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1차)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소관

---

일        시  :  2020년 11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

---

   심사된안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라며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14개 부서에 대해 소관별 질의답변과 현지 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절차는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기획실 입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남원시 기획실장 이영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양해석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재정공시,

○부위원장 이미선 자료 좀 띄워주시죠.
결산기준 아니고 예산기준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재정공시 책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지금 여기는 결산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공시자료 자체가 결산총괄이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을 기준해서 우리 예산기준 지금 화면에 떠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이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 보시면 40억원이 줄어든 수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20년도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반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2019년도 이 자료를 보면 지방보조금 쪽에서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2020년도에 지방보조금 절감부분에 있어서 반영된 것이 21억 1,900만원이어서 그쪽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기준재정수요 반영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받습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반영하면 되는데 지방보조금 증감 노력에 따라서 그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다소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련한 부분들도 19년도에 79억원 받은 것은 절감노력을 잘 했고 2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절감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요.
여기에서 그래도 주목할 만한 것은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타 시도와 달리 저희가 7,3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놀라운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세입 확충에 넘어가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19년, 20년도 연이어 패널티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19년도에는 1억 3천, 20년도에는 4억 3천인데 이것 자체가 올해 더 많은 교부세가 감액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인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부분이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연이어 2년 연속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체납액이 축소된 것 자체가 너무 부진해서 벌써 8억 4천을 패널티로 받았잖아요?
세입 수입도 그렇고,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예산으로 해서 전체 반영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기획실장 이영근 기준재정수입 쪽에서 4억 3,100만원인데 기준재정수입액이 낮아졌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를 테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더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마이너스는 패널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그만큼의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교부세가 감됐다는 부분이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기준재정수입액에서 4억 3,100만원을 빼줬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그 부분 만큼이 감액이 됐다는 부분이니까 지방세 축소 노력을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오해가 계시는데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적어져야지 보통교부세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기획실장 이영근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자체가,

○부위원장 이미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데 기준재정수입 반영액에서 마이너스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과에도 해당이 되지만 지방세 징수율 제고나 체납액 자체가 계속해서 이 요인에서 감액요인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저희 집행부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 저희 2억 2,600만원 감액사례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게 물론 전전년도가 반영이 되서 올해 세입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올해는 없나요?
그런 사항들이 ?

○기획실장 이영근 올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없도록 물론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제지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줄 수 있게끔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감사에 지적이 돼서 페널티를 받아서 보통교부세에서 감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매년 그런 부분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생기는데 감사가 지적이 되면 페널티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른 사유라든지 적정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재정낭비로 무주군이 물론 금액 대비해서는 가장 높지만 남원시가 4건이나 해당돼서 전라북도에서는 건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율들이 남원시 이름에 손상이 가지는 않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혹시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발표한 재정분석결과 혹시 보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보시면 아마 보셨겠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저도 지지난주 자료를 찾았는데 이게 해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단체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초록불과 노란불이 있는데 우수한 것은 초록색불이고 노란불은 유형 평균 대비 부진한 사항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개 지표가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것이 여기에 있는 재정계획성에서 세수 오차비율과 이용불용액 비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노란불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할 말 없으신가요?
이게 신규지표인데 왜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자료를 안 봤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연도별로도 이것을 기획실 자체에서 이것을 안 봤다는 것,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고 행감 장소에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자료를 실장에게 줘서 멀리에서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줘서 보시라고,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당연히 예산계에서 우리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유사 평균 단체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재정계획을 할 때 그 계획성에 대한 부분이고 신규지표 왜, 불용액과 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세입을 과소추계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명확히 인지하고 오셨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신규지표에 대한 부분들 재정계획성,

○기획실장 이영근 세수차 비율도 동종 유사단체하고는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세수 오차는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우리 시가 91.82%고 위원님 유형 평균으로 해서 91.88% 그러니까 우리 시와 비슷한 유형의 평균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불용액 비율은 사실은 12.26%고 저희들이 다소 높은 편인데 그것은 제가 재정분석비율을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겠지만 재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2년, 3년 동안 저희들이 재정수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풍부했거든요.
2017년, 18년, 19년도까지는 굉장히 재원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추경에 반영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연초부터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용, 불용 이 자체가 비율이 높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저는 이 결과가 행안부에서 계획성 분야를 1,000점 중에 200점을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규지표인데 저희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 불용액 비율에 대한 부분들, 사고이월도 많다, 그리고 잉여금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부분도 지적했어요.
그래서 세수 오차비율은 우리가 과다하게 세입추계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과소추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또 나온 오차 플러스 사고이월 비율, 그 다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이제는 행안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아라”,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예고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남겼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해년도 세금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세출은 당해년도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행정복지서비스인데 그렇다면 그만큼 남긴 만큼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민원이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은데 행정에서 이렇게 잉여금을 남겨서 거기에 또 지역에 과소추계와 또 잉여금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현황에서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부세 받는데도 지장을 준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매년 남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22년도부터 적용됐던 사항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과도하게 남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20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최대한 남기지 말고 반영을 해라,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행안부에서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러니까 이것은 2019년도 예산분석결과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아서 또 누차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행안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잉여금에 대한 패널티를 계속 예고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 조치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지금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작년도부터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반영비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계속 줄여왔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어떤 적정계획 그리고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18년, 19년도 3개년에 보통교부세가 예상외로 많이 왔었고 세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한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다보니까 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예산 사용계획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대비하셔서 이런 부진지표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 만큼 행정서비스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보충질의에서 다음 질의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때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늘 저희 남원시에 최적의 예산 구성과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압니다.
국도비 확보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청 외벽 건물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자주 우리가 비슷한 현수막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사업 국비 몇 억 확보" 이런 내용을 자주 보는데 남원이 최근 4-5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11% 정도로 저희가 국비 확보가 지역 현안사업하고 주민편익사업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인데요.
또 매년 주요사업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기획실에서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해서 사업에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면서 매우 힘들게 얻어낸 결과물로서 당연히 시민에게 알리고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국비 확보사업을 홍보하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남원시에 결과물적으로 이득인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보면 국비 확보금액만 홍보를 보통 해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은 국비 사업들이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 들여다 보면 대부분이 저희 시비가 약 50%가 매칭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남원 국도비 확보 시설 운영평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 올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주요시설 넣어놓으셨는데 누락된 것도 몇 건 있어요.
허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합토피아관만 들었고 예산서에는 이외에도 또 허브 운영에 운영비가 또 14억에서 16억원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화장품 관련해서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 관광여가시설이 75% 정도 저희가 국도비 시설사업에 했고 주민편익사업이 11%, 산업시설이 14% 정도 됩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관광여가시설이나 산업시설 이 부분이 지금 주신 자료에 약 국비 640억원, 시비가 711억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몇 개 하고 빠진 것 넣었는데 보면 보통 남원에 주요시설들이 893억원 정도가 국비고 시비가 863억 거의 5대5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를 들여다 보면 운영비 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갈수록 이게 공공운영시설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수반된 운영비나 인건비에 증가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나 여러 산업 결과물들이 같이 비례해서 증가해야 하는데 한쪽만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드릴 것이 저희가 국도비 확보 시설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중간에 한번 하셨는데 최초로 주요시설 중에 계획이나 목적하고 맞지 않게 중간에 목적과 계획이 변경된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당초,

○최형규위원 목적하고 방향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원래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맞춰서 그런 것 같고 이미 완료가 됐으면 2년, 3년 운영을 하다가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없고 좋지 않으면 저는 중간이라도 변형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국고보조금을 줄 때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 그 국고보조금에 목적대로 그 시설이 사용되고 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 시비로 저희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의 부담으로 앞으로는 증가되는데 여기 계속 날로 증가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또는 사업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거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보면 과에서 판단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시에 필요한 정말 적정한 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과에서 그냥 판단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시설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경상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공모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되는 것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고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에 수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경상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또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을 일부 답변을 미리 해 주셨어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하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하고 또 기획실을 통해서 대해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저희가 시비도 많이 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이 있고 또 남원시에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요사업들은 부서나 기획실 시청 내부에서만 판단을 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의회나 아니면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일방적으로 공모하는 것들은 우리 재정조정현안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걸렀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최형규위원 저희 의회나,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선정과정에서 의회나 시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기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냥 그때 그때 내려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를 테면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내려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좋은데 공모사업이 느닷없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즉각 즉각 대응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안정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몇 명이 참여하든 10명이 참여하든, 100명이 참여하든 불안정 하지만 시도 자체는 한번 정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선정과정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후에도 과정에서 관여를 많이 하시고 선정된 후에 결과, 매년 운영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셔야 이게 사장되지 않고 꾸준히 결과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은행이자가 굉장히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초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세입을 이자 발생으로 해서 운영하는 기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주는 방법하고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 이자를 통해서 세입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기금 자체를 위험자산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줄어드는 부분은 만약에 기금 자체로서의 어떤 용도로서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세입이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기금의 용도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 세입 발생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최형규위원 그 방법도 있고 또 사업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판단하지는 못하겠지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기금에 용도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 어떤 적합한 용도로써 활용될 정도에 사업이 있고 운영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최형규위원 내년도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 걱정되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하여간 세입 때문에 세입은 상당히 줄어 들어서 그것가지고 운영되는 기금에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닥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랑 미리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집중해서 보신 부분인데 공통예산부분에 말이 많이 나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공통예산이 지금 기획실 풀예산인데 지금 연초부터 다른 부서, 원래 이게 무슨 말이 많이 나왔냐면요, 연말에 가서 힘 있는 부서 또 가까이 있는 부서들 연말에 선심성으로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예산 지원해준다는 말이 많았는데 지난 결산자료 보고하면 연초부터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 자료를 보면 힘 있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연말에는 좀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초에부터 나갔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자료 보시면 사무관리비 쪽은 인월 쪽에서 연초에 나간 것이 있는데요.
지리산달빛공원 홍보 리플렛 제작해서 그 면장님이 새로 가셔서 현황을 보니까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 좋은데 지리산 인월 쪽에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이고요.
연말에 힘 있는 부서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예산 전체를 편성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정확한 부기나 이런 것을 지켜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풀예산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지원해 주시는 게,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최형규위원 타당하신가?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이렇게 성립할 수 있으면 좋은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하고 나면 한 4-5개월 있다가 예산이 또 성립하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형규위원 예.   실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다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저희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시는 예산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업무추진비는 지금 부서장들, 시장님, 국장, 부시장, 다음에 부서장 과장,

○최형규위원 아니, 기획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은 부시장하고 저희가 하고 서울사무소장,

○최형규위원 부시장님하고 지금 기획실에서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서울사무소 그 다음에 세종사무소가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세종사무소 이렇게,

○최형규위원 예.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부기를 보면 주체가 없어요.
어디 부서 간담회, 어디 부서 격려품, 어디 부서 간담회 대부분이 90% 이상이 간담회인데요.
주체가 없다 보니까 결산자료 보고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식당을 다섯 군데를 가서 결재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디, 남원만요.
남원만 다섯 군데를 결재하셨는데 부시장님이 가셨는지, 실장님이 가셨는지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이제 결산자료가 있는데 부기를 그렇게 다루셨는데 다른 자료를 내셔도 어차피 똑같은 부기가 달렸을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결산 하실 때도 주체가 누구신지 부기를,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기록을 하셔야 이 부분은 오해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다 정리하고 정산하고 자료 구체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부시장, 기획실장, 서울사무소장 이렇게 나누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자료 낼 때는 그런 것 구분해서 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여기 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아까 말씀에 공모사업 응모시 의회와 협의해야 된 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오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아서 협의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기 중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만약 비회기 중이라도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테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지금까지 그것은 없었으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좋을 것 같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이 사실 목적성이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9개인가요?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금에 대한 존재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지 대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사업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넘길 수도 있거든요.
꼭 기금이 아닌 일반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기획실장 이영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예.   한명숙 위원 입니다.
저희 추가자료 35쪽을 보면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 반영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저희가 총계 건수가 104건인데 내년에 사업이 68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 건수도 보니까 계속 사업들이 많은데 신규사업들도 보면 이게 내년에 우리 남원이 가야 될 이런 사업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너무 허술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2021년도 국가예산은 이게 지금 반영현황만 넣어있기 때문에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단계거든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여기 담지를 않아서 2020년도 것은 지금 확정된 건이고요.
2021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된 것들은 한 몇 건 정도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상당히 지금, 왜냐 하면 국회단계에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확정이 안 된 것이 있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12월에 선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2020년도 수준을 훨씬 능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제 그걸 떠나서 그 말씀도 듣고 앞으로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기획실을 보면 브레인들의 집합소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일 잘하고 머리 좋은 분들은 다 기획실에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있고 특히 기획실에서 하는 일들이 타 부서에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중요한 것들이 국가예산을 발굴하고 각 부서 간에 중복된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계속 나아가야 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누누이 앞에 위원님들도 말했던 그런 기능들이 아마 순기능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 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국가예산을 발굴 할 때도 아까 브레인들의 집합소이고 중복된 사업에 중복성을 없애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의 연계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발굴하는데 앞서 나가야 되는데 각 부서의 사업 발굴을 수집하는 수집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획실의 기능이 그런 순기능이 없어지고 그냥 승진에 가는 발판에 부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기능들이 좀 잘되어서 저희가 우려했던 국가예산의 그런 새는 국가예산이 없도록 그리고 운영비만 나가는 그런 국가예산이 없도록 서로 연계하고 관광자원하고 연계한다든지, 시민의 삶의 질하고 연결된다든지 정말 경제활동하고 연결되는 그런 국가예산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년에는 그런 기획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예산 발굴 건에 관해서는 일단은 이렇습니다.
전제는 각 부서에서 각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는 산림청, 도시과는 이를 테면 국토부,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실과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각 부서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기획실 차원에서 어떤 사업발굴을 좀 능동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으냐, 사업들 자체가 어차피 중앙부처 사업을 연계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부서에서 발굴하고 있는 사업 외에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업들을 중앙부처 사업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과에다가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한명숙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기획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각 부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각 사업에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산낭비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초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기획실에서 그런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좀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국가예산 발굴하는데 보통 발굴보고회를 3회, 4회 정도 하거든요.
지금 2022년도 발굴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업들 발굴과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아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고 이런 사업들이 같이 발굴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는 것 하고요.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이런 사업들은 좋은 아이템인데 이런 것들이 발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타 시군에서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관련부서에다 던져주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짜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 외에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기획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에 다 답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청내에서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듣고 잘 지켜나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다음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년정책이 있으면서 제가 우려되는 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청년정책계가 생겨서 청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들은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청년들 안에서도 이게 우리가 애초에 가져가고 있었던 청년정책들인지 아니면 이게 도시재생하고 붙여서 서로 혼란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도시재생사업하고 청년정책계는 올해 생겼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은 3~4년 전에 해서 벌써 도시재생사업추진단과 주민들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청년추진단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청년계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몇 개 있는데 그 사업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제 일단은 어차피 저희 청년정책이 있고 저희가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원에 있는 1만 5천명에 청년들이 남원을 떠나지 않고 남원에서 정주하면서 여기서 정말 결혼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그분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계가 생긴 거고 청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지 라고 앞서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다소는 행정에서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하고 부족하더라도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너무 행정에서 욕심을 부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금 일단은 올해 있어서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행정에서 너무 잘 하려고, 잘 해주려고 앞장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가 지금 있어서 제가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나중에 청년들 자활을 자활사업단을 끼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1만 5천명 중에 청년들의 자활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은 300~4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정말 소득이 안 되는 정말 열악한 300~400명의 청년들을 정말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1만 5천명의 청년 중에 자활청년들은 소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수에 청년들을 위해서 자활사업단이 끼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이런 우려는 좀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 주시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가 정말 주가 되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챙겨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년메이커스사업 관련해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청년층에서 또 그런 의견을 제시 하신 것 같고요. 청년메이커스사업은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 통합공모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건인데 특별교부세 4억하고 시비 13억,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청년메이커스사업은 뭐죠?
메이커스가 청년들의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거기 앉아서,

○기획실장 이영근 취·창업 교육하고요.
취업교육, 창업교육, 컨설팅 그리고 만약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이라든지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내가 창업아이템을 거기에서 직접 제작해 보고 하는 공간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스터디나 어떤 자기들이 이를테면 공유카페처럼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메이커스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될 텐데,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근데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할 때 자활사업단에 자활사업을 제시를 하고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된 건데 이를테면 여성가족과에서 제안을,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청년에 자활사업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1만 5천명 중에 300~400명의 자활사업단을 위해서 뭐가 먼저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중에 우선에 자활사업단을 끼워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가져왔다고 해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반발이 있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을 청년메이커스를 자활사업단 전용공간으로 쓴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은 활동을 하는데 기타 청년들도 오셔가지고 취업·창업 관련해서 그런 공간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자활사업단은 다른 장소에 다른 곳에 자활사업단에 원래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자활사업단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자활사업단은 따로 독립적으로 나가야죠.
이 청년에 붙어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면 주객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제일고나 용성고나 이런 실업계 고교 애들이 졸업을 하면 걔들이 제빵제과, 미용기술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취업을 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취업·창업 할 수 있는 훈련장소로서 만들겠다, 그것이 저희들 안이었거든요.
그 안에 자활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이 다수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말한 적이 없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은 다른 곳에 가야지 청년메이커스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데 실제,

○한명숙위원 자활사업단이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자활사업단은 다른 곳에서 자활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른 행정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끌어 나가야지 이 기획 청년계 쪽에서 자활사업단을 붙이고 있는다는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야기가 그 자리가 맞지 않다,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 그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 보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년 창업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흑돈먹자골목 쪽에 대대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또 기존에 지금 터미널지구를 포함해서 많은 지구가 청년창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청년창업문화공간에 대한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실장님, 일단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가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걸로, 답이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 전체적으로 의견은 들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메이커스 건물이 거기 예가람길 빨간벽돌 건물,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터미널지구 있잖아요?
다사랑연합 거기를 가족센터로,

○위원장 양해석 가족센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거기는 가족센터가 들어가고 가족센터 뒷부분으로 또 매입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위원장 양해석 땅만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거기다 저희들이 지으려고요.

