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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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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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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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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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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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0년 제3회 추경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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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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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먼저, 농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7억 5,732만 1,000원이 증액된 945억 3,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보험가입률이 증가되어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비 15억 2,200만 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1억 9,4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지원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사업량 감소로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업농지원 인건비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논농업 이모작 직불제 국비 4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량 감소에 따라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농업농수로 현대화를 위하여 수지면 용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천만 원과 대강 강석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안부 작업비 11억 9,200만 원과 농림부 예산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집중호우 복구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3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세워진 수홍1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과목변경을 위하여 3억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과목변경으로 시설비로 세워진 15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로 1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로 확포장을 위하여 대강 송내 농로공사 정비비 5,000만 원과 대강 대치마을 농로포장비 2,000만 원, 덕과 용산마을 농로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를 위하여 도비를 확보해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8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9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를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보조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지원비 22억 6,200만 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분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00만 원과 렌탈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2,3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전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6억 2,0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도비지원 사업비로 전북형 청년창업 영농지도사업비로 7,300만 원과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인턴제 활용 지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를 위하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3,500만 원과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보조지원사업비로 한국농업인 신문지원사업비 8,400만 원과 한국 농정신문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을 위하여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보조를 위하여 4억 9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75세 이상 농업인에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발급하게 하여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운영비 8,700만 원과 농촌인력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비로 농민공익수당을 위하여 6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위하여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268억 9,200만원과 기간제보수비 3,600만 원,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운영비를 위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직불제 도비직불금으로 11억 6,200만 원과 기본형직불금 시비로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직불금으로 1억 2,500만 원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로 10억 원과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비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5,700만 원과 미곡종합처리장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위하여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모장 상토 지원을 위하여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쌀 생산지원 추진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쌀 마케팅비로 2,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4,4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하여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2억 원과,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를 위하여 2억 원, 농업용 저수지 실태 전수조사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수로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용수로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집중호우피해에 대해 농림부 지원사업비로 29억 1,900만 원과 행안부 수해복구사업으로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정양수장비 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을 위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공사구역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8억 원과 농어촌공사 관리 이관시설 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보강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논 밭작물 재배사업 전환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홍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위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재난지역 조기대응경보시스템 구축비로 8억 5,700만 원과 감동제 위험저수지 사업비로 3억 원, 왈길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3억 원, 과리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3억 원, 옥전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지로 지구된 6개 지구에 대하여 금곡제는 6,000만 원, 용궁1제 8,000만 원, 침동제 8,000만 원, 수동제 8,000만 원, 노봉제 8,000만 원, 수철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로 확포장을 위하여 8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2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융자금으로 10억 원, 예치금으로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주민소득예산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2021년도에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15억 2천여만 원 늘어났는데요.
재해보험을 들어가는 시기가 연초가 아니라 연말쯤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연초에 세워서 정산을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시비나 도비는 연말에 정산이 들어오면 중간에 한번 정산을 해주고, 마지막에 정산을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농협에서 보험을 받는데 보험을 받으면 자부담하고 국비만 받아서 우선 보험가입을 하고요.
정산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누구누구해서 얼마얼마 명목이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세워서 나중에 정산하고 결산해서 정산해서 넘겨줍니다.

○양해석위원 당초예산에는 7억 정도 밖에 안 세웠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더 세울 것을 예상하고 적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예상보다 많은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추경 때 이게 가입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이 정도 하고 뒤에 얼마정도 세우면 되겠다 했는데 올해 가입률이 작년보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수해때문에 많아진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많이 올라서, 작년에 혜택을 좀 봐가지고요.
태풍피해를 봐서 올해 많이 가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양해석위원 꼭 필요한 거니까 재해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데 안든 분들이 조금 있어서,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재난대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공기관 등의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기관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서 추진을 하려다가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하면 이중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안전재해위험지역 저수지 정비사업을 그쪽에서 전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과목변경이 됐다는 소리는 아까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해왔다가 올해 바뀐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 올해 2회 추경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요.

○양해석위원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세우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사업조서 보고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청년들이 농업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같은데, 옆에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정부에서 하는 것은 40세까지를 하고요.
40세까지가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특소세로 2년간 여기보다 축소해서 2년간 45세까지 40~45세까지 해당된 분에 한해서,

○한명숙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은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청년의 나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45세로 하다보면 전라북도 청년농업인은 40세에서 45세로 선정돼서 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2년간을 보조를 해 주고요.
청년창업은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닌가 했는데 그렇게 차별이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2쪽에 청년농업인 상생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고립감과 소외감,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동아리당 8~12명으로 지원하는 사업같은데, 아마 이걸하면 영농 정보교류라든지 선배농업인 초청강의가 이분들이 원하는 동아리인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해놓은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자기들이 원해서 모여서 동아리를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하나도 없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우리 남원에는 몇 명정도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청년농업인이 전체로 하면,

○한명숙위원 남원에 23개 읍면동에 몇 명 정도 참여할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400~500명?
하그릭스에는 700명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700명?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남원에 인구유입이라든지 미래 남원을 위해서 청년정책계가 생겼어요.
농업청년들이 거기에서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나 그런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농업 쪽만 저희들이 하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은 기획실에서 남원에 있는 23개 읍면동의 청년들의 전체적인 것을 하되, 그 안에서 농업에 관계되는 것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동아리도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44쪽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1년에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여성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까지는 좀 있었는데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봤습니다.

○한명숙위원 8명,

○농정과장 이강조 농업인자녀 8명이 출생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0쪽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해요.
저희가 여기는 75세 이상 80세까지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농촌에 있는 여성농업인만 한정되어서 아마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남원에 있는 27%의 65세 이상 노인세대에게 남원시에서 시비로만 해주는 전체적인 보편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도비를 포함해서 75세까지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9쪽을 보시면,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저는 50쪽을 묻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해낸 게 75세, 76세가 돼서 떨어지면 우리도 농업인인데 왜 우리는 안 주고 다 제외를 시키냐,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희가 27% 65세 이상된 남원에 살고 있는 전체 시군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된 %가 27%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도 그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중에 시비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셨어요?
그분들이 혜택 받는 게 남원시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볼 때 너무 중복되면 안 된다,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한번 받으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해 줬을 때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거하고 형평성을 보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농정과장 이강조 여성가족부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주고 있거든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중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봐서 해주시고요.
51쪽에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을 해요.
고령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은 어느 정도의 나이를 고령으로 생각하고 이걸 세우셨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70세 이상 고령노인에 한해서만 농작업 대행비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임순남 3개 지구에서 농기계 작업단을 운영해서 3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3년을 했는데 국비를 쓰다보니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느니 1년을 더 연장해서 하자 그랬는데 총사업비가 1억 3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세워서 내년 1년을 더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판가름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국비가 남아있어서 그 국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명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한번 세워진 예산은 없어지기가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사업단을 운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다음 장에 농촌 고용인력지원사업이 있어요.
고용인력지원사업도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순남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이것이 그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것인가요?
이름이 바뀌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국가에서 국비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확보되면 시비를 좀 보태줘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를 시켜놓으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고요.
알겠습니다.
64쪽에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을 해요.
이건 저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컨설팅이나 현장수매비를 지원하는 사업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게 국비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을 낮춰서 국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올해 1개 단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우선 기초로 콩단지라든가, 팥단지라든가 아니면 쌀도 특수미라든가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아니면 농기계라든가 그 단지가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타기 위해서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을 구성을 해서 육성을 시켜놔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74쪽에 농업용 지게차 구입을 해 주세요.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건 내년이 3년차인데요.
3년차하고 분석해서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차를 했는데 아직 수요조사를 하니까 40 대 50 정도로 수요가 더 있어서, 내년까지만 하고 올해 2년차 했고요.
내년에 3년차인데요.
3년차 하고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뺄 수 있으면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건을, 내년에도 제외시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해서 효과가 차면, 더 이상 효과를 낼 수 없으면 사업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0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대 정도 보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성과분석을 해서 더,

○한명숙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농업인들에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부족한 것들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쌀농사, 보리농사, 밀농사 다양하고 또 하우스 하는 분들도 다양한데, 그분들의 욕구를 다 세분화시켜서 해주다 보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분화되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게차는 저희들이 톤백으로 수매를 하다보니까, 톤백으로 운반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옛날에는 포대벼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톤백 수매를 하고 거의 농가에서도 톤백으로 지금은 전부,

○한명숙위원 아니, 이 지게차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예산사업비를 보면 농촌활력과든, 원예산업과든, 축산과든 다 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쪽에 농정 쪽은 예결위 때나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국장님! 제가 농촌활력과 때 국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본예산이 8,800억입니다.
그런데 남원에 사는 8만의 인구들이 자동차세든, 담배세든 저희가 내는 세금이 830억이에요.
830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8만 인구가 공평하게 살아야 되겠죠.
남원시내에 7개 동에 있는 인구는 한 5만이 되고, 농촌의 인구는 3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원은 도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세라든지 여러 가지 고령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농촌활력과 예산이 200억인데 시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도 900억 농정과 예산에 460억의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에 원예산업과도 할 텐데 여기에서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을 아마 필요한 예산을 고민해서 잘 세우셨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한번 세워진 예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시비하고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정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비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되는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선심성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례적으로 세워지던 것들이 나중에는 낭비성이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한번 국장님이랑 과장님들한테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갈수록 사업조서라든지 예산이 많아지는 이유는 아마 예산을 다 쪼개고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 예산이 1,400억입니다.
남원의 여성가족과는 태내에 있는 저희 남원시민부터 돌아가신 분까지 전 남원시민이 세대가 다 있는데 1,400억 중에 남원시비가 380억입니다.
아마 시비 매칭해서 철저하게 하는 걸로 봐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고 저희가 이런 것들도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없으면 그런 예산 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냉정하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지금   본예산 세우면서 한번 세워진 예산은 안 없어지니 처음에 충분히 연찬하시고 타 과하고 하면서 우리 남원의 전체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예산대비 몇 퍼센트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산대비 저희는 적습니다.
최대한 많이 쓰기 때문에 3% 안 될 겁니다.

○이미선위원 3%요?
유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는 최대한 쓰고 있어서요.

○이미선위원 재정계획성 부분이 행안부에서 교부세 받아올 때 영향을 원래는 미치지 않았는데, 반납액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또 덧붙여서 조서를 보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내년에 받아보는 예산에는 다른 거,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 말고 그린뉴딜 농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신사업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조서 보고 말씀 드릴게요.
36페이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이게 19년도에 약관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들 하고 직접적인 소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어서요.
많이 수정이 될 걸로 여겨집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농협을 위한 게 아니라 농민을 위한 부분들이 계속 약관개정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부서에서도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인데요.
자부담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15%입니다.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20%, 자부담이 15%입니다.

○이미선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진안, 장수나 이런 데는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자부담 비중이 높다고 느끼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실효성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대설, 한파 피해 본 농업인 대상 재해복구비 지원이라는 며칠 전에 나온 보도를 봤는데요.
여기에 대설, 한파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재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동의 지역농협에 하고,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혜택은,

○농정과장 이강조 않는 분은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받고 있는데 재해보험을 넣으신 분은 70~80% 혜택을 보는데,

○이미선위원 미가입자는요?

○농정과장 이강조 30% 정도, 35% 정도,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계속 하셔야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39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4개 농가가 있어요.
개별경영체는 후계농인가요? 귀농인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보통은, 전년도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전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귀농인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후계농은?

