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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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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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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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18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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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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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릇된 행태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과 요구자료에 대하여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 답변과 현지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한 후, 종합 질문 답변 및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7일 제6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타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소장 퇴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저희 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남원시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소속 부서장 퇴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8쪽을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 부분에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2019년도 안전경제건설국 시책 업무추진비, 2020년도 안전경제건설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쪽과 비교해 보면 2019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업무추진비는 2019년도에 비해 국비 확보를 위한 업무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과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노영숙위원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문제는 없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어려움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려움도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차이가 난 것은 많은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뭐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경제농정국 업무추진비가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이고 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비는 19년이나 20년도에는 변하지 않았는데 남원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나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삭감은 안 되고, 전년도에는 추경 때 업무추진비를 조금 확보를 해줬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긴축 예산,

○노영숙위원 확보가 안 됐다.
그리고 자료 3쪽을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300만 원,   집행액이 1,097만 원으로 해서 잔액이 20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혹시 일자리경제과 시책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경제농정국으로 들어가는 시책 업무추진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 업무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하는데 시책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잘 집행하셔서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당초에는 세종시나 국회를 많이 방문했었는데 저희가 방문하려고 했으나 중앙부처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노영숙위원 그리고 19쪽입니다.
감사자료 19쪽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보조금지원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5월 27일과 2020년도 5월 25일 2회 남원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회의 개최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도시가스 시설을 해야 할 지구를 선정하는 회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보충자료를 보면 2회 모두 정해진 틀에 맞춰서 기록된 내용에 위원들이 19년과 20년도에 시행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지원 대상지역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회의잖아요.
중요한 회의인데도 서면회의로 대신을 했습니다.
확실히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심의내용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면회의가 당연한 건데, 너무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씀을 안 하실 거죠?
그 말씀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방향 쪽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순위가 나오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결정요인들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내용들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또 상황에 따라서 대면회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 안 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대면회의를 중점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서면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1쪽 지방보조금 관련 부동산·동산 근저당 설정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소셜벤처 인프라 공동활용 청년 양성 지원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지금 보충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금년 6월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동산 질권설정 계약서를 보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권설정 계약상 피담보 채권의 물건 카라반의 관리시효, 관리기간을 10년으로 정했는데, 시한의 법칙근거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가능한데, 동산 같은 경우는 동산의 보존연한에 따라서 가치의 용도가 있거든요.
감가상각도 있을 수 있고, 동산에 대해선 질권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기간을 10년으로 잡았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에 의하면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기간이 부동산은 10년, 동산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카라반 질권설정 10년은 좀 과잉구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도 하기 전에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서 기간설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돼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모든 사업들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9조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 카라반사업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설정을 해놨다는 것은 과잉구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지만 경제농정국 업무에는 이러한 유사한 보조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교연찬 후 원칙을 정립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참고로 카라반을 저희가 질권을 설정할 때 건축물에 준하는 시설물로 봐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품관리법에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돼 있잖아요?
카라반 자체가 여기에서 보시면 주택에 준하는,

○노영숙위원 주택에 준하는 것이지만 움직이는 것과 고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부분 지침을 보면 착한가게 지정기준 및 지정내역 그리고 혜택은 무엇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있잖아요?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른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착한가게 지정이나 지정내역 그리고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착한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방역조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검사, 물품지원 이러한 착한가게가 올곧게 갈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 시 현지실사나 지정기준의 여부를 평가해서 신규 지정업소 선정하는데 신중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제9조를 보면 연합회 구성 부분이 있어요.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되었다면 연합회 지원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착한가격으로 27개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연합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에서 아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역이라든지 전기안전검사,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에도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21년도에라도 연합회를 구성하셔서 착한가격업소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꼭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일자리경제과장님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지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유난히도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감축,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갔는데 그나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해준 덕분에 남원은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끝까지 업무를 잘 정리해서 집행잔액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마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3쪽을 보면 예산액이 318억 9천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집행잔액이 연내 집행가능액까지 하면 304억 80만 원 정도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집행율이 96%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85% 됐더라고요.
이 실정을 보면 정말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구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마을 LPG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LPG 사업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5개 마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호응도로 봐서는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마을 사람들의 굉장한 편리함과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저도 남원 시내권 동지역에 도시가스 하는 것을 보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가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1가구당, 전체적인 가구수는 총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마을당 보통 50가구 정도를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250가구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년도, 20년도 사업 완료된 마을 LPG에 각   마을별 공급가격과 계약가격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공사 계약기간이 공사가 완공되고 LPG 가스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 시차의 차이가 있어서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생 내동은 공급가격이 120원,   공급가격은 입찰단가죠?
충전소까지 오는 단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MP.

○전평기위원 MP가격.
그리고 계약가격은 농가에 가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내동은 최고 공급가격이 120원, 농가 도착가격이 917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고 낮은 곳이 광치 광석은 공급가액이 59원, 계약가격이 823원이에요.
금액상으로 보면 키로당 단가가 1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많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다고 보고,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차에 계약을 하고 5개 마을이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면 도시가격보다도 낮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일차적으로 보면 일단 준공의 시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에서 공급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공급가격에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회사에서 안전관리라든지 고지서, 거기 안에 배급하면서 LPG를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물론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제 이야기는 주생 내동이 작년도 9월에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치는 금년도 5월에 했어요.
시차 차이가 3개월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계약인지, 5년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만 계약하고 통일해버려라 그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업체를 통일해서,

○전평기위원 아니, 마을을 통일시켜서 계약기간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단일단가로.

○전평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을별로 하다면 1만 킬로 정도 쓴다면 5개 마을을 5만 킬로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업체한테 더 낮은 가격을 받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저희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공동구매, 공동계약을 해서 최저단가로 계약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업체하고 입찰하고 계약해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문제는 보일러 결정을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정보와 상식이 있으면 나름대로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상식이 있는 동네도 있겠지만 없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 담당 쪽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이왕이면 효율성이 높고 단가가 낮고 또 요즘 최근에 저녹스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줘서 최대한 업그레이드 되는 보일러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것이 LPG 저장탱크로 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녹스 보일러는 LNG에만 일단은 가능합니다.
보일러 자체가,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인증을 해줘야 합니다.
LPG에는 저녹스 자체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정보를 입수해서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좋은 단가, 좋은 입장에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친환경 저녹스는 LNG만 되는 게 아니고 LPG도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단가도 20만 원 안팎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줘서 그런 쪽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2011년도 토지 조성부터 해서 지금도 현재 지식산업센터까지 ing에 있는데요.
그때 부지를 2013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2년 단위로 해서 건물들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CGMP 시설 그다음에 원료추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까지 해서 3개 동이 공공건물로써는 완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지식산업센터를 21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하고 있고 화장품기업 업체는 26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11년도 시장 공약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기획을 해서 용역하고 재정비 해서 본 사업이 제조시설 그러니까 CGMP 시설 구축사업이 14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다음에 16년도에 지원센터사업이 70억으로 진행이 됐고   원료생산시설이 18년도에 했고, 지식산업센터가 19년도에 시작해서 22년도에 준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22년도 상반기요.

○전평기위원 인프라는 22년도면 다 구축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반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460억 정도 사업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죠.
저희 어디에 비교를 하고 싶냐면, 남원이 그때 그 당시 각 지업별로 특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순창은 장류사업을 했고, 임실은 치즈사업을 했고, 남원은 허브사업을 했어요.
허브사업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실망스러운 사업으로 전락을 했지 않습니까?
허브사업 관련해서 인정하시죠?
그런데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친환경화장품 이 사업도 그렇게 가지 않겠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CGMP 사업을 보겠습니다.
입주기관, 기업, 농가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출연금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출연금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7억이 지원 돼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3천만 원 지원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 1년 사업비 예산이 2억 정도 되네요.
11억 7천 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 올해 출연금 자체 포함해서,

○전평기위원 위탁사업비 자체 시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11억 7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이 예산 중에 민간사업 지원이 있어요.
기업지원 사업비라고 할 수 있죠.
기업지원 사업비를 보니까 19년도에 3,54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올해 4,550만 원, 4,560만원 12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4,770만 원이에요.
기업들이 몇 개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26개 정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6개를 4,700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나 돌아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산술치는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사업들을 많이 확보해서,

○전평기위원 풀뿌리 기업지원사업을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올해는 사업이 없어요.
3년 동안 계속했는데 제 이야기는 5천을 잡고 26개에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기업지원사업이.
제 이야기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격이거든요.
허브사업 관련해서 거기에서 너무나 혼나고, 잘못했다고 하도 질타를 받으니까 화장품사업도 너무나 주눅 들어서 예산요구를 못하고 기업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나, 조금만 받쳐 주고 조금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평기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업지원 관련해서 풀뿌리 육성사업 그다음에 21년도까지 농생명 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업 기술 혁신 지원사업 공모가 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25억짜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까지 하게 되면 500억 정도가 화장품 단지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55%정도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왔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지 않게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임대기업들이 한 15개소 정도 오게 되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평기위원 어차피 인프라 구축이 다 돼 있는데, 운영의 활성화를 하려면 정말 필요한 출연금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25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시비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만 답을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면 출연금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7억을 요청했는데 그것 포함하면 상당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을 너무나 주눅 들지 말고 정말 소신 있게 자신감 있으면 요청하시란 얘기예요.
사업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센터 정원이 현재 지식산업센터까지 끝나면 정원이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정원은 원래 30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30명이 물론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지만, 해야 될 일을 물론 30명이 다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든다면 25명이 해야 될 일을 12명이 한다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2명이 있는데,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구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접목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반드시 더 필요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이 남원의 성장동력사업으로 해서 육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걸맞게, 야심차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창에 화장품 단지가 있잖아요?
충북 오창에 있고, 광주에 있고, 경기 수도권에 있잖아요.
남원이 일찍 시작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출발했어요.
예를 든다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10m, 20m 앞서가 있고 뒤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조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R & D 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연구 인력이 3명 정도라면 500억을 투자해놓고 3명이 연구를 한다는 것,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신 있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연구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반드시 따내서 인력 충원을 해서 플러스 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연료생산시설 위탁업체가 수이케이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2억 얼마를 받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2억 정도 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억 정도 받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제가 2억 2천으로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2억 200으로.

○전평기위원 2억 200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인하를 시켜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3개월간 그 금액에 대해서 50%까지 인하를 해줬습니다.

○전평기위원 경쟁하는 주변 화장품 단지하고 비교해서 이것도 자리를 잡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료생산시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원 CGMP가 202억, 충북 임상연구지원센터가 2억원, 광주 테크노파크가 5,500만원이에요, 자료상 보면.
그러면 광주 테크노파크 단가가 평당 16만 3천 원 정도 되고, 충북 임상연구지원센터가 15만 8천 원도 되고, 남원이 22만 원 정도 돼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물론 내부적인 기계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주변의 화장품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부속동 원료생산시설 뒤쪽에 보니까 이번 8월에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산사태가 나있지 않습니까?
산이 붕괴 돼 있는데 그것도 기업지원과와 상의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위탁업체 관련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데 채용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공모사업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 내년도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거든요.
확보가 되면 인력 충원을 통해서 두세 명 정도 더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한다면 산학협력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출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전북대학교 분원 생긴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관련 학과를 만들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청년들이 남원에서 일자리를 갖게 만들고, 남원에서 살게 만들고 이래야 남원이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원료 재배농가하고 화장품 원료 기업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다하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주시고,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재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만 해도 1,400억을 하신다고 했어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였는지 그 내용 답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차적으로 상품권의 기본적인 목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남원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야말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취지로 봐도 됩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집을 해서 주로 활용을 가맹점에서 환전을 하는 곳이 남원시로 봤을 때 제일 많은 환전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차적으로 가맹점이 3,500개소 정도가 있어서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됐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리고 모바일도 2천 곳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환전할 수 있는 곳이 5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자체를 놓고 보면.
그 중에서도 농협에서 많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이 취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가가 이득이 되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쏠림 현상이 농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예로 사료를 사러 가는데 자기 것만 사료를 구매하면 좋다 이겁니다.
외부인, 지인들 것을 빌려서 축협에 가서 사료를 산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김영태위원 잘못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상품권의 취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취지로 2021년부터는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맞는 소리인데요.
아까 대안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카드를 많이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하다보면 아까 투명성이라든지, 유통의 문제는 바로 잡아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농협을 가맹점으로 안두는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없습니다.
다 농협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도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남원의 지역 경제를 보면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렵죠?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그분들의 생각에는 멀었다 이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체감경기가?

○김영태위원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원의 지역경제는 비탄력적인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외생적인 경제의 변화에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산업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품권 관련해서 양을 늘려달라는 사람들의 세무서에 신고했던 매출액 정도를 놓고 보면 코로나 때 증가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중간 평균 정도 이상은 유지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소상공인들한테 남원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설계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0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설계해서 나오면 검토를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공사를 출연기관에 일단 공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김영태위원 위탁을 하는데도 남원시에서도 최소한도 감독은 여기에 지정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아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문기관 감리단에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물론 감리를 하는데, 감리한테만 맡겨둬가지고 남원시에서 출연금을 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26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감리단에만 맡길 순 없잖아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물론 일자리경제과는 건축직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건축과와 협의해서, 최소한도 남원시에서 감리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화장품지식산업센터에서 다년간에 이런 사업을 CGMP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기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 화장품지식산업센터에서,

○김영태위원 제 말은 우리가 260억이라는 돈을 출연기관에 줬는데 남원시에서는 감리업체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남원시에서도 별도로 감독관을 내정을 해서 이것을 감독을 할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은 남원시에서 과장님이 전문지식 기술이 없으시면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직이 하셔라 이 말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3장을 봐주시겠어요?
없으시니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혹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회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과 상의 중)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가 있는데 9명으로 되고 있고, 위원장님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부시장으로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11쪽 위원회 기능을 보면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6가지가 들어있는데 심의를 하셔서 잘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년에 1번씩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센터의 설치 및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번 안건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왜 심의를 안 합니까?
이 부분 안 하셨으면 12월 안에 하셔서,
위원장님! 서류를 제출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태위원 26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출연을 했는데 이런 심의도 없이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꼭 하셔서,

○위원장 윤기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장님, 센터에서 와 있는데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영태위원 시간 관계상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바로 서류를 제출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산업진흥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하고요,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도,

○김영태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 건립하신 거에 대해 출연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건축직을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꼭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전국적, 전북이나 남원도 어려울 걸로 봅니다.
대처를 잘 하고 계실 걸로 보는데, 전북 경제지표 3분기 지표가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코로나 확진이 없어서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웃돈다고 합니다.
과장님, 남원 경제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경제과에서는 지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북에서 나오는 경제지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표 외에 남원에서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도 말씀을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의 경제가 탄력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에서 크게 흥과 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요인만 준다면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도하고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정책으로 160조를 2025년까지 투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내년 한해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사업 발굴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21조 정도 내년에 투자가 돼서 하는데 전북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뉴딜정책에 투자되는 21조에 대한 내년도 한해 사업비에 전북은 전무하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 14개 시군에서 개발을 못하면 남원이 적극 나서서 뉴딜정책 개발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목록이라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도,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잘 아시지만 뉴딜은 해상 풍력, 육상 풍력, 태양광 여러 탄소 배출이 절감되는 에너지를 개발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뉴딜정책 문재인 정부의 사업입니다.
남원도 적극 개발해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이러한 금액에 전북 몫을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경제적 기업 박람회 첫 번째를 열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사회적경제 기업에 사회적기업이 13군데, 마을기업 해서 27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에서 조직도 분야별로 3개 조직이 만들어져서 대표성을 가진 분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내년도 사업방향까지 결정해나가는,