○위원장 양해석 아, 지으려고 그 공간에?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게 청년메이커스 공간으로?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빨간벽돌 그쪽에,

○기획실장 이영근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쪽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 옆에 짓느냐 아니면 빨간벽돌로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별도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가족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동충동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양해석 어딘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들 소통공간이 청년마루가 지금 먹자골목에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럼 거기하고도 공간적인 분리가 많이 떨어져버리잖아?

○기획실장 이영근 지원센터는 어차피 흑돈먹자골목에 다 밀집해 있으니까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부채박물관 건물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청년벽돌건물로 해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공동체지원센터 2층에 지금 허브융복합 산업단이 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근데 지금 청년정책계가 생긴지 언제고 지금 사업을 막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디로 갈지를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거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쓴 것은 무슨 필요가 있어?

○기획실장 이영근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500만원 넣어가지고,

○위원장 양해석 했고 또 내년에도 뭐 할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시설은 없어요.
시설은 없고 임시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최소로 해서 500만원만 넣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도시재생 쪽이나 청년쪽 사업하고 또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지원센터가 옆에 있잖아요.
또 거기하고도 사업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만나서 원탁테이블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 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금 기획실장으로 재직한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올해 3년,

○손중열위원 그러셨죠.
인사권자의 신망도 대단하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신뢰가 있으신데 또 일단은 우리 남원시 예산이 괄목할 만큼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만 만족할 일이 아니고 대신에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 자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공공의대나 지리산 전기열차는 원래 우리 남원 것으로 알고 계셨어요.
시민분들께서.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진행상황이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 가는데 어차피 기획실에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전기열차는 관광과로 갔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대에 대한 예산도 국회에서 안 섰죠?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상임위에서 보건복지 소위에서 빠진 것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손중열위원 법률안도 제정이 안 되었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원래 애초 남원 것이라고 생각 했던 것들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는데 더 분발해주셔야 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 어제 전체 상임위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지역 김성주 의원님이나 또 이용호 의원 또 다수 여당에서 이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이다, 왜냐 하면 예결위 보건복지 소위에서는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면 이것은 되는 거다, 그래서 뺐는데 김성주 의원님이나 이용호 의원님 이야기는 법률안 통과를 해서 예비비가 아닌 정식예산으로 성립되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반영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손중열위원 예.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재정을 지방이양하는 기조가 강해지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국가예산확보에 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것이 중앙이나 지방이나 지금 마찬가지고 그렇다 해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건물이나 시설을 짓지 않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많겠느냐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공모사업 전체가 다 건물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또 다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중열위원 한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이영근 공모사업 선정 하서 최종결심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해서 꼭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3차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3차 추경이 되면 올해 남원시 예산이 어떻게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9,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작년 대비 얼마정도 신장이 되는 것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작년 대비......,

○손중열위원 정확하게 못 봤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국가재난지원금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일부가, 전체적인 것은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와서 거기 포함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신장된 예산도 없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각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가급적 저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과거에는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18년, 19년에 용역을 했었고 올해 용역을 했는데 참고자료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남원시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제작 용역하고, 남원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구축 기반에 대한 용역을 한 회사에서 같이 했는데 이 용역의 성격이 다른가요?
과업지시서도 다르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틀립니다.

○손중열위원 완벽하게 달라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제작용역은 남원시에 있는 이야기자원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화해서 웹툰 그림도 집어넣고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우리 남원시 자원을,

○손중열위원 실장님 성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성격이 다를 걸로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슷한 그런 또 용역제목이다 보니 또 이걸 분할 발주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영근 그건 아닙니다.

○손중열위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성격 자체가 다르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제작을 마부에서 했는데요.

○손중열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그 부분이 이야기자원을 엮어서 책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앞에 것은요, 이야기자원 스토리텔링 제작용역은요.
그 이야기자원을 토대로 해서 관광체험코스를 개발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남원시에 어떤 관광을 다른 미디어를 사용해서 이를테면 SNS나,

○손중열위원 (책자를 보이며 질의 중)
트랜스미디어에서 이번에 용역한 것이 이 책자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것이 지금 남원사용설명서가 남원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손중열위원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것은 마무리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마무리 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트랜스미디어는 아직 지금 곧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올해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거듭 말씀하시지만 의회에 한번쯤 살펴보시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공공의대에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부지 용지매수가 10%밖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남원시가 공공의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전체적으로 지금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합하면 44%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지 이제 문제는 사유지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 협의 매입한 것은 3필지만 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손중열위원 21필지 중에서 지금 3필지밖에는 매입을 못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토지매입에 속도전을 해달라고 올해 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성과가 너무 미미한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60;22 1번)한 관련 부분도 있고 또 토지보상 저희들이 감정한 것하고,

○손중열위원 예산에 문제도 있고?

○기획실장 이영근 토지보상감정가 저희들이 한 것 하고, 또 토지주들이 예상하는 그런 기대치하고 차이가 있고요.

○손중열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재감정까지 이뤄졌어야 되는데 재감정,

○기획실장 이영근 재감정이 이뤄졌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뤄졌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만족을 못하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지금 토지주들한테는 아직 통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1차 했던 토지감정 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손중열위원 다른 부지하고 다르게 여기에는 소유자가 15분밖에 안 계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행정력을 집중 하셔서 15분을 간곡하게 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라도 성과를 보여 주셔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제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금 지방교부세를 혹시 집행에 있어서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은 경우가 있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하는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지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그 부분을 패널티가 적용이 된다고 해서 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감액 노력을 하면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하는데 패널티 받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패널티가 있고요.

○손중열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보통교부세 반영 노력이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반영 노력,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반영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널티는 아니고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건데, 그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패널티를 받은 게 없어요?   인센티브만 받았고?

○기획실장 이영근 패널티는 감사지적해가지고 받은 경우는 있는데,

○손중열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어렵게 받아온 예산인데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겠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지방재정자립도 11%에 아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이고 있는 우리 지자체인데 어떤 하나라도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남원이 살 길은 국가예산확보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신망 있으신 기획실장님을 3년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예산에 대한 모든 총괄지휘권을 주고 계시는데 이후로 예산에 대한 명확한 집행과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남원이 살 길을 열어주셔야 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내년이 되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결국은 본예산에 이게 한 몸으로 되더만요.
저는 특별회계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이게 합산이 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당초 2021년 우리 남원시 예산에 대비하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국고보조금은 수해피해복구예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2020년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2021년도에는 1조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당연히 감안을 해야 겠지만 또 9,500억원, 9,800억원이 가면 시민들은 또 상실감이 크실 거니까 내년 예산이 1조를 돌파하면 2020년도에도 그보다 신장된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은 총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국고보조금 또 국가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감당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 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거의 동일점들이 많을 거에요.
아마 지적사항들은 위원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말씀하시는,

○강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그때 대안을 줬다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뒷처리를 하냐는 그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시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하신 것은 내년도 임시회 때 저희들이 추진사항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는 건 없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부서 또는 그 담당부서에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위위원 물론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그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어 듣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나 다음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들, 또 대안을 줬던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집이 있어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줬던 대안들이 못마땅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 대안들을 더 좀 소중히 업무보고 때 잘 듣고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주셔서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위위원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의원총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꼭 해라,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주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위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사업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강성위위원 기본적으로 내려온 국비사업이 있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위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달라고 국가에다 건의해서 온 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위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은 할 수 없죠.
그거야 각 시군 공히 내려가고 또 국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남원이다, 이것은 임실이다 하고 내려다 준 것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국가예산을 신청해서 받는 사업들은 아까 이것을 금액으로 해서 1억이 넘는다든가, 5천만원이 넘는다든가 이런 금액 한도를 정해서 그것도 공모사업하고 같이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국비사업은 그냥 넘어가, 과 업무보고를 전부 예산을 보면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싹 넘어가고 우리 시비만 갖고 다룬다, 그 이야기에요.
국비사업 보고 받은 것을 보면 그냥 업무적으로 일상 그냥 알기 위해서 질의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큰 사업들은 우리가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이 꼭 필요하면 시비가 90% 부담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업일수록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요.
70%, 80% 부담이 되고 국비는 한 20%나 하는 사업들을 국비 따왔다고 자랑하고 또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국비가 붙어있으니까 안 된다, 국비 따오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든지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아까 위원님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비회기 때에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걸로 아마 저는 믿고 있습니다.
꼭 그런 기회에 보고가 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저희들이 추진사항보고에는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보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위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강하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행감 감사자료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쭉 보면, 그거 한번 보세요.
163건이 지금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는 몇 건만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번 그 목적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숙원사업들이야,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야.
우리 그것을 안 해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면장이나 의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사업들인데 내가 모 면에 갔더니 "어이, 그 사업은 예산을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버려."
그러면 그것은 심의도 안 하고 통과 시킨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되니 이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주민참여예산을 5억, 2억, 1억 이렇게 딱 어떤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해서 줄 것이 아니고 없는 면은 하나가 없더라도 또 많은 면은 많이 주더라도 이걸 좀 바꿔야 읍면에서 좀 사전에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올라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올린 것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예산에 대한 그런 거시기가 없어요.
그냥 자네 하소 그러면 해가지고 뭔 예산 우리 것 하나 올려줘 하면 그것을 올리고 그런 식이 많다, 그 이야기에요.
내가 일선에서 느껴봤을 때, 그래서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우리 숙원사업이라든가 일상생활의 사업들을 올린 데는 그냥 하나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착안을 잘 해서 한 데는 많이 올려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자, 그 얘기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이 그동안에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에 있어서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방안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강화하라고 계속하고 또 저희들이 바람직 한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주민소규모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안을 저희들이 온라인이든 직접 받든지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지역위원회 열어서 받고 하는데 사업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이 다수 들어오고 그렇다고 이것을 또 전체 시에 제안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전부 삭감하기도 그렇고 참 고민이 많은데 바람직한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소통실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하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반영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주민참여예산이 가는 바람직한 방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줄이고 남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바람직한 사업을 예산으로 제안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 대상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사업, 농업경쟁력 확보사업, 주민공동에게 부합되는 사업,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SOC사업 물론 여기에 아까 우리가 소규모사업도 포함이 되는 항목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된 것은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안 된 것을 되게 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정교육을 시킬 때 회초리를 들어서 가르키는 방법도 있고 계속 훈계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들이야 그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부모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 것은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하면 되겠는가, 아까 그런 좀 무리가 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렇게 휘어잡아서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또 저희들 함께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본 목적은 인구정책입니다.
지금 인구정책을 보면 계속 출생율 저하, 사망율 높이 나오고 다음에 들어오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이것들을 우리가 그간에 보건소를 통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시만 한 것은 아니지만 각 지방자치가 많이 했지만 우리 시가 특히 다른 시보다도 더 월등하게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슨 이유든 결과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옛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야 하고 다뤄야 할 사업이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꼭 한다면 이렇게 꼭 돈만 많이 줘서 되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아이 하나 낳는데 1천만원 주는 것보다 5천만원 주고, 5천만원 주는 것보다 1억을 준다고 해서, 물론 한 두명은 거기에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이 공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큰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실장님, 돈 투자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기존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님들이나 시민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계속 인구감소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한 역할들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정책 자체는 자치단체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 인구정책 추진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쪽 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을 얼마를 주는데 이렇게 자꾸 자치단체 간에 비교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출산, 이를 테면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는데 그런 경쟁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정책이고 그래서 기존에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다 하고 또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과한데 뭔 또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나 또 일부 시각에서는 남원시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인구가 유지가 되고 증가는 아니더라도 유지는 돼야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책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 강구할,

○강성원위원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올해 까딱하면 8만이 무너져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유지가 안 돼.   유지만 되면 다행이죠.
유지가 안 되고 지금 사망 대 출생을 보면 거의 배 이상이 사망이 많고 출생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그것 뿐이 없어요.
전입·전출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 위원 아이를 많이 출산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전입자 따지고, 전출자 따지고, 직업 따지고, 학교 따지고 해 봐야 학생들 유출 하나 관계 없어요.
여기 사람이 서울 간다고 해서 인구가 줄습니까?
서울사람이 여기 온다고 해서 인구가 줄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출생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직 국회나 대통령은 여기에 별 걱정을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큰 걱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봐서 걱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국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이 강도를 가지고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좀 다른 시가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그런 머리는 또 그런 안이 안 나오죠.
여러차례 공무원들한테 한번 받아봐라, 뭐해라 해 봤지만 아직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공무원 수준이면 우리 인간에 최고 머리가 좋은 분들만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집단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안을 공모를 한다든지, 수집을 한다든지, 시상금을 건다든지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우리 시 관련해서 전라북도 도내 인구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구증가 감소율로 따지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은 다 감소거든요.
감소인데 저희들이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도내 2위입니다.
그러니까 감소율로 인구 증감율로만 봐서는 전주가 1위고 2위가 남원시입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 주변에 어떤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인데 앞으로 8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 8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의대 신문에 매일 떠들고 있죠.
공공의대 신문에 나온 것 생각하면 100장도 넘을 거에요.
복사한 신문 보도안을 아침마다 의회에서 갖다 놓는데 100장도 넘어.
내가 뭔 신문을 보고 놀랐느냐면 전북일보 11월 17일자 차라리 남원이 아니었더라면 공공의대 설치장소가 남원이 아니고 경상도면 벌써 됐다, 그 이야기에요.
여기 기자가 그렇게 썼어, 남원이고 전라도 말은 않는데 남원이 아니었더라면 경상도 함양이나 산청이나 부산이나 저쪽으로 됐으면 벌써 통과 되서 벌써 됐을 것이다, 남원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것을 읽어 본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다 각자의 생각이 틀리겠지만 참 한심스럽죠.
남원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약해서 아까 힘의 원리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힘의 원리가 아니고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국회가 잡고 있다는 것은 경상도에 사시는 국회의원님들, 자각 좀 하셔야 겠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풀예산에 대해서 그때 그때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풀예산을 편성 안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남원시민 특히나 농촌동에 살고 있는 시민들,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은 의원들이 풀비를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뭐해 달라고 하고, 그때 그때 뭐 해 달라고, 우리 회관에 뭐 해 달라고 하고, 경로당에 뭐 해 달라고 하고, 농로 고쳐달라고 하고, 용배수로 해 달라고 하고 그때 그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의원의 이야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남원 예산 다 어디에 쓰고 없느냐, 이 이야기에요.
의원이 얼마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풀비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시민들이 들으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산편성지침에 풀비예산,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어디 이야기하면 읍면동에 알려서 읍면장이 올라오면 그것을 다시 또 내려보내서 그거 사업계획 세워서 올라오면 편성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 위원 우리 의원들이 어디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풀비 예산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풀비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의원이 단독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
이것이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올라와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때 그때 사업부서에 이야기해서 그때 그때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의원들이 사업부서에 이야기해서 그것이 1년에 몇 건이나 처리가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는 한 건도 없어요.
집행부에 이야기하면 안 돼, 돈 없다고 끝나고 예산 없다고 하면 끝나.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언제 실장님 발표를 하세요.
우리 대시민 발표를 해 “우리 시의원님들 돈 한 푼도 없다, 우리 집행부가 해 줘야 한다, 우리 집행부가 예산 거시기를 넣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이라고 그때 그때 사업이 없냐, 그 이야기에요 일선에 다니다 보면 만나면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뭐 해 주소, 우리 뭐 해 주소” 그것이 인사여.
그리고 자주 보면 뭐하러 오느냐고 하는 말도 있어, 그런데 또 안 보면 코가 어디 붙어 있는지 눈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모른다고도 해요.
그런 것들은 사업 부탁하려고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의원들 고초 좀 풀어주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도 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의원님들 고충을 압니다.
또 면장도 재량사업비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5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을 가면 주민들 오셔서 뭐 해 달라고 하면 정말 고충스럽거든요.

