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40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

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25억 2,961만 8,000원 대비 1,121만 8,000원이 감액된 225억 1,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비에 1억 1,58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1억 4,4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택시지원사업을 위하여 행복콜택시 운영에 6,964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실 리모델링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 4,9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위하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7억 5,375만 7,000원이 감액된 134억 8,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 2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10억 3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에 3,0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 용역비에 2,000만 원,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LED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840만 원, 시내버스 차고지 시설환경 개선비에 5,500만 원,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도색사업비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후 대폐차 지원사업비에 2억 원, 시내버스 후면 LED 행선지 안내 설치비에 5,500만 원, 행복콜택시 지원비에 3억 8,100만 원,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에 2억 4,000만 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정비를 위해서 택시 활용 시정홍보비 1억 6,080만 원, 우편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비에 7,252만 8,000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에 1,200만 원, 택시승강장 보수정비비에 2,000만 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6,215만 6,000원, 버스운행정보 시스템 안내기 설치비에 8,000만 원,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비에 3,750만 원, 모범운전자회 영호남 화합행사 지원비에 1,500만 원, 모범운전자의 교통장비 구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비 지원비에 2억 8,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에 4억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에 2,0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합택시 지원비에 9,18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8,856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비에 2,435만 4,000원,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에 1,5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교통단체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장날 교통단체 활동지원비에 450만 원, 패트롤맘 전북남원지회 외 4개 단체에 1,500만 원,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공공요금 운영비에 9,600만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비에 4억 9,685만 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비에 2억 4,820만 원, 차선도색 설치 및 정비비에 7억 4,460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3억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교체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자전거시설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억 9,856만 원, 남원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비에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40억 8,524만 원, 남원역 공영주차장 임대료비에 400만 원, 공영주차장 장비사업비에 7,900만 원, 산내 반선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 5억 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인건비에 166만 8,000원, 어린이 교통공원 일반운영비에 1,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양비에 1,008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시설 및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교통과 기본경비에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7쪽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4,12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 원, 과년도수입에 4,907만 1,000원, 범칙금에 300만 원, 과태료 1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4,128만 원 2,000원이 감액된 2억 1,0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여비로 500만 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00만 원, 주차계도 홍보간판 및 전단지 등 사무관리비에 6,140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7,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등 여비에 1,2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전을 1억 4,9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빅데이터를 어떤식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죠?

○교통과장 곽주영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2019년도 회계감사 감사결과 삼지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하였거든요.
그 범위에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비 인상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을 합해서 총 원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원가에서 운송 수입비를 뺀 금액을 해서 저희들이 벽지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적자노선이라든지 1,000원 단일요금제를 산출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적자노선은 별도로 1억 4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해서 거기에서 직접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GPS 앞에 하고 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5일간 전수조사를 한 것을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태위원 신빙성이 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영태위원 1억 4,900만 원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증액이라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손실보상금을 계산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셨다고 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2019년도 회계감사법인에서 3개 법인에서 감사를 실시하거든요.
매년 남원여객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비 인상률이라든지 물가 인상률을 포함해서,

○김종관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우리가 1,000원 손실보상금을 하면 1,500원, 1,350원 받던 것을 350원에 대한 손실보상 아닌가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들어가서 계산한다고 하면 어떤 계산법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단일요금제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손실액하고 거기에다가 기본요금 초과분에 대해 한 것인데,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기본요금 초과분에 대해서 사람이 몇 명 타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난 부분, 그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이 1,000원 요금제 손실보상금 아닌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10km를 기준으로 해서 10km 이전은 1,000원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10km 이상된 거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운임요율이 116원이고, 승차인원은 15명 그렇게 고시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김종관위원 그러면 사람이 타든지, 안타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것이 아니고요.
조사하는 곳에서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하루에 3명 정도 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명에서 승차인원을 빼니까 거기에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거든요.

○김종관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른 부족분 반영이에요.
산학협력단이 교통량조사를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하게 되면 시내버스에 한 사람이 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사람이 많이 탈 때 하고, 적게 탈 때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1억 4,900만 원이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하고는 영 맞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과 보고가 끝나고 나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여기에 대해서 1억 4,9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나오셨는지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지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해서 1억 4,900만 원이 부족분이 생겼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단에서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물가상승, 시내버스 요금하고 물가상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업조서에 나온 거하고 과장님 설명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억 4,900만 원의 상승요인, 시내버스에 총 몇 명이 타서 1,350원짜리에서는 얼마 부족분이 생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3,500원짜리에서는 얼마 부족분이 생겼는가 그 통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통계 부분을 제출해 주면서 1억 4,900만 원 손실이 났으니까 이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설명이 돼야 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중으로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전은 전년도 기준을 삼기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승차인원,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승차인원들이 다 줄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손실보전을 우리가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전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전년대비 승차인원이 훨씬 적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걸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차고지 아스콘 포장이 잡혀 있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남원여객 차고지에.

○부위원장 염봉섭 현재 상태가 어때요?

○교통과장 곽주영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서 움푹질퍽해서 물고임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50 대 50인데, 그러면 5년 후에 또 몇 년 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걷어내고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덧씌우기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덧씌우기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스콘에 덧씌우기, 덧씌우기 아니면 갈고리로 걷어내고 덧씌우기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 처음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해주는 거지만 좀 더 사업을 철저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로컬푸드사거리에 보시면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보면 신호체계 라이트조명을 해놓으셨어요, 대부분 다.
상당히 조도가 밝다고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커버를 씌우시던지 45도 이상으로 자동차 진행 방향으로 돼 있어서 야간에 눈 나쁘신 분들은 신호체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85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분에 있어서 안내기 통신료, 전기료, 클라우드센터 운영비, 수집장치 유지관리비 이런 모든 부분이 시내버스 안에 장착하는 장비사업에 따른 운영비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안에 있는 것은 수집장치가 되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맞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정액으로 버스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왜냐면 시내버스 안에 들어있는 정보 수집장치가 있고 그것을 가공하는 클라우드센터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승강장에 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노영숙위원 버스 안에 장착된 장비인데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고요.
버스운행 안내기, 승강장 유지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20년도에 5대가 지원됐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29대로 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승강장에 설치하는 말씀하시나요?

○노영숙위원 승강장 안내기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교통과장 곽주영 버스 안에 설치한 게 아니고,

○노영숙위원 20년도에 5대 지원했었죠?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5대가 지원됐는데 29대로 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라는 질문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2008년도에 8대를 하고, 2019년도에 13대를 하고, 작년에 11대를 해서 총 29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작년에 승강장 유지관리 안내기가 5대가 아니고 11대였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20년도에.

○노영숙위원 전체 포함해서 29대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제가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5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해석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 8,000만원이 있잖아요, 안내기 설치.
버스 안에 안내기를 설치하는데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 이것은 버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승강장에 보면,

○노영숙위원 승강장에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하니까 버스 안의 안내기라고 생각을 하지, 승강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다음부터 기재할 때는 승강장 안내기로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버스 안에 부착되는 안내기로 생각하지, 승강장에 부착되는 안내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서 417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98대 부분을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는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세버스는 지금 어느 기준에 잡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시내에 있는 전세버스고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포함돼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98대 전체가 남원의 전세버스 전체대수라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 전세버스에 지원이 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죽항동, 향교동, 노암동으로 나왔는데 향교동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향교동은 구 향교동사무소 뒤편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현재 들어가는 향교동 뒤편에,

○교통과장 곽주영 예.   현재말고 구.

○노영숙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왜냐면 주변에 하이츠하고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주민설명회도 하셨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급계획에도 들어있고,

○노영숙위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셨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구 향교동사무소 뒤편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내를 봤을 때 주차장을 제일 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마 시청로 주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시청로 주변에는 계속 민원인이랄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다른 지역은 4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비를 들여서 주차시설을 155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청 근교 이 부분도 미니주차장이라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에서 도저히 불가항력이라서, 예산서를 보면 시청 주위가 빠지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시청주변에 현재 제2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워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김영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만들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시청로 주변을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이라든지 그런 의향을 밝히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로 주변 말고 좀 떨어진 곳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세화당한약방 맞은 편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원사 뒤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실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청로에서 회전교차로를 하다가 불가항력으로 못 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토지계획정리를 하면 그쪽에는 주차시설을 할 수가 없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구암지구는 주차장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이 되면 그쪽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일 시급한 것이 시청주위에 시청직원들도 물론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민원인들도 뭔가를 시 행정에서 예산서를 반영한다면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청 근교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시청 주변로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승강기 온열의자 설치비가 개당 250만 원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에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올해까지 60개 설치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금년까지 60개요.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일단은 시내권을 중심으로 하는데 온열의자를 하려면 이용객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용자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시내권이 우선이 돼야 하지만 시내권도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용률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전기요금이 월 1만 원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몇 킬로와트 정도 되나요?
잘 모르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1킬로와트 정도······.

○전평기위원 그러면 1년에 대당 12만 원이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2만 원이면 모듈로 했을 때 투자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양광으로 했을 때.

