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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2020년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곁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아주시고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740억 7,300만 원보다 13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87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편입토지 매입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감액 계상하고,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등을 위하여 3억 9,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음악분수 및 종합물놀이장 운영관리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도로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등 139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컨설팅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과 집행불가액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개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에 대하여 6억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집행잔액과 집행불가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급 등을 반영하여 1,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등 집행불가 사업에 대하여 1억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425억 2,400만 원보다 13.8% 증액된 1,6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천왕봉대로 개설공사,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등 도시개발과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8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평촌~목가 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개설공사, 재해복구사업, 도로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81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풍촌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주민안전 도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40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슬레이트처리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기후변화의 대응 및 생태계 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2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등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134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과 농촌·도시 가로등 신설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0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 ◈도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성길경 과장님께서 현재 부재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무담당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도시계획담당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227쪽입니다.
도시과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예산액 42억 5,000만 원 중 228쪽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편입토지 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공원 운영 공공요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과의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180만 원을 증액한 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으며,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 611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133억 900만 원이 감액된 28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전년대비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6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기능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여비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3차분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90억 원이 감액된 27억 원 중 신정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을, 천왕봉대로 개설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6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새터중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에 12억 원을,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613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위탁사업비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월1길 지중화공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400만 원을,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인건비와 시설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4쪽에 호치길 도로 정비공사와 서문3길 소로 개설공사비로 각각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월 서무1길 소로 개설공사에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24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9억 5,7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회의 개최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로 전년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35억 8,300만 원 중 현장지원센터 뉴딜사업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9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공모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 위탁사업비로 3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에 위탁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위탁사업비로 2억 5,900만 원, 터미널지구 업무대행 수수료 위탁사업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북남원IC와 원도심 연결도로 개선사업인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1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에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8억 200만 원이 감액된 64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공원 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40만 원을,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과 금암공원 조성사업 등에 시설비로 5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관리를 위한 풀베기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조성 보조사업으로 왕정공원 산림욕장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2만 원이 감액된 3,02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담당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도시재생담당 성월계입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2018년부터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맡기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서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남원시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요.
5천만 원 정도 까지는,
○윤지홍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지역은 원도심 쪽에서요.
○윤지홍위원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그렇죠, 우선 발기인을 7명을 해가지고,
○윤지홍위원
몇 분 정도나,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현재는 발기인만 있고요.
국토부에서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인가가 나면 구성해서,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인가가 나면 조합원을 더 모집할 거고요.
○윤지홍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1천만 원이.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산은 저희가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금년에 사용예정이고요.
운영관리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용예정이고,
○윤지홍위원
당초에는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되고,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산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민간경상보조는 인건비나 공과금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자산취득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분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3천만 원을 1천만 원 삭감해서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보냈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기간제 보수 퇴직금이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현장지원센터 센터장하고 팀원하고 거기에 대한 퇴직금인가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현장지원센터에 금년에 퇴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퇴직하는 분이 계세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그 분 퇴직금이 지급이 안 돼서 연말 안에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지금 몇 명 남아있나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지금 8명 정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퇴직적립금은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안 하나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금년도 예산이면 금년도 예산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텐데 퇴직급여충당금이.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퇴직이 사전에 예상이 되면 사전 추경에라도 세우는데요.
갑자기 나가게 되면,
○김종관위원
남원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재원이 없다면 퇴직금을 못 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만약에 금년에,
○김종관위원
미리 해마다 연초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미리 세워서 가지고 있다가 퇴직금을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예산이잖아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김종관위원
갑자기 추경에 예를 들어 다음에 또 나가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16쪽을 봐주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분에서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이 설계는 끝났나요?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끝났나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터미널지구 이음센터는 제안공모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등록이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노영숙위원
이음센터 터미널지구 마중물 부분은,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터미널지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골목길 경관개선 들어가고, 숲정이 공유마당 들어가고, 어울림센터 들어가고, 공영주차장까지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맞습니다.
전체.
○노영숙위원
설계는 아직 진행 중이고,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아니요, 터미널지구는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일부는 끝났고 일부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마무리 인가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2022년까지.
○노영숙위원
2022년까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그렇죠.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79쪽을 봐주세요.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건축 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해서 용역 추진 부분에 있어서 20년 2억이 시설비예요.
시설물 정비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청년문화 창업공간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시설물정비가 가능해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저희가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먹자골목 구간을 청년문화 창업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한 거니까요.
그 공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같이 금년에도 고민을 했지만 내년에도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쪽 부분이 다 매입이 안 됐죠?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매입이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영숙위원
힘들죠?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어려움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뒷골목 쪽으로 많이 힘든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추진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력을 자료로 받을 수 있죠?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82쪽에 청년 정주환경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에 시설물 정비 90평X2억인데, 1억 8천만 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정주환경이요?
○노영숙위원
예.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정주환경 공간으로 사업내용에 보시면 남경탕, 구.친구한식, 주조장옆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매입해서 청년들이 쉐어하우스도 좋고 아니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279쪽에 총사업비 28억이잖아요.
28억 외에 별도로 추가 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28억이,
○노영숙위원
279쪽에 그것과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아, 69쪽,
○노영숙위원
279쪽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이요.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노영숙위원
별개로 생각하면 되죠?
○도시재생담당 성월계
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계장님, 인월1길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12억 6,5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우리가 위탁한 것이 한전으로 돈을 지급하나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도시정비담당 소명호입니다.
대행사업비는 한전, KT 등 5개 통신사가 해당됩니다.
시비 반절, 그쪽 업체에서 반절하고 있고 다른 데는 반절씩인데 KT는 30% 부담 지금까지는 100% 했었는데 우리 쪽에서 강하게 건의를 해서 30%를 더 얻어냈습니다.
○김영태위원
면 단위는 운봉이 지중화사업을 시내권 쪽에 했나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인월이 들어가고,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인월하고 면단위 쪽에서는 2군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김영태위원
2군데만 하셨죠?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김영태위원
차후에 혹시 다른 면도 200m, 300m는 인월이 끝나고 나서 계획이 있나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현재 중장기계획 세운 것은 일단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위주로 그다음에 효과가 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2029년까지 약 800억 정도를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까지는 학교주변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린뉴딜사업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중장기계획에서는 운봉, 인월을 제외한 타 면에 대해서는 따로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지중화사업도 도로 개설하는데 신중하게 남원시청로 같이 하는 측에서 말씀드렸고요.
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청로 도시과에서 올 수정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생각하고 있나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따로는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없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린로드를 기존방식은 매설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희가 받아 본 게 14억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나온 기술이 매립을 하지 않고 노출을 시켜서 하는 공법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단가자체가 3분의 1 단가이고,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중분대 옆에 보호공 시설을 해서 하는 방법이 나와서,
○김영태위원
노출해서?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일단은 그런 시설물을 별도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립이 아닌 노출로도 가능하다 공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소명호 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쭤본 이야기는 수정예산을 왜 물어봤냐면 이번에 시청로 부분이 회전교차로에 설계가 포함됐었죠?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다가 교통량이 너무나 복잡해서 불허를 했잖아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김영태위원
계장님께서 이대로 놔두실 계획입니까?
