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40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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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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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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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3. 2021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4.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5.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6.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 조례안
10. 남원시 공무직 복무조례안
1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
1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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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3. 2021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4.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5.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6.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 조례안
10. 남원시 공무직 복무조례안
1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
1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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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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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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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남북교류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하여 우리 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 및 용도는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문화, 경제, 학술, 체육 분야 등의 교류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조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조성액은 1억 12만 2천원으로 예치금 1억원입니다.
이자는 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억 5,018만 3천원으로 예치금 회수 1억 12만 2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수입은 6만 1천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억 5,018만 3천원을 예치하여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인도적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을 위한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남원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남북교류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12만 2천원, 전입금 5,000만원, 이자수입 6만 1천원으로 총 1억 5,018만 3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적립금 1억 5,018만 3천원이며, 2021년말 조성액은 1억 5,018만 3천원입니다.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금의 이자수입 하락이 예상되며, 향후 이자수입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증액 등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조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1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죠?
25년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2025년까지,

○한명숙위원 그러면 25년까지 10억을 해야 되는데 올해 1억씩 해도 부족할 건데 5천만 세워도 부족함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가 지금 5천만원 세워놓은 이유는 작년에도 1억을 했고 올해 5천만원이, 코로나로 상당히 재난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일단 5천만원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도 더 많이 하면 2억도 할 수 있고 여건을 만들어 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남북교류 협력에 저희가 문화체육 쪽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원에서 북에 공연을 하러 갔던 그런 문화교류가 있어서 저희는 언제든지 남북교류에 안정적인 그런 현실만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충분히 이런 기금은 안정적 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우리가 도에도 남북기금 1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3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에서 남북교류한 실적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옛날에 한번 춘향문화선양회인가 거기에서 공연단이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춘향전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훌륭한 과거도 있는데 지금 시국이 그럴 만한 때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적극 고려해서 효과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기금도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이것은 원금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10억도 사실은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기금 목표액을 지난 번에 10억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기회가 되면 더 좀 늘려서 최대한 많이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원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기금 목표액을 많이 잡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기금 조성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원금도 다 쓸 수 있는 거에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 그대로 두고 거기에 발생된 수입이자로만 운용되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원금도 다 쓸 수 있는 기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면 인도적 지원금 같이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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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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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시에 문화예술에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2021년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2020년말 기준 기금의 수입액은 11억 4,568만 4천원으로 본 예치금 11억 2,818만원과 2000년도 이자수입 1,7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570만원으로 1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말 기준 최종 적립액은 11억 2,9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 계획은 11억 3,918만원으로 기존에 예치금과 이자수입 9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910만원을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말 적립액은 11억 3,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및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998만 4천원, 이자수입 919만 6천원으로 총 11억 3,918만원이고, 지출계획은 910만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008만원입니다.
기금 집행에 있어,「남원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27조에는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현상으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기금 이자수입도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는 기금의 목적인 지역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보다는 단기성 금융상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거나, 조례에 규정된 기금지원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목표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목표액이 없이 어떻게 기금 조성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기금 조성된 금액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역시 목표액을 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1억 가지고 하면 내년 91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액을 늘려서 정해놓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금 자체를 없애야지 없앨 수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목표액을 늘려서 이자만 가지고도 어떤 사업을 단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신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최종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예산 충분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씩 해서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해서 늘려요.
그래서 40~50억 된다고 해야 기금이라고 보지 10억 가지고 매년 이자수입 91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떤 어디에 지원하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바꾸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목표액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저도 이게 기금관리는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 고금리상품이나 이런 것들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원금을 사용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조례상에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제25조 기금에 관리에서 보면 필요경비는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비라 함이 어디까지에 범위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게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범위를 개정해서라도 이 사업이 당초 취지를 잃지 않도록 가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기금이자를 가지고 지원한다니까 많은 우려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지자체에는 투자 신탁이나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손중열위원 중앙정부는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정부분 중앙 국가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투자수단은 상당히 지금,

○손중열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몇 단체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20년도에는 13개 단체에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준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900만원 정도 축소가 되는데 저희 문화예술 실무 소관에서는 이 진흥기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유익하게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일반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사업에 사실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 단체나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거기서 못 받으신 분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금으로 13개 단체에 2020년도는 했는데 올해는 이자율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다른 방법을 아마 강구하시느라고 과장님도 많이 신경이 쓰이실 텐데 저희는 이제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그분들의 창작의욕이나 그런 것들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기금에 한계는 있고 그러니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신 겁니다.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 내에서 하려면 기금을 더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금을 더 확보해주시든지 그런 것들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기 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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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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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2021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저리의 자금융자를 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총 조성액은 23억 6,413만 3천원으로 예치금 22억 5,791만 5천원, 융자금 회수 6,730만원, 이자수입 1,917만 1천원 그 외 수입 1,974만 7천원입니다.
금년에는 1억 3,610만 9천원을 집행하여 2020년말 총 적립액은 22억 2,8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3억 7,845만 4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 22억 2,802만 4천원, 융자금 회수 1억 1천만원, 이자수입 3,043만원, 그 외 수입 1천만원입니다.
2021년에는 2억 3,384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기업자금 1억 4천만원, 남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 탈수급가구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1,200만원, 자활동기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1천만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습득 지원에 960만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 625만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에 300만원, 융자금관리 법무비 250만원, 참석위원수당 49만원으로 2021년말 조성액은 21억 4,4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22억 2,802만 4천원, 융자금 회수 1억 1,000만원, 이자 3,043만원, 그 외 수입 1,000만원으로 총 23억 7,845만 4천원이고, 지출계획은 2억 3,384만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21억 4,461만 4천원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융자지원사업을 2020년 6월 조례 개정으로 해당사업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에 대해 소멸처리 등 기금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조례로 정한 사업범위에 맞는 지출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일회성, 생활안정자금은 지양하고 개인에 자격증을 딴다거나 역량강화에 기금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역량강화하는데 더 기금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여기 지출내역에 9개 사업에 사용을 하고 남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남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을 올해는 어떤 것을 하실 생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이 부분 기능보강사업은 도시재생 그쪽에 건물이 들어서면 일정한 공간을 지원받으면 그쪽에 리모델링할 그런 예정입니다.

○한명숙위원 도시재생요?
도시재생 어떤 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어울림센터 쪽에,

○한명숙위원 그러면 자활센터가 그쪽으로 가실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명숙위원 자활센터가 그쪽으로 가서 어울림센터에 들어가겠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거기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융자금 회수가 1억 1천만원이 있는데 융자금 회수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별 지장이 없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으로 하지 왜 여기서 나가게 만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기는 하는데요,

○강성원위원 다음부터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금에서 하지 말고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적은 기금을 위원회 참석수당까지 여기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 위원회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억 가지고는 기금이 적은 것 같아요.
기금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조례를 한다든지 목표액을 설정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이 원래 취지로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조례도 개정하셨고 그래서 방향성이 많이 선진화됐다고 보는데요.
저도 다만 이제 여기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외부펀딩으로 본인들이 프로포졸이나 외부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보면 이 당초 기금을 해서 이게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근무하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분을 지원하는 체계에 있는 센터가, 센터에 리모델링 비용인데 이거에 대한 적절성은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계획하시고 이제 가야 할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후에 22년도랑 계획을 세우실 때 기능보강이 아닌 프로그램이나 당사자 클라이언트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능보강비를 책정 해놓은 것은요.
물론 자활사업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센터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의 환경도 열악해서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기능사업비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마찬가지로 이미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금방 대답을 해주셨습니다만 기금의 용도가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참여자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능보강사업을 기금에 쓴다는 것은 기금에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본예산에 세워서 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것은 직접적인 자활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자금이 운용되어야 기금이 맞지 더군다나 아까 우리 강성원위원님 말씀하셨던 위원참석수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기금에서 위원참석수당을 쓰게 되면 다음에 행감자료에 위원회 그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자료도.
그것 때문에 그것도 안 맞고 이번에 이상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 집행액이 1억 3,600만원인데 내년에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2억 3,300만원을 쓴다고 올라와가지고 이걸 뭘 왜 이렇게, 여기도 그 외 수입 1천만원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외 수입 1천만원은 반납금,

○위원장 양해석 회수금이 아니라 반납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은 그런 금액 같은 게 반납금,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양해석 기능보강사업도 어차피 내년 연초에 바로 쓸 것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건물도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쓰든가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 있으니까 추경에 올리시고 여기서는 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통과되더라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건물 진척도나 그런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기능보강사업을 해주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그거야 사업단들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5천만원인데 큰 금액이죠.
현재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는 금동에 만나카페 2층에 있습니다.
식당,

○위원장 양해석 알아요.
거기 2층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방금 이대로 승인을 해주면 다음에 예산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데 그걸 분명히 하셔야죠.
이것을 이대로 승인해주면 그대로 해도 괜찮다는 뜻이고 승인해주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도 다음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위원장 양해석 저희가 가부만 결정할 수 있어서,

○강성원위원 약속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해주든가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받아버리면,

○위원장 양해석 위원참석수당하고요.
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참석수당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요.
기능보강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승인을 해주시면 추이를 봐서 집행을,