○교통과장 곽주영 태양광으로 했을 때 설치비로 할 때 1대당 1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10년 이상, 15년 이상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2,000만 원인데 실제 운전한 사람이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장롱 속의 면허증을 반납합니까?
그것이 파악이 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인데,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 중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자진반납하면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알고 있는데요.
반납이 아까 사고위험성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심신이 쇠약해서 이런 분들이 반납을 해야 효과를 보는데 장롱 속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가족들도 도저히 우리 아버님이 운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반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690쪽에 남원역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무슨 말이에요?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교통과장 곽주영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지금 한국철도공사 부지예요.
안쪽으로,

○전평기위원 좌측에, 옛날에 새로 만들어 놓은 거.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시설 만들어 놓은 거요.

○전평기위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사용료입니다.

○전평기위원 땅 사용료?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가 해마다 5천만 원씩 서 있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연구용역 자료를 계속 가지고 계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자료를 작년 것만 말고 3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주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해마다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비교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사업은 인천공항 거잖아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요.
혹시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한 세 명 정도.

○김정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 텐데,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용객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685쪽이요.
시외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가 있어요.
설치를 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데 위에 설치하니까,

○김정현위원 어쨌든 전기요금 들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관리도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센서를 붙여서 들어가면 작동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15개면 시내에만 하시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해보니까,

○김정현위원 완전히 밀폐된 승강장이 15군데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밀폐된 승강장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밀폐되지 않은 승강장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밀폐가 안 됐는데 에어커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출입구에 사람이 돌아다니고 쉽게 얘기해서 해충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해주는 장치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것이 아니라 외부하고 내부 온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원한 감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완전 밀폐가 안 됐는데 에어커튼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료를 제가 봤는데 자료를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더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요.
어쨌든 관리비가 전부 해서 5,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관리방안을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없나요?
꼭 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만 고수를 하셔야 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어린이 교통공원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비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거든요.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인부임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직원은 1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후면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후면에 번호가 기재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현재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앞면하고 옆면만 돼 있지,

○윤지홍위원 번호가 안 나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자기가 가는 행선지 차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가버리잖아요.
'버스가 갔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아니고,

○윤지홍위원 그 버스는 탈 수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일단은 뒤에서 왔을 때 승강장에 정차해 있는 차량에 행선지 갈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으면 버스를 쉽게 선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서울 같이 버스가 여러 대 정차해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저희는 승강장에 읍면동이나 시내권은 모르겠지만 시간대별로 보면 2대나 겹칠 경우는 2대, 3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설시장에서도 보면 거기에 오는 버스를 보면 대개 2대 정도 장날에도 그렇게 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예산을 5,500만 원 소요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번호표지판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 해결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내버스나 버스회사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남원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해서 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돼요?

○교통과장 곽주영 재정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분야까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차고지 시설환경 개선사업까지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유지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까지 하면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지원 조례를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교통편익을 위한 조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합당한 조례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이나 시민들이 여객자동차 안에까지 가야 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요.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지원해줘서, 자부담도 있거든요, 50 대 50으로.
자부담을 지원해서 해주는 것도,

○윤지홍위원 그렇지만 시비가 투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사측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화장실 편의용품까지 다 구매를 해준다는 것은,

○교통과장 곽주영 화장실 편의시설은 공용터미널 그쪽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화장실 편의용품 정도는 구매해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시는 거 같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불특정 다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긴 하지만,

○교통과장 곽주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제가 봐서는,

○윤지홍위원 용품 정도는 사측에서 사서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에어커튼사업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운영비는 전기사용료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어쨌든 추가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기본에 공공운영비에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산내면 부운리 국립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도유지 환경과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환경과에서 국립공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반선 쪽에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된지가   몇 십년이 된 거 같아요.
그전에는 국립공원에 포함이 돼서 안 됐다고 했는데, 국립공원 안에서 해제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이것을 관할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됐다면 이제는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서둘러서 주민들하고 언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반선 주민들하고?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반선지구 이장님이라든지,

○윤지홍위원 그쪽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교통과장 곽주영 상가발전협의회와 같이 간담회를 해서 가장 현명한 것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협의를 해보십시오.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각계의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추경에서도 말씀이 된 부분인거 같은데 전년도 예산하고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어요.
1,038만 원,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면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이 3,000만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액 산정용역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산학협력단에 주는 건건요?

○교통과장 곽주영 이 예산은 내년 21년도 벽지노선하고 손실보상금 산출한 것 하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올해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예산도 내내 그 예산으로 갈거냐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봐서 저희들이 입찰되는 업체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해줬습니다.
CCTV를 설치해주면서 남원시 집행부의 폐단이 그거예요.
이런 용역비를 세우지 말고 정확하게 기간제를 1~2명 채용해서 CCTV를 분석해서 하루에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산학협력단은 하루 이틀 와서 며칠만 교통량조사하고 끝나지만 연중 언제든지 기간제를 써서 CCTV를 분석하면 아, 오늘 1,000원짜리가 어디에서 몇 명이 타가지고 몇 명이 내렸는가 정확하게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손실보상금도 해줘야 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장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남원시는 용역만 줘서 용역결과 나온 대로 돈을 주다보면 이것은 한정이 없는 예산입니다.
과장님은 정확하게 적자노선 손실보상액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순수한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용역비가 아무 의미가 없는 용역비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원가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산출하는데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책상 위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우리 교통과 직원들보다도 못해요.
교통과에서 용역분석 해버리면 돼요.

○교통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김종관위원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통량조사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몇 명 타고, 어디에서 몇 명 타고 시내버스마다 용역한 거 몇번 봤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용역보다는, 우리가 시내버스 CCTV를 승인해주면서 그 자료를 활용하라고 CCTV를 승인해줬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새로 보시고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2020년도 추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 근거가, 산학협력단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근거를 내요?
내질 못 해요.
그사람들이 CCTV 1년치를 갖고 가서 분석을 한다?
CCTV는 두 달이나 세 달이면 싹 없어지잖아요, 용량이 차면.
그런데 그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요?
분석 못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통과에서 한 달에 3번, 4번을 기간제를 쓴다든지 해서 분석해 놓는 것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한다면 우리는 이런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용역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김종관위원 과장님은 계속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분기별로 일정을 정해서 교통량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이해를 해요.
왜냐, 산학협력단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감사에 걸릴 일이 없어요.
항상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위축과 새로운 걸 개발하고 싶어도 감사에 지적이 될까봐서, 하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있잖아요.
적극 행정을 할 경우에는 전부 다 면책이에요.
말로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극 행정 쪽으로 이렇게 풀어나간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택시감차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 지원이 돼요?

○교통과장 곽주영 40% 정도.

○김종관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40% 맞죠?

○교통과장 곽주영 보조금으로 해서 1대당 390만 원 정도.

○김종관위원 퍼센테이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올해 2,600만 원 감차료를 줬거든요.

○김종관위원 올해 감차료가 2,300만 원이 아니고 2,600만 원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작년에 2,300만 원이었고?

○교통과장 곽주영 2,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에 2,400만 원이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2020년도에 2,600만 원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내년에 2,800만 원 되겠네요?
1년마다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2,100만 원부터 올라왔으니까, 감차 시작하고 나서.

○교통과장 곽주영 작년보다 8% 정도 올랐는데 물가상승률하고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차하면 폐차 돼 있는 게 전부 다 감차예요.
우리가 몰라서 감차승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계세요?
위원님을 다 알고 계세요.
법인택시 휴차 돼 있는 거 거의 다 감차되는 거예요, 기사가 없어서.
교통과에서 그렇게 기본적인 조사도 안하고 하세요?
정확히 과장님 말씀대로 40%로 잡고 시비매칭하겠습니다.
시비매칭하는데 사업예산서에는 1,9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실제 해주는 것은 2,600만 원으로 감차를 한다 이 말이에요.
1대당 700만 원은 어디서 나와요?

○교통과장 곽주영 감차를 하면 감차보상 폐원기관에서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에서요?

○교통과장 곽주영 감차보상재원기관.

○김종관위원 1천만 원 보조를 해준다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1대당.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2,600만 원이면 1,600만 원으로 계산하고 하면 되겠네요?
거기에서 1,000만 원이 나오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니까, 지금 국비보조가 5,800만 원입니다.
남원시비가 2억 2,600만 원이에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서 286쪽이에요, 맨 위에서 두 번째 박스.
여러분 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최소한 감차는 '지금까지 몇 대가 진행됐고, 앞으로 몇 대를 해야 되니까 올해 예산 이 정도 편성해야 됩니다'하고 조서 정도는 올라왔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그냥 예산승인 해줘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40% 보조하고 감차에서 1,000만 원 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면 전액 감 해야 되고, 정확하게 나온다면 국비 안 받아서 40%에 대해서 매칭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교통과에서 애써서 감차 많이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받았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계장님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인센티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차를 더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더 해준 것은 없고요.

