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4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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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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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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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21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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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21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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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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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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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9,615억원으로 기정예산 9,616억원 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된 8,9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9억원 증액과 부동산교부세 2억원 감액 등 총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8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분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6억원, 2019년 장애인 사회서비스 집행잔액 반환금 3억원, 아동수당지원 1억원, 포도원 개보수사업 1억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5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사업 1억원, 상황선·영촌선·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잔액 삭감분은 국도비 확정내시사업에 시비 부담액으로 활용하였고 이후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총규모 9,164억원으로 기정예산 8,885억원 대비 27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472억원으로 기정예산 8,193억원 대비 27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9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부동산교부세를 30억원 증액하여 총3,65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53억 4천만원, 균특 21억원, 기금 5억 6천만원, 도비 66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총1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1억원이 증액된 320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중 분야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의회 위원회 회의실 노트북 및 영상장비 구입 6천만원,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3천만원, 점자음성무인민원단말기 구입 3천만원, 노암동 신청사 타당성조사용역 2천만원 등 총 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주천 대강 세천정비사업 4억 7천만원, 이백·산동 내척동 소교량 정비사업 6억 5천만원, 운봉 권포천 재해위험방제시설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5천만원, 학교급식 중소농 농산물유통 지원 800만원으로 총 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악기획상설공연 1억 2천만원,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 5억 1천만원,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5천만원, 광한루원 종합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5천만원 등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수해폐기물 처리비 26억 3천만원, 소각시설 설치 및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기본계획 1억원, 재활용 동네마당설치사업 9천만원 등 총 2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활동수당 2억 6천만원, 저소득가정 주거급여 지원사업 8,8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1억 4천만원 등 총 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2억 8천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2,300만원, 다자녀 육아용품 지급 1,700만원 등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분야는 배수로 정비 등 도 주민참여예산 5억 3천만원, 볏짚환원 등 쌀경쟁력 지원사업 5억 4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억원, 저수지 정밀조사 지원 4억 2천만원,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 3억 1천만원, 식품소재 및 밤 가공산업 4억 2천만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5억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21억 8천만원 등 총 11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3억 9천만원, 화장품산업 기술혁신 지원 2억 5천만원, 인월농공단지 사면 보강사업 4억원,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1억 8천만원 등 총 1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행복콜버스 운영 5억원, 비수익노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19억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32억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12억원, 마을주민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9억원 등 총 7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천제방 유지보수 7억원, 의총로 간판개선사업 3억원 등 총 10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이하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별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1억 3,191만 7천원보다 14억 7,564만 5천원이 증액된 136억 756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정설명회 개최가 불확실해서 영상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과정이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3,56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억 549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액된 58억 3,749만원입니다.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로 국비 2천만원, 시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5천만원 내려왔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김종관위원 이것을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에 대해서 올 연말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받아서 합격서가 연말에 내려와서 부득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사업조서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관위원 특별교부세를 다른 데 쓸 데는 없던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을 이 명목으로 해서 사업비 인센티브를 내려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사업조서에 세워놓고 5천만원 인센티브를 그렇게 쓰겠다고 하면 이 사업 예산이 맞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연말에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내려와서,

○김종관위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온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되니까 인센티브가 내려온 건데 그것까지는 애를 굉장히 쓰셨는데 맞지 않는 예산을 말하자면 조서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올해 가려면 이제 한달도 안 남고 불과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사업 예산 승인해 주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쭉 사업평가를 통해서 이제 평가가 돼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 감액되면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감액되면 국고 특별교부세가,

○김종관위원 특별교부세 남원시 쓰라고 내려온 것이니까 남원시에서 쓰기는 쓰는데 어느 부서로 갈 것이냐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특별교부세는 사업목적이 지정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2021년도 사업으로도 못 써요?

○기획실장 이영근 행안부에서 내려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추경에,

○김종관위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국가에서 보내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그것을 하려고 메모해 놨는데 올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1억원이에요.
1억원이어서 특별교부세 5천, 시비 5천이에요.
지금 본예산 사업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 사업에 시비로 3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올해 추경으로 5천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이월돼서 내년에 같이 사업할 수밖에 없지만 8천만원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특교세가 추가로 내려온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8천만원 맞겠습니다.

○양해석위원 8천만원 가지면 사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전산개발비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홍보라든지, 역량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이 사업의 예산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양해석위원 전산개발비고,

○기획실장 이영근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한 이유에 관리나 운영 자체가 잘 안 되더라, 행안부 평가결과 그래서 플랫폼 구축 이후에 민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 사업비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내려와서,

○양해석위원 특별교부세는?

○기획실장 이영근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쓸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구축 이후에 쓰는 거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구축 이후에?

○기획실장 이영근 구축 이후에 이것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민간을 상대로 해서 쓸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 중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졍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보험료 산정 및 찾아가는 현장민원 일수 조정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이상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입니다.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4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기정액 118억 2천만원 보다 1억 8천만원 증액된 119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관리입니다.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기정액 105억 5천만원에서 3억 5,200만원 감액하여 1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감액된 송동면 생촌마을 배수로 공사와 15개 무선앰프 설치사업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과 시 주민참여예산에 중복 신청되어 제외된 사업입니다.
다음 주생 바우골 행복관 주변 정비공사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금지 용전마을 신축공사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산 하대마을 회관 신축공사를 대산면 요청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향교동 광석마을 회관 신축공사를 2억원 감액하여 광석마을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증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비 4억 5,200만원과 시비 8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사업으로 운봉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석 만들기 외 15개 사업에 4억 8,9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천 호곡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 외 3개 사업에 4억 4,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수정예산을 보니까 우리 보절치가 전부 앰프 설치공사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도비 주민참여예산하고,

○부위원장 김정현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중복,

○부위원장 김정현 중복돼서 삭감을 하는 거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부위원장 김정현 하대마을은 아까 회관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당초에 하대마을 신축공사로 들어 왔었는데요.
안전진단 검사결과도 있고 주민들이 이 사업이 아마 당초에는 공사를 요청했는데 안전진단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이 되게 되면 3년 내에는 다른 신축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을에서 향후에 다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것이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비로만 하던 무선앰프사업을 도비를 받아온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비가 절감된 결과가 됐는데 도비에 편성기준이 우리가   편성기준하고 맞습니까?
우리가 가구수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하고 맞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맞게 왔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도비로 더 추가가 돼서 올해, 내년까지 하게 되면 대충 몇 프로 정도 다 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93% 정도,

○양해석위원 93%, 그러면 내후년까지 하면 다 끝나겠군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지 용전은 이번에 수해로 아마 다시 신축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죠?
저희 위원회에서 용전마을이 혹시 경로당이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경로당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일원화시켜서 한쪽에 더 2개의 그런 것들을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잘 상의를 하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당초에 통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여기도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흙벽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수해로 인해서 부득이 이런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저희 그래도 위원님이 일원화시켜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을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안타까운 면은 들어가 보면 다 속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도 나중에 혹시 할 때 선례가 되기도 하고 기준이 되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110페이지 보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예산 부기가 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국비사업으로 농촌활력과에서 3개년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8억 5,5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공사에서 주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배수로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과 면에서 요청을,

○김종관위원 면에서 요청이 들어 왔으면 농촌활력과에 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시민소통실에서 이런 부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기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마을마다 올라온다면 다 받아주실 건가요?
아름답게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복지회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김종관위원 실장님, 이런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죠.
시민소통실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과목이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시민소통실 괴로워서 못 삽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차라리 배수로라든지 뭔가 돼야 하는데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도비라고 해도 시민소통실에 이렇게 딱 편성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업 다 해 줘야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타 부서에서 없을 때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거 부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촌활력과로 배정을 다시 도비로 해서 한다든지, 3차 수정을 하시든지 그래야 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국비 보조사업이라 아마 부득이하게 저희들한테,

○김종관위원 국비 보조사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다 들어와 있어요.
부기 자체가 이것은 시민소통실에서 예산 편성해야 될 부기가 아니고 또 이런 부기가 없고 그것은 농촌활력과나 건축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뤄야 할 부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행정지원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91페이지 덕과면 3·1운동 소통방 설치 리모델링사업 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4,500만원을 증액한 974억 7,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행정 구현부분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 4억원으로 덕과면 3·1운동 소통방 설치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설비 4,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민원과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1년도 민원과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3천만원이 증액된 3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업무 지원부분입니다.
디지털 정보사회 가속화로 인한 시각·청각 장애인 및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점자음성 무인민원안내단말기 구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00억 4,600만원 대비 2억 2,400만원이 증가한 202억 7천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에 도·시비 600만원을 감액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자원 활용 기획상설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도비를 포함 총 2억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사업에 국비 8,600만원 증액한 총 63억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제안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김종관위원 예산심의할 때 마을벽화사업을 1억 3천만원을 증액시키라고 했는데 왜 안 시켰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1억원이 증액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충분히,

○김종관위원 그러면 1억 편성해서 각 읍면동 길들이기 하려고 그래요?
1억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2억 3천을 시켜놓고   읍면동 별로 1천만원씩을 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하지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예산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17개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었고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된 동은 제외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안배해서 잘 지원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짚와이어 도착장 시설비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세입예산 부족으로 삭감하였는데 전라북도 토지수용이 내년 1월에 결정되면 법원에 공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이거 협상이 지연돼가지고 그때 이야기 들었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소송까지,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재감정을 해서 토지주에 통보를 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수정으로 올라와서 협의가 다 돼서 확정된 것으로 알았더니 지금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월매추어탕 그 부분들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도로부지에 있는 부분들은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수용 절차는 내년 1월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매추어탕 부분들은 협의가 되면 금년도에 집행을 하면 되는데 토지수용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부득이 제출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2억 800만원에서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4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평생학습관 운영 외 2개 사업에 기타보상금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2쪽입니다.
체육단체지원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의 명칭 일원화로 인해 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고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2억 5,8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에 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5천만원,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36쪽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통동 체련시설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체육대회 같은 게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근데 얼마에 치렀던 행사를 국비나 도비가 오면 예산액 규모가 늘어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치러서 늘어난 규모로 그 금액에 맞춰서 했는데 근데 도비라는 것이라든가 국비라는 것이 항상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아닌데 그 다음에 안 내려오게 되면 그 금액을 어떻게 맞춥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일단 저희가 노력은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시비를 증액한다든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계속 증액이 되는 형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나 국비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예산을 시비에서 삭감하고 규모를 적정규모를 가져가야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이번에 증액시키는데는 당초에 오지를 않았고요.
이번에 가내시가 와서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를 해주는 사항이라서,