○부위원장 염봉섭 저도 박람회를 가봤는데 소통과 서로의 정보 교류, 도농 간의 교류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발표회도 두 세군데 해봤는데 정말 획기적이고 발상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체험과 전통식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시대에는 사실 경관사업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경관사업을 한 군데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산내 쪽에 한 군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관사업들을 발굴해서 동북권 지역도 있지만 이쪽 허브지역이라도 중앙지역 개발해서 경관적인, 정적인, 정서적인 공간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마을이 자생을 해야 밑바닥에서부터 경제가 탄탄하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모델이고 모태가 사회적경제 기업입니다.
각 마을에서 각자 움직이면서 마을사람들이 같이 공존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마을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큰 틀에서 보면 조경이에요.
조경이라고 보고,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정원들이 잘 돼 있다거나 아니면 경관이 잘 돼 있는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코로나 시대에 맞다고 봅니다.
체험과 생산과 비대면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소규모 단위로 활성화를 이루는 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나 봅니다.
하여튼 농촌경관이나 주변의 자연경관, 마을경관들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들 백두대관전시관 130킬로와트를 하고 또 일부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를 어디에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 현재는 3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   3군데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노인복지관하고 관덕정하고 있고,

○부위원장 염봉섭 크게 하고 있는 데가 백두대관 생태전시관인데 건물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주차장 쪽에다가 같이 운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주차장 비가림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완료됐습니까?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완료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염봉섭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남원시 전체가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의 부분으로 놓고 보면 18%에서 20%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그래서 남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게 3,700개소, 개소돼 있는 게 1,500개에서 1,6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양이 남원에 커버되는 전략양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위원장 염봉섭 산지나 농지는 저도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의 건축물에는 태양광을 적극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 뉴딜 그린정책이 이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후에 확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건물을 계획한 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항시 공공기관에 넣을 수 있는 사항들은 검토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휴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전북 경제지표 또 남원의 경제지표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에 대한 전북 몫 그다음에 태양광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사업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공개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셨나요?
보고 느끼신 점이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행정에서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부서로써 하여튼 열심히 해야되겠다, 남원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

○김정현위원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 과의 문제로 놓고 보면 관할하는 부분이 크게 일자리 부분과 경제 파트, 에너지, 전략산업 부분 4개 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파트를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를 띄워주시죠?
(PPT 자료 띄움)
제가 자료를 하나 공개를 하겠는데요.
전라북도 군산대 산학협력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얻었냐면 군산 일자리형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 석상에서 제가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차례가 됐는데 저것이 떴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원이 이렇게 눈 멀 정도로 잘못되고 있는 줄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다른 곳보다 저는 우리 남원이 그래도 14개 시군 중에서 중위권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 최하입니다.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시던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이 자료가 뭐에 의해서 근거가 됐는지,

○김정현위원 통계청 자료하고 박사님이 연구하신 자료하고 통합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박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자료를 빼놨어요.
전북일보 자료를 보면 밑에서부터 3위로 돼 있어요.
12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 자료예요.
2015년도 자료면 3위 정도가 맞죠.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빼봤습니다.
남원시 것을 봤더니 총생산량 1조 5,900억 이에요.
그러면 8만으로 나눠도 2만이 안 되죠?
간단하게 계산해도요.
여기에 보면 차지하는 부분이 부가가치가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결국은 차지하는 부분이 부가가치 가격 기초산정 나온 가격 외에는 진짜로 남원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라고는 이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농업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2,8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관광도 아니고, 농업도 아니고. 관광 서비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8억이에요.
이게 남원이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남원시 도시계획 변경안 지금 현재 계획안 나온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2040해서.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도시계획과 남원에는 밀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현황분석을 해놨어요.
남원의 문제점이 인구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 대비 5.1%, 좌우간 전북 전체적으로 다 감해서 이제 문제가 종합적으로 대두가 돼서 나온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딱 3가지로 압축이 됐어요.
농축산 산업, 관광산업, 서비스업 결국은 관광, 제조업, 농업.
그 중에서 제가 차지하는 배분을 많이 봤는데 모든 표본의 데이터가 공공의대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공공의대가 올지, 안 올지 아직도 장담도 못하는데 향후 2040년 계획에는 공공의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좀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을 그냥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이 자료는 아직 안이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남원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5월 11일자 자료를 봤는데요.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자료로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명단에 70개 중에 전라북도가 10개입니다.
남원시가 1위이에요.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 무주, 장수 해서 10개가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70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됐나요?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김정현위원 연간 예산을 2천억을 지원해준대요.
신문 데이터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는 지정해서 돼 있는데 남원시가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남원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 더 많이 놓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3,795건이 돼 있어요.
올해 자료는 3,706건.
어쨌든 태양광 천국이 되어 있는 게 남원인데 아까 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태양광을 반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 기업형 태양광으로 해서 대단위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원시민들이 진짜로 필요해서,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조례의 규제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무슨 탄성을 받냐면 ‘당신이 뭔데 태양광에 대해서 지휘해서 우리 못하게 해’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남원시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원시민이 그 제도에 말하자면 어우리에 씌어서 꼼짝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이 드셔서 농사를 못 짓고 거기에 태양광이라도 해서 노후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미 법 규제에 저촉이 돼서 이제는 죽어도 못합니다.
남원시 행정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서너 분을 만났는데 태양광이 나이 드신 분들의 노후 저축으로 최고로 좋대요.
그런데 못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남원시 인구 유인책도 있고, 남원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그분들이 와서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최소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남원시는 그것을 싹 배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남원시 공무원들 반성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 됐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김정현위원 하나 얘기를 해줄까요?
태양광 조례가 2017년도 6월 29일에 자치규율로 해서 남원시 지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침 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법으로 해서 태양광 허가가 나간 건이 제가 알기로 거의 2천 건 가까이 됩니다.
지금도 공사를 못 하는 건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00건이 넘어요.
지금 선로가 없어서 못해요.
대단위로 허가가 다 났어요.
주생 정송에 가 보세요.
세상에 담 밑에, 처마 밑에까지 태양광 허가를 해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도시과에 얘기는 하지만, 태양광 때문에 남원시 시 재정이 얼마나 작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태양광을 해서 과연 경제과에 미치는, 남원시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미치는 효과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정부 방침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확산시키려는 정부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분명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압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차적으로 행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2017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안 돼 있었을 때 그런 법 적용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겠지만 100m, 200m 거리제한   자체를 확실히 두고 카테고리 안에서 인허가를 추진해나가고 있거든요.

○김정현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규율을 제대로 만들고, 법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남원시 태양광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이 이렇게 강화될 이유도 없었어요.
대단위로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의회나, 시민들이 막아라 막아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 밖에 없어요.
지금 전라북도의 30%가 남원시에 와 있는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3,700건이 왔습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전라북도 30%가 남원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외가 60%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땅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살아야 될 입장인데 관외 사람들이 60%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에 들어온 것만 80%가 넘습니다.
관외사람이 80%가 넘어요.
이름만 여기에 두고 와서 투자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남원시가 처음부터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은 전평기 위원님께서 화장품지식센터 얘기를 했어요.
72쪽을 보면 화장품 기업 및 고용창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6개 기업에 177명 해서 우리 경제효과가 38억 7천이라고 돼 있어요.
종업원 수를 보시죠.
1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26곳 중에서 14개 군데가 1명씩이에요.
1명 있는 곳도 기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식품안전처 등록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는 만들어놓은 상황이고요.

○김정현위원 제가 나름대로 봤어요.
한 분씩 계신 곳은 제조가 아니고 판매만 해요.
그것도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거의 치중한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기업은 20명 이상을 고용한 4군데 빼놓고는 전부 유통만 하고 있죠.
과연 남원시 기업경제, 38억이라는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화장품이라 하면 생산, 제조도 있지만 유통과 판매도 같이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적은 부분은 새로 하는 신규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현위원 이분들은 향후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등록을 해 놓은 거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작년도 자료를 봤는데 작년도나 올해나 거의 상응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하드적인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화장품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시작해서 6년 정도 이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죠.
앞으로 비전을 갖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타만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과연 이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1명씩 있는 것을 유통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 해서 올라오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작년에 19군데였네요.
작년에 19개였는데, 9군데는 한 사람씩이에요.
똑같잖아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 것 저는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또 화장품지원센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돼 있어요.
지금 추진 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11월 11일날 2시에 하셨어요?
다음 공판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1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말씀대로 화장품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업체하고 화장품센터하고 정상적으로 화장품센터에서는 했으나, 업체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 관계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단적으로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희 농업인이 생산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가 소송한 건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원료 자체가,

○김정현위원 문제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서로 협약을 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살 테니까 뭘 심어라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심은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 관계는 우리 센터하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인천에 있는 업체하고   협약의 관계에서,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분이 시장님한테도 소송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관계에서 센터가 중재 역할을 가운데서 해주는 입장에서 업체가 불리하니까 화장품센터에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농가가 화장품센터에 소송을 했는데 농가는 말하자면 화장품센터에서 자기가 생산한 것을 사갈 테니까 서로 협약을 해서 한   것인데 결국 우리 농업인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사업을 보면 원래는 농가가 원료를 생산해서 우리 남원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생산농가를 확인해 봤더니 몇 농가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계약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하고 순수한 원료를 채집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서 계약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정현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6농가, 올해는 몇 농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올해 21개 농가입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 진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김재연 과장님 오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억울한 면도 있고 또 답변을 너무 잘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행감장은 저희가 1년을 총괄하고 반성하고 또 몰랐던 점을 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로 간에 너무 딱딱하게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 분원이 만들어졌는데 목기산업에 관련해서 학과가 생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목기산업이 과연 남원시에 얼마만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사실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목기하면 남원입니다.
옛날 명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정교한 기술은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윤지홍위원 본 질문이 이게 아니라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하여튼 전통과 맥을 잇도록 그다음에 멋과 남원의 전통성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목기산업이 중요하죠.
우리 남원시하면 목기, 추어탕, 광한루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리산.
목기산업에 관한 인력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인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남원의 건설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사실 고급인력이고 기술을 요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씀이라던가 일본말이지만, 벽돌 같은 거 메지 넣는 거라던가 비계 쌓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죠.
보면 가장 많이 건축에서 쓰이는 게 목수입니다.
목수에 대한 자원이 남원시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젊은 분들이 목조 주택 하는 목수들은 있어도 옛날처럼 정밀하게 문을 짠다거나 기교를 부려서 농을 만든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 연로하셔서 그런 활동을 하기에 어려우니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남원시 굉장히 중요하죠.
세외수입이 많이 부족한데 일자리경제과는 2천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미납수입이 돼 있어요.
그중에는 공설 도매시장 사용료가 200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1월까지 해서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점이 9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남원시 인구를 조사해봤습니다.
경제지표는 인구에 관련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그랬더니 남원시 전체인구가 2018년도에 8만 2,554명, 2019년 9월 말에 8만 1,756명, 2020년 9월 말에 8만 905명입니다.
이중에 인구들이 매년 1천명씩 감소를 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65세 인구는 2018년도에 2만 1,444명, 19년도 9월 말에는 2만 1,876명, 올 9월까지는 2만 2,575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19세에서 39세를 청년인구라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그 인구수를 보니까 청년인구수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5,471명 그리고 올해 기준해서 1만 5,042명입니다.
청년인구가 851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올 10월 말까지 해서 전입, 전출 인구를 비교해봤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 10월 말까지 882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사망인구 빼고 전출인구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세에서 39세입니다.
15세에서 39세 882명이었고요.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면 800명 중에 청년인구 19세에서 39세까지가 400명 정도가 줄었고 그리고 15세에서 39세 사이에 나머지 전출인구는 학업을 위해서 400명이 나갔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의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 400명이 작년에 남원을 떠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에서 18년도에 청년 기본정책에 대해서 청년 곁에 남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년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런데 인구에 대해서 보면 줄어드는 이유가 남원에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주여건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식주 문제로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차지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이순으로 놓고 보면 학업에 있어서 빠져나간 부분은 학교의 진학 정도로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청장년층에서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주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여기를 떠나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나갔겠죠.
직장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그렇지만 저는 청년인구에 대한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남원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 곁에 남원이라는 용역안을 쭉 검토해봤어요.
청년기본조례를 2019년 2월 1일에 만드셨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기획적인 부분이라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서 이관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조례상에 보면 기본정책은 저희가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은 항시 5년 단위로 해서 수립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조례가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획실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이 문화, 교육, 경제, 환경, 주거 그리고 실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할부서는 6개인데, 5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남원시에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친구들은 매년 고민에 빠져요, 연말이 되면.
'이번에는 될까? 다음 해에 또 신청하면 또 떨어질까?' 남원시에서 조차 청년에 대한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이 친구들이 1년 반이나 2년을 다니다 그만둬야 되냐면 연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2년을 하고 그만둬야 한다, 젊은 청년들이 남원에 희망을 갖고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행정에서 그것을 푸싱해주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여러 가지 해보거든요.
청년 인턴제라든지, 사회적기업의 혁신가를 청년들을 넣어서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그 안에 두드려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윤지홍위원 만족을 못하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크게 나갈 수 있는 청운의 꿈을 품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서도 한계점을 느끼는 것 같아서 행정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거기에 근무하신 청년분들이 1년을 못 채우고 가는 경우들이 꽤나, 그래서 이직률이,

○윤지홍위원 이직률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수와 단가,

○윤지홍위원 만족을 못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본인의 인건비에 대한 만족도,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 남원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우리 남원의 정주환경은 괜찮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정주환경 아주 괜찮습니다.