○강성원위원 아니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 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버려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인이 됐어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그렇게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것이 회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안 해줘도 묵과해 달라, 그 이야기는 안 돼요.
그냥 예산 편성하세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예산 올라오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해줄 판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자활센터가 임대로 있거든요.
예전에 두동 초등학교에 있다가 두동 초등학교에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접근성도 안 좋아서 시내 쪽으로 했었는데 금년 연말에 어차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무실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 건물에 상관없이,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시설비랑 해서 어차피 올라오면 다른 데로 할 텐데 이것은 자활 개인에게 더 많게 해야 되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너무 큰 예산이 가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라 그걸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강성원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으로 하겠다,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양해석 위원간 의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말씀해주셔야 될 게 위원수당 부분은 현재 기금에 되어 있지만 차후에 변경해서 본예산에 하는 걸로 하고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주변에 환경개선사업 자활사업단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쓰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참석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변경을 하겠고요.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 지역자활센터나 사업단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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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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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에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목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에 권익 향상에 있습니다.
기금 용도로는 양성평등 촉진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여성 관련 시설에 설치 및 운영을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예치금 10억 958만 1천원, 이자수입 1,527만 8천원 총 10억 2,4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집행액은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말 적립액은 10억 1,1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10억 1,185만 9천원, 이자수입 514만 9천원으로 총 수입계획 금액은 10억 1,7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5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 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2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199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10억 1,185만 9천원, 이자 514만 9천원으로 총 10억 1,700만 8천원, 지출계획은 450만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250만 8천원입니다.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1항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항 여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3항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현상으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6조제3항에는 운용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해야하며, 매년 이자수입의 1/10이상을 적립금으로 재적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 45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가 양성평등의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또 여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세 번째로 여성에 관련 시설에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 2020년에 1,300만원 양성평등기금 집행액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자율의 감소로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이자가 대폭 하락이 돼서 원금에서 1,5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어려운 적은 없었고요.
5개 단체에 1,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 예정액이 450만원에 1,500만원을 더 하시면 1,950만원을 하신다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 총기금에 계획 중에서 원금, 이자 안 따지고 계획 중에서 1,500만원 정도,

○박문화위원 1,500만원으로 예산 지급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양성평등기금이 어느 정도로 유용하고 효율적이신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이런 기금 자체가 없었다면 매년 여성업무평가를 받을 때에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고 여성들한테 이런 소소한 돈이지만 자체 기금을 편성을 해서 준다는 것은 저는 여성가족과장으로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양성평등기금이 굉장히 역할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박문화 위원님 질의 중에 내년 집행계획을 1,500만원 정도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근데 계획에는 450만원만 넣었는데 원금에서 쓰든, 어디에서 쓰든 집행 지출계획 없이 그냥 450만원 한다고 해 놓고 마음대로 1,500만원을 써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조례를 개정해야 할 상황이고 여기에 450만원은 이자수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성원위원 조례를 개정한 뒤에 쓰셔야지 조례도 개정도 안 되었는데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조례 개정해서 그렇게 지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조례 개정이 안되면?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들이 해주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돼죠.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해줄 거로 봐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그리고 지금 이 지출계획 450만원을 쓴다고만 한다고 할 경우에 이 돈 가지고 여성들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돈 450만원 써가지고 여성들이 참여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양성평등은 넘어섰다가 아니라 여성이 더 우위죠.
그런데 지금 와서 사회참여, 양성평등 이거 다 말이 진짜 안 맞거든요.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전부 여성들 우위시대가 됐지 남성우위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70%선밖에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나는 한 70%가 앞섰다고 보는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정반대네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 만큼 좀 넉넉히 쓸 수 있도록, 450만원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450만원 가지고 어디에 뭔 돈을 써가지고 사회참여하고 양성평등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 조성 쓰는데 지출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조례 개정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성원위원 그 말씀은 그때 가서 봐야지 지금부터 미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기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은 조례가 필요 있느냐 아니, 기금이.
그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양성평등 사회가 아닌 지역사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은 법적 의무적인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지금 운영한지 2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없어져도 큰 무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무리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사실은 이미선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안을 저희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율이 금년 같은 경우는 1,500정도 됐는데 내년에 450이라고 그러면 두 배가 하락이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이런 기금에 성격은 없애는 것이 낫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죠.
저희 담당계장한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기금 그렇게 한번 하려고 저희도 추진을 사실 해서 제가 결재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차후에 듣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자수입의 감소 때문에 이 사업에 당초 취지가 목적달성이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토하던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데 기금이 아마 평가지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다 보니 이게 여러 개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겠죠.
신규사업들이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우선은 원금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 더 많이 하셨겠죠.
그전부터 이자수입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심이 많이 들어간 만큼 계속해서 이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들도 좀더 보조금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기금으로 하는 만큼 더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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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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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요즘에 많은 남원시민이 궁금해 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금번 12월 4일에서 5일까지 코로나 환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지금 2번부터 8번까지 해서 총 7명이 발생했었는데요.
12월 4일에 5명이 발생했었고 12월 5일에 2명이 발생했습니다.
2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은 관악구 575번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분은 1번 확진자의 어머니입니다.
3번 환자는 광주 732번으로부터 직장에서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이 4번부터 7번까지 일가족을 전부 감염시킨 사례입니다.
그중에 4번은 배우자고, 5번하고 6번은 자녀입니다.
7번하고 8번은 친정부모입니다.
4번에 친정부모입니다.
그래서 7번하고 8번은 배우자이신 4번 확진자의 친정부모인데 김장을 하다가 두 분이 감염된 겁니다.
2번 확진자의 동선은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9개의 동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확진자는 동선이 두 군데 였었고 4번부터 8번까지의 동선이 30개소 됩니다.
그래서 총 41개 동선이 파악됐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체는 1,015건 했습니다.
그중에 1,013건이 음성이었고 2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자가격리는 246명인데요.
관내가 224명이고 관외가 22명이라서 22명은 관외로 이관시켰습니다.
참고로 자가격리자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할 일이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감염력이 위험한 그 확진자하고 얼마나 밀접접촉을 하는가, 그분들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 밀접접촉자를 일차적으로 찾아내서 그분들을 격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246명에 대해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했고요.
또 체온계나 물품 등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1대1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앱을 깔아주고 또 자가격리 수칙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41개의 방문시설에 대해서는 관내 의무업체 두 군데를 동원해서 방역소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확진자 7명에 대해서는 남원의료원에 입원되어 있고요.
참고로 1번 확진자는 당초에 군산의료원에 입원했었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원광대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이 관련해서는 일단락이 됐다고 일차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보건기관 업무를 오늘부로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업무 그대로 하고 단지 치매안심과 업무만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가격리자의 관리는 저희들이 길게는 17일까지 하는데요.
그분들의 상황을 항상 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바로 검체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 전날 저희들이 다시 또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해서 이상이 없었을 때 그때 음성이 나왔을 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참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굵직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요.
보건소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48명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44명의 자가격리를 하고 타 시군 이관은 4명입니다.
이 관계는 본인이 자가격리지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냈을 때 우리 지역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도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격리를 할 때는 다른 시군에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격리대상자가 33명입니다.
남원시가 29명이고 타 시군이 4명입니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참고로 중학교는 그 반 학생, 담임선생님, 수업을 들어왔던 선생님 그래서 33명입니다.
어린이집은 원장님, 그 다음에 원아, 선생님들 해서 27명입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여기는 일시 폐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 한 88명 정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이동검체를 했습니다.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그 마을에 시니어클럽에 주로 다녔었던 분이 있습니다.
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만 자가격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안하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밀접접촉되고 마스크 잘 안 쓴 분들은 자가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섯분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여섯분입니다.
왜냐 하면 교회 관련해서는 31명 검체를 해서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31명은 자가격리할 예정입니다.
12월 4일에서 12월 16일까지요.
참고로 자가격리 기준은 CCTV가 없어서 그분들이 마스크를 어떻게 썼는가, 또 그분들하고 얼마나 밀접접촉 되었는가 그것을 파악할 수 없었을 때 그때는 전체를 다 자가격리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18명입니다.
이분들도 4일부터 해서 15일까지 격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이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는 자가격리가 5명입니다.
한 분 원장님은 진료를 할 때 마스크를 안 쓰셨던 분이 한 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마스크를 썼는데 너무 환자하고 밀접했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기타인데요.
개인적인 겁니다.
전부 어디 2번 확진자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번부터 8번까지 그분들이 우체국을 갔거나, 농협을 갔거나, 어디 식당을 갔거나 그런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곳이 총 78명입니다.
총 78명 자가격리자 그래서 저희가 66명, 타 시군이 12명 그래서 총 자가격리 대상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224명, 타 시군 이관이 22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고요.
잠이나 제대로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휴일에 전혀 못 쉬고 근무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12월 5일 두 분 확진자 발생 외에는 7일 현재까지 아무도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이대로만 가게 되면 조금 우리도 수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만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장님 말씀이 일단은 맞는데 1차는 저희들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일단 넘겼고 그 다음에 어린이 한 분이 중간에 열이 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어제 검체를 해서 의뢰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1차 고비는 넘겼고 앞으로 오늘, 내일까지만 지켜 보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라도 어느 누구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외지인하고 접촉이 되다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다들 되도록 이면 안 만나고 접촉을 안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위원장 양해석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회에 자기가 접촉자의 동선과 겹쳐있는 부분들 신고하라고 메시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자가격리가 되니까 조금 회피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분이 그런 게 아니라 밀접접촉도라든가 마스크 착용여부에 따라서 선별해서 한다,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는 그분 확진자들의 동선을 다른 지역에서는 세세하게 식당이든 뭐든 구체적인 이름까지 해서 밝혀서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런 말씀이 저희들이 SNS상에는 많이 올렸는데요.
일단은 중대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나 어디 동선 중에 한 군데에서 모든 사람을 다 찾았을 때는 공개를 하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저희들이 남원시에 이번에 세 군데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 경우는 그 업소에서 다 환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가격리자는 가족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원래는 거의 다 분리돼서 생활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성원위원 한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분리가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런 경우는 같이 코호트 격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내 집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내에 감염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원래는 격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따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손중열위원 통상 그동안은 자가격리를 자택에서 했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자택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손중열위원 병원으로 지금 입원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확진자는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확진자는 그런데 자가격리자,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자가격리자는 두 가지 유형이 보통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는 모텔 같은 데 있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자기 자택에 만약에 갔을 때는 부모가 콘도 같은 데 가서 기거를 하시고 자녀가 아파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초창기에 자가격리 했던 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공황이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겠고요.
지금 의료원 공실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5층은 다 찾고요.
6층에 지금 2병상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1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병상 비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쉽게 말하면 남원지역 환자가 발생해도 입실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니요.   7층하고 8층이 있습니다.
전체 다 지금 비워놨기 때문에 이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대책을 잘 세워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발 빠르게 보건소에서 과장님 이하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8명의 확진자가 있고 자가격리가 246명이 있으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막 떠돌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위원장님이 알리는 것도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잘못된 정보 때문에 가면 말이 또 와전 돼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확한 매체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확진자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저희 남원에서는 간접적인 확진자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확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것 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무슨 정말 큰 세균맨을 보듯이 하는 저희에 인식이 있어서 아까 말한 심리적인 것까지도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1대1 매칭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세밀하게 그분들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2021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 89조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운용현황입니다.
충 수입액은 2억 5,298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2억 4,519만 7천원, 과징금 408만원, 예금이자 370만 3천원이며, 집행액은 77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528만원으로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억 5,182만 3천원으로 2020년 이월금 2억 4,528만원, 과징금 수입 408만원, 이자수입 24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65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업소 홍보, 안내 리플렛 제작, 모범업소 위생친절 교육,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16만원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우수업소 등에 남은 음식 싸주는 포장용기 지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등 23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2억 4,528만원, 과징금 408만원, 이자 246만 3천원으로 총 2억 5,182만 3천원이고, 지출계획은 654만 3천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2억 4,528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통해 친절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기금운용 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주요 재원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수입은 수입계획이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금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2021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준다, 뭘 준다 인데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을 왜 또 이중으로 지급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부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또 약간 부족한 부분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조금 편성을 더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만큼 더 보태서 예산을 편성하지 만약에 부족하면 그렇게 편성을 해서 쓰지 이 기금을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저희들이 기금 자체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일반예산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일반예산에서 많이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범업소 홍보지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한 것들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금에 존폐까지 이야기가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집행계획들을 보면 전부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고 또 어떤 특수한 집행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 한번 기금의 존폐관계를 더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 이 식품진흥기금은 법에 근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활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법적기금이라 없앨 수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아까 다른 기금에도 잠깐 나왔는데 여기는 심의위원들, 운영위원회가 아니군요.
기금 심의위원이 따로 있군요.
그리고 이것도 원금은 예치금은 손댈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가지고 쓸 수 있나 보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지침 자체가 원금은 원래는 재원도 재원 내에서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에서 수입인 과징금이나 이자 두 가지 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과징금도 적은 게 올바른 거죠.
과징금이 적어야지 올바르게 업무가 되는 사회인데 과징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위반업소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두 가지가 우리가 또 기금을 많이 활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상충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전에 식품위생법에는 시출연금이 있었는데요.
그게 삭제가 돼서 재원은 과징금하고 이자로 다 충당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 업주들이 또 영업정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과징금으로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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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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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내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결혼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결혼축하금정책을 도입해서 부부로서의 출발을 축하하고 또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중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호 및 제4조 제6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일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지원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인 부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제한입니다.
지원당시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부부당 400만원입니다.
최초 100만원을 지원하고 30만원씩 10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규제여비심사는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결혼축하금 지원책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과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6호는 결혼장려 지원을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 신청서 관리를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가계소득 불안정, 자녀 양육비용 부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 곤란 등 그 원인이 다원적으로 하나의 문제로 특정지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와 비혼인구 증가 간 원인관계, 결혼장려시책을 통한 인구증가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시간에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그거에요 .
결혼축하금을 지급해서 인구늘리는 것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죠.
방법론에 올라온 것이 처음에 1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매달 3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결국 1년에 다 소진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다른 지자체는 장기간으로 분할해서 주더라고요.
인구늘리기시책에 비춰봤을 때 길게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담당계장님 입장에서야 그런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본 사업이 실제 인구정책과는 좀 무관된 이야기가 아니냐, 누가 이 결혼축하금 받기 위해서 결혼 안 할 사람이 결혼을 하겠느냐고 제가 두 명한테 아침에 오면서 출근길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어버려요.
돈 500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겠느냐, 또 본인이 생각해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죠.
시청도 처녀총각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 돈 준다고 해서 결혼할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 우리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지 말자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네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해 시켜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출발은 저희들이 사회실태조사에서 먼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착안 받았고요.
시민사회실태조사결과 결혼출산장려 쪽에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답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장려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이 인구토론정책 때 이야기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 내에서 결혼축하금 지원하는 일부 시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책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받은 것은 그거고요.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 관련부분이 사실은 한 가지 정책에 의해서 효과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출산부터 시작해서 육아, 다음에 청년, 노인, 여러 가지 정책들에 조합에 의해서 시너지 정책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혼축하금 지원금 하나 가지고 인구가 유입이 되느냐, 또 증가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련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남원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치단체가 우리 시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인식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우리 시장님이 진짜로 인구정책, 인구늘리기에 마음이 계시고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총각처녀들부터 싹 한 자리에 모아놓고 “너희 결혼 안 하면 어떠어떠한 이런 징벌이 있겠다, 이러이러한 대우을 않겠다”그런 거라도 한번 해봐서 우리 시내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시청도 총각처녀들 많다면서?” 나에게 동문에 있는 분이 중매를 해 달라고 하면서 시청에 그렇게 많다는데 하나 해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나한테 의견이 들어와요.
시청을 빙자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 내에 처녀총각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시내에 그런 분들이 시청부터 그 좋은 자리에, 일단 공무원이라고 하만 1순위니까 그 좋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결혼 안 하고 혼자살기를 원한다는데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대체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인구정책에 만약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부하직원들부터 결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지 내 새끼들은 장가 가든 안 가든 냅둬버리고 일반인들만 결혼해라, 나는 그 이야기가, 내가 시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실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시청에 있는 직원들부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만들자, 지금 실장님 우리 시청 내에 25살이상 아가씨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이번에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반기 때 임용하면서 이를 테면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만남의 날 같은 것도 운영을 해 봤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진행하다 말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저 혼자 조례를 개정하거나 결정하는데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해 주신다면 저는 찬성해 준다면 우리 시청 총각들 같이 장가 보내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왜냐 하면 인구정책에 의해서,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시책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자주 만들어서,

