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4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지원부분입니다.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100만원, 고객만족도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100만원,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 예산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처리를 위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행정 일반수용비, 제증명발급 카드사용 납부수수료, 행복민원쉼터 물품 구입비, 외국인 및 어르신을 위한 민원안내 책자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추진여비 3,700만원과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비 1천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과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200만원, 행복민원쉼터 북카페 도서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교육비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400만원,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고객만족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2,100만원,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를 위한 여비 4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00만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무인발급기 신규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현장사무소 운영 및 조정금 공탁대행수수료 1천만원, 조정금 산정 평가수수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및 사무관리비로 4,900만원,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 및 통신비로 2,7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현지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600만원,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5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현장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내년 지적재조사사업은 5개 지구 24개 마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운영비, 현장사무소 운영 여비을 위한 전액 국비로 1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성과전환사업으로 지적기준점 공통점 관측비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층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수수료,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열람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원, 지적업무 현장조사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50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설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300만원, 지적서고 모빌랙 교체 및 추가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성과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 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 및 보증인 보증사무 수행수당 및 사무관리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 1,5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현장조사여비 300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전산개발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한 국비 9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 부분입니다.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제작,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안내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단말기 통신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원, 여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및 다양한 홍보로 도로명주소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레이저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용역비 6천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비 4천만원, 도로명 안내방식 도로표지판 교체비 6천만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비 5,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시비부담금 2,3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5,40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비 5,700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 2,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국가공간정보체계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9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3,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건비 시비부담금 8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및 검증수수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로 7,600만원,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조사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천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700만원과 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조서 226페이지 봐주세요.
공공운영비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에서 1천세대를 200만원을 해 놓으셨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김영태위원
작년도에 보면 800이 감해서 600세대를 하셨고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김영태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우편이 아니고 전입세대가 오면 축하금을 주고 이사비를 주고 아시죠?
○민원과장 황종연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요새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는데 축하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관련과와 협의해서 한쪽에 예산을,
○김영태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저희가 전입축하금하고 이사비 해서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면서 또다시 우편을, 요새 우편 보지도 않아요.
자필로 쓴 것도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는 카드식으로,
○김영태위원
카드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셨는가 어쩐가 모르지만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이 삭감해서 왔어요.
이 내용 아시죠?
○민원과장 황종연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6군데를 하셨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김영태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최초로 합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이게 기존에 저희가 23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로 아파트,
○김영태위원
아파트 벽면에,
○민원과장 황종연
우성아파트나 수창, 농공단지, 누리안
○김영태위원
이번에 6군데 할 시기는 어디 입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조사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김영태위원
아직은 조사를 안 해 놨다?
○민원과장 황종연
찾아 놓은 것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찾아놓은 것이 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지금 보면 우리가 자료를 예정지를 조사를 현황파악하고 있는데 우성, 금동, 노암아파트단지, 부영5차, 명지3차, 수창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 해서)
○김영태위원
이것을 해 놨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앞전에 해 놓은 것,
○민원과장 황종연
그분들이 밤에 9시가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길이 어둡고,
○김영태위원
어둡고 우범지역 같은 느낌이 든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우범지역 느낌이 드니까 호응도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안 하셨나요?
설명 부족으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노력은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개인 위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도,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태위원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레이저 시설 벽면에 설치하는 것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특히 이것이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다른 시정이나 안내해 주는 문구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시정홍보 안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도 민원 소지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게 까지는,
○김영태위원
그렇게 까지는 없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231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4천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해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이게 서버 자체가 2008년도에 구입했던 장비라서 이번에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또 교체상황도 시기적으로 유지 거시기가 끝났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교체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4천만원,
○민원과장 황종연
(직원과 상의)
지금 올해 구입하는 것은 공간정보시스템이고 작년에 구입한 것은,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도 똑같은 거에요.
○민원과장 황종연
시설비,
○부위원장 김정현
이름이 똑같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면 차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민원과장 황종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민원과장 황종연
운봉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염봉섭위원
아뇨.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민원과장 황종연
모든 민원인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지금 10여대 운영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있는데 신규로 1대 올라와 있는데 그 1대는 특수하게 누가 사용하시는 분들,
○민원과장 황종연
운봉에서 운봉 이장님단에서, 운봉이 왜냐 하면 지역적으로 법원등기 같은 것 열람을 발부를 받으려면 남원까지 내려와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이번 신규 1대가 운봉입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염봉섭위원
또 추가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그게 만약에 다중인들이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우리가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할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할지 이런 계산을 해서 계획 있게 저희가 다시 추가를 하고 현재는 거기 1대 들어왔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파트 벽면에 안내하는 것, 나무를 베고 나무를 제거하고 설치는 안 하죠?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봉섭위원
어느 아파트는 보면 나무가 몸뚱이 잘려져서 광고가 안내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혹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그러지는 않겠죠?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봉섭위원
6대 신규로 하는데 나무를 베고 설치하고 그러면 절대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민원과장 황종연
높이를 조정해서 하지 굳이 나무까지 제거해 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서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운봉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운봉에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찌 읍사무소가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래서 그런 고려를 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다음에 우리가 측량불부합지역이 있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김종관위원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혹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특별지시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재조사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확장 돼서 경계간도 불부합지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지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종관위원
민원인들끼리 혹시 온다고 하면 민원과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서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지적선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요.
어차피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계획을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이게 국가사업으로 61% 정도 완성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지시가 공문상으로 자주 내려오고 또 일부 시행을 잘 하는 자치단체는 교부세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춘향제때나 행사가 있었을 때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장바구니 이런 것도 나눠주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조금 홍보제작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해마다 해 왔던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레이저시설, 시내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읍면에도 해당이 됩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그것은 제약은 없습니다.
읍면, 예를 들어서 인월 같은 데도 아파트가 있으면 인월도 운봉, 주천, 면단위에도 몇 군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 계신 분들이 가셔서 보고 없으면 서운 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적게 세워서 6개소하고 저기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17개면이면 17개 읍면에 면소재지에 하나씩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집중적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3개 했다고 했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내에만 쭉 하고 읍면에 잘해야 2-3군데 됐다는 이야기인데,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부분은 외지에서 왔다가 본면에 사는 사람들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예산은 편성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용역비는 뭔가요?
231페이지에 일제조사용역비가,
○민원과장 황종연
이게 도로명조사는 아마 해마다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떤 일정물량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명주소에 의거 매년 1회씩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입찰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입찰을 하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들어갈 수 있고,
○김종관위원
2천만원이나 돼서,
○민원과장 황종연
(직원과 상의)
전액 입찰이라고 그러네요.
○김종관위원
일제조사를 하는 용역이군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감할 수 있다면 감해서 레이저시설 같은 데 투입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민원과장 황종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순수한 시비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주소명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조금 낮춘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저희가 신중하게,
○김종관위원
우리가 도로명 사용한지가 몇 년 됐죠?
○민원과장 황종연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표지판은 지금 교체할 때가 됐나요?
○민원과장 황종연
표지판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망실, 부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
○김종관위원
신규로 설치할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신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6천만원 예산이 신규로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런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분,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를 드렸던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읍면에 되어 있고 또 금고, 금융기관도 되어 있죠?
