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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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본회의-2차

(제240회-본회의-제2차)


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3.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3.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과 2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외 8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3일 최형규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3.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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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부터 2025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하는 소설을 막 지나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11월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산사태와 제방 붕괴 등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우리 시는 본격적인 추위로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본 자리로 빠르게 되찾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에 원하시는 일이 모두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을 시작하기 위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정 운영방향은 첫째, 품격 있게 융성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남원관광지를 순회하는 모노레일과, 관광지와 광한루원을 연결하는 짚와이어를 설치하고, 옛다솜 이야기원, 함파우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오래 머무르고 소비하게 할 수 있는 도심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및 함파우 유원지를 연계하는 RE-PLUS 사업을 통해서 Moonlight Park 조성, 모노레일 야간경관 조명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여 남원관광의 새로운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수요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연허브 정원과 동화 자작나무 숲 조성 등 지리산 허브밸리를 고도화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순환 데크로드·생태놀이터·벽천폭포 등 금암공원 조성사업과, 남원읍성 복원 및 교룡산 관광지 활성화 사업,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에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으로 유망기업 유치를 추진할 것이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과 화장품 제조·연구개발을 위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일자리 중심의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청년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복지·농업·민간의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에 힘쓰고, 카드형 상품권 추가 도입으로 남원사랑상품권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 향상과 귀농귀촌 환경조성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남원 농산물 공동 브랜드 ‘춘향애인’에 대한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통한 농·특산물 해외 수출로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대하겠으며,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농업인 상생플랫폼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단 운영으로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통한 남원형 공동체 만들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희망이 가득한 교육, 촘촘한 복지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남원시에 설립되고 조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리산권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SOC 복합화 공간을 조성하고, 남원 실내수용영장·게이트볼장·베드민턴장 신축으로 시민의 체육 활성화와 체력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혁신교육특구 운영으로 지역인재 양성에 매진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 자녀에게는 출산축하금 지원과, 생애 첫 통장개설 등 출산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친절한 소통행정과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중심·수요자 중심의 친절행정 환경을 조성하여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120민원봉사대, 생활현장투어를 통해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대화, 원탁회의 등 시민사랑방을 운영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동아파트에서 신정교차로를 잇는 신정대로와 국토정보공사에서 향교동 신협을 잇는 교룡대로, 식정 우회도로 등 도시가로망 확충 및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남원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인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등 관광·경제·농업 분야를 망라하여 남원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VR·AR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사업과 일자리·기업 등 플랫폼 구축, 농축업 분야의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치한 LX드론활용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라북도의 신성장 산업인 드론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616억원으로 기정예산 9,120억원보다 49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3억원이 증가한 8,963억원, 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가된 6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억원, 세외수입 47억원, 지방교부세 27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3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결산을 대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4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호우피해 복구사업 428억원, 기초연금 23억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5억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12억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 9억원, 지리산 IC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원,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6억원, 제로에너지 시설 지원사업 6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5억원 등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36억원, 하수관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과 세출 조정을 통해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8,885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8,007억원 보다 10.96%가 증가된 8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93억원, 특별회계가 6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193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2억원이 증가된 720억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13억원이 감소된 3,626억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도 전년대비 4억원이 감소된 170억원 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741억원이 증가된 총 3,458억원으로 국고 보조금 2,676억원, 도비 보조금 782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매입비 10억원, 지리산드라마 홍보지원비 16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1억원,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비로 2억 2천만원 등 총 24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8천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4억 8천만원, 읍면동 재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6억 6천만원 등 총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건립사업 25억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 6천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3억 7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3억원 등 총 99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는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29억 5천만원,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13억원, 기문가야 홍보관 건립 5억 5천만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16억원,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사업 12억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31억원, 실내수영장 건립 및 배드민턴장 신축 53억원,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 공간조성 21억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49억원 등 총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1억 7천만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8억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14억 9천만원, 민간   공공분야 전기차 구매 지원 43억 4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23억원 등 총 380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가족센터 건립 18억원,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30억원, 승화원 신축사업 40억 8천만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12억 4천만원, 기초연금 지급 64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20억원 등 총 2,0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15억 3천만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2천만원, 반선 보건진료소 보건교육실 증축 1억 5천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15억 7천만원 등 총 143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비 54억 2천만원, 산림호우피해 복구비 109억 5천만원,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금 268억 9천만원, 농민공익수당 62억 1천만원, 수홍1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5억원,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216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8억 8천만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20억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지원 15억 7천만원 등 총 1,9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104억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28억원, 농공단지시설 보수사업 6억 6천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8억 8천만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4억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 지원 75억원 등 총 349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 시내권 공영주차장 조성 40억 8천만원, 산내 반선지구 주차장 조성 5억원, 행복콜 택시 운영 3억 8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 29억 4천만원 등 총 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 및 하천 재해복구비 350억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6억 4천만원,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25억원,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32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211억 7천만원 등 총 977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74억원과 예비비로 30억원 등 총 1,0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367억원, 상수도사업 282억원, 의료보호비 24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 주차장사업 2억원 등 총 6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202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 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4조 7,702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3,523억원, 특별회계는 3,577억원, 기금이 602억원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4조 195억원으로 연평균 2.2%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투자 확대와 삶의 질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등 146건을 금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기대와 욕구를 모두 충촉 시키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4.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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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질문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하실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최형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환주 시장님께 남원시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운영 실태와 남원시 청렴도 하락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시청 건물 정면에 외벽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물 외벽에는 상시적으로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무슨 사업 국비 몇 억 확보, 무슨 공모사업 몇 억 선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청 건물 외벽뿐만 아니라 시내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매우 힘들게 얻어낸 결과물로서 당연히 시민에게 알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봐도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11% 정도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의사업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는 남원시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각종 매체 등을 통해 화려하게 홍보된 국비 확보사업이 과연 남원시에 무조건적으로 이득인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내용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각종 홍보물을 보면 국비 확보 금액만 보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확보된 금액으로만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비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관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료 띄움>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2019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확보 시설에 대한 자체운영평가 실시를 요청하였고, 2020년 기획실에서 실시한 평가자료와 의원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정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및 생태교육장전시관 조성에 총사업비 284억원에 국도비 171억원, 시비 113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총사업비 604억원에 국도비 200억원, 시비 254억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총사업비 90억원에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 남원예촌 지구 총사업비 665억원에 국비 318억원, 시비 347억원, 시립김병종미술관 총사업비 38억원에 국비 19억원, 시비 19억원, 남원다움관 총사업비 34억원에 국도비 25.5억원, 시비 8.5억원,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구축에 총사업비 61억원에 국도비 38.5억원 시비 22.5억원,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총사업비 70억원에 국비 35억원, 시비 35억원,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구축에 총사업비 60억원에 국도비 42억원, 시비 18억원입니다.
