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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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본회의-3차

(제240회-본회의-제3차)


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안
9.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국가보은 대상자 보훈생각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
13.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
14.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3.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5. 2021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6. 2021년 식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7.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8.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9. 남원시 농업인의 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2. 남원식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남워시 농산물 산지유통세부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남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3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39.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41.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2.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5.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6.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7.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8.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9. 2021년도 본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안
9.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국가보은 대상자 보훈생각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3.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5. 2021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6. 2021년 식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7.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8.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9. 남원시 농업인의 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2. 남원식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남워시 농산물 산지유통세부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남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3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39.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41.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2.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5.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6.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7.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8.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9. 2021년도 본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여 제출하였으며,「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2021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7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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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주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다소 추상적인 인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수천 년 살아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모아 그것을 원칙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의가 이겨야 한다.’ 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의가 이겨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결의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떤 번영도 없기 때문입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를 길게 인용한 뜻은,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주제가 정의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남원시의 번영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초의 춘향 영정을 속히 제 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초의 춘향 영정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영정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31년 제1회 춘향제부터 1962년 제32회 춘향제까지 광한루 춘향사당에 봉안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정과 춘향사당이 세워지고 유지된 배경에는 최봉선이라는 분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1931년 5월 22일 동아일보와 1931년 5월 28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생 최봉선은 춘향사와 춘향각 창건을 발의합니다.   춘향영정을 모시기 위해 춘향사당이 지어졌고 강주수 작품의 춘향 영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축제인 춘향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열녀춘향사는 “춘향각”이고 단심문은 “춘향열부사”였습니다. 1931년 6월 20일 제1회 춘향제는 진주에 사는 화가 강주수의 춘향영정을 춘향사당에 봉안하고, 춘향과 이도령이 처음 만난 단오날 아침에 처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 5월 26일 제9회 춘향제에서는, 친일화가 김은호의 춘향영정을 안치하는 입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주수 춘향영정과 김은호 춘향영정이 춘향사당에 나란히 봉안됩니다.
그러다가 김은호 춘향영정이 전쟁 중에 훼손되어 없어진 동안에는 강주수 작 춘향영정으로 복원하게 됩니다.
1961년 춘향제 기간에 당시 송요찬 내각수반은 친일화가 김은호로 하여금 다시 그리게 한 춘향영정을 춘향사당에 기증하면서, 강주수 춘향 영정이 쫓겨나는 등, 춘향영정은 춘향과 같은 역경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봉선 씨의 강주수 춘향영정에 관한 조선일보 1965년 5월 11일 기사를 통해 우리는 저간의 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62년 당시 내각수반이었던 송요찬 씨는 33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춘향제를 집례 해왔던 최봉선(崔鳳仙)씨에게 강주수 춘향 영정을 치우고, 젊고 예쁜 초상화로 대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춘향을 더 예쁘게 보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관권을 동원해 관제 춘향이 사당에 안치되고 진주 강씨의 원화는 수장고로 밀려난 셈입니다.
일제의 민족말살통치가 시작되자마자 최봉선 씨는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보태고, 전국의 권번을 찾아다니며 모금을 해서 춘향사당을 지을 것을 제안하고, 진주 강주수 화가에게 춘향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후 최봉선 씨는 매달 초하루 보름 제사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으며, 6.25때는 춘향의 영정을 이고 함께 피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최봉선 씨는 강주수 춘향 영정은 어사부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엄을 갖춘 30대의 춘향을 그려낸데 비해 김은호 춘향 영정은 16세 가량의 옥비녀도 안 낀 처녀로 그려져 있어 비역사적이라고 비판하며, 30년 모셨던 춘향 영정을 반드시 제 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지금 춘향사당에서 김은호의 춘향영정이 철거되고, 새로운 춘향 영정을 모색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최봉선 씨와 강주수 화가의 춘향 영정을 소환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최봉선 씨가 일제 강점기에 전국 조선인들의 뜻을 모아 춘향영정을 만들고, 춘향사당을 지어 춘향제를 시작했던 당초의 뜻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춘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금을 모으고, 춘향제를 열어 전국판소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역사,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춘향제를 지낸 역사, 춘향영정을 머리에 이고서 까지 피난을 갔던 역사를 이어가고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춘향전이 곧은 절개로 상징되고 남원이 사랑의 도시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역경과 수난의 역사 그리고 교훈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당초의 춘향영정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춘향영정의 복권은 단지 당초 그림의 복원이라는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주수의 당초 춘향영정에는, 내선일체를 시도했던 암흑의 시기에, 춘향영정이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 문화와 혼을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뜨거운 나라사랑과 열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낡은 시대의 족쇄와 한계를 뛰어넘고 불의에 온몸을 던져 항거했던 춘향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낸 춘향 영정이 아직도 수장고에 갇혀 있습니다.