○농정과장 이강조 후계농들도 신청을 하면 주는데, 그래도 후계농들도 거의 들어와서 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후계농이나 귀농인들을 위주로 지금,

○이미선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하면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국비로 해 온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아서요.

○이미선위원 해 오던 사업인데 타 지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보면 제가 안그래도 농정과를 보면서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 봤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로 넘겨주면 되는데 계통이 다르다보니까, 저희는 도청 농업정책과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통을 따지다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것 조금 연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신규농업 현장실습교육 지원도 있고 청년농업인 융복합 자립기반 조성 시범사업들도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컨설팅이 기반조성이나 역량강화나 아니면 지속성장을 하기 위한 체계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이쪽 사업도 하고, 이쪽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려면,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중복은 절대,

○이미선위원 중복은 안 된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보조금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절대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후의 사후관리도 그렇고 오히려 농기센터로 가는 게 맞을 것도 같아서 한번 이거는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40~41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국도비 아니면 도비 매칭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혹시 농한기에는 어때요?
농외소득을 배려해주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차년도에 100만 원, 2차년도에 90만 원, 3차년도에 80만 원씩을 다달이 3년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그 사업비를 받으면서 정착을 빨리 할 수 있게 융자금을 받으면 조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선위원 이차보전을 해주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사업들을 연속해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도 삼락농정이라고 해서 농업을 굉장히 크게 관련 인프라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보통 보면 현금지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농업이나 과업을 승계하는 2세들, 우리 농업인들이 보면 각종 지원이 현금성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교육, 문화, 복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보통 보면 공휴일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들을 개선을 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 나는 이렇게 영농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 출산장려금을 얼마 준다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현금지원이 중복인지 어쩐지도 모르게 저희도 보면서 너무 혼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조금 부서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청년농이 늘잖아요.
줄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 들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 말씀드려서 43페이지에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청농지원이 있어요.
여기서도 교육비나 인건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교육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뭐냐면 농가가 아니고요.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그쪽에 인턴제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8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받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자기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면 자격증을 딴 비용에 대해서 % 를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교육비는 자기들이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하거나 그런 데 들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면,

○이미선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을 안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분은 안 되죠.

○이미선위원 사후보상을 한다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인센티브는 뭐예요?
500만 원 1명 준다고 하는 것은.

○농정과장 이강조 2년이 끝나고 계속 거기에 취업을 하면 그분한테 이게 뭐냐면, 취업을 해서 2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거기에 있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농업인 인턴제도 물론 자격증 취득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쪽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으로 보면 교육바우처 같은 걸로 제공해서 이분들이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스마트팜이나 잘 되고 있는 사례의 교육농장 같은데 자유롭게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보고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그런데 좀 넓게 볼 수 있게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분들은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미선위원 출근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80%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틈을 내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거나 하면 자격증 지원비를,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랄까 구시대적인 인턴제 활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농업을 주요한 나의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답습되는 거 말고 새로운 것들을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기회를 주는 게 인턴제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44페이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도비 25% 매칭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여기에서 출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출산하면 출산농가에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도우미를 썼을 때 그 도우미한테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미선위원 선택적으로 도우미가 필요하면 쓰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휴일 없이 일 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농촌 아이돌봄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출산할 때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제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업들을 보면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다 다르긴 한데 보통 25%가 많더라고요.
건의해서 조금 더 받을 수는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안 해 줘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끝으로 50페이지에 삭감조서에 와 있던 생생카드 지원사업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굳이 왜 자체사업으로까지 75세 이상 80세까지 시비 전액,

○농정과장 이강조 75세 이상 80세까지, 실제로 75세까지 받고 나가면서 계속 행정에 전화하고 도에 전화해서 '우리는 농업인인데 왜 나이 먹었다고 빼냐'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80세까지는 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못 되고 있어서 우선 시비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비를 고령영세농 농작업비 2억 8천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올해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뺀 대신 이 사업비를 추가해서 확보를 해주자 해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는 도비가 반영되면 그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어쨌든 복지제도이긴 하는데 굳이 시비로 해서 이렇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저는 남원시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남원시 농업발전 정책 관련해서 농업발전 정책에 대해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농업발전 정책은 이거를 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
1순위가 지역농산물 집중 육성이에요.
39%로 나타났고요.
농산물 마케팅하고, 유통 체계를 구축 해 달라는 게 27%로   2위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실제로 유통 부분도 조공이 있어서 조공이 전국에서 2~3등 안에는 다 드는 정도로 유통을 시키고 있고요.
품목도 저희들이 다품목은 돼 있지만 그래도 농업이 실제로 나가보면 높은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남원에서 사시는 분들이 남원 농산물을 못 먹고 외지농산물을 먹고 저희들이 수확하는 것은 거의 높은 가격이 되다보니까 외지로 좋은 것은 다 나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군보다는 자긍심이 있는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농업발전 정책의 욕구는 그러하니 지역농산물을 집중 육성 해 달라고 하니 잘 참고하셔서 업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지속되었던 생생카드 75세 이상되신 어르신들, 농가분들이 요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연령제한이 있든 소득제한이 있든 다 그렇잖아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참 억울한 거예요.
모든 게 무료인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선정할 때 재산의 사항에서 조금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 사람은 또 억울하죠.
그리고 또 나이제한 때문에 취업의 제한을 받는 사람도 그것도 억울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의 제도상 연령제한이라든가 제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끝도 없는 거죠.
아까 80세까지 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80세 되신 분은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으니까 81세 돼도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나이제한을 풀어야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뭐를 만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사업내용들을 저희들은 잘 몰라서 아무래도 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부분에서 이율을 갖다가 우리가 보존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농협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적인 농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율을 이자를 저희가 다 보전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정책이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생색은 농협에서 내고?

○농정과장 이강조 농협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홍보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다 종용을 해서 농협에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전 지금까지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수매도 농가에서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매는 저희들이 하는데 돈 관리를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와서 돈만 지급하는 부분이지, 수매도 전부 저희 산업계장 사인이 들어가야 창고에 입고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아까 추경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추경에도 올렸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농업인 안전보험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하면 50%예요.
나머지 50%는 누가 내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국비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안 세우고요.
거기에서 국비를 바로 농협에 넘겨줘버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천만 원씩 3개 농가고, 법인은 3천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최대 3개년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농가당 3년간 지원이 가능해서 3천만 원 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1년 받고는 거의 안 하는데 3년까지는 해 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3년까지 그렇게 연장할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왔는데 거의 1년하고는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로 무슨 컨설팅을 해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사과농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못해서 신규로 오셔서 조성하신 분들이 거의 저희가 봐 보면 사과농가가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조서를 한번 보시죠.
조서에 좀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지원에 인건비가 200만 원씩 해서 3명이에요.
그다음에 써 있는 말이 무슨 말 입니까?
'381만 6,875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수식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명당 180만 원씩 월 지급을 하다보니까 18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식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위원 월이라는 말이 이상한데.

○농정과장 이강조 1월에 저희들이 180~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인건비에서 세 분인데, 교육비는 2명이고 인센티브는 1명이에요.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제 3명이 하는데 3명 다 자격증을 딸 수는 없거든요.
2명 정도만 자격증을 딴다고 예정하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정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걸로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런 학교는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상사 작은학교?

○농정과장 이강조 자립형 사립학교들입니다.
자율고들, 특성고들 그런 것들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 없는 학교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없지만 학생들이 다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원 학생들이 다니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 외에 있는, 물론 그런 학교 다니는 애들이 성적이 우수해서 갔는지 그럴 수 있겠지만,

○농정과장 이강조 전주에도 많습니다.
금암고라든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진북고,

○양해석위원 그런데 13명이라는 것은 남원시 전체 입니까?
아니면 농업인,

○농정과장 이강조 농업인 자녀입니다.

○양해석위원 도비로 내려온거니까 그렇고만요.
참고로 여성농업인이라는 개념은 여성농업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부부간도,

○양해석위원 부부간도 다 해당이 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랑이 경영체가 들어있고   부부로 되어있으면 여성농업인에 해당됩니다.

○양해석위원 본인이 안 되어 있어도?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웬만한 농촌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다른 직업을 안 가져야죠.

○양해석위원 다른 직업만 안 가지면,

○농정과장 이강조 같이 농사를 지으시면,

○양해석위원 거의 대부분이 같이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거의 해당되는구나.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규사업이 아니고 임순남 3개 시·군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농촌인력 지원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2개 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3년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 왔는데요.
내년에 올해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내년까지만 하면 돼요?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까지 하고,

○양해석위원

○그러면 안 올릴 거죠?농정과장 이강조 더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양해석위원 무슨 용역까지 맡겨요.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농협인가 그런 데서 하잖아요.
다른 데서 하는데 왜 그렇게,

○농정과장 이강조 농협에서 하는 것은 남원농협에서 영세농이 아니고 일반조합원들 위주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양해석위원 농업인들이 다 농협에 가입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남원농협만 운영을 하고 다른 농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농협에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전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해줘라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농기계 임대사업도 있고, 작업단도 있고, 보조, 사주는 사업도 있고 안 해주는 것이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사업 하나 벌이면 그 다음에 계속해야 하니까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57만원으로 총 몇 마을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362개인가?

○양해석위원 362개 마을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이런 것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농정과장 이강조 거기서 해주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안 된 데만 해서 올해 해 줬고 내년까지 해서 2개년 동안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익직불제 국비로 주는 것이 있고요.
도비로 주는 것이 있고, 시비로 주는 것이 있는데요.
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왜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소농을 챙겨주기 위해서 전체면적으로 풀면 나가는 금액이 소농은 적게 나가고 대농은 많이 나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를 시켜서 금액을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자 그런 뜻에서 도비나 시비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국비는 전체를 다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정부 양곡관리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시청로로 위치가 시청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라고 전체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원래 국가에서 다 제작을 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제작하면서 말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전체를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쓰도록 양식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매수 11만 8천매라는 말이 있는데 kg수가 10kg 다음에 40kg이고 그다음에 1,000kg 이에요.
1,000kg은 톤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쌀을 20kg짜리도 많이 사먹거든요.
그런데 20kg 짜리는 왜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10kg짜리를 많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20kg을 하다보니까 너무 무겁네, 어쩌네 그래서 식사 부분은 저희들이 가공용은 40% 1,000kg을 포장을 하고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20kg짜리는 요즘 안 나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생산은 안 하고 10kg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40kg짜리는 반가마인데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가공용.

○양해석위원 가공용, 벼 육묘용 상토 구입에서 평야부와 상간부 포수가 다른데 원래 1㏊당 공급기준에 보면 다르게 나오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어린 벼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상간부가 더 많이, 실제양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양이 많이 나와요?