이처럼 남원시는 해당사업에만 89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시설 구축에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에 시비 매칭 비율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862억원의 시비가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만큼 분명히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별로 당초 공모 사유 및 사업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공시설 준공 후에 당초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공공시설이 완공되면 준공식과 함께 남원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언론보도 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과연,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조성된 관광 및 산업 분야의 시설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은 토지매입 및 건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수반되어 결국 운영비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동안 남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남원시의 최근 종합청렴도를 보면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측정영역별로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2017년 3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4등급입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남원시 청렴도 평가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었으며, 2017년도 상위권이던 외부청렴도는 계속 하위권에 있던 내부청렴도의 영향으로 덩달아 등급이 하락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청렴도 결과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정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남원시정은 시가지에 현수막으로 보여주는 각종 홍보성 문구나 국비 확보가 아닙니다.
행정의 투명하고 깨끗한 정보공개,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업무처리, 그리고 업무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은 공무원과 시민 간 신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측정결과를 대국민 공표 과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2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3은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1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홈페이지에 등급만 공개하고 청렴도 세부측정항목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남원시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등급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어떤 시책들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장님은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양희재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양희재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나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 모두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최형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 의원님께서 남원시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2020년도 본예산은 8,007억원으로 이중에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3,740억원, 국·도비보조금 2,870억원, 조정교부금 175억원 등 6,789억원이며, 전체 예산의 84.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는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질문 첫 번째, 해당사업별로 당초 공모 사유 및 사업배경에 대한 설명과 해당 공공시설 준공 후 당초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두 번째,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조성된 관광 및 산업분야의 시설이 우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세 번째, 주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동안 남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시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및 생태교육전시장은 백두대간 남단의 풍부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자연·생태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주변관광휴양지와 연계하여 관광소득 증대와 지리산 주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생태교육전시장에는 물놀이 시설과 호랑이 라이더관을 증설하여 전시관 및 숙박시설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특별전 및 소규모 특별전을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인접 관광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천문대 등과 연계해서 할인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주요 시설 전기, 소방, 하수처리 등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설물에 의한 사고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백두대간 전시관 주차장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전기료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웰빙 붐과 연계한 지리적 입지요건을 활용한 허브의 생산·가공·미용·체험 등 산업화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그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민간투자자의 내부적인 문제로 현재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허브밸리 내 식물관리와 초화류 식재 및 바닥정비 등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최근에 민간투자를 통한 호텔 건립으로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홍보효과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남원좌도농악을 보전·전수하는 시설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농악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 개관한 첫 해에 5천여명을 시작해서 2019년 2만 2천여명으로 이용객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운영은 안정화 되어 가고 있고 비용은 줄고 운영 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여행의 패러다임이 해외여행에서 국내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관광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함파우 클러스터 조성 이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예촌지구는 광한루원과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을 연결해서 전통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서 체류형의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역사적, 지리적, 지역자원을 소재로 전통한옥과 가로경관, 역사광장 조성 등 옛물길 복원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전통문화 예술지구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광한루원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남원 구도심 관광개발 확대를 위해서 2013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1지구인 전통문화체험단지와 3지구 전통한옥체험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 그리고 타 지역의 한옥자원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고급화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1지구에 광한루원과의 조화, 원도심 활성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통기법을 살린 명품한옥숙박체험단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 중인 ‘한국의 집’을 모티브로 한 2지구는 민간투자기능이 주가 되는 교방체험 및 전통카페거리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음식문화 및 교방체험 등의 민간기능 부분이 높은 점과 남원예촌 조성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해서 휴식공간과 인물 중심의 전통문화체험지구로 변경하였고, 현재 시설을 통합관리 운영해서 효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5지구 남원전통가 사업은 전통한옥체험관과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지가 분산되어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따라서 1·2·3지구와 인접한 광한루원 동문 인근에 사랑이야기관, 거리예술장터, 광한루원 및 관광지 야간경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남원예촌’ 조성 이후 ‘모노레일’, ‘짚라인’,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한복문화 활성화사업’ 등을 통한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김병종미술관은 남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미술인들의 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에 개관한 김병종미술관은 관람객 3만명, 2019년도에 5만 7천명, 2020년 현재까지 4만여 명이 입장할 정도로 관람객수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종미술관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매년 4~5회의 기획전시를 보고 시각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개관일로부터 현재까지 11번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으며 공모 전시, 공립기관 무상대여 전시, 소장품 전시 등을 통해 작품 대여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남원다움관은 당초 남원시청 별관에 위치했던 행정문화관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협소해서 남원예촌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남원의 이야기를 수집·보존·전시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람객 증대를 위하여 남원관광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젊은 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보도관광 기획으로 남원시민, 관광객 등 1일 10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수화장품제조시설(CGMP)은 제조업 분야가 취약한 우리 남원의 산업경제구조에서 세계적으로 연 평균 4%의 성장률과 10%의 국내 성장률로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화장품산업을 통해서 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400여 종의 국내 최대 자생식물 서식지인 지리산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산업을 시작으로 관내 화장품 기반 구축과 기업유치, 더 나아가서 영호남을 아우르는 화장품거점단지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생산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화장품지원센터는 화장품산업의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해서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위해서 건립이 되었고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IGMP)은 지금까지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광역도시에서 추진하는 화장품산업에서 우리 남원시가 기초 지자체 최초로 뛰어들었으며, 지역 내 화장품원료 소재를 개발하고 계약재배로 제조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자원이 개발되고 재배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시설을 통한 화장품 관련 인프라 산업경제 직접효과로는 2020년 10월 말 기준 CGMP에 27명, IGMP에 8명, 지원센터 12명 총 4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39억원의 매출을 이뤘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기업체가 26개사, 고용 105명, 산업생산 180억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에 지금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기관이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지역 내 화장품관련 기업들이 완공연도 기준해서 50여개에 육박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중심사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시설 중 우수화장품제조시설(CGMP)와 천연물화장품원료 생산시설(IGMP) 관리는 전문기업에 위탁·임대해서 해당 기업이 자체 관리비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원센터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상시 유지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창출보다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이미지 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만 최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운영의 합리화와 운영비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남원시 청렴도 하락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는 홈페이지 청렴도 결과에 대한 등급만 공개하고 청렴도 세부측정항목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는 권익위에서 직접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부 측정항목은 기관 담당자 메일로 통보되어 내부보고나 결과분석에만 활용되고 있고, 청렴도 측정결과는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등급과 점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다가 2018년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에 청렴도 점수를 표기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사전제공 제외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되고 외부청렴도에는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지원, 용역 관리·감독, 재·세정 분야의 업무와 접점이 있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과 그 빈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공사 관리·감독과 보조금 지원 분야에서 청렴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메일과 모바일을 통해서 조직의 청렴문화, 업무청렴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부패방지 제도상 부패행위신고자 보호가 미흡하고 인사업무·예산집행·업무지시 공정성에 위법·청렴문화 분야에서 부패방지제도 점수가 낮았으며, 업무청렴 분야에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어떤 시책들이 실시되었고, 앞으로 향상을 위해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남원시 자체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200명, 내부청렴도는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응답자 전원이 금품, 향응, 편의, 청탁 제공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분야의 업무 투명성과 전문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보조금 지출관련 매뉴얼 제작·공유를 전 부서에 지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연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한되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하위직급의 청렴도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업무 기준의 불명확·불합리,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자 신분보호 체계 부족 등이 내부청렴도 저해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선사항으로 인사분야 청렴도 향상방안을 마련해서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격무부서 및 실적가점 부여대상 확대검토, 순환전보의   활성화, 전문직위·전문관 확대, 인사상담실 설치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부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갑질 및 괴롭힘 익명 게시판을 내부망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안성 강화된 신고체계 도입을 위해 타 시군과 타 기관의 도입 사례를 참조해서 도입 여부 및 운영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남원시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방지 등을 위하여 국·소·실장 주관해서 8~9급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추진해서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 내용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청렴배달통」을 추진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54개 부서를 방문해서 551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 비위행위 사례,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배달통은 자칫 추상적이고 원론적일 수 있는 청렴교육을 탈피해서 일선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가서는 부서 맞춤형 청렴컨설팅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청렴시책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갑질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응하고 있고, 매월 11일「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갑질신고 익명신고 게시판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특강을 실시해서 갑질 원인과 행위유형, 갑질 징계규정, 갑질 분석 및 주요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해서 소속 공직자들의 갑질 인식과 청렴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2회 새올시스템과 연계한 전직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직원들이 업무 시작 전에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방지, 공직윤리 등의 자가학습을 통해 청렴 마인드를 제고 시켜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소속 직원들의 청렴활동에 계량적인 판단기준인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부서평가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청렴교육 참여, 청렴시책 발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전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그리고 올해 자체청렴도 평가결과 등을 비교분석하고 취약한 부분의 원인을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기존에 효과성이 미비한 시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남원시 청렴도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의원님, 1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형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희재 최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의원, 발언대로 등단)

