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4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

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3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496억 1,340만원 증가한 9,616억 5,7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53억 3,558만원 증액한 8,963억 6,06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2억 7,782만원 증액한 652억 9,70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16억 4,479만원을 증액한 121억 3,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대학 부지 매입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2,265만원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실은 990만원을 감액한 3억 5,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4억 7,295만원을 증액한 169억 6,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3억 8,187만원을 감액한 929억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1,742만원을 감액한 41억 8,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624만원을 감액한 32억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억 8,387만원을 감액한 164억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억 2,652만원을 증액한 158억 6,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0억 7,657만원을 증액한 242억 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0억 174만원을 감액한 757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8억 6,173만원을 증액한 1,329억 6,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1억 2,381만원을 감액한 23억 7,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 4,000만원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1억 8,164만원을 증액한 154억 8,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1억 5,800만원을 증액한 75억 2,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개요, 2021년도 본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민간에 보조되는 지방보조금은 전년 대비 19억 3,600만원이 증액된 총 1,104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4%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지원을 실시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증액되는 경향을 띠는 경직성 경비로서 재정의 압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어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심의위원회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남원시는 2021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4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97개 세부사업, 571억 857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부지 미확보 및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회계,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반영,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남원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안과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동시에 제출하는 문제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44조의2는 예산안에 재정운영상황개요서, 사업별 설명서, 성인지 예산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원활한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 규정 외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지방보조금 심의 내용 및 결과, 투자심사 결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정수물품 책정 승인 등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보충자료로써 원활한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안과 함께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안 편성 시에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원활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사전절차 이행관련 첨부서류와 예산안이 함께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예산안 총 규모는 8,885억 6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07억 5,977만원 대비 10.9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193억 1,8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91억 8,8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5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69억 2,070만원을 감액한 58억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5억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실은 3,097만원을 감액한 4억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2억 6,432만원을 감액한 118억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1억 1,097만원을 증액한 974억 3,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6,761만원은 위탁운영에서 직영 운영으로 변경되어 시설 인력 및 운영 방안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친절공무원 시상금 300만원과 민원과 친절공무원 포상금 16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11억 5,356만원을 증액한 50억 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라마 지리산 제작지원 16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과는 6억 6,582만원을 증액한 35억 3,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보증사무 수행 수당 1억 9,2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38억 9,209만원을 증액한 200억 4,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판소리 아카빙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5,000만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29억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1억 3,674만원은 시설 인력 및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벽화사업 2억 7,500만원,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 1억 6,776만원,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 7억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4억 3,421만원을 증액한 174억 7,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토지매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240회 정례회에 함께 제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행사운영비 2억 5,500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2억 2,501만원을 증액한 222억 5,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2억 4,644만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25억, 평생학습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 1,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운영지원 3억 860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5억 6,386만원을 증액한 516억 7,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및 민주공원 조성 용역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14억 4,000만원, 희망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6,800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2021년 1월과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산안과 위탁동의안이 제240회 정례회에 함께 제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6억 4,987만원을 증액한 1,441억 6,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18억원은 사업의 방향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 1억 4,6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는 3억 9,201만원을 증액한 28억 2,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설계용역 2억 2,0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10억 8,285만원을 증액한 150억 8,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부지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산 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240회 정례회에 함께 제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30억 6,001만원을 증액한 87억 8,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솔바람길 힐링 숲가꾸기사업 1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 관련하여 운봉읍 쉼터조성사업 설계용역 9,5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240회 정례회에 함께 제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4억 8,712만 2천원 보다 16억 4,479만 5천원이 증액된 121억 3,191만 7천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 심사수당 600만원,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8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공모 제안 컨설팅을 비교해서 포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워크숍 개최가 어려워 학습동아리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960만원과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2,26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청년정책 관련입니다.
청년협의체 활동을 위한 참석수당 및 활동비 9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마루 운영을 위한 인건비 407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관외출장이 감소됨에 따라서 기획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7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예비비로 10억 2,29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억 2,070만원이 감액된 58억 5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4,82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제작 2,100만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천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4,025만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제작 2천만원 등으로 총 1억 6,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42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1억원,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으로 44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동아리 운영비 600만원, 워크숍 250만원, 강사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 예산안 및 추경 예산서 인쇄 2,280만원,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861만원 등으로 총 8,38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조금 통합시스템 유지 보수비 1,750만원 등 총 1,90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 및 국가예산 확보 협의,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으로 총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901만 2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8,8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2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책자,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인구정책 홍보책자 1천만원,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원 총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지원사업 6,3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5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정례회의 및 관외에 있는 토지 소유자 협의에 따른 국내여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관련입니다.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을 위해서 시비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 청년지원정착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5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루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636만 4천원, 사무관리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청년마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청년마루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청년마루 자산취득비 1,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년협의체 참석수당 및 홍보책자 제작 등 2,229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원,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총 2,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자산취득비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중앙부처 및 국회출장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종사무소 관사 물품 구입 590만원, 세종사무소 직원숙소 매입 10억 총 10억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외협력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공공운영비로 50만원, 국내여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1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게 공공의료대학 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원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한국감정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위탁준 것 그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왜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보상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는 협약에 따라서 반기별로 정산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성과가 없고 내년도에는 6월말 이후에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먼저 예산 삭감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반기말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 성과에 따라서 반영하기 위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해인가 3필지인가 매입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기 위탁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위원장 양해석 언제?
그것은 작년에 한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2018년도에,

○위원장 양해석 2018년도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참 2019년도요.

○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올해는 전혀 나간 것이 없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가면 반기별 성과를 해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 성과에 따라서 반영하려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 또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이라는 게 서울이라든가 그런데 오고 가는 출장비 그런 개념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합동사무라든지 그다음에 특교세나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중앙부처 출장하기 위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가셨네?

○기획실장 이영근 올해 지금 출장을 자제하라고 해서 많이 가지를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관련돼서요.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추경 먼저 이야기를 하나요?

○위원장 양해석 예.   추경만.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할 말 없고 본예산,

○위원장 양해석 추경만 먼저 질의하세요.