○강성원위원 의원들한테 안 되면 면장들 풀비를 많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줘서 읍면에서 할 것이 없으면 의원들 안 볶죠.

○기획실장 이영근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산심의 때 논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면 의원님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으니까요.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나 제41조2,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부터 제52조까지 또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사무감사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41조 7항에도 사무감사에 대한 관련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 이루어진 행정의 총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금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신대로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먼저 지난 1년 동안이나 올해 가중했던 업무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하여,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힘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답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업무 총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가중했다, 아니면 미흡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업무하면서 고충은 기관 유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다음에 국가예산 발굴 건도 우리 시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발굴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5명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합부서냐, 부서에서 제출한 것만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발굴 또 반영에 최전선에 있는 부서가 기획실이거든요.
그래서 발굴부터 반영까지 년에 3-4회 정도 발굴보고회를 갖는데 그때마다 발굴사업이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충, 그 다음에 기관 유치가 수시로 있어요.
LX드론 활용센터라든지, 교정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딪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있어서 기관 유치나 국가예산 발굴이나 반영에 대해서 가장 힘드신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 가능하게 업무 총괄하시니까 나오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좀더 의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시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나 집행부 의견이 삼위일치가 안 됐다, 소통의 일치가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정책발굴도 어렵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부재를 원활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의 공무원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괄부서로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 또 저희들은 지원부서잖아요?
그래서 사업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충은 항상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기획실이 핵심, 우리 전체 시청에 핵심 실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는 것도 많고 공직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기획실에 실장님의 공무원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좀더 고민하신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에 전체적인 사무분장을 보면 실장님은 전체적인 업무 총괄이지만 여기에 중장기적인 종합지원계획 수립이나 시책이나 정책 발굴사업 또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또 서울사무소 관리,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및 종합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사무분장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업무를 충실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조직 내에 한계,

○박문화위원 충실하게 하셨던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진한 부분은 아까 그런 부분였던 것 같아요.
사업 발굴이라든지 중장기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만족할만하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말은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겠죠.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이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획실에 핵심 키워드에 있어서 업무분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남원시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확하게 가고 있냐, 이런 부분을 좀더 고민하고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장님의 공무원 마인드나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관련 계가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요.
이런 부분이 각자의 정말 남원시가 가는 방향과 미래전략 청사진이 맞게 나오고 있는건가, 기획실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전략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백년대계가 나와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남원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남원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남원 우리가 과연 백년대계, 백년의 남원시 미래를 볼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분발해서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업무적인 전체적인 세세항이나 세목을 갖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전체적으로지만 큰 틀에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계 아까 제가 말한 인구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정책,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에 대한 발굴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동부권 개발사업 발전사업 예산에 대한 반영이 정말 성과는 미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동부권 발전사업이 2011년부터 앞으로 2030년까지 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1단계에서 식품분야나 관광분야는 일부 마무리가 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제3기 동부권 발전사업을 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앞에 했던 3기에 했던 효과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것을 평가를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제대로 된 평가라기 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2020년까지 진행된 사업들이.
예촌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광한루 주변 예촌 활성화 사업들이 동부권 2020년도까지 균형발전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허브식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들은 대부분이 광한루 주변 활성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막 완료가 돼서 사업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좀더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박문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진내용이 2020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또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사업 지금까지 마무리 된 것이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 예촌길 조성, 7080추억의 거리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남원예촌마당 조성, 명창의 여정 조성, 남원전통가 조성, 요천수변관광자원화 사업까지 2020년까지 다 마무리가 된 사업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에 대한 미비하고 성과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시책일몰제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히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또한 향후 계획에 21년부터 25년까지 제3기 동부권 발전사업에 있어서도 좀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사업명은 남원 그린키즈 식품산업,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기타 교룡산,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사업,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사업 향후 계획에 넣었는데 과연 이것이 저희 지역에 미래전략과 같이 맞을 수 있냐, 동부권 발전사업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히 지적으로 남기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지 않는 부분을 그리고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없는데 마무리로 이따 보충질의 때 할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기획실에서는 정책발굴시 미시적 접근보다는 좀 거시적인 틀에서 대규모 사업 발굴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용역에 있어서도 정말 남원과 관련 되서 남원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용역에 같이 관여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따 시간 되면 다시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추가 아까 나왔던 위원님들 내용 중에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공공의료대학 설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시유지 3건만 현재 매입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사유지 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유지, 거기에는 대학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시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국·공유지는 행정절차상 매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해야 되고 사유지인데 현재 3건만 했고 18건이 남아있는데 아까 왜 더디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위원장 양해석 예.

○기획실장 이영근 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

○위원장 양해석 예.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일차 제시를 했었는데 주변지역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가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토지보상협의를 처음부터 아예 응하지 않았었고요.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도로변 말고 안쪽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보상협의로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놓은 상태거든요.
한국감정원에서 사업 진행하는데 대부분 만나봐서 하는 이야기들이 법률안 통과가 된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토지주들이요.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왜 토지보상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으로 저희들이 가야 하거든요.
토지 수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만 거기에 의거해서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토지수용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양해석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법이 통과 되서 그것이 되야지만 행정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과라든가 다른 건설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다른 여러 사업을 보면 토지 매입이 100%는 안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수용을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까지 21건 중에 3건만 되고 18건이 안 되는 소위 말해서 극히 일부만 협의로 매입이 되고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질질 끌고 계속 수용까지 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없는 거에요.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우리가 매입대행을 하는 것인데 한국감정원이 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직접 직원이 할 때는 인맥관계 동원하고 몇 번 찾아가서 읍소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한국감정원을 통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지극히 업무적인 절차만 밟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정도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한국감정원하고 계약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업무를 잘 보자고 우리가,

○기획실장 이영근 토지보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미래에 공공의료대학법이 통과될 거라고 우리가 미래에 장밋빛 핑크빛 우리만의 꿈일지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설령 어떤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오더라도 이 부지의 기능은 이후에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쓰든 간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속도감을 가지고,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추진사항이 저희들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 또 감사실로, 또 의회도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서 반대하는 쪽에 입장은 법률안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토지보상을 추진했다는 사유로 감사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의대정원이라든지 공공의대 관련 부분들은 그것이 협의가 될 때까지는 추진을 안 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관련가지고 민원 들어온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을 시키기도 그렇고 진행을 안 시키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꼭 공공의료대학을 가지고만 한정해서 지금 가지 말고 앞으로 향후 우리 시에서 하는 국가공모사업이 되든 무슨 사업을 할 때 부지를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야지 명분도 있죠.
만약에 그쪽에 또 우리 반대하는 쪽에 그쪽에 우리가 약간의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에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숙원사업에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제안되어 들어오는 것 이것은 지역회의를 통하든 시민제안을 받든 계속 받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건당 사업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1억 이하라든가,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다만 저희들이 지역위원회에는 총액 개념으로 읍면동 당 2억, 3억 이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지역위원회 사업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위원회 말고 읍면동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말고 개별시민으로써 내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한은 없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많은 부분을 거기다 할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은 못하는,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게 또 기준이 없는 것이 아까 2억 정도, 2-3억정도 한 지역당 거기 내에서 시민참여사업을 예산을 사업을 몇 개를 받는 건데 제가 본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보면 운봉 다목적광장 지역회의 나온 거에요.
11억짜리가 들어왔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지역회의를 통해서 사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8억짜리에요.
시민제안은 좀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소위 말해서 그런 범주를 벗어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있어.
이것이 또 시민제안을 하게 되면 몇 십억 짜리도 들어왔습니다.
재미난 게 있는데 지리산 산신바위 유리구름다리 건설 50억이에요.
다음에 자전거대여소 설치 40억, 지리산둘레길 시작과 끝 상징탑 설치 5억, 구 역사 물놀이시설 설치 10억짜리입니다.
시민제안은 예산에 대한 범위가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기만 하고 실행되는 것이 없어.
시민 제안은 규모가 큰 것은.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은 단지 아이디어나 제안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왜 사업 시행이 안 돼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해 준 사업 중에서 이것은 상당히 해볼만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제안이 되면 해당부서에다 보냅니다.
검토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적정한 사업인지 먼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대규모 사업일지라도 적정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실과소에 반영을 해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내용만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용을 봐야겠지만 괜찮은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은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고, 골목 내   주거민 우선주차제 실시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주민참여예산으로 기능을 하려면 예산에 사업비에 규모에 관계 없이 좋은 사업이면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천~3천원 짜리 짜잘짜잘한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지역숙원사업하고 그쪽으로 거의 비슷해져버린 거에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풀어줘야 돼.

○기획실장 이영근 대규모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정사업이라면 실과소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몇 가지 거쳐야 할 것들이 있죠?
아까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쳐야 예산이 편성이 되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위위원 이번 2021년 예산은 그런 것이 빠지지 않고 다 심의를 거친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했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했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작년 재작년에 국소실장들한테 전부 사인을 받았어요.
혹시 실장님 생각나신가요?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조차 않겠다고 제가 A4용지에다가 전부 자기들 자필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는 사인을 안 한 것으로,

○강성위위원 안 했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 위원 왜 실장님 안 했을까요?
실장님이 먼저 해야 하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저는 안 했습니다.

○강성위위원 부서장들은 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했는데 혹시 빠진 사람이 한 두명 있을지 몰라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복사해서 의원님들 다 나누어 줬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꼼꼼한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나한테는 원본이 있어.
혹시라도 이번 예산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빼버려요.
추접스러우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위위원 의회에서 이것 저것 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빼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후에 맡고 그것은 안 되니까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습관적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나가야지 강하게 얘기 안 하면 안 고쳐집니다.
이번만, 이번만, 이번만 한 것이 10번, 20번이 넘어가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뭐 할 때 지적된 것들이 지금 올·명년이 아니잖아요?
수년 전부터 지적된 것이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그래.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도 있어, 그런데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은 또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인데도 안 고쳐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예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증감을 보면 엄청 많아요.
증이.
감은 조금이고 증이 엄청 많아, 아마 이대로 간다고 하면 30년쯤 아니면 50년쯤은 남원시 전체가 우리 시 소유가 될 거야.
이런 증감이 되면 땅 사서 건물 짓고, 땅 사서 건물 짓고 한 것들을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어떤 경위로 하든 간에 꼭 해야 할 사업들을 해.
그런데 다 하다 보면 앞으로 보세요.
어떤 조치가 없는 한 50년까지는 가야겠네.
50년이면 절반은 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잘 살아야 하냐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하냐, 국민이 가난해야 하냐 국가가 가난해야 하냐 둘 중의 하나에요.
국가가 잘 사면 국민이 못 살고, 국민이 못 살면 국가가 잘 삽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가 잘 살고 국민이 못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위위원 첫째는 국가가 부자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뭐든 개인 소유가 적어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는 안 갔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소유가 많아.
개인 땅 전부 시에서 사가지고 건물 짓고 하다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얼마 안 늘어났지만 누적된 것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아까 꼭 해야 할 것은 해야죠.
그런데 꼭 해야 할 것이 이런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그것도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2019년도 자료를 보면 거의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대면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서면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현장심의가 원칙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회의, 또 일정들이 중복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서면심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직접심사가 원칙이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이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해야 한다면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게 수당지급은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회와 달리 용역과제심의회 자체는 남원시의 주요한 용역들을 걸러내고 판단하는 과정이고 그 심의 내 자체에서도 그 용역에 관해서는 그 부서장이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다 부서장이 받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근데 이것을 서면심의를 하면 대체 거기 담당자가 가서 그 위원한테 사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회는 방법을 달리 할 필요는 분명 있을 것 같고 서면심의가 아닌 지금 온라인 줌(Zoom)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지금 대학교에서는 많이 그걸로 교육하거든요.
줌(Zoom) 접속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라도 해서 위원들 간에 다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다른데 위원 간에 어떤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들어야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있어야 이것을 가결시킬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예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는 서면심의 보고하면 되는데 이것을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한번에 20건, 7건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대체 서면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보완하셔야죠.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심사가 맞고,

○부위원장 이미선 예.

