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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3시34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 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6쪽 특별회계 현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6억 1,300만 원을 증액한 9,616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53억 3,500만 원을 증액한 8,963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2억 7,800만 원을 증액한 652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등에서 41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환경과 등에서 16억 6,9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96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방증이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개요부터 13쪽 성인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87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8,885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15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193억 1,900만 원, 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6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9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을 살펴보면, 경제농정국은 33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121억 7,200만 원, 안전건설국은 199억 800만 원이 증가한 1,620억 8,100만 원, 직속기관은 25억 9,900만 원이 감소한 93억 6,300만 원, 사업소는 37억 9,800만 원이 감소한 188억 8,300만 원으로, 총 47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024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 16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총 667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21년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8억 8,000만 원, 농촌활력과 송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억 원, 원예산업과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 19억 5,000만 원, 남원 그린키즈 식품산업 12억 원, 산림녹지과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 6억 원, 건설과 교량 내진보강공사 10억 원, 환경과 전기차 공공 보급 4억 3,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2억 5,000만 원, 환경사업소 남원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설치 공사 6억 원, 상수도사업도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 7억 원 등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 세부사업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부사업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총 사업비 20억원 미만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하고,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은 포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첨부서류인 주요사업조서 작성 시, 사업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행정절차 이행사항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사업조서가 많아,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수해복구 사업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및 발행지원사업에 총 87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총 1,4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2021년 본예산에는 750억 원 발행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수해복구 사업비에 513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기반시설, 산림, 도로, 하천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장마철 이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교통과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시외버스는 2018년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이용객이 저조하여 2019년 10월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용객이 많지 않아 투자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일회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신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을 제외한 타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76억 8,480만 원 대비 261억 4,770만 원이 증액된 2,438억 3,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 8,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스마트 모바일서비스 구축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호우피해 농공단지 공공시설 복구사업비와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억 5,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예산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비 60억 5,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비 6억 6,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구 서도역 경관지구 조성사업비 1억 9,856만 원과 일반농산어촌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1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동화축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살처분 보상금 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68억 8,296만 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784억 2,402만 원 대비 336억 9,820만 원이 증액된 2,121억 2,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예산의 25.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예산 87억 9,949만 원,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리 9억 9,563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 24억 9,286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억 251만 원,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04억 6,900만 원 등 총 261억 9,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 5,123만원,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7억 5,972만 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28억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억 5,057만 원,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36억 4,400만 원 등 총 97억 2,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4억 8,26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6억 4,427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직불금 268억 9,200만 원, 농민 공익수당 62억 1,600만 원,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지원 10억 원,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39억 4,940만 원 등 총 893억 8,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7억 4,400만 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45억 7,425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60억 7,3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2억 3,100만 원, 도시민유치 및 귀농귀촌지원 12억 401만 원 등 총 202억 5,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9억 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4억 425만 원, 농산물마케팅 및 홍보지원 4억 4,07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억 1,666만 원,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19억 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억 7,944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23억 7,003만 원 등 총 230억 2,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한우육성 및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 11억 6,717만 원, 가금 및 꿀산업 육성사업 4억 6,833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8억 9,393만 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17억 7,458만 원,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 1억 5,558만 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3억 4,828만 원 등 총 138억 2,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 및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130억 791만 원,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 9억 6,811만 원, 산불방지 대책사업 21억 5,167만 원, 꽃도시조성 및 경관녹화사업 51억 8,265만 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20억 원, 숲가꾸기사업 18억 68만 원 등 총 297억 5,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8억 8,761만 원 대비 1억 9,380만 원 감액한 316억 9,3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이차보전금을 2,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억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카드수수료 지급을 마무리하고 5,333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기간 3개월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1억 4,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통시장 공설, 인월, 용남시장 활성화사업비 1,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인턴지원사업 중도포기 및 채용기간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6,1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사업비에 1,000만 원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방학기간 중 일자리사업 예산 1,624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구축사업비 8,0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국비 1억 6,159만 원과 재료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비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계량기 정기검사 면제에 따라 특별인부임 108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옻칠공예관 노후시설 교체공사 4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1억 6,521만 원 증액한 261억 9,9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사업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조비 720만 원, 소비자 피해 상담 등 소비자지원센터 운영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차보전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보조금 3억 6,288만 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보조금 2,448만 원, 중소유통물류센터 판넬공사에 4,000만 원 편성하였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광장 시설물과 키즈존 운영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3,949만 원, 상품권 인쇄 등 사무관리비 12억 3,380만 원, 프로그램 유지 운영 등 공공운영비 2,54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 상품권 구매증진을 위해 할인보상금 7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으로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 인건비 4,018만 원, 공설시장 시설유지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지원사업 1,400만 원,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1억 2,556만 원, 공설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인건비 480만 원,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지원금 3,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4,500만 원, 용남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4,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2,040만 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2,425만 원, 청년 취업 지원으로 기업과 취업자 지원을 위한 7,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3억 1,8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핵심가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및 교통비 3억 3,2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취업을 위해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10억 8,093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7,078만 원,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1억 4,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플랫폼 구축을 위한 직업상담사 활동경비, 창업지원 매니저 운영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4,647만 원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마을기업 지정에 5,00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5,000만 원,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행복꾸러미포장 및 택배비 지원에 1,5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사업장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인건비 4,440만 원 편성하였고,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 경제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소 교육훈련에 300만 원, 사회적 아카데미 운영 및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간담회 및 워크숍 지원에 4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위탁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농촌지역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주민교육 및 선진지 연수 교육지원사업에 640만 원,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억 1,765만 원 편성했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에 2억 1,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지원사업에 932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억 5,5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7억 편성하였고, 친환경클러스터 조성 국가직접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지자체부담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 지역주도형사업으로 인건비 및 교육비 4억 1,402만 원 편성하였으며,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비 104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진흥산업으로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 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고,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유통업체 입점 및 전통산업제품 판촉행사 등 참가보상을 위해 8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4회 남원시 전국옻칠목공예대전 추진을 위해 시상금 1억 2,000만 원과 일반행사운영비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홍보비로 1,0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짚풀공예와 관련하여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비, 짚풀공예 전시개최비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옻칠공예 활성화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여 및 운영에 1,000만 원, 전통공예 교육 운영에 재료비 및 강사비 등 4,3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 지원 및 채용청년 인건비 등 1억 1,931만 원,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열다섯 분에게 2년간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대상업체는 어떤 곳을 지정해서 주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사회적경제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토털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윤지홍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10군데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10개소에 15명, 청년혁신가를 거기에 투입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생산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생산에 직접, 마을기업에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직접 지원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류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혁신가라고 해서 어떤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생산직에 참여해서 하시는 거군요?
