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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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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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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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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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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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오늘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양해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수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시기에도 각종 사업과 업무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첫 질의부터 인사 관련 질의드리면 무거울 텐데요.
행정지원과는 인사 주무부서로서 1천여명이 넘는 직원분들의 승진인사와 근평, 전보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외부적인 아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라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굵직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예측 가능하고 배려가 있는 직원중심 인사행정, 둘째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셋째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한 시정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인사운영이 과연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저희 지방공무원법 39조 3항에 따르면 “승진은 같은 직렬에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잘 지켜 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다소는 한 자리가 있을 때는 일곱 사람중에, 한 사람만 승진하기 때문에 다소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최형규위원 부서에서 국으로 올라가고, 국에서 또 순위가 일부 바뀐 명단이 근평위원회에 들어 가면 거기에서 또 국장님들끼리 힘 싸움이 벌어진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각 국별로 각 국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할 때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근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을 구성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형규위원 부서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렬별로 인원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는데요.
직렬별로 인원이 적은 부서는 승진 1순위가 상대적으로 전체 순위에서 직렬이 많은 부서에 비해서 3순위, 4순위 아래로 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시기가 되면 사업부서는 기피하고 지원부서는 인기가 많아집니다.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국이 하나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국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요즈음 국에 근평에 국에서 오면 하기 때문에 근평위원회에서 그런 조정을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쉽게 말해서 대상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이렇게 인사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부서장님들 리더십이 많이 위축된다고 생각해요.
승진과 근평에 밀리는 부서는 아무래도 부서직원들께서 부서장님의 리더십에 실망도 많이 하고 부서장님들도 힘이 빠져서 의욕이 떨어지고 또 따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부작용은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서장님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부서장에 대한 사고력 쉽게 말해서 어떤 업무추진에 대한 결단력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전체직원들 다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이면 7-8명 정도 잘 해 주시면 그 외 2-3명을 같이 끌고 가고 해야 조직이 잘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하는데 다소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께서 리더십 계속 강조하셨는데 인사규정 보면 승진인사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관적인 요소 중에 가점요인하고 감점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첫째는 가점은 일이죠.
조직의 일, 두 번째는 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서로 선호도, 소통 채널을 잘하는 사람도 얻고요.
또 그 반면에 못하는 직원들은 특별히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로 저는 평가한다고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말씀이 조금 애매하신데 그러면 이런 주관적인 가·감점 요인 저희가 인사규정에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가점요인, 감점요인 말고 주관적인 가점요인, 감점요인이 표로 어떤 양식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양식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우리 중간관리자들이랄지 부서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부서장에 따라서 주관과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대부분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겹쳐요.
그런데 물론 인사가 가장 어려운 문제겠지만 지금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하위직원분들, 또 여러 직원분들 1년동안 인터뷰 하면서 느끼는 바는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같은 반복된 질의를 드리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항상 결과가 지금 남원시가 받는 결과나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서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면 설문조사도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들어서 어떻게 반영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인사기본원칙에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승진 또 근평 이런 거랑 연결해서 연장선에서 본다면 물론 특정부서에서 특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소수가 있겠지만 민원처리 하나만으로 볼 수 없겠지만 민원처리만 보더라도 몇 천 건 하는 부서들이 있고 지원부서는 민원이 거의 없어요.
사업부서는 몇 천 건에서 몇 백 건까지 있는데 S등급은 거의 지원부서에서 싹 비중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 좀 변화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중이나 비율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 전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임용권자는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다 아시는 내용 같고 그만큼 공직사회에서 행정에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근무부서에 부임해서 업무파악도 마치기 전에 또다른 부서로 옮기는 기형적인 전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자에도 있지만 최근 3년간에 저희 시에 근무기간 내 전보인사가 몇 분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1년에 두 번합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전보인사 몇 명인가요?
몇 명?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한 번 할 때요?

○최형규위원 3년동안 근무기간 내 전보인사,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확히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하는 것은 분간하기 그렇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퇴직자가 얼마 만큼 나가냐, 적게 나가냐에 따라서 전보인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자료확인)
한 500여명 될 것 같은데요.

○최형규위원 책에 나와 있는데 찾아보시고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사이에 계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보인사기준이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과장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인사요인이 발생합니다.
타 자치단체로 전출 가는 것도 있고 다음에 애로사항, 고충 본인의 고충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들이 많이 나가는 경우 그래서 승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전보 제한을 못 지킬 수도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하다보면.
본인들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전입 들어올 순서가 됐는데 올래, 그러면 또 그분도 저는 안 들어 가고 그냥 거기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래서 개인 고충들을 소화 시켜 주면서 퇴직자들과 맞춰주면서 하다보면 피치 못한 사정이 전보제한제를 꼭 못 지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위원회를 다시 또 개치합니다.
이런 피치 못할 사정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전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고충으로 인해서 전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분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분들은 그 부서에 보면 전보제한이 딱 맞은데, 쉽게 말해서 이쪽 부서하고 이쪽 부서하고 둘이 맞으면 교류가 순조롭게 되는데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고 싶은데 각 해당 부서 승진하고 안 나간 사람들이 몇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최소한 그곳에서 2년이상 근무했던 사람들 바꿔주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소를 시킵니다.

○최형규위원 3년이내 전보기간 전체를 보면 그렇게 방침은 세우고 하시는데 조금 불합리한 분들도 보여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남원시에서 국가기관으로 전출할 때 남원시 인사운용기본계획에 부처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지 않은 전출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1대1 교류고요.   부처로 간,

○최형규위원 지자체 단체 간 전출시에는 1대1 교류가 원칙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국가로는 부처청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처청 외에 또 전출이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전출 사례는 없습니다.
기간이 안 되서 못 갔지, 기간이 다 돼서 가는 사람은 다 갔습니다.

○최형규위원 최근에 평화통일자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출가시는 분이 있는데 부처청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다 갑니다.

○최형규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최근에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왔죠?
지금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시간외수당 1등, 그 부분 나오면서 또 연이어서 나온 기사가 워라벨에 대해서 요즈음 많이 나와요.
휴식이 성과를 좌우한다, 그러면 저희가 물론 어떤 제가 겪어보면 특정 과는 밤을 떠나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서에 가면 무조건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무분장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근무제도   개선을 하든지 해서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신문에서 그렇게 남원이 시간외수당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후에 어떤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 일 있은 뒤로 직원들에 대한 복무를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도 하고 시간외 체크도 하고 또 이번에 요즈음 신규자들이 들어와요.
신규자들 통해서도 일을 실제로 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요즈음 우리 직원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져서 그 언론보도 나오고 난 뒤부터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 한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직장상사분들이 먼저 분위기 조성 안 해 주시면 하급자들은 쉽게 그렇게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조성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서 인사 관련 말씀드렸던 것들 매년 큰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본 시각이라든지 저희가 남원시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인사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청렴도나 이런 지표평가들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간절히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철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잠깐하고 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시가 해당직렬에 맞게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해당 직렬에 대한 것 말입니까?

○박문화위원 농업, 축산, 환경, 토목 등 전문분야에 인허가업무 등에 있어서 해당직렬을 우선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특별하게 해당직렬을 인허가업무에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그때 그때 딱 있으면 그 직렬에 맞게 넣어주는데 그렇게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들도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당 직렬에 맞게 인력 배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당 관련된 직위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타 직렬이 가서 하면 인허가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보는 것이거든요.
공부도 공무원시험 봤을 때도 자기 직렬에 대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또 법령을 이해하고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해당직렬에 맞게 인력배치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2019년, 20년도 자료를 보면 아직도 4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원이 2019년에는 31명 5.7%에서 2020년 39명이 7.1%에서 8명이 1.4%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 위원회 중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전문성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있네요?
더구나 4개 위원회 이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 라는 것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회를 풀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령화현상이고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인력풀 조성이 위원회를 위해서 인력풀 조성을 얼마 전 작년에 2019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그 인원을 확보한 것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위원회 구성에,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분야요.

○박문화위원 분야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최선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최대한 철저하게 해서 위원회 심의에 문제를 낳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특정 성별도 똑같은 현황입니다.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더 프로테이지가 3%가 더 증가가 되고 특정 성별이 3개 위원회가 초과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초과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보면 우리가 공무원과 무기계약 노동직과 청원경찰과 임기제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박문화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기준인건비 구성비율이 최근 3년간 나왔는데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보고를 보면 우리가 재정수요 교부세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박문화위원 이게 2019년도에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보면 33억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는 55억원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 자료가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는 37억, 2016년도는 34억 이런 부분으로 인센티브가 재정수요교부세 인센티브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성과상여금 지급근거에는 기준인건비에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공무원 정원 현원이 1,073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현원은 1,047.5명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에 무기계약직 노동는 282명, 청원경찰이 24명, 임기제가 26명 이렇게 해서 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산정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전자에 지금 말한 것처럼 각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포함된 만큼 저는 공무직에 대한 부분도 성과급여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준인건비 산정에 같이 포함을 시킬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공무직 관계는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한 군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노조에서도 많은 요구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박문화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분명한 것은 정부 부처도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검토해서 고려해서,

○박문화위원 확인된 자료에는 정부부처 및 광주·부산·제천·김해 등 이런 지자체에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사례를 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고용노동부 답변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결정사항으로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저도 인정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인건비에 구성 비율에 분명히 들어 가요.
그래서 인건비에 인센티브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 기준인건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인건비 구성 비율에 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이고 공무직이고 모든 남원시청에 관련된 부분은 다 기준인건비에 들어 가서 산정을 하시잖아요?
국장님!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지급근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급근거 법령 말씀해 드릴께요.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에도 나와 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예산 성과금의 지급기준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지침에도 분명히 이런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규정 제6조의 2 성과상여금에 의해 지급함으로 되어 있고요.
지자체 및 무기계약근로자 지급근거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에 의무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2012년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에 보면 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마련해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 평가에 근거해서 성과상여금 근무성적우수자에 대해 인센티브 마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이번 기회에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에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에서도 제34조 성과상여금 기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지급권고까지도 말씀드릴까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말씀하십시오.

○박문화위원 그 근거에도 무기계약으로 같이 분류하는 청원경찰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점 등을 볼 때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위로 판단이 되어 있어요.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행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권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부분 정규직과 공무직 인력 구성에 대한 기준인건비에 대한 산정도 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평가결과를 통해서 공무직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잘 알았고요.
그거에 대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하여튼 개선방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한 것은 제가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됨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용자와 근로자와 결정사항으며 로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됨,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행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 산정한 것하고 아까 인센티브 받은 것하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성과상여금만 말씀해 주신 것을 검토를 해 보는 전제로 하고 단지 인건비 산정해서 그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그 예산으로 성과상여금을 주는 그런 맥락관계는 아니고 단지 방금 말씀해주신 공무직 성과상여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성과상여금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있고 또 성과관리위원회 부서별 실과소에 성과는 감사실에 성과관리계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하셔서 공무직도 평가체계를 맞춰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로 과별 충분히 의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종합적으로,

○박문화위원 차별대우와 차별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근무하면서 같은 공직사회에서 어느 누구는 평가를 받아서 통장에 성과관리 성과상여금이 들어 오고 어느 누구는 그래서 그게 자존심의 문제도 됩니다.
서로 여기 등급도 나와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 아마 S등급, A등급, B등급 나눠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S등급, A등급, B등급을 주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심의자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직사회에서 인정을 하겠지만 또한 빠지는 직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부분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공직사회 같은 인원으로 포함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국장님과 과장님, 지자체 단체장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부분은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다시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직들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공무직도 노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혹시나 그런 이야기 협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했지만 또 우리의 입장도 있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례도 좀 봐야 하고 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시면서 같이 임기제 공무원님도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위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불만은 어떤 행정을 아무리 잘해도 불만의 소지는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일도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만은 더 해요.
일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일 양도 없는 분들이 꼭 불평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불평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위위원 지금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가 올해 3년차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위위원 제가 듣기로는 많이 좋아졌고 요새는 그런 불친절하다는 여론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들었는가는 몰라도 민원실에 가서 잠깐 서있다든가,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은 그렇게 와서 고함지르고 불만 느끼고 한 분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그냥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행정이 없어지는 한 그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또 좋아졌다고 해서 금방 놔두면 도로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위위원 나는 지금 요사이 뭐가 불만이냐면 마을수가 늘어나요.
그간 몇 년에 몇 개 마을이 늘어나서 이장 숫자가 늘어나는데 물론 현지에 맞게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인구가 과거 60년대, 70년대 18만 5천일 때 군청 시절에 18만 5천까지 남원인구였습니다.
그때 저도 청년시절이니까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이장들이 하는 일은 세금 거출, 비료 배부, 농약 배부, 가가호호 걸어다니면서 통신업무전달 심지어 우체국 배달업무까지 맡아서 할 때도 이 많은 인구를 이장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호도 채 안 된 마을에서 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줄여야 할 입장인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을을 만들어 나누는지, 물론 이유는 있죠.
마을에서 분란이 있다, 어쩐다 어쩐다 해서 하는데 지금 몇 개 읍면이 자꾸 마을을 늘리고 현재도 그런 조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절대 이거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절반만 줄어도, 절반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저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감이 갑니다.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게 통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조정이 안 돼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도 하지만 그런 점 고려해서요.
하여튼 어떤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무유기여, 동감이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은 직무유기여.
왜 일을 제대로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꼭 피치 못할,

○강성원 위원 동감이 안 간다고 해야지 동감이 간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해야죠.

○강성위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유는 다 있죠.
이유는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입장에서 통폐합을 해야 할 입장에 자꾸 늘어난 것은 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읍면동 및 각 마을을 통폐합을 할 의향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가?
또 할 추진은 없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강성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한번 더 고려해보겠습니다.