최형규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시장님, 제가 국비 시설사업 질문을 드려서 이 시간에 답변 말씀이 제가 시정홍보를 해드린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님 치적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답변 감사드리면서 주요 국비 시설사업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촌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대로 광한루원과 침체되어 가는 구 도심권을 연결하는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시설을 구축하여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도심재생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지구에서 4지구는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5지구도 올해 완공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사업 내용이 몇 번 변경되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1지구를 제외한 사업들이 원취지에 맞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하는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전체로 크게 볼 때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개선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촌지구가 665억이 투입돼서 시비만 무려 34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에 40억이 투입된 물레방아 갤러리는 남원시에서 직영으로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그 옆에 38억원이 투입되어 건축된 사랑이야기관은 한복체험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민간사업자가 40억 들여서 카페 만들고, 38억 들여서 한복대여점 만들 수 있을지,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건축한 해당 시설들이 최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현재 운영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말씀 하신 것 중에서 물레방아 갤러리나 카페 운영하고 한복체험관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 계획하고 의도 했던 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이렇게 시대적인 여건과 상황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잘 맞춰서 개선 시켜 나가는 것도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현재도 과연 어떤 게 더 나을 것인가, 이런 데 광범위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조언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현재 거기를 카페로 계속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복분야에 대해서는 의외로 지금 우리가 남원이 한복과 잘 연계가 되어서 중앙부서에서나 관련된 기관에서 남원한복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주에 한옥마을처럼 한복 비슷한 것을 입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복에 제대로 된 복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가치도 규명하면서 조금은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체험을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제가 사업비 대비 사업내용이 외형으로 봤을 때 시민들께서 공감을 해 주실 수 있는 내용으로, 규모에 걸맞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해서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허브밸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는 허브산업을 위해 지금까지 1천억이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이 600억이 투자되었고 향후 동부권 사업으로 60억의 사업비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관광관련 시설을 관에서 경영한다면 운영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지리산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0월에 민간투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7월에 민간투자업체에서 허브밸리를 민간위탁으로 경영을 했지만 2018년 8월까지만 운영되고 다시 시 직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범운영기간을 빼면 5개월도 안돼서 민간위탁경영이 다시 직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효과가 미비한데 그 이유가 미숙한 운영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아직도 갖춰야 할 시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몇 차례 그런 거에 대한 지적과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추진해왔던 허브산업 허브분야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보고 시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지리적인 구조적인 그런 핸디캡도 사실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그러면 어떤 게 최선의 방안이 되겠느냐 오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명소로 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 영역이 활성화 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 영역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째는 거기서 숙박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영역일 겁니다.
특히 먹는 것, 체험하는 것,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것 그런 부분 쪽에는 저희가 기반은 공공부분에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져주지만 그런 부분은 역시 민간부분이 끌어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자를 거기에 유인하고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해서 민간투자자를 찾아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민간투자자가 의욕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금력이나 이런 것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숙박시설은 호텔만큼만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 다른 부분에 운영하는 것은 이후에 현재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약 맺은 계약관계나 이후에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민간에 영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그래도 크게 볼 때는 우리가 지리산에 바래봉에 많이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있고 또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어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예를 들면 바래봉에 대해서 바래봉과 같이 연계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바래봉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년 주기로 국립공원에 대해서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래봉을 그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에 해제를 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연말에나 내년 초 정도 되면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래봉이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된다고 하면 그것과 관계 연계시켜서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해왔던 허브밸리 일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또 바로 유전자원 종축시험장 거기가 함양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넓은 부지가 거의 2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그것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점재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허브밸리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너무 낙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더 특화시켜서 명소를 만드냐, 내부적으로도 많이 실무진들하고 고심을 하고 있고 저도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쉽게 흘러오지 못했고 중간에 여러 시행착오나 어려움을 겪고 처음에 방향 설정에 대한 적정여부도 지금도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최적의 방법을 찾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장님께서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부터 장기적인 계획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국가 예산확보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1차 답변하신 말씀을 보시면 허브밸리 초화류 식재 및 잡초제거 등 고용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일부고 허브밸리는 단기기간제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최형규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흘러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시장님도 저희가 남원시에서 3선을 하시고 오랜 기간 재임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서 장기적인 방안보다는 시장님 임기 내에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해서 기초 디딤돌을 닦아놓으셔야 된다, 그것은 이번에 마지막이시지만 꼭 해주시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그것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이나 기본적인 것을 접근했다고 하면 거기서 와서 그분들이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 등은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꼭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다음은 시장님 역점사업입니다.
화장품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끝날 것만 같았던 화장품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거의 약 7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으로 예정된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기반시설은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구축,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에 총 191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268억원이 투입됩니다.
기반시설 구축에 총 45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차 답변하신 직접효과 중 고용창출 47명은 지원센터가 12명 포함되어 있고 지원센터는 남원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입니다.
현재 관내에 총 26개에 화장품 기업체가 있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268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26개 업체의 고용현황은 105명입니다.
저는 자료요청했을 때 177명을 받았는데 시장님 답변자료가 105명이었습니다.
최근 2018년도, 2019년도 26개 업체 매출액 평균이 180억원입니다.
주변에서 화장품 산업이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려 해도 계속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고용현황을 보면 2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고용률에 70%를 차지합니다.
매출현황도 소수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소수업체가 고용과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소규모업체가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어떤 특화된 전략산업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어떤 방향설정이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는 중국에 모소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는데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갖추는데 거의 모든 것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원시가 그런 기업분야가 취약하고 또 기업이 적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적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분야는 친환경 화장품 분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해오면서 시행되어 오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나 담당부처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을 꼼꼼히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원료를 우리 허브나 지리산에서 자생된 허브원료를 구해서 그것을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소재화 시켜 가지고 공급화 특화시키겠다, 이것은 지금 중앙부처의 전문가들이나 예산을 주는 데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화장품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생산 제휴시설 CGNP가 있어야 되고 또 CGNP를 생산하기 전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 IGNP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을 구축하는 마지막 단계가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말 그대로 280명 들어가는 데 거기에 기업을 새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초기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대도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열의를 갖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유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것까지 유치해서 만약에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적게는 30여개, 많게는 40여개 정도가 거기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가 시작 되어서 여기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난다면 그 다음 단계에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고 여기에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8년, 9년이 왔는데 아직 성과가 없다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길이 맞다고 하면 또 그것을 맞게끔 최선을 다 해서 멀리 내다보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에 대한 성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시장님 말씀을 떠나 저희도 많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은 많이 힘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료 농가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3년밖에 안됐지만 자료 보면 지금 20개 가까운 농가가 올해 계약 및 소득현황이 3,800만원밖에 안 돼요.
전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농가까지 싹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산업단지 분양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화장품 지식산업센터까지 입주를 시키려면 많은 고생이 될 건데요.
빈 건물로 운영되지 않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산업센터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관련된 업체나 기관에서 알아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미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는 물론 기업을 짓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여기는 자기들이 와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형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앞서 1차 답변하신 관광분야 관련해서 관광객 증가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관광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세출예산액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기준으로 2020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5년간 1,189억원입니다.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및 생태교육전시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인접 관광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천문대 등과 연계할인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이 시장님 생각만큼 그렇게 늘거나 활성화에 기여가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남원 방문객은 누구나 한번 들리는 대표관광지 광한루원 최근 방문객 현황입니다.
총 입장객은 증가했으나 유료관중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무료관중은 대부분 남원시민일 것입니다.
과연 백두대간, 예촌, 허브밸리, 관광분야시설 조성과 각종 축제 등을 통해 계속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이환주 그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내 광한루원만을 가지고서 관광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한루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더 머리 써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남원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예촌의 5단계 사업도 그렇고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우리 함파우 연결하는 짚와이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돼서 남원에 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들이 그런 재미있는 꺼리도 체험하고 또 거기에서 둘러서 보니까 요소요소에 괜찮은 곳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는 스토리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대표적으로 성공한데 각광을 받고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시설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더라, 이런 게 모든 전문가들의 조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두면 앞으로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다 알고 계십니다만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그런 여건 구조를 가지고서 남원 지리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자, 그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했던 것인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바로 바로 계수적인 성과를 중간 중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이제 모든 일이 마지막 완성이 됐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 현상과 중간에 다를 건데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솔직히 다 잘 한 것은 아니고 일을 하면서 미흡한 점도 있고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남원시에 그런 전기를 확실히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책임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확보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매년 발굴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국가예산확보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시장님께서 평소 직원들과 소통을 하신다면 직원들의 생각에 대해 느끼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우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직원들한테 그런 업무적인 부담을 많이 주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남원시 같은 실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런 자세로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도저히 새롭게 국면을 만들어 갈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비, 도비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국도비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해서 매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려면 공모하는 주관 부처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어 주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초기보다는 그래도 일하는데 조금 뭐랄까 익숙해졌다든가, 트레이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서 일하면서 조금 더 직원들이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모 부분 말고 운영부분에서도 관에서 관광시설분야를 경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브밸리나 예루원 같은 경우 민간사업 영역을 경험한 적이 없는 공무원에게 효율적이고   수익적인 운영정책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고 또 행정력에 낭비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백두대간, 예촌지구, 허브밸리 등이 건설되고 해당부서에서 시설물관리담당이 생겼습니다.
기존 업무량도 많은데 새로운 담당이 편성되고 기존 업무에 시설관리 및 활성화 대책 강구 등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은데요.
업무 기피 현상까지도 그쪽 시설물 쪽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최형규위원 운영 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은 조성에도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지만 완료 후에는 더 큰 재정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지관리비인데요.
국가예산확보 조성된 건물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시비로 운영돼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여 드린 일부 사업만 해도 50억이 넘게 운영비가 듭니다.
여기에 운영인력에 인건비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이 사업들 외에도 다른 여러 사업의 운영비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에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변경된 사례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남원시는 공공시설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공 후에 구체적인 운영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시설에 대한 가지수나 규모가 커져서 어느 정도 사항이 되면 이게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도 민간의 영역이라고 생각된 것은 예를 들면 전통한옥숙박단지 같은 그런 시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민간에 위탁을 주었고 그래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생각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시설물별로 그 일을 진행해 오는 추이나 성과 또 성격, 이런 것 등을 봐서 운영하는데 적정한 방법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들 구축하는데 많은 중점 노력을 했지만 이후에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운영을 잘하고 새로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도 추진방향이 그런 쪽으로 옮아가는 그런 추세여서 우리 시가 그런 추세에 잘 맞춰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하는 방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중대한 시기가 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우리가 더 많이 연구 고민을 해봐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저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이런 공공시설물 관련 국비확보과정에서 100%는 할 수 없다지만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이나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의회 등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운영방안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국가공모사업 참여 할 때 사전의견 청취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조금 그런 쪽에 미흡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공모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우리 시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금년에 실사를 나오고 1월에 최종평가를 하는데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사업 성격은 주로 시설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문화도시를 운영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문화도시 처음에 심사할 때에 시가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가서 인사만 하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형규의원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것은 국비시설사업 관련한 거고요.

