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6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현지감사활동
일 시 : 2020년 11월 25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감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선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위원장 윤기한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남원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경영평가 운영분석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만명 미만인 시군에서 1등을 하셨고 전국으로 이렇게 따지자면 한 4위 정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 상수도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보급률이 99.8%입니다.
전국평균보다 0.6% 정도 높고요.
누수율도 15.2%로 전북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 우리 남원시가 44.19%, 작년도 기준해서.
전국평균은 80.6%인데 현실화율은 44%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생산원가가 1,900원 톤당,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2,001원 80전이고요.
전국에 비하면 2배 가량, 2배 반 정도 높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먼저 현실화율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투자 대 수입과 투자, 지출에 대한 비율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실화율이 45%대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325억에 대한 전면재개량 사업을 포함해서 누수복구사업이라든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보다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 비율차로 줄어든 것이어서 반면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시설투자가 많아졌었다,
○윤지홍위원
투자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적다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저희들이 1년에 한 285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돈은 수돗물세는 60억 좀 넘는 돈을 받아들입니다.
비율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현실화율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현실화율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실화율이 낮고, 내년도 되면 상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래서 2022년까지 일단 325억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 이후에는 현실화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현실화율이 낮아질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테마로 보면 전체 투자대와 들어오는 수입 아까처럼 한 62억에서 68억 정도 들어오는 수도요금,
○윤지홍위원
개량사업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아지므로 현실화율이 낮아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래서 공기업 차원에서 경영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차원이고요.
반면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요금을 상승하지 않고 계속적인 투자를 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현실화율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현실화율로,
○윤지홍위원
생산단가에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그걸로 당장 조치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현재로 볼 때 전국평균이 736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원시는 886원입니다.
그러면 전국평균보다 조금 100원 정도 높은 편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전국평균보다는 아주 높아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단가가 단지 높아졌을 뿐이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요금에다가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리고 이제 전국평균에서 저희들이 약간 불리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은 농촌형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 길이가 도시형보다도 엄청 많이 상대적으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보면 도시보다는 상당히 농촌지역이 불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고,
○윤지홍위원
어쨌든 공기업 평가에 의해서 보면 운영을 잘 하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윤지홍위원
그런 평가들이 다 들어가서, 그러면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현실화율 때문에 요금이 올라가지 않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크게 염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2023~2024년 되면 현실화율은 올라갈 요인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집중투자가 끝나게 되면 맑은 물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그만큼 투자액이 적어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현실화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윤지홍위원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요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직접 올라갈 수 있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가 5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이 대행업체들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 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선정기준이 위에서 기준이 됐지만 이분들이 현재 선정된 지가 작년에 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작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술력 문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처음에 상수도 대행업체를 신청했을 때 그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심사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했었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6개 업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길 수 없어서 추첨식으로 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사업이 3,692건인데 고루 잘 나눠서 배분하셨고, 노후계량기 교체건수가 2,942건입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상수도 요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요금감면에 대한 감면요인을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중에 하나가 내부 관의 파손, 노후에 대한 가정집 개인의 집에 파손에 대해서 물이 누수가 됐을 때 가장 감면요인이 많은데요.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개인의 잘못이더라도 지하에서 물이 누수 되는 것을 발견치 못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량의 50%를 사진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감면 해 주도록 조례가 있어서 그 민원이 가장 많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05건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942건은 8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수도법에 의한 계량기 교체고요.
일반사고로 발생된 것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05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미터기가 잘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발생률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수납요금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모르게 받을 수 없는 금액도 생겼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무효수량과 유효수량이 거기서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블록감시시스템 이걸 지금 남원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일전에 제가 7대 때인가?
그때 한번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블록시스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저희들이 현재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으로 사실상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창기 때 남원시내 동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이 없이 공사를 해 와서 봐서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도 블록으로 나눠서 남원 같은 경우는 11블록, 그 다음에 옛날 구 지역 같은 경우는 6개 블록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사업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블록감시시스템이 어떤 건지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현재 블록감시시스템은 현재로써는 구축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배수지 별로 감시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내용처럼 스마트시스템이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입이 됩니다.