춘향영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역사적이고 미학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춘향영정을 둘러싼 역사적 질곡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후세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강주수 영정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는 “정의가 이겨야 한다” 는 원칙을 지킬 결의가 넘친다는 점, 그리하여 남원 공동체의 미래가 밝고, 나아가 번영의 기초를 제대로 다졌다는 점을 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 하루가 힘들고 우리 공동체의 현재도 어렵기만 합니다.
동트기 직전의 칠흑이 가장 진하고 어둡듯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다고 믿습니다.
강주수 춘향 영정도 일제강점기와 독재의 시기를 묵묵히 참고 견디어 이제 다시 복원의 문턱에 와 있듯이, 우리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딘다면, 일상의 회복, 공동체의 번영도 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만 힘을 내자는 응원의 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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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17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20년도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50조에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1건, 처리의견 106건, 권고사항 119건으로 총 236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윤기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25건, 처리의견 114건, 권고사항 153건으로 총 29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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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24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안
9.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국가보은 대상자 보훈생각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3.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5. 2021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6. 2021년 식진흥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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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하고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 1건,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등 동의안 4건,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 운영계획안 5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부패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부패 신고 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한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검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남성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에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하고, 시설 사용료의 원칙적 미반환 및 위약금 규정을 개정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17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월 17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남원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보수 등의 근거와 센터의 민간위탁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원칙적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화장시설 사용요금과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변경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을 위하여 건물 8동을 취득하고, 건물 27동을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등 5개 사업을 위해 토지 5필지, 건물 6동을 취득하고, 토지 3필지, 건물 3동을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신청서와 및 감면 신청서 통합서식 도입과 납부한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여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의 원칙적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91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억 3,384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4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654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8.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9. 남원시 농업인의 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2. 남원식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남워시 농산물 산지유통세부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남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3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39.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41.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2.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5.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6.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7.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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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의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기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7건과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위탁대상시설에 남원시 요천로 1234-6번지를 추가하여 옻칠공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대상 시상 부분을 7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조정하여 수상자에 대한 권위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작은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목욕탕 이용료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확대 규정하고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상위법령에 맞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경우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임으로써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와 협약 체결 시 공중의무조항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의 연체시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재승인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무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준공 이후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제출되었으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을 일부 조정하고 심의대상 사업비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하향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추가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4억 5,084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5억 2,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자 위해 2억 9,025만 6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윤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9항,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0항,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1항,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2항, “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3항,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4항,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5항,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6항,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7항, “남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8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9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0항,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1항,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2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3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7항,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9. 2021년도 본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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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본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평기 입니다.
먼저, 제24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준비와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615억원으로 일반회계 8,962억원, 특별회계 653억원 편성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9,163억원으로 일반회계 8,472억원, 특별회계 69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세출은 총 36억 8,89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무엇보다 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재원이 넉넉지 않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선심성 예산이나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본예산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본예산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32일간의 길었던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 염원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는 등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사석위호(射石爲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을 호랑이인줄 알고 쏘았더니 돌에 화살이 꽂혔다는 뜻으로 성심과 성의를 다하면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남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12명이 발병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며, 언제 어디서 코로나19가 발병될지 몰라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코로나 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만시지탄 한 감이 있으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 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통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이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걸맞게 시스템을 정비하여 남원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남원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잘 살펴보시는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그동안 잃어버린 축복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올해의 모든 근심은 경자년 지는 해에 묻어버리고 신축년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찾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강성원김영태김정현김종관노영숙
박문화손중열양해석양희재염봉섭
윤기한윤지홍이미선전평기최형규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