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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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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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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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0일 (금) 10시01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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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산림녹지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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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인 산림녹지과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설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남원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산사태나 주변 임도나 피해가 많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피해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중앙에서 자금이 늦게 송달이 돼 가지고요.
현재 중요한 지역 인명피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사업비로 먼저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 다 모두 실시설계는 발주가 됐고,

○부위원장 염봉섭 응급복구는 다 이루어졌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우리 임도개설이 서부산림청, 도 환경연구원, 남원시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서부산림청의 임도구간은 대충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기리 지역에서 운봉으로 해서 인월구간까지 개통이 돼 있고 일부 구간이 개통이 안 됐는데, 개통이 시급한 데가 사실은 유일성 목장에서 고기리삼거리 그 다음에 천광사 있는 개인사유지 있는 그 부분들 그다음에 인월 중군동에서 황매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 지역이 저희 시유림도 있지만 거기가 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본부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저희가 타당성을 많이 제시를 했지만 공원 내에다가 인위적인 시설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세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더 노력해 주셔야 되고 임도의 필요성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임도의 필요성은 임산물의 소득과 산불방지와 산사태 방지 여러 가지 많은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부산림청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해 놨더라고요.
15㎞ 코스 그다음에 이어서 코스가 돼 있는데 정말 잘 이루어 졌어요.
산사태가 났나, 안 났나 저도 다녀와 봤었는데 크게 두 군데 정도 유실됐지만 중간 중간에 벤치들이 필요해요.
쉼터공간들이 있고 그러는데 서부산림청 뿐만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117㎞ 돼 있는데 이런 구간들의 쉼터공간이 있으면 벤치나 쉼의 공간들을 조성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꼭 그렇게 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많은 둘레길, 트레커들이나 이런 코스하시는 분들의 조그마한 쉼터와 쉼의 공간들도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산림과에서 가로수나 도시림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회가 몇 명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9명.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저도 사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나무를 심든, 베든, 캐내든 간에 제가 봐서는 서로 협의는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위원회는 어쩌면 면피용이고 그냥 형식적 구성요소지, 이게 사실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산림과에 정말 전담부서의 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무에 관련 된 것은.
앞전에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시 여건상 정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고 조직개편을 하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심고, 베고, 심는 거, 제거하는 것 만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로개설하는데 산림과 투입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 중에 나무심는 거 가로수가 아니고 도시림이 아닌 그 외에 나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하고 싶긴 하지만 타 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시장님한테 적극 말씀하셔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타 부서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암동 금암공원 조성 한 것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 주민들과 주변 남원에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한 민원이 폭발했던 것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법의 문제까지 갔었습니다.
벌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관리하는 그 법상 공원구역이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더 더욱,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산림녹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나무에 관련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과장님,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베어져 있습니다, 큰 나무가.
금암공원이에요, 소나무도 일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플라타너스입니다.
올 봄에 베었던 거예요.
이 지름이 얼마나 되는가 안 궁금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2주 전에 가서 찍은 겁니다.
스타프 1m 짜리가 넘는데, 나무지름이 1m 이상 갑니다.
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몇 분들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들어가면요, 임도타고 들어가면 맨 처음부분 마당 부분 초입에 있는 나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기쁨과 슬픔, 애환이 다 있는 나무입니다.
1m 나무요?
식생 환경이 좋아서 1m 크는가 모르겠지만 1m 나무쯤은 대한민국에 있을란가 몰라요.
정말 분통이 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과장님 혹시 1m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버즘나무 1m 짜리는 제가 아직 못······.

○부위원장 염봉섭 우리 계장님들! 산림 전공한 계장님들 1m 나무 보셨어요?
이렇게 허술합니다.
나무 하나 베려면요, 정말 많은 협의를 구성하든 산림녹지과에 자문을 구하든 지역 주민들의 자문을 구하든, 몇 사람들에 의해서 벴다라고 그래요.
이 나무 베서 어디로 간 지 알아요?
여기를 제거하라고 몇 분들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베라고 그랬답니다.
과장님 1m짜리 나무 한 번 찾아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숙제로 한번 줘 보십시오.
나무는 플라타너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은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계단 위로 올라오면 양쪽에 소나무예요.
오래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두자 정도는 됩니다.
언덕배기에 피해목이 있고 이런 데는 베도 돼요.
하지만 직선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양쪽에 소나무들 큰 것들도   베어져 있어요.
대표적이고 이건 정말로 이런 나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나무.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소나무는 안 베었을 것이고요.
아마 리기다소나무를 벴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목적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다보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리기다가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더 잘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리기다는 산지복구나 연료를 하기 위해서 심었던 나무고, 거기가 토질이 안 좋으니까 그 때 심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리기다소나무가 일반적으로 일본 그래요.
리기다가 아메리카 산이에요.
그래서 리기다를 일반적으로 아는 게 일본 소나무이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무슨 발상인가 모르겠네요.
들리는 의미에 의해서 리기다하니까 일본발음이라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아메리카 산입니다.
정말 이게 사실은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가 보지도 않고 몇 사람들이 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 해 보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거를 했어요.
제거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나무가 필요해서 '이거 좀 벱시다, 벱시다' 하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쪽으로 사실은 유추해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앞으로 나무를 심고 베는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시장님께 꼭 말씀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계를 하나 정말로 만드십시오.
나무에 관련된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는 산림녹지과 우리 직원분들 아니면 누가 더 잘 압니까?
그렇게 시작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은 타 부서에도 했지만 나무와 관련된 일이니까 산림녹지과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애기봉 등산로 정비 완료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금년 계획분은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일부 구간이 안 된 구간이 있던데 어느 구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운동기구가 설치 되어 있고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갔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지역이 사유지라서 동의가 안 돼서 설계변경해서 부득이 뺐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이후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추후라도?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차피 남원 시민들로부터 이 길을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노력을 해서 산림지를 매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입해 가지고 등산로 부분이라도 매입이 가능하면 그 부분만 매입해서 등산로를 이어주는 게 괜찮을 걸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시민들의 안식처와 또 외지인들이 시내에 근접 해 있는 산 치고는 명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중간 중간에 가로등이나 아니면 태양광을 이용한 뭐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방범카메라 같은,

○부위원장 염봉섭 아니요.
방범은 아니더라도 가로등 같은 태양광을 이용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고 탐방객 안전을 위한 CCTV 카메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2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구간도 사실 어두운 데가 두어군데 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올라가보면.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좀 해 주시고 애기봉도 일찍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이용 해가지고   태양광 가로등들이 아주 어두운 구간에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등산로 정비에 마무리하느라 애쓰셨고, 개인 사유지 구간 안 된 부분들은 그때 병행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한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무에 이름표들을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시공원에서 관리하는데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남중 뒷산을 보면 왕재봉에 도시과에서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나무 이름표가 없고 학생들이 자주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이름표를 다양하게 식생을 했더라고요.
그쪽에 조그마한 계곡이 있다 보니 왕버들도 있고 수생에 강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될 수 있게끔 부서 간 협의해서 이름표 붙이기를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전체적인 겁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22코스로 약 300km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시작점도 주천에서 하고, 끝지점 22구간도 주천에서 끝나고 그렇습니다.
역으로 가면 시작점이 됩니다.
1구간이 당초 한 12년 됐는데 1구간이 남원 운봉, 인월, 수철, 동강 이렇게 해서 수철까지 5구간이 완료됐고 그 후에 22개 코스가 다 완료됐는데 지리산관광개발조합과 유기적으로 많이 협의해서 정비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 부분들도 밤재 쪽이 유실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안 되면 관광개발조합 지리산 7개 시·군이 같이 병행해서 코스정비나 여러 가지 환경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밤재구간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설계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서 사실은 최고 전국 명품코스였는데 많은 둘레길이 생기다보니까 요즘에는 트레커들이나 관광객들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뭔가를 거기에다가 가미를 해서 많은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분들을 홍보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었지만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열을 올렸는데 정말 꼭 그렇게, 아까 말씀 드린 것 꼭 건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베는데 그 큰 나무가 자라는 데는 역사와 문화와 그 마을의 전통과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어우러져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산사태 수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11쪽 부분에 대한 민자사업 중 연내 집행불가능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사업현황을 보면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 이 3개 사업에서 지원금은 8억 2,300만 원에 연말까지 교부결정 가능액 60%인 4억 9,500만 원으로 연내 집행불가능 지원 예산이 3억 2,800만 원이나 됩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3개 사업은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진이 부족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금년 경우에는 사업비가 이 사업도 민간인이 하더라도 농민들이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 분들이 작년에 계획을 할 때 사업 계획을 축소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에 한 20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신 농가들은 29농가 농가수는 늘었는데 일 농가 당 지원된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노영숙위원 해마다 이렇게 부진하면 지원예산이 감액조정 되도록 했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당초 20농가에서 29농가가 150%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신청 잔액 발생’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신청자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잔액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체를 못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 사업을 계획했다가 이것을 1,900만 원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축소를 한 것이에요.
면적을 줄이고,

○노영숙위원 축소를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참여농가 수는 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또 하나의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좀 현재보다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잔액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작목반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참여토록 해서 작목반이 표고작목반, 곤달비, 조경수, 왕대추 모든 작목반들을 면담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현실적인 대안을 실무진에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라서요.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 홍보를 해서 참여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05쪽 조경수 관리 전담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경수 전담팀 인력 4명 주소지를 보면 세 분은 남원인데 한 분이 전주분이 계세요.
특별한 자격기준에 의한 공개채용이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노송로가 남원 송동 쪽,

○노영숙위원 여기도 남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송로가 남원입니다.

○노영숙위원 주소를 도로명으로 해 놓으니까 노송로, 전주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 중에 화물차나 저장창고사업 관리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한 동산 등은 보조금관리 조례와 농림축산식품 사업 시행 지침서에서 정한 부분으로 주요 기계나, 장비나, 건물 및 부속 설비는 부기등기 등 실효적 조치는 물론 기계 장비 등은 내구연한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등기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보조자료 2019년도 이렇게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보면 사후관리 점검내역을 봐 보세요.
20년 10월 현재까지 19년도에 점검이 아예 안 됐어요.
진행 중이라고 19년도 분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진행 중’, ‘진행 중’ 20년도 자료는 제출이 안 됐고요.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한 이유는 특별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19년도 사후점검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요.
누락된 부분을 알고 바로 읍면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문을 내서 일제점검을 바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점검을 철저하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못 해서 이번에 하면서,

○노영숙위원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인정을 하고요.
바로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역할을 하시길 바라고 감사 이후에 그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내역을 보면 산림녹지과 세외수입 체납조성비가 5건에 270만 원인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독촉장을 보낼 수 있는 세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차피 이것은 법정부담금이라서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내고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을 전용하면서 나온 부담금이 때문에 그걸 안내면 허가증이 나가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압류도 가능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니요.
허가취소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멸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허가취소만 시키고, 압류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자체가 돈을 안 냄으로써 허가증이 나갈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아, 허가증이 안 나간다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래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고정적인 체납자는 사무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독려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독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 나오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림녹지과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남원시 면적의 거의 70%를 차지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약 62%정도 됩니다.
전용이 많이 이루어져서요.

○전평기위원 62%정도, 올해 예산의 한 167억 정도 되고 보면 집행을 잘 했어요.
한 167억 6,700만 원인데, 160억 800만 원 했어요, 집행액.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전년대비 한다면 전년에 집행잔액이 9억 5천인데, 금년은 한 6억 8천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한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원시 토석채취 허가지 용역해서 행정적, 사법적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시정 및 보완조치가 31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공사중지를 12개소를 적용을 했고, 두 번째 불법지에 대해서 복구, 사법적 조치를 22개소를 했고, 그리고 불법지에 대해서 복구 설계서 승인 및 복구 실시를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한 개 업체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진행되는 결과를 말씀을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쟁점이 이게 흙이냐, 돌이냐 이 사항이 돼 가지고요.
여기가 토사채취 허가지인데 거기에서 암석을 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을 했던 사항인데, 본인들은 ‘그것이 흙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현장조사까지 하면서 흙이냐, 돌이냐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가장 고질적인 부분인데 이번에 용역 결과 후 행정, 사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었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이 너무나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빡빡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산림 쪽 부분은 어떠한 임야를 훼손한다는 차원에서 탄력적인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쪽에서 민원을 가지고 정문에 쫓아오고 난리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음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현황을 봤어요.
혹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아십니까?
산림녹지과가 성과지표수가 21개예요.
달성지표수가 21개고, 모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전평기위원 거기까지 안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제가 성과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402쪽을 보면 정책사업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실적이 18년에 134%, 19년에 118% 그리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운영실적이 18년도 100%, 19년도 242%,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올해는 아마 작년 대비해서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많이 줄지 않겠나,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체험휴양시설, 힐링캠핑장 전체사업비가 트리하우스 이용현황하고 그다음에 체험휴양시설 쪽 보면 실적이 그나마 좀 좋아진 게 있죠?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거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좋아하고 그렇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요즘에 코로나 관계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심신의 피로함 때문에 굉장히 정신과치료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갔더니 남원의 심리상담 치료하는 곳이 없었는데 그분이 해가지고 점차 매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리상담도 중요하지만 산림치유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산림의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빛, 향기, 소리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신의 일상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니까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5번 해서 99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7월 달에는 좀 줄었네요.
4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31명이 왔고, 8월 달에 15개 프로그램 적용해서 95명이 참여를 했고, 9월 달에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중단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1월 달부터 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운영도 잘 될 뿐더러 트리하우스 이용률도 높아지고, 생태체험휴양시설도 상당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숲을 많이 찾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자들 유치를 해서 잘 해봤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전시관, 체험휴양시설, 인월 자연휴양림 세 곳을 놓고 시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시관, 체험휴양시설, 백두대관 힐링캠프장까지 한다면 예산이 32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로 에코롯지, 국민여가캠핑장, 스테이힐링 워터파크, 유아숲,   체험원까지 한다면 400억이 훨씬 넘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체험휴양시설에 트리하우스가 8동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한번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료가 투자비에 원래 사업비의 몇 %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전평기위원 1000분의 3 아닌가요?
1000분의 3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1000분의 3이면 3천만 원이죠?
아니, 3천만 원이 아니라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죠?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원래 위탁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트리하우스 8동 가지고.
그러면 도저히 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던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요.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남원시도 홍보가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 시민들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차원도 있고 체험휴양시설 활성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방댐 관련해서 잠깐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을 우리 남원이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 23억 정도, 19년도에 32억 정도, 20년도에 36억 그런데 현재 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 보면 사방댐 설치사업 관련 예산증액 필요성을 19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전체 산림청 사방댐 예산이 18년도는 975억 원, 19년도에 714억 원, 20년도에 552억 원이에요.
갈수록 줄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남원은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증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0년 553억 원에서 내년 예산은 740억 원으로 증액을 할 계획이에요.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금년 8월부터 저희가 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인월 쪽에는 12억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를 했고요.
유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남원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개 있는 것을 저희가 하나 선정을 받았고요.
기타 산사태 취약지역 같은 데를 지정해서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을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잘 설득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은 다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에 있는 임야에 흙의 성질을 보면 마사토가 많아요.
거의 마사토죠?
제가 산동, 주천, 이백이 지역구인데 산동은 2010년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이후로 사방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천은 사방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천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사방댐사업 유치를, 예산확보를 굉장히 잘해야 한다 또 열심히 해 주길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격려를 드리고 꼭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제1항에 보면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그다음에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지금 이런 게 4개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남원시는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굴취 허가지가 있어요, 소나무.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현황을 봤는데 2년 동안 굴취하는데 몇 주나 된다고 생각하신데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를 봤는데 2019년도에는 1,283주가 굴취허가가 났고요.
다음에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아직 9월 말까지겠죠?
956주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1천주 이상을 남원시에서 굴취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굴취허가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사태가 난 데가 있고, 태양광 허가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산사태 난 데를 몇 군데 다녀봤어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자료 한번 띄어 줘 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게 보절, 지금 현재 부흥마을 뒤입니다.
그런데 부흥마을 뒤는 우리 산림녹지과 소속 산 이긴 한데, 문제는 그 바로 100m 뒤에 골재채취, 말하자면 토석채취 허가지를 내서 발파를 해요.
발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여름에 비 피해로 해서 태풍이 일어났는데 여기 자료를 제가 봤어요.
굴취, 토석채취 허가지 부근에는 산림이 말하자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어요.
바로 옆에는, 현재 명부에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100m 뒤에가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지난 번 폭우로 인해서 동네가 산사태가 나서 대피를 하고 그 내용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보절 부운마을.