내년부터 도입이 되면 블록화 개념으로 관리가 돼서 실시간으로 정비가 되고 또 그 실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스마트사업이 내년에 발주해서 47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 있고,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윤지홍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올해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 환경부가 올 3월에 스마트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지금 발 빠르게 부산 상수도사업소가 ICT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올해 11월 달에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수압도 측정하고, 스마트관로 인식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워터닥터라고 해서 치료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유량도 감시를 하고, 원격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관 세척에 대한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기능은 뭐냐면 우리 소방할 때 소화전 있죠?
소화전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불순물을 빼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ICT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남원시도 발 빠르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의 지난 5년간 법정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이건 하셨고, 언제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최근에 한 건 2017년부터 발효가 돼서 2026년까지 유효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상수원 수질관리계획도 하셨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소규모마을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윤지홍위원
이건 시기가 지났죠?
수립이 안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책자를 안 갖고 왔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모든 것이 다 수립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윤지홍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라고 하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를 통괄해서 상수도라고 칭합니다.
거기에 상수도 기본계획 10년 주기로 하는 계획에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광역상수원만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에는 마을상수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산내가 지금 미급수 지역이지만 산내면까지 2025년도 시행한다는 계획이 수도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 종합적인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마을상수도들이 광역상수도화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왜 안하셨습니까?
이것은 수도법 제4조가 아니라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하셨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금 수립이 안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한번 제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보는데요.
검토해서 그 페이지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건 포함이 안 되고 조항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 물 관리 계획은 제6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다른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정비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계획이 모든 사업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체가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일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 해 보겠는데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 연차별 누수율을 줄이거나 이런 내용들이나 절수 설비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윤지홍위원
비슷한 맥락이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강병훈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올 한해는 수해로 인해서 수도관 파열이 각 지역마다 많이 파괴가 됐는데, 시간은 걸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GIS 구축이 남원시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 상수도 분야는 한 66%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국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한 사업이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 이제 시비로 하는 부분,
○김영태위원
국비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같은 사업이 지원되어 있는 비율은 똑같은 적용을 합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국비 같이 매칭이 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시스템이 우리가 누수를 찾는 방법이 있고 또 누수가 된 부분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구축사업의 일원이기도 하죠?
문제점을 발견해서 빨리 복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봐도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 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수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근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 완결이 된다면 누수율이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누수율이 적어 진다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남원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도 파악이 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완결 했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처럼 예산 절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 관리, 이중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구축이 됐더라면 아무래도 빨리 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 그런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GIS 구축은 남원은 언제까지 100%가 완성될 수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GIS 구축이 사실상 2008년도부터 남원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50mm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거의 이행을 해 왔고요.
다만, 2008년 이전에 설치됐던 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GIS가 관이 어디로 묻어진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다만, 주철관이나 금속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탐사를 해서 저희들이 등재를 하게 돼 있고요.
플라스틱관 일단 PE관이나 이런 관들은 탐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 낼 수 없는 부분, 교체가 되면서부터 정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요.
66%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남원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신설구간만 설계를 반영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관을 묻은 자리를 확인을 하면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영태위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부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국비를 확보하셔서 우리 남원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영태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국 평균 남원시 누수율은 몇 퍼센트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남원시 현재 15% 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전국평균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전국으로 봤을 때는 10.8% 정도,
○김영태위원
10.8%?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영태위원
우리가 4.2% 정도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4% 정도 더 저희들이 누수율이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누수율을 전국평균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먼저 누수율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평균이라는 것은 도시 분야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분야는 1km 상수관에 1백명이 먹을 수 있다면, 저희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1㎞ 관에 열 분도 안 드시는 마을과 마을 간의 거리가 있고, 서울에는 파이프라인 하나 가지고 아파트 동 전체 몇 수십 세대, 수백 세대가 먹게 되고, 저희들은 20~30가구를 지나서 다시 또 다음 마을까지 가려면 몇 km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저희들 누수율은 괜찮은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군 단위는 30% 정도의 누수율이 됩니다.
저희들은 15%가 돼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누수율 목표를 아까 위원님께서 안 세웠다고 하셨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누수율 목표가 저희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 수요관리 계획에 한 게 아니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누수율을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10년 정도 되면 어림잡아서 많은 누수율이 거의 10% 대로,
○김영태위원
누수율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남원시비가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유충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 남원시는 정수장은 그럴 위험은 없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올해 8월 달에 유충이 발생된 사건이 있어서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나 인천시의 아리수라고 하는 물생산, 원수가 안 좋기 때문에 물비린내라든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고도처리라고 하는 방법을 도입을 합니다.