차후에 무엇을 모색해서 해보실 생각입니까?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저희들이 이번에 회전교차로를 시험을 해봤더니,
○김영태위원
복잡했죠?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렉이 걸리고, 부하걸린 게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퇴근시간 정도는 시간당 2,000대 이상 정도가 통행이 되더라, 교통축이 네축에서 부하가 걸리다보니 감당을 못 해버리고 회전이 짧다보니까 그 내에가 4대 정도나 5대 정도가 들어가서 멈춰버리면 다 멈춰버리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3만 2천대를 잡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피크타임으로 봐서 피크타임이 2천대 이상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를 하지 않고 신호등 체계로 가야 된다 경험적으로 얻어졌고요.
일단 시청로 하는 것 자체는 차량보다는 보행자 우선으로 설계를 하고 시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못 하는 대신에 교통섬을 4군데에 설치해서 보행거리를 짧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조건 설계를 반영해서 불허를 하는 부분보다도 한 선 정도는 지하차도를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나 제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혹시 수정예산에 넣을 계획이 없냐를 여쭤본 거예요.
어차피 68억 들여서 공사하는 부분 지하차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건의한 겁니다.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도시가로망을 할 때는 평면적인거 보다 입체로 까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사수수료가 있어요.
사업내용을 대상재해가 폭우, 폭염, 폭설로 돼 있는데 요즘에는 지진도 문제가 되는데 토질에 대한 토양에 대한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는 이야기 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지침, 재해취약성분석을 해가지고 재해취약성 강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취약성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시과는 잘 모르시겠지만 주천을 봐도 그렇고 강우량이 400㎜ 이상 오다보니까 토양들이 전부 다 마사토잖아요.
지반이 약화돼서 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3차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1차, 2차는 어쨌든 의회에 중간보고도 하셨죠?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마무리단계이신데 도시계획이 남원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남원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계획인데 계획 수립하는데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셨나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기본계획에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못 한 상태고요.
추후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의회 보고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주십시오, 얼마나 되는가.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공기관 위탁사업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7년 전에 구성이 됐죠?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때 만들어졌는데 관리를 매년 2천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7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남원시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정보체계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2천만 원씩 관리를 하겠다고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씩 들어갔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통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유지관리하고 차원이 다른 건데,
○윤지홍위원
입력을 시켜서 하는 것이 유지관리인데,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유지관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하는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그동안에는 입력을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가져가면서 유지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걸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입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도시계획 정보체계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토지로 얘기하면 호적과 같은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땅의 생성에서부터 변화된 모습까지 나눠진 거, 분리된 거 거기에 기록이 되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씩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2천만 원씩 들어간 것은 업데이트 비용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가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윤지홍위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매달 점검을 하고,
○윤지홍위원
입력을 시키면 2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한꺼번에 17년부터 20년까지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그동안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했던 내역을 뭘, 어떻게 관리했는지 2천만 원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을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안 돼 있는 것은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윤지홍위원
그런데 3년치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가끔,
○윤지홍위원
최신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회선료라고 생각해도 좀 그렇고, 기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 1대만 있으면 되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윤지홍위원
프로그램 우리들도 접속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실과에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민들이나 부서에서 정말 이게 있으면 유용하게 쓰실 텐데 다음 지도를 보고 다 하시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다음 지도뿐만 아니라 도시정보시스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다음 지도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예산이 올라 와서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건축물 설치를 하는데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으로 2개가 있어요.
겹쳐 있어요.
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죠?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이런 경우들은 정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그런데 필지가 규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달리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는 녹지지역, 한쪽은 관리지역으로 같은 건물이지만 그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건폐율에 따라 준공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그 관계는 저희가,
○윤지홍위원
사실 도시관리계획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남원시의 발전을 계획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소한 것들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해왔다는 거죠.
우리 행정이나 행정에서 관리하는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만 돼 있지 일반시민들에 대한 정비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운봉 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질의응답지 내려온 것을 보고 해석을 했었는데 2019년 2월에 내려온 것이 달리 내려와서 준공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법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한 지번 내에 있고, 나중에 토지 주인도 똑같다면 관리제약이나 한 가지로 관리가 돼야잖아요?
녹지지역이나, 한 가지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운봉읍사무소가 녹지지역인데도 그것 조차도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그래서 이번에 7천만 원을 편성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돈을 이 용역회사에 주는 이유는 세세한 것까지 잘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용역은 대개 통념적으로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새로 데이터를 발굴해서 문제점을 해소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적인 틀 안에서만 용역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해요.
21년까지 하는 이 용역은 좀 더 심도 있게, 관심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을 제대로 정리를 해주고 나중에 이런 사례들이, 사실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서 싹 묻혀 가는 거죠.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없는지 그렇게 한다면 각기 시민들한테 토지에 대한 내역들을 싹 발송을 해야 된다면 그건 어마어마할 거 같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을 정해가지고 1개 면씩 하던가 아니면 1개 동씩, 마을씩 하던가 지적재조사처럼 정리를 해나가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로 290쪽이고, 예산서 618쪽이네요.
만인광장 교차로 개선 편입토지 매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도면을 갖고 오셨나요?
(도면 보여주며)
이게 설계가 나왔나요?
○공원담당 김형준
공원담당 김형준입니다.
설계를 위해서 PQ를 하고 있습니다.
PQ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공원담당 김형준
예. 이제 입찰이 돼 가지고요.
○김종관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담당 김형준
예.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설계하고 계시면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설계를 하고 나서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토지를 매입할 것인지, 어떻게 설계가 나와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공원담당 김형준
현재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과 어디를 편입을 더 해야 할 것인지 확정을 지어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하도도 해라 아니면 2층으로 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면 기존에 테두리 안에를 설정하되 어디 지역은 빼야 할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직 설계도 나와 있지 않은데 토지매입비를 먼저 썼다 이 말이에요.
2020년도 예산 7억 500만 원을, 그렇죠?
그릴까 내년에 2021년도에 5억을 쓰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토지사업비 집행내역 7억 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세워준 것을 어디에 썼어요?
○공원담당 김형준
토지매입비는 안 썼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해서 삭감된 겁니다.
○김종관위원
7억 500만 원이?
○공원담당 김형준
토지매입은 아직 안했고 설계 중입니다.
○김종관위원
2020년도 예산 7억 500만 원이 설계비예요?
사업조서 290쪽이요.
총사업비 46억이고 2020년도에 7억 500만 원, 2021년도 5억, 5억도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예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건축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공원담당 김형준
내년에 설계를 상반기까지 하고 조금이라도 토지매입을 하고자 내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본구상이 나왔으니까 토지매입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공원담당 김형준
안 나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토지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토지매입비라고 5억 예산을 세운 거예요?
○공원담당 김형준
내년에 토지매입비를 조금이라도 세워놔야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이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공원담당 김형준
설계서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설계를 줄 때는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설계를 맡길 거 아닙니까?