○강성위위원 아니, 고려해 본 것이 아니라 그때 얘기가 지금까지 아무 추진한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긴 거에요.
왜냐 하면 지금 8만이 조금 넘은 남원시 인구가 23개 읍면동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아마 거의 없어, 거의.
뭐 있겠죠.   다른 데도 있을지 몰라도 거의 없어.
8만의 인구를 갔고 있는 데가 23개 읍면동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느 면은 인구 정말 큰 동네 큰 동에 하나만도 못한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면을 이루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개인 생각 같으면 우리 남원시도 10개 면정도만 가졌으면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상당히 그게 기존에 살았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강성위위원 물론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데, 우리가 아기를 탄생시킬 때 얼마나 진통을 하는지 압니까?
뼈마디가 수만 개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가 탄생을 해요.
일을 할 때 순조롭게 해서 일이 끝난 것은 없어요.
행정공무원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업무를 추진할 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업무들이 쎄버렸어, 그래도 헤치고 헤치고 하다 하다 보면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시기를 갖고 일을 해야지 “이것은 어림도 없어, 이것은 안 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일 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이건 한 번 해봐야 겠다, 실무자의 생각이 딱 머리에 쓰면 반미치광이가 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시장님의 생각부터가 그렇게 들어야 되고 밑에 있는 우리 실무자 선에서 어떤 안을 대안을 갖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죽어도 안 되면 말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그렇게 읍면동도 같이 따라서 줄어들어야지 인구는 주는데 반비례해서 더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직원과 상의)

○강성원 위원 쪽지 주네요.   그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그 사항에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하여튼 23개 읍면동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이통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강성위위원 지금 읍면동 이장들한테 가서 받으면 0% 나와요.
안 돼. 이장들도 자기 몫을 갖고 있는데 그 자리를 없앤다고 하는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사무관 자리가 줄어드는데 누가 그것을 찬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어떤 계획을 갖고 밀어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것이 물론 우리 남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도 통폐합할 때가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 남원에서 한번 첫 발을 시작해보자, 그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려,

○강성원 위원 나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이 진짜 큰일 한번 했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강성위위원 또 그 얘기네요.   어렵다고 얘기하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려해보겠습니다.

○강성위위원 만약에 그런 일을 과장님이 하다가 못하면 나도 동참을 할께요.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데 거시기는 없지만 내가 여론상으로는 붐 조성을 할테니까 옛날에 내가 이통을 줄이자고 할 때 5분발언 한번 했더니 그뒤에 나한테 전화가 엄청 와버렸어.
개떡 같은 소리 말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이장들이야.
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인구가 소수인 마을이장단들이 왜 그걸 없애려고 그러냐고 더 늘려야 한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옛날같이 회의 소집하면 옛날에는, 몰라 젊은층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마을회의를 하려면 앰프방송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그 징 있죠?   마을 앞에서 징을 쳐요.
오늘 저녁 회의라고.
“오늘 저녁 회의입니다, 회의입니다.”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징을 치고 다니면 저녁에 회의해요.
그때 시절에도 이장 혼자 그 큰 동네를 전부 이끌고 갔어요.
비료 배부하지, 세금 거출하지, 각종 마을을 그 이장이 다 했어.
그때도 해나갔는데 지금 20호도 될동말동한 마을에서 핸드폰 있지, 마을앰프 있지, 교통수단 좋지 못할 것이 없어.
물론 이장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가 하면 또 큰 동네는 이장님들이 수고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깊이 우선 계획부터 세워야 일이 추진이 됩니다.
한번 세워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위위원 나는 이걸 할 걸로 보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걸로 마칠 랍니다.
다른 말 전혀 안 할게요.
두어 건 큰 건이 있는데 안 하고 좋게 봐줄 테니까 그거 꼭 추진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뭘 또 이야기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동단위는 괜찮은데 읍면에는 상당히 면적에 관계도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강성위위원 왜 자꾸 이유를 대요?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해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계획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큰 과제를 안고 가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앞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업무 외에 저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열화상카메라 근무실시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이런 일도 하고 또 저희 읍면에 어디서든 산불이 나면 니 일 내 일 할 것 없이 가서 또 산불진화도 하기도 하고 또 올해 수해가 남원에 났을 때도 정말 부족한 일손들을 저희 공직자들이 가서 지금까지 정상화시키는데 애썼다는 것을 저희는 다 압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하지만 또 저희는 인정을 하는 것 외에 언론보도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들은 주위에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남원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 남원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게 전국의 5위이고 또 연평균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달에 40시간, 1년이면 449(?)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우리 정부가 하는 정책에도 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안부의 인사혁신처 지적사항들이 두번 다시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시책이나 저희가 바라는 것에 반하는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놨습니다.
강한 문구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고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이 자리를 빌려서 언론보도에 걱정을 많이 했던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많이 되시기도 하고 아마 듣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남원의 이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하고도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남원에 449마을에 이통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우리 이통장님의 처우개선이나 그 다음에 책임성 강화, 그 다음에 사기진작, 주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했어요.
30만원으로 인상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애써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의 화합이나 주민들의 서비스나 행정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저희가 449명 중에 80대 이상이 12분이시고, 70대 이상이 119분이시고, 60대 이상이 204분이나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5년미만이 254명, 5년이상 10년미만이 113명, 10년이상 15년미만이 61명, 30년이상이 5분이나 돼요.
그리고 최고령자가 87세이신 분들이 또 이통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도 요즘은 굉장히 알권리도 많아지고 직접적으로 궁금해 하신 분도 많아서 이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양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에서 하는 이렇게 알권리를 전달하는 전단지도 있지만 또 그 외에 다양한 행정 같은 경우도 중간에서 역할자의 노력이나 지지자 아니면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역할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속 이런 문제점을 안고 그냥 갈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저도 고령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통장 임명에 관한 것은 읍면동장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만 개선점이 뭔가 아까 말씀했던 부분, 전달하는 과정 그런 부분도 저 역시도 고민 해봤지만 어떤 것을 뚜렷하게 아까 확 거기는 바꿔야, 그래서 2년에서, 이통장님들이 할 사람이 또 없다고 그런 것도 들어요.
2년에서 그래서 3년으로 늘려놨고 했는데 저도 이통장의 채용방법이랄지 전달하는 과정 종합적으로 저도 한번 더 검토 고민 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을에 일도 적은 인원이 살더라도 돌아가면서 일을 하면 서로 입장도 알고 저희가 선출직에 있는 저희 의원들은 말을 못합니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해주셔야지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조례를 만드셔서 또 예를 들어서 예외조항을 만들면 되죠.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나 이런 데는 주민대표에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못하니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원활한 이통장님의 주민들의 화합, 주민들의 그런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의 실태를 한번 보면 장기간 같은 사업으로 매년 반복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가, 경제가, 환경이 바뀌어서 있는데 10년,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예산을 반복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 잘하는 데는 좀더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많은 예산을 주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는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이런 데는 기준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 관계도요, 저도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그분들이 창의를 갖고 잘하지는 않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지도도 하기는 해요.
바꿔서 가끔 하기는 하는데 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이 단체에 정말 잘 한다,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면 또 상당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 수준에 딱 해버리고 해 버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런 것 느껴지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동감이 가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 줘야지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요.
하여튼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명숙위원 보조금심의할 때 저희 위원들에서 나왔던 매년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데는 지양을 하고 잘하는 데는 높여주지 않겠느냐를 과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보조금심의 받을 때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또 하나는 저희 시청 당직근무 개선하신다고 그러셨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랬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어렇게 되어 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기간제 둘을 채용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했어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며칠 안 됐는데 혹시 파악을 해보셨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파악했는데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두 사람을 교육을 우리가 철저히 시켰어요.
보안 유지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주고 해서 그분들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또 불만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론 들었더니,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1년에 8번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당직근무를 섬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피로감이나 피로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행을 하시면서 적절하게 이게 저희 공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또 세심한 주의를 듣고 혹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이걸 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입을 공무원들을 뽑으면 여성의 비율이 많아지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요즘에 신규자로 들어오는 여성들이 높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많죠.
국장님!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도 아까 간부들 와서 하는데 여성의 공직자들 굉장히 많은데 간부공무원들이 여성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잘 하시겠지만 차별 없이 저희 여성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별 없는 인사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 이상은 그때 당시 여성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승진과정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조직을 보게 되면 6급담당 정도 되면 여성비율이 많이 높아져 있고 가면 갈수록,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6급에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도 많고 여성간부공무원이 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추후에 인사정책할 때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시라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남성과 여성 차별은 절대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친절도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데요.
2017년, 18년, 19년 계속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용역결과가 주는 시사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 얼마만큼 지금 반영돼서 그 용역결과를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용억결과에 나오면요.
우리 직원들이 첫째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어떤 잘 된 점, 못된 점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다 그렇게 부서에 통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 맞이단계 하고, 응대단계, 마무리 단계 세 군데로 나눠서 합니다.
맞이단계는 97.1%고요.
그다음에 응대단계는 95.5% 그래서 매우 우수한 편이고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우리가 항상 부족해요.
83.9% 되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용역결과가 해마다 1천만원씩을 주면서 결과를 도출해서 물론 전체 대비해서 친절도는 조금씩 향상됐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 마무리 응대할 때 그게 부족하다고 2018년도에 지적이 됐는데 또 2019년도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개선사항을 받았으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그냥 용역사에서 하는 용역에 그치는 게 아닐까, 결과만 지금 받아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우리도 고민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같은, 내년이 아니라 그럼 올해 2020년도 결과에서는 이 마무리 단계가 이렇게 결과가 같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저도 올해는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그렇게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안 좋았는데 개선해서 했다하더라도 지금 올해가 코로나네 이런 민원폭주, 재난 이렇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민원에 대한 전화응대를 좀 불성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다는 0.9% 하락했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부위원장 이미선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 전체적인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총력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전북사회조사결과 보고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남원시 특성화항목에 친절도에 관한 부분들을 담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무원들 친절하다, 80%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가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고 친절하고 다만 지금 저희 우리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화친절도는 전화만 보는 거잖아요, 그 민원응대가.
근데 여기 결과 보면 불친절 개선과제에서 방문시 민원처리 그리고 민원처리단계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50%를 넘어요.
오히려 전화응대는 1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전화응대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용역사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 전화친절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 전화친절도는 부서간 그리고 읍면동간에 어디가 친절하고, 불친절한가를 평가하는 거에 그치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80% 친절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응대는 14% 정도가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전화친절도가 계속 이어져야 하나 하는 고민은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 부분 조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종합행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지금 저희 재정 공시한 거에서 보면 행정지원과가 20개 사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20개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 다른 부서해가지고 231개 사업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여기서 법정지원단체라 할지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사회단체들도.
근데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예 자부담이 없는 데가 7군데나 되더라고요.
자부담비율이 0으로 나온 데가 있어서 평가등급도 사실 여기서 매우 우수가 아니라 보통이면 이 보통 자체가 미흡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하더라도 차년도에 그 사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부서 내부적으로 절대평가면 당연히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20개면 20개 안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투명하게 비율을 두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선제적으로 끌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조금 노력을 더, 그러면 부서에서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평가등급에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 내에서 상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우리 부서 나름대로 각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몇 번 해봤지만 각 단체들이 자부담률이 없다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고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뭐가 하여튼,

○부위원장 이미선 회비수입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사업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반영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부위원장 이미선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에도 조금 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다음에 저희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남원에 총 몇 분이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38명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38분, 그러니까 이분들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오신 분들은 안 계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된 것은 안 되고요.
아마 38명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지난해 보니까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4,580명 정도 된데요.
그리고 2000년에 비해서 511명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한 9배정도 증가가 됐고 아마 그렇다고 하면 남원시도 추후에 늘어갈 수 있다, 인구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정착할 때 3년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우리는 인원이 38명이니까 이분들 물론 여기서 자격증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지만 이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원하는 것이 가전제품 있죠.

○부위원장 이미선 프로그램 정도로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것도 같이요.

○부위원장 이미선 평생교육쪽에서 어떤 그쪽부분의 쿼터제를 이용한다랄지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다시 검토,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에 이탈했다, 탈주에 의미를 둬서 저는 그냥 북한이주민이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술연구에서는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우리 법적인 용어는 이탈주민이라고 쓰지만 이 이주민이라는 북한이주민이라는 언어가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음은 저희 조직관리에 있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사업이 생기면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을 그 사업별로 배치하려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우리가 시간선택제가 13명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13분이요.
여기는 정원관리로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저는 방만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양산만 하고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부분에 특화된 좀 잘하는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이게 조금 관리제도 개선해서 사각지대에 인건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분들 역량을 부여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분야별로 보셔서 여기에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기간제쪽으로 돌려라, 이런 말씀이시간요?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매년 우리가 2회씩 평가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하여튼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허위출장명령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는 여비지출결의서도 그렇고 허위출장에 관해서 뭐라고 할까요.
계 단위나, 과단위에서 부서장의 책임감을 갖고 책임져야 할 일을 그 개인이 개인에 우리 주무관 직원들이 그 책임을 안고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비용을 그 주무관 개인에 사비로 나온다랄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부분같이 시간외수당이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강화를 해서 입법개정안을 내놨어요.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시간외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허위출장에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출장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미만이면 정직·견책·파면·정직까지 입법예고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걸로 믿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 개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으로 조금 강화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저희 적극 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 연구진행에 우리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인사제도해서 인사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요.
거기다 의견도 내고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지금 총괄해야 할 부서가 여기인데 사실 저희 위원들이 요구를 해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만큼 마지막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만이나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속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남원시 전체적으로 꼭 인사 부분만은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원래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가 돼야 하는데 기획실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할을 조금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 입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들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부합해서 빠진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행정지원과는 인사가 다라고 할 만큼 행정지원도 있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고 인사권자의 고충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또 1천여명의 방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참 탁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자나 각 부서의 책임자는 각 부서의 부원이 최고의 복리혜택과 인사의 또 요인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부서장의 역할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1천여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원감은 상존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깊이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필수 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출전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을게요.
6급이하가 1년 사이에 77명, 6개월내 전보자가 25명이에요.
그래서 102명 전체 총원으로 10%에 대한 전보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인사준칙에도 좀 부합되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전체 제가 전자에 말씀했던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퇴직도 많고 요즘이 그 시기입니다.
62년생까지 나가는데 아주 그렇게 이런 현상이 62년생이 나갈 때까지 이루어 진다고 보면 보고 어쩔 수 없는,

○손중열위원 예.   잘 알고요.
또 그 이유를 보면 개인고충이나 희망사항이 있어서 이런 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힘 있는 부서에서 또 이제 하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인식하는 부서로 가게 되면 별다른 불만이 없는데 이제 힘 있는 부서 쉽게 말해서 근평을 잘 받아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인사라고 왕왕 거론되는 그런 인사가 있잖아요.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대부분 그렇게 전보제한을 이렇게 3년을 기준을 해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본청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읍면동으로 순환을 시켜 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왜냐 하면 조직의 능력을 업무능력을 약화시키고 불만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욱 지양돼야 되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각 부서나 또 각 읍면동에 갔을 때 사실은 업무연찬이나 지역현황을 파악하는데 사실 2-3달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6개월내에 전보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납득이 쉽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더 특별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저번 인사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하여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예측가능한 일이 이뤄지면 별 말씀들이 없으시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이뤄지면 이것이 폐단이다, 특혜다, 부조리다 이런 비난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하여튼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특히나 성과상여금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에는 262명을 공개하신다고 하셨죠?
262명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어떤 말씀이신가요?