고도처리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숯을 갖다가 정제를 하는 사업인데 그 숯 틈 사이에 깔따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알을 까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서 정수를 하다보니까 깔따구가 부화를 해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일단 저희들은 고도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와 물비린내가 없어서 고도처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유충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식,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은 하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도 식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HACCP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ISO 2000인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도입을 하겠다, 전국적으로 약 1,4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입문을 이중창으로 해서 애벌레가 이렇게 곤충이 되는 것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경우도 스크린방을 설치를 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넓은 조목이었으면 지금은 세목이나 세세목으로 해서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지금 현재 325개소, 그 중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규정이 발표되기 이전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내년에 지금 짓는 과정에 적용해서 설계변경해서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새로 한 곳에 한 3,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소장님 말씀은 남원시는 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전혀 발생된 바가 없고요.
유충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민에게 좋은 물, 맑은 물 공급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남원에서는 타 지자체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단수된 거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수 공급현황을 보면 월락정수장이 한 520만톤, 그 다음에 동화댐이 410만톤으로 2019년도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셨을 거예요.
혹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5년 전에 했고요.
다시 발주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나오면 보고를 부탁을 드리며,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사매 산단에 어쨌든 동화댐 물이 거기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상수원과 동화댐 물이 같은 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물이 다른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같은 물입니다.
○김정현위원
같은 물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정현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매로 오는 물이 350미리인가요, 400미리인가요?
산단으로 오는 것이 저는 400미리로 알고 있거든요.
400미리면 솔직히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그 양이.
그런데 지금 그 물이 동화댐 물의 현재 비중을 보면 거의 6 대 4 정도?
동화댐 물이 적게 들어오는데요.
이것을 과연 두 개를 우리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와서 공업용수로 이게 나가고 말하자면, 우리 상수원까지 했을 때 이 물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해 보시거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과 배수지를 가지고 사매하고, 보절하고, 덕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현재 배수지에서 연결해 나가면 100%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치 입구에 오는 송수관 본라인이 있거든요.
산단 것은 본라인에서 끌고 가서 별도로 배수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배수지 수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단에서 쓰는 배수지에서 저희들 배수지로 연결을 해서 산단에서 사용량이 남게 되면 우리 배수지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여유분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여유적인 물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동화댐에서 원수라인이 거기에 오기 때문에 원수에서 필요한 라인만 지금 빼서 쓰는데, 산단에서는 산단 라인 거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유용할 수 있는 물의 여유는 많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더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에서는 더 여유가 있어지는 상황입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갈수기에 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락정수장 물이 제가 봤을 때 수량이 상당히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얘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어쨌든 동화댐 비율을 높이신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높이실 계획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잠깐 상수도 통계표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편의상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3만 9,800톤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약 2만 7천톤 정도를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약 4만에서 2만 7천 줬으니까 1만 3천톤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중에서 생산된 양의 1만 5천톤은 저희들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남원시내 동지역을 공급하고 있고요.
남원시 외곽과 읍면지역 전체를 동화댐에서 설치한 걸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양을 더 늘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1만 5천톤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김정현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앞으로 하게 되면 광역상수도 동화댐을 가지고 더 연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산단 같은 경우도 필요한 양이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따가는 지금 이렇게 갖고 가는 배수지가 덕과 배수지인데 별도로 라인을 하나 따서 산단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 시내가 부족하거나 남원시 저수조를 청소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수장을 비워야 할 경우들이 법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것을 대비해서 동화댐에서 직접 월락정수장에 연결한 라인이 현재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물들은 하루에 1만 5천 톤은 월락, 동화댐에서 직접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때로는 월락정수장 물이 아닌 동화댐 물을 하고 있고,
○김정현위원
동화댐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 물량도 충분히,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는 그렇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화댐과 연락을 해서 수시로 양을 조절하고 있고요.
각종 배수지에 대한 자료는 우리도 갖고 있지만, 동화댐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지를 채워놓고 물을 더 달라고 해도 물을 거기서 차단을 하고요.
부족하면 자동시스템이 열려서 공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돗물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부족하거나 이런 일들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동화댐 물을 일정 부분 사용을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혹시 여기에 보존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어디,
○김정현위원
동화댐 사용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동화댐에 보존해 주는 지역 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가 원수값인데, 원수가 1년이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김정현위원
20억 정도 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원수비용이 20억 정도 발생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댐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물을 주기 위해서 동화댐 지역에 일부 이런 것들은 법제화가 되어있는데 1년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남원에서 이 물을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한 21억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물 값이죠.
