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40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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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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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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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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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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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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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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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보고 전에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156억 3,534만 7천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2,652만 6천원이 증액되어 158억 6,187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금 정기열차 750만원과 임시열차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구입비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판매가 저조하였고 금년도 구입분으로 내년까지 판매하여 재고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시행하였고 수당은 해설사 운영 중지 기간 미지급 분입니다.
146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공공운영비 1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미운영 기간 수당 미지급분입니다.
관광협의회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신관사또 공연단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찾아가는 홍보사업비를 코로나19로 미시행해서 감액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에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제안하면 1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30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산검사 확정분으로 지난 10월 30일 민간사업자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비 1억 7,197만 1천원과 재료비 국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등 주요 관광지와 남원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 등에 총 28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강마을 구거 확장공사 설계비 잔액 5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행사취소로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기간제 인건비 40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제90회 춘향제 파견종사자 급식비 집행잔액 32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43회 지리산 단풍제 행사취소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8회 흥부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400만원, 흥부나눔장터 취소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대표축제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흥부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영상 제작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283페이지 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70억 4,382만 4천원보다 4억 3,421만원이 증액된 174억 7,803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 관광지 홍보에 740만원, 「스템프투어 미션을 수행하라」홍보기념품 및 운영비로 1,200만원, 관광택시 운영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금 3,750만원과 관광객 유치 여행사, 내일로 이용객 인센티브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택시 운영 지원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북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3,3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사무관리비로 사계절 감성 관광홍보에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 케이스 구입에 570만원과 고속도로 휴게소, 다중집합장소 홍보활동 배부용 기념품 구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집합시설 관광홍보로 총 1억 6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사계절 감성관광 TV영상 홍보비 4회분 6,400만원과 대도시권 전광판 홍보 1천만원, 남원역 조명광고 홍보 1,176만 2천원, 수도권 광고판 홍보 1,44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DID홍보 624만 6천원입니다.
남원종합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신관사또 공연단 타 지역 홍보 4회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체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기금보조 사업비16명분 기타보상금 1억 6,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품 자산취득비 1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45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수당 7명분 6,1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역, 테마파크 안내소 냉난방기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협의회 사업비로 6천만원과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10회 남원관광 사진 공모전 3천만원, 관광협의회 운영 법정운영비 보조로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 9천만원과 관광안내판 정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중국, 일본 등 해외 여행잡지 남원 4계절 홍보를 위하여 400만원, 홍보용품 제작 및 국제행사 지원에 600만원, 중국 문화관광 교류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홍보관 참가 행사비로 1,760만원과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외국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간제 인부임으로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학여행 안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남원역 관광편의용 자전거 대여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 관광지 무인계수기 관리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도보여행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 1,720만원, 춘향테마파크 상설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 콜 2,3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관계자 팸투어 2,500만원, 걷는 만큼 보이는 남원산책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에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전략분석 및 정책성 수립용역 4억원, 지리산 전기열차 시험노선 차량기지 토지매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32억원을 균특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에 사랑체험관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전문가 자문 및 주민협의체 운영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개발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1년도에 메모리얼 파크, 생태힐링 정원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21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공통운영비로 4,11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1년도에 오리정 테마공원, 버선밭 및 유휴공간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총 1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남원예촌 활성화 프로그램 꽃담장, 남원상회, 기획행사에 1억원, 상설공연 이벤트 5종에 4억 2천만원, 관광편의 개선사업에 7억원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으로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실시설계 4억원, 292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콘텐츠 개발용역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남원예촌 다중이용시설 광고 500만원, 남원예촌 회계감사 대행수수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에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원예촌 부용정 옻칠보수 6,300만원, 예촌 객실 온수기 교체 8개소 2,500만원, 예촌 객실 황토벽 보수 7개소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수경시설관리원 및 시설관리원 2명, 건물청소 및 환경관리 2명, 컨텐츠 운영 프로그램 관리 1명 등에 1억 1,8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5,03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상설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조갑녀 명무관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관서당 서당체험 운영 800만원, 황희초당 운영 800만원, 예루원 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석, 크리스마스 기획행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와락 유튜브채널 운영 콘텐츠 제작에 8천만원, 관광마케팅 통합 SNS콘텐츠 제작 홍보에 2,400만원 한복전문체험관 화인당 개관식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 경관조성 초화류, 수목관리 재료구입비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복체험관 화인당 운영 물품 구입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춘향제 행사추진에 총 19억 6,1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종사자 급식비, 지역언론사 홍보 사무관리비로 7,8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보조에 1억 1,800만원, 시설비로 무대설치 용역에 2억 5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로쇠 약수제 1,500만원, 바래봉 눈꽃축제 2천만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원, 지리산 단풍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9회 흥부제 예산은 총 4억 7,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흥부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사무관리비로 805만원, 흥부제 참여 종사자 급식비 800만원, 흥부제 포스터, 리플릿 제작 600만원, 행사진행 유니폼 구입 300만원, 흥부제 언론 홍보 3,630만원, 행사운영비로 흥부 알뜰나눔장터 1,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 2천만원, 백일장 대회 300만원, 그림그리기 대회 400만원, 297페이지입니다.
흥부제 독후감 공모전 300만원, 전통 회혼례 400만원, 제29회 흥부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억원, 시설비로 흥부제 나눔장터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1,500만원, 흥부제 무대설치 용역 설치비 5천만원입니다.
축제기반 조성사업 지원에서 춘향묘 주변 제초 및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2,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육성위원회 회의개최 위원수당으로 98만원, 축제용 사무용품 구입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한여름밤 막걸리축제 행사비로 7,200만원,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시군1대표 작은 축제로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가 선정되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원활함을 위해서 추경 먼저 질의하시고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 관광과는 지금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2억원 이상을 편성하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명숙위원 가장 크게 생각하고 편성한 것은 어떤 것이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마케팅 상품개발은 관광업체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자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제안하면 1건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회사에게 상품을 개발하라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여행사나 관광식당으로 등록된 곳, 관광 펜션, 관광업체 여행사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58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이 코로나19와 맞게끔 상품 개발을 하라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자유롭게 하면 건수 당,

○관광과장 이현재 100만원씩,

○한명숙위원 100만원씩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객을 오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제안하면 그 관광사업체 지원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한명숙위원 아니, 굉장히 뜻은 좋고 저희도 코로나19로 남원은 청정지역이라고 했다가 확진자가 있다고 하면 전체가 싸하게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것들을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사후에 이런 것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도록 더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면들은 더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본예산까지,

○한명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하겠습니다.
본예산 들으면서 관광상품하고 연결되어서 관광객들을 많이 남원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사업조서에도 보면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사업이 있고 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도 하고 택시운영 활성화,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다 아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개별적으로 과장님 다 틀리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특별한 메리트가 없이 유사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행사에서 관광버스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열차가 정기열차하고 임시 테마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 오는 부분들이,

○한명숙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신규가 아니라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명숙위원 나중에 평가를 해 보면 어때요?

○관광과장 이현재 대부분 임시열차로 많이 한번에 올 때 버스가 7대, 6대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 대부분 서울 근교에서 열차를 타고 남원에 직접 와서 남원에 있는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지금은 단체로 오는 것보다 코로나19로 가족단위라든지 소수의 인원이 많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교통과에서 정령치까지 순환버스를 하는데 관광과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요?
그냥 그것은 순전히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교통과에서 운영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작은 분들이 많이 대단위로 오지 않고 오는데 기차를 타고 남원에 둘이든, 셋이든 소수가 왔어요.
와서 1천원을 주고 순환버스 타고 정령치에서 내리기도 하고 뱀사골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와서 버스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다리거나 또 차를 기다리면서 소요하는 그 시간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 앉는 의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주위 버스를 타는데 이정표라든지 안내판이 너무 협소하거나, 그 주위에 환경이 쓰레기가 많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작은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참 좋았다, 좋은 산을 갔다가 마지막 차를 기다리면서 작은 저희가 세심하게 주의를 못하는 것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이런 것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왔을 때 어떻게 오게 되는지도 관광상품 개발할 때 그런 점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소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항상 소축제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축제가 그냥 우리가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외부에서 왔을 때 그게 인상적이고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남겨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로쇠축제라든지 제사를 지내서 1년을 우리가 안녕을 기원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뭔가 생각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대비 성과가 없으면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철저하게 20년, 30년 하고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 연말 이맘때쯤 해서 소규모축제 5개 축제에 대해서 발전방안 용역을 한번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좀 아쉽게도 금년도에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고, 워크숍해서 발전방안을 토론을 여러 가지 몇 번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12월에 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 토론해서 내년도 행사할 때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도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소축제들이 그냥 집안잔치에요.
그 마을에서 그냥 우리끼리 잘 모여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발전협의회에서 그냥 하든 해야지 저희가 하는 축제의 이름을 빌려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올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 14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성립 전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광한루 주요 관광지 코로나 방역인부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하고 남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관문 남원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인월 터미널 이런 부분들에 방역요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서 남원시민 28명을 채용해서 내년 2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없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산은 내년 2월까지 반영이 돼서 내려와서 내년도 분은 명시이월을 일부 시키고 있고요.
그 시기 봐서 문체부에서 코로나가 더 지속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 확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2021년 2월까지 방역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본예산 288페이지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이 적지만 6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도 더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줄였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신관사또 공연은 우리 대표관광지사업으로 일부 취타대 공연이 그쪽에 일부 들어가 있어서 금년도에 1억 1,600만원 있던 부분들이 작년에 예산이 조정됐던 회혼례 쪽에 400만원이 반영되고 해서 관광협의회 쪽에서 예산이 조정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횟수가 줄거나 인원이 줄거나 그것은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예산만 줄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89페이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대응정책성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용역도 아직 끝났는데 토지 매입에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토지 매입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년 3월에 시범사업 공모를 하는데 공모하기 전에 토지가 매입이 되면 확률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용역은 언제 나와요?

○관광과장 이현재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가고요.
그 부분들에서 시범사업을 공모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고 또 그 부분이 완료되면 그 부분 완료된 결과를 가지고 예타 신청하는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는 없냐, 그 이야기에요?
내년 하반기나 용역이 나오는데 땅부터 먼저 사놓는다, 그 이야기인가 나는 그게 좀 이상하네.

○관광과장 이현재과 그것하고 별개사업이고요.
용역은 공모사업 신청하는 부분들도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지만 예타 신청하는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고 또 실용화사업 하는 부분들에 시험노선 구간이 아니고 전체 구간뿐만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 전반적인 교통망까지 연구개발해서 그 부분들이 전기열차를 했을 때 남원역에서 가는 방안, 전체적으로는 관광객이 육모정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기열차는 쉽게 이야기해서 출발, 종점 역만 사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노선 밑에까지 쭉 다 사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고기리에 시험노선 1㎞ 구간 하는데 그 시험노선 인근에 차량기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지를 할 수 있는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90페이지 하단에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오리정 주변을 토지매입을 하고 산 매입을 하고 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전체적인 사업은 토지매입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토지매입은 안하고 현재 오리정 옆에 있는 연못, 연못에 고인 물 고여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순환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 하고 그 주차장 정비하고 화장실 정비하고 편의시설 정비하는 부분들 하고요.
다음에 버선밭 쪽에 있는 편의시설 정비하는 사업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버선밭이라든가 오리정 방죽을 관광지화 하려고 하면 우선 그 주변 땅부터 매입을 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지 지금 방죽만 정비하고 버선밭 정비하고 하면 나중에 또 만약에 더 확장을 한다든지 늘리면 또 토지매입하면 다시 새로운 공사가 되지 않냐, 나는 그 얘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요.
토지매입을 현재 농경지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매입해서 거기를 확장, 관광지로 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강성원위원 내가 사매분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리정 방죽 있는 주위에 있는 산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 위원 산 매입하고 밑에 농경지하고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서 그것을 어떻게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놀고 주차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들은 만약에 안 해놓고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더 확장한다든가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한 것 같이 그럴 경우에는 싹 새로운 공사가 되지 이걸 만약에 그대로 놔두고 또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땅부터 우선 매입을 해놓고 차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얘기에요.
만약에 예산이 한 번에 다 투입이 안 되면 산하고 농경지를 사서 어떤 그림을 딱 그려놓고 해야지,

○관광과장 이현재 기본계획에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강성원위원 기본계획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선이 땅 매입이잖아요?
땅 매입부터 해놔야지 남에 땅에 무엇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것이 되지 않냐, 나는 그 얘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데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시비로 하는데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가능한 부분들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공사를 하실 때 앞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어떤 확장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 공사를 해야지,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 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나는 공사가 좀 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 위원 292페이지 남원예촌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온 돈보다도 나간 돈이 많아야 되는가요?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위탁금하고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현재 지금 3억원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숙박하고 객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22실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면 최소한 객실 가동률을 연 90% 정도가 돼야지 수입과 지출이 맞아지는데,

○강성원위원 우리 한옥체험 지금 오픈한지가 몇 년 됐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2016년도에, 내년 6월말로 5년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5년 됐는데 벌써 황토벽 보수를 하고, 냉온수기 전부 교체하고, 옻칠을 새로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돈이 들어갈 시기가 됐다, 그 말이죠.
5년 됐으면 이제 또 내년되면 다른 데 고쳐야 되고 해서 계속 들어간 돈은 많은데,

○관광과장 이현재 냉온수기 교체,

○강성원위원 내가 냉온수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은 계속 지금 보다는 더 늘어날 것인데 들어온 돈은 뻔하고 나간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물론 우리가 거기서 직접적인 어떤 수익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 얘기에요.
계속 시에서 돈만, 아까 과장님이 3억이라고 했는데 3억 이상도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5억까지도 돈이 들어가는데 5억까지를 내내 지금 투입을 하고 돈은 적게 들어오면 우리 시가 그렇게 그런 사업들을 꼭 해야 하냐, 그 얘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건물이 5년 지나고 또 한옥건물이어서 주로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벽지하고 방장, 방장이 구들로 장작불로 때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수시 2~3년, 3년 정도 해서 교체해줄 수 있는,

○강성원위원 위탁받은 회사가 자기 건물도 아니고 시 건물인데 얼마나 아껴가면서 쓰고 나는 그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고 거시기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물론 집이 어디가 하자가 생기면 다 보수를 해줘야죠.
해 놔야 하고 그런데 돈만 계속 투자를 할 경우에 우리 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 않냐,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최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5년 지나다 보니까 이번에 교체하려고 냉온수기 하는 부분들은 천정형으로 해서 220ℓ 짜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또 숙박객들이 계속 물을 3~4인용으로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온수기를 용량이 큰 것으로 하면서 같이 교체해주는 작업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냉온수기 정도는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구입해야지 그 냉온수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밥그릇, 숟가락 다 사줍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 자체가 집주인이 남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일반 지금 집을 전세를 놓더라도 큰 것은 해주더라도 그거 다 세입자가 하는 것이지, 294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복전문체험관 화인당 개관식에 2,500만원을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것을 어떤 개관식을 하는데 2,500만원이나 돈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난 번에 예루원에 있는 화인당 해서 내년 4월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는데 예촌마당 예루원 화인당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외부 홍보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서 거기 개관식만 기념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관광객들이 현장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관광과를 보면 지금 제2의 홍보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 거시기를 서로 나눠야지 관광과에서는 전부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297페이지 막걸리 축제요.
그거 올해는 안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 위원 2019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1억이었습니다.

