됐고 야간경관 이쪽하고 여기 골목길에 프리마켓 그 부분만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민들은 체감하기에 7년이 됐으면 2012년도, 13년도 당시에는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 핑크빛 미래에 대해서 보도자료나 여러 현수막을 통해서 남원시민한테 홍보를 쫙 했는데 그 결과물은 우리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함파우와 연계해서 엄청 길게 보시는데 시민들에게는 7년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까페가 40억원이고 한복대여점이 38억원이고 이것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예촌마당에서 기획행사도 하고 꽃담장 행사를 진행하면서 광한루 관광객들을 밖으로 유인하는데 까지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구 제일은행 부분들 구 도심권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진행을 시키는데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원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부분들만 연계를 한 부분들이 아니고 남원관광지 민자사업까지 진행이 22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까지 22년도가 되면 우리 시내권 주요 관광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하실 말씀만 꿋꿋하게 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최근에 2년 동안 광한루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이유를 방금 과장님 입으로 말씀하신 거에요.
지금 광한루 밖으로 관광객들을 유인을 했죠.
플리마켓이나 예촌거리나, 광한루 지금 카운팅을 어떻게 합니까?
입구에서 전자로 하죠?
이분들이 들랑달랑 수시로 하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광한루,

○최형규위원 그래서 광한루 입장객수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광한루에 들어가는 입장객수는 유료든 무료든 간에 티켓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합니다.

○최형규위원 티켓 말고도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티켓 말고도 카운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면서도 중복으로 찍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개발계도 고생 많이 하시죠.
개발계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개발계에서는 공사 시작할 때 국비 얼마 확보했다고 칭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운영계에서는 항상 예촌 보면 뒤치다꺼리하느라고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최초에 뭘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쭉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운영방법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운영계들 담당자 바뀌면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연장으로 쭉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신중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공모할 때도 내부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것을 그 안에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다가 비슷한 것이 공모가 떴을 때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에 뜬 것을 맞춰서 우리가 급하게 하다보면 뒤에 두 번, 세 번의 문제점들이 또 부딪치게 됩니다.
방향성 맞는 사업 공모 잘 해 주시고 벌어진 것들 시민들한테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루빨리 방향 수습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문체부 공모사업 한 부분들도 남원관광지내에 있던 옛날 구 비사벌콘도 폐부지를 활용해서 공모 신청했던 부분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최형규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컨셉 자체가 나온 사업인데,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남원 광한루하고 남원예촌 광한루 주변 다음에 남원관광지까지 연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다음에 앞전에 사업을 진행했던 옛다솜 이야기원 부분들, 함파우유원지 개발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2년도까지 진행이 마무리가 되면 활성화,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제가 4~5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예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따가 자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산뜻하게 짤막하게 해 주셔서 질문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과장님의 관광업무 비젼과 철학에 대해서 있을 건데 우리 남원시에 대한 나름대로 관광과에 과장님으로써 수장으로서의 비전과 철학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금방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박문화위원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비전과 철학을 한번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준비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원시에 관광업무에 있어서 비전과 나의 철학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산업을 일컬어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금년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일반적인 통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년 통계라도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 565만 오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565만 오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이런 관광정책 통계업무는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시민들과 이 방송을 통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답변 질문이 답변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관광홍보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은 관광 자체가 홍보를 상당히 많이 치중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 외부광고는 매스컴, 방송광고부터 시작해서 조명광고 부분들, 다음에 서울 되어 있는,

○박문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관광홍보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인데 전체적인 남원시 관광을 다 이야기하시니까 그정도로 답변 받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까 중요시하는 것이 체류형관광 정책기본 컨셉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 전략도 그런데 맞게 세워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헬스 투어리즘에 대한 부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관광정책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용역이 필요하시죠?
아니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그 부분들을 별도로 용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또 그것을 헬스치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치료도 할 수 있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관광패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헬스 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 잘 만들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본 질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원예촌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인력현황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분이 16명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용역이 아웃소싱이 내부에서 아웃소싱이 7명이 별도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알죠?
그러면 총 23명이 예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인력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자료를 보니까 재료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구별이 조금 없어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커다란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료비가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7,200만원으로 예산 세웠는데 집행액은 9,700만원이에요.
이게 9월까지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벌써 7.2%가 증가가 됐거든요.
예산 대비에 증, 이런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아마 19년 대비해서 세웠을 텐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이렇게 재료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이 재료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이 재료비에 대한 수입근거가 없어요.
재료비는 들어갔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재료비는 주로 식당에서,

○박문화위원 아니, 재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현재 식재료비 부분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 다 라는 부분하고요.
또 복리후생비에 대한 문제점, 청소용역의 대행비 문제점 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2016년 7월 15일에서 내년 2021년 7월 14일까지 5년이 됩니다.
위탁기간이, 마무리 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재위탁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조례를 보니까 재지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한 번만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재지정이나 아니면 다시 위탁 공모를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생각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지정을 가려고 합니까?
위탁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은 지금까지 운영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랜드파크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과분석을 다시 하고 내년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의회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들은 진행을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그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촌 운영 관련 점검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 관련 상황에서 보면 손익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손익계산서 내부적으로는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 매년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니, 제가 회계감사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제가 소모품비나 재료비에 있어서 손익계산해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지출만 있지 수입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이 분명하게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매출감소에도 인건비 잡비 아르바이트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 또 복리후생비 중 기타비용에 기숙사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절감을 위해서는 남원 거주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랜드파크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본사에서 내려와서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채용부분에까지 시에서 채용하는 부분들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문제라는 거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숙사 임차료가 별도로 필요도 없을 필요도 있는데 그러면 남원 거주자를 채용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말씀, 절감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식음료 아까 조리 매출 및 손익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가 9,7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은 7천만 세웠는데 현재 9월까지 9.700만원이 들어갔다는 그런 부분도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재위탁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운영사가 운영 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아시고 계실 텐데 긍정적인 부분은 홍보마케팅이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협력이 용이하겠죠.
그런 부분은.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또 숙박업소 운영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실제 직원교육이나 채용에 대해서 근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보니까 총무, 회계, 재무회계, 기타 업무관련 경험 공유를 했기 때문에 본사와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크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자료에 저한테 담당자 답변했던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와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운영사의 이익이 실은 우선이에요.
이 내용에 모든 관리운영 현황이.
충분히 인정하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예촌에 설립목적 달성이 미흡하다는, 이것은 분명하잖아요?
예촌 운영에 예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취지 목적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 운영에 있어서 설립목적 달성이 지금 현재 5년이 되었어도 미흡하다는 것, 그 다음에 지역발전이나 고용 연계 등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촌을 만들고 나서의 저희 지역과 연계는 분명한 것은 지역발전 고용 연계 등은 부족한 사실,

○관광과장 이현재 예촌을 잘 못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예촌이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취지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내용을 지금 바뀌어 가지고 왔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처음에도 숙박시설이었고,

○박문화위원 일단은 듣고 하십시오.
제가 소요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시설에 미래 어떤 가치 달성에 대해서 소극적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미래가치 달성에 소극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이 아니고 켄싱턴에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있고요.
또 예촌 시설에 모델을 주변으로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저희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운영사에 경험을 공유도 하고 어떤 부분에 정착시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단계를 벗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남원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전체적인 예촌에 운영 관련 점검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해 보는 결과에 대한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들로 점검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충분히 과장님 답변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 잘 됐다, 못 됐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제가 말씀하는 내용에는 많은 시민들이 어필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에요.
저희 누구든지 개인이 저렇게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하면 누구든지 운영해 줄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까지 마이너스되면서 운영을 하냐, 담당자는 그 말씀을 하데요.
“3-4억의 마이너스가 돼도 홍보비로 생각하면 별로 들어간 것 없다,” 이것은 커다란 시행착오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비도 안 들어가요”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기가 어려워서 말씀 안 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겠습니다.
어디 시민들 사이에 가서 “홍보비로도 쓸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적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 부분에 큰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기 바라고요.
이 예촌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는 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1지구, 2지구, 3지구, 5지구까지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마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특히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정말 지역에 인재를 키우려면 남원에 인재전문가를 채용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남원에 전문가들 채용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으로 와서 이런 부분에 근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에요.
귀농귀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직장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다, 꼭 굳이 켄싱턴에서 해야만 되는 부분은 아니다, 켄싱턴이 여러분이 정말 믿고 켄싱턴에서 해야 한다면 인재를 그런 인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인재 양성하고 부가가치 만들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커다랗게 전국적인 사례래요.
실은 잘 된 사례가 아닙니다.
좋아라고 지금 한옥체험 모든 호텔이 지금 폐쇄될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지역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말씀해도 될,