○농정과장 이강조 밀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간부는 문고병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밀식을 하고 있고요.
평야부는 넓게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네요.
우리 공동브랜드 쌀 홍보지원에 한번 할 때 마다 1천만 원씩 써요.
서울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큰 매장,

○농정과장 이강조 1천만 원씩 안 쓰고요.
저희들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을 해서 쓰지 절대 1천만 원씩 주지는 않는데요.
횟수만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1천만 원씩을 안 주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많이 쓴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우리밀 제품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남원은 없고요.
전라북도 전주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서 쓰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거기에서 우리밀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양해석위원 사업조서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업용 저수지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사업비 2억, 저수지 실태전수조사 1억, 저수지 제당 주변 정리 5천, 저수지 시설보강 5억,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6억 저수지 주변에 30억 가까이 이런 저런 사업으로 들어가요.
물론 필요하셔서 했다고 보지만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저수지실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수지가 상태가 어떤지, 어떤 사항인지를 알기 위해서 전수조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211개 저수지가 남원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현황이 있는데, 현황을 언제 만들었냐면 하도 오래돼서 현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폐기해야 할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폐기할 저수지들은 폐기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방안까지 강구를 해 보려고 1억 원을 세워서 용역을 줄 계획이고요.

○양해석위원 실태조사를 하면서,

○농정과장 이강조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B급 저수지를 맞으면 재해위험저수지로 공고를 해서 행안부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진단을 해서 공고를 해서 B급 저수지로 해서 지정을 해줘야 행안부에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저수지별로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이 나오면 그때 정밀안전진단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 다음에 이루어질 행위인데 그걸 동시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7개를 B급을 받아서 저수지 안전진단을 했는데,

○양해석위원 17개를 받았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전체를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B급 저수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수해복구도 현재 올라온 것 17개소도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수지 시설보강도 시비로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저수지가 수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저수지가 이것 말고도 올해 한발대비 5억 4천만 원 세워놓은 것도 전부 저수지용 정비로   쓰고 있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도 모자라서 수정예산에 17억을 더 도비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의 반절 이상을 저수지에 확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수지가 조금씩만 해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저수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일의 순서가,
그리고 재난위험지역 재난대비 조기경보시스템이요.
지금 아까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시비를 못 세우고 국비하고 도비만 추경에 세웠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시비만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양해석위원 이번에 국도비는 언제와요?

○농정과장 이강조 국도비를 올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비가 없어서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추경예산서에 실었고요.
시비만 이번에 다시,

○양해석위원 올해 사업비가 연계되는 거네요?
올해 추경에 있는 사업비하고 연계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와 부대비로 했어요?
여기는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목변경 해가지고 전체 시설부대비로 같이 안 하고 목변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목변경 할 거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하고요.
농로확포장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 위주로 하고요.
농로확포장은 일반적으로 전체 농로에 다,

○양해석위원 다 포함되잖아요.
경지정리지구든 경지정리 아닌 지구든 농로확포장은 다 포함되는데, 이 사업을 나눠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기계화경작로는 균특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로는 균특을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기계화경작로가 이양사업으로 돼서 아직도 균특 그 예산으로 온 예산을 쓰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시비인데?

○농정과장 이강조 시비인데도 시에서 세우는 균특 이양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은 똑같은데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성격이 달라서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20년 3회 추경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209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59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시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6,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겨울철 관광상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리산 바래봉 눈꽃동화축제 추진비 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 친환경 쌀 원료곡 생산수매 지원사업비도 수매물량이 줄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GAP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도 시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4,750만 원으로 조정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도 시비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삭감하여 22억 3,200만 원으로 조성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0년 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519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과 2021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230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47억 7,0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사업은 6.8㏊ 지원사업비 3억 7,500만 원 그리고 과수농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10동 지원사업비로 1억 원,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 사업비 15공 지원사업비로 5,250만 원과 시설하우스 생산 자재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 7.5㏊ 추진사업비로 9억 원,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3.3㏊ 추진사업비로 8,000만 원 그리고 지역특화 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4억 9,000만 원과 지역특화시설 복숭아 명품화 사업에 3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도 14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21페이지 고추 비가림 하우스 재배시설사업에 7,690만 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시설하우스 난방기 22대 지원사업비로 3,800만 원 그리고 밭작물 관리기 50대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22페이지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비로 2,300만 원과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지원사업에 9,800만 원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판촉행사 민간경상사업비로 1,000만 원, 국제 식품박람회하고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지원과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쇼핑몰 홍보광고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원 사이버장터 인터넷쇼핑몰 판촉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그리고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출하권위임농가에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과 통합마케팅 참여 농가에 공동물류비 지원사업비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남원농협 APC 양파선별기 구입사업으로 6,000만 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850만 원 편성했으며, 2020년도 수확가능 농산물 중에서 양파하고 노지감자에 대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4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 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허브밸리 경관관리지역에 시설관리유지와 그리고 허브밸리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서 인건비로 2억 6,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2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3,76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으며, 재료비로 8,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527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허브밸리 운영에 필요한 농업용 전동운반 카트구입비로 1,500만 원 그리고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 이벤트 마케팅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비를 2020년도 시비 10억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된 시비 10억 원을 내년도 2021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발전 3단계 일환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될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1차년도 사업비로 19억 5,000만 원, 같은 맥락에 동부권 식품산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할 그린키즈사업 추진에 필요한 1차년도 사업비 12억 원 편성했습니다.
530페이지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6.4㏊ 지원사업비로 5억 1,200만 원과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4㏊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수 중형관정 30공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 원 그리고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비 2.9㏊ 사업에 1억 6,000만 원과 공기순환팬 지원사업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과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 20대 2억 6,000만 원과 고소작업차 30대분 2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방지를 위하여 냉해방지용 온풍기 20대 지원사업비 6,000만 원과 과수저온피해 예방 자재지원사업비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육성사업에 5,000만 원, FTA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1억 6,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1페이지 과수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아영 2지구 1차년도 사업 4억 9,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600만 원 편성했으며, 532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960만 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시비 자체사업으로 24만포 지원분 3억 8,400만 원과 국비 지원사업 199만 7천포 지원사업비 31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으로 10억 1,500만 원과 친환경 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수매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 지원사업에 2억 원과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 1억 원 그리고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지원 사업에 5,600만 원과 농기계 지원사업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과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34페이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비 2,000만 원과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 그리고 관내 축분퇴비제조 소비촉진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1,300만 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에 2,8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지원사업에 1억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6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23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2,660만 원과 학교급식·유정란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 학교급식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유통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7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로 1,950만 원과 원예산업과 기본경비로 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0년 3회 추경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반영 해 주시면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원예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눈꽃동화축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올 겨울에 하실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축제는 조금 어렵고요.
비대면 축제로 해서 할 계획인데, 다만 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행사위주보다는 상설 매력화 그런 시설 구축에 방점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시설구축이라는 것은 차후를 위해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합토피아관 식물원 쪽에 꽃으로 상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들을 실시를 하고요.
또 복합토피아관 내 1, 2층에 현관 로비나 이런데 부분에 관련된 시설들을 구축을 하고, 외부에도 우리 복합토피아관 앞에 정원에 그런 시설들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행사는 한 이틀 정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을 받아온 것이니까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은 좀 그렇네요.
공연 같은 것은 모르지만 그건 직접 눈썰매도 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비대면이라는 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운봉애향회 쪽에 눈꽃축제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 부분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본예산에 예산이 전년도 보다 47억이 줄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도비 지원사업에 농업 유통과 관련된 사업비가 내시가 좀 늦어져가지고요.
수정예산에 한 15억정도, 13억정도 이렇게 올라올 것 같고요.
다음에 원예사업과 관련된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에너지절감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원폭이 좀 줄었고, 저희 수요가 일부 줄은 것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국비가 줄어서 시비가 줄어있다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전체예산이 230억인데 시비는 130억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더 많았다는 거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런데 이 부분이 시비 중에서 우리 균특사업이 이양사업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1쪽에 밭작물 관리기 지원을 해요.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밭작물 관리기 지원을 하면 저희가 밭작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디에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관리기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농작업 중에서 소형농기계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관리기,

○한명숙위원 그러면 욕구가 굉장히 많겠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욕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일을 해오다가 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원을 일몰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밭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다 보면, 있더라도 이게 계속해야 되는 건가,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요.
조금 연차를 두고 고민을 할 시기는 왔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54쪽에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실시를 해요.
아마 이것도 수도권에 저희 자매도시들을 맺어서 우리 설 명절에 그리고 추석이나 설 때 우리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1천만 원을 전체 시비를 들여서 합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 이때 특판행사를 해서 저희가 하는 수익사업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연간 명절하고 우리 자매결연도시 이런 데 갖다오는 것을 해보면 7~8억 정도됩니다.

○한명숙위원 7~8억, 그러면 저희가 1천만 원 시비지원을 7~8억이면 굉장히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겠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물론 액면가보다는 홍보나 관계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56쪽에 온라인쇼핑몰 홍보광고가 있어요.
여기도 설하고 추석에 농특산물 쇼핑몰 홍보지원인데, 여기 온라인쇼핑몰 홍보광고하고 그리고 158쪽에 사이버장터 홍보판촉비 지원이 아무래도 다르지만 저는 온라인이나 인터넷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별은 뭐가 있을까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온라인쇼핑몰 홍보광고는 저희들이 기존에 쿠팡이나 아까 인터파크나 우체국, 특히 우리 남원은 우체국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메이저급 쇼핑몰에서 우리 지역상품을 판매하는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쿠폰이나 적립금 또 이런 것들,

○한명숙위원 메이저급 쿠팡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이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 거고요.

○한명숙위원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158페이지 사이버장터는 저희들이 'namwonlove.co.kr'이라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버장터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원예산업과에서 직접하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남원농특산물유통연합회라고 거기다가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원예산업과에서 나오는 모든 작물은 여기 다 올라가겠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60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공동선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고, 그 옆에 우리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통합마케팅에 물류비 지원사업 그리고 통합마케팅 뒤에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은 뭔가요?
똑같은 물류비 지원이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세 가지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160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공동선별비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고,

○한명숙위원 선별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옆에 똑같은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물류비 지원하고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은 이것 통합마케팅 조직에 있는 공동물류비 지원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 내용이 뭐냐면, 앞장에 161페이지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공동선별을 하지 않고 출하권만 위임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선별하지 않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개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서울까지 운송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아까 참여농가 마케팅 공동물류비는 공동선별 내지는 직접 우리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선별해서 나가는 농산물들을 말합니다.

○한명숙위원 162쪽은 선별된 것이 나가는 물류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출하권은 공동선별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데 나가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63쪽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양파선별기를 1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양파는 양파 다 다르나요?
아니면 해마다 다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해마다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한명숙위원 선별하는 작물은 다르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166쪽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스템 유지 관리를 해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항상,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하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프로그램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이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인데, 그러니까 가격안정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 하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앞장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65페이지와 같이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8개 품목에 대해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그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한명숙위원 그렇게 지원해 준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90%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밭작물을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좋은 가격을 맞아야 하는데, 아니면 적정한 가격이 없으면 부족한 가격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개척 지원대책에서 농특산물 해외 유통매장 판촉전 지원은 뭔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판촉전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파프리카,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판촉전을 했는데, 동남아나 일본시장에 직접 저희들이 수출물건을 가지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판촉을 하는데 그 행사비를 지원합니다.

○한명숙위원 판촉 전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니요, 판촉을 같이 합니다.
판매행사를 해외에 가서 하는 것이죠.

○한명숙위원 해외까지 원예산업과에서 직접 가서 판촉 전에 해야 될 여러가지들을 다 같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우리 원예산업과 직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가 가는 것이죠.

○한명숙위원 업체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대개 조공법인에서 주관을 해서 갑니다.

