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40회-경제산업위원회-제6차)

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10시30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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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되고, 7월 2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존 조례에 불리한 사항을 정부 표준조례안에 맞춰 전면 개정·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상품권의 유통기간, 유통지역, 상품권의 종료,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체결 및 가맹점 등록·취소 절차와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환전청구, 환전방식, 환전 한도액 및 상품권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 및 상품권의 발행·운영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에서 제21조는 회계관리, 유통질서 확립,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2019년 3월 발행 이후 3,300여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2020년 10월 말까지 1,168억 8,2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지류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외에 지난 11월 25일부터는 카드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비율,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4조를 보면 발행액에 대한 상품권 지류가 있어요.
1천원·5천원·1만원·3만원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천원권이나 5천원권이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저희가 3만원권, 1만원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1천원권이나 5천원권은 저희가 지류로 정책자금이나 수당에 필요할 경우에 하려고 했고, 원래는 70% 사용을 했을 때 30%를 잔액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거의 상점에서 70%가 아니더라도 해 주고, 아까 말씀한 해로 정책자금이나 수당 그런 부분에서 지류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원권, 3만원권 위주로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1천원권이나 5천원권은 여기다 넣어야 될 꼭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잔액을 70% 이하일 경우에는 1천원권을 내준다 그러면 가맹점에서 1천원권을 구입을 해 놔야 하잖아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이제 그렇게 내 줄 수도 있고, 교환해 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데, 1천원권을 갖다가 환전을 해 주는데 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천원권이나 5천원권은,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이렇게 1천원권, 5천원권을 지류 하나 발행하는데 지금 발행비가 95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씩 하면, 5원씩 잡더라도 말하자면 1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런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이걸 발행할 필요성이 있나, 1천원권이나 5천원권.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혹시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원권, 3만원권 위주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1만원권, 3만원권만 발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필요한 경우만 1천원권, 5천원권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1만원권, 3만원권 위주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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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옻칠 목공예산업 지역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목공예대전 수상작 전시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추가 시설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 변경대상입니다.
당초 동의안인 옻칠공예관을 비롯하여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가방뜰 옻칠공예 교육센터를 추가하여 총 2개 동의 부지면적 3,154㎡, 건축면적 1만 2,089.64㎡이며, 주요시설은 전시판매장, 교육체험장, 상설공방, 커뮤니티실 및 사무실 등 입니다.
다음은 위탁 변경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당초 2020년 1월 17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위탁대상 사무는 옻칠공예관 및 가방뜰 옻칠공예 교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전시판매장, 옻칠·갈이 체험교실,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옻칠 목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위탁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 시설에 남원시 요천로 1234-6번지를 추가하고, 위탁기간은 기존 위탁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요천로 1234-6번지 내 건물은 시에서 매입 후 2019년 5월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갈이공방, 커뮤니티실, 옻칠공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옻칠공예관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옻칠공예 문화 보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변경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시관이 있어요.
전시관 안에 보면 우리 옻칠목공예대전 작품들도 많이 있던데, 그 공간이 많이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진열이 안 된 것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늘리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옻칠공예관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옆에 가방뜰 현재 공모에서 선정됐던 건물을 매입했던 오늘 위탁하려고 하는 그 건물에 보관 조치도 하고,

○윤지홍위원 6번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6번지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거기가 충분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는 전시를 못 하더라도 회전을, 구분을 해서 하게 되면,

○윤지홍위원 전시만 하실 계획입니까?
판매도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판매까지는 연계해서는 할 수는 있고요.