○기획실장 이영근 부서장들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용역과제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부득이 하게 해서 다 가결로 가져오면 그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행정이나 시민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뭘 더 넣어라, 빼라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없이 무조건 다 가결로 들어와 버리면 그렇잖아요?
용역사에서도 책임감이 저하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꼭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부서에서 다 올라온 용역이 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인 것에 기반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서에서 이 용역을 꼭 해야만 하는가를 거기서는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담당 계에서는 그것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원시 용역들을 그래도 많이 읽어 보고 판단을 하는 편인데 A·B가 비슷한데 굳이 B에서는 안 해도 될 것들 아니면 B에 넣어서 그런 과업지시서 중에 하나 내용을 추가해도 될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안 해도 될 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심의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4회 정도, 2019년도 4회, 20년도 4회 개최를 했으면 그정도의 성의는 당연히 기획실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꼭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도 여기서 시간 없으면 집에 가서 저녁에 봅니다.
당연히 이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계에서 그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해서 혹시 19년도 남원 사회조사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에서 남원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뭐라고 나왔던가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

○기획실장 이영근 공공의대 홍보 관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요.
조기 개교도 아니고 제일 먼저 시급하다고 한 게 남원의료원 기능 개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공공의료대학원을 우리 공약사업에 맞춰서 빨리 개교해야 한다는 생각을 행정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의 그런 기능개선들이 필요하다, 답답한 부분들이 그건데 우리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는 못해요.
물론 이게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만 우리 지역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그 업무도 하지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이 우리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 기대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소관 사무고 또 의료원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독립돼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의료원이 남원에 있기 때문에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공공의료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남원의료원 사업이 개선되고 기능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부분은 염두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균특지방이양사업 목록을 제가 받아왔는데 중요한게 21년도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이양국가사무 400여개가 내려오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균특지방이양사업은 올해부터 시작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3년간 한시적으로 재원 지원을 해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정했던 한도액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년이 지난 20년, 21년, 22년 이후에 문제거든요.
22년 후에는 균특지방이양사업 재원이 아예 전라북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국가에서 해주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가차원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기획실장 이영근 그거에 대한 재원확보 부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어차피 도로 책임이 넘어와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일시에 내려오니까 그 부분만큼 아마 기획실에서도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달라지는 사항 잘 체크하셔서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K-뉴딜 아마 실장님께서도 우리 전라북도 민주당 도당회의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날 다른 일정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K-뉴딜 한국형뉴딜 7월 14일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뉴딜 관련해서 국고재원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목록도 있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당 차원 또 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8월 27일에 저희들이 K-뉴딜 사업 관련해서 관련 실과소랑 해서 사업 발굴을 하자 했고 이번 주에 국별 K-뉴딜 사업 발굴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것은 2022년도 사업예산입니다.
국별 사업 발굴을 해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한번 했고 지금 현재 실과소에 계신 담당계장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K-뉴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12월 1일, 2일에 시청에서 지금 농업 부분하고 환경 부분 그린뉴딜 쪽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관련해서 한번 강연을 할 거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은,

○기획실장 이영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후년도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내년도 사업은 이미 정부예산안이 편성이 돼 가지고,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에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도 지금 7월 배부한 제가 15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찾았는데 거기도 디지털 그린, 고용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예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할 거다, 라는 것이 예시되어 있고 정부에서 7월 14일에 발표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고 저도 의회에서 6월에 정부 발표 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디지털 뉴딜 정도는 당연히 미리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접목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와서 21년도가 아닌 22년도를 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이영근 정부예산 편성 순기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민을 미리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정부에서 추경으로 해서 K-뉴딜 사업을 했잖아요.
7월에 발표할 때는 이미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한참 심의가 진행 중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정부에서 지금 K-뉴딜 사업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국 전체적으로 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구축한다, 또는 보건소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해서 그린, 이를 테면 제로에너지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부처별로도 확인을 좀 잘 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한번 더 짚은 겁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가 봤을 때는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 또 무분별한 용역은 지양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북에 아니, 전국 상황을 보면 전국에 도립대 현황을 보면 7개 대학이 있어요.
충북도립대학, 강원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 경북도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등 7개가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도립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립대학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행정력이 발 빠른 대응을 해서 내년에 도립대학 용역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남원 미래의 백년대계를 판단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역민의 염원이 서남대가 폐교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공공의료대학원도 설치가 될 거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한 도립대학이 저희 지역에 있음으로써 청년들이 있음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저희 도통동지역이 가장 중심지역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방학을 통해서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으로 고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와서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아, 청년들의 미래가 우리 지역에 미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도립대학에 대한 필요성이 과감하게 연결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말을 충분히 이해는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도립대학에 대한 유치, 전북도립대학이 남원에 있다, 이런 식의 전북도립대학으로 하시면 용역에 대한 거시적인 입장에서 한번 용역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도에서도 도립대학이라면 도에서 대학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이 도에 건의될 수 있는지,

○박문화위원 검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저희가 지역에 대한 미래 발전계획을 거시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한 어제죠.   동료위원님이신 손중열 위원님이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교육기관으로서 발전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충분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나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권고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사무감사의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필요성에 대한 용역 부분을 올려놓을테니까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저희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도와 협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남원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의 저력과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많이 있어요.
기획실에도 관련된 조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시정발전 방향과 비젼 제시, 또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또 시에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이게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형식적인 조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런 부분 활용을 많이 하셔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이때 심의 위원들만 들어오지 말고 각각 계층의 청년들, 청소년 그런 각각 계층에 있는 분들도 참석시켜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책자문위원회인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이게 조례에 실효성이 없거든요.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미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건데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못 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상·하반기 최소 두 번씩은 열어서 우리 시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책자문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민들 감정으로 보면 지금 공공의대하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설립·설치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될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도 낯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행정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교정시설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확정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열차는 내년 5월에 전국 공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공공의대는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고 또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설립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빠른 것이 교정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당연히 시민 동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도 이제는 면을 세워주시라, 교정시설이라도 시급히 유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관련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예산심의 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교정시설 자체는 교정본부에서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설계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위위원 우리 시장 공약사업 이행이 총 34건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34건,

○강성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0% 이하가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는데 임기 내에 공약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임기 내 마무리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기 내 마무리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분리를 해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친환경 전기열차라든지 몇 개 사업입니다.
잠깐만 자료를,
(자료확인)

○강성위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만 물어보려고 하니까 물론 임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죠.
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늦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자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국가나 어떤 다른 것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이행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기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4,048억원 정도 되고 임기 후에 1,954억원인데 그 중요사업들은 친환경 전기열차하고 남원읍성 복원사업, 가야세계유산 등재, 다음에 신혼부부 주택공급사업 구암지구에 하려고 했는데 구암지구가 좀 늦어지면서 그것은 임기 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인공원하고 금암공원사업도 임기 후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제가 보충할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관 유치 및 국가사업 발굴, 소위 말해서 이게 우리 미래 먹거리죠.
시민들이 남원은 앞으로 뭐가 대표적인 사업이냐고 물어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산악철도, 그것은 참 오래된 이야기다, 그걸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나 지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모노레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시민들한테는 딱히 한꺼번에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운봉에 연수단지가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 계속 놀리고 있는데 최근에 정읍에서 국민연금연수원을 유치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남원시는 응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봉 연수단지하고 그 다음에 신정동에 신생마을 두 군데 후보지를 제출했고요.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후보지 제출로 마무리를 해 버렸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요.
그러니까 보통 하면 후보지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실사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해서 또 PT설명을 통해서 평가도 하기도 하고 현장에 나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공모사업은 특이하게 후보지 제출을 해달라고 공모 공문이 왔고 저희들은 운봉 연수단지 연수원 자리하고 신생마을을 두 군데 후보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읍시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공문이 달랑 한 장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도 못해 보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전에 내정됐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됐다면 저희들이 대응이라도 해보고 아쉬움이라도 없었을 텐데 그냥 서면으로 심사하고 그걸로 갑자기 끝내버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게 일반시민들이야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는 뭐하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LX드론활용센터를 유치했지만 그게 30억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비만 30억이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는 자꾸 30억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지 매입비만 30억을 예산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는데 건축물을 또 올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확실히 더,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신문에 나오니까 그 사업에 대한 규모를, 그 다음에 그게 주민들이 선뜻 얼마 전에 주생면에서 주민공청회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 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소음관계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선뜻 그렇게 반가워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국민연금연수원은 이게 자료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에 일환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혁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 혁신도시에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게 연수원은 전라북도 내에 올 수 밖에 없는 사업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경합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부지매입비 56억에 전체 사업비가 460억짜리에요.
이런 사업을 갖고 와야 되는데 조그만 사업가지고 와서 홍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내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아까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통예산 관리에 있어서 힘 있는 부서나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공통예산이 부득이 하게 사전에 예산편성이 안 됐던 거에 부득이한 재난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당초 예산 편성시 생각하지 못한 긴급예산을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도 쓰고 있다, 긴급한 예산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보면 거의 자산취득비 성격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이 아닌 자산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써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다고요.
그렇죠?
가림막이라든가 홍보책자 이것이 소모성 물품만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홍보책자나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도록,

○위원장 양해석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네.   홍보판 있네.

○기획실장 이영근 가림막 설치 같은,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설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칼라레이저 프린터 구입도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본 위원이 준비한 것 하나, 아까 청년 문제 앞서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남원 통계는 없어서 언론에 나오는 전라북도 통계를 본다면 지난해에 전북을 떠난 청년들이 8,828명이래요.
전체 유출인구 1만 3,773명 중에 64%가 청년이랍니다.
청년들이 간다는 것은 지역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소멸로 갈 수 있는, 청년이 떠나가는 소리는 바로 더 급격한 지역 소멸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만 해도 6개 읍면 중에서 산내면이 귀농·귀촌들이 많아져서 거기만 제하고는 전부 소멸위험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데가 대강면, 보절면 순위가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2019년도 말 현재 남원지역 고령인구비율이 만 65세 이상 분이 27%인데 올해 9월말인가 그거까지 보니까 27.9%에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28%가 넘을 것 같아.
초초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유입정책이 우리 인구늘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잠재성장률을 높이기에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아니, 사고 있어서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내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효과가 아직은 미비하죠?
청년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참여, 소통, 주거, 복지, 문화, 여가, 교육, 일자리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청년정책 하기는 뭐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어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나열한 건데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핵심은 일자리 같아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창출이 돼야 되고, 그런 사항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다 연관이 있죠.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은 있지만 일단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안정되게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흑돈먹자골목 거리에 창업공간을 많이 조성해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줘서 청년들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지역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일자리하고 일터, 일터 지원하고 창업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전국 청년고용률이 42.7%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31.7%, 그런데 남원은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3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 좋은 이런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기 나열해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는 없는 거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우리가 효과적인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청년들이 아까 주민참여예산에도 우리 농림청년 분과가 있습니다만 내가 명단을 받아봤더니 12명 중에 청년은 한 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명목만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중심부에 들어와서 미래에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현재 청년 때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면 형식적으로 머물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참여위원회에도 농림은 또 사업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림은 농림대로 분리하시고 청년들을 따로 모집하셔서 각 분과별로 한 분 이상씩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고 우리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청년들이 보다 많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시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청년기본법도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청년의 기준이 19세부터 35세까지인데 우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19세부터 39세인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가 아마 처음으로 했을 텐데 청년수당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해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만 24세이상 청년이 3년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할 때는 분기별로 1년에 100만원씩 주는 겁니다.
면접수당도 있고 그리고 가깝게 익산, 전라북도는 없는 줄 알았더니 익산에서 하고 있더만요.
올해부터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한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답니다.
그러니까 년 360만원씩 해서 3년이면 3년간 1,080만원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지자체마다 청년정책을 중점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뒤처지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한 내년에 어떤 획기적인 내용이 있으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시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하신 익산시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전북청년정착 지원사업 중에 청년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익산시에서 확대, 도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높여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농업분야, 중소기업분야, 문화예술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30만원씩 12개월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해서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아까 청년수당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잡는 것이 고민이거든요.
전체를 주자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한정된 부분을 주자하니 너무 축소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익산시에 재미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인구늘리기 사업을 해서 읍면동마다 또 지금 읍면동 평가기준에도 인구늘리기가 들어가 있죠.
지표가?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계속 늘리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장려금 주는 것처럼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를 하는 분한테 장려금을 주는 거에요.
그래서 5명을 전입시키면 50만원, 10명을 전입시키면 100만원 그러니까 1명당 10만원 꼴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인구들이 전입 들어 오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서, 그러니까 당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독려해주는 건데 재미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나 우리가 또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 또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는 선서문 뒷면에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남원시 감사실장 박흥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양해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먹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실장님이 도에 근무하시다가 남원시로 전입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7-8년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도에 상급기관에 근무하시다가 하급기관으로 내려오시면 아마 직원들 모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거에요.
도에서 하는 행정하고 시에서 하는 행정은 다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강성원 위원 업무야 같은 업무지만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업무, 계획서, 기안 이런 하는 것들이 다 마음에 안 찰 거에요.
그간에 우리 남원시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원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사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사결과 143건이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9억 3,600만원이 우리 원가심사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강성원 위원 만약에 원가심사를 안 하고 그대로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9억 6,300만원은 아마 예산이 헛되이 쓰였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집행이 될 것이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원가심사는 잘 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봐서 문제되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적발을 해서 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사업비 얼마 이상을 원가심사 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사업비 원가심사는 우리 시에서 공사는 2억원 이상이고, 설계변경은 5억원 이상에서 10% 이상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이고 물품구매는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인력난도 있고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보충하느냐도 과제로 남습니다만 본 위원은 원가심사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왜냐 하면 아까보다 그 사업비가 그만큼 못 미친 아마 원가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심사도 국도비에 관련된 것은 도에서 하고 있고 일상감사는 액수를 낮춰서 공사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이상을 시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 예산이 자꾸 늘다보니까 상당히 일상감사나 원가심사하는 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더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하는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일상감사에서는 이렇게 원가심사 같이 많이 조정이 된다거나 어떻게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잡아낼 수 있는 길이 적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일상감사도 저희 원가심사나 일상감사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서 원가심사 부분도 일상감사까지 병행 실시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공사용역, 물품구입, 설계변경해서 심사요청에 대비해서 부서별로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약 40건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사업량이 많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많이 지적이 되겠지만 그 뒤따라서 농촌활력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사업소 이런 데는 바로 뒤따라서 29건, 21건 등 환경사업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 같은 데도 29건, 20건, 21건, 21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사후조치는 심사결과 조정액으로써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에 어떤 제척이 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실무자한테는 제척이 안 되고 설계사무소에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에 10% 이상 저희가 조정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또 5% 이상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부에서 저희가 통보하면 관리를 해서 입찰할 때 사전심사할 때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참가 제한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10%, 5% 기준을 둬서 참가 제한을 하는데 패널티를 주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패널티를 줬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아뇨.   저희는 사업규모가 작고 또 단순착오 등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건수별로 그런 큰 금액이 없어서 현재 패널티 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없으면 지금까지 143건에 대한 것이 아무 거시기가 없으면 그분들이 설계 좀 잘 못해도 나중에 감사실에서 찾아내서 조정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넘어가고 그러겠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해당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일차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전부 감사를 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조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강성원위원 물론 공무원이나 설계사무소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에 뭘 찾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대로 어떤 징벌이 있어야 다시는 안 하지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아무 질타가 없고 거시기가 없으면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나온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거시기가 안 되면 공문으로라도 해당 설계사, 해당 공무원한테는 공문발송이라도 하십시오.
이후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쩐다든지 해서 한번이라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지 그냥 “설계 100원짜리를 했으니까 110원에 했으니까 10원만 물어내라”고 한다든지 “10원을 깎아라” 한다는지 그렇게 조정만 하고 말면 아무런 거시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기안하고 공문서 작성이 많아지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문 생산을 더 해서라도 그런 데는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문 발송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설계용역회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췌해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도 시켜서 착오가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본 위원이 원가심사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감사실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조금이라도 바로 잡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9억 6,300이라는 것은 이런 원가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다만 몇 푼이지만 이렇게 절감이 됐다는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앞으로도 더욱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공무원들 교육을 수시로 하고 또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왜 또 2020년도에는 두 사람이 발생했는가요?
낮술을 잡쉈는가요?   밤술을 잡쉈는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음주운전이 2017년도 8건이 발생되고 그 이후로 또 18년도 1건 지속이 돼서 2019년도 작년도에 음주운전을 제로화 해 보자 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도는 다행히 1건도 발생이 안 됐는데 금년도 연초에 두 건이 불미스럽게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이게 징계규정도 개정이 되서 더욱 강화를 했습니다.
전에는 0.05이상 단속을 했는데 0.03부터 단속을 해서 0.08미만이 되면 감봉에서부터 정직, 최하가 감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무원들에게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금 자체적으로 매주 2회씩 문자로도 발송하고 또 수시로 공문도 발송하고 있는데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일반인들도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 “나,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술 안 마신다”고 하면 더 권하지 않고 또 그분들도 술을 마시면 으례 차 놓고 대리를 부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간다든지 도보로 갈 수 없는 거리 같으면 대리 불러서 간다든지 아주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많이 그렇게 생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하물며 조직사회에서 공직자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지금 1-2년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교육도 실장님 말씀대로 교육 시킨 것 내 눈으로 한 번도 안 봤어요.
교육을 계속 했었다고 하는데 교육도 하고 또 아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여러차례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감사실장 박흥근 예.   많이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옛날에 그런 말은 있어요.
술 먹은 개라고, 술을 먹으면 간이 커져요.
그래서 배짱이 생긴다고 해요.
차를 내가 한 잔 먹고 가면 어때, 하고 안 걸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운전을 했겠지만 아예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게 우리 공무원은 생활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해서 절대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예방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의식수준이 아직 멀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발생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술을 먹으면 술 마신속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의식부터가 문제가 된다, 바로 또 교육 한번 하십시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건설공사 기동감찰 추진입니다.
지금 현지를 많이 다니셨는데 공사장에 전부 시정, 시정, 시정, 현지시정했는데 현지시정하고 시정하고 뭐가 달라요?