○강성원위원 1억인데 내년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하겠다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에는 9,200만원인데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1억 가지고 했었고요.
내년에는 9,200만원,

○강성원위원 시설비는 좀더 3천이 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시설비도 2천만원이 똑같고요.
늘어난 부분들은 춘향선양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선양회 쪽에서 정립이 아직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작년에 관광과에서 임시로 사업을 했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비만 오면 계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직접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묘 배수로를 옛날에 한번 보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주해요?
이게 좀 이상하네,

○관광과장 이현재 아뇨.   안 했고요.
한 것은 작년에 비 와서 무너져가지고 관광과에서 다른 사업비로 140만원 들여서 임시복구를 해놨습니다.

○강성원위원 140만원 든 것도 돈이 커서가 아니고 이것을 공사를 할 때 완벽히 해야 돈이, 작년에 다만 100만원을 들여서라도 공사를 해놓고 또 올해 새로 해야 한다고 하면 작년에 100만원 들어간 것이 아무 필요 돈이지 않냐, 나는 그 얘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선양회 쪽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 왔는데 작년에 단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업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단체가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비로 관광과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배수로 설치는 누가 어디에 우리 시가 직접 해요?
또 선양회에 줍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시에서 직접 합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별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부분은 보면 춘향묘 주변 예초작업,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하루에 8명이 13만 8천원짜리 인건비로 8명이 예초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 위원 4명씩 이틀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하루면 끝나요.
그러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변하고 묘하고 하는데 무슨 8명이, 4명이 이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맡겨요?
선양회에 줍니까?
우리 시에서,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직접 인부 사가지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요.
도비 받아온 건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영상제작, 내년도 흥부제를 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그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이번 흥부제 행사비로 4천만원 도비를 줬는데 행사가 7월에 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반납을 하지 말고 내년도 행사준비를 하라고,

○위원장 양해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영상제작인데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예산 중에 관광사업체나 관광버스 임차비 지급, 내일로 여행객 인센티브 지급이 이제 계속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사업이 시책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보니까 하는 데 있고 극히 일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 있으시면 같이 한번 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택시 운영 지원금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4시간 기준으로 3만원 주고 9시간 기준으로 6만원 주는 거?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 하반기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관광객이 택시 운영하는 부분들이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사업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관광객이었을때 내가 남원에 특정택시를,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택시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관광택시로 9대인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 택시들만 해당되는지 하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9시간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관광객이 내는 택시비 비용을 전부 시에서 대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6만원이라는 게 몇 프로를 대준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객이 남원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관광택시 예약시스템이 있어서 예약을 하면 관광택시하고 연계가 돼서 관광택시가 운행을 하고 관광객이 택시요금이 9만원이 나오면 6만원을 납부하고 4만원은 관광택시가 남원시에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애매하네.   관광택시가 택시를 이용해서 하루 서로 계약을 해서 얼마에 하자고 하잖아요?
보통 관광지에 가면,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 가면 투어하는데 10만원을 받든가 미리 사전에 계약하거든요.
미터기를 끊어서 갈 수 없잖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시간으로, 4시간 한 것 있고,

○위원장 양해석 오전하고 종일이 있고 그러겠군요.
반나절이 있고 종일로 하는데 서로 계약을 해서 종일로 할 때는 얼마고, 반나절로 할 때는 얼마다, 그중에 자부담은 얼마고 시에서 대주는 것은 얼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위원장 양해석 자료에요?
자료에는 4시간 기준, 9시간 기준 그정도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4시간 코스하고 9시간 코스 두 가지가 있는데 4시간은 8만원이고, 9시간은 16만원이고 택시요금은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위원장 양해석 반나절 가지고는 8만원 중에 3만원은 시에서 보조해주고 5만원만 관광객이 낸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하루면 16만원이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러면 관광객은 자기가 요금만 받고 관광택시 기사가 남원시에 나머지 부분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운영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하반기에 지난 10월에 7대 운영이 됐고요.
지금까지 하반기 하는 데는 큰 실적은 활성화된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16대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보조금 없이 관광택시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23번 정도 운영이 되는데 하반기에 13번 정도 하니까 내년도에 이런 정도 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관광버스로 대규모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적고 소수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마 내년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부터 내년도까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대상이 되는 택시가 9대죠?

○관광과장 이현재 8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관광해설사 근무개선비 중에 우리가 해설사가 16분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중에 전문해설사가 9분이 있고요.
전문해설사는 별도인가요?
16분 중에,

○관광과장 이현재 16명 중에 3년 이상 넘으면 전문해설사로,

○위원장 양해석 근데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16명이 맞는데 1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무개선비가 17명으로 되는 건?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도에 정년퇴직 하신 분이 있는데 6개월 전에 신규해설사를 모집해서 6개월간 신규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2022년부터 정식으로 해설사 등록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명이 늘어난 걸로 잡으신 거에요?
추계를?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협의회에서 키오스크인가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여섯 군데,

○위원장 양해석 8군데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되어 있는데 예루원에도 있고 관광안내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담당자, 어디 어디 되어 있는가,

○관광과장 이현재 지난 번에 고속버스터미널 배치를 해놓고,

○위원장 양해석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어떤 데는 내가 저번에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러던데?

○관광과장 이현재 그때 위원장님 오실 때 하필 고장이 나서,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상설공연 5종 도비 4억 2천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관광객 맞이 취타대 공연하고, 다음에 광한루에서 마당극하고,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올해도 했던 거고, 작년에도 했던 것 그것 같아,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남원예촌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내년도 3,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인건비 상승분이 3,500만원 중에 2,2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쓰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사인간에 집 계약도 그렇고 전세나 월세계약도 그렇지만 거기에 쓸수록 소모적인 것으로 자동적으로 다시 재반복돼야 되는 것들은 집 사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고정시설로 해서 집주인이 해 줄 것이 있고 사는 사람이 해야 될 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관광과장 이현재 건물을 개보수 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하고 거기에 소모품으로 쓰는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 부분들은 우리 위탁금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구분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촌전통문화지구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중에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콘텐츠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예촌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원에 행사하고 한 부분들은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경시설 관리요원 같은 개념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사무실 관리요원은 아니고요.
예루원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 화인당 쪽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작년에,

○위원장 양해석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시는 사람 인건비 같은데,

○관광과장 이현재 예촌마당에서 행사하고, 모든 거기 행사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남원와락 유튜브채널 운영 콘텐츠 제작비가 8천 서있는데요.
남원와락이 작년에 춘향제 때문에 개설됐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축제라든가 그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콘텐츠를 올려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끔 하는 건데 그것은 축제예산에 포함돼서 해야지 이것을 별도로 또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와락을 관광홍보사이트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보니까 축제는 흥부제나 춘향제나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홍보영상이 만들어지면 남원와락에 별도로 올리는데 행사기간 말고 그 외에 기간에 남원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중 홍보를,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많이 들어가 보지만 유튜브라는 것이 한정된 인원만 들어가지 그렇게 다중이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건데,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독자수도 늘리고 조회하는 부분들도 잘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춘향제도 그렇고 흥부제도 그렇고 홍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여기에 놔뒀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출입기자 30개가 있는데 직접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갖고 싹 서류를 받아서 하는데 법적으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싹하고 서류 갖춰서 남원시에 요청을 하면 지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아니면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각종 광고나 홍보 자체는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홍보라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홍보전산과도,

○위원장 양해석 홍보전산과도 그렇게 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도 흥부제 예산 4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 400만원인데 흥부제 그림그리기 대회가 추가됩니까?
흥부제 사업예산에 400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은 흥부제가 4억 7,300만원, 작년에 4억 6,900만원에서 4억 7,300만원으로 470만원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언론진흥재단 주는 거기에 220만원,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물어본 것은 29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광과장 이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회혼례가 문화예술과에서 예전에 있던 부분들이 이쪽으로 온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늘어났구나,
알겠습니다.
1시군1대표 작은 축제는 사업조서 보니까 혼불 신행인가 그거인데 옛날에 이것을 농촌활력과인가 거기서 했었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농촌활력과에서 농림부에서 농촌사업 진행하면서 만들어 졌다가 그것이 3년 일몰제로 끝나고 그리고 지원이 중단됐다가 다시 전라북도에서 작은 축제로 해가지고 공모가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남원예촌 3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획행사 중에 추석과 크리스마스 때 기획행사 5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1시군1대표 관광지 사업에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 우리 시비만 보태서 할 필요가 없이 그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비도 아낄 겸,

○관광과장 이현재 이것은 추석 때하고 크리스마스 때 연휴기간에 별도로 행사를 진행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쪽 예산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산에 걷는 만큼 보이는 남원산책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분기별 4번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할 때마다 600만원이네?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참가자 부담을 시켰어요.
1인 8만원을 식비, 입장료, 숙박비를 내서?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걷는 만큼 보이는 남원 산책에 대한 부분을 모집을 하셔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4번을 하고 명사와 같이 하는 스토리텔러가 돼서 관광객과 함께 남원에 주요 관광지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명사는 어떤 분들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 원래 한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지금 남원에 안숙선 명창이나 김병종 교수나, 목공예 명인 우리 남원을 잘 알고 남원출신 명사들을 주관으로 해서 관광객 모집도 안숙선 명창과 남원을 산책하는 코스로 해서 올리면 모집 대상자들을 모여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는 나갔었나요?
아니면 그 자체도 못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계획만 수립했다가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만 수립하고 못해서 2021년도에 다시 걷는 만큼 보이는 남원산책 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하신다고 예산은 세웠지만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염려가 되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료를 확보해봤는데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적정하다고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개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호텔 같은 것도 한번 비교 검토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개원한 오헤브데이 호텔도 인원이 전체 메이드 청소까지 합해서 18명이에요.
18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트호텔도 직원이 20명이고 청소 7명이니까 27명 정도가 직원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남원예촌이 23명이거든요.
청소까지 같이 아웃소싱까지 같이 합해보면,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됐을 때 저희가 타당한가, 이런 부분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자료를 한번 과연 인력을 어떻게 쓰고 있고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는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객실수도.
저희가 객실이 몇 개죠?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22개 객실입니다.

○박문화위원 객실이 22개 객실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오헤브데이 같은 경우는 객실이 77이에요.
그리고 스위트호텔 같은 경우도 객실수가 59실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검토해 보면 아시겠죠?
이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켄싱턴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켄싱턴은 139실인데 청소는 13명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보다 배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비교검토가 어렵겠지만 오헤브데이나 스위트호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하고 비교검토가 가능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제가 거기에서도 이왕이면 남원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촌에 관리하는 직원하고 아웃소싱하는 부분에 청소하는 부분 7명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박문화위원 아웃소싱은 단 7명이지만 우리는 22개에요.
근데 오헤브데이는 77고요.
스위트호텔은 59실이에요.
그런데 세 군데가 똑같은 7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시고 내실 있는 한옥체험관 운영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급 임차료를 보면 정수기 임차료, 노트북 임차료까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나 사는 가격이나 지금까지 계속 해년마다 임차료를 주었으면 사는 가격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임차료를 주면서까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급수수료, 운영수수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예산, 또 낭비성 예산이 안 되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한옥체험관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14억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은 14억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른 내용에 예촌 부용정 옻칠 보수, 객실 온수기 교체, 객실 황토벽 보수 이런 부분은 위탁비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포함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문화체험지구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저도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정말 전문가를 채용을 했는가보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2천만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쓰면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그냥 행사진행요원 및 그렇게 써주면 여기 필요한 인원인가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콘텐츠 개발까지 하게 되니까 굉장히 유능한 직원을 여기에 배치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설명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내용에 쓰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그런 것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와락 유튜브 채널도 저도 전체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을 세우시면 8천만원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 8천만원 예산 세우셔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남원와락은 춘향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는 겁니다.
남원와락을 통해서 남원시 관광홍보가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운영주체나 이 부분을 메인 콘텐츠 제작이나 서브 콘텐츠 제작, 구독자 이벤트 하는데 이 부분을 어디서 하실 거냐고, 누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아직 어디에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정해서 콘텐츠 제작도 하고 여기서 크리에이터,

○박문화위원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크리에이터도 활용을 하고 SNS 콘텐츠 제작 2,400만원 그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수립되셨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이 부분들은 8천만원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때 그때 진행을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자세한 와락의 운영 콘텐츠 제작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내용에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하시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투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화인당 개관식을 통해서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화인당 운영물품을 구입하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관광과장 이현재 준비는 건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 그다음에 행사준비 부분들은 내년에 하고,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이야기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화인당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필요치 않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냐 이 말씀인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마지막 530만원만 물품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스팀다리미 산다고 이 부분만 되면 모든 게 화인당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되는 부분인가,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중복된 내용이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부분에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자가 몇 분 계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3명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세 분이 관광과 소속으로 시설운영 소속이신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전년하고 연계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은 예루원 기획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4회에 4천만원 하는데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대동소이하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사업이 기획행사가 생겼어요.
5천만원에 2회 일단 예정을 잡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광시설 운영계획 임기제공무원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지금 기획행사가 주목적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예촌에서 그 다음에 춘향제까지 전체적으로 행사·기획·콘텐츠,

○최형규위원 춘향제는 또 춘향제 직원 새로 뽑으셨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있는데 관광과에서 행사 진행하는 모든 총괄 기획할 수 있는,

○최형규위원 춘향제는 왜 뽑으셨어요?
기획하시는 분을?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는 춘향제 전문으로 하고 여기는 관광과에서 진행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행사축제분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최형규위원 기획행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죠?