○한명숙위원 아니. 같이 해가지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1년도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이번에 12월에 심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결혼축하금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떻게 의회에 다시 개정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축하금에 대한 것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개요에 대해서 내용을 지역에 부부 중 1명 이상의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18세이상 만49세이하의 부부에게는 지원액이 최초 신청 시 1백만원을 주고 지급 후에는 30만원씩 10개월간 분할지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랬을 때 얼마나 결혼축하금의 지원이 인구늘리기에 지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시행 전이라서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요.
이것은 2019년도 남원시 사회조사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결혼출산장려를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1위 응답이 나왔습니다.
49.2%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사회조사결과를 적극 행정에 응용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구정책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출산과 관련해서 또는 결혼출산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할까 발굴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우리 시도 반영을 해서 정책을 추진을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결혼에 저희가 해년마다 결혼에 대한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게 있나요?
지금 연도별로?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260쌍 정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220쌍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자격미달이 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220명 정도만 일단 선 반영을 해봤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예산에 대한 심의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꼭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획실 예산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아무래도 인구정책지원하고 청년정책에서 예산이 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인구가 느는데 정책을 짜고 거기에 예산을 넣는다거나 우리 정말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에 대한 예산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요.
실질적인 예산이 돼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청년에 남원에 있으면서 각급 동아리라든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협의회 회의수당을 하는 것보다는 이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했을 때 정주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업이나 취업을 하는 데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안이 나왔는데 그 뒤에 혹시 이야기한 게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은 다른 실과소에서 청년과 관련 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기는 담겨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 청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청년연구공모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연구공모사업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청년들에게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기보다는 청년 자신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그 연구에 따라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2개 청년단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스스로 취·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토록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그동안에 도에서 해왔던 전북청년정착 지원사업이라든지 예비혁신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고요.
기타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지역에 구심점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럴려면 동아리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을 1천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게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청년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마 청년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직업에 일자리를 정말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기업지원과나 타 부서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서 해준다면 청년들이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력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야 이 예산이 적절하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 잘 해서 잘 풀어나가시리라 믿고 그렇게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다 나왔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저도 이 보조금 심의 결과하는 것을 쭉 봤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재정 안에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중기지방계획부터 저희 재정분석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방보조금도 저성과사업이라든지 유사중복사업들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중기지방계획부터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저희 시에서 적절하게 없어서 소상공인들 환경개선하는 조례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근거를.
그런데 여기에서 안 올려져있더라고요.
저희가 중기지방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크게 하는 것들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나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하겠라고 여러 군데 이 목소리는 해놓고는 결국 예산지원은 전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라는 의구심이 또 저희가 예산부서이고 기획실이고 지방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따로 그냥 글귀에 끝나버린 건가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는 어디 가서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이 지방보조금에 재정분석을 할 때도 저성과사업이라든지 유사중복사업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것들은 꼼꼼히 혹여 추경이라든지 저희가 2차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도 지방보조금이 있다면 이런 쪽에서는 제대로 잘 걸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들이라든지 부서에서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은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방보조금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사업이 미흡사업이 3개 사업이 나왔었고요.
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20%를 감액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면 이제 지방보조금 평가기준이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강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성과평가할 때 성과평가지표를 조정해서 아무래도 성과가 미흡하게 나온 부분을 점수 감액되는 부분을 높이도록 해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뭔 질의를 하셨죠?

○한명숙위원 소상공인,

○기획실장 이영근 소상공인 건은 저희들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20억 이상 주로 시설투자사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은 주로 보조금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명숙위원 따로 할 수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반영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코로나19로 중기지방부터 해서 재정분석에 저희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육성지원이 저희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담아져있고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들 아니고 저희 시내가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성과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야 이런 게 정비가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158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청년마루 운영을 위한?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도서구입비는 많이 해도 좋다는 입장인데 우리 그때 고용안전센터 안에 있는 청년소통공간 마련했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똑같이 하는데 지금 일자리는,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 청년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청년들이 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그냥 일자리센터, 저도 지금 외부에서 듣는 얘기가 당초 취지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플랫폼에서 청년들이 와서 쉬고 카페처럼 활용을 하면서 책도 보고 소통도 하는 구간인데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생애주기를 다 넘나드는 공간이 된 것 같은데 그때도 그 공간에 사실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도서구입비를 해서 그쪽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공간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여기는 여기지만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하셔서 그 공간에 있는 게 진짜 청년을 위한 부분이 아니면 이쪽으로 조금 이것도 구입을 하시되 거기에 있는 그 도서도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청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일자리고용센터 옆에 있어서 꼭 청년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는데 같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청년마루가 청년지원센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면 통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리고 그 아래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홍보용 쇼핑백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쇼핑백이에요?
저희 보통 보는 그런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춘향과 이도령이 캐릭터화 되어서,

○부위원장 이미선 일회용인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비닐코팅이 되어 있어서요.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지금 이게 거기서 홍보용으로 쓰실 거면 비용을 조금 더 들이든지 아니면 수량을 줄이든지 해서 일회용 말고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그러면 다른 분들 들고 다니실 때 장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코백처럼 들고 다니면 더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일회용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시 홍보한다고 해서 일회용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 조서에 4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 시비부담금은 자치단체별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 똑같이 납부를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무원 수라든지 예산결산 규모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앞서 결혼축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100%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과감하게는 또 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라북도 시단위에서는 김제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김제시도 1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처음 시도하면서 하기는 해야 겠는데 예산은 걱정되니 규모를 금액은 다른 지자체 중간정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려면 완전 많이 주시든지, 안 할거면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정도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부위원장 이미선 그게 얼마나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지에 대한 의문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조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남원시 결혼에 대한 견해는 긍정에 답이 70%에요.
그러니까 부정은 오히려 4.4% 나왔거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23%, 그렇다고 하면 긍정이 70%면 이게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하는 유도효과는 안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참 그러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간에 저희들이 인구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인구정책계 쪽으로 문의전화가 좀 온다고 그래요.

○부위원장 이미선 문의전화는 갈 수는 있겠죠.