○강성원위원 만나기는 매일 만나요.
업무적으로,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데 다른 부서에 계시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또는 기타 만남, 요새 보면 신규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시내에 있는 처녀총각들이 시청직원들을 전부 1순위로 알고 상대를 1순위로하고 있어요.
처녀든 총각이든.
1순위로 알고 혼수감을 고르고 있는데 우리 시청직원들은 냉랭해요.
갈 생각들을 안 한데요.
내가 얼마 전에도 모 총각한테 “너 이런 사람 있는데 장가 갈래?”하니까 픽 웃어버리고 가버려요.
진짜에요.
내가 얼마 전에 보고하러 왔을 때 총각이 나이가 좀 많아요.
“너 장가나 갈래?   좋은 신부감이 있다”그랬더니 픽 웃고 가버려요.
말조차도 붙이지 못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장가 가고 시집 가겠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동조하고요.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런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담당계장님, 절절한 편지를 보내 주셨네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실장님, 저는 그랬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이런 것에 진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   사업을 지양해라, 했더니 또 왜 사업을 시작하셨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알다시피 인구가 우리 남원시 주요정책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 않아도 인구담당계장한테 물었더니 어떤 다른 복지분야에서 절대 이 사업을 안 맡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절벽의 시대인데 그중에서도 인구절벽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말이 있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 기왕이면 하고 후회하라고 이런 장려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축의금도 내는데 인구절벽시대에 남원시도 희사금 내야 한다, 이런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장수 가서 결혼하고, 순창 가서 아이 낳겠다” 이런 이야기가 왜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축하금을 장수에서는 1천만원 정도 주니까 거기에 가서 결혼하고 또 출산장려금 많은 지역에 가서 아이를 낳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사업과 지원대상과 금액에 대한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반안건 간담회할 때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사업 자체가 주면 좋죠.
받는 입장에서도 좋은데 과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인구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청년들이 결혼하고 여기에 지원책으로써 이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연령들도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가 민법을 적용해서 만18세 이상으로 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처럼 만49세면 50세까지 본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게 청년 결혼이야기를 하면서 연령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금액도 다른 지역은 500만원, 1천만원 이러더라고요.
고창만 1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년 해 놓고 오히려 많이 줘버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금액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금 고민스러워서 몇 명 물어봤어요.
청년들 비혼이든, 미혼이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는 다 해요.
그러나 그게 더 결혼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데에서는 조금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한데 약간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기는 하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들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 때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일단 연령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금액 지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보통 년 9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내년만 5억 5천만원이 들어가고 그 이후 다다음년도부터는 9억 6천만원 정도가 계속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과 같이 하면 이게 한 20억원 이상 되어 버리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이정도 진행을 해 보고,