○김정현위원 예.   지금 임시대피를 해서 학교 강당으로 대피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은 일주일, 적게 한분은 4~5일씩 응급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자료에는 통째로 누락이 됐어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떤 것이 누락이 됐나요?

○김정현위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도 돼 있지도 않고, 산림녹지과나 안전재난과에 다 확인을 해 봐도 거기는 내용이 통째로 빠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재해위험지역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해위험지역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재해위험지역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100m 뒤에는 돼 있어요.
그것도 원인이 뭐냐면 발파로 인해서 재해위험지역이래요, 산이.
그런데 그 뒤에 100m는 동네가 있어요, 바로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저는 혹시 그 마을이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63번지가 있고, 56번지가 있는데 거리로는 50m 밖에는 안 돼요.
산으로 거리를 재 봤는데 50m 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산지전용허가로 해서 수해가 난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생 정송 태양광 산지허가 난 데하고, 대산면 산45번지, 사율리 산54-6번지 지금 현재 사매면 대신리 산45번지는 태양광 허가 나서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엄청난 토사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장으로 넘겨 보세요.
이 사진이 뭔 사진이냐면 2018년도 7월 1일 새벽 4시 반 5시 정도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뭔 사진이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음 날 굴취현장입니다.
말하자면 소나무를 굴취해서 나가고 원상복구도 안 되고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음 하나 더 넘겨보세요.
200m 하단까지 농지가 이렇게 유실이 됐어요.
제가 왜 태양광 의원이 된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절면에 18년도 7월 1일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박종구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 “의원님, 7월 1일부터 의원님이시죠?”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저는 아직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발 뻗고 잠이 오십니까?” 그래서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보절로 오세요.” 그래서 4시에 갔어요.
4시에 갔는데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 하고 여기 하고 올라가려면 한 2km를 돌아야 산을 올라가요.
저 위에 끄트머리 보이는 데가 산이고 요 밑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길은 다져져 있는데 옆에 굴취를 했던 자리는 제가 거기서 딱 보니까 딱 굴취했던 자리가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고 없는데 비가 와서 물이 싹 들어가면 통째로 싹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도 다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는 안 해요.
굴취 허가지를 해 줬으면 제가 봤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허술해서 이로 인해서 남원 시비가, 제가 복구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시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후에 태양광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남원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 준 경우가 흙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과연 태양광 허가를 해 줘서 돈이 되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의구심이 갈 정도고, 마지막 하나 더 한번 봐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매면 대신리 산45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대책도 없어요.
저렇게 엄청난 흙이 다 떠내려가서 농지, 하천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농지는 사업주가 장비를 들여서 손을 원상복귀를 해 줄 수가 있대요.
문제는 하천입니다.
저 많은 토사가 하천으로 다 내려갔는데 지금 원상복귀 할 수 있는 법과 근거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뭐라고 했냐면 업주한테 밤에 자기가 장비 가져와서 떠가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불법이에요.
하천으로 이미 내려온 학은 천하없어도 하천법에 의해서 장비를 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해야 되냐 남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천을 재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산림을 허가를 해 줬을 때에는 제가 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양광 경사도, 산지 경사도 각도 잰 거 지난 번 시정질의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허가가 나서도 안 되는 자리라고 판단해요.
우리 행정에서는 저기에 대해서 뭔가는 미스가 있어서 행정에서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나갔겠지만 제가 봤을 때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저런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허가 난 데 산림에다 태양광 허가를 내려면 산림녹지과에서 의견을 줘야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협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조금 전에 사매면 대신리 산 같은 경우는 직원이 현장을 안 가 봐도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 허가가 날 수 있는 자리인가 각도가 몇 각도인가도 바로 그냥 알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가 태양광 허가가 나가지고 저기가 태양광을 해 버리면 괜찮겠어요.
차라리 해 버리면 기반시설을 해서 태양광을 할 텐데, 공사중지가 돼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돼서 태양광을 하지도 못하고 산만 벗겨놓고 계속 피해를 본 것은 지역주민들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데 저희가 산지관리법상 경사도가 맥시멈이 25도입니다.
25도 이상이면 허가를 제한적으로 안 내주고 있는데요.
산지관리법은 25도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료에는 22도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여기는 못해도 45도는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컴퓨터 시스템에 지형을 입력을 시키면 평균경사도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 어쩐 가, 하여튼 이렇게 보는 눈하고 다르게 많이 나옵니다, 평균경사도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김정현위원 잠깐,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전체 변지가 있는데요.
파랗게 된 부분, 이 부분은 경사도에서 위반이나 남원시에서 법적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는 허가를 안 해 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상단부요?

○김정현위원 상단부는 안 해 줬어요.
제가 컴퓨터로 해서 이 경사도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경사도가 38도에서 40도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전신주가 있어요.
전기 말하자면, 송전탑이있는데 제가 법을 다 뒤져봤는데 법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전탑 부근 몇 m에는 허가가 안 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허가 할 때는 법적으로 100m 이격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발행위허가 시에도 분명히 송전탑 부근 몇 m는 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는 미스를 한 것 같아서 뭔가 한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리고 그쪽에 그런 철탑 같은 게 있고 그러면요.
아까 채석할 때는 분명히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안 해 주는데, 형질변경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전하고도 또 협의를 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니까 토석에는 있더라고요.
토석엔 그런 게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격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로 기둥 밑에까지 허가가 난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관리부서인 한전과도 다 협의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이 사업 건은 지금 공사중지 된 것이 왜 공사중지가 됐냐고 했더니 송전철탑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전에서 아마 공사중지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 위원입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아까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 산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절성토라든지 주변 환경을 내용을 기재를 해서 보내 주시면 거기서 상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시면 아까 그런 부분은 산지법에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줘야 되지만 심의과정에서 관련된 방제위원도 있고, 건축위원도 있고, 토목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불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협의를 한다든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이번에 우리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기가 아마 남원지역에 산사태로 인해서 3백억 규모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 직원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조사를 잘 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남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조경을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심게 돼 있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제4조를 보면 도시림 및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까 9인으로 되셨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조, 조성, 협의 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21조2항에 보면 ‘해당하는 경우 유관기관 또는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꼭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7년 10월 13일로 조례가 조성이 됐는데 타 부서에서 조경을 할 때 안 받은 부서도 있고 받는 부서도 있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현재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현재 다 받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받은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죠.
그쪽 부서에서 안 왔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해 준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저희가 심의가 있을 때마다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 할 만한 부서에는 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통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제21조2항을 보면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과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부터 가로수를 심을 때는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 지금 설계를 해서 심의를 들어옵니까?
설계를 하기 전 단계부터 심의를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도로설계는 다 되고 가로수나 경관 식재를 하기 전에 수종부터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시청로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영태위원 이번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배롱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9명 위원 중에서 우리 이승재 과장님만 배롱나무는 식재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순천대 교수님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한 분도 김 모 심의위원도 배롱나무는 적절치 않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시청로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해 놓고 통보식으로 이 나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말한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제가 반대의견을 낸 것은 나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나무든지 다 좋은 나무인데 위치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그렇게 수종을 정해 놓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회의록을 보면 아까 우리 염봉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심의위원을 보면 우리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3명 외에는 이 조경에 ‘조’자도 모르는 분이 들어가 있어요.
나무에 대해서 전혀 이 분들을 산림녹지과에서는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안 하겠죠.
외부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시는 분들이 해야지 무슨 여기를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아홉 분 중에서 지금 당연직 두 분 들어가시고, 남원이 지금 다섯 명이고 네 명은 무슨 단체, 이사장, 지회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조례에가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우리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

○김영태위원 그니까 대표성을 갖는 분도 조경에 대해 아시는 분이 들어가야지 이거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심의를 하셔서 아니 나무를 기르는 분이나, 가꾸는 분이나 이런 분이 들어가야지 이건 전혀 쌩뚱 맞은 사람이 들어갔다 이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내년에 다시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나무는 한번 심으면 백년, 이백년, 천년을 두고 보는 나무인데 물론 과장님이 이분들을 추천한 건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필을 하셔서 심의를 하실 때 진짜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비 특히 병충해에 심한 소나무 이런 것은 시내에 심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인체에, 병충해 같은 부분은 고독성 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도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심의를 안 들어와서 과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지나고 녹지과로 이관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건 받아줘야죠.
어차피 나무를 심을 때 그분들이 심고, 심의를 하지 않고 심은 데가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이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과감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현재 과에 공문을 발송할 때 그런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자기 과에서 녹지과로 이관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
제 말은 녹지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조례에 법이 있는데도 과에서 녹지과에 의뢰를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식재, 조경은 타 부서에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타 부서에서 아무 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는 분들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소나무는 보통 2년 후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나무가 살아있고 만약에 2년 후에 나무가 죽으면 산림녹지과에서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투입하든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남원시도 처음부터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잘하도록 저희도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 나무를 잘 가꿔 놓고 산불예방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예방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산불예방 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차피 산불은 다 모든 산불은 사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계도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각 마을에 있는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장까지 해서 한 천여 명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임명을 해서 좋은 모자도 지급해 드리고 활동을 좀 해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불 중에서도 가장 실화이지 않습니까?
방화는 아니고 실화다 보니까 영농 편의를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해줌으로써 큰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남원시에다가 헬기를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산불발생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질타를 받는다고 해서 숨기고 그러지 않고 바로 발생하면 즉각 헬기를 동원해서 피해도 최소화 시키고 사람도 덜 고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산불예방에 주의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마무리 지으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산림녹지과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사방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6백여만 원 정도 수납이 안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제일 많고 과태료 부분이군요.
전체 금액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말 내에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의해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5천만 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정리가 아직 안 된 걸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5천만 원 이상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게 10년간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윤지홍위원 동산의 경우에는 5년 동안에 관리를 하되,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없도록 조처를 해 놓으라고 이환주 시장님 명의로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우리 남원의 산림면적이 얼마나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약 62%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정도 되죠.
우리 남원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   임업인이요?

○윤지홍위원 아니요, 그 면적에.
남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산나물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래서 저희도,

○윤지홍위원 고사리가 지금 제일 많고 다음에 도라지, 취나물 이런 순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고사리가 전국의 4.87% 그리고 도라지가 0.12% 그리고 취나물이 0.39% 전국 생산량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산나물 생산에 관해서 더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도 광활한 면적에 비해서 생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활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작목반별로 면담을 하면서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이번에 지원자금이 남는 비용 부분도 그분들한테 돌려져서 할 수 있도록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요즘은 HMR이라고 가정편의식, 편의점가면 저희가 쉽게 사오천원 주면 사서 전자레인지에다 넣어서 데워먹는 것이 있고 잠깐 조리해서 먹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매년 1조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되는 것들이 산나물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밥 하고 섞어 먹기도 하고 가공식품으로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산나물 생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을 가꾸고 나무들을 가꾸는 이유가 물론 경관적인 이미지도 있고 경관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높이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관을 갖고 있더라도 저희가 먹고 살거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불러야 경관도 보이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 관련해서 산나물 생산하는 인구수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제가 본 자료는 422가구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보다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을 더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이런 분야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임업인들이 더 늘어나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조경하시는 인력들이 우리 산림녹지과에 배치가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네 분이,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가로수 조경이라든가 전체 남원시에 관련된 나무들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계시지만 시설사업소나 이런 데는 제외가 된 상태에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쪽은 별도로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작업하는 현장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일하는 장비 그게 좀, 요즘 막 현대화가 돼 가지고 고지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편리할텐데 그런 장비는 구입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키큰 나무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임차해서 같이 전지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키작은 나무에 대해서 지금 사다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지 전기톱으로 전동톱으로 해 버리면,

○윤지홍위원 고지 전동톱이라고 배터리를 껴가지고 하는 톱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데 그렇게 큰 가지를 자르고 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이 필요하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다리로 올려가서 한다는 것이 위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윤지홍위원 안전성도 있고 사다리 타는 것보다 그게 한 3m까지는, 사람 키에다가 2m를 더하면 3m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나 사다리 없이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이 일반톱을 가지고 하시는데 능률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손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전동톱을 이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분야도 신경을 쓰셔서 산림녹지과가 남원시 산림과 경관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이승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2020년도 예산편성부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산림과가 좀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액이 약 3백억 정도 신고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예산이 긴급복구비로 내려온 것이 약 160억 정도 내려왔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산림과 예산이 올해 167억이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그걸 1년 동안 집행을 해 왔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로 우선 온 것이 160억 정도 앞으로 또 올 것이 약 14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산림과 직원들 인력으로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설계만 맡기고 저기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다른 과 못지않게 산림과가 올해는 전 직원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하나 뛰면서 피해 현장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집계를 내가지고 피해신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았는데 복구를 하는데 이런 큰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데 혹시 과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직원으로도 가능한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추가로 인원배정을 요구를 하였으나 여의치가 않아서요.
저희 과 내에 육아휴직자들이 복귀를 협의를 해서 복귀가 되면 그분들 힘을 빌리면 이번에 수해복구 조사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휴직자들 복귀를 종용해서 같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지도해서 계장님이나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일단 인력이 필요하다면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기간제 아니면 신중년일자리라든지 산림녹지과에 계시다 나가신 분들도 말하자면 얼마든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해가지고,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인력이 부족하다보면 소홀함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이 챙기시면서 옆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서도 산림녹지과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그 인력 관련해서도 저희가 행정지원 부서에서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칭찬을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운봉 쪽에 지인분 집에 놀러를 가는데 올해 보니까 삼산리 소나무가 굉장히 단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물어보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그랬더니 산림녹지과에서 전지를 싹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해마다 눈이 올 때나 진눈깨비가 오면 가지가 부러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고 보기도 흉했는데 올해 보니까 너무나 잘 해 놨다고 해서 “굉장히 잘 해 놨네요”하면서 같이 칭찬을 좀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도시숲이나 이런데 쉼터 같은데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눈으로 여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해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로수 심의위원회, 도시숲, 가로수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과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나무 부분은 산림과 만큼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수종 선택을 할 때 산림과하고 꼭 협의를 해라, 물론 심의위원회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분이라면 전문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무가 어디에서 크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면 나무가 쉽게 죽을 수도 있고 오래 버틸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산림녹지과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이 도시과이기 때문에 주문할 겁니다.
심의 할 때 적극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갖다가 존중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 때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게끔 또 그 지역에 맞게끔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지적을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있으면 반드시 시설부대비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집행이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이 예산이 맞나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비가 편성이 되고 시설부대비가 반드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도 시설비가 집행이 되면 시설부대비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잔액에 가서 잔액으로 전액 남아버리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주로 여비로 많이 쓰는데요.

