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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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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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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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02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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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경제농정국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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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와 현지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고 새삼 깨닳았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이 카드로 발행을 한다고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 잘 준비하셔서 부정유통을 막아가면서 사업을 잘 집행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업인 관련 신문구독자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1년에 몇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1번만 합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연중에 돌아가신 분들 주천, 이백, 산동을 보면 서 너 분 계세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작은 것이라도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위원장님! 제가 지난 번 19일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답변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말씀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윤기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 이후에 시정 지시된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 추진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귀농귀촌수탁법인의 임직원은 사업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이행여부를 묻는 내용에서 '개정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후 지침 확인결과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11월 24일 자로 지침을 개정하고 읍면동에 시달하였습니다.
11월 24일 자로 개정해서 읍면동에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앞으로는 소규모삶터 조성지원사업 추진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농장마다 간판을 해주셨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2~3년 전에요.

○윤지홍위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말도 많았어요.
왜 간판을 해주냐, 어쩌냐 했었는데 간판 설치된 현황을 파악을 해보시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면 간판이 벌써 퇴색이 돼가지고 2~3년 밖에 안 됐는데 간판 농장이름이 보이지도 않고 퇴색이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흉물스럽게 된 것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완을 한다던가, 지금 틀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덧씌우면 될 거 같은데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실 때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
돈은 돈 대로 들고 모양은, 원래 간판이라는 것은 그 농장의 대표적인 건데, 간판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 사업은 민자보조사업으로 시설을 해주고 그쪽의 내용물은 컴퓨터그래픽으로 뽑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퇴색된 부분들은 농가들이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호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업인들이 간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인데,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윤지홍위원 그런 안내라도 해서 흉물스러운 간판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동면에 춘향애인 광고판 설치 끝났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마무리작업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제 송동에 갔다 오다가 보니까 설치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잘 됐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해놓고 보니까 지대가 거기가 낮거든요.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다소 낮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다 돼 버렸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람이나 풍향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최대로 높인 것이 그거였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한마디로 말하면 장단점이 있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기한 태풍이 왔을 때는 안전하다는 얘기이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제 저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LED로 하면 안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LED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 정도 규격이라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이잖아요?
패널만 빼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괄 교체를,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나 경제적인 면이 있어도 LED가 낫죠.
우리가 즉각즉각 거기에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한번 해놓으면 고정식이잖아요.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도통동 마트사거리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수시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시정내용도 바로 알릴 수도 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바로 알릴 수 있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다음부터 설치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유기견 보호소가 인근 시군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시군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동물단체, 유기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1등급 장려금이 올해도 지급됐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지급이 됐는데 1등급은 일반적으로 출하를 하면 40~50%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특혜라고, 쇠죽한우 하신 분들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비용만큼을 톱밥 환경개선제 사업으로 바꾸던지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굴취와 수종갱신을 해서 산림을 현재 벌목을 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사율리 사곡을 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뒷산이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데, 산의 구조상을 보면 밑에는 돌이고 위에는 마사토입니다.
지금까지 산을 버티고 있던 뿌리들이 결국은 벌채를 함으로 해서 싹 없어지잖아요.
수종갱신을 해도 시간이 늦고 그것이 산사태로 이어졌는데 덕과 율천에 가면 절이 하나있어요.
암 뒤를 보면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전체가 마사예요.
그래서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나서 제가 거기를 장화를 신고 올라갔는데 도저히 못 올라가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사니까 뿌리는 이미 감벌을 한지 오래됐고 수종갱신을 해 놨는데 뿌리가 번식이 안 되니까 물이 먹으니까 줄줄줄 산태를 타 버리더라고요.
벌채나 굴취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지형을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과에서 안 되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그 이후에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곳이 사실은 중앙분리대, 식재분리대 이런 부분들 나무 심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후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획일화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고 또 1m가 넘는 플라타너스를 베어버리고 역사가 있고 그런 것인데,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가 꼭 필요합니다.
꼭 말씀드려서 계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풀 한 포기를 심든, 캐든 조그마한 나무에서부터 거목이든 이런 것들까지 나무만 중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 훼손의 제일 많이 핑계를 대는 것이 감벌을 하거나 전체 삭벌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할 때 이유가 수종갱신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수종갱신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산림과의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벌채를 하면 조림을 합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어차피,