○박문화위원 아니, 답변은 이따 다시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33번에 있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보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조형물 관련한 부서들과 협업해서 관련 조례나 이 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하라는 말을 제가 전년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근데 여기 보고 내용을 보시면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거기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후 달라진 1년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공공조형물 공공디자인 운영조례가 지금 건축과에서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지금 조형물 관리대장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관리대장 갖고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에 예전에 갖고 있던,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 예전에 갖고 있는 것 말고 제가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 이후로 지금 1년간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공통자료로 이것을 내달라고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남원에 있는 조형물이 전체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이 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답변도 건축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미선 아뇨.   조례가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들어 왔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서는 지금 체계적으로 뭘 하는 부분이 없어요.
공공조형물에 대한 것을 담아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담아놨다고 하면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한번 지금 여기 회의 끝나기 전에 대장 확인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지금 여기 대상시설물 종류랑 별표에는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국민권익위에서 2014년도에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이렇게 공공조형물이 너무 난립하고 있으니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라고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는데 19년도에 우리가 남원시는 미이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19년도에.   그것도 19년 6월에.
그러면 6월 이후부터 반기동안 그걸 관리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이렇게는 안 왔겠죠.
세상에 남원에 있는 조형물 현황 및 관리상태에 4개 부서에 25개 있대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여기다 0은 하나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지적을 안 했으면 이 말씀도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후 처리내용도 그러면 처리가 안 됐다고 나와야지 국민권익위에도 미이행으로 된 사항을 지금 핑퐁치기도 아니고 물론 이제 여기서 공공디자인이나 공공조형물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렇게 전년도에 체크한 사항을 의회에서 그리고 지금 감사장에서 이걸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관리대장, 가지고 와보세요.
뒤에 여기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면 저희 끝날 때까지 있다고 하시니까 가져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참고로 그 자료를 그 대장을 보고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 대장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기에 국민권익위에 보고한 내용이 잘못된 것일 테니까 그 이후에 수정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할 테니까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여기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담당부서 계장님은 갔다 오세요.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위원장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그 담당 누구신지 모르지만 밑에 다녀오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음 저희 7페이지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용역추진상황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진행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트랜스미디어,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거의 관광수요태세 그런 쪽인데 여기가 물론 기획실 소관이기는 하는데 SNS나 관광쪽에 주요하게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가 연계해서 조금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중간보고를 할 때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 참석을 못했고요.
이번 주 25일인가 그때 최종보고회 한다고 해서 참석공문이 와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저희 11월 30일까지인데 이게 거의 여기 신규 관광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지만 저는 관광과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가 SNS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전산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저희 관광쪽에서는 특히 SNS의 중요성을 아마 인지를 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성향이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 중심이 되다 보면서 소셜미디어 지수도 보니까 여행관련이 미디어 점유율이 굉장히 인스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스타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1인 크리에이터 얘기를 홍보전산과에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도 주요하게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홍보 장소에 대한 스팟도 좀 개발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타 1인 크리에이터 여행트랜드가 굉장히 미디어 점유율이 인스타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행정이 발빠르게 차고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지역여행콘텐츠를 넣었는데 요즘에 모르겠어요. 과장님 남원에서 춘향 이도령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관광객이 오나요?
예천앞에 있는 이도령과 춘향이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남원으로 오세요, 하면 올까요?
지금 시대적 변화의 흐름은 남원에 있는 예쁜 카페 아니면 맛있는 먹거리 예쁜 벽, 예쁜 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곳이 지역에 새로운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여기서 이 용역에 담든지 아니면 관광과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이 우리가 계속 생각했을 때 유튜브라고 생각을 계속 하는데 유튜브는 오히려 6.8%에요.
뉴스가 1.9%고 거의 인스타그램의 1인 크리에이터 비율이 28% 정도 되니까 그것을 소셜미디어 지수도 조금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좀 변화를 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홍보전산과와 연계를 해서 거기는 어차피 시에 홍보에 주안점을 두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 스팟을 조금 개발해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예쁜 배경도 좋고 이렇게 트랜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런 쪽으로 변화를 주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홍보비용을 홍보예산을 변화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관련 업무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해외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원활하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금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허브밸리, 관광공사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기공예하고 거기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다시 지금 조율 중에 있는 사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해서 익산이 작년도에 됐고 올해에도 한 24개소 정도 더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남원시는 여기 대응을 안 하셨죠?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작년에 됐나요?
익산될 때 같이 됐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심화 컨설팅을 받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원래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접촉해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이거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 1년에 시간을 들여서 남원에 1년에 종합관광개발계획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계획 어떻게 지금 저희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 기존에 진행되면서 내년도부터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도에 도 투자심사 거쳤던 아까 세 가지 했던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권으로 해서 섬진강권역 그 부분들을 포함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벌써도 이게 10년을 내다본다는 게 그것도 관광분야에서 좀 관광진흥개발계획에 있어서 뒤에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에도 홍보나 그 다음 BI개발, 굿즈 이런 게 사실 벌써 1년전 이어서 지금 시대하고도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물며 3년 후에 이게 필요한 용역일까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한 번 더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캐비넷으로 들어가서 사장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 보충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관광해설사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분이 다 근무 잘 하시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해설사 한 분이 그만두셔서 해설사는 15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주 바뀌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아니면 중간에 본인들이 포기를 하면 바뀝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근무기간이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정년 과정을 각 시군에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주·군산·무주·순창·고창·부안이 70세, 익산·정읍·장수·임실·진안이 제한이 없고 65세로 한 데는 남원하고 완주인데 완주는 또 재심사하고 다시 배치를 해요.
근데 남원만, 굳이 남원만 65세에 딱 끊어집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특히 있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전에는 문체부 해설사 운영지침에 연령 정년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도 없어.   지금도 문체부에서는 몇 살까지 해라 하는 것이 없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연세가 80이 넘은 고령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12개 시군 다른 데는 다 나이가 먹어도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남원 사람만 65세가 넘으면 정신이 흐립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연령을 제한을 두기 위해서 65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남원만 그러냐는 그 말이에요.
다른 시군은 다 안 그런데 남원만 굳이 65세로 잘라야 하는 이유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얘기야.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연령층에 따라 다 다르지만,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입담도 좋고 우리가 지리, 환경, 역사, 문화도 잘 알고 또 자연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문제점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물론 학술적인 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해설하는 데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본인이 기력이 떨어져서 그만둔다면 모르지만 65세면 지금 청년이에요.
저도 지금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74인데 65세면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미리 다른 시군도 안 그런데 남원만 특히 이렇게 자를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자를 이유가 아니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왜 바꿨냐, 그 얘기야.
원래 당초에는 안 그랬는데 남원만 바꿨냐,

○관광과장 이현재 바꾼 것이 아니고 기준이 없는 것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연령제한이 정년이 없는 것을 정년을 65세로 맞춰서 한 부분들인데,

○강성원위원 다른 것은 다 다른 시군에 따라서 다른 시군은 어떻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만드는데 왜 남원만 그런 비교도 안 해 보고 남원만 그렇게 했냐,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   또 남원만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요?
물론 우리 시만 그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남원만 이렇게 했는가, 이거 한번 다시 내가 추가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번 더 연령 고려해보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은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다른 시군은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왜 남원만 낮춰야 한다고,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봐서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고 다른 부분들도 봤을 때 주로 해설을 들으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령층마다 다르겠지만 연령층에 고령에 노인분들도 와서 젊은 사람들이 해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열 사람 물어보면 아홉은 다 젊은 층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하네요.
다른 시군은 70을 먹고 80이 다 돼도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남원만 젊은 사람한테 들어야 하는지, 그것은 추후에 내가 할 테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위원장님!
축제담당계장님한테 직접 들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축제계 계장님, 그 옆에 앉으셔도 돼요.
성명, 직책 말씀하시고 대답하십시오.

