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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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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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5일 (화) 10시06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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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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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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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부쩍 쌀쌀해진 겨울철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 제3회 추경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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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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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곁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아주시고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740억 7,300만 원보다 13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87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편입토지 매입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감액 계상하고,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등을 위하여 3억 9,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음악분수 및 종합물놀이장 운영관리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도로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등 139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컨설팅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과 집행불가액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개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에 대하여 6억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집행잔액과 집행불가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등 집행불가 사업에 대하여 1억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425억 2,400만 원보다 13.8% 증액된 1,62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천왕봉대로 개설공사,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등 도시개발과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88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평촌~목가 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개설공사, 재해복구사업, 도로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81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풍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주민안전 도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40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슬레이트처리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기후변화의 대응 및 생태계 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2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등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134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과 농촌·도시 가로등 신설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0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 분야에 9억 원이 증액된 123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원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비 1,000만 원 감액하여 민간자본 이전,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관리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억 1,000만 원 증액된 77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공원조성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토지 매입비 5억 원을 감액한 58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기수도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용품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 소관 세출예산 전년도 보다 133억 900만 원이 감액된 28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분야입니다.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6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일반운영비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사업비 국내여비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3차분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 분야입니다.
신정대로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에 16억 원을, 천왕봉대로 개설사업에 1억 원, 도시가로망 사업 중로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10억 1,500만 원 감액된 6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터중로 개설공사에 2억 원,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에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용성로가 되겠습니다.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에 1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월1길 지중화사업에 1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치길 도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서문3길 소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인월 서무1길 개설공사에 6억 8,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훼손 관련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24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9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인건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공모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 통합지원용역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전략 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상사업 업무대행 터미널 지구 업무대행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청년 정주환경조성 사업계획 2억 원, 구도심 거점 재생사업에 3억 원, 금동지구 활성화지역 토지매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 6,100만 원 증액된 24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북남원IC와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 교룡대로입니다.
14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8억 200만 원이 증액된 64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원조성에 5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국내여비 34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20억, 금암공원 조성 사업에 25억, 어린이공원 새단장에 2억 원,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토지매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5,5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보조사업입니다.
10억 원 계상하였는데 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4억 원, 왕정공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42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본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추경에 도시과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랬는데 뒤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에서 이전재원으로 목이 바뀌었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언제 한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조례가 한번 들어와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아직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비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새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인가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전에 조례상에 아직 보류가 되어 있지만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설립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라든가 정관이 다 있겠네요?

○도시과장 성길경 정관이랑 그런 것 다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저희 한 번 주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다음에 조합원들 명단도 한번 줘 보시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편입토지 매입은 아까 뭐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왜 따로따로? 시설비에서?

○도시과장 성길경 실시계획 공모를 했는데 참가업체가 4개 업체만 참석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무산이 돼서 다시 실시설계 적격심사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12월에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야만 용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일단 삭감했다가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위원회 개최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죠?

○도시과장 성길경 보통 본회의는 건수가 많지는 않고, 개발행위 관련 분과위가 매달 한 두번씩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2시간 소요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위원수당을 7만 원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2시간까지가 7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데 기본적으로 1시간하고 1시간 이상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이어도 저희 위원회 수당에 따르면 2시간까지가 7만 원이잖아요.
2시간 이후가 1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 수당만 10만 원으로 잡혀서, 1시간 이상인 건 아는데 2시간 이상이어야 10만 원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위원장 전평기 3시간이 넘잖아요.
3시간 넘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그때 부족하면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거의 맞는······.

○이미선위원 거의 3시간 된다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아니, 예산이······.

○이미선위원 그리고 밑에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아마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분석하고 활용하라는 의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조서 보면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잖아요.
1년 동안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사업기간 안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 돼요?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기본적으로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받는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딱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면 조서에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 내년도 4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석검사가 끝나야 기본계획관리계획에 입안단계에 반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기간들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서로 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도시과장 성길경 기본계획을 2월 중에는 마무리하고 의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분석검사를 하고 나서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는데는 무리가 없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현재는 나름대로 기후 취약성 분석까지 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일정을 잘 보고 무리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615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해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있잖아요.
뉴딜사업 인건비도 있고, 국장님이 안 계셔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국별로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자치행정국 국별로 가지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관련 중앙부처나 연계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팀에 있는 팀장의 급여가 340만 원 정도 돼요.
팀원도 31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불과 생긴지 1년 정도 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팀장, 팀원들 급여하고는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이쪽 위원회만이라도 보셔서 인건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번은 검토를 서로 간에 저희도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형평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들이 기준점들이 너무 적게 받은 쪽에서는 급여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거 같아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내부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그동안에 못 했고요.
타 지자체에 소속된 곳에서 재생센터 부분에서는 비교 검토를 해서 최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 부합되도록 매년 조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해마다 물가상승 요인이나 호봉 수 인상뿐만 아니라 보면 부서별로 부서끼리 하는데 저희는 다 받다보니까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조서로 가서 270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다양하게 전선지중화하고 인도개설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를 받아온 게 인도개설이에요?
아니면 전선지중화 비용의 국비를 받아오신 거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국비는 안전한 보행환경 관련된 부분만이고요.
지중화사업비는 전액 저희 시하고 관련 지중화 사업기관이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몇 %나 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50 대 50으로 합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정읍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지금 차별점은 뭘까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린뉴딜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통학로에 대한 안전,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해서 지금 신청은 해 놨고, 아마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겠나,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통학로든 걷고 싶은 도로 환경 조성할 때 국비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다양하게 입주하고 정주여건을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다 완성되면 거기에 들어올 입주기관들이나 아니면 입주할 청년들에 대해서 다 완성한 다음에 공지를 하실건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청년문화 창업공간을 하고자 할 때 청년추진단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그런데 청년문화 창업공간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건축도시공간연구원 아우리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최종적으로 파일럿프로그램까지 돌려가지고 실현가능성을 검증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단계이고 아우리하고 매주 미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선위원 그러면 아우리하고 미팅할 때 청년추진단도 같이 미팅할 계획이 있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면 아우리의 전문성은 이번에 연구원으로 승격도 됐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지역주민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 하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창업플랫폼이나 창업플랫폼 정도는 괜찮겠는데 코워킹스페이스 물론 대도시에서는 이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남원하고 어울리는 단어인가라는 그러니까 공유오피스 아니면 공유사무실 정도로 돼야 할 것 같아요.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규모 스타트업이 입주를 하던지,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밍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업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쉬운 언어로 바꿔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년에 관련한 거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아우리하고 하면서 하나 하나의 건물에 대한 예쁜건물, 건축 거기에 대한 활용도도 중요한데 도시 전체를 조금 같이 보는, 숲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통합마스터플랜하고 전략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봤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새단장이 있는데요.
내후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12개 중에 내년도 2개소하고 내명년에 2개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20년도까지는 8개소가 완료됐다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다른 데 완료한 거는 그렇고 21년에 도통4호, 노암1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됐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은 하시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통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미선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 지역마다의 특색들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나 주변 여건들이 다르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소통하시면서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왕정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는 건가요?
사업 자체는 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있던데, 산림녹지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도시과장 성길경 산림녹지과에서 안 챙겨줘서 저희들이,

○이미선위원 다시 해야 할 상황이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못 챙겨줘서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이미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호 계장님이 계시는데 요즘에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그 중에서도 민원인들 잘 챙긴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11쪽에 도시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도시과장 성길경 가장 큰 것은 신규사업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한명숙위원 대로나, 중로나 그런 것들이 시작이 많이 돼서,

○도시과장 성길경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교룡대로, 신정대로 그다음에 지리산IC 도시계획구역 큰 사업이 올해면 다 마무리 되기 때문에요.

○한명숙위원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절감돼서,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615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7천이 느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아마   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616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 예산이 1억 7천만 원이 줄어있거든요.
저는 아직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저는 성공을 한다고 봐서,

○도시과장 성길경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예산은 줄지 않고, 삭감하지 않고 주민의 역량이라든지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삭감되어 있어서, 혹시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과장 성길경 뉴딜 터미널지구가 올해 시작이 됐고, 이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아니,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줄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구간 구간을 해서 뉴딜사업에 새로운 것들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반복적인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618쪽에 공원조성 관리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들은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남원에 공원이 제가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12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동부권에 있고 서부권에는 금암하고 왕정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여러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심의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서 12개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원을 활성화 할 때 나중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을 만들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균형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주로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지구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도시기후변화에 대한 분석검사가 있고 수수료지만 그다음에 여러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DB 소프트웨어하시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계획을 20년, 그다음에 5년 단기, 장기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연계해서 왕정공원도 사업계획에 들어왔어요.
혹시 왕정공원에 대해서 설계를 보면서 설명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준비가 되어야 한다면 다른 것부터 하고 있습니까?
(도면보며 설명 중)

○도시과장 성길경 도면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교룡산국민관광지에 들어가는 광주대구고속도로고 입구고요.
교량을 통과해서 오면 여기가 교룡산국민관광지인데요.
이 부분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산림욕장 예정지 부분이 3만㎡ 됩니다.
여기에 자연수목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랄지 또 어린이놀이터,

○한명숙위원 숲속놀이터?

○도시과장 성길경 예.   숲속놀이터 이런 부분을 잘 조성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숲속야영장은 올해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자동차 야영장이랄지 이런 부분 조성해서 시설을 교룡산 둘레길하고 연결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교룡산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교룡산을 왕정공원이라고 해서 저는 더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알겠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정공원의 등산로라든지 산림욕장을 조성하실 때   교룡산에 있는 수목은 제대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굳이 한다면 벌목이라든지 할 때도 시민들의 여론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리산권사업으로 해서 관광과에서도 교룡산성에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맞춰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연찬하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사업조서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필요성은 버스터미널에 상가가 밀접되어 있는 곳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해서 지금 삽다리~십수정, 천주교~동문4가, 그다음에 선원사4가가 지금 계획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할 때 시급한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생약국 앞에서 고샘 가는 예촌 나오는 길입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곳이고, 통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거기가 차량이며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시내로 국민은행 4가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나이드신 분들이 자주 왕래를 하시고, 시장 4가도 있고, 은행도 있고, 중앙상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게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민원을 몇 차례 저도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더라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차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다니기가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옛날에도 위험했는데 더라우가 생기면서 차량 이동이 너무 많아졌다', '위험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전에 예촌에서 나오는 차하고 그 근방에 사시는 어르신이 차에 부딪쳐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줄 알았더니 장기파손이 돼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신 지가 3주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도 "한 의원,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해 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던 한 사람이었고 너무 안타까워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할 때 가장 남원에서 시급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차량도 많고 관광객들도 나중에 저희가 야간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은 많은데, 보행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인명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도 그 도로가 용성초등학교 옆에 삼거리 주유소부터 승사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부분이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인도 설치하는 것이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 다시 검토를 해서 최소한 폭이라도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민원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 부분을 제가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던 분 이야기를 그 분이 직접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많이 저도 상실감이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명사고하고 연결되는 거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시급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 세우실 때 그 부분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주시면.
(도면보며 설명 중)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다 듣는 이야기들인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하여튼 오랫동안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폭이 좁아서, 근데 저희도 유심히 봤더니 국민은행 사거리, 위생약국 사거리에서 광한루 쪽으로 오는 방향하고 위로 용성초등학교 가는 방향의 폭은 좀 달라요.
그래서 위쪽에 그러니까 용성초등학교에서 위생약국,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오는 폭은 현재 상태에서도 인도가 좁게 나마 가능할 거 같아요,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십수정 방향으로, 광한루 방향으로 오는 구간은 그래도 일부는 저쪽 위쪽은 예촌사업을 통해서 좀 넓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짧습니다.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는 제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도가 나올 수 있는 도로폭은 아니에요.
이번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도로폭을 넓히는 선을 좀 그어서 양쪽을 어느 쪽이든 매입을 해서 도로폭을 넓혀야 돼요.

