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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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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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사업소, 안전재난과,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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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10시01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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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환경사업소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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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사업소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인 안전재난과, 교통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61개소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중계펌프장이 51개소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어요.
관리대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개 회사로 되어 있던데 혹시 지역이 따로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유한회사 (유)일토씨엔엠은 전북 업체고요.
(주)TSK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연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 일은 일토씨엔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종합적인 것은 전라북도 업체인 일토씨엔엠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올해 실적을 보면 정비시설이 256건이 있어요.
처리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189개 중계펌프장 개보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수리를 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수리한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수리를,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67개소요.

○김정현위원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하수라는 것은 펌프와 따라 오는 것에 비해서 고장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계펌프의 기계에 따라서, 기계 성능에 따라서 고장률이 적고 많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중계펌프장도 현재 모니터 시스템으로 해서 전산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다 되고 있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원격제어시스템으로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정비내역을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혹시 관리대행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15명이 관리하고 있고 처음 초창기다보니까 협의사항이라든지, 고장 수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300만 원 이상은 자체 정비보수하고 있고요.
300만 원 미만은 업체에서 보수하도록 협약 때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16억 범위내에서 전체 그분들이 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16억이겠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정비는 연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300만 원 이상 남원시에서 한 것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많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목록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원시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을 해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정비계획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돼서 해야 되고요.
환경부에서 국비 70%, 시비 30%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100톤 정도 발생량이 된 마을 위주로 승인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처리장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로정비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100톤이 안 되면 광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하수관리 우수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우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를 보면 남원시장은 관할지역 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우수에 대해서 재활용, 하수처리된 물의 재활용에 대해서 하고 계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하수도 재이용 하면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도 20여개소는 지원을 해서 빗물을 이용한 중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남원시에도 강우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장해서 할 수 있는 게 20여군데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6쪽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수도분은 경제상황이나 경제부진으로 해서 압류를 했고, 분납 중에 납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분기별 상하수도요금 체납징수반을 3개 조로 해서 6명 편성 운영해서 연 4회를 운영하신다는 얘기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계고장이나 단수조치 안내문 발송을 매월 발송하신다는 얘기고, 하수도 사용료 미납자의 경우는 상수도 사용 미납자도 독촉장 발급 시 함께 발급하신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하수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 사용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명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현재까지 납부독촉은 8회씩이나 하고도 압류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하수는 저희 환경사업소가 직접 가서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를 하다보니까 실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오차도 있어서 계속 확인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납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년 넘은 것은 2개소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1년 좀 안 된 것이라서 1년이 경과하면 앞으로는 바로바로 압류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이연옥 씨는 감사자료에는 올라왔는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압류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충자료에는 누락이 됐는데, 압류를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해묵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인데 행정과 다투고 있는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시 이 모든 부분들이 경영부진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독촉을 해도 납부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 행정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압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즉시 압류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왕길성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303억 예산액에 9월까지 플러스해서 연내 가능액까지 해서 299억 한 300억 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99% 되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정말 대단한 실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가축분뇨법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목적을 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가축분뇨법이요?

○전평기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전평기위원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혹시 공공처리시설이라는 내용을 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공공처리장이요?

○전평기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축협에서 축산 관련, 환경과 소관인데요.
축산처리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축산폐수처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이요.

○전평기위원 따로 있기도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니, 저희는요.
하수도법에 의해서 생활하수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저희 하수도법에서 관리하는 하수도법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럽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제3조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가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없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가 몇 군데 안 되는데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전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환경과 관할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남원만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진작됐는데 군산은 16년도에 했죠?
원래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쪽 업무가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원래 우리 자치단체장의 책임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원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앞전에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걸로 추진했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보려고 했더니 환경과 책임이라고 하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하수도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축산폐수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이 변경이 돼야 하거든요.

○전평기위원 만약에 법률안이 개정돼서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해야된다고 하면 환경과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는 안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과와 축산과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운영 관리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19년도 인구가 1만 1,441명으로 되어 있어요.
처리용량이 5만 6,600톤 정도 되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일일하수 처리량이 5만 600톤 되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6천톤 여유가 생깁니다.
현재 가동률이 89.5%, 올해 같이 강우량이 400mm 이상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하수종말처리장이 법적으로 강우가 많이 오면 바이패스를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 처리만 해서 바이패스하고 최종처리까지 시설용량은 5만톤이고요.
강우 400mm가 온다고 하면 5만톤 이상이 들어오면 1차 처리만 하고 바이패스 바로 합니다.

○전평기위원 1차 처리만 하고 배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강우량 기준이 무조건 오버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치가 몇 미리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 것은 없고요.
앞에 유입량을 체크해서 펌프로 처리장으로 유입하기 때문에 용량이 산정됩니다.

○전평기위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수목식재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나무식재 공사를 많이 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밑에 쓰레기를 묻고 성토해서 성토의 깊이도 낮을 뿐더러 밑에서 올라오는 가스라든지 열이 올라와서 나무가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20년도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나무를 식재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왔던 방식대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토를 많이 해서 나무 심는 부분 성토하고요.
그런 부분에 강한 나무 수종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식재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문가 자문이라는 것은 어디 쪽의 자문을 말씀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교수님이라든지, 조경 쪽.

○전평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학교라든지 이름은 밝히게 않더라도,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산림녹지과도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식재를 해줬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무가 고사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래도 사실은 땅 지심이 2m에서 3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서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다 보면 고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고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보면 자체적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년도 사업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전문가의 지침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고사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예산도 앞으로 전혀 고사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줄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진단결과를 봤는데 간단하게 받아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복합악취 분석결과를 보면 하수처리시설 과정에서 농축조, 농축분배조, 슬러지 저류조에서 악취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지 경계에서 1, 2차 모두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다고 했고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에서 각 저류조, 분배조, 농축조에서 발생되는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때 검사의뢰를 했고 거기를 다 플라스틱통으로 밀봉해서 했기 때문에 더 나지는 않고 있고, 그래도 하수처리장 일부는 나는데 부지 경계선에서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분석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과장님 자료 바로 가능하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사업소 그동안의 사업들을 보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 2, 3차까지 거의 700억 이상 사업을 했고 또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하수 관련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내년에도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수관로가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다, 그런 것도 제가 지난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왕길성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도 공사하는 구간이 남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로 많이 제기되는 게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배수설비 할 때 정화조 시설을 폐쇄를 하는데 처리문제는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해달라는 민원하고요.
배수설비를 저희들이 해주려고 해도 옛날에는 방 밑에 정화조를 묻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기에는 집을 다 철거하지 않은 이상 할 수가 없는 집이 몇 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되도록 가능한 것은 배수설비 보통 한 집을 하는데 300~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물론 대처를 잘 해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시공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남원시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쪽포장을 하게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들밀도 시험을 하고 시험포장이랄지 마지막 마무리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들밀도 시험을 하지 않고 바로 포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완전포장 할 때는 다 시험하는데, 임시포장 할 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설계상에 원가가 이 부분은 안 잡혀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것이 안 잡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상당히 민원의 요지가 되는 것이 쪽포장을 해놓으면 거기가 침하가 되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때는 지장이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공단 쪽에 연락하셔서 침하가 되지 않도록 포장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요금 현실화율이 2016년도에는 13.06%였고, 2017년도에는 13.28%, 2018년도에 12.46%, 2019년도에는 12%까지 떨어졌어요.
영업비용은 2016년도에는 148억, 17년도는 148억, 18년도에는 154억, 19년도는 162억으로 증감이 됐어요.
영업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요금 현실화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수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출 때문에 그러는데,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출이 많이 늘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하수도 2단계, 3단계 사업이라든지,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막대하게 지출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또 인상에 대해서 2020년 7월부터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보면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약품재료비, 수선교체비 등등이 있어요.
감가상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시비 부담이 없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물론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너무나 상승률이 높으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있어요.
파고라가 설치 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겨울에는 가지를 않아요.
플래카드에 취사를 하지 말라고 문구를 써놨는데, 취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직원이 한 명 상주해서 순찰을 돌면서, 사실은 밥하고 있는 사람들이 짜증도 내는데 저희들이 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찰을 돌면서 피우려고 하면 못 피게 하고 계도를 먼저 하고 있고요.
곳곳에 취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을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 파고라든지 17개 정도가 설치 돼 있는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 부분도 남원시에서 공고문을 붙여가지고 취사행위를 하면   벌칙금을 문다거나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개인 특정인이 와서 취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차박을 이용해서 생태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가 2차선 도로예요.
교통량이 많으면 나중에 사고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 강구해야 되는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진출입 부분이 제방도로라서, 일반도로가 아니더라고요.
제방으로 되어 있어서 확장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겸하고 있거든요.
사업소 앞에서는 일부 자전거도로 보호망을 쳐서 별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행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거기에다가 혹시 안전재난과, 교통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차가 과속하지 않은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아무튼 남원시민이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안전사고에 중점을 두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지적을 할 수 있기 전에 미리 환경사업소에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수해에 생태습지나 주변에 큰 피해는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번 생태습지가 약간 침수돼서 메타스퀘어 산림녹지과에서 옮겨 놓은 게 좀 죽었는데 내년 봄에 보고 제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확실히 죽었는데, 메타스퀘어가 물에 강하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내년 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방류 쪽 나가는 쪽은 문제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방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얼마 전에 봤더니 생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잉어들, 붕어가 굉장히 활기차게 뛰어 놀고 있더라고요.
아, 나가는 방류수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포설이나 나무식재하고 은행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주변의 도로들 황토도로로 만들어놓고 사실 소운반을 안 해가지고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전면 보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크랙이 간 부분들을 땜빵을 해야 사실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더 큰 피해가 없을 걸로 봅니다.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크랙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생태습지 내에도 그렇지만 야구장 주변은 소운반을 안하고 흙을 반입하고 반출하는 과정에 의해서 많이 크랙이 가 있더라고요.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나 일반 마을상수도에 보급이 됩니다, 가정으로.
그리고 하수도요금도 거기에 맞게 책정하는데, 광역이나 상수도에서 들어가는 것 뺀 나머지는 사실은 유입의 근거가 없어요.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가정에서 쓰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관정이나 기타 계곡물을 사용해서 하는 곳은 사실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계고도 한번 하시든지 하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것은 하고요.
현재 매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된 하수도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요금부과를 위해서 현지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가정집은 제외하고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통동 쪽 하수관망 도로를 새로 하고 있어요.
택지개발 이후 25년 지나서, 오수받이에서 개인 집 정화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구간들이 관망지도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또 오수받이까지만 일반적으로 해주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좋은 공간들은 해줄 수 있고 지도도 그리고 전문가, 담당자만 알 뿐이 아니라 관계망 지도를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심하게.
그래야 유사시에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인력이 어려운 공간들은 집안 내에서 오수받이까지의 배수시설 관이 노후되고 어쩔 수 없는 조건때문에 작업을 못 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면 얼마나 심각하고 오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수받이에서 가정집까지 배수시설 지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은 사유지 내의 시설은 어렵고요.
사유시설 외 지역 그러니까 배수설비가 끝나서 하수관로 쪽은 전부 구축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알고는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각 개인집이라서, 하지만 저희가 되도록 이면 그런 것도,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현황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 밑에 정화조가 절반 묻혀있는 곳도 있고, 온전하게 묻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직관처리하면서 정화조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조건때문에 안 한 분도 있고 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비용이 드니까 상당히 안 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일부는 똑같은 조건인데 말썽없이 업체에서 해준 데가 있고, 어느 집은 안 된다고 안 해주고 불만을 토로해서 해준 곳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관계망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지만 오수받이까지 나가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신축건물부터는 철저히 하고 앞으로 되는 것들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습지 내를 보시면 저도 동의합니다.
취사, 화재도구를 하는데 이후에는 사실은 취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부분 취사해요.
저도 가 봤지만 대부분 취사를 합니다.
여름철에는 백숙도, 삼겹살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후의 계획은 차라리 양성화해서 어느 공간을 만들어줘서 오염이랄지,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낫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부과해야 되잖아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수대랄지, 취사시설을 검토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견놀이터에 보면 시간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부위원장 염봉섭 저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강아지들하고 놀이터를 오더라고요.
그늘막도 2개 해놓고 식재도 7주를 해놨는데 상당히 호응들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정서적인, 반려동물이 천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데 같이 중점해서 생태공원이 더불어, 아까 파고라랄지 모정이랄지 식재해서 정서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놨는데 운동장, 야구장까지 해놨는데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도 CCTV로 하수관거 관리를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조사를 CCTV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로봇으로 넣어서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그런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자료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밀조사 할 때 녹화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정비하고 그런 것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조사를 하고 나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발생된 문제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오수관에 우수관을 연결해서 가정에서 편하게 옆에 있으니까 우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윤지홍위원 지금 우수관로하고 분리가 안 돼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래서 분류작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음매 부분이 오래돼서 변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특히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관로는 준비는 돼 있지만 건축이라든가, 토목을 통해서 관로 연결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그게 제대로 연결이 돼야 할 텐데 꼼꼼히 점검을 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신축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배수 하수관리 지역에 있는 현장을 확인해서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건물은 이번에 시내지역은 노후관로 정비사업하고 하수관로 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때 그런 부분까지 싹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새로운 공사를 통해서 관로 자체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관로 정비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슬러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관로 내에 있는 것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물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샘플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공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외수입 자료를 요청했는데 환경사업소는 없는 걸로 자료를 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보니까 하수 비용을 체납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노영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6천만 원 정도 미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외수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 개념이 위원님하고 행정이 약간의 차이 같은데요.
저희가 말하는 세외수입에는 별도 회계에 포함한 세외수입 외의 것을 말하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그렇겠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처벌해서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세외수입으로 하고 하수도요금은 일반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내용에는 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이 있고, 재산에 대한 수입이 있고, 임대료에 대한 수입이 있고, 수수료에 대한 수입이 있고, 공기업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공채나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게 세외수입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2017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재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법정 용역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연도는 정해진 게 아니고 매년 새로 수립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원래는 정기적으로 하수도 정비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중간에 5년마다,

○윤지홍위원 중간에 5년에 한 번씩 또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10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5년에 한 번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은 5년 정기적인 게 아니라, 운봉지역이라든지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포함시켜서 하느라고 임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우수관리계획도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PPT 자료 보여주며)
매년 비로 이렇게 매년 집이 침수가 됩니다.
이 집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집들 일대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수에 대한 문제죠.
안전재난과에 얘기를 해도 재평가 해도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래서 소장님이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행정리고요.
여기가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람천이 삼산교 쪽으로 내려가는 람천이 하나 있고, 지도 보십니까?
행정리 아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소나무이 숲이 있고 삼산교라고 써진 곳이 삼산숲이고, 거기에 람천이 내려가고 또 반대쪽에 고기리 가장저수지로 내려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가 양쪽에서 합쳐지다보니까 병목현상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매년 비가 오면 피해가 없도록 조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수도가 나와 있는 지역만 우수 정비와 관리를 하고, 기타 지역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하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우수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우수를 보면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하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죠?
우리 주거지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주거지역은 보통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고요.