○기획실장 이영근 전라북도에 다른 시군에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데 남원시는 어떤 정책 결혼축하금 같은 것을 주냐” 이런 문의전화도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정답은 없거든요.
모든 종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뭔가 이게 더 시민들에게 자극을 주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올린 겁니다.
현금성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성과가 있느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서 시민들에게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떤 정책이라도 해야 겠다, 하는 절박감에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그 절박감이면 금액이 완전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것은 이번에 조례도 올라왔으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게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지금 청년동아리 연구공모사업 이렇게 올라왔는데 청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다만 연구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이것을 성과평가를 할 것인지,

○기획실장 이영근 아직 무슨 어떤 이를테면 심사평가를 하는 것을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 안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폼이 제공되어야 그래도 이정도 도전할만하다,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 있겠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실장 이영근 관내에 저희들이 청년 쪽에 전문식견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심사위원을 모셔서 제안공모사업을 받아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성과지표하고 관련해서 저희 인구시책 과제발굴실적이 저희 지표에 들어와 있는데요.
내용은 부서별 1건 이상 추진이 들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발굴을 하는 것까지인가요?
아니면 발굴을 해서 적용까지를 넣을 것인지,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은 발굴 건만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미선 부서별로 발굴하는 건수, 그래서 지금 32건을 그렇게 잡으신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발굴해서 적용이 될 만한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 한번 고민하셔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계속 32건으로 실적을 목표치를 잡아놓으셔서 이것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좋은 과제라 할지라도 적용이 안 되면 사실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청년정책 추진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56페이지에 보면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만20세, 21세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당초 저희들이 인구청년정책 토론회 때 제안된 우리 실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비롯해서 운전면허취득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청년들도 사실은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70만원,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이게 연령을 제한을 해둬서 20세, 21세로 해둔 이유가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가장,

○부위원장 이미선 요구도가 많을 때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참 애매한 지점이 있네요.
왜냐 하면 이 연령대에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면허취득을 했지만 이 연령대에 취득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는데 취득을 하면 사고율도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이 연령을 꼭 이렇게 제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기획실장 이영근 토론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령폭도 좁고 또 운전면허 취득만 지원해주냐 다른 것도,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차라리 다른 방향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운전면허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들에 어떤 자기개발비용 지원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옳은 지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 대상에 대한 적절성,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산반영 결과 책자를 보면 기존에 최초에는 지역별로 진행을 하고 이제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분과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분과를 지역별로 나누셨어요.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안에 문화 관련된 건도 있지만 운봉·인월·아영· 산내·금동으로 다 들어오셔버렸고요.   아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이 저희들 계속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최형규위원 다른 분과 보면 특정 읍면동으로 다 지역별로 나눠버리셨어요.
그래서 다 지역현안사업이 지역별로 있어서,

○기획실장 이영근 당초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조례에 이 4개 분과 일을 나눠놓고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분과 자체가 문화관광이라든지 건설교통이라든지 교육복지라든지 이런 분과에 소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적고 이를테면 소규모시설사업 위주로 많다 보니까 이 분과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번에 처음 하신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처음 아니고요.

○최형규위원 분과를 재작년에도 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청년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서 농림분과였다가 농림청년분과위원회로만 변경을 해서 청년이 1명 들어 와서 지금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방법을 조금 변화를 시키셔서 이게 보기에도 딱 너무 드러나 보여서요.
지역현안들이 너무 읍면동쪽으로 올라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용역비를 되게 조금 잡으셨어요.
전년에 많이 잡으셨는데 전년도가 3억 7천 되어 있는데 지금 4억 7천 쓰셨잖아요.
추경까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지역발전투자협약하고 적극행정 일하는 방식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역발전 투자협약발굴 용역은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했었고요.

○최형규위원 추경에 삭감하셨어요?
전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없던 용역을 올해에만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 용역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그만큼 줄어 들었고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건이 보통 추경에 1억씩 더 반영을 해서 보통 2억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법무행정관리가 기획실에 있다가 감사실로 넘어왔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어떻게 3차 추경때 넘겨서 넘어가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기획실에서 감사실로 넘어간 내용이요.

○기획실장 이영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들 법무계가 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체를 감사실로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최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다 이번에 3차 때 예산 추경 3차로 넘기시고 잔액을 또 내년으로 옮기셨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추경 3차가 아니고요.
(직원과 상의)
3차는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3차에 써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번 제3회 추경 때 넘긴 것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157페이지, 기존에 청년마루 한번 갔을 때 이미 진행을 했잖아요.
청년마루가 1차 추경 때 했었죠?

○기획실장 이영근 2회 추경 때요.

○최형규위원 사무실, 2회 추경 때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그때 해서 그 뒤에 저희가 현지 벤치마킹 다니다가, 벤치마킹이 아니고 현지답사 다니다가 보니까 안에 직원분이 근무하고 계셨고 그 안에 일부 집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구매하신다고 올리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빌려오신 건가요?
아니면 미리 구매를 하신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 예산 반영해서 집기 구입한 거고요.

○최형규위원 2회 추경에 집기가 예산 안 들어 있던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최형규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57페이지에 청년마루 프로그램 운영이 8천원 25회 10명 이것은 어떻게 돼요?
8천원은 뭐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158페이지요?

○최형규위원 157페이지요.
본예산, 행사실비지원금인데 10명이 8천원씩 25회 받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청년마루 프로그램 운영해서 8천원 해서 넣어놓은거요?

○최형규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인원을 해가지고 단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8천원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청년마루, 이를테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최형규위원 전에 지금 추경 때 보면,

○기획실장 이영근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그냥 이렇게,

○최형규위원 그런데 전에 추경 때 보면 도비 프로그램 운영해서 5천만원을 추경 때 받으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에요?
프로그램 5천만원은 뭐하신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프로그램 5천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 청년단체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3개 단체를 받아서 3개 단체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1개 사업은 지역자원사업 조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하나는 취·창업에 따른 멘토링 해주는 사업,

○최형규위원 용역 같은 것을 그때 본 것 같은데요?
청년단체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년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보고서, 청춘다방, 서류면접 멘토링 3개 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해줘서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때 2차 추경 때도 일부 집기 구매하셨네요?
1회 추경 때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1층과 2층이 있는데 2층에는 사무집기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데 1층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집기 요구를 한 겁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절감에 있어서 폭이 너무 큽니다.
일단은 추경을 통해서 다 회복을 하겠지만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액 비교가 너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내년도 예산이 어렵거든요.