○양해석위원 이 대회가 처음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 계속 해왔던 대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얼마 서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도비가 당초에 안 서있다가 이번에 가내시로 5천을 해줘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1억 8천짜리 사업, 선수권대회가 작은 대회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양해석위원 우리 대회 규모로 보면 아마 국제대회 인라인롤러대회 그 다음으로 큰 대회인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을 그런데 이 대회를 5천만원 늘리면 다음에 도비가 계속 내려오면 다행인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작년에도 왔었는데요.
이번에 가내시가 늦어져서 이번에 도비,

○양해석위원 작년에도 왔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양해석위원 5천만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태권도종별선수대회가 해마다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1억 8천 아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1억 8천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도비가 5천만원이면 이번에 2억 3천짜리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1억 8천짜리 행사를 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 3천을 세웠으니까 5천이,

○김종관위원 아니죠.   지금 1억, 도비가 내정이 안 되다 보니까 1억 8천을 시비로 세웠었어요.
거기서 도비가 5천이 가내시가 늦게 되니까 5천만원을 시비에서 감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1억 8천에 맞춰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작년에도 같은 규모인데요.

○김종관위원 작년에 1억 8천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작년에도 본예산에서는 1억 8천인데 추경에 세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태권도종별선수권대회 총예산 집행내역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확인해서 자료는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수해복구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것은 어디 어디 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관덕정하고 황산정입니다.

○김종관위원 두 군데 하는데 이렇게 6억 들어가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덕정에 난 피해가 너무 앞쪽 벽면이 고가 13m-14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 무너져 버려서 지층을 파서 하는 공법을 해야 되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수해복구 피해신고를 할 때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피해복구 신고를 할 때 그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내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수해복구는 거의 100% 다 지원이 되게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 것 보다 좀 감돼서 와가지고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주민복지과 2020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총 14건입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117쪽입니다.
서비스 신청자 감소로 인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 소원을 말해봐 1,667만 7천원 감액, 우리 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급을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3천만원 증액,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4천만원 증액, 코로나19 정부지원 재난지원금 소요액 증가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을 위해 5억 6,861만원 증액, 2019년 장애인 사회서비스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억 7,560만 3천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든든수당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치고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소득가정에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가정 주거급여 지원에 8,855만원 편성,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부식품뱅크 차량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공사를 위해 시설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5천만원 편성,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에 1억 4,120만 3천원 편성,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당초 시설비 예산편성해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추경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600상자 지금 현재 200상자 예산으로 1천만원을 세워놨다가 600상자를 더 세우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600명 이상이 더 생긴다는 가까이 그것을 예상을 하는 건데 확진자가 아니, 확진자가 아니죠.
자가격리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저희 시비 자체로는 311세트를 지원했고 그전에 적십자에서 지원해준 것까지 하면 664세트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시는 건데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2019년 장애인 사회서비스 집행잔액 반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이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사업조서에 보면 왜 시비로 올라와 있는 거죠?
(자료확인)
도비인가요?
시비는 이쪽에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게 도비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저소득가정 주거급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금자리지원, 이게 수정예산으로 들어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소원을 말해봐, 당초에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이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주거비를 지원을 해주라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었는데 그래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4인 기준해서 12만 6,5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2인이면 2인에 맞는 단가가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거급여 지원해주는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급여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물론 여기는 중위소득 60% 이하고 아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대상이 있을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염려를 해서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미선위원 이거 사회보장협의 심의 안 받아도 상관 없는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했습니다.
하고 나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갭이 겹칠 대상자가 분명 발생할 것도 같아서 심도 있게 이 사업 진행하실 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중복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면 주거급여가 해마다 그 금액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다 이 사업을 주거급여사업에서 조금 커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미선위원 그리도 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법적인 것이라서 대상자를 확대 못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주거급여하고 여기 보금자리 지원사업하고 겹치지 않는 대상자를 그래도 여기는 지금 70가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겹치지 않은 대상자 70가정을 예측하신 거에요?
아니면 실제 데이터를 확보를 하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데이터를 그동안에 저희들이 281가정 66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통해서 70가구를 표출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있잖아요.
포도원에 하는 거, 피해복구 내년도 예산인가 어디 또 있지 않았던가요?
그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

○양해석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사업비가 원래 18억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건축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감리비가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감액 건축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감리비를 세우지 않아서 건축비에서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추가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5천만원.

○김종관위원 감액은 어디가 되어 있나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하는데 입찰을 봤으면 입찰잔액도 남을 거고 충분히 감리비도 쓰고 남을 텐데 굳이 말하자면 감리비를 이렇게 5천만원을 다시 세워야 되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리고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그러면 5천만원만 감액 시켜서 감리비로 5천만원 다시 재편성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입찰잔액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입찰을 아직 안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입찰을 아직 안 봤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입찰을 보고 잔액이 좀 남아도 빠듯할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김종관위원 부기상 감리비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5천만원 감액 시켜서 감리비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8,786만원 증액하여 1,331억 5,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이 인건비 부족으로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예산 부족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0세에서 7세미만 전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이 부족하여 1억 1,9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농촌법인 파랑새 어린이집이 휴지되어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었기에 73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1억 8,0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은 살림어린이집이 수해피해복구비로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포도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은 수해피해복구비로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당초 1,341억 6,809만원보다 3억 3,111만원이 증액된 1,444억 9,921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교육지원사업은 부기명을 변경하여 당초 결혼이민자 장학지원에서 결혼이민자 교육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당초 국비로 편성된 재원이 균특으로 변경되었기에 18억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하여 3,7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증가에 따른 수당 증액으로 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급여부족분과 복리후생비로 2,7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4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수당으로 2억 6,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헷갈려서 그랬는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포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또 그러군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수해복구사업이고 본예산에 당초에 올라온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기능보강으로 자동문인가 하는 그거였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자동문은 경로당 산내쪽에 경로당에 자동문 설치고요.
5천만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가 상수도가 없어서 사실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물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고 그래서 수도관 인입공사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 예산 중에서 수정예산 올라온 것, 144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 얼마 서있던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당초 예산에는 여기에 올라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복리후생비 수당의 성격이고요.
인건비로는 5,5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수당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여기에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급여 부족분이에요?
두 명?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급여부족분하고 복리후생비,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5,500만원이 서있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기금 50%, 시비 50%로 해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있는 것은 임금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것도 인건비인데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여기에 하고 추가로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추가요청을 받으면 시비 여기에서는 인건비 부족분은 지출이 안 되고 수당만 지출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인건비도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기금 매칭이?
인건비 부족분이라는 것은 급여 부족분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로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급여 부족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급여도 제대로 편성이 안됐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마 이게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내시하면 제대로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종관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노인맞춤형서비스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부족으로 제가 못 챙겼던 사항인데요.
금년에도 2억 8,8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리산노인복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들한테 20만원내지는 10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해마다 줬던 사업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해마다 줬었는데,

○김종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제가 미처 거기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추경 3회 수정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있어요.
지금 어때요?
해마다 증가 추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증가해서 사실은 200만원을 더 편성했던 건데요.
상반기에 5건을 지급하고 7건을 지금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 상태에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됐는데 여기 지금 피해자에 이후에 대한 개입은 시에서 안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YWCA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치료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도 여기 같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들어 왔는데 저희 그때 3회 추경에도 들어왔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이미선위원 그때 못 챙겼던 부분이 올라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이미선위원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거기는 해당이 없고요.
21년도 세입분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8억 2천만원에서 28억 4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노암동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천만원을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암동 청사 기존 구 청사는 1984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36년된 노후 건물로 청사협소 및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수요 미충족에 따른 재건축 또는 청사이전 등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시 대규모 사업비에 9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건립 타당성 및 취득 규모, 적정부지, 총 사업비 등의 전반적인 검토와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6억 9,300만원 대비 200만원 감액한 316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 진흥을 위한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여름방학기간 8월 중 옻칠 및 갈이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200만원을 코로나19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당초 기정액 대비 8억 3,300만원 증액한 270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액 국비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도 직접 사업비로 출연금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4회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 운영지원사업비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본예산 수정에서 신중년 일자리 16명 지금 세워놓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농업기술에서 8명, 작은 도서관에서 8명인데 작은 도서관 8명은 가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작은 도서관 북카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오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북코디로서 코디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신중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저는 여기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좀더 꼭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알아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도서관 관장님이 하루종일 하는데 애들이 어느 도서관에서는 남원에서 12~13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 하루에 거의 1~2명 오는 데도 있고 이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할 것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중년 일자리까지 가서 하면 이용률이 1~2명밖에 없는데 책을 대여하는 것 까지는 너무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중년 일자리를 하더라도 일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자리를 연결해주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운영에 묘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신중년 일자리사업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농업기술 서비스매니저가 있어요.
이 분 어디에 배치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농업기술센터에 배치 돼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아까 그분들이 옛날 사무국 상담소장님이라든지, 기술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미선위원 지금 신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올해도 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를 채용한다고 여기는 전액 시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력과 여기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겹치는 부분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업무 자체가 다르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다릅니다.