○감사실장 박흥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이 되는 부분은 현지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은 사후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정확한 것은 근거를 잡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공사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시정만 시키고 현지시정만 시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거시기할 만한 그런 건은 못 잡았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공사를 저희 기동감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5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해서 설계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주변 자재관리랄지 부실공사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현지에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고 일반적인 사항에 부실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고 또 사후에 예산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좁은 남원 고을에 같이 살아가면서 안면도 있고 또 선후배도 있고 일가친척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업자들하고 그런 관련이 쌓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들은 원칙대로 하고 원칙대로 돈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간이 됐는데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평가등급이 좋았는데 올해 보니까 평가등급이 많이 낮아졌어요.
아까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라든지 합동평가라든지 보면 평가가 더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합동평가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아니, 국민권익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청렴도 평가 부분 말씀하십니까?

○강성원 위원 예.

○감사실장 박흥근 청렴도 부분에 저희가 작년도, 2018년도 떨어져서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반성도 하고 다양한 시책도 여러 가지 추진을 해 가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하고 나면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금년도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여기 표를 보면 612개 공공기관에서 75등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4등급, 4등급, 4등급 세 가지가 다 4등급이면 앞으로 얼마를 잘해서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우리 시가 그렇게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뭔가 조사기관에서 외부·내부 청렴도를 조사했을 때 우리 반성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청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문도 해 보고 분석도 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쭉 추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 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특별하게 부패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감사실 이 일 뿐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각 개인이, 각 실과소가, 각 국소별로 다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이 업무를 감사실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 전체 약 1,500명의 공무원은 반성하고 내가 무엇을, 내 개인이 해당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내 개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등급이 낮아졌는가를 반성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잡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공무원들 교육할 기회가 되면 좀 뉘우치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다 더 청렴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빠진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11월 25일자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하셨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조사목적이 남원시 청년들에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와 삶의 질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통계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실태조사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미쳤습니까?
실태조사하고 나서?

○감사실장 박흥근 그 부분은 지역통계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남원시 지역통계로 통계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청년분야에 부서가 생기고 해서 사전에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남원시에 어떤 청년 분포도랄지,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통계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통계조사결과에 대해서 청년정책 수립하는데 기획실에 주고 또 다른 부서에도 전부 배포해서 정책수립하는데 반영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일단은 감사실에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관련 과에 부서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배부 하셨겠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시라고?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라고는 했지만 어떤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각 실과소에 자료를 줄 때 반영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감사실에서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이 통계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통계조사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참고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부분인데,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충분히 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이게 원활하게 실태조사를 했던 내용이 반영이 되려면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 그런 부분은 저는 더 정확하게 받아볼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회경제실태조사를 보니까 출산정책이나 육아정책이 있어요.
물어보는데 그런데 여기 가장 획기적인 핵심은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지원을 31.4%가 복귀지원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실태조사는 정말 잘 해 놓고 이런 부분이 기본정책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사로써의 역할을 다 못 했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육아정책을 봤을 때 자녀보육이나 교육비 지원이 41.4%로 가장 크게 육아정책에 반영을 해 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다양하게 관련 부서에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파악을 하셔서 실태조사만큼이나 그러한 부분이 되어 있는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희망일자리 취업지원정책이나 남원시 특성항목이 있어요.
여기에도 희망일자리 유형 및 창업희망 이유를 청년희망 일자리 유형에 취업이 84.5%, 창업이 15.5%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자리 유형 및 창업희망 이유를 보시고 감사실 통계에서 정말 저는 분석이 제대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관련 실과 부서에 내용을 잘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사장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하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실이 제대로 된 업무에 영역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게 가장 많아요.
39.5% 그러면 어떤 기관유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취업인력을 확보 해야 겠네요?
그런 부분 또한 청년취업·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일자리 확대나 기업유치에 있어서 30.2%가 저희 지역에 청년들이 취업·창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해 줘라, 이런 부분과 또 가장 여기에서 중심적인 것은 청년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수당을 비중이 78.9%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급 연령은 26세에서 30세가 48.2% 가장 그 나이대에 지급 연령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현황이 다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기본정책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나 했던 실태조사가 아무렇지 않게 쓰이지 않는 그런 실태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에서 했던 만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청년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것이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업무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통계업무가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성과관리계에서 하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시면 계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고 저희 남원시 청년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우리 통계조사에서 했던 계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도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저희가 청년통계부분으로 지역통계로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책 반영이 어떻게 해서 잘 이루어졌는지 사후관리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장단기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정책 사업이나 또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사항 등 이런 부분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그 부분은 방금 선정기준을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정책실명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책실명제위원회에서 의결 받아서 실명을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 나오실 줄 알고요.
제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한번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을 해서 올려놨는가 게재했는가 봤더니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황을 목록을 올려놓기도 하고 정책실명제를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변동 및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태점검에 대한 부분을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실태 점검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해서 담당자가 변경이 되고 하면 책임자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파악해서 변동해서 그 부분에 올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답변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미미하고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대상사업 현황을 확인하시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가 실태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감사실장 박흥근 우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정책실명제를 해서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제대로 실명이 변동된 사항도 잘 공개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은 바로 바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조례 11조에 보면 포상이 있어요.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별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남원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포상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실명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책임자를 공개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포상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포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포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실명제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우수부서 공무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지금 안 하신다는 거에요?

○감사실장 박흥근 이게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라고 하는 취지에서 실명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부분만 저희가 공개를 해서 책임성 확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부분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포상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례가 포상 부분 해놓고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을 하시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에 있어서 문제를 ?

○감사실장 박흥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또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포상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기여한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에 또 할 수 있다와 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유효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 입니다.
경영실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8조에 의해서 우리가 경영실적평가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 관련 용역에서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성과는 나오고 있는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저희가 출연출자기관이 저희가 2군데 있는데 평가대상부분이 1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화장품지원센터죠?

○감사실장 박흥근 화장품지원센터인데 대상이 돼서 2018년도부터 지표개발을 해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지난 번 2018년도 실적보다 2019년도 실적을 평가해보니까 더 나아졌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등급 향상이 19년도 어떻게 됐죠?

○감사실장 박흥근 나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향상됐다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향상되고 미미한 점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경영평가단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경영평가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우리 경영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에서 보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 전부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용역업체에서 평가단을 구성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지원센터 관련 사업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다만 평가에 관한 업무와 감사업무를 여기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세한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용역업체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여기 경영평가를 한다고 하면 조금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는 관련 대상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시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죠.   평가하는 지표개발 부분을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해라, 지표개발부분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라, 해서 의결을 받아서 지표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제출해주면 순수하게 용역회사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잘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업체 자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절차에 의해서 합당하게 선정할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단을 구성할 때 이 업체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을까 하는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제기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평가지표들을 한번 봤었는데 경영 쪽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45점, 10점 해가지고 당연히 경영평가니까 그렇게 지표산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에서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점수를 줄 때 제가 봤던 게 37페이지였던가 거기에서는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 내에서 전문교육을 하는 것도 노력점수로 2점 정도를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기업인데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필터링할 수 있는 중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지표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도 한번 전문가집단에만 후방효과라고 해서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조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지표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부서, 저희 감사실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기본안을 확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설명을 하고 심의위원회가 다 전문가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지표는 필요가 없다, 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부분도 일부분 평가가 돼야 한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부분은 들어가야죠.

○감사실장 박흥근 이 평가 항목 모델 안이 행안부에서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제시된 부분도 잘 포함이 됐는지 해서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이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게 모든 게 합쳐져서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영평가가 화장품지원센터에 저희가 출자출연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행안부에서 저희 2019년 재정분석결과 발표한 거 혹시 보셨나요?
여기에 지금 감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니까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이에요.
2017년도 부터 계속 지표가 상향됐고 그만큼 우리가 화장품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출연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괄목할만한 것들은 유형 평균보다 굉장히 높고 전국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시가 그만큼 교부세를 받아올 때 재정이 더 줄어들어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실에서 주는 만큼 효과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좀 줄여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추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이 업무는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출연전출금부분도,

○부위원장 이미선 경영평가가 있어서,

○감사실장 박흥근 예.   거기서 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영평가할 때 보다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국민권익위나 국가인권위가 저희 시에 권고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 사항들을 미이행 시에는 어떤 제재가 오게 되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지금 저희가 국민권익위나 인권위에서 어떤 제도나 문제점이나 개선해서 권고가 옵니다.
그래서 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다른 부분은 없고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다가 패널티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직접적으로 시에서는,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한테는 직접적인 다른 패널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권고사항이 오면 이거를 미이행 하더라도 어떤 제재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규제개선이나 이런 것들 발굴할 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에서도 어떤 것을 권고안이 오면 우리 시만 미이행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패널티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든 이행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지난 번에 이게 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도 57% 정도,

○부위원장 이미선 57%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자치단체가 60%대, 40%에서 60%대 평균 한 50%대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게는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권익위에서 60% 미만 자치단체만 확인을 다닌다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해당부서에 늘 권고사항에서 이행여부를 결과를 받고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다르게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렇게 점검을 하든 아니면 부서성과지표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든 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그만큼 시도 좋아지는 것이고 행정이 좋아진 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희 시 홈피에 감사원이나 지적사항들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당연히 시민의 알권리와 또 그 대상 기관에 대한 낙인효과 이게 같이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또 그런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를 법에서 공지하라고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나 기관정보를 좀 최소화시키고 감사실에서는 최소한의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을 감사를 사전에 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조금 줄여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지적이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또 남원시 감사규칙에 의해서 이 감사처분을 60일 이내에 하고 40일 이후에 공개하도록 딱 법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개를 하면서 개인정보 부분은 전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이름명 부분은 어느 단체 이름명 감사를 했다, 해서 그 부분은 또 공개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수사도 하는 부분도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또 지적이 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좀 개선할 사항들은 여기에서 탑다운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그런 지침 같은 것에 대한 업무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에서는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개선사항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실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어요.
그 고민을 했던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얻은 결과가 “이것은 참 어려운 거구나,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나가지” 라는 고민을 같이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내부청렴도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조직원들이 그 조직에 갖는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뢰 받는 투명한 이런 시정 행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추된 그런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전념해야 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각 부서에서 이 청렴도 노력을 위한 아니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 실과소에 한번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우리 조직 내에서 청렴도가 신뢰성이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이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각 부서에서 숙제를 가지고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정말 각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서 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아니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예를 들어서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우리 조직 우리 일을 하면서 업무지시가 서로 공정했나, 그리고 인사가 공정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간에 서로 업무과정에 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지, 어디 막혀있는 데는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투명하게 각 부서에서 일부러 시간을 두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아무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도 하고 또 갑질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도 하고 문제점이 나온 곳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청렴 배달통이라고 해서 저희 조사계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전 실과를, 전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간담과 건의사항도 받고 또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청렴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무 관련 사항, 또 인사에 관한 건의사항 이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가능여부 검토해서 조치도 하고 저희가 바로 조치할 사항은 바로 조치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고 실장님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한층 그게 닿아있지 않아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업무의 그런 공정성이나 인사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서로 업무하면서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잘 되면 저절로 이것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은 청렴개선사항들을 내놓을 수 있는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서로 해결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런 시책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리고 또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인데 저희가 정말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이미선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출자출연금을 위해서 경영을 하는 처에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보다는 보니까 이렇게 방만경영 자체점검 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체 경영에 대한 사회적가치도 당연히 들어가야지만 과도한 복리후생이라든지 불합리한 인사제도라든지 불투명한 예산집행이라든지 부실한 사업집행관리라든지 불공정한 계약업무, 여러 가지 방만한 조직운영 이런 여러 가지 자체점검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경영체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한명숙위원 다음에 저희가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많이 절감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체크하거나 지적을 했을 때는 문제지만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스스로가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상감사 체크리스트를 저희 적은 인원으로 정말 많은 사업부서를 다 하기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감사실에 인원도 굉장히 적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상감사, 원가심사 이외에 다른 다양한 감사의 꺼리들도 많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일상감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스스로 자체 절약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저희 감사실에서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을 하는 그리고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감사실에 기술직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 심사기준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체크리스트 부분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줘서 미리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 또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다양하게 체크리스트를 검토해서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포해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사후적발 보다는 사전예방하는데 훨씬 서로 그런 순기능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가 저희가 심사결과를 할 때도 이 사업을 적정을 했는지, 이 원가심사를 하는 그런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가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품질은 더 높이고 가격은 다운 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전과 품질에 관해서 사업에 우리가 원가심사를 할 때 가격을 다운 시킨 것보다는 이렇게 보다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아니면 또는 사업에 있어서 증액을 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저희가 꼭 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정액만 나와 있는데 증액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안전문제랄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공사장의 안전문제 또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을 봐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또 해야 된다 해서 반영되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와 그 다음에 부실 시공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원가심사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는 1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가까운 돈을 예산을 저희가 타 도보다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후에 심사에서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자주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해당 부서에 회람을 시킨다든가 해당 담당자한테 숙지해서 사전에 미연에 자체적으로 설계가 그런 것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절감되는 것 말고 증액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서,

○감사실장 박흥근 예.   자료에는 조정액 부분만 나왔는데 이게 어떠한 설계 1건에서 거기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여기에 건수 내에 삭감되고 증액되고 다 되거든요.
되서 최종적으로 조정액이 나오는 부분이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증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축하를 드리고요.
올해도 선정이 돼야 될 텐데 실장님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지금 3년 연속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전라북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부시장 주재 하에 지표에 관련된 부서장으로 해서 보고를 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없도록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년 연속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4년 연속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표 달성에 어려운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떤 부분이 지표달성에 어려우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지표달성이 저희가 지금 해마다 이렇게 2020년도는 87%, 19년도에는 14% 달성을 하고 미달성이 된 지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각 부서 단독적으로 하는 업무는 잘 목표달성이 되는데 전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장애인 물품이랄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더 노력해주시고요.
저도 오늘 준비한 자료가 우리 강성원 선배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 같네요.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것 같은데 지자체 합동평가결과는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청렴도 있어서는 더이상 내려갈 데가 없이 최하위인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해를 가지고 들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 보다 우리 남원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또 주님의 은혜가, 조상님의 은덕이 비춰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러한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쭉 반추해 보면 역사적으로 그런 분란과 질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모든 것을 성과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점들도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더 노력하셔서 올해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 단계라도 올릴 수 있도록 직원분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일단 마치고요.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사업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 원가심사 건수가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절감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절감액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절감액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절감된 액은 관련된 사업에 주민 건의사항이랄지, 사업에 연관돼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지금 재투자 되고 있습니다.
재투자 할 때는 기획실 예산계와 협의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처리기한이 늦다고 부서에서 불만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아니,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은 처리기간이 20일이고, 3억 미만은 10일, 기타 보통,

○손중열위원 그럼 20일, 10일을 지금 준수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보통 용역 7일 그런데,

○손중열위원 사업 시행이 안 돼서 왜 늦느냐고 하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엄밀히 지적을 해주셔야 겠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처리기간을 보통 늦으면 4일, 3일 이내에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해주시고 있고 저희 사업이 많지만 저희 일상감사, 원가심사 하는 담당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최소한도로 빨리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거듭된 얘기인데 원가심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설계 공정이나 공법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벌써 2년 전에도 한번 실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법이나 공정이 잘못되면 건물이 무너지고 교량이 무너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원가심사 부분에서는 순수하게 원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품셈에 의해서 원가가 잘 계산이 됐냐 해서 그것만 보는 것인데 그래서 원가심사부분에,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 박흥근 문제가 있다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공법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부서하고,

○손중열위원 일전 제가 질의시간에도 이런 부분을 물었더니 난감하다, 했는데 이제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외주라도 줘가지고 대규모 공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대규모 공정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를 대부분,

○손중열위원 감리도 계시고 감독도 있고 하지만,

○감사실장 박흥근 예.   도에서 하고 사실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철저하게 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법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 담당부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만 합니까?
감찰도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공직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번에 대규모 수해를 입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손중열위원 감사실에서 직접 현장을 감사할 수는 없지만 담당부서를 사전 현장 예방답사를 해서라도 감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이번 수해피해를 좀더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 대규모 공사현장이랄지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해를 앞두고 또 동절기 앞두고는 각 부서 감찰을 강화하셔야 겠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물론 재난관리과 부분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 공사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기철이 온다, 태풍이 온다 사전예방토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도 그 자리가 참 부담스러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 해도 어차피 업무가 감사고 감찰하는 자리이니 이런 부분은 세게 좀 해주셔야 겠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어떤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공직감찰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우리 시청대로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시청대로 공사현장에 대한 시민의견?