○김종관위원 아니, 작년에 더 해줬어요.
19년도에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목표가 80대거든요.
2017년도에 11대고, 2018년도에 10대, 2019년도에 20대 올해 20대.

○김종관위원 20대 할 때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더 세워서 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자료를 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하신 방법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할지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저기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시청 인근이 가장 주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요새 계속 느끼고 있는데 6시 정도에 퇴근하고 가면 시청동문 앞에 좌우 주차를 해놔가지고 몇 분씩 기다리고 정말 '이게 교통지옥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느끼고, 며칠 전에도 느꼈는데 보시면 부속주차장 직선거리가 얼마죠?

○교통과장 곽주영 200m.

○부위원장 염봉섭 예.   200m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 앞에 보면 뭔 병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부속주차장이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집 앞에 화분하고 의자, 기타 물건들을 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해요.
상가 앞에 장시간 주차할 사람은 드물어요.
기본적인 매너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내 놓은 것들 때문에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계도하셔야 되죠?

○교통과장 곽주영 하여튼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지만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사실은 바치지도 않고, 화분이나 의자 기타 물건들을 대 놓고 잠시 주차하고 볼일을 볼 수도 있는데 물건때문에 주차를 못 합니다.
제2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타워주차장 만들면 뭐 합니까?
의식이 문제가 있어서 동문 앞에 차 바치고 갈 사람들이 꼭 거기에 바칩니다.
거기에 바쳐놓고 안 와요.
방법은 계도하고 홍보하고 때론 주차면이 아니면 단속도 해야 됩니다.
동문 앞에 볼일 볼 사람들이 타워 만들어도 안 갈 사람들은 안 가요.
결국은 홍보, 계도, 단속.
의자, 화분, 기타 물건들 꼭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을 위해서 1,000원 택시요금 손실보상비 용역 올해 했던 거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종관위원 1억 4천만 원 세우게 된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담당계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통행정담당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무인단속 카메라 6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해요?

○교통과장 곽주영 일단은 대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환경과에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 예산이 아마 우리 교통과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4대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우선 위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설치해달라고 민원들어온 곳에다가?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윤기한 남원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을 5,000만 원을 했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도 하고 있고 명년에도 할 계획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자 자전거보험 가입이라고 또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남원시민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어린이 교통공원에 들어 있는 보험료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오는 분들에 한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 어린이 교통공원 내에서?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린이 교통공원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통공원이 있죠?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1년에 몇 명이나 해요?

○교통과장 곽주영 연간 4천명 정도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감축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코로나19로 감축된 건 어디나, 어느 단체나 다 감축된 내용인데, 교통공원을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분기마다 1번씩은 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분기마다 1번 정도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윤기한 거기 보면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자 교통안전교육 참여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인데도 급료를 7만 원씩 7명 3일을 계산했어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봉사자가 돈을 7만 원씩 받고 해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것이 아니고요.
타 지역으로 교육을 갈 때 그때 주는 연찬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키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른 데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윤기한 자료에 그렇게 써야지 자원봉사자 교통안전 교육참여 해놓으니까 급양비 또 어린이 교통공원 자원봉사자 근무복해서 근무복이 30만 원씩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근무복도 30만 원짜리를 사줬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블라우스하고 조끼하고 위에 입는 것까지 세트로 사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남원역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400만 원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것도 남원여객에 공영주차장을 올해 처음이죠?
400만 원을 주는 게?

○교통과장 곽주영 올해부터,

○위원장 윤기한 올해부터 주차장을 했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올 연초에 준공했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작년 말 정도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시에서 임대료를 줘야 돼요?

○교통과장 곽주영 소유권이 한국철도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한 알아요, 철도공사 건줄 아는데 철도공사를 이용할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잖아요.
이용할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가는데 그걸 임대료를 준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한 시민인 것도 알죠.

○교통과장 곽주영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시민인 것도 아는데 시민들이 철도,

○교통과장 곽주영 시민들이 무료로 바쳐놓고 가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한 그 사람들이 맥없이 가서,

○교통과장 곽주영 만약에 거기에서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는 데서 지급하겠지만 무료로 바쳐놓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알아요.
그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시민이 코레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일단은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사용료는 줘야 되지 않나,

○위원장 윤기한 좌우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맥없이 주차하지는 않잖아요.
코레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한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또 갔다와서 내려서 차 타고 오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일단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사용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게 생각되는데,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임대비는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른 데도 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코레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세우지 맥없이 시민들이 차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끝내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아마 남원역하고 처음에 주차장 조성할 때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몇 억을 투자했는데 임대료를 줘라?
코레일과 협약서를 처음에 MOU 체결하고 그 주차장을 남원시에서 조성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에서 조성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임대료를 줘야죠.
남원시민이 이용하니까요.
하지만 남원시에서 협약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약서를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바로 챙겨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산승인 할 때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124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5억 8,300만 원에 비해서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함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금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3차에 걸쳐 대상자 모집을 하였으나 추가대상자가 없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34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으로 용역비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5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9,600만 원 대비 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6건에 8억 1,200만 원이 예산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6억 5,100만 원, 도비 5억 8,100만 원, 시비 56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시설비로 5억 3,500만 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사업비 예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신혼부부 주거안정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283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게시대 및 통합지주간판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97쪽 운봉간판개선사업으로 2억 원, 죽항6통 공영주차장 내 현수막 거치대 설치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어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로 1억 1,92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가로등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진단수수료, 가로등 보수차량 보험료,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7억 5,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3억 7,440만 원, 농촌가로등 신설비로 4억 7,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서 699쪽 도시가로등 신설비로 5억 2,169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2억 9,784만 원, 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비로 2억 9,784만 원, 가로등 분전함 교체 및 정비 누전보수비로 1억 6,840만 7,000원,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로 1,400만 원, 양방향 점멸기 설치비로 3억 9,712만 원, 수지면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비 2,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9쪽에서 700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비 37억 8,225만 5,000원, 도비 4억 7,278만 2,000원, 시비 4억 7,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급양비로 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695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라고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지금 5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좀 여유치 않아서 도비만 추경에 세웠고, 올해는 시비 분담금만 세운 겁니다.

○김영태위원 5억 3,500만 원 시비를?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영태위원 5억이라는 돈이 올라갔는데 사업조서엔 여기를 안 넣어놨어요.
그렇죠?
사업조서는 안 만들어 놨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사업조서를요?

○김영태위원 예.

○건축과장 김현주 시비분담금을 작년 추경에 못 세워서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사업조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조서 699쪽을 한번 보시면 3억 9,712만 원을 양방향 점멸기 설치를 20만 원짜리를 2천대 하시기로 해 놨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센서가 이상이 있으면 모니터랄지, 우리 폰으로 연락이 오면 가서 점검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자동으로 연락이 옵니다.

○김영태위원 자동으로?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5억을 투자를 했어요.
올해도 4억을 투자를 하고 이게 전액시비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그러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번 설치하면, 20만 원짜리를 설치했는데 이 기간이 몇 년 정도 가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수명은 아마 반영구적으로 될 것이고요.

○김영태위원 반영구적으로?
그러면 고장 나면 부속만 갈아 끼우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앞으로 22년도 후에도 5억을 세워놨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몇 억씩 투자를 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당초에 처음에 19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얼마인가 4천만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고요.
올해 5억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총 5년간 남원시 전체를,

○김영태위원 그러면 한 2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5년간?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영태위원 시골에서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주로 주민들이 지금 면사무소를 통해서, 시청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 확률이 높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비를 5년에 걸쳐서 20억을 투자를 해서 꼭 점멸기 시스템을 해야 하나 이게 너무나 국비도 아니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19년도에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세웠고요.
시민들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신고를 해서 고치면 좋은데, 신고를 안 하면 계속 몇 년이고 또,

○김영태위원 주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신고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현주 신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하고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센서에 의해서 감지가 되면 고칠 수 있도록 아마 앞으로 디지털화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도비랄지, 국비랄지 확보를 해서 매칭이 안 됩니까?
무조건 시에서만 20억을 5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예.   이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수명은 영구적이다?

○건축과장 김현주 반영구적으로 봐야 됩니다.

○김영태위원 20억 정도를 투자를 해 놓으면 장기간 쓸 수 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또 혹시라도 10년 있으면 갈아야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국비나 이런 것을 매칭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한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또 국가예산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지금 4천만 원인데 20년도 사업에 보면 470만 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고용인수가 줄고 4대보험이 안 들어가는지 사유를 한번 말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현주 지금 저희들이 2명을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도에는 4대보험료를 47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왜 21년도에는 4대보험이 안 세워줬는지, 뭔가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그러는 건지.
과장님, 이 부분 혹시 또 제가 자료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12개월을 11개월로 줄어가지고 그 부분이 감액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4대보험료를 근무를 하면,

○건축과장 김현주 여기에 포함돼서 다 포함돼서 그러는 걸로,

○노영숙위원 다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따로 세운 게 아니고,

○노영숙위원 20년도에 4대보험료 470만 원 나갔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올해는 지금 이 부분에서 4대보험료 이 자료 있죠?
그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4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이에요.
환경과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단가는 34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고요, 환경과는.
그런데 우리 건축과는 100%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1동에 250만 원이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슬레이트는 250만 원.