○윤지홍위원 너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여건만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인구 쪽으로 놓고 보면 귀농귀촌은 상당히 늘어나는 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이 코로나 이런 때나 아니면 청정한 자연환경 이런 데서 정주여건이 좋아서 오는 경우는 있는데, 청장년들에 대한 불확실한,

○윤지홍위원 그렇죠.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해야 할 상황이 돼 줘야 하는데, 하면서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 행정에서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역청년 취업 할당제도, 대학생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문화 기획자 아카데미사업, 남원시 일자리 정보 밴드 잡담(JOB談)도 있고, 그런데 사업이 연속성이고 지속성이고 이 사람이 내 평생직장으로 생각한다 이런 정책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정책이 중요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사람이라도 더 남아 있게 하고, 그 사람이 남원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서 내가 남원시민으로서 인생의 확장성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인 직장이 아니라 상시적인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남원시도 앞으로는 인건비 총량제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정규직 모집을 해야 합니다, 공무직으로.
매년 1년 마다, 2년 마다 불안에 떠는 청년들을 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 공행정의 부분에서 시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행정의 문제로 놓고 보면 거기에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해보려는 시도도 여러 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서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들도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엊그저께 지역산업 맞춤형사업 해서 창업을 여섯 분이 하고 12월까지 또 여섯 분이 해서 열두 분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본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스킬을 가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공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행정 부분에서는 인큐베이팅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모를 하시죠.
내가 뭘 할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장기는 무엇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남원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꾸며가고 싶다, 빌게이츠나 세계에서 대단한 사업가들도 조그마한 주차 공간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이제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대한 기업들, 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분들 그 사업체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남원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남원에서 펼쳐나가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 좀 빌려주시죠, 싸게.’ 기업들 돈 빌려주지 않습니까?
1%대, 1.5%대 빌려주는데, 그런 것을 청년들한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보면 지역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여하게 해주시죠.
청년들이 참여함으로써 거기에서 깨우치게, 말 그대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겠죠.
청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해서 농업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에 꼭 청년들이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맨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 들어갔다, 저 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럴 게 아니라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변화를 창출해 주시고, 청년들의 의견이 기술센터에서 나오고, 농정과에서도 나오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나오고 계속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줘야 의견을 들어줘야 우리가 뭘 알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 생각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더 배려하고 한시적인 일자리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전북대 분원이 생기면 과를 더 만들죠.
‘뭘 배우고 싶어? 3D프린팅을 배우고 싶어? 그럼 과를 만들어 보자’, 교육도 시켜주고 IT산업이 요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드론도, 저는 드론을 남원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드론에 대해서 배우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드론을 연구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청년들이 몰려오게 되지요.
지금 그 사업 정말 잘 따왔다고 생각하고, 산악철도도 중요하고, 공공의대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드론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야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유인책을 줘야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성장 가능성 있는 동력사업에,

○윤지홍위원 저는 남원산업단지를 IT산업에 관련된 드론, 말 그대로 드론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는 드론을 타고 이동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에서 드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봤어요.
드론택시 곧 시작이 되죠.
우리가 늦었지만 기업의 일치 방향을 드론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생산되지 않은 많은 물류비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체를 드론 산업단지화 하겠다는 목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지 않은 기업을 사정사정해 들어와서 보조금만 따먹고 가버리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남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정책을 볼 때 청년이 미래입니다.
남원의 미래이고, 그 청년들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챙겨주는 게 우리 윗 세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청년에 대한 관심을 더, 제가 볼 때 이 용역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좀 더 살펴주시는 일자리경제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올해 일자리경제과장을 맡으시면서 '아! 이 일은 내가 최고 잘했다, 정말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차적으로는 제가 7월에 맡아서 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던 것이 그나마 지역상품권 자체 유통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에 대한 지원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분들한테 해줬던 부분들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했다는 정도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사업들이 하나하나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상급기관으로 부터 표창을 받았다거나, 인센티브를 받았던 사업들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제가 있었을 때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 9천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여타의 것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체로써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번에 수출을 할 때 8개 기업을 표창하는데 전라북도 수출의 날 행사 때 저희 화장품업체 2군데가 수상을 합니다.
하나는 원스킨에서, 하나는 코빅스라고 이번에 만들어진 기업을 하는데 기업 부분에서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일자리 부분에서 우수상으로 인센티브 9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화장품에 대해서도 2개 기업이 표창을 받는다고 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딱 1년 전입니다.
2020년도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내년 사업에 남원 경제를 일으키겠습니다.’라고 사업비를 하나하나 세워서 1년이 지나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하시면서 물론 열정을 가지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머리 맡대고 일을 하셨지만 또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앞으로 가는데 더 잡아가는데 말하자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남원사랑상품권을 나래정보에서 조폐공사로 관리를 이관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정보시스템을 바꿨죠.
7월 1일부로 해서 바꿨습니다.

○김종관위원 바꾸게 된 동기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호환성이라든지 아니면 활용면에서 조폐공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는 상관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똑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나래정보에서는 판매처, 이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것은 이름이 안 나오고 가운데가 ‘ㅇ’으로 나와 버려요.
그러면 집행부에 주는 것도 그렇게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렸던 것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나래정보 것은 왜 이름을 전체 기재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직원과 상의 중)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는 조폐공사에서는 가운데를 땡으로 해서 집행부에 준 줄 알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 조폐공사 것이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은 아까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땡으로 올라왔을까?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땡으로 올라왔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들을 다 오픈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까 그 부분은 밑에 실무진에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걸 보면서 느낀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을 마을에서 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마을이요?

○김종관위원 예.   판매 구입자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마을로도 살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법인은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개인한테는 10% 할인율이 주어지는데, 법인한테는 할인율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법인한테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금처를 보니까 춘향골농협으로 해서 하루에 몇 십만 원씩 입금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찾아보면서 일정표를 보니까 아마 복날인 거 같아요. 초복 때.
마을에서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구매를 해서 마을에서 샀을까?
아니면 마을로 팔 수 있을지, 10% 할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왜냐 마을에서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남원사랑상품권이 남원 경제활성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마을에서도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입금은 됐는데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7월 17일경을 보면 말하자면 15일경에나 구입을 했다든지, 16일경에나 구입을 했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샀을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마을에서 회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김종관위원 아니, 환전을 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잖아요.
입금한 금액이 농협에서 같은 날 계속 입금이 됐더라고요.
몇 십만 원씩 해가지고.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해가지고 같은 날 같은 날짜에 쭉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날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복날이에요.
그러면 아마 마을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유통이 아니고.
그렇다면 마을에서 샀으면 개인이 구입를 했냐, 누가 내 할인금액을 해가면서 했겠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을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원금액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살 수 있게끔, 환전할 수 있게끔 그것도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남원시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남원사랑상품권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하잖아요.
남원사랑상품권을 개인명이 아니고 마을명으로 사서 쓸 수 있게끔 유통과정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절대 부정유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주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주소도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저는 주소가 나온 것을 보려고 했는데 우리 남원 관내에 있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의 곡성, 구례, 함양, 장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남원사랑상품권을 매월 100만 원씩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는 정보를 다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남원사랑상품권을 100만 원을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차적으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정도가 전통시장이나 노점상에서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은 어차피 가맹점에 줬을 거예요.
그러면 가맹점이 하나의 모집책이 됩니다. 저희를 놓고 보면.
왜냐면 개인은 농협에서 바로,

○김종관위원 그 말씀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야기 할 때 함정수사라고 하죠.
여러분은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 잘못을 가맹점에 따돌리는 겁니다.
처음 판매할 때부터 부정유통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지 가맹점에, 지난번에 답변 들었어요.
세무서에 의뢰해서 한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받게 하려고 합니까?
어려운 소상공인들 세무조사 받게 하려고 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유통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찾아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찾아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미연에 방지를 해라, 2021년도부터는 올해는 분명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1,400억이라는 남원사랑상품권을 남원시에서 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장담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청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남원시 인구가 보통 전입, 전출이 9천명씩 일어납니다, 1년이면.
보통 16년도에 전입이 9,700명이고 전출이 1만 100명이에요.
2018년도가 전입이 9,100명이고 전출이 9,400명이에요.
자, 올해만 두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입이 8,300명이고 전출은 8,400명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귀농귀촌 정책이 성공했다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촌활력과에 역귀농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귀농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라고 했어요.
귀농귀촌 정책 절대 성공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더불어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된다면 과장님, 잘 좀 구상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귀촌 정책이 우리 남원시에서 주소를 1년만 떠나고 다시 돌아오면 귀농인으로 돌아옵니다, 귀농귀촌인으로.
남원에 오래 살면서 5년, 10년 산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나갔다 들어와라. 그러면 귀농귀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귀농귀촌 성공적인 거라고 봅니까?
저는 오래 붙들어 놓는 것이 정말 좋은 정책이지 귀농귀촌 정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에 2년이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1년으로 줄였어요.
거기에 정책자금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좋은 정책이냐. 정말 남원시가 잘못된 정책으로 갖고 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알아보시고, 남원시 귀농귀촌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의원총회 때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지류를 1천억을 하겠다, 카드를 300억을 하겠다, 모바일을 100억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번에 전주시가 9월부터인가, 10월부터인가 전주사랑상품권 판매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500억 했습니다.
거기에 지류가 얼마 들어가 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기까지는 잘······.

○김종관위원 전주사랑상품권을 전액 카드로 했습니다.
전북은행하고 제휴했던가요?
그래서 전액 카드로 했어요.
장단점을 다 보완하고 500억을 했어요.
전주 인구에 비례해서 500억이면 남원 1,400억?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면 우리 실적보다는 내실 있게 가자,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남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는 뭔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잘못됐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750억을 국비 받은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 750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안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25일에 카드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1월에는 그 안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지류의 범위를 정해서 균형감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남원시에서 시 집행부에서 상금이나 이런 걸로 주는 것은 지류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지류 몇십 원, 몇 원까지 하려면 카드가 훨씬 낫다고 봐요.
왜 굳이 지류를 주면서 1만 원짜리 주면서 7천 원 사고 3천 원 다시 환전하고, 아니면 마트에서 몇십 원까지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드십니까?
훨씬 좋은 카드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가 잘못 돼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꼭 이것이 부정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게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저한테 모바일을 할 때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꼭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된다.
좋단 얘기예요.
모바일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카드 활성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정말 경제는 돌아간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2021년도에는 정말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이번 행감 때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카드 발행을 하면서 일단은 지류 50%, 모바일카드 50% 원칙을 정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카드를 운영함으로써 부정유통이 없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책 자금이나 상금 그래서 지류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류는 병행해서 발행을 하되, 최소로 축소를 하고 카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별 비율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보면 대다수가 일자리경제과는 맞는 것이 없어요.
여성 비율이 최고가 25%?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성별비율을 아마 맞출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정된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 그렇지만 기왕이면 성인지적이나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여성비율을 높여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을 다음 위원회 선정 때는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4쪽을 보면 청년 내일채움공제라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4,85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이 안 되고 연말까지 242만 5,000원을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예산편성을 왜 했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2019년도에는 9명 정도가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은 올해는 10명 정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10명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고요.
이 자체가 국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방점을 누구한테 줬냐 근로자한테 줬고요.
거기하고 상반되는 청년과 신중년 취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업인들한테 유리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내일채움공제는 1년에 240만 원씩 상반기와 하반기에 480만 원을 1인당 주는데, 청년이나 신중년을 취업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는 매월 신중년 같은 경우는 70만 원씩 12개월을 하면 840만 원이 기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신청할 때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방점을 두지 않고 취업을 이 부분에 청년과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책으로 해서 5인 이상 제조업에 채움공제를 많이 들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인력을 채용했을 때 자기에게 혜택이 더 될 수 있는 이쪽 부분을,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너무나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남원에 기업이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업의 수까지는 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관위원 소상공인만 알고 계시고, 기업에 대해서는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기업의 수까지는 제가······.

○김종관위원 남원에 총 301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기업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 일자리 채용이나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같이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 남원시 총 기업수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업에 대해서 혹여라도 일자리 채용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구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가시면서 해나간다면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아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니까 2021년도 더 뜻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시작한 남원사랑상품권사업은 지금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남원사랑상품권이 201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고견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 비율 그다음에 예산의 분배, 안분 그것도 맞춰서 하고 거기에 규모에 맞게끔 내실을 성장,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부터 추진했던 모바일상품권이 6개월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지금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상품권이 확장성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가맹점입니다.
가맹점이 있지 않으면 상품권은 확장성을 절대 갖지 못 합니다.
남원이 1,400억의 예산을 소요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가맹점이 3,5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모바일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00개 정도의 바코드를 하면 할 수 있게끔 가맹점을 만들어 놨거든요.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500개 중에서 감사자료에 1,945개 가맹점을 확보하셨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모바일로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몇개 정도 가맹점이 되나요? 이 자료 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 모바일 가맹점이 2천여개 정도 됩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민원이나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소비자가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지금 모바일상품권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뭔가 획기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을 하려고 하면 가맹등록이 안 돼서 모바일상품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확고하게 추진하고자 시작을 했으면 홍보로만 마치지 마시고, 홍보를 해서는 절대적으로 가맹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관심조차도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홍보로만 그치지 마시고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발로 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30쪽에 보면 2019년도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부터 시장공약사업으로 그동안 힘들게 추진해 왔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건립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원센터 건립 사업변경 내용 중에서 당초 240억에서 변경은 언제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변경은 6월에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증감을 20억을 했습니다.
20억이란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당초에 했을 때는 240억으로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할 때는 거기에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면 설계단가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많이 있었고요.

○노영숙위원 모든 사업들이 화장품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립 공사 발주 후에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당초 계획 때 생각지 못했던 변경사유를 내세워 가지고 자그마치 20억이라는 금액이 증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당연한 사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가의 상승요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많은 상승이 안 되게끔 건축면적도 조정하면서 그 안에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장비시설을 넣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많은 예산이 나오지 않고 여기 보면 공사비 현실단가 적용으로, 건축면적 조정 및 생산지원설비 추가설치라고 하셨는데 이 변경사유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설계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하고요.
이것은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승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합당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납니다.
국비가 추가로 됐던 분이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이 모든 실과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챙기셔서 꼭 좀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자료요청이요?

○김정현위원 월매야시장에 대해서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잘 들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윤기한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목공예 활성화사업 전국목공예대전 개최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라는 게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옻칠목공예대전이 문체부 지역공예공모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7천만 원을 3년째 받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삭감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편성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삭감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는 여기 관련해서 3천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깎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국비 7천, 시비 1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시비 1억에다가 도비 3천 1억 3천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위축되거나 축소돼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는 시비로 1억 2천을 세워놨고 도비가 오게 되면 그 부분을 삭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3년째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이 됐잖아요.
5년을 해야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차질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같이 해서 이 행사를 치러가지고 5년 후에 대통령상으로 갈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마을사업을 하고 나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췄습니다.
이게 한정이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본 가정용 3킬로와트입니다.

○김종관위원 3킬로와트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도 3킬로와트 이상은 못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가정용으로 해서는 3킬로와트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을에서 잘 몰라서 저기 했든지 어쨌든지 한 달에 전기세가 60만 원이 나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감당 할 수 없는, 태양광 발전시설 가정용으로 하라고 권해서 했다가 아주 해결할 수 없는 위치가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권할 때 이 부분은 전기세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을 택하시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가정용으로 하라고 해서 해놓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이 부분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업체가 그것을 해가지고,

○김종관위원 아니,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그것을 했다니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태양광을 권해서 했던지 그렇게 했는데, 전부다 전기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60만 원씩 나오는데 누가 이용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0킬로를 더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을이나 모든 거 지칭을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니까 다음에 끝나고 나서 추후에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계 안정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윤기한 지도단속은 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청년 일자리센터가 2019년 5월에 개소가 됐는데 그것도 청년 일자리센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청년 일자리는 남원시에서는 특히나 퇴직공무원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청년을 키워서 그 청년이 나중에 남원을 끌고 갈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오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 대안도 제시해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의원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모든 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매일반산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해서 감독관이 누구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담당계장은 산단관리 담당이고 실무자는 노치호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담당 감독관님은 감독일지를 써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일지를 쓰죠.