○김종관위원 보호수 관리가 여비로 많이 쓰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시설비에 따라서 여비로 주로 집행을 하는데,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시설비니까 여비로, 여비가 시설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감독관 여비가,

○김종관위원 감독관 여비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감독관 출장여비나 사업에 필요한.

○김종관위원 그건 시설부대비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가 집행이 되면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감독관이 없어서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공기가 짧아서······.

○김종관위원 다만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비를 거기서 그냥 간략하게 집행을 해 버리고 부대비가 남아버리는 상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보호수 주변 정비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로 다 쓰고 있거든요.
2억 원이 보호수 주변 정리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쓰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만 진행하고 부대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비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부기에 제대로 맞춰져 돼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백두대간전시관 행사운영비가 현재 6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6천만 원을 집행을 하겠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12월 달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려는 행사실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겨울방학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름방학은 못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겨울방학도 계속 코로나로 저기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지역분들을 위해서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여의치 않으면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

○김종관위원 지금 1단계에서 1.5단계, 2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남원에 혹시라도 무슨 여파가 있으면 안 되니까 깊이 생각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20년도 너무나 고생하셨고 처음에 질의드렸던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기왕에 하시면서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민원들도 같이 받아들여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산불위험물질 파쇄기 이용률이 있습니까?
고춧대 같은 거 이런 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직 시기적으로 좀 말라야 잘 부서지니까요.
아직 시기 미도래인데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하천정비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중인데 보면 밑에 사실 환경과 사업인데 전망대를 설치해 놨어요, 저수지변에.
동선이 한 30m가 끊겨있어요.
동선을 잇는데 부서 간에 협의해서 동선을 이어주시고요.
다음에 어차피 하천 주변으로 하부지역 쪽으로 초화류라도 심어서 뭔가를 조성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천정비한 후로 너무나 휑해요.
산림녹지과에서 매입이 좀 됐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밑에 지금 매입된 토지는 있습니다.
공터로 남아 있는데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시내에 보면 어류를 취급하는 인도나 가로수 한번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봤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분위기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염도가 있는 물을 방류를 하는 바람에 가로수 생육이 엄청 안 좋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사된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투스콘 깔아놓은 데 크랙들이 상당히 크게 심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고사된 데는 심고 계도해서, 굉장히 보기에 안 좋아요.
시민들의 사업장이긴 하지만 아마 함부로 물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 보식도 좀 하시고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방문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임가 소득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서 혹시 취합 해 놓은 게 있는가요?
임가소득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직도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파악해서 바로······.

○전평기위원 작년에 농가소득이 한 4,060만 원 돼요.
그리고 작년에 임가소득이 18년도에 3,650만 원 됐는데, 작년에 3,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산림청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하는 신품종재배단지사업 혹시 들어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25억 투자해 가지고 강원도 평창하고 경남 하동하고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두릅하고 다래를 하고 있고, 경남 하동은 산초를 하고 있고요.
23년까지 한 2백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전국에 8곳 정도 주민참여형 신품종재배단지 공모사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아직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장수군이 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장수가 20년도에 결정이 됐고, 광양이 지금 돼 있고요.
남원은 혹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다시 검토해 가지고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62%의 임야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임가소득이 없다는, 자료 자체도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다시 한번 자료 준비해서 임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에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이 훼손이 됐다면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에 문화재라면 산림문화재를 말씀하시나요?

○김정현위원 산림문화재가 아니고 일반문화재입니다.
도유지, 산림 안에 문화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가 문화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하다가 보니까 장비를 데서 지금 문화재를 정리를 해 버리는 상황이 와 있는데 용도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과에서는 아예 관리를 해 본적도 없고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남원시 재산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산지전용이나 산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김정현위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문화예술과에다가 법을 검토를 받습니다.
그 법에 문화재가 있다던가 보존해야 할 만한 문화재가 있다면 그쪽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발굴하도록 저희한테 공고가 오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그런데 시에서 표지판 하나도 안 붙여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관리는 아예 안 돼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현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과에는 관리해야 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대요,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결국은 산림훼손으로 밖에는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정을 안 한,

○김정현위원 아무 것도 지정이 안 됐고 그냥 이름만 그 자리가 주소도 아니고 그 부분이라고만 돼 있어요.
(위원 간 얘기 중)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산림녹지과 하고는 아무 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쪽은 산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여기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그쪽에서 보존을 해라, 못한다 이게 나오거든요?

○김정현위원 그런데 한군데도, 그때 문화예술과에 자료도 없어요, 명부도 없어요.
겨우 거기 금방이라고 주소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현장을 갔다와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도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죠.
좌우지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5쪽과 93쪽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사업명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보조사업명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28쪽까지 다 이래요.
또 94쪽을 보면 비고란에 사업현황을 기재를 해 주시고요.
의회에 자료를 제출 시에는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6쪽 부분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최근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8건이 적발돼서 6명 직원이 훈계를 당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금전적으로는 3,500여만 원 회수를 했습니다, 맞죠?
3,500여만 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사무적으로 여러 분야에 사후관리 및 조치를 해야 하는 지적도 당했고요.
지금 이렇게 조치결과 부분을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철저를 기하겠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잘 조치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잘 챙기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산림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직원들의 심도있는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어렵게 어렵게 고로쇠 수액 법인이 탄생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모든 농업은 작목반들이 있고 법인들이 있고 법인을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거든요.
농업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산림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아마 어려운 점도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어렵게 법인을 갖다가 출범을 했으니 만큼 앞으로 모든 고로쇠 관련된 부자재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한번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위에 상위법이나 모든 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남원의 고로쇠를 거의 고로쇠물이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남원의 고로쇠 물에 대한 품질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법인 출하계통을 이렇게 해 보려고 해서 법인이 만들어졌어요.
총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남원에서 지원해 준 모든 부자재나 모든 부분이 법인의 검인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이번에 잡지 않으면 굉장히 남원에 고로쇠 수액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체계를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통합 취지를 잘 알고 있고요.
어제도 공만수 회장님도 오셨고요.
포장디자인부터 개선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꼭 통제하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직원분들이 애를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토석채취사업장 전체를 남원시 33개를 했던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체를 용역해서 결과가 다 나왔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가닥이 잡혔어요.
가닥이 잡혀서 참 어디가 잘 되고 못 된지도 몰랐던 무법천지에서 가닥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이 가닥 잡힌 것을 토대로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된다고 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에는 상·하반기로 두번씩 나가서 감독을 한 걸로 보는데, 사실은 시청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자주 가서 확인하고 불법이 의심된다 하면 바로 조사를 해서 못하게 방제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당초 예전에는 사실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라는 법적인 규정도 있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삭제가 된 상태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가서 지도 점검을 해서 이제 잡혀 있으니까요.
잘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큰 돈을 들여서 용역했고 어떤 일머리가 가닥이 잡혀있으니까 가닥을 잘 해결해서 일머리를 틀어서 가면은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 시골마을 전통이 있는 마을 입구에 가면 느티나무나 노송들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윤기한 그 느티나무나 노송들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데도 조사를 해서 정말 몇백 년된 노송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야된다고 봐요.
그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노거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고요.
마을에서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비로 해서 2억이라는 돈을 매년 세워서 노거수를 보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짐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동료 위원께서 운봉 삼산리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도 다 이런 겨울에 날이 춥고 눈 많이 오고 하면 가지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 무게에.
그렇기 때문에 오래 나무를 잘 가꾸려면 전정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산림녹지과 밖에 없다고 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남원시를 어쨌든 정원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보호수, 느티나무, 노송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과장님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을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해서 우리 남원시가 마을이 500여개 마을인데 천여 명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위촉을 한다 그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산불감시원 위촉만 해 놓고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해요. 어느 정도 홍보도 할 수 있고 뭔 일이 있을 때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자극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줘서 그 사람들이 뭔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나무 심고 가꾸는 것 보단 산불방지가 첫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예산불감시원에게는 앞으로 어떤 대우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많은 사람을 임명을 하다보니까 예산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모자를 하나씩 나눠 드리고 산불감시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시장님 명의의 임명장 드리고 협조를 부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우리가 시골 어른들이 옛날에 최고 무서운 데가 지서라고 했어요.
지금은 파출소인데 지서고, 두번째는 산림과입니다.
시골 어른들이, 상감마저.
임산물 단속권한이 있어서 단속을 하러 다녀서 두 번째 무서운 데가 정말 산림과였어요.
면사무소 직원도 산림담당 공무원을 최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조금 있으면 시골은 회관,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놀고 그럴텐데 그분들한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잣이나 산림에서 나온 선물세트 있잖아요.
작은 선물세트라도 드리면서 홍보를 부탁하고 이러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정말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토석채취 또는 마을입구 노송이나 느티나무들도 관리를 잘 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를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남원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 부서는 도시과, 건설과입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소속 부서장 퇴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 태양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PPT 자료 보여주며)
자료를 올려주시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마 보고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부칙 2조가 있습니다.
부칙 2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은 사항이고 다른 분들한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이것을 보내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조가 있어요.
화면에 모니터링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위원장 윤기한 읽어주세요.

○김정현위원 예.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발전시설의 경우 이 지침 시행 전 개발행위 허가신청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시설은 위 지침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남원시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입니다.
2017년도 9월 8일에 작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2조 뒤에 보면 이 법을, 말하자면 있으나마나 한 법을 만들 수 있는 2조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조치로 인해서, 2조 부칙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제대로 신청을 받지 않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아니면 계장님이라도 와서 답을 해주시죠.
모르시면,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지침이 최초로 이전에,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사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취지가 되는데, 부칙은 들어온 것은 종전에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됐거나 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신청이 이루어졌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 지침으로 인해서 기신청된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신청된 민원인들 보호를 위해서 경과조치 2조를 붙인 거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법제처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개발행위하고 발전사업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018년도 8월 3일에 다시 업무지침이 재개정이 됐어요.
그때도 이 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해서 이때 당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건수가 제가 보니까 800여건 정도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8년도 6월 29일에 발효된 법에 의하면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그때 바꿨더라도 부칙 2조에는 그때 의원님들 회의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개발행위로 허가를 말하자면 신청한 건으로 회의가 됐어요.
장선화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개발행위 건으로 됐는데 최종적으로 법이 고시가 될 때는 발전사업 허가로 됐어요.
그래서 이 법이 제가 자꾸 법을 바꾸려고 하면서 모순이 있다,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부터.
제가 총회 석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류가 돼서 안 했고 실질적으로 이 법을 처음부터 세세하게 살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법으로 해서 남원시 태양광 허가 나간 건이 몇 건이에요?
3,700건 거의 4,000건 가까이 되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나가고, 태양광 허가 나간 건수가요.
이러다보니 남원시에서 문제가 되는 건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태양광을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2002년부터 태양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남원시에서 이 법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세세하게 실질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거란 얘기죠.
전체면적이 10㎡인데, 마을 인근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때는 개발행위 부분에서 경관이나 미관상 문제가 됐을 때는 사업구간을 축소를 해서 세세하게 하나씩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남원시는 다 놓쳤어요.
사진을 앞으로 당겨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주생 정송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봐도 저것이 제대로 된 허가라고 생각을 하는가.
마을 처마끝까지 허가를 해줘 버리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정도는 최소한 경관을 위해서라도 이격거리는 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저렇게 해놓고 정송에도 문제가 한 두군데가 아닐 거예요.
반대 쪽도 봐주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보절 태양광 때문에 건물 성토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가 보기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몰라요.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태양광 부지하고 이거 하고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 하나 더요.
여기는 사매면 산45번지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사가 다 유출돼서 하천에 토사가 유입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분은 태양광 발전 부지에서 유출이 돼서 하천으로 유입된 부분이거든요.
사업주한테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하천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시비를 들여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방법이 있을 건데요.

○김정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슬기롭게 해결하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태양광 허가를 해줘서 우리 남원시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남원 지역이 나름대로의 태양광 입지조건이 일조량이랄지 좋다는 내용을 태양광 사업하신 분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통 개인들이 100킬로 이하로 해서 노후생활이랄지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태양광을 할 때 남원에 지금 현재 태양광 중에 남원시 조사에 의하면 58%, 거의 60% 가까이가 외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태양광업자의 80%가 남원분이 아니고 다 외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태양광이 경제성이 없지는 않은 사업이에요.
솔직히 잘만 운영을 했으면 남원시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현 시점에 분석을 해본다면 태양광으로 인해서 남원시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태양광 반대하는 의원이라고 해서 지역분들이 저한테 원성이 있어요.
'네가 뭔데 태양광에 대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얘기를 하냐' 그런데 저는 남원시에서 진짜 조례나 허가 시 민원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마을이면 공간조림이나 미관조림을 해서 얼마든지 사업구간을 조금씩 축소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시의 시장님의 권한으로 사업구간을 축소해서 경관이나 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 들어온 대로 그대로 다 허가를 해주다보니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대로 처마끝까지 태양광 허가를 해주는 꼴이 돼요.
그래서 태양광이, 박영재 계장님도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경제적인 가치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분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기 어렵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100킬로나 50킬로를 해서 자기가 사후 보험든 것처럼 노후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태양광이 많은 허가가 정상적으로 났다면 저는 인구유입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원 경제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시에 태양광을 하신 분들 80%는 다 외지인이고, 돈도 외지인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남원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20%밖에 없어요.
진짜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태양광 허가과정에서 이미 벌어진 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일이 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나간 건수가 미공사 부분이 자료를 받다보니까 거의 400건 정도 됩니다.
회선이 모자라서 못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어서 못하고 이미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나가 있어요.
제가 도시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400여건이 앞으로 남원시에서 공사를 해야 할 건인데 그 건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다 기업형 태양광이란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 도시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남원시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주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사후는 남원 시비 들여서 다 처리해야 되고, 마지막 자료를 하나 더 보여주세요.
과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보신 분들은 이게 뭘로 보입니까?
전부 다 배수로로 보이죠?
그런데 수로가 뭐냐면 장남댐을 내려와서 사매, 덕과, 보절, 대산에 들어갈 수 있는 용수로입니다.
동화댐에서 내려오는 용수로.
그런데 양수기 끄트머리에 보면 차가 바쳐져 있을 거예요.
태양광 부지 2메가 정도 되는데요.
2메가의 배수로를 어디에 붙여놨냐면 여기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물이 용수로로 들어와 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전부 다 용수로를 다 막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30m만 가면 배수로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태양광공사를 안 했을 때는 물이 자연적으로 논으로, 밭으로, 산으로 흘러서 분배가 됐기 때문에 다량의 물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배수로 공사를 해서 여기에 접속을 시켜놨어요.
그것도 흉관에 붙여놨어요.
이 물이 과연 비가 많이 올 시에는 어디로 다 가겠습니까?
여기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농촌에 있는 농로나, 밭에 물이 유입돼서 피해가 간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까지 진짜 남원시요, 개발행위 허가 시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도 하고 앞으로 더 주택 인접이랄지, 경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나 경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왕정공원 전체면적의 행정구역 동별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향교동과 왕정동 관할 산곡동에 위치한 교룡산국민관광지가 있는 왕정공원은 특별한 명칭 유례가 있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왕정공원은 최초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왕정동 쪽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노영숙위원 유례는 없는 거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유례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정공원 전체면적의 2개 행정동 내 6개 분리 면적 점유율을 보면 산곡동이 39.5%, 내척동 1.9%, 향교동 2.9%, 신정동 29%, 화정동 10.8%, 왕정동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왕정동 점유율 16%가 공원 전체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상징성이 없는 걸로 해서 사용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행정동으로 봐서는 향교동이 44%, 왕정동이 56%를 차지하는데요.
법정동으로 보면 왕정동이 비율은 적죠.