○노영숙위원 동당 처리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 해 봐야지 되지 않나요?
환경과하고?

○건축과장 김현주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었고요.

○노영숙위원 한번 비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 좀 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철거는 소유주가 집주인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집주인이 합니다.

○노영숙위원 집주인이 합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용역규모가 개소당 2천만 원에 2개소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지금 해마다 임의신청인가요?
임의로 선정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마을을 2개소 선정해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2개소씩?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2개소씩, 이게 우선순위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노영숙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들어 온 신청량은 다?

○건축과장 김현주 거의 신청을 잘 안하고 있는 상태예요.

○노영숙위원 이게 특정사업과 연계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조서 426쪽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부분이에요.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도비가 5,500만 원 40%이고, 시비가 60% 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비 8,200만 원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도에서 직접 융자절차를 이행한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도에서 직접 넣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운봉 간판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21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요.
전체가 시비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아니에요.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미 완료가 돼 버려서 국도비 받는 부분은 1차로 끝났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42개 업소가 국도비 지원은 못 받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확보가 안 돼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18년도하고 19년도에 하늘아래 구름길 예쁜 건물 꾸미기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했어요.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국도비가 확보가 된 부분만 신청을 받았는지 아니면 추가로 42개소가 들어왔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추가는 그럼요.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안 한다고 하다가 다시 해 놓고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현주 민원인들이 자기들도 해달라, 자기들도 해달라 해서.

○노영숙위원 더 이상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시비로 전액을 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국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동일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확보가 어려워서,

○노영숙위원 아, 동일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건축신고 건 건축사 업무대행 부분인데요.
내용상에 보면 건축신고 건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건축허가나 신고민원은 건축사들이 이렇게 출연 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니까 전문적인 식견으로 하니까 이게 보완이나 반려 건 민원은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럼요.
현장을 조사해야 되니까,

○노영숙위원 100%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실태파악을 다 하고 사업계획서가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저희들은 해마다 빈집정비를,

○김정현위원 연례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예산으로 하고 계시던데, 작년에 보니까 4,5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실태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감액을 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죠.
20년 올해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있고, 선거가 있고, 호우피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도,

○김정현위원 읍면동에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다고,

○건축과장 김현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기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몇 농가나 돼요?
남원은 몇 가구나 돼요?
농촌빈집이 전체 남원의 몇 가구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빈집현황이요?

○김정현위원 예.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천여가구 그때 사무감사 때,

○김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세우는 것 같으면 전체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이걸 하셔야 맞는 거지, 하다가 읍면동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취소하고 중단을 한다?

○건축과장 김현주 지금 1,137가구가 파악이 됐어요.

○김정현위원 1,137가구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대상이 주로 슬레이트 농가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슬레이트가 많고요.
일반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슬레이트가 496이고 일반이 640인데, 실제로 슬레이트를 많이 신청을 합니다.

○김정현위원 슬레이트를 많이 신청을 하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정현위원 좌우간 세심한 사업계획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뒷장에 사업조서를 보면 424쪽 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예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는데 연례적으로 계속하시는 사업이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학술용역인데 어떤 용역이에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촌마을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면단위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을 딱 지정을 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현주 해마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도 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용역을 하시라는 거란 얘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춘향터널 사인물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터널 위쪽에 보면 광고판 있잖아요.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설치한 건물에 대한,

○건축과장 김현주 그런 것도 관리를 저희들 보고 하라고 광고물이라고 해서,

○김정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춘향터널 양쪽에 구조물을 설치를 해 놨는데, 솔직히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양쪽 다,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남원관문을,

○김정현위원 아니,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녀보고 봤을 때 과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남원 관문을 상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그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과연 무슨 뜻인가.
1~2초 동안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저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저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항간에서는 사인물 보고 남원분들은 '남원 복이 다 달아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분도 계세요.
밤과 낮을 의미하고, 저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저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지비가 계속 해마다 들어가요.
지금 설치한지, 아직도 준공이나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설치비가 작년에도 1,400만 원, 올해도 1,400만 원 똑같은 예산을 하면 전기요금은 늘어나고 줄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예산에도 1,400만 원이 잡혀 있고 올해도 1,4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과연 제가 무슨 뜻인가 물어봤더니 이해를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안 끝났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시설유지비를 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김정현위원 전기요금은 당연히 줘야 맞죠.
좌우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빈집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읍면동이 바쁜 것도 있지만 수해도 있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자부담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해서 사실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경우인데, 11년 이상 빈집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에 의해 조금 올라가야 맞아요.
몇 년째 그 가격입니다.
250, 300 농촌하고 도시를 나눠서 보면,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사실은 관공서나 행정에서 입찰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입찰이 됩니다.
현실적인 게 필요해요.

○건축과장 김현주 내년부터는 합리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라든지,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하되, 사실은 보조금을 올려줘야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게 1동 규모인데 조그마한 것, 두집, 세집, 네집까지 들어있는 집이 있어요, 슬레이트가.
그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빨리 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구암지구를 하잖아요.
도시과와 같이 협의해서 회의도 들어가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그러신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은 거기는 잘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건축물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시과인데, 설명을 좀 들으려고 했더니 같이 협의를 안 하시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 건축과하고 협의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의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운봉 초입에 들어가면 마성고개를 지나서 읍사무소 그리고 초등학교, 북천리로 이어지는 국도 24호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설치가 돼서 요즘 보면 주민들이 야간으로 통행을 많이 합니다.
그쪽으로 보안등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좀 검토하셔서,

○건축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국도니까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밝은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도심지역이고 우리 운봉에서 일반 통행인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국토유지에서 해야 되는지 구분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696쪽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전년도 예산액이 5천만 원인데, 2021년도는 2억 5,700만 원이 세워졌어요.
2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지금 위쪽만 보니까 그렇고요.
운봉 간판개선사업이 2억 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 항목에 운봉 간판개선사업 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운봉 간판개선사업하고 합산이 됐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697쪽 상단에 보면 또 죽항6통 공영주차장내 현수막 거치대가 700만 원이 또 돼 있어요.
이것도 따로 별도로,

○건축과장 김현주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하나 설치하는데 700만 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른 데보다 남원이 간판 거치대가 많이 설치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어떤 분들은 적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2억 2,0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9,179만 7,000원 대비 7,130만 원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119억 6,000만 원 대비 25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계획 운영, 농업인교육 운영 등 농촌진흥분야에 40억 8,100만 원, 작물환경 운영, 원예작물 운영 등 현장지원분야에 50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임대사업,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신기술 보급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00만 원을 감액한 120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과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분야에 행사실비와 강사수당, 인건비로 총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상단입니다.
생활과학관 운영 기간제인건비 1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화작목 육성 현장교육비로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61쪽입니다.
세출은 93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운영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인건비 1억 6,1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비로 청사 옥상 방수 6,400만 원, 청사 1층 석면제거 1억 원, 화장실 개보수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하단입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보조로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부가가치 향상이나 경영비 절감기술을 투입하는 맞춤형사업이 되겠습니다.
769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입니다.
멘토, 멘티수당으로 10개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1개소 5,000만 원, 청년농업인 융복합 자립기반 조성시범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청년 4-H 회원을 대상으로 영농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4쪽 하단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은 1개소 5,000만 원으로 작목별로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안전교육과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6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시범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 6,000만 원이며, 농업활동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은 1개소 1억 원 국비사업입니다.
상온에서 8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유통성을 개선하는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 지원사업은 1개소 1억 원 국비사업입니다.
새롭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품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2개소 1억 원입니다.
HACCP 인증이 시급한 곳이 우선대상입니다.
778쪽입니다.
쌀 누룩 이용 발효식품 제조입니다.
1개소 5,000만 원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발효제 기술을 적용하여 주류나 잡곡, 음료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입니다.
7,000만 원으로 동물교감치유를 희망하는 곳에 교구와 장비,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농학습 농장입니다.
1개소 5,000만 원으로 식재료를 직접 가꾸고 채취하여 농장에서 요리 체험까지 진행하는 학습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입니다.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 3억 2,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상단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7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노후장비 대체구입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농업인 수요조사를 근거로 농업인이 필요한 기계 중심으로 조기 구입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81쪽 상단입니다.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시범은 1개소 6,000만 원 국비사업입니다.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고발생 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입니다.
782쪽 상단부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로 7억 6,900만 원, 항공방제 민간위탁사업비로 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팥 재배 전과정 기계화 및 수확관리 기술시범은 1개소 5,000만 원으로 2ha 내외의 팥 재배 주산지에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5쪽 상단입니다.
드론활용 콩 병해충 방제기술보급은 1개소 5,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여 콩 주산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드론과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사업은 1단지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으로 남원시 자체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786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취득비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실에 품질관리 분석장비와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 아열대온실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788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도비사업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상병 등 돌발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약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선호용 우리품종 단지조성은 2년 연속사업으로 20년, 21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품종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은 1단지 1억 원으로 수출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이 대상이며 균일화된 품질 생산을 위한 맞춤형 생산기술과 자재를 투입하게 됩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년 연속사업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만감류 등에 과수품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곳에 출하 홍보비와 품종 전환 종묘비, 품질향상 자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원예특작 분야 현장맞춤형 시범은 7,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자재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 시범은 6,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재배지원이나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도입작물의 유통 확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91쪽 하단입니다.
춘향씨감자 원종구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중간부입니다.
춘향씨감자 통망사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배지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중간부입니다.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사업은 6,0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화훼 수확 후 관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금류 왕겨자동살포 및 퇴비생력화 보급사업은 7,000만 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기반에 자동살포 시스템과 생력화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9,500만 원, 전기요금 5,000만 원, 종묘생산 재비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서를 보니까 청사 화장실 개보수로 7,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연차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3,000만 원을 세웠고, 올해는 7,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꼭 하셔야 할 내용이면 계수 전까지 산출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영태위원 식농학습 농장이라고 국비, 시비 5천이 세워져 있어요.
최초로 하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농가 가정에 보급하려고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개인 농장가정은 아니고요.
체험농장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영태위원 보급효과를, 보건소에서도 지금 이게 별개잖아요.
향토음식 이것도 일종의 뭔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최초로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음식개발이 목표가 그 과정도 들어가 있지만 음식 메뉴개발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건강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식물학까지 연결하는 학습농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전문가가 와서 향토음식을 만드는데 참여하나요?
아니면 농가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존에 체험농장을 하는 곳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받은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영태위원 강사가 어떤 분이 오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체험농장을 하고 있는 별도의 보조사업자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하려면 자격을 가진 분이 오셔서 향토음식을 해야지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하신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향토음식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분 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체험농장을 하신 분들이 교사양성 과정이나 응급처지 과정에서 기본적인 소향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역량도 같이 교육을 해서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국비가 50% 매칭되고 시비를 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국비를 주니까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농민상담소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12월에 퇴직하시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2월에 금지가,