○시장 이환주 시설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치 않은데 공모를 위한 공모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 공모 자체를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앞서 답변 하실 때 운영세부계획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리면 실과소에서 국비 확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기준이 있어서 급박하게 진행되어서 사전에 조율이 청취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공모 적시성 때문에 저희가 즉흥적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계획이 세워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 사업과 맞는 공모사업을 기다려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현재는 일단 좋은 사업이 나오면 짧은 시간 안에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 국가예산확보 사업 전에 시민, 의회, 전문가 등 사전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예산확보제도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이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국가사업이지만 국가에서 하지만 미리 계획되거나 예고되어서 나온다기보다는 그해 그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점이 부족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런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형규의원 내년에는 꼭 시도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아까 말씀한 답변 중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정도 내용은 혹시 사전에 저희 내부 직원들에게는 혹시 공유를 해주셨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시장 이환주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부분에 촉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부에서는 세부항목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형규의원 제가 듣기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관련 직원분들만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직원분들이 이 내용을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부분, 어느 항목에서 취약한지 알아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청렴시책을 따를 건데요.
업무에 관련된 일부 공무원만 알고 시책을 추진해봐야 저희 직원들이 공감 없는 시책을 강압적으로 따르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가리지 말고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이환주 아니, 저희가 그런 것을 전혀 뭘 감추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공직자들한테 이런 것을 촉구하고 환기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생각이지 그게 이미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겠습니까?

최형규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평가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가 예방적 반부패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예방을 하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해서 변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최형규위원 최근 3년간 감사실에서 의회 보고한 부패제로 청렴시정 업무보고 내용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잘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청렴도 향상 건설공사 직무교육, 청렴특강 반부패 청렴 소양 및 실천결의대회, 청렴표 스티커 부서장 청렴 해피콜, 2018년도 안전경제건설국 소송 및 공사담당자 직무교육 청렴특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서약식, 청렴문구표어 홍보 등, 2019년도 청렴 전직원교육 청탁금지법교육, 청렴서약식, 청렴문구표어 홍보, 청렴 팝페라 콘서트, 2020년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청렴서약식, 동아리, 갑질 직장내 괴롭힘 시뮬레이터 운영,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보면 대동소이 하고 대부분 외부청렴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추진하실 내용으로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격무부서 및 실적가점 부여대상 확대 검토, 순환전보 활성화 등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년에도 1년 전, 2년 전에도 계속 동료의원들께서 인사보안 강조를 항상 내부청렴도 요구하셨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인사 부분 시책이 나왔던 것 확인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런 시책들이 정말 결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책이냐 아니냐는 실천해 보셔야 겠죠.
지금 내부청렴도가 향상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어떤 외부청렴도 향상 시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이 시청 조직 내에서 부정청탁, 권한남용, 인사업무,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내부청렴도 하락에 주요 원인이 승진·전보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 내용을 저희가 접하고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사실 제가 인사를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시장이 그 직원들이 일하는 능력이나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계장급 이상 정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9급이나 8급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다, 이런 점을 착안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은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중간에 중간관리자 없이 저하고 하위직원들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도 들어 보고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지금은 인사, 부당한 업무지시, 청탁 이런 게 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소통을 함으로써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이 우리 최형규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남원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예측가능하고 배려가 있는 직원 중심 인사행정 둘째,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셋째,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 이 세 가지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실례로 지방공무원법 39조 3항에 따르면 “승진은 같은 직렬에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을 해야 된다.” 저희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지금 남원시 승진인사 규정을 보면 저희가 주관적인 평가점수가 반영이 돼요.