○노영숙위원 산곡동이 39.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별로 보면 왕정동 56%, 향교동 40%가 맞죠.
이 2개 동에는 만복사가 있고, 남원산성이 있고, 동학 유적지가 있고, 정유재란 관련 유적이나 상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를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명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 역사지 중앙공원을 만인공원으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두고 시민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명칭이 바뀌어 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셔서 왕정동이나 향교동이나 아울러 갈 수 있는 명칭으로,

○도시과장 성길경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가져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1항에 도지사 및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충분히 활동도 하고 있고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노영숙위원 과장님이 잘 보셨고 판단을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주민역량강화 현장전문가 육성으로 남원시 지역경제나 관광발전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노영숙위원 16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도시재생대학 부분에서 관심있는 시민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영숙위원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나름대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랄지, 관심도가 높아졌고 나름대로 파트별로 창업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진한 사업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낙후된 구도심과 원도심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9년부터 청년추진단이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청년추진단의 활동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현재 최초의 청문창공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50여명이 참여를 했었고 현재는 19명인데,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해도 제가 이미 다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현재는 청문창공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청년 문화·창업공간 사업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이 한번 됐죠?
처음 시작,

○도시과장 성길경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노영숙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보고 저하고 얘기하게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추진단 위원 중에서 앞에서 리드하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추진단이 되면 안   되리라고,

○도시과장 성길경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 공간구성이랄지 앞으로의 청년들의 활동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 남원시에 있는 청년단체들도 전부 흡수를 해서 의견도 듣고 방향을 설정해 가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어느 리더 한 사람 혼자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청년추진단 회원이나 단체들이 서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청년 문화·창업공간은 토지구입비까지 수십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맞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게 토지매입이 목적이 아니고,

○노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비까지 해서 수십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청년 문화·창업공간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기 위해서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원도심이나 터미널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구축된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영숙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조경수 조달가에 비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조경수 조달가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맞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때 원가에 태우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가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적정 수종이 맞는 단가를 적용한다던가 그다음에 사업체 업체들 견적단가로 한 부분이 있고,

○노영숙위원 똑같은 소나무를 조달해서 심는데 산림녹지과 조달가하고 도시재생 조달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도시과장 성길경 산림녹지과에서 발주한 거나 저희들이 발주한 거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이음센터 신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터미널지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이음센터 조성 후에 입주계획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심도 있는 판단과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터미널지구가 이음센터 부지를 마련할 때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일부 확보한 공간이 있고 뒤쪽에,

○노영숙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검토해서 반영하셨다는 거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신축 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도시재생센터,

○노영숙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지만 어느 정도 컨설팅이나 분석이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뭔가는 이 부분에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고, 공동지원센터가 들어가고, 마을관리기업이 들어가고, 교통회관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셨냐는 질문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못 해봤고요.
그런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예가람길 옆에 것을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는 공간까지,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주민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이음센터는 교통회관 5억 포함해서 85억원이 포함 되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왜 이렇게 거대한 사무실이 필요한지 답답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이음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중간조직이 들어가는데,

○노영숙위원 여러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까지도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 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공유하고 서로 많은 얘기들을 나눠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유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현재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효율적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잘못 판단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현재 센터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교육공간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음센터로 입주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실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시작을 해서 공사가 착수됐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신축공사 계획 중인 건물은 차후에 실효성 있는 타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믿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설계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영숙위원 그래서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많은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과장님, 사무실 신축 후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동지원센터나, 도시재생센터나, 마을관리업체나 이런 단체를 거기에 입주를 시켜 놓고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닌가요?
입주단체들이 영구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만약 국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원하시겠어요?
그냥 무작정 한없이 지원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사무실 입주문제는 계획 중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길 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축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많은 의견수렴과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잘 들으셨죠?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잘 챙겨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성길경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올 한해 남원의 토목사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도시과 것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총 공사사업비 15억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받아본 결과 11건의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2지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 2지구에 관하여 질의답변하니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2지구 2017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18년 1차분 공사를 시행하던 중 사직단 관련 언론보도와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2018년 정부합동감사를 받으셨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지적 받았다기보다는 컨설팅을,

○김영태위원 '예,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지적받으셨죠?

○도시과장 성길경 지적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지적받으셨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컨설팅만 받은 거죠.

○김영태위원 정부합동감사팀에서 컨설팅을 제시해서 설계변경을 하셨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증가하셨죠?

○도시과장 성길경 사직단,

○김영태위원 금액만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선형변경까지 다하면 8억 정도.

○김영태위원 8억을 증액하셨죠?
원계약이 8억 3,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7억 9,14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무려 95%를 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당초 1억 3,360만 원인데 3억 6,400만 원을 증액해서 약 4억 4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감사 지적사항을 당해서 설계변경을 하시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감사 지적부분은 아니고요.
사직단에 대한 주변 여건, 위해 관련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관이랄지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당초에 4차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2차로로 변경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노출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 계획고를 높이고 이런 과정에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설계 원가심사를 감사과에 의뢰했죠? 원가심사 요청.

○도시과장 성길경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를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130%를 증액 부분이 있어서 원가심사를 했습니다.
원 계약자가 2018년 6월 2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예산금액이 8억 3,295만 2,000원에 낙찰이 됐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무려 94%, 95% 7억 9천 8억에 가까운 설계변경 증액을 했어요.
물론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은 가능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경공이 있습니다, 조경 분야가.
조경 분야를 하면서 소나무 이식을 하셨죠?
설계변경 해서 소나무 30주 하셨죠?

○도시과장 성길경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반출이 된 것은 제가······.

○김영태위원 소나무 조경 식재를 설계변경 해서,

○도시과장 성길경 예.   반영했습니다.

○김영태위원 9,200만 원이라는 설계변경을 해서 소나무 30주를 심었는데, 25전짜리 8주가 3,200만 원, 20cm 8주가 2,500만 원, 18cm 14주가 3,350만 원 해서 9,200만 원 정도를 설계변경을 올렸어요.
이렇게 설계변경 올리신 거 맞죠?
확인하셨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까?
원청회사에 95%라는 증액을 해서 한 회사에 몰아줘야 합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 설계변경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업지구하고 기본적으로 연계가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김영태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하셔서 여기 회사에다가 꼭 이 금액을 업을 해서 무려 8억짜리 설계변경을 해서 올려줘야 할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법 논리로 따져서, 이 회사에 꼭 8억에 입찰이 돼서 8억이라는 설계변경을 해서 이 업체에 16억이라는 공사계약을 해줘야 되냐 이 말을 여쭤본 거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제가 봐서는 연계성이랄지 하자관계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영태위원 조경의 하자관계가 뭐죠?
뭐 때문에 조경을 분리발주를 안 하고 이 회사에 줬는가,

○도시과장 성길경 성절토랄지 기반조성 이후에 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가 이뤄줘야 할 부분이고,

○김영태위원 검토를 하는데 여기를 분리발주를 안 하는 이유가 이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나중에 하자보수 때문에 그렇다는 말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부분 포함해서,

○김영태위원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성길경 같은 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같은 사업지구라도 우리 법에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은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량을 10m짜리를 놓다가 2m가 증가했다.
당연히 거기 회사에다 해줘야죠.
다른 것은 이해를 해요.
토공, 구조물공, 성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허나, 조경공사는 분리발주를 했어야죠.
왜 거기에 해줍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더구나, 8억이 입찰이 돼서 8억 3천이 돼서 7억 9,500이라는 돈을 어떻게 그 회사에 몰아주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줍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데 조경 부분은 7억 9천 이 부분이 아니고요.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억인가 얼마인가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분리발주를 당연히 했어야죠. 계약계를 통해서.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는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왜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회사에 몰아줬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교량을 놓다가 교량이 늘어나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준다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조경하고는, 여기가 절토 부분이에요.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은 부분이 아니에요.
공사 착공 전 이 나무가 아주 잘 자란대요. 흙이.
이 토공이 소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관리만 잘 하면 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때 담당은 안 했고요.

○김영태위원 안 하셨죠?

○도시과장 성길경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시행 중에 사직단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별도로 상황이 마무리 돼가지고,

○김영태위원 아니, 됐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8억 3,300만 원 짜리를 경쟁입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배수공, 토공, 구조물공은 이해를 하는데 조경만큼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도 없이 양심적으로 거기에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해줬다는 건가요?
말씀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나무를 조형소나무로 설계를 냈어요.
한 주에 얼마인지 압니까?
25점짜리가 낙찰가를 적용해서 440짜리인데 402만 3,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다음에 20점짜리가 318만 8,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14주 18점짜리가 239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소나무를 갖다 그렇게 이식을 하면서 거기에 비싼 소나무를 꼭 심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비싼 가격을 들여서 소나무를 거기에 꼭 심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조형소나무예요.
조형소나무가 뭔지 알죠?

○도시과장 성길경 인위적으로 만든 소나무.

○김영태위원 그렇죠? 현장에 가보셨어요?
그게 인위적으로 만든 소나무입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김영태위원 설계조서 누가 꾸몄어요?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감독 말고 조서를 꾸며서 마지막에 준공처리를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8억 공사에서 8억이 올라간 것을 분리발주를 안하고 한 회사에 이렇게 계약금액을 높여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치고 남원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이렇게 한 곳이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잘했다,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 설계변경 요지를 보면 설계서 내용과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이 단축될 때 공사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해를 다 합니다.
물론 토공이 물 수위 조절하려면 올라가야죠.
토공은 5km에서 10km로 반영이 됐어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경만큼은 별도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현실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8억 공사에 8억을 증액해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조경만큼은 분리발주를 했어야죠.
안 그래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일반시민이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냥 8억에서 8억 올라가도 필요하니까 올라갔다? 다 좋다 이겁니다.
단, 조경 분야에 있어서는 별도 발주를 했어야죠.
3억 8천이 올라가는데 이걸 갖다가 한 회사에 8억을 설계를 해 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을 해준 데가.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하시라고 해야 국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장 윤기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려는지 말씀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공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직단 관련 설계변경 할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사직단 관계를 설계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김영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직단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합동감사가 나와서 컨설팅 감사로써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합동감사 나와서 당초계획과 무관하게 '이러이러한 식으로 사업을 해라' 컨설팅을 해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됐고요.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영태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여기 공사비가 당초에 총 증액된 것이 공사분야로 7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차로를 조정을 하면서 1억 7,7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시면 사직단 법면을 허튼층쌓기라고 해서 돌쌓기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거기에 소나무 식재하고,

○김영태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은 다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조금만 말씀드리고,

○김영태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저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공, 구조물공 다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허튼층쌓기 이해를 다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사금액이 그 정도 올라가면서 물론 필요하니까 증액이 됐겠죠.
하지만 조경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 말씀만 해보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허튼층쌓기하고 소나무 식재하고 해서 총 증액이 2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가 8억이 증액된 게 아니고 거기에 가시면 허튼층쌓기라고 돌 쭉 쌓아놓은 것하고 사면 정리하고, 소나무 식재해서 증액된 게 2억 7,5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을,

○김영태위원 저는 전체 금액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아니요, 잠깐만요.
두 가지를 혼용이 돼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영태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토털 증액된 것은 8억인데 그 중에 내용별로 들어가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허튼층쌓기하고 소나무 식재하고, 맥문동 식재 이런 조경 분야로 증액된 게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8억이라는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증액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제가 첫 서두에 증액이 8억이 됐는데, 나머지는 토공, 구조물공 빼고 조경 분야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 갖고는 다른 것은 다 잘하셨다 이겁니다.
토공, 구조물공 다 하셨어요.
그 현지에 맞게 하셨습니다.
단, 왜 조경공사를 하시면서 정부종합감사에서 소나무를 심으라고는 안 했잖아요.
조경은 우리 남원시에서 알아서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심의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조경을 하겠습니다.'라고 행안부 컨설팅팀에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남원 시비를 가지고 행안부에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분리발주를 안 했냐 이겁니다.
제가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분리발주를 안 한 금액이 제가 더 이상 세분은 안 했지만 허튼층쌓기, 토공, 소나무, 맥문동, 조경 다 해서 증액이 2억 7,500만 원인데 그것을 나누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절반이나 될 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것을 당시 과정에 기왕 조경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전체가 아니고 또 현재 작업량을 가서 보시면 상당히 저희도 이 부분이 지역의 관심사항이고,

○김영태위원 국장님, 조경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하자없이 분리발주를 안 해도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 외부인이나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조경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안 했다는 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선에서 이렇게 한 것이 정당한 겁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제가 이 부분이 분리발주 대상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없이 증액을 하신 데는 이의가 없다, 그냥 원칙대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분리발주에 대해서 적부를 따지시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검토를 해보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증액이 이뤄지고 감액이 이뤄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토공이랄지 이런 것은.
조경분야 만큼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판단하셔서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이 건은 어차피 전에도 우리가 공사할 때 사직단 앞에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김영태위원 그것은 저 혼자 말씀드리기 뭐하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현장감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자료는 챙겨주시고요.
25일 현장감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 가죠?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완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진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까지죠?

○도시과장 성길경 시민들 의견청취도 있고,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들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행정기관이 녹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어떤 부분이요?