○부위원장 이미선 추이를 보겠다는 말씀이신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호응을 봐서 조례 개정을 해 보면 어떠냐, 그런 고민을 했고요.
다른 시군하고 결혼축하금 차이나는 것들은 또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3항 및 제4조6호는 결혼장려지원을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0조는 지원신청서 관리를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한 내용이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결혼축하금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과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게 그런 부분에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게 저희 남원시가 최초로 이런 부분을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들어왔다고 하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김제시를 포함해서 일부지역이 다 이것을 진행하고 있고 전주시, 익산, 군산, 남원시만 이부분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겠냐,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자에 이런 내용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부분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그리고 지역에 청년들에게 저도 한번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픽 웃더라고요.
“인구늘리기 시책이 아니라 결혼장려고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게 그만큼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좋은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가 올라왔다고 하면 저는 입법예고기간에 많은 결과가 올라왔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실은 시민들의 의견이고 시민들의 반영이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의견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이게 한 건이라도 올라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보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봤더니 의견이 한 건도 입법예고의견이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고민을 하시고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결혼축하금을 줘야 되는 지원규정을 어떻게 신성해야 할 것인가를 좀더 최선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각의 정책마다 정량적인 결과를 내놔라,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와서 위원님들에게 “사실은 이정도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정도 유입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여 주면 저희들도 명확하게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얻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전라북도 시군인구 증감현황에서 저희들이 0.71% 정도 감소가 돼서 감소율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데는 전주밖에 없고요.
감소된 시군 중에서는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다 조화가 돼고 연계가 돼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계장님, 또 주말 간에 설득하러 다니시고 자료도 만드셔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내용들이 저는 이게 오늘 통과되고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남원 기사가 신문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남원 결혼축하금 지원해 줬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여기 계장님 주신 내용 중에 가족센터 건립도 하고 예산편성, 가족센터도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센터에요.
이름만 가족센터고요.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려면 근본적인 것을 파헤쳐야 되는데 억측이지만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금액이 400만원으로 시작하면 다른 지역군에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적은 금액에서 시작해서 몇 년에 걸쳐서 2천만원까지 셋째 이상 확대가 됐어요.
하지만 인구를 늘리는 직접적인 효과는 되지 못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정도 금액이면 육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 것이지만 이것은 결혼축하금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흐름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금액이 적게 시작하면 이게 일단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또 기대감이 더 클 것이고 내후년에는 커서 또 어느정도 지자체 간 평균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정책을 잘 아는 사람들은 결혼을 늦출 수도 있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좀 기다리자, 기다리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비 올린 것이 5억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5억 5천만원,

○최형규위원 진짜로 이런 인구정책하는 여기저기 찢어진 돈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진짜 남원에서 몇 자리라도 일자리 창출을 10명이라도 시키는 것이 결혼을 앞당길 수가 있지 그냥 스스로 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400만원 결혼자금 지원해 준 것으로는 정말 결혼을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만큼 남원시뿐만 아니라 인구에 관해서 절박한 것 같습니다.
시군 자치단체가 전부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형규위원 전국이 거의 다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정책이 유사하기도 하고 또 어느 자치단체가 어떤 신규정책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자치단체에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인구감소가 상당히 자치단체에,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보면 정량적으로 평가하실 수 없다고 봤는데 정량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런 선심성예산 지원금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하나라도 하는 것이 정량적으로 더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나눴듯이 저희 내부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지역 많이 하고 있지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 이렇게 해서 아까 강성원 위원님도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주면 좋죠”그런 식의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안 준 것보다는 좋지만 이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사람이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것을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한다는 자체는 다 일이 끝났잖아요?
그때 줘서 사후에 어떤 보상성이 아니라 남들하고 차별을 하려면 결혼자금을 보태주는 차원에서 결혼식 비용을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전제가 남원에서 결혼식을 할 때 그러면 남원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남원에서 결혼식 할 때 결혼자금을 차라리 보태주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더 좋지 않을까,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결혼식 하면 남원시에서는 결혼식 비용을 대준다더라, 그것이 오히려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 동기유발이 더 즉흥적이고 효과성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후는 결혼해 놨으니까 그것은 사후니까 그래서 이 자체 방법론적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 인구토론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혼하기 전에 축하하는 차원에서 결혼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까지 다 왔는데 결혼축하금 내에 그런 것을 다 함께 포함하자, 그렇게 해서 결혼축하금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강성원 위원 재혼도 가능한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재혼도 가능한데 일단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으면, 안 받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연령대에 들어가 있으면.

○위원장 양해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형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결혼축하금 지원이 결혼분위기 확산과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인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혼인율 증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지,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아까 검표하는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거수를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손중열, 한명숙 위원으로 두 분이시고 반대하신 위원은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위원으로 세 분이시고 기권하신 위원은 양해석, 이미선 위원으로 두 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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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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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부패 신고 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서 부정부패 신고대상과 신고 기한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일부 변경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 공무원 등의 정의를 남원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기관단체 임직원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 및 신고기한을 확대했습니다.
개정내용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일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우선 신고자를 신고자로 보고 2명 이상의 연명 신고자의 경우에는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정부패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에 포상금의 지급 제외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내용으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을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 잘못 지급된 포상금 환수절차 규정을 삭제 규정했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규정했습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부패 신고 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부정부패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 등”, “부정부패 행위”, “포상금”, “신고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개정하고, 신고기한을 1년에서 공무원 징계시효 만료일로 확대였으며, 안 제8조는 부정부패 행위 1년 경과 시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인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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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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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 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추진계획에 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꿔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명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안 제2조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 중 “사계 전문가”를 “해당분야 전문가”로 안 제3조 남원시 포상조례 제5조 제3호 중 “앙양”을 “드높이다”로 제9조 3항 제2호 중 “앙양”을 “북돋우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한시적인 기능을 갖게 되어 유효기간을 2021년 1월 31일로 특정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한시적 기능을 갖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는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감사실 주관으로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3호부터 제4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및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 중 “미연에” 를 “미리” 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는「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제9조 제2항 중 “사계전문가”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남원시 포상 조례」제5조 제3호 중 “앙양”을   “드높이다”로 제9조 제3항 제2호 중 “앙양”을 “북돋우다”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위임사항을 규정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행상 사용하는 한자들을 아마 거기 내려오는 것은 한 27개 정도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법무규제개혁팀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제목 보면 제설 및 제빙도 사실 이게 그냥 받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한다고 해 놓고 제목에 들어 있어서 이후에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이런 한자어들도 우리 말로 편하게 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노력하고요.
이 부분은 또 저희가 행정안전부, 또 법제처 이런 데서 계속 통보가 오고 있는데 또 쉽게 우리말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을 규제 아이디어로 하면 위에서부터,

○감사실장 박흥근 예.   시민이 알기 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자연재해대책법부터 조금 변경해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업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하나 그냥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위로 올리는 것으로 개선 아이디어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용어는 이렇게 바꾸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주로 그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문제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고요.
또 이런 내용은 자치법규집에 한자어로 주로 옛날에 만들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전부 또 지자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에 대해서 전부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한자어에 대해서 순화돼서 우리말로 풀어서 하는 작업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무엇이냐면 내용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용어에 대한 순화적인 그것만 올라왔잖아요?
지금까지는 다른 데는 다른 중요한 것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함께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몇 자 한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굳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 싶어서,

○감사실장 박흥근 다른 계기는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변경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계속 개정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만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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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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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 9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에 산모의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3조 제16항을 신설하여 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휴가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산모의 상태에 따라 검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 배우자인 남성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 제16항은 배우자가 임신검진 시 동행하는 공무원에게 임신검진동행휴가 3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1항에 따라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공부분에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공직자 연 휴가일수가 며칠이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연가는 20일이 최대고요.

○강성원위원 연가 일수가 근무연한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다르죠.
또 난임치료 휴가라고 있어요.
그럴 때 1일 특별휴가도 가고 그 다음에 유산·사산휴가라고 할 때도 가고요.
여성보건의 날에도 가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를 자녀 출산하면 90일 정도 내서 본인이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 시 배우자가 10일 정도 갈 수 있고요.
만5세 이하 자녀 1일 2시간 이내에 육아시간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단, 다른 특별한 것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공무원들이 있어요.
두 분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동행을 해야 할 입장 같아요.
그래서 첫째 검사하러 갈 때, 다음에 중간, 다음에 말때 이렇게 3일 정도는 줘서 이렇게 휴가를 주면 안전하게 산모가 잘 퇴원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차원에서 인구유입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휴가를 만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연가 내고 가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연가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면 출산에 더 많이 신경 써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출산에 뭔 신경을 써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뇨.   인구유입에,

○강성원위원 이것도 인구유입에 해당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당연하죠.
하나라도 더 직원들이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면 인구유입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인구정책 얘기만 나오면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인구정책 한다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출산장려정책으로 봐주시면,