○이미선위원 이분들이 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역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로서 했을 때 공모의 특성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됐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상담소 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 출신에 경력을 채울 수밖에 없는 기술직으로 지도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전액 시비로 5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사업에 8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용할 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이 8명으로 이 5명분을 대신할 수 있으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데 그 부분하고 기술적인 분야가 다른 분야거든요.
그 안에,

○이미선위원 여기 서비스 매니저라는 게 뭐에요?
농업기술 서비스 매니저하고 우리가 얘기만 달랐다 그런거지 여기 영농컨설팅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결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근데 아까 저희가 공모를 했던 이 부분은 아까 특수분야들 서비스를 해주는 특수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로 선정된 부분이고 그 부분하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할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심의 하다보면 아쉬운 점들이 뭐냐면 각 부서별로 저희는 업무파악을 다 하고 있잖아요.
보이는데 여기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시비라도 세워서 이 부분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서도 공모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시비를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계속 그 일자리 인원만 발생한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것은 저희 교부세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지금 전년도 평가자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고하셨는데요.
이후에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가실 때 그 부분 염두해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따오신 것은 좋은데 금방 말씀 하셨던 농업기술 서비스매니저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든가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퇴직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일자리는 좋아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잘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은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지적당한 사항이 있고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시간도 변경을 해보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사업인데 여기에 행정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봐요.
공모 따왔는데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되는 거에요?
아니면 꼭 그걸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분야로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모사업에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라든지 그 자체에 실적,

○양해석위원 아니면 작은 도서관이 아닌 일반도서관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그런 데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반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양해석위원 인력을 쓰는 거 부족분을 채우고 또 우리 시비를 쓰는 인력을 최소화 시켜서 쓰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든 일반 큰 도서관이든 도서관은 도서관이니까 다른 사업에 쓰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비 절감해서 다른 데 쓰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품 산업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저희들은 아직 업무보고 때나 받은 적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아무리 도비 매칭분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25억짜리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우선 2억 5천이지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처음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예산을 도비 매칭이라고 세워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설명이 이해가 되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화장품산업이 지금까지는 국비를 지원한 풀뿌리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올해로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5년간 도에서도 지금 현재 남원시가 화장품에 메카라는 자체를 증명해주는 하나에 어떻게 보면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직접 지원으로 해서는 처음 지원해주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관위원 이게 기술지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술혁신지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기술 지원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술 지원입니다.

○김종관위원 결국에 어디 산학협력단에서 하든지 화장품 지원센터에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연구사업인데 연구사업이 거기서 연구사업을 화장품 지원센터에 우리 얼마나 지원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5년간 연구사업으로서 해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직접 지원 사업비입니다.

○김종관위원 도에서 직접 지원해주면 그냥 지원해주면 돼지 시비를 매칭하라고 해요?
시비 매칭을 안 해도 돼죠.
우려가 되는 것은 진짜 경제과에서 화장품지원센터나 지식센터 건립이 되면 정말 내실 있게 돼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허브사업처럼 말하자면 이런 식이 돼버리면 복잡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저희도 지식산업센터에 현재 30개 임대기업을 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점이 안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기술 지원 한다고 해놓고 25억씩이나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 남원시로서는 2억 5천씩 그러면 12억 5천이 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2억 5천인데 앞으로 5년간 12억 5천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앞에 보면 총 사업비가 25억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인 사업비는 25억이고 5억씩 해서,

○김종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고민을,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도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도에서 직접 지원이라고 했는데 기술 지원이라는 게 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기술, 지금 전라북도 내에도 화장품이 화장품 산업 자체가 미약합니다.
전라북도는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민경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은 해주고 저희들은 화장품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출연금으로 2억 5천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거기로 주고, 시에서 거기로 주고 사업은 화장품지식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게 저희 계수조정 안에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5년간에 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서 화장품산업이,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아무것도 사업계획, 과장님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딱 반장짜리 이거에요.
근데 이거 반장짜리 보고 사업자체를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하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내시되서 이번에 엊그저께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도하고 한 2년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지금 설명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부위원장 김정현 시간이 촉박해요.

○위원장 전평기 자료를 만드셔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기술 서비스매니저 인건비 8명 해놨는데 센터에서는 지도 파트에요.
농민상담소 각 읍면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도 파트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다른 부분,

○위원장 전평기 다른 쪽 농업직렬 퇴직하신 양반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게 8명이 지원이 되는 것 만큼 기간제가 줄거나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적절하게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정액 97억 2,899만 9천원 대비 7억 8,306만원이 증가한 205억 5,09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월 농공단지 사면 보강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물류비 보조금으로 1억 9,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사매 산단에 2개 기업체에 대해서 기업보조금을 주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게 2건이에요.
하나는 폐수처리, 그 다음에 조례상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내년 말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한 군데는 50명, 한 군데는 20명해서 70명에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생활하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생활하수는 업체별로 저희들이 개별 정화조를 묻어서 그때 까지는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정화조를, 부담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니죠.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죠.

○부위원장 김정현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업 들어와서 세상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다 처리하라고 하면 기업에서 하겠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본인 자체 거시기니까 본인들이 해야 맞죠.
어차피 전처리시설이나 같은 개념이니까 본인들이 그 부분은,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폐수처리장을 놔두고 그전에 자기네 집에서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본인들이 준공이 아직 폐수처리장이 안 된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부분은 감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얘기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결국은 생활하수라는 것은 정화조를 거치지 않으면 방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본인들 생활하수는 본인들이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50명에 고용이 이루어지는 CK안전유리 같은 데는 결국은 생활하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자기네들이 정화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다 다시 그것을 폐쇄를 하고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자기네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정화시설이 완공되면 그때는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은 폐쇄하고 그렇게 해야죠.

○부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제가 계장님하고 오라고 해서 아까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활하수는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인근에 통을 만들어서 분뇨나 생활하수를 퍼다가 남원시에서 처리를 해준대요.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폐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한다 라고 저한테 답을 줬는데 과장님 답은 그렇게 하면 앞뒤도 안 맞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야 겠지만 당연히 본인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지금 폐수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을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사업장에서 그것을 1차 정화를 하지 않으면 방류를 못하는 것 자체가 정화조인데 그것을 그 기업체 보고 하라?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하여튼 업체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업체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해볼게요.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한 방울이라도 무단방류 했다면 그 책임 시에서 지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당연하죠.
무단방류할 수가 없고 전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월 농공단지 8월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 정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비, 시비가 4억이 매칭이 됐는데 그때 우리,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도비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온 사업비를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유지사업비가 해년마다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8월에 피해로 인해서 이게 피해가 나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김영태위원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필요성을 보면 호우피해로 인해 도로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조사했을 때 국비로 다 해도 되는데 시비가 매칭이 돼서 여쭤보는데 이것은,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으로 해마다 2억 정도,

○김영태위원 호우피해라고 안 했어야죠.
필요성을 호우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에요.
호우피해가 아니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일반사업비입니다.

○김영태위원 일반사업비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업조서를 그렇게 해서 호우피해로 인해서 국비로 해도 되는데 왜 시비가 2억이 들어가냐,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농정과 소관 입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입니다.
기정액 대비 4천만원이 증액된 94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관리 사업비 중 행사실비지원금 1,864만 4천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 1,300만원 증액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지원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도비직불금에 대하여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6,900만원이 증액된 92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 중 국도비를 확보해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쌀경쟁력 재고사업을 위하여 사업 볏집 환원사업 1억원과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9,400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1억 6,2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억 7,100만원,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수리시설 및 전환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해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습답개선사업 추진을 하는데 감액하였고 저수지 정밀조사를 위하여 도비를 확보해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 개발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8,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확포장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기반지원사업으로 습답 개선사업 감액된 1억원을 경지정리 배수보완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회 수정예산에서 농업인월급제 2차 보전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농가가 2농가가 늘었나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농가가 늘어나서 1억 5천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900만원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농협 약정이자가 4%인데요.
이거 어떻게 산출되는 거에요?
은행에서 그냥 정해진 이자율 대로 그 부분을 2차 보전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2차 보전을 해주는데요.
일수로 계산해서 융자일부터 10월말까지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지원해주는 것들을 보면 농협이 많은 부분 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측정하는 이자율 말고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이미선위원 협의를 안 해보셨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요.   올해도 협의를 했는데요.
이자율이 감액이 돼서 조금 감액을,

○이미선위원 원래 몇 퍼센흐 였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원래 4%였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래서 계속 지속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미선위원 4%면 요즘에 지금 되게 저금리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관하고 계약을,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이 4월, 실제로 10월말까지 계상을 해주는데 10월말이 아니고 실제로 거두어 들이는 것은 11월말, 12월 돼야 거둬드릴 수가 있어서요.
그 차액분을 저희들이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갚는 일자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미선위원 아니, 일자 계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약정 이자율을 좀 낮춰보세요.
이자율을 낮춰야지,

○농정과장 이강조 제가 왜 그 소리를 하냐면 일자계산을 하면 더 저희가 4%로 해서 더 줘야지 되는데 4%로 해서 그 이후에 계산하는 것은 농가에서도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4% 이하로 계산은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미선위원 4% 이하라 할지라도 그 액을 조금, 해마다 똑같은 추세로 하지 말고 지금 은행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도 물론 이렇게 수입이 발생해야 농협도 이득이 되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최소한 폭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운영하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인력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농기계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도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농기계도 고령 영세농을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7,800만원인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게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농촌활력과 과장님도 계시고, 원예산업과 과장님도 계셔서 저희는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말했지만 전체적인 예결위 때는 전 과를 다 보잖아요?
앞으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남원에 있는 1만 7천명의 농가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다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좀더 세분화되고 그분들의 욕구를 높여주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갈수록 세워져요.
그래서 이런 인력지원센터가 생기고 농촌지원센터가 생기기도 하고 중간지원조직들이 각 과에서 생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고용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정말 인력지원을 하는 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정말 농가들의 욕구를 생각해서 너무 다양하게 하면 예산도 그렇고 인력 낭비도 되고 하나라도 더 해줘야 돼서,

○농정과장 이강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을 연찬을 해주셔야 겠다, 다 계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신문보급을 하세요.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과 전업농 신문 보급사업을 하시는데 이 필요성이 “쌀산업 및 농업농촌 전문지를 통한 쌀산업 경영 관련 각종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쌀 전업농 경쟁력 향상” 이게 필요성이고 전업농 신문은 필요성이 “쌀산업 및 논 이용 다각화 사업에 전문지 제공으로 들녘경영체 및 참여농가에 경쟁력 도모” 똑같은 쌀 산업인데 하나는 경쟁력 향상이고 하나는 경제력 도모에요.
이제 시대가 옛날에는 저희도 지금은 굉장히 오프라인이나 인터넷이나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북을 보는 거보다 책도 소리로 듣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원화 시켜서 시대에 맞게끔 농가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옛날에도 했으니까 당연히 계속 올라오는 것보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다각화되고 정보는 다양화 돼서 다른 데서 받고 싶은 것은 빠른데 이렇게 저희는 거기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민들을 보면 연령대가 높아가지고 인터넷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문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 한쪽을 하는 것에 똑같은 이렇게 신문지를 하는 것보다는,

○농정과장 이강조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하나는 그냥 신문으로 보급사업을 하시고 또 하나 사업은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도비가 14억 4천이고 남원 시비가 3억 6천이 책정돼서 6군데를 하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6군데가 넘습니다.