저희들이 정수비를 줘야 되는,
○김정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을 개인 간이상수도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가 2년 전부터 강화가 됐는가요?
3년 전부터 강화가 됐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가요.
말씀드리면 올해 각종 수해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하절기부터 강화를 해서 법 규정보다 배를 더 강화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검사를 한 일부 간이상수도 시설은 우리 상수도 공급계획에 다 서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남원시 전체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은 세워져있고요.
○김정현위원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마을에 몇 가구가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미급수 지역으로 분리만 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2020년도 2/4분기 정수 수질검사를 보니까 우리 질산성질소라는 게 있는데 수치를 보면 10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몇 페이지,
○김정현위원
5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산성질소가 무엇인지 한번 검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 농업용수가 지하로 유입이 돼서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나오는 이게 질소성분, 쉽게 이야기해서 거름성분이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것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데는 10 가까이 된 데도 있고,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9.7, 주천 배촌 같은 경우에는 9.7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수지 신덕 같은 경우에는 10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수치가 10이에요.
10을 이렇게, 결국은 앞으로 갈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라고 하는데,
○김정현위원
간이상수도라고 얘기하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간이상수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다만, 순위를 약간 변형해서 하는 것들이 방사능 물질이 발생되는 것,
○김정현위원
라돈하고 방사능이죠.
우라늄,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우라늄하고 라돈이 발생되는 지역을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농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료 이렇게 화학비료를 사용하다 보면 질산성질소가 침루가 되니까 상생할 수 있는 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당초 기본계획에 준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아마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들이 옛날에 비해서 수질검사 수준이 많이,
○김정현위원
강화가 됐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리고 불리해집니다.
환경이 그만큼 우리가 많은 요인들이 생겨서 수질검사가 중요해지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관심을 쓰고 있고요.
일단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감시를 더 철저히 할 것이고,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올해 많은 폭우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 수도사업에 복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76쪽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상수도공사 안곡지구 생각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이게 몇 년도에 검출되었죠?
지금 검출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조금 전 김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방사성 검출지구는 앞당겨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곡지구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나 질의했을 때에 지금 3차분을 2차분으로 앞당겨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석 끝나면 공사를 진행한다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누차 안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시행을 촉구하신 바 있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감지하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곡은 이미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지 상태인데요.
○노영숙위원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발주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주천 가는 큰 도로에서 관을 따서 가는데 그 와중에 산업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구례 가는 산업도로를 지나가는데 도로를 절단할 수가 없으니까 추진공이라고 해서 관을 강제로 뚫습니다.
굴 뚫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수도사업하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절약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두 번 뚫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가 내년에 발주한다고,
○노영숙위원
추진상황에 설명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 끝나고 발주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공사시행까지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사업과 공사비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하수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언제쯤 들어갈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하수도사업이 내년 초에 발주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1년도 3월 중에 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발주는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노영숙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내년 상반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또 이렇게 오고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지금 여기를 보면 11월 중에 마무리도 된다고 하셨는데 안곡지구 같은 데는 좀 앞당겨서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완료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관만 추진돼서 우리말로 구멍이 뚫리게 되면, 하수도사업에 상관없이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안곡지구가 한 5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출된 지가,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환경사업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백면 초촌리 소재 토지 남원시 상수도보호구역과 상류지역 두 곳에 부각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장건립에 대한 민원협상 과정에서 설립이 불가하다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취수할 수 있는 지점으로부터 상류지점 2km까지는 절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 보호구역 내에서 다시 10km를 지정해서 구간별로 나눠져 있고요.