○민원과장 황종연
주로 보면 이번에도 운봉에 설치하는 장소도 저희가 고려를 해 달라, 협조를 보냈는데 읍사무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농협에 공간을 설치 확보해 달라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농협을 지명을 해 줘서 거기에 설치를,
○위원장 전평기
현재 10대가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법원 민원실, 도통동 주민센터, 인월면사무소, 금지면사무소, 의료원, 새마을금고, 세무서, 도통동 농협지점 이렇게,
○위원장 전평기
이용률은 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이용률을 보면 다중장소에서는 조금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인원이 적은 읍면 쪽에는 조금 낮은데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는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결정해서 지침을 내려서 시행합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국토부에서 불부합지 조사를 2007년도에 한번 해서 순위결정이 프로그램도 결정해서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순위에 의해서 예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 됩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국비도 지원 받고,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전평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64억 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예대학 운영 강사수당 등 2,8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운영 1,600만원, 향교문화전승 보전사업 1천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사운영비 등 1,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저변확대 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인건비 등 5,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립농악단 단원연습보상금 2,300만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900만원, 소리체험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1,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200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9,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 총 4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등 총 1억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아트센터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관조명기본 실시설계용역비 등 1억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리산소극장 운영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등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예문화진흥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1억 2,100만원, 남원미술 에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원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9억 5천만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 1,800만원, 24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무용경연대회 등 총 12건에 1억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등 5천만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일반운영비 등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문화콘덴츠 지원 일반운영비 등 1,300만원, 사립합창단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2억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1억 1,700만원, 250페이지입니다.35;10 1
남원문화원 육성 1억 5,5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5억 5,600만원,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 일반운영비 등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예술제 2,200만원, 전국춘향미술대전 2,800만원, 전국사진대전 1,700만원, 251페이지 국제도예캠프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향토문화전승 보전사업 남원향교 등 5건에 3,100만원, 향교석전대제 2천만원, 향교일요학교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용역비 4천만원, 문화도시 조성 7억원, 독서문화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립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비 7,500만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1,4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4억 5,300만원, 메가센트럴 작은도서관 시설정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사업 인건비 2억 1천만원, 국악진흥 및 국악저변 확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억 1,700만원, 시립국악단 운영 27억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3억 2천만원, 260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국악단 운영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700만원,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등 3억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상설공연 일반운영비 1억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춘향국악대전 1억 5천만원,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6,800만원, 국악한마당 5천만원,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2,500만원, 강도근 판소리 경연대회 2,500만원, 국악대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6,700만원,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중요 문화재 특별관리반 3,700만원,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축제 1천만원, 후백제 문화재 지정 용역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진기 느티나무 생육환경개선 연구용역비 4천만원, 남원읍성 건축물 철거 및 정비비 등 6개 사업에 시설비 7억 8,900만원, 선국사 건칠아미타 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공양간 건립 4억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기묘제 현수필 전시관 시설비 2억 5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교룡산성 시·발굴 조사 및 정비비 등 15건에 15억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실상사 및 몽심재 장제시설 유지관리비 2,550만원, 남원실상사 소방시설 구축 설계비 3천만원, 극락암 삼정각 해체보수 4억 8천만원, 273페이지 귀정사 명월당 보수 2억 8천만원, 백련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1,2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선원사 등 14개소에 공공운영비 1억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만복사지 5층석탑 안내판 정비 등 5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 9,900만원, 276페이지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보조사업 아막성 발굴조사 정비비 등 4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400만원, 277페이지 가야문화유산 지킴이 운영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사찰문화재 활용사업 5,50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 1억 8천만원, 문화재 야행사업 3억원, 생생문화재사업 5,500만원,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 5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삼동굿놀이 등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전승활동비 1억 300만원,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239쪽 예산조서 수경시설 물막이 보수공사라고 해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김영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페인트 제거, 도색 이게 맞는 용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김병종미술관 시설이 오래돼서 특히 물이 거기가 항시 노출되어 있어서 페인트가 지금 벗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싹,
○김영태위원
제목을 수경시설 물막이가 아니고 페인트 보수공사라고 하셔야지 물막이라고 해서 제가 한참 연구를 해봤어요.
이것은 표현상 웃긴 말로 눈속임을 하시려고 하셨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게 아시다시피 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김영태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7년에 지금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페인트 공사를 한다면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셈이 되는데 이게 재료비나 인건비가 올라가면 따지고 보면 5년마다 3천만원 정도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우리가 청소하다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꼭 페인트로만 해서 이걸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요새는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페인트도 몇 십년 정도 벗겨지지 않는 물속에 들어가도 그래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이것도 2,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번 이것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시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당초에는 얇은 칼라강판을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건물과 어울림이 지금은 맞지 않냐 그래 가지고 내구성이 강한 페인트도 종류가 있을 거니까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검토를 한번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시행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김영태위원
이것을 하실 때 꼭 자료제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화사업 마을벽화사업은 지금 마을 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을 면단위?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읍면동에서 대표적으로 최소한 1개소씩은 균등지원할 계획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사업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김영태위원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꾸리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저희 부서에다 어차피 기획파트에서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이것은 행자부나 이런 데서 권고사항이냐고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에요.
이것을 꼭 해야만 되냐, 그것을 여쭤본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벽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냐,
○김영태위원
권고사항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지금 벽화사업에 목적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벽화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관광도시고 또 도농복합도시고 그래서 관광과 주변환경 다양하게 접목돼서 저희들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염봉섭위원
또 다른 이유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은 예술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더라도 예술하시는 미술협회하시는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예술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담겨있다고 봅니다.
○염봉섭위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전업을 하지 않고 작업을 병행하면서 일상생활하시는 분들에 조금의 작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골고루 가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읍면동으로 배정할 때 예산이 이렇게 됐지만 추후에라도 관리를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세부적인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드린 말씀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춘향미술대전이 35회째고 삼도미술, 우리 남원, 그 다음에 경북에 구미, 충남 아산 이렇게 32회째 하고 있어요.
춘향미술대전 대상이 상금이 얼마나 돼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구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염봉섭위원
계장님 계시면 누가 답변 좀 같이,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금액도 모르신가요?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염봉섭위원
하여튼 미술대전 행사비가 사실은 전국춘향미술대전이에요.
그럴러면 격상에 맞게 상금이랄지, 또 시상은 누구 앞으로 됩니까?
대상에?
○문화예술담당 김은영
대상은 시장님부터 쭉 되어 있죠.
기관들,
○염봉섭위원
그래서 상금도 좀 높여라, 전국적인 위상에 걸맞는 전국춘향미술대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시상의 훈격과 상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35회째 맞이하고 있는데 몇 천만원 세워가지고 해서는 전국대회가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다른 쪽 예산들을 여기에 투입하셔서, 또 시상자도 사고를 좀 높여서 전국 옻칠공예대전 대상이 상금이 어떻게 나가시는지 아시나요?
누구 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대충 듣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장관상 있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35회 40년째 맞이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격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격에 맞게 전국춘향미술대전입니다.
전북 도립미술전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벽화 말씀 그것하고 김병종미술관은 사실 건축물이 하얀색과 블랙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양철강판 이런 것은 추후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도색에 상도, 하도, 중도 치르는 수중에,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필요한 도색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말하자만 안숙선 명창, 김병종미술관 결국은 개인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시비를 들여서 운영한다는, 자체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부위원장 김정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의 이름을 걸어주고 시비를 들여서 해주면 그분들은 우리 남원에 무엇을 해줄까요?
이름만 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이름을 걸고 했을 때는 그 분들의 권리도 있지만 그 분들의 의무도 있어요.
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산만 들어가지 그분들이 김병종 교수님도 기획전시를 몇 번 해주셔야 맞는 것이고요.
또 안숙선 명창님도 와서 기획공연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저는 한 번도 그분들 기획전시는 김병종미술관 한번 한 것 같기는 한데, 안숙선 명창님은 공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획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유도를 해야 공생을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김병종미술관은 아시다시피 김병종 미술은 상설공연하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기획공연도 작품이 많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기획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지금은 기획공연을 하고 있고요.
안숙선 명창의 여정은 지난 7월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문프로그래머도 한 명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활동적인 활성화 시키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남원문화재 전승에서 제가 보니까 전부 63억이 잡혀있어요.
예산이요.
우리 문화재 보존 전승이라고 해서 문화재에 대해서만 63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남원시가 8,885억입니다.