○김정현위원 감독일지 갖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감독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잘 들으셨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남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제5조 주민설명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시장은 총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 시행 전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작성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어떤 건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김정현위원 일반사업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민감독관 제도가 있어요.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해서 주민감독관으로 선임되신 분이 누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이것이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임명이 됐는가는 제가 정확히는, 그 당시가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당초에 5년 전에 할 때 그때 당시 임명 조례가 있었는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2013년 8월 14일부터 조례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체부터 주민감독관제가 분명히 적용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주민감독관제를 적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공사에 주민들 의견은 손톱만큼도 반영한 흔적이 없어요.
답을 한번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절차상 하자없이 진행했고 다만, 대형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마 주민들과 다소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일 하면서 저희들이 잘 마무리 하고 있고, 추후에도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과 주민들이 의견 제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산업단지의 공사 중에서 제대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은 거의 없고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반영을 안 합니다.
(화면에 사진 보며주며)
모니터에 하나 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번 우리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물이 도로를 건너서 그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거기에다 물 빠질 수 있는 배수로를 만든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공사 시행한다고 저렇게 추가공사라고 해놨잖아요.
답을 좀 줘 보세요.
세상에 물이 2차선 도로를 건너 가서 반대편 수로에 가서 물을 빼는 1,100억짜리 공사에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이 부분은 당초 공사계획에 들어 있던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분명히 제가 이것을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을 때 개선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개선을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당초 사업계획은 없었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현지에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견들 하나도 반영 안 했어요.
그때 당시 분명히 제가 제시를 했는데 추가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해 놓으면 누가 남원시를 믿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에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제1호 공사감독 감독일지를 분명히 비치를 해야 되고요.
공정보고서를 쓰게끔 돼 있어요.
8개 항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공사감독관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공정보고서도 같이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과장님 그것도 추가해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매산단에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두 개 업체가 했고 한 개는 MOU 체결해서 연내에 착공을 했고, 3개 정도 업체가 지금 입주할 예정이고 총 저희들이 45개 블록 중에서 3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12%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많은 기업이 더 유치를 했으면 좋은데 3개라도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CK안전유리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늦게 입주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공장 부지에 공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준공이 언제 된 겁니까, 완공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가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는 나가야 되는데 절차상 좀 지연된 바람에 12월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 중에 보니까 폐수를 1일 30톤을 방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산단에 폐수처리장은 내년도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내년 7월까지는 완공 할 계획이고,

○김정현위원 내년 7월까지는 완공을 하실 수 있으시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임시로 해서 직접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폐수처리장이 없는데 제가 이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업체는 단순, 폐수 30톤 나온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폐수가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자체적으로 전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김정현위원 폐수처리장에서 나오기 전에 생산이 돼서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무단방류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김정현위원 그러면 보관했다가 나중에 처리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자체적으로 미리 오폐수 처리시설에는 못 가지만 전처리시설이라고 폐수처리시설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처리만 해서 방류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전처리시설 해가지고 기준 이하로 방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는 소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돌가루 말하자면, 유리가루가 침체되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전처리를 해서 방류를 한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가능하니까, 기준치 이하로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김정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표제가 되는데요.
자료요청 해 놓은 것을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가 7억 4천 정도나 돼요.
그 중에서 솔직히 제가 목록을 다 받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폐타이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저 주신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몰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자없이 처리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김정현위원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일반산업단지 폐타이어 용역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이 8,300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7,500이 됐는데, 여기 목록을 보면 누가 봐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타이어 세척비가 들어 있습니다.
폐타이어 세척비가 600미터당 1만 원이에요.
제가 나라장터에 검색을 다 해봐도 폐타이어를 처리하면서 세척비를 준 데는 우리 남원시 밖에 없어요.
상차비하고 이것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운반비하고 이것을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해 놓은 공식을 보겠습니다.
폐타이어 부지는 우리집에서도 타이어를 가져갔지만 주인의 아버지가 용신택시를 하고 형님이 남원화물을 했어요.
이동근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제가 여기 이분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 당시 저도 같이 이것을 싸고 우리집에 있는 폐타이어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폐타이어 용량을 어느 정도는 처음부터 짐작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밑에 보면은 다른 건 용적계산을 캐드로 했어요.
용적계산을 캐드로 했어요.
캐드로 해서 용적을 계산 한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캐드를 계산해 가지고 면적 대비 말하자면 수량을 계산하고 부피를 계산하고 톤을 계산하려면 비중이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부피에다가 비중을 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폐타이어가 0.34라는 비중이 있지를 않아요.
지금 위원님들 핸드폰 켜보세요, 폐타이어 비중이 얼마인가.
제가 확인을 다 해 봤어요.
0.34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것을 건설사무소에 들고 가서 확인을 했어요.
계산을 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어디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것 같더라 그래서 0.34를 적용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저 캐드 속에 전체 부피를 흙, 공기 말하자며 전체 면적을 싹 다 계산을 해서 0.34라는 수치를 넣어서 계산을 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한 번 해 봤어요.
0.34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중은 타이어는 1.2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로 계산을 해보면 저것보다 엄청난 톤수가 나와요.
그런데 타이어 중에는 실질적으로 고무 무게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분의 1로 톤수를 계산해서 무게가 정산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저 속에는 공기, 흙, 먼지 다 들어서 남원시는 폐기처분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산하는 공식도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있지도 않은 계산공식을 적용을 해서 해 놨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물 씻는 거 같은 것은 줘요.

○김정현위원 이해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친환경이 아닌 부분은 씻겨내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폐타이어를 씻는 비를 줬으면 분명히 무게가 줄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씻는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서 계산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실중량 계산을 따로 해야 돼요.
여기 김영태 위원님도 보고 계신데요.
저것을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폐목재가 여섯차인가 일곱차인가가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저것을 하면서 사진 넉장이 최고예요, 넉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설회사 소장하고 가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남원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줬는데 그대로 집행하라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해준 것 뿐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본 결과 이것은 5분의 3이 부풀려 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타이어 계산해 달라고 하면 지금 해줄게요.
제 차에 폐타이어 하나 넣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여기서 계산해서 중량이 얼마인가 정확히 해줄게요.
원의 단면적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타이어 무게만 계산해서 빼내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 세서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캐드로, 제가 저것을 캐드로 옮겨보려고 캐드를 해봤어요.
캐드로 갖고 와서 지적도에서 떠 가지고 만들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계산을 지금 해 줄테니까 타이어 갖고 와봐요.
제가 계산 해 줄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 키 줄테니까 뒤에 트렁크에 가서 폐타이어 갖고 와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장님 한 번도 검토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윤기한 여기서 중지하고, 다음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고.

○김정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기업지원과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최고 목표는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부서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있는 기업이 잘 상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민들과 더불어 이익을 나누는 이런 업체들을 못 가게 하는 것도 우선 목적이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죠.

○부위원장 염봉섭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매산단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 사실은 냄새나고 소각 아니고 한 기업들 빼고는 어지간한 곳은 들어와야 사실은 45개 블럭이 찬다고 봅니다.
두 개 기업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한 개 기업은 MOU 체결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두 개 기업 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대승엠앤에스하고 CK안전유리라고 두 개 업체 입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이후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실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운송비, 작년 10월 달에 수출기업에 운송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뒷받침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넓은 범위로 보면 우리 택배회사들 사실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근무하는 사람은 남원시민들이에요.
산업재해보험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국민들 의견 조사에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안이 발의가 안 돼도 확정이 안 되더라도 택배하시는 분들 아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어려움이나 지금 처해 있는 이런 것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그것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대기업 회사의 종사자들은 다 남원시민들 주민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내부 사토처리나 토목공사는 지금 다 이루어졌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 됐고요.
11월 중에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폐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기업유치 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위탁줘서 홍보도 하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케이시시에 했는데 하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되면 코로나도 진정되고 하면 또 좋은 기업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몇 군데 계속 만나고 있고 주춤주춤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대부분 기업유치를 위해서 경기도 쪽 지역들을 해서 홍보랄지 플래카드, 홍보물도 붙이고 방송도 일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일단 전광판 홍보는 서울 쪽에 많이 하고 그리고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인천 쪽에 이주 가능한 공단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향제 기간동안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근로자 순환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150~160명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2% 정도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출퇴근에 불편함 없이 진행을 잘 해주시고요.
불편들을 취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마우천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 시설이 아직은 미비하시다고 했어요.
올해 지금 발주하셔가지고 2021년 8월 31일 1단계 준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국비 확보 때문에 늦어진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것보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리방식 때문에 직관로로 환경사업소 빼는 거 시간이 걸렸고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업체가 지금 다행히 저조해요.
아직 들어온 업체는 없지만 그리고 또 빠른 계획을 세우셔서 이중처리를 한다든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를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저번에 MOU 체결을 총 몇 건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MOU 체결은 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건 처리해서 두 군데는 착공했고 하나는 12월 중에 LFF는 착공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두 개 정도,

○김영태위원 옛날에 우리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우리 농업자재 생산업체가 하나 들어온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거기가 LFF입니다.

○김영태위원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거기는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가 있는데,

○김영태위원 모듈러교실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모듈러는 지금 건축 허가가 나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도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성실성 있는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시·행정을 또 지역 향우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서부터 설계변경 건이 몇 건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배수관로 16km를 하시는데 사업비가 69억 2,300만 원을 했는데 감액이 2억 4천 됐어요, 전 공사과정에서.
그런데 터파기 하시면서 그다음에 암발파 터파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단면도를 보면 처음에 규격을 보면 1.45에서 1.19 컷팅을 해서 터파기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1.3으로 조정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도 감사 지적사항을 당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지적돼서 설계변경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김영태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과연 도에서 나온 감독부서에서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측정을 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했는가 의구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설계상 폭을 넓게 했는데 도 감사 지적내용은 도에서는 타이어가 있잖아요.
타이어 폭에 빠지지 않게끔 폭을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줄이니까 양이 줄어드니까 말하자면 터파기가 줄고 포장공사비가 줄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설명을 잘 하셨더라면 감사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탁상행정에서 감사를 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들고요.
단가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로 설계를 했어요.
그 이유를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윤기한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관리담당 박봉용 산단관리담당 박봉용입니다.
일단 설계 기본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계상으로는 도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했는데 저희가 실제 시공을 하다보면 현지 여건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 최초의 기준부터 이렇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와 상의를 해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설계서를 할 때 율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설계 증액이 됐건, 감액이 됐건 그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도면상   그렇지만 시공하다보면 도저히 안 맞거든요.

○김영태위원 안 맞을 수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기 때문에 감사입장에서는 서류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영태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런 억울한 면이 없도록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감사를 한 번 부탁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적이 돼서 남원시로 보면 지적이 한 건 올라가면 불이익은 없겠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해 놓고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당한데 대해서는 감사건이 아닌데 감사를 했다 제가 이런 의미에서 직원 대처능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은 공직생활 40년 하셨는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37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랬어요?
마지막 후배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 한 번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올려서 제대로 착용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한 관계 담당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일반산업단지는 592억을 투입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출발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준공을 위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일부 준공이 되고,

○노영숙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보충자료를 보면 조기분양과 지역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18년부터 현재까지 1억 3,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현재 분양현황을 보면 45블럭에 2블럭 지금 현재 됐고, 1개 사가 협약이 돼서 12월 내년에 갑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1개 사는 올해 준공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개 사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1개 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될 걸로 봅니다.

○노영숙위원 1개 업체가 더 협의가 돼 있어서 3개 업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부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기대했던 분양 협력업체 KICC 기업 알선 및 홍보효과에도 거의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사실 개인 업체다 보니까 자기들이 빨리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노영숙위원 활동을 많이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코로나19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활동을 했으면 뭔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성과가 없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없고 결과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독자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특별대책이 절대적인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제일 문제가 인력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와도 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젊은 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내 실업계 학교나 특히 인력공단이나 이런 데와 협조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외부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더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떠나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적극적인 거시기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말과 새해에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을 한 번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준공 예정이 지금 언제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당초에는 6월 30일 예정에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이후에 10월 중에 또 준공을 하신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지금 이제 기반시설은 준공이 마무리 됐습니다.
아까 상수도는 덜 됐고,

○노영숙위원 기반시설은 다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금년도 공공운영비를 한 번 보십시오.
당초 3,700만 원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겨우 330만 원만 소진이 됐어요.
3,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공공운영비 450만 원 아닙니까?

○노영숙위원 170만 원하고 연내 잔액 160만 원 해서 330만 원.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밑에 산업단지 말씀이시죠?

○노영숙위원 예.   5페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고료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광고료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170만 원이고 연내 집행가능액이 16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330만 원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연내 집행가능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다는 얘기인지,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이것은 감액시킬 예정입니다.
정확히 따져보고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감사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기재를 해주셔서 표기를 해줬다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될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남원일반산업단지 성공 여부에는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도 45블록에 겨우 3개소가 들어와 있고 직원들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절석재단지 35쪽 참고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감사 보충자료를 보면 보절석재단지는 94년 통폐합으로 조성 시   9개 석재단지 공장이 입주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94년도 2개 업체에서 지금 2012년 3개 업체로 감소를 했고요.
오는 12월이 되면 삼양석건 한 업체만 남아 석재단지 명칭과는 걸맞지 않은 지원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석재가 중국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석재단지는 아니고 용도를 지난 번에 시에서 다양하게 풀어줬어요.

○노영숙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보절석재단지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의 뜻과 의견도 평소 제정한 대로 명칭 변경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보절석재단지로 명칭을 붙여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보절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참에 보절석재단지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3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보절석재단지로 명칭이 기재가 돼서 지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들은 지명도나 여러 가지 바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52쪽 투자유치촉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보충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 우리 시 유치기업 보조금이 지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기업이나 됩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원된 줄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현황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01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10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된 줄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지원금액이 2018년, 19년에 GMF, 2019년에 대명창호, 2020년에 2개 코빅스와 제너럴바이오하고 2020년에 조은플러스와 오헤브데이에 지금까지 지원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총 150여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는 13%로 20여억 원이 지원 되었고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접근은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9조 지원대상이 된 (주)오헤브데이호텔은 지난 8월 20일에 9억 2,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제29조4항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보증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이행보증 증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기한내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회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지원된 오헤브데이호텔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에 의거 관리 되어야 할 보조금 지원 기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무엇을 검토했다는 얘기인가요?

○노영숙위원 지금 투자 촉진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지원된 오헤브데이호텔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에 의거해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이 유사 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다 검토 해가지고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심의에 걸쳐가지고 지급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투자하면 증빙자료를 전부 첨부해가지고,

○노영숙위원 검토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가 남았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 집행률을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집행률을 보면 전년도 집행률이 78%, 금년도 집행률이 77%예요.
물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8억, 39억 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공제를 제외할 수 없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이 날 수 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현황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추정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성액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38억 9,900만 원 정도 합니다.

○전평기위원 38억 9,900만 원요.
그러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잖아요?
그러면 5배 기금의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190억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130억이 나갔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나머지가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60억 정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려가지고 88억까지 지원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우니까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24개 업체에 한 69억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더 홍보해 가지고 연말까지,

○전평기위원 여력이 충분하니까 특히 어려운 상황에 물론 위험한 어떤 기업도 있을 것이고 한계기업도 있을 것이고, 조금만 받쳐주면 활기차게 다시 제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8년도, 19년도 연속 기금관련, 대출관련해서 이차보전사업 그리고 은행별 대출 횟수를, 기업 수를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원래 위원회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때는 은행관계자가 있어 가지고 제척이 됐는데, 제척되기 전에 비해서 은행이 16년, 18년도는 대출 기업수가 67%였는데 이후는 48%예요.
19년도, 20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조하는 역할을 했지 않나 보이고요.
그리고 은행별로 이율을 체크를 한 번 해봤습니다.
20년도 최고 많은 은행인데 15개 기업이 대출을 했는데 평균이율이 3.6%, 두 번째는 5개 기업이 대출했는데 3.92%, 그다음 C 은행이 두개 기업에서 대출했는데 3.965%예요.
결국에 뭔 이야기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갑이라고 봤을 때 이 은행을 상대로 비교를 시켜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보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개인에 따라,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평기위원 물론 감안이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비교표를 만드니까 '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데 원래 A 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위주로 하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또 B 금융기관은 농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C는 소상공인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차이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경쟁을 붙인다는 것이 이상한데, 서로 조율한다면 B나 C 금고 같은 경우도 이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은행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행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더 낮은 이율이 기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마 하게 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충분히 또 유능하신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음 투자유치실적이 지금 현재 노암산업단지 1개 기업만 미분양이고 협의상황이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가 45개 블록 중에 분양이 40개, 임대가 5개 블록이고 2개가 현재 분양이 된 상태고 그리고 투자촉진기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또 투자유치 대행사가 있고, 투자유치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물론 투자금도 중요하고, 고용 효과도 중요하고 이런 걸 따져서 인센티브를 줄 텐데 유치의 공이 큰 사람한테, 또 대행사한테 그렇게 줄 텐데, 한번 다른 수도권이 아닌 남원시와 같이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어려운 기업을 비교검토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비교해서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투자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투자의 환경도 중요하고 단가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를 잘 했을 때 좋은 기업, 환경에 문제가 안 되는 기업들, 우리가 바라는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한테 싸게 주든지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소개를 해 주는 사람한테 어떠한 혜택을 줘야 유치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료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남원산업단지 통근버스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년 공모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공모사업으로,