○공원담당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맡기기 전에 분명히 20년도에 약속을 했어요.
7억 500만 원을 세워주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구상이 나왔는가 모르지만 우리 자체도 위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담당 김형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설계를 못 맡기죠.
○공원담당 김형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공원담당 김형준
용역이요, 실시설계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김종관위원
기본설계인가, 실시설계인가.
○공원담당 김형준
기본 및 실시설계로 보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공원담당 김형준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매입해서 철거한다고 했는데 구도심활성화, 도시재생사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매입은 하되 철거를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매입을 하지 말던지 지하차도를 만들어 회전교차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재설치하면 비용이 많이드니 그래서 7억 500만 원이라는 얘기를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준비된 것은 그만큼인데 앞전에 저희들이 도시과장님이 계실 때도 그 말을 충분히 했어요.
어느 부분은 매입해서 철거하고 그러신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에는 안 맞아요, 철거를 하면.
있는 건물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매입을 하되, 충분히 중간에 기본설계가 나오든 실시설계가 나오든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원담당 김형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 사전에 결정이 되기 전에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담당 김형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4가지 안이 나왔어요.
○공원담당 김형준
예. 금상부터 디자인만,
○김종관위원
디자인을 4가지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결정된 바가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안으로 갈지, 2안으로 갈지, 3안으로 갈지, 4안으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게 있으면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산을 세워주고 사업이 집행되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공원담당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됐다는 자체가 아쉽고 그다음에 광장이라고 해서 만인광장이면 광장다운 광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차가 안 다니는 광장을 만들어줘야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5억이 필요한지, 10억이 필요한지 아니면 20억이 필요한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이 시간이 끝나고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큰 일을 당하셔서 아쉽지만 담당께서라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담당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만인중로는 착공을 했다가 오래 서 있었어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사업추진이 내년까지인데요.
일단은 예산관계가 있었고요.
좀 전에 커브진 구간을 성토 토공작업을 마무리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단 토공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공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그것도 있지만,
○위원장 윤기한
업체에서 손을 놨단 얘기인가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상황들이 먼저 선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금 전 방송국 건너편에 옹벽을 쌓았는데 무슨 공법이에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그것이 포대콘크리트 공법이라고 우리식으로 풀면 그런 데, 현재 옹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설하기 위해서는 뒤에 땅을 파야 합니다.
거기는 벌써 이번 수해 때 무너졌던 곳인데 높이가 10m까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옹벽이나 그런 공법을 할 때는 뒷길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 그렇다면 토공 자체에서도 비용, 시공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뒤에 파는 것을 최소화하고 포대콘크리트를 놓으면서 뒤에서 대면서 나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옹벽 자체는 콘크리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근이 연속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구조 검토까지 해서, 되도록 이면 사태가 나고 그런 쪽에서는 토공 자체를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공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남원에서 어디에 포대 옹벽쌓기를 시공해 봤나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처음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기에 엉성해서 요새 좋은 새로운 신공법이 나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차라리 옹벽블록을 쌓던지, 석축을 쌓던지 그런 것이 나을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설계를 잘해서 했겠죠.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위원장 윤기한
인도 난간대를 아직 안 했죠?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한 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인도개설도 상당히, 인도하고 같이 도로 노면에 맞출 거죠?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예. 높이 자체를 약 1m 20cm 정도 위로 올리고, 승상을 시키고 커브 진 부분도 많이 완화를 시켜서 최종적인 시설물이 됐을 때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구 방송국 있는 데 향교 들어가는 입구 로터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반듯이 잡아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변경이 됐나요?
반듯이 갈 건가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지금 방송국 노선에 대해서는 따로 선형을 변형하는 것은 없고요.
○노영숙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니까, 집이 몇 채 있잖아요.
2채인가 3채인가 있는데,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그거 철거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옛날에 소귀자인가 누구 살던 분의 집, 거기를 잡아서 간다고 했었어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거기는 그때 당시에 터널로 검토를 했었어요.
일단 추가사업비가 8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두 번째는 대절토면이 발생이 되고,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사매터널에서 사고가 있었던 때입니다.
북서면 쪽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8억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냐 그래서 다시 재검토한 결과 터널은 없는 걸로 당초 설계대로,
○노영숙위원
다시 재검토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선에서 보강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사항이 벗어난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터널을 검토했다가,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남원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도시계획 용역사들이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용역사들이 제대로 된 용역을 안하고, 자료나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만 거기에 수록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용역은 새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역민들한테 가서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저한테 보내 준 적이 있어요.
취약지역지구 지정할 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이나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 의견입니다.
천하없이 박사가 서울에서 전문가가 와도 우리 남원을 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해요.
현장을 알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놓고 보면 시민들이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원시의 모든 사업은 꼭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업 하다못해 길을 내거나, 지금 여기 교차로도 아마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에서는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말아야 한다 그것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되고 거기에 우리 행정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김정현위원
실시설계 이전에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으셔야죠.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바꾸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전에 꼭 의견수렴을 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요즘 기계도 많이 발달이 되고 자료들도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인공위성 지도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인공위성 위에 도시계획에 관련한 자료, 도시계획 정보체계 자료가 있잖아요.
이 자료를 통해서 개인별 토지현황 같은 거 누구 것은 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봉읍에 대한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는데 1, 2번지는 김 모씨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소유 구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현황도 같은 것을 인공위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축사를 지었는지, 과수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장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런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거기에 입히면 이 구역이 싹 나올텐데, 어렵겠지만 그런 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막연하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데이터만 모아서 짜집기해서 내놓은 자료보다는 정말 제대로 하려면 덧입혀서,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전체를 지목별, 소유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체 남원시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윤지홍위원
그런 데이터를 해서 소유주가 변경이 되면 관리체계에 넣어서 관리도 하고,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답변하기가 좀 힘들고요.
○윤지홍위원
전문가들이니까 연구해보세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603억 382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139억 9,21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7일에서 9일 집중호우로 발생된 읍면지역 시도 재해복구사업비로 11억 4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재료비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 초 강설량이 적어 제설용 재료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비 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8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수변관광 자원화사업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음악분수 및 종합물놀이장 미개장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사업 전환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219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7일에서 9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재해복구 사업비 135억 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입니다.
당동 소하천 신속집행을 위해서 하천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평천 정비에서 4억 원, 오롱골 소하천 정비에서 7,300만 원, 과립천 정비에서 1억 4,000만 원, 상곡천 정비에서 1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1,405만 7,000원을 감하여 당동천 정비에 8억 1,7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 전환사업으로 원천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국가하천 7개소에 27억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25개소에 13억 2,272만 9,000원을, 235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소하천 36개소에 51억 1,697만 8,000원, 237쪽입니다.
지방하천 추가지원 24개소에 43억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여비로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623쪽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813억 3,28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383억 6,1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시도 정비사업으로 82억 8,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입니다.