○강성원위원 지금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나 행사보조사업 집행과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돈들을 어떻게 집행하는 과정이 있죠?

○축제기획담당 임주현 예.
(자료확인)

○강성원 위원 지금 행사를 여러 개를 하는데 그거 딱 답변을 못해요?
몇 가지인데?

○관광과장 이현재 제가 답변,

○강성원 위원 아니, 계장님한테 직접 한번 듣고 싶어요.

○축제기획담당 임주현 (자료확인)

○강성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보조금은 보조금교부 심사를 해서 보조금심의회 심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관광과에서는 현재 관광협의회, 춘향제전위원회, 흥부제전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서는 그 교부단체에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행사가 혹시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사보조금이나 경상사업보조나 그 과정은 말씀했어요.   잘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한 것이 있다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우리 행정에서 전부 통장도 가지고 있고 도장도 가지고 있고 직인도 갖고 있고 싹 뺏어가지고 나중에 정산서도 행정에서 만들어서 역순으로 거꾸로 사업단체에서 돈을 집행하고 모든 것을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정산서를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너희도 알아라 하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를 하는 것이 춘향제하고 흥부제인데 춘향제는 춘향제 조례에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흥부제는 흥부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가 관광과에서 관광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를 하도록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사기간 동안에는 재무가 보조금관리를 집행하고 그 외에는 거기에 있는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간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간사는 보조역할로서 어떤 서류를 만든다든지 뭘 할 때 참고를 하라는 것이 전부를 다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돼.   간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그렇지 않고

○강성원 위원 또 통장도 가지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간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원 위원 아니, 통장은 왜 가지고 있냐고?

○관광과장 이현재 재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가 갖고,

○강성원위원 재무는 누구에요?
통장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다니까, 통장·도장·직인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정산서라든지 전부 행정에서만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나한테 직접 왔다니까 와가지고 오전 내 이야기를 하고 갔어.

○관광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가 관리를 하고 집행도 재무가 하고 그 부분들을 집행하면 재무, 부위원장, 위원장 사인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행정에서 그런 서류를 관리해서 정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내가 더이상 안 따질랍니다.
안 따질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우리 행정에서 끼어들지 마세요.
왜냐 하면 이 보조금단체라는 것은 보조금을 전부 아까 그런 과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혹시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형식이어야지 간사는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시키면 타이핑할 정도여야지 간사라고 해서 전체를 다 아까 어떤 계약도 행정에서 해버리고, 뭐도 해버리고 다 해버리면 보조금 단체가 무엇을 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님에게 와서 보고를 해보라는 소리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춘향제는 제전위가 상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근무를 하지만,

○강성원위원 과장님, 어떤 행사를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가.
보조금 단체가 1천만원짜리 행사가 됐든, 3억짜리가 됐든, 10억짜리가 됐든 행사를 하면 그 단체에 보조금을 넘겨줘서 통장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회장 직인이 찍어져서, 또 사인이 찍어져서 돈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돈은 거기서 얼마 빠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만 거꾸로 행정에서 집행하고 행정에서 다 해 놓고 이렇게 썼다고 내밀 정도면 큰 문제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 부위원장, 위원장 사인을 다 하고 나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강성원위원 사인한 것은 관계가 없잖아, 사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한 것이지 그냥 행정행위지 그것이,

○관광과장 이현재 부위원장이 사인을 거부를 해서,

○강성원위원 내 얘기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담당계장님, 앞으로는 담당계장이라고 해서 전부 정산서까지 사업집행 모든 것을 다 만들지 말고 그 보조금 단체에서 하도록 만들어요.

○축제기획담당 임주현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축제기획담당 임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축제기획담당 임주현 예.

○강성원 위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게 이것이 우리끼리만 이야기해야지 이것이 자꾸 확대되고 그러면 본연의 거시기가 아니잖아요?
돈 집행하는데 이것은 돈 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자세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더 있는데 더 얘기 않고 좀 있다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오셔요.
내가 싹 알려줄 테니까.

○축제기획담당 임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말씀을 정리하자면 과장님 말씀은 흥부제나 춘향제때 저희 직원분들이 파견돼서 행사관리를 하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은 관리는 모든 제전위 내에 재무를 맡고 있는 분이 통장관리 및 재정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다음에 차후에 혹시나 다른 제보나 이야기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춘향제 때 춘향제 제전위원회는 누가 재무 역할입니까?
모르세요?
이름을?

○관광과장 이현재 흥부제는 오대식 씨가 재무고요.

○위원장 양해석 오대식 씨고 춘향제는?

○관광과장 이현재 춘향제는 지금 집행위원장,

○위원장 양해석 집행위원장님이 재무 역할을 같이 하시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가 최종 총괄을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결재라인이고 집행위원장이 어떻게 재무 일을 다 보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게 지금 김동인이라고,

○위원장 양해석 김동인 씨요?

○관광과장 이현재 김동인이라고 공연기획팀장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위위원 하여튼 할 얘기를 내가 다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바로 잡지 않고 또 그러면 나중에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앞으로 너무 지나친 행위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조금단체에 일임하고 거기서 도와주는 것만 하세요.
도와준 것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것이 더 악화되고 커지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쯤 했을 때 시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강성원 선배위원님이 지적하고 제언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금 남원 양림단지 주변이 남원의 랜드마크로 지금 착착 만들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매입을 전체를 해야 되는데 조각 땅을 사는 바람에 개발에 근본 취지를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사실은 전체를 매입해서 옛다솜이야기원이니, 김병종미술관이니, 도예촌이니, 예술인촌이니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것을 낮췄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m, 20m는 낮췄어야 모든 시설이 서로 호환이 이루어지고 이용도 편리해지고 차량통행도 용이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남원의 백년대계를 봐서도 참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모든 대형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세밀히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함파우유원지,

○손중열위원 이것은 제가 제언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 주에 설명회가 있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설명회 방식에 요건은 갖췄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은 아니죠.
한정을 둬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하신 분들이 강당 앞에서 까지 피켓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나마도 우리 남원시민들이 오셔서 한다면 좋겠지만 인근지역에 주민들까지 와서 설명회장 앞에서 반대시위를 한 것은 우리 남원발전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과장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저도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파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 순박한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많이 놀라셨다고 그래요.
그런 것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점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또 시험구간은 더 말 할 것도 없고 1구간은 우리 남원시를 벗어나는 곳도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타지에서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내년 5월에 시범사업을 국토부 공모로 시행을 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3월에 신청을 해서,