결과적으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일자리 확대에 따른 일환이고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윤지홍위원
사회적기업이라면 남원시 향토기업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쩌면 청년일자리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본예산에 넣어 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윤지홍위원
2021년도 예산에도 있고, 올해 추경에도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코로나19 때문에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2년간 지원이 됩니다.
2년간 지원되기 때문이 전년도분이 이월돼서 올해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올해 예산도 일부 또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예산 내시가 하반기에 된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좀 불특정하게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규칙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2년간 지원은 되는데 내시되는 시기가,
○윤지홍위원
시작하는 연도에 내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돼서 추경에 넣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제가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아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연차적으로 2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윤지홍위원
교통비는 같은 맥락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같은 맥락입니다.
○윤지홍위원
참여하시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교통비까지를 지급합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장에서 10% 부담하고 그러면 남원시에서 180만 원을 지급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원비율을 보면 도비 12%, 시비 28%, 국비가 50%입니다.
나머지 지방비인데 자부담이 10%, 도비와 시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도비, 시비로 교통비도 지급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것도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도비 30%, 시비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청년들 일자리를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잘 살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지역에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죠.
○윤지홍위원
청년들이 눈에 띄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 찾기가 힘듭니다.
청년들, 청년기업들, 청년일자리,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도비, 시비 이것도 당초에 선정이 된 마을들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 선정이 되고요.
선정이 된 마을 중에서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했을 때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요.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씩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내시가 늦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윤지홍위원
도에서 연초에 공모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공모를 해서,
○윤지홍위원
하반기에 지급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해당 마을들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마을 자료를 한번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사회적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같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늦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쪽을 봐주세요.
산출내역에 보면 국·지방비 매칭비율은 8 대 2나 도비가 5억만 배정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어디요?
○위원장 윤기한
지금 추경 것만 하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아, 추경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기한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조서 186쪽을 봐주세요.
계량기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량기 정기검사 특별인부임 부분에 혹시 전기검사 미실시로 해서 감액사유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어디요?
○노영숙위원
186쪽 계량기 관리 부분에서 계랑기 정기검사 특별인부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2018년도부터 2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유해 시켜줬습니다.
○노영숙위원
미실시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못 한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늘중학교 골목을 보시면 키즈존도 하고, 분수도 하고, 보도블록 사업을 해놓으셨는데 마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원으로 돌아가는 부분들 컷팅해서 마감처리가 안 돼서 아이들이 맨발 벗고 다닐 때 날카롭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12개월 해서 1,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동절기에도 가동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기가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 관리도 하지만 끝쪽 부분에 가면 화장실도 관리하고 저희가 그 안에 키즈존도 관리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기요금이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온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을 하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동절기라 공간이 있고 벤치 만들고 모정 만든 거 알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12개월 해서 1,200만 원을 세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상품권 내년에 운영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할인율이 10% 해서 750억 일단 운영하고요.
10% 해서 75억, 운영비 해서 약 87~88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750억 그 이후에 하는데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약 12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모바일로도 하고, 카드로도 하고, 지류로도 하는데 경제활성화의 장점을 얘기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남원이 도내에서 운영되는 파이가 군산 다음에 저희 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조그마한 곳에서 이 정도 금액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맹점이 3,700곳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렛대 효과라고 하거든요.
할인율 10%를 하더라도 사용료가 750억, 이번에 같은 경우는 1,400억을 발행했지만 1,050억 정도 나가 있거든요.
일단 가맹점이 많아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이 있어서 운영이 활발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 의미는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상품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
○부위원장 염봉섭
왜 말씀드리냐면 750억 할인하면 10% 또 운영비 13억 정도 사실 막대한 예산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용도가 제대로 쓰이게끔 경제활성화에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부정유통이라던지 부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경제가 순선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6쪽을 봐주세요.
지금 국·지방비 매칭비율이 8 대 2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도비가 5억만 배정되어 있어요.
추후 추가 지원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억 5천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8대 2, 지방비는,
○노영숙위원
1대 1이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방비는 원래 8대 2면 국도비를 합해서 2로 되는데, 도에서 내려보내 준 것이 5억만 내려보내 줘서,
○노영숙위원
추후에 추가 요구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5억만 편성됐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추가부담 2억 5천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7쪽과 8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용남시장 부분이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노후화 시설장비인데 사업내용은 환기시설 및 공영등 교체, 노후시설 장비 유지보수인데 용남시장 1,000만 원과 4,2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서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사업이고요.
이 앞에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비로만 지원되는,
○노영숙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3쪽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시비부담금이라고 하셨는데 도비는 20년도에 도비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도비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630만 원 3개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와글와글 이 자체가 50대 50 사업인데요.
전통시장연합회에서 JTV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거기에 주고 저희 3,000만원은 시장에 줘서 시장에서,
○노영숙위원
도에서 지원된 부분은 직접,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직접 주고,
○노영숙위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우리 시 지원분만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노영숙위원
20년도에는 21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만 부담금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도에서 직접 JTV하고,
○노영숙위원
차후 또 편성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직접 지원을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35쪽에 청년인턴 지원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분을 보면 유급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이 20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별도로 늘어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 4대보험료는 당연히 따라갑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20년도에 180일 했던 것을 126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급수당으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고 본예산 편성하면서 25명 청년인턴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노영숙위원
20년도에도 책정이 돼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책정 돼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착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36쪽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개요하고 지급자격하고 지급 외 어떤 사람이, 며칠씩 얼마나 지원됐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공공근로는 취약계층이 되거든요.
중위 65% 이하, 돈으로 따지면 2억 원 이하 취약계층에 해주는데 분기별로 모집이 됩니다.
한 모집당 60명씩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1년을 놓고 보면 4/4분기에 240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경쟁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서로 이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같은 인근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18쪽에 산출내역 부분에 있어서 2019년 6명, 2020년 17명에 대한 명단과 개인별 지급액 표기된 부분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0쪽에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산출기초 부분을 보면 퇴직금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년 적립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분들을 올 6월에 뽑았거든요.
사업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노영숙위원
매년 센터장 1명, 팀원 2명이 채용이 됐잖아요.