○감사실장 박흥근 다양한 의견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불편은 공사가 준수하게 마무리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지금 하는 이 형태가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해서 현재 시청대로가 개설이 신설이 되고 있는데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 불만이 엄청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원가심사만 한다고 하셨는데 공법이나 또 공사가 이뤄진 다음에 저기도 감사실에서 봐주셔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청렴도하고도 저는 직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실장님하고 우리 최 주무관하고라도 시청대로 한번 걸어보시고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엄밀히 보시고 마감이랄지 이런 부분을 미리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또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진정민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감사실은 문서나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수시로 만남 중에, 또 유선으로, 무선으로 오는 민원을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심각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분진, 소음, 악취 등을 적발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필요한 측정기를 구입하자는 말도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런 개선책도 없고 시민들 불만은 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접수 민원을 넣게 되면 담당부서에 그런 이야기가 가서 미리 담당부서 직원이 나와 있다, 또 농가에나 그 시설에는 운전을 멈춘다든지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니까 한 번씩 그래도 큰 돈 들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진을 측정한다거나 악취를,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 정도는 우리 감사실 자체적으로 구매하기 어렵다면 담당부서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정도의 측정기는 구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전년도 또 늘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봤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자격이 있는 자가 측정을 해야만 인정이 되고 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은 환경과하고 협업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자리가 번잡하고 참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공복들이 일을 하는 것을 잘 들여다 보는 자리니까 우리 실장님 성정하고는 다르게라도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원가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절감액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다시 해당되는 부서에 돌려준다고 그랬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 예산이 해당부서에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부서에 남아있으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양해석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더라도 연말까지 원가 심사 조정액이 현재 9억 6,300이에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일상감사 절감액이 3억 4,900만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1억 3,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15억 가까이 이상 될 것 같애.
그렇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따로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절감액을 다 한쪽에 모아놨다가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그런 걸로 활용한다든가 표시나게 소위 말해서 그 부서에 또 절감에 대해서 한만큼 어떤 사업에 투자 돼서 뭔가 성과가 이뤄졌다는 것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 해당부서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 지표도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될까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또 그걸 검토해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업비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렇게 다 활용하고,

○위원장 양해석 자투리 모아놨다가 또 필요한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다른 걸로 쓰여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 입니다.
지금 여러 감사활동, 조사활동 진행하시면서 기관, 읍면동, 사업현장 다양한 곳 다니면서 지금 인력으로는 전체를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춘몽로, 향단로 지중화 바닥,   조경수 식재사업 중인데 중간에 관련 부서에서 일부 사업비 회수한 것 알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회수가 됐는지는 모르고 저도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 관련해서 아마 도시과 도시재생 담당직원분이 그 업무를 처음 하신데요.
그런데 주변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조달에 사급자재잖아요?
조달에 기준은 있습니다.
수종하고 기형목 이런 것 그리고 지름하고 높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재배목인지 산악에서 수명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디테일하게 안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만 지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예를 들어 산림과 전문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업자라든지 다른 지자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정말 그 가격에 맞지 않는 나무들이 심겨져 있으면 민원이 들어 와요.
법정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그런 민원을 통해서 제가 담당공무원께 항의를 했고요.
공무원께서 본인도 잘 모르는 분야여서 여러 문의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 나무사진을 타 지자체까지 확인을 했고 전문부서 확인을 했는데 나무가격이 너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완요구를 했고 그게 물론 그 사업이 몇 십억짜리 사업 중에 일부 들어와 있는 하청에 사급자재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58주가 심어져 있으면 1차로 춘몽로인지 향단로인지 제가 헷갈립니다.
처음에 했던 거리를 58주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약 180만원 정도 잡혔어요, 조달가격으로.
그런데 그것을 주당 100만원씩 회수했어요.
도의적으로요, 그 사업주가.
해서 5,800만원을 회수했다고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우리 시에서 회수를 했다는 겁니까?

○최형규위원 예.   그게 나중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사업주가 순수하게 그 금액을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공사완료가 아직 안됐습니다.
문제는 또 그 옆길에 옆에 나머지 구간에 또 소나무를 심었는데 또 비슷한 수준이나 그보다 수준 이하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것도 아마 조달,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치가 또 안 이뤄져요.
그러면 그전에 조치를 한 사업주는 도의적으로 항의를 하니까 해줬는데 이번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항의나 민원이 많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비싸게 책정된 나무를 저희가 일부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새로 심어주는 게 맞죠.
그 값어치에 맞는 것을 도의적 책임일지언정.
그런데 그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비용적으로만 보완을 했다면 나중에 저희가 남원시내 명품거리 조성한다고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심으려고 하는데 기존 시장님들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남원 중심가에 제대로 된 나무를 합리적인 가격에 심는 것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수준이 낮은 나무를 심어놓고 돈으로 보완을 했으면 비용으로 이제는 그 나무 그 거리는 이제 손을 대려면 또 추가로 나중에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과정에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감사실에서는 인원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조경수를 보통 건설과나 도시과, 산림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도시과에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노하우가 많겠지만 산림과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가장 노하우가 많고 지식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조경수를 가로수를 진행한 부분이 있으면 산림과 부분도 하기 싫어해요.
산림과 분들도 나무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본인들 부서가 아니면 회피하시려고 많이 해요.
산림과에서 한 과에서 예를 들어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잠깐이라도 나가신다면 본인들 명예도 걸려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안일하게 심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좀 견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감사실에서도 전문인력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은 제가 직접 진행했었던 내용이고요.
도시과 그때 당시 담당직원분하고 구두로도 회수받았다는 말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아무리 하청이라고 그래도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회수일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제재를 받거나 계약하고 이런데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하청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 하청업체에 제재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씀입니까?

○최형규위원 예.

○감사실장 박흥근 하청부분은 원청에서 주기 때문에 원청에서 주는데 그 계약계에서 승인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최형규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나중에 사업 완료 후에 이게 사업주가 담당직원하고만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신건지, 이 하청업체에 조경수 사업비가 순수하게 회수가 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이런 관리감독 일을 어떻게 해야 조경수 관련에 문제점이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사라지게 될지, 감소하게 될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혹시나 춘몽로인지 향단로인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사업 건 내용 알게 되면 같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화 친절도는 거기서 안 하고 민원과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청대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시중에 공사 중인 곳도 마찬가지고 번듯한 인도라든가 도로에 잘못된 부분 그리고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다니는 분들한테 좀 신체적인 위협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빨리 제까닥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감사실에서 접수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민원처리부분도 상당히 지금 달리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다수의 시민이 다니고, 또 다수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나온 건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고 그것도 사랑의 광장 그 앞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인데 험하게 사람이 다니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민들에게 불만을 주고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던 청렴도 부분에서 특히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민들 불만이 반영될 수 있겠죠.
아까 그 부분 시중에 어떤 신속히 복구해야 할 사업현장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직접 말씀 못드려서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도 하고 쓰레기수거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분들이 제일 먼저 아실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소리를 통해서 어디가 방치되어 있다든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전달해 준다거나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제보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안 되었을 때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나서서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왜 처리가 안 되냐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라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제보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제보를 하는 분은 극히 일부고 “이거 언제부터 며칠 됐는데 아직까지 안 치우고 있다, 아직까지 복구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이 빨리 빨리 시스템적으로 치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 못 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시청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정문 바로 앞에 보면 인도를 이번에 인도블록을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인도블록 까는 경사도가 실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심해요.
극히 심해요.
내가 여러 차례 그것을 느꼈어요.
공사할 때 보고   “왜 깎아요?” 그러니까 공사한 분이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깐다는 거에요.
그래서 담당계장이 마침 그 다음 날은 서있어서 왜 까냐고 물어봤더니 “저쪽 노면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인도블록이 까실까실 새것이고 비가 안 오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지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거기에서 사고 발생 시에 그 책임은 우리 시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구조가 도로구조상 잘못 돼서 어떤 사고가 발생 시에는 우리 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쳤으면 하는데 내가 이야기 해 보니까 고칠 생각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 보고 끝나면 감사 끝나면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고 진짜로 고칠 수가 없는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렇게만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저쪽 노면이 이상이 있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물론 비가 오면 누수가 물이 쫙쫙 잘 빠지기 위해서 조금은 경사를 두지만 그것은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더라도 물은 잘 빠집니다.
거기 우수관이 군데군데 묻혀 있고 또 콘크리트 바닥이고 하니까 빠져나가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이 참 의심이 나거든요.
실장님이 감사 끝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한번 현지 확인해 보고 해당부서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 5년간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이런 부조리신고센터를 해 놓고 없는 것이 좋죠.
그러면 그런 것이 실제로 없느냐, 이번에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은 사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조리로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안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해 보면 신고에 대한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런 신고에 따라서 자기 신분 노출이 됨으로써 오는 어떤 불편함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 본인이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특히 하위직으로 갈수록 이런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 신분요구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타 기관이라든가 시군에 사례를 참조하셔서 신고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 이상 부담 없이 물론 허위사실을 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참조가 되서 운영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패신고 부분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허위로 신고하는 부분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가 안 되면 신고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진정이나 다른 민원으로 제기해서 처리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확실한 확보가 되면 또 저희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관계가 전혀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한번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직접적인 그 사건에 당사자일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확실한 자료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러면 바로 검찰이나 경찰로 가버리지,

○감사실장 박흥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측으로,

○위원장 양해석 아니, 예방적인 차원이죠.
감사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받았을 때 만약에 조사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죠.
신고자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사건화 되서 확실한 거면 바로 검찰이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감사실장 박흥근 정식적으로 신고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어떤 여론이나 생기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뭐 있어요?
사전에 그런 접수받는 것이?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런 부분에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문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서 몇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시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의아스러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면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등급 하향입니다.
자료에 보면 3년 동안 2017년도에는 종합청렴도에서 2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만한 수준입니다만 18년도는 3등급, 2019년도에는 4등급입니다.
올해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라서 떨어지고 있죠.
이게 심각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측정평가는 공공기관에 행정서비스 직접 경험한 국민들이 외부청렴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내부 소속직원들이라든가   업체관계자들이 내부청렴도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부정부패 발생 현황을 종합해서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건데 1등급에서 5등급인데 우리가 4등급이면 미흡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2등급은 전라북도 전주시, 순창, 무주, 고창이고 3등급이 군산, 정읍, 임실, 진안, 장수, 완주고 4등급이 남원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서 담당부서장으로써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결과치가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대처라고 합니까?
앞으로 준비를 하실 생각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해서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분석이 돼야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분석해서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희가 그 문제점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결과가 대부분 하위직에서 불만이 많았었고 인사업무에 공정성이랄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패신고에 대한 신고자 보호가 이런 부분에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또 예산 사용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향상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수집해서 8·9급 대상으로 시장님이 직접 소통 간담회를 실시도 하고 있고 순환전보부분도 활성화를 하고 있고 인사상담실을 설치해서 문제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외부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이랄지 적극성 부분에 지적을 해 주시고 보조금 분야에 보다 더 투명성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 전부 이런 부분을 잘 하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또 청렴기획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해서 최소한도로 보다 더 청렴하도록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청렴도 부분은 어느 한 시기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직자는 기본이 청렴이라는 마인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작년에도 청렴도부분 가지고 질의할 때 다음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빠졌으니 참 문제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내부청렴도라는 것은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에요.
여기 설문항목을 보면 청년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이렇게 여러 항목에 걸쳐서 26개 항목인데 내부적으로 등급만 공개가 되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자 메일을 통해서 점수 정도만 어떤 어떤 문제가 항목적으로는 모르니까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올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해 봤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찾아서 그런 올해 평가는 12월에 나오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향후 어떤 예측 가능하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최선을 다해서 청렴한 남원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남원시 소통실장 이동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양해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하고 자본보조금하고 경상보조금하고 세 가지 틀린 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보조금, 자본보조금, 그냥 자본보조금,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경상보조금은 민자로써 주민에게 대표에게 직접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보조금은 그 사업체가 바로, 단체가 일상경비와 같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또 자본보조금은요?
세 개로 구분어 됐네?
여기 4페이지 보면 보조금지원 내력이 있고 그러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14페이지 보면 자본보조금이 있고 그러죠?
또 18페이지 보면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틀린 점이 뭔가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정확히 이야기 해 보라, 그 말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은 마을주민대표에게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이고요.
경상보조금은 일반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사업을 할 때 경상비로 운영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보조금에 자부담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둘 다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자본보조금 경우는 보조금을 자부담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양식에는 자부담을 넣어놨어요?
필요 없는 것을 왜 넣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사업에 따라서는 자부담을 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업에 따라서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 중에 한 개도 자부담한 데가 없는데 ?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강성원위원 아니, 경상보조금 말고 자본보조에 203건 중에 한 건도 아까 실장님 말씀은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한 건도 자부담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무것도 아닌데 자부담이 없으면 이 양식 자체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양식을 넣고 안 넣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의사항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낫다, 그 이야기에요.
질의를 하도록 어떤 빌미를 주는 거에요.
또 이것을 이해를 못할 분은 그런 것을 다 물어보느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다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중에 죽항동 주민센터 조성사업하고 주천면 덕촌마을 안길사업이 주민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됐다고 감사자료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협의도 안 하고 우선 예산부터 세우자,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 합의에 의해서 동의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업시점에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때 처음에 완벽하게 사업 거시기가 주민협의가 잘 되었으면 모를 텐데 그때 어물쩡하게 협의를 해 놓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해서 나는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그때 확실한 거시기를 한 것이 아니고 확실히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물쩡하게 해서 예산 세워놓고 되니까 협의가 안 된 거에요.
이런 사업들은 예산부터 편성을 하지 말아야 돼. 해 놓고 이것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또 반납이 되고 심지어는 반납까지 하고 그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죽항동 주민쉼터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연된 경우고요.
주천 덕촌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상하수도하고 연결공사를 추진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했으나 상하수도 발주가 안 될 뿐더러 금번 수해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반영이 된 관계로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두 개는 공사가 완료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방금 실장님은 주민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됐다고 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당초에 명시이월 될 때 사항이고요.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동이나 실과에서는 거의 그런 것이 없는데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후에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내가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이런 것들은 아예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거시기 해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안 돼야 합니다.
예산 편성해서 의회 심의 거쳐서 어렵게 거쳐서 해 주니까 이제는 협의가 되네 안 되네, 사고·명시·반납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 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말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래서 금년도 2021년도 예산 소규모 숙원사업 할 때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예산 반영을 금번에는 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하고도 어떤 과정이 그것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어떤 사유재산이고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강성원 위원 앞으로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민소통실하고 두 차례인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내가 또 꺼내겠습니다.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차이가 뭔 차이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회관은 마을주민들이 공동회의장소의 목적이고요.
경로당은 주민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운동기구가 지원이 되고요.
마을은 순수하니 공동회의 목적의 장소로만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회관은 도청에서 지어 주고 경로당은 시장이 지어 줍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같은 시장 관할인데요.
경로당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고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회관도 우리 시비로 짓고, 경로당도 시비로 짓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00% 시비로 짓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시장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시장이 지어 주고 싶으면 지어 주고 지어 주기 싫으면 안 지어 줘도 돼,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이용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에 건의나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상황에 따라서 신축을,

○강성원위원 그 이야기는 다시 바꿔서 시장이 지어 주고 싶으면 지어 주고, 지어 주기 싫으면 안 지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마을은 회관이 있고 어느 마을은 회관이 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은 거의 다 있어요.
100% 있어요.
그런데 회관은 지금 몇 군데만 있어, 그래서 회관의 그 기능을 무엇으로 보느냐고 내가 한번 봤더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회의 장소, 다시 이야기하면 마을에 집합장소라, 그 말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어떤 재난이 났을 때 대피장소로도 활용을 해요.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경로당도 아까 실제 활용 면에서는 노인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을공동건물로서 마을에서 활용하고 회관도 그렇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모든 집기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운영비, 간식비라든가 냉난방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미세먼지 거르는 것까지 다 사줘.   에어컨 있어도 선풍기 사주고 냉장고 있어도 아이스박스 사주고 없는 것이 없어.   내가 보니까 부자집 살림보다 더 많아.   그런데 회관은 책상 하나도 안 사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질문하니까 회관은 지금까지 안 사주니까 안 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관을 왜 짓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회관을 시에서 지어 줬으면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집기는 해 줘야 그것도 마을 분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어 줄 근거가 없다, 조례가 없다, 지금까지 지어 준 사례가 없다 해서 안 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게요.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필요하다고 봅니까?