○손중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기획실장 이영근 여비, 급양비며 사무관리비 쪽은 가급적 저희들이 긴축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손중열위원 그렇다 해도 예년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지금 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면 반론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신규사업 발굴에 애를 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도 다소 있지만 지금 저희들 69억이 줄어든 것은 예비비 쪽에 지금 저희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경각심을 갖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2021년도가 되면 예산으로서는 남원시가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 같아요.
뭔 말씀이냐면 1조원을 훌쩍 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추경까지 가면 그렇게 예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더군다나 복구비까지 지원이 합해지면 1조원도 훨씬 상회를 할 것 같은데 그 1조원대를 꼭 더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규모사업 발굴을 꼭 해주셔야 겠어요.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저는 기획실에서 잡다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저는 별로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획실은 기획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체 기획을 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후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기획하고 예산에 총력을 다해주셔야 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공공의대나 교정시설에 대한 이런 예산이라도 꼭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2021년도 예산이 지금 농업예산으로 반이 넘어가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 추정으로는 여러 가지 제정여건상 감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수해피해복구 관련해서 예산들이 산림·농업 이쪽으로 많이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기획실을 보니까 관사 구입하고 결혼축하금 부의금 구입비 지금 16억 가까이를 빼고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예산이 나는 전부 농업예산이나 수해복구비로 그 예산이 투입됐지 않냐, 그 얘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9억이 줄어든 것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뒀어요.
그런데 시비부담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쓰기 위해서는 어디 다른 데서 재원을 가지고 올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줄이고 늘리고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80억 이상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30억 정도밖에는 안돼서 그에 따른 감소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각 실과소 전체적으로는 다 예산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산은 늘어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자체재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호우피해복구비라든지 또 내년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저희들 예산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를 부담하려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 저는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에 관한 동아리지원사업, 청년연구공모사업, 청년마루는 남원시 청년지원센터 역할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청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지역에 얼마나 그 청년들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청년에 대한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봤을 때 혁신가 예비창업지원도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예산안이 올해 5천만원을 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기 투자에 5천만원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 투자를 받아서 지금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을 하고 계시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자료 사례 있으면 활동하는 내용 있으면 한번, 그리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그러면 기존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 대상에 다시 안 들어 가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2021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또 받을 겁니다.

○박문화위원 이분들이 다시 또 진행해서 받아요?
아니,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기획실장 이영근 기존에 받았던 분이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신규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박문화위원 예비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어느 정도 까지 해서 창업비를 기존에 받고 이번 21년도도 다시 그 이후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팀이잖아요?
팀으로만 받아요?
개인으로는 못 받고?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개인으로도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인으로도 지금 최대 700만원까지 해주신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예비창업 지원에 대하여 예산에 따라서 지원자가 없으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건가?

○기획실장 이영근 700만원 이상을,
(직원과 상의)
당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없으면 추가공모를 해서라도 5개팀에 대한 지원을,

○박문화위원 5개팀이든지 5명이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2020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지금 그러면 청년혁신가가 예비창업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례 딱 하나 이야기해주세요.
어떤 창업을 하셔서 활동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우리 지역친환경 공모를 사용한 막걸리 제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화자금 저희들이 7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막걸리를 제조해서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례는 자료제출로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도 지금 교육컨설팅 지원을 1,500만원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도에서 직접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컨설팅은 보면 5팀이면 5팀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다 컨설팅 내용이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테에서 직접 멘토링을 해줍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사업량이 40명이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분야별로 들어가서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정착지원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도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박문화위원 지역에 있게 된 그런 부분 몇 년 이상 그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사업조서에 보여지는 것처럼 분야가 7개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까지는 3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7개 분야로 늘어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정착에 대한,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것은 없고 남원시 주소로 되어 있으면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군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면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소득가구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박문화위원 소득가구 해당이 되는 사람만 해당이 되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저는 청년연구공모사업도 팀이 2개단체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연구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연구를 하려면 개인보다는 팀을 이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구팀, 팀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같이,

○박문화위원 이 팀들이 지금 팀이라고 하는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이나 청년연구공모 동아리 다 이게 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되나요?
다 이 청년들이 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연구공모사업은 거기서 관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와서,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해도 되고요.

○박문화위원 이 청년활동을 하시는 건가,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꼭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청년지원센터에 과연 어떤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기획실장 이영근 전체적으로 남원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청년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어도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해서 열심히 예산이 확보된 만큼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고 관내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청년 혁신가로서의 남원지역에서 정착해서 지역에 활성화나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 안 가도 저희 지역에서 충분히 정착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사례를 정말 저는 지역에 다시 한번 홍보해서 그런 청년들을 더 확보해서 예비창업에 대한 부분을 공고하게, 이렇게 예산에 대한 700만원을 지원하지 말고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말 혁신가다운, 예비창업다운 그런 내용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커다랗게 큰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이렇게 사업을 해 보고요,

○박문화위원 이거 700만원 받으면 먼저 기자재 만들고 기자재하고 그러겠죠?
아니면 기자제가 다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그렇게 만들어 놓든지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될 수 있으면 기자재는 안 사도 되겠죠.
거기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년 취·창업공간 흑돈먹자골목거리에 커먼스페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립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모든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공유주방이라든지 공유제작실이라든지 거기서 다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700만원 받아서 예비창업지원을 받고 있으면 본인들에 대한 어떠한 재정적인 경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몰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역이 정착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대도시로 가겠죠.
일자리 맡으러 갈 수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도비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이 만들어 져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같이 한번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5천만원 중에 저희가 3,500만원을 내고 도에서 1,500만원을 내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 사업인데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도 산하기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다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남원에는 현재 5개팀 정도 준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올해 운영성과 있으면 같이 공유해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아까 결혼축하금 말씀 나왔는데 다른 지역 사례 자료 있으시면 뽑아서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아까 남원 홍보용 쇼핑백 말씀 나왔는데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기회 되면 한번 보여 주시면,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서울에서만 쓰는 거에요?
기획실 전체 쓰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서울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그것하고는 틀린데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 쇼핑백 자체가 춘향남원 시에서 보통 쓰고 있는 것,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우리 의회 있지만 그거 다 남원이 홍보될 텐데 비치는 문양이라든가 글씨가 남원을 알리는 거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의회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서울에서 만든 것은 뭐 특별한가 싶어서,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10만원이에요.
우리의 남원시 각 과별로 실별로 다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7만원이거든요.
7만원인데 정책자문위원회만, 뒤에 또 뭐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현지실사 참석수당도 10만원이고요.
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참석수당도 10만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분과위원회 현지실사는 밖에 야외활동을 가는거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10만원을 주시는 것 같고 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이것도 왜 1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도 해보면 보통 3시간 이렇게,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오래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오래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1시간 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위원장 양해석 2시간까지는 7만원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1시간 기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1시간 기준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직원과 상의)

○위원장 양해석 2시간까지는,

○기획실장 이영근 2시간,

○위원장 양해석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을 넘기는 부분이 있어서 회의시간이 오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민 모니터링,

○기획실장 이영근 모니터링도 마찬가지로 현장방문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현장방문은 이해가 됐는데 실내에서 하는데 같은 위원회인데 시장님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시는가,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닙니다.
자문위원회 해보면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프로그램 개발비 작년에 이어서 올해 3천만원만 되면 끝나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원래는 50대 50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세 5천, 시비해야 되는데 3천만원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만들어 지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만들어 지면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겁니까?
별도로 만들어 지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외부에다가,

○위원장 양해석 별도로?