○김영태위원 6군데 넘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계산을 하면서,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우리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개보수를 하든가 준설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시 행정에서,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도비를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도비를 확보했는데 그러면 시비 매칭을 더 하든가 해야지 이게 6개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사업비하고 앞에 세워놓은 사업비들이 수해복구 사업비 있고 해서 수해는 웬만큼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18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6개 지역하고 우리 본예산에 세운 것하고 그러면,

○농정과장 이강조 추경에 세운 것하고,

○김영태위원 우리 농민들께 피해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농사철에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개발사업을 4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2,500씩 해가지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선정이 어느 정도,

○농정과장 이강조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내용을 드리고 선정과정에서 나중에 선정되면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좀전에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 월급 이자보전해주는 거요.
그것은 진짜 돈 빌려줘서 이자 받아먹는 그런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대신,

○양해석위원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금리에 4%면 일반인도 그 정도 다 빌려가요.
이 사업의 취지가 수매 때 한꺼번에 받는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미리 돈을 줘서 생활에 안정감을 찾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차원이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것을 해서 무이자로 하든가 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확대되고 많을수록 농협은 가만히 앉아서 4% 이자를 받아먹는 거에요.
그러잖아요?
4%라는 돈이 농민이 안 내고 우리 시에서 대신 내주는 것뿐이지 이것은 농협을 키워주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근데 이게 이자로 다달이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자율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농협에서 이자를 안 받아야죠.
사업의 성격이 그렇게 돼야지 이것을 우리 남원만 하는 게 아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다른 지역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똑같이,

○양해석위원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무이자는 도저히 금융기관에서 감내하기 힘들다면 우리 일상적인 평균이자에 절반만이라도 하든가 일반대출하고 틀리게 해야지 일반대출하고 똑같은 금리를 받아요?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아까 신문에 대해서 이거 예산이 매년마다 하는데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올라왔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배정이 이제 됐습니다.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내시가요.
알겠고요.
전업농 신문 보급사업에 세부 조서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580만원 됐는데 올해는 3,300이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330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25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도비를 그렇게 내려주니까 저희가 도비 연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도 예산으로,

○양해석위원 농가수가 있으면 농가수대로 주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도비 확보하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소리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해마다 받는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넣었으면 내년에 변동해서 신청받아서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해마다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농업신문은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농업신문은 전업농가 중에 위에 간부들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 외에는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하네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리고 저수지 정밀조사사업 국도비 확보하셔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한 저수지당 300만원 정도 해서 141개소를 한다고 들어 왔는데 본예산에 전수조사 211개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이것을 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현황을 빼고 그중에 1억원 세워진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저수지 일제조사를 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같은 저수지잖아요?
이 저수지 별도고 우리 211개 별도가 아니잖아요?
211개에 이 141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141개하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만 거기만 우리가 시비로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왜 중복되게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도 협의를, 계획을 다시 세워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아니, 받아오신 것은 좋았는데 받아온 만큼 시비를 우리가 절약하면 좋죠.
우리가 꼭 있는 것을 세우자는 것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식이 앝아서 그런가 쌀소득 보전직불금 도비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농가수 증가로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도비 증이 됐는데 농가수가 증가됐다고 한다면 도비직불금 뿐만 아니라 국비직불금이나 시비직불금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이제 정산하다보니까,

○양해석위원 왔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강조 이제 정산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은 서있었는데 다른 것들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비와 시비는 되어 있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김정현 8억 5,700만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3차 추경때 시설비로 세워있는 것을 공기업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운 것도 그렇게 돌려놔야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돌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위탁자가 농어촌공사,

○농정과장 이강조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보다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려고 저희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나 그런 저수지 정비사업 같은 것은 거의 농어촌공사에 많이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새로 맡거나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감독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 시설직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수지에 대한 그런 전문지식이 있다고 해도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전문지식을 필요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농정과장 이강조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221개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것이 6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것은 큰 저수지들을 관리하고 저희들은 작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165페이지 보시면 인력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세부사업에 또하나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나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까지는 좋고 국비 확보한 것까지는 좋은데 춘향골농협으로 해서 농촌고용인력 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부기가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국비가 없이 시비만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인력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알아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처음에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남원농협하고 춘향골농협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남원농협은 공모에 떨어지고 춘향골농협만 됐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4개 농협을 다 공모해서 8천만원씩 확보해서 시비를 아끼고 부담금만 대고 해서 5개 정도를 받아서 한꺼번에 운영을 해 보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범으로 춘향골농협이 시도를 하고요.   내년에는,

○김종관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에요.
세부사업 항목이 그렇게 되면 5개, 6개, 축협 이렇게 다 하다 보면 몇 개로 세부사업이 늘어나야 돼요?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조합공동법인을 만들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조합공동법인으로 해서 하나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각 농협마다 얼마씩 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농정과장 이강조 정부 지침이 1개 지구당 8천만원 밖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 지구당 8천만원이라서 조공이,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 1개를 받아서 국도비를 세웠었는데요.

○김종관위원 인력지원센터가 조공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조공에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원협에서는?
농기계작업단?

○농정과장 이강조 전부 다 조공에서, 조공대표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임순남 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남원단장은 조공에서 대표를 하고 있고 임실도 조공대표가 하고 있고 순창도 조공대표가,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 사업은 뭐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위에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비를 세워서 했었는데 올해 국도비를 조공 것도 확보했습니다.
임실에서 하는 것도,

○김종관위원 우리 임순남지역에도 인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이거 조공에서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조공대표가 대표자를 맡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농정과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밑에는 춘향골만 이렇게 저기해서 공모를 그렇게만 해서 되겠냐고요.
이게 차라리 조합공동법인으로 다 들어가 버려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보려고 이야기를 이렇게 공모는 해 놨는데 운영할 때는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남원농협이나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AP센터 가진 데는 다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인력지원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조공하고 4개 농협하고 합해서 그러면 5개를 받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때 조공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확보, 아끼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는 4개 농협하고,

○김종관위원 내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뭐하겠어요?
국가에서 나쁜 놈들이죠.
이 자식들이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몽땅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쪼개서 공동법인 만들라고 해 놓고 또 여기에 주고 저기에 주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김종관위원 이런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는 위에가 나쁜 놈들이지,

○농정과장 이강조 시에서 총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자보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십니다.
농업인월급제에 대해서요.
우리 과장님 농업인월급제 주면서 이 사람이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고 이자를 몇 프로 정도 보전해야 한다는 것 하나라도 잘 체크를 하신가요?
과장님이 체크할 시간 없겠죠?
직원들이 하는 거지?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 이거 너무나 저기하니까 내려서 우리가 보조를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노력도 안 해 보셨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도 조례 처음 와서 추진한 것이라서 그런 내용을 몰라서,

○김종관위원 농업인월급제 처음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처음 와서 추진하면서,

○김종관위원 아, 과장님이 업무를 처음 맡은 업무라서,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내용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도 그 소리를 저희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이율이 싸니까 조금 조정을 해 보지 그랬는가” 그런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저도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협에서 하는 대로 두고 보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농협하고, 농업인월급제는 너희가 말하자면 농업인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풀로 너희가 경비를 부담해서 해라, 우리 사업비는 어느 정도에서 딱 지원해 주마” 이런 서로 협상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하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볏집 환원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전평기 올해 2억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1억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시로 배정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거기에서 그 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곡물건조기하고 집진기사업을 하려고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수요가 많아서 그쪽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 볏집하는 사업이 줄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올해 특히나 신동진 품종에 의해서 무기질 성분이 부족해서 깨씨무늬병이나 병충해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감액을 시켜버렸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볏집 좀 환원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올해 90% 이상은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신청량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진삼채 농촌활력과장이 교육 때문에 농촌활력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농촌활력과 농촌활력담당 공대현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장 소방안전 교육차 관외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0년 제3회 추가 경정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147페이지 기정 200억 5,454만 1천원에서 45만 5천원 증액된 200억 5,499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송동 송내와 수지 서당마을 시설부대비를 착오로 과다 감액하여 45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정 202억 5,200만원에서 19억 4,400만원이 증액된 221억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활력분야에 전북형 농촌관광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2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공모 선정된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2년차 사업비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2천만원, 마을숲 복원사업 등에 4억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도 신규 공모사업인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분야 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에 3천만원, 도농상생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천만원, 농촌소셜 다이닝 운영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잼버리 농촌관광 조성사업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식품산업 분야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도예산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5개소 4천만원에서 1개소가 추가되어 8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2개소가 공모 선정되어 3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자체별 예산 균등배정에 의거 2개소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지리산 한봉영농조합이 선정되어 4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수지 메밀꽃피는 항아리가 선정되어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3개소가 선정되어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직원들이 노력하여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군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해요.
이 시군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다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종합지원센터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이 사업은 원래 도지사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명숙위원 시군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사업이?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그런데 도에서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시군중간지원조직으로 내려오고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농촌종합지원센터가,

○한명숙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군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종합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냐, 2개가 있다는 건가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아니죠.