○윤지홍위원 개인 주거지역인데 도시과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하수관망 있는 곳은 저희가 하수관망하면서 우수까지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계획을 매년 세우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계획을 세우시면 될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거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계획을 세워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전에 상수도사업소에 계셨던 모 계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했어요.
쭉 진행을 해왔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자꾸 미뤄지고 계획에서도 빠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우·오수관 정비를 하는데요.
정비가 미시행 된 지역도 지금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제가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 기본계획에서 빠졌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소장님의 문제는 아니고 그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 있었는데 처리할 부서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시민들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매년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어떤 한 계장님께서 "마을 전체를 이주를 시키자"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것은 정비가 가능한 지역이라서, 노인 인구만 살다보니까 이런 고통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저희는 또 행정부서에 말씀드려서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보고 그런 부분들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라든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윤지홍위원 원래 벌써 반영이 됐어야 해요.
안 돼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어쨌든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주셔서 총평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관망 CCTV 촬영자료하고, 하수도 기본계획 두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한해 하수도사업법에 준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가 심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혹시 수해 나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컴퓨터로 해서 로봇이 하수점검을 한 번씩 해봅니까?
아니면 막힌 곳 꼭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부에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문제점이 발생돼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정밀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본에는 정비를 하는 지역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내년에 남원시 읍면동 소규모마을처리장에 연결된 하수도 관망도 정밀조사를 2년에 걸쳐서 하려고 내년에 1차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한 것을 가끔 봤거든요.
인월 소재지에서도 한 것도 봤고 로봇이 들어가면서 싹 체크가 되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우수가 유입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수가 유입이 돼서 오·페수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맨홀 뚜껑이 들썩 거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애를 써서 우수 유입수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2020년도에 운봉, 인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 소규모시설까지 전부 다 위탁을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혹시 위탁을 해서 운영을 10개월 정도 해봤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11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보강해야 된다거나 하는 점은 없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옛날에는 운봉, 인월처리장을 저희가 남원처리장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쪽을 관리도 했는데 지금은 한 명씩 상주를 시켰습니다, 위탁처리하면서요.
그래서 많이 정비도 하고 또 고장 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탁업체에 현재 그런 것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환경사업소에서 유출수를 직접 수거해가지고 분석해본 적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저희하고 환경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불시에 합니다.

○김종관위원 분기별로 환경사업소하고 환경청하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위탁업체가 하는 것 말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환경청에서 하고 초과되면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청에서 부과합니다.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환경청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수거해가지고 분석해본 결과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동일날짜 전으로 해서 위탁업체에서 나오는 수질검사표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환경사업소 총 정원이 몇 명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일반직은 23명입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올해 정원이 22명, '위탁을 주면 3명 정도는 감원을 해도 됩니다.'라고 그때 위탁을 주면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직원이 부족한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현장직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위탁 주나 안 주나 똑같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위탁할 때는 7명이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3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봉, 인월은 위탁업체에서 상주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위탁동의안을 할 때 충분히 저기하니까 직원이 3명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다고 보고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래서 감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원은 아니고 22명 정원에,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니요, 원래 정원도 줄였습니다.

○김종관위원 원래 25명이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25명에서 22명으로 줄이고 지금 현재 결원이 3명, 우리가 지난 번 임시회 때 2020년도 결산 보고할 때는 22명 정원에 3명 결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신규자 발령 낼때 환경사업소 보충을 받았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정규직 1명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정규직 1명 받았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2명 결원이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어차피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정원도 줄여지면서 위탁을 하자고 해서 말씀이 됐기 때문에 해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알지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는 바로 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몇 가구 이상이어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나요? 마을에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부에서는 자기들 지침은 100톤인데요.
100톤이려면 최소한 50가구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왜 하냐면 지원을 70%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해서 환경부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관광지라든지, 현저하게 주변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 취지를 반영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운봉을 가면 산덕리 가는 길에 화훼단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몇 가구 안 됐었는데 서너 가구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3가구가 됩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운봉 중학교 앞의 하천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 조그마한 소하천을.
그래서 해서 운봉소재지로 흘러갑니다.
'과연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일을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 보다도 환경사업소에서 찾아서도 할 수 있는데, 13가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운봉에 그대로 흘려 내려 보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운봉 산덕리 가는 길에서 왼쪽으로 해서 화훼단지로 해서 바래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귀촌귀농하신 분들 또 원주민들이 살다보니까 13가구까지 늘었어요.
거기를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연히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거기는 현지조사를 해본 다음에 왜냐면 일반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개인이 일정지역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 지역이 넓고 많이 분포 돼 있는데 요즘 귀농귀촌 해서 몇 가구씩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기에는 저희 예산상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한 5가구 되는 거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죠.
옛날에 5가구 정도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13가구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깁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주변에 하수관로가 있는지를 확인 한 다음에 그쪽이 연결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은,

○김종관위원 산덕리에 올라가면 하수관로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가면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1, 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는 추진 중이고, 3단계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문제점이 민원들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위주로 하지 말고 시민들 위주로 항상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 사람들이 대장이에요.
시민들이 우선이 아니고, 그러 부분들 하면서 불편하지 않게끔 시민통행에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마다 소장하고, 감독들, 환경공단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 말하고 저도 모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시정조치하도록 지시를 해놨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환경사업소에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원칙이 없어요.
편한 곳은 말하자면 '업체하고 얘기해서 정화조를 치워주겠다' 하지만 '불편한 곳은 도저히 못 한다' 그러면 치워주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안 해주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원래 안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저희들이 해준 곳도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월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도 그랬고, 운봉을 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데는 해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는 못 해주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니요, 제가 답변 드린 건요.
배수설비를 해 줄 수 있는 곳은 다 해준다는 뜻이고요.
정화조는 그 말이 아니라 정화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나올 때 배수관로에 연결할 때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드린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화조 폐쇄 문제는 전부 다 개인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 전달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김종관위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볼 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짚은 겁니다.
정화조 처리 문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주면 업체에서 치워줄 수도 있고, 일단 관로만 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3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에서 해드리는 걸로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설비 관로, 하수관로에 연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해주고 아까 정화조 처리 문제는 개인들이 각자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주민이 내가 돈을 얼마나 부담할 테니까 처리를 해달라든지 그런 것은 업체와의 관계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업체한테 우리 소장님이나 감독관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줄 수 있으면 해결해줘라 하고 지시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안내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잘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0년도 사업 하나하나 집행하시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사업소는 항상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이 직원분들 한분한분 챙기시면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2020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관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그러면 정화조를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다 치우도록,

○위원장 윤기한 원칙은 치워야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런데 파손없이 매몰은 가능하도록 법에는 돼 있어요.
콘크리트 같은 거,

○위원장 윤기한 그냥 묻어버리면,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 대신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싹 제거한 다음에.

○위원장 윤기한 제거 한 다음에 흙을 채워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렇죠.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집 내부에서 나온 관로에서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시에서 해주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시에서 해드립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정화조 푸는 비용만 가정집에서 부담하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래서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요금이 평상시 푸는 것의 몇 배가 나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절 용평 추어마을 가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위원장 윤기한 용평마을이 여름에는 물놀이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물이 좋고, 물놀이객들이 많이 오는 데도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민원을 여러 번 면사무소에서도 넣었는데 사업소에서 정작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제가 온 지가 7월에 와서 그전에 민원이, 제가 있을 때는 민원을 못 받았고요.
그런데 소규모마을처리장 시설이 돈이 한 군데 하다 보면 3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70% 국고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국고보조를 받으려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저희들은 많이 올리는데 환경부에서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 부담을 전체를 해야 되는데, 모든 마을을 하려면 200몇 개 마을을 하려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 재정 부분도 조금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해주면 좋은데,

○위원장 윤기한 잠깐만요!
짧게 합시다.
보절면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7개가 있어요.
7개 처리장이 있는데 제가 마을에 여쭤봤습니다.
이 마을은 하수처리장이 됐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바로 밑에 마을 벌촌도 돼 있고, 사촌도 돼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하수처리장을 못 해준다고 해요, 시에서.
그런데 그 마을은 2개 마을이 관정을 파서 사실은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용평, 안평 2개 마을이요.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다 하더라도 용평 추어마을은 정말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옵니다.
찾아 와서 물놀이를 즐기는 마을인데, 똥물이 정말로 천으로 내려가요.
아이들이 놀고 이런 장소를 이렇게 미루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정말 계획을 세우셔서 하수처리장이 밑에 마을에 바로 있어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사촌처리장, 벌촌처리장이 다 있어요.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작년 여름에 담당계장이 현장조사를 싹 했대요.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환경부까지 가서 이야기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미반영 됐고 또 소요예산이 거기가 저지대 쪽이라서 100% 시비 부담, 만약에 환경부 예산을 안주면 100% 시비 부담을 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계속해서 그쪽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요천생태습지공원에는 애견놀이터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위원장 윤기한 애견놀이터가 있는데 남원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주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원에 애견놀이터는 있는데 애기놀이터는 없다고 해요.
그런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물론 환경과에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남원에 차가 안 다니고 조용한 곳,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사실상 없답니다.
저는 요즘 아기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장수나, 곡성이나 임실 치즈테마파크인가 그쪽으로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간다고 해요.
그말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럴 듯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잘 가꿔지고, 차도 안 다니고, 한적하고 좋은 곳인데 아이들 놀이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과장님이 잘 검토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기들이 쉽게 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놀러온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장수에 가면 아이들 놀이터를 잘해놨다고 거기라도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남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장수나 임실 치즈마을이나 곡성 같이 남원도 그런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애견'은 있는데, '애기'는 없다고 해요.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위원장 윤기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용전지구, 서도지구가 마무리 돼 가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는 정말 굳은 일 다하고 상수는 물이 깨끗한데 하수는 쓰고 남은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것을 압니다.
항상 애쓰신다고 해요.
그런데 일 추진을 잘 못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관로공사하는 중에 하수처리장도 같이 병행해서 지어서 관로공사가 끝나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왜 처리장을 늦게 착공하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착공은 했는데 이번 폭우가 계속 와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서도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폭우가 많이 와서 그런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공사를 올해 시작한 게 아니라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으면 착공과 동시에 처리장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용전지구나, 서도지구가 11월에 착공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늦게 착공을 해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왜냐면 저희가 재원협의를 환경부와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은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해서 당초에 돈을 5억을 줬지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7~8억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해서 돈을 더 받아봐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환경청에 갔다가, 환경청에서 환경공단과 다시 협의하다보면 6개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환경청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짧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면이 굉장히 불편해요.
파 놓고 포장이 안 돼 있어서, 특히나 요즘에 시골 노인들이 전부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맨홀 주변있잖아요?
맨홀은 높고 터파기 해서 임시포장 해 놓은 데 아주 불균형 해서 사고 날 위험이 큽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늘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알거예요.
전통차 바퀴가 작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도 커요, 차 바퀴도 달라서.
그런데 맨홀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노인들 위험이 큰데 그러면 통행하고 불편이 없게 포장이라도 빨리 해줘야 할 텐데 왜 포장을 안하냐고 했더니 처리장이 안 돼서 처리장하고 같이 준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포장이 우선 가능할 것 같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바로 조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띄웠던 사진을 다시 띄워주시죠.
환경과가 총무위에 있을 때 제가 환경사업소 직원들하고 여기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100m만 올라가면 마을하수도가 거기로 유입돼요.
그때 당시 도도 왔다가고, 환경과도 왔다가고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정 안 되면 지금 현재 100m 위에 있는 하수라도 밑으로 최소한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답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공사도 안 하시고, 하수처리도 안 해주시고 만약에 물놀이 해서 여기에서 피부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물놀이장을 폐쇄해야죠.
안 해주려면 물놀이장을 폐쇄해야 돼요.
저 위에 가면 소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우오수, 축분도 여기 들어오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 가셔서 최소한도로 위에 있는 물이라도 여기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장에서 방류된 물은 소독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방류를 시키도록 돼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여기는 하수처리장도 없고 생활하수가 통째로 이 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 천이 저지대여서 이쪽 처리장으로 하려면 펌핑을 해서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김정현위원 저지대가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아니요, 위에 있는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김정현위원 위에 처리장은 없어요.
벌촌은 저 밑에 한참 3km, 2km 이상 내려가야 되고 사촌도 오른쪽으로 1.5km 정도 내려가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만 통째로 빠져있어요.

○위원장 윤기한 안평하고 용평하고 두 개만.