○손중열위원 5월에,

○관광과장 이현재 최종 9월에 선정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9월에나.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자신 있으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어떤 지역보다도 남원의 강점, 또 그리고 약점, 또 시민사회나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언제고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필요할 때 꼭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관광과 실무선에서 주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리산을 개발한 부분들이 아니고 기존노선을 이용해서 친환경쪽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손중열위원 저도 지역에 일꾼으로서 그분들하고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 남원의 산수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보고 싶은 분들인데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남원시에서 특히나 그 지역, 노선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는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주민이 찬동하는 사업이니까 신속하게 강단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남원의 남원관광지사업, 모노레일, 짚와이어 설치사업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이대로 가가지고 준공을 내년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최종준공은 22년 춘향제 전에 하는데,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노레일을 타고 짚와이어를 탈 수 있는 것은 언제 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 말이면 시범운영이   가능합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그래요.
늦으면 늦다고 해야 되는데 미리 공기나 준공시점을 맞췄는데 지키지 못하면 또 불만이 있고 비난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최종준공은 춘향제 전에 4월에 하는데 시범운영기간이 4-5개월 걸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 되면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신속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어렵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짚와이어 모노레일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건물이나 토지 용지매수가 필요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몇 개 동, 몇 개 필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항을 겪어서는 안 되고 지금 재감정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재감정 결과는 언제나 나오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직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손중열위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행정에서 해주시고 또 일전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당연히 남원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왔으면 그분들한테 남원시에서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또 행정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집 안 되거든요.
그 사업자들도 준공기한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하면 이러한 민원으로 해서 지체되는 것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로 이득이 갈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 사업자들도 아마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일 겁니다.
일부의 희생도 한 번씩은 행정에서 이렇게 조정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조정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손중열위원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말씀이죠.
다음은 드래곤 관광단지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로가 문제가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애초에 하천 위에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요.   지금 노선을,

○손중열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도로가,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도로 밑에 하천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현재 기존도로에,

○손중열위원 진입로,

○관광과장 이현재 소규모 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들 옆으로 같이 지나갑니다.

○손중열위원 이번에도 그게 암거가 막혀가지고 크게 물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가 진입로가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제가 그쪽 분들하고 접촉을 했더니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본인들도 남원발전을 위해서 행정에 적극 협조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 변화가 없다고 불만을 하세요.
행정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진입로 부분에 선형변경을 일부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변경 없이 기존에 추진사항대로 가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그 마을에서 노선변경 요청을 주민들 날인을 받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도로교통영향평가 이 부분들을 드래곤 측에서 관광단지에 포함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했는데 그 부분들이 1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검토하기로 하고 드래곤 측에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마을에서도 노선변경부분들을 하면 그 부분들을 동의하는 부분 쪽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까 우리 남원관광지 개발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기업에서 주 목적은 골프장에 나인홀을 증설하는 내용일 텐데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해서 그 분들도 빨리 사업을 성사시켜야 겠죠.
그분들한테도 또 행정에서 그 역시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애초에 협약 당시에 허가요건에 워터파크, 놀이시설, 한옥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 기미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기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금년도 4월에 호텔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손중열위원 설계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 4월까지인데 지금 중간보고가 끝나고,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나인홀 증설에 대한 인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도에서,

○손중열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남원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도에도 저희들이 호텔 건축이 착공되면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만약에 우리 남원시하고 협약을 체결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남원시에서는 분명히 도에다가도 인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의견을 전하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드래곤에서도 설계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설계해서 안 하겠냐, 설계내용을 저희들이 봤을 때 지하부분에 풀장하고 뒤에 외부에 워터파크를 풀장하고 글램핑장 이런 부분들 수정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분명히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금강마을입니다.

○손중열위원 금강마을 주민들도 그 기업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마을에 적극 협조해 주시라고 요청을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다음에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있어요.
우리 남원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든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7개 시군이 각자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보조도 받지만 지자체 협의체지만 결국은 협의체 중에서 시는 우리 남원시가 하나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그 소재지도 남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출자라고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소재지라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가지고 소통을,

○손중열위원 특히나 지자체가 표방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 남원은 관광남원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의 목적에도 부합할 것 같으니까 우리 몫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올해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원에 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봤는데 제 지역만 두고 말씀을 드리면 친수환경을 주로 하는 원천천 정비개발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목교를 하나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3억을 들여서 멋지게 목교를 유치를 해왔는데 특별히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애써주신 우리 양진호 계장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관광개발조합에 적극 협력하되 우리 남원 몫은 두 배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관광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올 한해 멋지게 관광을 또 힘껏 활성화 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시절이 또 시절인 만큼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올 한 해 더 준비를 하셔서 계획도 세우시고 또 한가한 시절에는 벤치마킹도 하셔서 내년에는 시절이 좋아지면 봄에부터라도 남원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이미선 위원님 자료요구 추가로 한 것 갖고 오셨어요?
조형물 관리대장,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요.   지금 문화예술과 담당자가 문화도시현장심사때문에 출장 나가있는데요.
전화로 물어보니까 엑셀로 파일로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그게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추가 질의나올 때,
이미선 위원님, 추가질의?

○부위원장 이미선 아뇨.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라,
이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드렸던 그 부분은 이것은 분명 관리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서 말하는   엑셀파일이 관리대장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에요?
관리대장이 있다고 했는데 엑셀파일은 여기에 있는거 저희한테 낸 거 30건 정도 이 엑셀파일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대장이라 함은 그리고 여기 저희에 2019년 행감자료에 의해서 조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조례에 그게 해당이 안 된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거 조형물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보세요.   보신 분들, 이거 보셨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조형물입니까?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조형물이,

○부위원장 이미선 기준도 지금 모르는 거에요.
담당부서나 정의도.
그래놓고 세상에 공사 안내문을 또 여기에 갖다 붙여놨어요.
관리대장에 이게 관리가 되나요?