○시장 이환주 무슨 말씀이시죠?
주관적인,

최형규의원 주관적 점수를 늘 수가 있어요.

○시장 이환주 누구 주관적인 점수요?

최형규의원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죠.

○시장 이환주 당연히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이지 그것은,

최형규의원 그런데 주관이 들어가는데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예.

최형규위원 그럴 때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 이환주 저는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지역 내에서 이렇게 사회가 좁은 그 한계 내에서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차상급자들에 대한 판단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계장은 바로 위에 과장, 과장은 그 위에 국장, 이런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승진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관리해서 승진대상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규정이 있거든요.
경력점수, 근평점수, 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두 차례씩 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을 할 때 시장이나 부시장의 의견을 시장의 의견을 순서를 매길 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것을 시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차상급자들이 보아서 평정자 평가들이 한 것을 그대로 존중해줘야 된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승진 배수에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게 제가 평소에 봐왔던 그런 사람이 거기에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적정할 때 그런 사람 승진시키고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든 평점을 시장이 주어가지고 이 사람을 잘 줘라 못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장 양희재 의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최형규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바라보는 의원님들과 또다른 많은 직원분들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많이 동의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질문을 통해 말씀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먼저 시 재정이 열악하니 국가 예산확보가 답이다, 라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가 역설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비사업이 증가할수록 매칭비율로 인하여 우리 시가 재량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시비는 줄어들게 되고 정작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시비를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은 준공 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공무원 및 기간제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시비로 운영됩니다.
성급히 결정된 국비확보 시설물은 남원시민과 시 재정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많은 부담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국가예산 발굴 사업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시는 국가예산확보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 의회, 사회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 중에 방향성이 맞는 사업이 공모되었을 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남원시 청렴도 향상입니다.
남원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청렴도입니다.
조직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가 낮다면 외부 청렴도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인사청렴도 향상 방안이 가장 시급합니다.
공직사회에는 인사형통, 인사가 곧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에게 인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리더가 있을 때 공고한 관계가 형성되고 구성원 각자가 제 기량을 발휘하게 되며 그속에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인사정책이 특정부서, 지역, 학교 등 줄타기에 치중된다면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의 질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한 조직의 리더는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에 기초석을 놓아 구성원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참모 중심, 소수인물 중심의 시정추진이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직원, 민원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남원시의 미래 발전 방안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원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시정질문을 하신 최형규 위원님, 답변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도시도 브랜드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브랜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 브랜드는 그 도시만의 역사와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강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도시브랜드는 강해집니다.
많은 도시가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홍보하고자 다양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건립된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이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1990년대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1990년대 288건이었던 것이 2010년대에는 4천여 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관광상품화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이 지역이나 건물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도시의 문화예술 작품으로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역적 특색이 없는 유사한 공공조형물을 앞다퉈 설치함으로써 당초 조형물 설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외부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마저도 조형물 설치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의성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조형물은 외면 받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손 또는 훼손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혈세낭비 논란까지 이어진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흉물이냐, 예술이냐 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가 열흘도 안 되어 철거된 서울시의 슈즈트리를 아십니까?
설치 당시 도시재생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헌 신발 3만 켤레로 만든 설치미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충분한 주민여론수렴이나 타당성 조사 없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도심에 잠든 원시인상」이라는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너무 커서 무섭다’,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의 철거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 설치된「흥겨운 우리 가락」이라는 조형물은 ‘저승사자’라고 불리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내에서도 공공조형물에 대한 언론비판과 주민 불만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전주시와 고창군은 각각 1억원, 5억원을 들여 곰과 주꾸미 조형물을 만들었으나 관련성이 없거나 조잡하여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에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조형물 건립 이후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주관부서가 없으며 관리대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관리실태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5년이 지나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개가 이행을 완료했고, 41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남원을 포함한 105개는 미이행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43개 지자체가 지금껏 세운 공공조형물은 6,287점, 건립비용은 1조 1,2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건립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2014년 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중 남원시에서 이행과 미이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자체 중 남원시만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지, 건립대상 선정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위치 및 제작기준은 무엇인지, 총괄부서는 어디인지, 건립 시 어떠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가 확보되어 있는지,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건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례가 있는지,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는지,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면 항목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 및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 안전 점검 및 평가시스템이 존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상태」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 공공조형물은 총 35건으로 이번 수해에 유실된 요천변 꽃단지 9건을 제외하면 26건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 제출에서 빠진 공공조형물이 상당수 있으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제출된 공공조형물 중 일부는 관리가 소홀하거나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원시가 파악한 공공조형물 현황이 정확한지 미지수입니다.
제출된 자료만 보면 남원시는 도로, 골목, 하천 등 수없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의 설치 목적과 의도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3년이 지난 지금 남원의 대표적인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지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 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도시브랜드 평가 자료에 의하면 미디어 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합한 브랜드 평판지수 순위에서 85개 지자체 중 남원시는 8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남원시의 교통약자·관광약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교통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인구 5,185만명 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는 29.4%인 1,522만명으로 무려 1/3에 가까운 국민이 교통약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도시의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초고령화인 남원시에서 시민의 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원시는 보행공간 확충 부족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관광 프로그램의 테마가 다양하지 않은 점, 도시의 특색을 만드는 요소의 통일성이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시는 관광약자의 관광시설 이용, 정보 이용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요구한 광한루 주변 상가 출입 경사로 설치처럼 도로의 턱 낮추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을 남원 도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양희재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답변]이미선 의원님께서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중 남원시에서 이행한 사항과 이행하지 못한 사항 두 번째, 현재 전라북도 지자체 중 남원시만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관련된 질문 세 번째,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대한 것, 대장이 있다고 하면 항목은 어떻게 세분화하고 있는지, 또 조형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이나 평가시스템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한 견해와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재산인 공공시설에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상품화에 성공한 지자체가 있기도 하지만 예산낭비 등 비판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둘째,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 주민의견 수렴해서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셋째, 공공조형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전라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아직까지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관리체계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남원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그 안에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서『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을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건립 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조례에 담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랜드마크 조형물은 그 도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특성 및 정서 등이 융합된 도시의 상징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이후에 폭넓게 수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형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의 설치 목적과 의도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남원의 대표적인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지역관광 활성화나 남원 이미지 제고에 어떤 부분이 기여가 됐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촌 입구에 세워져 있는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은 남원의 대표문화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내방객들에게 전달하고자 2017년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관광의 활성화 또 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냐,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만, 예촌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포토존 중 하나로 지금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은 주변의 관광자원과 결합되어 조형미와 경관을 만들기 위한 우리 관광 전체 시설 중에 일부분이어서 남원예촌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두 번째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관광약자에 대해서 편의시설 관련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관광약자의 관광시설과 정보 이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두 번째, 도로의 턱 낮추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을 남원 도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은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개·보수를 통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 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 관광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남원에 관광지,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 4개소 관광지에 장애인 화장실, 음성안내 종합안내판, 엘리베이터, 무장애 진입로, BF인증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을 통해서 광한루원 주변 상가 출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했고 관광정보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광한루원 정문과 북문에 음성지원이 가능한 관광 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자로 된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조성, 터미널 경사로 설치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모든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 전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광약자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강조를 해 주셔서 관광약자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일제점검을 한 다음에 그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시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미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의원님, 1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미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희재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의원, 발언대로 등단)

이미선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벽화를 제외한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 남원시 전체 공공조형물이 몇 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관심이 많이 모아져서 우리가 관광, 특히 관련 사업을 하면서 그런 쪽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적어도 몇 십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몇 십점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시네요.
그러면 전 부서에서 이번 행감에 제출한 실적은 몇 건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선의원 그것을 모르는 게 소통 부재입니까?
관심 부족입니까?