○기획실장 이영근 별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남원에 모든 소식과 교육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는 거고,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넣으면 거기서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 정책에 대한 의견도 피드백 받고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청년동아리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청년들끼리만 모여서 동아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6,146만 6천원에서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99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3억 5,154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두 건으로 전북사회조사사업 추진비 2,151만 8천원과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63쪽입니다.
감사실 총 예산은 4억 1,368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3,97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9,27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23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직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및 자체 청렴도 평가 등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4,16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40만원 증가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60만원으로 전년대비 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은 9,225만원으로 전년대비 6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대비 660만원 감액된 7,32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17만원, 국내여비는 300만원, 포상금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68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강화는 전년대비 1,466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2,504만 5천원으로 도비보조금 8,111만 8천원, 시비 1억 4,392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세부내력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 일반운영비는 2,67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부합동평가 업무담당자 워크숍 1천만원과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공공운영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1,2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컨설팅 용역비 1,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자체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컨설팅 1,2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추진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및 선진지 시찰로 전년대비 1,150만원 증액된 2,46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전년대비 316만 6천원이 증액된 4,1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 인건비는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대비 134만 8천원 감액된 88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연보 제작, 경제총조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928만 6천원이 감액된 1,68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연보 추진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성과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9만 8천원이 증액된 4,303만 5천원으로 도비보조금 50%, 시비 50%로 편성했습니다.
전북사회조사관리자 인건비 468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북사회조사 조사원 수당 및 사업비로 전년보다 42만 8천원 증액된 3,83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추진비는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남원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제일 적은 데가 감사실 아닌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예산이 없고 순수한 경상경비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3천만원이나 증액해서 예산이 크게 늘었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증액부분도 법무규제개혁팀이 기획실에서 넘어오다보니까 그게 플러스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예산 심의할 것도 없다고 보는데......,
마을변호사가 지금까지 운영이 됐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마을변호사가 저희가 7명으로 행안부, 법무부 협약이 돼서 7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분도 아직 이용한 실적은 없죠?

○감사실장 박흥근 이용한 실적은 2019년도에는 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고,

○강성원 위원 그것이 무슨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게 마을변호사 관련 법률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마을로 가서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신청이 없었다고 보고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65페이지 읍면동 성과관리 최우수는 읍면동마다 돌아가면서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잘하는 데를 주는 거에요 ?

○감사실장 박흥근 165페이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 인센티브요?

○강성원 위원 예.

○감사실장 박흥근 실제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타는 읍면이 또 타고 있고 그러겠네요?
겹치고 그러겠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평가의 성적이 좋으면 작년도 최우수 했더라도 금년도 최우수가 되면 또 그대로,

○강성원위원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아니죠?

○감사실장 박흥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비 1,500 선 것은 무슨 포상금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도비요?

○강성원위원 예.

○감사실장 박흥근 포상금 관계요?

○강성원 위원 예.

○감사실장 박흥근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합동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상적경비로 자체적으로 합동평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쓰도록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직원들 해외연수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부분 전체를 삭감하고 또 일부 재난이 나서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워크숍도 할 수가 없어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추경 때 변경을 해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강성원 위원 166페이지 통계연보 등 제작해서 240만원은 통계연보를 다시 만들 어요?
만들다가 중간에 안 만들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아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작해서 연말에 자료 전체수집해서 그 다음 해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60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전체 자치단체는 주지 못하고 우리 실과소, 또 유관기관 특히   국회, 이런 정부기관에만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타 시군은 안 가고 ?

○감사실장 박흥근 예.   타 시군 안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여비에서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감사추진이 있어요.
240만원 4명 이것은 저희 직원분들 나가는 여비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원래 있었던 것 아니죠?

○감사실장 박흥근 원래 있었던 건데 법무규제개혁팀이 들어와서,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로 들어갔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여기에 포함이 돼서 지난해 보다 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21년 성과계획서에서 법무팀 들어와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하고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 들어왔더라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필수조례 적기마련율은 목표치 대비 실적 어떻게 산출해요?
집행부에서 나오는 조례안 가지고만 지금 산출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아니, 필수조례 적기마련율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부위원장 이미선 얼마나 발빠른,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게 필수조례로 만들어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은, 이게 전부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것을 해서 그 부서에 뿌려주는 형태인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전체 조례도 신규조례도 제정을 해라, 또 개정을 해라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그부분 제대로 이행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어차피 내년 예산계획 하시면서 성과지표도 마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권익위나 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이 얼마나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성과목표라도 들어가서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미선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은 이행여부를 일일이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실 예산은 정말 제일 예산도 작고 또 일하는 환경도 제일 열악한 데서 좁은 곳에서 오개오개 일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감사실에 청렴도평가 1천만원하고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예산이 유사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청념도 자체평가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청렴도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작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분석해서 문제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내년도도 금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자체평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고자 자체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아마 이 권익위에서 안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자체 청렴도가 정말 이번에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내부평가를 분명히 해서 청렴도에 우리 직원분들에 요구나 욕구나 다른 데를 더 커버한다든지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실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청렴도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강조도 해 주시고 또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예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교육 이런 부분도 예산을 사실 많이 세워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소화를 했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추경에라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성과관리 노후장비 교체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한명숙위원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성과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쭉보니까 저희가 성과계획을 잘 세워야 나중에 결과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성과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앞전에 기획실 했다면 인구유입에서도 우리가 하는 예산에 실적이나 예산에 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청년 같은 경우도 정책을 세워서 정책 건수로 정책에 결과로 나중에 결과치를 해서 성과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회의 인원수로 성과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각 부서마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세울 때 성과계획을 주문할 때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나 회의참석수로 하지 마시고 정책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치를 볼 수 있도록 성과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겠다는 전체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실장님, 그런 것을 못 느끼셨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늘 저희가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목표 설정하는 부분도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저희 성과지표하고 목표액을 설정할 때 최근 3년치 각종 업무랄지, 우리 시책이랄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컨설팅 받아서 보다 효과적인 지표와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각 위원회라든지, 참여하는 공동체 원탁회의 예를 들어서 청년회의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는 회원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제가 바라는 정책이나 지표에 결과치가 나중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성과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나 직원분들은 가슴이 먹먹한 것이 청렴도일 거에요.
또 이 감사실을 떠난다 해도 복무했던 시기에 청렴도가 최하위급이었다면 가슴 아픈 일일 텐데 그래서 공직자 청렴자가 학습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 뜨나요?
직원들이?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들이 업무를 보게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을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열면 거기에 제일 먼저 팝업창으로 그게 뜹니다.
떠서 거기에 먼저 학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설문지를 돌린다거나, 지금 소원서를 받고 있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저희가 금년도도 여러 가지 직원들 배달통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규정에 대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랄지 청탁금지법이랄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가학습시스템을 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또 다른 업무적인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특히나 내부청렴도 하락요인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탁이나 향응, 부당한 인허가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나 경원감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직원분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올해 사업비를 500만원 세우셨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이중에 올해 미상환액이 170만원이 있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이게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공익신고 2건이 미상환액으로 나왔고 21년도 예상 상환액이 330만원에서 500만원을 2021년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공익신고 2건은 어떤 부분인가요?
행동강령위반?