○위원장 양해석 화면 보여주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조형물이 종류가 있는데 전체 다 조형물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목록별로 관리대상 목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른 지역처럼 사실 전라북도 내에서 공공조형물 관련한 조례도 남원시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도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소관에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가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한번 더 저쪽에도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또 추가해서 개정안을 공공조형물 분야를 거기에다 추가를 해서 또 한번 개정을 하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래서 국가권익위에서 권고사항들 이행한 것들 분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하반기 때 했는데 미이행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없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장이.
엑셀파일 아니고 대장인데?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제가 잘 못 알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엑셀파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행감 요구자료 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추가로 거기 엑셀파일 내주신다고 한 것이 이것하고 얼마나 다른지 보려고 하니까요.
담당자 오시면 거기에서 말하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파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엑셀파일은 아니죠.
파일 안에 있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가능하고 그때 그때마다 추가가 되고 교정이 되는 건데 파일은 노트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인이 있어야 하고 하여튼 관리부서가 거기가 아니라 문화예술과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후에 차후라도 확인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저희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협조를 맡아가지고 별도로 관광과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저번 주 보도에 남원시 공공디자인 전문체계 구축이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일관성 없이 도시경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남원이 문화의 도시인지, 관광의 도시인지, 예술의 도시인지 그런 정책성을 부각시키는 게 없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와 경관 관련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공공디자인을 남원에 있는 무슨 공공조형물을 다 거기다 붙인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미선 위원이 보여줬던 공공조형물이나 관광조형물은 건축과에서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1년 전에 이미선 위원이 공공조형물에 관련한 관리대장을 만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분을 만들어서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일관성도 없고 우리는 문화의 도시 오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의 도시 지금 실사를 나갔다고 했는데 눈 앞에 있는 것만 앞에서 불을 끄려고 하지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탁상행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관광과에서 일이 많으니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건축과에 넘긴다, 남원에서 하고 있는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도시를 위한 그런 조형물은 건축과에 갖다 붙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왜 건축과에서 당초에 경관사업하고 공공디자인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에 조례가 있는데 경관조성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한명숙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에,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보여줬던 하트모양의 그 조형물들은 누가 심의 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부분들이 공공디자인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다른 분들의 눈으로 봐도 남원이 너무 관광도시여서 뭔가 생산은 많이 하고 설치는 많이 하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고 생산만 하지 보수관리가 안 되니까 흉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조형물들이.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죠.
표출되고 있어서 저희 위원들에게 그냥 가지각색의 조형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고, 대체 만들기만 하고 어떻게 저것을 계속 갖고만 있느냐는 것들이 과도하게 표출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관리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서로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물어보면 그때 그때 일회성으로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시민들은 불만이 가득 차있는데 행정에서는 저희가 그런 불만을 이야기를 대변하면 그때 그때 모면해서 끝나버리고 1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이미선 위원이랑 여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관광안내나 건축물을 안내하는 시설물을 제외하고 관광과하고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을 보면 우리가 관광과에서 하는 조형물들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명숙위원 도시미관을 개선 시켜서 관광객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 조형물을 보고 예술성이나 감수성을 느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광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치할 때 그러면 먼저 그 공공조형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이나 그런 공공조형물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작가의 주관적 해석으로만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나 이런 작가의 작품에 대한 그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작가의 주관적 해석만 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작품으로써 평가가 다양하다는 거죠.
좋다, 안 좋다, 저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저런 것을 만들어 놨나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하나에서 일관성 있는 조형물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여서 지금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필요하냐 우리 공공조형물에는 벽화도 들어갑니다.
벽화, 그리고 순수조형물 다음에 건축물을 대표하는 조형물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조형물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벽화 같은 경우도 벽에 벽화를 했을 때 한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벽의 특성상 아주 오래 되서 흉물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보수만 AS만 조금 해 주면 금방 새것처럼 보이는 벽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조형물들도 재료에 의해서 석면을 사용한 것들은 우리 인체에 안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싸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안 좋은 것들, 다음에 철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녹이 나서 AS가 분명히 필요한 것들, 토우 요즈음 관광과에서도 26점 했더라고요.
토우 같은 경우도 예촌 옆에서 관광객이 와서 술 드시고 옆에 쳐서 나중에 보수를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몇 십년째 그냥 설치만 해 놨지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AS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언제 생산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수가 되어 있고 AS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상태를 전수조사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이 말하는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필요한데 이게 건축과에 맡겨야 맞느냐, 이게 고민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런 유지 보수를 할 때 일몰기간을 정해 줘야 한다, 흉물처럼 보이는 것은 없애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생산이 돼서 이런 것들이 관리체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지금 이미선 위원도 그거잖아요?
어디에 무슨 과에서 어느 만큼 했고 이게 관광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수가 되어 있으며 이게 언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와서 얼마나 애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관광과, 문화예술과, 건축과, 아니면 관광시설사업소 이렇게 모이셔서 이런 전수조사 및 작품에 보전상태에 따른 일몰제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도 이것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래야 관광과 지금 과장님이나 누구나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서로 핑퐁 치는 일이 없고 탁상행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아마 조금 있다 또다른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언을 제가 드리는 것은 충분히 여기에 따르는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현재 조형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관광과에 많지는 않습니다.
토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은 몇 개 안 되는데 다음에 문화예술과, 산림과, 관광시설사업소 주로 개별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포함돼서 거기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시 전체 과에서 다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어디에서 하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례가 그런 부분들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이 돼서 그 부분 할 수 있는, 관광과에서 해도 상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조형물이나 제가 봤잖아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또 작가들에게 창작기회를 줘서 조형물이나 건축물이나 시설이나 예쁘게 간판을 하는 것들은 저희는 관광의 도시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 좋고 저희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예쁘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예술성도 느끼면서 감수성도 더 높여서 내가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목적일 텐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각 산림과든, 건축과든 다 할 텐데 그러면 이것을 관리주체가 어떻게 돼야 할 거냐,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하다가 예산만 남으면 설치한다고 나중에 결과물이 마침표 찍듯이 다 설치물을 설치해 놔서 지금 유지보수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전라북도 내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운영부서가 관광과에서 만일 하고 있으면 남원시 우리 관광과에서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책임주체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만 모면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더 똑똑해져서 더 많이 보고 이런 점을 저희에게 분명히 대변해서 꼭 밝혀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꼭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시든지 그것은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부서가 꼭 있어야 할 것 같고 토우 같은 경우도 지금 26점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토우를 해서 요즈음 어울리게 토우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까지 토우를 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2천만원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뭐가 있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른 사업을 못하고 그 사업비를 대체하면서 거기에 맞는 경관조성으로 하면서 토우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이렇게 마침표를 찍듯이 거기에 맞는 작고 거기에 어울리는 도시미관하고 어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형물로 마무리를 짓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되고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형물은 과장님이 그렇게 관리주체를 알아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이야기공원 가져오셨는데 옛다솜이야기정원 앞에서부터 쭉 했던 것들은 생략해 주시고 금후계획에 보면 12월에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계약 및 착수를 하신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사랑체험관을 굉장히 말은 설계변경을 해서 마지막으로 다 설계가 끝나서 착수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도면 보면서 답변 중)
예.   사랑체험관이 여기인데 설계공모를 해서 현재 원래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6억 5천 정도가 있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부분들은 작년 7월에 발주해서 기반시설공사로 해서 17억원에 발주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여기 주차장까지 해서 17억원에 발주가 되어 있고 다음 토목조경으로 해서 여기 공원조성 이 부분들이 65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이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를 사토 반출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하수 용출수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 지역이 원래가 용출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에 없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맹암거를 설치를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옛다솜이야기원이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도 우리 남원은 고전문화가 많이 있다, 춘향전을 보고 이성 간에 사랑도 있고 흥부전은 형제 간에 우애 나눔이 있고 홍도전이나 최척전은 우리 남원에도 다문화가정 5-600가구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살잖아요?
그래서 홍도전과 최척전에 그런 문화, 다음에 만복사저포기의 허씨와 양생의 사랑처럼 정말 이승과 저승의 사랑,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사랑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정원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지방정원도 옛다솜이야기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여기가 옛다솜이야기원이고 여기가 지방정원입니다.
지방정원 여기 하고 이쪽 부분에 꽃 숲가꾸기 해서 꽃 심는 부분들이 여기고요.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서부권 내륙에 관광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명숙위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감사하게도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산림과에서 이런 정원까지 같이 연계를 한다면 저희가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 남원이 가지고 있는 고전문학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게 관광코스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산림과에서는 정원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하실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당연히 그래서 옛다솜이야기공원하고 이쪽에 지방정원은 꽃나무 심어지고 이쪽 심어지면 같이 연계가 되서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되고 그 다음에 사랑체험관 앞에 여기 부분들이 우리 민간투자업체에서 아뜨아트에서 투자한 지역이 아까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유일하게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사업부서가 관광과이잖아요?
요즈음 관광개발을 할 때 저희 시민들이 우리는 무슨 개발만 한다면 다 없애고 0에서 시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나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흐트리지 않는 상태에서 같이 더불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조감도를 편 김에 교육청에서 하는 수학체험관은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 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는 이 뒤에,

○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안 나온 부분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여기 산 건너서 이쪽,

○위원장 양해석 그쪽 블록이 아니고?

○관광과장 이현재 반대쪽입니다.
여기 건너 이쪽에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춘향터널 경관개선사업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이게 사업이 2019년 12월에서 올해 7월 27일에 사업기간이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준공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준공식이, 그런데 예산 낭비의 표본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문보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8억 5천의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인데 상행선과 하행선에 어떤 이미지 뭘 말하는가를 모르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상행선 사랑의 도시 남원, 하행선에 남원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이것만 보이지 나머지는 무엇을 뜻하는가를 전혀 모른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에,

○박문화위원 개선을 하셔서 보일 수 있도록 하세요.
조형물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남원에 지리산휴게소 여기도 조형물이 1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도 야간운전자들에 어떤 간이화장실로 애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관광과장 이현재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박문화위원 개선했나요?
지리산휴게소에 있는 조형물?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개선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거기는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한루 조형물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광한루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시민들이 말씀하는 질의에 대해서 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8억 5천에 예산을 들이고 한 경관개선사업이 전혀 예산 낭비라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이것은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이거?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작가가 지향하는 부분들하고,

○박문화위원 작가가 지향하는 부분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져야죠.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박문화위원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작가 이미지에도 손상이 오는 거잖아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누구 작가의 작품이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을 개선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가능하면 당연히 해야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보일 수 있도록 하세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고 예산의 낭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떤 모양이든지 시민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드시라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흥부제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흥부제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제전위원장에 날인을 했고 재무가 날인을 했는데 부위원장이 날인을 안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분명한 것은 부위원장이 날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에게 미리 상의를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한 상의를 한다든지 이거 다 쓰고 나서 지출만 해서 도장만 날인해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부위원장을 날인 안 했으니까 없애는 사례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지출결의서 대로 운영을 하시되 도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상의하고 예산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광과장 이현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하는데,

○박문화위원 본인이 거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인이 거부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꼭 이야기를 할까요?