○시장 이환주 아니, 구체적인,

이미선의원 이번 행감때 그리고 앞서 제가 자료를 분명 몇 건에 몇 건 해가지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셨는데 제출한 실적도 파악을 못하시고 이 발언대에 나오시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업해서 조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전년도 입니다.
이에 대한 의회 보고 내용은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공공조형물 설치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그리고 보고후 처리내용은 “추후 공공조형물 설치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말씀 드렸던 것처럼 14년 권익위 권고와 19년 이행사항 실태조사에서도 미이행으로 재지적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우리 시는 아직까지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관리체계가 다소 부족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 이 관련 조례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체계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관리체계를 정비하지 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환주 아마 실무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있고 또 디자인 진흥조례를 하면서 저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공공성 있는 조형물이나 상징물, 환경물을 같이 심사할 수 있게끔 두었고 그 간에 그쪽에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사업을 할 때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도입이 돼야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늦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그 기능이나 역할이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다른 지자체나 또 권고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도 실무진들에게 질책하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내가 다시 질의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관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미선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 시에 자산인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현재까지도 실태파악 조차 안 되는 현 상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어떤 조형물이 있는지 그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한다는 것, 제출하는 부서마다 조형물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시민들한테 답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에 개념정립 조차 안 되어서 부서별로 이게 공공조형물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건립주체와 관리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념정립과 통합된 매뉴얼도 부재라고 생각하고 부서간 칸막이가 높아 파생되는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괄해서 통일된 도시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는지, 관리대장에 항목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공공조형물 점검 및 유지 보수 안전 점검과 평가시스템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공공조형물 관리대장과 점검 및 유지 보수에 대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이에 따라 답변 좀 해 주시죠.

○시장 이환주 조례가 아마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 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장이나 그런 주기적인 관리 점검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면 그것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야지, 질문에 대한 것을 누락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조금 성의가 너무 없지 않았나, 그리고 행감에서도 제가 분명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관리부서에서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제가 그 상황에서 가져오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 “이게 아니었으니 우리가 잘못하겠다, 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예 답변을 누락시키는 것,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전체 행감때 자치행정위 부서 공통요구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요청 후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저게 4개 부서 26개인데요.
이게 부서에서는 단순목록인데 관리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다음 보여지는 게 우리 권익위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타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의 샘플서식입니다.
아까 목록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서식을 기반으로 해서 남원조형물을 넣어서 대장에 제가 직접 작성을 해 봤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춘향 이도령 포토존 샘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포토존은 2014년 광한루원내 설치된 기존 포토존 대신 2016년 3월 27일에 설치된 것으로 19년 5월 이도령의 손에 있는 부채가 제거됐고 손 모양 변경에 수정을 진행하고 2020년 광한루원 내에서 양림단지 앞 천변으로 설치 장소가 이동한 것을 이 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심한 관리체계를 대장이 저렇게 되면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현황 및 관리상태 목록상에 있는 남원 역사 2015년 4천여만원에 설치된 남원루 중 하나인 산산루는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것 또한 양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목록상 조형물이 있어야 할 위치에 공공자산인 조형물이 없는 것은 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광한루 서문 경외상가 쪽에 설치된 마패조형물은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남원의 타운투어리즘존은 시범사업으로 2011년에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현재 시설사업소가 관리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재정과에서 이것은 공작물에 해당 한다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보고 받은 재산명에 표기된 재산 가격은 4억 2,800만원입니다.
마패조형물이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시민들이 평가할까요?
답변을 해 주시죠?

○시장 이환주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사실 그간에 시나 다른 지자체 비슷할텐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또 그전에 그렇게 공공조형물이 많이 받지를 못했을 것이고 최근에 많아졌는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 하나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옳지 못할 것 같아요.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게 시장으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하나 하나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한테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직 알지 못함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아야지 그게 잘못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니 시정에서도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의원 저는 조형물을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가람길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면 상단 좌측에 있는 것이 설치 당시입니다.
상단 우측에 있는 것이 이번에 초부터 수해 전까지고요.
하단 좌측에 있는 것이 수해 후, 하단 우측 1번이 현황조사 자료요구 후입니다.
11월 16일자 보이십니까?
예가람길이 예사랑길이 되었다가 현황자료를 요구했더니 다시 예가람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24일 또 가봤습니다.
다시 예사랑길이 됐어요.
어쩌면 이렇게 전시행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많이 갔죠?
그런데 11월 16일과 24일 현황은 제가 봐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남원역 앞에 포토존으로 구성된 조형물을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모두 양호라고 제출 했던 내용입니다.
사진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금이 가고 깨져 있어도 모두 양호입니다.
다음은 관리대장 요청 후 제출 받은 부서별 자료입니다.
보시죠.
양쪽 저희가 재정과와 전체 공통자료로 이렇게 줬는데 어떻게 하나도 똑같은 게 없을까요?
재정과에서 자산관리로 가지고 있는 내역하고 부서별 공통요구자료에 조형물이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 하나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비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 형태 공통으로 낸 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과에서 제출된 공작물 현황의 재산명이 남원상징조형물 아영면, 남원상징조형물 사매면 그러면 남원 상징조형물이 대체 무엇입니까?
참 애매해서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고서야 이 조형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답답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별 정보 현행화가 미흡하고 상태 점검결과 작성 시 주관부서 취합하고 그래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점들이 이 자료를 받으면서도 또 느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 건립한 심볼 조형물이 광고죠.
그러니까 지역 특산품을 광고하고 있는 기능인 경우에도 조형물로 적용된다고 하니 춘향애인 광고판도 조형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조형물에 숫자, 유지상태, 각 부서별로 공공조형물을 인식하는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반드시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후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하여 대장을 만들었다 가정하고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리 알지 못하고 답변을 못 드림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우리 인식과 앞으로 관리에 대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해드리고 이후에 제가 다시 그런 자료를 내주든지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시장이 나와서 하나 하나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선의원 그 부분은 답변서로 제가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이환주 활용계획도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제가 생각했을 때 관리대장을 단순 현재처럼 문서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해서 전산화가 되어야 겠다, 총괄부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부서들이 그 내용들을 다 넣어서 부서별로 점검결과를 취합하는 것,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조형물 로드 등 그것을 활용해서 벽화로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 대장을 DB화해서 전산화해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편할 것 같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리고 지금 벽화로드나 조형물 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DB화되어 있는 춘천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비예산으로 구축했으니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남원시 홈페이지 구성하고 콘텐츠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관리대장을 전산화해서 홈페이지 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관광안내 페이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명소투어는 항공 VR적용서비스라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남원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페이지나 생활공간 정보파트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조형물로드 벽화로드로 관광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 의안에 회부된 아까 말씀 하셨던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심의를 의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3억원이 우리 시 실정과 맞다고 보십니까?
무엇에 근거한 내용입니까?