퇴직금 400만 원 씩인데 매년 적립을 시켜서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사회적경제팀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팀이고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됐을 때 퇴직금이 지원되는데 이번에 한번 정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일단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퇴직금 적립을 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분들 앞으로 해서 퇴직금이.
○노영숙위원
개인별로 적립을 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퇴직금 자체를 하게 되면,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45쪽, 조서는 21쪽을 봐주세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문체부에서 7,000만 원을 내시를 해줬어요.
이번에 3년이 끝나니까 남원 시비로 해서 1억 2천을 세우셔서 다시 목공예대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체부 3번이 끝나면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대통령상은, 저희가 18년부터 국무총리상이 수상이 됐는데, 국무총리상을 시상을 하고 5년 후에 대통령상이 가능하거든요.
그 시기가 2022년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2번을 더 하고 대통령으로 격상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해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는 문체부에서 7,000만 원씩을 내시를 해줬는데 2021년부터는 1억 2천이라는 돈을 남원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원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 지원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옻칠공예대전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 1억 2천이 남원 시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죠.
○김영태위원
이것을 도비라도 가져올, 매칭을 해서 남원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서 도비라도 매칭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당초에 도에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도에 예산을 태워야만 갈 수 있는 기간이 오래 되거든요.
그런데 좀 깎여서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 돼 있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1억 2천을 세웠지만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있거든요.
3,000만 원이 오게 되면 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떼서 반납하고 도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시비로 1억 2천을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좋은 대회인데 되도록이면 도비를 확보하셔서 남원 시비에 매칭을 한다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도비 3,000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는 3천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남원 재난지원금 82억 얼마 남원시 자체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나가기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남원사랑상품권을 보면 1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2억에 대한 10%는 어디로 갔냐고 저한테 의문을 하는데 제가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차적으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정현위원
지원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상품권 계획에서는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면 8억 2천이라는 돈이 어딘가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할인율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본예산에서라도 감액을 하던가, 추경에 삭감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연말에 싹 정산하고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김정현위원
그 부분에 의심이 나서 전화를 하셨나봐요.
LPG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예결 위원일 때 이야기를 드린 게 있었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안 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알아요.
마을 소형저장사업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보조 하나도 없이 시비로만 4억을 세우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직 공모가 국가지원 LPG사업과 도비 LPG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연초에 공모가 내려옵니다.
현재 수요조사까지는 해놓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현위원
추경에도 세우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추경에는 안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세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작년도 사업에는 전부 시비로 전액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올해는 시비 2군데를 했고 1군데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보조사업을 1군데 받아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광치동 것을 보조사업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내년도 계획도 4억만 세우셨더라고요.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조서 13쪽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도비는 3,800인데 시비는 1억 8천이에요.
기왕이면 매칭을 하면 맞춰서 사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사업비가 보통 5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돼요.
○김정현위원
그렇죠, 500만 원 상회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는 100만 원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도비는 약 4.7% 한 5% 정도는 도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지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국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이 3,80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줄이는 방법을 찾더라도 도 보조사업을 더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국비가 일단 50%, 여기에 내시는 안 됐지만 500만원의 5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대한 5%가 도비고, 정액으로 100만 원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177곳에 대해서 해주니까 100만 원씩 이니까 1억 8천이잖아요.
태양열 2군데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4억 2,000만 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제가 가스를 판매하는 회사에 보니까 가스를 많이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탱크를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무상으로.
그렇다면 남원시도 탱크를 보급하는데 힘을 쓸 게 아니라, 선로를 확보해주고 탱크 설치는 업체에서 하고 공급기간을 몇 년간 부여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설을 하게 되면 가스비는 MP 플러스 50에서 플러스알파가 되거든요.
출고가의 50원, 60원 정도를 붙여서 하는데, 마진율이.
탱크를 해주게 되면 100% LPG 가격을 받습니다.
○윤지홍위원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킬로당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30~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스비로.
○윤지홍위원
30~40%가 증액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가스비 자체가 1통에 보통 20킬로 정도 되면 그것이 3만 3~4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하게 되면 30~40%가 시설비가 다운이 됩니다.
벌크에 넣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나면 선로는 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장탱크는 시비로 4억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보통 5%정도 들어가서 4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장탱크 그다음에 배관, LPG 보일러까지 지원됩니다.
이 보조금 사업에서.
○윤지홍위원
LPG, 보일러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선로까지 다 연결이 돼서, 저는 탱크만 공급하는 줄 알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관로까지 다 되고 그 안에 집에 있는 보일러까지 지원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는 어딜 지원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3군데 했습니다.
광치, 산동, 대강 3군데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수요조사는 저희가 점수표가 있거든요.
그 안에 동의율, 소재지하고의 근접도, 탱크를 놓으려하면 거기에 부지 같은 것이 마을부지로 있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4~5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 요소를 가지고 마을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면 단위 같은 곳도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당연합니다.
면 단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외의 지역.
○윤지홍위원
그러면 커야 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판단한 건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면 시골의 어르신들이 다 고령이에요.
가스 통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분들이 가스가 떨어져야 전화를 하십니다.
또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그러면 시골은 가스회사들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은 인근에서 와야 되고 다행히 농협가스를 운영하는 곳은 일요일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고통들을 저희가 감내하고 사실 그분들은 인근 인척들이죠.
가족이나 다름없는 시민들이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면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가 되고 김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더 받아서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읍면단위로 한 두개씩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가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해야 되지만 읍면지역은 그래도 한 군데씩은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가능하다면 규모를 크게 해서 관리가 쉬울 수 있도록 하는 곳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계장님이 나오셔서, 올해연도에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가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올해연도 예산을 보니까 좀 더 많이 늘렸어요.
배정도 늘리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수요를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량을 내보냈는데 많은 분이 못 하셨어요.
예전에도 앞전에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12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에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려다보니까 시 부담, 도 부담이 안 되다보니까 보조를 안 하다보니까 250만 원 정도 수요가 되니까 안 하신 분들도 많고 모르신 분들도 있죠.
저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보조금은, 일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형평성도, 타당성도 그렇고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행정은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리고 의회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문재인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많은 방점을 띄우다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 공고를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1차, 2차, 3차, 4차까지 양을 받아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60군데를 했다가 당초예산보다 많은 76군데를 늘려서 136군데를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그 안에 기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윤지홍위원
추경이 끝난 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득이 하게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못 간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신재생주택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80가구로 늘려서 예산을 해서 공격적으로 맞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분들도 내년에 추가 물량이 나오면 대책은 되겠지만 지금 보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남원시 행정으로 볼 때는.