○김영태위원 금지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여기는 1월 1일부터 바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농민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지식을 갖추게 시스템이 갖춰 있나요?
5군데라고 했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5군데고요, 지역은 아직 안정해져 있고요.
직원이 가지 못하는 곳은 민간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금지 같은 경우에도 소장님이 잘 하셔서 이번에 그만 두시면 턴없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셔서 농가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5군데는 결정된 게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전문적인 지도사도 우리가 꼭 민간보다도 체계적으로 직원들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분들도 물론 잘 하지만 책임감이랄지, 민간을 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 우선 당장 1~2년 사이는 안 되겠죠, 직원 양성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인사부서에 말씀하셔서 체계적으로 갖춰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청사 1층 석면 해체공사가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층에서 3층까지 2,100㎡정도 잡고 있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아래층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래층만 따지면 700㎡정도 계산이 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조서에는 430㎡으로 해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면적이고 이것은 석면함유 면적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게 석면함유 면적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염봉섭 ㎡당 대략 행정에서 하는데 철거비용이 얼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여기는 20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430㎡정도 하면 사전조사하고 처리 운반, 철거까지 해도 3천이면 끝나요.
행정에서 설계를 해도.
교육청 같은 곳이 헥타당 2만 4~5천 되고 행정기관은 3만 5천 정도 돼요.
무슨 근거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 옥상방수는 800㎡이에요.
1층 전체를 하면 옥상방수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을 텐데 430㎡으로 면적이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무리 물가정보 등 고시가를 적용해도 평방미터당 3만 5~6천 원 정도 잡힙니다.
1억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이 가격이 나온 거예요.
텍스 설치까지 한다고 해도 그 가격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서나 예산내역에 설치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이것만 한 것이죠?
철거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장은 그대로 오픈시켜 놓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다시 재시공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재시공은 따로 하죠?
이거하고는 별도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포함해서 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니까요.
그러면 철거비용에다가 텍스시공 비용을 넣어야 해요.
조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1억이라는 돈이 순수한 시비인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430㎡ 텍스시설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산출근거나 내역서를 제대로 해서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 761쪽 조금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농민상담소 컨설팅 출장여비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채용 자체가 출장을 견제한 인력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별도로 출장여비를 세워야 되는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출장여비를 드려서 조금이라도 현장지도를 잘 할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낸 것이고요.

○노영숙위원 컨설팅 민간전문가를 자격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간제 인력은 그 부분에 다 출장여비가 포함돼 있지 않냐, 별도로 또 출장여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꼭 세워야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세웠던 부분이고요.
타 시군도 민간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을 별도로 출장여비를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작년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438쪽입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 시범사업에 있어서 20년 12월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산액 765쪽 상설 단기교육 참가지원 부분 2,000원이 간식비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간식비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7쪽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있어서 떡볶이 떡 상온유통 시설 시범사업이 상온 8개월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기술센터에서 신청한 국비 매칭사업인데 대상자 경쟁 예상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떡을 제조로 한 업체가 우선대상이고요.
한과나 부각 그런 데까지 합치면 대상업체는 한 40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40개 정도가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될 수 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경쟁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보조사업이라서 평가를 해서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평가하실 때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셔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81쪽하고 787쪽하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있잖아요.
벼 품종별 비교 시범포 운영 인부임하고 기후변화대응 만감류 실증포 조성 인건비하고 유급 휴일수당은 기준을 어떻게 하고 지급을 합니까?
벼 품종 고품질 생산 부분에서는 40일인데 유급수당이 나가고, 기후변화대응 만감류 조성 인건비에서는 30일인데 유급수당이 없어요.
유급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일주일을 5일을 계속 사역을 하면 하루 주급수당을 주는 방향인데, 이런 만감류 실증포에서는 일주일씩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2~3일, 3~4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요.
벼 실증포에서는 5일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주급수당이 나갈 수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대응 쪽에서는 그 사람이 그대로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한 분이 계속 일을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2~3일씩 다른 분이,

○노영숙위원 또 다른 분이 와서, 그렇다면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유급수당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443쪽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 부분에 있어서 선도농가하고 연수생하고 해마다 현장실습 교육생을 선정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경쟁률은 어떠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경쟁률은 보통 2 내지 3 대 1 정도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부분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홍보 부분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조율하고요.

○노영숙위원 같이 조율을 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대상자선정 관계는 저희 지침에 의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귀농귀촌 부분에 있어서 농촌활력과에서도, 농정과에서도, 기술센터에서도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서로 같이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중형트랙터 사업이 있어요.
구입을 1대 하는 걸로 돼 있던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교육훈련장.

○김정현위원 교육훈련용으로만 쓰는데 중형을 사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교육훈련 장비인데요.
밑에 보면 900만 원짜리 줄기절단기가 있습니다.
트랙터 부착용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계로 세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에 나가면 임대가 되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교육훈련비.

○김정현위원 장비이기는 하나 결국은 이 기계를 붙이기 위해서 샀다는 얘기는 결국에 임대용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임대용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교육용이 목적이기는 한데 활용을 줄기절단기를 같이 부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자료를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가 있었죠?
조례에 의해서 농협이 아니라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선책을 지난번 행감에도 얘기했는데, 사업승인을 해주시면 개선책이 있을까요?
항공방제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 민간위탁하지 말고, 그때 남원시에서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냐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 생각으로는 현 방식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뜻을 제가 조금,

○김정현위원 저만 한 게 아니라 김종관 위원님도 그때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개인한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예년대로 똑같이 한다면 예산을 안 세워주겠죠.
그렇잖아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답을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방제예찰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병충해 방제예찰단이요.
제가 보니까 예산도 세웠던데 예찰단 구성을 아직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했어야 맞는데.
개인적으로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762쪽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시범사업이 있어요, 7,200만 원.
신소득 작목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이 1차 토론을 해서 발굴한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2달간 홈페이지와 상담소를 통해서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된 과제가 25가지 정도 되고요.
그것을 전문가를 모시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전문가라는 얘기는 요즘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는 분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분야도 포함을 시키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있는 시험연구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을 주로 모십니다.

○전평기위원 새로운 품종이나 신작목을 선택할 때는, 요즘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포도도 품종이 바뀌고, 사과도 품종이 바뀌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물론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나가야만 소득으로써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발 빠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764쪽 하단에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조서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전년도 동일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조서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3,000만 원 증액한 사업만 넣기 때문에 조서는 빠졌고요.
이것은 농가소득과 연결이 되면서 남원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농가로부터 받아서 하는 일종의 자율공모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전년도 사업은 어떤 식이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파프리카 국내 육성품종을 보급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파프리카 국내 육성품종으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품종을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네덜란드 쪽에서 개발된 품종 대신에 기술원에서 국내 육성한 품종으로 운봉 파프리카 농장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지적했는데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 새로 구입한 착즙기, 추출기가, 여과기가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전에 공압착즙기는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맑은 쪽을 선호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별도의 여과기를 수정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별도 1,000만 원 그렇게 많이 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진동체 여과기인데 이관 배송파이프에 하우젠 필터까지 하면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체에서 착즙기를 추출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하고 얘기가 됐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업체는 하동 쪽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농가분하고 같이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미생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생산량이 성수기 때 5월~9월 이때는 주당 적정생산량이 4.5톤을 이야기 했고, 최대 5톤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최대 5톤.