○전평기위원 다년이에요? 3년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4억에 대해서 올해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동안 4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3년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이분들 정말 그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복지 지원 차원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혹시 이분들에 대한 조사한 자료죠?
필요성에 대한 점수,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교통비 절감 다 설문조사 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노선을 더 만들고 횟수를 더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우리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꼭 좀 많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월산업단지나 빠진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관내제품 구입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1천만원 이상.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뭐냐면 남원의 산업단지나 기업들도 보니까 관에 전체해서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농공단지는 특별한 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특별법에 의해서,

○전평기위원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편중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보여요.
어떤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산업단지 똑같이 공장을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몽땅하고 어떤 업체는 아예 맛도 못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사업을 줄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역 업체가 외지 업체가 아닌 관내 생산 업체에서 생산 할 수 있도록,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역 관내, 남원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가 돼 있는데 어떤 업체는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외에 유치한 기존 업체 지원도 보니까 한 42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로 남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후견인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관 되시는 분들이 기업들 만나고, 역할하고, 건의를 받고,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한 두번 물론 연고에 의해서 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연고도 있지만 종합행정담당이나 이런 기준을 삼아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연고가 있거나 안면이 있거나 이랬을 때 기업인 하고 만나서 격의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그것 같이 좋은 후견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4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8건 정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실과소에 통보했고, 주 내용이 뭐냐면 환경적인 개선이라든가 자금이나 인력 이 부분에,

○전평기위원 저는 여기에 조사된 것 이외에 기업주가 말 못할 자존심이 있는 이야기를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두번 만나가지고는 할 이야기를 못해요.
가까운 친구한테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못 할 이야기가 있는데 기업주 자존심이 있고 또 기업에 어떠한 명운이 달려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후견인이 돼야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환경 개선해 주고, 자금 지원해 주고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고 정말 기업이 마음속에 터놓지 못할 애로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가지고 풀어주면 얼마나 그 양반입장에서는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이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앞으로는 간부보다도 읍면동 직원을 위주로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듣다보니까 오히려 접근하기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산업단지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계장급, 6급 이상 정도 그래도 경험 있는 분들이 만나야 대화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한달 반도 안 남았네요.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세외수입 분양대금이 9억 684만 2,000원이 입금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입금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그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대표자가 유보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인수자가 기업을 인수하면 거기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유보가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그 업체가 지금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말씀 해주신 S기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허브미.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다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다른 업체가 인수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그 분이 인수할 걸로 봅니다.
같이 동업식으로 하도록,

○윤지홍위원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남원시로 아직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쪽 회사로 이전이 안 돼 있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남원시로 돼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분양가가 아직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래서 등기상으로는 남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분들 실태파악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관리가 되는 부서가······.
아직 자료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비공식적으로는 그분들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죠.
불법체류이거나 신변상의 이유 때문에 업체에서도 누가 있다고 이렇게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저희가 비공식적이지만 자료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좋은 말씀이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는 판단해 봐야겠지만 저희들도 기업을 관리하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화의 이익 증진이라든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다문화 관련 부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특허 및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에 대한 것도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산자부나 특허 관련 부서에 직접하고 저희들이 안내는 하지만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조회를 해보니까 그것도 관여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센터장이 과장님이 되시고, 과장님이 주관하는 일 중에 특허·실용실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중진공이나 관련 컨설팅업체를 알선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윤지홍위원 기업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윤지홍위원 전문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남원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인력들이 기업 내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면 행정력이 좀 도와주면 쉽게 지식재산권을 저희 남원시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들은 관련 컨설팅 업체를 소개해 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칭은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전문업체들을 확보를 해 놓으셨다가 우리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대안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좀전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희소재화 공공기관들이 얼마만큼,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평기 위원님이 미리 보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시청에서 관련된 구매한 내용 밖에 없어요.
그렇다보니 전체 남원시에 있는 공기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만 해도 20여 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에도 물품을 쓸 수가 있는데 계획이나 노력들을 안 기울여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건 아니고 기관 공사나 국토유지나 관련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윤지홍위원 교육청이나 한전 여러 군데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지역 업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윤지홍위원 그런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철도청에서 필요한, 남원에서 생산되는 품목하고 연결해서 매치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 지역 내에서부터 먼저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다소 행정기관과 기관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 또 시장님이 나가시면 기관장들 회의라던가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3백 개가 넘는 기업이니까 다양하게 생산이 되겠죠.
그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기관장들한테 공개를 해 주면 기관장들이 자기가 필요한 물품들을 기관장에 의해서 신청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연초가 되면 관련 관내 생산품목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남원시 산하기관에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기관은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지적을 하셨으니까 관내에 여러 다양한 국토유지, 교육청, 농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지홍위원 우선 저희가 뭘 생산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와 같은 협조를 하는 기관들에서 우리는 화장지가 몇 롤이 필요하더라 그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이컵도 생산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우선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또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관내 생산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를 쭉 보니까 13개 업체에서 24개 매년 기본적으로 25개 미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원에 있는 기업이 300개가 넘는데, 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50%라고 해도 150개 정도는 될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기금도 적고.' 아예 포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저희가 가져가기에만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금이 넉넉하고 '내가 신청하면 다 되더라, 남원에 가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같은 것도 충분히 지원이 되더라' 이런 환경을 갖춰주는 것도 우리 남원에 기업들이 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38억 9천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더 조성을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기금이 보통 2~3억 정도 하는데 소기업들이 담보를 요구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 귀찮아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차라리 금액이 1억 범위인데 5천이 적더라도 큰 담보없이 자유스럽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더 편리한데, 이런   부분은 아마 은행권하고도 있지만 남원시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 책임을 진다면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업체는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담보때문에 아예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1억 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야 가볍게 큰 담보 없이도 프리로 지원한다면 업체의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다른 지역에서 남원에 올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마 중소기업 지원자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하여튼 큰 금액이야 어쩔 수 없지만 1억 이내 소액금액에 대해서는 담보없이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정도만 해 주면 자유롭게 장기는 아니더라도 1년 내에,

○윤지홍위원 그렇죠.
한 5천만원 정도면 단기적으로 쓸 수 있다면 좋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은행하고,

○윤지홍위원 조금만 힘을 도와주면 기업들은 살아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서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많이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해서 부도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청년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기업들 지금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청년기업 1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청년으로 기준하고 있는 게 19세에서 39세 미만을 청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냐면 소규모 가공시설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좀 키우시죠.
그러면 그게 기업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되는 것이고, 더 자라서 대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또 향토기업의 청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해서 그 친구들이 남원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까지 활발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청년기업이나 조례도 뒷받침되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다방면으로 다른 시·군도 검토해 보고 취합해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요즘 시기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10개 기업 중에 8개가 자금난에 허덕인다고 해요.
남원에 상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 향토기업이든 외지로부터 들어온 기업이든 정말 잘 살피셔서 '남원에만 가면 돈 벌 수 있어, 기업 환경이 좋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마우천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해 예산 편성해서 기업인들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저는 우리 기업 후견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실적을 받아보니까 8건이던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8건 키워주신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3월달, 6월달, 7월이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집중호우가 내리고 수해와 태풍이 오고 할 때가 8월이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이후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 하나 한번이나 제대로 돌아봤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해 때 별도로 직접 저희들이 관리해 가지고 융자지원도 받고 지원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도 너무 다 바쁘고 했기 때문에, 실과소장들이 직접 점검을 못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개별적으로 했으면 성과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는 없고 우리 과장님 말씀만 믿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해 때 직접 지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알선도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들이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넣어놨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마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애쓰신 것을 갖다가 전혀 모르잖아요.
보고가 안 되면,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은 관내 기업체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310개 정도 되는데 개별입지가 88개 정도 되고,

○김종관위원 지금 후견인제로 맺어진 곳이 80개라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후견인제는 총 60개 업체가 맺어져 있습니다.
2015년부터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60개 업체가 후견인제로 맺어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관내기업체 현황에는 310개 정도 되는데, 60개 정도 맺어졌다면 250개 정도는 '너가 알아서 기업해라, 남원에서.' 그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아니고 소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60개 업체가 후견인제로 맺어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직원이 5명 있어도 남원에서 기업으로 인정하면 기업이고 100명, 200명 있어도   기업으로 인정하면 기업입니다.
하다못해 과장님 말씀대로 간부급이 아니면 담당계장이라도 어차피 후견인제를 우리 남원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별다른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원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더 평판이 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60개만 했지만, 아까 전평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까지 읍면동 소재는 읍면동의 계장급 이상으로 하고 큰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시 간부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견인제 체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기업은 기업지원과나 남원시에 들어오면 쳐다보도 안해요.
회사 대표 100명씩, 50명씩 있는데는 들어오면 깍듯이 인사할랑가 몰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소문이 좋게 나겠습니까?
앞으로 적은 기업들도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아량을 베풀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2020년도에 그것이 좀 부족했다면 2021년도는 그것을 준비해 가는 기간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37년이라고 했는데 공직을 떠나시면서 정말 아쉬웠던 점으로 후배들한테 하나 남기면서 이런 부분들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꼭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장 산업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준공으로 지금 정확히 잡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4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단계를 가지고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1단계는 원래가 2022년까지인데 1년 앞당겨 가지고 2021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국비확보가 2022년도에 3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앞당겨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이 지어지면 폐수처리장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나 남원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2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공장이 언제까지 준공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하나는 연말까지 되고 하나는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걸로 봅니다.
다행히 교사 짓는 것은 폐수가 좀 적고 CK안전유리 같은 경우는 좀 나오는데 우선 전처리시설해 가지고 내년 6월 안에는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폐수처리가 1톤이 됐든지, 10톤이 됐든지, 100톤이 됐든지 간에 폐수가 나오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톤이 나와도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잖아요?
그런데 폐수처리장은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보기로 잡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내년 7월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김종관위원 사매일반산업단지가 언제부터 준공한다고 했습니까?
몇 달이 늦어지고, 몇 년이 늦어졌습니까?
준공날짜에 제대로 맞춰서 폐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 졌더라면 문제가 없잖아요.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이 들어와서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됐을 때 폐수처리장이 없으면 어떻게 가동을 합니까?
그러면 남원시가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위약금을 물어야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건 아니고 본인들이 그걸 알고 왔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김종관위원 알고 왔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장을 못 돌리는 거잖아요.
올 연말에 완공이 돼도 못 돌리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자체 전처리시설을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용량에 맞게끔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단계 폐수처리장이 12월달에 완공이 되는 것을 어떻게 맞게끔 해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공장 하나하나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방류기준에   맞춰가지고 6월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방류수질을 맞춘다는 것은 일단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공장 하나에 관련된 폐수가 나오는 용량을 계산해서 용량에 맞게끔 처리장을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질을 방류시켜야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방류를 시키려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래서 오·폐수처리장은 못 돌리지만 아까 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방류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간에 박자가 서로 맞게끔 하십시오.
우리가 준공을 하려면, 그래서 원래 홍보비도 안 세워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대로 쓰고 사매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완벽한 조건을 갖췄을 때 말하자면 홍보비로 홍보를 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폐수처리장도 안 되어 있는데 홍보 해가지고 기업이 유치가 되어 버렸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남원시를 어떻게 볼 겁니까?
집행부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며 의회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좌우간 유치된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하시고요.
통근버스 관계는 말씀을 하셨고, 혹시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기업들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를 저기 한 데는 자금만 융자해 주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직접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자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금융지원만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리 자금으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기업들이 만족하던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보조금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개 기업에 9억 9천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7개 기업에, 지금 자료 준 것 거기에서 저기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남녀성비 비율이 최소한 한 성을 가진자가 40% 이하가 되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비가 너무나 안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임기가 되는 부분은 성비에 맞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조율을 해 나가시고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가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일단 배제를 시키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각자 명심하시고 꼭 좀 앞으로 임기된 분에 대해서 교체해 나가시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절석재단지를 가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거기는 지금 다 사유지죠? 다 분양이 돼서 사유지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개인 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더라도 부지가 다 공장부지인데 전부 다 나무가 커 가지고 상당히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관리가 안 돼서 빈 공장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수목관리도 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수도사업을 지원해서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지금 공장 2개 가동 되던가요? 1개인가요?
목재공장이 하나 있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석재공장이 있고 석재가 2개, 한옥자재 2개, 꿀가공 하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사실상 지금 가보면은 폐업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없는 상태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들어와도 가동을 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단지를 조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조성해 놓은 단지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규모 회사가 들어온다라고 보면 그쪽으로도 유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금후계획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이, 6월 말에서 연기 해가지고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완전 준공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마무리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기반시설만,

○위원장 윤기한 믿어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일부, 지금 안 된 부분은 토지매입 안 되고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분리를 해가지고 준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서요.

○위원장 윤기한 분리해서 준공이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가능하게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일단은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해 가지고,

○위원장 윤기한 공업용수도 건설은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11월 말까지는,

○위원장 윤기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정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돼 왔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농사철이 있고 하다보니까 도로 굴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니, 지금 공장을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다 준공이 되고 공공폐수시설   이것도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이거 지금 빨리 준공이 되고, 공장이 유치가 되고, 폐수가 처리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건 과장님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사매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오수하고 남원하고 거의 중간지점 어떻게 보면 오수 쪽이 더 가깝죠?
그런데 공장이 3개가 유치가 되고 또 명년에 유치가 되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시내에서 다니기도 그렇고 한데, 혹시 공장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직은 없습니다.
추후에 기업이 많이 유치 돼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암산업단지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은 식구가 아닌 일용근로자들이 많이 생길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노암산업단지에 짓는 것 같이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당연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이 감독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보내준 것은 감독명부고요.
그것도 형식에 맞춰서 한 것도 아니고 대충 명부만 만들어서 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감독을 나갔을 때는 한 장짜리 감독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일지를 나갈 때마다 비치를 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독일지도 아니고 감독명령부예요.
그것도 형식에 그쳤고 세상에 1,100짜리 감독일지가 저거라면 남원시 과연 어디로 가야돼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출장을 내기 때문에 작성한 것이 있으니까,

○김정현위원 아니요.
현재 공정보고서를 보면 2019년 것은 통째로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2018년도 하고 2020년도 5월달까지만 그것도 공정보고서가 있어요.
공정보고서라는 것은 그때 그때 남원시가 딱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 요구하신 대로 해가지고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를 더 요구할게요.
여기에 남원시 감독지침에 보면요.
건설공사 단속 점검 및 실명제 기록 일지가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남원시에서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으니까 추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요구자료 한 것 기록했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 이게요.
일이백 원 짜리도 아니고, 천백억짜리 공사예요.
남원시 운명이 걸려 있는 공사를 세상에 이렇게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허술하게 했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거 같아요.

○김정현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감독일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끝나면 자료를 해가지고 드린다고 했잖아요.

○김정현위원 아니, 지금 있으니까 그걸 줘야 맞는 것이지 만들어서 주는 감독일지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해서 끝나면,

○김정현위원 아니, 저 가져왔잖아요.
감독명부하고 공정보고서예요.
그런데 공정보고서도 통째로 빠졌어요.
2019년 통째로 빠져버리고 없고 그것도 그냥 마지 못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저기 보면 2020년도에 감독이 3번했어요.
3번 나갔어, 감독명부에.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제가 챙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거든요.
자, 아까 타이어 단면적 계산을 해 준다고 했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어때요? 받아주시렵니까?
나라장터에 보면 우리 남원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폐타이어 처리하는데 다 훑어봐도 톤당 1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얼마를 해놨냐면 22만 6천 원이에요.
지금 나라장터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다 나와,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해서 그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 바로 잡아주셨어야죠.
저도 위원님들 앉혀놓고 이 얘기하기 싫어서 고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올해 처리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 되시죠?