○김정현위원 예.   안평하고 용평, 용평이 저수지 바로 밑에 마을, 안평은 이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고 거기에서 500m정도 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두개 다 인구수는 많지 않은데 여름에 물놀이객이 최고로 많이 온대요.
왜냐면 수온이 다른 데하고, 산내는 여름에 물이 차가운데 여기는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에 최적의 공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내일이라도 당장에 가서 보시면 100m 위에 가면 마을에서 하수하고 축산 분뇨가 통째로 들어오고 있어요.
꼭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답을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64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에너지자립화 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 당시 사업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예산절감액이 4억 7천 정도 보고를 했고, 올 한해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LPG가스 대체사용으로 해서 월 1천만 원 정도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연간 5억 정도 세이브 되고 있습니다.
톤당 위탁처리를 하면 14억 5천 세워준 비용하고 자체 직영 운영하고 해서 위탁처리만 12~13억 들고 자체처리 7억 정도 돼서 5억 정도 세이브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억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현재 소화조에서 혐기성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발효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정덕량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올 1년 한해   동안 수해지구를 또 겪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8월 8일 날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서 금지 금곡교가 방류가 많은 덕분에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거기가 제방이 무너져서 우리가 상귀, 귀석, 용전, 하도마을이 침수가 돼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장비를 투입해서 복구작업을 하셨는데, 혹시 장비 투입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몇 대 투입 됐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장비가 15톤 덤프트럭이 10대, 25톤 덤프트럭이 16대, 굴삭기가 5대가 투입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금곡교에만 몇 대가 투입됐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게 지금 금곡교하고 금곡교로 보내는 토취장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금곡교로 보낸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곡교가 8월 8일 날 아침 6시부터 저희가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안전센터에다가 면장님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들으셨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금곡교가 제방 유실로 인해서 마을이 침수되는 시간을 대충 아시나요?
시간,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12시 50분에 둑이 터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2시 50분에 제방이 붕괴가 돼서 쉽게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비현황을 보면 혹시 장비 집중호우대비 배치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8번부터 관등성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8번부터 34번까지 장비를 투입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덤프, 굴삭기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시간을 우리 과장님 한번 봐주시면 5시간도 했고, 6시간도 했고, 8시간도 했고, 11시간 했고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물론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기록을 했겠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은 12시 50분에 제방이 붕괴 돼 가지고 거기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 제가 또 현장에 있었고 금지면장님도 현장지휘를 했고 과연 이 자료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맞게 제출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처음에 토취장을 원래 양림단지에 있는 데서 토취를 하다가 그게 지금 8시에 저희들이 일단 금곡교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것을 다시 도로공사 옆으로 다시 토취장을 바꾸고,

○김영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이 자료사항으로 저한테 제출한 것이 맞냐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이게 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면에서 낸 자료 같이 보입니다.

○김영태위원 면에서 낸 자료는 1번에서 7번까지가 면에서 낸 자료예요.
그리고 8번에서 34번까지 낸 자료가 안전재난과에서 금지면으로 이분들한테 돈을 입금을 해 주시라 이렇게 보낸 자료예요.
맞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시간이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맞냐 이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는 약간, 저희들한테는 면 것이 없는데 이게 지금 사실 장비를 쓰다보면 장비가 덤프트럭에 계속 금곡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금곡교도 갔다가 송동도 갔다가 말하자면 움직이거든요.

○김영태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 시인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장비를 쓰셔서 어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방이 유실이 돼 가지고 오후부터는 우리 금지면에 작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곡교라는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금곡교에서 3시간, 어디에서 2시간, 어디에서 1시간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안전재난과에서 장비대로만 한 37억 나갔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면이랄지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취합을 하다보니까 더블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대충 말 해보세요.
얼마 정도인가 금액이 오버되게 집계가 됐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처음에 보낸 건 예상을 해서 보낸 거고 이 만큼 정도 쓸 것이다 해서 보낸 거고, 표현하신 그 부분은 다 쓰고 이 정도는 저희가 필요없겠다라고 해서 보내온 돈이 5억 7,900.

○김영태위원 5억 7천이 오버돼서 올라와서 우리가 정산을 해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오버돼서 올라온 게 아니고,

○김영태위원 처음에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점검을 안 했더라면 5억이라는 돈이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것을 지금 점검을 하다보니까 5억 얼마가 더 오버가 돼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직원분들이 지금 작업을 해서 찾아서 중복이 안 되게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처음에 응급복구를 읍면동에서 이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수요를 저희들한테 보내면 수요에 의해서 보낸 거거든요.

○김영태위원 아니, 돈이 우리가 장비대를 얼마인가 싹 취합을 해서 통합을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이 오버돼서 올라온 것을, 더블돼서 올라온 것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5억 얼마정도가 더 책정이 돼서 올라온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처음에 32,

○김영태위원 지급은 안 했지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건 아니고, 원래 32억을 처음에 보낼 때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지금까지의 정산을 같이, 중간정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게 얼마냐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니까 정산을 해서 들어온 게 지금 그렇게 들어왔다 그 이야기죠.
5억 7,900정도가 남게.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버가 됐다거나 작업을 안 해서 나가고 이런 건 없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확실히 없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에 따른 2021년 지역현안사업이라고 자료 제출을 받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받으셨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혹시 공문을 언제 보내서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를 하시라고 면에 통보를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약 7일 정도,

○김영태위원 기간을 얼마 정도 주셨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7일.

○김영태위원 7일, 일주일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안사업이 들어온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2021년도 지역 현안사업 안전재난과에 들어온 숫자, 금액, 몇 건으로 해서 얼마 금액이 올라와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그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문서를 보내서 11월 말까지 다시 해서 보내라고 지금 다시 보냈거든요?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주일간 시간을 주시면서 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숙원사업 올리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좀 시간을 2주를 주든가, 3주를 주든가 이렇게 하셔서 하셔야지 달랑 일주일 주고 나서 이거 올려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내년 예산사업을 편성하는 게 시급한 일이지만,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것을 다 하겠습니까?
한 두건도 아니고 이것을.
제가 알기로 지금 금지에서 올라온 것이 18억 정도 올라왔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해서 해 줄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사업성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김영태위원 검토를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온 것도 아니고 민간대책위 할 때부터 시장님이 여러 차례 거론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한 건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볼까 하는 욕심에, 그러면 최소한 수정예산 낼 때까지는 자료가 대충 어느 정도 취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생각으로 지금 보냈는데, 저희 부서의 짧은 판단으로는 그 생각으로 해서 보냈는데 결국은 읍면동에서 기한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은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좀,

○김영태위원 성급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우리 생각대로만,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면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보냈던 건데 너무 짧게 생각을 해서 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문을 보낼 때 최소한 15일, 한 달을 주고 이런 행위를 하셔야지, 지금 아마 우리 수해지역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18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무분별하게 올린 것이 아니냐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면사무소나 이장님을 통해서 최소한 현안사업을 받을 정도가 되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해야지,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고 ‘그냥 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된다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착오 없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관제 운영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61여건의 주요 조치를 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 의심되는 상황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게 일단 저희들이 CCTV를 보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소관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소관 부처가 만약에 행정부서라면 행정부서에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범죄나 이렇게 그쪽 위험성이 있는 상황 같으면 경찰관이 항상 있습니다.
경찰관한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심야지역 시간대는 경찰관이 없으니까 경찰관이 없으면 112로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민 안전을 위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린 것이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CCTV 910대를 설치했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심의위원이랄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그 전에는 신청에 주로 의존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아니고 신청하고 저희들이 범죄 발생건수나 쉽게 이야기해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수재를 당하신 분들이 살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현지를 가보시고 민·관 대책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을 접하고 나서 과장님 생각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 살면서 수해주민으로서 이것을 남원시에 어떻게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제일 좋은 건 하루속히 그전에 했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김영태위원 그러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 질의 한 내용을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질의내용을 보면 ‘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선거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의한 위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113조하고 114가 뭐냐면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이게 113조고, 114조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으로 돼 있어요.
물론 법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고 안전재난과에서는 우리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으셨잖아요.
과장님,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을 한번 얘기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도 ‘자연재해에 의한 보상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나와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게 받은 것으로 갈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물론 우리 남원 시비가 투입이 돼서 시 재정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쪽으로 이렇게 꼭 다시 한번 강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 안전재난종합상황실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지금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금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훈련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 요지를, 무슨 내용인지 알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안전재난인 것은 예방도 해야 하고 차후 관리도 해야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 안전재난과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만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안전재난을 위해서 부서장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 직원은 1년에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교육원에 가서 국장님, 부시장님 그 다음에 하여튼 그뿐 만이 아니고 안전재난과 직원들 전체 1년에 한번씩 8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별도로 저희들도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안전재난에 누수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남원시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충성을 다 해서 하신다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태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잘 챙겨서 가져다 드리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았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올해 그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 수습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형 기본재난지원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질문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남원형 기본재난지원금 결과를 보면 지금 8만 505명 중에서 2,057명은 지급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신청방법을 보면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대리인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자신·자부하지만 미수령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미수령자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각 이장님을 통해서 계속 받아가도록 10만 원이 어려운 시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받아가도록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아가는 돈이 많아서 저희들도 안타깝더라고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타 지역 거주, 관외 장기 입원 등으로 지급을 못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보면 남원형 기본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에서 9월 25일이 신청기한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혜택을 미수령자에게는 절대적인 신청책임을 전가하고, 행정에는 절대적인 문제가 없다하고, 지급불가 판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과잉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도 지급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의 사유로 상당 인원에게 추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미지급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연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병원에 입원 해 있는 분들 저희들이 관내에 입원 해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노영숙위원 그런 분들도 왜 그냐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통장님들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힘 써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재난구조장비입니다.
안전점검 장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유장비 중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물품의 내용연수가 정해진 재난대비 물자 중 복구장비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차륜로더 등 6개 장비 41점은 지금 내구연한이 1년에서 19년까지 재난복구장비가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 그 지침에 의하면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돼도 그 현상태가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내구연한이 정해진 기계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서 타용도로 전환하고, 복구장비는 가급적 내구연한이 보장되는 그런 신품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았습니다.

○노영숙위원 특히 화생방 장비 및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된 장비가 총 보유량 3,263개 중 25%인 813개나 됩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기능상 이렇게 방관되면 안 되는 장비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009년 이전 813개는 폐기대상이라고 했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도록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저희들이 금년도 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에 대한 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폐기를 바로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았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풍수해보험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보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원사업비가 6천만 원 중 33%에 해당하는 4천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금년 같은 예기치 못한 수해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기에 더 더욱이 아쉬움이 남은 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풍수해가 주택에 대한 보험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주택하고 온실 두 개를 보장하는데 온실에 대한 보험료가 가입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어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특약으로 시설까지 같이 보상을 해 줍니다.
그게 훨씬 더 싸고, 보험액이 많으니까 풍수해 이쪽에 가입을 안 하고 그쪽 농작물재해보험 쪽으로 가다보니까,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풍수해보험 중 주택은 4,373건 가입을 했어요.
32건이 보험 혜택 대상자로 2억 2,900여만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참고로 건축과에서 제출해 준 금년도 주택 피해현황을 보면 지금 총 574동으로 침수 558동, 반파 5동, 전파 11동이 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주관하는 수해가구가 32가구 밖에 안 된다는 건 누군가는 큰 부담을 느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은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받은 것만,

○노영숙위원 그것만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전체적인 분야가, 지금 여기에 보면 주택 침수만 올려놓고 파손 같은 것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건축과에서 넣은 건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넣은 것까지 합쳐서 낸 자료고, 저희들이 낸 30건은 완전히 보험만,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력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험가입에 참여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모두에게 큰
자극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온실에 대한 보험은 어차피 그쪽이 말하자면, 하우스에 대한 것은 어차피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받으니까 그건 주택 쪽에 대한 말하자면 보험을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반기 가입률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피해발생 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0쪽을 한번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삼산 체육공원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금 2/4분기하고 3/4분기 수질검사에서 방사능 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4/4분기에서 다시 또 검출되면 생활용수를 변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 두 번이나 이렇게 배출되었는데도 지금 소독 및 배관청소 예정, 청소로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어느 전문가의 발상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이게 법으로는 3번 이상 나오면 생활용수로 이게 지금 삼산 체육공원이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개발한 것이라서 3번 이상 나오면 생활용수로 전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4/4분기에 나오면 생활용수로 전환해야죠.

○노영숙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도 이렇게 두 번이나 우라늄, 라돈이 검출되었는데 그냥 소독과 배관 청소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분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망언이고 망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고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제가 남원시 재난상황에 대해서 남원시 것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보다 잘 되어 있는 타 시군 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고 우리 남원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남들보다 후지구나, 말하자면 어쨌든 모든 것이 뒤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포항시 것을 보면 남원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다가 남원시 것은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없고,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치면 조직도만 하나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모든 상황이, 우리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제일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시는 재난이 나도 어디로 전화를 할지 시민들한테 하나도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다급하니까 119, 112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포항시 것을 딱 들어가서 보면 근무체계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저거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알고 있으신 분은 남원시 자체에서 로드맵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시만 알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죠.

○김정현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우리 김영태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제방붕괴 되는 것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 건가요?
왜그냐면 요즘 장비들이 좋아지고 그런데 얼마든지, 제 지역구에서 9시쯤 되니까 강용구 도의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가지도 못하고 금곡교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터진지가 12시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12시 50분이요.

○김정현위원 12시 50분이면 3시간 정도 차가 있잖아요.
3시간 범위면 사전에 마대라도 싸서 어쨌든 넘치는 거라도 방제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은 그때는 금곡교가 낮잖아요.

○김정현위원 예.   알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금곡교 쪽을 마대로 그쪽으로 못 넘어오게 거기를 막고 있는 상태였고,

○김정현위원 금곡교 입구만 막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위에 상류 쪽에서 터졌잖아요.
결국은 제방이라는 건 넘치지 않으면 터지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비를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지금 포항시 이것을, 제가 안전재난과에 와서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번 주부터 요새 SNS로 홍보하듯이,

○김정현위원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야,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일단 시민안전보험이 뭔가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자료하고, 움직이는 자료까지 해서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앞으로는 꼭 이것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행동요령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좌우지간 우리 기상에서 일어날 수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을 다 우리 주민들의 행동요령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지진이 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진이 나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1차적인 걸로 제가 알기로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일단 여기는 화제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문을 열어야 되겠죠.

○김정현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 상황이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이 상황이면 문을 열고 여기는 가스나 이런 게 없을 거니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책상 밑으로 얼른 들어가는 게 낫죠.

○김정현위원 지진로드맵 제일 1번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 될 때는 구조물이 단단한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니까 벽에 붙어도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문이 잠기면 영원히 잠기잖아요.

○김정현위원 그러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문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여는 사람은 열고 나머지는 이제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죠.