○전평기위원 그러면 20톤이란 말이에요.
제가 확인할 때는 20톤에 가까운 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획을 갖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네랄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 왜냐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서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확보를 하시고 내년에 적정생산량 이상으로 수요가 많다고 했을 때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환경사업소에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세외수입 차원에서라도 돈을 받아야지 그냥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아야지 무상으로 주면 그 공이 다른 곳으로 가 버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794쪽을 보면 가금 왕겨자동살포 및 퇴비생력화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7,000만 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가금류 중에서도 이것은 닭 보다는 오리 쪽에 맞는 사업이고요.
왕겨를 처음에 깔아 주고 계속 수시로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사업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오리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오리는 남원시에서 50~60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당 3,500만 원이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2농가고요.

○전평기위원 오리는 워낙 배설량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가금 왕겨자동살포기가 혹시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종관위원 하우스키퍼가 자동살포기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을 받아서 하던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우선 먼저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면 주로 업무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시범사업을 농업인 학습단체에 전파해서 확산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사업을 다루는 농가들한테 확대, 보급하는 교육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또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사업 예산은 우리가 싹 삭감을 시켜야 돼요.
정말 취지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제가 매년 겪으면서 보면 직원분들이 사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농민들하고는 몇 차례나 만나서 바빠서 저기를 할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이 됐다 싶으면 원예산업과나 농정과로 이전을 시켜버리고 본연의 자세로 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나하나 집행하느라고 제가 본 기술센터 직원들이 '정말 힘들겠다, 이러니 맨날 인력 보강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에 기술센터 예산이 감액이 되더라도 국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들은 전부 다 감액시켜야 돼요.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그 전에 사업수가 더 많이 있다가 지금은 많이 축소, 저희도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직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가짓수를 많이 줄여가지고 1년에 60~70정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40개 정도 사업을 하려고 많이 줄여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보다는 실증연구 활동사업을 몇 가지 추가해서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농업을 현장실습교육 지원해서 예산이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실효성을 보면 신규농업해서 귀농귀촌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에는 원주민이 해당이 안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침상 표기를 그렇게 했고요.

○김종관위원 어디 지침상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실제로 지역주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40세 미만 청년층이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지 5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대개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놔요.
여러분이 사업신청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낼 때 보면 귀농귀촌인을 1번 순위로 내놔요.
원예산업과, 농정과도 다 얘기했지만 기술센터도 앞으로 귀농귀촌이 우선이라는 것은 절대 넣어놓지 마십시오.
아니, 신규농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해당이 돼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40대 이하는 다 해당이 돼야 합니다.
정적 남원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된다?
이것은 남원시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표기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일단 남원에 살고 계신 원주민이나 귀농귀촌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표기가 돼야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조서 446쪽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떡볶이 떡 제조시설 및 장비 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해놨어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농가의 경우에는 2농가 이상 단체사업이고요,

○김종관위원 1개소인데, 1개소에 1억이 들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개소, 1억은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금년도 개발한 신규사업이고요.
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쌀 소비촉진은 국가에서 하라고 하세요, 남원시에서 하지 말고.
나락이 없어서 못 파는데 무슨 쌀 소비촉진이에요.
이런 돈을 5,000만 원씩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요.
국가에서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남원시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업기술지원 사업도 제품 가공, 상품화, 기반조성 1개소 이것도 1억이에요.
돈 1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산서를 올립니다.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진짜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사업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남원시에 절실한 사업들,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 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1년, 2년, 3년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예산을 심의하려다가 조서를 보고 예산서를 보니까 '아! 이건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깊이 생각해주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소장님한테도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애쓰셔서 2번 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2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수확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량이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아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평균적으로 20%이고, 많이 하면 30%도 합니다.

○김종관위원 20~30% 이상씩 감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노린재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병균이 있었어요.
병으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수해가 아니고 장기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다보니까 자기네들 출근시간에 쳐야 돼요.
농가, 벼, 육묘 잘 아는 데서 농약을 살포하는 게 아니고, 드론시간 맞추고 헬기시간 맞추고 또 위탁받은 기관 시간도 맞추다보니까 농업인은 안중에 없어요.
그러면 농약을 쳤는데 노린재병에 걸려가지고 수확이 덜 나왔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물어줘야죠.
남원시에서 물어줘야죠.
내가 쳤을 때는 수확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다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 잡아야 된다, 농민들이 그 지역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쳐줄 수 있는 위탁업체를 찾아서 해야죠.
사업집행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내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십사 만약에 고민하기 싫으면 이거 치워버리고 농민들한테 이 돈 농약 칠 때마다 지원해주라니까요.
자기들 일당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벼에 맞게끔, 치게끔 차라리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낫지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로 예산심의 끝나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미꾸리 성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조서 477쪽, 예산서 795쪽입니다.
미꾸리 성어가 대량생산한 것이 성공을 아직 안 했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보완하고 매만져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이 사업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전까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균특사업비로 시군창의사업을 활용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2021년도에는 자체사업이 필요해서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이미 성공을 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양식장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다시 또 대량생산 시험연구를 한다고 시비를, 균특사업을 하다가 균특사업을 몇 년 했어요?
2~3년 안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3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3년 해서 지금도 성공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시험연구를 또 한다는 것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성공은 했습니다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뼈대는 성공했지만 거기에 살을 붙여간다고 생각해주십시오.

○김종관위원 그러면 무환수미꾸리 성어 대량생산 시험연구라는 소리가 여기에 안 들어가야죠.
보완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가 돼야지 시험을 다 성공했는데 또 시험연구를 한다?
지금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제목을 바꾸는 게 더 좋았을 뻔 했네요.
경영비를 절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쪽의 시험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청사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6,400만 원인데 설계비가 640만 원입니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때 방수나 이런 것들은 설계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봐요.
설계를 내고 사업을 준비 중이십니까?
아니면 시방서를 준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자체 설계는 아니고 설계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6,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부서에서 품의서에 의해서 계산했다는 말씀이시죠?
설계가 궁금해서, 설계서가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시범사업에서 IoT가 생소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에 단말기를 부착하고요.
단말기에 반응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을 별도로 세워서 농기계가 표지판 쪽으로 접근을 하거나 운행을 하면 정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기계 1대에 다는 게 이 금액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6,000만 원 정도면 단말기는 50대 정도, 표지판은 3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에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대상지는 모집할 것이고요.
일단은 농어촌지역에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은 쪽을 우선선정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사고방지라는 것은 농기계가 사고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아무래도 혼자 작업하다 외딴 곳에서 전복사고가 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위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19로도 바로 정보가 가고요.
그리고 표지판에도 정보가 뜨고요.

○윤지홍위원 1개소라는 것은 1개 마을이나 지역들을 통칭해서 그렇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1개 설치하는데 단말기가 50대니까 100만 원 정도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단말기 50대에, 표지판 3개의 가격이 6,000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단말기가 대략적으로 표지판이 2개 해서 1,000만 원이다 치면 나머지 50대는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정도 가격일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100만 원 정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세부계획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지침이 간단히 내려왔고요.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서,

○윤지홍위원 이런 사업을 진흥청에서 하달한 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봐라 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세부사항이 나오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 보급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입상퇴비를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일반적인 가축분 퇴비보다는 이게 사용하기가 유용은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친환경 벼 재배단지나 작목반영농조합들에게 20kg 하나에 6,000원씩 하는데요.
이런 것을 공급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공급처는 어디로 우리 지역으로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우리 지역에도 생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군데 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면밀히 검증이 잘 끝난 퇴비인지,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것까지도 면밀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벼에 맞는 퇴비여야지 잘못 뿌리면 생육생장을 안하고 영양생장을 하게 되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살포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품질검점이라든지 농가지도를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사과 신선도 유지관리 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설치하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저온저장고에 사과가 저장하는 동안에 에틸렌이 발생해서 쭈글쭈글해지고 부패가 되기 때문에 가스를 막아주는,

○윤지홍위원 가스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가스를 얘기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스마트가스가 아니고 1MCP라고 가스훈증처리제.

○윤지홍위원 스마트가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가격이 쌉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가격은 1평 기준해서 저장고 1평당 7만 원 정도 가스비가 소요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스마트가스보다는 얼마나 비쌉니까?
쌉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제가 스마트처리의 정확한 걸 잘 몰라서요.
(직원과 상의 중)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스마트가스가 상품명이라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기능이 더 좋은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같은 겁니다.
스마트가스는 상품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1MCP는 성분명입니다.