○한명숙위원 위탁을 하는 거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싶으면, 외국에 수출하기 전에 마케팅을 알아서 해 주는 그런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수출할 품목을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죠.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산업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 내역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보면 21년도, 22년, 23년, 24년도 계획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심의 할 때 아마 11월 16일 날 해서 내용이 좀 변경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된 내용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57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가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센트럴시티 게이트 광고 하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이미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장을 계속 해야 하나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늘 같은 비용을 주면서,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데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액 시비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지하철 스크린 광고까지는 그렇다 해도 센트럴시티 게이트 광고가 계속 이어져야 하나 싶어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효과가 상당히 이동인원이 많아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많을 때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볼 때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내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미선위원 지금 2개월이라고 함이 언제 지금?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성수기 때 합니다.
추석이나 아니면 설인데,

○이미선위원 명절일 텐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내년도에는 추석을 겨냥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설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굳이 시비를 세워서 해야 한다고 하면 장소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167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매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까 설명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본이나 동남아,

○이미선위원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일본은 갔다왔고요.

○이미선위원 일본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동남아는 못 가서 올해사업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비대면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비대면보다 행사를 매장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174페이지에 사계절 축제이벤트 마케팅이 있어요.
시즌별로 홍보마케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허브산업 홍보를 하겠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허브밸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사계절 축제를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봄에는 라벤더 축제를 했었고요.
여름에는 물놀이 또는 수국이나 초화류, 관광상품들을 가지고 하고 가을에 허브감성축제라고 국화축제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 오고 겨울에 동화축제를 해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선위원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요.
전액 홍보비용은 아닌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 축제 이벤트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요즘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허브밸리의 관광활성화가 필요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지역 소규모 축제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축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또 전액 시비잖아요.
금액 대비 효과성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고, 177페이지에 그린키즈 식품산업이 있어요.
이거 민경 어디에 주시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린키즈 식품산업은 동부권 식품산업으로 5개년간 계획할 차례인데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단 중간조직들을 마련해서 5년간 그린키즈사업을 남원에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같이 운영할 사람들도 인건비라든지 일부 나가고 이런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기존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신규산업단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기존에 허브융복합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일몰을 하고 저희들이 아동 그린키즈사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214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이 금액가지고 안 부족한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대안학교가 산내 실상사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가 인원이,

○이미선위원 전체인원이 적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올해 3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40명 된다고 그래서 그 인원으로 환산해 가지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아동하고 노인급식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3,300원 해도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도 같은데,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으면 인원 대비해서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학교와 연찬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이들 먹는 문제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5페이지인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9억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5억인데 9억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도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제목만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차이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지역특화품목사업은 통합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업대상의 농가들한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도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의 품목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양해석위원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그동안 우리가 표현을 작년까지는 비가림하우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진입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원예농가들의 진입이나 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를 해 주는 것은 맞잖아요.
대부분의 국도비사업으로 보조받아서 하면 좋을 텐데, 따로 또 나눠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지원자격이 아까 지역특화품목은 통합마케팅을 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기존에 있는 농가 이런 것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시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저는 3개가 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ICT 융복합사업하고 간편형 스마트팜 사업하고는 맥락이 같은 비슷한 사업이고요.
현대화사업은 ICT 융복합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가지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새로하는 청년들을, 귀농 청년들을 지원 대상자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경향으로 도비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한 농가 정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청년농업?
스마트팜에는 청년농업인만 해당된다고요?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비슷비슷해서······.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도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고설재배라고 표현을,

○양해석위원 고설재배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양액으로 해가지고 고설재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 사이버장터 사업하고 온라인 쇼핑몰 홍보광고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온라인 쇼핑몰 광고는 저희들이 메이저급, 아까 우체국 쇼핑이랄지 이런 데에 우리 농산물이 가서 홍보하는 것이고, 밑에 사이버장터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 대해서 운영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온라인쇼핑몰을 보면 우리 광고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시설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지금 올해 착수를 다 했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 바래봉 철쭉제 이전에 완공을 하고 시험운전을 통해가지고 내년도 5월달 이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짚라인이 내년에 완료된다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럼 여기 사업하고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자가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사업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직접하는 거고 거기는 민투가 유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하기로 준비가 돼 있다니깐 알겠고요.
그린키즈 식품산업은 동부권 활력화사업으로 받아오는 예산이 1년에 60억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5년간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걸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야 하는데 쉽게 할 사업이 아닙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밑거름 작업을 예산이 서면 조례부터 시작해서 사업단 구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하고요.
이런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원협에서인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너뷰티식품산업.

○양해석위원 예?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너뷰티식품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잘 되고 있어요?
생산품 나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주로 원협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소득 특용작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작약이나 도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하기 위한 특용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유형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사업의 성격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시범사업을 거친 것, 보급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범사업 끝나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5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몇 농가를 해 줘요?
1농가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작약이나 감초, 연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농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수요조사를 했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친환경으로 가서요.
친환경 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이 있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은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가 달라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앞에 것은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뒤에는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붙여서 같이 하면 되는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왜 그러냐면 지원을 몇 년간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세부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라고 남원원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요.
친환경 쌀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남농, 두 군데에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농.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하고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포장재사업은 어떻게 돼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도농상생 거기도 서울 동대문구에 그쪽 원협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느 원협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물론 농가들이 납품을 하니까 그것이 나가야 되잖아요.
원협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원협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215쪽입니다.
축산과 2020년도 예산총액은 1억 150만 원 감액된 172억 4,3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중간 부분에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에 150만 원 감액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살처분 보상금에 1억 원 감액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41쪽입니다.
축산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대비 33억 2,300만 원 줄어든 138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과 한우 인공수정 지원,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귀표부착비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인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과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100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에 4,600만 원과 중간 부분 쇠죽한우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과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낙농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젖소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 젖소 검정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금 닭, 오리 산업 육성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4,200만 원과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꿀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꿀벌기자재 지원사업과 한봉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과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800만 원과 흑염소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흑염소 기자재 지원과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가축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과 유용곤충 지원사업에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2억 원,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4,300만 원, 하단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 사업에 5억 5,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경상보조 8,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기자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과 중간부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옥수수 등 생산장려금 지원과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 조사료 현장조사비 등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2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700만 원과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중간부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17억 6,800만 원,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4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조사료 품질평가검사원 인건비 1,800만 원, 중간부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사업 자체사업으로 가금류 계분처리 왕겨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축분처리 톱밥 등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환경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2억 6,1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 착유세정수 정화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400만 원, 하단부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에 9,4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 원, 하단부 축산환경 개선 지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ICT기반 환경관리시스템 사업에 1,100만 원,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4,400만 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3,200만 원,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사업 자체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AI 방역 상황실 급양비 및 방역물품, 방역차량 유지관리비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기자재 구입사업,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 송아지 구충제 지원,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 등 총 4개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시설 지원사업에 2,200만 원, 하단부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중간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600만 원, 하단부 살처분 보상금에 10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과 긴급방역비에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3,000만 원, 하단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1억 5,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4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1,00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4,900만 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에 2,200만 원,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사업에 5,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소독초소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방역약품 지원에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9,3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2억 4,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에 4,200만 원,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에 1,500만 원과 가축백신 지원사업에 구제역 예방약 영세농 지원사업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2억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3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차량 구입비에 4,000만 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에 1,100만 원,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긴급방역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재료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1억 100만 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 2,4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주사기 지원에 1,0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에 3,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오리 면역증강제 지원에 2,000만 원, 돼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에 1,180만 원, 돼지 유행성설사, 돼지 회장염, 돼지 부종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4,800만 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7,500만 원, 공수의 수당에 8,400만 원,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에 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가금농가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3,200만 원과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100만 원, 중간부분에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2,000만 원,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사업에 1,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 원, 하단부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중형관정 개발 지원사업에 800만 원,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80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2,500만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에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3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원시 인근 오수면에 AI 발생 의심신고가 지금 들어왔답니다.
우리 축산과의 신속대응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쇠죽한우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대비 2,000만 원 증가한 게 기반지원사업에 대수가 하나가 늘어난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요구한 데가 있어서 미리 수요요청을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쇠죽한우 화식기 지원인데요.
총수요는 5농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4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1대분 증가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6,3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거의 한 10% 증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형진우 단가는 똑같고요.
금년에 재해보험을 450농가를 했거든요.

○이미선위원 450농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내년에 495농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가입률은 어떤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가입은 이번 수해, 폭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전체 대비하면 몇 %나 될까요?
전체 우리 축산농가 대비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전체 축산농가가 한 1,500농가를 잡으면요.
그 중에서 500농가면 3분의 1,

○이미선위원 그래도 아직 절반은 안 됐네요.
3분의 1 정도.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계속해서 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육계 토종닭 가금류 쪽이 보험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떤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약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선택할 데가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농협하고 KB하고 두 곳밖에 없다고 들었긴 했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5군데입니다.

○이미선위원 5군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닭 육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5군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여기가 조금, 그 부분도 약관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548페이지에 조사료 현장조사 장비구입 2대가 있는데 이건 뭐죠?

○축산과장 형진우 현장조사 장비구입은 남원시 조사료 필지가 한 1만 필지 정도 됩니다.
1만 필지를 읍면동 직원이 가서 일시적으로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태블릿PC, 컴퓨터를 이용해서 현장에 가면 거기에 대한 필지, 면적 지금 현재 상황이나 모든 것이 자료에 뜨거든요.
거기에다가 현장에 가서 입력을 하면 그것이 계속 활용이 되는 거죠.

○이미선위원 시간절약이 많이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태플릿PC,

○이미선위원 그것을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시고요.
그다음에 560페이지에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산란계 농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란계 계란수송 차량이니까, 산란계.
남원에 산란계 농장이 9개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농가가 수송차량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1대,

○이미선위원 1대씩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조서로 가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학생 승마체험 운영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학생 승마체험은 교육체육과에서 이제 축산과로 이관돼서 내년부터 저희가 다루는데요.