○강성원위원 나는 특별휴가 신설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어떤 뜻을 갖고 말씀하는가 하고 내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에요.
이거 꼭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임신기간 중 열달 동안 3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3일을 써도 돼고 초기 때 하고 중간에 하고 상황에 따라서 3일 동안 쓸 수 있다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한명숙위원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우자와 함께 임신기간 동안에 3일을 쉬는 거잖아요.
검진동행 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의미에는 여러 가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반대할 그런 내용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렇게 특별하게 규정을 찾았고 넣게 되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되면 일반적인 단체나 기관 그런 데서도 안식년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안식년이라는 부분을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연가보상은 보상수당을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박문화위원 20일 수당으로 연가를 안 쓰면 20일간 수당으로 주잖아요?
연가보상수당으로 ?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타 규정을 특별하게 넣는 내용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일부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도 하겠지만 저는 조직사회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조직으로 우리 시청을 생각한다면 그런 안식년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이 지나면 그 뒤에 안식년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안식년을 쓸 경우는 대부분 그 기간에는 봉급을 줍니다.
80% 이상은.
80%는 주는데 25년, 10년이 넘으면 그 단체에 대한 해이감과 여러 가지 굉장히 스트레스나 힐링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배우자와 동행하는 검진 이런 부분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절하고 요즘에 또 우리가 워라벨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복무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안식년이라는 의미는 25년, 10년, 15년 되면 1년을 주게 되면 1년 동안 본인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체력적인 보강도 될 수 있고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른 것을 공부하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장기재직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20년 이상 한 사람, 30년 이상 한 사람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는 방도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현실에 맞는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남원시가 정말 잘 나가는 남원시로서 복무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 저는 검토돼야 한다고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검진기간에 3일간 특별 휴가를 주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는 어디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지자체가 추세가 많이 바뀌어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몇 개 단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쉽게 말씀해 봐요.
옆에 계장님 도와주시고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단체들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남원시에서요 지금 이것이 아이 낳고 좋은 세상 만들기 인구시책 하나 중에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인구시책에 하나에 시책으로서 사실은 우리 다른 데도 비슷한 데가 있지만 우리 남원시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데는 없고 남원시만 지금 거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서 위원님하고 저는 견해가 틀린데 이 자체가 동행할 때 연차라든가 다른 것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별히 줬다 해서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지 그것은 소위 말해서 이게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일반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제도라면 그런 것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은 남원시청에만 쓰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 남원시청이 공무원 조직이 너무나 이런 것을 앞서가도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사기업은 이런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너무 휴가라는 이런 부분을 더 찾아먹는 분위기가 돼서는 이 사회가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차등을 둬서 오히려 차별적인 일반 밖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차별성만 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남원시가 아이를 낳고 세상 만들기에 대한 인구시책사업 중에 하나를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첫단계부터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옆에 혼자 가는 것, 또 아니면 누가 같이 갈 수 있지만 남편이 꼭 따라가야지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안전하죠.
안전하다고 보죠.
같이 가면,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저기 이게 어떤 입증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검진을 갔다 왔다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럼요.
갔다 오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양해석 노조하고의 어떤 협의사항이에요?
우리 시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우리 시책도 있지만 노조와도 협의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쉬는 거 많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쉬는 거 많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좋다고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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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시 공무직 복무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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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공무직 복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무직 복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 5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무직 정원, 직종의 분류, 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부터 16조까지는 복무의무, 휴직, 보수, 후생복지, 정년, 퇴직급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17조부터 22조까지는 표창, 징계,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남원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무직의 정원, 직종의 분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무직의 복무의무, 휴직 등, 보수, 후생복지, 정년,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표창, 징계,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남원시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의 채용, 인사, 권익보호 등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무직 복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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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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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35사단 103연대 3대대장으로 부임하여 남원시 발전에 노력한 여승엽 전 대대장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여승엽 전 대대장의 주요 공적 내용은 부임 이후 꾸준히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900여명의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어려운 가정의 집수리를 통해 이웃돕기 나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각종 재해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8월에는 12일 동안 매일 750명 정도 군장병이 참여하여 침수주택 정리, 축사 정비 등을 통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원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부대원들의 남원시 전입신청을 유도하고 상주 직원들과 가족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승엽 전 대대장에게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부대원들의 남원시 전입 유도 및 장려를 하였으며, 본인도 보직 변경으로 전출사유가 있음에도 남원시에 가족들과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8회 비상대피소 및 병력동원을 통한 상황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테러발생 대비 유관 기관 통합대응훈련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등 남원시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농번기에 900여명의 장병들이 참여하였고 농번기에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남원시는 금지, 송동, 대강면 지역의 침수피해로 재난현장 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총 12일 동안 매일 750여명의 군 장병이 참여하여 침수된 주택과 축사, 농경지 내 폐기물 등을 제거하여 수해민에게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여승엽 중령이 지금 한우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주소를 옮기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 다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인 주소도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승엽 대장은 여기 남원에서 안 계시고 어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33, 35사단요.

○한명숙위원 35사단으로 전출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이번에 거기로 가셨습니다.

○한명숙위원 갔는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고, 공적사항을 보니까 남원은 도농도시인데 남원은 젊은 청년들이 없어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는 농촌일손을 돕기도 했고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정말 군인들이 아니었으면 이 어려운 수해 현장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일선에 섰던 것으로 알고 있고 수해 이후에 금지나 우리 여기 천문대 불이 났을 때도 제일 먼저 갔다고 들었을 때 애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이런 공적사항만 봐도 굉장히 그리고 부대하고 사회하고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사이였는데 굉장히 저희 시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문화나 체육이나 다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에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한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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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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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 유공자 등을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공공요금 반환사유와 위약금 경감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 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의 개인사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사용료의 반환 및 경감규정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며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제3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8개 법령에 따라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사용료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는 시설사용료의 원칙적 미반환에서 전액반환, 일부반환 등 반환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의 원칙적 미반환 규정 및 위약금 과도로 인한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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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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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르고 당사자와 그 유족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지원대상에 보국 수훈자를 추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4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보훈수당 지원대상에 보국수훈자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3항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6.25참전유공자에게 동일금액 8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에 6.25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5항은 국가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에 6.25 참전 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0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 제2호는 지원대상에 보국수훈자를 지원대상자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은 보훈수당 월 지급금액을 1인당 8만원으로 일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 및 제3조 제5항은 단서 조항으로 6·25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는 지원대상자 중 보국수훈자는 제22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6만원, 5만원, 8만원을 배경으로 해서 8만원씩 동일 지급한다는 데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는데 생일축하금을 또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앞으로 생일 아니고 또 어떤 명목상 또 만들고 또 만들면 물론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최대한 예우를 해주고 보상을 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만 새로운 제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6.25참전유공자 분에 한해서 그동안 생일축하금은 5만원씩 드렸는데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고요.
사망위로금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6.25참전용사 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다 유공자분들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보훈수당도 내후년쯤은 10만원으로 올라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특히 6.25참전유공자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257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30명 정도 그 외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시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은 아마 생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 관련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이렇게 지금 법령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대상이 지금 제가 말씀한 게 맞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나이 제가 보니까 보국수훈자에만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원대상에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5세로 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린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나이하고 관련 없이 지금 지급이 돼요.
관련되면 유공자로서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5세를 일부개정조례안에 현행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보국수훈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국가법령에 보면 60세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보국수훈자분들은 저희들이 23명 중에서 65세 이상 도래되신 분들이 12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군인연급법에 의해서 연금을 받으시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시불로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해가지고 현재 생활고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적고요.
장교로 제대를 했다고 해서 보국훈장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거나 대간첩작전에서 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우리 조례에 지원대상에 지급액에 대해서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으로 딱 명시가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개정안에 아니면 주민등록 65세 이상을 삭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원래 나이와 관련 없이 대상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보국수훈자는 보훈대상자 정해져 있잖아요?
이 나이를 굳이 65세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른 14개 시군 중에서 10개 지자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 군산,

○박문화위원 지급은 하고 있지만 나이제한을 하지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나이제한을 하고,

○박문화위원 다른 데도 65세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0세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들은 14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박문화위원 저는 보국수훈자도 개정안에 올라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유공자로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국수훈자가 8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에 지금 보국수훈자도 보훈수당 지원조례에 들어오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보국수훈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면 60세부터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65세가 돼야만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일 때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하면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 보국수훈자 여기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나이의 의미가 굳이 관련이 없다고 저는 봐요.
수정안으로 내주시면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안을 냈을 때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23분 계시니까 23분 중에서 65세 이상은 12분이시니까,

○박문화위원 23분 중에 65세 이상이 반절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절은 65세가 돼야만 받는 거잖아요?
23명 중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굳이 저는 이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일부개정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그 나이에 저희가 이렇게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나이 제한을 둬서 굳이 이렇게 23명을 안 주고 12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똑같은 형평성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법령에도 60세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 부분을 60세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다 시군에 그런 사례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대로 통과를 해주시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을 준용해서 조례 개정도 가능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 외에 시비를 가지고 저희 시에서만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정말 생일축하금이라든지 사망위로금이라든지 우리 시비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이분들이 애쓰시는 거 알아서 우리도 도의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것들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없는데 아마 65세로 했다는 것은 보편적인 것으로 당연히 가야 되지만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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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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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 14항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17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 2,「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운영기반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17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이백면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부영3차아파트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며, 위탁사무는 남원사회복지관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관 대상자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 해당사무는 시장성 부족에 따른 전문지식과 일정 요건 이상의 자격을 갖춘 수탁자가 부족하여, 소수의 특정 단체에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특정단체로 인한 독점 혹은 과점현상이 나타나 특정단체에게 많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무의 지도감독을 단순히 회계상의 적법성 여부에 치중된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말고, 양적·질적 평가를 병행함과 동시에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도감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연간 20억 소요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수탁자가 누구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1년 2월부터 다시 5년간 재수탁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수탁을 맡고 계신 분이 재수탁도 가능하는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처음에 98년도부터 한기장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해왔었는데요.
처음 한해는 3년 했었고 그 이후부터 5년 했었는데 저희들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바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하고 계신 분이 우리 시에서 우리 행정이 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잘 하나요?
가끔 틀어진 것이 있고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동안에 수 년 동안 위탁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점 없이 현재 수탁기관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직원들 보수도 전부 우리 시에서 주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자부담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는 말이 자격요건에 있습니다.
공고를 한다거나 심사를 할 때, 또 마찬가지죠.
운영에 있어서 자부담을 몇 프로 하게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조항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평가할 때 법인에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기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인 전입금을,

○위원장 양해석 법인 전입금이 있어요?
후원금 받은 것 말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법인 전입금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왜냐 하면 제가 노인복지관 할 때 보니까 거기는 재단전입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민간위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이게 부영3차인가요?
부영1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부영3차에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부영3차가 있고요.