○노영숙위원
그런 제재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법에 명시가 딱 돼서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항상 행정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이런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지역주민이나 시민을 위한 업무연찬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영숙위원
지금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과 제7조의2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근거해서 공장설립이 제한되어 있지만 수도법 제9조 주민지원사업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이나 수산업 등 종사하는 자에 대한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 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남원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제방 안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주자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남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는 없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공장설립 제한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아직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보호구역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가옥이나 거주자가 없어서,
○노영숙위원
없어서 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세울 근간의 원인을 갖고 있지 않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하천 내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백면 초촌리에서 민원인하고 협상과정에서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도법은 개인의 역량을 이렇게 개인의 여건을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남원의 시민전체가 먹는 물에 대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반영될 수 없다고 보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 들어 온 자료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어떤 내용인가 저희한테 민원은,
○노영숙위원
부각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협상과정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별도로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사업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검토도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자꾸 제가 반어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수도법에 대한 만큼은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개인을 위한 해석보다는, 남원시 전체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노영숙위원
여기 제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 또는 거기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그 보호구역 내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14조의2 공장설립에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부분에서 이렇게 제한이 되지만 다만, ‘다만’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역주민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될 경우, 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지역 사업계획의 도움 받을 기회도 있을 텐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판단보다는 법을 지키고 시행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데요.
법에 명시가 딱 9개만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무엇 무엇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게 곡물, 도정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인삼제품, 장류 이런 식으로 해서 9개만 할 수 있도록 9개만 폐수처리시설을 그것도 갖추면,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9개 부분에서는 지원사업이,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원이 아니라 개인이 했을 때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여부를,
○노영숙위원
허가만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허가가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되면 못하게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너는 풀어주고, 너는 아니고, 그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각 그거 몇 개 조금하는데 폐수가 얼마나 나오겠냐고 하겠지만 남원시 전체에 대한 수질관리 차원에서 강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는 남원시 전체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제한지역을 벗어난 2km 내는 보호구역이고, 2km 이후 10㎞까지는 제한지역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공장설립 제한지역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유하거리로 해서 몇 ㎞까지 갑니까?
12km까지,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러니까 총 12㎞가 되는 거죠.
제한이 되는 부분이,
○노영숙위원
12km를 벗어난 그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 상수도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전혀 관계가 없이,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 법 외의 법으로만 적용이 안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고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이고 국가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아마 신청을 하고자 이렇게 접수를 하셨는지 그냥 구두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소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소득지원사업을 지원해 줄 수 부분에 최선의 검토와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그 방향에서 검토는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그 부각 부분이 9개 항목에,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들어가지 않다는 얘기죠?
한번 폭넓게 검토를,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만약에 한 사람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
○노영숙위원
아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 위원이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한번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도는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찾아서 가보고 아닌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방법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충분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서로 간에 오해로 인해서 불신이나 행정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주민들 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좀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수해 때 8일, 9일 사실 동시다발적인 수해가 금지나 송동, 주천 인근 크게 수해들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수관, 배수관 대부분들이 갓길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수가 안 돼서 주변에 민원들이 많았는데, 적극 대처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배수공사 사업하면서 보람있었던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보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잠깐 애로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면, 이 상수도 업무는 아무 일이 없으면 최선을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수도사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약간 좀 격무부서라고 할 수도 있고, 기피부서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이나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고, 무조건 뭐라고 하기 보다는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들 저희 상수도사업소를 위원님께서 보살펴주시고 힘을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번 수해 때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보시면 마을상수도 하고 간이급수해서 76곳 정도가 있는데, 그 외에 계곡수를 쓴다든가, 관정을 해서 이익사업을 하시고 수익사업을 하시는데 체크는 좀 하셨나요? 주변에?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와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사실은 하수관거에 나가는 물까지도 체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체크를 잘 해 주시고요.
월락정수장 지금 40년 이상이 되면 개량보수 정비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남원정수장은 45년 정도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45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구체적으로 개량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했을 때 44년 된 노후계량기였습니다.
저희들은 정수장 전면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전면개량사업을 신청해서 저희 남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업비는 국비를 확보하시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사업비가 약 325억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가 지정이 됐어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라 시민들이 궁금할 걸로 봅니다.
큰틀에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헌집을 완전히 100% 헐어 내버리고 새집을 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 공급의 정수상태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도 전국에서 상위 20%의 상위그룹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상위그룹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44년 갖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완전히 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기계화나 디지털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완전 옛날과 비교하자면 초현대 아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면 정수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를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개량을 하는 겁니다.