○김정현위원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남원시 공모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로드맵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차후에는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노 위원님도 받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남원시를 보면 32건의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남원시 가구당 가구수가 3만 7천 가구 정도 되죠?
3만 8,500가구 정도 되나요?
그런데 가입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해요.
풍수해보험 여기를 보면 전체건수가 4,373건하고 21건이 전부인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게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이게 맞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은 의무적으로 시에서 해서 가입을 하는 것 같고, 일반온실은 21가구인데 온실은 실질적으로 풍수해보다도 우리 농업재해로 해서 아마 가입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했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주택에 대한 가입은 저희들이 온실은 처음에 30몇 %까지 있었어요.
풍수해보험만 있었을 때는 그랬는데, 농작물재해보험에 시설이 특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온실은, 그리고 주택은,

○김정현위원 화재보험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화재보험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김정현위원 그렇죠.
다가구주택이 많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풍수해보험보다도 다른 집에 말하자면 다른 집에 피해가 있으면 보상 해 주는 그 보험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특히 단독주택 중에서 수해피해가 있을 만한 데만 하다보니까 조금 가입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전체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정현위원 자료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많이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제가 남원시 거하고 다른 지자체 거하고 비교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없네요.
남원시는 제가 봤을 때 리플렛을 거의 1장짜리로 다 만들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것을 보면 거의 양면으로 해서 2장 분량 정도 돼요.
말하자면 풍수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 얼마고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퍼센트, 그리고 ‘풍수해보험을 하면 이런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고 보험에 가입이 되면 그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배 차이가 더 납니다.
제가 의원이 됐어도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냐면 저희도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장님 회보에도 넣었다고 해서 제가 이장님 회보를 찾아봤는데 못 봤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못 찾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회보에도 넣고 저희들 직원이 가서,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설명도 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이장회의에서 직접 설명을 하거든요.

○김정현위원 어쨌든 이장님들이 와서 보고 자기네들이 듣고 와서 지역에다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5천 가구도 안 되는 풍수해 밖에는 가입을 안 했어요.
3만 8,500호나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풍수해로 피해를 본 사례를 넣어서,

○김정현위원 예.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다음에 그 리플릿을 만들 때 꼭 좀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52.9%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절반 가까운 돈을 시비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피해를 보고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못 본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앞으로,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철저하게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저것이 뭐냐면 지난 홍수 때 대산면 신촌마을이죠.
옆에 다 바쳐놓은 택시가 비에 많이 말하자면 쓸려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좌우지간 저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재해위험지역, 여기에 보면 소규모 재해위험지역이나 대규모, 신촌마을은 제가 의원이 돼서 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곳입니다.
저기 다리 밑에, 말하자면 지금 현재 차가 부서진데 거기가 다리거든요.
그 다리를 개선을 해 달라고 안전재난과에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을 해 보려고도 없고 어떤 분들이 와서 보니까 10억이 들어가네, 20억이 들어가네 하면서 ‘저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당장 사업을 해 주기는 벅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 자리 검토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신촌마을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현장을 가서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그리고 남원시에 재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해 가지고 정비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세세하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구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지구가 아닌 소규모 시설로 해서 주택을 밀어버리고 침수할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집 뒤에 위험지역들이 많이 소재 해 있는데 그 내용을 저는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주더라고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재해위험지구는 지구별로 지정을 하는 것이라서,

○김정현위원 지구별로만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소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데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것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그때그때,

○김정현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따로 수반이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소규모 시설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규모가 어디까지는 소규모고, 어디까지는 대규모인가요?
지구로 지정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소규모가 지금 교량은 100m 미만 이런 식으로 유형을 최초는 폭이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제천, 그 다음에 농로는 평균폭이 2.5m 이상, 마을진입로는 3m 이상, 취입보, 낙차공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이런 이런 것은 소규모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남원시 전체의 1,580개 정도를 지금 6개 분야,

○김정현위원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지금 현재 리스트를,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게 지금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별로 소규모 시설이 전체 몇 개가 있고, 어떤 어떤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을 어디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용역 나오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소규모 시설이 그 전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다가 최근에 지금 새로 생겨서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이 전체가 몇 개냐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다음 사진을 하나 볼게요.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 빨간 것이 재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보절 부흥마을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 폭우로 해서 산사태가 났어요.
반대쪽, 완전히 마을 뒤쪽에, 그런데 여기를 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밑에 쪽에 하단부에 토석채취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지역이 발파로 해서 산울림으로 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저 마을이 거기에서 100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뒤쪽에서 나서 길게는 5일, 짧게는 3일 정도 지역주민들이 보절초등학교 강당에서 대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원시는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기를 사전에,   10년 전에 산사태가 한번 났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서 인명피해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집 서너 채를 밀었어요.
그런데 산사태는 산림녹지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재난과도 일정 부분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경고도 날리고 했어야 되는데, 산사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주민들이 대피를 했어요.
사전에 그것을 감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8월 8일, 8월 9일 수해로 인해 남원에 막대한 금지, 송동, 주천, 이백 또 많게는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응급복구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 였습니까?
이번 수해 응급복구하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아무래도 응급복구에 지금 코로나까지 터져서 코로나까지 같이 있다보니까 초창기에는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좀 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 부분들이 자꾸,

○부위원장 염봉섭 그 다음에 장비의 필요성 이런 것은 또,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장비도 많이 모자라고 경제적으로 흡족하게 저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아쉽고,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메모하셔 가지고 장비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환경파괴나 여러 가지 개발 이런 거에 의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도 중국 우한에서 동물에 의해서 발생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재난지역이 우리가 관리도 하고 있고 재난취약지역들이 있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난지역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실 최근에 도내에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47명이나 확진이 되었어요.
또 역시 우리 시도 지금 이렇게 진행됐고, 여기 사실 안전재난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보고요.
섬진강은 진안에서 발원해서 광양 마을 빠져나가는 7개 시군에 걸쳐서 있는 강입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서 사실은 섬진강 권역이 가장 피해가 많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용담댐 권역도 있었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나 기타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니까 노력 결과를 얘기해 주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해당부서 지금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것은 행정안전부로, 그다음에 섬진강 둑에 대한 영구복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국회, 각 부처, 해당부처로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번 문서로 요청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지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천도 백년대계든 이백년대계를 가지고 하천이랄지, 도로랄지, 항만이랄지 모든 분야에서 이번만큼 수해를 보니까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에 동의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우리가 저지대 쪽에 피해가 많았는데 저지대 지역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안전재난장비랄지, 안전구조물품들 관리는 대부분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읍면동하고 저희들이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10개 물품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구명조끼랄지 구명환, 타프린 이런 것 해서 한 10여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명보트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명보트가 한 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지금 용정동에 있는 재난관리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한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번 금지 수해 때 투입됐어요? 안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때는 소방서에서 하고 저희들 것은 가지고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분들 두 분 사실은 소방관들이 두 분 보트로 해서 모시고 나왔어요.
안전하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금지에 소방서와 파출소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런 기관 대 기관이 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보트가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런 기관 대 기관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재난은 전시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장비를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수시로 읍면동과 기관 대 기관이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저희들이 지금 구명보트를 2007년도에 소방서로 한번 보내고 아직까지 구명보트는 딱 한 대 사놓고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내구연한도 사실은 없어요.
관리만 잘 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햇빛이나 이런 데 노출이 안 되게 관리 좀 하시고 그리고 낙동강 수계 쪽 운봉, 인월, 산내 이쪽도 구명보트가 하나 필요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용정동에서 그 현장에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도 인월파출소, 119가 있습니다.
같이 그런 기관 대 기관이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두셔가지고 꼭 비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우리 지금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한 40명해서 20군데 산내, 산동, 요천 그 다음에 대강 이렇게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금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큰 문제는 없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올해는 다행히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은 장비들이 지급도 되겠지만 긴급하게 물놀이가 익사현장이랄지 아니면 떠내려간다든가 이럴 때 안전요원이 투입되려면 아쿠아슈즈가 필요해요.
과장님, 아쿠아슈즈가 뭔지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게 돌 미끄럼 이런 데에 안 미끄럽고 그것은 사이즈에 큰 관계없이 약간 프리로 신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셔가지고 물놀이 기간이 끝나면 잘 회수해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검토해서, 왜냐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러면 맨발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신고 있던 운동화 신고 들어갈 거예요?
크게 소요 안 되니까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시내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로고젝트,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지역 운봉이나 인월에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설치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작년에 인월에 4개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운봉하고 그 다음에 기타 외곽지역인 면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포를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범지역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한데 보다는 전봇대가 있고, 통신주가 있고 이런 데보다는 우범지역을 정말 관찰해서 시설비가 들더라도 그런 쪽에 해야 사실 우범지역이 해소될 걸로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생명안전배낭 앞전에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소득층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재난지역이나 일반 대형사고가 벌어지고 그러면 재난취약지역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더 높습니다.
피해를 입는 게, 그 이유는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스스로들 구입해서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집들도 안전하고, 주거환경들이 다 안전한 데서 기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재난취약가구는 취약한 환경에서 있습니다.
배낭이 하나에 얼마나 가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6만 원이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1차 취약 대상수는 얼마나 파악하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번에 저희들이 10%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재난취약가구 1만 가구 중에 한 10%를 생각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생존배낭이 고립된 지역 그런 지역에서 필요할 거니까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냐 라고 하는 것을 10%가 아니고, 그 세대를 조사해서 그 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주게 그렇게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립된 지역도 분명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급이 되게 되면 사후관리 5년 정도는 관리를 잘하고 있나 체크도 한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 할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려면 조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조례 그 다음에 대상자를 몇 명 정도한테 보급을 해야 될 것인가 대상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취약계층들이 보면 훨씬 사고나 재난에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심의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가구수 대로 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두 번, 세 번 나눠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안전은 강조를 많이 해도 정말 재난안전이랄지, 일반안전이랄지 그리고 또 시민안전보험도 하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작년이나 금년에 보장한 예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올해에 보장이 없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홍보에 의해서 충분히 전달은 다 되고 실제 사고가 있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사고가 나면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절 화재 그다음에 이백에 익사하신 분들도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손해보험을 받아라,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은 크게 인명사고가 나고 했을 때는 연락이 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통장들에 의해서 체계가 좀 이루어졌는데, 조금 경미하고 경미한 것보다 더 한 것들은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농기계 쪽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안전재난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험료를 낸 것에 의해서 보장받는 것이 굉장히 적다고 항상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홍보 부족, 읍면동 이통장이랄지 주변의 홍보 부족이었지 않나 라고 보는데, 홍보 부족을 적극 홍보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합당한 기준에 의해 피해가 났을 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유튜브로 홍보할 수 동영상을 지금 시민안전부터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조금 조잡하더라도 일단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요새는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문자도 이렇게 필요할 걸로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근 시일 내에 우리 전북에 최근 47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우리 시도 이렇게 확진이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안 될 수 있도록 거리유지랄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다중이 모이지 않게끔 그렇게 홍보하고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과장님, 올 1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1년이 아니라 석 달 정도가 가장 힘든 시기였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하반기가 좀 그랬죠.

○전평기위원 하반기 석 달 정도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우리 과장님 승진해서 오셔가지고 교육받는 중에 일이 터졌어요.
교육받는 중에 일이 터지고 또 안전재난과가 계장님들이 한 분 빼고 다 바뀌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다 바뀌시고 직원 분들도 많이 바뀌시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안전재난 매뉴얼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매뉴얼하고 실제 현장에의 상황, 사태하고 같을 수는 없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보편적으로 좀 그렇죠.

○전평기위원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지 않은 재난이 터져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큰 피해를 본, 복구비용이 1,800 정도 되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1,500,

○전평기위원 1,500 정도 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적은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지 금곡교 제방붕괴 원인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첫째는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일관되게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어떠한 컨트롤타워 관리가 안 된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는 물에 여유고가 없다보니까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전평기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몇 백년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이 되는,

○전평기위원 두 번째로 국토부 업무에요.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하천제방 정비율이 섬진강댐이 37%로 가장 낮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대 제주도권이 66%예요.
영산강권이 47%이고, 10%에서 최대 29%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남원지역의 물론 남원지역도 정비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다음에 섬진강댐의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관리사무소에 현장 중앙제어실이 철거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장 중앙제어실이 없어요, 모르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018년 섬진강 재개발사업 준공 당시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력생산과 수분관리, 홍수방지 공정을 총괄하는 제어실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전력생산을 해야 할 예를 들자면 국장이 있어, 방류하지 마, 홍수 조절해야 할 국장이 있어, 지금 밑에 가 난리가 나 있어, 방류해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기상청에 의해 부정확한 강수예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기상관측이 안 맞는다는 소리는,

○전평기위원 예보가 안 맞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안 맞죠?
지난 8월 초에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하류에서 발생한 홍수해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정확한 기상청의 강수예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기상청은 5월, 6월, 7월 발표한 장기예보에서 7월과 8월에 강우량에 대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양의 강우량을 예측했어요.
하지만 실제 강수량은 7월 420㎜였는데 평년 240~296㎜ 밖에 안 됐고, 8월에는 401㎜였는데 평년 220~320㎜ 이렇게 강수예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댐 관리에 있어 장기여부는 월별 댐 운영계획을 세워놓는 게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결국에 기상청의 부정확한 장기예보가 8월 8일, 9일에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대량방류가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아까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다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기상관측 표준화법 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목적 한번 답변 좀 줘 보실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이 법은 ‘기상법 제3조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에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영 및 기상 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적용대상이 지방자치단체도 돼 있어요.
알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후에 들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남원기상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남원기상대하고 업무협의를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기상청하고는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과거의 남원기상대, 지금 잘 모르시죠?
대답만 하셔요.
지금 남원기상대가 과거에 있었는데 앞전 정부시절에 기관 축소 정책에 의해서 기상청 기구와 전주 지방기상청 산하 남원기상대 이후 지금 현재 지리산권 기상레이더운영지원센터로 이렇게 전환이 돼 있습니다.
축소가 돼 있어요.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은 자동관측으로 해 가지고 남원기상대 과거 기상대 거기하고 지금 지리산권에는 뱀사골,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상예보를 남원에서 예보를 했는데 지금 남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도 전주에다 물어보죠.