○한명숙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하나인가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한명숙위원 중간지원조직이 시군마을 만들기 조직이 농촌종합지원센터라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센터 역할이죠.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에요.
저희가 안전경제에서도 나무에 관계되는 것들은 산림녹지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에서 가로수를 한다거나, 요천 생태습지공원에 나무를 식재하는 거랑은 한 과에서 해야 된다, 나는 이것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공동체조직이 있고 문화마을 지원조직이 있고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농촌에 대한 인력지원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농촌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농촌에 관계된 인력지원은 임순남, 그 인력지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남원 농촌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연계 네트워크를 한다거나 역량교육은 여기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생생마을 만들기,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주민 평생교육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마을공동체에 관계되는 것들은 공동체지원센터로 역량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 여기 도농상생힐링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한명숙위원 여기는 도시민의 재능과 농촌지역에 자원을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자체하는 것보다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먼저 체계를 시켜줘야 예산체계를 할 때 농촌활력과에서는 귀농귀촌이라든지, 체험마을을 만든다든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중간지원조직은 만들어 놓고 인건비는 계속 나가면서 운영의 체계를 이렇게 하나로 못 만들어 주시면 농촌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마을주민 생생교육 지원사업 도농상생힐링 프로그램해 주는 사업, 농촌소셜 다이닝 3개 분야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에서 컨설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를 중간지원조직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한명숙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듣는 것이 그래요.
여기 원예산업과 과장님도 계시고 농정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은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계되는 것들을 할거면 농정과를 주든, 시민소통실을 주든, 환경개선은 여기에 붙이면 안 될 것 같고 역량교육은 중간지원조직센터로 나중에 여기 예산을 세우더라도 사업처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해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복지라는 농촌복지를 위해서 농촌복지는 정말로 굉장히 거시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복지라는 사업명이 들어갈 것 같으면 주민복지과로 주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체계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에 사업에 그냥 저희 시민소통실에서도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이라는 이유로 안길을 정비해 준다든지, 정비라는 이유로 그 과가 해야 되는 게 맞냐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추후에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업 필요성을 할 때 그것을 잘 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농촌소셜 다이닝 운영이 있어요.
농촌소셜 다이닝 운영은 그래요.
우리 농촌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아마 농촌활력과에서는 체험이라 든지 관광에 대한 것들 때문에 도시에 있는 시민들을 농촌으로 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흔적 보이기는 한데 이 필요성에 마을농산물과 음식을 주제로 도시민과 마을주민이 함께 식사를 하며 도농간 교류 활성화장을 마련한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도농교류 식사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식사비, 숙박비,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아니, 이 소셜 다이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집이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을 소셜 다이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굳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식사 밥까지 먹여주면서 오라고 해서 이런 사업비를 세워놔야 되는지 농촌활력과에서 그리고 농촌관광을 우리가 보면 농촌창조적마을만들기를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특성화되어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관광하면서 체험프로그램하고 숙박비를 50% 자부담해서 해 줬죠?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아니, 저희 관광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버스당 1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씩이라든지 어느 정도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농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은 굉장히 음식이 특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여기는 음식이 굉장히 맛이 있으니 요리체험도 하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체험비를 대주고 그분들이 그것을 메리트로 와서 자야지 체험비 대줘, 잠자게 해 줘, 누가 안 오겠어요?
이렇게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좀 시행착오가 되더라도 이게 확산이 되려면 자생력을 키워준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심성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농가들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어서 기계 포장을 이렇게 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보면 원예산업과에도 있고 농촌활력과에도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어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체계가 돼야 할 것 같고 작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런 활성화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지 과대로 다 되어 버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복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말씀은 옳으신데요.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도에서 해당부서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저희가 같은, 우리 남원시청 산하에서도 같은 업무인데 도에 여건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공문이 시달이 되면 결국은 또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농촌소셜 다이닝사업도 사실은 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8개소가 공모를 해서 남원이 선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계장님, 저희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최형규 위원님이 했던 것들도 국가보조금이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을 따가지고 와서 그 이후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 했던 사업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성공했던 것보다 보조금이 끝나면 일몰이 되거나 흉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은 굉장히 잘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복되어 있거나 저희하고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도비나 국비라도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생각에 전환이 필요할 때고 이런 우리가 고착되어 있고 국비, 도비 받아왔으니까 시비 매칭해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저희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3개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3개소 사업대상이 나와 있기는 한데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인데 운봉 한울안네이처팜 하고 운향농원,

○이미선위원 대상은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분을 희망해서,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분을 해서 그러면 3개소가 희망했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한 부분은 도에 공모를 하신 건가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당초에 도에 공모는 5개소 공모를 했는데 3개소만 선정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장비지원이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이미선위원 이 장비에 대한 이후 관리는 어떻게,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 기준에 의해서,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민자로 이 금액이 넘어가는 것이지 기계를 사서 주는 것은 아니죠?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그렇죠.
본인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농가들이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기계를 구입 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원사업도 좋은데 이후에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서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저희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 하면 여기저기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지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있죠?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김종관위원 전환사업, 지금 2020년도에 5억원이 세워졌어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5억 세워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역량강화사업이 그때도 2천만원 있었는가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지금 이 사업비가 총 10억원 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도예산을 확보해서 2회 추경에 시비를 편성했는데요.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올해는 실시설계 여건으로 일부 사업비를 쓰고 있고요.
사업이 늦어진 관계로 이월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됐죠?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올해 또 5억원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어쨌든 지금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사업집행내력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필요성을 보면 농촌마을에 단체나 법인 등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을 나눈다고 그랬죠?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농촌 안에서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안에서 특기나 장기가 있는 사람이 서로 그것을 나눈다는 거지 다른 데서 유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도 추진 중에 있어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가도면 볼 수 있어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김종관위원 가도면까지 첨부 해 주세요.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동편제 관련해서 총사업했던 것 자료 한번 뽑아주시고요.
운영협의회가 있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운영협의회가 이사님들 구성으로 돼서,

○위원장 전평기 운영협의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서 92페이지 보면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효림원하고 남원지리산허브하고 생산물이 뭡니까?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효림원은 떡국자동계량시스템하고,

○위원장 전평기 떡국?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예.   떡국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다음 지리산허브영농조합은 식혜, 식혜자동포장라인,

○위원장 전평기 실제 매출액이 그만큼 됩니까?
자동라인 설치할 정도?

○농촌활력담당 공대현 그렇죠.   기준이 저희가 공모선정할 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경영체 인증협회 모든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먼저 2020년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정산에 따라 감액 내시되는 등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서 25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0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에 6,7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과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1,34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비 1억 1,6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업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시비 1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0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79페이지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은 농산물 유통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내시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총규모는 24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4,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에 1,2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2,40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6억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에 8,800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에 1억 1,4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확대 지원사업에 3천만원과 중소농 농산물 안전지원사업에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지원사업에 2,600만원과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6천만원, 그리고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과 GAP 이력관리 구축체계 지원사업에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GAP인증 심사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6,300만원, 가축분 퇴비 해외수출 촉진물류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 편성했으며 중소농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1,4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추경이나 수정예산 보니까 축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국도비 내시된 것입니다.
지금 인근에 AI 발생돼서 우리 남원시도 살처분해야 될 처지니까 축산과는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장 전평기 서면,

○김종관위원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가서 일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위원장 전평기 축산과는 AI관련 인접 임실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면보고로 하면 어떨까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일동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는 과장님 가십시오.
(축산과장, 퇴장)

○위원장 전평기 원예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TV 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이 들어왔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한명숙위원 듣자니 홈쇼핑 저희 사과해서 전매 다 했다는 말이 있는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번 11월에 사과를 했는데요.
바로 출하 동시에 기간 동안에 전부 완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전에는 복숭아를 했었는데 복숭아도 완판했었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우리 농가들의 그런 수확물을 TV홈쇼핑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사업이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농가들한테는 큰 힘이 됐겠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홈쇼핑에서도 판매가 되고 또 이어서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어서 효과가 큽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뉴스는 봤습니다만 축하드리고요.
애쓰셨고요.   그런데 사업조서에 내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네요.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에 이 사업비가 얼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2천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2천만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우리가 홈쇼핑에 하게 되면 그쪽에 제작하는데 일부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요.

○양해석위원 자부담은 농가들이 낸다는 말씀이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자부담은 없고요.
제작비 일부 우리가 지원하고 대신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일부 홈쇼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자담 800만원이라는 것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지난번에 복숭아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 정도 했고요.
이번에 사과는 9,500만원 정도 했는데 이후에 재구매가 그만큼 또 일어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보조금만 1,200만원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자부담 800만원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재원대책에 밑에 보면 2021년 년도에 예산 산출내역에 2,400만원이 적혀있고 밑에는 1,200만원 1회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오타가 났는데요.
2천만원이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2천만원이 맞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1,200만원 지원이고 8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인구늘리기라든가 그런 좋은 사업인데 산출기초가 좀 이상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여기도 오타가 났는데요.
저희들이 삼락농정 일환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늘리기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이런 것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원이 되면 임산부에게 한달에 4만원어치 꾸러미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1년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80%를 지원하고 20%는 임산부가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게 1년으로 할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1년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10회로 열달을 해야 할지 그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165명이라는 산출기초는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것은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면서 1년에 임산부를 추계하는 자료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지난 인구통계치를 보고 말씀해야죠.
왜냐 하면 2018년도 기준으로 출생아가 468명이에요.
작년에도 400명 이상이 될 거에요.
출생아가 그정도라면 임산부도 그 숫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는 거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국가에서 임의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추경에 확보도 필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1년보다는 10회로 가면 어떨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게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준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양해석위원 아. 내려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임산부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신청도 하고요.