주택지원사업에서 남원시에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하반기에 하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지원이 안 될 줄은 알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알고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추경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업체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원은 어렵다, 선 고지를 다 했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런데 업체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렇게 고지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그것을 해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하신 분들이 안 될 줄은 모르죠.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안 해야겠다고 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업체에서 고지를 못 했겠죠.
그러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을 때 그런 고지를 해드렸는데 사업을 하신 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맞춰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시장님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화장품산업입니다.
그 산업 중에 지식센터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 화장품산업에 토털적인 홈페이지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토털적인 홈페이지요?
○윤지홍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원센터에 홈페이지는 마련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식센터에 홈페이지를 또 만드신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현재는 만들어져 있고요.
이번에 화장품지식산업센터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링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콘텐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게 지속가능하냐는 거죠.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단시적으로 끝나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 방점은 입주율 제고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요.
입주가 되면 웹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뭘 만들어서 홍보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파워블로거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띄우면 확산이 되는 블로거들이 있어요.
그런 블로거들을 이용해서 확산 시키는 게 좋지 웹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유튜브를 새로 만들어서 홍보하면 몇이나 보겠습니까?
얼마나 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갈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참고인 요청을 해서 남원부각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드라마나 쇼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간접광고를 합니다.
간접광고를 남원의 부각업체 중에 한 분이 3,300을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추석 때 부각이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본인이 1년 매출의 5배를 팔았대요.
그러고도 부각이 없대요.
그렇다면 남원 화장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남원 화장품을 연예인들이 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홍보가 극대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쓰시려면 제대로 쓰시고, 1천만 원짜리 웹페이지, 3천만 원짜리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괜히 형식적이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연예인들이 '남원에서 나오는 화장품인데 한번 써봐?'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남원에 화장품이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된다는 거죠.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 검증을 제대로 하시고 예산을 써야 됩니다.
뭘 하신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제일 먼저하는 게 웹페이지, 홈페이지 만드는 거 1천만 원 늘 올라갑니다.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정리를 하셔서 방향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전체 홍보해야 될 내용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제대로 예산을 쓰던가 주무과가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홍보에 대한,
○윤지홍위원
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국에 있는 거, 농정국에 있는 거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남원 브랜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실과별로 나눠서 1천만 원, 2천만 원 해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홍보하는 데는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이게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홍보를 통해서 입주율을 높이느냐 이거거든요.
저희들은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 졌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요.
만들어 입주하기 전에 홍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치 않겠나 보거든요.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사랑상품권이 말도 많고, 문제가 많은 것들이 발생됐죠.
제가 26일에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해 봤어요.
그래서 써 봤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이 시행이 된지가 꽤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금년 5월부터 모바일로 사용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6~7개월 된 것 같은데, QR코드가 눈에 띄게 안 있어요.
매점에 갔더니 어디있나 찾아봤더니 모니터 옆에 붙어있어요.
눈에 확 띄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상품권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지류보다도 모바일상품권이 문제가 없고 개별로 쓰기 위해서는 자기가 1천만 원까지는 안 해놓을 거 아닙니까?
자기 쓸만큼만 가지고 활용할 텐데,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써 보니까요.
지류보다도, 지류예산이 2억 7,500만 원인데 이것을 모바일로 하는 것을 더 고려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25일부터는 카드가 발행이 됐거든요.
카드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와 똑같은 카드기능을 탑재해서 가고요.
거기에 모바일도 같이 할 수 있는 카드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드기를 사용하셔도 발행하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윤지홍위원
쓰기도 좋고 편하더라고요.
단지 금액을 결제할 때 입력을 해주는 것이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모바일이고요.
이번에 카드가 나왔거든요.
카드가 25일부터 발행됐는데 그것은 똑같이,
○윤지홍위원
같이 발급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카드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가맹점에서는 1차적으로 상품권 금액이 환산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가 다 소진이 되면,
○윤지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창업교육은 전문교육입니다.
센터에서,
○윤지홍위원
어디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화장품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수다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청년 인턴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청년 인턴 지원사업, 나는 목수다 청년 인턴 지원사업, 아까 청년 인턴 지원사업 이것이 아까 저희들이 말한 청년들이 직접 가서 업체에 가서 하는 건데 나는 목수다 인턴사업에서는 저희가,
○윤지홍위원
제목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8개사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목수가 아니라 옻칠공예가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름도 고급지게 한번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목이 잘못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인력들을 확보하는데, 육성하는데 그런 사업들도 준비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하여튼 저희가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반적인 건설업체에 준용해서 거기에 전문 건설 인력을 목수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쪽을 보면 상품권 봉투제작이 개당 60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렇게 비싼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단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껴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래서 지류보다는 카드나 모바일을 할 수 있게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봉투예산이 올라왔길래요.
화장품사업 관련해서 조서를 보면 국가직접지원 시비부담금이 5년인데 내년에 3,000만 원이면 끝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에 끝나면 거기에 따른 추가로 공모를 준비하는 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들한테 화장품산업에 크게 기술개발을 육성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 기업 기술 혁신사업이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5년간에 25억 사업이 올라가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면 매년 5억씩 5년간 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화장품산업 기술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화장품산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11억 8,6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어요.
출연금이 7억이고 자체수입 임대수입이 4억 1,200만 원 정도, 전년도 예산을 보면 2020년도 예산이 1,100만 원 증액됐네요.
8천을 감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을 감 했거든요.
감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에 대한 사업지원이 20년도에 4,770만 원인데 그러니까 4,8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게 보면 R & D 사업지원이잖아요, 연구개발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4천만 원.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26개 기업이에요.
4천만 원을 26개 기업으로 나누면 153만 원이에요.
혹시 화장품 국내 대기업들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해서 평균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전평기위원
전년대비 평균을 보면 2.4%인데, 방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올해 2.6% 인상이 돼 있고 의료기구 같은 경우는 거의 6% 정도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연구 R & D 사업비 5% 정도 차지합니다.
그만큼 연구개발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화장품 기업들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 남원에 올 정도면 어려운 상황속에서 노력해서 하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더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꾸 깎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남원시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원센터, 제조시설, 원료생산시설 다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22년도에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발을 맞춰가려면 기업들도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가들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어쨌든 화장품은 사람 몸에 바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농약에 친환경 제재를, 유기농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농산물도 무농약, 친환경, 유기농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병충해가 많아서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2022년도에 준공돼서 2023년도에는 같이 스타트가 돼서 스타트업이 돼야 하는데 이 상태로 자꾸 예산을 줄이다보면 그때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 돈을 몽땅 투자해 놓고.