○윤지홍위원 조림을 하고 나면 조림하고 난 이후에 조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과 손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이나 토목에 의해서 허가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용도로 순수하게 나무를 수종갱신해서 키우려는 목적보다는 심어 놓고 나중에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국악의 성지 뒤쪽에 거기를 싹 감벌했어요.
이유가 뭐냐 수종갱신입니다.
그 이후에 태양광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인 것들은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감벌하는 이후에 대한 것을 진짜 속내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국악의 성지 뒤에는 지금도 흉물스러워요.
그 좋았던 소나무를 싹 다 베어내서 지금 거기에 가면 그 좋은 경관이 훼손돼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야 몇백 년이 돼야 조성이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진위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심증만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조림을 해 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영선사 주변 보셨다시피 처음에 벌채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 숲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좋은 의도로 조림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10이면 한 8정도는 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도시과 현장을 갔어요.
가로수 문제가 대두가 돼서 주위에 조림, 조경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남원시에 관련해서 도로나 가로수 부분을 산림녹지과에 전격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대개 보면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하자보증기간 2년이 지나야 산림녹지과에서 이관을 받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도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처음 식재 때부터 수종을 선택하고 관리를 한다면 금방 나무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준공하고 하자보수기간까지 기다리다 보면 거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나무를 키우는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앞으로 전격적으로 산림녹지과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삭벌하고 조림하면 당분간 몇 년간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투입된 국비만 변상을 하면 그 지역이 법에 저촉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벌채를 하고 다음에 국비를 투입해서 나무를 심었어도 그 지역이 목적사업에 적당하다면 허가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목적사업에 적당하면 허가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가능하고, 대신 투입된 국비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김종관위원 다시 환수 조치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환수합니다.

○김종관위원 대개 보면 우리가 벌목을 삭벌이나 감벌을 하면 목상들이 많이 개입해서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좋은 나무를 세워 놓고 감벌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나무는 베어 가고 안 좋은 나무만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가끔씩 돌아다니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 복구가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응급복구는 한 사항이고,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이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응급복구도 안 된 곳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죠.
사람이 자주 안 다니는 곳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

○노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사람이 다녀야 할 부분에도 계곡이라고 있는, 조그마한 계곡이 있는 곳도 다 산사태가 나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서둘러서 설계가 끝났다고 하니까 바로바로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복구에 전념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주변 벌채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나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지만 마을 앞산, 뒷산을 싹 벗겨버리니까 정말 보기가 흉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 규정은 없지만 마을의 동의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채를 하시는 분들한테요.
그래서 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업 신고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대부분 모든 사업이 마을에서는 동의가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꼭 마을 주변 지인들 동의를 받아서 해야지 무턱대고 벗겨버리니까 정말 꼴불견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부실방지 조례가 있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김정현위원 조례 6조에 보면 남원시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을 선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독관이 어느 분이 감독관이신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공사감독관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독을 지정을 하고 또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하는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지 싶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3천만 원 이상의 감독관은 국과장이 감독관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렇진 않고요.