○손중열위원 성과금 지급명단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명단이요?

○손중열위원 예.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본인들한테서 확인,

○손중열위원 근데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본인 다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나는 비공개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애초에는 262명을 선정하신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근데 보니까 269명, 7명이 늘어났어요.
S등급으로.
그거 설명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 자료를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걸 제가 자료를,

○손중열위원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자료로 말고 답변으로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특히나 각 부서나 읍면동 중에서도 홍보전산과하고 덕과면은 단 1명도 없어요.
조직의 사기 차원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선정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능력이라는 것들이 흔히들 말하는 백지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근데 성과금 그것이 부서평가가 있어요.
아까 부서평가,

○손중열위원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50% 하기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손중열위원 그 부서나 면에서는 단 한 명도 여기 선택이 안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안 된 이유는요, 50%가 근평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평가입니다.
부서평가 50% 감사실에서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가지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내서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디 특혜를 누구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2명에서 269명으로 7명을 늘렸으니까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나 또 기록적인 폭우피해로 인해서 지금 애쓰시는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내년에는 그분들도 분명히 공을 치하하는 그러한 행위가 이뤄져야 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연말에 11월에 공무원들 민간인들에게 표창을 또 한번 상신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격려도 해주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 시민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격무부서가 어디인지, 늦은 밤까지 일하고 고민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또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그분들 위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지원과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님들 모두 항상 우린 지원부서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절대 권한을 갖고 행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지원이 뭐가 해 주고 필요한가를 항상 귀를 열어놓고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저 또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는 만족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도지사 지근거리에 사람들, 시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신뢰받고 또 인사에서도 앞서나가겠죠.
그런 부분 백번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서 애쓰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더 찾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이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300만원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자유를 찾아서 천신만고 끝에 우리 자유 대한을 찾아왔는데 우리 남원에 39명이 지금 계신 걸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38명이라고 하셨는데 한 분이 전출을 가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9이 맞는데요?

○손중열위원 39명이죠?
9명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런 행위가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이렇게 시책을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어느 정도의 조금,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아니더라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다른 데 많이 있더라고요.

○손중열위원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또 우리 자유 대한을 오신 분들한테 남원시로서 예우를 다 하는 그런 행위도 해주셔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더 신경쓰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뭘로 보든지 1,300만원은 작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운전면허 취득 지원, 건강검진비용 지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면허증은 다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맞습니다.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자격증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요.

○손중열위원 자격증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자격증 딴 사람들,

○손중열위원 어떤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필요한 자격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그러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냉장고가 하나 필요하다면 냉장고, 그것은 우리가 지원금액에 합당하게 해야겠지만 아니면 선풍기가 필요하면 선풍기를 하나 지원한다든지 이것이 실효적이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유 대한, 그중에서도 남원에 오신 이주민들이 북한이탈이주민들이 참 넉넉한 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제 5분발언이라 뭐하긴 하지만 거의 1년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애구술사에 대해서.
생애구슬사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생애기술사 기록에 대한 기록관리를 잘 하란 뜻,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 취지는 지금 우리 주변에 왜정,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를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6.25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역사로만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로 하는 구술을 통해서 듣는 역사는 또 우리가 역사를 서술한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생애구술사를 제작을 하자, 했더니 좀 맥락이 많이 달라요.
이게 저기다가 보관한 것이죠?
남원다움관에?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남원기록화 사업은 지금,

○손중열위원 이거 DB 구축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찾아가는 남원역사기록화 수립, 책은 지금 23개 읍면동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맨처음 금동을 시작했습니다.
금동을 시작으로 동충동, 죽항동, 왕정동 그다음에 노암동을 할 예정인데 차츰 자츰 늘어나서 할 계획이고요.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나 당위성은 분명하게 제가 발표를 해드렸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십분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는 운봉, 인월, 아영, 산내 그다음에 대강, 주생, 대산, 이백 쉽게 말해서 권역별로 2021년 사업, 2022년 사업을 나눴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이렇게 한 것보다는 차라리 절반씩을 잘라서 두 개면, 두 개동으로 해서 남원시 전역이 한 번에 이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하여튼 어떤,

○손중열위원 1년 차라는 것은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또 지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절반씩 나눠서 한 해에 남원시 전역이 해당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인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제가 들은 것은 우리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한 군데만 있거든요.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문관 확대하면서 또 다른 이것이 분란의 소지는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그것을,

○손중열위원 당연히 여기에 성과금이 지급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거기에 가점도 있고요.
수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차츰 자츰 확대하는 부분에 우리가 전문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법무, 몇 가지,

○손중열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데요.
선발방식이 문제일 겁니다.
선발방식을 항상 밀실로 선출한다, 선택한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지금 미화원을 채용하는데 일체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손중열위원 체력장, 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 분야에 전문요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셔야 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인사위원회를 걸쳐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대상 선정을.

○손중열위원 행감을 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로 아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합니다.
이번 여러 위원님들이 성과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기준인건비 산정에 관한 재정적인 교부세 인센티브 성과금에 대해서 3년치 2019년, 18년, 17년 3년치 관련 서류 제출을 받아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서류는 지금 바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마지막 시간에 전체적인 총평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할 테니까 그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문화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예.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동료위원님들께서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 명칭,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조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어떤 조례요?

○박문화위원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통일교육요?

○박문화위원 예.   통일교육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말씀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원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통일교육에 추진목표 및 방향과 또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통일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통일교육계획 시행에 따른 지원 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 방안, 그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조례 제5조에 수립계획을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그것을 평통에서 각 보조금 신청할 때 거기에서 들어오면 우리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민주평통 통일교육은 민주평통은 평통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수립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남원시 통일교육지원조례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자에 7가지, 8가지 이런 부분을 하라고 나열을 해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계획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게 뭐냐면 어떤 단체에서 통일에 대한 우리에게 교육을 하겠다, 우리한테 오면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해야 겠죠.
하지만 각 단체에서 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 계획, 재정적 지원이랄지 우리가 통일교육 반영이랄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에 맞게 수립계획을 시행하면 당연히 단체나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고 요청이 오겠죠.
그리고 수립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시도, 그 담당도 공무원 관련 공문을 각 단체에 보내죠.
수립계획에 의해서 이런 통일교육에 대해서 하실 단체는 지원부서에 계획서를 내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지원조례잖아요?
그런데 지원수립계획도 없으면서 그렇게 거꾸로 반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원계획 제대로 수립해서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수립계획 수립하셔서 꼭 실시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례 또 검토하겠습니다.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박문화위원 이 조례에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에 기본계획 심의와 지원기금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 지급대상자 선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하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부분 있죠?

○박문화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 부분에 대한 각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부서에서 우리한테 신청, 공유재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건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심의 받을 안건이 있으면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는 각종 시정조정위원회 그 건수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관련 과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기본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독려하시고 심의,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부서에서 요청하면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한 건도 자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가 실과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거든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활용을 하시고 또 심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부서에서 요청 오면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소수직렬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정책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수직렬직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인사기본지침이 있죠.
어떤 특정인만 가지고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겠죠.

○박문화위원 어렵고 전체적에서 소수직렬직에 대한 인사정책지침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거 포함해서,

○박문화위원 포함해서 만드셔서 소수직렬직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 타 직렬직에 형평성을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 부분은 어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다른 직렬에 대한 타겟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 큰 틀에서 봐서 어떤 것이 피해가 없고, 소외받지 않는 그런 인사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소수직렬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인사에 적절한 부분을 받았다, 그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개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를 받았다,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꼭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배제하지 말고 꼭 같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라는 부분으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배제시키고 형평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보고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거론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소수직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직렬에 맞는 자리가 한정되다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직렬에 맞는 그 부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데 다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친절도 말씀이 강성원 위원님도 많이 친절해졌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셨고 저도 조금 그런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친절한 남원시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썼던 보람이 있었는지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감을 떠나서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우리가 3년 연속 우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부 전북정책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왔다고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이미선 위원님 말씀처럼 전화친절도가 전부는 아닌데 그래도 척도 기준에 봤을 때 전화민원이 왔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받고 있다, 그것 또한 7월에서 9월까지 했는데 그 시기에는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 돼서 피곤도가 높아진 시기이고 또 8월에 홍수 피해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인데도 그런 많은 민원이 있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문결과를 본다면 좋은 결과 나왔다는 것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에 앞서서 칭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일반민원에 대한 대응, 직접적인 대면에 대한 친절도도 같이 더불어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위원회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거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우리가 연초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 공모를 하면 전문분야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공모를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좀 저조해요.
그래서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대신 뭐냐면 임기가 그 부서에서 전문직이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집해 놓고 공고도 하고 또 그 부서에서 전문직하고 또 안 맞아요.
이런 것이 틀에 안 맞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고민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제가 심사숙고해서 어떤 것이 위원회를 활성화 방안이 많이 안 들어 갈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스템적인 보완과 어떤 것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지적하신 것 잘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위원회에 요즈음 청년기본법도 생겼고 우리 청년정책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청년들도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그 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인사에 대한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중요 지위에 대해서 공모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4개 분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옆에 앉아 계신 인사, 계약, 감사, 예산담당인데 직렬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제한을 두신 것 같습니다만 요즈음은 행정이 다변화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같이 융합해서 간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특정업무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다 골고루 잘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직렬부분도 좀더 개방형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를 하는 성격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사, 계약 이런 것은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전자에 말씀한 같은 그 직렬에 맞는 그 직렬에 가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감사 경우에는 농업·행정·시설까지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 운영한다는 것은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에 가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적가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실적 가점요?

○위원장 양해석 그게 좀 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있어요.

○위원장 양해석 현재 자료에 보면 재난, 복지쪽도 있고 또 몇 개 부서에 가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0.3에서 0.2로 그것밖에 안 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0.01,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 실적가점이라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격무부서에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군에 보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자료를 봤더니 일부 경기도쪽과 충청도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중요부서에 직위공모처럼 격무나 기피부서에도 6급 팀장을 공모제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안 가려고 하는 부서를 공모해서 모집해서 그 분야를 해서 2년간 거기에 근무하도록 해서 보직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다음에 차후에는 희망보직을 부여해 준다거나 특별승급이라든가 성과상여금에 우대를 한다거나 연수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격무 기피부서에 책임감 있는 분들이 오게끔 해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위를 확대해서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 법무, 도시계획, 전산, 개인정보, 에너지, 예산, 인사, 투자유치, 대외협력, 공공의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직위를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하나만 했는데 5개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격무 기피부서 이거보다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수당도 더 주고 그 다음에 인사가점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외부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내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대상이 5급부터 8급까지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5급 아닙니다.
6급이하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6급부터 ?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대상은 7급, 8급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7급, 8급에 해당돼?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6급 책임자급들도 해당이 돼야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6급요?

○위원장 양해석 6급이 실질적인 그 부서에 그 담당에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어야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런데 그것은 격무 기피부서에 대한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담당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인사가점도 있고 운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점이 많은 사람한테 줘버리면 승진자 명부에 최종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개 딱 하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조직 운영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아실 테니까 단지 개인역량과 직무 전문성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우 받는 인사원칙에 조직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 부분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시간외수당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이 회자 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국회 감사에서 민주당에 한영애 의원님이 이것을 거론했기 때문에 많이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우리 남원시가 5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것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라북도청이 3위고 그래서 일인당 월평균이 40시간에 51만원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설령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정부에 과도한 근무외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정부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에도 역행되고 있는 부분 같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주변에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시는 분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 보게 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근무시간을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와서 찍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을 실제 목격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관리를 책임지시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아까 의원님께서 국회나 이런 데서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뒤부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감사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다 이런 부당수령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도 하고 권고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사실은 요즈음에 와서는 거의, 지금 신규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규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을 통해서 간부회의에서 해서 부서장들로 하여금 각 부서에 전파한 적 있고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많이 경각심을 가져요.
또 행안부에서 부당수령할 때는 견책 면책 이렇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숙지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인사혁신처에서 최근에 입법예고 한 것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신설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경우는 파면, 정직 금액이 약하면 1백만원 비만이면 정직, 견책, 또 비위 정도가 고의적으로 심할 경우에는 하면 파면, 정직까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해 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상급기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또 이게 사회문제 되니까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고지 해 주셔서 하시는 것이 좋고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많이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청에 몇 년 근무하시다가 타 기관으로 전출되신 분이 많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
전출 5, 면직이 11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출이 9명,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전출이 9명이고 면직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그만두는 것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두고 간 것으로, 일단은 그것이 여기에서 3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중앙부처에 합격을 해 버려요.
자기들이 시험을 봐서 거기에 합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앙에서 우리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동의를 못해 줘요.
3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의원면직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갑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인원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너무 많아서 내가 깜짝 놀랐네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정도입니다.
1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출이 9명이고 면직이 11명, 이게 대부분 8급, 7급 되신 분들 같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7급은 정상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간 사람들이고요.

○위원장 양해석 예.   전출 가신 분들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다음이 9급들이 좀 많죠.

○위원장 양해석 면직하신 분들은 이제 3년이 안 됐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면직하고 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가신 분들이 거의 해마다 10명, 20명 사이에 되버리는데 우리가 실컷 일을 가르쳐 주고 일을 할만 할 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일 할 사람 없다고 난리고 인원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신입직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1년, 2-3년 돼야지만 업무파악이 되서 전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또 부서장이 업무 맡길만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려고 하는 분이 많은 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제일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신 분들은 두 명밖에 안 됩니다.
올해 두 명이에요.
작년에는 한 명이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 사람들은 1대1 교류한 거죠.

○위원장 양해석 1대1 교류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분들은 1대1 교류없이 간 케이스인데 오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가 여기 새롭게 오신 분들은 그 직급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그 직급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임이 되서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서 받을 때는 오실 때는 강임으로 받아요.
받는데 그것도 1대1 교류입니다.
1대1 교류할 때 강임으로 받는데 그것도 참 불합리하다,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누가 오려고 해요?
자기가 여기 올 때,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도 활발하게 펼치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올 때 자기가 있었던 직장에 그 직급을 가지고 와야지만 그래도 올까말까 할 정도인데 한 단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올 사람들도 안 오게 되고 또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런 사항도 내년도에 반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1대1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강등해서 받은 이유는 자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티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이고 만약에 티오가 있다면 제가 한번 그 티오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없다면 그대로 받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티오가 없어,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니까 우리가 하반기·상반기 퇴임식을 하는데 퇴임식을 하는데 퇴임자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26명이 퇴임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13분이 참석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올해 그랬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절반밖에 안 돼.
작년도에도 하반기에 22명이 하시는데 9명이 참석했어요.
상반기에도 16명 중에 9명이 참여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이런 퇴임식에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모이는 퇴임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퇴임식 이 관계는 26명 중에 13명 참석한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청 위주로 해서 거의 많이 참석하고 또 참석하신 분들이 하위직들 부부가 많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몇 십년 하위직으로 열심히 했고 상위직급도 같이 포함해서 하지만 이런 분들 한 두 분이라도 나는 퇴임식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배려해서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내가 들어 보니까 또 상당히 가족들 오고 한복 입고 와서 가족들 앉아 있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나 하위 밑에 5급사무관 이하 되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담감 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퇴직하신 분들은 읍면동 각자 거기에서 거의 다 퇴임식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예 공로연수 들어갈 때 할 것이 아니라 정식 퇴임하는 해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가잖아요?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정식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는 퇴임식때 그때 다 모이시라고 하면 그때는 6개월 전에 퇴임식을 면에서 했지만 그때는 또 다른 분위기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때 해 봤는데 6개월 후에도 한번 해 봤어요.
한 분도 안 오셔요.