○손중열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마을에 경로당 하나만 있으면 되지 회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경로당에서 회의하면 되지 회의를 한달에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는 동네가 평균 한달에 한 번입니다.
1년에 두 번, 세 번밖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연말총회, 연시총회 그것밖에 안 하는 데도 있고 웬만한 마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마을이 있고 그래요.
회관이 어떻게 생각하면 경로당이 제2경로당이에요.
이쪽 경로당은 부녀자가 노는 방, 회관은 남자들이 영감님들이 있는 집합장소의 장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개 기능이 비슷해, 마을 이름만 회관이고 경로당이지.
그런데 어떤 힘 있는 마을은 막 시에 거시기해서 회관까지 지어서 두 개를 딱 갖고 있고 어떤 마을은 경로당도 시원찮은 마을이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지원이 안 될 테면 회관도 짓지 마라, 그 이야기에요.
회관을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두 개를 지어 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관을 짓지 않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어 주려면 전체마을을 다 지어 줘야 해, 어떤 마을은 회관을 지어 주고 어떤 마을은 왜 안 해 줘, 똑같은 시민인데 똑같은 우리 시에 속해 있는 마을인데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생각해 봐, 어떤 마을은 회관이 있고 어떤 마을은 없고 그러면 실제 회관이 필요없다고 하는 마을도 우리 마을에 회관 지어 달라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체육과에 체육시설 비가림시설 체육시설 활용도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가서 운동 안 해요.
그러면서 왜 저 마을은 비가림시설 해 주고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냐,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적극 반대했는데 기어이 해서 앞으로 다 해 줘야 해요.
100%, 그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회관을 지어 주려면 다 지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명년부터는 안 지어 주려면 다 안 지어줘야 한다, 지금 있는 데야 때려 부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 않는 마을은 지어 주지 말고 경로당을 회관으로 같이 겸해서 쓰자, 그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황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겸용으로 쓰고 있고요.
면지역 같은 데는 회관이 주가 되서 경로당이 2층이라든가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립적인 회관으로 된 것이 40여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신중이라고 붙일 것이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해야 돼.
왜냐 하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회관을 어느 마을에 만약에 누가 힘 있는 분이 시장님 면담해서 우리 마을에 꼭 회관이 있으니까 지어 달라면 시장이 할 수 없는 마을이 있어, 안 지어 주면 안 되는 마을이 있을 거야, 그런데 회관 하나 지어줘 봐요.
우리 마을도 지어 달라고 벌떼같이 일어나.   그러면 또 해마다 돌아가면서 1개년에 2개, 3개, 5-6개씩 지어서 앞으로 400개 마을 다 지어 줘야 해.   지금 우리 시민성이 그래요.
내 돈 안 들어가거든.   10원도 안 들어가.   말만 쎄게 하면 지어 주거든.   시의원을 통하든, 면장을 통하든, 시장에게 면담을 하든, 시청 과장 누구 잘 아는 사람이 있든 지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지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힘이 없는 동네도 해 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어떤 근거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몰라 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른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알지만일선에 가면 회관, 경로당이 따로 따로 있는데 2개가 필요가 없어요.
2개가 필요한 데는 아까 경로당을 두 개로 쓴다, 그 말이에요.
남자 것, 여자 것 그렇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한 것이지 경로당만으로 하나만 가져도 회의 충분해.
회의, 여름철에는 밖에서 해요.
여름철에는 회의도 안 해.   회의하는 데 가봐야 7명 나오고 5명 나오고 그래요.
더우니까 정자나무 밑에서 앉아서 회의 토론하고 그래서 앞으로 회관의 기능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필요했죠.
경로당이 없었고 회관밖에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근거 마련을 하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은 마을앰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선앰프시설이 원래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서 시행했던 사업이었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손중열위원 2019년까지 면허조건이나 부적격자나 여러 가지 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 2020년도부터 시설비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설비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전국적으로 일부조사를 해 봤는데요.
일부 시군은 민자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도 시설비로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생각은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토지의 소유가 어디냐에 따라서 민간자본 아니면 시설비로 구분도 짓는데 또 시에서 그 모든 시설을 관할할 수 없으면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거의 2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시에서 다 할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현재는 유지보수가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하자보수기간 말씀하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하자보수기간요.

○손중열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고장도 잦고 문제도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세요?
대안은 있습니까?
좀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관할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민간자본으로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도 아직 대책은 고민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향후에 설치하고 나면 고민을,

○손중열위원 고민을 해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방법을 찾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대장은 만들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설치대장이라든가 라벨이라든가 이사 갈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읍면동에서 모든 것을 관리,

○손중열위원 대장을 보면 딱 내구연한이랄지 일목요연하게 그 시설에 대해서 살필 수 있도록 대장을 반드시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손중열위원 좀전에 제가 물었는데 과목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 다른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답변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문제가 없는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민자의 문제도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현재 감사원에서도 그 관계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산편성 과정이 적법하고 다음에 유지보수는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하자보수기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업체에서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남원시에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그 대장 분명히 명확하게 명시하셔서 다음에 이런 저런 비난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덧붙이자면 제가 또 총을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남원시도 사실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에요.
업체와 민간의 대표자하고의 협약이고 계약인데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서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남원시에서 맡아온 사업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천상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이 그 대상일 텐데 이장님들은 매월 두 번씩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남원시에서 나가서 청렴에 대한 것을 공직자나 의원이나 이런 분들만 항상 강조할 것이 아니고 마을이장님들께도 청렴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우리 8천만원까지를 관내업체로서 입찰을 보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전기통신공사업을 가진 분을 8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원래 민간자본은 2,2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인정했었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제는 입찰로 가기 때문에 8천만원에 도급액을 정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왜 8천만원으로 정했어요?
우리 관내업체 도급액은 1억 1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저희 관내업체에 입찰로 갈 수 있는 것이 8천입니다.
전기통신공사,

○손중열위원 전기통신공사에 한해서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타지 업체에 불만은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특별히 없고요.
이것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한번 공문이 왔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인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시 의견을 달아줬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은 굳이 고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중앙회인지 어디인지는.
그러면 지금은 우리 마을앰프방송 입찰을 보는데 자격요건이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전기통신공사 면허업을 가지고 입찰로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관내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16개 정도,

○손중열위원 16개,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지금 20억원 중에서 올해가 지나면 얼마나 몇 프로나,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61% 되고요.

○손중열위원 그러면 2021년, 22년이면 완료가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내년 21년 정도 하게 되면 한 90% 이상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경쟁이 치열할 것도 없겠네요.   이후로는.
그래서 우리가 무선앰프 설치사업 현황을 보면서 조사 중, 설계 중, 공고 중이라는 진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하반기 결산이 다 임박했는데도 진행사항이 더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무선앰프에 대해서 연초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무선앰프 기준단가 통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산내면을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시행하고 표준안은 금년도 6월 23일에 읍면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업무추진이나 보고의 자리하고 다르게 엄중합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자본공사를 시설비로 전환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현재는 읍면동에서도 부담감이 적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듭된 말씀이 우리 무선앰프 말고도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로는 마을이장님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제가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당초부터 지역공동체에는 사실 관심이 많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동체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지원센터의 취지가?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침묵)

○손중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인이거나 또 아니면 젊은이 뭔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이 학습을 거쳐서 역량강화를 해서 이 지역사회에 일꾼이 되는 그러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씨앗반이 있고 줄기반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작년 벌써 재작년에도 씨앗반, 줄기반을 넘어서 이제는 열매반이 만들어 져야 한다, 열매반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씨앗반과 줄기반만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언제까지 씨앗을 뿌려서 줄기만 무성하고 과실은 언제 열릴 것인지 답변 좀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은 실장님 보조를 해 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열매반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동체 활동하신 분들이 단년도 1-2년 가지고는 이게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내년에는 열매반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지금은 다 이전투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수업을 하고 자격을 득한 분들은 누구라도 사심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일꾼을 양성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일정부분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을 기억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퍼실리데이터 말씀을 하신가요?

○손중열위원 예.   우리 공모사업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손중열위원 공모사업도 결국은 저는 재화유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열매반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자격을 득하게 해서 시범적으로 그분들이 단 한 건이라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끔 해달라고 한지가 꽤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퍼실리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도시과라든가 문화예술과, 농촌활력과라든가 해서 현재 활동을 많이 수료자가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퍼실리데이터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해석을 달아놔서 회의촉진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현대사회가 서로 간의 이견이 있을 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대단한 사람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회의를 갖다가 숙지 시켜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어렵고 차라리 이분들도 역량 강화를 시켜서 이정도의 역량이 되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른 자격도 쉽게 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대형 공모사업은 아니겠지만 지금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 하나라도 일단은 여기를 이수한 그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여기 협동조합도 구성하고 계시는가요?
이분들이 배워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어떠어떠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따뜻한 소통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세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교육사업에 컨설팅도 해주고요.
교육기관 회의에 참여를 해서 그런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이분들이 본인들 인건비 정도라도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요.
기왕에 거기서 씨앗반, 줄기반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강화를 해서.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그분들이 언제나 자기 앞가림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옆에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손중열위원 계장님이 관등성명 말씀하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재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재 입니다.
지금 현재 퍼실리데이터 교육을 수료해서 자격증을 민간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아까 말씀 드린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농촌활력과에 농촌종합지원센터 과수화마을 지원사업 기록자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어서 연계를 하고 부서 연계와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지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그런 좋은 일들을 관심 있는 자치행정위원님들께 한번씩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제가 또 언성 높여서 그럴 일도 없었는데 그거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재 이것은 지금 10월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원탁회의나 회의기록자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민원탁회의나 여러 가지에 청년이나 귀농귀촌 이런 분들에 많은 안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 진경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하나 더 지적을 할께요.
우리가 어려운 사업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시정설명회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위원들이나 면장님들이나 면직원들한테 꽁꽁 숨기고 시정설명회가 임박하면 그때 시정설명회 자리에서 시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사업을.
듣고 보면 다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하고 미리 사전조율을 하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올해는 어차피 시정설명회를 못했어요.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정설명회 때문에 내년 봄에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퍼실리데이터 과정은 아마 최근에 민간과정 자격증, 2급 자격증 한 20여분 따셔서 하신 것 같고 그전부터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교육받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출해주신 자료 30페이지 보시면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건수가 굉장히 또 사고이월에 건수가 되게 많아요.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우선 사업부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소관 되어서 이월금 금액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부세 확보할 때 세수 오차 비율도 이번에 신규지표로 들어 왔고 이월금, 그 다음에 이불용액 부분이 신규지표로 들어 와서 시민소통실에서도 사고이월 관리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 기존에는 이 부분이 신규지표에 안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 지적하면 그 지적에 따라서 그냥 끝났는데 이제는 이게 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잉여금뿐만 아니라 여기 사고이월액을 조금 계획성 있게 생각을 하면서 신청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니, 그 부분에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공동체지원센터 이제 다양한 업무 그리고 또 저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부 추진내용들 아까 말씀하셨던 줄기사업이랄지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부터 다양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제안사업들이 있잖아요.
주민제안공모사업, 근데 이게 어쨌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개를 해서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성격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저희 52페이지에 남원인의 밥상 협동조합에 그런 내용들 보면 거의 공공성, 공익성, 복지성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동체지원센터나 이 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이 파이가 큰데 여기서는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이걸 어떻게 편입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이 어찌 보면 다 주민참여예산인데 공동체지원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 형태에서 공모비로 들어 가는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 공동체지원센터에 직원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일부 쿼터제로 해서 들어 가게 한다든가,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이게 또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프트웨어밖에 못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를 들어서 여기 남원인의 밥상 협동조합이 있어요.
수해 때 샌드위치 만들기, 반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주방을 사용을 못해서 여기서 공유주방 형태로 많이 썼는데 사실 이 제안사업에서는 공유주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도시과에 있는 하드웨어사업과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결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더 큰 예산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이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져가면 전국적으로 조금 괜찮은 모델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롤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3천만원 줘야 할 예산을 300만원 줘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전체사업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분야를 실행을 해보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씨앗사업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편입할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시에서 생각하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려고 칸막이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돌이켜 보면 이게 전체 시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한다 라고 해놓고 그 안에서 하면 사실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 시민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본인 의견이나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사업명을 제안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별권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꼭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지침도 주민의견서나 21년도부터 평가에서 그 과정까지 다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갈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만 기존에 했던 것 말고 하드웨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금 탄력성을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책제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기획실이라든가 각 관련부서와 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민소통실 관련 조례가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저희들이 2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건이요?
제가 보는 자료에는 4건이 있더라고요.
시민소통실에.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또 시민소통실 것,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마을회관하고,

○박문화위원 그것도 맞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다음에 공동체,

○박문화위원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공동체,

○박문화위원 다음에 공동체에 관한 지원조례 제가,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것은 제가 잘못,

○박문화위원 조례를 안 가져오셨겠네요.   내용을.
그래서 시민소통실에 관련 조례는 4개가 되어 있고 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한번 조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조례에 실은 내용이 시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에 생활환경개선, 시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또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그밖에 다시 또 유대감 및 소송에 관한 증진을 위한 활동 이렇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런 내용이 실어있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내용에는 실어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그거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소통실에 공동체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사업과 실행사업에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저희 시 자체에 여러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공동체 통합문제라든가 좋은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교육사업하고 실행사업에만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실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조례에 내용에 실어 있는 만큼 성실하게 조례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조사 발굴 및 연구사업, 또 지역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 총칙에 정의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2조에 제7조에 지원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좀더 효율적인 지역공동체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만 사업을 하실게 아니라 실제는 정책개발이나 시책개발 여기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련 계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손중열 위원님이나 강성원 위원님, 또 이미선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최형규 위원님 다 똑같이 지금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2년 내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잖아요?
예산계에서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박문화위원 했을 때 지역에 대한 의제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지역제안을 받잖아요?
읍면동에서 받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순수하게 시민들에게 받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역공동체에서 우리 지역공동체계가 시민제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전폭적 이쪽으로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모사업을 하시는게 훨씬 의미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의를 더 가질 것이라는 저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예산계하고 또 나눠서 하게 되면 또 일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23개동에서도 받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을.
그 부분만 하게 하고 시민에게 제안 받는 예산이 또 편중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대로 지역공동체에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아예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예 지역주민공모사업을 하면 더 원활하게 내용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내용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은 그렇게 이르렀거든요.
실장님, 다시 한번 답변 하실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보면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 보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나 시민의 억울한 사항, 진정, 탄원 등 또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기타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및 건의사항 이런 부분이 저희가 춘향신문고에   설치 운영조례의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을 지금 제대로 살리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신문고에 연계가 된 게 저희들 국민신문고도 저희 열린시장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성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공익사항들은 의견 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편익이라든가 행정개선에 지금 현재 저희 신문고에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2019년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남원시 춘향신문고나 시장에게 바란다, 여러 가지 열린시장실 접수현황이나 또 조치사항 여러 가지 내용을 받습니다.
근데 실장님이 시민소통실장이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박문화위원 시민소통실이면 그만큼 소통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고 시민들에게 의견은 소통실이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대로 된, 저는 이게 반복적인 잦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박문화위원 그런 상황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이 좀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잡음이 되는 것은 시민소통실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가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의 부재를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이슈화가 되고 그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민소통실에서 시민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시민소통실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통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진행과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실에서 주도적으로 현재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일차적으로 소통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아까 그런 지도점검이 안 되어 있고 강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더 큰일이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의 원래의 목적이 시민소통 아닙니까?
시민소통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하면 크게 잡음이 되지 않고 이슈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반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통실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게끔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보면 우리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돼야 하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공익 제보자에 대한 것?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요즘 공익제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있어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소통실에서 지도점검문제는 저희들 부서 소통실에서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을 들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사실 기능에서,