송동, 부석~오촌 간에 8억 원, 이백 평촌~강기 간에 37억 원, 주생 도산~서매 간에 5억 원, 시도유지관리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도로 10개소에 11억 3,75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도로 결빙 예방사업으로 문오로에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농어촌도로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주생면 영촌선에 7억 원, 도용선에 5억 5,000만 원, 산내면 상황선에 8억 원, 수지면 견두선에 2억 원, 주천면 배촌선에 5억 원, 62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8억 5,000만 원, 보절면 부흥선에 1억 원, 주천면 호은선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월 중군 진입로 정비에 4억 원, 인월 장평 진입로 정비에 9억 2,000만 원, 628쪽입니다.
주천 제바위 진입로 정비에 4억 원, 이백 오산길 진입로 정비에 4억 5,000만 원, 아영 구지 진입로 정비에 2억 원, 운봉 장동 진입로에 2억 원, 이백 목가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14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도 29호선 위험도로 개선에 3억 원, 수지 호곡 위험도로에 1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교량 터널 유지관리비로 4억 2,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10억 8,000만 원, 630쪽입니다.
걷고싶은 거리조성비로 1억 원, 사매 덕과 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억 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보조비로 1억 5,000만 원, 교량 내진보강공사 이백교, 주송교에 10억 원, 631쪽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6억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설해대책에 3억 4,828만 8,000원, 632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비로 2억 7,042만 3,000원, 633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비로 7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를 위해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관리비로 5,000만 원, 미불용지보상비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전년도보다 314억 6,8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4,6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운영경비로 700만 원, 재료비로 901만 2,000원, 시설비로 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1억 5,57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성제유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19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9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비로 1억 3,9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59억 2,649만 3,000원이 증액된 555억 4,0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입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40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당동 소하천 정비 25억, 오롱골 소하천 정비에 4억 8,500만 원, 과립 소하천 정비에 10억 원, 산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사업으로 96억 8,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50억,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4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 보조전환사업으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6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21개소에 129억 7,85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소하천 5개소에 113억 5,08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추가지원사업으로 옥택천 외 2개소에 95억 3,8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3,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상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올해 마무리를 하시는데 나머지 사업이 어떤 게 남아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 예루원 측구까지 하고 내년에는 보조 기층, 포장, 기타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포장이 언제까지 계획이죠?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내년 상반기에는,
○윤지홍위원
6월 이전에는,
○건설과장 진영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장마 이전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5억인데 남원시 전체를 유지관리하려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에 별도로 한 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상·하반기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저희 읍면에서 요구를 할 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바로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애로사항이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지역 표지판 정비사업을 오랫동안 얘기되고 그랬던 건데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 읍면지역에 안내표지판 중에 읍면지역만 표시를 합니까?
아니면 리 단위까지 표시를 하나요?
마을까지?
○건설과장 진영신
마을까지는 표시가 안 되죠.
○윤지홍위원
읍면지역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예산이 그리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기존 우리 교통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를 교체하려면 3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 2단계로 나눠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내년에는 하고, 2022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의 바래봉이라던가 또 눈꽃축제를 찾아오시는 손님들 얘기를 들으면 네비가 잘못돼서 88 IC를 나와서 안내판이 없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야될지, 주천을 통해서 주천 육모정으로 그 도로를 타고 올라오세요.
오셔가지고 막 욕을 해요, 왜 이렇게 안내를 해 놨냐고.
표지판이 네비가 있더라고 정말 심도 있게 잘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 놓고도 욕 먹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가능하면 읍과 면이 연결되는 데는, 우리가 88고속도로에서 나오면 그쪽 좌측방향으로는 운봉, 산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백 방향에도 표시를 해 줘야 되고, 직선으로 나가면 이백이겠죠.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읍면까지 잘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 예산에서 5,909만 2,000원이 감액된 282억 8,297만 9,000원 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8일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덤프 1,523대, 굴삭기 4,230대, 기타 추레라 크레인 등 73대 총 5,826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5억 7,9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2쪽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자력복구 시비부담금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총 110억 859만 1,000원 중 시비는 17억 3,476만 6,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 100억 2,662만 4,000원과 금후 집행예정인 건물복구 및 바비 피해 4억 9,100만 원을 합하여 105억 1,762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4억 9,096만 7,000원 중 시비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센 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3억 1,552만 7,000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243쪽 기금전출금은 홍수피해 산정용역비 7억 6,800만 원 중 도비 3억 4,800만 원은 기 교부되었고, 시비부담금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64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2021년 본예산은 2020년보다 16억 4,747만 원이 감액된 40억 493만 2,000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으로 2,345만 원을 계상하였고 646쪽 관내 기상관측시설, 우량경보시설, 마을방송 등 470개소의 재난예경보 유지보수비로 6,6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40명의 인건비로 1억 6,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647쪽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관내 섬진강, 요천, 람천, 율천, 광치천 등 5개의 강과 하천의 수위 정보와 우량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CCTV는 시내 동 지역 6개소에 16대, 로고젝터는 운봉, 대강, 사매, 산동, 이백 등 5개 읍면과 금동, 왕정동 등 7개 읍면동에 16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이 각자의 통신망을 가지고 재난에 대응함으로 인하여 일률적인 지휘가 곤란함에 따라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본격 추진하여 3단계 사업이 2021년 3월에 완료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센터 3개소, 고정기지국 8,147개소, 시군별로 고정 1대, 이동식 8대의 단말기를 구입하여 재난발생 시 하나의 무선통신망으로 대응하는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산면 감동마을이 감동저수지에서 주생면 광촌마을 아래 금풍저수지까지 연결되는 풍촌천의 재해위험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태풍, 홍수, 강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을 2020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7,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위작전용 장비 및 중대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본보조사업비로 9,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 설치사업비는 기존 8개소 외에 가청지역에 들어 있지 않은 산동면에 4,000만 원을 들여 경보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고, 652쪽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및 자매결연행사, 종합훈련 참가보상비 등 관내 35개의 남녀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2,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3쪽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3억 6,590만 7,000원, 저장분배소프트웨어 구입비 3,910만 원, 관제센터 민간위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10개소 34대, 저화질 CCTV 23개소 40대 교체를 위하여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신규설치 3개소 4대, 저화질 CCTV 8개소 9대 교체를 위해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4쪽 마을방범용 CCTV 21개 읍면동 50개소 400대 교체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3,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6쪽을 봐주세요.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산정용역비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보상액 청구를 위한 용역이 맞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용역이 끝나면 물적피해나 정신적피해를 보상한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각자 농가별로 피해액을 산정을 해내죠.
○노영숙위원
물적피해만 가능해요?
여기 주민손실액 조사라고 해서, 이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농작물 그다음에 건물,
○노영숙위원
내부 동산 같은 것도 다 들어가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그것도 다 조사를 합니다.
건물 속에 내부에 가지고 있던 동산,
○노영숙위원
농작물, 건물, 내부 동산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수해로 인한 모든 피해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대해서 여쭙니다.