그런데 0.5%도 안 되는 예산을 이게 투입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남원시는 진짜 우리 남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데는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재 전승보존 활동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80% 이상 지원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지역별로 문화재청에서 안배가 따르는 부분에 있고 저희들은 그나마 문화재에 대한 가치라든가 수요라든가 양이라든가 그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남원시에 문화재 관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또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공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노력해서 그 부분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 비지정문화재하고 건축하고 싹 조사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비지정문화재 240몇 종인가 해서 했는데 그거 혹시 저희 남원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나라도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비지정문화재를 작년과 금년도 2년 간 통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수조사 완료된 것 중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그 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11월에 향토문화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지금 고시를 해가지고 한 달 간에 고시가 경과되고 난 뒤에는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내년도에도 추후에 일반공고를 통해서 우리 다양한 유형에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오늘 여기 같이 기획실도 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개 읍면동에다가 2개, 3개씩 해주면서 다른 읍면동은 1억 가지고 배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천만원도 안 돌아가게?
23개 읍면동에서 지금 얼마 예산 섰습니까?
1천만원씩 잡았을 때 1개면에 1건이라도 돌아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재작년도에는 3억을 지원했다고요.
금년부터 이제 2억원 지급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읍면동에 지원해주는 예산 1억원으로 축소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시내동에 6개동에 1억 7,5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시내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균일적으로 적어도 1억원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남원시의 형편상 이원화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시기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김종관위원
저는 과장님이 최소한 23개 읍면동에 1건씩이라도 잡아서 2억 3천이라도 별도로 올리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투쟁을 못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은 당초에 2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김종관위원
2억원 했는데 그럼 1억 섰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김종관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왜냐,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실에 다시 한번 물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그러면 차라리 벽화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부 다 신청하라고 해야죠.
모르는 읍면은 가만히 놔두고 그냥 당하라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벽화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라고 그런 의도에서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종관위원
읍면동에다가 그러면 공문을 내려보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벽화사업을 하라고 전체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뭐하려고 섰어요?
이거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은 기획실과의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협의과정에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김종관위원
적정여부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나름대로 23개 읍면동에다가 최소한 1천만원씩 해서 2억 3천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억만 깔딱 내놓고 그러면 이거 누구 싸움시키는 거에요?
읍면동에다가?
수정예산에다가 올리세요.
국장님!
수정예산에다가 2억 3천 올리세요.
지역간에 싸움 시키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벽화사업이 원하는 지역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동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먼저 수요조사를 읍면지역 수요조사를 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잠깐 고함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남원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청하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여기저기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산 다 흐뜨러 버리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더 원활하게 협의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수정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24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올라간 금액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예산서 올리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두 건, 그 다음에 증액된 것은 1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은 표기상 그렇게 됐는데요.
전국국악대전과 전라북도 시군농악경연대회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고요.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개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원시에서 우리가 순서가, 우리가 한번 유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를 한번 해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제대로 사업을 하셨는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최대한 비대면,
○김종관위원
최대한 비대면으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가훈써주기가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혹시 이게 사연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내년도부터는 좀더 품격 있게 하려고 금년도에 화선지에 하던 것을 족자형을 만들어 가지고 족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주는 형식을 좀 좋은 품질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종관위원
화선지에 써준 것을 족자처럼 해가지고 만들어 주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김종관위원
그것 때문에 300만원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어차피 가훈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꿔가지고 좋게 품격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해주는데 다른 데도 사업 약간 변경해가지고 저기하면 다 해줘야 겠네요.
올려줘야 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런 부분 보다도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 부분,
○김종관위원
물론 판단을 하셔야 겠죠.
판단해서 사업이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해야 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런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추진하고 편성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에 256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국악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2,700만원, 1회 한 번하는데 2,700만원이에요.
국악오케스트라, 지금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사태가 진정이 되면 하고자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소재 호남오페라단에서 지금 처음으로 저희들이, 타 시군 간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우리 도내에 있는 단체하고 유능한 실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700만원 예산 편성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게 기왕에 진행해 가려면 정말 이 2,700만원에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공연이 돼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회에 딱 한해서 2,7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세심하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조서 120쪽입니다.
농악전수관이 지금 지붕이 뭘로 되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강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강판인데 원통이 아니고 반절 잘라서 두 겹을 가운데 실리콘을 해가지고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이것이 오래 돼서 그 틈새로 비도 새고 그래서 안전하게 원통으로 원형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해서,
○김종관위원
원형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두개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가운데 틈새에 비가 새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게 지금,
(자료확인)
○김종관위원
기억 안 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2016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6년도에 한 것을 지금 4년, 5년 만에 강판으로 한 것을 강판으로 또 다시 갈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원으로 하나로 했어야 하는데 그때 반절로 나눠 두개를 붙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런,
○김종관위원
한 번 할 때 잘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때 잘못해 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산이 2천만원이 낭비가 또 되는 거에요.
강판 20년, 30년 가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런 부분이,
○김종관위원
모르겠습니다.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성이 되면 세심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행사운영비에 청소년진로 아트캠프 운영사업이 있어요.
2,970만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전평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것은 김병종 교수님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해서 서울에 4박 5일 동안 서울에서 교수들한테 전문강의도 듣고 홍익대 가서 실기하는 것도 같이 멘토 역할도 받고 남원에 와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이론강의도 받고 하는 유익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241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통합방충관리용역이 있어요.
월 40만원씩 480만원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트센터미술관 유지관리에 따라서 함파우 지역에 숲속단지라서 병해충 같은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위원장 전평기
병해충이라고 하면 여름철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12개월 다 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요즘 사계절 겨울에도 생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평기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시설비 아트센터 경관조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700만원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줘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남원아트센터는 구 KBS방송국 폐자원을 문화시설로 재생시키는 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다 끝났고요.
내년 봄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인을 비롯해서 자유롭게 여기에서 테마 있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우리 남원은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랜드마크화 되어 있는 그런 경관조명은 사실상 소소한 것은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이 남원아트센터는 건축적인 예술성이 아주 좋다고 전문가들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연 속에 있고 더불어서 남원시내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경관조명을 멋있게 해놓는다면 남원에 색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한번해야 겠다, 그런 판단 하에 예산을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지금 광한루 주변이랑 요천이랑 남쪽을 보면 어느 정도 경관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북쪽은 어때요?
그쪽 말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차별화된 사실 남원에 완월정에 야간조명이 옛날에 좋게 만들어 가지고 각종 관광홍보자료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는 8시에 특성상 일찍 문을 닫고 거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전기시설 같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어 다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내놓라 할 만한 그런 야간경관 그런 랜드마크를 하나 꼭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자꾸 마을벽화사업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읍면지역은 주천 한 곳만 신청이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사실 읍면에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이 각 읍면동에 1억 5천 배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배정여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읍면에는 사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벽화사업을 신청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최소한 읍면지역에 한 곳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상의를 잘 해보십시오.
253쪽에 기타보상금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그 뒷장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하고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전평기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책값돌려주기 사업을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라고 생각되는데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시민들한테 책읽기 독서문화활동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증액시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남거나 그러지는 않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서점들도 굉장히 어렵고 요즈음 독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혼불문학관에 나무식재를 하겠다고 재료비에 4천원씩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나무로 봐서는 철쭉나무나 연산홍이나 이런 것을 심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주변에 꽃단지 좀 화사하게만들려고,
○김종관위원
꽃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나무라는 것을 식재를 하게 되면 식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김종관위원
비용은 없어요.
그리고 남원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나무 심는 것은 산림과 외에는 싹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좌우지간 과에서 올라오는 나무식재는 싹 감액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나무도 구입하고 제대로 심어주고 그 관리는 혼불문학관에서 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내려진 건데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면 산림과에서 철쭉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같이 구입을 했을 때는 가격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혼불문학관에 연락이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가로망에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했었을 때 가로수에 관련된 사항을 산림과에서 일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단지별로 하는 내에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한 식재를 하고 자문을 구할 때는 산림과에 자문을 구하는데 예산편성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종관위원
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원도 전부다 금암공원도 이번에 그 큰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에 대해서 나무를 베고 심고 하는 것은 산림과하고 무조건 협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조경 관계 때문에 조경하고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도로가 건설과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김종관위원
가로수뿐 만이 아니고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나무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도 조경이 몇 개 올라왔더라고요.