○위원장 양해석 더 안 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퇴임식 문제는 현재 저희가 강당에서 하는 퇴임식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들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식 퇴임식은 안 하고 저희가 모 처에 해서 같이 오실 분만 해서 조촐하게 그런 간담식 그런 식이어야지 정식적인 퇴임행사는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고 난 뒤에 공무원 신분 벗어날 때 퇴임식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율이 더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표창점수가 있었어요.
승진점수에 가산점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0.5, 그런데다가 반면 모범공무원이 1.5입니다.
3배가 모범공무원이 많았어요.
그것이 아마 90년도 초까지는 그랬는데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인사권자가 승진 시킬 사람을 모범공무원이나 대통령 표창을 줬어요.
물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줬지만 다음 승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점수를 가산하기 위해서 승진예정자를 모범공무원이나 대통령 표창을 줬거든요.
이제 그것이 없어진 뒤에 우리가 실적가점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표에 보면 기업지원과, 교육체육과 두 분이 1.4, 1.5 가점을 받았네요.
이분들은 승진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지금 승진자에 대해서 아까 표창을 주고 가점 그런 제도는 아니고,

○강성원 위원 없어졌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것은 없어졌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서장에 의해서 가점·감점 관계를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서장에 의해서 가점·감점은 없고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규정에 의해서 가점과 감점을 근평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표창이라든가 국비 확보, 다음에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격무 기피부서 근무기간에 따라서 그런 가점규정에 의해서 가점과 감점이 있고 또 징벌이 있었을 때는 감점이 있습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유공자에 대해서 가점제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승진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제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는데 승진과 관련 없이 근평에 가점을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일단 가점을 받는다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되니까 가점을 받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일단 가점도 0.몇 프로도 엄청 컸어요.
승진서열 쭉 해 놓은데다가 0.3, 0.5만 보태줘도 순위가 크게 바뀌어요.
더구나 1.4, 1.5를 가점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거의 1순위로 올라갈 거에요.
그런 가점을 주면.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가점자가 승진서열에 돼서 승진이 돼야 누가 일 열심히 하고 싶고 가점 받고 싶고 그러지 행정행위만 1.4, 1.5 가점 주지 승진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누가 얼마나 국비 따오고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 하시는가는 모르지만 국장님도 직원들 근평을 할 때 가점을 참고해서 서열을 정하고 또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도 인사 거시기를 해서 가점자가 많은 분들은 우선 승진서열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건의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행위만 너 1.5, 너 2.5 이렇게 가점 줘서 아무 거시기가 없으면 일 의욕이 떨어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단지 이것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평을 먼저 주고 다음에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근평을 제대로 받고 난 뒤에 가점자에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가점을 많이 받는 자가 승진 우선이 돼야 한다, 나는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 가점을 충분히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여러차례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할 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규자 문제입니다.
신규자가 이번에도 거의 70명이 남원시에 신규로 들어 왔는데 이 신규자가 처음에 들어 와서 누구한테 일을 배우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훌륭한 계장, 훌륭한 과장 밑에서 일을 배워야 그분이 나중에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될 때 훌륭한 계장, 훌륭한 과장이 되지 어영부영한 계장 밑에서 일 배웠다가는 일을 못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일상업무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일단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규자가 오면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시간외에 하든지 시간내에 하든지 우리 형편에 맞게 해서 그 강사는 직원들 내에서 우수한 계장들 있잖아요?
우수한 과장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저 계장은 회계에 아주 능통하다, 저 과장은 기안하는데 기가 막히다, 저 계장은 어떤 기획업무에 아주 열심히 잘 한다, 능력 있다”하는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사수당도 별도로 주고 우리 공무원한테는 강사수당 지급 거시기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거시기를 주더라도 한 두 시간씩 교육을 해서 그 직원들이 그때부터 처음부터 회계, 기획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계장 밑에서 일을 잘못 배우면 나중에 그 사람이 계장, 과장, 국장이 돼서도 일을 못해요.
과장님, 꼭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가르쳐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신규자들 배치 받은 8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멘티멘토를 했어요.
했는데 본인들한테 다 신청을 받아봤어요.
“너희들 무엇을 원하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멘티멘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 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멘토 할 사람을 누가 할래?” 그랬더니 자기들이 멘토 할 사람을 정하더라고요.
정해서 묶어줬어요.
그래서 격려도 해 주고 또 교육점수도 인정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한 86명 중에 47명 정도 했더라고요.
반 이상은 좀 넘었죠.
넘지 않는 분들은 각 부서장이나 담당급, 그 다음 차석들한테 이야기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육을 중요, 이것을 더 실제로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배치 받은 분들은 시장님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소통의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74명입니다.   한 3회에 걸쳐서 시장님이 먼저 하고 각 부서장들이 같이 소통하고 다음에 멘티멘토도 다시 한번 받아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시간표를 시장을 넣고 과장들을 넣고 한 것은 어떤 교양과목이나 어떤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이 하지만 기안하고 회계업무 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시장이 알려 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멘티멘토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해 달래요.
그래서 매치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래요.
행정지원과에서 과장이 회계 몇 시간, 기안 몇 시간, 기획업무 몇 시간 해서 시간표를 짜서 공무원의 기본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라,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때 나도 불러주세요.
나도 배워야 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도 가서 강의 들을 테니까 불러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시간외근무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남원이 시간외수당 수령이 5위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부당한 목적으로 해서 부당한 행위를 해서 수당을 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탔다면 그것처럼 훌륭한 일이 없어, 왜냐 하면 지금은 인력난이라고 하는데 다 사람 부족하다고 각 과마다 아우성인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저녁 먹고 나와서 다시 시간외근무 한 두 시간 해서 시간외근무 탄다는 것은 나는 잘했다고 봐요.
물론 공무원 월급이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외근무를 타서 우리 공무원들 여비도 쓰고 어떤 개인용돈도 쓰고 하게끔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탈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다고 해서 일과시간에 놀고 시간외근무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서 부당한 목적으로 타지 말고 열심히 해서 나는 많이 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까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제가 주관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가점·감점 서면적인 규정내용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내용이 작용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장님 주관적으로 가점과 감점요인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던 것이고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서장이 근무직원들의 근무능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이 신입사원들 이야기해서 그런데 저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 멘티멘토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멘티멘토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읍면동 다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가 10여년 겪어보면 본청에 있는 처음에 본청에 들어온 직원들은 그래도 주변에 여러 선배들, 조직문화의 분위기라든가 그래서 일을 처음에 와서 쎄게 배운다고 해야 하나 배우고 가요.
그리고 옆에서 질책도 받으면서 칭찬도 받아가면서 많이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들은 사실 그 면에서 대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폭넓은 또 자기 직렬에 폭넓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본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 있다 보면 그쪽에 젖어서 들어오기를 겁내하고 그쪽으로 이상하게 하던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읍면동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에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처음에 직원들 배치를 할 때 되도록이면 본청 위주로 근무를 배치해서 조직문화라든가 근무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숙달되고 숙련이 되면 그때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서 상사를 누구를 만나서 일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읍면동에도 그런 능력 있는 간부님도 있어요.
6급이상.
그분들하고 잘 배우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 이번 인사 때도 신규자들을 한번 싹 신청을 받아봤어요.
아까 74명을 어디로 가고 싶냐, 본인들이 내봐라 일차적 낸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본청이면 본청, 사업소면 사업소, 읍면동이면 읍면동, 읍면동도 동이냐 읍면이냐 이렇게 받아서 해서 이번에는 다 만족은 못하지만 한 70%에서 80%는 다 만족하게 일단은 보냈습니다.
시도도 한번 해 봤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어떤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저희들도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도 있게 되고 또한 기대 이상으로 역할을 그런 부분을 우리 언론이나 중앙지 그런 데에 많이 방영을 해 주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주셔서 이런 거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를 해주셔서 언론에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나 몇 건이나 나가게 됐어요?
동행취재도 한 300건 한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해기간 지난 8, 9월 어쨌든 저희 수해 시민들 그 부분을 부각해서 국비나 이런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언론홍보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신문이나 일간지에 남원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이 보도도 되고 관심을 가졌다고 봅니다.
저희가 거의 300회정도 중앙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에 그런 부분에 역할을 크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역방송 3사 보도실적을 보면 14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이 방송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도?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KBS, MBC, JTVC 방송횟수가 누적건수에 대비해서 393건이나 되고 엘지 헬로비전은 제외되면서도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는 답변을 하실 거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 업무자랑은 아니고요.
어쨌든 아마 위원님들이 아침에 KBS 방송3사를 보시면 아침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아침뉴스 시간에 남원시 관련 보도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결과물이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내용에 보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관련된 직원 강석현 주무관 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하 관련된 직원들도 이 시간을 빌려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잘 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라마 지리산 세트장을 흥부골에다가 자연휴양림에 세트장을 설치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도 많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겠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뉴시스 보도자료나 로커스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에 26개 지자체가 유치한 영화, 드라마 세트장이   32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고 또 세트장별로 보면 충남 태안에 태왕사신기도 도비 20억원이 투입돼서 했는데 현재 폐쇄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전북 익산에 서동요 세트장, 광주에 화려한 휴가 세트장 이게 작년 12월 현재 폐쇄된 상태이고 또 충북 제천시가 12억을 들여서 한 태조왕건 세트장도 해마다 보수비용으로 4천만원씩 쏟아부었는데도 관광객이 뜸하다, 이렇게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도 지리산 드라마에 대한 세트장 향후 활용방안이 굉장히 활용방안 마케팅 등의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세트장 그쪽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고민을 해서 타 실태 사례 대다수가 실태 사례는 세트장 규모가 생각보다는 크고 면적도 크게 이렇게 면적을 확보해서 세트장을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세트장을 지면서 규모도 적정규모, 저희가 거의 다 40평 이내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트장으로 현재 세트장을 현재 한 동은 분소는 건립을 완료하였고 대피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대피소도 저희가 최대한 적정규모로 지어서 향후 유지관리하는데 어떤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에 관련해서는 그 위치가 지금 지리산 산내 들어가는 이쪽 인월이지만 사실상 산내 들어가는 초입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드라마 방영이 끝나고 나서 검토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영화촬영세트장 어떤 계기로 해서 지리산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의 산악체험랜드 이런 부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흥부골 자연휴양림 내에 세트장을 확장 중이잖아요.
드라마에 주 무대가 된 해동분소와 바람대피소, 기상관측장들을 순차적으로 건립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트장에서 촬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역내에 촬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드라마 내에서 지역 노출을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이 드라마 유치하신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가장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과연 남원에 마케팅을 얼마나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트장 주변으로 해서 그 부분은 드라마 촬영때문에 하는 거고 남원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저희가 적정한 곳은 광한루 주변이에요.
광한루 주변, 교룡산성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노출을 시켜 주면 구 도심 활성화나 중심지 활성화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와서 지금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문제과나 서남만찬 같은 경우 많이 노출이 돼서 전국에서 남원을 오게 되면 먼저 먹거리를 빵과 점심, 저녁을 먹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출이 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부분을 해줘야만 이 드라마에 지리산에 대한 부분도 더 한층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세트장의 활용이 지금까지 전국의 사례를 보면 다 폐쇄된 상황이고 보수비용이나 유지비, 유지비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계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가게 될 거고 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세트장을 활용하려면 직원들도 거기 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이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들어가는 부분은 말씀 안 하셔서도 당연한 예산 지출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활성화되고 하는가 여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트장 유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세트장을 짓는 장소가 기존에 지금 저희가 인월에 있는 홍부골 자연휴양림 내 입니다.
내에 건립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에 따른 추가인원은 저희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거기를 만약에 자연휴양림을 지금 자연휴양림 상태가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세트장 이 드라마가 종영이 되고 나서 어떤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고 만족 어떤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 시설들이 필요할 때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관리 부분은 없고 추후에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활성화 하고자 하는 부분과 어떤 부분이 유치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는 분명히 그 부분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운영관리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은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냐에 따라서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지리산 드라마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지역축제홍보 및 시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지역농특산품, 지역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 동영상 및 광고참여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을 홍보대사에 운영조례에 임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임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총 53분입니다.
그중에 사회저명인사 이분은 저희가 초빙해서 열 분을 위촉했고 나머지 43분은 저희가 춘향선발대회에서 입상자들은 별도 저희가 당연직으로 해서 당연 위촉을 해서 43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신 분들이 사회저명인사입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남원시 홍보동영상이나 유인물, 어떤   제작할 때 그분들을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박문화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된 우리 지역출신 개그맨을 활용해서 유튜브 제작을 3편,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역의 출신 개그맨 해서 굉장히 그 활용도가 아니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대사에 대한 운영조례에 있는 만큼 그 뜻을 정말 저변 확대를 하려고 하면 좀더 저명인사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저명인사와 과장님이 생각하는 저명인사가 다를 수도 있겠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위촉부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박문화위원 그런 유튜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홍보대사로 인해서 유튜브에 활용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 그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혀 지금 미미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홍보대사라고 해서 많은 유튜브를 보고 느낌이 오지는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솔직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래서 남원시 홍보대사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면 저희 이번에 춘향제를 통해서 와락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과 저희 홍보대사와 연결해서 같은 남원 유튜브를 하실 때 이 홍보대사에 대한 전원 역할을 남원시와 홍보대사 역할과 내가 남원시 홍보대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여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실은 해요.
개그맨의 역할이 아닌 정말 지역의 홍보대사로서의 우리 지역민일 것 아닙니까?
존경하고 유명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신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홍보대사의 역량만큼 지역하고 관계망을 하셔야 하는데 위촉만 하고 나서 특별한 홍보대사의 역할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 아니면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 운영조례만큼 위촉을 할 때 심도 있는 위촉이 돼야 하고 정말 저명 있는 지역을 위해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해서 홍보대사해 주고 그럴 부분은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홍보대사 활용에 대해서 조례에 있는 만큼 좀더 내용을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홍보대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문화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금년도 위촉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유튜브나 그런 방송인이나 그런데 활용을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또 이분들이 다른 행사에 가서 남원시 홍보대사라는 것을 내밀었을 때 남원이라는 또 간접적인 홍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제가 실명을 거론, 김형우라는 분을 금년에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분은 관광전문기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가 관광분야에 저희 남원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가셔가지고 그 전문분야에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자문도 받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좀더 퀄리티를 높여서 “어우, 저 분이 우리 지역에 향우였어? 우리 지역에서 같은 남원분이야, 그런 분이 남원시에 홍보대사야?” 존경의 의미와 “아!   정말 저런 분들이 우리 남원분이었구나.”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라보는 높이에 홍보대사도 있을 거고 또 중년층,   청장년층이 바라보는 홍보대사,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바라보는 홍보대사의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그정도 활성화가 되고 정말 홍보대사로서 남원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의 운영조례에 의해서 심도 있게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시간 다시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 입니다.
제가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 방향 및 집행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선은 작년에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FGI라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정보격차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그래도 한국자치행정학회까지 올라갈 만큼 인정받는 그런 연구가 됐었는데 특히나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정보전달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받느냐 하면 TV방송 다음에는 요새 우리 남원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마을방송 있죠?
마을방송 다음에 또 이장님을 통해서 정보전달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런 계층별 또 지역별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정보전달을 해주시라, 제가 몇 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전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저희한테 그런 대안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역주민이 가장 홍보효과로 매체에 많이 접한 것이 일단 첫 번째가 방송이고 두 번째가 신문, 나머지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TV나 신문에 저희 남원시 관련 내용들이 보도되고 신문에 개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저희 남원시가 방송 3사에서 가장 노출이 많이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칭찬해주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반면에 젊은이나 직장인 이런 분들은 SNS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에 신문과 방송에 우리 남원에 대한 소식들이 오는데 이게 늘 일률적이에요.
축제나 광고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요즘 최근에 위원님들도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남원 현안사업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TV나 신문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저도 지금 우리 남원에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들이 많이 지금 권장 받고 또 시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은 뭔가를 파는 분들인데 내 마을을 팔고 아니면 어떤 제품을, 토속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체험마을이고 마을기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축제나 일상적인 광고 효과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말처럼 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우리가 2020년도 간행물 홍보 중에 드론공모전이 있지 않습니까?
5번에 걸쳐서 1,020만원, 880만원 해서 1,9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이 부분도 역시나 홍보의 매체가 2020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남원드론 공모전은 매체가 전북기자협회, 전북연감, 시사전북, 연합이매진, 전북cbs탬플릿 저 같은 일꾼도 쉽게 접하지 못할 만한 그런 매체거든요.
또 남원시 유튜브영상공모전은 시정소식지, 연합이매진, 전북 cbs탬플릿 여기 가는데 정보전달의 매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께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매체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제 생각에는 광고비가 저렴해서 이 매체를 선택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아마 저희가 요약해서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다 보니까 자료 성실에 조금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중앙신문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제출을,