○전평기위원 전주에서 간단하게 하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기계가 하는 것, 레이더가 하는 것, CCTV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어떤 기상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던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 기상관측장비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유하게 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보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2장에 보면 제4조 기상관측 표준화 추진해가지고 2항에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비상측기의 종류, 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남원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5조 ‘관측기관에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 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상관측기, 기상측기의 검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검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법에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3년마다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지금 2018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대산에 있는 건,

○전평기위원 잠깐만요.
기상관측시설이 강우량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도통동 1개에, 16개 읍면 해가지고 17개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온도, 풍향, 풍속, 습도를 측정하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서 주, 야간 관측을 하고 장비수리를 하고 장비점검을 하죠? 담당자가 검증을 하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풍속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쌍교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쌍교동에 있죠?
풍속계가 쌍교동에 우리 규정상에는 하나만 있게 돼 있었을 텐데, 남원은 지리, 지형적으로 고랭지가 있고 지리산권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저는 지리산권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평야지 금지 쪽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현재 쌍교동에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운봉 4개면 지역은 여기 하고는 워낙 바람 방향도 다르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 바람 방향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세기도 달라서 아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전평기위원 그 풍속계는 바람의 속도를 재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그렇죠.

○전평기위원 속도를 재면 지리산권의 풍속은 여기 평야지보다 훨씬 셀 걸로 보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제가 운봉에 운봉읍사무소에 돼 있는,

○전평기위원 강우량,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게 풍속하고 풍향하고 온도하고 같이 재는 AWS라고 그거로 돼 있으니까 아마,

○전평기위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게 돼 있으니까,

○전평기위원 설치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운봉은 안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전평기위원 됐습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돼 있다면 여기는 지금 남원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묻는 건데 다시 확인하고 말씀 주십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적설계가 지금 주천면권, 금지면권, 덕과면 그러니까 북부 4개 면, 운봉 4개 면, 주천, 이백, 산동 1개 그다음에 금지면 5개 면 쪽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혹시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적설계가 지금,

○전평기위원 적설계가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자동으로 내려오면, 아마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쌓이면,

○전평기위원 그것만 체크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두께를.

○전평기위원 그게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그렇게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요즘 바뀌었습니다.
레이더로 쏴 가지고 적설량을 체크하는 기기가 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요즘 눈이 별로 안 와서 다행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기상관측장비를 이렇게 확인한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 기상관측장비가 75%가 불량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방송자료에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자료상이 분명히 맞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관측장비 보유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전평기위원 검정자료하고 기상관측장비 관리방법, 관리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각 읍면동 아까 저 강우량, 적설계, 풍속계 다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관리일지를 하나 좀 주십시오.
검정을 했는데 설치년도가 2008년도, 강우량이 2004년도가 최고 먼저네요?
금지면사무소, 대강면사무소, 아영면사무소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보절면사무소,

○전평기위원 보절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보절, 이백.

○전평기위원 예.   보절, 이백 이렇게 있어요.
지금 2012년도 개정 돼가지고 검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검정한 걸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2017년도에 대산에 했던 것을,

○전평기위원 5년이니까 문제가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11월 3일자까지니까 이건 바로 검정을 해 봐야겠죠.

○전평기위원 혹시 검정해서 안 한 것이 있습니까?
날짜상으로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이상은 없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혹시 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저희들이 검정을 3년마다 1번씩,

○전평기위원 3년마다 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3년이면 20년에 했어야 돼요.
5년이죠, 5년.
원래 규정이 5년이니까.
2012년도니까 8년이지 않습니까?
개정을 해서 검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2012년도니까 3년이면 15년, 18년 이런 상황에 2번을 했었어야 해요.
자료상으로는 지금 1번이니까, 맞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표준화법 13조에 의해서 원래 3년마다 하도록,

○전평기위원 5년으로 됐습니다.
5년, 개정된 게 있어요.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정자료, 관측장비의 관리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5가지에 걸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기상청 관측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 기상대가 있을 때는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관측장비 관리가 제각각하게 되지만 검정미비가 데이터 오류가 많이 발생돼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전평기위원 전라북도 오류 자료수가 414만 건 중에 한 4만 1,400건 정도가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 자료수, 오류는 1%지만, 혹시 그런 오류가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지금 수위관측계가 가끔씩 오류를 일으켜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장비로 인해 남원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군산시 같은 경우 자연재해대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것까지는······.

○전평기위원 한 5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급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붕괴위험지역 등 1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도 지금 저수지, 급경사지는 아니고 저희들도 일단 저수지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험저수지가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재해위험지역 자료를 보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요.
붕괴위험지역 현황이 왔는데 이것 외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기능을 보니까 조기경보시스템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기상특보상 주민행동요령 등 문자나 동영상을 송출하고 위험지역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역 기상상황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한번 감안해 보시고 재해위험지역을 정리를 해 놨는데, 김정현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빠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8월 달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고, 노하우를 쌓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매뉴얼보다 남원의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재난이 왔을 때 적극 대처를 해서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평기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를 통해서 우리 안전재난과가 정말 노고가 많고 또 우리 남원시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솔선수범하고 애써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위원회를 4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4개 위원회를 보니까 전부 다 전문가나 단체장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여기는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건소장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보건소장, 물론 여기에 보면 의료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한 분을 더 추천하자면 남원시의회 의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의회하고는 소통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어째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구성인원이 20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인원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원수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조례로? 아니면 상위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20명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이내로 하는 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윤지홍위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두 분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안전관리위원회가 완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전부 다 남성이잖아요.
기관단체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조례는 필요가 없지 않나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조례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기관단체장이 아니고 위촉한 인원만,

○윤지홍위원 기관단체장을 위촉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당현직 기관장은 아니고, 위촉한 위원만 성비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단체장으로.
위촉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이게 당현직은 아니고 위촉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여성성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과를 할 때는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성별의 구분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일단 성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기금이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2020년도가,

○윤지홍위원 전년이월에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년이월 포함해서,

○윤지홍위원 이월액이 14억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올해 조성액이 11억이고 그러면 25억 인가요? 현재?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전체 활용하는 금액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잔여금액이 16억, 17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그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지원금을 지급할 때 예비비에서 지원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왜 예비비로 지원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재난지원금을 일정 부분을 항상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윤지홍위원 100분의 16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맞습니까? 100분의 15?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해놔서 예치금을,

○윤지홍위원 정기예금 얼마 정도나 들어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10억, 12억인가, 11억 정도를 예치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쓸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고,

○윤지홍위원 5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연말까지는 가능할까요, 이 금액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수해 뿐만 아니라, 수해는 응급복구를 했단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완전복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소요될 예산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데 5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항구복구는 결국은 국비,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거에 저희들이 시비를 붙여서 재정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윤지홍위원 어쨌든 5억이면 제가 볼 때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자료 요청한 2020년 집행내역하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지금 시기가 달라서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제출시기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어쨌든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금지 금곡교에 둑이 무너지면서 우리 이재민들한테 이주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주명령을 내리고 그분들이 주택이나 다른 곳을 이주해서 기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최초로 3시 대피명령을 내린 게,

○윤지홍위원 대피명령을 내렸지만 그분들이 금지 무슨 센터죠?
거기에서 지금 기거를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그분들 외에 집이 침수가 돼서 남원 쪽이나 아니면 인근에 이렇게 소유된 주택에 가서 살았던 시간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친척집이나 아는 지인 집에 가서 기거했던 분들이 그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본인들이 비용을 주고 거주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집을 살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그런 사례가 한건도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친척이나 지인 집에 해서 아니면 여관이나 이런 데에서 기거한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얘기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보면 지진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친척이나 지인 집에 가 있는 분이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자료를 파악해서 그런 분들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파악해서 지급하도록 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하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침수된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침수된 건 저희들이 수재의연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본인들이 자비로 다 복구를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주는 건 침수된 가계에 대한 것은 200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재난지원금에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재난지원금 200만 원 준 걸로 복구를 다 하셔야 되고,

○윤지홍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융자도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3천만 원.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건 보수 때,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장판도 깔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200만 원씩만 지급하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침수 주택은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침수 주택에 한해서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주택은 피해개념이 아니고 복구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으면 부분적으로 고치면 단파고, 집을 완전히 뜯어고치면 전파고, 그 다음에 장판을 갈고, 벽지를 새로 갈고 하는 것은 그냥 침수로 인한 피해고,

○윤지홍위원 여기 7조에 보면 주택임차비용 융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남원시에서 퇴거명령을 내렸잖아요.
퇴거명령을 내렸잖아요, 집에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퇴거명령을 내리게 되면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해서 소유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3천만 원 이하로 융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는 본인이 받아서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그 이율은 3%로 돼 있고 이것을 홍보를 하셨냐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은,

○윤지홍위원 200만 원만 주고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농협에서 저희들은 일부 농협에서,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빚을 내든 어쨌든 집을 고쳤을 거란 거죠.
자부담으로 했든, 비용부담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퇴거명령을 했으니까, 퇴거명령을 한 거에 대한 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홍보를 말씀을 하시고, 융자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윤지홍위원 아니, 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융자를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3천만 원을.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별로로 예산을 마련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 이율이,

○윤지홍위원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건축가를 통해서 주택지원을 한 건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이 오히려 싸죠.
집을 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고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치는 사람들.
집에 보일러를 새로 놓거나, 장판을 새로 한다던가, 도배를 한다던가, 무너진 것을 새로 쌓는다던가 이런 것은 주택자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이걸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어야죠.
한번 찾아 보셔가지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판단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금곡교의 제방유실이 과장님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의견들도 많았어요, 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둑이 무너져서 그런 재해가 생겼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시기가 8월 8일이니까 벌써 한 달, 두 달 그 원인을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환경부 산하 조사위원회에서 그 피해원인까지 같이 조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댐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전체 둑이 무너진 그 원인까지도 피해원인까지도 구례가 물에 잠긴 원인, 이렇게 해서 피해원인까지도 같이 피해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를, 여러 가지 각 시·군, 기관 서로 여러 가지 조금씩의 책임이 있겠지만 조사위원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것이 나와야 아마 공식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남원시 재난관리금 운영 및 관리 조례 6조7항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이 났으면 왜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재난관리금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외부기관에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조사를 하셔야죠.
지금부터 원인불명을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원인분석을 했어야죠,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 게 아니라.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침식방법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방침식하고 측방침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곡교에서 일어난 일은 측방침식입니다.
하방침식은 물결이 셀 때 하상을 파내려가는 것을 하방침식이라 하고, 물이 많아져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옆으로 돌아가는 것을 측방침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곡교의 사고는 측방침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교수가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우리 여기 금지를 다녀가셨는데 ‘섬진강 남원의 제방붕괴는 측방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겠지만 측방침식이라는 것은 하천 내에 구조물이라든가 특히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이 하천에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리가 측방침심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식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물이 많이 내려와서 문제는 됐겠죠.
그렇지만 하천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300년 빈도, 500년 빈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데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역도 있죠.
우리 운봉 같은 경우는 람천정비를 3년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천정비를 해 놓으니까 제방이 문제가 없었고 거기서 한 불과 1m도 채 안 되는 숲을 남겨놓고 안전했다는 거죠.
관리에 대한 책임도 우리 남원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측방침식으로 인해서 금곡교 부분이 유실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침수흔적도가 있습니까?
국장님, 침수흔적도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침수흔적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있어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거는 하천청비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침수흔적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민원이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지금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이것도 지금 침수흔적도를 우리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지금 재난과에는 비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섬진강에 대한 것은 국가하천이고,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요.
아까 피해원인, 측방침식, 하방침식 이런 말씀하시고 피해가 나고 난 이후에 조사원인을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천은 하천등급별로 관리책임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지방하천인 경우는 전라북도지사가 하고, 소하천인 경우는 남원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에 대한 피해 제방침식의 원인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특히나 익산청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복구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왜 이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에 따른 처방으로 제방공사 방안이 나올 걸로 봅니다.
통상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를 근거해서 별도로 조사용역 하는 것은 그쪽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용역결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조사특위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아니, 저희 조례에도 지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섬진강에 대한 붕괴 원인조사는 익산청에서 설계가 발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발주가 돼 있으면서,

○윤지홍위원 아니, 익산청에서 하는 것은 익산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남원시에서 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섬진강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시에서 안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조례는 남원시의 법입니다.
남원시 법에 의해서 하라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남원시의 법이지만 그거를 국가기관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가 국가하천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국가하천입니다.

○윤지홍위원 국가하천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방법은 하고 우리가 남원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저희 시에서는 그런 전체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부서별로 지금 자료를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수준에서 하고, 국가하천으로써 국가기관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예산 낭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는데 돈 일 이천 들여서 한다면 좋지만,

○윤지홍위원 그러면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건 사안에 따라서 봐 주셔야죠.
국가에서도 손을 안대고 있다면, 지금 이 사안을 국가에서도 손을 안대고 있다면 저희 시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에서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낭비라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아니, 국가에서 지금,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법에 따라서 살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조례에 따라서 삽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조례가 명시가 돼 있어도,

○윤지홍위원 조례를 만드는 기관이 남원시의회이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조례에 따라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남원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하자는 대로 하세요.
남원시의회 필요 없이.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아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자 이거예요.
기금도 있고 하니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것은 안 해도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린 말씀도 타당하다면,

○윤지홍위원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남원시도 이런 결과를 나중에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자는 거죠.
그분들이 조사를 하지만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재해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 생긴 이래로 굉장히 큰 재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반성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기한 예.