450억을 투자해 놓고 그때 딱 해가지고 정말로 같이 해버리면 1천억짜리 이상의 효과를 볼 텐데, 기업지원 예산도 적은데 자꾸 깎고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그러면 아니 한 것만도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거기에 공모사업이 되면 시비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25억을 받게 되면 5억에 대한 시비부담을 얼마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화장품 관련사업 예산을 요구하거나 업무보고를 하면 자신 있지도 않아요.
과장님도 그렇고요.
그렇죠? 제가 느껴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전체 총괄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25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 돼 있고, 이번에 지식산업센터가 250억 정도를 넣어서 500억짜리 사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지식산업센터에 업체가 30~40개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30~40개 업체가 하나의 농공단지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상을 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래서 투자한 금액의 반절을 거기에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남원에는 NC밸리가 있다, 이것을 저희도 반드시 만들어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공모사업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부족했던 부분들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인력 부분을 충당해서,
○전평기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도 26개 기업에 대한 15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30개 기업이 얼마나 들어오겠냐, 이 기업도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남원에 화장품 관련사업을 하면서 지원이 돼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잘 되는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면 나중에 지식산업센터 30개 기업이 올 때도 정말 남원에 가면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이 많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려면 잘 해야된다 얘기예요.
농가들도 그만큼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농가도 살아야 되고, 농가도 그 이상의 소득이 보존이 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남원에 있는 현재 26개 기업들도 지원돼서 연구개발을 활발히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됐을 때 50개, 60개, 1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전국옻칠목공예대전은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지자체의 책임을 진다고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5년 동안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 격상까지 2년이 남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시상금이 1억 2천, 운영비가 5천이잖아요.
도에서는 시상금을 못 주고 운영비만 3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보다 먼저 가고 있는 원주 같은 경우는, 남원은 1억 7천인데 원주는 2억 2,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문체부장관상 시상금도 4,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는 3,000만 원이에요.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도청의 관련 부서를 쫓아가서라도 운영비 5천은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7천을 받다가 3천만 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을 더 잘하셔서 대통령상 만들고, 제가 봤을 때 옻칠목공예가 이제 그만 두실 분들은 거의 그만 두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요가 있어요.
백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은 먹고 살수가 있어요.
충분히 소득을 내고요.
이분들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대통령상을 승격을 시키고, 이분들이 거기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 사업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처음 신규로 도에 들어 가다보니까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는데 최소한 일단 확보를 해서 마지노선을 만들어놓고 내년도에는,
○전평기위원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을 뺏어 오셔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뺏어 온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싹 삭감시키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야잖아요.
몇 가지 묻는데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지류로 발행한 것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5만 원권, 3만 원권, 1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1만 원권과 3만 원권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만 원권과 3만 원권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발행,
○김종관위원
1만 원권 몇 매를 계획잡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양을 6대 4정도,
○김종관위원
1만 원권을 60%,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나중에 4, 그다음에 저희가 추이를 봐가지고 하려면 7대 3 정도 유동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은 확실하게 세워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만 원짜리가 60%면 몇 장인가 나오고, 3만 원짜리가 40%면 몇 장인가 매수가 나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총 지류로 발행할 계획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550억입니다.
○김종관위원
지류로 할 것이 550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750억 중에서 550억을 지류로 발행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1만 원권을 60%, 3만 원권은 40% 정도를 잡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정도로 하고 만약에 조금 되면 6대 4, 7대 3 이렇게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탄력적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줘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6대 4로 하고요.
○김종관위원
6대 4로 인정을 하고 해드려요?
아니면 7대 3으로 해서 인정을 해드려요?
발행매수가 1장에 98원이잖아요.
94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95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조폐공사에서 95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지류 발행금액이 4억 2천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5천 원짜리도 발행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9년도에는 5천 원, 1만 원권, 3만 원권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5천 원권에 대한 것이 없어지고, 1만 원권, 3만 원권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만 원권하고 3만 원권만 발행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6대 4로, 저희가 계산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550억에서 이하로 더 다운시킬 계획은 안 잡고 계시나요?
모바일 100억정도 잡고 카드 100억정도 잡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카드 150억, 모바일 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모바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굉장히 많이 할 것처럼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산집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걱정이 심히 앞섭니다.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이 7월에 오시다보니까 답변에서 오답을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LPG 소형저장탱크가 남원 시내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읍면에는 뭐냐, 아무런 혜택을 보지 않지 않냐 그렇게 해서 소형저장탱크사업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려다보니까 한 군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냐, 신청한 곳이 없다면 모르지만 신청한 곳이 많으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읍면도 말하자면 집행할 수 있게끔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국비 안 받으면 시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오지 않겠나 그 부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아까 19년도에는 2군데를 국도비를 받아서 했고, 올해는 국비하고 시비 2군데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와 시비 이 부분은 공모가 보통 초에 뜨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비에도 적극 대응하고 도비에도 대응을 할 겁니다.
올해는 시비가 1군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도전해서 도비를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 도비 받아서 하시되 예를 들어 각 읍면동이 17개 읍면동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개면에 1개씩이라도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 과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지 않냐 물론 마을 40가구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나중에 심사하면 많은 쪽에 일단 우선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적은 곳은 탈락이 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시비를, 국도비 노력은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도 국비 받아오고, 도비 받아와서 하나씩 더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시비로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하고 교통비가 연말이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연초에 예산이 세워지고 만약에 부족 부분, 남은 부분을 감액시키고 증액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회의록을 나중에 빼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회의록에 다 남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맞고요.
왜냐면 이게 2년간 지원이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중도포기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금액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월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처음에는 이월을 시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죠.
○김종관위원
이월을 시켜서 해오다가, 왜 사업이 단년도 사업인데 이월을 시키냐 해마다 결산을 봐서 새로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더 투영해야 할 것 같으면 더 하고, 감액을 할 것은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연계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계가 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맞고요.
위원임,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공모해서 되면 시기가 부담해주는 업체마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렇죠.