○윤지홍위원 운봉읍사무소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윤지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되고 도시계획을 완료를 시킬지 그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윤지홍위원 운봉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기본계획에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윤지홍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부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도시계획을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펴보신 적이 없으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현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부터 살펴 보십시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 녹지로 되어 있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건물이 서 있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윤지홍위원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에 맞지 않은 건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봐야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정말 우리부터 정리가 되고 시민들께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배치계획이랄지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전에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순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돼야지 일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 지금 순천은 전에 도시계획을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순천의 규모가 5배가 늘어났답니다, 도시계획이.
그렇다면 남원시도 마냥 안주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넓게 잡고 폭을 크게 잡아서 바운더리를 넓혀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있던 그 계획 그대로 답습하는 계획은 안 된다는 거죠.
의무적인 계획, 소멸시효가 됐으니까 이것은 빼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프로젝트를 용역회사에만 맡겨가지고 용역회사에 요구한 조건들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수동적인 도시계획을 해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예측을 하자는 거죠.
계획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죠?

○도시과장 성길경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좀 더 크게 세워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는 게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정말 신중하고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숙지가 안 돼 있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지홍위원 아무튼 완료되기 전에 더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떻게 계획을 가야될지 전문가가 더 필요하면 전문가를 더 데려와서 용역해서 접목을 시켜서 더 꼼꼼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도시 구간이 어디 어디죠?

○도시과장 성길경 시내권하고 운봉시가지, 인월시가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얼마전에 의회에 보고하셨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 변경안.
도심지역이 남원시를 비롯해서 운봉, 인월 세군데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산내지구를 기본계획에 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PPT를 띄워주세요.
(화면에 PPT 보여주며)
여기가 운봉의 양조장 뒤에 골목입니다.
바로 도로와 10여 미터도 안 떨어진 2차선 도로이고, 우선 그쪽 골목만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집들이 슬림화가 돼서, 과장님도 여기를 지나가 보셨을 거 같아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간 것 같은데.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를 도시재생사업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해야겠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공간관리 통합적 마스터플랜 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착수보고회를 가졌어요.
당초에는 시가지 전략계획 범위내에서 수립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지역이 운봉하고 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지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봉, 인월까지 같이 전략계획에 반영해서 이 부분은 전략계획이 반영이 되면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거든요,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해서 나름대로 계획 수립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넓게 준비를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도시재생 기본계획도 그렇고 그런 계획들이 과연 남원시에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전체를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일부 지역을 두고 판단한다면 남원 계획이 아니죠.
그렇다면 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준비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남원시 미래를 위해 가장 큰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준비과정을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획기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멋진 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1년 다 돼가네요.
얼마 안 남았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시과의 주무계를 맡고 계시다가 과장을 맡으셨는데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보면 한 420억 되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연내 집행가능액까지 하면 360억 정도 집행이 됐고, 집행률이 85%예요.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년도는 집행잔액이 50억 정도 됐는데 계속사업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60억 정도 집행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건이 26건 정도 돼요.
그런데 접수일자가 있고, 처리일자가 결국에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게 처리일자죠?

○도시과장 성길경 처리날짜,

○전평기위원 처리를 한 건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봐야겠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전평기위원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진행중이다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났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깜빡 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안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성길경 예.

○전평기위원 이번 7월, 8월 태풍이 불어서 400mm, 500mm 오면서 도시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산사태 나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용배수로가 막히고 이러면서 개발행위허가의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실 텐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이번 8월 8일에, 그래도 평야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산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준공이 됐더라도 지반이 안정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준공된 이후에 사업과정은 더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인허가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산림녹지과 행감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산지법에서 의견을 주면 다   허가를 내줘야 할 사항이에요.
그쪽에 환경, 주변의 상황들 여러 가지 경사도도 문제고, 등고선도 문제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해위험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줘서 심의위원들은 남원분들이 거의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방제전문가, 토목, 환경, 건설, 건축 이런 분들이 전문가 그룹이 오셔서 기술적인 부분을 띄어놨는데 지역의 사정을 몰라요.
지역의 사정을 알려면 각 관련 부서, 복합 행정의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 줘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만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산지전용 허가지 수해피해현황을 봤더니 신고된 것이겠죠, 이번에 피해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큰 걸로 봤을 때 7건이 생겼어요.
제가 아는 지역을 보면 한쪽 절개지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런 부분도 경사도를 맞추다보니까 평탄작업을 하면 흙이 반출이 안 되잖아요.
반출이 안 되다보니까 그대로 성토를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지반이 약해져서 100mm, 200mm만 와도 문제가 될 판인데, 400mm, 500mm가 와버리니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죠.
광치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셔가지고 특히 산림과, 건설과, 건설과도 하천, 소하천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에 배수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의를 잘하시고 허가를 결정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개발행위허가 건수를 보면 2020년 들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성길경 주로 그동안에 개발행위 신청된 부분이 태양광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농경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많이 둬서 들어온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단지 산지까지 풀어주다보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부지확보가 소홀하단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바짝 늘어났다가 그 뒤에 산지에서의 산사태랄지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산지파트에서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경사도가 심한데 당초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관련해서 경제성인데 산지에서의 REC가 당초에 1.0을 줬는데 100원이면 100원을 줬는데 지금은 0.8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전평기위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로 강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발전단가, 매입단가가 1을 줬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0.8로.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0.7로 조정되다보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0.7.

○전평기위원 많이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4항3에 따르면 18년 8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주민의 100% 동의와 해당 마을주민의 80% 이상의 동의, 같은 항 제3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이격거리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접수된 건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한 건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건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조례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격거리 제한 내에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다,

○전평기위원 어렵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어렵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또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를 보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1항의2호 주거 밀집지역 5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5호 이상까지는 강화된 도시개발행위 허가기준 이격거리에 문제가 없는데, 4호 이하는 바로 옆에 태양광 설치를 해도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인근에 8월 1일 이전에 허가가 났더라도, 신고해서 허가가 났더라도 바로 옆에 과수원이 있어요.
선의의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최소의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4호 이하는, 최소 이격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 집 앞에 바로 짓고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상대는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서상, 심리상, 경제적인 손실을 봤을 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시민들의 정서가 태양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 좋다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4호2항,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보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예요.
경관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그 집을 판다고 했을 때 누가 사겠습니까?
이분들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까지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개인들이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하여튼 인정을 하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저희들도 조례 심사했을 때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 봤거든요.
민원접수를 하다보니까 '아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어떤 장치를, 법적인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시 토지 형질변경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개발행위허가의 허가일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처리일수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전평기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한 10일,

○전평기위원 어쨌든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부분도 있고,

○전평기위원 현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고,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 협의가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면 좋은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특히 도시계획담당 직원들을 보면 3천몇 백 건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고생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보면 일반 논, 밭을 다니다가 산도 다니는 것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민원이 많은데 접수된 민원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0몇 건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허가신청 건도 있지만 사전에 문의 건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해줘서 사업계획이 충분히 수립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기간이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태양광 관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하고 인접이 돼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상반돼 가지고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서로 의견 조율해서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처리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봐도 업무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텐테, 민원 해결에 투자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할 걸로 보여요.
담당 직원들부터 계장님, 과장님까지 민원인들이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대화 나누고 한 시간, 두 시간 서로 논쟁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회는 개발행위허가 전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부결돼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최근에   1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을에서 500m가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제한이 돼서 부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주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들이 승소한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난개발, 개발행위허가 시 관련 부서에서 주변환경, 위치적인 조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충분하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의견을 심의회에 넘기기 전에 의견을 적시해서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 계시니까 판단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남원시민들이 이익을 취한다,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경우는 해줘야 되겠지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피해를 주고 엄청난 사태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애쓰셨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꼭 꽃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산지랄지, 도시계획 내 도로랄지 피해가 많았는데 응급복구는 다 이루어 졌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기본적인 복구는 다 됐습니다.
다만, 태양광 피해 관련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그것은 개인들의 사업장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원이라 하면 도시계획 내에 대표적으로 왕정공원, 향교 왕재산, 운봉의 서림공원,   금암공원, 부영 3차~5차 사이에 토계공 때 조성된 근린공원 해서 공원들이 시민들의 휴식처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 문제됐던 금암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모니터의 그림을 보시죠.
그림 어떻습니까?
돌담과 더불어 개나리, 철쭉이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히말리아시다,

○부위원장 염봉섭 방금 전 나무입니다.
이렇게 베어져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노암동 원주민이 이 사진을 찍어서 줬던 내용입니다.
다음, 이게 유추하는데 전주 인근 어디에 이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3주 전에 스타프를 놓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1m가 넘습니다.
과장님, 1m가 넘는 플라타너스는 보셨어요?
나무가 썩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이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화장실 옆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인도 타고 막 올라오면 마당으로 조성된 왼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베어내야 됩니까?
금암공원 내 히말리아시다, 플라타너스, 오동나무, 은행나무, 참나무 18주를 제거했어요.
일부분은 인정합니다.
도복의 위험도 있고, 날망(산마루)에 있는 몇 나무도 제가 관찰했어요.
하지만 그 중의 절반 이상은 베어서는 안 되는 나무를 베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노암동 민원에 의해서 베었다고 하는데, 다섯 분, 여섯 분 정도의 몇 분들의 이야기인데 현장에서 의견 듣고 그분들이 베라고 했습니까?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이렇게 피해목 제거할 테니 승인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형식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무 하나가 식생이 좋아서 1m까지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1m 지름이 되려면 과장님, 얼마나 많은 세월동안 많은 풍파를 이기고 커야 되겠습니까?
나무 하나 썩은 데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어디 썩은 데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주민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주민들이 원해서 몇 분들이 원해서,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로부터,

○부위원장 염봉섭 단체가 전부는 아니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맞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도시재생도 소수의견을 굉장히 중요시 해서, 소수의견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행정의 철학을 가지고 해야 돼요.

○도시과장 성길경 이번 기회에 성찰의 기회도 가졌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행정의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또 계단으로 올라오면 히말리아시다 일거예요.
당시는 못 봤는데, 60전 이상되는 히말리아시다 큰 두 나무들이 베어져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살아있는 나무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촬영이 됐어요.
사실 베고 난 촬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크작업을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데크작업을 공원 둘레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 얼마나 건조했습니까? 어제 비가 좀 와서 그렇지.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커팅과 용접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건조한지 화면상으로도 보이죠?
화재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가을, 겨울이 막 시작됐지만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소화기 비치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소화기 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얘기해서, 작업할 때 소화기 옆에 놓고 화재에 얼마나 많이 노출 돼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매뉴얼에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이런 것들도 꼼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그 많은, 저도 중고등학교 때 금암봉 수시로 많이 올라다니고 운동도 다녀보고 많은 애환과 역사와 전통, 문화가 다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정말 나무 하나 제거할 때 하려고 하면 제가 산림녹지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하나 획일화된 나무만큼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계가 그렇죠?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사실은 가로수랄지, 도시림 위원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면피용이고 유명무실해요.
솔직한 얘기로 개인 의견이 존중 안 됩니다.
철학을 가진 전문가도 없을 뿐더러.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번 수해가 태양광 쪽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인허가상 흙이 반출이 안 돼요.
토사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반출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석축쌓기로 쌓든, 옹벽블록을 쌓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보면 5m, 8m, 10m 올라가는 데도 한 단으로 올라가고 중간에 쇼단에 레미콘 타설을 한번도 않습니다.
주로 사석 돌쌓기를 보면, 중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번 해야 되고, 상단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산사태에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보면 안전진단기술사의 보고서만 있으면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시공한다는 얘기예요.
포크레인업자나, 건설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옹벽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 과장님이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전문 건설업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몇 킬로와트 이상, 범위에 따라서는 아무나 시설을 해가지고 주변까지 막대한 피해가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전문업자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조례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번에 보면 많은 자연환경과 산지가 파괴가 됐습니다.
정말 철학을 가지고 꼼꼼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곳은 이번 수해에 안 무너졌습니다, 많은 폭우가 왔어도.
도시재생 하늘여중 골목이라고 하죠?
먹자거리를 보면 친구한식이 있고 펜스 쳐져 있는 데 뒤편은 매입을 했죠?

○도시과장 성길경 친구한식은 매입을 안 했고요.
그 전에 감자,

○부위원장 염봉섭 뒤편은 매입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뒤편은 매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사실 골목길이 좁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골목길의 부지가 펜스 쳐 놓은 부지가 상당 부분 많아요.
그래서 매입을 해야 도시재생골목이 산다고 봅니다.
매입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 원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맞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랬을 때 거기에 추억이 있고, 원주민들 위주의 모든 것들이, 그런다고 행정이 이끌려 가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도시재생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실은 미세먼지나 공장 가동률이 중국 쪽에 없었는데 다시 100% 재가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역상 겨울이면 중국에서 서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노암산단에도 10억을 들여서 만들기도 했어요.
숲조성을 합니다.
나무 하나 관리하는데 자라는데 50년, 100년도 자랍니다.
베는 것은 단 몇 분, 몇 시간이면 베어 냅니다.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미세먼지가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도 평균치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발 서풍에 의해서, 또 겨울에 가을부터 겨울 내년 봄까지 상당히 높답니다.
또 원인 중의 하나가 전북이 농도이기 때문에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고 폐비닐을 태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북이 타지역들보다 높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산다고, 전북은 지리산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절반 이상이 중국의 석탄을 가정용 난방을 하고 석탄 원료로 해서 발전을 해서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농민들에 의한 원인도 조금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나무를 잘 가꿔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또 나무 한   그루를 처리하더라도 조경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도시과나 건설과는 대부분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산림녹지과는 산림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획일화된 계가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 방송국 도로 정비사업하고 있는데, 데크해서 인도 60전 이상 올려서 했는데 보행자들의 안전과 주변 생태하천과 조망을 이뤘는데, 설계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공사도 잘하셨고 또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장감사를 하면 될 것이고 역사와 문화에 맞게, 그 앞에 동네이름이 뭡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용쟁이마을.

○부위원장 염봉섭 아닙니다, 도랑 건너요.
국장님?
유천입니다.
버드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전통과 병행해서 심었다는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 하나하나 심었을 때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같이 가미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들은 칭찬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20분 이상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모니터는 안 띄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심사숙고하고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생각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얼마나 남으셨죠?

○도시과장 성길경 내년 6월입니다.

○김종관위원 오늘 답변하신 걸로 봐서 다 지키실지 걱정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2020년도에 가장 큰 사업이라면 남원시로써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5년, 10년마다 돌아오는 도시관리계획까지 같이 겸해서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기본계획은 보고를 했지만 관리계획은 아직 보고가 안 된 상태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기본계획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관리계획은 내년 3월까지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내년까지입니다.

○김종관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절차 관계에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주민들 의견이나 의회 의견청취를 잘 해가지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늘 아마 주로 지적된 게 개발행위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하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거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일을 우리가 걱정하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누구 탓이나 누구 잘못을 따지지 말고 정말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조례가 사실 2018년도 전에는 조례로 안 만들어 졌습니다.
시행지침으로 돼 있었죠.