○김정현위원 아니요, 조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감독관은 과장님이 감독관이에요.
감독관이 임명해서 계장님이 가서 할 수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읽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조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싶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독을 하면 감독일지를 다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감독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 감독관 관리지침이 그 속에 또 있습니다.
8개 항목이 있던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8개 항목으로 해서 관급자재 관리에서부터 부실공사 여부까지 판정해서 감독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현재 모든 과들이 쓰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독의 책무입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몇 군데 요구를 했는데 아예 없어요.
쓰질 않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왜냐면 공사를 발주했으면 분명히 감독을 해야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감독일지를 감독관이 눈으로만 보고 와서 말로만 하는 감독은 사후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문서상으로 관리를 해서 잘못됐으면 서류상으로 남겨서 지침으로 해서 분명히 공문으로 해줘야 제대로 된 관리감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원시, 다음에 제가 할 때는 감독일지를 분명히 다 요구를 할 거예요.
감독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되면 저는 부실공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라도 분명히 감독관이 8개 항목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감독관이 남원시에 증거로 서류를 남겨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 오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남원시에서 굴착을 하거나 도로보수를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선형이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시에서 원하는 선형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선형이 있어요.
주민들은 다니다보니까 불편해서 이 각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각을 딱 줘버리고 시민은 원형으로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아까 주민감독관제도 있지만 꼭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앞으로 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직단 중로개설 때문에 신문에 보도도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사직단 관련해서 관련 문화재 훼손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설계 변경과정이 이루어 졌고 거기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까 산림녹지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혼은 산림녹지과에서 났어요.
베기는 도시과에서 벴는데 올 봄에.
큰 나무들 18주를 베어 냈습니다.
동선에 크게 걸리지 않은 나무들도 베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장선상의 공사였지만 모든 나무에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가로망사업을 하면서 가로수를 하고 또 필요하면 관목류도 식재하는데,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제대로 수북이 성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부서에서 심고, 관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이쪽 구 정화극장사가에서 법원사가까지 보면 조형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는 인도가 좁아요.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용초사거리까지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에, 보행에 걸려서 가지치기하고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또 나무가 커서 간판을 가린다고 상단을 치고 거기에 또 안 맞으니까 몇 나무는 다시 심고.
지역민들의 협의된 의견도 중요하지만 협의된 의견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는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었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 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향단로에 소나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위원장 염봉섭 주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일관된, 행정의 바른 철학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게 전부 다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 주변의 상가들 잘 아는 분들도 있는데 왜 베어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우리가 숲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노암산단에 미세먼지숲 10억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어요.
큰나무들 18주를 심하게는 몇 수십억의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획일화된 단일 창구의 계가 필요하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어제 사직단 앞에 현지감사까지 갔다왔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검토보고서가 1차에 왔을 때 계약부서 의견이 사직단 앞 법면 조경공사는 동일사업 구역 내에 있으므로 별도발주가 어려웠다고 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아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다시 지시를 해서 '법적검토'라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검토를 보면 분할계약을 금지한 조항을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자책임 구분이 분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분할계약이 어렵다' 이렇게 다시 저한테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10억이 올라갔던, 20억이 올라갔던 그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에 있어서 조경 분야만큼은 분리발주를 해도 아무 하자가 없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당당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평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용정중로는 구간이 300m고요.
당초에 4차로로 되어 있었고,

○김영태위원 과장님, 시간상 잘 됐다, 못 됐다 그 이야기만 해주세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게 시 집행부에서는 정정당당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당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분리발주를 해도 이상이 없었다, 꼭 이 업체에 토공, 구조물공과 같은 것을 조경까지 꼭 해야만 했던 이유는 차후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억 3천 입찰이 돼서 7억 9,400을 증액해 준 부분에 있어서 조경분야는 별도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왜 한 업체에 했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법적검토를 한 결과 이것을 꼭, 물론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제가 감사지적을 하고 이럴 때는 저도 뭔가 온당치 않아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그때 당시의 발언내용하고 현재 이 자리에서도 변함이 없는지 그 말씀만 해주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사업구역 안에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고 단지 시공방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공할 때 조경 옹벽 부분을 사면처리 방법을 전통방식으로 바꾸는 형태인데,