○윤지홍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나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도시점까지는 보관은 하되, 대상부터 2~3위까지는 보관하더라도 하위에 있는 것들은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다 다양하게 전시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옻칠공예관에서 전시를 해 왔는데 거기에 전시하는 것은 계속하고 가방뜰 옻칠교육센터를 추가로 건립을 했잖아요.
지금 전시하고, 못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시를 한다는 말이 되겠고요.
매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탁자가 다른 목공예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원래 전시회 같은 것을 하더라도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그림이나 그런 것들 다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하기도 하고, 보관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 남원시도 이것만 계속 받아서 보관할 게 아니라 보관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보관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시관에다 금액을 표기를 해가지고 매각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한 시상금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보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 좀 어려움이 있고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규정을 만드시면 되죠.
계속 보관해 가지고 그게 국보급이나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공예가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1, 2, 3등은 보관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이외의 작품들은 매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동산까지만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반환을 해 주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데 저희가 수상작품에 대한 것들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 영구귀속이 되고 출품 작품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돼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영구보관은 하는데 저작권 자체는 출품자에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전시의 상황까지만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옻칠박물관이라든지 저희가 했을 경우 그러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을 때 장기적으로도 그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겠나,

○윤지홍위원 계속 매년 출품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매각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지금 현재 규정은 금방 우리 과장님이 규정 제9조를 말씀했듯이 매각은 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박물관이나 할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명성 있는 작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을 설치해야지, 지금 일반 작가들 것까지 설치하기는 그렇잖아요.
박물관 개념으로 볼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남원에 아까 작품을 해서 물론 3등 이하의, 이분들이 옻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3등 이하의 작품은 저희한테 귀속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향후,

○윤지홍위원 제가 지금 당장 매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냥 보관할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장고도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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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시상하는 남원시 농업인 대상 시상 부분이 7개 부문으로 많아 그동안 수상후보자의 심의과정에서 통폐합과 축소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건의함에 따라 유사한 시상부문을 통폐합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고품질 쌀 생산부문, 원예·특작부문, 과수부문, 축산부문, 임업부문,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문, 농촌관광부문 7개 부문 시상을 식량작물부문, 원예·과수·특작부문, 축산 및 임업부문, 농촌관광 및 농산물유통부문 4개 부문으로 통합·축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단체와 협의도 충분히 하여 조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을 조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2항은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을 기존 7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안 제6조 제5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을 7개 부문에서 유사분야를 통합하여 4개 부문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상자에 대한 권위와 자부심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인 대상 수상자는 총 84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농업인 대상을 7개 부문을 4개 부문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수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수상의 질도 높이고요.
또, 매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다보니까 신청자도 줄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유사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수상자의 질을 높여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개정안이라는 얘기죠?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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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3항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관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은 이용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7조제4항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납부한 위탁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 목욕탕의 이용료 면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이 작은 목욕탕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안 제17조는 위탁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사용료 미반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적 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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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삶을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공모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0조는 운영 및 관리 조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재정지원 조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21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에 대하여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시설물의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설물 이용료 및 감면,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설물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는 시설물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원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60개소에 이르고, 이후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모사업 추진 시 시설물 준공 후 운영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본 사업으로 기 설치된 시설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예산 확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시비매칭으로 인한 시비 및 유지관리 자체예산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바,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1조 목적에서 각종 시설물이 건물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남원시 전체의 시설물이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해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인 시설물을 다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60개소 사업이 완료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개발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으로 위탁하기 전에 위탁기간이 예를 들어 두 번 정도 끝나면 마을로 이관할 수도 있잖아요.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현재는 우리 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권역권사업이나 농촌중심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10년이 넘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언제든지 민간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시에서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2004년도부터 이 사업들이 시작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은 것들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는 마을에 매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도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위탁만 하는 걸로만 되어 있지, 마을에서 필요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시 소유로 지금 다 되어 있고요.
매각하는 것은 농림부나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일부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마 마을이나 권역이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날 수 없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을 갖다가 남원시에서 계속 진행했다는 자체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수익사업을 못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에는 수익사업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익사업을 안하면 사무장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려고 사무장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 가면서 둬요.
인터넷 판매하는 것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저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체험 그 위주로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남원시 뜨거운 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런 식이 된다면, 그러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줘 가지고 건물을 지어줬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찾아봐서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매각도 할 수 있는 조례를 갖다가 열어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마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5조제2항에 보면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한 차례에 한해서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두 번째 위탁줄 때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줘야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대상자가 여기를 보면 마을이라든지 협동조합, 영농조합 이런 데들이 위탁 저기로 응모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한 차례가 아니고 두 번 이상 이렇게 바뀌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수정을 하시면서 다음에 혹시 조례 개정의 기회가 된다면 이걸 갖다 마을에다가 매각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부분은 도하고 농림부에 질의를 좀 해 보고요.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협의회 입니까?
아니면 운영 시설물들을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전체 60개에 대한 위원회라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각기 시설들에 대한 위원회는 없나요?
법인이나 마을에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운영협의회는 시 총괄적인 운영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이 소재한 읍면동장을 말하자면 위원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시설물 소재지 읍면동장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걸로,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9조에 보면 운영협의회의 기능에 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탁자 심의하고 관리위탁 기간 갱신하고, 여기는 지금 그러면 농업법인이나 마을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 그것 밖에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운영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하는 대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0가구 이상 마을이 참여하면 되는 건데 그 외 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갈 때는,