○손중열위원 이 사업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잘한 사업인데 그것을 홍보하는 과정에 매체 선정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맞이하는 2021년도에는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한가지 간행물도 메이저급이 있고 또 아니면 부수가 많거나 검색하는 건수가 많은 데가 있으면 이런 데도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텐데 왜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홍보비를 지급을 하는지 이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홍보비 어떤 지급기준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중앙지, 지역지, 방송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지역신문은 지금 위원님한테 간 자료 그정도 금액이고요.
중앙일간지나 방송은 금액이 또,

○손중열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홍보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로 생긴 여수케이블카 타려고 매표소에 딱 줄 서있으면 그때도 언급했지만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해서 전면에 광고물이 있던데 참 광고 하나를 해도 이런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대도시에서도 광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대도시에서 번화한 데서 광고를 하겠지 했는데 막상 알아보고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변두리에서 보는 것하고 도심 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에서는 광고효과가 다르겠잖아요?
또 반면에 거기에는 홍보비 자체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 용산역, 서울역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봐도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쭉 전광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한게 아니라 거기에다 광고를 올렸겠죠.
기왕이면 저는 시간을 기다리며 무료하게 앉아있는 대합실에 기왕에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대합실 전면 이런 데에 춘향제를 홍보하고 흥부제를 홍보하고 남원을 홍보하면 또 남원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던 분들도 남원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는 데, 구석진 데 이런 데 설치하지 마시고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데다 홍보를 해주시라,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그래서 봄 관광 이럴 때 중점 관광시즌 기간 동안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용산역 이런 데도 터미널 내에 대합실내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시가 철도나 고속버스 이런 것을 통한 홍보도 하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주로 다니는 데가 서울쪽이다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이 또렷하지는 않은데 그쪽에는 지금 열차나 고속버스 이런 버스 편으로 어떻게 남원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KTX열차를 타시면 거기에 연합뉴스하고 코레일하고 협업으로 열차내에 홍보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호남선, 경부선, 전라선 주기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남원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아니, 올 봄쯤에 KTX 타보니까 코레일 정기간행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남원에 대해서 아주 특집으로 광고가 났더라고요.
저도 남원사람이지만 자랑스럽고 또 남원사람이 아닌 분도 그 광고물을 보게 되면 꼭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다 싶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손중열위원 그 부분은 참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홍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우리 남원시가 수 많은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에서도 용역을 발주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사실상 유지관리, 전산통신 유지관리 차원에 용역이지,

○손중열위원 이제는 홍보전산과에서 광고하는 홍보효과랄지 또 홍보에 방식에 대한 이제는 용역도 한번은 전문가집단에게 맡겨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쉽게 말해서 전지현 배우나 이영애 배우가 광고를 하는 것하고 제가 광고를 하는 것하고는 더 물어서 더 알것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아주 고품격으로 마케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리산 세트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의원총회 때 간곡하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인근 하동이나 함양, 거창에서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흔쾌하게 만장일치로 힘을 실어드렸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 부분 아직 공론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손중열위원 그렇죠.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한 드라마인데 너무 앞서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해동분소와 바람대피소, 기상관측소 등을 순차적으로 또 만들어 가야 되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현재 해동분소는 완료돼서 촬영이 진행 중이고요.
대피소가 지금 현재 구조물을 짓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똑같은 시설이라도 해동분소, 바람대피소 참 이름도 잘 지으셨어요.
아주 잘 지으셨습니다.
이런 부분 노력하신 흔적도 제가 엿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세트장이 드라마가 종료가 되고 나면 이 세트장을 산악체험 랜드마크로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는 이제 구상단계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드라마 종료직전부터 논의가 되겠지만 그때 시민사회나 의회,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손중열위원 박문화 위원님께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도 일일이 열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 다 살피셔서 해동분소, 바람대피소, 기상관측소 이런 시설들이 남원에 산악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20억 중에 10억을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한번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손중열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솔직히 현재까지는 진행 중인데 현재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안 될 것은 아예 거명을 마세요.
거론을 마세요.
괜히 우리 위원님들, 또 시민여러분께서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나중에 또 그게 안 되면 과장님도 불편하시잖아요.
안 될 것은 애초에 거명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례를 여러 가지를 빼놨는데 제가 이것도 제 나름대로 자료로 드릴 테니까 이런 사례들도 연찬하셔서 남원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멋진 홍보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각 부서가 늘 일상적인 같은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부서장님께서 변경 되시면 특색 있는 어떤 주안점을 두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전년에 전년 홍보전산과장님께는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전산기기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일일이 개수나 매년 주기적 팩트 체크를 한번 했고 그리고 아마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진행을 하셨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때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여기 이동하시고 혹시 올해 전에 대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는지 옆자리에 국장님 계셔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말씀해주시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드라마는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현재 시대적으로 홍보전산업무가 4차산업시대에는 스마트행정이다, 스마트산업이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 남원시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스마트한 행정 그리고 시민과 체감하는 소통 SNS 이런 소통들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례적으로는 저는 앞으로 행정을 할 때 빅데이터 업무, 어떤 통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새로 한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마트시티 관련, 스마트솔루션 관련 이런 부분 우리 행정에 스마트 관련 어떤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좀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냐, 이런 부분들 도시행정, 교통행정, 보건행정 이런 부분에 스마트행정이 도입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이 임기 동안에 결과물을 보여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잘 닦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연이어서 전국적으로나 꾸준하게 SNS나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이런 홍보채널들이 다양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남원시TV, 와락TV 구독해놓고 알람 울리면 저는 항상 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남원시TV 채널 구독자수가 1,690명이더라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희 남원시 직원분들이 가족들하고만 관심을 가져도 이보다는 4배정도는 숫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독자수가 1,690명인데 조회수는 적게는 건마다 100건 이하 많게는 1천건 이상도 있어 요.
또 좋아요 보면 100건 넘는 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독해 놓고도 남원시에서 요즘에 드론공모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조회를 해놓고도 한번 보시고 길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티가 별로 안 나요.
저희 남원이 젊은층도 적은 것도 있지만 유튜브나 SNS하는 것은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가 가능한 채널 아닙니까?
그래서 타지에서는 거의 안 보는 것 같고요.
예전 오래된 것을 봐도 시간이 지나도 조회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의회 의원님들 여러 번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대안을 주신 부분이 솔직히 SNS 소통부분입니다.
현재 어떤 행정에서 SNS로 소통을 통한 것이 가장 빠르고 시민들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 같이 저희가 올린 유튜브 영상 중에 “좋아요” 이게 1만 5천건   이렇게 올라간 것도 사실상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십건이건, 몇 백건인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아!   참 이 유튜브 잘됐다”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는데 유튜브가 내가 관심이 없으면, 솔직히 저 남원시TV 의무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려면 내가 어떤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정말 보고 즐겁게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계속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에서는 행정이라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기존에 틀을 깨고 남원시 홍보나 남원시 어디 혼불문학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쁜 촬영하고 담고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나서 정말 재밌게 웃기게도 좀 가보고 여러 가지 좀 틀을 깨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라는 틀을.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도 위원님하고 절대적인 공감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해서는 절대 그런 게 어렵고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 중에 어느 분이 그런 재능이 계신 분을 저희가 찾아서 발굴을 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어떤 단체라든지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관련한 통합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지난 6월 8일에 5분발언으로 저희한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사례적으로 해서는 버스나 상하수도 이렇게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사례별로 솔루션 해결방안을 주신 거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그때 우리 남원시만의 어떤 사물인터넷, 자체통신망이 있어야 하지 않냐, 구축해야 되지 않냐 이런 대안을 주셨는데 현재 이부분 관련해서는 사례적으로는 남원시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통신망은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보고 이 부분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관리상에 운영비도 좀 들어 가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입하는 것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유익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더 분석을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기반 구축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안전재난지수를 해마다 행안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112나 119하고 통합 연계해서 하는 거, 지금 저희 한 예로 우리 무선통신기를 다 그 마을에서 각 집별로 지원을 하는데 그게 재난방송은 되지 않고 일반 안내발송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통합해서 통합 구축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통합플랫폼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공모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비로 하자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금 보면 한국판 뉴딜사업 중 목록을 보시면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게 많이 있더라고요.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안전망 구축에서 과기부 11개 사업에서 제가 봤을 때는 4개 사업 정도는 국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지역사업 목록을 좀 보세요.
차근히 보셔서 여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이게 구축이 돼야 각 부서별로 다른 K뉴딜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구축이 되어야,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이거하고 이어서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서울시는 2022년이면 전체가 다 공공와이파이 구역이 된다고 해요.
물론 과기부에서 이게 현행법 위반이라고 하고 형사고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 개인한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여기에서 지금 공공의 인프라를 제공을 해서 취약계층이나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울러 이번 주에 제가 또 제언했던 5분발언과 연계해서 보면 그래도 저소득층 정보격차가 조금 많다고 느껴지는 그 지구를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우리 관광지처럼 공공와이파이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시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공공와이파이 이것은 저희가 이용료를 주는 거잖아요.
사용료를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서 지금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대표적인 관광지는 거의 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체 통신망을 가지고 운영할거냐, 아니면 현재 통신사에서 이용료를 주고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통신사에서도 그런 좋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기부 정책대응과제에서 21번에 있어요.
지역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조금 관심을 연계해서,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쭉 기존에 추진는 해왔고 50세대 미만은 저희가 국비와 저희 지방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209개 마을인데 내년까지면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또한 새로 생기는 어떤 마을 귀농귀촌단지도 내년까지는 다 완료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를,

○부위원장 이미선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위원님께서 방금 뉴딜사업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K뉴딜사업 중에서 주가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뉴딜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번에 한번 각 부서별로 뉴딜사업을,

○부위원장 이미선 회의를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목록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뉴딜사업으로 해서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앞서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원에 홍보방식들 보니까 올해 초에 도시 브랜드 평가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참여해서 들었는데 저희 미디어소통 커뮤니티 지수를 분석했는데 85개 지역 중에서 남원이 몇 위 했는지 아세요?
84위를 했어요.
그런데 85위가 태백이에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는 SNS 활용도 잘 한다, 페이스북도 활용 잘 하고, 유튜브도 홍보대사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그 지수는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가 다 80위에 그렇게 그 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에 맞는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브랜드 평판지수 순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당연히 남원야행이나 남원 조아 이런 데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행정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요즘은 소셜미디어 지수도 그렇고 1인 크리에이터가 많이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홍보대사가 이렇게 각 각 홍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생각이 아닌 그들의 생각으로 창의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우리 블로그 기자단이 아닌 이제 크리에이터를 1인 크리에이터를 해서 지금 보니까 여행 관련해서 미디어 점유율도 보면 뉴스가 1.9%고요.
미디어가 6.8%인데 여행 트랜드나 그게 결국은 우리 남원에 찾아오게 만드는 요인들이고 남원을 홍보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우리 지역에 딱 매몰되었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그래서 스팟들을 행정에서 봤을 때는 광한루에 가서 사진 찍고 예쁜 광한루를 보여 주는가 하면 요즘 젊은 크리에이터들은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예쁜 카페 그리고 예쁜 갈대숲, 꽃 앞 아니면 벽면 이런 데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기가 어디지 해서 여기가 남원의 예쁜 어느 카페 하면 거기를 와서 사진을 찍고 거기 머물다 가는 이런 추세인데 그것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모로 조금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최대한 1인 크리에이터,

