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행정사무감사 -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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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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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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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17일 (화) 14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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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내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 그리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남원시의회 사무국장 김순기

○위원장 김영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홍보비 지출현황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9쪽과, 10쪽을 보면 근하신년 언론 홍보비 4개 언론사,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등 만장일치 홍보비 10개 언론사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 홍보비 지급 8개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홍보한 22개 언론사 중 1개 사는 60만 원, 4개 사는 220만 원, 17개 사는 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같은 시기에 집행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가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이것은,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6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1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근하신년 언론 홍보비와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등 만장일치 홍보지원금, 또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홍보비 지급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110만 원, 어떤 부분은 220만 원, 어떤 부분은 6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정상적인 사무적 판단이 아니고 미흡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광고료 지급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광고 내용이나 광고 시기가 아닌 한국ABC협회 신문사의 유료 발행부수 있죠?

○노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노영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노영숙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혼자만 쓰시겠습니까?
전체 위원님?

○노영숙위원 전체 위원님에게 다 주세요.

○위원장 김영태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감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많은 보도자료에 10월 20일부터 공고를 했는데요.
제보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지금 저희가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2일간 받았는데, 현재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반영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접수가 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의정계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위원회 있죠?
해당 위원회에 이송을 했고, 그다음에 해당 의원님이 공지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번 행감에 의원님들이 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봤을 때는 보도도 좋은데, 이·통장 회의나 직능단체들 회의할 때 거기에도 공지를 해서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1년 동안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제보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보도자료는 보는 사람들만 접근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장회의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하나는 포상제도는 아니지만 사례접수 할 때 적정한 사례, 기념품 같은 제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열린 의회가 표방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건의할 수 있는 1년에 1번 정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24쪽에 의원총회 개최현황이 있는데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과 추진상황 처리결과들이 올라오잖아요. 5분발언도 그렇고.
그런데 의원총회 같은 경우는 물론 안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쉬운 게 회의 개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과제 같은 거에 대한 의견들을 의원총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의 반영사항들을 의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보고안건 별로 이후의 추진상황이 여기에 작성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부분들 의원이 제시했었을 때 반영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원총회가 회의에서만 머물고 끝나지 않도록 이후에 본인들이 총회에서 들었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후의 추진결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원총회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의원님들한테 꼭 공지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계속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의회 집행경비 현황이 세출 효율화에 노력 정도의 반영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의 높은 비율이어서, 의회 경비가 왜 이렇게 높을까 했더니 그래도 노력하셔서 2020년도에는 2019년도 200만 원 페널티 해서 4,700만 원이 더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 경비 절감에 의회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절감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참고적으로 전라북도에는 정읍하고, 김제하고 남원이 유사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감액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9쪽, 10쪽을 보면 헬로비전 전북방송 지급액이 임시회 때 하고, 정례회 때 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뭔가요?
임시회 때는 330만 원이고, 정례회 때는 715만 원이에요.
그리고 뒤를 보면 창간 축하명함이라고 해서 33만 원이 들어있어요.
창간 축하명함은 어떻게 해서 창간 축하명함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위원님, 임시회는 저희가 의회일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는 일수가 32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있었고요.
창간 축하명함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정질문하고 업무보고는 330만 원씩 주고요.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15만 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간 축하명함은 전주매일에 한 것인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나눠서 냅니다.
의회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와 나눠서 내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윤기한위원 전주매일 신문사 명함을 어떻게 한단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면 들어봐요.
33만 원인데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의정담당 노일환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기한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의정담당 노일환 명함 광고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남원시의장, 남원시장, 보건소장 유관기관으로 이름이 쭉 나와요.
유관기관하고 이름이 나와서 그것을 33만 원을 저희가 주는 거예요.

○윤기한위원 광고비로요?

○의정담당 노일환 예.   '남원시의회 의장 양희재' 이렇게 해서 나와요. '남원시장 이환주' 이렇게.
그것이 기관마다 33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 겁니다.

○윤기한위원 창간 축하명함이라고 해서 33만 원인데 돈은 적어요.

○의정담당 노일환 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을 합하면 몇 백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의회 목이 33만 원입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지식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김순기 국장님, 전문위원님들, 의정·의사 계장님들, 직원분들 덕으로 참 무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우선은, 회의록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의정계장님은 국장님을 보좌해서 답변에 도움을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혀가 길어가지고 발음이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서 회의록에 기재를 하시는데 용어 선택까지도 곡해가 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시급하게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회의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정계에서 우리 의원님들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해야 될 게 회의록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잘 보고, 최대한 검토해서 회의록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의정계에서 바쁘시겠지만 회의록을 정확히 명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제가 회기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회의 때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2020년 한 해를 두고 보면 의안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회기와 회기 사이가 근 두 달여 이상, 두 달 이렇게 공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기운영을 원활하고 타이트하게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적으로 7월, 8월 공백기간이 좀 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다음에 짤 때는 전라북도 시군이라도 참고해서 반드시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그 당시, 그 회기 때 다룰 마땅한 내용이 없는 줄도 알아요.
시하고 협의해서 두 달 만에, 근 석 달 만에 다시 회의를 하게 되면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감도 있게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회기조정을 재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염봉섭 위원님, 없습니까?

○염봉섭위원 잘해주십시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영태 2020년도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보좌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자치행정위, 경제산업위원회 자료요구하신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잘 되도록 협조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의정 배부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영태 실과소, 읍면동, 시군 의회에 배부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4,000부에서 2,500부가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의회차량으로 각 면단위, 동단위에 배부하고 있잖아요.
2,500부가 되는데, 실과소에 430부가 나가고 있어요.
실과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읍면동에 더 확보를 하셨으면 어떤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의정소식지를 보니까 골고루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규칙을 보면 공공기관 있죠?
행정기관과 같은 유사기관에만 비치할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이나 이런 데 보다는 행정 공공기관 우체국 같은 곳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부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과소에서도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많이 보겠죠.
아무튼 내년부터는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홍보비 지출을 1억 3,483만 원을 하셨어요.
2020년도는 현재까지 6,900만 원 정도 했어요.
올해 어차피 이 금액이 다 나가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영태 그런데 홍보비가, 앞으로 40며칠 남았는데 이 기간에 싹 지출할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작성기준일이 10월 23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도 상당히 나갔고요.
11월, 12월에 해서 홍보비가 다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여기저기 신문사에서 해달라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기준대로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성빈 입법고문이 7월 31일에 만기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 후로 추진계획이 뭐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랑 워크숍도 갔다오고 했는데요.
모 의원님이 박광호 순천시의회 전 의장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추진 방향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7월 말에 끝났는데 8, 9, 10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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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영태	이미선	손중열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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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순기
자치행정전문위원	허관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