체크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아니면 예산을 여기에서 세우더라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부터는 무조건 삭감시켜 버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조경이랑 수목과 관련된 것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구입도 거기서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자문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을벽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예결위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이미선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고 공공조형물 안에 벽화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무분별한 조형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고 조형물을 나중에 조례를 만들면 사전에 이 사업이 조형물이든, 벽화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사전심사를 거쳐서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원칙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다 해서 한다고 해서 아마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아마 이런 무분별한 거라든지 아니면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은 아마 조례 이후에는 그게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저희 이야기 했을 때 예결위에서 저희 상임위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그렇게 형평성이나 그런 걸 잘해서 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말씀 안하셔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벽화사업이랑 조례랑은 물론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이 지금 사후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 읍면동에 대표적인 것 1개소씩 할 수 없는 그런 자그만한 사업인데 시내동 위주로 편성했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마을벽화사업은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내동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을 보면 농촌동이 오히려 도시동보다는 절대 좋다고는 표현 못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아쉽다, 상임위에서 1억원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예결위에서 증액시키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데 그 부분이 아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서로 마찰되지 않고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보고 전에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156억 3,5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158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금 정기열차 750만원과 임시열차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구입비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판매가 저조하였고 금년도 구입분으로 내년까지 판매해서 재고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시행하였고 수당은 해설사 운영 중지 기간 미지급 분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공공운영비 1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미운영 기간 수당 미지급분입니다.
관광협의회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신관사또 공연단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찾아가는 홍보사업비를 코로나19로 미시행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에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제안하면 1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30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산검사 확정분으로 지난 10월 30일 민간사업자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비 1억 7,100만원과 재료비 국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등 주요 관광지와 남원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 등에 총 28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강마을 구거 확장공사 설계비 잔액 5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행사취소로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기간제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제90회 춘향제 파견종사자 급식비 집행잔액 32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43회 지리산 단풍제 행사취소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8회 흥부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400만원, 흥부나눔장터 취소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대표축제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흥부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영상 제작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283페이지 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70억 4,3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174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사무관리비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 관광지 홍보에 740만원, 「스템프투어 미션을 수행하라」홍보기념품 및 운영비로 1,200만원, 관광택시 운영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금 3,750만원과 관광객 유치 여행사 내일로 이용객 인센티브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택시 운영 지원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북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3,300만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사무관리비로 사계절 감성 관광홍보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 케이스 구입에 570만원과 고속도로 휴게소, 다중집합장소 홍보활동 배부용 기념품 구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집합시설 관광홍보로 총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 TV영상 홍보비 4회분 6,400만원과 대도시권 전광판 홍보 1천만원, 남원역 조명광고 홍보 1,100만천원, 수도권 광고판 홍보 1,4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DID홍보 600만원입니다.
남원종합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신관사또 공연단 타 지역 홍보 4회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체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기금보조 사업비16명분 기타보상금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품 자산취득비 1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45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수당 7명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역, 테마파크 안내소 냉난방기 구입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협의회 사업비로 6천만원과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10회 남원관광 사진 공모전 3천만원, 관광협의회 운영 법정운영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 9천만원과 관광안내판 정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중국, 일본 등 해외 여행잡지 남원 4계절 홍보를 위하여 400만원, 홍보용품 제작 및 국제행사 지원에 600만원, 중국 문화관광 교류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홍보관 참가 행사비로 1,700만원과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외국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간제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학여행 안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남원역 관광편의용 자전거 대여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 관광지 무인계수기 관리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도보여행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 1,700만원, 춘향테마파크 상설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 콜 2,3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관계자 팸투어 2,500만원, 걷는 만큼 보이는 남원산책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에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전략분석 및 정책성 수립용역 4억원, 지리산 전기열차 시험노선 차량기지 토지매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비 32억원을 균특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에 사랑체험관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전문가 자문 및 주민협의체 운영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개발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1년도에 메모리얼 파크, 생태힐링 정원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21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공통운영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1년도에 오리정 테마공원, 버선밭 및 유휴공간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남원예촌 활성화 프로그램 꽃담장, 남원상회, 기획행사에 1억원, 상설공연 이벤트 5종에 4억 2천만원, 관광편의 개선사업에 7억원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으로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실시설계 4억원, 292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콘텐츠 개발용역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남원예촌 다중이용시설 광고 500만원, 남원예촌 회계감사 대행수수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에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민간위탁금으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원예촌 부용정 옻칠보수 6,300만원, 예촌 객실 온수기 교체 8개소 2,500만원, 예촌 객실 황토벽 보수 7개소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수경시설관리원 및 시설관리원 2명, 건물청소 및 환경관리 2명, 컨텐츠 운영 프로그램 관리 1명 등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 공공운영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상설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조갑녀 명무관 프그램 운영 2천만원, 관서당 서당체험 운영 800만원, 황희초당 운영 800만원, 예루원 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석, 크리스마스 기획행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와락 유튜브채널 운영 콘텐츠 제작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관광지 리포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리포터들이 관광지 맛집 탐방지를 예능형식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 운영과 재능과 열정이 가능한 1인 크리에이터와 함께 만드는 남원여행 공모전, 남원와락 구독자 이벤트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통합 SNS콘텐츠 제작 홍보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복, 티톡,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노출시키는 관광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복전문체험관 화인당 개관식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관식 중심 행사인 사전 홍보부터 개관 이후 춘향제 행사기간까지 연계해서 홍보하고 개간 공연, 체험 이벤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꽃 경관조성 초화류, 수목관리 재료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복체험관 화인당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춘향제 행사추진에 총 1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종사자 급식비, 언론사 홍보 사무관리비로 7,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보조에 1억 1,800만원, 시설비로 무대설치 용역에 2억 5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로쇠 약수제 1,500만원, 바래봉 눈꽃축제 2천만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원, 지리산 단풍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9회 흥부제 예산은 총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흥부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사무관리비 800만원, 흥부제 참여 종사자 급식비 800만원, 흥부제 포스터, 리플릿 제작 600만원, 유니폼 구입 300만원, 흥부제 언론 홍보 3,600만원, 행사운영비로 흥부 알뜰나눔장터 1,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원농악경연대회 2천만원, 백일장 대회 300만원, 그림그리기 대회 400만원, 297페이지입니다.
흥부제 독후감 공모전 300만원, 전통 회혼례 400만원, 흥부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억원, 시설비로 흥부제 나눔장터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1,500만원과 무대설치 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기반 조성사업 지자체 지원에서 춘향묘 주변 제초 및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육성위원회 회의개최 위원수당으로 98만원, 축제용 사무용품 구입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여행 한여름밤 막걸리축제 행사비로 7,200만원,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시군1대표 작은 축제로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가 선정되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리산 친환경열차 용역하고 부지 매입비가 4억원, 4억원씩 섰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에 오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 3월, 원래 계획이 수정이 돼서 내년 3월에,
○부위원장 김정현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공모 신청을 해서 최종 내년 9월에 확정이 되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 가능성이 아주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부지 매입도 혹시 대충 어디 정도인가는 나와 있나요?
구상이라도,
○관광과장 이현재
토지주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너무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남원예촌 제가 보니까 남원시비가 15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쓰시겠다는 예산이요. 그러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봐도 계속 해마다 오르기만 하지 저희 남원시로 잡히는 것은 9억이 딱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하셨는가,
○관광과장 이현재
본예산에 저희들 세입 잡는 것이 9억원이고요.
최종 결산추경에 최종 수입액이 변경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수입액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11억정도,
○부위원장 김정현
11억원 정도 올라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제가 보니까 내년도 인건비 상승이네 뭐네 해서 반영률이 상당히 많던데 한 3,500만원정도 더 반영이 됐던데 이것을 최종결산에서 보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9억원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내년도에 인건비 민간위탁금 상승분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2,200만원 정도가 최저인건비 상승분 16명,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겠죠. 최저인건비 상승분이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큰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전체 민간위탁금 중에서도 실제로 집행하고 다음 년도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정산이 되면 조금 반납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결국 2억이나 2억 5천 정도는 더 우리 시로 수입을 잡아서 가져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조서 29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상단 부분에 춘향제 일반운영비에서 종사자 급식비가 1,200장을 산출해서 96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밑에 번호 보면 파견종사자 급식비가 또 960만원이 나가게 됐는데 파견종사자 정도는 춘향제전위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시비로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행사비에 보조금을 줘서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들은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위원하고 같이 위원 아닌 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 배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들만,
○김영태위원
그쪽 가서 파견해서 그쪽을 도와주는데 이것을 시비로 밥값을 계산하고 이게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그쪽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우리 전직원들이야 이쪽에서 준다고 하지만 파견까지 나가신 분들은 그쪽에서 제공을 해야지 남원시비로 이것을 제공한다는 것이 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부분들이 보조금으로 준 것도 시비고 우리가 별도로 편성하는 것도 시비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김영태위원
그 내용 그런데 우리 예촌 수목관리 꽃 조성이 1,2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재료비요?