○김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연설명은 제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조경 발주를 분리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냐 아니면 시 차원에서는 정정당당하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정당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말의 표현을 잘 하세요.
적당했냐 아니면 잘못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사업시기나 제반 현장여건이나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태위원 적정하게 처리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김영태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김영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했고, 8억 3,300에 대한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된 업체한테 공사 증액부분 7억 9,40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통하고 이 부분이 미흡하다면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열게끔 해주시고 제가 이것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성길경 도시과장님! 어제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조경공사랄지 도로공사는 잘 돼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금액이 증액되면서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길경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사직단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이슈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합동감사가 진행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감사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또 시기적으로 공사구간이 길지도 않은 300m 구간입니다.
또 시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시기적으로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사비가 100%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더 세심하게 검토도 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분야에 최고 책임자이신 남정식 국장님께서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저도 어제 현지감사를 갔습니다만, 도로랄지 허튼층쌓기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민 누가 봐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조경 분리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한 것이니까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남정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조경수는 2021년부터는 산림녹지과로 이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셨으면 하고요.
토목직들은 토목분야에 하시고 녹지부분은 녹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과장님들이 힘을 합치셔서 남원의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는 나무심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운봉에 민원이 있었어요.
국토유지에 관련한 로터리, 거기가 옆에 상추를 짓는 농가하우스가 있었는데 로터리 경계에 장애물이라고 하나요?
로터리 안에 있는 구조물.
그대로 둬도 되는데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우스농가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놨고 볼라드를 세워서 해놨어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로터리를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운봉로터리와 같은 구조물을 한 곳은 없어요.
그런 곳은 진입로 옆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활동을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던가 아니면 거기에 블럭을 박아서 여기는 차를 주차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한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남원시내도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구조물을 세워서 차가 못 들어가게 설치를 해놨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교통의 흐름이라던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문제가 발생돼서 생활에 지장을 끼친다면 구조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토유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남원시내는 편리성을 고려해서 잘 해놓으셨는데 블록을 박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여서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남원시 땅 옆에 거기를 말하시나요?

○윤지홍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유지하고 현지를 가서,

○윤지홍위원 남원시내는 다 잘 해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어떤 개선책이 있는가 봐가지고,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저는 그게 왜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필요없이 해놔가지고 교통의 흐름도 방해할 뿐 또 사고위험도 많습니다.
왜냐면 운봉이 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 회전공간 폭을 좁게 해놓으면 큰 차들이 다니면 그걸 타고 넘어가기도 해요.
늘 구조물에 부딪혀서 사고가 납니다.
개선방안을 협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레미콘이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할 때 강도가 어떻게 들어가죠?

○건설과장 진영신 210강도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주로 210강도가 들어가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스콘은 분류가 어떻게 돼요?
아스콘은 기층하고 표층으로만 분류가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레미콘 강도가 210강도인데 옛날 같으면 210강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골재가 나빠가지고 그런지 레미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주요 시설하는데 레미콘 강도를 높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스콘입니다.
아스콘이 대로나 중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짐을 잘 해서 그런지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데 마을진입로나 골목포장할 때는 굉장히 아스콘이 거칠어요.
그것은 아스콘의 문제보다도 다짐을 제대로 안 했겠죠?

○건설과장 진영신 다짐도 그렇고요.
대로나 중로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다짐도 잘 되거든요.
그런데 동네 안길 같은 곳은 경운기 같은 농기계들이 주로 다니고, 초창기에 콘크리트 포장 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골목길이다 보니까 면이 고르지 못 합니다.
포설장비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표층의 표면이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거칠어서 아스콘이 포장을 해놓고 나면 정말 깨끗하게 면이 나와야 되는데 고르지 못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고르지 못해서 실제로 어디 포장해 놓은 곳을 갔는데 주민이 주전자에 물을 떠와서 제 앞에서 물을 부어요.
그 물이 아스콘 포장한 사이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겨울에 물이 들어가서 얼어 부풀어서 터질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표층이 물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피니셔를 타질 못하니까 골고루 하질 못하고 또 포클레인으로 터서 부으면 재료가 분리되어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표층도 거친 곳도 있어요.
사실은 거칠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인월면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메시지를 넣으셨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그 이후에 메시지가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을 동선 표시를 해줬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동선표시가 개인정보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일단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을 전부 다 밝혀내면 동선을 밝히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을 검진을 하라고 하나요?
그 시간대에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주로 휴대폰으로,

○김종관위원 휴대폰으로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추적을 해서,

○김종관위원 휴대폰 추적가지고는 안 되죠.
휴대폰은 통신을 해야지 거기에 다녀간 것을 알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아니요, 통신을 안 해도 가지고 있으면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김종관위원 구례나 순천, 전남도청에서 들어올 때는 어디를 다녀가신 분들은 일단 검진을 하라고 문자들이 들어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도 특정 지역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해서 2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동선에 겹치는 사람이 있는데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시간까지 해서 선별진료소로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나타나면 저희들 같이 17명이 다 음성으로 나오면 특정지역을 노출을 안 시키죠.