○윤지홍위원 남원 시내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위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거기 규정에 맞게,

○윤지홍위원 시설물은 운봉에 있는데 남원 시내분들 10명이 모여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그거는 2항 1호 규정이 조금 애매한데요.

○윤지홍위원 애매합니다.
그러면 60개 중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마을만들기 다 포함됩니다.
내용들이 여기에 좀 미비한 것은,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다 지원할 수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위탁을 할 수 있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이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무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비 있어야 될 것이고, 운영위원장 활동비가 있어야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서 이제,

○윤지홍위원 운영위원회 회의하면 회의비 있어야 하고, 운영위원들 참석하면 참석수당 줘야 되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11조에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기타 전기료, 통신비,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한해서 검토하는 그런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 대한 운영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건축물이라든지 기계장치 수선유지비를,

○윤지홍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도저히 운영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에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아까,

○윤지홍위원 60개에 1천만 원씩 지원해도 6억인데, 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시설물들에 대해서 방치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이제 미흡하거나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은 규칙을 만들거나 세부지침에 포함해서 일단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윤지홍위원 문제점이 있는 걸 정리를 해서 조례를 만드셔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문제점을 정리를 하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창조적마을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보통 적은 게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창조적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무장을 운영하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노후된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수선유지 쪽에 담은 거라고 이렇게,

○윤지홍위원 수탁자한테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지 지원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많은 시설물을 해 놓다 보니까 또 마을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팔아먹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전부 시 소유로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윤지홍위원 등기가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부 남원시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등기가 돼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남원시로 돼 있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이런 건 행정에서 관리해도 되잖아요.
관리하는 것은 읍면에 위탁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나 이렇게 수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운영할 수 예산은 얼마 정도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한 크게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고 그렇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데, 지난번 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농산어촌개발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활성화 계획에 5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방식이 내년도부터 바뀝니다.

○김정현위원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인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일반농산어촌 계획수립 기초생활 거점 만들기 계획수립이라고 1억이 잡혀있는데 그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 기초거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확실하게 농촌협약만 한다, 기초거점을 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5억짜리 농촌 공간 및 활성화 계획은 용역수립비고요.
아까 기초거점 5천만 원은 안 된 곳 기초거점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촌 협약으로 가면 기초거점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마을 만들기, 창조적마을 만들기 용역비로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서는 1억하고 5억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러니까 그 1억은 평상시 저희가 매년,

○김정현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1억은 알고 있는데, 5천만 원이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5억이요.