○관광과장 이현재 추석 때하고 크리스마스 때,

○최형규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추석하고 크리스마스는 저희가 여름 성수기 때라든지 추석이나 크리스마스는 저희가 광고 홍보행사 안 해도 기본 이상이 오세요.
전국 어디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비시즌 때 사람이 올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셔야지 벤치마킹도 저희 시는 자주 갑니다.
저희 시가 모범이 돼서 벤치마킹을 와야 되는데 이 관광기획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람들이 안 올 때 돋보이는 그런 기획행사하고 시기를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을 하든 못하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와락 유튜브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저도 구독자고 들어가서 보면 콘텐츠라는 게 남원예촌 동영상을 초창기 때 제작하셨어요.
4개월 전인가 올리셨는데 300 몇 회에요.
그거 계획하시면서 예산 좀 어느 정도 들었을 건데요.
그런데 막상 조회수 많은 것을 보면 그렇게 고가의 동영상이나 제작비 따로 콘텐츠비 들여서 하는 거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남원홍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음식점이라든지 저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SNS 이런 것들이 콘텐츠 제작으로 비용을 높게 잡아 책정하는 것보다 인력에 용역에 사람 인건비든,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콘텐츠보다 사람한테 투자를 하시는 방향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그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런 것 보다는요,

○관광과장 이현재 유명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남원에 있는 관광지에서 그런 부분들 제작을 해서 올리는 부분들 이런 것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화인당 개관식에서는 기념품 따로 제작계획이 계신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별도로 기념품을 제작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개관식 비용이 과하게 잡혔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거기에 기념식 행사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날 체험행사나 공연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최형규위원 끝으로 세 분이 앞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이번 뿐 만이 아니라 의회 들어와서 매번 질의를 보면 남원예촌 한옥지구에 대해서 매번 말씀들을 하세요.
이번 뿐만 아니고 2년 넘게요.
이때까지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신 적이 없어요.
답변을 하시려면 인지를 깊게 하고 오셔야 되는데 저희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언제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 4월정도 임시회 때 올라갈 겁니다.

○최형규위원 그때 동의안이면 공지를 다른 위탁을 할지 말지 그리고 위탁을 한다면 또 공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기는 언제부터 공지를 하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 성과평가가 마무리가 되면 올해 5년간 회계검사 부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위탁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최초에 저희가 당시에 여기를 민간위탁을 할 때 관광과에 최초에 계셨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에는 없었고요.
다른 파트에,

○최형규위원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이랜드가 아닌 다른 데 위탁을 공지했을 때 덤벼드는 기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도 다행히 이랜드파크에서 한번 더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특별하게 제지해야 될 부분들이 없어서 가능하면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여기가 민간위탁, 여러분이 들으시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간위탁이 다른 데하고 구조가 좀 틀려요.
그렇죠?
어떻게 틀리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운영부분들에서 남원시에서 위탁금을 주고 남원예촌 법인이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랜드파크에다 민간위탁금을 주면 남원예촌에서 수익금이 일부 들어오고 또 예촌에서 남원예촌 것으로   세입이 직접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최형규위원 그렇죠.
이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남원시청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남원예촌은 매년 예산 수입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산정해서 의회 통과해서 그 비용을 분기별로 받아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에 수익 예상액을 협약서를 썼고 그 수익을 달성을 못하면 패널티를 물고 그 수익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박문화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텔도 호텔끼리 비교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한옥호텔하고 일반호텔하고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원수가 틀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일반호텔에서는 난방을 하는데 한 사람이 스위치로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요.
온수기도 저희가 샤워할 때 쓰는 온수기인데 지금 최초에 용량이 적고 천장에 두면 위험해요.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떨어지면 사람이 다쳐요.
그러면 최초에 외부에다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외부에는 보기 싫으니까,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목소리도 많이 담으셔야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매 회기마다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데 답변이 시원하게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기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 정말 협약서라든지 디테일한 것 아까 임대 보증, 임차료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협약서에 다 들어 있어요.
협약서에 들어 있는데 협약서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협약서 다음에 위탁동의안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위탁동의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지금 4년이 넘게 하시면서 계속 이해를 못 시키고 계속 질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나가서 똑같이 또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도 이해를 안 하시고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위탁동의안 전까지는 과제로 꼭 그것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동의 때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남원에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위탁을 안 시키면.
하지만 과장님께서 남은 기간에 꼭 충분히 숙지하셔서 일일이 이해를 시켜 주시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최형규위원 잘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세요.
깊이 아시는 분들, 양효상 계장님도 잘 아시고 또 거기 현장에서 책임자들도 잘 아세요.
그런 부분 조금만 하시면 자료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또 일반호텔 객실수로 따지시지 말고 같은 한옥호텔 아니면 어떤 구조에서 어떤 위탁이 되는 지방자치에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비교하셔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한번은 크게 깊게 해주셔야 의회에서 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대부분 수입하고 지출 부분들을 다이렉트로 그것만 비교를 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한테나 직영을 하시거나 일반기업이 아니고 일반인들 법인이나 이런 데 만약에 하시면 원래 보통 호텔은 50개 객실이 넘지 않으면 흑자를 못 봐요.
그런데 한옥은 더 심해요.
일반개인이 한다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사람 조금 쓰고 청소 대충하고 관리 대충해서 받으면 숙박비도 낮추고 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1년, 2년 장기화되면 거의 아예 그 기능이 상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 대기업에서는 절대 수익구조가 손해 보고는 위탁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여기가 위탁 PPT발표하러 업체들 왔을 때 여기 심의위원들이 당시에 왕정안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호텔협회회장, 경희대 호텔경영과에서 와서 의아해 했어요.
이랜드가 들어왔을 때.
아마 그런 것들도 있고 옛날 과정부터 한번 숙지를 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예술과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참 위원님도 어렵다, 이 말씀하시는데 관광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관광에 어려운 것을 한번 짚어보면 지금 우리 관광이나 문화가 너무 땜방식으로 급급해가지고 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문화·예술·관광·휴양·힐링 할 것 없이 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잡아서 조각을 하듯이 남원관광을 한번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원 관광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과거처럼 버스 타고 와서 남원 광한루원 보고 어디 가고 이런 관광은 이제 관광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원을 찾는 분들은 역사나 문화나 힐링, 생태 이런 맞춤형 관광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백번 생각해봅니다만 관광이 되려면 첫째는 바다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큰 강이 있어서 강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참 남원은 백번 생각해도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또 반면에 근근이 남원 경제에 축이 되는 것은 농업하고 사실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이 경제의   한축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도시인데 그래도 또 관광하고 문화가 남원에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총괄하는 시장의 뜻도 그렇다 하니까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고심 끝에 늘 우리 강을 두고 양쪽으로 시내 쪽이 어둡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재작년부터 미디어파사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유가 어느 도시를 지칭할 때 그 도시는 물의 도시다, 빛의 도시다, 꽃의 도시다 그런데 우리 남원도 빛의 도시까지는 아니어도 빛을 많이 밝혀줘야 집안이 잘 안 되는 집안은 촛불을 켜놓습니다.
사무실도 잘 안 되는 사무실은 항상 밤에 불을 켜놔요.
아마 온기를 느끼기 위해 하는 과정인데 남원도 빛을 환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도 아트센터에 많은 예산을 요청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송국이 남원 시청이나 시가지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을 좀 특색 있고 효율적인 관광에 기초를 닦아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팸투어랄지 코레일 연계버스랄지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과히 지금 현실성이 없고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야간경관조명은 금년도 마무리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 시내부분들이 환하게 밝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팸투어 부분들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팸투어를 한번 하면 400~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손중열위원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

○관광과장 이현재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팸투어를 하고 가서 블로그나 실제적으로 일간지 기사를 활용해서 나온 것을 보듯이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면으로 따져 봐도, 홍보비로 따져서 봐도 한번 하면,

○손중열위원 홍보비 투자 대비 성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군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3차 추경이나 올 3차 추경,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나 행위에 대한 예산보다는 결국은 관광과에도 뉴딜사업이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면면이 따져보니까요.
일단은 힘든 세상이니까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운데 올해 꽃담장이랑 남원상회 못하셨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활력이 되고 외지에서도 남원에 가면 꽃담장 행사를 봄에 하고, 여름에 남원상회를 하고 이런 것이 조금 알려지려고 하는 판에 코로나가 와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기왕 올해는 한 해 쉰다고 생각하시고 올 12월, 내년 1-2월에도 관광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준비 잘하셔서 시절이 안정이 되면 남원관광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 행사를 안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발전적인 부분들을 계속 해서 노력해서,

○손중열위원 잠시 쉬었다가 더 크게 뛰면 되는 것이니까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내년도 추진사업 보고 질의 좀 할게요.
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영상홍보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예술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모든 부서가 남원은 또 홍보를 전담하는 홍보과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여기에서 협업을 하셔서 영상도 좀 멋지게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홍보비가 지출이 될 일이 없는데 관광과에서도 관광홍보물을 만들지만 홍보과에서도 만들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만드는데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영상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또 관광과에서 사계절에 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남원에 혼례를 치르면 결혼식을 통상 지금 참좋은인가요?
여기나 스위트호텔 이 정도에서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올초부터 발생이 되어가지고 밀집되어 있는데 또 혼사라 안 가볼 수도 없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근래에 광한루원에서 전통혼례를 몇 분 올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여기를 좀 활성화시켜 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전통혼례로?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도에도 전통혼례가 15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 접수를 봤는데 상당히,

○손중열위원 선호하지는 않을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뇨.   굉장히 선호를 해서 선착순으로 받아서 15명을 제외하고 자르는데,

○손중열위원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통상 예식장에 가면 거기서 인사하고 바로 가서 식사하시잖아요.
전통혼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그래요.

○관광과장 이현재 음식을 줄 수 있는 부분, 국수라도 한 그릇 주면 좋은데 주변 식당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식당에 그런 부분들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예루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루원은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획행사나 이런 체험행사 이런 부분들도,

○손중열위원 지금 어떤 행사 프로그램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은,

○손중열위원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사진전시하고 있다가 옻칠공예, 금년도 대한민국 옻칠공예대전 입상작들 전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하셨는데 지금 개관시간, 퇴관시간도 너무 짧고요.
거기서 하는 행사들이 전통찻집이나 한복대여는 옆으로 옮겨갔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전시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거 하자고 그 많은 예산을 아마 의회에서도 승인은 안 해줬을 거에요.
저는 제가 제안한 바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예루원 운영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도에 화인당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화인당이나 그 앞에 마당조성은 참 화인당 운영도 그렇고 남원관광이 발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 옆에 예루원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한데요.
잘 좀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부지매입비는 용도가,

○관광과장 이현재 차량기지를 만들려면 1천평 정도 필요해서,

○손중열위원 여기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대략 대상지를 알아보고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내가 어디라고 지번은 물을 필요도 없지만,

○관광과장 이현재 개인사유지입니다.

○손중열위원 혹시 접촉은 하셨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잘 되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가격만 맞으면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저번에 감사 때 과장님께서 전기열차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땅도 미리 사야지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땅을 사려면 아마 지금 보다는 2배, 3배, 4배 더 오를텐데 그런 생각들은 선제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공모가 거듭 잘 되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우리 오늘 위원님들 공히 지금 예촌 숙박시설 한옥체험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용정이 그앞에 연못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연못에 정자가 부식이 됐나요?
아니면 탈색이 됐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옻칠해 놓은 부분들이 탈색이 돼서 그대로 두면,

○손중열위원 지금 이 보수를 처음 하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몇 년 됐죠?