○김정현위원 2019년도에 했어요.
2019년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것은 제가 임기 때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 조례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질문해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잖아요.
몇 번 요구자료가 들어 갔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김정현위원 그렇죠.
제가 잘못 됐으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에 없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계실 때 분명히 이의제기 했지, 이종근 과장님한테 이의제기 해 본 적이 없어요.
마 과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새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대뜸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제가 정확도 확인해 줄게요.
여기서 계산해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감사의뢰를 하세요.
아까 정확히 산출하신다면요.

○김정현위원 예.   정확히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러면 그 부분은 감액시키던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입찰받아서 발주한 공사 아닙니까?

○김정현위원 입찰받아서 발주해서 이미 집행은 다 끝났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겠다고요.

○김정현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시인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니요,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기술직도 아니고,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해 줄게요, 지금요.
뭐 때문에 잘못됐는가.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아서 하세요.

○김정현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타이어 가지고 들어오세요.
여기 타이어 단면적 계산 공식 아시는 분? 모르시죠?
4분의 8b 자승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위원장 윤기한 김 위원님, 처리가 몇 년도에 됐죠?

○김정현위원 2019년도 1월 3일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거예요.

○위원장 윤기한 작년 거?

○김정현위원 타이어 킬로수가 몇 킬로인지 계산하면 다 나와요.
지금 하면, 공식 3개만 만들면 돼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지금 해줄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타이어 전체 지름 재 보세요.
타이어 외관 한번 재 보세요.
전체 얼마 나와요?
(전문위원실 직원 - 54.)

○김정현위원 54나오죠?
54 X 54 X 3.14 ÷ 4, 그러면 이것이 단면적이에요.
지금 계산해보세요.
368톤이에요.
지금 여기 나라장터에 300톤 했는데 3,600밖에 안 돼요.
높이 재 봐요.
높이는 사이드에 있어요.
170정도 나오나요?
(전문위원실 직원 - 160.)
160정도 되죠?
싹 곱해 보세요.
54 X 54 X 3.14 ÷ 4 X 160, 그러면 이게 타이어의 전체 단면적이에요.
타이어 전체.
그런데 여기서 빼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호이로 사이즈, 빈 공간.
가운데 재 보세요.
30이죠?
30 X 30 X 3.14 ÷ 4, 그다음에 옆에 보면 몇 피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6P가 있고, 8P가 있고 그래요.
8P라고 쓰여 있죠?
X 8,   그 다음에 안에 한번 재 볼 수 있어요?
50 X 50 X 3.14 ÷ 4,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정현위원 예.   그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휴정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감독일지가 제가 보기에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 같은데,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폐타이어 부분이요.
여기에서 제가 더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좀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정확히 해서, 23일 안에 총평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부탁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8천만원이면 저희들이 사전감사도 받았을 것입니다.
5천만원 이상 용역이니까.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도 받고 절차는 이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식으로 감사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회수해야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은 폐타이어 처리결과 내역서하고 공사감독일지 원본제출을 11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작성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담당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우리 회의기간이니까 제출해 주시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농업에 대해서 헌신을 다해서 애써주시고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농정과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학술용역한 게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1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최근 어떤 걸 했죠?

○농정과장 이강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해서 5년치를 지속적으로 계속 세울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있어서 그 계획을 1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업·농촌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기본계획이요?

○윤지홍위원 예.   발전기본계획은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는 용역을 준 게 없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보면 어떤 사업이든간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이 계획은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안 넣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농정과장이 아니고 계장으로 있을 때 5년치를 세워서 농림부까지 보내고,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합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안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추출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계획을 당연히 세워서,

○윤지홍위원 2017년도에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2017년도에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 계획추진 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과장님은 여태 농정과가 그 사업 행정을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농정과 뿐만아니고 농업 관련 부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거의 움직인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은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이 외에도 계획 외의 사업이 중앙에서 추진할 때는 그 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기본계획이 부서에 없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력을,

○윤지홍위원 참고를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뺄 때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2년후에 이 계획을 또 세워야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농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년의 기본계획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 계획이 어떤 목표나 기준이 없이 일단 의무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앞으로 남원에 대한 염려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세워질 계획은 정말 남원의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행정이 농업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농업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보면 기본계획 내에는 세심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도 기본계획 내에 있는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점검하시고 그냥 만들어지는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요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29조에 보면 보조된 토지, 건물, 공작물,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특히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빼더라도 그 이상인 것은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종물에 대해서는 10년간, 동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농정과에는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농기계 사후관리 현황만 주셨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닌데요.
그 뒤에 농업인 생생헬스케어 지원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를 올해 해서,

○윤지홍위원 이거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읍면동에서 관리카드를 갖고 있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대장 내에 서명하시는 분들은 농정과 직원들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서 공문으로 사후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제가 직원들 파악을 해보니까 서명이 돼 있는 직원들은 농정과 직원들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큰 것들, 뒤에 보면 농기계 개수가 많은 쌀산업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이 없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큰 사업들, 육묘장 설치사업이나 녹화장사업이나 사업비가 큰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제출된 서류는 전부,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사본으로 해서 드린거고요.

○윤지홍위원 5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큰 사업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수가 많은 사업들은 읍면동에 관리카드를 두고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상 유무를 저희들이 받고, 관리카드는 읍면동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시설물 이용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이용도도 당연히 하죠.
전부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저희 것은 직접 연관된 사업들이라 방치하고 그럴 수는 없는 사업들 입니다.
농기계고요.
또 RPC 지원사업이고 육묘장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관리도 하고 서명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그 중에 무인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무인헬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두 곳에 했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공동방제를 하고 있어서,

○윤지홍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이 기계를 사용해서 공동방제를, 자기 구역 조합원 것은 거의 이걸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19년도에 1대, 20년도에 1대.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것은   이용도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용도 조사를 보시면 뒤에 요구를 해서 1차 방제, 2차 방제를 해서 2,876농가에 4,579ha를 방역을 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 부분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현금이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가 제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방역비를 싸게 해드리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윤지홍위원 다른 농협과 비교해서 쌉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방역할 때 단가를 싸게 하고 그 부분을 농협에서 일부분을,

○윤지홍위원 예를 들어서 한 곳은 농협이고, 한 곳은 영농조합법인이에요.
둘 다 농협이지는 않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방역하는 구역이나 이런 게,

○농정과장 이강조 전부 금지 그쪽 구역을 맡아서 하는 걸로,

○윤지홍위원 같이 공동방제를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전체를 공동방제를 해서,

○윤지홍위원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구역을 나눠서 같이,

○윤지홍위원 나눠서 합니까?
같이 공동방제를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같이 나눠서 공동방제 형식으로 해버리죠.

○윤지홍위원 나눠서. 그러면 어느 구역 뭐 주생 지역은,

○농정과장 이강조 어디 면은 어디서 하고, 어디 면은 어디에서 해라.
농협 부분은 어디어디 면을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어디어디 면을 해라.
춘향골농협 그 지점에서 있어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타 농협 그러니까 무인헬기를 지원받지 않은 농협과 지원 받은 지역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 차이점은 자기들이 방제비의 일부분을 조금 감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줄여주는,

○윤지홍위원 몇 프로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만약에 1천 원을 자기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은 싸게 공급하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남원시에서 농어촌공사 외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이라면 기술력이 많이 보유가 돼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도 본부가 있어서 본부의 기술자들이 거의 있고, 이쪽은 파견 형식으로 해서 직원을 공사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요.

○윤지홍위원 도에서 직접 나와서 공사를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직접 나와서 설계도 하고 자기들이 감독도 하고 시공만 감독 형식으로 하고 있지 전체 관리는 도 본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수장 관련해서도 설계 부분이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더니 도에서 직접 정비라든가 전체 부분이 와서 남원지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협력해서 설계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외주를 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 도 본부에서 나와서 정리를 해줍니다.

○윤지홍위원 자체에서 수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문인력을 몇 명이라도 요구했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이 부분은 감독할 정도이지 설계까지는 여기에서 못 하고요.
큰 설계들은 전부 농어촌공사 전북지사에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외주는 거의 안 준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인력 가지고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수리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탁을 줄 수 있을 만한 기관인가 그걸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도에서 나와서 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농정과장 이강조 저번에 수해난 배수장 수해복구 사업때문에 그 부분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전체 파트, 파트가 와서 현장점검을 같이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손을 안 대면 남원에서는 시공 부분 쪽에 많이 손을 대주고요.
설계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 부분은 도 본부의 설계팀이 각자 따로 있고, 없는 부분은 중앙까지도 연계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수리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수리계를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그쪽에서 내고 뒤에 저희가 정산해주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작년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은 내주고 관리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계는 있고, 수리계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내고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계는 조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계 형식으로 조직은 다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조직은 돼 있는데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큰 부분은 되고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약화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생기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고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촌의 인력문제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리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이백 양가제 같은 경우는 3개 동네가 완전히 계모임 형식으로 해서 그 계가 모여서 총회도 하고 관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수지 같은 곳 큰 저수지나 양수장 큰 곳은요.
계모임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자본금도 있고, 그렇게 관리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윤지홍위원 저는 안하는 곳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지금은 인력이 노화되고, 겉도랑도 못칠 형편이다보니까 그렇게 운영은 하는데 겉도랑을 치거나 그런 건 전부 행정에 의지를 하는 경향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가 조금 나가도,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자기들끼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론을 모아서,

○윤지홍위원 단지 수리계만 만들어져 있지 그런 활동들은 전혀 안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리시설 할 것들은 다급한 부분은 자기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모여서 건의형식으로 저희한테 건의하고 면에 건의도 해서 들어오고 운영을 하는 거죠.

○윤지홍위원 아무튼 수리계가 이런 조례로 해서는 운영이 어렵지 않나 점검을 해야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조례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옛날에는 농촌에 인구도 많았고, 젊은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변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변했으면 조례도 바꿔줘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무조건 되고 있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무조건 여기저기 잘 되고 있다고 하시면,

○농정과장 이강조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방치된 부분도 있고,

○윤지홍위원 안 되는 곳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농기계보관 창고가 사업을 미집행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사업비 미집행은 아니고요.
사업은 계속 했는데 사업을 준비하고 농기계 사업을 해서,

○윤지홍위원 부지가 없어서,

○농정과장 이강조 아, 5억 그거요?

○윤지홍위원 예.

○농정과장 이강조 사업이 끝난 뒤에 이 예산을 성립해서 하려다보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되나, 안 가야되나 그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비행장에 짓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꼭 지어 놓고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1억 2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할 지······.
지금까지는 임실, 순창, 남원이 함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도 국비로 했고, 내년에 각자 해서 한 시군당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8,700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지속해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해보자고 해서 성과분석을 원래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안 짓고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지어서 관리를 못 할 바에는 차라리 없어지면 농기계를 다시 회수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주고 기술센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물 짓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못 짓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지을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기술센터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사업소에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임대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거기에서 줄테니까 건물을 지으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터가 좁아서 도저히 지을 곳이 없다, 저희가 기술센터 옆 농지를 전체를 다 소유자들하고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평당 30만 원을 달라, 그 근방이 보통 30만 원, 40만 원씩을 달라고 해버리니까 진흥지역도 필요없이 무조건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이걸 지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꼭 그 자리만 아니라 우리가 남원 전체로 볼 때 인월, 이백, 금지.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 근방을 다 뒤졌습니다.
사매 같은 곳도 보통 20만 원 달라고 하고요.
그 근방 땅이 거의 다 그렇게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과연 토지를 사서 그걸 지어서 그만큼 효과가 있냐 그걸 분석을 하게 되니까 도저히 말이 안 나와서 토지를 산다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 분석까지 저희가 전체를 다 했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이걸 어떻게든 지으려고 비행장은 터가 아니다, 비행장에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비행장엔 지으려고 아예 생각을 안했고 어떻게든지 기술센터나 아니면 임대사업소 옆에,

○윤지홍위원 농업 수요가 있는 곳에 지으면 어때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농업 수요가 많이 있는 곳.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이 부분이 고령 영세농을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작업료를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많이 해줘도 수입이 1천만 원이 안 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줘야 하다보니까 수요조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올해까지 사업비가 남았는데 내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임실이 빠진다는 소리를 자꾸 해서 저희가 과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을 하게 돼서 지금 안 짓는 걸로 가르마를 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아끼고 도비는 반납하고 필요하면,

○윤지홍위원 반납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너무 아까워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도 짓는다고 해서 꼭 그게 유용하게 쓸 계획이 있으면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단이 존치를 하냐, 마냐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지어 놓으면 만약에 존치가 되면 사용을 하는데, 존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관리하는데 서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도 지어 놓고 왜 그렇게 관리하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지금 안 지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창고를 지으려다 보니까 창고를 지으면 폐수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폐수처리장을 옆에 지어야 되는데 그 예산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으려면 한 군데로 모아서 어쨌든 임대사업소 쪽에 지어서 그쪽하고 같이 폐수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임대사업소는 폐수처리를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정리할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해주시고 또 제가 요구한 자료 충분히 비교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챙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정과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업비를 보면 59억 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시면서 느낀점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느낀 것은 신청을 받았을 때 얼마가 들어왔냐면 계획인원이 9,900농가였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1만 600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다 신청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중에 탈락된 분들을 골라내다 보니까 9,800농가 정도 골라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급을 하다보니까 누락된 분들이 나왔습니다.
누락된 부분들이 동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직불제 신청한 농가들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불금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챙긴 농가들은 누락자가 하나도 없는 면도 있는가 하면 누락자가 12~13명씩 나온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해서 도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50농가 정도 누락된 걸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해당이 되고 안 되고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150농가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도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누락자들을 올해가 첫해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왜냐면 한번 주기 시작하면 해마다 이분들을 구제를 해줘야 된다, 이게 여기 뿐만 아니고 공익직불제가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직불제 작년에 받으신 분들도 올해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마다 하는 것도.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구제를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구제를 해줘야 되고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시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면사무소 이장님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기간에 신청을 못 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시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2021년도에는 공익수당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수당 60만 원 씩이 다, 경지 등록을 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 토사가 밀려서 저수지를, 수해가 제 지역구 쪽에는 80~90%는 산사태로 인해서 저수지에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물론 시 행정에서는 박동규 계장님이 워낙 발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 3~4월이 되면 물을 가둬서 수도작을 해야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설계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올 겨울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내년에 농민들이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수해복구 저수지가 매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31개 저수지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사업비는 둑이 터져서 완전히 나간 저수지 2개만 국비를 지원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5억 4천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김영태위원 그것 가지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추경에 해서 잘 하고 있고요.
또 도에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부를 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준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피해날 때는 18개 저수지만 신고가 됐었는데, 가을 일을 끝내고 나니깐 31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저수지에 가서 보면 산사태 날 부분을 저수지가 막아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어쨌든 보수를 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수해예방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문제라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봤자 그렇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이 부분에 질의한 내용은 내년에 농사철에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도록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짓는다고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농업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돼야 하는데 올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용배수나 농로에는 전년도 하고 똑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도에서 확보하려고 도비를 많이 노력했고요.
그리고 국비 내려온 것들은 바로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어쨌든 90% 이상 수해난 부분은 복구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예산 부서에 의뢰를 하셔서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농가들이, 지금 농촌을 가 보면 수해로 인해서 시설물이 상당히 파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시고 그다음에 농기계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폐처리 할 부분도 많고, 수리할 부분도 많은데 농기계 중에서도 소형농기계는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번에 수해지역에 한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결정난 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의 생각, 앞으로 수해지역 농가들에게 소형농기계랄지 농기계 부분을 주민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쪽은 침수 되는 부분들이 농기계가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가 물에 잠겨버리니까 많이 했었는데, 대수선을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10억을 가지고 최대한 그쪽 사업비는 그쪽 사업비대로 떼어 놓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원 쌀 브랜드를 남원참미하고 춘향애인을 연결해서 판로를 하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남원참미로 했었는데 춘향애인 참미로 이름을 바꿔서 브랜드를 해서 올해 생산된 쌀부터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도 확보하면서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많이 중점을 뒀는데 부산이나 진주 쪽으로도 출하를 넓혔습니다.
판매량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춘향애인으로 묶다보니까 춘향애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더 많은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판로가 되는데 수요를 따라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셔서 물량이.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올해 팔아보고 내년에 면적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남원 농촌의 현실을 잘 아셔서 소득에 많이 연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도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셔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농업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신청대상이 2년 이상 경영체와 주소를 둔 1,000㎡이상 경작농가라고 하셨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농민공익수당 지급과정에서 현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배우자 중복, 농업 외 소득 미충족, 보조금 부정 수급자 1명, 주소 및 농업 경영체 등록 유지 및 충족이 540농가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미신청자 발생 민원여부 점검현황 사항입니다.
농정과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 사유로 공익수당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신청 농가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실무진의 의견은 지급이 가능한데도 도에서 추가 신청불가 답변으로 지급을 못 한건 아닌지,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줘야 시비를 보태서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노영숙위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의견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요.
또 민원인들이 계속 도에 전화를 해서 역순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 민원만 가지고도 열댓 건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답변을 해드렸는데,

○노영숙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65쪽 추진실적 부분을 보면 누락된 부분을 행정착오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산정된 90명 검증작업 실시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금후계획에 명시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90명은 지급하려고 보니까 읍면동에서 전산누락을 시켰거나 아니면 입력하면서 착오입력을 했거나 해서 누락된 분들입니다.
신고서는 받았는데,

○노영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신청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시고 통보를 할 때 이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한해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하긴 했죠.