전체예산이 1,100만 원이고, 남원시에 설치하는 것만 1,100만 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단말기 구입비만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가는 모양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행안부에서 구축을 하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전라북도는 됐고, 3단계 사업이 2021년도 3월에 완료가 되면 전국적으로 운영센터가 서울, 대구, 제주 3군데에 운영센터가 있고 기지국이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정용과 이동용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통신을 하면 지자체, 경찰, 소방이 하나의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윤지홍위원
지자체, 경찰, 소방.
3군데하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해경, 재난을 관리하는 기관은 다 이것을,
○윤지홍위원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2018년부터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전국에 있는 것이 네크워크처럼 연결이 돼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상황 체크가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전에는 쉽게 설명하면 초단파, 극초단파 이렇게 각자 각자 틀을 가지고 있던 것을 1개의 통신망을 가지고 그 통신망으로 쓴다는 거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재난발생 현장에.
○윤지홍위원
현장에서 공유가 바로바로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죠.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647쪽을 보면 홍수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8,7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남원시가 언론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예경보 시설에 대한 비용, 말하자면 경보시설, 마을방송이 고장나서 그거에 대한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비용은 그 비용대로 순수한 모니터는 모니터 비용으로 분리해서,
○김정현위원
분리해서 해놓으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59쪽, 예산서 64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이번에 4억 8천이 올라왔어요.
사업기간이 2021년 1월에 시작해서 2020년 1월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내년도,
○김종관위원
내년도 1월까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2022년도.
○김종관위원
2022년도 1월달.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내후년 1월달이요.
○김종관위원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와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내려와서 처음에 썼죠.
2019년도에 특교세 4억, 시비 4억으로 8억을 가지고 하다가 더 요구가 돼서 나머지 비용, 마무리할 때 나머지 비용 4억 8,135만 원을 예산에 성립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조사는 하고 있고, 조만간 각 권역별로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조사가 된 것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고 그래서 확정을 지을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해서 3억이고, 시스템구축비가 1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경비, 기술료 등 해서 8,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길게 질의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예산집행되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줬으면 좋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자료 요구한 거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조서 356쪽을 보면 범죄 취약지역에 LED 로고젝터와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작년에 3천만 원, 올해 4천만 원.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법적인 근거나 이걸로 인한 효과성은 검증을 해봤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CCTV는 얘기할 것이 없고, 로고젝터를 설치한 곳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 면지역에 인월부터 시장 근처, 터미널 근처를 먼저 해놨더니 아주 좋다고 계속 추가로 해달라고 면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평기위원
가로등 역할이에요?
실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현재는 가로등에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가로등에 붙여서 일단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역에 있다가 그 지역을 철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옮기다보니까 말하자면 가다가 새로운 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감성적으로 느낌만 좋은 것이라고 봐야 해요?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야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학술자료에는 30몇 퍼센트 정도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하여튼 설치한 읍면에서 다들 좋다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고, 그게 있으면 그래도 안심이 된다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걸로······.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52쪽 하단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계속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사천시 자매결연 행사가 이번에 처음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가야 되는 해인데 못 갔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사천시 말고 또 다른 곳을 자매결연한다고 하면 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사천시하고만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니, 또 다른 곳 하고 한다고 하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그렇고 사천시하고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 대 시로.
○노영숙위원
시 차원에서 하는 자매결연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읍면동에서 어떤 읍면동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원하기는 그렇고,
○노영숙위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는 남원시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잘 해주라는 차원에서인가 질의가 없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고생하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 8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대량 신재생에너지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인건비와 중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2020년 대비 4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경상사업보조 등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기금사업으로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2,560만 원과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구축운영 시설비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1,100만 원과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시비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14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17억 6,00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노후경유차 DPF부착, 건설기계 D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3개 사업에 19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3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3,600만 원과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5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6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지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입에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공공부문 전기버스 구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중간부분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생태관광지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비 등에 총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중간부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억 1,800만 원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중간부분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개인하수 처리시설 운영, 가축분뇨관리 등 3개 사업에 2,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금지 안내판 설치,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에 4억 4,000만 원, 청소행정 업무추진 여비 2,300만 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구입 등 재료비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폐기물처분 부담금 2억 9,100만 원과, 이동식 CCTV설치 2,000만 원 그리고 집게차 암롤박스 등의 자산취득비로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해 인건비 등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으로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에 4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2,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과 다짐쇄석 구입 등 재료비 3,500만 원, 매립장 복토재 구입 등 시설비 2억 5,4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5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000만 원, 야생동물 구조활동비와 포획보상금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멸종 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사업비로 인건비와 예방시설비 등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해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 41억 4,800만 원과 환경과 기본경비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662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저감시설 설치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조서를 보니까 5군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퇴비업체,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퇴비업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원에 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주려면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7개소 정도 비료제조업체가 있는데요.
예산 내시는 5개 정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5개만 하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는 해 주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 1,500만 원,
○위원장 윤기한
계장님,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암모니아라든가, 황화수소 등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비하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탈취탑이라든가,
○김정현위원
탈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수분을 제거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런 시설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김정현위원
그리고 앞쪽 페이지요.
661페이지 보면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재 1억 2천이 잡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 보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연락받으신 것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요.
이게 2천만 원씩이 보조비고, 자부담이 1대당 약 5,7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렇죠, 5~6천 정도 갑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자부담이 한 60%정도 되고 이것은 보조금이고,
○김정현위원
자부담은 60%고,
○환경과장 김순자
보조비용이 2천만 원.
○김정현위원
2천만 원이요?
그러면 거의 30몇 퍼센트 정도가 보조금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한 40% 정도는 보조금, 60% 정도는 자부담이요.
○김정현위원
지금 매립장 불도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제가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도 불도저가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리를 거의 못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지금까지 미뤄놓으셨어요?
1년이 거의 지났을 텐데.
○환경과장 김순자
2019년도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좀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예산에 했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그때도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봤는데 장비구입을 잘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일산을 구입을 했는데 수리할 때도 없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때 당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입하는데 첫째는 정비가 수월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일본 코마츠 것인가 샀는데 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고 지금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폐기시켰는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니요.
폐기 안하고 지금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구입한 외국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정현위원
그거 중고로 샀어요.
새거가 아니고 중고로 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새걸로 안 사고 중고로 샀는데, 그때 당시도 신중하지 못하게 일본 코바츠 것인가 샀는데 수리가 안 돼 가지고 도저히 못 쓴다고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빨리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립장 노후 감용기가 뭐예요?
감용기?
○환경과장 김순자
스티로폼을 녹여주는 기계입니다.
○김정현위원
그것을 감용기라고 그런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스티로폼을 일반 넣어서 하면 일반 원료매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녹아가지고,
○김정현위원
녹여가지고 나오는 건데, 지난번에 있는 것도 한 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김순자
감용기 신규 1대가 있는데요.
○김정현위원
예. 1대 있어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그것이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교체구입이,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교체구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교체구입이요.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657쪽 하천수 수질검사 3만 원씩 22개소 792만 원 편성됐어요.
수계별로 분기별로 1번씩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분기별로?