○이미선위원 민경이면,

○축산과장 형진우 학생선정은 학교에서 하고 그대신 일반승마체험하고 사회공익 승마체험하고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승마체험은 일반학생들이 한 120명, 그다음에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10명 사회공익승마체험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런 학생들이 되겠고 한번 체험하는데 3만 2,000원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승마체험은 70% 보조, 그다음에 공익사회 승마체험은 100% 보조,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겨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보면 재활승마전문가가 있어야지 장애아동이나 학생들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상 교육체육과에서 보면 잔액이 남더라고요.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아마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물론 학교에 위탁하신다고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로 이관이 된 만큼 축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 현장학습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가축분뇨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때요?
그동안에 관련 업종에서 이런 요구가 좀 있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을 하는데 가축분뇨처리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장비가 스키드로더입니다.
제때 분뇨를 치우지 않으면 민원도 발생하고요.
질병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스키드로더는 필요로 하고, 지금 거의 농가들이 많이 스키드로더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90대 정도가 수요가 더 있어요.
그래서 고액장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을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90대 수요가 있다고 했는데 전액 시비잖아요?
물론 50% 지원하고, 50% 자부담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북도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얘기해서 도비도 매칭하면 안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동안에 국비, 도비를 매칭해서 많이 공급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돼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시비로 계속 가져가기에는 부담되는 금액이어서,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축사 악취개선이나 이런 게 물론 필요한데, 233페이지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도 이번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개분무시설이 장기효과는 못 주지 않나요?
일시적으로만 저감효과가 있고 지속성은 못 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이 사업은 1개소가 배정이 돼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안개분무시설을 설치를 해 놓으면 삼중효과가 있습니다.
악취발생 악취방제 제품을 이용해서 악취를 저감을 시키고 또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을 공급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가축방역 차원에서 소독약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축산에 소독도 하는 그런 삼중효과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1개소만 반영돼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계속해서 대응해서 받아오실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계속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AI 때문에 과장님 마음이 굉장히 급하실텐데,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33억이 감이 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축산과장 형진우 작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을 전체사업비 90억 짜리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 제2의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32억 정도,

○한명숙위원 예산이 올해 전년도에 없이, 올해 예산 세워줬던 것이 굉장히 많은데, 감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물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예산이 감이 돼서 그랬고, 예산서 560쪽을 보면 산란계 농장이 9개가 있는데 작년에 1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 1대 하면,

○축산과장 형진우 금년에 1대, 내년에 1대.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목표는 9개 산란계 농장에 다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농장들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좀 영세한 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아니라 9개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그분들은 다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규정이 있어요.
영세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라.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62쪽을 보면 구제에 관계된 것들은 예산이 항상 해마다 연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쭉 세워져 있거든요.
562쪽, 563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이것은 예산부기가 변경이 돼 가지고 했는데 해마다 같은 액수가 거의 쓰여진 겁니다.
별도로 뚝 떨어져서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축산과에서 굉장히 크게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 없고 계속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39쪽에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오리농가에, 그러면 이것은 200원씩 마릿수당, 숫자대로 해 주신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시에 지금 한 40여 농가에 80만수 정도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사업량 오리 32만수에 수당 200원씩 해서 80% 보조하는 걸로 해서 5천개,

○한명숙위원 그럼 80%가 되겠네요?
오리농가가 몇 개라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40농가에 80만수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40농가가?
그러면 저희는 오리농가가 40농가가 되면, 닭을 키우는 농가는 몇 가구나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닭을 키우는 농가는 한 165농가 정도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오리농가만,

○축산과장 형진우 가금농가 전체적으로 해서 한 200농가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오리농가만 난방비 지원을 해주면 그쪽에서는 말이 없을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오리는 겨울철에 취약해요.

○한명숙위원 닭하고 달라서?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게 해서 난방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해주면 AI 조류인플루엔자에 오리 같은 경우는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에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해요.
수산물이라고 하면 축산과에서는 어디까지 한다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수산물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내수면 양식장이 3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이 32농가가 있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남원에서 수산물은 내수면에 한정되어 있죠?
아무래도 저희는 바다가 아니고, 이쪽이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내수면.

○한명숙위원 그러면 내수면이라고 해야 저희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수산물이라고 하고 저희는 또 내수면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수산물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축산과장 형진우 포괄적으로 수산물이고 여기에서는 내수면, 해수면 그런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수산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내수면에 신청되어 있는 30개의 업종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업종에서 수요조사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수요조사를 도에 올려서 확정된 부분인데요.
주생에 있는 쏘가리양식장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어업계에 있는 어업인 한 분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한명숙위원 이쪽으로 해서 내수면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수산물 유통시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짓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잘 알았고요.
AI에서 안전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조서에 가축재해보험은 일반농업인 재해보험과 다른가 보죠?

○축산과장 형진우 지원조건이나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농가당 200만 원이 보험료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원하는 부분은 200만 원이고요.
기준단가는 4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신청하면 국가에서 국비로 50%, 200만 원은   지원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조서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서, 70%로 되어 있고 국비가 없어서 왜 여기는 국비가 없나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국비는 예산이 우리가 잡히지를 않으니까요.

○양해석위원 전체 대비하면 자부담은 15%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그것하고 똑같네요.
비율이 달라서요.
축산인 한마음대회 1억 1천이 1박 2일 행사예요?
몇 박 며칠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전라북도 축산인들 한마음 행사인데요.
해마다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진안에서 하려다가 ASF 돼지열병 그런 것들이 터져서 못 했고, 금년에 저희가 하려고 남원이 확정됐는데 AI, 구제역 그런 것 때문에 못 했고 그래도 내년에는 잠잠할 걸로 보고,

○양해석위원 저희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에서 유치를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진안은요?
순서로 보면 진안이 해야죠.

○축산과장 형진우 진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도 이미 지나갔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은 축산도 크고 상징적이어서 '남원에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남원을 택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즘 같은 때는 외부사람들 오는 것이 조심스러우니까.
물론 세워놨다가 상황이 못할지도 모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1박 2일정도 하나 보죠?
남원에 수산물 양식농가가 몇 농가예요? 30개?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축산과장 형진우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은 환경부서에서 축산부서로 이관이 됐는데요.
환경과에서 추진하다가 도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됐어요.
블럭이라든가 배스 그런 생태 교란어종을 수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사들이는 건데,

○축산과장 형진우 어업인들이 잡아서,

○양해석위원 어업인들이 갖고 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잡아서 냉장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수를 달아서 수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당 4천 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서에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1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남원시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도나 농림부로부터 우수시책으로 발탁이 돼서, 농림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100두하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40두 해서 140두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비사업이고 600만 원은 국비사업이고, 1천만 원은 자체사업인데,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체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전국적인 모델이 됐는데, 단가에 보면 국비사업은 1두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체사업은 단가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사업은 가축병원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단가를 내린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은 아니고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범위내에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차량 뭘 인식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차량에는 GPS를 다 설치를 해서 농장출입하면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9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57억 3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66억 6,713만 3,000원 대비 190억 3,6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산내 덕동마을 임도포장을 위한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를 위해 188억 9,6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 사전 설계비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FTA 폐업지원금 2,741만 3,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본예산안 입니다.
57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 예산 총규모는 297억 5,376만 1,000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129억 3,7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임도시설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4,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임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작업임도 1.5㎞ 신설과 임도구조개량, 보수, 사전설계비, 인건비로 6억 4,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에 1억 원,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3억 1,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5,4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중간부 임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간선임도 4km 개설을 위한 사업비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를 위해 109억 5,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산지관리,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4,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산림훼손지 현상조사, 산림수사지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줄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에 현장조사 인건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산림휴양시설 확충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자체사업 시설비로 6억 4,000만 원과 보조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관리 인건비로 2,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산림 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와 재료비로 6,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은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180만 원, 다음 줄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8억 6,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국도비 경상보조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개인진화장비, 여비, 휴대용 무전기 등 구입과 급식비 등으로 2,7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산불대응센터 조성, 기계화 산불시스템 구입 등 4억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7억 8,5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 지상방제 인건비 957만 2,000원과 재료비로 9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835만 2,000원, 재료비로 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생활권 수목진료비 시설비로 624만 9,000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보호수관리 도비보조금 2,128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억 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인건비 7억 9,481만 1,000원,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 6,696만 원, 589쪽 재료비로 1억 4,888만 원, 590쪽 주민참여예산 등 시설비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녹화사업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1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7,900만 원, 스마트 가든볼 8개소 설치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산림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에 18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억 5,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사업 20㏊ 추진에 5,420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 4,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 15㏊에 2억 2,026만 원, 큰나무 조림 3㏊에 3,615만 1,000원, 경제림 조림 200㏊에 9억 9,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내화수림대조림 10㏊ 조성에 1억 3,4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산림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임업후계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임업인 정보화소식지 보급에 1,44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2억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 4,950만 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에 1억 645만 원, 599쪽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2억 7,469만 5,000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8,444만 3,000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및 재료비로 2,120만 원,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맨 밑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3억 2,825만 7,000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비 400만 원, 백두대간 보호활동 여비 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인건비로 6,270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4억 6,423만 7,000원, 여비로 2,520만 원, 재료비로 2,899만 원,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전시관 유지와 고원 육상트랙 비가림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억 448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8,437만 원, 체험휴양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4,988만 2,000원, 일반운영비 5,872만 원, 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초 및 청소 인건비로 2,280만 7,000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8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10만 원, 국내여비 1,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녹색도시 조성과 산림자원육성, 산림소득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백두대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TV홍보 2회 있는데 이거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금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특별전이 있으면 이게 방송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찾는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주로······.

○이미선위원 학생들, 어린이들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TV홍보 보다는 지금 젊은 엄마들, 아이들은 요즘에 SNS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해시태그로 해서 인별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4,500만 원이나 들여서 TV홍보 2회 하는 게 특별전을 홍보해서 '얼마나 이 홍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이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특별전 시기를 알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그 시기에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TV홍보로 홍보비를 많이 들여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조서로 와서요.
산림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번 수해로 산림녹지과 직원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특히 저희 안성순 계장님 민원 해결하는데 또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구할 때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52페이지에 요천변 꽃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수해 때문에 집중호우 때문에 이쪽이 다 유실되고 꽃단지나 조형물들이 다 없어졌는데요.
여기에 또 올라온 게 조형물 및 편의시설이 200만 원 5개가 올라왔어요.
뭐 하실 거예요?
여기에 어떤 조형물과 편의시설이 들어갈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직 정확하게 어떤 모형을 한 것은 아니고,

○이미선위원 어떻게 할 것은 안 정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일단 이전 상태로 그렇지만 꼭 이번에도 그래서 이전이 가능한 조형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니까 내구성을 살펴야 할 것 같고요.
주변과의 조화나 이런 것들,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를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강조했던 것처럼 조형물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이나 내구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능하면 거기에 지금 초화류, 꽃잔디 식재하는 만큼 오히려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아무튼 잘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이미선위원 그 옆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가 있는데 8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상위치는 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에 따라서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8개소를 다 받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의료기관에 의료원과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노암산업단지 내에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에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게 아니면 이용자수나 이런 게 내용이 있나요?
이 사업내용이?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게 가든볼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환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박스형이나 큐브형에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선위원 이게 조금 신청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사실 여기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신청 자격기준이요?

○이미선위원 예.   왜냐면 받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자부담 비용이 없잖아요.
전액 시비,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정보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이게 무작위로 신청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부에서 걸러내기에도 용이할 것 같아서,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관련 기준이나 지침은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256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연구용역이 있어요.
지금 16년에 개장했고 지금 한 5년, 이것 필요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제 개장한지 5년이 됐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내부에서 못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번에 한번 더 이런 용역을 거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고자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서 수행하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명확하게는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오히려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거기 있었던 직원분들이 그 내부의 문제점이나 인력 관련들 그리고 전시했었을 때 그런 개선점 같은 것은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또 정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이미선위원 이것도 용역으로 준다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외부의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자,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방안 나오면 모르겠어요.
제가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어떤 게 대략 다 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점검사항들 가지고 이후에 운영을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한번 계획을 바꿔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1쪽에 시설비로 산불대응센터 조성하신다고 계상 해 놓으셨어요.
지금 센터가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대응센터를 시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산불방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차가 출동할 때 급수작업을 소방서에서 수돗물을 받아오고 그러거든요.
자체적으로 대형관정을 파서 그거하고 주변에 정비작업을 하고자 확보를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을 끌 수 있는 물을 소방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든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한명숙위원 그럼 빨리 시급하게 더 할 수 있겠네요.
여기하고 더불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못 들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산불을 하면 산불을 진압하시는 분들이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일을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2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에는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있고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내일까지면 끝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요즘은 비도 안 오고 눈이 안 와서 건기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끝나고 나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문제고요.

