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40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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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의 목표입니다.
중소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역을 보면 수입액은 43억 3,017만 7,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예치금회수가 38억 3,427만 3,000원이고, 전입금이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5,590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4,204만 6,000원이고, 적립금은 39억 8,8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익금액은 44억 7,049만 3,000원이며, 내용별로는 예치금이 39억 8,813만 1,000원이고, 전입금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3,236만 2,000원으로 예정됩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4억 5,084만 원이며, 내용별로 보면 이차보전금이 4억 5,000만 원, 운영위원회 수당이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40억 1,965만 3,000원입니다.
법적근거를 보면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론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운영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 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5억 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고, 이자율은 최대 4%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39억 8,813만 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금액은 예치금 39억 8,81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3,236만 원 등 총 44억 7,049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억 5,000만 원, 위원회수당 84만 원 등 총 4억 5,084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 최근 3년간 60개 업체에 15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성액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년도 말 기존 수입액하고 21년도 집행계획 수입계획에 있어서 이자 부분에 있어서 20년보다 적은 이유는 금리 때문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북은행에서 내년도 수입 예상액을 받은 거거든요.
금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걸로.

○노영숙위원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해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건 아니고, 작년보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

○노영숙위원 20년도에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연초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전북은행에서 저희한테 이정도 이자가 될 것이라고 통보해 줬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료상 보면 이율이 낮아서 원금손실이 예상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전입금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작년에 전입금이 4억 4천이었는데 올해 4억 5천으로 올렸습니다.

○전평기위원 1천만 원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전입금.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난번에 대체로 남은 거, 그 잔액에 대해서 이월시키기 때문에 올해도 9천만 원 정도 이월돼서,

○전평기위원 이월금에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4억 4천 중에서 9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가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올 연말이 39억인데, 40억 정도로 좀 늘었습니다.
줄은 건 아니고 좀 늘었는데, 크게 이자가 1년에 보시다시피 3억 4천 올해 나갔는데,

○전평기위원 집행실적이 줄어서 늘은 것이지 어차피 상황은 전입금은 적은 거잖아요.
집행실적이 적어서 늘은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이 대출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 방향은 이럴 것 같습니다.
대출을 완화하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금액을 줄이던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얼마까지 앞으로 조성하려고 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현재로도 모자라진 않은데 앞으로 지원방법이 개선된다면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자금을 쉽게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늘릴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아직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부족할 수 없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니까 부족하지 않은 것이지,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죠, 현재는.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부족하다면 5억이고, 10억이고 전입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김종관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기금을 어느 정도 차면 그다음부터 그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마다 전입금을 저기하려면 차라리 일반회계를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주는 것이 낫지, 기금조성 목표를 해서 기금에 맞춰서 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나 아니면 기타수입을 가지고 운용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이자보전 해 주는 거 이 역할밖엔 못하는 거 같아요.
기금역할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억, 3억, 5억까지 지원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원하는데 1억이나 5천만 원 정도는 무담보없이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검토됨으로써 많은 기업한테 이익이 될 거 같아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방법을 완화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1억 범위 내에서는 보증기관의 담보없이 지원하는 방법이 더 강구돼야 기업체에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기금을 대출해주고 못 받았던 것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정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대출을 못 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무담보나,

○김종관위원 대출조건이 복잡하고 강하다보니까 중소기업에 대출을 못 해주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완화도 좋지만 과장님, 이 기금의 목적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기금을 쓰는 것인데 그 기금이 제대로 쓰여야 되고 그 기금 조성목표액이 있으면 목표액에 달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는 목표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될 수 있으면 전입을 안 시키고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옳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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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안전재난과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목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예방활동과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에 관한 예경보 체계 구축 운영,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기타 긴급한 조치 등에 사용합니다.
먼저, 2020년 말 기준으로 기금조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재난관리기금은 총 30억 4,059만 8,000원이 조성되어 15억 2,44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억 1,6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 기금 수입액은 2020년에서 이월된 금액 15억 1,616만 원에 남원시 출연수익금 3억 3,657만 원, 전라북도 보조금 1억 8,5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872만 1,000원을 더하여 총액 20만 4,645만 1,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사용계획은 5억 2,500만 원으로 도비 1,850만 원, 시비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풍수해, 폭염, 한파 등 재난 예방 홍보비 1,500만 원, 마대, 말목, 비닐, 덮개 등 수방자재 구입비 500만 원, 친환경제설제 제설장비 구입비 1,500만 원, 물놀이 위험구역 부표 설치비 1,000만 원, 폭염, 폭설 피해예방 긴급대응비 5,000만 원, 코로나19 피해예방 긴급대응 2,000만 원,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지원비 5,000만 원, 국토 정보공사 의뢰 침수흔적도 작성에 6,000만 원, 수지 유암 재해위험지구 지정용역에 1억 원, 자동우량경보시설 5개소 설치비 2억 원을 사용하고 2020년 말 예치금은 15억 2,145만 1,000원입니다.
금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및 68조에 의거 관리기금을 적법하게 운영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준하여 집행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5억 1,616만 원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억 3,657만 원, 보조금 1억 8,500만 원 등 총 20억 4,645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침수흔적도 작성 6,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타당성조사 1억 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 2억 원 등 총 5억 2,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0년 말 적립액을 보면 15억을 적립해 놨어요.
집행액이 15억 2,4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난으로 인해서 투입할 시기가 예산이 많았는데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적립기금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럽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일정 이상을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고,

○김영태위원 확보를 해놔야 되고, 그러면 2021년도를 보면 수입계획을 20억 4,6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이 금액을 적립하려면 시출연금을 3억 3천밖에 안 해놨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적립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1%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 1%가 3억 3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3억 2,300만 원이,

○김영태위원 이게 맞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2020년 말에는 30억 정도가 돼 있는데 2021년에는 20억으로 10억이 줄었어요.
나중에 올해 같은 홍수나 피해가 났을 때 손 놓고 있으라는 겁니까?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2020년에는 30억을 해놓고 2021년도에는 수입계획을 20억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적죠?
이 프로테이지가 맞는 겁니까?
집행계획에 가서 작년에는 30억 4천을 해놓고, 2021년도에는 수입계획을 20억 4,600을 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안전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올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도 보조금이 현재는 2021년도에 1억 8,500이고 작년에 12억이 왔잖아요.