○윤지홍위원 국가에서 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뭐 하러, 국가에서 지적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윤기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사나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 남원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 하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다기 보다는 지금 섬진강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익산청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가차원에서는 이게 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는지 원인조사를 하고 있고, 두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국장님, 이 조례라는 것은 지역별로 다 다르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지역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율성 뿐만 그렇습니까?
지역별로 사는 사람도 다르고, 먹는 음식들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노는 지역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천 같은 경우도 저런 하천이 여러 곳에 있겠지만 유사한 하천이 많겠지만 우리 남원시에 관련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큰 재난입니다.
재난이라고 볼 때는 이것은 우리도 뭔가를 찾아봐야죠, 문제점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시간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과 국가에서 내려다 보는 것하고 다르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런 기록들도 저희가 세세히 기록을 해 놔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 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후대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찾아서 제대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록을 남기자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바라보는 게 다 맞습니까?
전문가들이 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실정을 더 잘 알잖아요.
국장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행정의 기본은 현장에 있다’ 그걸 제대로 이용하시는 국장님을 제가 최근에 뵀었어요.
그 안에 있는 국가에서 들여다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조사를 해 봐야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는 것은 토목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보겠지만, 사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없잖아요.
그거 다 조사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 가 그것만 보시지.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일을 그냥 넘기다보면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업, 이번 피해에 대해서는 기록화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 중에 있고, 저희도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당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은 그 피해원인을 조사한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을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아니, 국장님 남원시에서 용역한 게 이렇게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말 그대로 수억 짜리 용역에서부터 몇 천만 원짜리 용역까지 있습니다.
아니, 이걸 한번 해 보는데 누가 정부에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하면 되잖아요.
정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기록, 그게 기록이에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객관적적인 판단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판단도 하고, 우리 집행부서에 대한 판단도 하고 이런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신다고 하는데 정리하는데다가 왜 무엇 때문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비용을 여기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 비용을 쓰시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저희는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물이 나오면,

○윤지홍위원 국장님, 자꾸 저하고 이렇게 시간을 나눌 것이 아니라 이거는 조례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위원장 윤기한 마무리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기한 국장님은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중앙부처나 익산청이나 이런 데 보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깊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남원시청에서도 자료를 만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니까 국장님은 철저히 준비하시고 기록을 남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기한 또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그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기록관리와 사고원인 분석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에서 심층적으로 내용이 담아지도록 조사를 하겠고요.
결과는 의회에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침수흔적도도 갖고 계신다면 재난과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돼요.
침수흔적도를 원래 2014년 5월부터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자체장이 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건축설계도 하고, 토목도 하고, 이런 수해예방사업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있다면 재난과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0년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하나하나 해결 해 오시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2019년도 안전재난평가에서 남원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받은 거죠.
거기에 인센티브 900만 원에 또 특별교부세 3억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해를 갖다가 줄기차게 앞을 보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달려오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전재난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거듭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피해조사를 잘 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분석을 잘 한다고 해도 용역사 만큼은 안 됩니다.
또 용역사는 거의 집행부에서 시키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용역을 내라고 하면 거의 다 용역이 그렇게 나와요.
인근 지자체에서 피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피해조사 용역을 줬던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피해조사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 남원의 피해가 정말 얼마나 피해가 났는지, 또 이런 재난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국가하천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남원시에서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것 하고 분석하는 것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아 정말 똑같은 피해상황이 벌어졌구나’ 인정하는 것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고 이게 원인이 무엇이었는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간단하잖아요.
용역, 남원시가 용역 좋아하니까 용역 한번 발주해서 그거 한번 해 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하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만 계산합니다.
저희들이 항의방문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또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합니다.
조사도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상을 갖다가 수리만 하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도 저는 하나의 원인으로 봅니다.
만약에 하상을 1m만 낮춰서 준설을 해 놨더라면 제방이 넘었을까, 터졌을까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 보는 거죠.
아무리 방류를 많이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돼 있다면 아마 저게 터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여러 가지를 놓고 주민들의 의견과 또 시의회 의견도 듣고,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원에서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금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용역비를 갖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하시든지 한번 고민 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에서 좀 저기한 것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지정이 되면 융자금 60%, 지원금 30% 그 다음에 10% 자부담 이것은 개인시설에 한해서입니다.
개인시설에 한해서 이런 충분한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은 전혀 무시가 돼 버립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침수 50만 원, 매몰 최대 100만 원 해가지고 150만 원 통장에 꽂아 주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말하자면, ‘이런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돈이 정 안 돌아가시면 융자를 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해서 재난기금으로만 이렇게 딱 쏴 줍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 하는 일,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일을 책자로 만들었어요.
책자로 만들어서 마을회관에다 거의 100권씩 놨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인 안전재난과에서 1장, 2장 짜리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칙을 지켜야 하며,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활용해서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 경로당이 500개입니다.
500개면 5권씩만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해 준다고 해도, 마을회관에 가면 책자를 가져다 놓으면 다 봐요.
종이로 갖다 놓으면 불태워 버리지만, 책자로 갖다 놓으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마을에 한 5권 정도씩은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환경과 만들어놓은 것도 보시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아까 포항에서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내용,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용물을 충분히, 시민들이 봐서 숙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에 이번에 안전재난과에서 너무나 애를 썼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 해 주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고생해서 애쓰셨는데 올해 우리 두 가지가 일어났었죠?
코로나19, 그 다음에 수해.
국장님은 대책본부장까지 맡으셔서 애를 굉장히 쓰시고, 과장님도 애를 쓰시고 늘 퇴근도 없이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해서 내려왔을 때 아마 시정질문한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시정질문했던 기억이 났을 텐데, 4인 가족 이상, 5인부터 해당이 되죠.
여기에 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인가 알고 계시죠?
총 3,264명이에요, 5인 이상 가구가?
그러면 6억 5,28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남원시에서 지급하면서 그걸로 종결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나가는데 정당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제가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요.
당시 위원님께서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비율로 비례로 보면 5인 가구 이상이 안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은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충분히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 행안부에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비례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시 자체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안전부, 저는 시민을 대변해서 말합니다.
행정안전부 놈들 미친놈들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4인 이상 가족이 없어요.
이 안전재난지원금을 결정한 사람들이 4인 이상 가족이 없다고요.
자식 한두 명 있는 사람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위원님, 그런데 일단 저희도 저 스스로도 그런 가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김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잘못됐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3월 29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3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됐냐, 남원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을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는가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3월 달에 저기를 했으면 4월 달에 사망자가 남원시가 75명이고, 5월 달에 81명입니다.
156명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못 주는데 죽어있는 사람까지도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저는 그 시민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아 이분 돌아가시고 없는데요’ 하니까 ‘아니, 나왔으니까 받아가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주면서 왜 돌아가신 분들을 줬을까요?
이 정도 파악을 못하고 했을까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 부분은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됐습니까?
이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쉬움은 있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혹여라도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쳐와서 재난지원금이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 재난지원금이 내려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는 서로 봐주면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시민이 ‘돌아가시고 없는데요’ 그랬는데도 받아가야 된다고 하면 이건 아니죠.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야 할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가지고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남원시 예산이 모든 시민들한테 평등하게 쓰여야 되고 형평성 있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공평하게 쓰인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TF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그것이 연중 사시사철 TF팀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재난이 있을 때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사안이 있으면 합니다.

○김종관위원 상황이 있으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평상시 상황은 상황유지를 24시간 유지하고 있다가 그 상황, 상황에 TF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여기 보면 2020년도 주요결산 지난 번 임시회의 것을 보면 TF팀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총 말하자면, 23개 부서가 81명이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저는 이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꼭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지금 TF팀 팀장님이 우리 국장님이세요? 아니면 과장님이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사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김종관위원 일반 수해 같은 게 났을 경우에는 누가 TF팀장이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수해가 났을 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수해 때는 지금 국장님이,

○김종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연중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남원시내나 소재지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역이나 이런 데 보면, 하수구가 막히고 오폐수가 막혀서 맨홀뚜껑이 들썩거리고 하수구 뚜껑이 열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TF팀에서 TF팀이 만들어져 있다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년 연중 계속 풀가동을 시키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천, 소하천, 농경지 아니면 산사태 우려지역 이런 부분들을 산림과, 농정과, 도시과, 건설과 전부 다 모이시라고 해서 너희 이렇게 이렇게 점검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많은 비가 오거나 저기하면 재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지 않고 재난이 다 상황이 벌어졌는데 TF팀 운영하면 뭣 합니까?
수습하려고 운영하는 게 TF팀 입니까?
저는 사전에 TF팀을 충분히 가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재난도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지적을 하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대비 TF팀을 말하자면, 계절별로 봄철 아니면 안전대진단 이렇게 하는데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은 뭐 자주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받으시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시면서 다음에 또 다시 재차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누구보다도 잠 못 자면서 올 한해 정말 고생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남원시민을 위해서 의회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같이 걱정하면서 올해를 갖다 거울삼아서 내년을 준비하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혹여라도 위원님들하고 언성이 높았다거나 저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말 2020년도는 참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한해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연초에 사매터널 사고가 났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윤기한 화재사고가.
정말 사고가 난 이후에 한 달이 넘도록 복구작업을 하고서야 정상소통이 되는 그런 큰 화재였고 또 복구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가 다가왔지 또 여름에는 섬진강 붕괴로 해서 참 우리 남원지역이 재난지역 선포까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남원의 하여튼 큰 재난이 지나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내일이 남원장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윤기한 내일이 남원장인데 더군다나 또 오늘 우리 남원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이에요.
내일 남원 공설시장에 야시장은 제대로 서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어쨌든 이것도 안전재난과장이, 이것도 재난이잖아요, 코로나19도.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좀 해서 사람들 대부분이 순천 또는 여수 쪽에서 많이 올라와서 노점상을 하거든요.
특히나 남원은 오늘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지만, 전남지역은 참 위험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부서 간에 협의해서 내일 장날 순천, 여수 쪽에서 올라온 노점상들이 없길 바랍니다.
자료 44쪽을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 신문고 실적이 394건인데 상당히 많은 건수를 신고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따로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주로 불법적인 것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신문고 요원들은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들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윤기한 요원들을?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윤기한 안전신문고 요원을 보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활동을 안 한 사람들이 추천이 될 수도 가끔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각 읍면동 단위를 보면 여름에 차를 가지고 소독을 하러 다닌다든가 특히 면사무소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로 추천해 주면 어떤 길이 어디에 구멍이 났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에서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보다는 면을 수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역,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활동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 쪽에,

○위원장 윤기한 물론 그렇겠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봉사단체가 몇 군데 있다보니까 중복을 안 시키려고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참고 해주시면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윤기한 마을방범용 CCTV 설치가 1억 5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도 3,6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추가로 나중에 내려온 돈, 그 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CCTV가 맨 마지막에 도 기금이 모자라서 도 기금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위원장 윤기한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올해 지금 수해도 나고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들이 빨리빨리 영달이 안 돼서 사업이 늦게 발주됐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적인 책무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서 지금 만들어졌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가입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가입금액이 4,200만 원쯤 되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보험금 지급현황이 1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000만 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1,000만 원입니다.

○전평기위원 2,000만 원입니까?
보면 사망만,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가 있을 것이고, 농기계사고의   후유장애가 있을 텐데 이건 전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농기계사고 관련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는 한 분이 계신데 금지, 그 분은 지금 신청을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도 자살은 안줍니다.

○전평기위원 자살은 당연히 빠지겠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사고 중에 공교롭게 자살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남원시가 아닌 사람은 안 주고,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온 것 중에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한 분이에요.
나머지 익사사고가 65세 되신 여자분 한 분이 계시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 분은 자살입니다.

○전평기위원 자살이에요?
44세도 자살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44세는 타지요.

○전평기위원 타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트랙터 전복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것은 지금 아직 안 타고,

○전평기위원 진행 중이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망이 두 명이 있을 정도인데 후유장애가 없다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홍보가 됐느냐,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사망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후유장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후유장애가 병원에서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등급이요? 장애등급을,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근데 지금 사망은 본인이 아니고 그 가족들,

○전평기위원 예.   유가족들한테 주겠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유가족들이 신청을 할 정도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 홍보는 됐다고 보거든요.
진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사실은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사고가 거기서 나서,

○전평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사망이 두 분이 있을 정도인데 후유장애가 없다는 게 제가 의아스러워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을 7분 줬는데 다른 분들을 많이 주시네요, 위원장님이.
과장님, 우리 손해사정인 용역비를 도에서 3억 8,400만 원이 우리 남원시로 내시가 됐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손해사정인을 업체를 선정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아직,

○김영태위원 아직 안 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주목적이 어디 어느 부분에 쓰기 위해서 손해사정인 용역비를 7억 7천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하실 건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손해사정인이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정확하게 피해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증하는 게 사실은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위로금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저희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셔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김영태위원 분명히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위로금을 지급 못 한다면 남원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아마 엄청난 백억 대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우리 남원시를 따지면.
그 금액을 꼭 남원시비가 됐든, 국비 확보를 하던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장님은 잠깐 멈추시고, 남정식 국장님께 제가 사실 건설과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출장관계로 나가셨어요.
우리 남원시내 권역을 보면 조경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과, 그다음에 건설과.
제가 그때 건설과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조경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모든 분야는 풀 한 포기라도 설계를 하셔서 나무를 식재 한다던가 하신다면 산림녹지과로 다 이관을 하세요.
전문분야 분들이 하셔야지, 지금 우리 남원을 보면 공작단풍나무 어디에 심으셨는지 잘 아시죠?
지금 이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1주에 66만 원 짜리예요.
조형소나무 1주에 184만 원짜리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남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가꿔가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심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비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꼭 내년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지홍위원 남정식 국장님 제가 2010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남정식 국장님이 책자를 하나 주셨어요.
훌륭한 의원이 되고 열의 넘치는 의원이 되라고, 기억하신가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이렇게 3선 의원이 되고 의장까지 했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성장하셔서 국장님이 되셨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로 긍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역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또 국장님의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 해 오셨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는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이거에 의해서 저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지홍위원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언성이 높아졌던 것은 저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정덕량 안전재난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비롯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성숙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남원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질문과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서로의 질문과 답변 중에 오해가 있었다면 개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남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란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절대 오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올 한해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사료 3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더 많은 차량들이 화물공영차고지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교통과에서 노력한 결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내의 차들이 아직도 도로변에 많이 주차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저조했는데, 19년도하고   올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공영차고지를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내권이라든지, 시내권 중에서 노암동 한신아파트 쪽하고 그다음에 부영2차 도로변에 있는 화물차들이 공영차고지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차고지 건물에 대해서는 운영현황이 안 나와요, 사무실이.
처음에 사무실을 임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몇 번하고 위탁자를 공고를 했는데도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운영 할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협회에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다고 하면 말이 어폐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조례에 문제가 있다, 왜냐면 사무실을 운수업과 관련된 사람이 꼭 들어오게끔 조례가 정해져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시 조례를 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시에서 돈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서 사는 것하고 안사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운영이 되는 것이.
그런데 위탁공고 할 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들어올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도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있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할 사람이 없어요.
2020년도는 운영을 그렇게 해 와서 지켜봤으면 2021년도에는 조례를 풀어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기에 남원시에서 여러 가지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사식당이라도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거기가 활성화가 될 텐데 너무나 방치해놓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현재 공영차고지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으로 2명을 배치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화물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물차만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화물차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면서 교통과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거기도 사용료를 분명히 받는 걸로 했고, 모든 것을 체계를 잡아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영할 사람도 없고 지금 2명 기간제근로자가 관리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기왕이면 거기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식당도 운영하고 사무실도 홍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아마 입주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202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1월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입니다.
갈수록 납부율이 저조해지는 상황입니다.
누적이 돼서 그런 거 같은데, 12월 말 되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납부를 하면 서로 실적율이 저조하지 않은데, 교통과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여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도 안 내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독촉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교통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과태료 실적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남은 기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최소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알림서비스가 교통과에서 서비스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입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시간이 지금은 6시까지 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19시, 7시까지입니다.