○한명숙위원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있지만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름에도 비가 오면 한 번에 정말 폭우가 오거나, 아니면 가물면 너무 가물거나 겨울에도 눈도 오고 비도 와야 되는데, 이런 기후변화가 있어서 건기가 만약 계속된다면 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좀 답답하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현재 저희 대원들이 사실 반복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밀접하게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끝나더라도 만약에 산불이 발생한다던가 필요하면 와서 일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명숙위원 그분들하고 비상연락망처럼 그런 것은 사전에 되어 있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15일에 끝나더라도 비상체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하면 되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하나 드리는 말씀은 아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렇게 산불진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일 할 수 있는 남원에 있는 여건이 좋으면 괜찮은데, 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다보니 저희가 산불진화나 이렇게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공직자들이라든지 퇴임자들한테 그런 자리를 뺏긴다고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586쪽에 저희 소나무 재선충병은 항상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작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다른 예산을 당겨서 썼고요.
금년에는 체계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주위에서 소나무에 대한 병해충 이야기를 들어서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전년도에 세워지지 않은 예산이라, 그러면 이것도 그때그때 따라서 계절적으로 다르죠?
나무마다 이런 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한번 발생이 되면 저희가 청정지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경과를 봐야 합니다.

○한명숙위원 꾸준히?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발생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나무주사나 위생 간벌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한명숙위원 소나무에 병행충이 벌레가 한번 생겼다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꾸준히 당분간은 멸종시기 때까지는 세워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꽃도시, 도시정원 여러가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도시숲을 하면서 제가 그때 시정질의 때도 말을 했는데 도시재생에서 시내에 오래된 가옥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토지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이라든지 시에서 유용한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한 것들을 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에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시숲이나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적절하게 해서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596쪽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과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옛날에는 '큰 나무를 심는다' 산림녹지과에서 했을 때 호우피해로 입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아마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들은 갈수록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아마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림녹지과에서도 우선순위로 해야 될,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같이 연찬하셔서 시민들의 욕구에 말 맞춰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 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사업조서로 가서, 사업조서 250쪽에 조경수 관리 전담팀도 운영하시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을 해요.
저는 시내의 의원이어서 아마 시내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가로수라든지 이러한 골목에 비어 있는 집에 오래된 고목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저희 산림보호담당인 서상훈 담당께서 저희 주민들의 민원에 올해처럼 적극 행정을 해 주신 적이 없었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여기에 국장님 계시면 더불어서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적극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칭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특별전을 운영을 해요.
여름하고 겨울에 아마 준비하는 게 다를 텐데, 이번 겨울에는 어떻게 특별전을 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금년 현재 계획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상황을 봐 가면서 그때 여름방학하고 돌아오는 겨울방학 한번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뒷장에도 운영관리 연구용역이 있어서 과장님은 잘 해보고 싶다는 것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여름에 언제 갔을 때 생태특별전을 준비하는데 저희 직원 하나가 작은 아이디어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근접성이 좀 떨어져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눈꽃축제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봤던 것 같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근접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 직원만큼 잘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에서나 다른 데서 올 때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누구보다 여기서 저희 안에 있는 직원분들이 가장 잘 알아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용역비에 있는 예산을 저희 직원분들에게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렇게 '저희 직원이 저는 제일 잘 아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만큼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 내부 직원들 생각은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명숙위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저희 직원들도 맡겨 놓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오시는 분들에게 아마 관심만 가지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거예요.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어떤 걸 보고 싶어 하고, 어떤 걸 더 눈여겨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를 그분들이 제일 잘 알아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 함파우에 지방정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정원을 하고 있는데, 남원이 관광도시이고 광한루 안에서만 볼거리가 없어서 함파우로 관광객을 하면서 함파우 유원지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함파우 유원지와 함께 옛다솜 이야기를 서부권 내륙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옛다솜 이야기 정원하고 지방정원이 또 산림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아마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정원을 할 때도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옛다솜이야기 정원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옛다솜 이야기원이 만들어지면 함파우 지방정원은 주변에 대규모 꽃단지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새로운 것을 한다고 다 갈아치우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있는 자원을 활용 해주시고 옛다솜 이야기원도 저희가 주문을 할 때 나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활용을 해서 해 주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나무나 있는 그런 것들을 스토리화 해서 꽃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의원총회라든지 그런 기회에 저희도 한번 설명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및 산림수사지원이 특사경 조사실인데, 특별사법경찰이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분이 활동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현재 업무는 한 분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 건수가 약 60여건이 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혼자하기가 벅차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보조를 둘 수 있고 측량도 하고, 수사실도 개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인원은 한 명이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업무담당자는 한 분이고,

○양해석위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특사경 근무복 구입에 있어서 10벌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차피 특사경으로 지정된 사람은 되는데,

○양해석위원 여기는 한 명인데, 10벌을 하는지, 매일 갈아입나······.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차피 저희 사건이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사항이 인허가를 내주면 인허가 주변을 잘못해서 일을 저지른 것도 있고 아니면 왔다갔다 하다 보면 발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모든 직원이 다 특사경으로 지정은 되어 있어요.
업무만 한 분이 하는 것이고······.

○양해석위원 어떤 복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직 복장은 정해진 건 없고요.
국비가 내려왔기에,

○양해석위원 조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별도로 있습니다.
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데서 피해자 심문이나 참고인 진술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돼서 별도로 수사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무실 안에,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밖에, 복도 건너편에 예전에 문서고 했던 자리를 저희가 해서,

○양해석위원 60건이나 되니까 상당히 많은 편인데 한달에 3~4건은 계속 나왔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법을 해도 사건처리, 입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수 관리 전담팀 운영이 있습니다.
조경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전담팀들이 전지작업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간제로 아홉 분을 채용해서 하는 건가 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분들이 전문 기술력이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기술은 보면 기술은 인정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차피 특수인부임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인부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양해석위원 인건비를 보면 특수인부임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니요, 보통인부임입니다.
13만 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 도시를 가면 가로조경수가 멋있으면 도시 이미지가 다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의 대표적인 가로수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소나무죠, 소나무.

○양해석위원 소나무요?
소나무인지, 이팝나무인지, 백일홍인지, 버드나무인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외곽도로에는 시목인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그다음에 시내 이쪽에 녹지대에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

○양해석위원 우리가 시청을 대표하는 도로가 이 앞에 시청로죠.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하단에 있는 느티나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느티나무도 크면 엄청 커 가는 나무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왜 느티나무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가로수의 기능이,

○양해석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주변을 대표하는 가로수를 소나무라고 생각하셨으면 소나무가 들어가야지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을 대표하는 길인데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어떤 나무가 제일 좋냐고, 대표적인 것을 갖고 있냐고 여쭤본 것이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나무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혹시 단양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충북 단양?

○양해석위원 예.   거기에 복자기나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수형을 가꿔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도시에 간 사람은 나무에 빠져가지고 또 가고 싶은,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복자기나무가 예쁘고 단풍도 참 좋은데,

○양해석위원 꼭 복자기나무를 심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만큼 가로수, 그 나무를 보면 수형은 평이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쁜 수형으로 가꿔가지고 눈에 확 띄더라니까요.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명소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담인력이 있으니까 어떤 나무가 됐든 제대로 관리를 해서 도시를 대표하는 거리라든가 가로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요천변 꽃단지 조성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죠.
5천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수해 때 많이 피해본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나 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모든 것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아까 스마트 가든볼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랬는데, 여기 네 군데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네 군데는 어디인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네 군데가 맞습니다.
노암농공단지 내에 5개만, 그 회사별로 다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회사 안에다가 세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게 지금 가든볼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광치농공단지는 인원도 더 많고 사업장이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것을 기업지원과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했던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정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면 유지관리비가 또 문제에요.
우리 향기원도 1년에 수천만 원이 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향기원은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고 4천만 원 정도,

○양해석위원 이것보다 큰 면적인데 만들어 놓으면 매년마다 유지관리비가 참 문제입니다.
예산서에서 등산로 정비보수 유지관리비에 1억 세우신 것 같고, 고리봉 등산로 정비사업도 3억 2천을 세우셨어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풀예산으로 세워놓으셔도 좋고, 고리봉도 위험구간들이 많아서 옛날에 제가 수년전에 이야기 해가지고 정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뒤에도 제가 가 봤는데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아직 위험한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쪽에 아주 위험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허브밸리 바래봉 데크공사가 있는데요.
그쪽에 바래봉 올라가는 구간이 국립공원 그쪽으로 안 들어가 있던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쪽은 아니고요.
운지사 위까지가 국립공원이고, 그 밑에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 밑에만 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이것은 허브밸리에서 운지사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계곡에다가 데크를 설치하려고 그쪽에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리산 신선자락길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내 털보가든 있지 않습니까?
원천 삼화리 털보가든에서부터 이쪽에 지방도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도로 건너편에 그쪽으로 해서 산 밑으로 쭉 가는 길입니다.

○양해석위원 수년전에 만들었는데 신선길이라고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환경과에서 신선자락길로,

○양해석위원 그래서 저도 시장님이랑 같이 트레킹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막 오픈할 때.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거수 주변에 시민들 쉼터를 만들겠다는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마을주변에 있는 노거수에 거기가 그늘이 지니까 사람들이 밟고, 거기에 어떠한 적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뿌리가 답압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데크를 설치해 줌으로써 답압피해를 줄이고 주민들한테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양해석위원 노거수 주변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앉아서 쉬고 마을의 사랑방 구실도 하는데, 사업의 규모가 1억인데, 1식이에요.
한 군데에 1억을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니, 여러군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과다한 사업비가 돼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 지금,

○양해석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후에 자료를 주시죠.
남원시민 문화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요천변 꽃길조성이 있어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힐링에서 요천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자동차운전학원 쪽으로 그쪽에 있는 제방길에다가 꽃길을 만들자고 해서요.
제안이 들어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3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산림복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특히 제가 조경시설 담당쪽으로 많이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애를 쓰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2021년도 예산을 이야기할 때까지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이 '모든 것은 전문분야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가로수든지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계속 부서별로 전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싹 깎을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 관광시설사업소, 도시과, 건설과 필요하다면 조경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조경시설 담당부서에 가서 최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 10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돼야 돼요.
아마 수정예산에 이것이 올라오지 않으면 남원시 내년에 나무심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도시과 것만 7억 8천이에요, 조경수 나무심는 것이.
그다음에 관광시설사업소도 전부 다 체크가 됐고 또 몇 군데 체크가 됐는데, 전부 다 이런 식의 사업이 되다보니까 2년 정도 보면 산림과에 이관할 때 쯤 되면 나무가 정말 제대로 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2021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거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는 일을 안 받는다, 힘들다고는 안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 정원에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이 더 늘어나고, 또 그런 일들이 전부다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성, 크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관리하고 이런 데에 상당히 인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인력이 어떻게 좀,