보통 의뢰하면 검사결과가 며칠 만에 나오는 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일주일 이내로,
○전평기위원
일주일이면 나오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은 60만 원이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죠?
일반은 20만 원 지원이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했을 때 비용, 차이만큼으로 일반가정은 20만 원,
○전평기위원
일반가정 선정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도시가스가 매설된 지역만 대상이고요.
○전평기위원
도시가스 지역만?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보일러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부착했다는 확인이 들어올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시가스 아닌 농가용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도시가스가 매설되지 않는 지역은,
○전평기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친환경보일러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평기위원
보일러 쓰고 있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감안을 해야 할 텐데요.
387쪽, 667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인센티브 예산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1,200이 감이 됐어요.
오히려 증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감을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평기위원
탄소포인트 아, 방문을 못 하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내시가 돼 있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372쪽에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사된 읍면동 통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저희 통계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1만 5,000㎡를 처리하면 잔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2022년도 이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이게 방치슬레이트는 원래 저희가 지붕개량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시기가 맞아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사업시기가 안 맞다보니까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먼저 철거를 했을 때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걸 그냥 아무데나 도로가에 버립니다.
그걸 저희가 주민들 환경 유해가 되기 때문에 파악된 물량이,
○노영숙위원
그 부분이 올해 이 정도로 하면, 조사된 양으로는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순자
마무리는 또 신규로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현시점에서?
○환경과장 김순자
현시점 저희가 현재 실태파악을 해서 방치된 거를 조사한 결과물로 예산,
○노영숙위원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읍면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방치슬레이트,
○노영숙위원
조사하는 방법도 읍면동에다만 이렇게 지시하고 남겨두면 안 되고,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지금 37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60대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20년도에는 19대였던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20년 차종별 지원액은 어떻게 돼요?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
○환경과장 김순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종에 따라서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650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요.
○노영숙위원
650에서,
○환경과장 김순자
소형 같은 경우는 650이고 보통 1,800cc정도는 1,6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화물차는 저희가 1대당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영숙위원
2019년도 2,5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사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요.
주민들 수요신청이 많습니다.
대상자들이,
○노영숙위원
많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지난번에 저희가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 10 대 1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경쟁이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갑자기 신청이, 미세먼지가 있거나 해서,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부 승인 전기승용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차량별로 예를 들어서 주로 현대차 기종이 많이 있는데요.
모델에 따라서 제작이 되어 있는 기종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노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순자
여기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순자
화물차를 예로 들면 초소형으로는 세미시스코 소형은 이런 모델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83쪽에 혹시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저희도 직원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노영숙위원
가능하다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통상적으로 3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 표기가 됐나 그런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88쪽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연례 반복사업인데 지금 사업기간이 연중이 아니고 6개월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연중입니다.
○노영숙위원
연중사업이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6개월로 되어 있어서, 다시 잘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기굴착기 민간보급사업을 올해연도에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8대를 추경에,
○윤지홍위원
추경에 하셨는데, 장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굴착기는 힘을 많이 쓰는 장비인데 전기를 이용해서, 보급은 다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사실 저희가 지금 업체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접수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수요가 아직 없는 걸로,
○윤지홍위원
8대가 다 수요가 없는 걸로?
○환경과장 김순자
현재까지는요.
○윤지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연도도 6대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8대가 그대로 남았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게 지금 추경사업에 내시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올해 집행을 못하면 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8대에다가 14대가 되는데, 올해연도에 8대 가지고도 보급이 안 됐는데 이거를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올해연도 것을 사용을 해 보고 추경 때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6대는 추경에 하는 걸로 하고, 올해연도에 8대를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산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김순자
매칭사업이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예산계하고,
○윤지홍위원
예산계,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계 직원 - 확인해 보고······.)
매칭사업이지만 우리가 수요가 남아 있으니 추경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올해치를 사용하는 게 안 낫겠어요?
(예산계 직원 - 해 보고······.)
확보만 해 놓고 또 보급이 안 되면 예산낭비잖아요.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알려줘야 돼요.
(예산계 직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난대비 암롤박스 구입이 있습니다.
암롤박스가 현재 부족한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암롤박스가 저희가 현재 지금 7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수해 금지면 일원에,
○윤지홍위원
지금 청소차에 부착된 거 외에 2대를 더 하시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예비용으로요.
○윤지홍위원
예비로?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유사시 저희가,
○윤지홍위원
현재 예비용이 전혀 없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지금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예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이번에 수해 때 암롤박스가 없어가지고 하차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예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예비용으로 2대 정도는,
○윤지홍위원
2대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사실은 5대를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예산때문에 많이 조정이 돼 가지고,
○윤지홍위원
이런 건 해야지, 왜냐면 우리 남원의 춘향제라든가 행사 있을 때는 요소곳곳에 놔야 되잖아요.
필요하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5개 정도 사실 요청을 했었는데요.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에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 이것도 예산계하고 또 상의를 해야겠네요.
5대 이거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데,
○환경과장 김순자
600만 원씩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3대 하면 3 × 6 = 18, 1,800만 원인데 모자라면 이것도 임차해서 써야 되잖아요.
예산낭비지, 예산계하고 상의 해 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수정에 올리던가 해서 3대 더 해 주시든가 하십시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개소가 돼 있는데 10개소 중에 어디 어디 하실지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현재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5개소 정도는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 어디죠?
○환경과장 김순자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주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지원이 있어요.
재활용 불가한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을 얘기하죠?
○환경과장 김순자
주로 영농폐기물이 해당되는데요.
영농폐기물이 재활용이 안 되는데, 왜냐면 하우스에서 쓰는 점적호스라든가 물 나오는, 반사필름 그 다음에,
○윤지홍위원
그런 건 안 가져가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거는 안 가져갈 뿐더러 썩지가 않기 때문에 소각처리를 해야 돼서,
○윤지홍위원
반사필름 그리고 점적호스,
○환경과장 김순자
매립도 불가하고요.
곤포 사일리지 포장 같은 것 비닐 같은 거······.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홍보가 안 됐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홍보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들이 잘 몰라요.
그냥 태워버리지, 태우는 게 쉽지 모으지는 않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순자
홍보를 더······.
○윤지홍위원
특히 반사필름 같은 거 이것은 태우는 거 같던데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윤지홍위원
주로 과수농가들이네요.
그리고 축산농가하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영농폐기물로 해서 재활용도 안 되고 매립도 불가한 폐기물이어서,
○윤지홍위원
한 곳으로 모아야겠네요.
모아놨다가······.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수거를 하죠.
○윤지홍위원
읍면별로 이렇게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읍면동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매립장으로 집결을 해 가지고,
○윤지홍위원
농가들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태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과수농가들이나 이런 축산농가들 축사에 부착해줘요, 어디로 연락하라고.
'이런 폐기물은 어디로 연락하시면 갖다놓던가,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수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과수원 같은 데나 창고 같은 데 딱 붙여주면 우리가 굳이 '하십시오, 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축산농가는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죠?
○환경과장 김순자
축산농가는 제외하고······.