○감사실장 박흥근 이게 공익신고가 외부 공익신고입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돼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돼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사항입니다.
1건은 공용차량 이용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계로 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 1월까지 조사를 해 달라, 신고한 사건이고요.
하나는 민원업무수당을 부당하게 부적정하게 수령을 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돼서 저희가 조사해서 2건이 작년도 지적이 됐고요.
금년도 이렇게 지적이 됐고요.
현재 지금 조사 중인 것은 공용차량 이용 출장 관련돼서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해 달라, 또 관내 출장여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신고가 돼서 그 부분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익신고로 해서 들어온,

○감사실장 박흥근 예.   공익신고로 들어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컨설팅을 도비로 1,200만원 세우셨어요.
이 자치법규 정비는 도비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해 줘서 정비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할,

○감사실장 박흥근 자치법규에 대해서,

○박문화위원 컨설팅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선정하는데 이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받은 인센티브로 해서 내년도에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하려고 컨설팅을 한번 시행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하시려고, 그러면 이 도비가 14개시군 다 일제정비 컨설팅비가,

○감사실장 박흥근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남원시만 도비가 온 거에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남원시 것, 이게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내려온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1,200만원 가지고 일제정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조례는 ?

○감사실장 박흥근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업체에 한번 우리 남원시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컨설팅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시정질문도 했는데 앞서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안 나와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 시가 불이익이 있습니까?
등급에 따라서 ?

○감사실장 박흥근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없죠?
그냥 막연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죠.
패널티를 주는 부분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자체청렴도 평가를 몇 회 하셨죠?

○감사실장 박흥근 자체청렴도 평가는 금년도에 외부업체에 처음 했고 내부적으로 내부망에도 한번 실시하고,

○최형규위원 올해 지금 사업계획서는 300건, 500건인데 올해 아마 200건, 500건 하셨던가요?
내부 200건,

○감사실장 박흥근 예.   내부로 200명, 외부로,

○최형규위원 외부 200건이 다 부정이 안 나왔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최형규위원 이게 자체청렴도가 국민권익위 청령도평가나 이거나 다 복불복일 수도 있어요.
환경에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저는 아무리 복불복이지만 권익위에서 준 자료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서 청렴도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셔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청렴도 하는 것이 진짜 자기 기준을 정말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면죄부용인지는 헷갈리는데요.
권익위에서 하는 자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내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연관이 깊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주셨을 때 5개에서 6개 정도에 인사관련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들을 추진 중이시라고 나열하셨어요.
행정지원과에는 당연히 부기가 안 보이고요.
여기 안에 뭐 있나요?
그 내용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 부분에서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요.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달리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에서 말씀하셨던 추진하신 업무는 다 가능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죠.
권익위 자료로 위원님께서 충분히 분석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권익위에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항목별 총괄적인 점수하고 이런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기가,

○최형규위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문장까지 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아무리 다 기관에서 보완을 해 준다고 해도 시에서 자체할 때는 저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답변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권익위에서 내부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범위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항목별로 해서 점수와 기본적인 사항만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는 공개를 안 해 줬고 작년까지 공개해 줬던 자료에는 세부항목까지 굉장히 두껍게 나오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얼마 두껍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 있는데 통계청에서,

○감사실장 박흥근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최형규위원 저한테 작년 것 두꺼운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시에서 신뢰되는 기관에 업무를 맡겨도 기업에서도 다 내부적으로 조사하는데 나중에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누가 설문조사에 응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말 신뢰가 가도록 장치를 하시고 하셔야지 믿음이 가서 정확하게 설문조사 솔직히 할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것은 분명하게 개인정보는 보호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자체조사하는 것은 올해 한번 했는데 올해해서 대충 어떤 원인분석이 나왔잖아요?
내년에도 또 해서 그 원인분석을 한번 더 캐보자는 취지일 텐데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조사보다도 청렴한 요인, 청렴하지 않게끔 나오는 그 요인을 발견해서 그것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부청렴도를 트레이닝처럼 해서 높인다 한들 예를 들어서 외부청렴도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외부청렴도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 업무를 봤던 분들이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내부청렴도가 높게 좋게 나온다고 내부청렴도에서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감사실장 박흥근 그래서 저희가 자체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외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일반 우리 남원시민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어떤 문제가 공무원이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위원장 양해석 외부도 할 거에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외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에 18회가, 이거 변호사비 있잖아요?
외부변호사 쓸 때 우리 내부도 계시는데 그분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외부변호사 쓰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게 승소, 변호사비가 어떤 사건에 따라서는 패소하신 분들이, 상대편 변호사비를 다 내는 경우가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변호사비는 각자 부담을 한다는 주문이 있지만 어떤 것은 이쪽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승소를 할 때 나오는 추계고요.
만약 패소를 할 때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배상금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민사소송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면 배상금도 물어야 겠죠.
예산을 수립해서 그것은 지급이 돼야 겠죠.

○위원장 양해석 별도예산으로 ?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때 그때마다?