○도시과장 성길경 이번 과업에 검토해서 주변 의견도 넣을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이 과업에 좀 넣어서, 길이도 얼마 길지도 않아요.
물론 시내라서 보상가가 높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수년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서 책자에 입각해서요.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 기능보강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7천만 원이에요.
어떤 소프트웨어인데 7천만 원씩 해요?

○도시과장 성길경 용어가 조금 그러는데요.
이게 16년까지는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이나 변경이 되면 곧바로 저희 DB에 변경된 사항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17년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자료가 수정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적이 돼서 내려와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될,

○양해석위원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한 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를 하자는 용역비입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4억 4천인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뤄지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해서 5년 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고, 관리계획은 5년 단위 아닙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5년 단위, 기본계획도 검토를 해서 변경요인이 있다고 하면 부분변경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5년 마다 한번 씩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기존에,

○도시과장 성길경 전체적으로 총괄 발주가 돼서 전체사업비가 14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400만 원이 빠져서 수정예산에 400만 원을 더 올려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같이 하는데 14억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성길경 14억 4,400만 원,

○양해석위원 한해에 안 되니까 작년하고 올해 세워서 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재작년부터요.

○양해석위원 재작년부터?
내년까지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작년, 올해, 내년까지.

○양해석위원 3년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20년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은 수년 후에 5년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대로 안 되면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네요?

○도시과장 성길경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양해석위원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재검토해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도시과장 성길경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14억 이상이 되니까, 어떤 고난도의 용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예산서 6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6억 7천은 어느 구간이죠?
613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7천,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분은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사업은 지중화 한전이랄지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서 사업은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나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인월1길 지중화사업은 왜 시비만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협업해서 특별히,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은 국비를 받아서 해 왔다가 특정지역을 이렇게 시비로만 한다면, 필요한 곳에서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도시과장 성길경 가급적 지중화사업할 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세워놓으면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하게 되면 또 다른 곳도 해야 되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발주를 했고요.

○양해석위원 발주를 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양해석위원 어디 구간인데?

○도시과장 성길경 한전 사업비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한전?

○도시과장 성길경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한전만 하면 돼요?
나머지 사업비는 한전 말고 다른 데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한전하고 통신사 5개,

○양해석위원 그쪽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이후에 전체사업비하고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중소도로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600만 원이 있는데 중소도로 유지관리만을 위해서 전담인력이 있는가 보죠?

○도시과장 성길경 용지보상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역기간이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하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수립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니까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도시과장 성길경 건축도시공간연구원 아우리에 수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거 용역이네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활성화 계획 세우는 것?

○도시과장 성길경 예.   용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터미널지구 도시재생사업 업무대행 추진이,

○도시과장 성길경 거기는 농어촌공사하고,

○양해석위원 농어촌공사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수수료가 9%인데 8억 6,200만 원이에요.
2년 정도면 끝나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3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년간 계약이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3년간 8억 2천을 주는 건데, 업무대행 수수료로.

○도시과장 성길경 그게 이제 기반사업비 마중물사업비로 해서 전체사업비를 매년 사업비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계상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3년간 8억 6,200만 원이면 1년간 3억 중간이에요.
그쪽 전담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인가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실제공사는 또 공사업체에 발주줘서 하는 거고, 관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관리도 하고 관련된 사업집행도 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못하고 거기에 위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뭐예요?
왜 우리가 못하고 그쪽에 줘야 되는지.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사업을 원도심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설시장 지구도 추진하고,

○양해석위원 공설지구도 이쪽에 주는 것 같던데, 용역중이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 관계만,

○양해석위원 아, 지금 확정이 안 됐으니까 줄 수도 없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일단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업무도 많은 업무를 다 처리하면서 이것만 하는 것은, 그쪽에 줬다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아까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서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었는데요.
교차로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설명 해 주시죠.
교차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어디를 개선하는 거예요?
(도면 설명 중)

○도시과장 성길경 구역사는 길 문화관 가는 곳으로 조성이 돼 있고, 일부 야외쪽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병행을 해서,

○양해석위원 그럼 광장은 뭘로 쓸 거예요? 다 뜯었던데.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광장 일부하고 교차로를 해서 랜드마킹 형태로 외부에서도 광한루원하고 이렇게,

○양해석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알겠고요.
교차로를 현재 잘 쓰고 있는데 교차로를 어떻게 변경한다는 건지,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지금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요.
공모를 해서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중앙의 화단이 바뀐다는 말씀이신지, 하여튼 도면 보여주시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룡대로 1구간이 사고이월 됐었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김영태위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팝나무하고 행운목 해서 2억 8,572만 4,000원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수목 이것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하실 때 삭감을 하셔서, 그 내용 아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데 이 부분이 도급계약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차수로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김영태위원 이게 차수분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도급사업에서 빼서 할 수 있는,

○김영태위원 빼더라도 이것을 산림녹지과로 넘겨주시면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해 줘야죠.
입찰이 돼서 하신다면 이 금액만큼 녹지과에서 하면 되죠.

○도시과장 성길경 아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김영태위원 설계변경해서 이 금액만 차수분 빼셔서 산림녹지과로 이관하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데 도급자가 남원시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에서 사업자가 동의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김영태위원 아니, 그 나무를 이 숫자만큼, 제 말씀은 이 숫자만큼 설계변경해서 감액처리해서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면 이상없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도시과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남원시를 상대로 재정과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 부분은 참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정대로 2구간에 이팝나무하고 꽃잔디 식재를 하셨어요.
이것도 입찰된 상태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참고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남정식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분명히 나무는 손 대지 말라고 제가 했을 때 "알겠습니다."하고 답변했어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라고 어차피 과장님은 그만 두시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꼭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어쨌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김영태위원 사업자는 남원시 재정과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삭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액수만 채워주면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603억 382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139억 9,21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7일에서 9일 집중호우로 발생된 읍면지역 시도 재해복구사업비로 11억 4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재료비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 초 강설량이 적어 제설용 재료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비 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변경으로 8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수변 관광자원화 사업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5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음악분수 및 종합물놀이장 미개장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219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7일에서 9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재해복구 사업비 135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동 소하천 신속집행을 위해서 하천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평천 정비에서 4억 원, 오롱골 정비에서 7,300만 원, 과립천 정비에서 1억 4,000만 원, 상곡천 정비에서 1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1,405만 7,000원을 감하여 당동천 정비에 8억 1,7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사업으로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국가하천 7개소에 27억 6,5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25개소에 13억 2,2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소하천 36개소에 51억 1,6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추가지원 24개소에 43억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여비로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623쪽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813억 3,28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383억 6,1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시도 정비사업으로 82억 8,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입니다.
송동, 부석~오촌 간에 8억 원, 이백 평촌~강기 간에 37억 원, 주생 도산~서매 간에 5억 원, 시도유지관리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도로 10개소에 11억 3,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도로 결빙 예방사업으로 문오로에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농어촌도로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영촌선에 7억 원, 도용선에 5억 5,000만 원, 산내 상황선에 8억 원, 수지 견두선에 2억 원, 주천 배촌선에 5억 원, 62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8억 5,000만 원, 보절 부흥선에 1억 원, 주천면 호은선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월 중군 진입로 정비에 4억 원, 인월 장평 진입로 정비에 9억 2,000만 원, 628쪽입니다.
주천 제바위 진입로 정비에 4억 원, 이백 오산길 진입로 정비에 4억 5,000만 원, 아영 구지 진입로 정비에 2억 원, 운봉 장동 진입로 정비에 2억 원, 이백 목가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도 29호선 위험도로 개선에 3억 원, 수지 호곡 위험도로에 1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교량 터널 유지관리로 4억 2,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10억 8,000만 원, 630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로 1억 원, 사매 덕과 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억 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억 5,000만 원, 교량 내진보강공사 이백교, 주송교에 10억 원, 631쪽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6억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설해대책에 3억 4,828만 8,000원, 632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비로 2억 7,042만 3,000원, 633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비로 7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를 위해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소송관리비로 5,000만 원, 미불용지보상비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전년도보다 314억 6,8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4,6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재료비로 901만 2,000원, 시설비로 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1억 5,57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7,361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2,863만 3,000원, 재료비로 160만 원, 시설비로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사업시설비로 19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비로 1억 3,9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음악분수 및 종합물놀이장 운영관리 인건비로 6,090만 2,000원 종합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59억 2,649만 3,000원이 증액된 555억 4,0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0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로는 당동 소하천 정비에 25억, 오롱골 소하천 정비에 4억 8,500만 원, 과립 소하천 정비에 10억 원, 산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96억 8,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입니다.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50억 원,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 보조사업으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21개소에 129억 7,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소하천 5개소에 113억 5,0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추가지원사업으로 옥택천 외 2개소에 95억 3,8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3,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해대책에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있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내구연한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2~3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2~3년을요?
지금 추경에 232페이지에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입비 그다음에 소금 구입비가 들어왔는데   여기 2천만 원이 감 됐잖아요.
저희 19년도 본예산에도 설해대책에 재료비로 1억 편성을 하면서 결산추경 하면서 5천을   또 감했었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으로 넘어오면 본예산 631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입이 4천, 4천 해서 8천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기상예측이 불가한 것은 알겠어요, 예산상의 성질이.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결산추경에서 감하고 또 추경에 넣어놓고 감하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따로 없다' 계속 써도 되는 거면 3차 추경에서 감하고 또 본예산에 또 8천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소금 같은 것은,

○이미선위원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조금 덜, 염화칼슘을 전년도도 1억 해 놓고 5천 결산해서 감한 것처럼 여기도 8천 세우지 마시고 한 5천 정도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꼭 결산에서 감하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보니까 제가 19년도 것만 봤지만 이런 행태의 예산이 추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필요하면 그때 추경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해 놓고 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까.
또 더군다나 지금 3회 추경하고 우리 본예산이 같이 들어왔는데 3회 추경에서는 2천을 감해 놓고 본예산에서 또 8천을 세우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장비임차료 때문에 세워놨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임차 장비를 활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덤프 15톤 트럭하고 우리 장비 갖고는 커버를 못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은 따로 있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료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책이라고 하면서 굳이 보관의 어려움도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구입비를 소모하는 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최근에 2018년도에 눈이 많이 왔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 말하고 2020년도 초에 그때가 적설량이 적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2~3년 또 보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필요하시면 그렇게 써야지, 늘 감 편성만 계속하고 계셔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감을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어떤 사업인데 감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또 섰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다시 세우는 조건으로 해서 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아직 안 세워졌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우리가 설계까지 검토를 받았는데 내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수시 내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양해석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내년 1차 추경에?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성립 전 사용도 가능하고요.
100%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구축이 안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구축을 스마트식으로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새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미리 구축이 됐었다면 이번에 수해, 홍수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제방이 붕괴되고 이럴 때에는 수문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양해석위원 이런 시스템을 해도 큰 비에, 큰 홍수에는 무용지물이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아까 원류가 돼버린다든지 제방이 넘쳐버린다든지 그랬을 적에는 수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내수가 차 버리니까,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31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죠.
읍면지역 표지판 정비사업이 신규시책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매년 전체 도로에 1.8% 이상을 정비하라는 권고사항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시비로만 세워서 이렇게 한 건 알겠는데 이거 하실때요.
옆에 건축과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이미선위원 디자인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표지판 설치하는 봉, 전봇대나 이런 봉까지도 블랙으로 색상을 입히고 가독성이나 심미성도 고려를 하더라고요.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시야도 안내하는데 굉장히 좋게 가독성 좋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주변과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6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플로터 구매가 있는데요.
렌털보다 구입하는 게 유지관리가 더 나은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640페이지에 여기도 사업하는 부서라 도로관리심의회 회의하면 보통 몇 시간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기본시간 안에······.

○이미선위원 기본시간 안에 끝나죠?
그런데 왜 수당을 10만 원을 하셨어요?
7만 원으로 하셔야 할 텐데······.
2시간까지는 저희가 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7만 원으로 계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사업부서라 굉장히 금액이 큰데, 제가 소소한 수당을 체크를 하는 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100억 넘는 예산에서 저희가 3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밀함, '예산에 대한 세밀함을 갖춰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미선위원 조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서 326페이지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몇 쪽이라고 그랬죠?