○관광과장 이현재 5년,

○손중열위원 5년 만에 6,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도 한번 옻칠을 전체적으로 싹 다시 해 놓으면 그래도 그정도는 아마 가지 않을까,

○손중열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옻칠이 비싸요.
그런데 정자에까지 옻칠을 발라야 되는지 그것도 아무리 우리 남원의 자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모정에까지 정자에까지 옻칠을 바른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싶어요.
천연염료로 바른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옻칠까지 한다, 옻칠은 우리가 목기나 상에나 바를 귀한 것인데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상업용 옻칠이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상업용 옻칠.   그렇겠죠.
이 6,300만원 가지고 우리 전통옻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바르는 것은 우리 남원 사람이 바르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남원사람보다 잘 바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세세하게 예산이 많다, 적다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봤던 예산서의 내용은 사람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이 예년보다 늘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도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뉴딜의 일환으로 하시는데 거듭 마무리 말씀은 이제는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술과까지 아니면 환경과까지 해서 남원관광의 틀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롭게 조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선 와락 유튜브 채널 운영과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을 할 때 아까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주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러닝개런티처럼 어떤 흥행수입에 따른 성과금, 어떤 A라는 사람이 구독자수를 많이 올렸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성과금을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콘텐츠를 만든다 할지라도 누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과금으로 해서 우리 와락이 4만 8천 구독자수가 있는데 사실 나태주 공연때문에 급 늘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런거죠.
한마디로 어떤 크리에이터가 핫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도잖아요?
관중을 이끄는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러닝개런티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도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스토리텔링 용역했던 그것이 그런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리고 더불어 국장님 께시니까요.
저희가 홍보전산과에서도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이번에 4천만원짜리가 올라왔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홍보는 해야 겠고 이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정책변화는 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인력들이 차라리 전문임기제를 배치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뉴스를 만들든, 부서에서 원하는 것들을 제작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편리성을 생각해서 어떤 외부업체에 주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 기회에 아니면 기존에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랄지, 가점을 부여한다랄지 뭔가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비용 대비 효과성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부서는 부서만 보시는데 저희는 보고를 받으면 부서별로 유사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화인당 개관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러 가지 체험과 공연을 한다고 해도 이 금액은 조금 과하다, 다만 이게 개관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저희도 거기 갔다 와봤었는데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고 요즈음에 여행 트렌드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개관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0년 주요 재정평가 행사성사업에서 저희 관광과는 한 6개 사업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하고 거기 프로그램하고요.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명품 남원막걸리축제 관련해서 절대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절대평가는 기준이 뭐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기준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미선 나머지는 상대평가하신 거에요?
여기 조정평가 점수들이 우수, 매우 우수 물론 관광과에는 보통이나 미흡 건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를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 관광과에 2건이 있어서,

○관광과장 이현재 기획실에서 평가지표를 내려준 것에 맞춰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이미선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상대평가할지, 절대평가할지 그것을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대리 이미선 이번에도 보통이나 미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이후로도 이런 행사성 사업들이 지속할 때에는 그만한 당위성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3쪽 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3,811만 7천원, 95쪽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에 기금 6억원, 96쪽 춘향배 동호인 게이트볼 대회 외 2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억 55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1억 3,192만 3천원에서 10억 7,65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42억 8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지원 보조에 글로벌 해외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체사업 미추진으로 도비 삭감에 따른 매칭분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축소 운영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4,523만 3천원, 자치사랑방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 152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집행잔액 120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도자 2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1,56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1,650만원, 체육단체 지원에 남원시체육회 인건비 488만 9천원, 체육행사 지원에 의료지원 임부임 43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에 기금 6억원, 154쪽 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6억 3,3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2억 3,101만 6천원, 11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춘향골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 외 2개 사업에 15억원, 117쪽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외 7개 사업에 21억 1,025만원, 12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외 21개 사업에 4억 9,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22억 5,87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2,50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캠퍼스 운영비로 출연금 2억 4,644만원, 시설비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장학사업 지원에 국내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출연금 4억 9천만원, 장학사업 지원 금고협력사업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1,25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 지원에 1억 8,956만원, 남원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3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21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3억 7,2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500만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에 3억 6,5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8,600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에 1억 1,700만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7,2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 303쪽 으뜸인재 육성사업 중학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원활한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376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원, 기타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한마당 개최를 위해 재료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730만원, 304쪽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3,554만원, 기타보상금 3억 6,14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기타보상금 4,600만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기타보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1,625만원, 전국 및 도내 평생학습 축제 지원에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05만 4천원, 사무관리비 750만원, 재료비 200만원, 306쪽 평생학습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및 온라인 컨텐츠 강의실 구축공사에 시설비 3억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놀이방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35만 4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520만원, 307쪽 기타보상금에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39만 5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018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68만원, 기타보상금에 1억 1,148만원을 편성하였고, 308쪽 자치사랑방 운영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급여 및 새일센터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298만원, 309쪽 사무관리비 2,987만 2천원, 국내여비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에 여성인턴 취업장려금 및 채용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원, 사무관리비 6,70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310쪽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직업상담사 급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258만 6천원, 사무관리비 2,868만 8천원, 국내여비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입니다.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활동 지원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08만원, 사무관리비 252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만원,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4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697만 4천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7,539만 2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7,5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한여름밤의 에어로빅스 체조광장 운영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조교실 운영 보조에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6,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014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에 4,617만원, 31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억 2,016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750만원, 국내여비 51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체육행사 참가에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원, 체육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2건의 과목에 4억 5,656만 9천원, 체육행사 지원에 의료지원 인부임 855만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200만원,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국내여비 외 1건의 과목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외 국제대회 3건에 3억 5천만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외 전국대회 17건에 5억 6,800만원, 전북 이순테니스 대회 외 시장기대회 13건에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에 2억 2,5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으로 4억 7,333만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2억 1,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에 부지매입을 위한 10억 5,080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에 10억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20억원,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에 32억 9,800만원, 춘향골 롤러 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에 1억 5천만원, 323쪽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4건의 과목으로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25쪽 남원문화체육센터 난방시설 교체사업에 2천만원, 춘향골체육공원 수변전설비 용량 증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인조잔디 교체 및 지붕보수 등 19개소 21건으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으로 4,441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5,3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 인재 양성과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93페이지와 195페이지에 체육회 운영하고 거점스포츠 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거점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내년도에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심사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일단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국비는 점점 앞으로 쉽지 않잖아요?
원래 몇 년 후에 자립조건이 달려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최형규위원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5개 종목에 엘리트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그 지도자 인건비나 이런 것이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종목에 비해서요.
그래서 국비는 언제쯤 확정될 예정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체육회로 직접 교부가 되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일이나 금액은 아직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없어서,

○최형규위원 저희가 이외에 지금은 우리 시비, 도비에 관련된 산출내역만 조서에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국비도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하고 또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체육회도 같은 조건입니다.
체육회도 산출내역을 보면 체육회는 저희 시비로만 운영되는데 체육회부터 2020년도 예산안, 지금 나와 있는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지금 2020년도, 2021년도만 나와 있는데 증감내용하고 이것을 산출기초 내용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증감내용 800만원만 통으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항목이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다 괄호로 쳐주셔서 어디에서 증감됐는지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2020년도 결산까지 가운데 껴서 그 산출기초 세부내역까지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직 사업이 끝나지,

○최형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것으로 넣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2019년도 결산,

○최형규위원 제일 앞에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해서 산출기초 세부적으로 쪼개서 증감내역은 20년도와 21년도 기준으로만 해 주시고, 19년도 결산내역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에 계수조정이니까 혹시 가능하면 금요일까지 부탁드리고요.
어려우면 월요일까지라도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은 3차 추경에는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감이 많이 됐는데 교육체육과는 10억원이 증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그 이유는 체육 활성화하고 체육기반시설 확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리산 SOC확충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2차 추경때 사업 잔여분은 전체 삭감을 시켰고요.
나머지 남은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지리산 SOC사업 거기가 당초에는 102억원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에너지 제로화사업에 저희 자료를 보내서 저희가 국비기금으로 1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년도 예산으로 6억원을 받았고 또 지난번 수해 때문에 황산정하고 관덕정 수해복구비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서 예산이 저희는 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10억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들어가서 저도 사업조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다음에 설립이 있어요.
저희가 1차에 안 되고 저는 혹시 어제 됐나 했더니 다음 주에 결정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직 27일에 저희가 자료를 내서 11월 27일,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서면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아니고 학교 측이나 전북대 측이나 우리 남원시 관계자들 입회하에 심사를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니까 서면심사로 갈음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북대학교 측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같이 공조해서 지금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1차 때 승인이 안 된 것을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세무서를 활용하겠다, 다음에 2차 여성회관 부지 저희 시 부지에 짓겠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도 받고 다 알고 있는데 1차에 승인이 안 돼서 걱정도 많이 되고 저희 의원들에게 그러면 전북대학교가 이렇게 늦어지는데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거기에 저희가 실망 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학력 성인학습자 학력보완 지원사업을 해요.
작년에도 굉장히 고령이신 분이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보도자료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줬을 텐데 올해는 몇 분 정도 하실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호응도가 있고 그래서 일단 모집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나이 많으신 연령대 그분들은 이 사업으로 지속을 하고 25세 이상 이런 분들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자료를 이번에 올해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고령이신 분들이 학습기회를 놓쳐서 성인학습자 보완수업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확실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개인 자격, 한명숙위원
그래도 준비하실 때는 과장님이 그래도 이정도는 되어서 한 반 정도는 하겠다, 20명 정도를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야 이게 운영이 될 텐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고졸 검정고시 수강자는 7분 되어 있는데 연령이 높으신 분들인데 저희가 어떠한 추계로 계산을 해야지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상대로 했는데 또 배움을 젊으신 층에서도 기회를 놓치신 분이 있다면 폭넓게 다양한 계층이 할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본예산서를 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강사수당이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500만원이 더 증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인턴지원금이,
(직원과 상의)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가 한꺼번에 와서 별도로 또 조정이 된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다시 삭감이 되면 저희가 다시 삭감을 하고 항상,

○한명숙위원 저희가 이정도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려놓으신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가내시가 오기는 왔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남원은 얼마, 전주는 얼마 이렇게 일일이 세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충 남원에 100만원, 전주에 200만원 해서 그것을 다시 결정을 해서,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보다 있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14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거의다가 태권도 종목에 편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21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어때요?
똑같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올해는 지금 현재 287명이 수강을 했는데 지금 343명으로 증이 됐어요.   학생 숫자가.

○한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늘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금 31개 학원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태권도가 많기는 한데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한명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문제가 아무래도 태권도가 편향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선택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가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태권도과 15개 학원을 하고 검도, 유도,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축구를 배우는 애들도 있고요.
당구, 수영, 축구, 택견, 점핑, 헬스 이렇게 저희가,

○한명숙위원 많이 다양해졌네요.
옛날에는 승마도 있었는데 혹시 승마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승마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한명숙위원 다양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보다 먼저 이 사업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을 했던 분들에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가맹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예산이 80%나 남았다는 것들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남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유아 같은 경우는 늘푸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다음에 평화의 집이나 직접 찾아가서 수업을 하실 건가봐요.   계획이.
여기 찾아가는 시내버스 수업을 보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수영장도 저희가,

○한명숙위원 수영장이나 저는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부족했다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데 발달장애인들한테는 이렇게 걸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파크골프장이나 수영이나 다른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장애인스포츠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다양한 시설을 구비를 해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치아라든지 파크골프장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별 교실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치아,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해 보고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런데 이 장애인교실사업이나 이런 것이 수요자 는 종목당 작은데 거기를 가르치는 강사들은 또 숫자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활성화되고 또 사업이 더 반영이 돼서 그분들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또 이 수업이 마땅히 남원이라는 지역적인 것 때문에 없다면 나눔이나 대학생들 체대 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봉사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 데 한다거나 특수교육과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계를 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 있는 강사님들도 장애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따게 권유를 하고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명숙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과장님은 지금 실내수영장부터 체육공원, 부대시설, 배드민턴장, 롤러트랙경기장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2021년 12월에 완공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다, 하면서 안전이나 이런 시설에 안전성을 더 확보해 주는데 애써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할 때 실내수영장은 수영동호인들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분명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주면 좋겠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보면 동호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전주도 가고 타 도시도 가서 하면서 다양한 좋은 배드민턴장에서도 운동을 하시잖아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전국 어디에나 뒤지지 않도록 수렴을 해서 할 때 그분들하고 연찬을 많이 하시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각 종목별로 저희들이 간담회나 또 대화를 나누고 해서 필요한 것은 꼭 같은 시설 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반영이 안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빼고 해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의견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있는 공간이 아마 최고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꼼꼼히 내년 사업도 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수능일이 언제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일입니다.

○손중열위원 교육체육과에서 무슨 준비라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오늘 오전에도 대비해서 6개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예비소집이 있었고 저는 여기 대기하느라고 못 갔는데 직원들,

○손중열위원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네.   남원 아들딸들 문제없이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제가 올 한 해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비가 4,500만원이 줄었나요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올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손중열위원 예.   올해 예산에 2020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직원과 상의)
올해 3차 추경 말씀하신가요?

○손중열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평생학습강사비가 줄은 것은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손중열위원 준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5천만원,

○손중열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강사비라 너무나 많아서 줄어서 왜 그러는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해서,

○손중열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분들은 올해는 그것으로 마무리 되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못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이 된 것이지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고 이런 사실,

○손중열위원 아, 그러면 본인들이 안 하신 거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죠.   못하신,

○손중열위원 온라인 강습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올해는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 비용이 25억원이 신규사업이 있으면서도 예산이 비슷하거나 줄었습니다.
20억원씩이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당초에 체육시설물 등이나 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춘향골체육공원에 들어서야 할 수영장, 또 배드민턴장 각종 시설들이 사업이 토지를 지금 저희가 수용절차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것을 지난번 2차 추경 때 대부분 삭감을 하고 그래서,

○손중열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토지 매수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업비를 못 쓰고 있다, 그리고 추경에 사업조서 18페이지를 봐주세요.
고전막사가 관덕정이 무너졌어요?
황산정이 무너졌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황산정 고전막사입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표기가 잘 못됐잖아요?
사업개요하고 추경예산 요구액하고 보면 서로 바뀌어 있어요.
위에는 관덕정에 고전막사가 무너져 있고, 아래에는 황산정에 고전막사가 무너져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수정하셔야 되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거야 다 이해를 하는데 알아듣고 문제는 고전막사 1동하고 배수로 150m 복구공사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관덕정이 활 쏘는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겁니까?
여기는 회원분들도 많을 것으로도 알고 그동안에 보강공사도 했을 텐데 이 짧은 면적에 폭우가 왔다고 하지만 5억 5천을 들일 만큼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좀 무심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회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체육과 직원 분들도, 산림이나 하천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많은 비가 왔던 지역에서도 이런 대규모 피해를 입어서 이런 예산을 넣은 데가 있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이게 지금 지형적으로,

○손중열위원 알아요.
급경사라 이 말씀이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배수로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면적이 피해면적 대비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에요.
비를 많이 맞는 면적이 있을 때 그런 피해가 있는 것이지 이 좁은 면적에서 아무리 경사도가 심하다고 해서 5억 5천만원을 들일 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책임을 통감을 해야 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이것을 보시면 구도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 텐데요.