○도시과장 성길경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국가에서 조례로 이것을 규정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서 본회의를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왔었고 그 혼선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계속 해왔던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시행착오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조례를 만약에 손을 보신다면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조건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시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입혔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변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피해를 입혀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개발행위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비가 와서 토사가 싹 밀려 내려가고 난리가 나버려도 자기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것을 왜 남원시가 보상을 해야 되고 남원시가 주민들하고 시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개발행위 한 사람들이 조심을 할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했던 사항 포함해서 이런 부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국 지자체도 찾아보고요.
법적인 자문도 받아서 조례 개정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먼저 법적인 검토부터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개발행위자가 보상을 안 할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남원시에서.
청구할 수 있게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례가 있냐, 없냐는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남원시가 최초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고 모든 남원 시민이 다 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10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아마 도시과 행정담당 계장님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개발행위 때문에.
그 자리가 기피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피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국 최초로 남원시가, 만약에 전국의 사례가 없다면 남원시가 최초로 붐을 일으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남으셨냐고 물어봤고 그 기간 내에 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놓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나무를 잘못 저기해가지고 다시 반환했던 거 있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그 나무를 그 자리에 꼭 심었어야 했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당초 설계에 반영된 부분인데 그 나무를 수종 선택하는, 저희는 전문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나무에 대한 단가 부분에서는 공적인 자료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데, 그것은 반영이 되면 도급해서 낙찰을 정해서 사업자가 선정 돼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심는 과정에서 사업자하고 나무생산자하고의 이해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종관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데 시중에나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 조경사업하시는 분들이랄지 그러면 그 형태나 또 얼마나 정성을 드려서 가꿨냐하는 부분이 공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나무의 가치가 나름대로 판단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돌출이 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도급자한테 저희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손해를 안보고 정리할 수가 있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동료 위원님이 앞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주위에 가로수를 심는다면 가로수심의위원회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시민들이 무슨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다른 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러면 나무를 잘못 심었네, 어쨌네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잘 했어도 잘못된 걸로 인정이 돼 버려요.
정 힘드시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라도 의견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종을 골라서 심의위원회에 '이런 나무를 시민들이 원하는데 심으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심의를 하시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오늘 성 계장님이 계시지만 도시재생에 말하자면 앞전 담당계장님께서 결정 해 놓은 일입니다.
인사가 있고 다음에 후임자가 오면 후임자가 덤터기를 다 써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잘못 해놓으면 후임자는 계속, 올해 그런 사례를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있을 때 소신껏 일을 했을 때 후임 과장이나 계장이 왔을 때 일을 더 힘차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선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펼치시면서 기왕이면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욕먹지 않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시민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요.
담당 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로 지금 하고 있는데 코너링이 되어 있습니다.
직각도로 잘라서 맞춰놨어요.
다섯군데를 잘라가지고 한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은 몇년 뒤에 공사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기왕이면 예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눈에 굉장히 거슬리게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가로등은 화단으로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화단으로 들어가고요.
중분대에서도 일부 양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양에 가로등은 철거가 되는 거네요?

○위원장 윤기한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인도 부분에도 들어가면서,

○김종관위원 인도 부분에도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는 곳이 화단을 만들어놓은 곳으로 들어가느냐,

○도시과장 성길경 그것은 아닙니다.
중분대에도 들어가고,

○김종관위원 아니, 가운데 중분대도 들어가고 가양에 있는 가로등이 도로에 서 있냐, 아니면 화단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들어가냐.

○도시과장 성길경 식수대로 들어갑니다.
인도에 설치된 식수대로 해서,

○김종관위원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기왕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깨끗하게 해놓고 정말 보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 놨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중에 이번에 보절 태양광시설 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건이 있어요.
그때 보절 외황 과장님도 다녀오셨고, 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갼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해서 성토 부분이 장수하고 보절하고 경계 부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지구는 거기에서 1.5km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파트에서 나름대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서 현재까지 의견이 온 것이 특별한 유물·유고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다 다만, 그 사업이 시행과정에서 유고나 유물이 발견되면 문화재관련법에 의한 절차, 신고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중지 중인데 문화재 파트에서 그렇게 회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중지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리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최근에 내용증명 통보를 해줘서 사업이 지체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라 이것입니다.

○김정현위원 내용증명서가 왔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쨌든 민원측에서 농기계랄지,

○김정현위원 지금 막아 놓고 있어요, 길을 막고 있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막고 있으면 사업은 못하는 것이고 또 사업자하고 민원인 간에 충돌이 일어날 텐데 그 안에 나름대로 합의가 돼서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김정현위원 그 장소도 원래 사업부지 안에 농가가 포함 돼 있어요.
부지상으로는, 지적도상으로는요.
지금 현재 두 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는 사업부지 내에 말하자면 옛날에 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산에 물려서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농가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그대로 하라고 하면 농가는 집을 헐고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면 5m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업부지가 이미 농가 본체가 물려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됐건, 시민이 됐건 시에 나 아프다고 얘기하면 최소한도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단 얘기죠.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리면 그 시민은 남원시민이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시에 나 아프니까 해결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대답은 '법이 이러니까 안 돼'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업지를 변경을 한다든가 좀 축소를 해서라도 민원인과 사업주가 서로가 협의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시 아닌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부분까지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 더 사업자 측하고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도, 제가 봐서 시도 반성해야 돼요.
세상에 지역도 보지 않고 살고 있는 집 경계까지 딱 해서 사업 승인을 해줘버리면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왜요.
제가 조례에 봐도 그렇고 다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사업구역으로 들어간 부분은, 집이 들어간 부분은 제척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떼서 아직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사업주가 '내가 이 사업을 하게 하면 그것을 떼 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불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남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활용도가 있는 부분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적은 부분은 포켓 나무를 심어서 조경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접부지에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도로부지로 샀더라도 용도폐지해서 인접토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더 관리를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잔여부지들을 보면 거기에 조금 공간이 있으면 시민들이나 농업인들께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권리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취득시효가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떤 행위도 안하고 있으면 그분 걸로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강구하시고, 지금 현재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싹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일제조사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빠졌던 부분 도시재생 관련 조경수 발주현황 19년도, 2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산림녹지과 부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혹시산림과에 발주된 현황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자료 준비해서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대안도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 도시재생을 보면 마중물사업이 있는데 마중물사업은 도시재생처럼 타 시군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기한 마중물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참 좋은 말인데,

○도시과장 성길경 기본적으로 마중물사업이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 어울림센터죠?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거나 또 교육장소로 이용한다거나, 돌보미 활동을 거기에서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기반조성사업을 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춘몽로하고 향단로 정비 그다음에 주차장, 그런 공공적인 시설을,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중물사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뜻 아닌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시내를 다니다 보면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시청은 헌집을 왜 이렇게 사냐고 얘기를 해요.
과장님도 혹시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별로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쓰지 못할 목욕탕도 샀네, 누구 집도 샀네 그런 소리를 해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터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다는 아닐지라도 시내에서 그런 말들이 자주 오가곤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올해 시내도로를 많이 파헤친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해놓고 보면 깔끔하고 좋은데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시내에는 조급하게 빨리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고요.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직단 도로는 25일 오후에 현장검사를 갈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 위배가 돼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을 거예요.
일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가능하죠?

○도시과장 성길경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이 아닌 임야로 돼 있다거나 답으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전평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김정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5가구 미만이라도 그분들도 남원에 살고 있는 원주민입니다.
어디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저도 그런 것을 봤어요.
살림하고 있는 집 울타리 밑에까지 태양광을 설치하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는데도 결국에 허가가 나버리니까 원주민이 못 이겨요.
옛날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허가나 버리니까 못 이기고 결국에 그 땅을 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허가과정에서 조정해서 가능하면 몇 m라도 떨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안 되면 조례라도 바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염봉섭 위원님이 지적한 금암공원 이런 것들은 몇 사람이 민원을 넣기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과장님, 어때요?
몇 사람 민원 넣는다고 그쪽으로 치우쳐서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히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도 뒤에 담당계장님들 명심해서 잘 듣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분들 올 한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고 그 후에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하자보수가 한 10억 정도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하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것은 하자라고 하면 잘못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번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재해에 의해서 피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6일 날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결과, 음악분수가 한 11억 정도 피해가 예상됐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시설에서 5억 7천 그래서 도합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6일날 접수를 받고, 11월 10일날 도 감사실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어요.
이런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불가항력적인 것이 어디까지고 한계가 어디냐, 감사실에서도 확정을 못 내려요,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소송까지 가야 될, 법적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여러 가지 공사 공정이나 여러 가지 불분명하게 판단할 것이,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성질이 못 되거든요.

○김영태위원 제가 시정질의 때도 분명히 시공사 측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 공사로 인해서 저는 10억 정도 공사가 증액이 될 줄 알았는데 17억 정도가, 이것은 회사 측도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남원시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회사 측에서 17억이라는 돈을 감수하고 공사를 하겠다 이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김영태위원 준공을 앞두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결론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남원시비로 예산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법쪽에서는 회사 측에다 몇 %, 우리 남원시에 몇 % 이렇게 판결이 난다면 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하는 과정을 보면 이미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비용이 많이 들 생각은 안 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 측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난감하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남원시비가 더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무슨 시설물공사를 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게 다시 한 번 상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음에도 이런 국책사업을 하신다고 이럴 때는 신중을 기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분리대 가로수 공사를 하는데 누른대삼거리 외 1지구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공작단풍나무, 이 부분은 시공을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공작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이 수종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잘못됐다, 그리고 현재 보면 조산동 그다음에 KT & G 앞에 140주를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심었어요.
그런데 현재 생육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물론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토목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나무를 심어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하고 싶고요.
나무가 이 특정상 콘크리트, 아스팔트 열을 받는 데는 공작단풍나무는 생육이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 나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나무를 심을 때 물론 산림녹지과하고 심의를 했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결과론이지만 저희들이 그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 가지고 심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공작단풍나무가 가로수 용이 아니고   정원수 용이더라고요.

○김영태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무를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중앙공원을 시행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고, 그 가로수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 나무를 한번 심으면 100년, 200년을 이렇게 저희가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다시 또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나무 선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토목분야 발주를 할 때 이 조경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강력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자체만이라도 나무에 대해서는 토목분야에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하지 말고 산림녹지과에 녹지 조경수분야를 가지신 분들이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도 전문분야에서 해서 계획적으로 심었으면 하는 저희들도 그 생각입니다.
사후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김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올 한해도 마무리로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모든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은 내년에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해로 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변공원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한 번 띄워놨더만요.
한번 띄워서 몇 페이지냐면요.
피해원인 및 피해내용에 대해서 띄워주시죠.
피해원인을 뭐하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피해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음악분수 있는 시설 상류지역에가,

○김정현위원 상류지역에서 물건이,

○건설과장 진영신 농구 코트장 있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전부 다 파괴가 돼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우리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전부 다 파괴를 시켰거든요.
그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현장에도 갔지만 어쨌든 위에서 시설물이 떠내려 와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돌출이 된 부분, 그리고 공사하는데 충돌에 의해서 이 시설물이 많이 파괴된 걸로 지금 알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정현위원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밑에 현장을 내려갔다 왔어요.
내려갔다 와서 현장소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시설물이 지금 현재 암만 공사를 하는 중이라도, 밑에가 지하에 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하에 가 있고, 지상으로 돌출될 부분은 아까 충돌에 의해서 망가졌을 것이고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 시설이 왜 안쪽에까지 피해가 많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 많은 비가 오면 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오게끔 위에서 커버도 씌우고, 그런 시설들을 지금 현재 하는 중인데, 그때 당시는 물도 채우지도 못하고 전자장비나 시설물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몽땅 내려왔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자장치고 뭐고 다 물에 잠겨버린거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커버를 안전시설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정현위원 제가 "이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하고 물어봤는데 전자장비라는 것은 수분만 있어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위에 뚜껑을 다 열어놓은 상태로 모든 전자장비가 다 잠겼어요.
"앞으로 비가 왔을 경우에 이 장비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하고 물어봤더니 전자장비의 자체는 말하자면 자체 밀폐가 되어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거기에다 콤프레샤로 외부의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수분이 안 들어 올 수 있게끔 그것을 싹 돌리는 라인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가 더 왔는데요.
제가 거기를 점검하다 보니까,
(호스를 보여주며)
이런 호스로 시공을 합니다.
이 호스가 뭐냐면 FRP로 돼 있습니다.
FRP로 되어 있는데 이 호스는 햇빛을, 가시광선을 보면 굳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에서 굳어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손톱으로 튕겨도 깨집니다.
그런데 햇빛이 닿지 않은 속에 밀폐용으로 안에 되어 있는 것은 이걸로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와서 위에를 보니까 위에도 역시 전자장비를 물속이나 그런 데 있는 데를 방수를 하기 위해서, 에어 호스를 넣어서 말하자면 시공을 해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뜯어졌어요.
그런데 이 호스는 노출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써야 될 데를 이걸로 시공한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방수를 유지하려면 365일 콤프레샤라는 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해요.
말하자면 물의 수압보다 공기의 압력이 더 높아야 안 들어 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콤프레샤 라인을 보니까 전부 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요.
이것이 콤프레샤 하나로 해서 라인이 전체 것이 다 걸려있는데, 콤프레샤 하나라도 시스템을 얼마든지 분할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A, B, C, D로 나눠서 A에 압력 체크 벨브 A, B, C, D를 다 달아놓으면 하나만 고장이 나면 이것만 보수하면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라인이 하나로 되어있을 때는 전체 라인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압력이 저하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다른 것은 또 복구할 사항은 없던가요?

○김정현위원 제가 더 보고는 있는데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냥 이것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이번 수해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모든 직원분들 복구와 현장에서 발로 뛰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천 이쪽 하고 고기리 지역 두 군데를 나눠서 시행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상류부에 고기리 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부 지역도,

○건설과장 진영신 하부 쪽은 신촌매운탕 있는 데 인도교, 그쪽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범실도 일부는 캔틸레버 설치하려고,

○건설과장 진영신 자전거도로,

○부위원장 염봉섭 타일을 박아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하고,

○부위원장 염봉섭 신촌 인도교를 빨리 가설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교량이 몇 개나 설치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9개소가 설치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신설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신설되는 데가 용궁천에서 나오는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남원호텔 위에,

○부위원장 염봉섭 위에 바로 찜질방 바로 밑으로, 그렇게 해서 두 개 신설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염봉섭 지역민들의 불편함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함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어느 지형은 조금 내려주라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현장설명회 때.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고기리 지역을 보시면 거기는 자전거도로 인도를 낼 수가 없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도 안 나오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작업조건이 안 되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염봉섭 자전거도로가 한 13km 정도 되던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6.6km.

○부위원장 염봉섭 6.6km?
총 연장이 13km?