○이미선위원 326페이지요.
연례 반복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탄성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걷고 깊은 거리 조성할 때 보통 인도 보수정비가 있긴 있는데 많이 다니다보면 탄성바닥재가 많이 벗겨진 것들을 봐요.
아마 왔다갔다 하는 인구밀집도가 많은 곳이 더 그렇긴 하겠는데,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보수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탄성포장이 고탄성체라 충격흡수에도 좋고 보행감도 좋아서 우수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너무 많이 벗겨지지 않나요?
제가 많이 봐서,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하고 작년에 걸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수창 해뜨레까지 요천을 주변으로 해서 했거든요, 10억 가까이 들여서.
그래서 시민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관광단지 앞에 일부하고 지금 광한루 앞에 십수정 쪽에 일부하고 할 때는 거기가 일부 벗겨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춘향제 행사 때 천막 같은 것을 치면서 못을 박고, 장비도 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 그렇게 벗겨지지는 않을 텐데, 장비들이 올라타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춘향교에서 광한루 쪽을 금년에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한루 앞에 있는 데를 좀 했는데, 금년에 좀 심한 데는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추이를 봐 가면서 거기도 재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정비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미선위원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안 하고는 사실 유지보수에도, 유지보수가 잘 되는지 여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333페이지 도로관리 사무실 바닥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바닥만 하면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난방이나,

○건설과장 진영신 체육시설도 해주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좀 형편이 된다면 이런 것을,

○이미선위원 그런 부분들 내부에서 근무하는데 환경조성은 돼야 할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341페이지 요천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완공은 언제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싹 보완을 해서 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7월달에 개장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거시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물놀이시설은 하고 음악분수는 춘향제 이전에, 춘향제도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봄에 음악분수도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수해때문에 기간이 늘어진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사업비가 추가로 된 것보다도 이번에 불가항력적으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까지 보상은,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까지도 갈 소지가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하고,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우리 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은 계약대로 저희들이,

○이미선위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출입 차단기 4대까지는 알겠는데, 번호인식기 4대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아직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돼서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전주시하고 남원시가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법상으로 이것을 갖추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리고 CCTV 4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CCTV 없어요?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대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 예산에서도 조금 빠져야 할 것 같아서,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선정했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해 줬거든요.

○이미선위원 배정을 해서 그래도 국비 전액사업도 아니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약간 뭐랄까 이 알림 시스템이 얼마나, 결국은 이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부터 보겠습니다.
623쪽에 예산이 전년도에 429억에서 이렇게 많이 증이 된 것은 지금 재해복구하고 하천정비 때문에 많이 늘어 있는 거죠? 전체적인 것들이?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호우피해 복구가 한 496억 정도 되거든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표지판은 우리 이미선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도로관리원 13명이 여기 도로관리원 사무실에서 13명이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설 작업기간인 11월하고 3월 이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겨울에 제설작업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비행장,

○한명숙위원 거기에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한명숙위원 거기에는 산불진화를 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고, 밖에 체련시설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면 많이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바닥이랑 장판을 한다고 했는데 방바닥이죠? 온돌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이분들이 쉴 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요천에 요천수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양해석 위원님이랑 저의 지역구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거라 나중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걱정 아닌 걱정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저희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예산하고 기대치가 있어서 아마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가물거나 비가 오면 이렇게 폭우가 내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비한다고 해도 추후에 거기가 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문제나 민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주촌천에 노암3통에도 로터리 옆에 거기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150명의 수해를 입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하천담당인 백강규계장님도 아마 23개 읍면동에 하천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올해 제일 바쁘지 않았겠나, 그래서 건설과는 겨울에는 결빙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날씨하고 가장 민감하고 긴장하고 있을 곳이 보면 건설과인 것 같아요.
겨울은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것 같고, 비가 많이 오면 하천계에서는 수해피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쭉 보면서 주촌천 노암3통은 내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예산서에서 못 찾아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는 회전교차로도 금년에 거기까지 잠겼거든요.
그래서 송동으로 건너가는 교량도 다시 가설을 합니다.
거기도 넘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마을까지도 밑에 하천도 전부 다시 석축도 다시 쌓고 숭상을 해서 정비를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한명숙위원 아니, 저희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감에 밤에 잠잘 때 들어와서 정말 몸만 피했는데 그다음 날 물이 빠져서 가보니까 대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장독대 하나가 없어졌대요.
순식간에 와서 그 대문을 잠갔는데도 장독대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너무 무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회전교차로부터 송동이나 교차로부터 쭉 하신다고 했으니까 언제한번 설계가 나오면,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2월에 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3월까지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최대한 빨리해서 3월에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1~2차에 걸쳐서 3차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앞으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들하고 하면서 아마 주민들의 요구나 살았던 분들이시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수렴하셔서 더 해 주시고, 건설과 과장님 정말 애쓰셨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겨울에는 결빙으로 인해서 도로 유지보수하느라, 그리고 여름에는 수해로 인해서 하천담당 하시는 분도 너무 애쓰셨고, 올해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주촌천 노암동 쪽에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못 찾는건가?
안 보여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수해복구사업에 그냥 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알겠어요.
도로결빙 예방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결빙 예방이라는 거 자체가 바닥에 열선을 깐다는 말씀인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하는데 전라북도 시책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위치가 어디냐면,

○양해석위원 마을 알겠어요.
이번에 수해복구로 복구한데,

○건설과장 진영신 독도랑골 있는데 거기서 문치로 넘어가는데, 그 응달에 있는 도로를 하는데,

○양해석위원 거기가 응달이 돼서 항상 결빙이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특수포장공법이 있어요.

○양해석위원 특수포장?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미끄럼방지 효과를 내는 혼합재가 있어서,

○양해석위원 참고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수해났을 때도 저도 몇 번을 가서 아는데 도로에 물이 이렇게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결빙이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 도로에 결빙하는 특수공법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가 응달이 되고 햇빛이 안 들어서 평상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위에서 독도랑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쳐서 거기로 많이 흘러 내려와요.
그것을 잡아야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거기가 토사측구가 일부가 있거든요.
토사측구가 있는데,

○양해석위원 예.   토사측구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배수시설을 해 놓으면 도로 쪽으로 넘치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로 해서 포함시켜서 거기를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우리 하천계 계장님이 세밀히 잘 보셔서 이번에 특히나 수해 때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많이 유난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사교 이야기인데 시특법이 뭐예요?
무엇의 준말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시설물 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100m 이상 되면 2등급, 1·2·3등급을 시설 규모별로 나눠서 2년 만에 안전점검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전점검실시를.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점검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 시비로만 이것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 시비로만 해야 돼요.

○양해석위원 승사교가 뭐 문제가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점검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무슨 균열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으로?
우리가 자체 점검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굴삭기, 제초기 임차료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도로 연장도 늘어나고 갈수록 도로가 주변에 나무들이 커서 우리 보수원 인력으로 예치기 가지고는 깎기가 힘들어요.
예치기 갖고 깎기는,

○양해석위원 그래도 이 기계가 유용한데, 사진보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기계가.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했더니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더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범한 결과니까, 5톤용 살포기 구입도 있고, 15톤용 살포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임차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이것이 소금을 가지고 하니까 제설기 포설 장비거든요.
녹이 슬어서 노후화가 돼요.

○양해석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교체요.

○양해석위원 교체 구입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하천 하도준설은 항상 해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하는 말씀들을 들어 보면 이번에 큰 수해에 휩쓸려 가서 하천 준설이 자연스럽게 됐다고 그런 말을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일부분이고 아까 요천 시내권에 암반이 있는 하천들을 그러는데, 직선부 하천 같은 데는 그러는데 시골에 영농을 하고 있는 하천이나 곡선부 같은 데는 퇴적이 많이 됐어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조서 336페이지입니다.
오자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가 산출내역에 보면 기본급 얼마에 며칠 해서 2일이 있어요.
2명을 잘못 표기한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가하천 배수문 관리자에 있어서도,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관리인건비가 이것이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양해석위원 없어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금년 하반기에 될 것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5개월이 왜 5개월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여름철,

○양해석위원 그때만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앞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이 하셨는가 모르겠으나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아까 설명이 나왔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 추경예산에서 5,909만 2,000원이 감액된 282억 8,297만 9,000원 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8일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5억 7,9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2페이지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 자력복구 시비부담금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잔액    4억 9,096만 7,000원 중 시비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센 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3억 1,552만 7,000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243페이지 기금전출금은 홍수피해 산정용역비 7억 6,800만 원 중 도비 3억 4,800만 원은 기교부되었고, 시비부담금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2021년 본예산은 2020년보다 16억 4,747만 원이 감액된 40억 493만 2,000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으로 2,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6페이지 관내 기상관측시설, 우량경보시설, 마을방송 등 470개소의 재난예경보 시설 유지보수비로 6,6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40명의 인건비로 1억 6,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관내 섬진강 등 5개의 강과 하천의 수위와 우량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CCTV는 시내 동 지역 6개소에 16대, 로고젝터는 운봉 등 7개 읍면동에 16대를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이 재난시 하나의 무선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단말기구입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산면 감동마을에서 주생면 광촌마을까지 연결되는 풍촌천의 재해위험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7,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위작전용 장비 및 중대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본보조사업비로 9,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 설치사업비는 기존 8개소 외에 산동면에 4,000만 원을 들여 경보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자매결연행사, 종합훈련 참가보상비 등 관내 35개의 남녀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2,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3억 6,590만 7,000원, 저장분배소프트웨어 구입비 3,910만 원, 관제센터 민간위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신규설치 10개소 34대, 저화질 CCTV 23개소 40대 교체설치를 위하여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신규설치 3개소 4대, 저화질 CCTV 8개소 9대 교체설치를 위해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21개 읍면동 50개소 400대 교체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 전출금으로 3억 3,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평기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부터 먼저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쪽 하단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유지비가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재난통보시스템이 주로 마을방송 405개 정도의 마을방송 유지보수비인데 해마다 노후된 게 많아서 교체하고 손을 볼 게 좀,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무선앰프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모든 시스템을 저희들이 동보시스템이라고 마을 앰프방송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에 대한 것을 그 지역, 말하자면 금지다 그러면 금지만 한정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핸드폰에 입력을 하면,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재난에 대한 상황 정비유지를 해요.
그니까 그동안에 노후가 된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이 세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마을에 무선앰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선앰프하고 연결해서 이런 재난시스템이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무선앰프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런 재난상황을 들을 수가 있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니까 제가 얘기한 마을앰프에 동보시스템을 연결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게 앰프로도 나가고 마을 집으로도 나가고,

○한명숙위원 유지할 때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하실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한명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646쪽 하단에 안전미디어교실 빔프로젝트 구입이 있어요.
지금까지 빔프로젝트가 없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각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다보니까,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안전미디어는 찾아가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찾아가서 하는 교육인데 빔프로젝터가 없어서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한명숙위원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진작 있었어야 될 건데,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48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있어요.
유지관리가 실과소의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불분명한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했단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6종에 1,580개소나 되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1,580개소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게 4,422개정도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했던 것보다 3배가 더 많아졌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 부처,

○한명숙위원 전수조사가 끝났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해당부서로 지금 현재 일단 조사를 한 상태고 이게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그다음에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하는 것을 다시 읍면동하고 대사를 해 보고,

○한명숙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를 저희가 생각하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6개 6종이 있거든요.
소교량, 세천 해서 6종에 대한 것을 소관하고 상관할 것 없이 모두 다 일단 조사를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누가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용역을 맡겨서,

○한명숙위원 아, 용역이 했죠?
저는 용역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이걸 다 했나 싶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게 못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죠.
다행히 용역을 해서 1,500개소가 되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가 끝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전수조사만요.