○손중열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지 않은 면적에서 폭우라고 하지만 이정도 피해가 났을 때는 누구라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내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전에는 없던 너무 많은 양의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저희들이,

○손중열위원 관리 잘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를 맞는 면적이 그 지역에는 좁아요.
좁은 지역에 비가 온들 얼마나 많이 모아져서 그렇게 피해가 났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잘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은 제가 사업추진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점스포츠클럽 역시나 늘 우려한 대로 아직 국비 확보가 안 되고 내시도 안 됐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체육회로 아마 지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한테 예산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손중열위원 원래 오는 것은 아닌데 체육회라도 가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직은,

○손중열위원 안 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내년에는 오겠어요?
내년에라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반영돼서 오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지금 사전에 그쪽하고 얘기해보고 한 것을 보면 지금 5천에서 8천만원까지 종목당 차등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담당자들 만나보고 또 거점스포츠클럽에서도 가서 보고 저희들이 의견 듣고 좀 우호적이라고 생각돼서 3억 2천 다 풀로는 받을 수는 없겠고 한 2억 8천에서 3억 사이에서는 받지 않을까,

○손중열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작년부터도 올해가 국비 지원이 시간이 도래하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했었는데 장밋빛 계획만 내세웠었는데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다행이네요.
단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은 모르겠지만 고용은 공고히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실내수영장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수영장 말씀이십니까?

○손중열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입니다.

○손중열위원 내년, 이미 들어간 수영장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내후년입니다.
21년.

○손중열위원 수영장은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수영장 설립 시부터 국제규격을 갖춘 수영장을 만들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공모 특성상 못한다고 했는데 정규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갖춘 지역을 가보니까요.
수영대회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용하고 유치하는 그런 관광객, 체육인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호황을 누리더라고요.
이후로 다른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국제규격대로 만들어서 전국대회 또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왕에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이트볼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부 전천후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이 장소를 제가 잘 압니다.
유독 이 게이트볼장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자주 올라오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도 형평에 맞춰서 지원해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가 어디를 주고 안 주고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이 된 곳을 저희가 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우선 시급한 부분은 먼저 선정을 하니까 그것은,

○손중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게이트볼장이 남원에서 제일 앞서서 시행했던 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제일 앞선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런 데도 있지만 또 중간에,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맨 먼저 여기가 올라오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 형편에 맞게 어른들 사용하는 시설인데 어떤 지역은 이 보다 더 열악하면서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다니까 말씀인데 세심하게 전수조사 해가지고 형평에 맞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손중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게이트볼장 보강기능사업이 그걸 보면 100만원짜리부터 3천만원짜리까지 있어요.
기능보강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100만원은 뭐를 한 데고, 3천만원은 무엇을 한 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사업내용이 3천만원정도 되면 제가 언뜻 생각해도 지붕이나 이거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야 될 데가 있고 또 이것은 저희가 뭐를 하자 하자 한 게 아니고 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거를 수리를 해달라, 이거를 교체를 해달라 하는 사업을 저희가 미리 다 조사를 받고 우선 시급성이 있는 곳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것을 대강은 이것만해라, 금지는 이만큼을 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게이트볼 측에서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것을 고쳐주세요, 또 이 부분을 수선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만을 갖고 돈을 지원을 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심사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우선 시급성을 파악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북대회, 시장기 이렇게 해서 각종 대회가 많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은 대회를 유치하나요?
우리 남원시만 이렇게 없는 종목이 없이 전부를 다 유치해서 하는데 우리 시만 그런가, 인근 시군들도 다 그렇게 유치를 하는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건 아닙니다.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대부분 다 같은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복싱대회를 한다 그러면 선수들이 남원에도 오고, 순창도 가고, 장수도 가고, 임실도 가고 대한민국 한 240~250개를 다 다니면서 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주로 개최하는 곳으로 가죠.
그니까 저희가 어디를 순회를 하면서 하는 대회가 있지만 그것을 남원에서 유치를 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배 복싱대회를 남원에서 한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그만큼을 또 부담해서 해마다 개최를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근데 우리 남원은 보면 국도비가 하나도 부담이 없이 전부 순수한 시비로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비는 지금 신청 중이거든요.
국도비는 지금 저희가 종목이 모든 것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 해놓고 미리 우리 시는 이만큼을 확보를 했으니까 국비, 도비를 이만큼을 지원을 해달라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인근 구례를 보면 구례 장사씨름대회가 있습니다.
구례는 몇 가지를 유치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대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남원하면 태권도 대회, 남원하면 궁도 대회, 남원하면 뭔 대회 그런 이름 있는 대회를 하나 유치해서 크게 한 번 해야지 내가 보면 종목만 없는 종목 없이 다 하는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나 보호자들이 따라와서 여기에 쏟는 간접적인 남원 소득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각종 대회를 전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대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회,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름 있는 대회를 하나 만들어야지 우리 남원하면 뭔 대회가 제일 유명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는 국제대회로 인라인 롤러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검도대회로는 조병용 선생 추모 검도대회가 있고 그 정도는 저희들도 국가적으로도 알아주는 대회로 출전선수들도 많고 그렇게,

○강성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가는 모르지만 나는 아까 구례 씨름대회 같이 그렇게 이름이 있는 대회라고 나는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되고 또 남원에서 유치할 수 있는 대회 규모 큰 것을 1~2개를 선정해서 해보라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도 상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강성원위원 하나는 우리 남원에 운봉은 고랭지로 특수지역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운봉 고랭지 같은 데는 체육연습장이라든가 체육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축구장을 10개, 20개를 만들어서 각종 축구선수들이 전부 와서 연습도 하고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운봉에 그런 토지도 있을 거라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유치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우리 구 운천초등학교 그 부지를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육성장으로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도 도 체육회에서도 노력 중이고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희들도 그게 들어오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래서 기초자료랑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우리가 언제부터 그 토지를 소유하게 됐고 어떤 그런 내막까지는 전체자료가 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초등학교 부지가 얼마나 돼서 축구장 몇 개 못 만들 거에요.
축구장 한다고 한다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축구장 같은 규모는 아니고요.
일단 축구장 자체를 개수를, 체육시설로서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규모 면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연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연수원이라면 그래도 각종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부지가 좁으면 거기에 뭘 만들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10개, 배구장을 몇 개 이렇게 만들려면 부지가 너무 크고 총괄적으로 기본적인 스포츠에 대한 연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연수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연습장을 많이 만들어서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축구대회는 남원에서 치른다, 또 남원 연습장이 고랭지로서 참 적지다, 훈련할 수 있는 데가 한여름에 그래도 운봉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따오든 안 따오든, 따오면 좋고 안 하면 우리 시비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부지는 운봉에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운봉 분하고 얘기해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찾아 연구를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를 하는데 체련기구를 내년에 38개를 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지금 몇 개소가 남았는가요?
이거 없는 데가 몇 개 마을이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마을단위로 따져서 있고 없고를 따질 수가 없고요.
자연마을에서도 필요가 있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면 설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를 하고 말고,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 남원시 전체 자연마을 수에 총 몇 개인데 몇 개를 하고 몇 개 남은 그것을 몰라요?
실무계장님, 몰라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전체 마을수로는 따져보지 안 했고 계속 수요는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계장님!
옆에서 혹시나 보조발언 해주실 때,

○강성원위원 남원시 전체 자연마을이 몇 개인데 지금 몇 개 마을을 하고 몇 개 마을이 남았다,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양해석 옆에 보조했을 때 계장님들 말씀해주실 때 마이크 키시고 자기 통성명, 직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직원과 상의)
지금 46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464, 그러면 우리 남원시 자연마을이 몇 개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전에 행정계장할 때 보면 이통장님만 500분이거든요.

○강성원위원 500분, 그것만 갖고 우선 얘기해 봐요.
500명이면 464,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하는 행정리 단위로 해서 500인데 자연마을은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더 많죠.

○강성원위원 물론 그래요.   나는 이통장이 있는 마을만, 이통장이 있는 마을만 해야지 저쪽에 마을 5가구, 6가구 있는 것까지 다 해줄랍니까?
이것을 만약에 수요가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면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필요가 있으나 없으나 해달라고 한다니까요.
필요가 있으나 없으나 왜 저 마을은 해주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 저 마을은 있는데 우리 마을은 없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이통장이 있는 데만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50호 이상을 해준다든지, 30호 이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그 마을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3가구, 4가구 있는 데도 다 해 줘야 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 방침이 이렇다 해서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는 그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도 만들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해서 20가구만 만들겠다, 그렇게 딱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약간,

○강성원위원 수요는 200호 마을이나 다만 2집만 살아도 수요가 돼요.
그러지 않아요?
2호만 있어도, 독립가구로 2호, 3호만 있어도 필요하다고 해요.
실제로는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필요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돈 내서 만든 것 아니고 시에서 해 준 것이니까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해서 내가 봤을 때는 최하 그래도 15호, 20호가 돼야 마을이 필요하지 5~6가구 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느 정도 하한규정은 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마을에 설치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해준 것은 지금 1개 마을당 1천만원어치를 해주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다른 데 3개 부기 달려서 한 데는 2천만원도 달려있고, 1,200만원도 달려있고 이런 데는 어떤 걸 왜 그런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비가림시설은,

○강성원위원 비가림시설 아니고 체련시설이잖아요.
향교3통 체련시설 및 비가림시설 해서 2천만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비가림시설까지 포함이 돼서,

○강성원 위원 비가림하고 거시기하고 같이 한다, 그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럼 14통 체련기구는 1,200만원인데 그것은 200만원이 왜 더 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부지가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1개 종목정도는 더 늘려 달라,
(직원과 상의)
보통 4점 1세트가 1천만원 가는데요.
거기는 부지가 유휴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개 종목 정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고 그러니까 1개 종목 정도는 더 넣어줘라,

○강성원위원 체육시설이 3개냐, 4개냐, 5개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부지가 넓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시골 가면 부지가 더 넓은 데가 엄청 많아, 향교동보다도 부지가 200평, 300평 회관 앞에 뜰이 있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30개 해줘야 겠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용하는 숫자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죠.

○강성원위원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개를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마을이 없어요.
4개면 충분하지, 5개 1개 더 있다고 해서, 물론 이거 하나 더 해주고 안 해 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아까 모든 것은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해야지 하나를 더 해 준 데가 있으면 또 나머지 마을에서 우리는 왜 4개만 해주냐 하나 더 해주라고 그런 게 100% 온다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편파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마을 체련기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게이트볼장 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은 어떤 지침이 있잖아요?
조례가 있다든지, 지침이 있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침부터 만들어 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런 것은 5호 이상 된 마을이라든지 회관 앞에 부지가 얼마 이상 된다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어야 행정에서 흔들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 크고 해달라고 하고 떠들고 한 데가 먼저 가고 많이 해주고 그런다, 그 얘기에요.
아까 마을창고를 보니까 마을 호수에 비해서 30평, 40평, 50평 창고를 지어주더만요.
지침이 딱 있어서 절대 더 안 돼.   2가구, 3가구만 부족해도 시민소통실에서 안 지어줘.   딱 그것만 예산편성이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도 꼼짝을 못해.   당신 마을이 20호니까 20호에 맞는 창고, 50호니까 50호에 맞는 창고 이렇게 딱 지어준다 그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꼭 그렇게 시행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더 필요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뇨.   지금 했는데 13필지가 끝까지 못 팔겠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두 번 하고 해서 9월 17일에 저희가 지방토지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토지주들 모셔놓고 평가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이달 중순이나 중하순 정도면 수용절차가 이뤄질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부지는 다 산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기가 들어오면 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더이상 앞으로 안 사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저희가 실내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족구장, 보조경기장까지 다 들어가고 마무리가 되면 주차장이랑 주변시설이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분홍색 부분 여기가 13필지가 토지매수협의를 안 해주셔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 있잖아요?
고속도로 들어간 톨게이트부터 의료원 가는 길 쪽으로 쭉 있는 산 그게 다 해당되는 거에요?
안 된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산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밭하고 전답 대지 그 부분만,

○강성원위원 집 몇 채 있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수용을 해서 아마 17일, 18일정도 이달 한 중하순 정도면 절차가 이루어질 거에요.