○김영태위원
294페이지 이것을 예촌에는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안 되고 예촌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우리 과에 녹지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녹지직은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환경관리로 일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뽑아서 청소하고 조경관리도 같이 하도록,
○김영태위원
앞서 김종관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하실 때 앞으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산림녹지과에서 심도록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래도 이정도 하려면 우리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올해는 이렇게 하시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다음에 사업조서 164페이지 보면 남원 드레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라고 해 놓고 사업개요를 가보면 진입로 590m에 폭이11m, 이게 윗부분을 보면 관광단지에 뭔 공사를 21억원을 들여서 해 주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사업개요를 보면 들어간 진입로를 해 주고 있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되고 하셨는데 앞에 부분을 보면 그 안에 우리가 해 주는 느낌이 들고 밑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진입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진입도로가 드레곤 관광단지 전체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는 그렇게 써야지 도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김영태위원
이것을 보면 마치 단지를 우리가 남원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아니고 진입도로 사업비입니다.
○김영태위원
진입도로 사업비인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막걸리 축제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이게 전기시설하고 수도에서 2천만원이 올라와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이게 위에 보면 7,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막걸리축제에서 이게 전기하고 수도는 별도로 발주를 하는가요?
2천만원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것은 우리가 직접 시에서 시설비를 발주,
○김영태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라서 합하지를 못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막걸리축제가 이렇게 하셔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9,200만원,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막걸리축제를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요?
남원시에 축제를 만들어서 계속 축제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2019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 광한루 600년 행사와 같이 진행이 되면서 한창 폭염이 있을 때 더울 때,
○김영태위원
더울 때 8월에 했죠.
○관광과장 이현재
그때도 우리 시민들은 초저녁에 많이 지원이 됐었고 8시 이후에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로 자리를 채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그때는 한참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9월 중으로 옮겨서,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막걸리축제를 남원시에서 꼭 이것을 권장으로 해서 막걸리축제를 해야 하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있느냐,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그때 처음 1회할 때 막걸리를 남원에서 생산되는 각종 막걸리를 다 판매를 해 봤었는데 상당한 품종 자체에서 틀리지만 인기 있는 상품들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서도 주문도 하고 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다음에 찾을 수 있는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막걸리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주로 드신 것이지 요새는 그렇게 막걸리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남원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하냐,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때 이틀간 판매하면서 4천만원 정도 판매를 해서 의외로 많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남원 와락 유튜브 채널 운영 콘텐츠 제작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이게 필요하고 저희가 와락에 구독자수를 지금 보유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것을 유지를 안 하면 관광과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나눠서 남원관광지에 리포트 프로그램이나 1인 크리에이터 공모전, 구독자 이벤트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계획하실 때 이게 리포트 프로그램은 생생정보통 같은 그런 건가요?
요즘에는 콩트형식이나 이렇게 8분 내로 만든다고 해도 많이 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요즘은 현지 맛집이 통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바이럴마케팅이 더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것은 좋은데 조금 저비용에 고효율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이걸 보면서 저도 고민스러웠던 게 SNS를 지금 페북도 그렇고 인별도 그렇고 남원 맛집이나 멋집, 카페 이런 게 투어를 하면 본인이 해시태그로 해서 남원 어디 카페 올릴 수도 있고 위치를 둘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왔다 가서 그 내용을 해시태그로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남원시에서 얼마나 구독자 1천명된 사람 아마 없을 거에요.
아마 이게 SNS에서 알고리즘을 거의 로봇으로 인식을 한다고 저도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남원이 검색이 되게 하려면 여러 명이 다양하게 참여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여도 높이고요.
요즘 소확행,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게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SNS를 하고 있으니 그분들 참여하면 기프티콘으로 커피를 제공한다.
아니면 제과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참여도도 높이면서 여러 사람이 남원을 홍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노출빈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남원 광한루 우리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그래서 남원에 맛집이나 멋집을 장소를 촬영하고 응모방법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시에서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줘버리고 거기서 관리하게 줘버리고 마는게 그게 문제점인 것 같은데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도를 높이게 하면서 그거를 단기나 분기나 연말로 해서 구독자수를 최대한 자기가 올리는 사람에게 시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도 책임지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도 좀 해봤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필요해서 업체를 지정하게 된다면 영상제공자한테 우리가 보통은 계약시 금액을 제공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회수 계약을 해도 책임성 도모가 될 것 같아요.
만들어서 예쁘게만 만드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구독자수를 늘리지, 어떻게 하면 남원을 홍보하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부분들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선위원
여기서 보는 것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많이 그림이 달라서 그래서 조금 보태서 저도 고민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러 사람들이 전국으로 자동으로 노출되어 있게끔 저비용으로,
○관광과장 이현재
기획실에서 용역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구독자 조회수가 500만 안 넘으면 한 푼도 안 주겠다, 이런 부분들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했었고요.
○이미선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개개인에 참여를 우리가 한 명이 1천건을 올리려면 힘든데 1천명이 1만건, 10만건을 올리는 것은 쉬운 거잖아요?
여러 명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시태그로 남원을 검색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을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수가 올리면 노출 많이 되거든요.
○관광과장 이현재
우리 와락 유튜브 채널을 지난 번 춘향제때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선위원
유지는 해야죠.
아깝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 당초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 수립하면서 1억 8천만원 정도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다가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해서 8천만원으로 줄여서 의회에 상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가면서 남원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로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조금 개인 참여자를 늘려가는 방법들 그래서 다 같이 그러면 굉장히 시민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원 노출빈도가 많아지고 검색어를 지정해서 응모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좀전에 저는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항상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차피 우리가 비대면이잖아요.
그리고 관광지를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라19가 종식된다면 그때 대단히 많이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정말 남원에 참모습을 보고 이것은 내가 한번 꼭 가봐야 겠다, 이것은 유튜브로 하다 보면 전 세계인들도 다 보잖아요.
한국에 갔을 때 찾아보고 싶은 곳이 어딘가 검색을 하다가 남원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1억 8천 예산을 세웠다가 8천만원만 세웠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자료를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조가 안돼서 그런 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 참작이 돼서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김종관위원
위원회에서 감액 시킨 것을 예결위에서 살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됐어야 되고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5회 정도 촬영 출연할 것을 갔다가 10회 정도로 우선 첫발을 디딛는 만큼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고려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 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복체험관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관식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개관식이,
○김종관위원
그런데 개관축하공연이 1,300만원이나 잡힌 이유는 뭐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에 공연에 가수 불러서 이런 공연이 아니고요.
체험하는 이벤트입니다.
관광객들이 남원에 와서 화인당 개관식할 때 그때 전 사전홍보부터 이후에 춘향제 5월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화인당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공연은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와서 제대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려면 내년 5월 이상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전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은 총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사업조서 보면 개관식에 대한 이야기만 해놓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예산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전기열차 지역 간에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염봉섭위원
사실은 공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구역 조정을 국립공원 지금 하고 있어요.
2020년도.
환경과하고 이렇게 시하고 많은 협의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육모정에서 고기기 삼거리 그 도로만이라도 해제가 돼야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도 있고 같이 협의해서 관광과랑 환경과, 남원시 사실 구역이 해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환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조율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염봉섭위원
지금 벌써 국립공원된지가 55년이 되고 있는데 주민의 생활권도 많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권 피해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또 교통 오지 고기리 5개 마을이 충분한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라도 구역 해제가 돼야 우선적으로 실현될 걸로 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같이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택시 지금 운영지원금이 900만원이 잡혀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실적은 괜찮습니까?