○박문화위원 아니, 감사실 기능도 있겠지만 저는 일차적으로 소통실이기 때문에 소통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최대한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최선을 시민소통실 만큼 소통이잖아요?
그게 소통을 어느 정도 잘 하게만 하면 그런 부분이나 이슈화되기까지는 안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잘하려면 갈등관리, 주민과의 어떤 시민과의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거버넌스 체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민관학 갈등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쟁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분권 지금 말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민소통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또한 계속했는데 지금 소통실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도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들면 갈등관리조정위원회나 시민과 민관학이 만들어 지면 언제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더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역량강화사업에.
저는 이 역량강화사업을 보면서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과정, 마을활동가 식생활문화기획자 양성과정, 퍼실리데이터 양성과정 이런 부분이 그 인원이 그대로 그 인원이 아닌가 한번 수강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양성과정에 참여를 해서 지역활동에 활성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일부에 있는 분들만 정보 받아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역에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점 홍보나 지역에 읍면동에 통장회의 참여하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면 이런 양성과정에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올 수 있고 리더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퍼실리데이터들 양성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의 중요성은 이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의 예산을 한번 세우셔서 계속 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런 예산 확보해서 퍼실리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지역에 보내고 퍼실리데이터도 그런 갈등관리에 대한 조정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2020년 11월, 이달에 교육을 하셨고만요.
퍼실리데이터 교육을?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교육을 총 16시간을 했는데 이론 및 강의를 전문가로서 클 수 있게끔 강도 있는 그런 양성과정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 전문가들도 좀더 전문가로서 키워주시고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역할로서까지만 키우면 리더자나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양성과정을 해주셔야 지역민들도 바라볼 때 교육자로서 강사로서 인정을 하지, 똑같은 분이 와서 지역민 시민이 와서 그런 지도자 리더로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할 때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유념하셔서 양성과정을 조금 배려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 입니다.
저도 공동체지원센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세워진지가 2018년?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18년입니다.
3년차죠.

○한명숙위원 18년, 3년차죠.
애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었고 이게 3년차가 되면서 저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과 행정과 그 중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3년 하면서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민들이 공동체지원센터로 일단 나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었죠.
지금은 많이 홍보도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여기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사업들이 있어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단 주민들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직접 진행하는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민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차질도 많이 생겼고요.
하는데도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시스템 도입도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아서 정책대화 과정을 한번 했고요.
공동체사업 특징상으로 대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제할 수가 없어서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참석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센터교육장에는 가림막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진행을 했습니다.
추후에도 부득이 하면 교육방법은 방역지침을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아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남원은 아직은 확진자가 1명이 없는데 곡성이나 임실이나 저희 가까이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저희가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들이 직접 대면하는 수업들이 있고 추후에 이게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우리가 공동체 여기 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아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부득이 만나서 했을 때 철저한 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수업을 한다든지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는 상황에 맞게끔 프로그램이나 역량강화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 이런 교육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잘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마을계획단사업을 해요.
저도 2019년도부터 우리 마을계획단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마을단위에 사업을 계획하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마을계획단이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금동도 올해 마을계획단이 추진단들이 발대식을 한다고 해서 저도 참여한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금동과 도통동이 마을계획단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결과물들이 혹시 나왔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마을계획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동과 도통동 두 개의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추진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에 제안을 해가지고 도통동마을 추진단 같은 경우는 남원시민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을 8,600만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금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한 간이의자 설치사업 금동 공설시장 주변이요.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4천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발빠르게 이런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마 이런 사업들은 행정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발전이나 그 필요한 것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현지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마을계획단에 직접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우리 마을이 달라지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 간다면 더 애향심이나 남원을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스스로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잘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씨앗사업이 있고 줄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씨앗사업이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씨앗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다음에는 줄기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참여했던 분을 연차적으로 단년도 한 해 해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2-3년차 교육사업을 진행을 해야 자생력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씨앗사업을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산내, 주천, 산동, 대산, 시내 노암동이라든지, 도통동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줄기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공동육아라든지 마을계획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 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줄기반으로 자동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줄기반에서 열매반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도 우리가 주민의 작은 숙원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실제로 사는 내 마을이 바꿔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나눔, 육아 아니면 마을을 계획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씨앗부터 줄기, 그 다음에 열매하는 데까지 이런 역량강화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발빠르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들을 1년 마무리를 하면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0민원봉사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0봉사대가 남원 23개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정말 생활현장투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전기, 수도, 보일러 점검, 이미용, 이동빨래방, 농기계수리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인도변 잡초라든지 태극기 훼손, 도로 포트홀 것들은 이런 민원이 생활 속에 아무리 불편한, 이것도 다 민원이지만 이런 것들은 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동에서 하게 하고 우리가 생활현장투어에서 120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동사무소에서나 아니면 이런 일까지도 해버리면 너무 많은 다양한 일들을 120봉사대에서 하게 되면 이런 생활 속에 불편해 했을 때 이런 불편이 있을 때는 120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카바하시려고 그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20봉사대를 60회에서 120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수·목을 나가고요.
월·금은 아까 말씀대로 생활민원을 다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120봉사대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말에도 이런 민원은 받습니다.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저희들이 올해 120회를 했는데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인도변 잡초라든지 태극기 훼손 같은 경우는 해당된 동에 하시고   저희도 민원을 받을 때 아, 이런 민원은 시민소통실에 120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딱 나올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지 잡다한 잡초까지 다 뽑고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차별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런 부분이 아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서요.
저희들이 자체 처리는 즉시 처리하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간을 요할 때는 부서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이첩할 부분들, 태극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첩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효율적으로 부서 간에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120민원봉사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건 좋죠.
시민소통실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소통실에서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게 아니라 시민소통실이 해야 될 일들에 더 집중해 주시고 다른 이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관을 하셔서 각자 같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셨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 입니다.
먼저 시민소통실에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건당 예산은 적지만 많은 양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무선앰프사업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저희가 주요 소식과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장단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부 소수의 의견은 불필요하게 시끄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시에서는 소수의 불편함보다는 다수의 유익한 소식과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을무선앰프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2019년도에 민간자본금 항목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수의계약 때문에 업체들 간에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설비 항목으로 무리하더라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는 지금 시설비로 진행하는 지자체가 더 많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올해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년도에 무리를 해서라도 계정이 맞지 않더라도 시설비로 편성을 요구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남원시 예산 절감효과에요.
수의계약인데 동일업체가 마을마다 사업비가 들쑥날쑥했었어요, 입찰도 아닌데.
두 번째로는 사후처리입니다.
2,200만원이 초과되는 사업이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서울이나 광주 등등 타 지역에서 하다 보고 또 직접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남원에서 대여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후처리에 주체를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8천만원 이하로 입찰을 관내업체에 하기 때문에 같은 면에서도 금액으로 인해서 마을별로 지역을 나눠서 입찰을 하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럼 한 면에서 입찰을 할 때 한 면당 단가들은 다 비슷해요.
면에서 할 때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까?
마을만 구역만 나눠서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최초에 산내에서 진행을 했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산내에는 시범적으로 용역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먼저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산내 이후에 어디 어디 했는지 세가지 읍면동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번으로 해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순서는 제가 지금 이후에 추진한 면은 지금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아직 따로 자료가 없으십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면 이걸 단말장치 총금액하고 댓수를 나눠보면 최초에 산내가 진행해서 약 25만원입니다.
단말장치가 그리고 면마다 조금씩 틀린데 지금 보면 25만원 면이 있고 28만 5천원이 있고 29만 7천원이 있습니다.
순서를 제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내 이후에 인월하고 향교동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인월, 향교동은 다 28만 5천원이네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쓰여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순서를 한번 저한테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저희 수의계약 할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 지역에서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안 됐어요.
근데 오히려 입찰을 지금 진행을 하니까 업체가 배가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입찰을 관내에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관내 16개, 17개 업체가 있는데요.
관내에 지역제한을 줬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통신공사업을 가지신 분들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기존에 하고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방식이 달랐죠.

○최형규위원 조건이 다른가요?
참여 조건이 수의계약하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수의계약 때보다 오히려 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입찰로 받기 때문에요.

○최형규위원 더 풀어진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더 말썽도 없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요.

○최형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범위가 좁아졌다는 말이에요.
관내로.
그런데 업체수가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관내업체가 수의계약 외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생산하는 업체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업체만 가능하고 관내업체는 입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의계약을 못했다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수의계약 금액 외에는 나머지는 입찰을 봐야 됩니다.

○최형규위원 조달이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조달입찰로 보니까 관내업체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아예 조달입찰은 막고 관내로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입찰방식을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면별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수의견적 입찰로 들어 갔습니다.

○최형규위원 서류로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두 개 이상 업체가 참여를 해서,

○최형규위원 복수견적으로 서류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최형규위원 금액이 딱 3가지 분류로 형성돼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면에서 주체를 하지만 소통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관심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수의계약 시에 단가가 들쑥날쑥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말장치 외에 송수신장치는 손을 못 댔지만 단말장치는 조달청을 들어가 보면 평균 금액인 28만 5천원을 상한가로 제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보절면은 진행 중인데 보면 단가가 약 29만 7천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 문제 중에 전년 문제 중에 이게 입찰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불미스러운 일 예방차원에도 있지만 예산절감에도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에 상한가를 제안했던 수의계약금 보다 더 높은 단가가 지금 입찰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 원목적에 이게 좀 안 맞는 건데 물론 관내업체가 제1순위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금년도에 입찰로 해서 단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신대로 또 추후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전년도랑 비교하셔서 읍면동에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전환한 이유나 우리가 전에 수의계약할 때 상한가 28만 5천원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소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요즘 여기저기서 관련업자들이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귀 기울여주시고 내년이면 거의 계획적으로는 무선앰프방송이 마무리 되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내년이면 계획대로 되는데요.
예산이 다 반영이 되면 많으면 되고요.
아마 한 2022년도까지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사업이 완료된 어떤 마을에서는 이장님 댁에 단말장치가 5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그 전에 수의계약할 때나 지금이나 세대수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하실 거예요.
무조건적으로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필요하다는 분도 간혹 계실 거고 또 어떤 데는 집이 비었는데 세대수로 책정된 데도 있을 거고 해서 그렇게 남는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더 실제 필요한 인원을 조사해서 낭비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여기 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실장님, 방금 최형규 위원님 말씀에 지난 해에는 거의 마을단위로 사업이 발주가 돼서 수의계약이 많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수의계약 금액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아니, 빈도가.
그러지 않았나요?
입찰보다는?
지난해에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조달입찰로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조달입찰이라고 조달청에 있는 제품을 찍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조업체만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제조업체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달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의계약은 제조업체가 아니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제조업체가 아니면 되는데요.
다만 제품생산확인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난 번에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제품이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지난 번에?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이번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질의에 요점은 지난해에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해서 10개 업체가 해서 했다면 지금은 입찰로 하는데 보통 보면 입찰로 하게 되면 더 제한적이고 업체에 그런 것이 더 까다로운데 오히려 이번에가 더 업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작년에는 전기통신공사업이 아닌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의계약도 그런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관내에 통신공사업으로 된 분으로 했기 때문에 관내 수요가 업체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더라도 무선사업에 지난해 올해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같은 해인데 두 번에 나눠서 해요.
한 번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유선램프가 거의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유선앰프를 통한 마을방송이 불편함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더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요즘 전자통신이 발달되다보니까 새롭게 나오는 이런 또 하나의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무선앰프로 다 교체가 되고 있고 또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무선앰프도 하고 유선램프도 설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자료에 1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왕정7통, 8통 제일 위에가 지금 무선앰프사업에 1,600만원 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유선앰프사업으로 446만원 했어요.
그 다음에 그위에 또 올라가면 왕정7통에 무선앰프사업에 1,500만원 했는데 또 밑으로 내려오면 유선앰프로 446만원 했어요.
예 ?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제 무선앰프로 가게 될 경우에는 유선앰프도 똑같이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마 기존에 무선램프가 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해줬던 것 같고요.
제가 정확히 19년도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유선앰프도 다 해주고 무선앰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무선앰프하는 것도 전체를 하려면 몇 십억이 들어 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무선앰프를 기존에 유선앰프를 쓰고 있던 데에서 쓰다보면 고장 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걸 또다시 돈 들여서 고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선앰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서 해야 되는지 지금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또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난 수해때 이 무선앰프가 작동되서 비상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제가 듣기로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기존에 했던 마을방송, 소위 말해서 유선앰프를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대피하라는 소리는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무선앰프를 통해서 설치되어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송은 있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진짜 거의 모든 마을에 확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무선앰프를 비싸게 설치해 놓고 활용도가 한달에 몇 번씩 마을공지사항만 하는 그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정보와 문화나 다른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아까 또 재난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에서 쓸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교육이라든가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민여러분들이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광범위할 것으로 이해를 하시겠어요.
지금 실제로 인건비, 운영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가 1억 2천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K-뉴딜이니 전북뉴딜이라니 하는데 저는 뉴딜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뉴딜은 나눠먹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대공황 때 살아남기 위해서 폈던 정책이 뉴딜이잖아요?
지금 1억 2천 사업 중에서 공동체지원센터 직원들처럼 각 읍면동으로 많은 분들을 소통하는 분들이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주민참여 공모사업이 어떤 것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래서는 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뉴딜이라는 이야기인데 또 이것도 1회성, 2회성 한시적인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하고도 반하는 거에요.
6개월을 한다든지, 1년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50만원, 100만원 사업을 한 번 두 번 해서 마무리 지어 버리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래서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씨앗과 줄기라든가 열매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데 아까 저희 소통실에서 사업비가 금년도에 8천입니다.
8천인데 1억 2천으로 2021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 가지 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시고 이럴 때 자신있게 사업 추진을 하시되 분명한 보고도 드리면서 이런 사업에 변화를 모색해 주셔야 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잘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몇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방송, 안전재난과에 재난방송이 호환이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현재로는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호환을 시켜줘야 우리가 긴급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우리 큰돈을 들여서 하는 정보매체인데 아직은 생각하신 적이 없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앰프에 관련되서는 재난경보에 대해서는 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저희가 위원회를 했는데 우리 나이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정보전달이 이장님이나 이런 마을방송을 통해서 정보전달을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방송을 호환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긴급하고 소액이고 또 부서를 나누기에 난해한 사업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간혹 어떤 경우에는 부서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할 사업이고 그 액수도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1년전, 2년전부터 준비해야 할 사업이 왕왕 우리 시민소통실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해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액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부서 지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통실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업이 예산이 배정되면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부서 해당이 안 되면 전부 소통실로 오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그 잣대가 이중적이더라, 이 말이죠.
어떤 데는 다리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한쪽은 건설과 소관이고 마을은 또 소통실 소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그 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관리 권한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데는 그런 것 싹 무시하고 다리 하나 놓을 만한 돈들이 투입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메모 하셨으니까 답변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재난방송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재난방송에서는 유선으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무선앰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향후 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시스템적으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향후에 그래서 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서버를 구입해서 서버를 활용해서 도청과 안전재난과와 저희들 과하고 해서 호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관리는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해야 돼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것은 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다른 위원님들 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 말씀드리는데 죽항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1억원은 도비로 세워준 거에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져서 이게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미처 못하고 설계만 하고 그래서 못하고 이월됐던 사업이고 올해 시비 2억원까지 세워져서 올해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협의 지연이 아니에요.
추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늦어서 못한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주민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