○김정현위원 예. 5억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게 농촌 협약을 공모하기 위해서 농촌 공간 계획하고 용역비가 5억입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읍면동장이 같이 포함이 돼서 10인이면 10인, 20인이면 20인 지금 조례에 올라 와 있는 건 운영협의회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총괄,

○김종관위원 총괄적인 말하자면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결정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협의를 하는 운영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규정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그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처음부터 설명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운영협의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내부지침으로 만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운영위원회는 각 시설별로,

○김종관위원 시설별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그것은 내부지침으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심채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1조 재정지원을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얘기했지만, 유지관리비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모 중심지활성화 같은 경우는 월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나간다고 봤을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농어촌공사 공기관에 위탁사업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만 하고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건물의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단열재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준치를 만들어주고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기요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나 실시계획 수립할 때 시행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전기요금 문제를 미리 고지를 합니다.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전평기위원 그니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문제가 있을 걸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제 와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할 때부터 공기관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열재를 쓴다든지 해 가지고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시설 건물의 규모, 시설을 분명한 기준치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지역에다가 2,300, 매월 1년에 2,300만 원씩 유지관리비를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60군데인데 이게 얼마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확실히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돼요,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후에 할 때는 에너지절감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요.

○전평기위원 그리고 태양광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태양광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올려도 자체사용량도 안 돼요.
3kw, 5kw 이 정도밖에, 최대가 얼마예요?
(집행부석에서 -10kw.)
10kw까지 돼요?
그리고 공기관 위탁하는데 농어촌공사도 또 용역을 주면 끝나버려요.
용역을 주면 자기 일이 끝나버려, 회의만 연결해 주고 끝나버려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은 말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염봉섭 수정동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따라 제19조제3항과 맞지 않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한 차례에 한하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수정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또 저희가 예산이 얼마까지 들어갈지를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안을 보류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간 의결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예.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조례는 보류하자는 동의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의 보류동의안 취소 발언으로 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의회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염봉섭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윤기한 위원으로 해서 여덟 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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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식생활 여건의 변화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제도 및 예산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체험 및 홍보관, 교육시설 등의 건립,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체험 및 홍보관, 교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7.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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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남원시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회의 개최 시 위원을 위촉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로 하고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개최 시 위촉,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납부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사용료 반환 원칙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는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적 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제7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판매장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해놓고 농촌활력과장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8조제7항의4번 농촌활력과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그것은 담당부서의 장은 원예허브과장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농촌활력과장, 읍면동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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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며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은 유통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체결 규정을 신설하고, 협약 공증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에서 갱신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납부된 사용료를 일할 계산 반환하도록 사용료 반환 원칙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그 외의 반환조건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농작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수탁자와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2는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절차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적 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해석하기 나름일 거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13조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신설된 것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경우에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산지유통센터가 사실은 남원시 소유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할 때 가급적 국비나 도비를 따다가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로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죠,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돈이 어디서 나서 지원할지 문구 해석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 조례에 근거 해 가지고 말하자면, 예산 반영을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는 ‘소요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회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어차피 예산은,

○김종관위원 예산편성 할 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산은 편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구태여 그렇게까지 명시를 안 해도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김종관위원 수시로 하지는 못 하겠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죠.
근거에 의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심의해서 결정짓는 것이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그런 부분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어쨌든 예산은 의회에서,

○김종관위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떤 돈을 갖다가 지원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9.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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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양봉산업 지원사업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양봉산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양봉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양봉 198농가에 30,092군, 한봉 9농가에 247군을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원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양봉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고, 한봉은 나중에 된다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양봉산업에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전평기위원 다 포함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기를 양(養)자를, 기른다, 벌을 기른다 해서 양봉이고요.
서양벌, 한봉벌 그걸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같이 포함돼서,