○윤지홍위원 IoT 스마트가스란 말씀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스마트가스인데 이걸 보급사업을 하겠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1단지라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우선은 저희가 항상 사과농가도 1단지라고 해도 구역이 나눠져 있어도 같이 신청이 들어오면 1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으로 보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옥상방수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죠?
시공을 언제했는지, 앞전에 시공했던 연도하고 추진계획, 아까 석면텍스도 추진계획을 주시고, 동물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물교감치유 조성센터 해서 1개소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존에 농촌체험농장 중에서 동물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는 곳에 저희가 체육프로그램과 교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시설물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시설물 지원은 아닙니다.
보수는 가능하나 대부분 장비나 교구,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하는 사람의 교육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 시간은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심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꼼꼼하게 업무추진 하시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다 받아놓고 행정절차 이행사항 부분에는 전체가 '해당없음'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담당자가 작성하면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자료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사과 신선도 유지를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1평에 7만 원 정도 들어가면 며칠 정도 신선도가 유지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이것은 저온저장고에 가스를 주입하고 사과를 넣어놓고요.
문을 열지 않으면 몇 달간은 신선도가 유지가 됩니다.
3개월 정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을 자꾸 여닫으면 그만큼 가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처음에 사과를 수확해서 저장을 해놓고 한꺼번에 내실 때, 조금조금씩 내시지 마시고 한번에 내실 분은 이것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문을 자주 몇 번 여닫는 분들은 그 밑에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CA 저장고라고 저온저장고를 들어보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말씀해 보십시오.

○김종관위원 아마 농민들한테 필요한, 과수농가들한테 필요한 저장고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정도 신선도가 가는 저온저장고라고 제가 일전에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차라리 보급한다고 하면 아마 과수농가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지 않겠나,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1~2군데라도 기술센터에서 해보시고 만약에 저기한다면 원예산업과 과수계로 사업을 이전시켜 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절실한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선택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신선도 유지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곳이 남원에는 없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떡볶이 떡을 만드는 곳은 있고요.
보통 만들면 냉동해서 택배로 보내거나 냉장상태에서는 1개월정도 보관이 가능한 것을 유통성을 늘려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방부제 첨가를 않고도 상온에서 보관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1억을 주고 기계를 사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시설과 장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기술의 핵심은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산 침지 과정을 거치고, 포장제도 특수포장제를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누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는 수요조사로 의향을 얘기하는 곳은 있지만 대상자는 별도 선정과정을 공고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동물 교감치유 환경조성도 참 애매한 사업인데, 이것도 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벤치마킹을 갔다오거나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벤치마킹이요?

○위원장 윤기한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 사업은 남원에 동물을 이용해서 하는 곳들이 달팽이도 있고요.
산양유도 조금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쪽에 기존 단순체험보다는 치유까지 도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확장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장은 어디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업장도 남원시 일원이고 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몇 농가에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1농가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농가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1개소니까 1농가이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윤기한 상당히 애매한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잘 못될 경우에는 어쨌든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배양해서 농가에게 보급하고 있고, 씨감자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작물 개발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꾸리가 있고, 다른 작물 개발한 것도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기후온난화 대응으로 만감류 재배를 실증시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3개년간 해야 되는 우리품종 육성사업에 과수라든가 이런 쪽에 소비자 선호도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사과라도 크기가 작은 사과라든지 또는 썰어놨을 때 갈변이 되지 않은 사과라든지 또는 샤인머스켓을 대체할 수 있는 샤인머스켓하고 비슷한 포도라든지 이런 신품종을 도입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품종 조성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는 말그대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서 455쪽을 보면 드론활용 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시범이 있는데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원에 팥 작물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콩이나 팥을 병해충 방제할 장소가 어디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팥 같은 경우는요.
지역을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주천이라든지, 보절 등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면적이 169ha 정도 되고요.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콩도 논콩 재배면적은 적지만 밭콩 재배면적이 좀 있어서 거기도 370ha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활용을 한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남원이 드론교육센터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보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을 채택했고요.
팥 같은 경우도 팥 생산하는 전체농업인을 대상으로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 종자 알알이라던가 이런 걸로 한 번에 수확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2021년도부터는 타 작물재배도 없어질 텐데 수량이 따라줄까 모르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것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도비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요천생태습지 인건비 2,000만 원 감액한 12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0쪽 세출예산입니다.
43억이 증액된 346억 500만 원으로 국비 내시액 47억 8,000만 원 증액과 시비 4억 7,900만 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국비 36억 800만 원과 하수도 관리분야 수해복구 국비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1쪽 예비비 4,700만 원 삭감 및 행정운영비 2억 8,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6억 9,800만 원 감소한 9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7,800만 원 감액된 3억 100만 원과 특별회계전출금은 3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25쪽입니다.
전년도보다 139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32억 원과 기금 4억 1,000만 원, 시비 131억 2,200만 원입니다.
하수경영관리로 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7,4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 인건비 6,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200만 원, 공공운영비 1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각종 시설유지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억 5,1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실험실운영 약품구입 등 1,600만 원, 음식물 및 처리장 협잡물 처분부담금인 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실험장비 및 분석용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원심탈수기 설치공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억 6,100만 원과 연구개발비 중 운봉·인월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 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운봉·인월 및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63개소 민간위탁사업비로 17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낙동강수계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1억 6,600만 원과 시설비로 처리장 정비 및 철거공사로 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수계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9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3,200만 원과 시설비로 제어시설 및 판넬교체사업비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중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하수도 준설사업비 3억 3,400만 원과 하수도정비 긴급보수 등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로 1,900만 원과 하수도 중계펌프장 등 유지관리 및 보수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13억 2,200만 원과 시비 6억 원으로 총 19억 2,200만 원과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40억, 시비 6억으로 총 4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입니다.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163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사업으로 7억 1,100만 원과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000만 원, 933쪽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800만 원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남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4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 일반운영비 1억 원과 예비비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에서 938쪽까지 행정운영비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2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 보존을 위하여 꼭 필요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319쪽에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주된 감액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당초에 2020년 7월부터 인상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6개월해서 2021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해서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늘어날 것도 같은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소장님 928쪽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남원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6억을 이번에 신설, 농축된 것을 탈수한다고 지금 올렸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을 보면 4억 3,206만 원 올려놨는데 이 수치가 2,096만 원이 안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작년에 지금 4억 3,200만 원은 어느 예산에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작년에도 시설비인데요.
시설비에 원심탈수기 1대를 교체한 것이고요.
그전에 시설비 내용에는 부기가 없는데, 작년에 다른 시설비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예산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없고, 원심탈수기만 새로 추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안 썼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안 써가지고, 부기가 잘못 달아져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6억을 들여서 원심탈수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현재까지는 이것을 설치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전에는 벨트프레스라고 2005년도부터 설치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서 이번 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류를 횡형, 입형, 회분식이 있는데 책자에 나온 것은 어떤 식이죠?
사업조서 487쪽에, 탈수기를 보면 횡형연속식 탈수기 해 가지고 입형연속식 탈수기가 있고 입형회분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예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입형탈수기입니다.

○김영태위원 타 지자체도 이걸 쓰고 있는가요?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면,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대다수 하수종말처리장이 원심탈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원심탈수기를?
그러면 6억 원이 소모가 된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이것도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20톤 정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영태위원 한 회사에서 지금 납품합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에서 견적을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김영태위원 납품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전국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영태위원 예산이,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원심탈수기 구입비는 4억이고요.
부대설비와 배관공사,

○김영태위원 2억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배관공사라든지, 라인 설치공사 이런 것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입찰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옛날식은 노후화 돼서 새로 신형으로 교체를 하신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2005년에 돼 가지고요.
10년이 넘어가지고요.

○김영태위원 나중에 업체선정할 때 이것은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재정과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조달청에 협조를 할 것인가, 그것은 그 때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가격이 싸면서 시설이 좋은 장비를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전라북도 하수도 관련 예산이 913억 확보된 것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남원 것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확보를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많이 포함 돼 있고요.
기존에 했던 3단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돈이 많이 포함돼서 지금,

○전평기위원 3단계 사업이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22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3단계 예산 계획에 그게 다 내시가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국비는 다 확보를 했는데요.
시비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확보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애쓰셨고요.
차질없이 사업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926쪽을 보면 수질검사 법정수수료 생태독성검사하고 중금속검사를 해요.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생태독성검사는 올해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안하면,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과태료,

○전평기위원 과태료가 나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7쪽 중간쯤에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약품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무슨 약품을 구입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거라든지, 다른 걸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약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생물이라고 해야지, 방선균.
아, 이거 예산을 잡아놨네요?
표기 해 놨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내년에 필요한 양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300ℓ정도,

○전평기위원 300ℓ정도?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그쪽이 성수기에는 포화상태예요.
20톤에 근접하게 현재 올해 생산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원심탈수기도 그렇고, 분광광도계도 조달로 할 거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실험실 측정장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실험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928쪽 맨 상단에요.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이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이 15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16억이 섰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던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요, 탈수를 해서 찌꺼기가 나오면 탄화를 시켜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줘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해서 20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쨌든 간에 한번 결정을 하면 그 가격일 텐데, 지금 계속 올라갔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정금액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안 올라가는데요.
수선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산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해서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3년 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48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천생태습지공원 조경수 식재공사 부분입니다.
2011년도 관목 및 초화류 식재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 요천생태습지에   관목 조그마한 나무들 조금 심고 꽃 종류를 조금 식재하려고,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체적으로요.