○한명숙위원 전수조사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한명숙위원 일단은 그래도 조사하느라고 애쓰셨고,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에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한명숙위원 651쪽에 하단에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세우셨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8개 시청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을 산동이 잘 안 들려서 가청거리가 1.3km 정도 되거든요.

○한명숙위원 1대 가격이 4천만 원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곳은 얼마나 더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저희들이 산동을 하고 추가로 한 3군데 정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 할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652쪽 하단에 의용소방대 지원을 경비를 해 줘요.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 주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기술경연대회를 남원시에서도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하는데 남원시에서 할 때 지원 해 주고 전라북도 나갈 때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남원에서 할 때는 행사지원비로 지원을 해 주고, 도청에는 말하자면 시합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는 실비, 왕복 교통비에 점심 값 정도,

○한명숙위원 그래서 항상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거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한명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조서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가 있어요.
이건 필요성을 보면 현재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광판이라든지 우량경보시설이 고장 났을 때 쓰시려고 세워놓으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주로 경보시설보다는 관측시설에서 유량계나 관측시설에서 자꾸 에러가 나고 오래돼서 고쳐야 될 게 많이 생기거든요.
관측시설, 그다음에 수위관측시설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건설과에서도 둔치에 재난음성시스템을 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인 그런 것들이 세워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저희 예경보시설에 재난음성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있다고 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수시로 미리 사전에 예방하셔서 저희가 필요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럴 때 쓰시려고 세워놓으신 예산인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교육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재난사고가 대형화되면서 소방서나 경찰서나 안전재난과가 연결해서 이 단말기를 구입하면 똑같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까지는 통신망이 지자체 따로, 경찰 따로, 소방 따로에요.
이것을 2018년도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재난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3개 재난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써야 된다고 해서 통신망을 구축해서 2021년도 3월이면 전국으로 단일의 통신망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2018년부터 행안부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저희는 그동안 않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전라북도는 되어 있고, 3월에 서울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하나의 통신망을 쓰는 사업이죠.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세요.
아무래도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방범이라든지, 한 눈에 남원시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서 여기를 통해서 사고나 사후관리도 되겠지만 저는 기대하는 게 사전예방이거든요.
관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천안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도 통합관제에 있는 직원이 학생들의 우범지대라든지, 사전에 범죄라든지 동향을 파악하고 범죄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통합관제센터의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인 센터직원의 교육이라든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도 작년에 23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한명숙위원 사례가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사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냈거든요.
사례를 직접적으로 한 사례, 미리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서 예방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자치행정 위원들도 그런 사례를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CCTV통합관제센터에 바라는 기대감이 있으니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년 본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47페이지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있죠?
언제까지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시작한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CCTV는 저희들이 다 거의 됐다고 보고 있고 로고젝터 사업이 아직은 사실은 올해까지는 읍면동이 인월만 빼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읍면동 소요가 있으니까 향후 몇 년 동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셉테드 환경조성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어서 로고젝터 설치하는 것은 알겠는데, 보면 민원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취지는 다른데 어쨌든 로고젝터 사업으로 남원시를 조금 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위치들이 있잖아요.
위치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읍면동하고 경찰에서 요청이 옵니다.
'이 거리가 우범지역이다', '이 지역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일단 우선은 그 지역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나,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거나 외부에서 얘기들을 듣고 내부에서는 서로 소통을 하는 창구들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채널이.
비슷하게 로고젝터를 하면 A라는 부분은 로고젝터가 많고, 어디는 또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내부에서도 좀 연찬하셔서 로고젝터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650페이지에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구입해서 5개소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노암동 두 군데, 향교동 한 군데, 도통동 두 군데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마다 개소수를 늘려 가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미선위원 많이 설치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인구밀집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은 노인들, 학생들 말하자면 버스를 기다리거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중점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관련지침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조서 357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공동으로 연락가능한 단말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단말기 구입을 안 하고 기존에 태블릿PC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기존 기계하고 연계는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이건 지금 재난지휘용이라서,

○이미선위원 별건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재난이 발생하면 거치용은 시에 1개가 있을 것이고, 8개는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서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워키토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용.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좀 볼게요.
재난관리기금이 2005년도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잘 이어왔는데, 올해처럼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의 필요성이 더 증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9년도에는 83.4% 달성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끝나고 한 몇 %나 기금목적이 달성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올해 것은 아직 파악을 정확히 좀······.

○이미선위원 생각보다 많이 쓰셨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재난관리기금 원래 기금 들어있는 금액에서도 출연 받아서 하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미선위원 안 부족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때그때 부족한 건 올해 같은 때는 도비를 좀 받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적립액은 우리 관련 법률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출연 받아서 적립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미선위원 그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게 부족할 것도 같아서 이자수입도 굉장히 적잖아요.
당초에 목적성을 잃지 않도록 기금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기금이 올해 일부 개정돼서 민간분야 안전조치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게끔 용도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기금의 사업들도 조금 바뀌나요?
기금사용처, 분야.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기금이 그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아직 2021년도에는 거기까지 할 만큼 금액이 없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정부에서 용도를 확대했을 때는 그만큼의 시민의 안전이나 체감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을 더 확보를 한다랄지 해서 당초 계획했던 기금의 목적을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요구자료로 최근 2년간 내진성능평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고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강사업이 필요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게 예산이 지원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강사업비 확보 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어때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청사는 청사관리하는 데에서 저희들은,

○이미선위원 진단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진단을 하고 권고사항을 부서에 내려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이상이 있다는 것 평가결과가 있잖아요.
양호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부서에 이것을 제일 먼저 안전과 관계된 거니까 권고사항을 조금 면밀하게 분석하게 해서 그것 먼저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 지났지만 제가 아까 자리에 없어서, 추경에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가입률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풍수해보험을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분을 지급을 하는데 가입률이 좀 낮아서,

○양해석위원 가입률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요?
절반 이상을 다 삭감했는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주택은 조금씩 가입률이 올라가는데 농작물, 온실에 대한 것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풍수해보험 말고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거든요.
농작물재해보험은 특약까지 가입을 하면 온실하고 농작물까지 해주니까, 우리는 온실만 해주고 그쪽은 농작물하고 온실까지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거기가 비용이 10% 정도 훨씬 쌉니다.
농민들이 그쪽을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세우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똑같이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똑같이 해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고젝터 말씀이 나왔는데 예산심의 2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광과라든가 다른 데서 그다음에 민원과에서 도로명주소 때문에 하는 데는 하는 목적이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죠.
홍보 쪽이 많죠.

○양해석위원 홍보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로고젝터의 용도가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은 범죄예방이죠.

○양해석위원 범죄예방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을 하려면 로고젝터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가 으슥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사람들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이는 가로등 밑에 '우리는 여기에 설치했으니 알아주시오' 하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한 단 말이에요.
장소의 선정이 다른 부서하고 다르니까 뒷골목이라던가, 어둡고, 위험용도가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잘 보이는 곳에 하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할 때 장소선정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갖고 다니시나요?
스마트폰 타입으로 해서 8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현재는,

○양해석위원 직원분들이 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소방이 통신망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같은 통신망으로 이용하도록, 만약에 저번 같이 '터널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따로, 소방 따로, 경찰 따로 연락하는 게 아니고 소방에서 얘기한 게 경찰도 들리고, 우리도 들리고 1개의 통신망을 가지고 지휘를 하는 거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8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소방 3대, 경찰 3대 뭐 지자체에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우리만 8대요.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다시 구입하는 거고,

○양해석위원 따로 구입 합니까?
이거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8대,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쪽도 그쪽대로 구입을 하고,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죠.
1년간 계약인가요? 몇 년 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1년간 입니다.

○양해석위원 1년 단위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1년 단위로 위탁을 하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업체가 재선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또 재선정이 안 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도 바뀌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따른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이라서, 재선정이 돼도 그 전에 했던 사람은 다시 못 합니다.

○양해석위원 재선정 돼도 할 수는 있죠.
거기서 뽑는 거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아니, 그렇게 안 되고요.
재선정이 돼도 그 사람은 1년 단위로, 1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도 여러 가지 판례에서 행정기관에서 전부 다 졌거든요.
실질적으로 '남원시청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와서, 지금 그전에 몇 년 동안 있던 데는 어쩔 수가 없고 저희들 같이 민간위탁을 새로 하는 데서는 무조건 1년 단위로, 재선정이 돼도 그 사람은,

○양해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3억 6,6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민간위탁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건비만 넣어놨나?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인건비이고, 운영비는 통합관제센터에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고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군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마을방범용 CCTV는 주로 면단위 마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시내권은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시내권은 방범용 CCTV라고 그러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도로가에 있는 게 주로,

○양해석위원 골목이라든가 도로가에 있는 것,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방범용.

○양해석위원 여기에 대한 모니터는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통장님 집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마을방범용은 각 마을회관에 모니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도로가에 있는 방범용 CCTV는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통합관제센터로.

○양해석위원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도 마찬가지로 시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결돼서 관리해서 하는 것은, 여기서 유지관리비를 대는데 마을방범용은 유지관리를, 설치비는 우리가 대주지만 유지관리는 그 마을에서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게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을이란 게 면단위는 마을별로 공동체적인 공간이 딱 구분되어 있고 마을별로 어떤 자금이라고 할까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시내 쪽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내 쪽은 마을이라는 자체가 행정구역상 동네고, 통·리로   나눠지는 건데 마을의 공동체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 입지가 약하죠.

○양해석위원 그니까 동네 CCTV가 고장 났다든가, 노후 됐다든가, 안 들어오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금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설치만 해주고 방치하고 놔두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찬하셔서 내부적으로 적당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의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드신가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조례를 개정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관리 해 주는 게,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실적으로 이전을 안 하고 시에서 해도 돼요.
꼭 마을에 주지 않아도 돼요, 시내 쪽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을 확대를 해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도중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도 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급박해 있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 심사로 변경하고, 부득이 담당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석 요구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서면 심사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고생하시는 전평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개최비용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방 신재생에너지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5억 2,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체육행사 지원비와 자원봉사활동비 등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8쪽 야생동물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인건비와 중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본예산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2020년 대비 4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기금사업으로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2,500만 원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시설비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등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홍보물 제작과 여비 등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1,100만 원과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14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17억 6,000만 원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등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노후경유차 DPF부착, 건설기계 D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3개 사업에 19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3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3,600만 원과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5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중간부문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지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공공부문 전기버스 구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2,000만 원, 전북1000리길 활성화사업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중간부분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생태관광지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벨트 조성시설비와 운영물품구입 등에 총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해서 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중간부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억 1,800만 원과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중간부분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개인하수 처리시설 운영, 가축분뇨관리 등 3개 사업에 2,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금지 안내판 설치, 청소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 4,000만 원, 청소행정 업무추진 여비 2,300만 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구입 등 재료비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폐기물처분 부담금 2억 9,100만 원, 이동식 CCTV설치 2,000만 원 그리고 집게차 암롤박스 등의 자산취득비로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지도단속비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으로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에 4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매립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2,1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매립장 방역약품과 다짐쇄석 구입 등 재료비 3,500만 원, 매립장 복토재 구입 등 시설비 2억 5,4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5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000만 원, 야생동물 구조활동비와 포획보상금 등 4,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멸종 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사업비로 인건비, 예방시설설치비 등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해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 41억 4,800만 원과 기본경비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조서 383쪽에 슬레이터 실태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용역하실 거죠?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하시면서 용역비를 세워놓으셨어요, 1,800만 원.
여기하고 사업조서를 같이 했으면 저희가 보기가 좋았을 텐데,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용역을 해서 아마 지금 우리 13년도에 했고 7년이 경과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연감소 물량 및 추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은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상관없이 계속 슬레이트가 아무래도 발암물질이 있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슬레이트 용역을 세우셨고, 371쪽에 지원사업을 해요.
국비 지원 받아서 항상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주택 350동, 그다음에 비주택 10동, 그다음에 20동, 그다음에 저소득층 23동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만들어서 환경과가 상임위를 옮겨갔는데, 국비로 받으면서 한계가 있으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치슬레이트를 시비를 세워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 시비를 세워서라도 하자고 해서 한번 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강성원 의원님이 5분발언도 했었고, 방치슬레이트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을 시비를 따로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올해는 2억 1,000을 세우셨나요?
방치슬레이트 처리비를?