○윤지홍위원
축산농가 곤포 비닐도 된다면서요?
○환경과장 김순자
곤포 사일리지 겉에 포장지.
○윤지홍위원
'과수원 같은 데나 창고 같은 데, 점적호스, 반사필름은 모아서 어디에 주시든가, 모아두시든가 해 놓으면 우리가 수거해 갑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사용종료 매립장 검사비가 있어요.
올해연도에 1천만 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30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윤지홍위원
30년까지?
아직도 계속해야 되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검사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현재는······.
기준치 초과되고,
○윤지홍위원
올해 1천만 원 한 곳은 어디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올해 1천만 원 사용한 데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사실 올해 1천만 원은 4개소를 다 실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분기별로 했던 것을 토양이라든가, 수질도, 침출수, 지표수, 지하수를 확대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확대를 해서 하신다, 알겠습니다.
멸종위기종 공존 문화조성이 있는데요.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사업내용이요?
40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위원
예.
○환경과장 김순자
지리산 권역에 반달곰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반달곰으로부터 사람 간에 유해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선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물도 배부를 해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철선은 저희가 달궁캠핑장하고 와운마을 경계에 못 내려오게,
○윤지홍위원
마을경계에 설치하나요?
반선까지도 내려온다고 그러던데?
반선까지도 내려온대요.
○환경과장 김순자
반선까지도요?
○윤지홍위원
예. 너무 많은 가봐, 개체가.
○환경과장 김순자
2021년 사업에 저희가······.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암롤박스 2대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염봉섭
재원이 몇 루베인가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게차도 몇 톤 차에, 박스가 몇 루베인가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자료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감용기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조서 406쪽을 보면 감용기가 불도저로 나왔어요.
2021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밑에 쪽이요.
앞에 불도저는 4억 8천이고.
○환경과장 김순자
불도저는 4억 8천이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감용기도 불도저로 써놨어요.
조서를 만드시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659쪽 방치슬레이트 처리비용이 2억이고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지금 14억 9천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듣다보면 말하자면, 방치슬레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순자
14억 9,900만 원은 방치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아니고 지붕 철거,
○김종관위원
지붕개량,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김종관위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나,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나,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방치슬레이트는 우리가 거의 다 처리가 됐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기가 안 맞아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지붕개량을 한다거나 새로 집을 짓는다거나 하면 뜯어놓고 그걸 놔뒀다가 다시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걸 보고 지금 방치슬레이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남원시비, 이것은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비가 있는 사업이고 순수하게 뜯어서 방치슬레이트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해 놨다가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주택에서 뜯어놓은 거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슬레이트가 많이 방치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몇 개씩 뜯어놓고 저기하지만 처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비를 굳이 세워서 이렇게 슬레이트를 갖다가 철거를 해야 되나, 처리를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11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김종관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순자
그런데 사업물량이 있어요.
330동에 배정된 물량은 어차피 저희가 오버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국비 지원했을 때 나중에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 저희가 물량이 오버돼서 일부 금액은 방치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지원을 해서 지금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올해 3억 3,300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국비가 내려와서,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잖아요.
올해가 말하자면 11억 6천이고, 내년이 14억 9천이잖아요.
그러면 방치슬레이트 사업을 안 하고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데, 굳이 이걸 방치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갖다가 우리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환경과장 김순자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자료에도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슬레이트 건축물이 지금도 한 7,500정도의 가구들이 남아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것은 어차피 국비 지원사업으로 가는 사업들인데,
○환경과장 김순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4억 9,9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해서 확보가 됐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만일 잔액이 남으면 또 그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갖다가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순수한 시비를 왜 2억 1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아까 주택이 한 2천가구 정도, 그런데 매년 11억 6,400만 원 가지고 330동 정도 물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슬레이트가 우리 인체에 많이 유해한데 향후 10년 정도는 이 정도 예산이 계속 왔을 때 슬레이트 건축물이 다 철거되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김종관위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죠? 국비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래서 저희가 방치슬레이트로 올해도 일부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우리가 반납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비는 그렇잖아요.
시비를 안 세워주면 국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시비를 세워놓으면 또 그럴 저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6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조서는 393쪽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담금인 것 같아요.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시군 부담금입니다.
○김종관위원
시군 부담금이면 이 사업은 뭔 저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 사업은 저희가,
○김종관위원
누가 집행을 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 같은 경우는 여수로 여수시청으로,
○김종관위원
그럼 떠내려간 거에 대해서,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원인자 부담금 차원으로,
○김종관위원
원인자 부담금 차원으로 내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낙동강수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나요?
섬진강만 그런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는 섬진강, 영산강 수계 쪽에, 낙동강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낙동강 수계는 돈을 줘 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을 갖다가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한다고 여기서 내려 보낸다고 거기 갖다가, 여기가 상류잖아요, 낙동강도 상류고.
사업이 사업 같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도비도 안 받아야죠.
왜 우리 남원시비를 갖다가 3,500만 원을,
○환경과장 김순자
이게 섬진강 권역이 11개 시군에 대해서 환경협의회에서,
○김종관위원
자치단체장님들이 이야기 해가지고 내는 건가요?
기분에 딱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올해도 3,600만 원을 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올해도 7천만 원······.
○김종관위원
아니요, 올해 3,600만 원 그다음에 그 앞전에 3,600만 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3,6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한다?
남원시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많간.
○환경과장 김순자
아닙니다.
지금 671쪽에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정액이 세워져 왔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6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섬진강 환경협의회에서 부담금을 세워서 자체사업을 합니다.
정화사업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잔액이 좀 있어서 올해 2020년도는 계상이 미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그것은 예산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에 3,600만 원 있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12.5%, 장수군이 2%, 임실군이 3.4%, 순창군이 4.6% 이렇게 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비율로 해가지고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작년에도 7,055만 4,000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2020년도 3,600만 원이라고 해놓고 기 투자,
○환경과장 김순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관위원
393쪽이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오타여,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해 놓고 오타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산서 671쪽을 보시면,
○김종관위원
671쪽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조서는 393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2개 사업, 671쪽에 대한 설명이 말하자면 393쪽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조서 393쪽, 죄송합니다.
오타, 7천만 원이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7천만 원이 맞는데 거기에 기투자나 2020년도에 3,6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7천 얼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환경과장 김순자
앞으로 꼼꼼히 서류 보고서 내용을,
○김종관위원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인데.
○환경과장 김순자
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지금 이게 예산서하고 조서가······.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화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 수거나 남원 시민들이 일자리창출로 해 가지고 환경감시도 하고 또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 사업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올해 사업에 1억 200만 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섬진강 쪽에만 하고 있지, 낙동강 쪽에는 또 안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남원 낙동강 쪽에는 운봉에서부터 상류가 시작이 돼서 하천이 엉망이어도 와서 하지를 않아요.