○건설과장 진영신 6.6km, 여기 삼거리에서부터 요천합류에서부터 주천 호경까지요.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만큼 친수공간으로써 상류 하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도로사업소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는데 하천 쪽만 보호막을 막아요.
그러면 동네나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동물들이 오히려 막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해서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백에서 주천 넘어가는 도로에서 제가 사실은 정차해서 몇 번 치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지하고 크게 연결이 안 되면 양쪽을 막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주천 올라가는 4차선 도로 말입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이백에서 주천 넘어가는 도로.
그러니까 주천 못 가서 오른쪽에 보면 하천별로 대부분 막혀있습니다.
주천도 이렇게 원천 올라가다 보면 하천 쪽만 막혀있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고 일부 동물들이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사실은 로드킬을 당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천 쪽으로 했는데 사실 산 쪽, 그 다음에 들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히려 하천으로 못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사매터널 사고로 인해서 금년 8월 31일부로 개정이 됐어요.
500m 터널은 제연장치랄지 구간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얼마나 돼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은 터널 한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터널이라고 88고속도로,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터널은 고속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점검들을 해서 제연시설이나 대피소가 없다고 이렇게 법은 개정됐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인근에 구례 밤재터널이랄지 이런 데까지도 검토하셔가지고 기관들하고 서로 협업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사실은 그런 비가 올 수 있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비가 왔다고 했는데 상단부에 차수벽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상류부는 피해가 나가지고 피해보고를 해서 한 6억 정도를 그쪽에 보완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악분수 있는 데 상류지역을 바닥을 철근으로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기초를 엄청나게 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상류에서,

○부위원장 염봉섭 부유물이나 돌이 안 떠내려 올 수 있도록,

○건설과장 진영신 돌이 떠내려 와도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라도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차수벽이 있어도 어차피 물은 그 양 만큼 오면 잠기게 돼 있습니다.
잠기면 유속이나 이런 것들이 느려지고 부유물들이 안 떠내려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수에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기계실 들어가는 문이 크게는 두개 있고, 많은 분수를 쏘아 올리는 구멍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까지도 보완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는 아마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 올라오는 것을 내려오게끔 못 합니까?
분수 시설물이 올라왔다가,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커버가 있는데 아까 김정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시험가동을 하려고 해서 모든 작동시설물을 풀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한 달간 정도 시험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비가 와버리기 때문 대처를 못 했거든요.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니까 노즐들이나 분사를 하는 것들이 지상으로 다 노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상으로된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이 전동버튼 하나로 내려가고 올라가게 하면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좀 했거든요.
보완까지 해 가지고 해 보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파괴되고 그런 것은 발생을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번 수해로 많은 고생하셨고요.
응급복구랄지 설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담당계장님들 모두 이번 수해로 수습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세외수입은 체납은 3,3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 부과대상은 도로나 하천 점용료 대부분의 대부료와 국공유 재산도 들어가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국공유 재산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부 국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 납세자들이 도로나 하천, 국공립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편의나 이익을 보고 있는 수익자들인데 그 이용료를 체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진 여러분들의 역할이나 역량을 더 하신다면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결산감사 20쪽에 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납부무능력자는 결손처리하고 대부 물건지가 멸실되어 사용상황이 변경된 토지는 허가취소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몇 건이나 처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제 체납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년도 말’하면 다음년도 것은 재정과로 저희들이 낸거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한 건도, 건설과에서는 처리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재정과에서 그렇게,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재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받아야 되니까,

○노영숙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체납을, 땅을 거래를 하잖아요.
진출입로 같은 데 있고 그러는데, 매매를 했을 때 그 권리권까지 같이 승계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매매할 때 그걸 빠뜨리고 해 버려요.
그러면 새로 온 사람은 점용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고, 주소도 변경이 안 돼 버리니까 옛날 사람한테 가 버리고,

○노영숙위원 결론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노영숙위원 누군가 조금 야무지게 접근하면,

○건설과장 진영신 금액이 3만 원, 4만 원 이런 소규모 1천여 건이 넘는데 저희들이 부과한 건수가,

○노영숙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 담당자 여러분들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3쪽, 24쪽 관련해서 지금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3% 밖에 안 돼요.
19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재이월이 불가한 걸로 아는데 이게 아무리 서둘러도 한 달 만에 준공이 불가능 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부진한 사유는 땅 협의가 지연되니까 그것 때문에, 신규도로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토지승낙이 잘 협의가 안 되니까,

○노영숙위원 그러면 뒷장을 보면 대산 안대실 진입로, 주천 제바위마을 진입로,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이런 부분도 6%, 2%, 27% 이렇게 공정률인데,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자료를 내 주고 난 후로 가을 일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진행속도는 빨리 붙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세 건이 다 20년 12월 18일, 12월 달에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모두 완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돈 지급액 기준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래서 사업추진 시 적극적인 검토와 업무 연찬에 전념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5쪽 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 변화가 빈번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금년 겨울도 심상치 않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제설장비로 감당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남원시가 437개 자연마을이 있는데 트랙터 제설기가 한 252대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제설장비가 252대,

○노영숙위원 지금 이 장비로는 충분히 소화를 시킨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마을단위 마을안길 같은 데 진입도로를 하고 우리 장비가 임차장비까지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혹시라도 과부족이 예상되면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동시에 일시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구역별로 나눠서 교통량이 많은데, 이용객이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여유 있게 협조를 하셔서 추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86쪽 도시지역 내 미불용지 보상현황을 보면 지금 관련법에 의거해서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한 국도, 지방도 그리고 시도에 미불용지를 18년부터 지금 거액 13억이에요.
13억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고 국가나, 도나, 시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단위 농로 안길은 공유화 돼 있는 농로인데 지금 절차없이 편입이 돼서 소유권이 애매하게 방치된 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웃 간에 통행 시나 또 확포장공사 시 이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공부지로 편입된 채 소액이지만 이렇게 세 부담만 안고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 또 그동안에 정말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농로나 안길도 시 재산으로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인 농정과나 행정지원과나 또 건설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으면 다행이고 또 법적근거가 없으면 만들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연찬해 보십사하고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 법정도로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이나 농로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양도 방대하고 그렇게 한 것이 소통실에서 소규모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보상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 남원시에서 못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20년도 들어와서 도로를 막는다거나,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이웃집까지 같이 사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다보니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서로 언쟁이 오가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그 옆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또 같이 함께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챙겨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먼저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건설과 이번 7월, 8월 달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느꼈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보고 느낀 점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수해로 말입니까?

○전평기위원 예.   이번 수해로.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요, 지금 저도 공직생활 한 40년 했습니다마는 이런 비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처음 겪어봤고 루사, 매미 때 인월, 산내 쪽에서 큰 피해가 발생됐습니다만 이번 남원시에서는 전 지역이 총괄적으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빠르게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복구를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와서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내년에 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한 10여년, 20년간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했어요, 도로 하천에.
이 정도 비가 왔더라면 옛날에 하천정비를 안 했더라는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는 비의 양에 비해서 피해 발생이 적었다는 것이,

○전평기위원 이번 피해가 정말 유례없는 비죠.
한 400mm, 500mm 이상 이렇게 왔으니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장마기간도 길었고, 지반도 약화돼서 산림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해 줘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고 배수가 되다보니까 더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섬진강권 하천 정비율이 정부에서 가장 낮은 걸로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정책에 반영이 안 돼 버렸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정비율을 보면 제주도권은 66%정도, 한강권은 57%, 낙동강권은 51% ,금강강은 50%, 영산강권은 47%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우리 남원과 관련된 섬진강권은 37%밖에 안 돼요.
최대 29%에서 10% 차이가 나죠.
그동안 우리 지자체장님이나 건설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8년 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을 넘겼거나 아예 없는 하천은 전체 한 47%에 달하는 걸로 돼 있어요.
혹시 우리 남원은 어떻습니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기본계획이.

○건설과장 진영신 소하천은 저희들이 금년에 다 수립을 했고요.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전라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빠진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기본계획수립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돼서 그것을 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립이 돼 있는데 빠져서도 문제고, 수립이 안 된 것도 문제고, 수립이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에 진력을 다 해야 겠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수립이 안 된 것은 그런 피해예산이나 순위도 밀리고 그러니까 자체를 안 해 버리는 것도 있겠죠.

○전평기위원 정말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치권에서도 같이 손발을 맞춰줘야 가능한 일이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가장 문제가 제방관리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섬진강 금지라든지, 요천권 이쪽에 제방이 문제가 된 곳을 보면 그쪽이 문제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그래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예산권이 전라북도와 국토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로 해서 2021년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평상시에 3억 정도 내려온 것이 시비까지 합쳐서 3억 정도 되는 것이 거의 20억 가까이 19억 정도가 내년에 확보가 됐고,

○전평기위원 국가하천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방하천이요.
19억 정도가 됐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유지관리비 준설비로 6억 세우거든요.
6억 세우고 또 읍면동에 자체 예산비로 6억을 세워요, 준설비로.
그러면 12억, 도비가 지방하천 합쳐서 20억 그러면 30억이 좀 넘게 내년에는 하천유지관리, 순수하게 준설 이 차원에서 접근을 할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꾸준히 확보가 된다면 준설이나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지구온난화로 환경에 어떤 변화로 인해서 몇년 주기로 이렇게 올해와 같은 강수량을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국가적인 문제로 보면 물 관리의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이고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기존에 설계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설계기준을 예를 든다면 지방하천 섬진강댐 같은 경우는 댐 수위를 올리거나 지방하천 기준에 맞춰 댐 운영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또 이 상황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을 아까 30억 이상을 확보를 했는데 100년 빈도에 맞춰서 설계를 강하게 해 가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길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수림 제거사업을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우리 요천권도, 지방하천도 같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지방하천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한건 아니었죠?

○건설과장 진영신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우선 시급한데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행히 이번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요천권이 싹 쓸려 가 버렸어요.
수림화 현상이,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돈 안들이고 쓸려갔어요.
반대로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하상이 이렇게 차여가지고 저쪽 다리 발을 보면 거의 다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수림화 현상은 산동 등구 가는 곳이고 아까 다리는 태평리 산동교 다리예요.
그런데 수림화 현상도 문제가 됐지만 하상이 쌓이다 보니까 평선마을이 오히려 하상보다 지대가 낮아가지고 무릎 이상 침수가 됐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아까 30억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 준설 위주입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 이렇게 퇴적이 된 데를 집중적으로 내년에 준설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동창기업 있는데 둑 터지려고 하는데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 밑에까지는 싹 쓸려나가고 그 위로 쌓여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그 위로 장수 경계까지는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저희들이 현지를 파악해서 전체설계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준설을 했을 때 저것이 준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저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설을 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고민 중이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예산도 도의회에서 이쪽 지역구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시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다음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결과를 쭉 보니까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산동 요천에서 산남으로 부절로 해서 구 고속도로 해가지고 남장수 IC로 빠지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또 올해도 141대가 증가가 됐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증가가 됐고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 19호선 국도가 네비가 방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쪽 19호선 노선에 국도의 교통량도 조사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양쪽 걸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구 고속도로 교통량이 네비가 그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얼마나 더 증가될 걸로 보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우리나라 교통량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통량이 준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교통량이 늘어날 대상은 아닌데요.
그런다고 해서 4차선이나 이런 걸 하려면 1만대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일일교통량이.

○전평기위원 4차선을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시설계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이백 입구 남계에서부터 부절까지 전 노선을 검토를 해서 확장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재지에서 식련, 목동으로 오는 차량도 적지 않을 걸로 보여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교통량 조사를 해 봐서 그쪽의 양을 보고 만약에 국도가 바뀌어서 이쪽 구 고속도로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다면, 네비가 바뀐다면 교통량이 훨씬 50% 이상 증가될 걸로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장수를 목적으로 가는 분들도 거의 이쪽 도로를 타버리죠.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도로계획을 세워주십사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좀 그렇게 내년에는 그쪽도 한번 교통량을 해주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7쪽 중간에 보면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죠.
‘도로변 잡목제거나 제초작업 가능 인력이 읍면에 부족하므로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제초 작업등을 지원 바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돼 있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올해 건설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20년 예산으로 해서 5,4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보니까 산내, 주천, 이백 도로변 하고 송동, 수지, 대산, 산내면 월천, 달궁, 보절, 대강, 노암, 동부우회도로, 혼불문학관, 금지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5,400만 원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경사지라든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곳이라든지 분명히 그 이상의 가치를 했을 것이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지금 5,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은 우리 도로보수원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데입니다.
잡목이 많고, 예치기로 해서는 작업하기가 어려운 데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확보도 많이 확보가 됐고, 내년에도 한 8천만 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비를 투입해서 해 놓으면 5년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전평기위원 제초작업을 1년에 도로변에 몇 번이나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춘계에 한 번 하고, 추계에 하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춘계, 추계, 추계는 한 번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두 번 정도는 해야 돼요.

○전평기위원 두 번 정도는 해야죠?
인력으로 들어가는 인력투입비용, 인건비 계산하고 건설장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제가 수시로 전화를 받는 게 뭐냐면, 가을에 풀이 너무나 자라가지고 시야확보도 안 되고 보기에도 미관에 경관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가을에 한 번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도시경관 좋게 만들고 남원 이미지 좋게 만들면서 정말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가을되면 예치기로 베기가 어렵잖아요.
풀 같은 것, 잡풀이.
그런 것도 장비로써 한번 투입을 해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또 산림녹지과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이 가운데 화단을 만들잖아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일을 해 놓고 업무는, 잡초 제거작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죠.
하여튼 필요성을 느끼시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비교해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아무튼 5,400만 원 예산 세워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정말로 그동안 한 40여년 근무를 하시면서 마지막 행감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꼭 꽃길 걸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집행을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집행하고 나면 도로라든가 교차로 같은데 잔여부지가 남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잔여, 우리가 매입한 잔여부지 말입니까?

○윤지홍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잔여부지는,

○윤지홍위원 왜냐면 도로라던가 내다보면 한 필지를 나눠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대개 다,

○건설과장 진영신 전필지로,

○윤지홍위원 ‘전필지로 사세요’ 이렇게 하지 ‘자투리 땅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잔여부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잔여부지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랬을 적에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화단을 만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파는 분이 경작을 하겠다면 점사용을 저희들이 해줘서 사용료를 받고 점용을 해 주는,

○윤지홍위원 임차계약을 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간혹 임의대로 사용하는 잔여부지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도로연장이 많다보니까요.

○윤지홍위원 관리가 어렵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백에서 변전소까지 3차선 작업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왜 3차선으로 하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때 남원 도통동에서 지금까지 4차선 한 것은요.
그전에 양여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4차선을 확정했습니다, 군도를.
그래서 남원에서 이백소재지까지 도는 것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80% 국비 받고 20% 시비 부담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90년대에 했던 사업인데 그때 저희들이 변전소 있는 데까지 4차선을 할 목적이었습니다만 그전에 예산까지 확보가 됐었는데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확보를 못했어요.
그때 했었더라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때 그것을 못했고, 그래서 그때 김승곤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실 때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잔여구간을 4차선을 하려면 저희들이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4차선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에 지적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르막차로 운봉 방향으로 가는 데는 2차로로 하고 내리막길은 1차로로 해서 3차로로,

○윤지홍위원 그런데 국도24호선을 연장을 했을 경우에 그런 통행량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향후 차선이 확장이 되면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 지금 남계 쪽으로 다니는 차량들도 그쪽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통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감안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동남원 IC가 있습니다.
향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도로가 동남원 IC로 연결이 돼야 할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백 거기서 한 2㎞ 정도 되나요, 구간이?
강기에서 부절까지?