○부위원장 이미선 블로그 기자단도 좋지만 이제는 그런 트랜드 분석을 빨리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음은 저희 기본경비 절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면 여기 홍보물 제작은 시정소식지밖에 없지만 각 읍면동이나 다양한 곳에서 초청장이나 안내문 배부 할 때 요즘은 안전문자때문에 문자나 톡을 보는 것이 많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발송료나 초대장 이런 것들, 팜플렛 찍어내는 것들을 리플렛 같은 것들을 홍보전산과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인쇄비 같은 것 삭감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북지역하고 단가를 비교를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거의 기준단가 성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미선 기준단가라 하더라도 이부분을 전라북도 내에서라도 단가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장비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가비교를 통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될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조금 단가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사실 거기가 좀 장비가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 그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죠?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또 잘 하다 보면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이 없다, 끝이 없다, 아무리 잘해도 그 잘하는 숫자라는 것은 어떤 숫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하기를 바라고, 더 잘하기를 바라고 해서 그것이 발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요즘 내가 홍보전산과를 봤을 때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몇 년전만 하더라도 기자단하고 유대가 제대로 안돼서 이런 저런 분란의 보도도 있고 또 계속 우리 시 행정을 나쁘게 하면 까는 또 좋게 보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들 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보기가 드물 정도로 보도가 되고 특히나 기자단하고 우리 홍보전산과하고 협력 유대가 잘되고 있는 것 같다,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도 보면 우리 남원을 그렇게 얕보지 않는, 깐보지 않는 보도들이 나오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전산장비 또 통신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품은 아니지만 그런 장비들을 또 재활용하기 위해서 기관단체에 재배부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증도 하고 그런데 소수입니다만 일반 단체나 기관은 교육용이라든가 어떤 연습용이라든가 그냥 컴퓨터에서 찾는 것만 몇 가지 보니까 큰 관계가 없는데 문서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청 직원은 늘 새 것만 쓰고 헌 것은 우리 한테 준다, 그러니까 폐품이라도 주면 그거라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헌 것을 주니까 우리는 헌 것만 쓰고 자기는 늘 새 것만 쓴다, 그 얘기에요.
4-5년 되면 새로 사고 또 헌 것은 우리 주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배부처 중에 문서를 자주 생산하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우리 시에서 구입할 때 물론 회계가 다르니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2개 내지 3개 정도를 더 사서 우리 시에 필요한 만큼 양에 2개 내지 3개를 더 사서 그런 기관단체에 줬으면 참 고맙게 생각 안 할까, 그쪽 회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가 새 것 살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할 거에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두어 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고PC 재활용해서 사회단체에 활용을 했었는데 이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거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 사업이 도 주관으로 하다가 거의 금년도부터는 거의,

○강성원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이 전산장비를 그냥 그대로 폐기하기는 아깝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마을에서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 행정동우회에서 교육용으로 이런 것은 아주 몇 년 더 쓸 수가 있잖아요.
행정에서 속도가 느리다고, 또 행정에서 모델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새 것 사고 그것을 폐기처분해버리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또 우리 시적으로도 손실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미웁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렇지 않은 곳은 한 2-3대를 더 구입해서 문서를 생산하는데는 자기들도 새 것 쓰고 싶죠.
또 문서 생산하는데 속도가 느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중고PC 사회단체 지원하면서나 최대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 PC를 보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강성원위원 내가 보면 별 큰 어려움은 없어요.
내내 거기에 있어도 우리 시 재산이고 그것을 그쪽으로 완전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식으로 차용식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같은 남원시 거시기인데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 지금 조달로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강성원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조달 물건을 쓰면 감사에 지적도 없고 또 우리 공무원이 오해받을 일도 없고 하자도 없고 좋기는 좋은데 조달로 하면 내내 조달 물건이 우리 남원시에 그 업을 하고 있는 분한테 조달이 돼서 그분한테 우리가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납품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 부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그분한테도 어떤 마진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치 말고 꼭 그런 물건들은 조달로, 조달 물건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있는 조달 물건에 한해서는 조달을 쓰는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감사 때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물건을 팔아주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남원 문화도시 탈락에 분노한 시민단체”해서 보도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신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할 얘기는 다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끄럽다,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거기에 신문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도출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죽 써서 개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 얘기는 아니죠.
또 “이환주 시장과 의회는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 얘기도 들었고 “선심성 행정, 퍼주기식 행정, 다수의 횡포다” 이것은 행정과 의회가 다수의 횡포다고 되어 있고 “더 큰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나쁜 얘기는 내가 다 들었어.
욕만 빼놓고는 욕설만 빼놓고는 그런 얘기들이 이 신문에 다 되어 있어.
그런데 이분이 쓴 필자도 우리 공무원 선배 출신이에요.
내가 묻고 싶어요.
“그 공무원은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일을 잘 했는가?” 이거 우리 홍보전산과 책임도 있어.
이런 보도가 나갈 때 물론 필자가 쓴 것을 우리 공보실 검수를 받아서 나간 것은 백분의 일도 아니죠.
기자하고 둘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말들을 기자가 덧붙여 쓴 것인지, 진짜로 필자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지는 나도 몰라, 안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우리 시에 대한, 왜냐 하면 문화도시가 10군데 신청해가지고 7군데 해 주고 3군데가 떨어졌어.
그것은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 했는가 아닌가 그것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 하고도 탈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는 세 군데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10군데를 다 주지는 않고 7군데를 준다고 했으면 우리 남원과 두 군데 더 해서 세 군데는 탈락을 했는데 그런 데는 이런 보도가 다 됐는가도 의심치 않고 이런 글을 씀으로써 남원행정이나 우리 남원시민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홍보실장님이 사회에 나가서 만약에 신문에 어떤 게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는 쓰지 마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는 언론에는 안 가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진짜 이 보도를 보거나, 얼마 전에 보기는 봤어요.
보도가 나왔는데 한 100여건 가까이 보도한 것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도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든 보도가 그 보도에요.
나머지 보도가 엄청나, 그런데 다 읽어봤어 그랬더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보도가 이 보도다, 사회에서 불평불만도 많은 분들이 우리 선배공무원들에요.
술자리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 공무원 아닌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해, 잘 하는가 못하는가를 몰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을 다 해요.
우리 시정한 것을.
가만히 보면 공무원 출신이야.
내가 그때 반문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데 그러면 너는 있을 때 얼마나 잘 했냐, 자기는 있을 때 잘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잘 한 것도 아니고 제일 말썽 많고 불만불평 많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나부터가 선배공무원으로써 뉘우쳐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후배공무원들도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보도 내용 봤었고요.
일단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론만 가지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자단 유대를 어느 계에서 담당하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안 계장이 하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홍보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보도하는 그분들의 개인단체입니다.
그러면 옛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공보업무를 상당히 10여년 이상 공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돼.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보도는 여기에서 보도안을 내준 대로 그대로 쓰는 기자님이 계신가 하면 역순으로 바꿔서 정반대로 바꿔서 제목만 바꿔버리면 내용을 안 바꿔도 제목만 바꿔버리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공무원은 일단 우리 남원시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좋은 글을 써줄 수 있도록 유대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이 그 해당된 계에 뒷바라지를 많이 해 줘야 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열심히 해서 남원시 발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강성원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나처럼 말했던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남원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정이라든지, 각종 정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바르게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데 저도 잘 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부족한 면들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책자를 보면 12페이지 참고자료에 방송홍보가 2019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직은 지금은 11월이고 이 자료가 전이기도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홍보가 저희 자료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11페이지, 12페이지가 신문하고 방송 홍보 관련 자료입니다.
통상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홍보는 저희가 남원에 어떤 행사나 축제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홍보를 주로 하는데 올해 전년도에 없었던 코로나가 있었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저희가 했었던 여러 가지 남원에 있었던 또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하거나 대안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옆에 간행물 이용 홍보를 보면 제가 2019년도, 20년 것을 보면 저희가 간행물 이용 홍보를 해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표를 보면 2019년도에는 시립 김병종미술관이 거의 반절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드론공모전이 많거든요.
이렇다면 저희는 간행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홍보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일관되게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이런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이런 간행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지역방송 3사 보도도 저희위원님들이 다른 타 시군보다 굉장히 LG헬로비젼을 제외하고도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저는 저희가 지역방송 3사 보도를 통해서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은 또 그만큼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방송3사에 언론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남원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원은 도농도시로서 농산물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방송 3사에 남원을 알리기 그리고 남원의 이름과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만큼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성이 있었나,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없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은 이렇게 나와있어서 발 빠르게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효과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송3사 방송횟수는 아침뉴스는 저희 지역에 홍보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것이 뉴스 개념의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홍보료를 주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각종 홍보 이런 업무가 실질적으로 계량화 되서 나온 실적을 보고하라고 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히 분석한 사례도 없고 또 그 자체를 계량화해서 분석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무작정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은데 저희가 바라는 소정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카메라 및 드론 구입을 했어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니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그런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하고 드론을 구입해서 보면 자체적으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강석현 주무관이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드론은 누가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드론 전문직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는데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드론 작년에 처음 2019년도에 하면서 다양한 드론대회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올해도 전년, 그 다음에 올해까지 드론공모전을 하자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월에 공고하고 지난 달에 심사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출품작이 접수된 작품이 13건 정도여서 그부분을 심사해서 시상했습니다.
드론이나 저희가 유튜브 공모전을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이 작품이 품질이 좋은, 퀄리티가 좋은 예술작품을 얻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또 이 작품을 제작하고 찍으려 하면 지역을 방문해야 하거든요.
지역에 방문하는 방문객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작품수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데,

○한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마 작년보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많은 여파가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나갈 것 같으면 아마 과장님의 말처럼 이게 좋은 작품을 건지거나 뜻하지 않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드론대회나 영상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남원을 알게 하고 찾아오게 한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계속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강석현 주무관이랑 드론 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좋잖아요?
저희가 장비도 좋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수한 실력을 갖추신 분들을 우리가 신뢰를 하고 아니면 이 예산으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홍보 다른 쪽으로 아까 이미선 위원이 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블로거 영상 유튜버들에게라든지 우리는 그런 좋은 양질의 촬영하는 것이나 영상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런 부분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드론공모전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다양한 과장님이 꼭 그 많은 다양한 관심 있는 분들을 남원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가 요구를 않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에서 홍보 이외에 전산에 관계되는 것들을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사업을 해요.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퇴직 공직자들에게 정보화 교육하는 사업이 있고 또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노인정보화교육사업은 한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와서 하는 교육인 것 같고 경로당은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수업이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인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반복적인 수업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꾸준히 연계를 해야 하는데 끊어져 버린다면 이게 저는 교육사업으로써 내년에도 된다면 조금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장시간 교육을 못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나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도 금년도에는 어쨌든 추진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이 부분을 경로당 순회교육을 K뉴딜 연계해서 그쪽 사업을 저희가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그래서 한 분은 그렇고 두 분 이상만 모이면 원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한 마을에 두 분이 계실까도 싶어요.
만약 두 분만 계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 하면 그 두 분이 또 다른 분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만약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것 같으면 계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셔야 하고
그런데 교육사업 같은 것이 어떤 환경이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어느 환경적인 영향 아니면 또다른 영향으로 해서 그만둘 바에는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미리 예비하시고 꾸준한 수업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대안이 나왔을 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내년에 정부 K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 구상을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유튜브에 굉장히 앞으로 홍보 활성화에 대한 부분과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제안을 하나 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 일명 우리 말로는 창조자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1인, 지역에서 유튜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부터 청장년에 이르기 까지.
그분들과의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유튜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저는 지역에 애향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주시면 홍보대사처럼 크리에이터 위촉장을 주셔서 같이 이분들끼리의 남원에 대한 유튜버를 우리 지금 구 방송국 아트센터에 방송제작 그대로 살려져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구 방송국이.
그래서 그분들에 어떤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작공간을 주셔서 거기에서 한번 해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반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1인 크리에이터들을 6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5만이상 구독자들을 모셔와서 지역에 대한 부분을 홍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건이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남원시는 이제 지역에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지역에 인재들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한 분야 분야에서 지역인재를 키우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각 고등학교에 꼭 대학을 가야만 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하고 싶어서 타 지역 안 가고 싶고 이왕이면 남원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청소년들도.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본 예산에 예산 확보하셔서 작게나마 몇 분이라도 모셔서 지역에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역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남원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크게 중앙무대까지 갈 수 있는 제작자가 된다든지 우리 그런 성공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홍보전산과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 청소년담당 그런 데서도 하나하나씩 발굴해서 같이 묶어주면 지역에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도 있고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 홍보전산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우리가 홍보전산과로서 그게 다 지역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또한 지역에서의 어떤 정보격차를 느끼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답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없으면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오늘 1인 크리에이터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리 지역 내에 여기에 유능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을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이에 관심 있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분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가 이런 부분에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유능하고 발전적이면 벌써 중앙무대에 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부족하나마 그런 데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면 기반을 조성해 주면 그게 큰 역할이 지역에서 해 주는 역할이 아닌가, 또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남원시에 지역정보화조례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게 지역민들에게 정보격차를 줄여주는 거고 또한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역정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매년 수립해서 연말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승인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본원칙이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또 주민의견 수렴 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에 질 향상,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역정보화 시책에 기본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 하에서 지금 지역정보정책에 수립 및 추진계획 체계를 맞춰서 수립계획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심의를 하고 있어서 나하나 하겠지만 지역정보화조례의 의미를 더 알고 제대로 실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문 광고인데 남원시 유튜브 영상공모전 이게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질의 중)
거기에서 낸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디자인을 어디에서 한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전문업체에 맡겼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전문업체에 약간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내가 좋아서 그래요.
잘 만들어서 마음에 들어서요.
글씨체도 그렇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우리 광한루라든가 예촌이라든가 혼불문학관인 것 같은데 김병종미술관이라든가 만인의 총에 있는 탑 상징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일부러 오려왔어요.
나는 자체적으로 했나 했는데 하여튼 잘 하고 계시고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께서 질책보다도 행감이기 때문에 질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잘 하고 있다는 칭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하고 있는 가운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나왔던 부분에 남원시 홍보매체가 신문, 방송, 일반간행물 정도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요즈음에 다들 말씀하셨지만 매체가 다양해져서 요즈음은 또 유튜브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뭘 보면 또 광고를 안 보면 안 넘어가게끔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다가 광고가 떠서 그게 좋아서 몇 개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는 트랜드가 되고 있어요.
아까 크리에이터 부분도 우리가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현재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도 운영하지만 과거에는 블로그가 가장 홍보매체의 주류를 이뤘다면 지금은 유튜브잖아요?
그런 부분에 크리에이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외부에 우리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내부에 누가 그것을 전담하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 시대에 발 맞춰서 그런 전문요원이 그래도 우리 내부에 직원으로써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직원분들이 다 하기는 벅찰 수도 있고 내가 봤더니 인터넷이라든가 SNS상에서 광고한 것은 2019년도에 89회 춘향제 관련해서 네이버에   한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광고라든가 이용이 저조해서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지역지라든가 지역에 어떤 그런 매체에 함몰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전국화하려면 이런 매체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이용 현황도 보면 대부분이 어떤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연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보지 않는 우리가 이런 저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그런 식이고 홍보 효과는 KTX정도 매거진, 그정도인데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 간행물도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보 같은 데도 보면 큰 돈 안 들어가더라고요.
일반회사에 큰 회사들은.
그런 데도 보는 분들은 상당히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메인 타겟을 주력 타겟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남성들이 보는 잡지에 갈 수도 있고 여성들이 보는 잡지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타겟을 정해 놓고 가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매체 활용을 잘 해 주셔서 더 활발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미지 홍보고 브랜드 홍보인데 우리가 많이 오면 좋은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남의 지역이라 이것을 잘 하고 있어서 자꾸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임실 같은 경우가 SNS 채널 비대면 행사를 통해서 판촉행사를 해서 엄청나게 팔았다는 거에요.
임실 앤 치즈라고 해서 SNS채널을 통해서 비대면   판촉행사인데 임실 앤 치즈가 처음에 동영상 조회수가 2만회를 넘어서 4,700여명이 스토어팜 온라인에 접속해서 판매가 됐고 최근에는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절임배추와 양념을 팔아서 가져가서 집에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드라이브쓰루와 인터넷 판매로 인해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큰 돈 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SNS상에서 홍보를 해서 된 거에요.
그런데 그 홍보를 하시는 매체를 만든 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사회자도 공무원 남녀 두 분이 했고 만드는 부분이야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외부인력을 활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기획이라든가 출연자들도 우리의 제품 홍보하는 출연자들도 과장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고 앤 치즈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들이 나와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쪽에서 특별한 사업단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물건을 파는 사업단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적인 전략과 내용을 직접 핸드링 직접 기획해서 만드는 주체가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했다는 거에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나 매체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얼마나 이런 기획안을 내서 생각의 발상인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라든가 우리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애써주시고요.
우리 춘향 찰칵 운영하고 있던데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1만 1천 몇 건의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요.
1만 1,267장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혹시 그 사진이 다운 되던가요?   사진이 다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다운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신청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양해석 직접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해?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양해석 그거 신청에서 받으려면 번거롭겠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양해석 드론촬영대회는 끝났고 유튜브 영상대회는 아직 마감이 안 됐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현재 1차심사는 끝났고 2차 국민심사, 지금 유투브에 올려놓고 보시는 방문자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것을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 양해석 27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희 회기 중이니까 언제 기회 되시면 드론하고 수상작품들 한번 묶어서 우리가 시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양해석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잘 했다는 일을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개발이익환수금이 6건에 1억 1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2020년에는 미징수건이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떻게 해서 미징수건이 없는 거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고액이 있는데 그 분이 분납을 한다고 약속을,