○한명숙위원 장애인공동생활은 1차에 있나요?
1차에는 어디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차에 있는 것은 평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1차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차에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생활가정이 있고 위탁사무는 남원사회복지관 내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인데 사회복지관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장애인복지관이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탁재산관리 다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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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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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월 17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 2,「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운영기반과 사회복지관련 사업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월 17일자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이 남원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출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노암주공아파트 단지 내 남원사회복지관이며, 위탁사무는 사례 발굴 및 개입 등의 사례관리 사업,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자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사업,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 사업과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조직화 사업,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계속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축적 대응과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서비스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렵고 투입활동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사업 효과성을 매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이 내년 1월 17일자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 모집 공고랑, 선정심사랑, 공증까지 하려면 시간이 빡빡하지 않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희가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기관들이 많잖아요?
이게 최소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들어 올 때는 최소 3개월 전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수탁자 선정에도 그렇고 이후 일정이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민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전 회기 때 들어왔어야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 올 때 그렇게 검토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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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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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는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보수 등의 근거와 센터의 위탁 시 수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와 별표1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8조의 법률의 위임 없는 정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제9조의2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임용, 보수 등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위탁 운영시 수탁자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보수 등의 근거와 센터의 위탁 시 수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별표 1은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정년규정을 삭제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의2, 별표 2는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채용 방법, 보수 등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위탁 운영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8조 종사자의 자격 및 제22조 수탁자 선정방법에 따라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과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을 조례에 명확히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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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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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형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최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설 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를 변경하여 시설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는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원칙적 미반환에서 반환사유를 규정하였으며 별표2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주민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화장시설 사용요금 변경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변경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사용료 면제에서 봉안시설 사용자 삭제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는 사용료 및 과오납금 반환 미 규정에서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2는 화장시설 사용료에 준관내를 추가하고 사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전북도 5개 시군 공설장사시설 중 군산과 남원만 준관내를 구분 않아, 화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관내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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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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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적 제298호로 지정된 남원읍성에 대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위해 성벽 복원구간과 북문지 구간을 잇는 민가를 추가 매입하고 기존에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 부지내 건물 8동으로 1,250㎡에 6억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 부지내 기존에 매입한 건물 27동을 철거하고자 하며 면적은 2,258㎡에 14억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8동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7동입니다.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은 사적 제298호로 지정된 남원읍성에 대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위하여 건물 8동을 6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매입된 건물 포함 27동을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올라온 8필지를 매입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또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다 끝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작업을 하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매입이 다 완료되면 그 부분에 따른 시굴·발굴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3분의2 정도는 시·발굴 끝났고요.
3분의1정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발굴이 이루어 져야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복원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성벽복원은 언제 다 끝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청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있습니다.
그 종합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그것을 담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거니까 취득은 취득대로 빨리 진행해 주시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변에서 민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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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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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독서문화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공간을 결합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필요한 차량기지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시설 기준 330㎡에 미달하여 보건소 내에 증축하고자 이전하고자 합니다.
기존 주민쉼터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봉 외 3개 지역 중대본부 통폐합으로 병무행정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여 이를 확보하고자 하고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공공도서관 신축과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5필지로 15,066㎡에 24억 1,400만원이며 건물, 공공도서관 신축과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6동으로 6,968㎡에 157억 5,934만 8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는 남원고등학교와 남원교육문화회관 부지 3필지로 1,112㎡에 1억 9,463만 2천원이며 건물은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물 3동으로 2,038㎡에 15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필지, 건물 6동으로 총 11건 181억 7,334만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필지, 건물 3동으로 총 6건 17억 3,06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은 시민의 독서문화 지원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공간을 결합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도교육청 소유 토지 1필지 1,800㎡와 시유지 3필지 1,112㎡를 교환하고 인접부지 1필지 71㎡ 매입 건으로 토지 2필지, 건물 1동을 112억 6,500만원에 취득하고, 교환 토지 3필지 1억 9,463만원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은 2021년 공모예정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도입에 필요한 차량기지 설치를 위하여 토지 2필지를 4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2021년 본예산안과 동시에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은 보건소 외부에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시설 기준 330㎡에 미달하여 보건소 내에 증축을 위하여 건물 1동을 16억 6,334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2021년 본예산안과 동시에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봉읍 주민쉼터 조성은 기존 주민쉼터의 가설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운봉 외 3개 지역 중대본부 통폐합에 따른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물 1동을 12억 3,0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2021년 본예산안과 동시에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으며, 읍면동 주민편익 사업은 본청의 소관 부서에서 읍면동 간의 형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주차 공간 또한 부족하여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토지 1필지 13억 6,400만원과 건물 3동 15억 3,600만원을 취득하고 매입된 건물 3동을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사전에 설명할 부분이 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공간에 열악한 공간을 위해서 김영미 담당계장님, 굉장히 토지 매입부터 힘들게 고심하시다가 지금 이 장소에 건립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주민들과 학부형들과 간담회도 많이 가졌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통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아마 위원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라는 것들이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공간을 더 확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 도교육청하고 토지 교환하는 것하고,   저희 필요해서 좀더 매입하는 것들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공공도서관 매입하는 부분과 교육청에서 남원시 소유 땅을 점유하는 부분 서로 교환 매각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공공도서관 남원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정하기로 3차에 걸쳐서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처음 1차에 협의과정에서 도 교육청 재산관리부서에서 남원시 소유의 땅을 점유하는 부분이 약 1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일단 교환을 1천평방미터로 하자고 제안이 돼서 그부분 1천평방미터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목적에 담는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가 필요하다고 1차 협의돼서 최소한 도교육청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자기들도 내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배 이상 2천평방미터 초과되면 힘들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2천평방미터도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다 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유효면적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면적을 재차 협의를 하자,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용역결과에 나타난 토지 면적이 최소한 2,366평방미터로 나왔습니다.
도교육청과 당초에 협의했던 부분보다 굉장히 양이 많아졌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건폐율과 주차장을 지금 10대 정도 규모로 기본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주차장도 최소 배 이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66평방미터라는 일단 가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도교육청과 일단 잠정적인 협의는 마쳤습니다.
이것이 왜 아직 부지면적을 확정을 못 짓느냐면 도교육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남원시 땅도 3필지가 되는데 그부분도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3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 현황이 교육문화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과 남원고등학교 체육관 옆에 있는 남원중학교 진입되어 있는 부분이 앞뒤로 해서 3필지가 점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측량 의뢰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최종적인 교환면적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확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하게 내년도 예산에 필요성하기 위해서 11억 5천만원은 왜 필요하느냐면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 제시했던 1,800평방미터랑 그 인근에 있는 입구에 있는 사유지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71평방미터인데 이부분이 전면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분 협의 매입에 거부했었는데 협의 매입을 해 준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표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1,800평방미터 플러스 71평방미터 2개 필지에 대해서 내년도 토지 보상이 일단 이루어 지면 공공도서관 부지 내년도 예산에 기본실시설계에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만 끝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내후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서관을 착공하게 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에 있는 유효부지하고 저희가 지금 교육문화 주차장에 있는 것들, 남중에 진입도로에 있는 것들 그렇게 3개의 것을 나중에 하다 보면 저희가 교환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일단은 우리 시에서 공공도서관 지을 수 있는 부지 면적은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남원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학생들도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공공용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교육청이라고 해서 남원시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무단으로 그냥 쓰면 안 된다,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공도서관도 학교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일맥상통해서 이번에 이 부지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기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교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이용시설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이 공간 구성은 기본적으로 부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뤄졌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여기에 설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 취지가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공간을 결합한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복합형으로,

○손중열위원 도서관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도서관은 조용하고 그래야 할 텐데 생활문화공간을 같이 넣는다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생활문화공간이라 하면 거기에서 공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시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이 사업 빨리 완성하고 싶으시겠지만 다음에 여기가 도시재생하고 인접한 부지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도시재생은,

○손중열위원 부지가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학교, 큰 대로변 쪽에 있는 유휴부지,

○손중열위원 학교 안이더라도 한 블록이면 도시재생예산이 여기가 막대한 예산이 공모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문화공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공간을 같이 한꺼번에 넣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도시재생사업이랑은 완전히 별개고요,

○손중열위원 도시재생은 별개인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공간을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생활문화센터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리나 전시실이나,

○손중열위원 당연하죠.   동아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소란도 일어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손중열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대규모 건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활문화공간인 여기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하고는 다른데 여기 자료상에는 1필지 600평에 6억 1,5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이 112억원이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저는 이것은 지역적인 형평도 있고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까지 말씀드리고요.
뭐든지 균등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역적인 형평도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따져볼게요.
여기 공공도서관을 지어서 과연 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남원시로는 큰 성과로 볼 수 있는데 누가 여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서부지역으로 금동 하부지역으로 아파트도 많이 짓고 늘어나고 학생들도 많이,

○손중열위원 알고 있는데 판단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에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면단위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지금까지 다 부결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도 부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형평에 맞춰서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3억, 5억짜리도 다 자르는데 자그만치 여기 130억, 140억원인데 이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 사업은 사실상 국비, 그리고 지역 형평성도 저희들이 모든 것이 도통동 택지개발 위주로 많이 형성된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하부쪽으로도 이것이 필요하다, 물론 노암동 쪽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손중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통동 이쪽에는 이미 많은 시설들이 서있다, 그래서 하부 쪽도 균등하게 개발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위험한 이야기에요.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이지 위쪽에는 뭐가 있는데 아래 쪽에는 없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까?
예산 효율을 늘 말씀하시는데 맞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이용객수로 보면 지금 현재 도통동 지구가,

○손중열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20억 좀 넘어서 130억원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지가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은 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학교에서 공공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앞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남원고등학교 부지도 일단 기 남원고등학교 그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 시가 우선 급한 나머지 우리가 앞으로 필요할 땅을 우선 그 땅을 교환해 주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런 부분도 고려했는데 이 3필지는 거기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서 교환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노암행정복지센터도 과하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공공도서관이나 생활문화공간은 사실 그 지역에서 원하는 분도 계이지만 소수고 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서관하면 옛날부터 조용하게 절간처럼 공부만 해야 되는 공간이다, 미술관이면 그림만 보러 가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김병종미술관이 애초에 생겼을 때도 지금 저희가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김병종 교수에 의해서 2층으로 옮겨지면서 지금 문화복합공간으로써 공간이 없어서 체험, 교육, 역량강화를 한다고 지금 30몇 억을 가지고 에듀센터를 한다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미술관이면 그림만 보러 가는 공간이 아니고 문화복합공간이 돼야 한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 그리고 도서관도 지금 저희가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책만 보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다 관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추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도 옛날에는 인감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만 했지만 모든 주민들이 다 와서 사는 사랑방 역할이 된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서관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추후에는 분명히 주민들의 요구나 그쪽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반영에 있어서 또 부족해서 옆에 “우리 여기 좀 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용하게 공부를 하여서 되는데 파생되는 아이들끼리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엄마들이 책 읽어주는 구연동화을 해 줄 수 있는 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공간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공도서관에 생활이용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지 우리가 여기 동아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 안에서 생각은 엄마들 손을 잡고 와서 유아 아이들 1살, 2살 먹은 아이들 같이 앉아서 책을 보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공도서관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김병종미술관을 봐서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변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한테 묻는데 김병종미술관 하고 여기는 다를 것이고요.
김병종미술관은 애초에 2층 짓기도 힘들었던 것이고 이렇게 하세요.
제 뜻이니까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에 아까 어린이들이 와서 스터디그룹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공도서관이고요.
사실은 어린이도서관이 아닙니다.
금동행정복지센터도 신축계획에 있죠?