그것이 예를 들어 6월에 하면 6월에 시작하면 내년 6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결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다보니까 연계가 돼서 간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은 연초에 이미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져서 모자란 부분은 증액시키고 남아 있는 부분은 감액을 시켜가면서 목간 전용을 해서 저기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아까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연말에 내시가 돼서 그런다 이런 것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아마 과장님 답변에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아까 시차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차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는 우리 계획은 2022년도 6월에 완공을 본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행정절차 할 것을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저희가 22년 6월까지 마무리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계획이지 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 계획은 6월까지로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산업단지도 계획잡아서 1년, 2년 늦어지는 게 예사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가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54억이 국비가 내려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내려왔습니다.
내시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내시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191쪽입니다.
기정예산 180억 1,494만 1,000원에서 1억 4,529만 6,000원을 증액한 186억 6,0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박람회 참가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참가지원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호우피해로 인해 농공단지 공공시설복구비로 국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현농공단지 진입로 복구 및 노암농공단지 사면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보상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97억 2,88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5,4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8억 8,909만 원, 도비 5,054만 7,000원, 시비 67억 8,9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애향장려금 및 근로자 전입 정착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참가지원 및 강소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어현농공단지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 2억 1,000만 원, 농공산업 노암산업단지 1, 2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2억, 노암산업단지 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해 1억 2,000만 원, 산업단지 소규모 수선 등 관리비 3,500만 원, 노암산업단지 주변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관리시설물 3종인 노암산업단지 식생옹벽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비 국비 총 1억 2,038만 6,000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3회 추경에 7,429만 6,000원, 내년도 2021년 본예산에 3,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근로자행복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서 2022년 3년간 총사업비 176억 원으로 국비 52억 8,000만 원, LH 1억 6,000만 원, 시비 17억 6,000만 원 중 1차분 2021년도분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올 연말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환경홍보물 제작 및 분양을 위해 사무관리비 6,500만 원, 투자환경 설명회를 위해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5,0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773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기본경비로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암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이번에 17억 6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을 투자를 LH에 시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분담금입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착공을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다 설계 완료돼서 입찰해서 12월 중에 착공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021년도에 8억 8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내년 그 다음에 8억 8천,
○김영태위원
17억 6천을 주고 나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120세대가 되게 해놨잖아요.
평수가 지금,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3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태위원
3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노암산업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원칙은 말하자면, 일반노암 그 근방에 있는 업체를 하고 만약에 여유분이 있으면 어현도 되고, 근로자니까 태전방적이나 광치농공단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가능 한 거죠?
120세대가 차지 않으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사매일반산업단지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만약에 완공을 해서 관리주체는 LH에서 하는 가요?
아니면 우리,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니요, LH에서 전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LH에서, 그러면 우리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렴한 가격에,
○김영태위원
17억 6천만 우리가 대여를 해 주면 거기서 다 한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LH에서 176억을 준다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10%만 부담을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452쪽 지금 시설비 부분에서 노암산업단지 주변 개선사업 부분이 9,9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1, 2, 3지구 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이것은 노암산업단지가 1, 2, 3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노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다 해당됩니다.
1, 2, 3단지 다 해당됩니다.
○노영숙위원
1, 2, 3단지가 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아니, 그거를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454쪽에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게 28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작년 예산이, 사업이 마무리단계이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무슨 용도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올해 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올해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셨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사업이 마무리 단계고, 삭감은 아니고 올해 예산이 적다는 얘기죠, 지난해에 비해서.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5쪽에 어현동 배수설비, 노암산업단지 배수로정비 이 사업이 전부 다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거는 수해복구재원으로 지원이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수해복구는 수해가 나가지고 있을 경우인데,
○노영숙위원
수해가 안 난 부분이에요?
아, 수해 부분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소액금액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0년 8월 7일에서 8일 수해로 인한 노암산업단지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소규모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노영숙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된다고요?
소규모?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여기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고 그러나 이번에 수해가 나다보니까 항구적으로 복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노영숙위원
수해복구비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수해복구는 아니고, 수해를 겪다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이 나가는데,
○노영숙위원
사소한 부분이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노영숙위원
그래서 수해복구재원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454폐이지 중간 부분 남원 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 설명회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혹시 설명회를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불용처분했고요.
○김정현위원
불용처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삭감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일반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환경회를 인천이나 경인지역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실시할 계획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세워놓으신 거구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기업인지원 보조금이라고 28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CK안전유리가 돼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올해 되면 그 부분 투자,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거죠.
○김정현위원
아니, 지금 조례도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게 올라온 것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니, 그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아니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올라올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정 전에는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죠.
계획이니까,
○김정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454페이지 중간쯤이요.
일반산업단지 일반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년에도 잡혀있고 올해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한 번도 안 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올해는 불용처분하고요.
○김정현위원
올해는 불용처리 다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불용처리 했고,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7억 5,732만 1,000원이 증액된 945억 3,0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보험가입이 증가되어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 15억 2,286만 3,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지원금 1억 9,483만 4,000원, 농기계종합보험지원금 1,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지원 인건비 4,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에서 국비로 되어 있는 4억 9,240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를 위하여 용강마을 배수로 공사비 2,000만 원과 강석마을 배수로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안부 예산 11억 9,299만 8,000원과 농림부 예산 13억 7,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집중호우 수해복구비로 대행사업비 34억 8,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세워진 시설부대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로확포장을 위하여 송내마을 농로정비 5,000만 원과 대치마을 농로정비 2,000만 원, 용산마을 농로정비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를 위하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도비 확보를 해서 1억 9,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89억 4,949만 원이 증액된 893억 8,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조보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농작물 재해지원금 재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22억 6,222만 9,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2억 2,0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보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639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2,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2,392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48만 9,000원과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6억 2,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도비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9,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턴제 활용 창농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2,5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일손 돕기를 위하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528만 원과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을 위하여 보조로 4억 95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위하여 3,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운영비 8,700만 원과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단 운영비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703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6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위하여 5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6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도비 지원을 위하여 11억 6,200만 원과 시비 직불금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을 위하여 1억 2,510만 원과 밭농업 논이모작 직불금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10억 원과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를 위하여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 등화장치 지원을 위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위하여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을 위하여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보조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억 4,4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2억 원과,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 원, 농업용 저수지 실태 전수조사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현대화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2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용수로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림부 예산으로 29억 1,902만 2,000원과 행안부 사업으로 25억 1,0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원과 관정양수장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을 위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동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486만 원과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과 농어촌 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8억 원, 농어촌공사 관리 이관시설 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시설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수질검사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의밭작물 전환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홍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위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8억 5,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하여 감동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농로 확포장을 위하여 8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시설비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위하여 10억 원과 예치금 6억 5,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소득예산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2021년도에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습답개선사업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1억 원을 세웠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거는 2021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 건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타보상금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조사를 해 봤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이나 올해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도에 요청을 하면 다시 추가로 배정해 주는 형식으로,
○노영숙위원
2020년에는 15명에 6,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1년도는 8명으로 줄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지금까지 나간 인원이 8명뿐이 안 됩니다.