○김종관위원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 졌습니다.
어디를 다녀간 줄 모르니까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지역이 인월이 아닌데 인월이라는 말을 표기했어요.
그렇죠?
사우나도 인월, 식당도 인월, 인월에 한 군데는 다녀갔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러다보니까 인월상가, 장이고 아무것도 안 돼 버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명칭을 표기를 안 했어야죠.
지역명칭을 표기해 놓고 몇 집, 어느 집을 갔다고 하면 그 집만 안 가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디를 간지 주민들이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7시, 8시 되면 싹 문닫아버려요.
그 북적거리던 거리들이.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마트라고 딱 해놔버리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타격이잖아요.
이런 것은 개인정보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선이 어디 어디를 해서 어떻게 갔으니까 거기에 혹시라도 그 시간대에 가신 분들은 검진을 받으십시오'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마트, 사우나 이래놔 버리니까 문제점이 되잖아요.
나름대로 다 추측만 하는 거예요.
어제도 몇 사람 만났는데 자, 사우나 이러니까 인월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가지도 않았는데 사우나라고 해놓으니까 '아, 사우나 갔다가 마트 농협하나로마트를 갔겠구나' 전부 다 추측이에요.
그런 타격을 주민들한테 입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동선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17명 검진해서 전부 다 음성이 나왔다고 문자는 왔습니다.
문자를 다행히 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문자를 안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정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농협에서는 어떻게 문자를 넣었냐면 '이번 확진자 다녀간 곳이 농협하나로마트가 아닙니다.'하고 문자를 넣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자를 정확하게 읽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어? 농협하나로마트도 왔다갔나보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동선에 대한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히 동선 부분이나 이 부분은 보건소 영역이거든요.
뒤에 방역이 따라가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일장일단이 서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선을 공개하면 아예 그 근처는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공선 공개를 안 하면 추측을 해서 주생 어느 집도 있습니다만,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은 동선이,

○김종관위원 의외로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해를 구해서 동선을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무성하게 설왕설래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보건소하고 다시 정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정밀하게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라도 한번씩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때 기후재앙으로 인한 기상관측장비의 중요성때문에 보유현황, 관리현황, 검정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어요.
검정증명서하고 관측에 대한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차이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강우량이 17대를 했는데 검정기간이 안 되고 또 검정이 끝나고 대산은 검정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우량계가 17대고, EWS 기상관측장비가 2대, 풍속계 1대, 수위관측계 3대, 적설계 4대로 되어 있어요.
적설계는 검정대상이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적설계는 설치한지가 얼마 안 돼서,

○전평기위원 그 내용이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상관측시스템이 있어요.
운봉하고 보절면만 있거든요.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온도, 풍향, 풍속, 습도를 관측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적설계가 권역별로 주천, 금지, 인월, 덕과에 있듯이 자동기상관측시스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나 습도보다 풍속, 풍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기상대의 기준상 2대만 있어도 된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적설계처럼 4개 권역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자동시스템이 강 위주로 영산강, 섬진강 강 위주로 돼 있어요, 동서남북이 아니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운봉 쪽에 있으면 운봉은 있는 거 아니에요, 고랭지 쪽에?
그런데 평야지, 중산간지는 보절만 있어요.
강이 있으면 금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천, 이백, 산동 쪽에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더 있어야 된다.
풍향과 풍속에 태풍이 국지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수량도 나타나고 있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사매 쪽하고, 금지 쪽하고를,