○위원장 양해석 증축.

○손중열위원 그럴 거에요.
생활문화공간은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야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현재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남원시가 인구에 비례해서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복합형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만 했었을 때에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정부정책이 모든 것을 복합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문화공간을 같이 해서 복합형 공공도서관으로 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도서관만 했을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요즈음에 지원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이 점을 했던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뜻으로 복합형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복합이잖아요?
도서관도 포함된 복합이다, 저희는 원래 향교동 건물을 신축할 때 이 복합형공공도서관과 같이 해 주라고 실은 했었어요.
그래야 건물을 향교동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저희 향교동에도 건물을 신축했지만 제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이 포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생활문화센터, 동아리실, 문화교육공간, 다목적실 이런 것이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교동에 같이 신축할 때 복합형공공도서관하고 같이 됐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반성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이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손중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같이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것 같은데 이게 주가 도서관이냐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부분이냐, 이게 조금 논리의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
더구나 저희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자꾸자꾸 공공도서관에 여기에 어원을 넣어서 자꾸자꾸 만들어 가니까 그런 부분에 혼동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도서관에 의미를 더 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민들과 관련되는 부분에 더 의미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복합형, 명칭을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마시고요.
아예 복합형 어울림센터 내에 도서관도 있다, 그런 식으로 넣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금 우려되는,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희에 필요한 시립도서관이 다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공도서관의 명칭으로 갖고 나오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시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시립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자꾸 생활문화센터 때문에 공공도서관 취지가 자꾸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공공도서관 사업비는 110억원이고 생활문화센터는 9억원입니다.
비중 면에서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같이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하면 국비 공모사업에 원활하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당초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순수하게 공공도서관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공모상황이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9억원을 포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복합시키는 것이 맞냐, 어쩌냐 그런 부분도 내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분리해서 지금은 건물 기법이나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 부지가 딱 이원화되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충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주고 복합문화공간은 서브고 그것도 큰 비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 알아듣고요.
본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축 부지에 대한 것이 1필지에 1,800평방미터로 들어왔어요.
아까 계획에 이게 추가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주차장이랑 유휴부지를 해서 잠정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위원장 양해석 아까 평면도 땅에 지형도라고 합니까?
보니까 대로변 옆에 있고 이쪽에 초등학교 앞쪽이 두 개가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양해석 만약에 저렇게 우리가 취득이 다 되면 건물이 들어가는 장소는 어디가 들어가게 됩니까?
건물이 2동이면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다 일체형으로 지을 계획이고요.
주 공공도서관 기능은 도로변 쪽에 담고 이 안쪽에는 생활문화 그런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분리가 돼서 일체형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일체형으로,

○위원장 양해석 보면은 2동이지만 연결돼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2동 개념이 아니고 1동으로 하는데 아까같이 역할 기능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돌 안 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공간적인 분리는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충분히 그것은 우려되는 사항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부지 그것은 교육청하고는 이야기 됐지만 학교 측하고도 다 이야기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일단 학교랑 시교육청, 재산관리는 도 교육청 재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삼자가, 우리 시까지 4자가 3번에 걸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현재 시립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청소년어린이도서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복합형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는데 그게 3개 도서관에 차별이 뭐에요?
이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공공도서관은 남원시립도서관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 명칭은 별도로 공모해서 바꿀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상 복합형 공공도서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정식,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 중에 가장 크게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현재는 그런 기능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저희들은 지역별로 안배해서 계속, 물론 규모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구상은 없지만 지역적으로 최대한 안배해 가면서 계속 확장해 나갈 충원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서 안고 있지 않은 부분을 이 공공도서관에서 그 안에다 모든 내용을 넣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좀더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번듯하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충분히 고려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져야 도서관의 의미가 있지 똑같은 시립도서관이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써 그렇게 간다고 하면 좀더 의미가 작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역설적으로 그런 부분도 담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공유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그것이 좀 이상한 거시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설계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지 못하다보니까 지하로 주차장을 넣으실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닙니다.
일단 최대 많은 면적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우측에 있는 꺾어진 부분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 주변에 민가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은 기본주차장보다 2배 정도는 더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인근 주택지 그런 부분에서도 공영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상 3층이니까 지하1층부터 다 도서관으로 쓰신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은 1층, 2층, 3층 공간 구성을 해 놓았는데 담을 것,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담아서 그 부분이 반영되고 이후 시민들한테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남원에 독특한 문화를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서관에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 하실 수 있다는 다짐 같은데요.
이 부분, 집에 계시더라도 제가 불러다 감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리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한여름밤에 정자나무 국악이라고 1년에 돈 1,200만원인가 드는 것, 너무나 좋다고 한 번 더 공연해 달라고 한 것도 안 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맨날 중앙정부에 대고 지방분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남원을 두고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화나 관광이나 예술의 모든 수혜도 시내권에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면단위에 뭐 하나 하려면 절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도 파벌싸움은 아니지만 지역싸움이 돼서 밀려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한 흔적이라도 내가 느끼면 좀 덜하겠어요.
남원시 전체를 통틀어서 1,200만원짜리 공연도 1회 더 해 달라고 해도 문화예술과에서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문화 향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충분히 그 부분 고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심 끝에 하셨는지 알겠는데 댁에 계셔도 내가 불러다 감사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다짐으로 일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정자나무에 대해서 내년도에,

○손중열위원 예를 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산 확보,

○손중열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하나 하려면 왜 농촌에 돈을 그렇게 갖다 주냐고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내가 이번 기회에 작정을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 남원시내분들 표 받을란가도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는 내 지역에 충실해야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준하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하거나 우울해 계신 분들이 찾는 곳인데 안에도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센터가 와야 된다는 말은 그전부터 저희도 했었고 거기에서는 없는데 왜 미리 저희가 애초에 정신건강센터는 저희가 현지 갔을 때도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추후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미리 왜 준비하지 않고 본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 문제점을 갖게 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이게 저희들이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서 저희들이 국비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응해서 이번에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얼마 지원을 받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15억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 공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 공유재산과 본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그 뒤에 돼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이런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쓰실 것 같고 제가 누차 이것은 부족한 면을 말을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안타까웠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셨군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거기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 그것도 임시로 가설건물로 앞에 생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여성센터 뒤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이 그쪽으로 놓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뒤로 갑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평생학습센터 뒤편에 있는 것, 옛날 테니스코트 있던 데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또 거기에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에서 남원시 전북대학교 캠퍼스 들어서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쪽은 센터쪽 오른편 쪽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주차장이 그래도 여유 있는 활동범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고 나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아마 운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앉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종료가 되고 나면 한쪽으로 옮겨놓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운봉읍 주민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운봉 주민쉼터 조성이 운봉에 3개 지역 중대본부 통폐합에 따른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건물 1동을 12억원에 취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주민쉼터는 어떻게 쓰고 있었나요?

○운봉읍장 배세근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명칭을 우선 주민쉼터로 했는데 사실 중대본부하고 복합적인 어떤 시설이고요.
그전에 2001년도에 운봉에 읍사무소와 지금 농협이나 파출소나 우체국, 관공서들이 운봉농협 삼거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날이나 이랬을 때 주민들이 1천명 이상 밀집되어 있어서 서있을 공간이 없어서 그전에 주민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우선 조립식으로 경찰서 땅 부지에 쉼터를 조성해서 쓰고 있었는데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서 바람이랄지 추운 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하루 주민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사용에 대해서?

○운봉읍장 배세근 지금 장날은 1천명 이상 되고요.
평일에는 600-700명 정도, 거기는 단순히 쉼터라기 보다는 상징적으로 운봉파출소 옆에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주민들 사랑방 역할 또 노인들 휴식공간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읍장님, 장날에 1천명 정도 온다는 것은 조금 말씀이 과하신 것 같아서,

○운봉읍장 배세근 하루 인원 잡으면 그정도 충분히 그 이상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주민들이 으레 33개 마을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점시설입니다.

○박문화위원 이용공간으로써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운봉읍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선 쉼터도 그렇고 또 중대본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복지회관이 35년이 넘다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누수랄지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 이용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층, 2층으로 해서 쉼터와 중대본부 통합기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 운봉읍 서천리 운봉파출소 옆에 이 쉼터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운봉읍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중대본부하고 같이 1-2층에 쉼터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운봉읍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중대본부하고 같이 1-2층에 하셔서 1층은 운봉읍 면민들이 사용하는 센터겠죠?

○운봉읍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어떤 역할을 하시고,

○운봉읍장 배세근 기존에 20년 썼던 기능을 쓰고요.
2층은,

○박문화위원 중대본부에 대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운봉읍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읍장님 말씀은 꼭 필요해서 이것을 조성해야 한다,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운봉읍장 배세근 주민들이 그동안 제가 가서 보니 이 시설에 대해서 시정설명회랄지 각종 저기에 건의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미뤄졌던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가 다른 면지역에도 물론,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런 공간보다는 읍소재지에 주민들에 밀집이랄지 이동동선 공간으로 충분히 효율성 있게 쓰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운봉이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운봉읍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했을 때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운봉읍장 배세근 차별이 있다면 저희는 어쨌든 읍 소재지고 다른 일반 읍면동 전체가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저희 같이 이런 기능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봉읍에서는 꼭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필요하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읍장 배세근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느끼기에는 쉼터라고 해서 단지 쉬는 공간을 가지고 쉼터라고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방금 설명을 보니까 파출소가 3개 지역이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파출소가 비좁다든가, 증축이 필요하다든지 이것과 또 중대본부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을 위한 어떤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달리 달았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쉼터라고 하다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3개 파출소나 4개 파출소가 통폐합 된다는 것은 운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운봉읍장 배세근 예비군 중대본부입니다.