○관광과장 이현재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본인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부분들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문화위원 아니, 마음에 맞든 안, 그 부분은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이고,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그러면 본인이 사인 안 하려면 빼고 내가 사인 한다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신 것인데요.
그 부분들을,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위원장이 날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엄연하게 저는 예산에 대한 지출, 예산에 대한 수입이나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날인할 수 있는 분이 날인을 해서 하게끔 해야지 그 분이 날인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빼고 내가 위원장이니까 내 이야기에, 내 결재에 그냥 맞춰라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날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인을 하지 않는 거지,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거부한 것이라니까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라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그것을 흥부제전위원회 위원들이 싹 검토해서 본 상태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갑론을박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위원장이 날인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날인을 안 해 줍니다.
그 분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관광과장 이현재 제가 예를 들면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예를 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출결의서 있는 대로 날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위원님이 그 분의 이야기만 듣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꿋꿋하게 그분이 날인을 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본인이 거부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를 했다고 하지만,

○관광과장 이현재 본인이 하면 당연히 맡아야죠.

○박문화위원 예?

○관광과장 이현재 본인이 사인하면 당연히 맡아야 되는데 그 본인이 거부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거부한 것을 일부러 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작년 2019년 흥부제에 대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올해도 하고 내년도 계속 흥부제 안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그 부분들을 그때 거부를 한 부분들이라고,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것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전체적인 그러면 제가 모든 분들 당사자들 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까요?
문제점에 대해서 ?
지금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을 그 분이 잘못해서 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박문화위원 아니, 그 분이 잘못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잘못을 따질 이유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결의서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날인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인 것이잖아요?
날인에 대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든지 앞으로 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본인이 거부한 사항이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총평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날인하지 않는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절차상에 하자는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해서 총평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아일보에 송정섭 기자가 춘향제 행사 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춘향제행사 잔액과 이월금 차이가 나는 이유, 자료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설명을 들어야 돼요?

○박문화위원 아뇨.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위원장 양해석 보충질의니까,

○박문화위원 다음에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도 손중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황이나 설명회 때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와의 그런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문제, 저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다, 자기의 의지나 또 단체에서 표방하는 정체성을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스위스에 융프라우에서도 융프라우에 산악철도를 할 때도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어요.
환경문제를 가지고 100년 전에도.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소통하고 친환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산악철도를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융프라우 산악철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우리 지역에도 친환경 전기열차에 유치나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거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역주민과의 협조 또 시민단체와의 관계, 소통 이런 부분을 100년 전에도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 남원시에서 2012년부터 이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한 결과도 없었고 또한 지역에 친환경 전기열차, 그당시에는 산악철도라고 들어온다는 의지 하에 저희가 스위스에 융프라우를 실질적으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왔을 때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계속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산악철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주변마을을 어떻게 경관을 조성하고 아니면 어떤 조례가 필요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가 이 시점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산악철도 국회에 방문해서 설명회를 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남원시의 의지다” 의지를 보여 주고 뭔가 해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남원시의 의지 아니고 국가정책에 국토교통부에만 잡고 있고 예산에 우리 국회의원들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때도 습득을 하고 우리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소통도 없었지, 그리고 이제 와서 하신다고 하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위원님께서 뭘 했느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안고 가실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업설명회할 때 오셔서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문화위원 저, 지금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뭘 했느냐고 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저,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안고 온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스위스 융프라우 사례까지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준비되어 왔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겁니까?
당장에 3월에 서류를 제출해서 5월에 하고 9월에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맹렬하게 어떻게 정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아까도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필요한 부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환경단체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중앙부처에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다니면서 그 부분들에 충분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득을 시키고 법률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야 국회에서 하는 거고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염려된다는 거죠.
기존에 저희 자체적인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 됐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조례를 만들어 놔도 절차 필요한 부분에 시기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 법도 없는데 조례가 만들어,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얄미운가 봐요.
10분도 안 됐는데,

○위원장 양해석 말씀에 중심은 그것 같았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으니까 지역사회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잠재운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염려를 하시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관광과가 많이 질타를 받고 계시네요.
우리 예루원 있잖아요?
과장님, 그제 5분발언 들으셨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직접적으로 못들으셨어도, 지금 예루원이 그 건물 자체가 얼마 들여서 세워졌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루원은 건축비만 11억원 들어갔고요.
화인당 그부분들이 20억원 들어갔습니다.

○손중열위원 마당 조성비만 10-20억 들어갔겠던데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게 합해서 38억 들어갔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지금 예루원 운영을 10시에 개장합니까?
현재 지금 5시에 폐점하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6시까지 하는데 지금 공사 중이어서 잠정 중지했습니다.

○손중열위원 5시로 알고 있는데 30여억을 들여서 10시에 개장해서 5시에 문을 닫고 10시에서 5시까지도 커피 팔고 한복 대여하고 원래 이 공모의 취지에 맞지 않죠?
예루원?

○관광과장 이현재 아뇨, 거기는 그 부분만,

○손중열위원 알아요.   지금은 완료가 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완료가 된 이후에도 크게 변화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여러분들이 남원에 판소리 전용극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으면 이런 방안이 어떻겠냐 해서 그것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맞습니다.
판소리공연만 한다고 해서 다른 커피숍이나 한복대여 이런 것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로트 같은 경우는 등용문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판소리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내기들이 공연도 하고 또 토요일·일요일도 휴일 관광객들이 오실 때는 수준 높은 분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시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남원시 자체로 작은 경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깊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에 제 뜻을 다 피력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예루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제 소견이지만 보면 예루원이 전용공연장으로 딱 맞아요.
지금 한 두 번 나온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고심을 더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가능하면 아트센터가 딱,

○손중열위원 우리가 국회를 보고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 지방의원도 동료의원 간에 의견은 또 제기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우리 남원에 대표적인 국책사업 중에 하나라고 친환경 전기열차, 제가 아까 반대하신 분을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반대할 수 있다, 그분들 남원사랑, 지리산 사랑하는 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오랑캐를 끌어들여서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후세에 비난 받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겨야지 그런데 우리 남원 일에 대해서 또 노선이 남원뿐인데 어떻게 외세를 끌어들여서 반대운동을 하느냐, 또 법적으로도 피켓시위를, 저는 또 아마 틀림없이 오늘 저를 비난하실 거에요.
어떻게 청내에 들어와서 피켓시위을 합니까?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순박한 우리 면민들이 오셔서 놀래서 가셨어요.
그런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 전기열차에 대해서 찬동하신 분들이.
이것도 행정에서 강단을 보여주셔야죠.