○김영태위원 그러면 시출연금이라도 더 확보할 계획을 잡아야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사태가 발생하면 도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는데,

○김영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2020년 말 기준이 30억인데, 2021년 말 기준을 10억을 깎아서 20억을 해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확보를 사고가 터지고 나서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다시 한번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그 정도 내려옵니다.
평상시에는 1억 8,500정도 내려오는데 2020년도에는 수해가 터지니까 특별히 수해보상금으로 해서 12억이 내려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나버리죠.
11억 정도가.

○김영태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지역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1%를 하는 것 보다도 다른 지자체는 1%를 더 한 곳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재난기금은 그래도 넉넉히 확보를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10억을 줄였기 때문에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재난기금 한 거 기금으로 해서 위험교량 했던 거 많이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그 금액이 올해는 교량 같은 게 하나도 없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거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이 부족하신 거 같았어요.
다른 거 말씀을 안 드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전입금은 해마다 똑같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해마다 약간씩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전입금을 예치를 안해도 그 정도는 항상 내려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군 예산 확보상황을 보면서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무슨 피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많이 내려 보내 주고,

○김종관위원 기금은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쓸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침수흔적도 같은 것도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응급복구 장비지원은 안전재난과에서 세운 장비지원 가지고는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산에 세워 있는 거 2억,

○김종관위원 그것이 응급으로 투입이 안 되나요?
2억정도 세워진 것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 2억하고 여기에 5천만 원하고 2억 5천 정도는 해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금액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2억 5천을 세우든지 3억을 세우든지 일반회계에 세워서 기금으로 세우지 않아도 안전재난과에서는 아무때나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기금에다가 기금을 다른 데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보던가 해야지 굳이 장비임차료로 5천만 원 해가지고, 5천만 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일반회계에 2억을 세울 것이 아니라 3억 정도 세워서 거기를 집행하든지 그러면 응급복구 때 아무때나 투입하잖아요.
그다음에 제설자재도 건설과에서 다 하잖아요, 제설자재구입.
굳이 1,500만 원 기금으로 세워가지고 여기에 기금으로 쓰겠다고 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제설자재 다 공급하는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다 세워버리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기금이 조금 집행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종관위원 운영이 수월하다고 해서 여기에 세우면 안 되죠.
일반회계에 세워야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기금에 집어 넣어가지고, 기금에서 긴급대응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굳이 기금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의 생각은 신속하게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보내는 것을 생각해서 기금에 약간씩 금액을 넣어 놓은,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의 예산편성된 것은 긴급할 때 아무때나 쓸 수 있어요.
못 써서 일반회계에서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일반회계에 세우고, 정말 기금으로 꼭 활용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들을 찾아서 기금을 쓰시고, 만약에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출연금을 굳이 여기에 하지 마라, 출연금에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세워도 되니까.
기금을 이런 식으로 찢어바르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부터는 고민해서 일반회계에 세울 것은 싹 빼버리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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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환경 상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2020년 말 현재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수입액은 3억 5,37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6,090만 원입니다.
적립액은 9,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8,403만 9,000원으로 예치금 9,280만 원, 전입금 2억 9,025만 6,000원, 이자발생액 98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지원 등 2억 9,025만 6,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9,3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9,280만 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전입금, 이자 등 총 3억 8,403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복지기금으로 2억 9,025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으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수립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서 이자수입이 983원이라고 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98만 3,000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83원이 아니고 98만 3,000원.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속기록에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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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 정비,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 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수입액이 5억 6,094만 1,000원, 집행액이 4억 350만 원이며, 적립액은 1억 5,744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적립액 1억 5,744만 1,000원이고, 예상 이자수입으로 51만 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억 5,7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풍수해 대비 광고물 및 요천로 LED 홍보 관리인건비 300만 원과 노후간판 위험간판 등 시설비 200만 원이며, 2021년 말이 되면 적립액은 1억 5,2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법적근거를 둔 기금으로 향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억 5,744만 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적립액과 이자수입으로 총 1억 5,795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인건비 300만 원, 노후간판, 위험간판 정비사업 2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이지만, 이자수입 외에 기금의 수입이 없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광고물 등의 수수료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옥외광고물 수수료의 기금 전입방안 마련 및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통해 연차적으로 목표금액을 조성 한 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기금 목표액은 있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목표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면 그게 기금사업이라서 그것이 전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아, 선정이 안 됐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1억 5천 기금 있는 것이 국가공모사업을 확보했을 때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한다던지 말하자면,

○건축과장 김현주 예. 시비하고 매칭돼서 들어온 금액들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계속 넘어온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가사업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밖에는 안 되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종관위원 올해 정비사업에 2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간판정비를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일반회계에서 하고요.

○김종관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일단 200만 원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을 보충해 나간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평상시에 납부료를 위해서 전입금을 다만 1억씩이라도 적립해서 기금을 만들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존치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은 국비 공모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존치가 필요하다면 전입금을 다만 1억씩이라도 해서 적립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출석공무원 (6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기 업 지 원 과 장	마우천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환 경 과 장	김순자
건 축 과 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