○시장 이환주 실무진에서 3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공공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 3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도 들여다봤는데 3억원이 아마 전북 도에서 도의 기준이 3억원으로 조례가 제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3억, 1억, 5천만원 다양하게 금액을 정해 놓은 지역도 있고 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심의하고 나중에 이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광역에 전북의 규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3억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심의대상이 되는 공공조형물이 몇 점이나 될까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런데 저희가 불찰한 것은 사실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아니요.
들어 왔을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니까,

○시장 이환주 아니, 의원발의도 가능하고,

이미선의원 가능하죠.

○시장 이환주 누구나 가능한데 조례에 대해서,

이미선의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이환주 의지가 있으면 그 정도로 했으면 저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 조례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의원 일부 개정을 하든 다른 방법적인 면을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변경하는 것은 그 위원회나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수정 가능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때때로 도심 속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갖지 못한 채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행자와의 소통,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원시에 공공조형물 위치 그리고 제작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이미선의원 이것은 제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1차에서.
그런데 그게 답변서가 안 오고 여기에서 지금 이것조차도 제출을 한다고 하면 저도 난감합니다.
페이지 한번 보시죠.
동일 장소에 설치된 두 조형물입니다.
시장님, 이게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어딘가요?
2014년에 설치된 소리의 향연 1,900만원 짜리 먼저 설치되고 같은 공간에 비닐루, 남원 문화원 뒤편입니다.
여기 2015년 3,800만원에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남원 시민들에게 장소적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이 장소에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문화도시 하면서 장소디자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 비닐루라는 게 설치되었죠.
비닐 많잖아요.
그런데 두 조형물 간에 이질감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저기가 쓰레기 배출 위치에요.
조형물을 설치했어야 하는지 거기에 또 설치 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설치된 비닐루 3,800에 저 소리의 향연 1,900짜리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때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일환인 키즈존으로 조성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및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2019년 6월 21일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현재 이 비닐루가 키즈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 이용하고 있을까요?
시장님, 여기 한번 가 보셨나요?

○시장 이환주 가 보았습니다.
가 봤는데 위치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했겠구나, 이런 점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문화도시사업 중에서 몇 개 루를 지으면서 비닐루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또 비닐루 특성상 오래 지속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그것이 수명을 다 하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19년도고 키즈존 내에 있는 트램플린 있죠.
트램플린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고 운영시간도 굉장히 짧고 여기 문을 잠궈놨어요.
상주 직원이 없어서 시청에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이거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시청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겠어요?
어머니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함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로 여전히 더러워진 공간에 키즈존이 존재하고 그 공간 마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맘카페 회원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런 의견들은 시에서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이조차도 저는 의문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조형물은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작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도 적당한 선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시장 이환주 말씀 그대로 그 재료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석물이나 그런 것을 만든 것은,

이미선의원 그래도 몇 년,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십시오.

○시장 이환주 전체적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개선시키고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선의원 과감히 개선 하셔야 합니다.
지금 PT자료 12번 보시면 공공조형물에 대한 내구성 보시면 아실 거에요.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깨지고 도색이 벗겨지고 필름지가 떨어지고 나무는 썩어가고 이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거에요.
공공조형물이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 있고 자연재해에도 되게 취약하죠.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생기죠.
저게 조형물이 부식되거나 이래서 앉았을 때 그래서 이게 일회용 이벤트성 설치조형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형물 설치계획 때부터 장소, 재료, 내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설치기준에 대해서 공공의 가치구현, 그리고 도시경관과의 조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내구성이나 안정성 확보도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시가 지금 설치한 토우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답변 못하시겠죠?
저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서 제출한 토우가 26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뒷밤재길이나 지리산 휴게소 갔다 왔었는데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된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빚어서 만든 토우인데 이게 분명 규모도 작고 그리고 외부환경에 깨지기 쉬워서 취약할 텐데 토우가 이토록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장 이환주 아마 초기에는 토우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약간의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많고 지금은 하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그런 지시도 한번 한 적 있거든요.
이제 토우가 너무나 난립해서 하는 것은 좀 지양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그때는 처음에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초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생각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보다는 규모 있게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아무리 좋은 설계여도 그것에 따른 조형물에 심미성도 중요한데 내구성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시장 이환주 예.

이미선의원 다음은 아까 예촌 앞에 위치한 춘향과 이도령의 조형물인데요.
이게 17년 5월 설치됐죠.
그때 당시에 이 조형물 설치로 광한루원과 구 도심을 연결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고 시장님께서는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사랑의 도시 남원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설치 목적과 의도, 관광 활성화 남원 이미지 제고 기여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물었던 다섯 번째 질문 그것에 대해서 예촌 전체를 봐야 한다,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보면 사람보다 훨씬 큰 조형물은 기념비적인 규모를 지니니까 시각적 초점을 형성하고 복잡하기 쉬운 넓은 공간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은 주변환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매우 두드러져 보이죠.
이와 같이 강한 대비를 지니는 조형물은 복잡하고 산만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시각적 초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은 앞서 언급한 대로 시각적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형물 자체가 관광들에게 또는 남원시민들에게 남원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SNS 인스타그램에서 남원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인기 게시물입니다.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해시태그 남원 검색할 때 광한루가 압도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해시태그 광한루로 검색을 하면 광한루, 광한루 맛집, 야경, 카페 순으로 검색됩니다.
위 조형물이 예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포토존 중에 하나라고 하셨으나 하나도 안 보이죠?
다음과 같이 남원 예촌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쁜 건물과 정원, 풍경 위주의 사진들만 가득합니다.
해시태그 남원여행, 남원야경 등에서도 조형물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최근 설치된 광한루 내에 달 조형물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650만원 짜리입니다.
2020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랜드 평가자료에 의해서 모든 지수를 합한 브랜드평판 지수 순위에서 남원시가 85개 지자체 중 84위를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83위는 삼척이고요.
85위는 태백입니다.
여기는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소셜에서 대화를 하는지 그 소통량으로 측정하는 거여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랜드마크 조형물을 관광트랜드에 맞춰 어떻게 활용해야 브랜드 평판지수로 향상 시킬 수 있을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그런데 오늘 이미선 의원님이 저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인데,

이미선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 이환주 제가 시장이 답변할 수 있을 만큼 답변을 다 드렸어요.
조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심미관이 다를 수 가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렇죠.