○관광과장 이현재 아까도,

○손중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시민단체의 대표라고 하면 시민단체는 어떤 것을 시민단체라고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시민들이 같은 목적으로 단체 구성해서 운영하고,

○손중열위원 그래도 시민단체 대표성을 띠려면 자격을 딱히 주지는 않지만 우리 남원시민들이 시민단체의 자격을 저는 부여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직접 또 만났습니다.
서로 의견도 어느 정도 나눴고 그런데 그분들은 공청회, 또 간담회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팔 하나를 잘라내야 상대방 목숨도 취하는 것인데 무조건적인 것, 평행선, 수평선 합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뭘 공청회를 말 하고 간담회를 말하느냐 행정에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뜻이 세워지면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단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면 실행화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 부분들 공청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부분들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는데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이 기존에 현재 있는 것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이 바뀌어서,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남원시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냐고 물었었는데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저는 뭐라고 해도 남원시가 강점은 우리 남원시민들 찬성하신 분들은 전기열차가 남원 것인 줄 알아요.
남원에서 혼자 하려고 했던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벌써 평창, 태백, 하동, 서울 여러 군데에서 공모신청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강점이라면 우리는 산허리를 잘라내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 철로를 까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도로에 철로를 깐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근 600여 가구의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교통기본권이라는 우리가 평등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갖추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왜 행정에서는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못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괜히 저만 총 맞게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 열차를 통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오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들을 하는 것이니까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깜박했습니다.
이 전기열차는 하자고 한지가 7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반대운동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동안에는 진행된 부분들이,

○손중열위원 그러면 7년동안은 뭐하시다가 이제 공모를 앞두고 왜 반대를 하시는지 저는 정말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쭉 하시는 말씀 중에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그래도 사업부서이고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관광객들이 더 머물고 갔으면 좋겠어서 1지구·2지구·3지구 쭉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저희는 하드, 시설 설치는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관한 고민이나 운영이나 소프트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 이것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시설물에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것까지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주체도 없이 건물만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제발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시설물 할 때 예를 들어서 창극을 보기 위해서 극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극장을 만들고 우리가 시민들이 뭐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지 시설물만 만들어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루원에도 지금 옆에 땅을 매입해서 시민들의 말이 거기를 대리석으로 어느 날 깔아서 대리석을 깔았나 보다 했더니 대리석에 또 그림을 그리더라, 그런데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비가 오니까 또 지워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없이 그냥 우리가 행정에서 했을 때 사업비가 남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더 나은 관광객들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럴려고는 했겠지만 사전에 준비 없이 그냥 그때 그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발전협의회에서도 관광상품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는데 관광상품을 만들면서 저희가 이게 만들면서 그냥 관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관광기념품 선정이 아니라 내가 관광객이라면 저희도 어디를 가서 살 때 선물을 할 때는 좀 고가의 상품을 하지만 내가 살 때는 그 고장에 가서 그냥 한 1만원선에서 재미있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공모를 할 때도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맞춰져서 소비자 입장이나 내가 관광객의 입장일 때 이정도의 가격이면 좋겠다는 것들을 선호하게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남원이 가지고 있는 옻이라든지 옻 제품이라든지 고가의 기념품은 있어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에게 쉽게 남원은 수학여행단이나 고령화돼서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갔을 때는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를 해야 사서 옆에 들고 다녀야 “이거 남원에서 가져왔는데 정말 좋다”고 해서 그 관광상품으로 해서 남원을 알리게 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더 확대시키는 그 문제로 기념품도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했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념품을 제작 공모해서 78점 접수해서 26점을 샘플로 제작해서 기념품상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머그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텀블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잖아요?
텀블러도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적당한 가격에 우리 남원에 여러 가지 비경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을 더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요즈음 아이들 핸드폰 없는 아이들 없으니까 요즈음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거북목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허브로 만든 테라피,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방향제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쉽게 볼 수 있는 핸드폰 뒤에 붙여서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줘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제시를 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관광상품을 도출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관광상품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몇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형물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에는 대부분이 공공조형물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없다는 말씀이고 또 공공조형물이 각 부서별로 많이 우리는 특히 관광도시다 보니까 많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하나도 없죠?
그러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더만요?
소위말해서 우리 말 많은 춘향터널 경관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조형물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선정을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뇨.   그것은 시민제안공모를,

○위원장 양해석 공모를 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기획실에서 해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이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사를 했다고요.
접수된 것을 일반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서 했을 텐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도 다 들어가셨을 것이고 간부님도 다 들어 가셨겠죠.
그런데 그런 분에 결정을 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조형물에 또 미술이라든가 관련 직접적인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말씀이니까 특히나 춘향터널도 그렇지만 아까 한명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리산휴게소에 있는 조형물, 광한루를 상징하는 1억 5천인가 만들었던 것이 지금 드론 인터넷에 떠있는 글과 제보에 의하면 그 뒤에 가서 화장실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자가 잘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했는데 뒤에 부분에 풀이 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잡초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로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뒤에 철구조물 뒤에가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쓰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누가 만들었는지 금액은 나와 있네요.
금액은 나와있는데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토우 같은 경우도 조형물 아닙니까?
소위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장소에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조형물은 공공조형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우도 조형물에 속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작가가 누구인지 심지어 금액이 몇 백 짜리도 있는지 2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들 간에 유기적으로 만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 관련 조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조형물 관련조례가 남원시에 없는데 전라북도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싹 봐서 확인해서 관광과에서 그것을 하면 관광과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남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양해석 관광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니까 해 주시고요.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남원예촌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 번 수시로 바뀌어 왔다, 충분한 계획성 없이 진행해 왔다는 부분을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의회 들어와서 그것을 본 의원으로써 처음에 그게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지금 현재 숙박 체험동으로 쓰고 있는 남원예촌, 거기가 전통문화체험단지에요.
전통문화체험단지라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교방문화전수관, 남원이 평양·진주와 더불어서 옛날에 3대 뭐라고 해서 교방문화전수관, 전통예절교육관, 국악전수관, 남원명품관, 소리마당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남원예촌마당으로 쓰고 있는 것 명창의 여정도 있고 그 부분은 전통한옥, 거기가 남원 한국의 집입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전통서당, 주막 및 음식점, 명인공방, 전통 혼례장 그리고 지금 예루원 있던 자리가 한옥체험관, 그러니까 지금 한옥체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숙박하는 것입니다.
숙박도 우리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숙박이 아니고 수학여행객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우리 회의 때 “주택가인데 학생들이 오게 되면 얼마나 시끄럽겠냐, 떠들고 그럴 텐데 그게 온당한 적정한 계획이냐” 그렇게 지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변천과정을 보면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1지구가 다시 전통문화체험단지가 됐고요.
2지구는 같이 한국의 집으로 계속 되다가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 왔어요.
아마 그 부분은 뒤에 계신 한종수 계장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1지구, 2지구만 나왔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예루원 옆에 세운 것은 처음에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지구도 계획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거 하니까 안 되니까 또 이것까지 하고 또 이거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해서 계획성 없이 건물을 왜 무슨 용도로 지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성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구역을 관광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예촌1지구부터?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1지구는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무엇 무엇을 할 거라는 계획은 있지만 아까 손중열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게 가장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핸드링 할 것이 아니고 거기를 다른 부서에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다면 다른 부서에도 관리를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모 부서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쓰려고 했더니 관광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그 부서에서만 모든 것을 그쪽 추진했다고 해서 그 이후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4지구 같은 경우는 서문주차장 부분은 관광시설사업소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고요.
남원다움관은 행정지원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고 현재 명창의 여정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전환이 돼서 신축을 거기에서 했고 해서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루원 거기하고 2지구 예촌마당 그부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2지구에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황희초당하고 회랑 부분들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구 도심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예루원하고 화인당 그 부분들은 현재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에 개관식 겸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운영부분들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만약에 정리해서 다음에 우리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열차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신문에 보면 이게 최근에 용역조사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생산유발효과가 1,600억으로 나온 신문기사가 있고요.
어떤 데는 2,153억원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각각 따로 주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보도자료를 저희들 배포는 안 했고요.
친환경 전기열차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했던 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번에 행사 끝나고 보도자료 안 돌렸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를 그것을 왜 안 돌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사업설명회를 공식적으로 남원시에서 진행한 부분들이 아니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범사업 기술개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어서 철기원에서 국토부 용역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모 기자님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 문제 제기를 해서 다 아실 겁니다.
춘향제가 해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끝나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 생기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집행잔액이 생긴 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춘향제전위원회가 그전에 85회 부분들까지는 수시로 해서 춘향제 기간 동안만 운영했는데 그 이후에 상설화되면서 연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다음에 춘향제가 끝나면 다음 년도 춘향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중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이월금으로 한 부분들에서 작년에 제가 전라북도에서 이월금을 하지 말고 시에 일단 반납하고 그 다음 해 재편성해서 하라고 하는 감사지적사항도 있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반납하고 제로화 시키고 이월금을 없애는 부분들로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아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이상하게 하셔서 그런데,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그 자료에,