○노영숙위원
계속?
○농정과장 이강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요.
예산만 세워놔서 계속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게 세웠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신청이 여성농업인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농정과장 이강조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부족현상이 일어난다면 추경에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정과장 이강조
도에 건의를 하면 풀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469쪽 하단부에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제작비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디자인으로 제작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라고 해서 국비 예산을 내려줘서,
○노영숙위원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라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쪽에 농어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분에서 농어촌공사 구역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서 3억이나 인상이 됐는데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수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해비를 확보한 율이 많이는 했습니다만, 소규모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주는 형식으로 농림부에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5억을 더 높여주라고 했는데, 3억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노영숙위원
그러면 농어촌 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소규모에 관련된 부분만 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대규모는 저희가 국비나 행안부나 농림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소규모 것은 3천만 원 이하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 부분이 하도 많아서 국비를 가지고 오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4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필요성에 보면 강조된 내용에 영유아 보육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9년도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지금 영유아 보육부분은 사업을 하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21년도는 농번기만이라도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산내는 지금 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지 않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리산도 그렇고 산내도 그렇고,
○농정과장 이강조
산내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영숙위원
19년도 마무리 정산결과가 지금 보면 안 나와 있어서 농번기만이라도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서 60페이지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벼 육묘장 사업이 두 군데만 선정이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작년도 보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소규모로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소규모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수정예산안에 올라가 있어서 수정예산안,
○김정현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남원농협하고 지리산농협 두 군데만 2억 1천짜리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농정과장 이강조
대형은 올라와 있는데 소형은 도에서 선정이 조금 늦어져서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서에는 못 올렸고요.
수정예산안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경상보조로 줄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어디에요?
어디를 정해놓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농정과장 이강조
남원농협이요.
○김정현위원
남원농협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남원농협 RPC입니다.
○김정현위원
남원농협 RPC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거는 선정을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서요.
아예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조서를 보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여성가족과하고 작년에 사업하고 남원마을 전체 다,
○농정과장 이강조
남원마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끝났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에 다 끝납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465쪽을 보면 농업인여성 생생카드,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가 도 지원사업비로 75세까지만 여성농업인 카드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세 넘으신 농업인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80세까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80세까지만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세까지 여성농업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조례 만들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조례 만들었냐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조례는 농업농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김종관위원
그래요?
지금 도비도 5,47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시비랑 매칭해서 5,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시비로만 또 1억 400만 원을, 올해 처음으로 세우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말하자면, 생생카드가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만 80세로 늘려서라도 도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것이지,
○농정과장 이강조
그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70세까지 밖에 안 했는데, 75세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80세까지 하고 있으니까 80세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라, 그렇게 건의를 해서 80세까지는 지원을 해 줄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80세 넘은 여성분들은 혜택을 못 보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연차적으로 올려가야지 이걸 계속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80세 이상도 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가면,
○김종관위원
예산을 형평성 있게 써야죠.
나이가 80세든, 85세가 되었든지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생생카드 전체를 지급하겠다, 도 지침에 따라서 안 하고 그렇게 남원시에서 별도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이를 정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산이 너무 저희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3억 이상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여성농업인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등록은 해 놨는데 실제로 많이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서류상으로만 농업인으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가려내질 못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80세까지 해 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말하자면, 인구는 줄어들고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도,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이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485쪽에 보면 관정하고 양수장 보수가 있어요.
5억 정도 해마다 세워 온 예산이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해마다 5억씩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양수장 같은 경우 수시로 고장이 나고 모터가 고장 나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양수장이나 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소비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관정, 양수장 외에는 다른 데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어차피 시비입니다.
요즘에 거의 다 개인적으로 양수장을 다 팝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 양수장이 아니고,
○김종관위원
아니, 소형관정, 중형관정을 다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양수장 냇가에서 물 끌어올리고 저기하는 양수장도 있고, 또 대형관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차라리 소형이나 중형관정을 늘려서 폐쇄를 시킬 곳은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나,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쓰지 않는 것들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요.
○김종관위원
폐쇄를 해 나가는 줄은 알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은 똑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암반관정 크게 운영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모터가 한번 고장이 나버리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전기세고 뭐고 전부 다 시에서 내주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공공운영비 아까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다 세워주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굳이 큰 관정양수장을 보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차라리 전부 다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도 물이 나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형관정을 너무 많이 파고,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 올해 예산집행 했던 거 내역을 한번 자료를 보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잘 챙겨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보면 교육들이 있습니다.
행사참가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친환경농업 전문교육이라든가, 직거래장터 참여라든가, 우수농장 선진지 견학 등 이런 교육들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거기는 일반인들 위주로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도 단체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여기는 그냥 교육이 아니고 거의 현장교육 위주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도 현장교육을 해요.
기술센터도 현장교육을 합니다.
현장교육을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단체에서 현장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단체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체는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단체관리 하면서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올해 같은 날에 농가들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나, 몇 분이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올해 농기계라든가, 안전보험이라든가, 농작물재해보험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저희가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나 돼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보험금 지급이 도비 포함해서 24억 8천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그 자료를 빼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행감 때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지원하는 만큼 농가들이 혜택이 있어야 보험의 효과가 있는 건데,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많습니다.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불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윤지홍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올해치만 해 놓은 게,
○윤지홍위원
올해치만 그럴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19년도나 2018년도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 가입률을 보면 농가에서 농기계사고가 나서 자기 몸 다치거나, 농작업을 하면서 다치면 농협에 가서 거의 다 수령하는 것으로 아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작업이나 그런 것은 상해보험이,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 이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이 보험은 농협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농작물에 대한 것도 재해 입은 올해도,
○윤지홍위원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재해보험하고,
○윤지홍위원
상해보험은 물론 많겠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치료기간이 길고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농작물도 올해 수령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 올해 비교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는 더 많았고요.
작년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쓰러진 벼가 많아가지고 많았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적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업 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를 1명이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전체사업이라든가 농가별로 지금 품질관리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전부 그 회로로 들어옵니다.