○강성원 위원 파출소도 우리 춘향골도 5개면이 송동으로 다 파출소가 통폐합됐거든요.
송동도 그래요.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5개면이 송동파출소로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쪽 지역은 더 사람이 많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차라리 그쪽으로 제목을 달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시기 했던 거에요.
이상입니다.

○운봉읍장 배세근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민쉼터는 20년동안 쭉 우리 사업틀에도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화 되어 있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기능은 다기능이니까 저희가 제목은 타이틀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아까 중대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면라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 관련된 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입니까?
안전재난과입니까?

○운봉읍장 배세근 안전재난과,

○위원장 양해석 안전재난과면 그쪽에서 해서 올라와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체도 조금 뭔가 안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운봉읍장 배세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통실이나 재산, 또 안전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관련부서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현재 운봉읍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고말씀 주셨던 보건소도 그렇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된 관광과도 그렇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 동시에 올라왔어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은 있으나 꼭 그렇지 않고도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다음부터 지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읍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진즉부터 이 구상은 했었는데 파출소하고 저희 보건지소 부지 교환관계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부지가 정확히 어디쯤 입니까?

○노암동장 양용욱 그 부지는 지금은 새사랑교회인데 옛날에 하림공장 근처가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신촌동 있잖아요?
신촌동에서 지금 노암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어떤가요?
용담 앞에서 가야 되는데 현재 위치도 멀죠?

○노암동장 양용욱 그러는데 지금,

○손중열위원 노암동 다리 건너가기가 더 복잡하겠네요.

○노암동장 양용욱 주민들 의견을 다양히 들어보니까 노암동 중심을 승사교에서 하림공장 쑥고개 대로를 그 중심으로 하고 부지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해 줘라, 그런데 노암동이 실상 그쪽에는 허허벌판 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5군데를 물색했었습니다.   제가 가서요.
옛날 노암정미소네, 한누리마트네, 새마을금고네, 대한공업사네 그런데 거의 땅을 팔 의향이 없었는데 이 하림공장도 거의 포기상태인데 어느 순간에

○손중열위원 잘하셨어요.
사실 노암동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신촌동이 원래 주천면이에요.

○노암동장 양용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시 승격하고 떼줬어요.
한쪽 팔을 떼줬는데 뭐가 문제냐면 같은 60호선 똑같은 도로인데도 신촌동까지 하고 주천면까지에 가로수 식재랄지, 도로망 관리랄지, 하천이랄지, 도시계획이 너무나 번잡하게 다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주천면에서는 신촌동을 다시 수복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행정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됐어요.   제가 적극 도와드리려고요.
노암동에 중심을 하림 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개발하시고요.
지금도 관리가 어려운데 거기 까지 가시면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인구도 많고, 우리 동장님도 지역민들 여론 좀 받아주시고요.

○노암동장 양용욱 예.

○손중열위원 공정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암동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는 기승전 주천면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노암동 행정복지센터가 제가 학생시절부터 이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민원서류나 발급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제 아이가 여기를 다니고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지금 더라우도 그렇고 노암동이 복지수요 대상자가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해 때도 보니까 곳곳에 수리해야 할 곳들이 너무 많고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동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셔서 그 부지 어렵게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공유재산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동이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나요?

○노암동장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84년도, 36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두 번 증축하다 보니까 거의 징크나 철골구조물 하다보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주차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노암동장 양용욱 그 주위마을도 전체 수해를 입었지만 우리 동사무소도 위에서 새고 옆에서 새고 아래에서까지 다 샜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맞아요.
근본적인,

○노암동장 양용욱 근본적으로 청사 주위 거주지들도 나중에 이주대책이 필요하다, 요천수 물이 넘어서 침수가 된 것이 아니라 내수 배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다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이것이 올라왔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나 그쪽 부분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신축과 관련한 주변 인프라들도 같이 잘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암동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게 동장님이 7월에 오셔서 수해를 겪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에요.
아마 동장님이 계시기 전에 있던 동장님들도 이게 숙제였거든요.
행정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이요.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는데 큰 숙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안전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번에 23개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동사무소에 수해를 입은 데는 아마 노암동 동사무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라든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도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셨는데 이번 공유재산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리시지 왜 안 올리셨어요?

○노암동장 양용욱 일단은 예산관계는 당초 부지 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29억원을 올렸는데 실상 현재 시에서 코로나 관계로 예산도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또 행정절차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은 반영이 됐는데 도 투융자심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8월에 도 투융자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했고,

○한명숙위원 좀 늦었다는 거죠?

○노암동장 양용욱 예.

○한명숙위원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럴 때 예산 왔으면 토지매입비라도 해서 안정되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풀 수가 있었는데,

○노암동장 양용욱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무리 동의서를 써줬더라도 지금 제가 가서 더라우아파트가 들어서고 우리 노암동이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보통 6개월에 1.5배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 가더라고요.
일단 부지를 한시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동의서를 써줬더라도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애초에 말했지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행정 미비점은 많고 노암동이 더라우가 생기면서 인구가 굉장히 늘면서 지금 전원주택지로도 신촌이랑 아니면 더라우 옆에도 굉장히 많이 해서 땅이 없어요.
그래서 1.5배가 있으면 저희는 여기 보다 나중에 하면 이 예산을 만약에 5억이면 5억의 예산을 저희는 더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추후 계산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땅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금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고개 끄덕임)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이번 폭우 때 그쪽 구 하림공장 쪽은 물이 침수가 안 됐나요?

○노암동장 양용욱 거기도 일부 침수됐고요.
3통하고 5통 있잖아요?
주천천 옆쪽으로, 하림도 일부는 침수됐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떤 폭우가 몇 미리가 올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노암동장 양용욱 예.

○강성원 위원 이것이 통과가 돼서 증축을 신축하게 되면 땅을 많이 돋구십시오.
왜냐 하면 주천천 거기가 물이 보통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조금 비만 오면 많이 내려오는 데고 더구나 올해 같은 장마라든지 폭우가 오고 더이상도 올 수 있잖아요?

○노암동장 양용욱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통과가 돼서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성토를 많이 하십시오.

○노암동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많이 해요!

○노암동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나중에 당신 후배들이 와서 그런 고초를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 1m 이상 돋궈요.

○노암동장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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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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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 20항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비상대책반 구성,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 감염병 환자관리 및 입원통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감염병 예방조치, 소독,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시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관리기관 설치,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입원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조치, 소독,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19는 대인간 접촉을 통해 전파력이 강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이 매우 중요한 방역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 비상대책반 구성, 관리기관 지정,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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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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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용허가 신청 및 감면신청을 동일한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소극 행정을 예방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별표에 단위의 세부기준을 추가하여 사용 신청인들의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였고 안 10조 3호 및 4호 사용료의 전부 및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전부반환기준을 사용 “30일전”에서 “7일 전”으로 50% 반환을 사용 “14일전”에서 사용 “2일전으로 하여 시설 사용 신청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였으며 참고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 및 감면 신청을 동일한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는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도입하였고 안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사용료 원칙적 미반환에서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사유로 개정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소극 행정을 예방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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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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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 22항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 불명확한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으로 현실과 부합되는 개선과제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휴관일 월요일에 1월 1일, 설날, 추석을 추가 규정하여 휴관일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2조 별지 1호에서 2호 서식을 신설하여 신청자는 10일전에 허가 신청하고 사용자는 그 다음 날까지 허가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호 14조 15호 및 별표를 삭제하여 하루기준 1만원이었던 전시실 및 영상시설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였으며 참고로 지난 8월 19일에서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 불명확한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과 현실과 부합되는 개선과제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박물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대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시설사용신청서 제출 및 허가서 교부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사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신청서식 도입과 허가서 교부일을 명시하여 적극 행정을 통한 주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휴관일이 1월 1일, 설날, 추석 그렇게 휴관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월요일만 되어 있었는데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물론 공휴일에 쉬지 않고 해당 공무원은 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참 미안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휴일이라든가 쉬는 날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조금 문제점 없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저희가 다른 데 사례도 보면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연휴로 되어 있을 때는 그중에 하루만 쉬는 거여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설날, 추석날은 그래도 객지에 있는 가족들도 전부 우리 시를 찾을 것이고 또 우리 시 시민들도 그날은 다 공휴일이라서 노는 날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그리고 올라가면 거기를 가면 그래도 거기 찾을 텐데 휴관을 해버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말했던 정반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쉬는 날 가서 여기를 찾을 텐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다른 데 사례 익산, 고창, 완주, 정읍 이런 데 사례를 조사했는데 실제 박물관 명절 때 하루만 쉬는 거여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데 사례를 들어서 개정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해당부서에서 보통 고민을 했겠습니까만 제 생각에는 이용자 입장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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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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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요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 소극적 행정을 예방하고 적극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2020년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율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입장료 미반환 원칙을 반환원칙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안 제15조 역시 미반환 원칙 규정을 반환원칙으로 전환하여 입장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9일에서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허관입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적극 행정을 통한 주민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입장료 반환 및 제15조는 시설사용료 반환규정을 원칙적 미반환 규정에서 반환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시설 입장 및 사용 전 철회할 경우 기 납부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설 입장 및 사용 전에 철회할 경우 기 납부된 입장료 및 사용료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반환은 해줬는데요.
9조에 보면 이미 납부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여 입장료를 반환한다, 그랬는데 앞에 있는 입장료 반환하지 않는다를 바꿔서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입장하기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해서 입장료를 반환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서 적극 행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바꾼 겁니다.
그때도 반환은 해줬죠.

○박문화위원 반환은 해 줬지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문구상에는 반환을 아니한다,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단서조항을 본문으로 옮긴 겁니다.

○박문화위원 입장료와 사용료를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한 것으로 봐야 겠네요.
시민들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에 대한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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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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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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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	양노식
보 건 지 원 과 장	이만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