○위원장 양해석 반납이 아니고 작년에 89회때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다 쓰신 거에요.
뭘 반납이에요?
반납이.
자꾸 누적되어서 오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자꾸 틀려지고 뭐라고 지적사항이 계속 언론에 나오니까 그것을 앞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남은 금액을 다 써버리신거야.
2,527만원을.
다른 데서는 여기에서 남아있는 금액에서 그동안 쓰고 남은 나머지 것만 이월시켰는데 자꾸 이월되면 그러니까 아예 그런 소리 안 듣게 제로로 만든 거라고요.
무슨 반납을 합니까?
반납을.

○관광과장 이현재 90얼마 반납한 내용이,

○위원장 양해석 얼마요?
그것은 국세 환급금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국세 환급금 반납한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같이 자부담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없었는데,

○위원장 양해석 좌우지간 그렇게 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85회 때부터 아까 말씀이 85회때까지는 춘향제전위원회가 임시적인 조직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설조직였기 때문에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에요.
85회 때도 839만 6천원이 남았는데 아니, 잔액이 7,345만 5천원이 남았는데 6,500여만원을 쓰고 그다음에 이월을 8백 얼마만 이월시켰 어.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썼다는 말이에요.
뭐 또 상설조직이 되서 썼다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때 당시만 해도,

○위원장 양해석 자꾸 또 다른 말,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춘향제 조례가 남은 금액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어디에 이월해서 남은 금액을 써도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례에 어떤 규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춘향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춘향제 조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춘향제 조례가 우선입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먼저 입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 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은 다른 단체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 주죠?
그러면 주는 것 정산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적사항에 작년에 또 지적당한 것 아니에요?
쓰고 남으면 반납하라고?

○관광과장 이현재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그 부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반납을 해라, 그래야 맞다고 해서 작년에도 그 부분들이 잔액 없이 반납을 한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작년도 반납이 아니라니까요.
국세 환급금만, 잔액 없이 다 써버렸잖아요?
반납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할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면 쓰고 남은 것이 자기 주머니돈처럼 제전위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쓰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쓰는 내역이 보니까 제각각입니다.
어떨 때는 무슨 내용을 쓰고 어떤 것은, 다 제각각으로 쓸 때마다 그때 생각나는 대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다면 법정운영비에서 더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성 있게 춘향제 이후에 지금은 행사가 끝나고 3개월 이후에 결산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때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써야 될 부분들은 따로 편성을 해서 계획성 있게 쓰셔야지 그 남은 것을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남은 금액도 다 제각각 틀린데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서 현재 금년도에도 현재 상설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집행위원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반납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법정운영비를 더 세워서 제대로 예산에, 특히나 예산계에 계셨던 분이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밖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더 말씀 있으신가요?

○박문화위원 아뇨.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출결의서에 대한 흥부제 증인을 신청해서 마지막에 한번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마지막 총평시간에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위 말해서 제전위에 있는 사람들이 허수아비처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제보 받기로는.
그게 아니라 실제적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면 나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대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대로 해결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명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 인정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촌 숙박시설 확장문제,

○위원장 양해석 조형물 관리대장,

○관광과장 이현재 예촌 확장부분들에서 더이상 확장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가능하면 주변에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종가집 그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에 남원예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한옥체험관으로 해서 소규모 고급형이 아닌 서민형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한옥 최고급형으로 변경이 돼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운영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랜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내년도에 재위탁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그 부분들에서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지금 우리 시 공공재산이 엄청 늘어나는데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늘어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마이크 켜고 다시 발언 중)
남원시청이 남원시 재산 절반을 가져와버려, 계속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하면 운영비도 계속 늘어나지 재산 늘어나버리지 그러면 우리 시민 재산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만 지어야 돼.

○관광과장 이현재 가장 저도 목표가 건물 안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성원 위원 짓지마요.
지금은 지으면 관리하려면 사람이 뒤따라야 해요.

○관광과장 이현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강성원 위원 사람이 뒤따르면 또 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땅이고 집이고 그만 지어야 돼.   사라는 함파우 땅을 안 사고 엉뚱한 땅만 사.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함파우도 매입이 사업지구 내 들어간 부분들은 2필지 3필지 남아있는데요.
다음에 지방정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입 다 못하고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시키고,

○강성원 위원 그것도 녹지과로 이관을 시킬 것이 아니라 본래 살 때 남원시가 필요한 땅을 딱 사야지, 과별로 사면 더 안 되죠.
이것을 남원시 시장이 사야 돼.   이현재가 사고 누가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장이 전부 필요한 땅을 딱 사놓고 아까 말씀해 놓은 것 같이 전부 기반 조성을 싹 해 놓고 내가 지난번 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반 조성을 전부 해 놓고 도로 그어놓고 여기는 뭐, 여기는 뭐 그림 딱 그려 놓고 혹시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 지으면서 조금 사서 짓고 하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사업이 뭔 사업을 할지 확정이 안 되면 토지주와 협의매수가 안 됩니다.
뭘 해야 한다고 최대한 강제수용까지 가겠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여기가 방송도 되는데,

○강성원 위원 내가 2006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그때부터 땅 사자고 그랬어요.
지금 15년 됐어요.   15년.
15년 전부터 다 사버리자고, 올해가 15년째지, 만14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그랬어.   땅부터 다 사놓자, 그런데 그것이 15년이 흐른 지금도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어요.
시장이 문제가 있는가, 행정이 문제가 있는가,   이현재 과장이 문제가 있는가 문제는 있어.

○관광과장 이현재 계획은 사고 싶은데 협의매수 하는 것이 상당히,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아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총평 때 그거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뭐 말씀이시죠?
공공조형물 대장은 아까 관리대장이 그게 아니고 엑셀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전라북도 사례를 조사해서 필요하면 조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것 같은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춘향제 조례 제10조 제정에 있어서 해당년도 행사 종료 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위원회 재정에 포함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러니까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전체를 이월해야지, 거기는 썼잖아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았고, 소위 말해서 결산 때 남은 집행잔액을 위원회에서 이월해서 다음 해에 쓰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다음 해 이월 자체를 안 하고 다 쓰고 나서 쓰고 남은 잔액만 이월 시켰잖아요?
앞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시정해서 다음에 더 건설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부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이 정신이 없어요.
이현재 과장님만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은 답변하느라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우리 계에 해당된 것은 전부 메모를 해서 이것이 충분히 연찬하고 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내가 늘 이야기 했잖아요?
의원님들 생각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약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전부 정리해서 아침 조회 때 계장님들, 직원들, 과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를 해야지 계장님들 메모를 안 해 버리면 과장님은 지금 메모도 못 해요.
멍하잖아요?
왜냐 하면 아마 수감을 받는 과장님들 겁나게 머리 아프지만 여기에서 수감을 하는 우리도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위원님, 사무실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관광과는 잠깐 와서 2시간만 앉았다 가면 되죠.
우리는 하루종일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슨 소리인가도 모르겠어.   이야기를 해 놓고도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겠고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계장님들이 메모해서 웬만하면 다 시정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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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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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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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관  광  과  장	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