○환경과장 김순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도 있었고요.
사실 원래는 슬레이트 처리는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기가 안 맞다든가 해서 주변에 보면 보관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사실 국비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걸 추가로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자치행정위 소관에 환경과가 있을 때 국비로 슬레이트 처리를 했을 때는 한계가 있으니, 의존하지 말고 시비라도 따로 그때그때 여유 있게 세우셔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치워주십사 하고 그때 세웠던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억 1천이 세워진 이유가 있는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방치슬레이트 처리를 17년하고 18년도에 1억씩, 1억 5천 두 해에 세워주셔서 처리를 했는데도 그 뒤에도 추가로 발생된 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어서,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시비를 세우셔서 처리를 한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해마다 세운 건 아니고요.
2017년도하고 18년에만 세웠고, 최근에 2년 동안은 세우지 않았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만 5,000㎡를 읍면에서 처리해달라고,

○한명숙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5천에서 여유가 있으면 1억까지 해서 해마다 방치된 슬레이트를 시비라도 세워주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올해 계상이 되어서 특별한 수요조사를 했는지를 묻고 싶었는데, 19년도와 20년도에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시비로 세운적이 없었다,

○환경과장 김순자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요구가 많아서, 민원이 많아서 2억 1천을 시비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수요조사한 내용의 면적만큼,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서 376쪽에 전기굴착기 민간보급사업이 있어요.
6대, 해마다 했던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20년도 올해 추경예산에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추경에 몇 대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현재로는 올해,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는,

○환경과장 김순자 추경에는 8대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한명숙위원 2021년도에는 6대 계상해 놓으셨네요.
어때요?
굴착기 요구는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요청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또 요즘은 수요자가 없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78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하세요.
아마 이게 대기질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에 의해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 같은데, 일반은 40대를 보급하실 계획이고 저소득층은 30대를 하실 계획이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70대를 하실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 없이 내시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명숙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에 맞춰서 매칭해서 하실 거란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한번 하시면서 수요조사를 하셔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한다든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뒷장 넘겨서 악취저감사업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이런 설치 지원을 해 주는데, 5개 정도 내년에 하실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으실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아직은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라 5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악취저감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하려는 감시원의 인부임이 있어요.
지금 3명 쓰실 모양이나 보네요, 9개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환경감시원의 역할을 하시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도 하시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하는데 신고하는 것도 신경 쓰시고, 불법소각하고 악취배출업소 순찰하는 것까지 다 하시나 봐요?
이 세분이 다 하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사무실에 대기하기도 하고 사안이 생기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명숙위원 앉아 있다가 민원이 들어올 때만 나갑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또 주기적으로 현장도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예방은 저희가 봤을 때 일어나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3명의 인부가 맞냐고 하는 것들은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돌아다니시면서, 차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다가 사후조치로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사전 예방을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쪽에 이분들을 더 교육을 하신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용역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오랜 장기간 진통을 겪다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제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터리에 있는 롯데슈퍼부터 목기공장 있는 데를 쭉 해서 생태하천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아마 그쪽으로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롯데슈퍼에서 더라우까지 그 쪽도 이번에 굉장히 수해로 인해서 문제였고, 많은 더라우의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그쪽에 생태하천에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후에 도나 그런 곳에 갔을 때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가지고 계시다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구입을 하는데 내년에 4대 하실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를 4대하면 총 몇 대가 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36대가 됩니다.
올해 32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 며칠 정도 하게 되나요?
이거 이동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요.
순찰을 다니면서 '여기가 취약적이다' 그런 데는 옮기고, 일정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한명숙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설시장 5일장이 서고 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여는데, 5일장 열고 난장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쓰레기가 거기 주위가 굉장히 난리예요.
그래서 사각에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이동식 CCTV는 그쪽에 '5일장이 끝나는 데는 고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김순자 고정식으로 두 대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현황을 보고,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사람이 깨진 유리창처럼 갖다 놓으면 거기가 나중에는 산처럼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사람들의 이동은 많은데 굉장히 볼썽사납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대비 암롤박스 구입을 해요.
이게 아마 재난대비 재해폐기물 신속처리 및 감염 예방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올해 2대를 구입하시나 봐요?

○환경과장 김순자 내년이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기존에 7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급상황에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한명숙위원 올해 많이 애쓰셨죠?

○환경과장 김순자 수해 때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한명숙위원 아마 올해 수해를 겪고 나서 23개 읍면동에 피해 입은 우리 시민들도 많았고, 그러다보니 방치된 그런 재해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이랑 너무 애쓰셨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광주까지 밖으로 나가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이나 농촌폐비닐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가 해마다 세워지는데, 추경에 이 예산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에 농촌에서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양이 대충 있을 것이고 그게 있어서 본예산에 좀 세우지 항상 추경에 따라서 붙는 것이 '예산 체계를 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본예산 세울 때 생각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매칭비율에 의해서만 세우다 보니까 해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국비가 오면 그 만큼 세우고,

○환경과장 김순자 추경에는 내시가 없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시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시비로,

○한명숙위원 본예산 때는 국비 매칭으로 밖에 못 세우니까 이렇게 세우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어떻게 바뀔 수가 없나요?
국비 매칭 밖에 없으니까 본예산 때는 이렇게 밖에 못 세우겠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별도로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검사비가 있어요.
지금 수질토양검사를 4개소 하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4개소가 어딘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인월, 주생, 산내, 운봉 4개소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서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대로 부족한 부분은 더 환경정화를 시킨다거나 그러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말고 예산서 665쪽에 생태관광지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재료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생태관광지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거는 백두대간,

○한명숙위원 백두대간에서?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한명숙위원 백두대간이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여기도 생태관광지라고 따로 이렇게 몫을 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수해복구로 쓰레기 처리하고 그러느라고 애쓰셨고, 환경과는 앞으로 저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라든지, 생활악취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아니라 예방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과장님 제일 처음 오셨을 때 걱정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58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어떤 홍보 업무를 만드시는 건가요?
해마다 만드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해마다,

○이미선위원 해마다 내용이 바뀌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꼭 이게 녹색저탄소 녹색성장이긴 하지만 환경과 업무 관련해서 시민들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레기파트도 있고 또 폐기물파트도 있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미선위원 뒤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도 따로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이 따로 있고, 다음에 662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응 홍보물 제작도 따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마다 계속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같은 예산을 이렇게 해 줘가지고 책자형으로 팸플릿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드려서,

○이미선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조개류가 어떻게 분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때그때마다 홍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 녹색성장 안내홍보물을 제작하고 미세먼지 대응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시에서 바른 방향성일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어떻게 미세먼지 대응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몰라서 대응 못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이걸 따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미세먼지 어떻게 대응하라는 홍보물을 제작해야 돼요?
이게 참 그러네요.
사회조사 보고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원시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건 홍보물이 아니에요.
홍보가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예요.
그것도 40%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고 '아, 대기오염 물질이 많은 데를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미세먼지 대응관리에 사업이 들어오고 그거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가 의례하는 것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당연히 홍보물 제작이 돼야 하는데, 미세먼지 대응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홍보물 제작 되어있는 거 작년도 것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서 제가 새로 대응할 게 있는지를 보고 예산을 판단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선위원 홍보물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62페이지 중간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구축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안전재난과에 보면 시내곳곳을 관찰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선위원 왜 유지보수가 환경과에 와 있는지 해서, 운행의 가스 때문에?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했을 때는 단속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량에 대한 관리용으로 해서,

○이미선위원 환경개선 이런 부담금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대기배출가스 저감 추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666페이지에 배출업소관리에서 대기배출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측정 수수료가 있죠.
50만 원, 16개소 있는데 시설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조서에 없어서요.
시설 선정기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16개소를 어떻게,

○환경과장 김순자 어린이 학원이라든가, 놀이시설, 어린이집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선위원 그 많은 곳 중에서 16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연차적으로, 사실 대기배출시설,

○이미선위원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시내에 집중돼서 먼저 선정을 하는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환경과장 김순자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선위원 예.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학원이나,

○환경과장 김순자 규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학원이나 굉장히 많은 공간이 어린이 활동공간이 될 텐데, 지금 보면 어떤 것을 선정할 때 내부지침 같은 규정이 없어서 사실 주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데, 받는 입장에서는 다 받고 싶죠.
먼저 측정 받고 싶고 그럴 텐데,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야, 이것 계속 하실 것이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내년, 내후년 계속 하셔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하게 되느냐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667페이지에 불법차량 예방을 위한 안심관리판 설치가 있어요.
화장실에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같이 연찬하셔서 가림막 같은 거 같이 하면 비용절감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연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671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폐건전지 수거함이랑 재료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아파트에 폐건전지함을 이름 두고서 우체통처럼 해 놓고 있는데 활용도가 어떻다고 보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판단하기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오히려 이런 데가 홍보부족이나 이래서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다니다 보면 아파트에 깨끗한 비닐들 재활용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비닐이 따로 재활용함이 없어서 비닐이 재활용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빈번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닐을 가져와서 '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 부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조서로 넘어가서 385페이지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이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 같은 성격이어서,

○환경과장 김순자 운영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런데 왜 환경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2016년도부터 1시·군 1생태관광지사업으로 해서 매년 8억씩 지원을 받아서 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에코롯지라든가 그런 생태를 활용한 관광 그다음에 체험, 휴양시설에 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을 이관하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운영관리는 나중에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요.
해마다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해마다 합니다.

○이미선위원 어때요?
계속 대상자가 늘어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올해도 목표량을 달성했고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5년째 최우수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잘 하고 계신다니까 이건 좋은 사업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홈닥터 사업하고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는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같이 설명을 받고, 같이 참여하면 이중으로 절약도 되고 온실가스도 감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기금의 목적이 다른 것과 달리 굉장히 명확해서 해마다 100%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100% 달성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폐기물은 아닌데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헌옷수거함 관리를 시에서 위탁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장애인단체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헌옷수거함은 그러면 노후화되고 보기 싫어진 것은 누가 교체를 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원래는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한번 시에서 올해는 전체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해서 조금 교체를 되게 보기 싫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 오더라고요.
'다른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헌옷수거함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아니면 없애달라고 도시미관상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 부분 필요하면 전체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업무에 익숙해지셨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님께서 방치슬레이트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어느 한 쪽에 기준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래요.
슬레이트사업을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시에서 조금 도움을 드렸고, 보조를 해서.
그런데 방치된 것은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밖에 내놓는 것이 태반일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기 집에 있는 걸,

○환경과장 김순자 주변에, 도로 변이라든가,

○양해석위원 이걸 다 수거 해 주면 도덕적해이가 올 수 있죠.
본인이 해야 될 걸 밖에 내놓으면 언젠가는 행정에서 다 치워준다는 그런 인식이 돼버려서,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도 치우지 않고 자비로 하지 않고 계속 그런 것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저번에도 한 번 했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으로 2년 동안 했었는데, 다시 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몇 년 후에 또 이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문제가 되죠.
참, 이게 기준 판단에 어느 쪽에 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내역에 보면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비에 평방미터당 9천 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포장공사는 뭐예요?
포장공사라는 게, 포장 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원래 슬레이트가 위험물질이지 않습니까? 석면.
그래서 특수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양해석위원 방치되어 있는 것 또한 포장을 해서 가져갑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싸서 그다음에 이송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양해석위원 그동안 방치되어서 유해한 걸, 우리가 다 먹었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절차가 그러다보니까,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올해 한 해만 하고 저희가 관리를 이장님을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양해석위원 우리 마음은 그런데,

○환경과장 김순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세워주시죠.
사실 저희가 읍면동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인 투척자를 추적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서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에 요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실 거로 믿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인데 해마다 해 왔던 것입니까?
처음 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작년부터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양해석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작년에 예산액이 안 써 있어서,

○환경과장 김순자 작년에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올해부터,

○양해석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매년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설치가 돼서 작년가지고 실적을 물어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한 건도 없죠?