○강성원위원 그분들 회의를 했다는데 그것은 뭐라고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마지막으로 재감정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수용을 하려면 1차 감정을 해서 재감정 2차까지 하고 3차 감정을 못하고 수용을 하게 되면 감정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이번에 하는 것은 도에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해서 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그 감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미 수용절차는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 도 수용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뺏는 것이요.
공짜로 뺏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뺏는 거에요.
그 사람 의사에 반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우리 시가 얼마줄께 내놔 해놓고 뺏는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위험한 거에요.
우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고 절차인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그 간에 종구백년 살았던 우리 집,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논과 밭, 임야 이런 것들을 시가 뺏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억울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현 시가보다 월등히 100원짜리를 1천원을 달라고 한다든지, 1천원짜리를 1만원을 달라든지 이렇게 엉뚱한 숫자를 낸다고 해서는 안 되지만 거래가격이라든가 우리가 주변에 거래가격을 해서 그래도 조금은 5%나 10%는 더 주면서 뺏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 것보다도 못 가게 뺏는다고 하면 이것은 착취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고향 부모님들이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더 드리고 싶지 그것을 더 작게 감정을 해서 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1차 감정평가를 했고 거기에 불복해서 2차까지 했고 그래도 또 불복이 되니까 저희들이야 어차피 평가위원 산정위원이 저희가 한 명을 내고 그쪽에서도 수용 당하시는 분들 판매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한 분을 내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다 밟아왔어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추천한 위원이 끼어서 같이 가격을 산정을 해놔도 거기에도 불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토위에 요구를 해서 수용절차까지 밟는데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을 더 지가 산정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를.
그래서 어제 감정평가위원들 앞에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죠.
더 달라, 저희들도 충분히 마음을 이해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강성원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하시고 애는 쓰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준다고 그럽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대부분이 다 가격 때문에,

○강성원위원 가격, 그러면 가격에 편차가 큽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편차라고 저희들은 주변시설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감정평가위원들이 자기들 회사이름을 내고 평가를 하는데 얼토당토한 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그분들도 평가를,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몇 필지에 몇 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13필지 지금 남아있습니다.
13필지에 12분으로,

○강성원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원시가 우리 남원시청이 남원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큰 이익을 보지 않는 그런 데로 이끌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민이 우는 그런 상태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도 어느 선까지 가면 아마 이해를 할 테지만 자기들이 얼마씩 주변 가격도 있고 또 생각한 돈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힘이 없어 그렇다고 생각하고 울고 불고 할 경우에는 참 그것도 못 볼 처지니까 하여튼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하시고, 내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내가 관광단지도 그 이야기에요.
처음에 거기에 춘향골체육공원을 하려고 할 때는 다른 거 다 생각할 것 없어.   우선 내가 필요한 남원시가 필요한 땅부터 전부 사버려라, 땅을.
그러면 체육공원부터 사업이 하나 늦더라도 시설들 수영장, 족구장, 배구장 그 다음에 다음에 짓더라도 1~2년 늦게 짓더라도 우선 땅부터 전부 매입을 해놓고 거기에 무엇 무엇을 넣겠다고 배구장, 축구장, 수영장 다 그림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통로도 잘 나오고 도로도 잘 나오고 진입로도 잘되고 하는데 이거 하나 지어 놓고 조금 사고, 또 조금 사서 이거 하나 짓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벌써 10년 이상이 가버리니까 땅값도 뛰고 마음들도 변하고 거기가 체육공원이 안 들어설 때는 땅값이 그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시가 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앞을 내다 보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체련기구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발 빠르게 과장님과 이희선 계장님께서 찾아내고 바로 바로 이행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덧붙여 국장님, 굉장히 적극 행정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다른 부분도 체련기구가 고장 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 보통은 행정에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쉬쉬하자는 경향이 있는데 찾아서 얘기를 해달라는 적극적인 태도에 또 한번 제가 감동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일 수능인데 학교랑 돌아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내일 수능을 볼 부모님 몇 분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아이들 정주여건이라고 해야 할까, 입시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생각지 못했던 사실이 저희가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아이들, 우리 남원시에서 그 아이들 농어촌 고교생 입시가 1996년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인월고등학교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내권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이 전형에 응시를 할 수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것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학부모님 말씀이 이것을 미리 생각을,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미리 생각을 했었더라면 오히려 지금 시내에 사는데 면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그쪽 학교로 나갔으면 오히려 SKY를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순창이나 오히려 구례나 곡성은 SKY 보내가 더 쉬운 거에요.
여기는 군단위니까 전체가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님들만 고심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SKY를 많이 보내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라도 건의안을 줘서 여기가 읍면만 해당이 아니고 8만이하 아니면 10만이하에 소규모 도시도 농어촌 특별전형에 해당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여기는 읍이나 면이나 시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거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전에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규정을 둘 때는 공통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해야지 여기는 시골이라서 몇 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시를 끼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5만으로 나눈다고 보면 공업도시가 5만이 있는 군단위도 그럼 거기에 또 포함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군이나 이미 도서벽지지역은 해당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10만이하에 시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은 농어촌지역에 혜택을 받고 있고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 결국 동에 있는 학교들 고등학교 출신들은 이 특별전형을 이용을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것은 소도시니까 건의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수시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보니까 많이 열려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한번 더 그 방법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치고 연구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건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체련기구 관련해서 얘기를 강성원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만 아까 4점이 1세트라고 하셨는데 지역주민의 접근성이나 인구수 고려해서 2세트가 들어갈 데면 2세트가 들어가도 되겠고 방법적인 것은 아까 지침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로 돌아가서 315페이지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전일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여기 인력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듯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체육지도자는 지금 시에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자격인가는 제가 확실히는 아직까지 숙지는 못했고요.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지도자가 한 분이 계시고 도에서 한 분을 지원해주셔서 지금 기금을 시에서 교부를 해줘서 저희가 한 분, 한 분해서 두 분이 있는데 자격요건은 제가 확실히 지금 답변을,

○부위원장 이미선 좀 보셔야 할 게 그냥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이 아니어서 지금 장애유형이 몇 종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15종이에요.
15유형인데 장애유형을 여기 스포츠지도자가 내가 스포츠자격증 갖고 있다고 해서 장애유형 전체를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 대도시 보면 특수교육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관련 학과를 나와서 1~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하면 사실 두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스포츠에 대한 감각도 있어서 그래서 누가 와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질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아무튼 자격요건 보시고요.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음 316페이지에 제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중간에 된 전국복싱대회 및 교류전, 이것은 지금 신규로 들어 왔죠?
여기는 2천이고 밑에 보시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표기된 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이미선 코로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코로나가 아니고 추경 때 예산이 계상이 된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0으로 지금 잡혀있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지금 0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죠?
복싱대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신규가 아니고 이것은 추경 때 예산이,

○부위원장 이미선 들어와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를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른 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작년도에 이것을 안 한 대회가 아니고 추경 때,

○부위원장 이미선 추경에 세웠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산이 서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본 예산기준으로 전부 되다 보니까 0으로 표기가,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전국복싱대회하고 교류전은 2천만원이고 우리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는 1천만원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1천만원인데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행사가, 모르겠어요.
종목별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히려 자부담 비율도 여기 지금 킥복싱대회가 더 많이 한다고 되어 있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여기는 증이 안 되고 여기서는 대회가 보면 형평성에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안을 짠 게 아니고 일단 각 단체에서 보조금,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 그러니까 심의회에 올려서 결정된 거 봤어요.
그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떤 신정기준이지?” 하는 부서 의지가 조금 그래도 반영이 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들어올 때는 킥복싱도 저희들한테,

○부위원장 이미선 맞아요.   2천 똑같이 들어왔고 자부담은 거기는 800, 여기는 자부담 1천 하겠다고 해서 3천, 2,800해서 들어왔는데 심의회 결정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보조금심의회 결정 이후에,

○부위원장 이미선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산을 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 올려주고 이게 형평성이 또 있고,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도 여기도 그래도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도 킥복싱대회 작년에 한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그랬는데 자기네는 나름 준비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미 프로그램 다 짜고 선수들 초청까지도 다 되어 버린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 막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달라고 제가 보조금심의위원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시민 참여도나 이런 것을 보면 반응정도나 이런 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건데 그런 게 조금 보조금 심의할 때 일률적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되고 그래서 도비 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조금 더 강하게 이쪽 부분은 피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사업이 용역이 지금 올해 11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활력플러스센터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대화가 이루어졌나요?
소통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다 하고 저희 쪽, 또 농업계통쪽 신활력 그 부분 인월에 계시는 그분들하고 다 협의,

○박문화위원 협의를 하셔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활한 소통이 돼서 이 부분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는 그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으면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꼭 토지비를 지금 신활력플러스센터 사업비를 지금 땅 부지비 12억을 갖다 썼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민들이나 신활력 쪽에서도 다 같이 쓰는 것을 동의를 해주셨고 더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특별한 서로 간의 대화가, 솔직한 대화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답변 들어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월활한 소통이 돼서 복합화 공간 조성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추진이나 공사 추진을 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신활력 플러스센터를 다른 곳으로 일단 옮겨주는 게 굉장히, 여기 공간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속적으로 얘기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학재단에 출연금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출연금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남원혁신교육특구 운영,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사업해서 6억 정도가 출연을 하거든요.
이 금액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성과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원어민 보조강사 교육 지원 10명은 지금 몇 년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강사분들은, 지금 그분들이 근무한 재직연수를 말씀하신건가요?

○박문화위원 예.   재직연수가 저희가 보조했을 때부터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이분들이 한 4년 됐나요?
저희가 혁신특구 운영이 지금 몇 년 됐어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부분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보조교사 강사 지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뽑고 거기서 직접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분에 수업이 보조교사강사로서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심한,

○박문화위원 남원시가 이런 진행에 대한 부분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녀교육 나눔바우처 사업도 저희가 1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평가가 필요하고 저는 전체 다 출연금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은 1억으로 저희가 지금 학생들한테 직접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때 저희가 학원으로 바우처사업을 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증액을 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런 것은 일시에 전체를 다 소화를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순서대로 차츰차츰 이렇게 평가를 한 번씩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 바꿀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정 없이 계속 출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정말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게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왔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시가 제대로 된 출연금이 지원이 되고, 제대로 된 어떤 교육기관이 운영에 있어서나 어떤 남원시 지원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남원시체육회나 거점스포츠클럽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저는 이 남원시체육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2020년과 21년 증감이 너무 크게 증감을 했거든요.
1억 정도가 증감을 했어요.
남원시체육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체육회 민선체육회가 되고 저희가 6월부터 과장 직책을 만들면서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보는 과장이 2명이 증원돼서 인건비 부분에서 거의 그 정도를 먹고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 증액도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증액이 됐어요.
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 활성화 추진, 체육인 행사 및 시설견학에 대한 부분도, 이것은 그대로 증감이 없고 나머지 여성체육회에 대한 운영이나 읍면동 체육회 협의회 운영 이런 부분을 증을 하셨네요.
학교체육 육성 종목 활성화 여러 가지 여기에 나온 내용에 예산액 산출액이 다 증으로 봐야 겠죠.
다 전체적인 증입니다.
이런 필요성이 굳이 있었나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예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19년, 20년 그 자료를 주면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한번 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 있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자료는 세심하게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서 다 주시고요.
아까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체육대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저도 평상시에 좀 궁금한 건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요.
자부담이 절반,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이상만큼 자부담을 하는 데도 있어요.
무슨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다, 1억이 넘는 행사도 보조금 하나도 없는 행사 있고, 몇 천만원 행사지만 보조금을 자기가 더 내서라도 대회를 치르는데 그것을 똑같이 평가해야 되느냐 최소한 체육대회 유치를 하려고 하는 단체에서나 그 기관에서 최소한 전체사업비 중에 20%를 대라고 하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오래 전부터 지적사항으로 남아있었고요.
앞으로 한 개, 한 개씩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찾아내서 어느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부담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협회 측과 이야기를 나눠서 어느 정도 보조금은 자부담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든가 해서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대회 같은 것 있지 않았습니까?
코리아오픈 롤러대회라든가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대회 몇 개 빼놓고는 나머지 대회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똑같은 형평성을 맞춰야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까 전북대학교 그것은 교육부에 아직 허가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이동승인,

○위원장 양해석 승인이 안 났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동승인 신청이 아직, 지금 심사 중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심사 중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든 설계 및 그것은 여기 관계없이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 결과가 떨어져야지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확정이 돼야지만 진행을,

○위원장 양해석 설계도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부지야 우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하지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양해석 얼마 안 남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광장 음향장비 구입 2개가 있는데 이게 생활체조하시는 분들 음향기기 사주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광장이 올해 세 군데였는데 두 군데만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디 단체가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주체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체육회,

○위원장 양해석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야구대회가 2건이 있는데요.
옛날에 1,400이었는데 700씩 대회를 2개로 나눴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산은 그대로 두고 대회만 2개로 나눴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요청을 그렇게 해 와서,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실버야구 쪽에서 좀 나눠달라,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해왔던 규모가 있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실버 쪽에서는 통합을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나서고 할 수 있는 경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조금 다 전체가 참여를 못하고 그러니까 나눠달라 그런,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시민체육 화합 한마당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해서 시민체육대회인데 격년제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할 차례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다 종식될 거라는 기대 하에, 그런데 이 6천만원이 예년에 했던 규모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읍면동별로 1천만원씩인가 해 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읍면동에 예산이 별도로,

○위원장 양해석 아니, 우리 시에서 체육회에서 이쪽에 지원해주는 것이 뭐 있는데 각 읍면동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직원과 상의)
저희는 시상금하고 종목별 운영비만 편성이 되고요.
각 읍면동 예산에 아마,

○위원장 양해석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도 체육회에 주는 건가?
체육회에서 이 예산으로 전체 해준다 치는 거고 읍면동에 주는 것은 별도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체력인증센터 있잖아요?
그게 1억 7,4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이 됐습니까?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체육회로 기금에서 나갔어요.