○감사실장 박흥근 그 해당부서에서 어떤 시에서 민사적으로 잘못해서 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든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소송에 대한 비용, 비용부분은 거기에 소송할 때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아니면 또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고 하면 각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패소할 때는 각각 그 사업부서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위원장 양해석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해서 주고 있고요.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및 선진지 시찰은 합동평가대응이에요?
아니면 합동평가 이후에 우수한 성적이 나와서 가는 거에요?   감사실장 박흥근
대응이죠.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합동평가하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워크숍도 하고,

○위원장 양해석 선진지 시찰을 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또 상당히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인센티브가 또 있잖아요?
우수성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것은 부서별로 해서 부서별로 지표가 많이 있는 데, 적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표 달성을 하면 달성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자체 합동평가라는 그것은 주로 상급기관에서 하는 평가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정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정부에서 하는 것, 그런데 35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계획을 35명만 잡았습니다.
지표에 관련된 성적을 달성해서 또 지표가 많은 많이 담당하고 있는 관련 담당자로 하여금 워크숍을 개최해서 꼭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 92쪽 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 23억 6천만원을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천만원을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천만원과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2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2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여 금지면 상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내척동 내동마을 안길 석축정비공사, 대강면 옥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23억 6천만원과 시비 2,700만원 총 23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주천면 웅치마을 외 29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40쪽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보다 22억 6,400만원을 감액한 118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역량강화입니다.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 운영에 작년보다 1,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2,600만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행사 진행비로 행사실비지원금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은 2020년보다 3천만원 감액하여 3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0민원봉사대 운영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무인경비용역비로 1,100만원, 민원봉사대 차량유지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5,990만원과 국내여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020년보다 21억 9,300만원이 감액된 10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대비 24억 4천만원 감액하여 8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4억 3,400만원, 무선앰프 설치사업으로 20억 9,500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소파보수사업으로 4억 7,500만원, 자체사업 23억 2천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1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20년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16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읍면동 세부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 자체 주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전년보다 2,850만원 감액하여 3억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먼저 공동체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종 심사 및 운영위원회 수당과 일반수용비로 550만원, 국내여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직원인건비로 1억 7,100만원, 센터 운영비와 홍보비로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90만원 감액된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에 1,500만원 마을활동전문가 양성에 1,800만원, 마을계획단 역량강화사업에 800만원, 아파트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사업 공유회 등 행사운영비에 1,350만원, 공동체워크숍 공유회 등 참석자 실비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을활동지원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36만원, 공동체 활성화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700만원, 186쪽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257만원을 감액한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800만원, 공공운영비 1,400만원, 국내여비 1,5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함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수해재해복구가 예산이 거의 다네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약 24억원 정도를 수해복구비로 썼는데 2021년도 내년 예산에는 수해복구가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다 끝나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예산부서 협의에 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난 것은 요구를 다 들어줬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을 끊어가지고 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일단 재난재해에 입력된 예산이고요.
소규모 일정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저희들 수해복구에,

○강성원위원 풀비로?
아니, 내 말은 뭔 말이냐면 읍면동에서 요구한 수해 때 재해가 났다고 해서 건의했다든가, 보고했다든가 그 숫자가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아까 240억으로 전부 하고 이제 읍면동에서 더이상 수해피해난 데는 없냐, 그 얘기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일단 저희들 기준에 맞는 예산은 다 편성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놓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원위원 그 예산은 시민소통실 예산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작년예산보다도 예산이 22억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그 부분이 감이 많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왜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산 반영이 예산부서에서 아마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민소통실에서는 예산편성에 넣었는데 예산계에서 내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줄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역량강화라든지 마을활동가 지원 그다음에 주민제안공모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민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면 이런 부분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세워놓은 예산들이 헛되지 않도록 잘 봐서 해주시고요.
마을활동가가 지금 올해는 두 명이 활동을 하다가 한 명을 더 추가해서 3명 것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분들이 마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별 공동체 협력방안구축을 아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분야가 다 있다는 말씀이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3개 분야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3개 분야.   그럼 지금 2개는 어떤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나눔복지환경이 있고요.
육아교육분야가 있고요.
시민활동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은 육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민활동을 하나 더 넣었다는 말이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금동하고 도통동 마을활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다 보니 시민활동가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을 더 추가를 한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여기 교육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계획부터 실행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해서 분야별로 활동가를 엮어서 3개 분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까지는 나눔 한 분야를 했었고 그다음에는 육아나눔을 했는데 시민활동을 하다 더 넣어서 하겠다는 것은 올해 한번 금동하고 도통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타났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두 마을을 더 하실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금동하고 도통동은 이제 끝났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끝났던 데는 어떻게 그냥 하실 건가요?
그분들의 자체적인 활동을 하게끔 그것은 또 다른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내년도에도 그동안 했던 주민총회를 했던 대상으로 내년도에서 한 팀하고 그동안 했던 팀에서 한 팀을 가지고 다시 또 꾸준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동안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제안공모사업도 저희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씨앗반 그다음에 줄기반을 운영했는데 열매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열매반을 지금 올려놓으셨네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도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각 분과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이 분야에 그런 전문성보다는 그냥 참여하는 인원에 마을에 숙원사업 쪽으로 가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별이나 아까 말했던 나눔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활동이라든지 주민제안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들이 주민참여예산 부족한 부분들을 확실히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하셔서 주민제안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정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 방대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손중열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2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간혹 1억 5천, 2억, 2억 5천까지 간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렇게 목대로. 예산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지 적어도 2억, 3억 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부서도 명확하고 명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초 우리 시민소통실 예산에 올라오지 않으면 담당부서, 소관부서가 정해질 겁니다.
거기로 반드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좀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수해복구사업은 어차피 안전재난과에서 전부 이번 수해를 취합해서 각 부서별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이 사업을 해소할 수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없다고 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적어도 2년, 3년은 해야만이 수해복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도 아니고 금년에 수해복구를 해소를 했다고 하니 조금 저는 거기에 괴리감을 느끼는데,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일단은요.
지금 자체수해복구는 저희들이 전액이 늘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중열위원 어차피 소통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시비 부담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 부담이라 하여튼 금년도에, 내년도에 다 못하면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전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에 올해 다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회관은 소통실 소관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올해 금년도 예산이 어디 회관입니까?
이정도면 한 6개소가 되겠네요.
회관이?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신축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2건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5억이 잡혔는데?
우리 회관 9,300이 맥시멈이잖아요, 안 그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손중열위원 뭔 예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 예산은 풀예산,