○환경과장 김순자 현재는 단속을 해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사전에 계도하고 그런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이 되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할 수밖에 없죠.

○양해석위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해 왔던 사업 같은데, 국비 포함해서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은 2020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감시도 하고 그래서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시원도 세 분 있고, 관련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그건 수시로 점검실적을 추후에,

○양해석위원 실적이 있긴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점검수수료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줘 보세요.
불법투기방지용 CCTV 구입이 있어서 작년에도 했고 아까 서른 몇 대인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동형이잖아요.
불법투기 한 전봇대 밑이라든가 특정장소에 설치했다가 여기 CCTV 설치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위협, 그런 경고성을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실제 촬영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촬영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주변에서 WIFI로 해서 가능합니다.
인식이, 추적이.

○양해석위원 모니터가 담당직원의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핸드폰으로,

○양해석위원 핸드폰에?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이것도 서른 몇 대나 가동되는데 적발건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올해 32대를 구입을 했는데요.
현재로는 적발된 상황은 없습니다.
CCTV로 해서 단속돼서, CCTV를 설치하다보니까,

○양해석위원 아무도 안 버려서?

○환경과장 김순자 예.   예방이 돼서,

○양해석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전용 집게차는 신규사업인가 보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건데요.
사실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임실하고 남원하고 2개 시군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요.
영농폐기물로 해서 미관이 저해되고 주민들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신속하게 환경정비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집게차를 구입해서 수시로 수거를 해서 이렇게 집하장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양해석위원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차량도 같이 겸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전은 누가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 직원이, 환경관리원이 합니다.

○양해석위원 직원을 하나 또 뽑아야 돼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닙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제일 마지막에 멸종위기용 공중문화조성이 있어요.
밀렵감시단 운영, 멸종위기동물 구조대, 생태도감 제작이 있는데, 생태도감 제작 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올해 처음으로,

○양해석위원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아니요, 2021년도에,

○양해석위원 아니, 2020년도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 4,400?

○환경과장 김순자 2020년도에는 생태도감 제작으로는 없었고요.

○양해석위원 밀렵감시단 운영, 멸종위기용,

○환경과장 김순자 반달곰을,

○양해석위원 반달곰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반달곰도 없는데, 백두대간 안에 있어서,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특별히 구조하는 것은 없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수달이 이번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방송에 나오던데, 광치천에.
이것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고.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그것은 지리산권에,

○양해석위원 국비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활용품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잖아요.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갈 때 비닐이면 비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병이면 병, 지류는 지류대로 각 분류하는 차량들이 다릅니까?
같은 차입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차량은 같은 차량으로 운행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같은 차량에 함께 싣고 섞어놓으면 분리수거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수송차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보고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내 분리수거하라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캠페인하면서, 분류과정에서 실컷 신경 써서 분류하고 뭐 했는데 밖에 수거해 갈 때 같이 섞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집하장까지 올 때 분류가 돼서 와서 집하장에서 다시 또 대산매립장으로 와서 분류별로 또 그걸로 팔기도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매각도 합니다.

○양해석위원 병 같은 것도 그렇고, 철은 철대로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같이 섞어버려서 들어오면 내에서 다시 분류작업을 또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
아니, 월별로 분류된 수거하는 차량을 분류 해서 운영을 하든가 해서 매일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무슨 요일은 페트병 수거하는 차량이 오고, 한 번은 병 수거하는 차량이 오고, 하나는 고철 같은 걸 수거하는 차량이 온다든지 분류해서 운영을 해야지 같이 싣고 같이 뭉게 버리면, 제가 그것 보고 집에서 실컷 뭘 했나 싶더라고요.
그럴 바에 분류 안 하고 그냥 같이 내 놓지.

○환경과장 김순자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지금까지 분류해서 싣고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캠페인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 오던 것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쓰레기종량제 제외 지역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및 청소용품 구입이 있어요.
5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을이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몇 페이지 입니까?

○양해석위원 예산서 670쪽이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도로하고 폭이 협소하거나 급경사로 인해서 청소차 진입이 불가한 곳이 운봉 보리당마을하고, 사매,

○양해석위원 벽지마을 그런 곳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벽지.

○양해석위원 우리 차량이 못 가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산내 팔랑하고, 와운마을,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보관함 구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혹시 뼈다귀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 야생동물들이 그거를 냄새를 맡고 헤빕니다.
그래서 봉투가 훼손이 되면 유출되고 미관도 안 좋으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택가나 쓰레기 배출하는 데에 세워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은 좋죠.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관리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곳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사업명 같은데, 자가격리자 폐기물처리비, 폐기물 밀폐용기비 이런 게 있어요.
자가격리자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쓰레기라는 게 어디 집단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보건소에서, 지금 10명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별도로,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집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 가정에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함을 줘서?

○환경과장 김순자 그분들이 사용했던 것은 별도로 해서 소각처리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따로 줘서 소각처리를 하는구나.

○환경과장 김순자 위탁처리로,

○양해석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663쪽 그리고 사업조서는 383쪽입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신단 말씀인가요?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어떻게 연구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연구용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13년도에 실태조사하고 나서 그동안에 변동사항이라던가 그런 걸 정확히 현황파악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되면 향후에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환경부에서 하려면 1,800만 원 다 주라고 하세요.
시비 900만 원 세우지 말고, 900만 원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낸 자료는 뭐예요?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은 뭐예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용역비가?

○환경과장 김순자 이번에 그거는 복원하고, 방치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김종관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연구용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슬레이트 실태조사잖아요.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는 읍면동에 다 해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방치된 슬레이트가 아니에요.
거기 집도 있다니까요.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만 슬레이트 철거를 해 줘요?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것도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 줘요?

○환경과장 김순자 없는 것도 저희 과는 처리합니다.

○김종관위원 없는 것도요?

○환경과장 김순자 건축과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능하고, 저희 환경과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도 저희는 처리를 해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용역비는 사실상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남원시는 거의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환경과에서 공문 하나만 띄우면 다 알아서 조사해서 올려보내줘요.

○환경과장 김순자 위원님, 이것은 연구용역이라는 용어가 잘못 선택이 된 것 같고요.
실태조사하기 위해 내시되어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차라리 실태조사하는 직원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면서, 말하자면 같이 다니면서,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 할게요.

○김종관위원 정리해 주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용역을 1,8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돈이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 주셔야 되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 슬레이트 때문에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17년, 18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세워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를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한 2년 쌓아 놓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2년 동안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를 방치되게끔 단속을 했다거나 그런 실적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죠?

○환경과장 김순자 사실 그런 것은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이번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실 때는 열심히 해서 싹 치웁니다.
한 2년 있으면 또 방치가 돼서 또 올라와요.
우리 남원시의 문제점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뀌면 사업을 언제했냐는 식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이런 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를 2억 1천만 원을 쓰겠습니다’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단속을 하고 저기했더라면 예산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죠.
국비 온 것 가지고 어떻게든 맞춰서 해 주고 해 주고 그래야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은 심도 있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것이고, 아무튼 혹시라도 세워진다면 남은 일은 열심히 해 주시고,

○환경과장 김순자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서지 않도록 환경과에서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발암물질 1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까 포장, 포장을 대부분 하얀 천으로 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하얀 천으로 싸는 규정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얀 천으로 싸 놔가지고 꼭 사람 시체처럼 진짜 못 느끼셨어요?
이번에 예산 아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예산 세워주면 2개월 안에 치울 수 있어요?
지금 방치된 슬레이트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랬다니까요.

○환경과장 김순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슬레이트를 방치된 것을 치우기 위해서 2억 1천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저번에 1억 1천을 삭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읍면동 동사무소까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 119개소, 이런 산출내역을 했더라면 저희도 그때 당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방치슬레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인월도 세 군데나 있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인월도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운봉이 3군데, 주천이 6군데, 수지가 7군데, 송동이 11군데, 주생이 27군데, 금지가 6군데, 대강이 11군데 저희 지역구가 제일 많네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슬레이트를 많이 철거를 해 놨습니다.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25억 2,961만 8,000원 대비 1,121만 8,000원이 감액된 225억 1,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1,58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1억 4,467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택시지원사업을 위하여 행복콜택시 운영에 6,9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지원사업을 위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실 리모델링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1천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 4,9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고용안정 자금지원을 위하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7억 5,375만 7,000원이 감액된 134억 8,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 2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10억 3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에 3,0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 용역비에 2,000만 원,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LED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840만 원, 시내버스 차고지 시설환경 개선비로 5,500만 원,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도색사업비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후 대폐차 지원사업비로 2억 원, 시내버스 후면 LED 행선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5,500만 원, 행복콜택시 지원비에 3억 8,100만 원,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에 2억 4,000만 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정비를 위하여 택시 활용 시정홍보비 1억 6,080만 원, 우편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비에 7,252만 8,000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비에 1,200만 원, 택시승강장 보수정비에 2,000만 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6,215만 6,000원, 버스운행정보 시스템 안내기 설치비에 8,000만 원,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3,750만 원, 모범운전자회 영호남 화합행사 지원비에 1,500만 원, 모범운전자의 교통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비 지원비에 2억 8,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에 4억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에 2,0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지원비에 9,18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8,856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비에 2,435만 4,000원,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비에 1,5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교통단체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장날 교통단체 활동지원비에 450만 원, 패트롤맘 전북남원지회 외 4개 단체에 1,500만 원,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공공운영비에 9,600만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비에 4억 9,685만 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비에 2억 4,820만 원, 차선도색 설치 및 정비비에 7억 4,460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3억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교체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자전거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정비비에 1억 9,856만 원, 남원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비에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40억 8,524만 원, 남원역 공영주차장 임대료비에 400만 원, 공영주차장 장비사업비에 7,900만 원, 산내면 반선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 5억 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교통공원 인건비에 166만 8,000원, 어린이 교통공원 일반운영비에 1,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양비에 1,008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시설 및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교통과 기본경비에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7쪽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4,12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 원, 과년도 수입에 4,907만 1,000원, 범칙금에 300만 원, 과태료 1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4,128만 원 2,000원이 감액된 2억 1,0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로 500만 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에 400만 원, 주차장 홍보간판 등 사무관리비에 6,140만 원, 공공요금 7,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등 여비에 1,2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83페이지를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또 시내버스 1천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산정기준을 마련하려고 밑에 교통량조사 용역을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조사의 신뢰성, 정확성은 어느 정도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98%정도,

○이미선위원 98%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방식을 어떻게 하죠?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버스 올라타는 데하고, 내리는 데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이 아니라 9월 달에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렇게 실시해서,

○이미선위원 요일별로 해서?

○교통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거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리고 그 중에 또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같은 경우는 장날을 포함해서 4일간 조사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중교통 이용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감차, 인원이 감액된 것은 코로나 영향뿐만 아니라 올해 수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해도 있고, 장마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684페이지에 택시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시잖아요.
335대를 하시는데, 홍보안과 디자인은 교통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남원시 전반적인 홍보물인데 남원애인이라든지, 지리산둘레길이라든지 아니면 바래봉 등 우리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을 교통과에서 계획하시고 디자인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지 집행만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684페이지, 685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정비도 있고, 새로 생기는데 승강장 설치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같이 고려해서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685페이지 BIT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은 버스 안에서 어디 어디라고 설명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정보수집장치를 버스안내기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승강장에 설치하는 3개가 합쳐져서 버스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서에 시내버스 후면 LED 행선지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전액 시비로 세우셨는데, 설치가 왜 필요해요?

○교통과장 곽주영 앞하고 옆면은 있는데, 뒷면이 없어요.