○전평기위원 사매는 보절 쪽이 있으니까 금지나 주천, 이백, 산동 쪽에 주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침수흔적도 비치 해 놓으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안 보여주시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번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섬진강에 대한 침수흔적도도 올해 발주해서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곡성도 하려고 지난 9월 9일에 학술회를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은 피해가 많다보니까 금액이 한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윤지홍위원 원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서울시내에 공문으로 각 구청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게 서울시청 공문인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침수흔적도를 각 구청장들은 11월 6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시에도 아마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 하셔서 재난재해에 필요한 지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풍수해보험하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온실부분은 같이 중복 돼서 겹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온실부분이 겹치는 게 아니고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에 대한 보험인데 거기에 특약으로 온실을 넣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풍수해보험에 주택하고 온실만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온실이 농작물재해보험하고 같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계속 행감에서 지적을 받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차라리 농작물재해보험 쪽으로 권장해서, 보니까 비용이나 혜택을 보면 더 좋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온실을 아예 빼버리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규모가 커서 가입을 해야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괜히 양쪽에서 두 가지 업무를 볼 필요도 없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되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전평기위원 경영체 등록이 돼도 다 되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경영체 등록이 돼야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어주고, 풍수해보험은 농영경영체 등록이 안 된 사람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평기위원 경영체등록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럴 수 있죠.
그 분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니까,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보고서를 낼 때 그 부분 삽입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혼선이 없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때는 농작물재해보험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뱀사골 내에 있는 국립공원 내 구역해제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화상으로 협의했고 오늘 오후에 전북사무소를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부운리 232번지.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운리 232번지 구거.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71명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업 중에 다친 분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네 분이요.

○전평기위원 네 분이면 5%가 넘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그분들이,

○전평기위원 상해보험이나 이렇게 잘 모르시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 승인이 나서 보상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동네 쓰레기집하장 한번 전체를 다 돌아다녀서 살펴보라고 했는데 살펴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제가 아직 전체는 돌지 못했고요.

○노영숙위원 아직도 집하장 설치는 돼 있지만 설치되기 전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전원마을 쓰레기집하장은 정말 모범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이통장님들 벤치마킹을 시키세요.
뭔가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가 됐는데 무용지물, 설치되기 전하고 후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진을 찍어서 관리에 철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 말씀들으셨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윤지홍위원 부운리 232번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하는 걸로 노력 해보시겠다고.
잘 협조하셔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도시과 종합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한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 2구간 관련하여 조경분야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행정사무조사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예산액이 22억 2,300만 원 정도 되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구축예산 건물, 장비 해서 17억 2,500만 원,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되고요.
공급실적이 19년도 1,603명, 20년도 1,768명 이게 10월 22일 기준이에요.
공급량이 7만 5,300톤이고 20년도가 17만톤 돼요.
배 이상 증가됐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업종은 일반농가가 1,315명, 축산농가가 453명 그런데 보면 원예쪽, 축산쪽, 과수특작쪽 또 환경사업소를 확인했더니 거기도 미생물공급을 했더라고요.
또 산림녹지과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월별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월별 자료를 못 받았어요.
미생물도 수요기가 있고, 비수요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수요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5월부터 9월까지 월 최대공급량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주 단위로 했을 때 최대공급량이 5톤입니다.

○전평기위원 5톤이면 4주로 보면 20톤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20톤이 안 됩니까?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신청량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러면 농가별로 한도량을 정해서 조금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이고 환경사업소도 필요량을 다 못주고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인정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월 필요량이 얼마죠?
환경사업소 자료를 보니까 2주에 60리터니까 1주에 30리터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1년에 8톤 정도 필요하네요.
주당 150리터 계산하고 52주를 계산하면 800리터 한 8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요구량이 더 많아지면, 공급량이 많아지면 한계가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구량을 자꾸 줄여서,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축소할 수는 없고,