○노영숙위원 그런데도 거기에 누락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직불제 신청하신 분들을 다 통보해서 추진하도록 읍면동에 지시해서 점검해본 결과 거의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고 가서 이장님들이 빼버렸거나, 이상하게 이장님들이 빼버린 곳이 몇 군데 있고요.
아니면 신규농가들은 자기들이 몰라서 못 했고요.
또 이 부분이 뭐냐면 직불금 신청을 안 해도 농가등록만 해놓으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등록을 한 지 2년만 넘었으면.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 통보를 못 받아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읍면동에서 충분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신청의 사유로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만약에 피해를 구제해 주지 않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의 편의적인 판단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도 몰라요.

○노영숙위원 자료를 못 송출합니까?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게 한 두 건이 아니고요.
누가 신청을 했는가, 누가 신청을 안 했는가 모르면,

○노영숙위원 그런데 마을 이통장님들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누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그런데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민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내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규제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내년에는 어쨌든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그런데 통보를 해줘도 빠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불제를 그렇게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빠졌다고 지금 등록할 수 없냐고 쫓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통보를 해주고, 정리를 해줘도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보충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번기 공동급식은 연중 농촌에서 가장 바쁜 봄철과 가을철에 마을회관이나 취사가 가능한 장소에서 정상급식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금년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편법으로 집행이 됐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편법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도시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더라도 이게 도시락으로 지급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 시는 봄철 농번기에는 도의 지시를 따르느라 때를 놓쳐 버렸고, 9월에서 11월에 44개 전 마을이 가을 농번기에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11월에 완료하겠다고 하는 게 66%나 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구를 해야 정리를 해주니까 사업은 먼저 보조금교부 결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거시기 하면 안 되죠.

○농정과장 이강조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

○노영숙위원 11월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11월에 사업비를 지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지급을 못 하고요.

○노영숙위원 지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9월에서 농번기가, 11월에 이렇게 많은 66% 도시락 급식이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아닌데요.

○노영숙위원 여기 봐 보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11월 초에 다 마무리는 됐습니다.
11월이 들어있는 부분은 11월 초까지 다 완료가 된 부분이고, 지금은 정산 완료 할 단계이지,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락 급식이 여의치 않으면 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무리한 집행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동급식을 하면 밥을 조금해서 전체가 나눠먹으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데요.
도시락을 공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하루에 생각했던 양보다는 많이,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도시락으로 지급을 하라고 했을 경우엔 너희들 뭔가 문제를 발생시켜라 하는 지침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들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같이 공동급식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업비는 상반기 때부터 도시락을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도시락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급식을 하기 위해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식판 제도를 이용해서 뷔페식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지시가 왔습니다.

○노영숙위원 도시락 지급 점검을 해봤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영숙위원 전체를 다 해봤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전체는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안해보셨으면 과장님도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의 얘기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왕이면 가을 농번기 때 급식 때를 맞춰서 9, 10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해야지 농사일이 거의 끝난 11월에 하는 건 도시락 나눠먹기식 밖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고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잘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조 농정과장님, 농정부서의 최고 선임 부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902억 정도 되는데, 9월 말 집행액 연내 집행 가능액 포함하니까 집행잔액이 7억 정도 밖에 안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직불금이 260억이 있다보니까 집행액이 적은 걸로 보이는데 한꺼번에 나갈 돈들이 많아서요.
11월, 12월에 거의 집행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남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은 잘 했다 이거예요.
19년도에 집행률이 98.8%인데, 금년도 연내 집행 가능액까지 포함하면 집행률이 99.2%예요.
업무성적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장님들,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일정수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해소와, 밭작물의 작업률을 향상시켜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벼 수확 작황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여지는데 정부 사업예산이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삭감됐어요.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은 어떤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쌀 생산량 감소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3년 이상 가는 것을 못봤습니다.
휴경사업도 딱 3년하고 끝났거든요.
논의 타작물도 보면 3년이 딱 되니까, 쌀값이 너무 상승해서 안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작년에는 600㏊, 700㏊ 목표가 내려왔는데 올해 270㏊ 정도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안 한단 소리를 하고 있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국회에서 잘라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행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들녘별 경영체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메꿔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형식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우선 팥단지나 콩단지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고요.
다른 부분은 보조금 쪽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조 과장님께서 이백면장님으로 계실 때 느닷없이 연초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첫 해에 사업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식용의 방법도 있고 사료작물을 식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콩이나 타작물을 식재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갑자기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료작물을 심게 유도했는데, 결국에 판로가 문제가 돼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242㏊, 19년도 273㏊, 올해가 232㏊예요.
걱정이 뭐냐면 아까 대안으로 남원의 들녘공동체 콩 재배단지가 대산에 18.1㏊ 되고, 보절이 42.1㏊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원이 되겠지만, 다른 타작물을 심겠다, 아니면 콩을 심겠다고 기계를 샀거나 논을 성토를 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이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겠다, 저렇게 가야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전평기위원 지금 답을 못 주겠습니까?
답을 못주면 하여튼 예산이 예결위에서 조정이 돼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음 공동브랜드 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업비가 6억 200만 원인데 실제 보조가 3억 4,400이에요.
저는 남원참미로 해서 보조가 상당히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참미로 해서 지원된 건 3억 4,400인데, 제가 15년도 판매실적을 봤어요.
중량으로 보면 15년도 51만 5,000㎏, 2016년도 42만 4,000㎏, 18년 55만 3,000㎏, 작년이 84만 4,000㎏예요.
이 과정을 보면 옛날에 새누리 품종 아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새누리 품종에 우렁이 농법, 스테비아 농법으로 해서 판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새누리 품종 자체가 원래 육종적으로 보면 옛날 통일벼 계통의 품종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품종이 18년도에 바뀌면서 미질이 좋아졌죠? 신동진이?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옛날 아키바레 품종의 유전력을 갖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18년도부터 판매가 늘었고 19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저는 판매가 문제가 아니고 올해 생산량이 줄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농가들도 매입단가를 높여야 되고 그만큼 값어치를 인정받으면 남원참미가, 춘향애인 쌀이 더 높게 팔려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남원참미를 추진한 배경은 남원의 전반적인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전체가 신동진을 많이 심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신동진이 심어지면서 남원 쌀 미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작황이 너무 안좋아서 신동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요.
앞으로 남원참미를 위해서는 단가 싸움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판매를 해보면 일반 쌀에 비해서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를 더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미를 따라 갈 수, 신동진으로 바뀌었어도 경기미 같은 경우는 육 칠천 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삼 사천 원 정도 차이를 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일반벼보다 2천 원씩을 더 줘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로 미질을 높여서 매출단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받고 있는 게 삼 사천 원 정도 더 붙여서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미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특히 특성화를 시켜서 나가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단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매출단가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부분이 자부담 50%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 관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점은 알고요.
면적 확보를 위해서 특히, 브랜드 관리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브랜드 선정을 하면 1년에 3개 브랜드가 선정이 되면 1년에 1억 5천 정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어쨌든 생산단가를 낮추고 매입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브랜드 쌀의 가치를 높이려면 농가의 수익도 보장이 돼야 되고, 유통하는 입장에서 유통업체들도 중간에 있는 농협이나 조공이나 이런 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도 유통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미질이 돼야만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경기미 못지 않게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대체방안을 찾아라' 농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올해 쌀 생산량이 얼마나 감소가 될 걸로 예상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전체량을 가지고는 생각을 안했고요.

○전평기위원 대충 보면,

○농정과장 이강조 200평 한 마지기당 보통 평년에는,

○전평기위원 평균적으로,

○농정과장 이강조 평균적으로 12가마니에서 13가마 정도 수확했는데 올해 11가마니에서 10가마 정도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평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농업 관련 신문이나 지역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30% 이상 감소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모 농업신문 자료를 보면 19년 대비 20년 올해 쌀 생산량이 20% 감소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년도 쌀 생산량이 370만 톤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74만톤, 75만톤 정도 감소를 예측하고 있어요.
이것을 19년 평균 산지 쌀값이 80㎏당 19만 원으로 계산하면 톤당 237만 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쌀 생산량으로 보았을 때 농가들이 1조 8천억 상당의 생산감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가들 공공비축벼 품종을 대체를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아까 브랜드쌀 이야기 했듯이 신동진으로 품종을 바꾸면서 미질로써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신동진이 재배상 문제가 뭐냐면 도복에 약하죠.
생산력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질병, 내병성에 약해요.
특히 올해 장마가 54일 정도 이어지면서 타 품종에 비해서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원래는 농식품부에서 1개 시군마다 2개 품종을 선택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수성이 있어요.
운봉이 450m 이상의 고랭지 지역이 있습니다.
신동진이 그쪽에 가서 재배를 하게 되면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고랭지 품종으로 해서 별도의 지역으로 한 품종을 선정을 해주고, 중산간지역 평야지역으로 해서 2개 품종을 했을 때 농가들이 미질을 생각하고 브랜드쌀로 할 때는 신동진 쪽으로 그쪽 계통의 품종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벼 계통의 품종을 하나 더 선택한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서 수익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처음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한 개 시군에 한 개 품목 밖에 신청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특수성 때문에 2개로 가야 한다고 우겨가지고 남원만 2개 품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남원은 2개 품목을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주냐, 다른 시군에서 일제히 반발이 일어나서 2개 품목까지 넓혀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여기는 4개 품종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들어주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고 평야지라도 한 품목을 더 해서 3개 품목이라도 해 주라고 건의는 지속적으로 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작황을 가지고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에서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품종도 5품종, 570kg 이상 나는 품종은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선정을 못하게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남천이라는 품종이 수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쪽에서.
보통 600kg까지 나오는 품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그건 품종이 안 된다, 그것은 아예 공공비축미로 선정을 못하게 막아놔 버려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미질 향상과 쌀 공급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들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평기위원 과장님, 그래서 기회가 좋은 게 현재 쌀 생산량이 30% 정도, 제가 20%를 가진 가정에서 했던 것이고 30%를 가정한다면 쌀 수급량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도 다시 본회의에서 아니면 예결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고, 또 이런 걸 기회로 중산간지 이하 평야지까지 해가지고 2개 품종, 운봉 4개면 해가지고 1품종 해서 한 3개 품종을 과장님, 계장님 두 분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정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종포를 운영하고 시범포를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시범포는 종자 연구목적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채종포는 종자 생산목적이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종자 공급목적입니다.

○전평기위원 공급목적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9개 지역에서 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분들 성적은 어때요?

○농정과장 이강조 운광벼나 조단벼는 충분히 그쪽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아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쪽 밑에 쪽도 품종이 신동진이나 아니면 남천이나 새일미 품종들인데요.
이 품종들이 전반적으로 재배는 하고 있는데 새일미라든가 남천벼는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꿔 달라고 한 사람들, 수종이 많다보니까 올해 신동진이 죽고 수량이 적게 나오다보니까 남천벼로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공급체계로는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동진을 했던 것이 발아율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때문에 올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단지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수도작을 하신 농민들께서는 신품종, 좋은 품종을 해서 소득에 문제가 없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정 부서 선임부서장으로서 역할에 기대를 해보고 남은기간 열심히 해서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로 해서 농업에 피해가 많은데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제4조에 보면 밑에 제9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로 해서 면 단위에다 의원님들이나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장비지원도 못해주고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전부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면에서 면장님 재량이든 어쨌든 소리가 나니까 장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아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범위를 그어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업재해법을 보면 농업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급을 복구비의 6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침에 돼 있고요.
재난지원금을 산정할 때 봐 보면 그 금액을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 60% 금액입니다.
농가들에게 지급된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농업재해법을 보면 거기에 60% 보조에 30% 융자에 10% 자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유지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농업재해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산정해서 재난지원금을 다 드렸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통장으로 넣어줬다는, 일부 받은 건 이 법에 의해서 주신거란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뭐냐면 재난지원금 지수가 300이상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100이상 되는 부분은 시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100이상에서 300이하는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 이상은 전부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로 재난지원금을 전체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법을 찾다보니까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5조에 보면 재난지수를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당 천원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준다, 이 기준에 의해서 준거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300 이하를 준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그리고 제가 모니터에 띄어놓은 게 있는데, 봄에 보면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재난지원 해서 예비비에서 9,500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작물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파대하고 농약대 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최고한도 100만 원 정도 밖에는 안 해주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부 농업재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작물재해를 넣어서 보험료의 15%만 본인이 부담해 보험을 넣어서 그 보험에서 전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0%에서 80% 범위내에서는 보험을 넣는데, 나머지 안 넣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 부분까지,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 줘야지 안 넣은 사람만 지원을 해 줄 수,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얘기 되는 거예요.
재해보험을 안 드신 분들은 솔직히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비절현상입니다.
깨씨무늬는 비절현상인데요.
이 피해 입은 부분을 토양검사를 전체 해봤습니다.
부식토 함량이 영 점 몇, 완전히 남원 토양이 많이 섞어 있고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뭘로 농사를 짓냐면 비료로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단한번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한번비료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생육시기에 따라서 터지는데, 생육시기가 길어져 버리니까 미리 터져버리고 필요한 시기에 비료기가 떨어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문제가 뭐냐면 일찍 심어서 조생종으로, 남원이 운봉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운봉에서 모를 심기 시작하면 남원도 거기에 동조해서 빨리 심어버려가지고 영양생장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절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신동진은 비절현상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분명히 참미단지도 모를 6월 10일경에 심도록 많이 종용을 하는데 옆에서 심으니까 따라서 계속 심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비절현상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토양이 너무 뭐라고 해야 할까,

○김정현위원 황폐해졌다고 봐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짚을 걷어버리니까 저희들이 그러거든요.
짚을 걷되,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짚을 되돌려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짚을 걷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규산질을 주면 지금은 살포비를 주고 있어서 많이 뿌리는데 그전에는 거의 인력이 없다보니까 거의 안 뿌리고 방치해 버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살포비를 주다보니까 90% 이상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원은 토양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 이것을 한 가지로만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과연 이 병이 바이러스냐, 아니면 토양에 의해서 온 병이냐고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부 농업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곰팡이라고 얘기해요.
곰팡이는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이것이 토양에서 온 게 아니고, 포자에 의해서 생겨서 번지는 거래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파악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포자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봐 보면 이게 옮겨 갑니다.
옮겨 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최초 발생이 비절현상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옆으로 번지는 현상이거든요.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토양에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이쪽 상신 쪽에 제일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요.
대산도 똑같이 참미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는 무조건 토양으로만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그 옆에 논도 똑같이 병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옆에 논은 안 오고 참미만 왔어요.
이것이 못자리에서 포자가 옮겼던, 성장과정에서 포자가 와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토양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개선책이 없는 거예요.
포자는 제가 봤을 때 예방책이 있어요.
토양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다른 거 많이 넣고, 규산질 많이 넣고 해서 토양의 힘을 높일 수 있지만, 포자라면 방제로 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방제를 해도 잡히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봤는데,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잡히던데요.