○양해석위원 어떻게 파악을 할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보건소하고도 연결하고 산부인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하면 임산부,

○양해석위원 그런 것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56억 4,396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내역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0만원을 감하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호우피해 복구 지원에서 국비 19억 7,825만 7천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산림호우피해복구 행안부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도시숲조성, 가로수 조성, 영상숲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모두 예산액 변동 없이 도비와 시비간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153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도 시설비와 감리비 모두 국비와 시비간 재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에서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에 6천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00억 503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12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정내역입니다.
산림호우피해복구 지원에 국비 45억 4,379만 6천원을 감액하여 다음 줄 산림호우피해복구 지원 행안부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줄 산지이용 및 산림보호구역 운영에 행정소송 감정평가비로 3천만원과 다음 줄 산지이용구분도 및 산림보호구역 정비용역을 위해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줄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진화 임차헬기 시군부담금 1억 527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줄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감리비 72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산림 육성입니다.
식목일 행사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줄 산림소득기반 조성에서 산나물 재배지원에 5천만원과 두릅 재배지원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00만원이 감액된 421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200만원 감액된 6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1억 2천만원 감액된 2억 9,500만원을 조성하였고 광한루원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에 4,100만원 감액된 3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중 마중물 사업비 5억 600만원 감액한 4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토지매입비였는데요.
명시이월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식정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당초보다 2억 900만원 감액된 3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600만원 감액된 288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 용역비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는 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요.
종전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 매년 11월에 계약해서 다음 년도 11월까지 사고이월 돼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을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22년도는 1월부터 계약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차분 전체가 14억 4,400만원인데요.
10억원은 기 편성해서 금년까지 집행을 했고 3차분 4억 4,400만원 인데 4억 4천만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400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163쪽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9억원을 추가 확보 농어촌도로 영촌선, 도용선, 상황선에 각각 3억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지구간 사업비 조정입니다.
풍천 지방하천에서 2억 7천만원을 감해서 송치천 지방하천으로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수정예산안에서 특별교부세 9억원 반영된 농어촌도로 영촌선, 도용선, 상황선 시설비를 각각 3억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하천관리로 8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입니다.
204쪽입니다.
이백 예동마을 세천 정비사업에 2천만원, 기성재 유지관리사업으로 7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질의드리겠는데요.
도시과에서는 대로나 중로나 소로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큰 도로를 놓을 때 그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시민의 교통편의나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도·시 그리고 농어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하천유지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한명숙위원 전반적으로 남원시와 23개 읍면동을 다 아울러서,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도로하천을 관리를 하고 하천은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도시과는 도시계획 동지역 도로를 전담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시내는 도시과에서 대로나 중로나 계획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에 유지보수나 인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진영신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면 저희들이,

○한명숙위원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농어촌에 관계되는 작은 환경개선이라든지 작은 안길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소통실에서도,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소통실에서,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 외에 농어촌도로나 그런 것들은 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은 법정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아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그 외 지역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소규모 시설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있다 보면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계획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농어촌도로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농정과나 농촌활력과나 안전재난과에서도 소프트웨어 외에 하드까지도 다 각 농민센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러고 너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하는 과가 있어야 되고, 유지보수 하는 과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일을 할 때도 사업을 예상할 때도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추경 3회 수정예산을 보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2억 6,290만원을 감액시킨 280억 2,007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해자료집 발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잔액 2억 8,090만원을 감액시키고 한파대비 보호매트 구입 도비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도비보조사업 9개 사업 14억 6,900만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9개 사업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3,650만원, 주천 내기세천 정비사업으로 1억원, 내척동 내동마을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2억원, 주천 제바위세천 정비사업으로 2억 7천만원, 대강 송내세천 정비사업으로 1억원, 이백 효기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2억 2,500만원, 산동 부절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권포천 재해위험방지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원, 의용소방대 안전교육 체험부스 운영에 도비사업으로 1,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재난과는 남원시민의 안전과 재난과 범죄에 관계된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화해서 각 과에 연결되어 있으면 농촌에 관계되는 것은 농정과에 관계되는 부서와 아니면 시에 적절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서하고의 협력체계가 잘 가꿔져야 한다고 봐요.
저희가 CCTV도 옛날에는 각 과에서 하다가 거의 CCTV는 안전재난과로 다 갔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한명숙위원 그렇게 일원화가 되는 것처럼 사업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고 여기에서도 저희가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시비를 세우셨는데 도비 매칭 다 시비가 거의 많이 세워져 있고 안전재난과는 안전에 관계된 그리고 재난·범죄 이런 것에 관계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더 해야지 이렇게 하드에 손을 대게 되면 정신없이 이제 일이 많아질 텐데 시설까지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차라리 이런 것들을 말을 아까 했던 것처럼 건설과라든지 거기에 되어 있는 소관부서에 안전하고 관계돼서 받았더라도 하천은 건설과에 아니면 다른 농촌에 관계되는 것은 농정과에 일임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사업까지 다 하시면 저는 나중에 과중해질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이유로 남원 23개 읍면동에 이런 하드 사업까지 다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게 맞는 소리인데요.
2021년도만 수해복구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각 농정파트, 건설파트 이쪽이 하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그쪽에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인력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 사업만은 도비보조사업 한 것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도 토목이 있고 그러니까 업무를 조금씩 나눠서 해야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21년도만 관리예산 편성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재난과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과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제2의 재난이 우리가 또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수해가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또 기후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역적으로 그런 것도 예비하고 예방하고 정말 다각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지 지금은 수해복구로 우리 남원이 일손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해도 괜찮다?
이런 사고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방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사업이죠.
우리 시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수해였지만 가뭄이 심해진다면 가뭄에 맞는 안전에 대한 23개 읍면동과 또 거기에 같은 각 행정지원에 사업을 해서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이상 더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짜야 되는 것이 안전재난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도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 안전재난과는 여력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됩니다”라고 밖에 못 받아들여져요.
과장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안전재난과는 지금 여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해야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니 시민들에게 우리는 적절하게 준비를 해서 올해는 예기치 못한 수해가 열흘 안에 다 일어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모르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하셔서 한번 이렇게 이거 수용을 하면 안전에 관계된 것들이 이거 하나이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전재난과는 안전에 관계해서 우리 일 많으니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에 관계된 일, 범죄에 관계된 일 이런 걸로 인해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사업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경 3차 수정예산에서 수해백서 발간이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수해자료집입니다.

○이미선위원 수해백서 자료집 발간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582만원에서 500만원이 증 됐어요.
이것은 왜 증이 됐죠?
발간 부수가 늘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자료집 발간을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왜 추가편성을 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이게 없었습니다.

○이미선위원 부수를 늘린 게 아니라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미선위원 기정액 대비 사무관리비,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새로 신규로 지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200부를 어디에 쓰실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자료집을 저희들이 읍면동, 실과소 그 다음에 각 참가하는 기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수해가 나면 이때는 말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료를 지금 남겨놓기 위해서 자료집을 발간하는 거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각종 용역들도 하고 나면 프리즘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 용역과제 공유방에 올려서 각 업무들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해자료집을 발간해서 두면 거기서 다 이거를 자료를 활용하기가, 또 다 케비넷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요.
이거 하실 때 거기에 얘기하셔서 온라인 책자로도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게끔 아니면 새올에 올려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한파 대비 보온매트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도비로 보온매트 260개 취약계층한테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하고 배부하실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결국은 읍면동으로 인구수하고 대비해서 배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보면 여기에 한파대비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개수는 딱 260개로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배분할 때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선정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08쪽 보면 우리가 보통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시비가 몇 프로 정도 부담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원래 도비보조사업한 게 3대 7로 내려옵니다.

○김종관위원 3대 7로 내려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3대 7이라는 얘기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재해위험지역은 국비 안 내려오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국비 내려오는 것은 풍촌 재해위험지구 그것은 국비로 받은 거고 이것은 도비로 이번에 내려온 전체 9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9개 사업은요?
이번에 지금 내려온 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도비보조사업이 이번에는 늦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주천 내기천이나 소규모 위험시설 체계적 정비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비 내려온 것?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2021년도 수정예산에 들어있는 것 전체가 지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비율이 맞는 거에요?
도비보조사업이 비율이 맞는 거냐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도비보조사업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종관위원 앞에 쪽하고 안 맞는데, 우리가 보통 1억 잡았을 때 4천만원 도비보조고 6천만원 시비보조고 시비 부담이고 이렇게 앞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이 사업들이,

○김종관위원 여기는 4대6으로 매칭해 놓고 어떤 것은 3대 7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도비보조사업이 지금까지 3대 7로,

○김종관위원 아니, 위에 지금 앞쪽에 20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도비보조사업 있잖아요?
시설비.
1억에 4천만원이면 40%잖아요?
6천만원 시비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1억 9,800만원이면 2억 잡고 2억에 대해서 40%면 8천만원이고 1억 1,800이고 이게 다 맞잖아요?
40대 60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근데 왜 3대7이라고 말씀하셔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4대6,

○김종관위원 4대6이 맞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재해위험방지시설은 4대6이 안 되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소규모시설 사업비하고 재해위험 재해방지시설 정비사업하고 사업비 자체가 틀립니다.

○김종관위원 재해방제 시설사업은 본예산 같으면 국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그게 국비가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에서 그러면 마음대로 3대7 정했다가 4대6 정했다가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4대6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국비는 50대 20대 30 이렇게 내려오는데,

○김종관위원 예.   50대 30대 20,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그렇게 내려오는데 도비보조사업은 그렇게 정확히 그렇게 맞지 않게 내려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죠.
이것이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본예산 예산하고 말하자면 수정예산 올라온 것하고는 틀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재해위험사업비가,

○김종관위원 재해위험사업비가 국비가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도비만 해가지고 그것도 4대6도 아니고 3대7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따로 또 내년에,

○김종관위원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부기가 안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국비사업으로 할 수는 있는데,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끔 국비사업으로 해야죠.
국비 못 따니까 시비로 2억 1천만원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설명 듣겠습니다.
최대한 4대6, 그 다음에 국비 5대 2대 3 사업이 된다는 것만 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쪽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주천, 내척동, 주천 제바위세천 정비사업, 대강 송내세천, 이백 효기, 산동 부절 소교량 이것이 도비가 내시돼서 왔는데 재해위험지구 선정이 된 지역입니까?
아니면 선정이 안 됐는데 도에서 돈을 보내니까 남원 안전재난과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소규모시설 사업비는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목으로 공사명을 했잖아요.
이것이 재해위험지역에 선정이 된 지역입니까?
아니면 도에서나 누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재해위험지구 내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김영태위원 확실합니까?
이거 선정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그거 자료 줄 수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안전재난과는 안전을 대비해서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듯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위험한 지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지금 선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정하기에는 안전재난과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을 먼저 하셨냐, 아니면 그 선정이 안 됐는데 하셨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에요.
분명히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소규모시설 정비 대상지,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공사명이 이대로 맞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에요.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선정을 해놨냐, 이거에요.
선정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선정을 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됐냐, 이겁니다.
제 말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위험지역을 순번을 매겨서 저희들이 도로 보내면,

○김영태위원 순번이 들어갔다, 이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셨는데요.
계획인원 대비 실적이 한 2,809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억 8천만원 정도가 감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감된 이유가 뭐에요?
신청주의라서 그만큼 인원이 신청을 안 하신 거에요?
아니면 후원의사여서 이렇게 금액이 남은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재난지원금은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안 한 사람한테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신청주의 때문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후에 민원은 없었어요?
그 기간을 놓쳐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이후에 나중에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었는데 이의신청기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이 지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 김종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던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어요?
시정질문 이후에 상황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만 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시민안전보험 그게 3,600만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올해는 5,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작년도까지는 일반보험사를 선정했는데 2021년도는 지방재정공제회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가장 큰 틀린 점이 일반보험사는 해외까지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는데 지방재정공제회는 해외는 안 해줍니다.