○김종관위원 수종이 선택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수종의 선택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이것이 남원 시내에 가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느닷없이 몇십 년, 몇수십 년, 몇수백 년 된 나무가 베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이상한 나무가 심어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청로 가운데 느티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건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면 몇년 뒤에 나무를 베어 내고 다시 심든지, 그걸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정말 남원의 상징인 시청로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까지 다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해서 "산림과에 이관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까지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를 해서 조경시설팀으로 해가지고 우선 다른 나무를 선택할 수가 없다면 10억 정도 예산은 세워야 될 것이다, 나머지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내년에 공사를 하면서 나무가 조경이 되고 심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그 예산을 깎으니까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하셔도 좋은데, 그 대신에 말하자면 업무연찬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원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어떤 나무가 눈에 띄어 가지고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산림녹지과에서 전문직이니까 앞으로 나무 하나 하나 심을 때마다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인력은 당연히 지원해야죠.
산림녹지과에서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쓰셔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기간제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책임감이 당연히 없죠.
책임감이 당연히 없지만 일 관리감독 나가서 하라고 하면 다 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코로나19로 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하셔도 되고 정규직원은 최소한 조경시설팀이 현재 담당계장 빼고 4명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실질적으로 두 분입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거기에다가 2명 이상은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줬을 때, 모든 것이 세워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서 인력보강 해 달라고 하면 못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심도 있게 다룰 것인 만큼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남원 총괄사업에 대한 조경수나 또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비로 해서 10억 정도는 기본으로 세워놔야 가능 할 겁니다.
예산이 10억이 넘으니까 그 부분은 잘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12월 말에 가서 산림녹지과에 인원보강 해 주라고 하세요, 조경시설팀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 줘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도시과나, 관광시설사업소 이런 데는 녹지직이 파견이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도시과에 한 분하고, 관광시설사업소에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시설사업소에 2명, 도시과 1명이고 건설과에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충분하게, 여기에 자치행정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직이 따르지 않는데, 사업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 보니까 산림과 예산이 과거에 보면 한 150억~160억인데 지금 300억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보니까 올해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금년에 한 190억 정도, 내년에 110억 정도면 300억 정도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산림녹지과가 정말 올해 19년 대비 20년도를 보면 변화가 많이 돼 있어요.
스스로 실감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전평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또 밖에서 바라보는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요.
직원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한 것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았나 보입니다.
올해 복구사업이 190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 110억도 원활하게 잘 하셔서 또 다시 바뀐 변화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나무는 100년, 200년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합니다.
10년, 5년이 돼서 이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낭비, 모든 생육과정이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인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점이 뭐냐면 남원 시청로를 보더라도 사실은 느티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이렇게 심었는데, 배롱나무를 보십시오.
남원시청 앞에 광장에 보면 배롱나무가 옆으로 뻗은 길이가 4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m 안에다가 배롱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것이 10년, 20년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전지를 하면 옆으로 나온 것을 쳐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가 수형이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선정했더라면, 저는 배롱나무는 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다른 수종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부족하다.
지금 면에 녹지직이 몇 군데에 나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면에는 한 군데,

○김영태위원 한 군데 있죠?
면사무소에서 녹지직이 필요가 있는가요?
물론 T.O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번 인사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이나 자치행정위원들한테 부탁하셔서, 인사과에 부탁하셔서 면사무소에서 남원시청 산림녹지과로 인사 조치를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직원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원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그것도 자치행정 쪽에서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가 하시게끔 해주시고, 나무라는 것은 처음에 수종을 고를 때 잘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남원시 관내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유지관리하려면 돈이, 전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병충해 발생하면 인체에 해로운 고독성 농약을 뿌려야 하는데, 농약 같은 것을 살포하면 인체에 또 그 가게에 이런 곳의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안 했지만 그래서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21년부터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나무를 식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분명히 이번에 도와 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인사부서에 간곡히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시게끔 해주시고, 아까 우리 산림녹지과는 직원분들을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 애썼어요.
이번에 수해 현장에 가보면 우리 과장님 교육 가셨을 때도 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없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3억 6,559만 7,000원보다 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75억 2,3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지 수해복구 공사에 1억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를 기정액보다 800만 원 감액한 1,160만 원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기정액보다 100만 원 감액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96, 97, 99, 116, 141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0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57억 2,292만 9,000원 보다 30억 6,001만 6,000원을 증액한 87억 8,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3억 3,079만 원, 기금 5,586만 4,000원, 도비 20억 8,590만 2,000원, 시비 63억 1,0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수표 5명, 가상체험관 1명, 마스코트   3명 등 보수로 2억 75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1,39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국문·영문·일문·중문) 4종에 16개 사업에 1억 5,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연료비 외 6개 사업에 3억 1,615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광한루원 전시회 및 이벤트 외 2개 사업에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방역 살균소독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광한루 경외주차장 위탁운영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광한루 경외상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 광한루원 편의용품 외 3개 사업에 3,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조경관리 전문인력 3명, 제초작업 3명, 관광지 화장실관리 1명, 축제기간과 관광성수기, 화장실 관리 3명 등 보수로 1억 4,6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964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조경지 안전장비 외 7개 사업에 3,454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외 4개 사업에 3,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국내여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료비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외 6개 사업에 1,8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545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솔바람길 힐링 숲가꾸기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2억 7,339만 4,000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솔바람길 힐링숲가꾸기 외 2개 사업에 20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3,698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설계도서 및 칼라잉크 구입 9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안전관리원, 근무용 단말기 통신비 외 6개 사업에 3,6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료비 전기조명 유지관리 재료구입 외 3개 사업에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광한루원 완월정, 화장실 등 보수공사, 월매집 물레방아 교체공사, 광한루원 우수관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255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월매집 초가이엉 잇기, 광한루 활주 및 서까래 주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9,1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남원관광지 시설장비 청소인부임 보수로 33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59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교룡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6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남원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 외 4개 사업에 2,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 구입 외 2개 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관광지 시설물 화장실 보수공사 외 8개 사업으로 3억 7,735만 5,000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관광지 시설물 화장실 보수공사 외 7개 사업에 36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사랑의광장 시설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 718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각종 공연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량비 외 2개 사업에 238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야외무대바닥 및 관람석 청소용역비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랑의광장 인도블록 교체공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랑의광장 관리사무소 냉·난방기 교체구입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 초화류 보식 및 방재작업 인부 5명, 환경정비 1명, 수표 및 운영보조 1명 등 보수로 5,53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788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당직용 침구 세탁비 외 6개 사업에 4,276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설비 전기검사수수료 외 10개 사업에 3,5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통체험장 고리던지기 등 각종 용품구입 외 8개 사업에 2,0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춘향테마파크 누후 조명등 교체 및 누전 보수공사 외 4개 사업에 1억 4,29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5,05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기설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외 10개 사업에 2,655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유물 보험가입 외 13개 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료비 유물보존용 소모성 포장용품 구입 외 5개 사업에 6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토박물관 노후 UPS 무정전 장치 본체 교체공사, 향토박물관 지하외벽 방수 공사 등에 5,6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매표관리 1명, 학교단체 프로그램   보조 4명, 천문대 주변 제초작업 1명 등 보수로 1억 3,1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763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4개 사업에 3,116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외 5개 사업에 6,167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천문캠프 행사운영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시실 램프 등 구입 외 1개 사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 외 1개 사업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체투영기 램프 외 2개 사업에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공연장 벤치마킹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예술회관 소방시설 보강공사 외 1개 사업에 3,670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대공연장 냉난방용 고압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제작업에 2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접이식 이동 탁자 구입 외 2개 사업에 4,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49억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20억, 시비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예술회관 청사 관리 1명 보수로 1,74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68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야간공연에 따른 근무자 급량비 외 3개 사업에 571만 6,000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연장 냉난방 연료비 외 8개 사업에 4,11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예술회관 관리용 청소용품, 화장지 등 재료 구입 외 6개 사업에 1,9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 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환경관리원 8명 보수로 4억 6,27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혹시 사랑의 광장 인도블록은 수해복구로 안 들어가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사랑의 광장 인도블록은 수해가 난 곳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위치를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김종관위원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2021년도 수해복구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해복구로 가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여기는 문체부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이제 피해액 3천만 원, 복구비 4천만 원 이상이 돼야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그 이상 되는 게 없어서 실제 이것도 전체 시비로 계상된 겁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전부 시비로 계상이 됐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은 피해 3천만 원, 복구비 4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이하이어서 전액 시비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5천만 원짜리는요?
거기에 5천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옹벽 붕괴된 것은 1억 2천만 원짜리예요.
아니, 3,200만 원이구나.
그러면 4,800만 원짜리 하나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춘향교 야간경관 조명?
이것도 해당이 안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왜 수해복구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어쨌든 이것도 도비 지원은 안 되지만 복구를 해야 돼서 아니면 이제 이번에 않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빨리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12월 18일날 하면 연말 안에 다 끝나요?
1억 6,700만 원이 다 집행이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집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다 완료가 돼서요.

○김종관위원 아니,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설계가 완료가 됐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번에 저희가 피해복구를 해서 안이지만, 올해 본예산에 조금 한······.

○김종관위원 올라온 것이 수해복구사업이 아니잖아요.
몇 개만 수해복구사업이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수해가 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해 때문에 지난 8월에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 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조서 32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인도 침하에 따른 재정비로 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침하가 왜 됐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이것은 다른 데는 인터로킹 포장을,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데 탄성포장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탄성포장이 아니고 블록을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탄성포장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인도블록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도 현재 기존에 광장하고 연계된 부분이어서 '탄성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배수가 안 되면 투수 콘크리트 포장을 검토하든지 해야 합니다.

○김영태위원 준공 난 시점이 언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그동안에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그래서요.
실제 음악분수대 준공을 95년, 96년도 그때 준공을 했었거든요.

○김영태위원 계속 유지관리비로 해서 인도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습니다.
침하가 돼서, 다른 데는 지금 탄성포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만 누락이 돼 있고,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시려면 탄성포장을 하시든가, 인도블록을 하면 지반이 약하면 나중에 또 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대책을 해야지, 자꾸 예산만 투입을 해서 사진상으로 보면 지금 한쪽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도 완벽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인도블록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저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계수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지금 야외전투기 도장공사를 지금 올해까지 하면 2천만 원을 들여서 계속 도장을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교대로 해서, 지금 2대가 있어요.
올해 한 대를 했고, 내년에 한 대하고,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 해년마다 꼭 도장공사를 이것 말고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연수가 3~4년 가는 그런 도장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합니까?
예산만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1대하고, 1대하고 그러면 남원시에서 이것을 전시를 한다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도장에 대해서 요새 좋은 종류가 많이 나와요.
이걸 계속 700, 600, 1년으로 따지자면 얼마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해야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따지면 2대니까 2년에 1번씩 도색을 하는 꼴인데요.
아니면 청소용역을 하든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타사례도 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예산이 절감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천문대 조경지 정비공사라고 해서 철쭉 식재로 1천만 원을 넣어놨어요.
이게 지금 앞 전에 있는 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보식을 하시려고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주위를 보식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철쭉이 거기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하면 거기가 모양이 나옵니까?
1천만 원 가지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이게 그 새로운 꽃단지를 하는 게 아니고, 보식하는 차원이어서 매년 조금씩 계속 보식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새로운 철쭉까지는 아니고,

○김영태위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금액을 세우려면 많이 세우셔서 한번에 하시던가 해야지, 1천만 원어치 해봤자 별로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게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조금씩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1천만 원 가지고 안 되면 한 해 쉬었다고 다음 해에 2천, 3천을 투자해서 하셔야지, 이건 발라봤자 아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연용 무대 소품 구입이 지금 노후가 돼서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3,6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노후 기준선정을 누가 합니까?
소장님이 이것을 딱 보셔가지고 노후가 돼서 이걸 합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이걸 진짜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이게 소모품이어서 내구연한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것들이 현재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김영태위원 일부는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일부는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노후가 돼서 하는 것이고요.
실무진에서 실제 현재 인터넷상에서 나온 것 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걸로 해서 구입을 해서 시장조사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거는 이제 실제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보다 싼 것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중간가격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보다 비싼 것도 있는데,

○김영태위원 중간가격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장님이 봤을 때는, 노후가 돼서 '전체 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올린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여기 있는 것들은 현재 없고, 이것들은 실무진에게 '구입을 해야 된다' 실제 지휘하신 분들,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자기 것들 갖고 와서 하면 무대를 준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구입을 해서,

○김영태위원 이거 남원시비로 3,6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소모품을 사준다는 것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사주는 게 아니고 비치를 해서,

○김영태위원 비치를, 우리가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3,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원 순시비를 들여서 소모품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한다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3,6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건데 진짜 이것을 '꼭 종목대로 다 사야 하느냐' 아니면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하느냐'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수 전까지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춘향테마파크 내에 인조 이엉 도색 도장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짚으로 이엉을 하는 내구연한이나, 인조 이엉으로 하는 내구연한, 그다음에 올라가 있는 형태에서 도색만 새롭게 한다는 건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짚으로 하는 것 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짚으로 하면 광한루원에 월매집 매년 이엉잇기를 하고 있거든요.