○시장 이환주 이미선 의원님이 그렇게 보셨지만 또 그렇게 보지 않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 하나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마치 작정하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이미선의원 아니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시장 이환주 시장이 생각하고, 시장이 해야 할 것은 답변을 다 드렸는데,

이미선의원 아니, 어떻게 활용해야 브랜드 평판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이환주 그 평판지수라는 것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있죠.
그런데 84개는 어떤 지자체인지 또 어떤 것을 평가를 했는지 그게 적정한지 그걸 인정하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생각 없이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미선의원 아니죠.   우리 시에 관광트랜드에 맞춰서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지 제가 관련 자료를 제시했고 그래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제 답변에 취지와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원 홍보채널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남원시 TV를 제외하고 남원 문화재 야행, 남원 문화도시, 남원 문화 알리미, 남원 청춘PD 3기, 남원조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부각되는 계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9년, 2020년 여행트랜드 분석한 SNS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3년 동안 블로그를 포함한 페이스북 이런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포털 미디어에 대한 비중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 다만 소셜미디어는 66.6%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우리 시 관광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 트랜드에 맞춰서 행정에서 늦게 따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선점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실태파악도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 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자수는 10억명입니다.
그래서 SNS 미디어가 강세 유지 중인데요.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연도별 국내여행 트랜드 키워드입니다.
18년도 ‘스타트(S·T·A·R·T)’, 19년도 '브릿지(B.R.I.D.G.E.)', 20년도 ‘리폼(R.E.F.O.R.M.)’이죠.
거기에 따른 인스타그램 여행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여행 콘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올해는 크리에이터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발 빠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진 한 장으로부터 여행이 시작이 되고 주요 여행지 및 루트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로 조형물 검색이 아닌 인싸 여행 그리고 여행자랑이 국내여행의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행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조형물 앞에서 찍는 것 외에 한결 같이 스마트폰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다음 남원 핑크뮬리에 설치되어 있는 문 앞에서 직접 찍은 사진 입니다.
이게 남원이죠.
그래서 요즘 관광객들이 인생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도 개의치 않고 SNS가 여행풍속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조형물 건립시 관광의 도시·문화의 도시에 맞는 남원에 걸맞게 여행트랜드에 맞는 조형물 제작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직관적이고 비슷하기만 한 춘향, 또 그거 아시나요?
남원시 춘향의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런 춘향과 이도령 하트조형물들이 사랑에 1번지 춘향 남원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걸까요?
조형물만 세워 놓으면 홍보가 절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형물 제작 후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형물 제작단계에서부터 설치위치, 목적,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여행트랜드 등을 반영한다면 모두가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홍보채널인 현 시대에서 자동으로 우리 남원이 홍보되지 않을까요?

의장 양희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다음은 남원시에 교통약자 관광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답변으로 전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으로 기존 관광지 개보수사업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남원 관광지 국악의 성지 등 4개소 장애인 화장실 등 BF인증을 하시고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원래 했어야 했던 사업들이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우리 시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8년 11월 5분발언을 통해 광한루 주변 상가 출입 경사로에 그 경사로를 설치한 것처럼 도로에 턱 낮추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이에 남원 도심 전체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조성, 터미널 경사로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조성한 건물에 장애인 등이 많이 찾을 때 자연히 미비한 건축물도 장애인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분발언 외에도 매번 업무보고때 그리고 회의때 교통약자와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과 환경조성에 대한 강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의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서로 제가 나온 취지에도 맞고 소통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말씀을 해 주시고,

이미선의원 그럼 아직 저상버스에 대한 내용을,

○시장 이환주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래서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 올해에 남원시에 2대가 배정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저한테도 답변서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남원 승강장 모습이에요.
외관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보시면 버스 승강장에 휠체어가 진출입 하지 못하고 보시면 저게 지금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어떻게 탈까요?
턱 때문에.
휠체어가 이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다시 후진을 하나 앞으로 해야 하나 이게 대중교통을 택시든 말씀하셨던 장애인 콜택시든 보시면 승강장 앞에 바로 턱이 그렇게 높게 있는데 휠체어가 어떻게 다닙니까?
버스가 다시 뒤로 와가지고 후진해서 낮은 도로턱에서 대상자를 싣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물론 승강장이 도로여건에 따라서 설치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경찰서와 협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배려하고 장애 민감성이 너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인데요.
어떻게 탈까요?
휠체어 앞에 놓인 작은 2cm에 턱 하나 배려가 부족한 건축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사회적 장애물 하나 하나가 쌓여서 교통약자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는 보이셨기를 바라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거죠?
시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시장 이환주 말씀하시고 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미선의원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띄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직접 장애체험을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장애인은 이해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어느 장애인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직접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다니고, 버스나 택시를 타보고, 쇼핑을 하고, 음식점에 가보고, 직접 보도에 턱이 얼마나 높은지, 경사로가 얼마나 높은지, 승강장에서 버스 승하차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어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4년 기초단체장 선거공약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지원 확대와 교통이 편리한 도시 구현 등 행복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이환주 시장님의 2014년 선거 공고문입니다.
그때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저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다 우리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또 장애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이미선 의원님 말씀, 제가 잘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우선 총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물으신 것이 있어서 저상버스 2대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남원시에 여건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미선의원 도로 때문에 그런가요?

○시장 이환주 예.   버스회사 관계측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1차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그러면 저상버스를 도입한 차량을 시내구역에서만 가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것이 강구가 되면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애인 동영상으로 잘 보았습니다.
또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런 게 빨리 만들어 지고 그런 접근을 하는 노력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약속을 했고 노력을 갖고 있는데 우선 현재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기에는 지금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공의 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활동영역에 보자면 개인이용시설이 많은데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는 가고 못가니까 현재로서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콜택시를 8대까지 증차를 해서 이용하기 좋게 해드리고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사회니까 그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장애인들이나 그분들에게 아직도 그런 점이 멀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각성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렸지만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공공조형물이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남원시에 현재 각종 관광인프라,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SNS를 활용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의원님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에서 다른 사업과 노력을 해서 된 것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마부라고 하는 전문업체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이미선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SNS를 통한 남원시에 인생샷 지점, 또 파파오 촬영지점 이런 것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소위 트랜스미디어와 스토리를 활용한 남원 관광진흥청에 대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미리 앞서서 선두적으로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꼭 접근을 해서 이뤄 나가겠다, 다만 그런 점에서 때로는 같이 의회가 협력해서 서로 대안도 주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도 여러 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지만 의원님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도 답변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이해와 또 같이 시청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테니까 충정어린 마음으로 계속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줄탁동시( 啄同時), 그거 저희 의회와 지역주민과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함께 이뤄나가면 남원시에 공공조형물이든 무장애 공간이든 잘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공공조형물에는 지역의 역사와 철학, 시민의 의견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소통과 공감이 빠진 공공조형물은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메시지나 장소, 시의성 등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설득력을 상실케 할 것입니다.
의미를 전달한다는 말은 보는 이와 소통한다는 뜻이며 소통을 통해서 보는 이와 주변 환경이 하나가 되고 도시의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지속 건립에도 부서별로 실태파악도 안되고 점검 관리이행도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공공조형물들이 제대로 홍보와 관광, 조형물에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내실 있는 조형물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얻고 공공조형물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한 공공조형물 제작 및 관리, 활용체계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법이 없는 공공조형물 조례, 유니버셜 디자인조례, 셉티드 조례 등을 공공디자인 조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의 조례 이행에서 개별조례든 공공디자인 공공미술을 통합하여 운영하든 행정에 이행의지가 법적근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뚜렷한 상징성을 가진 도시브랜드 요소가 부족하고 일관성 없는 도시경관이 연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조형물에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가 이루어져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도시경관 조성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가 편한 도시, 모두가 편한 도시가 사랑의 도시일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유니버셜 디자인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원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은 어떤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나이가 되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영유아와 영유아를 동반한 자, 결국 어느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를 위한 관광과 교통정책입니다.
지자체 행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적극 나선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사람을 얼마나 중요시 하며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의 1번지 남원 곳곳에서 상징과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심미성의 도시, 삶의 이야기가 풍부한 도시, 누군가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도시, 함께 하는 무장애 공감 도시, 삶을 배려하는 디자인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시정질문하신 이미선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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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강성원김영태김정현김종관노영숙
박문화손중열양해석양희재염봉섭
윤기한윤지홍이미선전평기최형규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16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허태영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이현재
일자리경제과장김재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이준무
건  축  과  장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