○손중열위원 완납이 된 것이 아니고 나눠서 내겠다고 해서 미징수건이 없는 것으로 표기를 하셨군요.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도 미납분이 없는데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세요.

○민원과장 황종연 (자료확인)

○손중열위원 잘하신 일이니까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우리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도 잘되고 또 지역에 보증인들도 다 위촉이 되셔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려할 점만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과거에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부당하게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위원들 몇 사람이 이렇게 주인 없는 땅, 실질적으로 있는데 주인이 오래 나타나지 않은 땅, 이런 것들을 특별조치법을 악용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점은 특별하게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 회기 때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손중열위원 오늘 또 감사를 하는데 지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손중열위원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올해는 지나간 것인데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지금 2021년 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2020년도 것은 매듭을 지어 가는 상황입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있고요.
이 역시도 매 회기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로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요청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꼭 국비로만 해야 한다고 저번 답변 때 말씀을 주셨는데 시비를 투입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이게 처음에 2005년도쯤해서 지적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군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토부로 자료가 가서 국토부에서 심의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국비 전액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아마 시비로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저희가 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도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좀전 말씀드린 대로 요구하는 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주셔야 겠고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재조사에 대한 선정기준은 ?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시 위탁사업을 해서 135개 지구 5만 8천 필지를 위탁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가 내려온 겁니다.

○손중열위원 그 면적 가지고 그 지역주민 4분의3 동의를 얻어야 되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4분의3 동의가 수월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동의 절차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적의 경계가 어디쯤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점유하고 있던 지적을 떼줘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알고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부분은 주민동의 4분의3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이게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중열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 이것을 지켜야 될 지침이네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하는 지구도 있던가요?
4분의3 동의를 못 얻어서?

○민원과장 황종연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느 필지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마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재조사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항시 또 국토부에 건의해서 재조사심의를 다시 거쳐서 반복되는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면 해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딱 지정된 지구만 지적재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신청해서 조정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따르겠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계시는데 딱 한번 지구가 지정이 되면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국토부에서 번거롭더라도 국토부에 다시 지구변경을 해야겠다는 요청을 하면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게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중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은 그런 것 같아요.
민원수요가 급하고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소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분쟁의 소지는 좀전 말씀드린 그런 지적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요?
내 땅을 뺏기는 것?

○민원과장 황종연 글쎄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 내 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조정금을 분배하고 경계측량을 하다 보면 자기   이익적으로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주장이 강하다보면 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부합지를 부합지로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더라도 해야 돼요.
부합지도.
그런데 어느 일부분 면적이 크지 않은 부분 불부합지라고 해서 거기만 지적재조사를 하고 그 주변을 우리 주민들께서 요청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구지정을 할 때 통상 리단위, 리에서도 면적이 태반이거나 넓은 범위인데 불부합지만 지적재조사를 하고 바로 연접한 토지는 부합지라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거 맞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남원에 135개 지구에 5만 8천 필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원시 전체로 봐서는 18%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30년 이후라도 제가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남원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토지 분쟁이 있을 소지가 저는 없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 지적공부가 들여다보니까 일제강점기 그것도 1910년부터 지적공부가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격을 말하고 친일청산을 말하는데 저는 제일순위가 지적재조사해서 우리 손으로 지적공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이게 역사적으로나 오랜 시간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차츰 정비를 하는 과정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고 또 분쟁 소지도 높고 그러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를 자주해서 하루빨리 진행이 더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시대의 변화가 그렇잖아요?
디지털을 넘어서는데 과거에 수기로 손으로 그렸던 지적공부를 사용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자료를 뺐습니다.
우리 시군구별 세부내역을 보면 성과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2억, 3억, 크게는 5억 한 데가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금액적으로도 6억 5,700여만원의 성과를 보였고요.
필지에서도 압도적입니다.
4배, 5배인데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분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위원장 양해석 지금 인력은 남원시가 4명이 되겠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6명 정도 사실은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남원이 20억원 되고, 김제가 1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간이나 또 인력으로 봐서 저희가 2019년도에 2억 3천정도, 2020년도에 6억 5천, 2021년도에 14억을 저희가 국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적정하게 확보를 한 예산에 대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과간 협조해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인력도 맞춰줄 수 있는,

○손중열위원 잘 한 일이나 성과를 보인 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하고 힘을 합할 텐데요.
답변으로 보면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음에도 타 지역과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처우 면에서 똑같거나 아니면 더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직들이 필요한지,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측량법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LX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저희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인력 충원을 우선 해 주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일꾼이 되어서 제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저도 돕고자 하는 사업이 사실 별로 없어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지적재조사기 때문에 과장님도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힘껏 지적재조사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마 민원과 하면 지적재조사가 관심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과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만 높아지면 절반이상 일을 다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 부서 업무, 타 부서 직원 파견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통제하기가 어려운가는 모르지만 일단 다른 부서의 직원도 내 부서에 파견이 나오면 내 직원이나 같습니다.
같은 통솔 하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실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것을 안 하데요?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합을 하지 말라고 이런 조항들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것만 풀어지면 이 앞전에 힐링교육도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봤고 나름대로 했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교육, 반복 계속 반복교육을 해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 아는 것도 반복교육을 하면 머리에 주입이 되듯이 내가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은 친절만 하고 민원인한테 아무 불편한 사항만 안 주면 업무는 절반이상 끝난 거에요.
민원과만.
물론 다른 과도 해당이 됩니다만 특히 민원과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친절이 우리의 등이다, 또 민원실은 남원시청에 첫 관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실에서 잘 되면 다른 관문은 자동으로 잘 되는 것 같이 하여튼 민원업무에 최대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대기업들도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아침 출근과 동시에 간부가 친절교육 및 행동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을 자주 번번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게을리 하지 말고 과장이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지적재조사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019년도에 옹정, 귀산, 월평 3개 지구를 했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2020년도 연동, 신기, 상귀, 사매지구를 했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2021년도에 지금 국비 14억인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14억,

○강성원 위원 14억 1,600만원 확보해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 시군이 1위, 전국적으로는 4위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대단한 칭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손중열 위원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국비를 이렇게 가져다 씀으로써 우리가 큰 보람이에요.
우리 시비로는 이 사업 못해요.
돈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실무계장이나 실무자께서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하루속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의신청 사례도 있고 그러던데 더 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땅을 경계를 알고 또 내 땅을 남 주고 싶으면 줄 때 되면 줘야 되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해서 확실한 근거가 됐을 때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아직도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 된다, 이 지적사업도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사업이 못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이 더 노력해서 우리 시가 예산 확보에 국비 확보에 충분한 거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난번에 칭찬 한번 했어요.
더 이번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이의신청자가 두 분이 있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금지 옹정 분하고 금지 상귀 분이 있었는데 내 땅이 상대방 땅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다 경계선이 그어져서 측량을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지금 옹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는 만족을 하시는데 면적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시는 분인데,

○강성원위원 면적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불만은 있지 왜 없겠어요?
그간에 내 땅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측량을 하다 보니까 내 땅이 저쪽 땅으로 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심의 중이라서 27일 심의가 있는데 심의에서도 불복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결정 통보를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각이 되냐, 안 되냐 결정을 내려주죠.

○강성원위원 아니, 그 사례는 만약에 그것을 그 소유자가 불편을 느끼고 불이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죠.   말로나 구두나 이런 할 수 있만 사항은 아니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죠.

○강성원위원 그분은 뭐라고 해요?
자기 땅인데 측량을 잘못했다고 해요?
불평하는 이유가 뭐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안 맞는다고 불만족을 그분은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다른 집 땅이 내 땅으로 온 것은 없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해를 잘못한 것이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강성원 위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분들을,

○민원과장 황종연 예.   설득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법으로 가기 전에 한두어 번 더 찾아가서 그 사례를 전부 이야기하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만 전부 불응을 안 하고 전부 그렇게 이행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법으로 해 봐야 지니까 헛수고 하시지 말고 한다든지 이게 법으로 하면 경비도 들어가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안 들어가요?
어떻게 됐든 간에 끝까지 가보자, 그 뜻인가 보군요.

○민원과장 황종연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이것은 경계결정위원회를 하는데 판사님이 위원장이 돼서 11월에 여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 순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판사가 그렇게 위원장이 돼서 해 버리면 특별히 자기도 더 이상 거시기 있겠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설득력 있게 방문을 해서,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많은 마을을 했는데 처음이죠?
다른 데도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2019년도, 18년도 그때도 두 건이 있었는데 소송까지 그때 갔었거든요
그것도 두 건 다 기각이 돼서 처리 완료된 상태고 이것은 2019년도 분에 관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 처리할 때 실무자가 고충이 있죠.
왜냐 하면 순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주가 자꾸 이의를 걸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에 보람도 있고 그러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강성원 위원 큰 불평하지 말고 공무원도 이것을 보람으로 알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수성과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미징수건 제로,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미징수건 제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지만 조금 낯설고 이해가 어려운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하 특조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조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실적과 전라북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실적이 어떤 편인가, 그리고 민원과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어떤 순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현재 272건이 접수가 되고요.
조사 중이 67건이 되겠고 권고가 205건입니다.
그런데 권고안에 보면 이의신청이 20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진안 다음에 저희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진안이 301건인가 되고요.
저희가 접수가 272건으로 두 번째 순위가 되겠습니다.
일거리도 저희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최형규위원 저희가 2006년도에 시행된 특조법에는 일반보증인 제도만 있다가 지금 올해는 자격보증인 제도가 생겼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자격보증인 같은 경우는 법무사, 변호사, 일반 보증인은 법정 동리별로 위촉된 5명의 인장날인을 받아서 진행하는데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자격보증인이 읍면동 별로 나누어서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편하고 잘 아는 자격보증인들 법무사, 변호사들한테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타 시군 사례 임실, 김제, 완주 또 있을 텐데 자격보증인 변호사, 법무사들을 읍면동으로 정하지 않고 시나 군 전체로 보증인 위촉을 해서 민원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갈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업무도 편하시고 민원인들도 편하게 업무를 보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도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맞춰 가는데요.
지금 법무사 자격보증인이 당초에 마을별 한 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법무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방금 말씀하신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확대를 시켜보자, 그래서 법무사는 2개면 또 동은 3개동으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사실은 더 확대를 해서 공히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 또 협회에서 아마 거시기가 되나 봐요.

○최형규위원 법무사 협회,

○민원과장 황종연 법무사 협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되서 그렇게 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진행 중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완주군 같은 경우는 아마 법무사 사무실이 전주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군 단위까지 출장을 가려고 보면 굉장히 출장 가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또 과다 발생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도농 남원시 통합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비용이 어떻게 되죠?
보증인?