○위원장 양해석 체육기금에서 체육회로 직접 갔다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를 거치지 않고 체육회로 나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 21년부터는 우리 시로 와서 저희가 해야 되니까 저희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특별한 왜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시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변경이 돼서 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산규모는 똑같고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예산규모는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에는 직원들 수당을 인건비에 맞춰서 조금 현실화 시켜 주는 부분에 증액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몇 분이에요?
세 분인가, 두 분인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네 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네 분이 체력인증센터에서 계속 상주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그만큼 일이 있나요?
물론 우리 시비로 주는 게 아니라 국도비 받아서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많이 합니다.
학교 나가서도 체력인증해주고 또 시민들 찾아오면 다 하고

○위원장 양해석 요즘은 좀 뜸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요즘은 좀 뜸한데요.

○위원장 양해석 마을단위 체련기구 말씀들 많이 나왔고요.
비가림시설 23개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다 하나씩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해석 딱 23개라 내가 딱 그 숫자에 맞아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읍면동에다 하나씩 배정을 해주셔야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우연히 숫자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23개가 됐는데요.
각 읍면동에 1개씩을 배정할 계획은 아니고요.
먼저,

○위원장 양해석 받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받다 보니까 23개가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사전에 받아서 할 지역이 다 선정되어 있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비가림시설이 23개소, 운동 체련기구가 38개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통상 1천만원, 그런데 이제 저는 체련기구하고 비가림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이미 비를 맞으면서 풍화침식돼서 이게 많은 내구연한이 떨어지거든요.
이후로 체련기구 설치할 때 돈 좀 더 들더라도 비가림을 같이 해주셔야 겠어요.
왜냐 하면 비가림 해놓은 주천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체련기구하고 비가림하고 같이 한 데가요.
지금도 깨끗하더라고요.
비 맞고 난 다음에 비가림 해줘야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체련기구하고 비가림하고 같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미 기존에 설치된 데에서 새로 해주는 데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것은 정말로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과장님도 강단 있는 분이잖아요.
행정에 강단도 주문하고 잘 판단하시고요.
성정대로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까 강성원 위원님 답변에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운천초등학교 주변에 스포츠 연수단지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연수만 하면 뭐합니까?
당연히 거기서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축구장도 몇 면 만들고, 배구코트도 만들고 그런 연수단지를 만들어야지 거기 와서 공부만 하고 갈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다음에는 우리 전기열차가 우리 여망대로 잘되면 터미널도 만들어 지고 그러기 때문에 스포츠연수에다가 관광까지 잘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천초등학교 주변이 도로가 사통팔달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스포츠 연수단지, 일전에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했었죠?
축구 전지훈련장?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거 탈락됐잖아요?
복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거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몇 페이지?

○박문화위원 310쪽 예산서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도 100% 국비에서요.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비로 기금에서 지원을 한 사업이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운영에 대한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를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가 냈다면 당연히 내역을 알겠지만 그쪽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얼마씩을 배정을 한 후에 나중에 계수를 다시 조정을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나 내시로 감액을 할 것인가, 가액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서 되면 추경 때 저희가 다시 계산작업이 필요한 사업에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됐던 내용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각종 체육대회 형평성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 예산을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기 전에 각종 협회에서 단체에서 체육회로 사업계획서를 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당시 교육체육과로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그거 그대로 들어가죠?
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일단은 저희가,

○최형규위원 관련 교육체육과 내용은 제안설명 누가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제가 가서 합니다.

○최형규위원 항간에 그래요.
그 제안설명자의 의지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액이 살아남냐 삭감되냐 그런 내용이 많이 말씀이 들리는데 저희가 보통 체육대회할 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대회냐, 전국대회냐, 전라북도 대회냐, 남원대회냐 그리고 기간 그리고 참여선수 규모 그리고 관중 규모 그다음 중요한 게 몇 회째냐 연혁도 무시할 수 없죠.
전년도보다 삭감은 잘 안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의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것은 앞서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연혁 같은 경우는 너무 눈에 보이고 남원에 있는 단체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 때도 이거 형평성 문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산 도비 오는 것도 지역단체에 위화감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도비도 삭감할 것까지도 제가 고민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거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시비부터, 특정단체를 제가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서 말씀한 두 가지 단체를 보면 복싱대회 지난번까지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최형규위원 복싱대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한 번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한 번 했죠?
딱 한 번.   이번에 시비 올라온 거랑 규모가 비슷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난 대회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최형규위원 킥복싱대회 16번 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산출기초 내용도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신청액이 복싱은 2,800만원이 들어갔고 킥복싱은 3천만원이 들어갔어요.
1회 대회 한 데하고 16회 대회 한 데가요.
그런데 삭감이 복싱은 800만원 되고 킥복싱은 2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보면 여기에서 하나 걸리는 것 국제베트남한국교류전이 들어가 있어요.
국제대회라는 것도 전국대회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순천이나 광주에서 한 팀 들어오면 전국대회라고 하고 베트남 선수가 우리가 베트남 사는 사람이 왔는지, 우리나라에 와있는 사람이 복싱 배워서 왔는지 그것도 한 명, 두 명 참가하면 국제대회라고 해 버려요.
이 규정들이 최소 몇 개국에서 몇 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전국대회도 어디 지역 몇 군데 지역 이상에서 몇 명 이상이 참가하고 이런 기준도 없고 또 이게 1회 대회에서부터, 저는 처음에 1회 대회도 도비가 많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시비부터 이렇게 형평성이 떨어져 버리면 지역에서 정말 이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체육과 대회 금액으로 인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전체 신뢰가 떨어집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제가 아까도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성명을 했다시피 저희는 이 대회의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가서도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었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달라고 분명히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고 설명을 하면서 저희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를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이 틀려요.
예산 자체가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2회 대회하는 데하고 16회, 17회 대회하는 데하고 단지 국제선수 베트남 선수 사업계획서 한 명 올린 것 때문에 지난 대회 때도 그렇고요.
지난 대회 때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비 자체가.
신규사업에 같은 규모로 하는데 시비가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 체육회부터 남원시 저변에 있는 단체들한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전년부터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여기 남원에 수많은 종목단체들하고 체육회 안에서도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계실 때 확실히 기준 세우셔서 이번에 한번 변화를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려운 일이지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는데요.
그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조금 심의위원회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보조금 심의 올릴 때 각 해당부서에서는 조정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는대로 그대로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심사를 해서 적정수준에 금액을 산정해서 보조금 심의를 올려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통과 시키든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재조정하든 간에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자체를 유지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을 저희 선에서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이후에,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 단체에 오는 그 다음에 후유증도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참고로 국제대회라고 한다면 3개국 이상이 와야 국제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국제대회는 5개국 이상

○위원장 양해석 5개국인가요?
3개국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5개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들이 그럽니다.
“올해 이름만 달아놓자, 올해는 이름만 달아놓자, 부기만 한번 올라가면 내년에 올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올해 5만원만 올렸다가 그것이 되면 내년에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우리가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평가할 때 이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정산서도 받아 보고 사업결과평가도 해 보고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내년에는 이것을 더 사업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한번 예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평가에 관계없이 예산이 배가 2배, 3배 늘어나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단체에서 얼마 줄 것인가 결정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권한은 의회에 있으시죠.

○강성원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과장님한테 올라온 그 보조금단체들의 액수를 과장님이 마음대로 줄이면 참 어렵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의회도 아마 비슷할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맞춰보자 하고 협의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에요.
과장이 실무선에서 이것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산서도 받아 보고, 이것이 정산서가 참말로 냄새가 나는 것인가 사실인가 정산서도 정확히 따져보고 사업결과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진짜 올해 4배, 5배로 더 늘려야 겠다 한다든지, 이것은 한 번 두 번 해 보니까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하면 줄여버리고 과감하게 담당공무원, 담당과장께서 해야지 이게 의회로 올라오면 입장 곤란한 것은 과장보다도 더 복잡한 것이 의회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어떤 단체의 보조금을 삭감해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예산의 편성을 한번 이름만 달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평가를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공무원들은 진짜 잘 압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알면서 그냥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정확히 판단해서 진짜 과장의 역할을, 또 계장의 역할을 정확히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 평가를 잘 따져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의회에서 심사하기도 쉽고 심사가 정확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한번 올라온 예산을 의원들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 편성에 더 열을 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과장도 각 실과소장들 예산 편성 때 되면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우리 과에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물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을 안 하죠.
하지만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운 좋게 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말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때 연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도!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174만원이 감액된 757억 7,85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500만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34억 4,617만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802만원 감액,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1,749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간 증가에 따른 모집인원 증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940만원 증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8,97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078만원 감액,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사각지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에 국비 12억 2,869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7,578만 6천원 감액 편성, 장애수당 2,292만 8천원 감액 편성, 장애수당 지급에 1,414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19로 인해 장애인단체 지원 2,541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각종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07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로 인해, 자활근로사업 1억 4,869만 4천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1,900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2,261만 1천원 증액,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508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6,439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16쪽입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1,800만원 감액,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1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액 24억 3,963만 5천원보다 2억 1,223만원이 감액된 22억 2,73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 2021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 6,386만 4천원 증액된 516억 7,30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81억 3,446만 9천원, 해산장제급여 1억 5,162만 1천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7,959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332쪽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6,672만원을 편성하고,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납부를 위해 3,67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전액 도비 3,350만원을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에 10억 2,450만 1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억 199만 9천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2,740만원 편성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6,800만원,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취약가구 소식 안심 서비스 제공에 4,304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활동감지센서 서비스, 따르릉 문안 서비스,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35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 2,2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320만원을 편성하고, 23개 읍면동 복지차량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에 4,554만원 편성했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하여 민생안정 대책사업으로 2,312만원을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22억 7,4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재활프로그램 및 생활인 검진비 지원을 위해 7,72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원으로 2,584만원, 운영비로 4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7,39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5,014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2,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43억 3,7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7,624만 8천원 편성하고,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3억 7437만 6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1,12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억 7,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위하여 12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1,738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6,082만 1천원, 제41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700만원, 제2회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1천만원 편성하고,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8개 행사 참석에 대한 실비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각종 행사 지원에 1,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2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먼저 일반형 일자리에 8억 809만 2천원, 시간제 일자리에 1억 1,819만 2천원, 복지 일자리에 3억 9,11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4억 9,911만 8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361만 1천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30억 3,402만 8천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에 1,34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에 6,166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2,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장애인 신문보급,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에 4,946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에 1,611만 9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7,92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3,368만 5천원을 편성하고, 도 추가 지원에 1억 2,713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억 5만 6천원 편성하고, 재가 여성장애인 22가구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시설 운영비 29억 2,132만 9천원, 장애인 주말돌봄사업비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 실비 입소료와 편한 세상과 평화의집 운영비로 24억 6,317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348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7,692만 1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7,058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에 사회재활교사 2명 인건비 지원으로 6,715만 8천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입니다
통합조사 부분입니다.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수수료를 부탁해’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활복지 부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23억 1,2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공제금을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3,29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9,511만 8천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4억 3,016만 2천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6,97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474만 5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1억 951만 6천원,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8,046만 5천원,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원에 1,827만 8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3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1억 2,767만원을 편성하고, 4.19혁명과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1,430만원 편성했습니다.
354쪽, 보훈시설 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예·제초 작업 및 김주열 열사 생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6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및 민주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탑 주변 정비공사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지급을 위하여 14억 4천만원,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등을 위해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 1,75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으로 6,300만원, 사회복지심부름센터사업으로 9,018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9,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6천만원, 보수교육비와 힐링캠프 지원비 2,42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8,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9억 1,549만 3천원과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수당 1,90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90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9억 1,549만 3천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예비비 1,200만원, 2020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2,90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3,4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1,903만 6천원과 국도비 7,094만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 159페이지 한센인 행사는 올해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2021년에는 또 다시   행사비가 예산이 올라왔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본예산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337페이지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금이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해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인상이 되는데 그부분하고 운영비를 조금 증액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운영비는 그간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운영비는 그동안에는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에서 충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저기하고 운영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후원금을 여기에 안 쓰고 다른 데에 쓴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법인전입금이 대부분이고요.   후원금도 운영비로 일부는 쓸 수 있는데 원활한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 운영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강성원위원 3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가 옛날에 1천만원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1천만원 된 것이 2천만원으로 올랐네.   배가 올랐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좀 적었다가,

○강성원위원 그것은 알아요.   알고 옛날 당초 1천만원부터 시작한 거야.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340페이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공사했는데 이것이 종합회관이 건립되면 모든 장애인단체는 거기로 다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12억 가지면 그렇게 건물이 내가 다른 건물 시에서 발주한 것을 보면 12억짜리 건물 같으면 조그마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을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를 기본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좁기 때문에 옆에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성원위원 땅이 그렇게 나온가요?
앞에 주차장 했던 데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옆에 바로 이어서,

○강성원위원 나는 말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장애인단체 행사비를 올해 한번만   장애인행사 하지 말고 그 돈을 여기에 하자고 회의를 해 보면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에요?