○이미선위원 뒷면까지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꼭 뒤에서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음성시스템이나 밖에 보면 다 확인이 되잖아요.
굳이 꼭 필요할까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민원이 뒤에 후면을 설치해주면 자기 행선지 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아니, 지하철 노선도 아니고 이게 조금,

○교통과장 곽주영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교통약자들이 보통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빨리 갈 수 없고,

○이미선위원 소리로 안내를 해 주잖아요.
왜냐면 민경에 보면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LED전광판 유지관리비가 70만 원씩 12개월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후면에 LED 안내판을 설치하면 또 다시 유지관리비가 더 추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할까?
뒤에까지 꽉꽉 채워서, 장날 말고는 그렇게 꽉꽉 채워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요.

○교통과장 곽주영 차가 한대만 오면 상관이 없는데 차가 3~4대씩 오다 보면 자기 행선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미선위원 뒤에서 봐야 한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지금 번호로 되어 있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번호를 기억하고 차량에 탑승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자기 면단위 들어가는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감지해서 타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삭감조서에서 전액 삭감된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활용이 더 없죠?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휴업 중입니다.
지금 다니지 않고, 만약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아무래도 재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선위원 현재는 언제 재가동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리고 41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옐로카펫도 그렇고 잘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가 30km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퇴근시간 이후 저녁에 아이들의 통행이 없는 시간에 속도를 50km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용성초등학교 뒤편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녁에는 안 보여서,

○교통과장 곽주영 왜냐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속도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협의의 사항이 안 되나 싶어서 지자체에서, 그것은 어렵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서 처음에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을 200억 세워놓으셨고 67억이 감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교통과는 공영주차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내버스나 예산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감이 돼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전년도 200억 예산에 67억이나 감이 돼서 130억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교통과장 곽주영 실은 국가예산이 덜 내려온 것도 있고요.

○한명숙위원 수정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유가보조금이 지금 35억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유가보조금이 들어가면,

○한명숙위원 괜찮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시민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이 돼서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수정예산에 올리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우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687쪽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통신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목이 바뀌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요.
안 바뀌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해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에 없어서 물어봤고요.
남원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을 해요.
해마다 하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5천만 원 자전거보험 가입을 하는데 남원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아마 수혜를 받는 분이, 그럼 2020년도에는 몇 분정도가 보험의 혜택을 보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2020년도에는 41명에 3,250만 원 정도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39명에 2천여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남원시민들이 어느 정도 자전거 이용이 학생들이며 노인들이며 자전거 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그래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보험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보험가입을 하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내년도 2021년도에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이미선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민식이법이 되면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주변에 30km로 편도에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 이후에는 굉장히 아직은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아이들의 특성상 학교에 있는 곳이 큰 도로이거나 아니면 소로, 중로에 있어서 아이들은 알면서도 탱탱볼처럼 뛰어가게 되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옐로우카펫이나 학부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옐로우카펫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했는데 나중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몇 개가 있던데, 혹시 어디에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학부형들하고 연찬하셔서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어차피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22년도까지 완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시내권부터 하고 내년에는 시외권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한명숙위원 민식이법 이외에 우리 최형규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어요.
옐로우카펫, 시내 출퇴근시간에 아이들 통학시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데는 아이들 특성상 옐로우카펫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실시가 되는 곳이 저조해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있다면 시내 차량이 많은 곳부터 해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저희가 전년도에 5억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예산이 1억 9천이나 줄었는데 왜죠?

○교통과장 곽주영 아직 국비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국비예산이 안 내려와서?

○교통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사업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줄어있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맞춰주실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수정예산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조서를 보고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시내버스 차고지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세요.
보니까 아스콘포장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이런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 시내버스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기사님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52시간을 있으면서 옛날에는 종점이나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종착역이나 차고지에서 쉬어있는 시간이 15분 이상을 안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주 52시간에 맞춰지면서 중간에 종점역에 가서 있을 때는 한 시간, 두 시간도 쉬어서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나 종착역에 이분들이 쉴 때 안전하게 시민들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운전을 하시면서 피로감이 없도록,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그 이야기는 회차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부분에 예산을 검토했는데 차고지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회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휴게시설을 내년도에는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아스콘 할 때 시비를 좀 더 세우셔서 여기에 같이 해서 컨테이너라도 사서 그분들이 쉴 때 최대한 피로도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따로 수정예산에 할 것 없이 환경개선을 할 때,

○교통과장 곽주영 왜 그러냐면 예산과목이 다르다보니까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하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한명숙위원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을 해 주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98대예요?
그러면 남원에 있는 전세버스가 98대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지원을 다 해주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텐데, 그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마지막에 반선지구 주차 공간 확보에서 편의성 제공을 해 주시죠?
이용환경 공영주차장 '반선지구 주차공간 확보해서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겁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지리산국립공원에 반선지구에 지리산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에서 관광휴양시설로 하다보니까 그 업체한테 특혜성이 되다보니 주차장을 그대로 주차장 부지로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구단위에서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반발도 심하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한명숙위원 아니, 저는 '주차장을 왜 이렇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천 원 버스를 하면서 정령치로 해서 순환버스가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한명숙위원 역에서 내려서 1천 원 버스로 해서 정령치로 해서 내리시는 분도 있고, 달궁으로 해서 반선까지 가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반선까지 와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순환버스를 또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맞추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남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차를 타면서 마땅히 앉을 곳도 없어서 참 난감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 차를 기다릴 때 휴게공간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더울 때나 또 비가 올 때 좀 그랬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 해 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여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버스를 기다리는 곳에 의자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쉼터를 해 주시면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억도 될 것 같고, 그분들의 편의를 생각 못 했던 건데,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한번 현지여건을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자라든지, 비가림시설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주차장 정비하시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 자주 1천 원 버스를 이용하면서 다니는데 내가 불편하면 관광객들도 아마 오셔서 이런 불편함이 당연히 있을 것 같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반선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쪽에 기회가 되시면 가 보셔서 나중에 할 때 차를 승차하고 하차할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혹시 여력이 되면 공간이 되면 쉼터를 마련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내년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나 교통에 부족함이 없도록 애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해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쓰지 못했을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제일 처음에 이게 들어봤을 때 임실에 먼저 들어왔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랬을 때 남원시민들이 '우리가 임실보다 못 하냐', '왜 우리는 안 들어오냐'라고 해서 힘들게 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을 재정지원 해 준 게 너무 과대하다, 그래서 이것은 아깝다고 해서 만약에 없어지면 다음에 혹여 저희가 필요했을 때 이게 또 생길 수가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한번 노선이 폐쇄가 되면 아무래도 전라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다니다가 폐쇄가 되면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 저희들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도 타지 않고 그러는데 과한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저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이 아깝다고 없어졌다가 나중에 혹여 '다시 저희가 필요해서 할 때는 가능할까?' 힘들게 들어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을 선택하거나 구비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전라북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것이 행정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놓친 추경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이 있어요.
감을 시켰는데 일반 고급차량들의 승용차에도 차량 이동하면 경보음 울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교통과장 곽주영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에 장착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버스하고 화물자동차에만,

○양해석위원 버스하고 화물자동차?

○교통과장 곽주영 예.   거기에 오래 운전을 하다보니까 졸음을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졸음방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음방지가 되면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적게 나지 않나 그래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아마 내후년부터는 장착이 돼서 나오고 올해까지는 버스는 장착이 돼서 나오고, 내후년부터는 아마 화물차도 장착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예산이 남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차량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 시내버스들?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데 차를 사면서 그것을 옵션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기관 등의 경상위탁사업비 이게 뭐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집에서 승강장까지 가는데 교통마일리지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승강장까지 그다음에 버스타고 가서 다음 내리는 데 까지는 버스비를 내고, 버스 내리는 곳에서부터 회사까지 2군데, 즉 집에서 승강장까지, 승강장에서 회사까지 그렇게 갈 때 마일리지로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지원해 줘서 카드대금을 신청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는 사람만 알겠네요.
일반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그럴 것 같고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마일리지를 받겠네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고 그래서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홍보가 안 돼서 많이 남았네요.
대중교통 타기하고 걷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사업같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대중교통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예산에 시내버스 후면은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시내버스 승강장 내 행선지 표시 및 시간표 제작입니다.
모든 시내버스 승강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곳은 '다음에 오는 버스가 몇 번이다'라고 전광판에 뜨는 것 그것 말씀하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그것 말고 별도로 지면에 붙여놓는 거,

○양해석위원 붙여놓는 거?
시간표 몇 번은 몇 시에 어디어디에서 쭉 오는 거?

○교통과장 곽주영 행선지하고 시간하고 붙여놓은 겁니다.

○양해석위원 전체 승강장에 붙이는 겁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간표가 변경될 때만 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선 변경될 때만,

○양해석위원 이것도 1천만 원이나 되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저희들이 승강장이 516개소가 되니까,

○양해석위원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T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못 들었었는데 이게 뭐죠?

○교통과장 곽주영 버스 안에 행선지 표시,

○양해석위원 다음 역은 어디다 어디다 하는 거?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도 승강장에도 BIT라고 승강기에도 설치하는데,

○양해석위원 다음에 오는 버스가 몇 번 온다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걸 또 운영할 때 사용하는 운영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승강장에도 다음에 오는 버스가 몇 번 버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GPS를 통해서,

○양해석위원 소리까지 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소리까지 납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하는데 후면까지 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그리고 모범운전자의 영호남 화합행사 1,500짜리가 있습니다.
이것 무슨 행사입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영호남 화합행사라고 해서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이 같이 화합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20년도가 남원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내년도에 다시 남원지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하루 행사일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하루 행사고 남원과 자매결연되어 있는 영남 쪽의 어느 시나 군이든 그쪽에 계시는 모범운전자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하루 단합대회하는 행사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에 모범운전자가 몇 분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243명입니다.

○양해석위원 매년 세워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돌아가면서 하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매년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해는 여기고 한해는 저쪽 가서 하니까 격년으로 세워지는 예산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격년.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격년이 아니고 영호남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도 행사네요.
시군 행사가 아니라 도 행사야.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특별교통수단 효율적 운영 지원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콜택시 운영을 통해서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장애이라든지, 65세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들을,

○양해석위원 장애인 콜택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 건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에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자전거보험 가입실적하고 보상실적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6대에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설치가 되고 나면 대로변에 설치되는 거죠?
경찰서에 모니터가 설치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현재 전북경찰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경찰서가 아니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전북경찰청입니다.

○양해석위원 정보가 거기로 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남원이 아니고?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는 대로가 아니라 중로 정도가 해당될 텐데, 교체비용이 3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1대당 교체하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교체인데, 교체란 것이 지금까지 있는 것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왜냐면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소가 낮은 걸로 된 것을 교체하려니까,

○양해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카메라 어디어디 몇 대가 돼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이것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동안에 차량을 이동하다가 고정식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자료를 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반선지구는 이야기 됐고,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이용자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어린이교통공원에 자전거보험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교통안전 교육받고 체험하는 건데 자전거보험이 왜 들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자전거보험이 아니라 이용했을 때 사고 났을 때 들어가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안전보험이 있는데 왜 자전거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명칭이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시 전체가 들어가는 것 그런 거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공원 내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하여튼 안전보험 성격이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공원에 자원봉사자 분이 총 몇 분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일곱 분 계십니다.

○양해석위원 일곱 분인데, 하루 근무할 때마다 봉사비로 실비지만 2만 원씩 주시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식비 목적으로,

○양해석위원 예산 때마다 근무복이 해마다 편성되어야 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교체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전세버스 영상장치 기록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다른 차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드신 분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관광업 그 중에도 전세버스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직격탄을 받고 계시고, 지금도 차 할부 내시는 분들은 거의 말 못할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최소한의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주기는 줬지만, 영세하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올해 한번 50만 원인가 주셨죠?

○교통과장 곽주영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100만 원을 준 곳도 있고, 50만 원씩 2번 준 곳도 있는데, 남원이 관광도시고 버스운행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전혀 없네요.
물론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따지시면 지난번에 50만 원 줬던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니까, 법적근거는 있다 치고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려우신 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셔서 '내가 그런 입지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셔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에서 제가 아까 놓쳤던 부분이라 교통약자 특별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임순남 거점으로 이용을 하시나 봐요.