○윤지홍위원
그 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자료가 전부 넘어오면 그 자료를 정상화를 시켜서 농가별로 정리를,
○윤지홍위원
누가 자료를 제공을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연계를 다 시켜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각 사업별로,
○윤지홍위원
농업 사업별로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이제 실과소 농업부서는 농업부서 전체부서에서 입력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게 제대로 입력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실시점검을 하고요.
한 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입력을 해 주는 것들은 읍면동에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가 확인을 하고요.
또 품질관리원이나 아니면 농지관리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제대로 넘어와서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전부 저희가 정리를 해 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렌털비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렌털비가 1,35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이 돼요.
렌털하면 유지보수는 렌털회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렌털도 하고 유지보수도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이것은 저희가 빌려서 쓰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윤지홍위원
그렇죠.
빌려 쓰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렌털해서 고장이 나면 와서 다 고쳐주잖아요.
렌털의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빌려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빌린비하고 유지관리는 또 따로,
○윤지홍위원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계획은 하는데,
○윤지홍위원
렌털의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같이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쪼개 놓은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업비를 다 계획을 하는데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선로유지비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한테 와서 깔아주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주고,
○윤지홍위원
그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렌털을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빌린 거고요.
○윤지홍위원
장비하고 프로그램하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렌털은 프로그램만 빌린 거고요.
유지관리비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약을 할 때는,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것은 잘 정리를 하세요.
원래 렌털을 하면 유지보수비는 렌털회사에서 책임져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렌털비라고 싹 한꺼번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쪼개놓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우리가 차량 같은 것도 렌털하면 렌털하는 회사에서 다 하잖아요.
고치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름값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렌털하면 그 회사에서 정비도 다 해줘요, 필터도 갈아주고.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을 그러면 얼굴을 바꾸겠습니다.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세분한다고 쪼개놓은 부분인데요.
○윤지홍위원
렌털료 얼마 이렇게 돼야죠.
2,390만 원 이렇게 돼야죠, 렌털료가.
알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2억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의무교육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외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윤지홍위원
학교 외 고등학교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 외면?
○농정과장 이강조
학교 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등록을 안 하고 사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들 대안학교라든가 그런데 다니는 분들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대안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자율고, 상산고나 전주 동암고, 남성고라든가 또 특수목적고로 해서 전주예술고,
○윤지홍위원
상산고,
○농정과장 이강조
특성화고로 한국개인문화교육원, 과학고 실제로 교육부에 등록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학비를 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우리 산내에 있는,
○농정과장 이강조
그건 중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윤지홍위원
고등학교만?
○농정과장 이강조
고등학교만 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논이모작 직불금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동절기에 풀을 심거나 양파를 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논을 이모작으로 이용한 곳에 한해서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쌀직불금은 따로?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따로 한 거에 대한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 직불금을 준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논에 한해서만 이모작을 하면 이모작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안전등화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쭉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될 사업이 어느 정도나 남았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해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윤지홍위원
지급했던 데 또 지급하기도 하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준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사람을 다시,
○윤지홍위원
한해 570개면 농기계가 570대 이상 새로,
○농정과장 이강조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하는,
○윤지홍위원
이걸 자꾸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시에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러면 시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려다보니까 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비를 더 요청을 하면 되죠.
금액이 정해졌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거의 그 수요량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신청할 때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저수지 준설작업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워졌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에 5억 4천 세워놓은 것은 전부 저수지에 올렸고요.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 저수지하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윤지홍위원
10억 5천?
○농정과장 이강조
10억 4천에다가 지금 10억 특별교부세로 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태면 준설은 웬만큼 다 해 주는 것으로,
○윤지홍위원
전부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몇 개 저수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봐서 꼭 해야 할 데만 해야지 너무 많아버리면 한해 예산 가지고 다 할, 지금 한 40개정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작년 기준에 의하면 저수지 수량을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애써주시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485쪽 보면 습답개선사업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그게 1억 5천에서 5천이 삭감되고 1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남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올해 했던 경지정리를 내년 가을에 습답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전체를 안 하고요.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실제로 말들이 많고 그래요.
과장님, 정말 의원들이 ‘습답개선사업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의원이 돼 가지고 그거 한 가지도 못하냐고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습답이 갈수록 더 생겨요.
왜 더 생기나면 트랙터나 이런 장비들이 커지다보니까 자꾸 해마다 뭉개니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목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겠어요.
어차피 습답개선사업이란 사업비가 없다,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있으면서도 안 해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과목을 따로 잡아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경지정리에 대한 보수로 해서 잡아야지 이렇게 해 갖고 예산서를 올려놓으면 읍면에서는 정말로 농가에서 이런 사업들 전에도 해 왔기 때문에 있어서 해 줘야 할 걸로 알고 인식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로 막 달려든 농가도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장님을 설득을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보려고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끝나고 지원을 더 해줘서 습답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가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습답개선사업을 일괄추진을 해 볼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이 명칭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경지정리지구에 어떤 보수공사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만 들어가고 다른 읍면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면단위에서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예산을 왜 안주냐 그런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조서 68쪽을 보면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사업 이것도 전에 정말 쌀값이 싸고 그럴 때 남원쌀을 택배비라도 지원해 가면서 외부로 팔아보려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올해 쌀값이 좀 올라가서 그렇지, 평상 시 쌀값 쌀 때는 또 이것이 없으면 서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앴다, 세웠다 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포대지원 있죠?
포대지원을 참미만 해 주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참미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참미만 해 주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일부 도정공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임실군 같은 경우는 개인 도정공장에도 포대를 임실쌀 마크를 우리 남원참미 같이 써가지고 지원을 해 준대요.
지원을 해주는데 남원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런 것도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정미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많죠.
많은 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짜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윤기한 | 염봉섭 | 김종관 | 윤지홍 | 전평기 |
| 김영태 | 김정현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경제산업전문위원 | 서동우 |
○출석공무원 (10인)
| 경 제 농 정 국 장 | 김완식 |
| 안 전 건 설 국 장 | 남정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
| 일자리경제과장 | 김재연 |
| 기 업 지 원 과 장 | 마우천 |
| 농 정 과 장 | 이강조 |
| 농 촌 활 력 과 장 | 진삼채 |
| 원 예 산 업 과 장 | 이준무 |
| 축 산 과 장 | 형진우 |
| 산 림 녹 지 과 장 | 이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