올해야 그렇다고 치고 작년?
○관광과장 이현재
올해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전평기
올해는 아니고 작년도까지,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도에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관광택시만 8대만,
○위원장 전평기
8대 지정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19년도 실적 부분들이 156명 정도 운영을 했고요.
○위원장 전평기
150회?
○관광과장 이현재
156명이 탑승한 걸로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몇 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실적이 1코스 4시간 기준해서 100회고, 9시간 기준해서 100회 해가지고 200회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아까 156명이란 이야기는,
○관광과장 이현재
택시 하나에 2명이 탈 수도 있고,
○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깐 그것을 묻는 거에요.
2명, 4명이 타도 1회라고 봐야 되는데 횟수가 몇 회냐, 이걸 묻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36회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36회. 실적은 많이 떨어지고만요.
알겠습니다.
288쪽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사업에 1,72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인건비 1,440만원하고 장비보강 140만원하고 기타 홍보물 세탁 140만원인데 혹시 전통혼례 소품이라든지 자재들을 받습니까?
가마라든가?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현재 구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전평기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혼식에 한번 가봤는데 가마도 손잡이도 엉망이고 소품들이 오래 됐죠?
○관광과장 이현재
오래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 전평기
사용이 아니고 전통혼례를 장려해야 되고 계속 권장을 해야 될 상황인 만큼 소품들이 엉망이고 스피커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한번 장비를 싹 확인해서,
○위원장 전평기
검토해보셔서 가마 같은 경우도 새로 구입을 했는데 무거워서 못 들어서 옛날 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필요하면,
○위원장 전평기
싹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점검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예촌이 지금 평균 올해가 13억 9천만원 돼요?
내년이 14억 2천, 지출금액이?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3억정도 전후에 마이너스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3억 정도 보면 좀 운영이 잘 부분들은 2억 3천정도 되고,
○위원장 전평기
최소가?
○관광과장 이현재
많을 때는 3억 3천 정도,
○위원장 전평기
계속비용은 어차피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니까 더 지출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보니까 객실 가동률을 60%에서 63% 목표를 잡아놓고 객실수는 24개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현재
24개중에서 22개만 가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2개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비싼 것을 어떻게 창고로 쓰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에 린넨실이 없어서 그 부분들을 보관을 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전평기
대책을 세워보시고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앞전에 7대때 총무위원회 있을 때 그걸 최소화시키려면 가동률을 높여야 되고 단가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객실수를 그때 창고로 1개만 썼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2개,
○위원장 전평기
그때 앞전에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비싼 것을 창고로 쓰면 말이 안 돼죠.
마이너스 폭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장 전평기
그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단가 올려야 되고, 이용률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객실수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
○관광과장 이현재
객실 가동률이 82% 정도 나와야지 수입 지출이,
○위원장 전평기
지금 현재 60%니까 63% 목표를 잡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평균가동률을 잡는 건데,
○위원장 전평기
우리가 평균을 봐야 되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산작업을 편성할 때 높게 잡으면 민간위탁금 자체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탁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들어오니까 올라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전체가 수익구조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와락 운영 콘텐츠 제작비용이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온라인플랫폼이 남원시에서 운영한 것은 남원시 전체를 가지고 운영한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홍보전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위원장 전평기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광과장 이현재
뉴스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고요.
○위원장 전평기
근데 지금 남원 와락은 지난 번에 춘향제 하면서 비대면하면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전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3쪽 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3,800만원, 95쪽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에 기금 6억원, 96쪽 춘향배 동호인 게이트볼 대회 외 2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1억 3,100만원에서 10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4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지원 보조에 글로벌 해외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체사업 미추진으로 도비 삭감에 따른 매칭분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축소 운영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4,500만원, 자치사랑방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 152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도자 2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1,600만원, 체육단체 지원에 남원시체육회 인건비 400만원, 체육행사 지원에 의료지원 임부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에 기금 6억원, 154쪽 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억 3,100만원, 11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춘향골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 외 2개 사업에 15억원, 117쪽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외 7개 사업에 21억 1천만원, 12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외 21개 사업에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22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캠퍼스 운영비로 출연금 2억 4,600만원, 시설비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장학사업 지원에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출연금 4억 9천만원, 장학사업 지원 금고협력사업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1,2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1억 8,900만원, 남원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3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21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3억 7,2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500만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3억 6,5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8,600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에 1억 1,700만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7,2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 303쪽 으뜸인재 육성사업 중학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원활한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기타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한마당 개최를 위해 재료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700만원, 304쪽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3,500만원, 기타보상금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기타보상금 4,600만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기타보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1,600만원, 전국 및 도내 평생학습 축제 지원에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00만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재료비 200만원, 306쪽 평생학습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및 온라인 콘텐츠 강의실 구축공사에 시설비 3억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놀이방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500만원, 307쪽 기타보상금에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기타보상금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8쪽 자치사랑방 운영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급여 및 새일센터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200만원, 309쪽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에 여성인턴 취업장려금 및 채용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6,700만원, 310쪽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직업상담사 급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200만원, 사무관리비 2,868만 8천원, 국내여비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입니다.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활동 지원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만원,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기초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6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각 1억 7,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한여름밤의 에어로빅스 체조광장 운영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조교실 운영 보조에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천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에 4,600만원, 31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억 2천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외 두 개 과목에 1,4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5페이지 체육행사 참가에 행사실비지원금 1만 5천만원, 체육단체지원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체육행사 참가에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원, 체육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2건의 과목에 4억 5,600만원, 체육행사 지원에 의료지원 인부임 800만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200만원,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국내여비 외 1건의 과목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외 국제대회 3건에 3억 5천만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외 전국대회 17건에 5억 6,800만원, 전북 이순테니스 대회 외 시장기대회 13건에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에 2억 2,5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으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에 부지매입을 위한 10억 5천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에 10억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20억원,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에 32억 9,800만원, 춘향골 롤러 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에 1억 5천만원, 323쪽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4건의 과목으로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25쪽 남원문화체육센터 난방시설 교체사업에 2천만원, 춘향골체육공원 수변전설비 용량 증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인조잔디 교체 및 지붕보수 등 19개소 21건으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으로 4,400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 인재 양성과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조서 324페이지 봐주세요.
제초작업을 하는 것하고 예초작업을 하는 것하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초작업을 뭐시는지 알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10명해서 13억 8천만원에서 4일 하니까 8일하고 2회를 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1,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제초작업은 1,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 837만 2천원이 올라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김영태위원
예초작업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춘향골체육관 주변에 공지가 많아서 풀이 나고 그러면 예초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합니다.
○김영태위원
돌 사이에 있는 것,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뇨. 잔디나 화단 이런 데 축구장,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예초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예초도 포함이 많이 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축구장 안에 잔디에 풀이 나거든요.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초는 기계로 하는 것인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초가 기계로 하는 것이고요.