○교통과장 곽주영 전라북도에서 광역화를 해서,

○한명숙위원 광역화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연락하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전주에서도 올 수도 있고, 임실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남원 안에서 있으면서 저희가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남원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전주 거점으로 했어도 임순남 가까운 곳에서 임실, 순창, 남원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임실차량, 순창, 남원분들이 가실 때 차량을 가지고 있을 때 임실하고 순창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받았던 서비스보다 확실히 못 받는다고 해요.
거시적으로 풀리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었는데 과장님도 혹시 들으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광역화로 돼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남원은 임순남을 합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실이나 아니면 순창에서 남원콜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면 그 전보다 남원시민들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애로사항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 즉 임실이나 순창에서 이용객들이 바로 거기서 타고 남원에 와서 가면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남원 차를 불러서 해주는 그런 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드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남원에서 광역으로 풀어져 있는 것들은 그분들의 운영상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겠지만, 남원에서 수혜를 보고 편리함이 없어지고 불편함이 더 많아졌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고 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운영상에 남원에 있는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차적으로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688쪽 차선도색 정비 및 설치비가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여기에 보면 지방도도 남원시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국도나 지방도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시군도만,

○위원장대리 김정현 시군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시도만요.

○위원장대리 김정현 만약에 국도나 지방도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124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5억 8,300만 원에 비해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5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9,600만 원 대비 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 예산내시가 늦어져 9건에 12억 2,100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6억 5,100만 원, 도비가 5억 8,100만 원, 시비가 56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시설비로 5억 3,500만 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인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신혼부부 주거안정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6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게시대 및 통합지주간판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97쪽 운봉간판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 일반수용비로 2,000만 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로 1억 1,900만 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가로등 보수차량 보험료,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3억 7,400만 원, 농촌가로 LED 신설비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서 699쪽 도시가로등 LED 신설비로 5억 2,1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2억 9,700만 원, 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비로 2억 9,700만 원, 가로등 분전함 교체 및 정비 누전보수비로 1억 6,800만 원, 양방향 점멸기 설치비로 3억 9,700만 원, 수지면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비 2,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9쪽에서 700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급양비로 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보고 말씀드릴게요.
427페이지에 운봉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동안에 운봉읍 소재지권에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는데 아래쪽으로 더 호응도가 있어서 잔여구간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전에 간판개선 사업할 때는 어떻게 똑같이 시설비로 세워서 하셨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도비 공모로 해서 시설비로 세워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때는 공모해서 한 거고 이후는 전액 시비로 42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시설에 대해서 자부담은 없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도 아니고 자부담도 없으면서 우리가 도비 공모사업에서 호응도가 높아서 이후에 잔여구간을 다 시비로 2억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지역 형평성에 맞는 일일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기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필요하면 물론 제가 관련 조례 옥외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필요한 경우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걸로는 조금 운봉 간판개선사업을 하기에는 근거가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금이 있잖아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는데 당초 설치목적이 오히려 운봉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기금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기금을 해야 하는데,

○이미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기금에서 당초에 해야 할 목적과 하는 거지, 일반회계로는 더 해야 할 시설비를 굳이 세워서 일반회계로 할 정도의 사업의 필요성이 좀 저는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기존에 했었던 옥외광고 간판정비사업 때 많이 했잖아요, 노후간판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는 여기 당초에 정비기금을 이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로 100%를,

○건축과장 김현주 정비기금은 국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옥외발전기금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금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장 김현주 도비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기금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전액 시비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해 달라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얘기를 해서 하면, 왜냐면 이러면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이 노후화 돼서 간판 이쪽 도로 전체를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축과장 김현주 전에도 인월면 간판개선사업하고 나서 잔여구간도 시비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을 과장님이 하시면 다른 지역에도 그러면 조금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이쪽 구간은 보기가 좀 흉물스러우니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종합적으로 남원시 전체를 순서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런데 순서대로 하는 것에 여기가 들어 간 것은 아니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아까 하셔서,

○건축과장 김현주 민원이 많이 있기도 하고,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429페이지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없애고 다시 구축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미선위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현주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새로 한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재구축이 아니라 그러면 신구축, 그냥 구축산업인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구축사업으로 하는데 재건축을 하는 것에 지방비 부담을 준 겁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하면 건축심의회의나 비대면으로 서비스 가능해 지죠?

○건축과장 김현주 세움터는 그게 아니고요.
인허가, 건축 인허가를 할 때,

○이미선위원 서비스 자료만 볼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도면이라든지 모든 인허가를 세움터로 전자화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이것 때문에 건축 민원이나 이런 것 시간이 줄어드나요?
이것을 활용하면?

○건축과장 김현주 예.   건축사들이 남원시에 와서 서류를 제출 할 이유가 없죠.

○이미선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주거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 금액이 47억이니까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천 정도가 증이 됐더라고요.
증된 이유가 사업대상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된 건가요?
아니면 뭐 대상자가 조금,

○건축과장 김현주 대상이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다 배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잔액은 발생 안 됐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잔액이 남습니다.
여유롭게 세우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이미선위원 내년도도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43%고,

○이미선위원 44%~45%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선정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대상자선정은 주민복지과 통합시스템에서 거기서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니까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수급자 그러면 그 정보가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중위소득 45%로 딱 하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나 가구원수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여기 주거급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는 아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주거급여를 갖고 있는 만큼 주민복지과하고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주거급여가 되면 매월 나가는 급여가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니까 새로 들어오는,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 달라는 의미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기존에 계속 받으셨던 분들 말고 대상인데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빠지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오히려 더 사각지대일 것 같아서, 그분들이 조금 진입하기에 쉽도록 공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미선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저도 주위에서 지역구에 있는 민원을 듣기도 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행정을 하시겠지만 통장, 이장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추천이 가장 많더라고요.
여기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해서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장이나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주거급여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조서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5억 세워놓으셨죠?
이게 항상 연례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공모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공모해서 21년 내년에 처음하시는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올해 20년도에 공모가 됐는데 예산상 그래서 도비만 추경에 세웠고 시비 부담금은 못 세워서 시비 부담금을,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산내 대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명숙위원 산내 대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조서 보면서 할게요.
사업조서 제일 첫 장에 농촌 빈집정비를 하십니다.
농촌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범죄에 우려가 있는 1년 이상 활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의 빈집만이고 동쪽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농촌 빈집 정비가 또 있고 도심 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데 수정예산에 넣을 겁니다.
도비가 와서,

○한명숙위원 제가 보면 농촌도 당연히 있는데, 저도 주위에서 오래된 골목이나 이런 데 폐가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농촌만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간판개선사업 이미선 위원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시비로만 세워져 있고 이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사거리에서 우리가 시장사거리라고 하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한명숙위원 교육청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까지만 보면 거기는 외부에서 순창에서 오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길이기도 하고 순창사가까지가.
그리고 시장이고 상가가 밀접 되어 있어서 장날 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유입인구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그곳이라고 해요.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하면 미륭장 앞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항상 유세를 하거나 밀집되어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이거 봐라, 관문인데 간판이 이렇게 생긴 거 여기밖에 없다" 저는 직접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관문이고 남원에서 유입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시장이고 이러는데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있다면 제가 말했던 당위성이나 이런 데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아마 과장님도 추후계획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데가 어느 정도 나중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만 듣고 봤을 때는 당위성이나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렇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서로 우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농촌 및 도시 가로등 신설사업을 해요.
보완등, 그런데 재원대책에 2021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농촌가로등은 300등에 160만 원이 있고 도시가로등은 이렇게 가격이 있는 건데 이건 가격이 왜 그래요?

○건축과장 김현주 와트수가 다르다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는 아무래도 밝기고 있고, 시골은 밝기가 없어서 더 밝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서 나름대로 하시는 게 있겠죠?

○건축과장 김현주 보안등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규격이 좀 다르고,

○한명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가로등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 가로등 유지관리 하는 이승일 계장님하고 정찬기 주무관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많이 칭찬해 주시고, 아무래도 안전하고 불의 밝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서 위험이나 안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으면 불안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할 때도 항상 힘든데도 적극 행정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양방향 점멸기 설치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불이 꺼져 있어서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점멸기 설치를 하면 모니터로도 항상 알아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현주 서버로 직접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점멸기를 항상 하나요?
전년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세우시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점멸기가 필요한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1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지역이 산내 대정리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5억 3,500은 시비고 전체사업비는 얼마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50%, 50%니까요.
10억 2,500만 원.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2개소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2개소씩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작성하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기획실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실과에서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워서 한 겁니다.
공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서 공모를 해서 만약에 사업으로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아니요.
이것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아름다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이고,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취약지역은 비단 농어촌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시내 쪽은 그런 사업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런 것은 도시 쪽에서 있는데 작년에 조산동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남원시는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됐어요.
그런데 조산동 외에도 다른 특별히 할 만한 데가 요건이 맞지 않더라고요.
올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양해석위원 규정, 공모기준에 시내권은 안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남원시내는 할 만한 데가 없다는 건지,

○건축과장 김현주 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다고,

○양해석위원 그러면 적당한데 제가 알려드리면 다음에 할 수 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양해석위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2개소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 사업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도시지역도?

○건축과장 김현주 도시지역은 따로 있으니까 공모를 할 수가 있으면 해야죠.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남원에는 그럴 장소가 별로 없어서,

○양해석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노암동 동사무소 알죠?
뒤쪽이 취약지역이에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런데 그런 정도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요건이 잘 안 맞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범위나 이런 것도,

○양해석위원 거기를 아시나봐요.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내년도에 2억 1천만 올라옵니까?
그동안 4~5억 가까이 됐던 건데, 격년으로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아까 양방향 점멸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가로등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서버로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해석위원 가로등에 이거를 하나달면 자동으로 센서로 알려준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도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칠 수 있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이 있고요.
LED 램프 교체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지관리는 램프가 나갔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유지관리비에는 단가가 하나당 2만 2,580원을 잡으셨는데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램프 교체는 이거에 절반정도 가격 밖에 안 되는 1만 1,660원을 잡으셨습니다.
왜 가격이 다른 건지 단가가 이해가 안 되네요.
유지관리 하는데 교체하는 건데,

○건축과장 김현주 가로등을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고쳤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양해석위원 각각 권역별로 한 업체씩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왜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현주 램프는 단순히 램프 교체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는 거거든요.

○양해석위원 고장의 대부분이,

○건축과장 김현주 램프만 교체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차단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농촌과 도시의 가로등 기능 차이는 말씀하셔서 갈음하기로 하고요.
옆에 계장님이 계시니까 성당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간판사업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던데 언제까지 해요?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정현 관등성명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담당 이승일 도시경관담당 이승일입니다.
저희 사업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11개 정도 더 시공을 하면 되거든요.
연말 안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간이 꽤나 걸리고 11개 마을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

○도시경관담당 이승일 아닙니다.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연말에 끝나요?

○도시경관담당 이승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데요.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남원에 몇 개예요?
상당히 많고 현수막을 통합지주간판 이런 것을 매년마다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계속 필요하다고 하니까,

○양해석위원 남원의 땅덩어리는 한정돼서 똑같은데,

○건축과장 김현주 남원에 게시대가 150개가 있거든요.
읍면지역이 65개, 동 지역에 85개 이렇게,

○양해석위원 가다 보면 있을 만한 데는 다 있고, 있는데 옆에다 또 하나 더 세우고 그런 식이에요.
너무나 많아도 미관을 헤쳐요.
미관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과하다 싶으면 너무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니까 어느 적당한 선에서 유지관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올라와요.
이게 꼭 필요해서 수요조사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 세운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지금도 수요가 항상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양해석위원 그러면 담당께서는 수요조사한 것 어디어디를 내년에 세우실 건지 내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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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전평기	김정현	김종관	염봉섭	김영태
양해석	한명숙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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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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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도  시  과  장	성길경
건  설  과  장	진영신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환  경  과  장	김순자
교  통  과  장	곽주영
건  축  과  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