○축산과장 형진우 포함해서 육성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한봉과 양봉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예산이 수반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박문화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10.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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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는 강제징수 조항 삭제 및 재승인 신청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은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제3항은 원인자의 재승인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은 부담금의 강제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0조는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의 연체 시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3항은 원인자 재승인 신청기간을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2조제3항은 부담금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부담금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11. 남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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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1항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심화와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구성원별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3건에 대한 의견은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과 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위한 자동차에 사용자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실천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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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2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2020년 4월 제38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와 제6조의 기관명칭과 회장기관 순서를 현행화 하고, 경비 구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11조 공동부담금의 집행을 해당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공동부담금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12조 공동부담금 확보, 제13조 공동부담금의 지출, 제14조 결산보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회원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동부담금의 확보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공동부담금의 집행결과를 정기총회 시 결산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수계 관계 행정기관인 11개 자치단체로 1998년에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운영을 위해 징수한 부담금을 협의회 회장 단체의 예산에 편입하여 세입 조치를 의무화하고, 부담금 지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규약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12조, 13조가 공동부담금을 만약에 저기한다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관리부서가 집행부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니요.
협의회 회장기관에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김종관위원 협의회 기관 회장이 한단 말이에요.
회장이 하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업무담당과장이 합니다.
실무는요.

○김종관위원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환경과장 김순자 예. 실무는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현재는,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원시장이 만약에 협의회 회장이 됐을 때,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집행하는 거죠, 환경과에서.

○김종관위원 환경과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부담금을 내면 남원시도 부담금을 별도로 내고 일반회계에서는 다루질 않죠?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김종관위원 별도의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회장 시군의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김종관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11개 단체가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시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금만 예산에서 지출을 해주면 끝나냐 지금 결과보고 결산까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우리가 회장이 됐을 때는 남원시장이 회장을 하면, 결산도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거죠.

○김종관위원 결산은 남원시가 하는데,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그것이 말하자면 전입이 되냐, 안 되냐 그거예요.
별도로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13.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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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등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사항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제7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8조 건축물 시행령에서 삭제된 법령 조문과 관련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9조의3에 건축법에서 위임한 실내건축 검사 대상건축물과 주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일부 조정하고, 안 제28조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9조의3은 실내건축 검사 대상 및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이 신설되어 규정됨에 따라,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로 내용을 이관하였으며, 「건축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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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및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1/3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철거까지 적정한 유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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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6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진단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13조 제3항은 남원시 자치단체규모를 감안할 때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 사업비나 면적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별표,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에 공공미술 및 공공조형물, 공공용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될 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수정 동의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염봉섭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의 일부를 조정하고 심의대상 사업비를 시 실정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공공 공간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공공미술 및 공공조형물, 공공용품 및 이미지는 공공매체’로 수정하고, 총사업비를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방금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염봉섭 위원, 김종관 위원, 윤지홍 위원, 전평기 위원, 노영숙 위원, 김정현 위원, 김영태 위원, 윤기한 위원으로 7명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16.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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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 규모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 최대 월 5㎥ 사용량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원시에 주소로 둔 심한 장애인 가구는 약 1,400여가구로 감면금액은 연 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제1항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를 추가하여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17.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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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권고로 수도요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또한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29조 입니다.
현재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요금이 과다한 경우에 요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사용량 과다, 요금 미납, 누수 발생 등으로 수도요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추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밀착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것과 같이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범업소 감면율 및 감면 기준을 50%에서 50% 이내로 범위를 규정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에 심한 장애인 가구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9조제4항은 과다한 수도사용 등으로 인해 요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별표5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를 추가하여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사용 시 계절적 요인이나 누수에 따른 사용량 과다 또는 미납 요금이 많은 경우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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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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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본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마무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인 복지 증진 향상에 따른 농촌 경제 활성화 사업, 도심 SOC 사업 등의 중점 투자와 경상예산 최소화 여부 등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경제적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13억 8,955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3억 9,000만 원, 직속기관 소관 2억 2,000만 원, 사업소 소관 5,000만 원 총 20억 4,95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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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체 평가를 거쳐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에서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남원시 기업지원과 사매일반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위 구성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께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그쪽 부분을 다시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정현위원 사매일반산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위원장 윤기한 행정사무조사를?

○김정현위원 예. 조사위를 구성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집행부의 추진 경과를 검토한 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정현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11월 18일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환 경 과 장	김순자
건 축 과 장	김현주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