○양해석위원 해외라는 게 뭐에요?
우리 시민안전보험인데 해외 나갈 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남원시민이 만약에 파리에 가서 다치면 그 사람도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은 재정공제회는 거기는 안 해주고 국내에서 발생된 사고만,

○양해석위원 그것만 해도 돼요.
여행자보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외국을 나갈 확률이 적어지니까,

○양해석위원 여행자보험도 들어가니까 잘 하셨고요.
수해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보니까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우리 수해피해 입은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수해산정 용역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조달청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서있어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를
제가 몇 가지만, 수해자료집 발간은 경산위원회 예산심사할 때 행안부에서 용역을 하고, 도에서 하고,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그런 차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때 얘기하신 수해백서는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백서가 아니고 각 실과소, 읍면동, 각 기관단체에서 했던 내용, 우리는 이런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위원장 전평기 활동실적을,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활동자료.

○위원장 전평기 활동자료를 지금 만든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수해자료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체험부스 운영이 있어요.
지금 사랑의 광장에서 연중 월 몇 회 이렇게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그전에 소방서에서 자재를 좀 임차라면 임차고, 가져다 말하자면 부실하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순도비로.
그래서 자재 좀 사주고 해서 지금 한 4시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평기 안전재난과에서 주관해서 실제 이 사업을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환경과 소관 입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300만원이 증액된 21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폐기물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비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3,600만원이 증액된 26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에 도비 내시금액 변경으로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대방 신재생에너지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1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지정 폐기물처리 등에 6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관리 수해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비로 20억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분 폐기물 감량 처리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소각시설 설치 및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수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방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 지금 900여톤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집행을 해서 그쪽에서 받은 금액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남원 시비가 아니고 그쪽에서 받아서?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김영태위원 근데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원래는 이게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처리를 하려고 보증보험사로부터 해서 청구를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권리승계과정에서 전 소유자와 후 소유자 간에 소송이 있어서 올해 8월에 최종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자체 처리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김영태위원 대집행을 해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 왔군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러죠.   들어왔지만,

○김영태위원 1억 1,700만원이 들어왔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다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현재는 이금석 씨가 의지가 강해서요.
지금 50% 이상은 처리를 했어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2021년 6월말 까지는 처리하겠다고,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대집행한 돈 1억 1,700만원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냐, 이거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김영태위원 좀 부족하죠?

○환경과장 김순자 아니, 저희가 이것을 새로 세운 이유는 원래 작년에 8월에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2021년 6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해서 유예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돼서 올해는 아마 불용처리가 될 겁니다.
2019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6월까지 지금 처리는 하고 있는데 처리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처리가 안 되면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김영태위원 안 되면 저희가 집행을 시에서 한다, 이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그 예산입니다.

○김영태위원 작년 2019년도에 전직 과장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 남원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대집행 돈으로 하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보증보험,

○김영태위원 보증보험어서 받은 돈이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은 국비 지금 내려와서 세워놓으신 것 같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계속사업이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내년에도 지금 6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때요?
한번 파악을 해보셨을 텐데?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사실 2020년도 까지 해서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2개소 정도에서 또 해달라고 해서 폐기물 재활용이 잘되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불하게 증액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읍면동에서 다 수요 받으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저는 아파트나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은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인식도 잘 되어 있어요.
아마 저희가 이 설치를 해놓은 것이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연마을이나 읍면에 보면 아직은 재활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환경을 안 만들어 주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환경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비 매칭이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 사업이 돼야 한다, 이게 저희가 나눠서 저희 이렇게 1년에 6개씩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생활쓰레기가 항상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비를 세워서라도 정말 이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6개를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올해 23개를 했다면 그렇게 23개 들어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아마 이장님들도 통장님들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거나 교육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요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시비를 더 세우시더라도 해줘야 된다, 아파트가 아니라 읍면에 자연마을에 이런 부분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경이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대산매립장 소각시설 설치 지금 정비기본계획을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10년이라는 세월 금방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문제는 주민들과의 대화도 제대로 하고 이것도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은 실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하시면서 제대로 주민들 의견도 받으시고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저희도 챙겼어야 하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국비라서 예산 문제는 없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수해 지정 폐기물처리하고 수해 폐기물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호우피해로 수해 발생된 지역에 있는 것은 다 치웠잖아요?
치워서 지금 어디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 옮겨놨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산 매립장 거기 아니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거기도 일부, 저희가 지금 214페이지 20억에 대해서는 수해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된 분이고요.
그 위에 지정폐기물은 슬레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밑에 슬레이트 외에 영농폐기물이라든가 건설폐기물 두 가지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 따로 보관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아직 처리를 못하고,

○양해석위원 그래요?
나는 대산매립,

○환경과장 김순자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양해석위원 그 많은 것이 어디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 보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매립장이 일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외부 통해서,

○환경과장 김순자 위탁처리를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위탁처리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것은 저희가 가축폐사 랜더링하고요.
그다음에 폐유라든가 분뇨 그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처리를 했고요.

○양해석위원 우리가 ?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것은 집행 못했던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폐기물 처리비용 해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금지나 이쪽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다 끝나버리는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수해지역은 수해폐기물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될,

○김종관위원 다 처리가 돼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소각시설 설치 및 순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현재는 대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22년 6월에 매립이 완료되고요.
지금 증설 중인 공구는 2032년, 앞으로 10년이죠.
그때가 되면 매립이 완료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매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정부 방침도 순환형으로 매립된 것을 다시 소각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소각로 설치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소각로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용역이 시설비로 가능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용역비에요?   시설비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시설비로 해서 용역비로 가능합니다.
시설비로 용역을 하는 거죠.

○김종관위원 시설비로 ?

○환경과장 김순자 예산과목은 시설비가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설계를 한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기본적인 것,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원시가 쓰레기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기본현황, 그러니까 용역이죠.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발생,

○김종관위원 어떤 계획을 용역을 하는 것을 지금 시설비로 가능하다, 용역비를 시설비로 가능하다?

○환경과장 김순자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예산과목이,

○김종관위원 기본계획을 세워보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나오면 설계비 들어가고 공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죠.

○김종관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기본계획이 끝나면요.

○김종관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용역비 맞습니다.
시설비 범위 내가 용역,

○김종관위원 시설비가 아직 서지 않았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는 거죠.

○김종관위원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보려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시설비 범위 내가 시설비 공사비,

○김종관위원 제 이야기는 실시설계비 같으면 시설비로도 가능하다는 그 말이에요.
시설비로도.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시설비 목록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용역비로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종관위원 그러죠.
나중에 기본실시설계를 다시 하는데 그때는 시설비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편성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옆에 예산계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산계 직원에게 물음)
가능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김종관위원 아니, 가능하냐고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줘봐요.
(집행부석에서 - 용역담당이 아니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김종관위원 기본계획용역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기본조사 현황조사를 하는 거죠.
설계서를 딱 내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맞는 근거를 제출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소각방식이라든가 기본현황,

○김종관위원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다 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계기후협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감하는 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평기 저감시설은 해도 어차피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전평기 그거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3,890만원이 감액된 224억 7,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국비 4억 9,900만원 증액하고 기존 시비예산을 감하여 재원조정을 하였고 통학택시 운영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락동 시내버스 회차지 휴게실 설치사업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교통과 2021년 수정예산안은 82억 5,810만 6천원이 증액한 217억 4,44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복콜 버스 운영비에 5억원,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비 비수익노선에 19억 2,4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2,400만원, 택시운영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에 37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전금 지원에 35억 3,100만원,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에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비에 4억 4천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시설 개선 사업비에 6,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등 설치사업비에 1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추경에 시내버스 회차지 휴게실 설치가 있는데 회차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월락동에 있는 회차지를 말합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다가 할 거에요?
아니면 회차지를 전에는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위치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바닥신호등이 뭡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바닥신호등이요?
지금 저희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바닥만 다니는데 그 밑에다가 설치하는, 신호등을 바닥 밑에다,

○양해석위원 신호등을?
그런 게 현재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로 해서 요천로로 했는데 지금 춘향교하고 광한루 앞에 하고 설치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그래요?
한번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 및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사업 포기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심빈집정비로 주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을 제외한 창고 등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철거 지원 빈집정비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송동 태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7쪽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신아파트 단지 내 포장공사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의총로 노후간판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도심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농촌의 빈집 1년 이상 장기간해서 해주는 것처럼 도심에 있는 빈집정비를 해서 앞으로 쉐어하우스나 귀농귀촌, 저소득층에게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하기도 하고, 쉼터 등 여러 가지를 쓰겠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재생에서 하는 사업들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할 때 도시재생센터하고 혹시 같이 업무연찬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별도로 저희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한명숙위원 아마 이 사업은 다른데 저희가 구 도심을 예를 들어서 구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도심에서 주민들하고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어있는 집을 활용해서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 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왕이면 없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면 예를 들어 쉐어하우스나 다른 용도로 할 때 훨씬 나비효과나 확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이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있더라도 앞으로 활용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찬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도시재생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찬을 한다면 사업에 확대성이나 성공률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게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잘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농촌빈집 정비사업하고는 다르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다릅니다.