○노영숙위원 지금 야구장 있는 부분에 나무만 심으면 고사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고사되는 일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좀 덜 되고, 나무를 성토를 해서 많이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성토를 해서 가스가 덜 나온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그 부분은 고사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502쪽에 남원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부분에서 지금 2단계에서는 남원 동충동, 죽항동, 금동, 도통동 일원인데 3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3단계는요.
저희들이 요천에서 동충동 현대아파트 주변하고요.
고죽동, 식정동, 왕정동, 향교동 그 다음에   광치동, 왕정동, 광치농공단지 하고요.
그다음에 신정동, 남원역 주변 그 다음에 또 노암동에 더라우아파트 주변하고 그 다음에 어현동,

○노영숙위원 읍면동 쪽에,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주천면에는 송치, 상주, 하주 이렇게 합니다.

○노영숙위원 주천면에 지금 방사성 검출된 지역이 있어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의 하수관로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사업을 연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시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먼저 우선순위로 지금 검출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12월 말까지 상수도사업을 완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수도사업 관로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시기를 늦췄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주천면 안곡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좀 우선순위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상수도사업소 하고 하수도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국비 70%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희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나 사업비가 상수도사업비에 한 4~5배가 들어가요.
하수도 공사비가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다고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만약에 구역 내에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사업구역 내에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5억 원 하셨고, 내년도에 5억을 또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498쪽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효과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5억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남원시에 도로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라든가 또는 지중화사업을 할 때 이 금액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일시에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우선순위로 그 지역을 먼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원래 이게 예전부터 준비가 돼 와서 진행이 돼 할 사업인데, 올해부터 이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토목 관련된 부서나 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서나 이런 데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명확히 뽑았으면 좋겠다, 이 예산이 올해 사용해 보니까 넉넉하시던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올해는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었는데요.
갑자기 가스공사라든지,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갑자기 어떤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 하수관로를 같이 묻어놓으면 경비도 절감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새로 굴착할 필요도 없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시민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왜 또 파냐', '판데 또 파고 왜 또 파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정말 효과적인 사업이고, 예산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업무연찬이 안 되신 모양인데,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가 구성이 내년도에 할 도로들이 어디어디이고 그 도로들에 대한 계획은 몇 km정도나 연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업무연찬을 하셔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한번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윤지홍위원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하수도관로가 안 들어있는 데는 우리가 예측 예산을 세워야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산이 이게 저는 5억이면 부족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런데 저희 3단계 사업지구도 있고 그래서 예산확보된 걸로 먼저 하고,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특별히 하는 부분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반기에 집행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원격감시 시스템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2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지금 저희 현재 중계펌프장이 5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원격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안 돼 있는 부분이나 노후된 것들 정비해서 처리장에서 모니터로 감시를 해서 사전예방하고 그렇게 하려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50개 중에 설치된 곳은 30개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30개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된 것까지 개량을 하려고,

○윤지홍위원 교체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이.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 전에 노후된 것 정비예산은 있었는데요.

○윤지홍위원 다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나보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현원감소에 따라 19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해복구피해로 인하여 가압장, 배수지, 감압변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약품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품비를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 용량 구입 감소에 따라   정수구입비 3억 6,000만 원, 월락정수장 동력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부담금 38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으로 6,038만 원 납부를 안내받아 6,000만 원 납부 후 부족분 38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전수의 증가 및 검침업무 담당의 휴직에 따라 민간검침수수료 1,05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1억 9,41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누수다발적 상수관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다발적인 주생, 상동에 이물질의 잦은 출수와 누수발생건수 증가에 따른 공사비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관 하천 하월구간 수해복구사업으로 대강 5,131만 7,000원, 대산 7,832만 8,000원, 이백 5,513만 2,000원으로 환경부와 행안부에서 국비 10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현재 진행중이며,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하여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현원 감소에 따른 보수 2억 2,692만 5,000원, 기타직 보수 2,141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6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352억 2,108만 5,000원보다 7.2%인 25억 4,499만 5,000원 증액되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77억 6,608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6억 원, 특별회계가 282억 원입니다.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 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비 7,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먹는 물 소독약 보안시설 유지관리 등에 6,000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5억 6,740만 3,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9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하수도 정기분 자동납부고지서 1,380만 원, 일직수당 1,44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8,803만 6,000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총 7,5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위한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 1,841만 5,000원, 폐수방지시설 운영관리 인부임 3,335만 6,000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 정수장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2,084만 원, 유량계교정 수수료 1,140만 원 등 총 8,963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대한 내용으로는 광역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5,500만 원, 동력비 3억 800만 원 등 3억 6,78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정수장, 침전지, 급속여과지 청소 1,400만 원, 949페이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등 총 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PLC부속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4,932만 원, 정수약품구입 등 약품비 9,540만 원, 950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2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배수지, 가압장, 감압변, 정수장 공사 6,000만 원, 상수도 시설정밀점검 용역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3억 원, 951페이지 급수공사비, 유지관리비, 관용차량 유류대금,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1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공사 4억 9,692만 3,000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 7억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확한 지침을 위한 민간검침 활동비, 수수료, 교통비, 피복비, 보험료 총 2억 7,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2페이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일환으로 덕과지구 7억 4,000만 원, 대상지구 6억 6,700만 원, 아영오산지구 11억, 수지고평지구 5억, 자연방사성 검출지구 2지구 10억 600만 원, 자연방사성 검출지구 3지구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6,901만 2,000원 증액하여 1억 3,2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노후시설로 전면개량을 요하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05억 5,400만 원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재고율을 위한 노후계량기 교체 보호통 교체비 3억 674만 원 편성하였고, 긴급누수복구를 위한 급배수관 밸브조작 운영관리 인부임 2,835만 3,000원, 관용차량 유류대금 및 자재구입비 등 2,828만 원, 누수방지 생활민원관련 배상 1,000만 원, 긴급누수복구비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 유수율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18억 원,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25억 100만 원, 다음 955페이지 상수도수해복구사업으로 환경부에서 6,425만 2,000원, 행안부에서 1억 3,990만 7,000원 총 2억 41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24억 6,40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955쪽입니다.
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올라왔어요.
조서 525쪽에는 204억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1억 3,900만 원이에요.
혹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원래 전체적으로 3억 8,8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3억 8,893만 6,000원이 저희들 수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부 것이 1억 9,400만 원 똑같이 행안부 것이 1억 9,400만 원 50 대 50인데요.
이게 올해 넘어온 것이 1억 8,500만 원이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올 게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도에 올 것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는 1억 3,99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위에 예산서 954페이지하고 955페이지 보시면 행안부 거하고 환경부 거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 놨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6,400만 원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6,400만 원하고 1억 3,900만 원하고 따지면 그러면 1억 9,440만 원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1억 9,440만 원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아니 조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래서 우선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에 한해서 일단 올해 발주를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추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948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수돗물 수질 보급화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2020년보다 지금 3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 잠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금액으로 2억 2,500만 원, 2020년도에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 4,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이 분야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하나가 중단 됐는데요.
그 사업의 내력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522쪽 지금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3지구예요.
주천면 배촌, 덕촌, 안곡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19년에서 21년인데 이렇게 재원대책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2022년에도 8억 3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또 2022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전체적으로 다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가 된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연초에도 약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덕과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기 끝나서 이것을 분배를 하는 과정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내년도에 원래 내후년까지 가야 될 사업들은 내년도에 마지막 주천, 배촌, 덕촌, 안곡을 내년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한 해에 다 마무리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소장님 답변이 안곡지구는 19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병행을 하기 위해서 늘어진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사업소 내용을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안곡 부분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안 되죠.
안곡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로 해 주신다고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2021년도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이 부분은 추진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천 안곡은 기 착공이 됐고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니, 착공을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다만, 이제 어떤 구간이냐면 구례로 넘어가는 4차선 산업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노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 도로를 구멍을 뚫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이중으로 굴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환경소사업소에서 그 관을 뚫기로 되어 있어서 추진공이 되면,

○노영숙위원 그러면 또 너무나 오래 2022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환경사업소에서 바로 발주를 하면 일차적으로 우선 구멍만 뚫어지면 추진공이라도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업체는 선정이 돼 있고 계약도 다 돼 있고 진작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절약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와 같이 되면서 상수도가 같이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가 돼도,

○노영숙위원 그것은 환경사업소하고 상의를 하시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같이 협의가 되어 있어서,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까지는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라 그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노영숙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그대로 그냥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이게 내년, 내후년, 5년까지도 더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와서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2년 6개월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아주 틀림없이 하고 있고요.
전체 공사 발주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

○출석공무원 (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교  통  과  장	곽주영
건  축  과  장	김현주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