다 새로, 신축이나 같은 개념으로 초현대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중간 진행과정을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번 수해 때 응급복구하고 또 이렇게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27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전라북도 도내에서 3회 연속 최고점수를 받았고 또 운영평가 분야에서 도내 최고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가면 더 확실한 성과내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맑은 물 공급하고 이렇게 좋은 평가까지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수돗물 수질전문가 위촉직 위원 중에 수질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면 위촉직 중에 다사랑요양병원 고문, 적십자 봉사회장 쭉 보면 어느 분이 수질전문가인지 모르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남원시에 수질에 대한 옛날에는 서남대가 있었을 때 전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수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위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수돗물 평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감시차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환경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아무래도 시민들 중에서는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더 괜찮을까 싶어서 주로 환경 분야에 관련된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수질 알다시피 인천을 비롯한 다수지역에서 수질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전평기위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상수도에 관련돼서 믿음을 갖고 신뢰를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관내에 마땅한 분이 안 계시면 관외에서라도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에 관련된 믿음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다음 위원회 선정할 때 그 분야를 꼭 보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운영횟수를 봤더니 작년에는 두 번을 했는데, 올해는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두 번 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한 번으로 돼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자료제출 당시에 한 번 했었고요.
11월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 시설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어떤 상수도 시설, 정수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전평기위원
정수시설 규모가?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하루에 1일 1만 5천톤 생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니까 동화댐, 월락 해서 2만 5천톤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전체 상수도 공급능력은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4만 9,800톤을 갖고 있고, 현재 2만 7천톤 정도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만 7천톤 정도요.
3년치 평균을 보니까 2만 6,20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4만 9,800톤을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제34조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배치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제21조7항에 따른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별표와 같다 해서 보면 우리 규모가 2만톤에서 5만톤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1급이 1명, 2급이 1명, 3급이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상수도사업소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2급 이상이 2명 하도록 2급 1명, 3급 1명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2급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급 2명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2급 1명, 3급 이상 1명 이렇게 2명이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둘 다 2급으로 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규정상에는 2만톤에서 5만톤까지는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은 1만 5천톤급이니까요.
○전평기위원
1만 5천톤으로 봐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은 2급 이상 1명, 3급 이상 1명,
○전평기위원
그러면 5천톤에서 2만톤으로 보면 2명이 맞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래서 2명을 다 2급으로 강화해서 배치해 놨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남원이 885원으로 돼 있어요.
전북이 952원이고, 전국평균이 736원이고요.
우리 남원이 한 중간 정도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이 한 중간 정도 되네요.
정읍이 1,246원으로 최고로 높고, 고창이 677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우리가 886원이니까 순서로 보면 절반 정도 되네요.
누수율을 보니까 15.2%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현재 15%정도.
○전평기위원
누수율은 전북이 22.9%고 전국평균 10.8%인데 남원의 15.2%예요.
그런데 전북에서 정읍 다음으로 누수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전평기위원
정읍이 14.4%인데 남원시는 15.2%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알다시피 운봉 거기가 산악지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부분인데 15.2%라는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건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가구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는 것은 8만 3,560명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전평기위원
8만 3,560명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2018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고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보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보급률은 거기에서 급수지원에서 급수인구수를 확보했는데요.
저희들이 7만 6,900명 정도를 공급하고 있어서 약 92.5%를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른 것은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우리 남원이 과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급률로 보면 99.8%니까 좋은 걸로 보이는데, 20년 1월 16일 환경부에 2018년도 상수원 통계발표에 의하면 전북 전역 상수도 보급률은 99.5%, 전국평균 99.2%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14개 시군을 보면 전주, 군산, 김제, 장수, 임실, 정읍이 보급률이 100%예요.
그런데 남원이 한 2% 차이인데, 지금 사실 3~4가구 이렇게 되는 분들에 대한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장수나 임실은 100%를 했단 말이에요.
또 장수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에 비해서 더 산악지대고, 더 어려운데 그러면 이게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평균 군 단위 평균으로 보면 약 88%정도 됩니다.
시 단위로 보면 99%가 되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하고 무주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보급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산내면 전체가 공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 상수도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는 거의 95~96%를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상수도기본계획에서 2025년 이후부터 산내면을 운봉배수지를 하나 더 증설을 해서 별도로 산내를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보급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말씀대로 산내면이 거의 보급이 안 돼서 그쪽을 빨리 사업을 해서 보급률을 높이겠다 그러면 많이 올라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산내면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여기저기서 4~5가구, 10가구 이내에서 중간펌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 계산해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보다 보면 아까 정읍도 우리 남원 못지 않은 산악지대예요.