○손중열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누누이 했었는데 이제는 경로당하고 회관하고를 같이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협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서에는 회관 신축이 2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읍면에 올라와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C등급으로 나와서 전부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손중열위원 그정도라면 제 개인 생각은 더 적극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겸용으로 쓰고 계시다면, 왜냐 하면 2개의 건물을 별개의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면도 그렇고 건물을 사용하는 효율성에서도 2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조금 전 똑같은 내용인데 공동체에서 씨앗하고 줄기만 있었는데 줄기만 무성하면 뭐하나, 열매가 맺어야 한다고 자꾸 지적을 했더니 열매반을 구성을 했는데 여기 사업명으로만 열매반이 되면 안되고 실제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매반에서 어떠한 열매를 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일단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열매사업을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동안 씨앗이나 줄기사업을 수료자 중에서 자립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4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인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는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은 왜냐 하면 있는 그대로라도 남원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뭘 좀 아는 식자층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역량강화도 하고 또 배웠던 것을 많이 전파를 해서 공동체가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마을 마을마다 여러 가지 분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결국 공동체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거듭 되는 얘기지만 50만원, 100만원짜리 사업을 그렇게 그것도 일회성, 이회성으로 받는 것은 열매 맺는데 이것도 제약이 있다, 규모도 있고 지속적인 그런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해야지 보여주기식 일과성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주시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무선앰프사업이 보니까 예산서에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무선앰프 사업은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와 같이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소통실에서 선정은 안 하고요.
기획실을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무선앰프를 우선순위로 두는 면이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시설비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별도의 시설비는 있고 무선앰프는 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모 면에 무선앰프사업이 한 십 수 개가 되면 그 나머지 시설비는 그만큼 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비는 예년과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많거나 별도로 또 이렇게 무선앰프사업이 열 몇 건씩 있고 이러면 이것은 원래 말씀하신 내용하고 맞지 않는데요?
전에 그러셨잖아요.
우리 마을에는 이 사업을 안 할테니 무선앰프를 해주라, 그런 경우에 시설비로 무선앰프를 해주시고 그런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일단은 저희들이 무선앰프 시설비를 예산에 적정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손중열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예산을 책정하시고 무선앰프는 또 무선앰프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미진한 지역이 있고 그러면 과다를 정해서 해주시고 지역편중을 탈피해주셔야 겠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몇 개 면에 있어서 무선앰프가 집중적으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지 같은 경우는 무선앰프사업이,

○손중열위원 100% ?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2019년에 끝났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좀 편중이 되는,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으니까 아예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무선앰프사업에 무선앰프 설치공사사업하고 수신기 설치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수신기요?

○위원장 양해석 예.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무선앰프만 설치하는 송수신기가 설치가 된 데가 있고요.
수신기가 없는 데는 수신기를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할 때 왜 수신기 설치를 안 하는 거에요?
처음에 할 때 수신기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무선앰프 때가 아니고요.
마을방송을 할 때 송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기존방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신기는 무선앰프하고 관계 없는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무선앰프도 수신기가 필요한데요.
수신기가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 데는 추가로 하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무선앰프사업에?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위원장 양해석 무선앰프사업을 몇 년 전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수신기 설치로만 올라온 데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마을방송 앰프방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냥 무선이 아니라?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기존에 앰프방송을 하는데 수신기가 송수신기가,

○위원장 양해석 여기는 사업명이 무선앰프라고 지금 나와있잖아요.
페이지 177보세요.
177페이지에 보면 그냥 앰프가 아니라 무선앰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편성목이 표기가 좀 달리되어 있습니다.
무선앰프만 설치를 하는 데가 있고요.
수신기까지 같이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무선앰프사업을 하려면 어떤 마을회관이든 어디든 발신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장님 집이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송신이 있고 수신이 있죠.

○위원장 양해석 수신이 있으면 수신을 하려면 무선앰프 같은 경우에 각 집에서 수신할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무선앰프사업을 할 때 수신은 그때 안 하고 이제 하느냐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직원과 상의)

○위원장 양해석 기술적인 거라서 다시 말씀드릴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표기상에 읍면동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무선앰프 설치공사가 있고 무선앰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표기가 운봉 같은 데 수신기 설치라고 된 데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냥 무선이 아니죠?
무선이 아닌데 무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뇨.   예산서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 있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차 추경에 복구비가 올라온 것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해복구비가 올라온 게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시급성을 더 요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이게 지난 번에 안전재난과와 MDMS에다가 입력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수해복구조사에서 MDMS 시스템에 입력된 예산이고요.

○강성원위원 수해복구가 겁나게 빠졌어.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도 것은,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저희들 현재 있는 조그만 피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가 여기 입력이 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도 수해복구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어디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저희 소규모는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소규모는 이게 다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은 관계 없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제일 예산서 앞에 시민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감을 했습니다만 정책대화라는 것이 시장님과 일반시민이라든가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번 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정책대화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민원마켓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원마켓은 이러이러한 각 유관기관들 와서 하는 거?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봉사도 하고 현장에 여러 기관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까지 같이 한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을활동가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이 됐는데요.
마을활동가 지원이라는 게 마을활동지원가들은 어떻게 양성이 되고 그분들이 마을에서 행사를 할 때 나가서 뭘 도와주는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분들은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분들로 해서,

○위원장 양해석 지원센터에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 수료자를 대상으로 다시 마을활동전문가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금년도에는 두 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세 개 분야를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분들이 씨앗반이라든가 공동체사업을 하신 분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상담이라든가 조언, 계획이라든가 도움을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접하게 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분들 수료자 중에서 마을활동전문가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다수가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더 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씨앗사업이든 줄기사업이든 열매사업이든 그것은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잖자요?
대충 어떤 뜻을 같이 하시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죠.
뜻을 같이 하시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다음에 담당자께서는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계상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센터직원 출장비가 2만원에 곱하기 5명에 곱하기 3회에 11개월이거든요.
11개월 동안 출장비 세 번 준다는 거에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출장이 굉장히 센터 직원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출장이 많은데 적게 산정이 돼서 한 3회가 아니라 6회 정도는, 한 3회 더 계상을 시키는 게 어때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출장에 대한 비용을 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수정예산에 3회 정도는 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각 읍면동에 모정에 대한 부분, 계속 정비공사를 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박문화위원 내년 예산에는 모정에 정비공사가 이렇게 많아요?
예년부터 계속 있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매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년 있어서 그 프로테이지만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모정에 대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프로테이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박문화위원 모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통계를 내서 몇 프로씩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읍면에서 올라와서 바로 모정만 전부다 정비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맞지 않은데, 이게 수해지역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마 기존에는 회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꾸준히 매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아마 비가 많이 와서 샌다든가 이렇게 피해가 좀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런데 특히 이렇게 모종에 대한 부분을 정비공사를 전체가 다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

○출석공무원 (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이순례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