○농정과장 이강조 처음에 발생되기 전에는 잡히는데 발생이 되면 절대 잡히지 않는 게 이것입니다.
그리고 깨씨무늬병이 작년에도 일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정현위원 작년에 저도 왔었어요.
저도 농사를 짓는데, 제 논에 와서 올해 오려고 하길래 드론으로 3번 살포를 했어요.
그런데 안 번지고 끝났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발생되기 전에는 예방이 되는데,

○김정현위원 예방차원에서 미리 살포하면 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번진 상태에서 얘기를 왔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하다보니까 농가마다 심는 시기가 다르고, 추수기가 다르니까.

○김정현위원 심는 시기가 다르고, 추수기가 다르다보니까 항공방제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다보니까 공동방제를 하면 딱 2번 해주는데 오늘 여기, 내일 여기 해서 끝내버리고 가다보니까 공동방제를 했으니까 농약을 안 해도 되고 방치한 곳이 많이 왔거든요.
저희들도 그 애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 쪽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차후에 이 부분하고, 항공방제 부분은,

○농정과장 이강조 여기는 따로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같이 얘기도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올해 못자리를 4번에서 5번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전부 이야기하면 이상기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못자리 상토를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요.
이 재료하고, 솔직히 성분을 다 아시나요? 성토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알고는 있는데, 외우진 못 했고요.

○김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주성분이 코코피트라는 것이 있고, 질석이 있고, 삼화토, 제오라이트는 토양개량제고, 피트모스, 폴라이트, 숯, 왕겨, 규조토, 모래, 고령토, 벤토나이트, 황토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이건데요.
제조사마다 다 달라요.
넣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제일 많이 엎은 것이 신성미네랄로 알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모르지만 그것을 많이 쓴 사람 대부분이 다 엎었어요.
다른 회사도 있기는 있어요.
전부 신성미네랄만 그런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숙기가 돼서 논에 나갈 정도의 시기가 되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뿌리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물을 많이 주고 관리를 했는데도 뿌리에서 썩어 버려요.
뿌리가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라 시커메 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를 불렀어요.
기술센터랑 서너군데 잘 아시는 분들을 불렀더니 그분들의 얘기는 솔직히 상토라고 얘기는 안 하고, 관리 잘못이라고만 전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토 재료가 거의 수입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거기에서 15일이나 20일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이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모자라요.
원인분석을 정확히 그거까진 안 했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산이 아닌 게 30%에서 40%예요. 상토 속의 재료가.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증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쓰다보니까 약간 고온이 오면 고온장애로 와 버리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요.
처음에는 엎었대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오신 분이 심어보자고, 그래서 논에 심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결국은 상토에서 그것을 버텨줄 수 있는 영양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토가 고사가 되고 뿌리가 가버린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도 파악해서 내년도 상토사업도 계속하셔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상토업체 주성분이 뭔가, 영양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분석표를 받아서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농수로랄지, 저수지가 수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응급복구랄지,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농수로나, 용배수로, 저수지.

○농정과장 이강조 어디라고 딱 찍을 수는 없습니다.
남원시 전반이 다 피해가 많아서, 지금 시설물 피해가 77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다보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피해금액은요?

○농정과장 이강조 피해금액은 56억으로 산정은 해놨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복구를 추진했고, 초기 응급복구는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데 항구복구를 위해 예산확보를 하고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되는 족족 발주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어느 한 군데라도 미진하지 않게 체크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경작지랄지, 원예랄지, 하우스, 논 농사 이런 데에 턱없이 부족해요.
복구비가 조금씩 나갔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사유지가 아닌 농로랄지, 수로랄지 이런 데가 철저히 정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세요.
영농철이거나 영농철이 끝나던간에 폐비닐이랄지, 고춧대, 고구마대 이런 것들을 도랑에 버리고 도랑에서 소각도 해요.
이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소각은 못하게 하고 있고 폐비닐을 걷어 놓으면 환경과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한 곳에 모아놓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염봉섭 처리장도 몇 군데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부족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리고 고춧대 같은 경우에는 산불때문에 산림과에서 고춧대 파쇄기를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고춧대를 태우지 말고 파쇄해서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소규모로 짓는 분들이 그래요.
크게 짓는 분들은 기계 빌려서 하면 효과적인데, 소규모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농촌환경이 깨끗해야 경관농업이랄지, 경관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약간 밀려온 곳도 많지만 제방 붕괴도 상당히 있어요.
일부는 붕괴된 곳도 있고, 신속하게 영농철 대비해서 해주시고요.
사실은 보면 수변경관사업을 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변경관이요?

○부위원장 염봉섭 예.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 경관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거의 다 전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수변경관사업을 하셔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끔, 주변의 관광과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적극 부서 간에, 농촌공사든 어디든 해서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보면 벼 상토도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토가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4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처음에 1개 업체만 했는데 남원에서 생산된 업체만 하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원에 1개 업체하고 1개 업체는 입찰해서 뽑고 있습니다.
입찰된 가격으로 상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개 업체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상토질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챙겨보고, 이장님들께 부탁해서 남원에서 생산된 상토를 써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터 놓고는 못하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부위원장 염봉섭 결국 선택은 농가에서 하는데 농가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격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영업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가격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영업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 것을 이장님들이 신청하다보니까 이장님의 힘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저희들도 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를 들어 관내 업체가 있다면 아까 같이 많이 효능이 떨어지면 효능을 보완하고, 상토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권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읍면동에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하니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부탁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토를 신청하기 전에는 꼭 남원에서 생산된 것을 쓸 수 있도록 공문을 내보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공문도 내보내고요.
될 수 있으면 남원 것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상토의 적정성 여부도 체크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올해 달라지는 농촌정책이 가장 큰 것이 2가지가 있었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불금 그다음에 농민수당.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2가지를 하다보니까 누락되신 분들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직불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종중이나 다 됐는데 지금은 힘든 시기잖아요.
해마다 직불금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옛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뇌 되었던 뇌를 바꾸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이장님들 방송이나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위원님들은 판단할 겁니다.
누락된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올해를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빠진 사람없이 구비가 되어서 전부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올해 쌀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깨씨무늬병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험처리 된 건이 몇 건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보험처리 접수는 돼 있는데 아직 쌀 부분은 처리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를 빼지 못했습니다.
쌀 부분을 빼려다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못 빼겠다고 해서 그 집계는 빼지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듣는 정보로는 20%인가요?
20% 이상 피해를 봐야 보험에 해당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보험을 넣으면서 20%를 보려면 논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전부 다 죽었는데' 이 정도 마음이 들어야 20%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보험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보험금이 안 나온다면 누가 농업재해보험을 넣으려고 하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그 부분 보험료 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뿐이 아니고 농민회라든가, 농어민단체에서도 보험률 산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변화는 될 걸로 여겨지는데 아직 올해까지는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건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자동차보험 냈을 때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받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잖아요.
피해를 봤어도 피해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험에서 처리하니까 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처리를 안 하고, 100만 원짜리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처리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농업재해보험을 가지고 먹고 살려는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원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인근 지자체들 아니면 전라북도까지 아니면 나가서 전국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남원에서 싹이 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올해 수해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농정과에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준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길에 흙을 진흙탕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업자들은 말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119에 얘기해서 '살수차를 해서 물을 뿌려달라, 어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원시에 차가 있으면 저 보고 와서 뿌려달라고 부탁 좀 해달래요.
이렇게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공사하는 사람들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식으로 공사를 한다면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강조 한번 알아봐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김종관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자료를 받으면서 한 가지 이것이 간소화 돼야 되겠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신청서를 보니까 이게 몇 장이에요?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는 7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작성을.
이게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완료 보고서까지 하려면 7장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틀에 박히지 말고, 사업신청 서류를 간략하게 할 수 있다면 간략하게 최대한 줄여서 신청하는 사람이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하지 않게끔 모든 서류들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거의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진행서류를 만들면서 6장이나 7장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른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류를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동의 하시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농민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속이려고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자꾸 이것 붙여라, 저것 붙여라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싹 점검을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도 예산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습답개선사업이 1억 5천만 원 남원시 전체적으로 돼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착공을 해서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냐면 경지정리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화정지구가 빠지는 논이 많았었습니다.
경지정리를 해놨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3억 이상 들어와 버렸습니다.
급한 곳을 우선 해주는 걸로 해서 다시 사업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화정지구 경지정리 사업했던 거기만 해서 1억 5천만 원 예산 세운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경지정리지구만 뒤에 마무리를 해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 사업은 다음에 없는 걸로 하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 부분을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시장님께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농민들이 시장님께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사업을 받아서 논을 사가지고 수종을 빼서 비싸게 논을 판다' 이런 소리를 하셔서 시장님 생각에 딱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1억 5천도 처음에 세울 때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그렇게 안 쓰고 화정지구 경지정리사업 뒤에 빠진 논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전에 남원시에서 1억씩을 세웠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것도 올 본예산에 없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올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작년에 없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1억씩 세우다가 자재로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1억씩 세우다가 자재만 해도 수요가 많다보니까 자재를 사주는 사업을 했는데,   자재 사주는 것도 문제고 습답은 갈수록 자꾸 후퇴가 돼요.
사업을 하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자꾸 빠지는 곳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차피 하려면 잘 해야 돼요.
농가한테 맡겨서 자재만 사주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수렁에 물을 빼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물이 계속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유공관을 묻잖아요.
유공관이 막히면 물이 안 나오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1억 5천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하려면 예산을 확실히 많이 세워가지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경지정리가 끝나고 경지정리 사업비를 돌려서 빠진 논에 대한 습답개선이 지금 일손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계화가 돼 가는데, 기계화를 위해서는 빠지는 논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경지정리 끝나고 보자고 해서 올해 내년까지 끝나면 경지정리가 웬만큼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중에 4~5억씩이라도 세워서 습답개선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을 할 때 조금 개념을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 오면 농민들이 여론을 형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이 사업은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빠진 논이 있으면 로터리 치는 것부터 모심기, 논 농사 1년 내내 그것때문에 고생을 하고 기계작업 하신 분들이 빠진 논이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집행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10월에서 12월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여름에 설치해서 가을에 곡물건조를 했어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만 안 됐지 그 농기계는 다 들어가서 썼습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게 미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난번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2018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4,599명을 했는데 4명만 단속대상이 됐어요.
다시 조사를 했는데 1,043명이 나왔단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완전히 현장을 가 보지 않고 사무실에서만 체크했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잡아낸 것은 휴경이나, 임대료는 안 잡았고요.
이것은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잡았고 휴경에서 방치해 놓은 것들을 잡아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660농가 정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임대를 해 줄 때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설명해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했고요.
자경 쪽으로 많이 돌려서 올해 340농가 정도를 채굴했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대통령님께서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까지는 3년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5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추진해서 올해가 9,033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특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앞으로 더 강화될 걸로 봅니다.
제대로 농사를 지은 분들이 논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남원 공동브랜드쌀 참미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참미 농사를 지어서 공판장에 수매를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수매를 하면 담백질 함량검사를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담백질 함량이 몇 퍼센트?

○농정과장 이강조 6.0.

○위원장 윤기한 6.0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일반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 함량이 넘어가면 일반으로?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논에 축분도 뿌리는데 사실 축분은 퇴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축분은 비료예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이제 축분을 뿌린 논이, 참미 심을 곳에 축분을 뿌렸다면 이것은 정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비료를 너무나 과다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락이 도복이 많이 되고, 밥맛도 떨어지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루라도, 6월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5월 15일경에 심고 빨리 심잖아요.
그런 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올해 겪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특별히 6월 이후에 모를 심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공동브랜드 쌀에는 축분을 뿌린다거나 한 농가는 아예 거기에서 배제를 시키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축분을 못 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눈을 속여서,

○위원장 윤기한 전에 다 뿌렸어요.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농작물재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이 20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당초사업량이 4,500㏊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9월 말 9,063㏊로 초과됐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피해 가입면적이 9,266㏊에서 피해면적이 130㏊, 수해금액이 2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사과, 배, 단감 48㏊에 5억, 벼 8,446㏊에 피해면적이 5㏊에 1,400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수해 피해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벼는 8,446㏊인데 피해면적이 5㏊ 밖에 혜택을 못 봤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벼 쪽은 아직 그쪽에서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노영숙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까 설명하신 부분?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아직 벼 쪽이 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미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노영숙위원 너무 형평성없이 차이가 나서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 배, 단감은 수해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냉해피해가 많아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험을 넣으신 분들은 그래도 80% 정도 찾을 수 있는 여건이다보니까 돈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피해를 입으신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넣은 농가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혜택을 많이 봤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보험 미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입을 원하는 농가에는 예산 사정으로 해서 가입이 불가하다거나, 규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용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리고 저희들이 가입을 하라 마라 못 하는 게 이 보험은 저희들이 미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가입해서 자기들이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하지 미리 보험료를 주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올해도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초과 추경요인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소득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해마다 10% 정도 이상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농가가 될때까지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의 성과 달성현황에 보면 주민소득금고 융자금이 18년도 달성성과 100%, 19년도 달성성과가 63%예요.
실적이 금년에도 10억의 사업비를 편성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 보면 19년 실적이 6억 3천인에 9억 4,400으로 돼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싶고, 그리고 금년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소득금고 실적.

○농정과장 이강조 (직원과 상의 중)

○농업인복지담당 김영훈 6억 정도 나갔고,

○전평기위원 작년에 6억 3천이고,

○농업인복지담당 김영훈 금년에도 다 안 나갔어요.
사업추진이 늦다보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실적에 의해서 융자금을 주지 무턱대고 융자를 안해주니까,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작년의 실적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차이가 많아요.
올라온 것은 9억 4,4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성과보고서는 6억 3천으로 잡혀있어요.
자료를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민소득금고 2003년도 이전 거 소멸시효 다 끝나버린 거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처리관계가 어떻게 됐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11월 의원총회 때 보고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자료는 만들어 왔는데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43건에 3억 107만 8,000원인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결산감사 또 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 의해서 7월부터 8월까지 3개 변호사 남원시 자문변호사하고 행정변호사하고 정리를 했고요.
동향을 파악했고 또 타 시군 사례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결손처분을 소멸시효로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심의회를 10월 16일에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를 다 처리하는 것으로, 의안 가결해서 3건에 3억 107만 8,000원을 소멸시효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고요.
이분들을 10월 27일에 내부결과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좀 전에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 때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끝나시고 자료를 주시고 가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행감이고 내년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분들한테 통보가 갑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통보는 안 갑니다.

○김종관위원 통보는 안 가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나중에 보조금 받을 때 자격심사에서만,

○농정과장 이강조 자격심사에서만 제한을,

○김종관위원 감점 처리가 되는 그것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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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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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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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 업 지 원 과 장	마우천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