○강성원 위원 왜냐 하면 장애인단체들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했든 어쨌든 12억원 밖에 안 되니까 장애인단체들 올해 행사 몇 개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 행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줄이고 그 돈을 장애인회관에 보태쓰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나을 것 같다, 문제점들은 있어요.
부기도 바꿔야 하고 다음 추경 때 바꿔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합해서 하면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들 행사하면 내가 봤을 때는 행사가 그렇게 거시기 안 하니까 올해 행사 한 번 줄이고 행사비만, 차라리 복지관을 짓는데 더 멋지게 지어 보자 하고 제안을 과장님이 해 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그랬었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행사 취소해도 아무 거시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어떤 것도 아니고 쉬어도 큰 거시기가 없으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352페이지입니다.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이 1억 6천만원이 증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에는 금년에 예산이
3,330만원인가 가지고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려고 보편적복지로 대상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도 했었는데 범위를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대상자는 긴급복지대상자까지 대상자를 확대 운영해 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0명 계획을 잡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54페이지 3·1운동만세 발상지 기념탑 주변 정비공사, 이것을 작년에 3,600만원 가지고 했어요?
354페이지 3·1운동 발상지 기념탑 주변 공사를 작년 예산 보니까 3,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딘가에 쓰고 올해는 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기반시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훈처에 보훈처 예산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355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도 1,700만원이 운영비가 지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린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동안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직원 1명 인건비 최저임금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저희들이 후원물품 같은 것 후원해 주고 그러면 1년에 한 2억원 정도를 외부자원을 많이 끌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요즈음에는 후원물품 같은 것이 냉동식품이 많기 때문에 냉동탑차를 렌탈해서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차량을 렌탈하는데 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세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안 되고 차량을 리스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 돈을 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차를 리스,

○강성원위원 우리가 차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준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차량을 리스해서 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에 지투사업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실 때는 본예산 대비 대상자가 늘어서 3차 추경에 늘렸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사업들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 지투사업은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투사업은 이용자가 늘어서 증액을,

○한명숙위원 코로나19였어도 여기에서는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 많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것들은 교육사업이 많이 줄어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까지 우리가 지투는 교육사업인데 특별한 어떻게 하는 수업이 다른 차별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본예산에도 저희가 2020년보다 늘었어요.
그것은 계속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투를 이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인원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 맞춤형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올해 하는 사업들이 수혜자의 욕구에 만족하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사업조서에 제일 처음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있을 때도 각 단체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지금 여기가 내년에 1년동안 건립을 해서 들어갈 텐데 들어갈 때 이용하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큰 사거리에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려서 골목으로 가시는 분, 그리고 세무서에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에요.
그러면 골목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거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건립할 때도 그것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본예산부터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없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세워져있어요.
7,90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이거 항상 했던 사업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속사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푸르미하고 계약을 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통계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언젠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이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어서요.
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343페이지 예산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올라와서 있는데 이 사업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호응도가 좋아서 지침이 그동안에는 다중집합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찾아가서 했는데 필요한 수요처에는 찾아가서 해 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한명숙위원 남원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 파악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남원에는 수요가 없어서 외지에서도 들어오신다고 해요.
이 안마를 하는 그런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남원시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7분 정도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자격 있는 분들이 7분밖에 없고 수요자가 많다보니 이게 다른 데서 올 수밖에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이런 쪽에 수요가 더 있을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일자리 차원에서도 혹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6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서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871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2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직원과 상의)
지적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당초에는 발달장애인 이용인원이 12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에 우리 주간에 지역내 학습형, 체육형, 다음에 문화관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 자세히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고 저기해서 이분들에 대한 국비 수혜를,

○한명숙위원 제가 들어 와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는데고 했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가 저희가 20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서 늘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파악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저희 몇 하죠?
부영 차에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세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저희가 부영아파트 1차에서 하지 않나요?
시에서 한번 직영했었고, 평화의 집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평화의 집에서 지금 하는 거,

○한명숙위원 시에서는 이제 안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에서도,
(직원과 상의)
체험홈,

○한명숙위원 공동생활하고 체험홈하고 2개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2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총 세 분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한때는 5분까지 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그 두 분은 그러면 일상생활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시설로 들어가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설로,

○한명숙위원 350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이 예산이 늘었어요.
사업이 늘어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한명숙위원 청년사업 늘어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청년자활사업에 더 관심 가져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무료간병은 강성원 위원님이 해 주셨으니까 수요가 많아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저희는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의료원에 저희는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많아지면서 일반병실에 있는 분들을 다 비워야 되는 의료원의 감염병원으로서 그런 기능을 할 때 저희가 제2의 병원도 만들어서 이런 온종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코로나19로 해서 상반기에는 좀 이용률이 저조했었는데 코로나가 8월말경에 좀 완화가 돼서 그때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사업예산을 늘려서 많은 보편적서비스를 해 주려고 저희는 문을 열어놨는데 의료원에 한정돼서 서비스 기관을 정해 놓다 보면 저희가 이용을 못해서 또 이렇게 운영을 못할 일이 있으니 제2의 다른 온종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그럴 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서 민간병원하고도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2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이나 잘 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계신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도 하시고요.
정산서에 대한 부분도 내실 있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및 민주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세우셔서 기념관과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당장에 2021년도에 민주화의 현장을 투어할 때 각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민주화 하면 김주열 열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4·19에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원으로 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각급 중고등학교가 오게 되고 또 남원시 관내학교들도 다 김주열열사를 갈 텐데 민주공원 조성이 제대로 되면 그런 걱정이 없겠지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는 학생들이나 투어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여름이나 봄·가을·겨울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계절별로 아직 저희들이 2004년부터 김주열열사 추모 공원화사업이 시작돼서 20억원 정도, 19억 5천만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계절별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면 거기에 차양막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당분간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오시는 학생들에게 남원 투어를 잘하고 갔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6월 조례 개정한 이후에 사업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있고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반응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분들을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것들을 취득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재원이 우리 지자체 출연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운용 결과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적립금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시장진입형,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 그 자료로 3년치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어서도 계속 자활대상자 발굴에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산서로 와서 344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40,

○부위원장 이미선 344페이지요.
60만원 1회 세워져 있는데 어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사업주가 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 내년도 예산에 있는데 어디에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우리 직원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346페이지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22대가 있는데 해마다 수요가 있어서 계속 늘려가실 계획이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마을방범 CCTV와 연계 안 되나요?
거기에서도 항상 마을에 골목골목에 있는 CCTV 수요조사도 한 번씩 하고 그러던데 저는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 거면 거기가 지금 전액 시비로 하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하게 된다면 거기 하고 사업 연계를 하셔도 계속사업이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쪽이 전문분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장애인 CCTV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미선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수요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는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온종일서비스 지원,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대상 병원이나 의료원 등 6개 병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올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환자의 수를 혹시 분석을 하셔서 200명으로 세우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한,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사업이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대상자를 한번 추출을 해봐서,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 환자수를 분석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일 것이다, 추정하신 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환자수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렇게 전액 시비로 이게 2배도 아니고 너무 많은 금액이 증 돼서 이게 어차피 사회보장 협의했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번 드렸고요.
밑에 자립지원 직원상담사 지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직원상담사는 어디에 배치되는 인력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동안에는 자립지원 상담제도를 개편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고용부에서 저희 시에 1명씩 파견을 해서 했는데 금년 12월 1일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지원상담사를 1명을 채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고용부에서는 파견인력 12월 만기되면 복지부에서 여기에 하라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하라고 지침 내려왔으면 관련 국비는 매칭 안 시켜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근데 왜 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부처가 바뀌면서 인력이, 인력에 대한, 인력은 지금 똑같은 인력을 쓰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 인력인데 부처가 바뀌면서 지원되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동안에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됐던 직원은 고용노동부로 다시 들어가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그 인력이 하는 일은 똑같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똑같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다른 업무로 새로 뽑아야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왜냐 하면 취업성공 패키지나 조건부수급자 그런 것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사업이 1~2개월 정도에 만료되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사회복지관 있고 장애인복지관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보호시설 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지는 언제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탁공고요?

○최형규위원 예.   공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공고는 아직 못했고요.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형규위원 민간위탁 선택이 아니고 동의안을 하신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 선택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의회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을 한다고 의회에 미리 동의안을 구하고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공고를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 이렇게 되어 있죠?
기간이요?
아예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공고 기간만 저희들이 지키면 되거든요.

○최형규위원 공고기간은 몇 개월 전입니까?
만료 몇 개월 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기간은 없고 공고기간만 14일정도,

○최형규위원 아예 사전에 몇 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끝났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몇 년씩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장애인복지관도 5년입니다.

○최형규위원 이게 조례를 보면 사회복지관은 조례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시행규칙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게 안 나와있더라고요.
일정이나 이런 게 기간이.
이번에 아무래도 예산 전에 사전동의 얻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전 공고하는 것도 다른 부서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확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올해 긴급복지사업을 참 잘했다고 그래요.
특히나 올해 수해도 있었고 또 올해 화재가 많이 났어요.
화재에 대해서 제가 배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주택이 전소가 되면 얼만큼 어떠한 지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특별하게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재난 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생필품을 적십자에서 저기 해서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손중열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그런 기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올해 지금 집을 잃고 수해로, 또 화재로 집을 잃으신 분들이 많아요.
겨울에 춥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 없는 분들은 이불 한 점도 사정을 하는 형편인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요새 애쓰시더만요.
지금 겨울철 시기가 시기인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남원시에 인구감소에 가장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살펴주시고 우리 복지과 예산이나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긴급복지를 잘하셨는지 물었던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 중에서 김주열 열사 묘역 성역화를 합니까?
민주화 공원을 만들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하는,

○손중열위원 그런데 민주화에 성지라고 여기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과연 민주화에 성지를 만들게 되면 그만한 자료나 유물·유품이 있습니까?
이것을 유족이나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에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궁여지책은 아니고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측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또 임원진들이 새롭게 개편되고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손중열위원 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민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김주열 열사 성지를 만든다는 것은 과연 지금 우리가 김주열열사를 아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알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분이 남원에서 활동했던 분이 아니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갔다가 최루탄을 맞아서 며칠 후에 바다에서 떠오르신 분이죠.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는 너무나 거창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과연 이 5천만원 용역비를 가지면 나중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나올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용역이 나와야만 그런 사업비는 산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손중열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전임 기념사업회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셨어요.
충분히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영·호남 교류나 학술대회나 이런 기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도 도와드리고 좋은데 이런 성지를 조성해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서 갈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에 주민복지과도 마음이 무겁지만 남원은 너무나 칙칙하고 무겁고 어둡고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김주열 열사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하겠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제가 비난을 받는다하더라도 이 부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발언권 없이 발언 중)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에 이야기하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셔서 참 어렵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거 국회 같으면 큰일 납니다.
사업계획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김주열 열사 용역비는 5천만원인데요.
만약에 용역이 세워져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는 분권교부세를 조금 국비를 가져다 썼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인가는, 예산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을 줘도 단시일 안에 끝날 그런 사업은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아까 자료수집이나 아니면 지금 기념관하고 추모관이 좀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방문객들이 오면 쉼터,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것을 5천만원정도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산출기초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5천만원짜리 용역을 하려면 사업비는 이게 최하 10배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이 무조건 용역이나 하고 보자는 식은 안 되죠.
이후에 용역이 나와서 그 결과를 했을 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해야지 용역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발언권 없이 발언 중 - 용역에 할 때 사업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발언권 없이 계속 발언 중 -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국비 확보를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용역내용에 나오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까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추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900만원 증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 우수기관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평가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운영비로 이렇게 따로 인센티브 받은 걸로 따로 부기명이 나오나요?
법정운영비 보조로 들어가 있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자활센터 운영비가 올해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왜 그런가요?
운영이 잘 되고 그런다고 하면 늘어나든가 그대로든가 해야 되는데 기금 내려온 게 적어서 일단 편성만 그렇게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사회적협동,
(직원과 상의)
확장형에서 기본형으로 바뀌어서 운영비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확장형에서 기본형으로 사업모델이 축소돼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고민할 부분이네요.
사업모델이 바뀌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급 6,700만원은 2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만큼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래서 지금 대기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재활교사 1명당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4명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기인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인력을 충원해야지 더 들어올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온종일서비스는 아까 말씀 많이 나오셨고요.
35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5,300만원 줄어들었어요.
전몰군경미망인 보훈사업, 군경유족회 보훈사업 그러는데, 여기가 보통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과 동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니면 늘어나면 늘어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35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전적지 순례 월참하고 고엽제,

○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예산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내년에도 뺐습니다.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위원장 양해석 미리 빼버렸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통 보면 넣어놨다가 못 가면 삭감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미리 빼버렸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해당 보훈단체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만약에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면 이분들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니까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추경 때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억 3,4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조례하고 이번에 같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6·8을 드리는 그런 부분을 월참,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조례 먼저 하고 나서 계수조정 하는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훈수당이 8만원 나가는데 8만원 그대로 지급을 해드리고 해피데이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5만원을 드리는데 10만원,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인데 20만원,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또 아까 월남이나 베트남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지금 조례에,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조례 먼저 개정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동시에 올라온 거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1,700만원, 아까 냉동탑차 리스 한다고 했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많이 높습니까?
이 예산을 보면 1년 정도 리스를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운전은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 직원들이,

○위원장 양해석 직원들이요?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여자분 한 분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분이 하시고,

○위원장 양해석 그 분이 운전을 한다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 분이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직책이 사무처장, 사무국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근하면서 임금을 받아가시는 분은 그 한 분이십니다.

○위원장 양해석 1,700만원이 리스비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해현장에서도 외부자원을 많이 수해민들한테 전달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확대를 하신다고 해서 올라온 건데 9,200만원이 증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인건비가 이분들이 거의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말 그대로 청년인데 군 제대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산출이 2,25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데 우리가 보면 보통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2천만원 이하거든요.
2천만원 좀 넘든가, 많이 줘서 싫어할 분은 사람은 없지만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게 공익형 일자리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사기업들이 더 활성화돼서 많은 고용창출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못하니까 우리가 공익형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들어 내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일반 사회적인 기준하고 비슷하게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기초에 만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저임금 170~180만원 정도 4대보험 포함해서,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2019년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맞물려서 국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국도비를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종료가 돼서 저희 시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거의 시비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처음부터 이 정도 금액이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처음에 2018년에는 처음으로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시비 가지고 처음에 시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임금 산출기초, 담당자분 이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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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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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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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