○전평기위원 감량해서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미생물배양센터를 준공해서 이제 막 걸음마단계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또 건물을 짓겠다고 17억을 투자해서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몇십 년 지난 후에는 그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던 게 BM 활성수 플랜트를 조성하는 건데요.
이게 사업비가 4억 정도 들고요.
연간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금 일찍 알았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저희도 아시다시피 미생물은 이제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에야 이것을 알아서 다른 시군 사례도 들어보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반응을 얻어서 지도기반 육성사업비로 국비 확보를 노력해서 이걸로 부족분을 공급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미네랄 효소가 들어 있는 미생물을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 미생물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용량도 한번 시작해 놓으면 거의   매일 5톤 가량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매일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보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미생물을 활용에 따라서 요구량,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사람도 유산균을 먹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유산균 시장이 규모가 커요.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마찬가지 개념으로 본다면 아까 원예, 축산, 과수특작, 기타 특용, 특작도 있고 환경사업소도 필요하고 나무한테도 굉장히 좋을 걸로 봐요.
그러면 아까 17억을 투자하네, 안 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구량은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생물 대체는 아까 미네랄 효소제이지 않습니까? BM 활성수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미네랄 효소제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느껴진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준비를 해보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해보시고 인적 구성에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미생물하면 전문가적인 전공을 하신 분이 업무를 봐야만 이 제품에 대한 다양성, 요구도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다양성 그다음에 미생물사업의 확대성 또 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배지를 조성하고 종균을 배양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저는 전문가 전공을 하신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배양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좋은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처음부터 공무직을 뽑지 그러셨어요?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나 행정감사 자료제출 시에 의회에 제출할 자료는 보조금이나 예산잔액 내역 등에서 사업명이나 사업상황 등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기재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하게 상황설명을 해놓으면 질문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안 해야 할 질문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타 부서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꼭 꼼꼼하게 챙겨서 관심을 갖고 기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지원 후에 사후관리를 잘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미생물 공급량을 월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드렸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봤어요.
결과보다 악취처리방법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처리방법 문의를 했더니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악취제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까 미생물이 필요해서 60리터 사용을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좋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음식물처리장 같은 데 뿌렸봤더니 악취가 많이 저감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 중에 방선균이 있어요.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는 미생물이죠.
1년에 필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1주일에 30리터씩 했는데 차후에는 300리터 정도 했으면 좋겠다,

○전평기위원 월 300리터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니요, 주에요.

○전평기위원 주에 300리터면 작은 양이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김진경 박사라고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받아서 구체적인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큼 뿌렸을 때 악취가 많이 저감되는가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300리터를 52주로 하면 15.6톤, 한 16톤 정도가 1년에 필요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환경사업소에서 악취처리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실증을 만들면 일반 축산농가도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방식이 원래 있어요.
세계적인 축산기자재 업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것을 접목했을 때 축산농가도 악취를 훨씬 저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실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도 지리정보체계 시스템을 도입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디지털화가 다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그 안에 어느 지역에,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디지털화는 안 되고 관망도 도면으로,

○윤지홍위원 디지털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원래 지리정보체계 목적이 디지털화 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수관거가 과연 어디에 들어있고, 몇 미터 속에 묻혀있는지, 몇 미리로 묻혀있는지 이런 것이 디지털화 되면 찾기도 쉽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좀 더 한 걸음 더 발전시켜서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해놓으면 우리 남원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18일부터 시작되어 7일간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7일 동안 진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느낀 점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기에는 적기만 했던 7일이라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핵심을 파고들었고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해 대안마련에 숙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가장 집중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이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시했던 의견을 살펴 남원시민들이 경제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전에 없던 폭우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 뿐만 아니라 농경지 또한 침수 피해를 입어 많은 주민들이 아픔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주민들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하며 피해주민들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실있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체계적인 수목관리를 위해서 향후 건설공사에 조경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산림녹지과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방향설정과 대안제시에 대한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후반기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실시한 첫 행정사무감사로 그에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의회의 존재 의의는 남원시 곳곳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의견을 남원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동시에 집행부가 시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와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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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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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 업 지 원 과 장	마우천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도  시  과  장	성길경
건  설  과  장	진영신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교  통  과  장	곽주영
건  축  과  장	김현주
환  경  과  장	김순자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