○민원과장 황종연 일반보증인은 사실은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보증인에 대해서는 한 30만원에서 면적이나 과표에 따라서 책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남원시 같은 경우는 과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5억이하 5%하고 2년초과에 15%에 규정을 봐서 건당 30만원으로 저희가 대략으로 잡고 있는데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지는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거리, 남원에서도 꽤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아직까지는, 변호사 쪽에서는 조금 꺼리는데 법무사 쪽에는 아마 등기이전을 대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법무사에서는 그런 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일반보증인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신뢰가 가시는 분들, 지역 유지분들이 많이 맡으실 것 같은데,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분들도 아마 보증을 하시면 그럴리는 없지만 나중에 책임을 지시는 그런 역할이신데 그분들은 비용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지금 그 부분에서도 일반보증인들이 옛날과는 틀려서 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자기네 들은 왜 도장 찍어주고 책임한계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냐, 이러니까 저희가 관련법 보증인이나 보증인수당 여비 관련 부동산이전등기 관련 특별조치법에 시행령 6조 6항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1건당 일반보증인한테 수당으로 2만원씩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당초 2억 8천을 세웠는데 조금 예산 관계로 해서 1억 9천 세워졌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아까 보증인 수당 말씀드릴 때 말씀이 없으셔서 일반보증인도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3개월이 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보증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이,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료가 22년 8월 4일인데 접수까지가 그때고 그 이후에 업무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2023년 2월까지 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6개월 안에 업무종료를,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래야죠.
저희가 그 공고를 하면서 또 등기이전까지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모아놨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가 끝나고 이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줍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내용을 절차나 자격보증인 제도나 이런 특조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홍보에도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읍면동으로도 다 홍보지가 나가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는데 그래도 관심도가 거시기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끝날 때 까지 홍보를 하고,

○최형규위원 초기에 많이 접수 받으셔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연일 우리 특조 TF팀들이 야근까지 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나등급 받으셨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가등급 받아서 보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 결과 보면 사실 이게 전년도에도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지, 이게 내부에 홍보가 부족한 탓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다니다보면 악취문제나 곤충사가 들어오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님비현상 같은 경우 주민들에 의견과 사업주에 의견이 엇갈릴 때도 많고 그래서 그 동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운영실적이 저조한,

○부위원장 이미선 전혀 없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분석결과 저희가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자체적으로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대화로 풀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표시를 외부로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일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참여를 해서 설득력이 있으면 또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방향제시도 해 드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또 실과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까지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을 저희 회의하실 때 국장님 회의하실 때 들어가시잖아요?
읍면동에서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여기가 우리 시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체결해서 그때 그때마다 그 사안에 필요한 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민원과장 황종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했다는 것은 저희도,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내부 홍보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이 민원후견인제인데요.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민원후견인,
잠깐만요.
(자료확인)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거 적극 홍보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민원인후견인제도 를 여기 부서에 성과지표로 관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극 홍보가 되어 있나 그리고 담당직원이 민원후견인제를 맡아서 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20개 분야에 38명 직원으로 각 부서나 관련 부서 직원들을 38명을 지명해 놓고 저희가 2020년도 실적이 24건이 사실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24건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래도 24건은 미약하다고 보고 저희가 앞으로 또 실과소나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또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부위원장 이미선 적극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돼야 그래도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홍보를 더 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황종연 이번에 성과관리에도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만족도와 친절도 제고와 관련해서 늘 사회조사를 하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에서 불친절 개선과제로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전화응대보다는 방문 시 민원처리부분에 대한 재고해야 한다는 개선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실과에서 관계되는 것이 방문도 그렇지만 민원처리 단계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민원후견인제도 그렇고 복합민원도 주요하게 민원과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큰 몫은 우리 민원과가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책임성 있게 조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행정 할 때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부서별 엘로나 레드카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한 법적인 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우리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일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더 친절한 서비스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요즈음 코로나도 그렇고 지방행정 혁신사례로 드라이브쓰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이 항상 지적이 되는데 이맘때쯤이면 그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방식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여주에서 한 달쯤 됐더라고요.
거기는 100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오히려 직원들의 만족도 높다고 일이 분산되고 계획성 있게 이게 진행되다보니까 민원인도 만족도가 높고 근무하는 근무자도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혁신사례들이 있으면 현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사례도 있으니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를 해 드립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제가 방금 의회 오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조회해 보니까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취약지원 확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16일에 아마 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대에 변화가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서비스도 저도 거기에 발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끝으로 민원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착한가게, 모범음식업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과에서는 모범 공인중개사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현판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사실 그것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황종연 특별히 거기,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는 명패도 수여하고 이분들 3년 동안에 중개실적을 양심껏 한 것에 따라서, 건전한 부동산실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소득층 중개의뢰인에 중개수수료를 50% 감면하는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범공인중개소로 됐는데 다른 데는 쓰레기봉투나 공공요금 감면 등에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왜 모범공인중개사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타 지자체 사례 보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남원에 64개소의 공인중개소가 있는데 감면사유는 있습니다.
50%, 70% 감면 사유별로 있는데 그 부분에 평가를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현판식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 이미선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모범과 모범이 아닌 곳과의 차별점은 분명히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분들도 그거에 따른 자부심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 운영실적이 나와있는데 가장 시민들과 체감온도가 가까운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와 지명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거기에서 심의된 의결이 시민들에게 민감하고 체감온도도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명이 된다든지 도로명주소가 어떤 신규도로나 변경이 돼서 도로명이 바꿔지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 시민에게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의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작년에 3번을 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서면위원회는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셨어요.
신규 도로명 몇 군데나 부여했나요?
도로명을 ?

○민원과장 황종연 10개소를 했고요.

○박문화위원 변경도 있었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변경은 한 군데인데 산동 월석마을에 지명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심의 중이 한 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신규 도로명 부여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명위원회는 한번 했어요.
중앙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심의의결로?

○민원과장 황종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혹시 도로명주소가 나오면 그 도로명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 우리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도로에 사직단과 김삼의당이 있잖아요.   거기 마을에?
그때 도로명을 지정을 했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직원과 상의)

○박문화위원 아직 안 하셨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로는 놨는데 도로명이 지금 없어서 어떻게 날까 궁금해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로 7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있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도로명 같은 것은,

○민원과장 황종연 조사해서,

○박문화위원 재빠르게 하시라는 말씀 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도통동 부영5차 뒤편으로 보면 지명이 없어서 앞산, 앞산 불렀던 부분이 있었어요.
도통동, 월락동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 산에도 지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암산이라고 하게 됐는데 그것도 빨리 광암산으로 지정을, 왜냐 하면 산에 다 있잖아요?
덕음산, 교룡산성, 천황봉 다 산 이름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대한 산 광암산,

○민원과장 황종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한번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박문화위원 광암산 그 앞에 인도교는 광암교로 넓을 광(廣)에 바위가 많다고 해서 바위 암(巖)자를 쓰는 광암(廣巖), 이런 부분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도로명이나 지명에, 도로명은 아니고 지명입니다.
도로명은 여러분들이 도로명주소에 나와 있었던 것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명은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명심의위원회 제가 조례를 보니까 관련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명에도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좀더 재빠른 행정에,

○민원과장 황종연 예.   발맞춰 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조례를 보면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를 안내판이나 안내도를 설치하고 부착할 수도 있거든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도로명 주소안내판을 부착할 수 있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설물관리가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레이저형 도로명주소안내 설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이런 내용은 대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했던 내용이 안내시설 설치 509개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내용으로 시설물 관리에 되어 있는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직원과 상의)

○박문화위원 자료에 70페이지 보시면,

○민원과장 황종연 이게 우리가 특수만 어느 부분만, 어느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명칭을 정확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나온 것처럼 그런 데 시설물에 안내판이나 설치는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버스정류장이 저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조사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버스정류장이 한 2-300개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서 지금 몇 프로가 진행이 되었는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일부 진행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셨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박문화위원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는,

○민원과장 황종연 제가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박문화위원 일부는 정류소에 표지판이나 표시 설치를 하신 데가 있고 일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획 세우셔서 설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도로명주소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내 단체 등에도 어떤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같이, 그렇기 때문에 단체 등에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같이 생활화할 수 있는 촉진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에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산 확보하실 거죠?   이부분?

○민원과장 황종연 지금 확보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확보되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고 도로명주소에 어떤 생활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기존 도로명이나 기존 주소를 쓰면 찾기 쉬운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화 시키고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려면 저는 조례에 있는 것처럼 각 단체하고도 같이 홍보 촉진에 대해서 회원들 단체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 다녀서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하셔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나 역 그런 데는 더 특별하게 확인하셔서 설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참고조서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교차로 신문을 보면 남원에 이렇게 많은 상가와 주택과 대지들이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64개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원에 있는 64개의 부동산중개업소들에 지도점검과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상호작용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을 보면 시정조치 한 데도 있고 이수 안내를 해서 이수를 못하신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해요.
1년에 이분들이 받는 연수교육이나 이수는 몇 번 정도 될까요?

○민원과장 황종연 2년에 1회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2년에 1회를 받는데 거기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죠.

○한명숙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개월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어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법률이라든지 그때 대면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연수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고 꼭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이렇게 많은 남원에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하시면서 진짜 부동산이나 그런 거래질서 확립을 한다든지, 불법거래들이 있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비치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켜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상가를 아니면 대지를 집을 저희가 매매를 하거나 할 때 중개보수요율표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요율표가 어느 정도 가격에 요율표가 퍼센트가 나와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공인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법에 20조 4항에 보면 1000분의 9이내로 양쪽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는 과다 요구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은 거래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상에.
그래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이미 기 이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그것까지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다양한 홍보전산과를 통해서나 아니면 각 통리장님들 통해서 다양하게 이전하거나 이렇게 우리 직접적인 남원시민들이 부동산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적당한 요율표에 맞춰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민원과는 정말 남원시청에 얼굴이죠.
그리고 복잡한 복합민원들이 다 몰려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민원후견인제를 하는 것도 복합민원을 가지고 온 다양한 저희 시민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제안하고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조회해서 결과 확인까지 이것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후견인제가 원스톱 서비스를 맞춤형 고객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건수들이 1년에 30회, 20회, 30회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할 때 6급이상 계장님들이 후견인제가 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사실은 계장님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업무 자체는 실무진들이 판단이 빠르고 또 서비스 제공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6·7급으로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한 분에게 저희가 보면 가장 복합민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축과를 가봐라, 축산과를 가봐라 왔다갔다 민원이 오면서 왔다갔다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후견인제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더 홍보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앞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좋은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민원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친절해야 한다,   그리고 원스톱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확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저희는 민원실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오면서 어떤 분들은 폭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폭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반복민원을 끝도 없이 하면서 그런 감정노동자가 되어서 있는 분들이 바로 민원실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 앞에 있는 감정노동자들에게 감정코칭 힐링프로그램을 더 확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도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똑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다양한 민원인들을 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런 감정코칭 힐링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하는데 지금 1년에 몇 번 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 직원들이 올해 한번 실시를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10월 20일에 저희가 한번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민원인이나 저희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나 스트레스 받는 것을 해소해 보자 해서 제가 그저께 사실은 음악을 한번 잔잔하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루 해 봤는데 그게 어떤 영향은 평상시는 안 받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저도 시도를 해볼만한 상황이다 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가 한없이 저희 행정이 친절해야 되고 똑같은 반복민원이 있어도 항상 전화응대보다는 대면으로 했을 때 더 친절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앞에는 정말 친절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힐링프로그램을 3/4분기별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라 그때그때 또 때때로 풀어야 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잠깐 나가서 하늘을 볼 때 아니면 나가서 감정 순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주 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해 주시고 국장님도 앞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 해소를 해 줘야 저희가 바라는 친절한 그리고 대면 했을 때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는 한없이 요구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안에서 우리 감정노동을 하시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민원실 가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양해석 시도 해 볼만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순화되고 마음도,

○민원과장 황종연 일단은 조그마한 것을 하나 사다가 해 봤는데 호응도가 좋으면 오디오를 사다가 장착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위원장 양해석 행정사무감사라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칭찬 일변도로만 말씀하시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국책사업이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조산지역 저희 지역이라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시작해서 작년까지 해서 얼마 입니까?
16억 얼마던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작년에,

○위원장 양해석 총 토탈,

○민원과장 황종연 (자료확인)

○위원장 양해석 토탈하면 16억, 20억 못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현재 135개 지구를 우리가 선정해서 5만 8천 필지 중에서 현재 16개 지구에 9,547필지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16.3%인데 2030년까지 우리가 135개 지구를 다 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100% 국비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100%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죠.   드물죠.

○위원장 양해석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100%니까 이 사업을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이 전라북도 1위고 전국에서 3위인가 그랬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국비 14억원을 따왔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과장 황종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도에 담당과장님이 남원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인맥 형성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수월하게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가져온 것은 좋은데요.
그것을 빨리 빨리 써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5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 2억 9천만원 중에 8,600만원밖에 못 쓰고 지금 2억 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빨리 빨리 소진해야 되는데, 6개월 정도 쓰는 거죠?   조정금이?
신청 들어오면 ?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업무가 아까 말씀이 인력 이야기 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제대로 이행이 못되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이 사업 자체가 매년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력해서 돈을 많이 가져오다보니까 사업 자체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밀린 경향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만 혼자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해서 LX공사하고 발맞추어 가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도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면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율을 해가면서 엊그제도 왔는데 저희가 지적공사 소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만큼 노력해서 가져왔는데 당신들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핑계거리가 되니까 한번 더 협조를 해서 기간제라도 써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필요하면 인력채용을 더 해서라도 빨리 빨리 속도감 있게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내년에 또 14억원 받아온 것도 하고 내후년에도 받아와야 되고 계속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빨리 속도감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도로명주소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도로명주소는 다 부여됐고 신규로 도로가 나는 것들은 또 부여가 되는데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현재 되어 있는데 혹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민원과장 황종연 이의를 저희한테 제기하게 되면 저희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무조건 개인이 혼자서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집 주민 동의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게 개인보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래도 주위에 동네 이장님이나 몇 분들 상의해서 들어오는 게 저희가 유도를 그렇게 해서 이의를 받는 식으로 유도를 하죠.
왜냐 하면 개인이 단독으로 내가 막 불만하다고 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거치는 것은 당연하고 주민, 그 도로를 기존에 쓰고 있던 도로명을 바꾸려는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위원들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도로에 접해 있는 집들 주민들의 동의가 몇 프로 있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거기는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절반이상?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양해석 지명은 새로 변경하는 것이니까 내부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고?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죠.
일부 특별한 몇 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미선 위원님이 공인중개사한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어떤 차별화를 둬야 하는 것 아닌가 말씀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해 또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모범공인중개사 선정을 해 왔어요.
4군데 되어 있어서 했는데 2019년까지 하고 나서는 지금 중단 됐어요.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3년 계획으로 해 놨기 때문에 3년하고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획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연속적으로 계속 하면 되는데,

○민원과장 황종연 예.   연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어떤 모범적으로 선정해 왔던 것에 대한 내부적, 그 업체 업종에 계신 분들이 어떤 다른 이의가 있다거나, 다른 불편한 사항이 생겨서 하다가 중단된 사항인지 정책인지,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그게 끝나는 시점이라서 또 연속해서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신고된 건 제재된 건을 보니까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게 대부분 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밝혀냅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공인중개사법 벌칙 48조에 보면 중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는 자 아니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자 이런 분들은 3년이하의 징역하고 3천만원 이하에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적된 것이 주로 그 건입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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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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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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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정선수
민  원  과  장	황종연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	양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