제초는 수작업으로 축구장 안에 있는 인부를 동원해서 풀을 뽑아내는,
○김영태위원
예초라는 것은 자갈 속에 든 것을 뽑아내는 거에요.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하나로 묶든가 해야지 두 가지로 하고 청소인부임이 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김영태위원
청소는 안에만 하시니까 그러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체육관 안만,
○김영태위원
이게 봤을 때는 인부임이 작년에도 이정도 였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게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풀이 자라거나 또 풀이 속에서 축구장 안 같은 경우에 있고 그럴 때는 수시로 인부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1년간 연중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초작업하고 예초작하고 형평성이 그런다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작년도에 이 산출내력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김영태위원
그것을 결산하기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315페이지를 보면 남원시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309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260이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김영태위원
사업조서 193페이지를 보면 각종 수당, 위원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유일하게 여성체육위원회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까?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2,260만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셨나 300만원정도를 삭감을 하셨는데 내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번에 저희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여성체육회에서 5회에 걸쳐서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뙤약볕에 포도밭이랄지 하우스에 들어가서 하셨는데 이분들이 새참을 사오셔서 직접 드시더라고요.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봤는데 왜 설명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삭감하셨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꼭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올해 예산과 거의 대비 비슷하게 했는데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드리다 보면 그런데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조금,
○김영태위원
손질을 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감액이,
○김영태위원
감액을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줘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족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하셨으면 됐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제가 답변이랑 설명이 좀,
○김영태위원
잘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향골체육공원에 경기장, 실내체육관이랄지, 족구장, 축구장, 배드민턴 이렇게 인근에 들어서는 게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제가 차트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주경기장이 있고요.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은 마무리가 됐고 인라인로드경기장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내게이트볼장, 족구장, 축구장 보조경기장, 배드민턴장, 실내수영장 그리고 부대시설로 주차장 이렇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는 전체가 공정이 마무리 될 겁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기장들을 완성해 가는데 내년까지 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인구감소나 여러 가지 농촌도시에 문제점 때문에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또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전체 시비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국비나,
○염봉섭위원
운영 관리는 결국은 시에서 시 살림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부담을 져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확장 짓고 나서도 시 자체재원으로는 운영 관리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체육회를 방문해서,
○염봉섭위원
동호인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사용료른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고요.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해서 누수 없도록 추진하면서 열심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시민들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와 그 이후에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큰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염봉섭위원
주변에 학교에 많이 있는 체육관들도 이용해서 하면 거점으로 꼭 필요한 것들도 사실은 있죠.
시민들이.
그런데 많은 경기장들이 지어지는 것 같아서 추후에 세월이 지났을 때 남원시 부담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운영이나 관리부분에서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거의 거의 자세하게 설명됐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고 사업조서가 195페이지죠.
지금 거점스포츠클럽이 만들어 진지가 몇 년 됐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16년에,
(직원과 상의)
광역 거점으로는 저희하고 세 군데가 생겼고요.
16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해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그때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는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때는 8억원씩 세 번이 지원됐습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상태를 보면 거의 인건비 보수적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거의 그정도 수준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을 끌어 안고 계속 유지를 해서 가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때 당시에 저희가,
○김종관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안 깎아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점스포츠클럽을 처음에 유치할 때 그때 당시에 8억원씩 예산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준자립형으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문체부와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국가하고 약속은 박근혜 정부 때 하는 이야기고 박근혜 정부에서 K거점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진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국가 지원이 8억원씩 해서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도비 2,500만원 주는데 거기에 2억원 남원시비로 세워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기금이 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기금 얼마 지원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지금까지는 딱 목적으로 맞아서 돈을 줬는데 지금 저희가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엘리트종목으로 4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탁구, 축구, 복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후평가해서 해마다 국가에서 종목당 5천에서 8천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해 것 평가를 받고 한 것으로 봐서는 종목당 6,000-7,000만원 많게는 8천만원까지도 체육회 방문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 경비는 확보를 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경비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인건비를 보수를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1억 7,300만원이 말하자면 보수로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2,100만원 그러면 거의 2억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에요.
정리를,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엘리트 선수나 이런 부분들은 또 기금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김종관위원
그것은 체육회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싱 전부 다 체육회에서 했고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일몰을 시켜야죠.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예산을 소비해도 될지, 사람을 정리를 못해서 그런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거점스포츠클럽이 꼭 필요하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도저히 못해서 여기에 한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물론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또 별도로 뽑아야 되거든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생활체육이지 엘리트스포츠가 아니거든요.
거점 자체에서는,
○김종관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거기에서 사람 한 두 명만 더 보강을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체육회에서.
그런데 이게 별도로 이백문화체육관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내부수리 하고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돼서 다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게 지금 당초에 거점스포츠클럽이 만들어 지면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구분이 돼서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 형편상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이.
원래 거점스포츠클럽 이 사업 자체는 취지가 좋았아요.
그래서 남원시에서 국비 확보했다고 또한번 대서특필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왔는데 결국에 그렇고 나서는 흐지부지 다 끝나 버렸어요.
3년 딱 지원해 주고 마무리가 되어 버렸어요.
마무리가 됐으면 우리가 3년간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 안 맞다, 그렇다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바로 이것은 아웃을 시켜야 하는데 계속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요.
그래서 나는 계속 누구 인건비 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점스포츠클럽 당초에 했을 때는 3년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8억씩 3년간을 해 왔고 그다음에는 준자립형으로 해서 자립을 하는데 회원들을 해서 수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평가를 받아서 기금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3개 거점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그래도 제일 운영이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6천에서 8천 사이에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거점스포츠 아닌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거점에서는 엘리트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은 하기 때문에 거점스포츠클럽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인건비조로 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 올해 기금으로 저희가 국비 기금에서 지원해 준 돈이 그쪽에 2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3억원 이정도가 또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게 다 우리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들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기대효과는 있다고,
○김종관위원
과장님, 기금에서 지원됐던 금액하고 최근 말하자면 거점스포츠클럽 출발해서 다음에 우리 엘리트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엘리트를 육성했으면 아까 축구교실, 복싱 이런 부분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그런 실적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로 할 것 없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올해도 주니어 국가대표선수로 뽑히고,
○김종관위원
복싱,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복싱대회 및 국제교류전이 있는데 처음입니까?
아니면 앞전에 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올해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사태로 저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그 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베트남이랑 같이,
○염봉섭위원
316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베트남이랑 교류,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앞전에도 했었던 거냐,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앞전에도 했었습니다.
○염봉섭위원
용성고에서도 했었고 관광단지 내에서도 했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때는 시비가 사실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염봉섭위원
과장님,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남원 지금 복싱협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보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복싱협회라 하면 사실은 아마추어들만 하게 되어 있고 사실 광범위하게 협회를 만드는데 프로출신이든 아마추어 출신이든 저도 신준섭 감독 선후배에 의해서 사실 한때는 운동도 했었고 아마추어도 했고 그랬었는데 협회가 하나로 만드는데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프로선수든 아마추어 선수든 신준섭 감독과 함께 35년 이상하고 있는 복싱 선후배 모임이 20여명이 지금까지는 계속 해 오고 있어요.
약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복싱협회를 새로 하나 만들든,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을 해서 복싱협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숙제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복싱협회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점스포츠 사실 우리 실업팀들이 남원에서 그나마 스포츠로를 내는 것이 복싱이에요.
항상 금메달도 획득하고 전국대회, 세계대회에서도 메달 획득하고 그러는데 복싱협회가 있어서 뒷받침들이 돼야 합니다.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숙제 하나 드릴테니까 하나로 화합된 협회를 하나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오기 전부터 그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염봉섭위원
만드시는데 교육체육과장님 같으면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앞으로 저희가 한번 노력하면서 하나로 되는 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회를 누가 주관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복싱연맹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연맹이면 옛날 쪽이에요?
최근에 조직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최근 쪽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전국실버야구대회는 신규사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지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전평기
계속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전평기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몇 페이지,
○위원장 전평기
317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이게 작년에는 시장기 전국사회인야구대회라고 해서 1,400만원이 한꺼번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밑에 보면 전국실버야구대회 그렇게 해서 돈을 2분의1로 부기를 1,400만원을 700만원씩 나눈 것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분할 시켰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전평기
사회인야구대회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시민화합체육한마당 6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격년제로,
○위원장 전평기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하는데 이 비용이 어디로 지출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시상금이나 종목별로,
○위원장 전평기
시상금요. 319페이지 장애인체육탁구협회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가 있어요.
이게 올해 안 하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전평기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까?