○한명숙위원 농촌에 1년 이상 방치되어 있고 오래된 집들을 그냥 해주는,

○건축과장 김현주 철거하는 사업이고요.

○한명숙위원 철거인데 이것은 집을 지어줘서,

○건축과장 김현주 리모델링해서,

○한명숙위원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무상이나 그러니까 자기 집 같은 경우는 해주거나 아니면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상태가 좋은 집들을 빈집이 있으면 그것을 2천만원 하고 자기 자부담해서 잘 고쳐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귀농귀촌 자에게도 주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5년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도 그러면 희망하우스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에서 저희가 신혼부부들에게 임대 집을 해주는 사업이 기획실에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그 수요를 다 못할 거에요.
이 희망하우스에 저소득층은 모르더라도 신혼부부에게 리모델링해서 했을 때는 기획실에 청년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사업의 효과성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한명숙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금방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심 빈집정비사업에요.
주민공간 조성사업에 여기에 지금 세부 내역에 보면 산출액 내역에 보면 주민공간 조성에 2천만원씩 2동이고요.
단순철거가 300만원 2동입니다.
예산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셰어하우스도 있어요.
집을 고쳐서 대학생이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세부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사업량을 조사를 했는데 셰어하우스는 지금 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합니다.

○양해석위원 신청을 시민들이 이 사업내용을 알아야지 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럼요.
동사무소에 사업지침을 보내서 미리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양해석위원 글쎄요.   동사무소 직원들만 알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아나, 이것을 나도 잘 모르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축과장 김현주 지금 올해만 한 게 아니고 몇 년 4~5년 했는데 셰어하우스는 한 번도 안하고 주민공간 조성사업하고 철거사업비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읍면동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든가 홍보 좀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의총로 간판개선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이 비율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를 공모 신청했다가,

○양해석위원 안 돼가지고,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가 연속 6년, 7년 계속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양해석위원 도비 받아서 한 것이 또 있잖아요?
동문로 있는데,

○건축과장 김현주 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비율이 도비가 너무 적어서,

○건축과장 김현주 여태껏 그렇게 지원,

○양해석위원 이것 밖에 안됩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예.

○양해석위원 몇 프로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12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인터넷사용료, 농업대학 현장교육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22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교육 운영 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우수기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4천만원을 국내여비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가공장비 구입으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동체 여과기를 추가 설치하여 여과 효율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국비 추가 내시분 1억 4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국비 2억원, 주산지 일간 기계사업 국비 추가 내시분으로 2억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조기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입니다.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2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내시가 늦어져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공모에 선정되어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와 추어탕 6차 산업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향토자원 체험관광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 온라인유통 활성화, 지리적표시 관리, 산업화 컨설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채주스 품질향상 가공장비 구입을 시비로 추경에 넣으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1대를 구입을 하셔서, 주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누구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주로 사과즙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지금 여기 센터에 하신다는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본예산에 이것을 생각을 못하셔서 추경에 넣으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과즙을 표준화하는 그런 용역을 저희가 진행하였는데요.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과즙이 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필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잡고자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진동체여과기라는 별도로 장비가 더 추가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영태위원 농가들이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농가는 없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진동체여과기요?

○김영태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반즙 짜는 농가들은 있고요.
저희 센터에는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1천만원이이나 줘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용도가 어느 정도 활용도를 어떻게 보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사과즙 짜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1년에 50회 정도에 6톤정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물건을 가지고 무료로 그냥 해주신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무료는 아니고요.
소정의 사용료로 저희가 1만 5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만 5천원 받아서 이거 하려면 무료로 해야지 돈을 1만 5천원씩 받아서 다른 것은 싹 비싼 장비도 무료로 해주는데 이것은 하더라도 무료로 해주세요.
돈 받지 말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향토자원 산업화 사업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맞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 사업인데 이게 아마 6차 산업이면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미꾸리에 대한 연구사업 이런 것을 하고나서 6차 산업을 한다는 거죠.
체육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건가요?
6차 산업 뭘 하신다는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미꾸리 생산기술 연구에만 치중해왔었는데요.
미꾸리 가공이라든지 미꾸리를 통한 체험활동이라든지 유통마케팅에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어탕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추어탕 플러스 시래기까지도 연계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미꾸리는 아직은 시범연구이고 거의 마지막 단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은데 이게 확실하게 저희에게 인식이 미꾸리가 다 됐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4차 산업, 6차 산업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범연구를 하시면서 6차 산업, 4차 산업을 계속하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꾸리 연구사업은 연구사업대로 가고요.
생산기술에 대한 부분은 생산기술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추어탕 가공산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로 받아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양쪽으로 집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1개소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나에 정말 미꾸리사업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동력이라든지 미꾸리에 대한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농가들에게도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도 미꾸리 사업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런 확실한 신뢰성을 주고 나서 여러 다양한 사업자들이 모여들여서 가공도 하고 체험도 하게끔 해주는 게 더 나은 확산성이 있는 거지 시민들에게 이게 될까라는 신뢰성이 아직은 미비한테 이렇게 사업을 저변시켰다가 나중에 또 예전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미꾸리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 때처럼 그런 우려가 돼서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현장진흥과장 유수경 염려하시는 부분 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비슷한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역향토 자원사업을 하게 되면 인원은 또 어떻게 되나요?

○현장진흥과장 유수경 인원이요?

○김종관위원 기간제를 쓸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또 하나 맡을 건가요?

○현장진흥과장 유수경 저희 직원이 할 겁니다.

○김종관위원 직원이 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직원이 계속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몇 년 사업 정도 잡고 하는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2년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인력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들을 여러 가지 사업부기로 봐서,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억원 중에 6천만원 정도는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이고요.

○김종관위원 민간이전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 다음에 나머지 4천만원은, 3천만원에 대해서 실증시험에 조금 쓰고요.
나머지 1천만원은 교육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6차 산업에 대한 교육비에요?
아니면 일단 직원은 보강 안하겠다, 그 말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9쪽 보면 국내여비 민간사업보조하고 부기가 바뀌었어요?
800에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계획인데 농촌지도사 활력화 지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수정을 하시고, 다음 과채소 품질향상 가공장비 구입사업은 기정   당초예산 400만원이 뭐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당초에 여과 필터시설만 보강하려고 세웠던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양식장 조성사업이 21억 8천만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전평기 그게 지금 부지매입이 끝났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부지매입을 마무리를 져야 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1.1㏊ 4농가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20여회 이상 쫓아다녔는데도 저희 보상가에 2.2배 이상을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4농가에 대한 부분을 제척시키고,

○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제척하고 진행을 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좀 축소해서, 축소해도 양식단지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부대시설만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계획을 연말 안에 계획을 다시 맡고 시작하려고,

○위원장 전평기 착공은 언제부터 할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위원장 전평기 내년 언제나 착공할 거에요?
어차피 겨울철 동절기는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위원장 전평기 4월 이후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죠.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끝난 이후에,

○위원장 전평기 설계하면 본공사가 언제부터나 들어갈까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3월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리 연구사업이 진행을 쭉 해왔는데 지금 최종마무리 언제부터나 할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내수면 양식단지 마무리와 같이 미꾸리 연구사업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최종적으로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다만 저희가 연구사업하고 농가에다가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완하는 연구만 더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밀도하고 사료 급여 횟수하고 질병관리하는 시험구 대조구를 충분히 해서 이전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7억 8,293억 5천원보다 500만원 증액한 87억 8,7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연구용역비로 광한루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경외상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21년 경영관리계획수립 대상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경영관리계획 수립하라는 행안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용역비 1,10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가 1,100만원 감액되어 1억 1,2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도중 보충질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류흥성 행정지원과장께 계수조정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남원시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하시라, 이렇게 일반적인 공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조경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분야에 풀 한 포기라도 설계하셔서 나무를 식재한다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니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모든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로 우리가 이관을 하신다면 산림녹지과에서도 직원분들이 있으셔야 이것을 담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어떻게 방향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내년도에 기획실에 일하기 좋은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 시킬랍니다.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인력이 그쪽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해당부서에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아까 후자에 말씀드렸던 기획실에서 했던 용역이 내년 1월초에 나오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6월 안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내년 7월자로나 조직개편이 끝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넣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적극성을 보이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예스냐 노냐 답을 해 주세요.
예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것은,

○김영태위원 저희가 그 답을 들어야만 저희도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승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김종관 위원님한테 오셔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수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인력을 충원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인원만 충당해 주신다면 모든 분야는 이관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한테 정확히 명답을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생각을 한번 해 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심증이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후자에 말했던 기획실에서 말했던 조직개편안에 넣어서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이랄지 여러 가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부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양해석위원 아니,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인원보충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러니까요.   부서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위원장 전평기 문제가 뭐냐면 조직개편이 1월에 나와서 1월에 개편이 돼서 삭감해서 산림녹지과로 싹 이관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7월에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태위원 이 조경분야는 7월 이후에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착공시기하고 또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그것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시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김영태위원 시기는 상관이 없고요.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방금 김영태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개편 대상에 적용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해당부서가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의총에서도 조직진단을 저희가 최종보고가 나오기 전에 한번 저희에게 자료든지 저희에게 달라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일에 쏠림이 있어서 인원이 더 돼야 하는 과가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는 행정의 눈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는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듣는 것이라든지 시민에 있어서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저희 시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 달라고 했던 것도 그 이유이고 지금 김영태 운영위원장이 했던 말도 아마 그런 한쪽에 치우침이나 앞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조직진단 하기 전에 분명히 저희 의원총회에 한번 그게 보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가셔서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정말 저희 회기 안에 그게 힘들 것 같고 의총에 최종보고회 나오기 전에 의원총회를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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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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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2020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실시한 바 있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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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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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 결과는 김정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현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 제3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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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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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결과는 김정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현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주요 시비 증액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3,300만원, 실·소관 5억 5,32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11억 4,400만원, 경제농정국 소관 3억 4,095만원, 안전건설국 소관 1억 8,030만원, 직속기관 소관 14억 3,750만원, 총 36억 8,89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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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전평기	김정현	김종관	염봉섭	김영태
양해석	한명숙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