○김종관위원 왜 19시까지예요?
시간조정을 안 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9시부터 19시까지 하는 걸로.

○김종관위원 하절기에는 19시까지인데, 동절기에는 10월부터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걸로는 18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조정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19시까지 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요.
원래 하절기에는 4월부터 9월까지인가 10월까지인가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주차단속을.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차량하고 고정식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나눠서 하고 고정식은 지금 저희들이 9시부터 1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교통과장님이 바뀌고, 담당계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점검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아는 것은 6시까지 이기 때문에, 제가 6시에 차를 대면 꼭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 근래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문자가 들어오지?’ 알림서비스가 들어오기에.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조례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주차단속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과거보다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주정차가 경찰에서 할 때는 5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분까지 시간을 주다가 지난번에 30분까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 아직 30분까지는 결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 내부에서 결정할 일이니까요.
지금 20분이에요? 30분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20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속 20분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교통과에서 30분으로 연장을 이야기 하길래 너무나 시간이 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무단방치차량이 교통과에서 점검을 하러다니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이 몇 번이었다고 하는데 8년째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도 계속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마을주차장을 포장하면서 골목길에 대놨더라고요.
주차장 포장이 끝나고 나니까 또 거기에 대놨다가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8년까지 놔둬도 괜찮나, 제가 알기로 면사무소에서도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에.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고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민원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야기 들은 거 없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무단방치 차량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보나 흉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0년에 한 달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교통과 곽주영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올 한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 소독은 남원관내 시내버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품을 사줘서 자체 소독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리고 화물차량은 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김영태위원

○예.교통과장 곽주영 거기에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담당공무원께서 나가셔서 점검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오늘 우리 남원에도 양성자가 확진돼서 아침에도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버스승강장을 보면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또 신설된 것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이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바로 연락을 취했더니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빠른 시일에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골의 노인분들이 추운 환경에서 접하다보니까 설치를 해주셔서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요.
온열장치는 별도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고 단지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하면서 시내권 중에서 승강장하고 온열의자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바람막이는요?

○교통과장 곽주영 온기사랑방도 저희들이 11개소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안하신 부분도 예산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버스 타는 데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련 조례를 보면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남원시는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2015년 8월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6년부터 21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립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 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대로 남원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은 조례상에 사용료가 무료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받으실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무관하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무료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일곱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영태위원 어린이교통 조례에서 이 부분은 조례는 되어 있지만 실시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과장님 말씀은 이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40쪽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5억 5,100여만 원이 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때문에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 자체적으로 영치한 것은 없고, 징수 분야에서 그쪽에서는 자동차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동법시행령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과태료 3건 이상 체납자 내용 중에서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230여명이나 돼요, 맞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과 과태료 강제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회 이상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부터라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시도해 보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할 때 만약에 영치가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히 저희들이 영치해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를 보면 많은 건수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10건도 있고, 15건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납부 독려해서 최소화를 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남원~인천 간 공항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승인권과 지도감독권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까?
도지사에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시외버스는 국토부에 있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관계는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손실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누가 된다고 판단하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시외버스 관계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인천공항 운행하고는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과장님, 2018년 3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공항버스가 정상 운행되다가 2019년부터 이용객 감소로 적자노선이 되었다고 우리 시에서 버스 1대에 1천만 원씩 2대에 2천만 원을 법적근거도 없고 또 책임도 애매모호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어디 조례요?

○교통과장 곽주영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노영숙위원 남원시 조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서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엔 버스 2대가 하루 2회씩 4회를 운행하다가, 승객 감소로 해서 19년 10월부터 버스 2대가 하루 1회씩 2회로 변경됐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금년 4월부터는 중단상태고요.
그래서 19년 1월에서 9월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보조자료를 보면 19년 1월에서 9월까지 일일 승차인원은 편도당 3.15명이고, 1일 2회로 운행했던 10월, 11월, 12월, 금년 1월까지는 승차인원이 4.2명이고, 코로나19 때문에 2월, 3월에 1.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9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일일 평균인원이 3.1명, 4.2명, 1.7명 정도인데, 계속 인천공항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여행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노영숙위원 그 정도 들으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라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제가 방금 통계를 냈지 않습니까? 일일 이용하는 인원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은 2~3월부터 점차적으로 급감을 했다는 얘기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이용한 분들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소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소수 시민들의 해외나들이를 위해서 매월 1대에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 부분 대답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은 여행가신 분들이 부유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보통 우리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영숙위원 소수 인원도 시민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왜냐면 남원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노선 중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급감을 하고 있고, 지금 한 대에 1천만 원, 두 대에 2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19년 10월에서 20년 1월까지 통계를 보면 매월 버스 1대에 4.2명이 승차를 하게 된다면 시비를 16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맞죠?
2대면 34만 원 돈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KTX가 매일 광명역까지 10회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광명역에 도착하면 인천공항 리무진이 46회나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이런 대체 운행수단이 있는데도 법적근거도 없는 재정지원의 무리수는 두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일단은 남원에서 인천공항 가는 노선을 확보하는 데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국토부 승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승인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신경을 씁니까?
회사에서 필요하면 회사에서 승인을 받겠죠.

○교통과장 곽주영 한번 개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없앤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단지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그때 나이드신 노약자들, 노인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단체로 가면 여행사에서 버스를 대절합니다.
그러면 인천공항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 차를 이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인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수지분석 관계라든지 이용객 관계는 파악해서 시민들이 공감한다면 저희들도 과감히 없앨 수 있는데, 한번 새로 노선을 확정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만 위원님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노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 5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관련 제3항에 시군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있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좌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보조금 지급 시는 필요한 사항들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번에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정말 이 사업이 꼭, 꼭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코로나19 난국이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 해외나들이 지원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개정을 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은 필요치 않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치 않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심도 있는 판단, 적극적인 판단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하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일평균 16년도부터 27명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코로나 난국으로 거의 이용객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코로나가 끝나면 많이 평년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해요.
왜냐면 영유아법에 의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서 안전교육을 1년에 40시간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만 극복이 된다면 평상수준으로 그전에 2019년 이용객수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창이나 인근 지역에서도 어린이 교통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직원이 여덟 분이에요.
직원 한 분에 자원봉사자 일곱 분 해서 여덟 분인데, 현재 2020년도 올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지만, 직원은 8명인데 일일 입장객은 5명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교통과장 곽주영 직원이 8명이 아니라 직원은 1명이고,

○김정현위원 자원봉사자 일곱 분이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자원봉사자 일곱 분이 있어서,

○김정현위원 어쨌든 8명이 운영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어느 것이 나은지 아니면 예약제로 받던가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시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금 현재 남북으로라면 고죽동에서 시청사거리를 거쳐서 서문로터리로 해서 천거동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현재 구 전매청에서부터 천변을 따라서 보건소까지 가는 두 축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한테 어느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호체계가 잘하면 두 개 건너가면 신호가 바뀐대요.
이것을 연동형으로 해서 두 축의 신호체계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남원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계속 연동이 되면 아마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김정현위원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러니까 연동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반면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쉬어서 갈 수 있도록 정차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군데 정도면 괜찮은데요.
보통 신호등이 2개 이상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연동형으로 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가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그 대답이에요.
‘연동형으로 하면 속도가 빨라져서 과속의 위험이 있어서 연동형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쪽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한쪽의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군데라도 잡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연결하지 말고.’ 신호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꼭 시간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한 군데라도 쉴 수 있게끔, 2개 가고 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서 쉴 수 있는 신호체계를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연동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로를 현재 정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로다 보니 시청주변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조성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2주차장에 타워를 건립해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차를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시청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결국 대안은 주차타워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리고 그 인근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매입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온 게 있어요.
남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받아봤는데 어쨌든 시내는 그런 대로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단위도 주차장을 해달라는 곳이 한 두 개가 아닌데,   계획에만 들어있지 아직 추진된 것도 거의 없어요.
이백 효기리, 척동은 2019년도에 했고 추진된 게 지금 운봉하고 인월, 산내 4군데만 했는데, 해주다보면 면단위도 다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읍면단위를 다 해주다보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 해주면 계속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수급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정적이지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면단위는 지금 현재 해주고 있잖아요.
이백 효기도 해주고, 인월도 해주고, 산내 중황도 해주고 그건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돼 있네요.
운봉도 해주고, 도시계획에 들어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면단위에 넣어놨잖아요.
차라리 도시계획으로 빼서 넣어줬으면 저도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교통과장 곽주영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고시행위라서 해준 것이고요.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3군데는 토지수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해준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토지수용 가능하다고 해주면 면 단위는 더 쉬워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토지매입이 허락을 해줘서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아니요.
주차장 조성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토지매입이 가능한 곳이 한 두 군데겠습니까?
어지간한 곳은 토지매입 다 가능해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데 남원시 주차장 수급계획에 포함된 곳에서만 저희들이 해준 것이거든요.

○김정현위원 좌우간 읍면단위도 불균형이에요.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깐 검토를 해보고 답을 주세요.
마지막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남았어요.
이것도 민원인데 대산면에 귀촌을 하신분이 계셨어요.
2018년도에 오셨는데 그분이 결국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아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날마다 태워주고 태워올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전에 말하자면, 시내버스가 배차간격이 전에 있을 때는 조정이 안 됐을 때는 가능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배차조정을 딱 해버리고 나니까 자기 아들 학교 갈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저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도 항의전화를 했어요.
저도 하고, 그때 교통과 정선수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도저히 남원시에서 조정을 못해서 결국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은데, 결국은 그것을 못해주고 나니까 그분은 싹 싸 짊어지고 다시 갔습니다.
지금도 배차시간 간격을 조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한번 더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는 수해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70세 고령 운전자분들 반납 받고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타 시군에 비해서 반납률이 어때요?

○교통과장 곽주영 타 시군보다는 많이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검사할 때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하잖아요?
몇 년 단위로 체크할 때 인지능력이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극 홍보해주시고, 반납하시면 금액은 얼마나 보조가 되죠?

○교통과장 곽주영 70세 이상 되신 분으로 남원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타 시군은 너무 저조해서 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감안해서 보시고요.
전동킥보드, 모빌리티(mobility) 사실 13세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중학교 1학년생 이상이면 사실 탈 수가 있거든요.
해마다 큰 사고나 사망사고가 청소년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단횡단이랄지, 과속이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 차원에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2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법으로는 13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16세까지 상향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손해보험하고 협의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1인당 1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이 된다면,

○부위원장 염봉섭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험 이전에 사실 13세든, 16세든 코로나 이후로 유럽국가는 전동 킥보드를 적극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국내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나 봅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퀵서비스, 코로나 때문에 음식배달이랄지 모든 게 음식점에서 옛날에는 배달하는 종사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대부분 퀵서비스에서 하거든요.
거기도 과속이랄지, 무단유턴이랄지, 무단횡단 이런 것들이 시간에 쫓기니까 상당히 빈번해요.
거기도 안전모랄지, 안전교육,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퀵서비스가 남원에 몇 군데 존재하고 있는데 홍보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제가 파악하기로 5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축협사거리 새로 중로개설도 해서 남원성 쪽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충렬사 쪽으로, 좌우 자전거도로나 인도나 아무런 노면표시가 안 돼 있어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눈여겨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못 봤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없으니까 못 봤겠죠.
자전거도로나 인도나 사거리나 건널목에 그래도 가깝게 노면에 표기를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녹색과 자줏빛으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인가 인도인가 사실은 사고 시 어떻게 따질 겁니까?
그리고 천변도로도 보면 부영5차 앞이랄지 천변도로도 상당히 먼 거리가 돼 있고 또는 노면에 표기를 했어도 빨리 지워지고 그리고 어두워질 때 발광체라도 뿌려가지고 발광할 수 있는 것도 고안을 하셔야 할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요천변로에는 표지병을 심어놨는데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표지병도 인근 시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표지병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자연에너지를 활용해서 표지병도 세우고, 노면의 표시도 제대로 해서 상당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분이나 인도를 걷는 분들이 서로 충돌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뜨는 도안 가지고 뜨면 금방금방 하니까 큰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환경사업소를 들어가다 보면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곳까지만 하천으로 해서 익산청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생태습지까지는 없고, 생태습지에서 나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방안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요천이다 보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협의를 해 보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굉장히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뿐더러 자동차 교차가 안 됩니다.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생태습지까지의 100m, 200m 확보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익산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앞에까지는 2~3년 공사해서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곳이 시청 앞 명품도로입니다.
관심도 많고 지금 불만도 많아요.
주차 면이 사실은 앞전에는 3차선에 주차 면이 있었는데, 명품도로 이후에 주차 면이 늘어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면수를 조금 늘린다고 했는데, 사실 대책이 필요해요.
아까 주차타워도 국비 확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 인근은 가정집들 담 허물고 내 차는 내가 바친다, 포켓주차 안 하시니까, 과장님 아까 주차 공간 매입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주변에 계도 해보셨어요?
이통장들한테 설명도 해보고, 안 해보셨죠?
앞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해소될 걸로 봅니다.
인근 시청 앞에 골목만 봐도 건물 조그마한 거 매입하는데도 3억, 건축물 있는 데는 10억해요, 요구하는 게.
그래봐야 차 일곱, 여섯 대도 못 바쳐요.
그렇지만 마당에다가 폐기물 처리해주고 일부 조금 보안해줘서 돈 1천만 원, 한 2천만 원만 들여도 두 대, 세 대 바칩니다.
그런 거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통장들한테 홍보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교통안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에 승진하셔 가지고 발령받으니까 어때요?
교통과 업무를 해보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제가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교통과 업무가 대중교통 업하고 대중교통 중에서도 노사관계, 업체관계 뿐만 아니라 또 시설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관계도 있고요.
다각적으로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사업 이야기만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의 역할, 의무, 임무가 책임감이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데 또 교통약자들의 손과 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겠다고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사업 얘기만 하시네요.
작년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1월 1일에 개정돼서 그 당시 교통과장님, 담당하신 교통과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행복버스, 행복택시를 만들어서 많이 안정이 됐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2,243억 정도 되고, 9월까지 집행액 플러스 연내 집행가능액까지 하면 231억 4천정도 돼요.
집행잔액이 11억 7천정도 되고 집행률이 95% 됩니다.
230억 정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계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세버스.
재난지원금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명에 얼마씩입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운수종사자들 택시하고 화물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세버스로 돼 있는데.