계속할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속적으로 할,
○위원장 전평기
지속적으로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총재가 여기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100만원이 감액된 757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500만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34억 4,600만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800만원 감액,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간 증가에 따른 모집인원 증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900만원 증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천만원 감액,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사각지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에 국비 12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7,500만원 감액 편성, 장애수당 2천 200만원 감액 편성, 장애수당 지급에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19로 인해 장애인단체 지원 2,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로 인해 자활근로사업 1억 4,800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 1,900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지원에 2,200만원 증액,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간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16쪽입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1,800만원 감액,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1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액 24억 3,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액된 22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 2021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 6,300만원 증액된 516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81억 3,400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5,10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2쪽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6,60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납부를 위해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전액 도비 3,300만원을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에 10억 2,4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억 100만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6,800만원,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취약가구 소식 안심 서비스 제공에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활동감지센서 서비스, 따르릉 문안 서비스,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35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23개 읍면동 복지차량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에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하여 민생안정 대책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22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재활프로그램 및 생활인 검진비 지원을 위해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원으로 2,500만원, 운영비로 4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4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3억 7,4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위하여 12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1,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6천만원, 제41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700만원, 제2회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1천만원 편성하고,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8개 행사 참석에 대한 실비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각종 행사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2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먼저 일반형 일자리에 8억 800만원, 시간제 일자리에 1억 1,800만원, 복지 일자리에 3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4억 9,9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300만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30억 3,4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에 6,1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에 1,6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3,300만원을 편성하고, 도 추가 지원에 1억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억원 편성하고, 재가 여성장애인 22가구에 CCTV를 설치를 위하여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시설 운영비 29억 2,100만원, 장애인 주말돌봄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 실비 입소료와 편한 세상과 평화의집 운영비로 24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8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7,6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우리 집에 사회재활교사 2명 인건비 지원으로 6,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입니다
통합조사 부분입니다.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수수료를 부탁해’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활복지 부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23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공제금을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9,500만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4억 3천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4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1억 900만원,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8천만원,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원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3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고, 4.19혁명과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4쪽, 보훈시설 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예·제초 작업 및 김주열 열사 생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00만원을 편성하고 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및 민주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탑 주변 정비공사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지급을 위하여 14억 4천만원,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등을 위해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으로 6,300만원, 사회복지심부름센터사업으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6천만원, 보수교육비와 힐링캠프 지원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9억 1,50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수당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90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9억 1,500만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예비비 1,200만원, 2020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1,900만원과 국도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조서 354쪽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1운동 발상지 기념탑 주변정비사업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이 이번 장마 수해 때 슬라이싱 돼서 무너진 상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셔서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시려고 그랬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왔는데 그때 7월에 있은 집중호우로 배수관로 같은 것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충분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태위원
만약에 이걸 3월 1일에 행사를 하시면 이 주변에 정리를 하고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향교동 장애인단체 지금 리모델링과 3층 올리고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7개 단체가 오는데 단체에 오실 분들이 자동차가 대략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정확하게 자동차 수대는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공영주차장을 또 만드시더라고요.
○염봉섭위원
예. 이번에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주차면을 많이 만들어도 항상 부족하게 느끼고 때로는 너무 가깝게 인근까지 와야 파킹하고 볼일 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주차문제 해결 잘 해주십사하고 다음에 들어온 단체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개방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향교동 방범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불편함들이 크로스가 돼가지고 불편함들을 호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전 동료위원님 질의했던 수해복구에 대해서 원래 피해신고 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어디가 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훈처에다가 한번,
○김종관위원
남원시에 접수한 데가 어디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에다가는,
○김종관위원
아무 데도 접수한 데 없어요?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를 해가지고 공공시설물이나 웬만한 시설물은 다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서둘러서 그런 부분을 어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수해피해로 해가지고 했더라면 거의다 해줍니다.
그런데 별도로 말하자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라면 누가 앞으로 신경쓰겠습니까?
신경 안 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에 이제,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당초에 주민복지과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쭉 둘러보고 피해난 것은 없는가, 이 피해난 것은 어디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복구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이렇게 시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가 355쪽에 조서가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600이었는데 갑자기 1,700만원을 더 올려서 4,300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금년에 수해복구현장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후원물품을 많이 받고요.
오늘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하림에서 통닭도 3천마리 정도 가서 행사장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후원물품이 전부다 냉동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탑차를 하나 리스를 하려고 해서 운영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첨부를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공감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물론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남원사랑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온종일이죠.
온종일 서비스 확대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3,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9,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봤는데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저희들이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시민들이 확대요구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를 해보려고 긴급지원대상자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주민복지과는 특히나 더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국가나 도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남원은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본 거에요.
시범사업으로 해봤다면 2020년도에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온종일 돌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부족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해야지 일반까지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200명,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일반이 아니고요.
대상자 폭을,
○김종관위원
긴급대상자를 한다고 하니까 긴급대상자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는 생계급여,
○김종관위원
대상자는 일반인들도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까지 중위소득,
○김종관위원
시민들이 좋아하더라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올해 해 보니까 3,400만원 가지고 부족했다, 그러면 6,800만원 정도를 세운다든지 이정도 세웠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느닷없이 1억 9,6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대충 잡아서 200명으로 잡아서 해놓은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80% 이하 4인 기준에 370만원 이하로,
○김종관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도 들어가잖아요?
중위소득 80% 이하면 일반시민들도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까지만,
○김종관위원
그 선별을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냐고 그 선별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어디까지가 긴급대상이에요?
이거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올해 했던 사업들 해가지고 자료를 일단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야 심의를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세우면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몇 십억 세워놓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복지과 잘못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하려면 국비나 도비 확실히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올해 시범사업을 했으면 내년에는 그런 방안을 잡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도에 가서 건의하고 국가에 건의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런 부분도요.
위원님 4인 가족에서 중위소득 75% 이하 356만 2천원 이하고요.
재산은 2억 이하 대상자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해주는데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그밖에 기타 동절기 같은 거 지원해주는데 그안에 든 사람들 중위소득 75% 이하까지만 가사간병지원대상자에 포함을, 보편적으로 일반시민들 전체까지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중위소득이면 그러면 영세민도 아니고 취약계층도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취약계층으로 봐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취약계층으로 봐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지금 380몇 만원 이하고 4인 이하고 2억원 이하의 재산이고 이런 것이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는 긴급복지지원을 해주거든요.
의료지원도 해주고 생계지원도 해주고,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에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긴급복지를 해줬던 분들이 782명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해 줬던 사람들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금년에 해줬던 사람들이,
○김종관위원
그중에서 지금 올해 3,400만원 갖고 병원에 간 사람들은 해 준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올해 해주는 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줬습니다.
1인 가구를.
○김종관위원
1인 가구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계속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고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한부모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가족 세대원이 아프고 그러면 아이들이 간병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범위를 한번 확대를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들 1인 가족들이야 간병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3인, 4인 가족이 된다면 거기까지 손을 대야 될, 주민복지과에서 손을 대야 될 그 정도로 된가요?
그 사람들?
일단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34쪽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행정에 한계가 있어서요.
독거노인들이 많이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요구르트를 배달해드림으로 해서 안부 확인차,
○위원장 전평기
누가 배달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야구르트 회사에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시내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야구르트 비용만 주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센인행사 참석보상금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전평기
여기는 지금 올해는 안 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60명이 참석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보통 보면 버스 1대에, 봉고차 1대, 승용차 1대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위원장 전평기
지금은 신생원도 없어지고 나이 드셔서 많이 없을 텐데, 그리고 344쪽 중간에 탈시설 체험홈 임차료가 180만원이. 있어요.
지금 몇 곳 운영하고 있는 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얻어준 것은 부영 1차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1차에 한 곳만 운영하고 있고 사례자는 지금 몇 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세 분 정도,
○위원장 전평기
347쪽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주말돌봄사업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발달장애인이 871분이 계시는데 주간보호센터거든요.
정원이 20인인데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두 군데 가지고는 케어를 못하거든요.
대기자가 있어서 이렇게,
○위원장 전평기
대기자를 돌봄해주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전평기 | 김정현 | 김종관 | 염봉섭 | 김영태 |
| 양해석 | 한명숙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광 수 |
○출석공무원 (6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양일규 |
| 민 원 과 장 | 황종연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년수 |
| 관 광 과 장 | 이현재 |
| 교 육 체 육 과 장 | 정남훈 |
| 주 민 복 지 과 장 | 조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