한해 이야기를 하니까 1번, 몇 번 2년인가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낙동강 쪽에는 하류지역에서 이런 지방자치 부담금을 안 매기는데 섬진강은 왜 말하자면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지자체에다 부담을 시키고 잘못됐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전라남도가 전라북도 위에 와서 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부담시키려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냥 한 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372페이지 보면,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 막 비워놨던 빈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앉아 버렸어요.
실제로 주인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위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원인자부담으로 본인들이 처리해야 맞는 건데요.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치워달라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읍면동에서도 방치슬레이트가 있는데 처리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한 1만 5,000㎡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슬레이트 가옥이 한 3천가구 정도 제 기억에 현황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윤기한
설명 그만 하시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런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윤기한
슬레이트 운반처리 용역팀이 와서 그러면 빼내가지고 처리를 해 준다 그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저희가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해서?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전기굴착기 민간보급사업에 있어서 굴착기가 규격이 따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민간인들이 신청한 대로,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도 기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종이?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어떤 기종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전기차량은,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충전기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충전기는, 충전소는 우리 일반적으로 전기충전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충전기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위원장 윤기한
충전기 포함해서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포함해서, 저희 휴대폰처럼.
○위원장 윤기한
그래야지 굴착기는 자동차 같지 않고 그런데 충전시설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죠.
○환경과장 김순자
충전기까지 포함돼서······.
○위원장 윤기한
우리 환경과에서 퇴비사 같은 데 악취저감 약품을 보급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그 약품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관리감독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서 실제로 관리감독을 해요?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윤기한
아니,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 과에서는 약품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축산과에서 지원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농약 빈병수거함 구입비가 1억 6천이 올라와 있는데 빈병수거함을 구입해서 마을에 보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농약 빈병수거함에다 농약병만 넣어야 하는데, 다른 어떤 폐기물을 넣어버리면 분리가 안 되고 그래요.
특히나 시내 어떤 공동주택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시골이 더 문제예요.
시골노인들이 분리수거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넣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안 되면 차라리 보급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 과장님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가 ㎏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는, 병 하나당,
○위원장 윤기한
㎏당?
○환경과장 김순자
㎏당은 유리병은 150원이고요.
플라스틱병은 1,600원 그리고 종이봉지는 3,680원인 걸로,
○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모아놓으면 수거는 누가 수거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윤기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파악하기로 하고, 이 농약 공병을 수거해 놓으면 모아 놓으면 빨리빨리 수거를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일부 마을에 가면 수거가 안 되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막 넘쳐납니다.
넘쳐난데다가 거기에 또 다른 폐기물까지 합해져 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환경과에다가 부탁드리는 것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라도 노인일자리라도 해서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관리가 되지 지금 상태라면 수거함을 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철저한 관리 없이는 이거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동폐기물 집하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제로 이장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동네에 폐비닐집하장 유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관리만 잘 되면 왜 안하겠어요.
관리를, 정말 우리 타 부서하고도 협약해서 관리인을 둬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389쪽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부분에 있어서 이동식 CCTV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식 CCTV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동식 CCTV부분.
○환경과장 김순자
CCTV를 설치했다가,
○노영숙위원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그렇게 옮기는 것을 일정을 짜서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그런 식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민원 들어온 데를 우선으로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노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돼 있어도 민원제기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민원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다니면서 거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사실 저희가 40대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것도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악취포집기가 몇 대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7대 설치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대충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세광축산, 그리고 대강 (주)비이테크, 그다음에 대산에 남원수지, 바래봉영농조합법인.
○김정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 축산물을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에 지금 주력으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 악취포집기가 있어도 큰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악취포집기 단속기준이 15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15로,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7만 넘어가도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없도록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난대요.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환경부나 어디에 해서 조정이 가능하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김정현위원
포집기에서 느껴지는 수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순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그래서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정현위원
환경부 권고가 15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정현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두 군데를 옮기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디 꺼, 어디 꺼 옮기시려고 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남원수지에 있는 것을 좀 이동하려고 합니다.
○김정현위원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어쨌든, 제일 문제가 유기질 생산하고 그 다음에 축사 결국은 돈사인데, 돈사에 여러 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수지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도 수치가 아예 잡히지도 않고 거기는 이제 비닐을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뭘 만드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폐비닐을 녹여서 거기에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아까 응축기에 넣어서 환경과에서 스티로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세우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다시 한번만,
○김정현위원
지금 남원수지가 폐비닐을 응축기에다 녹여서 빼서 내요.
그래서 그 원료를 다른 데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새가 나고 결국은 응축기 고온에 의해서 그것을 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유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한번 하셔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안 나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소규모 방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대기물질 암모니아라든가 그런 가스를,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공기를 잡아당겨서 응축해서 여과시키는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한번 여과시키는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굳이 포집기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를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하면, 포집기 7대가 효율적으로 우리 돈사나 악취를 많이 뿜는 곳에 이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주로 축산농가, 퇴비사 그런 농가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거고요.
대기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 쓰레기 불법단속 CCTV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32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020년도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환경과장 김순자
2019년도 예산 이월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종관위원
19년도 이월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그게 혹시 지금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CCTV 돌아가는 거 말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거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동식이 가능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32대 있는데 부족해서 4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종관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저희들이 감액을 할 수 있어요.
32대가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또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슨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까?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데마다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2020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치슬레이트 이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사실 못을 안 뽑아도 될 정도가 방치슬레이트예요.
그래야 포장도 루베당 5천 원씩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데, 빨리 치워놓으면 좋은데 사실은 태풍에 의해서 길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깨지고 비산이 되기 때문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하천변에 버리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지, 완전한 주택이 무너져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비산은 안 돼요.
도로 밖으로만 안 떨어지면.
그래서 시비라고, 아까 시비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국비가 확보된다면 말 그대로 개인주택 철거하고 또 50㎡, 비주택 200㎡ 이하, 지붕개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방치는 정말 그대로 버려지는 게 방치지, 집이 무너져가지고 못을 빼서 이렇게 포장하고 끄집어내고 못을 뽑고 이런 것은 방치가 아니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방치라고 하면 말그대로,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게 방치예요.
그래서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확보하시라는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개념은 아시겠죠?
○환경과장 김순자
개념 충분히 이해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1억 6,400만 원이 국비예산 지원해서 슬레이트 철거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부위원장 염봉섭
또 건축과에서 했고,
○환경과장 김순자
330동이 목표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330동을 처리를 못하고 방치슬레이트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환수를 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30동 물량을 채우고도 잔액이 좀 있어서 방치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집행을 했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반납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했고,
○부위원장 염봉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이 비용 2억 1천만 원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를 부득이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요청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인자부담이고 또 면적이 큰 데는 자부담이고 그래요.
일괄적으로 한 250 지원 해주는데 그런데 국비 확보해서 하시고 같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방치를 하면 그 개념은 방치로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기한 | 염봉섭 | 김종관 | 윤지홍 | 전평기 |
| 김영태 | 김정현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서동우 |
○출석공무원 (5인)
| 안 전 건 설 국 장 | 남정식 |
| 도 시 과 장 | 성길경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안 전 재 난 과 장 | 정덕량 |
| 환 경 과 장 | 김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