○건설과장 진영신 1.8km인가 될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 구간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향후에는 거기가 하루에 5,080대 정도 교통량 조사를 보면 그러면 이후에 그런 시설들이 갖춰진다면 그런 계획 가지고 1만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그런 작업까지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교통량이 그렇게 늘어난다면 확장할 수는 있거든요.
4차로로 확장은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4차로로 확장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했는데요.
지금 국도24호선도 2차로잖아요.
올라가는 차로만 오르막차로 2차로고, 3차로 거긴데 주변여건이나 아직 그것이 4차로로 될 거시기는 안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동남원IC에서 넘어오는 차량이나 주변에서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충족이 된다면 그때 가서 4차선으로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도로 선형상으로도.

○윤지홍위원 제 말씀은 비용이 또 추가비용이 더 들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추가 부담을,

○윤지홍위원 지금 공사할 때 같이 하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앞으로 향후의 계획들을 가지고 4차선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3차선으로 해서 아쉽다는 그런 얘기죠.
국도24호 선에만 연결이 된다면 차량대수 5,080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우리가 이런 계획을 동남원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 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이제 예측 강우량으로 교통 거시기를 분석을 못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3차로로 했고요.

○윤지홍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남원에서 남장수IC 전에 남장수교차로라고 하죠.
그 구간을 지금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로 산동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대개는 장수 번암이나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남원시로 이관이 된다면 시도로 전환이 되죠.
시도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관리주체가 우리가 되다보니까 비용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저희가 어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도로를 우리 목적으로 개설하려고 하면 그런 도로를 개설하려면 km당 30~40억 넘게 들어요.
그것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설해 준 것은 몇백 억을 들여서 투자해 놓은 것을 우리한테 해주는 것인데,

○윤지홍위원 아니, 우리 남원시에서 사용하는 빈도로 볼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내려면,

○윤지홍위원 저 도로는 장수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 우리 산동분들이 그렇게 많은 양은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니까 교통량조사를 해 보면 말 그대로 그 만한 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관리비도 안 받고 관리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원래 그 진입도로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받지 않으면 도로를 폐지시켜버려요.
용도폐지 시켜버려 가지고 땅까지 팔아 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남원 대강 가는 88고속도로 터널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몇 km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도로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거기가 고속도로 진입로인데, 진입로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불합리한 행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많이 이로운 도로가 아닌데, 사실 그렇다고 보면 산동까지 동남원에서 바로 직선도로를 뚫어주는 게 오히려 낫죠.
저희 남원으로 올 때는 활용도도 높고, 산동 읍에서 동남원까지 연결도로가 그 도로가 확실히 더 낫죠, 지금 있는 도로보다는.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아영 이동진입로에 대해서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진입로가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를 해서 사업을 일부 구간 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나머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리도 208호선입니다.
작년에 확포장을 하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작년에요?

○윤지홍위원 안 했나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언제 했습니까?
지금 현재 400m 구간이 남았어요.
그 도로가 지금 어떤 도로냐면 이동마을로 해서 두락리로 돌아서 나가는 순환도로 입니다.
순환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확장을 안 해가지고 차들이 400m 전에 서 있고 교행이 안 돼서 서로 이렇게 교행이 안 되는 도로가 현재 저 도로입니다.
왜 저기만 구간을 400m만 남겨놓고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통행불편 마을진입도로로 이것이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동마을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0개 마을이 대상이 돼 가지고 51개 지구를 통행불편마을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년까지 하면은 거의 51개 마을을 다 끝내요.
통행불편마을이 끝나는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통행불편마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2차로 여기 대상마을을 실시설계부터 해서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저기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당초에 통행불편으로 대상이 돼 버렸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했을 것인데, 그것이 대상마을로 이제 선정이 금년에 조사하는데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제척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교행이 안 되는 도로는 남원시에 거의 없을 텐데요.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거.

○건설과장 진영신 우선 시급하다면 내년이라도 한 100m 거리에서 교행차로라도 만들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아니, 내년에 당장 해야죠.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예산확보가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반영이 전체적으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2022년도 사업대상지를 내년에 설계를 해서 2022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불편하시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면 내년이라도 유지관리비라도 투입을 해서 교행차로를 400m니까 100m 거리마다,

○윤지홍위원 확장을 하셔야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확장해서,

○윤지홍위원 포장은 않더라도 확장은 좀 해야지.

○건설과장 진영신 확장하고 포장까지 겸해서 교행차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400m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리 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저기에다가 도로를 다 확장할 수는 없고, 교행차로만이라도 네 군데 정도 해서 일단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윤지홍위원 제가 왜 저걸 안했는지 알아보니 뭐냐면 두락리 고분 관리구역이래요.
그래가지고 문화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될 것이다 해서 저 구간만 남겨놨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문화예술과에 여쭤봤더니 전임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 담당자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하셔야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그래서 10개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상지로 해서,

○윤지홍위원 가능한 내년에 포장까지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구간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은 학장을 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예.   교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한 해 예산집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담당계장님들 또 직원분들 잘 격려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수해로 해가지고 예산확보 국가에서 확보했던 금액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섬진강을 제외하고요.
확보한 것이 473억 정도,

○김종관위원 473억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종관위원 아마 남원시 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예산을 다뤄야 될 입장이 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 2020년도 예산이 460억 정도 였었어요.
1년 예산을 갖다가 수해복구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나 직원들이 애를 쓰시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분장이 없는 보너스 일이거든요, 수해복구 일이.

○김종관위원 그렇죠.
아마 수해현장에서도 정말 쉼 없이 그렇게 달려오셨는데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 아마 암담할 겁니다.
그렇지만 보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직원분들과 잘 협의해서 과장님이 잘 리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올 한해도 애쓰셨지만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할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수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을 갖다가 수림화를 주장 하십니까?
아니면 하천 정비를 갖다가 주장을 하시는 쪽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 기술직들이야 전부 다 정비를 원하고 있죠.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한번 얘기를 하면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을 갖다가 수림화현상을, 수림화를 갖다가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가하천이나 이런 게 예산지원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불만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풍천정비사업에 온 힘을 쏟고 그다음에 아직 공사구간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을 해 주신 덕분에 인월 쪽이나 아영 쪽 풍천은 그래도 올해 피해가 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큰 피해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우식품 앞에 도로가 몇 년 전에 한번 도로가 넘쳐버렸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 때 그 도로가 넘쳤습니다.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수림화현상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천, 하상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 바람에 이번에도 도로에 물이 넘었었습니다.
혹시 내년에 계획을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그것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내년에 준설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는 꼭 좀 해야 될 것,

○건설과장 진영신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김종관위원 아마 람천정비 관계때문에 지금 그런데 람천정비가 거기까지 안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꼭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요천에 하천을 보면서 '아, 정말 왜 진작 못해 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위가 자연바위가 올라와 있고 옛날엔 풀로 뒤섞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진작 저것을 갖다가 남원시에서는 못했을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좀 진행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보존해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공감 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거기는 국가하천인데요.
저희 시비를 들여서 준설한다는 것은 저희 소하천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국토부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준설을 해서 예산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옛날에 섬진강에서는 남원시에서 골재도 팔았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랬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은 그렇게 골재를 생산해 가지고 팔면 경쟁력이,

○김종관위원 남원시 수입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경쟁력이 약해서 못 할 것 같아요.

○김종관위원 경쟁력이 약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종관위원 저는 이번에 금지 쪽에 하천 제방도 물론 굴곡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계속 골재를 갖다가 채취를 해서 팔았더라면 하상높이가 낮아졌더라면 저런 피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남원시에, 또 하상도 정비가 되고 일석이조일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환경법이 강화되다보니까 그전에는 하천 골재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요천에 있는 하천 골재를,

○김종관위원 하천 골재를 많이 했죠.
‘골재를 갖다가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옛날처럼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마 연말까지 풀어가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후배들한테 남겨주실 때 그런 문제점도 한번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라 하고 남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도 연구해 봐 주시고 우리가 남원에서 운봉, 인월을 올라가려면 연재길을 갑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안개가 끼거나 하면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커브길이라도 이렇게 지금은 경광등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경찰 경광등이.
하나가 달렸으니까 굉장히 식별하거나 하는데 좋은 안내자가 되는데 커브길엔 가로등이라도 아니면 점멸등이라도 하나씩 설치를 해 주면 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편할 텐데, 정말 캄캄하니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도기 때문에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건설과에서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 남원시민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국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올해 큰 성과라면 과장님도 큰 보람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국지도 37호선이 5개년 계획에 집어넣고 또 1순위로 선정이 됐다는데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그 도로 하나 가지고 선거 때마다 우려먹던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갖다가 보람 있게 해내셨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그리고 시장님, 국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하상정비사업 관련해서 빠져가지고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준설하고 나면 모래나 골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복안을 듣고 싶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제가 아까 고민이라고 그랬어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놈을 파가지고 바깥으로 사토처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골재를 활용도를 어떻게 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도 해 봐야 되고 그러다보면 우리 하천계가 과부하가 걸려서 본연의 업무만 하더라도 힘든데, 더구나 수해복구까지 400억이 넘게 집행을 하다보면 이 인력 갖고는 도저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예산절약도 되고, 골재도 활용할 수 있고, 남원 세외수입도 되고, 예산절약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민을 해 보고,

○전평기위원 고민을 하시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하천정비사업으로 30억 예산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골재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년, 200년 빈도의 댐 수위의 제방 보수,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모래나 골재 부분은 어차피 석산을 개발해서 벌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타 지역 지자체 사례를 한번 확인 해 보셔가지고 세외수입을 높이면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만 두시기 전에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48%밖에 안 돼요.
17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국도는 거의 99.7% 정도 나오는데 농어촌도로가 도로법에 규정이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농어촌도로가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로도 포장률로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리고 비포장에 대해서 교부세를 많이 주니까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아까 통행불편도로가 생기고 선형이 불규칙하고 차폭이 좁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율을 보니까 100명 중에 국도는 11명 정도가 살고, 고속도로는 5명이 살고, 지방도에 아까 지방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13명 1.3%, 1.3명만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망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봐서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옛날 뒷밤재길 있죠?

○전평기위원 예.

○위원장 윤기한 구 서남대에서에 박석치 넘어가는 길 도로관리를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도로를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윤기한 도로가 차 다닐 때 포장해 놓고 지금까지 포장은 한 번도 안 한 건 물론이고, 옛날에는 도로개설 할 때 흉관을 묻는데 너무나 적은 걸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관이, 산에서 내려온 물로 관이 다 막힌 상태거든요.
막혀가지고 물이 정말 가야 할 곳으로 안 가고 애먼 데로 가고 그래요.
한번 파악하셔서 서도역 있는 데는 도로가 잘리고 그랬잖아요.
그걸 파악하셔서 도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진영신 이번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넣어가지고 거기는 정비를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정비를 해요?
그러면 관도 다시 연결하고 그렇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피해가 난 데는 복구를 하고, 피해가 안 났는데도 관경이 좁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넘친다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위원장 윤기한 막혔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 막혔어요?

○위원장 윤기한 수해났을 때 굴삭기를 갖고 와서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안 뚫리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거기를 넣는 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작년인가 용북중학교 진입도로 데크로 보행로 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윤기한 해 놓기는 잘 해 놓고 참 편리하게 했는데 정말 불편한 게 있습니다.
데크를 하면서 밑에서 풀이 올라와 가지고 제초작업하기도 불편하게 풀이 삐져나오거든요.
밑에를 포장을 하던지 그래야 되겠는데 우리 면장님이 몇 번 풀 깎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소연을 하고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도 사매면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방안을 저희들이 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에 못 세웠더라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사매에서부터 덕과까지 도로 가운데,

○건설과장 진영신 중앙분리대,

○위원장 윤기한 분리대 경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2021년 사업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부반영?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마지막까지 2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삭감 돼 버렸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올해 1회 추경 때 삭감했어요.

○위원장 윤기한 삭감 해 버렸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윤기한 아니, 그런다고 그것마저 있는 것을 삭감 해 버리고,

○건설과장 진영신 삭감한 대신 2021년도에 예산을,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우리가 마을 같은데 보면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재산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윤기한 개인 땅이 하천에 들어가 있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윤기한 도로로 편입됐거나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재산 언제 매입할 계획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국가하천이나 이런 것은 다 했었는데요.
소하천은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고민을 해서 얼마나 되는 가 파악을 해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아무튼 보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것도 언제라고 계획은 없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돼 봐야 되는데, 그 파악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제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것이나 여러 가지, 그렇다고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건설과에 사주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도 예산편성은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윤기한 예산편성이 안 돼서?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건설과장 진영신 해서 청구한분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일단 파악이 안 되더라도 1~2억 정도씩이라도 매년 편성을 해서,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게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대산 안대실 진입로 공사는 진행이 된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아까 사매 서도 쪽으로,

○위원장 윤기한 서도 쪽으로?
그러면 공사명을 바꿔서 해야지 공사명도 안 바꾸고,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다가 바꿔놓고 일을 시작해 놓고 업자를 발주를 해 놨는데 승낙을 안 해 버려가지고,

○위원장 윤기한 체인지만 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위원장 윤기한 보니까 안대실 진입로라고 해가지고 토지매입은 사매 서도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그것입니다.
발주를 안 해 버렸더라면 사업명은 완전히 예산 삭감해서 가버리는데,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업자가 그쪽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시죠.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기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수관이 좁아서 미처 배출을 못 시키고 이번에 수해 피해를 많이 본 마을에 주천 문화마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 소관인줄 알고 환경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조사 시에 주천 문화마을도 한번 가보셔서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마을 안이라면 소통실에서 접근 해야되거든요.
저희들은 법정도로, 아까 거기는 관련,

○노영숙위원 도로만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환경사업소에서 건설과에 위임했을 때 건설과에서 시민소통실에,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없었는데요.

○노영숙위원 건설과에서도 현지를,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거기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영면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해서 인도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인도정비를 깔끔하게 해 놓고 가운데 도로는 잘라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땜빵만 하고 말아버렸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소재지 말입니까?

○김종관위원 예.   소재지를.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내년에 포장해 주려고 해요.

○김종관위원 내년에 건설과에서 포장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포장을 깔끔하게, 인도정비는 해 놨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그렇게만 했었는데 비도 오고 그리고 난 뒤에 아영 면장님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소재지권이니까 포장을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우리가 변경해서 태울 수도 없고 좁은 공간을 별도로 발주하기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 다른 지구 포함해서,

○김종관위원 다른 지구 포함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사무소 앞에까지 해야 되겠던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위치는 내년에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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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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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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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도  시  과  장	성길경
건  설  과  장	진영신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교  통  과  장	곽주영
건  축  과  장	김현주
환  경  과  장	김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