정읍도 그렇고 장수나 임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여기는 100% 라는 이야기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완주는 94.6%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완주나 순창이 96.2%인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남원시 공급지역 중에서 일부 안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선순위가 아마 내년 초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은 시설직에서 남원의 모든 시설 또 특히 상수도사업소에서 마지막 정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한 40여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고 꽃길을 걸으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연초계획부터 시작해서 집행, 사업 하나하나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월락정수장 개선사업이라든지,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을 진행 하나하나 하시면서 별 민원없이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보통 좀 전에도 답변하셨지만 산내면에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동안에 산내에서도 한번 저도 거기에 나서서 물을 공급을 한번 해 보자 이야기도 해 봤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원시에서 이렇게 조금 사업이 미뤄지고, 그 대신에 마을상수도 사업으로는 완벽하게 거의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올해 특히 더 2020년도에 몇 개 마을을 해 주시면서 신경 써 주신 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상수도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아까 정읍단가가 얼마라고 했죠?
1,200 얼마라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남원은 886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평균단가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저기한다고 하면 산내가 들어간다면 결국에 1,200원 정도 1,100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상수도 단가들이 평균단가가 아니고 원수 말하자면, 생산원가가 굉장히 많이 상향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한쪽이 좋아지다 보면 한쪽의 평가를 갖다가 적게 받는 것이고 또 적게 받는 대신에 이쪽에서는 평가를 좋게 받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항상 벌어지는 거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잘 해 오셨지만 올 연말이 되면, 올 연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이제 공직을 떠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갖다가 다음에 어떤 소장님이 오시던 간에 딱 보고 아, 이 정도면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원수 공급단가라든지 아니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잘 정리 해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올해 사업하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에서 우리가 국비를 올해 얼마 정도 확보하셨나요?
20억입니까, 24억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올해 저희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말씀하시나요?
○김종관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올해 24억이요.
○김종관위원
24억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자료 35쪽을 보면 20억으로 돼 있어요.
20억 2,600만 원 수령을 했다, 국도비 수령 저기를 해 보면.
그리고 미수령 금액이 38억 이건 월락정수장까지 들어갔나요?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 35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노후관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35쪽이요?
○김종관위원
예.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 최근 2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 주셨어요.
20억이 맞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 투자되는 부분하고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 감면내역이 43쪽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의 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감면을 많이 해 줄 수 없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게 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여기에 보면 신규로 수도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업자분들이 공사를 하시면서 대개 보면 주민들은 그렇게 원합니다.
지하수도 같이 연결해 주라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까 싶어서 적게 좀 내보려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지하수밸브를 안 잠그고 상수도를 열어놔 버리면 지하수관로로 다 빠져들어가 버리죠.
수압이 아무래도 세니까.
그러다보면 누수상황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립니다.
이것이 한번 물을 때 1년치 상수도요금 이상이 나와 버려요.
이런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도를 잘못했지 않냐, 업자들한테 절대 지하수 연결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마당에다가 지하수를 별도로 하나 빼서 쓴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개 업자들이 같이 연결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 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보완을 생각해보신 것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누수감면이 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를 지나서부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유재산에서 업자를 누구를 선정하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섭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관을 무슨 관을 쓰던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계량기까지만 부담하고 저희들이 관리 소유권한이 거기까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관을 쓰거나 어떻게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한 개인소유자의 취향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누수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은 한번 선택해서 진행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개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마을들이겠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것들이 누수로 인한 사고로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침해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라, 하지마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현행상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내부공사는 물론 마을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킵니다.
발주를 할 때 보면 마을에서 결정을 하는데 계량기까지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서 계량기에 놓는 업자 그런 분들한테도 아마 앞으로 이렇게 내부선을 연결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쯤 말을 해 준다면, 이게 마을에서 왕창 내고나면 그 다음에는 절대 전부 다 조심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대행업체도 같이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가져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개 업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에서 정수구입비가 약 3억 3천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정수관리에서 불용처리가 1년이면 25억 정도해서 1만 1천톤 ~ 2만 1천톤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돈이 줄어든 이유는,
○김종관위원
혹시 줄어든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100%는 아닙니다마는 물의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구입을 저희들이 월별로 사용량을 계약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은 양을 줄이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그런 돈으로 해서 1년이면 4~5천만 원 이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물이 필요치 않을 때는 조금 쓰겠다고 계약단가를, 아까 전체적인 2만 4,800톤 중에서 1만 2천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1만 1천으로 내렸다가 또 안 쓸 때는 1만으로 내렸다가 많이 쓰면 1만 2천 이런식으로 월별 분석에 의해서 그때그때 갱신을 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는 그다음에 선입금이라고 있습니다.