○염봉섭위원 매년 한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거기는 이제 대신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3년마다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짚하고 인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구조물들하고 잘 어울려지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짚 색깔로 도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색을 해 놓으면,

○염봉섭위원 시설해서 도색한지 몇 년 만에 하고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도색은 보통 2년에 한번 정도,

○염봉섭위원 2년에 한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10㎝정도 두께가 되는데 심층부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크게 누수랄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염봉섭위원 하여튼 시설을 잘 해 주시고요.
예술회관 의자교체나 주변 건축물까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비가 50억 이상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40억.

○염봉섭위원 구체적으로 큰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무대장비가 들어가는데 거기가 협소해서 출입문을 이설하고 그리고 무대,

○염봉섭위원 출입문을 전면에서 좌측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른쪽이나 좌측으로.

○염봉섭위원 우측이나 좌측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다음에 샤막이라고 준비하는 막이 현재는 5개 밖에 안 되는데, 20개까지 증설을 하려고 그러면 무대에서 관객들의 지루함을 조금 최소화 할 수 있어서 늘리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의자도 교체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의자는 현재 앞에 관객 뒤에 이렇게 있는데, 관객하고 관객 사이로 지그재그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다.

○염봉섭위원 외벽 도색도 새로 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외벽은 없습니다.
내부만 하고, 에어컨이 하향식인데 상향식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실이 2층에 있는데 1층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주시고, 의자 교체한 지가 제가 알기로 10여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의자 가지고는 관람하는데 큰 불편이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교체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앞에 있는 관객하고 뒤에 있는 관객하고 머리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건데,

○염봉섭위원 의자로 조정이 가능해요?
사실은 계단식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거를 하면서 구조적인 면도 바꾸고 2층에는 실제 앞쪽에 안전벽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2층에서는 1층 무대가 안 보여서 그 무대를 투명하게 해가지고,

○염봉섭위원 앞에 펜스나 벽을 허물고 투명막으로 하신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투명하게 하든지 누워지게 작동하게끔,

○염봉섭위원 10여년 전에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실 의자교체나 외벽 도장을 하고 지붕공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10여년 만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관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현대 공연문화에 맞춰서 이걸 바꿔야 되는 리모델링 사업인가' 철저히 좀 짚어주시고요.
계획서 한번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양림단지 주차장 화장실 앞에 다른 돈을 투자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유치도 하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모정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있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볼거리 제공도 전주 한옥마을 가면 유치하고 투자하고 그래요.
꼭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814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바로 위에 보면 천문대에 3개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천체투영기 램프 구입, 보조관측실 적도의 구입, 보조관측실 반사망원경 구입 이게 사용하는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면 기능보강이에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어느 정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200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보통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1~12년이 지나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3개 다 똑같이 구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김정현 노후가 돼서 못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찢어지고 그래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구입을 하시려고 올린거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우리 염봉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춘향문화예술회관이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제가 이것을 보니까 1년에 30회 정도 다 합쳐야 대공연, 소공연 그다음에 기타 해서 한 60일 정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60일이 아니라 60회 정도죠.
60회 정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60회 정도 이용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용료를 높이든가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예산만 올려놓고 "사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 무대기계는 95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리모델링이 한번도 안 돼 있고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무대 샤막이 현재 5막으로 되어 있는데 막 수가 작다보니까 관객분들이 다음 공연이 이어질 때 지루함이 많고 그래서 그런 지루함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연횟수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관람객들이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대기시간도 짧고 그러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건 아니고 내부에 있는 기계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내부시설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김정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샤막이 5개에서 20개 정도까지 늘리려고,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에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올해 추경에 해서 내년 2월까지,

○부위원장 김정현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진행 중인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제가 봤을 때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게 당초에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이 돼서 본예산에 도비를 확보를 해야 돼서,

○부위원장 김정현 20억 예산이 도비 확보를 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도비가 40%,

○부위원장 김정현 도비 20억 확보를 하셨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의아한 것은 난방비가 공연은 60일 밖에 안 돼 있는데 90일로 난방비는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8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어요.
냉난방비 연료비가 1,160원 해서 160L, 90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60일 밖에는 이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803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문 조경관리 전문인력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1년 채용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10개월 사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0개월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끝나버리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2월에서 11월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 다음에 채용을 하고 이렇게, 올해에는 추경에 해서 10개월 사용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방법으로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광한루하고 관광지 그다음에 교룡산 국민관광지 여기에 있는 조경수 전지, 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경수 전지나 관리 같은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 퇴비 같은 것들을 이분들이 주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퇴비는 전문기술이 필요하면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기간제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기 건에 우리 소장님 지금 거기에 녹지직이 몇 명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2명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두 분 계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경정비팀에서 현재 조경수 관리, 전문인력관리, 환경정비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분들이 그런 걸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럼 수종을 선택한다거나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같이 하고 있죠.
광한루는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수종이 문화재청에 지정이 돼 있어서 전통,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광한루는 그렇지만 다른 데는 다르잖아요.
교룡산성이나 남원 이런 데는 다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수종이나 이런 것들 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808쪽에 보면 여러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에 가서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체련시설을 갖다가 꼭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 관광지 내에 있어서,

○김종관위원 별도로 예산이 말하자면 남원시 전체로 해서 체련시설이 교육체육과에 세워지는데 업무협약이 서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게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거기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저희가 이 부분은 관리대장도 비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813쪽을 한번 볼까요?
제초작업 인건비들은 어떻게 하나요? 광한루나 관광시설사업소나 전부 다?
별도의 인건비를 세워서 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분들을 필요할 때 저기 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필요할 때만 한 두명씩 구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의 시비로 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공공근로자들을 충분히 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국비가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예산 세워주니까 과거에는 코로나19가 없을 때는 상관 없이 남원 시비로 순수하게 세워서 했는데, 지금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만큼 공공근로를 얼마든지 신청해서 우리 시설사업소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명 신청하면 다 나오거든요.
거의 배정을 해 주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올해도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일부 인부사역을 했습니다.
해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한 10%는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교체를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종관위원 아니죠.
처음 신청할 때부터 연세 제한을 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연세에 상관없이 젊으신 분들도 그런 분이 이번에 10명 정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두 세명은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위원님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제초작업을 시킨다랄지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채용은 어디에서 해 가지고 보내주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에서 모집을 해서 일괄 인력 배정을 해 줍니다.

○김종관위원 일괄 인력 배정?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그렇게 힘든 일을 예초작업을 하는 인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특별채용을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니까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시비를 아끼면서 시비를 갖다가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예산 절감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냥 예산 세우면 세워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써 버리는 식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코로나 대체인력이나 할 때도 그랬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감하든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서를 보면 전통놀이 체험이 있어요.
60만 원 10회를 했는데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다섯 달 동안 한달에 2번씩 하는 것을 말씀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전평기 원래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있던 사업인데 총괄로 해서 했던 것을 별도 몫으로 하다보니까 신규로 넣은 건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예촌 한옥 그쪽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광한루 안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평기 호응도가 어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밑에 있는 클래식공연도 20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플롯 동아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추가로 더 하려고 적극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클래식공연도 중요하지만 토요일에 한번 갔더니 엄마, 아빠가 아기하고 부모들 어린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달에 2번한다는 게 아쉬워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경외상가 리모델링 공사설계비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언제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2017년도에 5~7동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1~4동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그분들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물을 쓰지 않는 업종으로 자유업종으로 해 달라, 그래서 용역비가 삭제가 됐는데요.
수정예산에 광한루 종합정비계획으로 용역비를 5천을 계상을 하고,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추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럼 그분들이 다시 재입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분들은 아니고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전평기 새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연지에 비단잉어를 매년 1천만 원씩 구입을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올해 500 했는데요.

○위원장 전평기 올해 신규사업으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내년에 500 증액해서 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매년하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런데 이게 폐사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자라가 있어요.
그런데 잉어가 잠을 잘 때는 바닥 1m 이하로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잉어가 통증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가 갉아먹으면 상처가 있고 그다음에 가끔 탁수가 들어오면 아가미에 탁수가 들어가서 병균이 있어서 폐사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수달이 안 들어오는데 가끔 수달이 잡아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수질개선 발표 미생물을 살포한다고 1천만 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전평기 이것은 처음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금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인데, 이것도 잉어 생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생물 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포를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이거는 잉어 먹이 섞어서 하기도 하고 월 2회 정도,

○위원장 전평기 월 2회 정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전평기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생산하는 거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전평기 거기도 각종 미생물이 다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환경사업소도 음식물찌꺼기 발효를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외수입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설사업소도 필요하다면 원균을 구입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림단지 체련시설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양림단지는 약수터 매점, 국립민속국악원 뒤쪽에 그게 있어요.
교체를 하려고,

○위원장 전평기 원래 있던 자리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전평기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을 2대에 720만 원 편성했는데 아예 A/S를 맡긴 거예요? 관리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정기 점검을 거기에서 와서 해 줍니다.

○위원장 전평기 학교단체 천문공예 구입 이게 아마 체험하는 학생들한테 선물로 주는 어떠한 물품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거는 아니고요.
수급가정 자녀들이 오면 자재비를 제공하고 와서 체험하는 기간에 저희 직원이 자재 이용을 해서 체험활동 하는 그거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천문대 프로그램 벤치마킹이 작년도 100만 원 예산인데 10만 원 깎았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깎인 부분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일반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깎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시설사업소 소장님, 직원분들, 계장님들 다 애쓰셨는데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소장님, 우리가 경외상가 주차장 위탁운영을 지금 9,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수입은 1년에 한 2억 2천 정도 입니다.

○김종관위원 2억 2천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수입이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95쪽에 관광시설사업소 세입란이 있는데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1억 2,100만 원만 나와 있지, 주차수입은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정현위원 97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에 2억 2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반회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주차요금 수입,

○김종관위원 주차요금 수입 2억 200이 들었고만요.
알겠습니다.
경외상가가 1억 2천이고, 주차장이 2억 200이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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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전평기	김정현	김종관	염봉섭	김영태
양해석	한명숙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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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농  정  과  장	이강조
원 예 산 업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