○교통과장 곽주영 전세버스는 78명,

○전평기위원 4,300인데 그러면 얼마씩 주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50만원씩 줬습니다.

○전평기위원 50만원씩 줬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원래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추경에요.
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전평기위원 1회요?

○교통과장 곽주영 2회요.

○전평기위원 제가 9월 239회 임시회 때 대안을 제시했어요.
다행히 편성을 해주셔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반응이 괜찮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진작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최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새 차 같은 경우 2~3년밖에 안 된 것들은 월 할부를 500만 원 이상 내야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벌이가 없습니다.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현황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531명인데 수료가 198명, 미수료가 333명이에요.
역전이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수료가 37%이고, 미수료가 63%입니다.
9월 말인가요?
여기 11월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11월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아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수종사자의 교육 해가지고 1항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교육내용을 보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15년도, 17년도, 19년도.
교육을 할 것들이 많아서 개정을 한 것 같아요.
보면 1항의1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가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이 교통안전수칙 해가지고 6까지 있어요.
저는 왜 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민들이 봤을 때 법규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도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거의 매일 받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남원여객 대표이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버스기사들이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내용도 많이 전달하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켜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물론 시내버스도 그렇지만 화물이나,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관계된 법령들도 배워야 되고 또 화물 공영차고지도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주정차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미수료 자체에 보면 무벌점 10년 무사고 운수종사자는 교육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330명이 고의가 있는 사람이냐 반문을 해봤어요.
그건 아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교육도 시행규칙 제58조를 보면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교육을 안 받으면 1차인 경우에는 5일간 정지하고, 2차일 때는 10일간, 3차는 15일간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1차일 때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1차일 때는 30만원,

○전평기위원 교육을 작년 18년도에 교육을 수료를 안 해서 미수료가 많아서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12월까지 계도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미수료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4곳이었죠?

○교통과장 곽주영 5,

○전평기위원 원래 4곳이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4곳인데 스쿨존이 포함됐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는 그동안에 교통흐름상 여러 가지 소방차, 학교 있는 데 절대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곳이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특별히 다른 데는 단속을 안 해도 이곳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지금 단속건수로 보면 한 달에 평균 100건이 안 돼요.
지금 누계는 안 내봤는데 9개월이니까 100건이 안 되죠.
865건이니까, 그렇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계도를 위한 단속을 꼭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식차량을 통해서 즉각즉각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절대금지 구역만큼은 남원이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에서 선진문화를 정착한다는 각오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행복콜택시 면별 이용실적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죠?
시내버스 감차운행하고, 연장운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로 해서 대신 역할을 많이 했죠?

○교통과장 곽주영 민원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속에 보면 물론 2천회가 안 되는 곳도 있고 작은 동네는 1,300회 이런 데가 있는데, 사매는 3,253회, 산동은 3,333회, 이백은 2,870회 이런 데는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많은 곳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교통과장 곽주영 ······.

○전평기위원 문제점이 또 있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운행횟수가 많은 곳은 많은 대로의 불편이 있어요.
그 불편을 다시 관련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답을 들으셔서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하십시오.

○교통과장 곽주영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만 해결해도 차타고, 내리고 이런 불편은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택시요금 지원되는 제도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약자 관련돼서,

○전평기위원 약자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도 있고 임산부는 없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거기도 임산부가 포함돼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 임산부가 포함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차량등록번호판 수수료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남원이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해요.
시 단위 쪽에서 봐도 높아요.
혹시 자료 없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 그것은,

○전평기위원 세외수입,

○교통과장 곽주영 평균적으로 내면 전주, 익산, 군산보다는 높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전평기위원 시군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같은 시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 단위를 봐도 남원이 높은 편이고, 시 단위를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료상 보면.

○교통과장 곽주영 저도 검토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 군산, 익산만 높은 편이지 정읍이나 김제보다는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평기위원 대형번호판 같은 경우는 남원이 3만 3천 원인데,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한 업체만 해서 해준,

○전평기위원 자료를 객관성 있게 주셔야죠.
한 업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제 이야기는 이것도 물건을 판다 생각하고, 박리다매라고 생각하고 조금 낮추면 남원에서 자동차등록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양쪽을 놓고 평가를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은 몇 달 안 됐지만, 직원분들은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최소의 집행액이 남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수납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징수율이 좀 낮은······.

○윤지홍위원 제가 지난 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과액이 17억 2,9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13억 2,200만 원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직접 받으러 다니기도 하는데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안 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년도에 미수납실적은 11억이나 되고요.
연장이 되다보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내에 징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렵겠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부서는 그래도 80%, 90% 이런 식으로 다 80% 이상 세외수입을 징수했는데 여기는 다소 신경을 못 쓰셨던 것 같습니다.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화두가 된 자료가 하나있어요.
얼마 전 11월 4일에 대구시청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달빛내륙철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달빛내륙철도에는 남원 구간도 포함이 되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9개 지자체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떨어졌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저번 주에 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관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다고 세미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국회에서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9개 시군에서,

○교통과장 곽주영 9개 시군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남원시는 어느 정도나 진전됐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이것이 지금 광주~대구 구간에 있는 시군이 함께 해당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광주, 담양, 순창, 남원, 함양, 거창, 해인사, 고령, 대구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해야지 남원시 자체적으로,

○윤지홍위원 그래도 남원시는 ‘어느 정도 구간을, 어떻게 잡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된다고 보면 확정이 되고 나서 노선을 갑자기 결정한다거나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우리는 여기 노선을 이렇게이렇게 구간을 거쳐 가는 노선을 하겠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 다른 시군들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준비를 해놓고,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 일단은 4차 국가철도망 안에 포함이 된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계획이거든요.
저희들도 사전에 그러면 어느 구간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시군은 준비한 시군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목표나 계획 같은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쫓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딱 되고 나서 준비한다는 것은 나중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검토, 검토, 검토하면서 정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그때 ‘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준비를 한다? 이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니죠.

○교통과장 곽주영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준비는 해놓고 언젠가는 넣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 돼 있다, 넣어줘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당신네들이 결정해주면 우리가 그때 준비하겠다’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거죠.
어느 쪽을 지지를 하겠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 6월에,

○교통과장 곽주영 내년 4월입니다.

○윤지홍위원 6월 달로 나왔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내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안에 포함돼야만,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6월 안에 고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4월에 해서 6월에 고시하는 걸로,

○윤지홍위원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염봉섭 위원님께서 개인주차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 7대 때 제안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자료가 뭐냐면 2016년도에 서대문구에서는 집 앞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1면을 조성하는데 850만 원을 줍니다.
2면을 만들면 1천만 원, 조금씩 늘려주는 거죠.
자기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을 했다는 거죠.
우리 남원시의 주차장 1면 만드는 금액에 비하면 싸죠?
엄청 쌉니다.
반절? 4분의 1정도?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명창의 여정 거기에 비하면 4분의 1이죠.
거기에 15면인가? 16면인가 했죠?
1면에 4,600만 원.
주차장 1면에 4,600만 원 든다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제안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현황을 제가 받아봤고, 공영주차장 추진계획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남원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하고 도심지역,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시설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또 어디가 주차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

○윤지홍위원 모르시겠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남원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광한루원하고, 산내 반선지구, 주천면 육모정.

○윤지홍위원 지리산이요.
지리산을 포함해서 관광지가 관광객이 500만이 초과되고 있다고 보도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크는 못 해봤겠지만 항상 문제되는 것이 뱀사골 반선이었습니다.
반선에 주차장 요구한지도 한참 오래됐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뒤에 산을 깎을까, 도유지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쭤봤더니 상가를 매입해줘라, 상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차라리 만들어줘라, 장사 안 하실 분들 상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자기네들이 팔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능한 일 아닙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고민해보는데 과연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윤지홍위원 매각을 하신데요.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매각하신다면 사서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일단은 그쪽에 민원이 있는 것도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

○윤지홍위원 이건 오래된 민원이죠.
땅이 없어서 해결을 못했던 건데, 자기네들이 장사를 않고 주차장 부지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일단은 그쪽에 민원도 많이 있지만 남원시 수급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수급계획에 빠져있다니까요.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주차장을 어디에 한 줄 아십니까?
대표적인 관광지 광한루 옆에 하셨어요.
거기에 예촌이 들어섰죠?
거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산을 해야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리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어차피 수급계획이 내년도까지 끝나니까 내후년부터 용역을 할 때 그때 포함을 시켜서,

○윤지홍위원 수급계획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야죠.
과장님 생각에 광한루, 지리산 그랬는데 그다음에 다른 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곳이 빠졌어요.
그러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를 내 놓겠대요, 주차장을 하라고.
그러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안으로 전에 도유지, 지적도를 보니까 부운리 232번지라고 나와 있어요.
주차장 시내에 만드는 금액으로 보니까 거기에 다리를 놔야겠어요.
7m 도로로 다리를 놓으면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문가한테도 의뢰도 해보고요.
그런데 11억 5천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시내 주차장 만드는 비용에 비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내는 4,600만 원짜리 1면의 주차장을 만드시고 남원의 중요한 중심지인 뱀사골에는 주차장을 못 만들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차를 지나쳐 가버립니다.
뱀사골 내에 있는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캠핑장으로 다 전환을 시켰어요.
사실 쓰이고 있는 주차장은 3면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게 언제 또 캠핑장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점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부운리 232번지도 검토를 해보시고,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다리 놓은 게 싸다면 매입하는 것보다 싸다면 저쪽이 오히려 낫겠죠.
잘 검토하시고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통행정을 하면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행정이 있지만 정말 교통약자들, 청소년들, 노약자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살피는 교통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식이법에 의해서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전체적으로 27~28%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곽주영 31개소거든요.

○부위원장 염봉섭 8개소인가 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은 그것과 더불어 과속방지턱, 주정차위반, 불법주차를 해서 중앙초하고 용성초에 카메라 달아 놓으셨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중앙초는 제가 자주 접하기 때문에 보면 잘하셨다고 봅니다.
또 도통초를 보면 미끄럼방지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옐로우카펫 같이 노랗게 도색을 해놨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점자 보도블록은 그대로 새카맣게 표현이 돼 있는데 도색의 어려움이 없으면 채도만 조금 달리해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도색관계는,

○부위원장 염봉섭 혹시 시설 해 놓은데 보셨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도색관계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무 코팅된 곳도 있을 뿐더러 콘크리트 블록에 볼록으로 되어 있는 블록이 있어요.
콘크리트는 도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같이 해주시라고, 옐로우카펫 롯데슈퍼사거리에 해놨는데 참 보기 좋고 안전하고 보행자들의, 라이트 설치 돼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1군데만 설치 돼 있고,

○부위원장 염봉섭 또 한 군데 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데 설치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라이트까지 설치해야 될 걸로 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다고 미끄럼방지하고 세상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거기만 노란색으로 칠해 놓고,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은 시커멓게 남겨놨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사무감사 때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불친절을 지적했는데 지금도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시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라고 보십니까?
가족도 아니고 시정하기가 힘들겠죠?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남원여객하고 계속적으로 자체 교육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기사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많이 우리한테 주민들이 일러요.
노인들이 그래요.
어디를 가다보니까 노인양반이 저를 불러서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을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버스가 왔어요.
담뱃불을 끄고 버스에 올라가니까 버스기사가 담배냄새 나니까 저 뒤로 가라고 했답니다.
물론 담배냄새가 나겠죠.
노인이 담배 한 대 태우고 버스에 승차했다고 그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또 중간에 가다가 독립가구 두 세 가구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내려달라고 해도 다리 불편해도 끌고 오라고 1km정도를 달리고 가버려요, 버스승강장까지.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시내에 다니다 보면 택시기사들, 자가용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무데서나 승하차를 해버려요.
철저히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차피 시에서 기름값 보조해 주고, 어떤 그 사람들 벌어먹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잖아요.
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 세우면 바로 단속에 걸리죠?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그런데 앞에 사진을 보십시오.
저기가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써져있죠?
가게 양쪽에서 물건을 내놓고 파라솔을 펼쳐놨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시외버스터미널 들어가는,

○위원장 윤기한 예.   시외버스터미널 옆 골목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양쪽에서 물건을 내놓고 파라솔을 펴놔버리니 차가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공영주차장 우리가 투자해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진입로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단속해서 이런 행위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죠?

○교통과장 곽주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자꾸 도로 쪽으로 밀고 나오잖아요, 사진으로 봐도 알겠지만.
남원의 노약자들의 손과 발이 돼 주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정말로 365일 애쓰는 교통과 직원들 위로는 못할망정 늘 지적을 해서 참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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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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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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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교  통  과  장	곽주영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