미리 선입금을 하면 경비가 떨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적절히 운영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 사용량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정수비가 다운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인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결산감사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그 란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업비로 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결산서류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3억 3천 정도가,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전체는 아니고요.
월별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대충 3~4천만 원 되더라고요.
○김종관위원
올해 집행잔액 할 것이 지금 현재 남은 것이 9억 3천이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 6억이라면 3억 3천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소장님 열정적으로 일한 건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민원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2020년도 잘 마무리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난 폭우 때 폭우 입은 지역들이 단수가 많이 됐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윤기한
재난대비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재난대비해서 어떤 행위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물이 정수가 공급됐을 때 10시간 정도를 버텨서 물을 줄 수 있는 배수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기본계획들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관을 이번에 올 수해로 인해서 비추어 보면 거의 공공시설물 도로나 하천의 유실로 인해 상수도관이 같이 유실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 쪽에서 보강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시공이 되는 상태인데 다만, 저희들이 했을 때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이 비상급수 체계가 약간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보강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제가 수해가 났을 때 면사무소를 가니까 면사무소 현관 앞에다가 식용수를 쌓아놨어요.
1.8ℓ짜리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윤기한
1.8ℓ 쌓아놨는데 한집에 한 병씩을 준다고 직원이 나와 가지고 주더라고요.
한집에 1병 그러니까 한집에 1병 갖고 하루를 어떻게 사냐, 1병 갖고 하루를 어떻게 사냐고 큰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옛날에 우물 물 먹던 샘물이 지금도 좋은 물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물을 개발해서 평소에 관리를 한다면 꼭 재난이 왔을 때 물을 직접 배달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 농업용수를 음용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 윤기한
전에 먹던 우물물들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러니까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활용수로 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각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는 중에 해야 한다고 다만, 음용수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식수를 공급하는 체계를 전부 다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1병이라고 했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면마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1천병씩 배급을 했습니다.
1차로 1천병씩 보급을 했었고요.
그니까 일단 수해 6개 면에 집중적으로 한 면당 1천병씩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지원과 구입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보급하는 과정에서 면단위로 그 1천병만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1인당 1병씩 주는 면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시정하도록 전체통보를 했었고 그다음 이틀째부터는 원활하게 공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처음에 막 들어올 때 풀어놓으니까 이것가지고 1천병이라고 했잖아요.
공급하다보니까 한가구에 1병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주니까 수령해 가는 이장님들은 실제로 볼만을 토로하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당초에 저희들은 1인 1병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공급과정에서 약간 몇 개 사례들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남원지역에 상수도 보급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고, 아까 지금도 산내면이 전체적으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는 돼 있잖아요.
되어 있고 또 산내면뿐만 아니라 마을상수도 관정을 파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상수도들도 원활하게 어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독립가구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독립가구들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독립된 가옥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내년 초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것은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될 걸로 상상이 됩니다.
심지어 한집에나 두집에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내년 예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1가구보다도 우선은 3가구, 5가구 이렇게 있는 데를 우선 공급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 순위를 지금 정하려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가구보다는 가성비 효율적으로 해서 5가구부터 한다든지,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부터 한다든지 이런 순서를 내년 초까지는 정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루빨리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하수라도 좋으면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런데 지하수도 나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상수도가 들어오기를 원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좀 노력해서 우리 독립가구도 내내 우리 남원시민이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읍에서 산덕리 쪽으로 가다 보면 화훼단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래봉 올라가는 길, 거기가 지금 한 13가구 정도가 입주를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불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13가구가 살고 있는데 불편함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안 들어오지, 하수관로도 연결이 안 돼 있지 그래서 환경사업소에는 내년에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하시면서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든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을 한 데다 상수관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같이 병행이 돼야,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새겨들어서 내년도에 환경사업소와 업무 협의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감사계획서는 사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현지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포함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윤기한 | 염봉섭 | 김종관 | 윤지홍 | 전평기 |
| 김영태 | 김정현 | 노영숙 |
○출석공무원 (1인)
| 상수도사업소장 | 강병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