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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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본회의-1차

(제240회-본회의-제1차)


제24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7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양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11월 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40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최형규 의원님께서「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화 의원님께서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안」, 박문화, 김영태 의원님께서「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선 의원님께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중열 의원님께서「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명숙 의원님께서「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9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2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6일 박문화 의원님, 김정현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 그리고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희재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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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이 강조되면서 시민들의 생활패턴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에 도입됨에 따라 구매형태 또한 온라인 택배와 배달음식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배송을 받다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이스팩 또한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 얼음보다 2~3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자연분해에만 500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80%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버릴 경우 내용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이 2억 1천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 해는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더 많은 양이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스팩을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냉찜질팩으로 쓰거나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보시면 아이스팩 사용량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기준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냄새와 수분 흡수에 탁월해 용기에 담아 방향제 오일을 첨가하면 방향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화분 위에 놓으면 보습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의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남원시에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에 비치하고 모아진 아이스팩을 수거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반찬가게 등 수요처로 전달해 재사용한다면 재사용 순환 플랫폼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상수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고 다양한 재활용 정책들이 마련되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매 덕과 보절 대산 지역구인 김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과 구조적 전환 그리고 지역경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남원시민의 생활문제와 직결되는 지역경제를 끝도 없이 침체시키고 있으며, 중·소상공인, 서민경제 그리고 관내기업의 경제 시스템까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진행하고, 실업을 줄이고 산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원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팬데믹에 따른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하여 기존 산업생태계까지도 위협받으면서 오프 쇼어링(off-shoring) 정책을 추구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안정적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리 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자국회귀)을 검토 중이거나 시작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2000년 이후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중국, 동남아 등으로 생산기반을 이전하고 우리나라를 떠났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산업 여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급변하고 있을 때 우리 시도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계산법과 행정의 계산법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정주 여건을 검토할 때 낙후된 주변환경, 인력확보의 어려움, 물류와 토지비용 등의 문제로 아무리 첨단으로 기반조성을 하였어도 지방 중·소도시보다도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정주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재 남원시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남원시 산단의 투자여건 및 조건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유치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나 규제가 발견되면 이를 즉시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적의 투자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GRDP가 전라북도에서 꼴찌로 완주는 48,679 이웃인 임실도 24,500, 남원은 18,000으로 소멸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새로운 투자기업에게 입주의욕을 줄 수 있도록 산단의 획기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2조에 의거 1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디지털 산업단지와 한·일 무역마찰로 빚어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발 빠르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1년 예산이 9,000억원이 넘었다고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예산 중 45% 정도는 사회복지와 농업농촌 예산이며, 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은 5% 정도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10% 미만인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일자리와 기업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생산적 설비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산 9,000억 시대도 거품 빠지듯 빠져나가 소멸과 빈곤한 농촌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가 적극 노력하여 찾아가는 기업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은 낙후되어가는 지방정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리-쇼어링(re-shoring)이 제대로 결합되어 추진된다면 남원시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의 행정력과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유치는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렵다고 외면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관광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원시 미래를 위한 정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확장성이 있는지 이환주 시장님과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올초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평온한 일상은 깨지고 공동체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불행은 연속되고 있는 것처럼 역대급 폭우와 수해로 시민여러분의 고통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힘겨운 날들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수해를 굳건히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오랜 기간 남원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효산콘도와 서남대에 대한 저의 소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효산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조성된 효산콘도는 285개 객실을 갖춘 대규모 숙박시설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편의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숙박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효산그룹 부도와 지방세 체납으로 2005년 관광숙박업이 취소됨에 따라 여러 차례 공매를 추진했지만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해 지금까지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효산콘도는 지난 15년 동안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됨에 따라 그 일대는 한낮에도 음산해 안전과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였으며 도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효산콘도는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호기에 새로운 인수자를 만나 5성급 세인트존스 호텔로 거듭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관심 두고 들여다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효산콘도가 유치권과 회원권 등 매각 걸림돌로 인해 콘도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면 남원시에서 적극 나서 전문가 집단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손익분석 등을 통해 남원시 발전에 적합한 방안, 즉 효산콘도 정상화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된 서남대 활용방안입니다.
2018년 2월. 남원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서남대학교가 시민여러분께 아픔을 남긴 채 폐교되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 8만여의 작은 소도시에서 종합대학이 폐교됨에 따라 주변 지역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주변상권과 원룸촌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서남대 부지를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지만 최종 위치가 남원의료원 옆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아직 서남대학교 활용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 폐교에 따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남원은 오래도록 신음할 것입니다.
서남대학교 청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청산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산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어 폐교대학 시설과 부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서남대 청산위원회와 적극 소통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교 대학을 남원시에서 매입하여 교육용 시설이나 노인요양실버타운,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향후 남원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세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멀지 않은 장래에 서남대, 효산콘도, 우성콘도, 명성콘도 등을 철거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남원시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판소리 상설공연장에 대한 제안입니다.
서양의 오페라, 일본의 가부키, 중국의 경극은 그 나라 한 지역의 문화로 자랑으로 각인되고 훌륭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리를 이야기로 엮어나가는 극음악인 판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판소리의 성지이자 동편제의 본향이란 자부심만 있지 남원시민과 관광객, 수학여행단 등에 남원 판소리의 정수를 보여줄 공연장 한 곳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럽다는 자괴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멋진 한옥건물에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판소리 공연을 연중 볼 수 있도록 판소리 전용건물이 반드시 시급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광한루 동쪽에 설립된 예루원은 현재 카페와 한옥대여공간,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루원을 상시 판소리 공연을 볼 수 있는 전용극장으로 조성한다면 소리의 고장, 국악 본고장의 명성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남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광한루원 담장을 한껏 낮춰, 광한루원과 예루원의 일체감을 연출한다면 이 또한 남원의 명소로 자리매김될 것이란 거듭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제안들이 반드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찬 기운이 느껴지는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와 역대급 수해로 고생하신 시민 여러분의 평화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와 우리 시 환경 정책에 대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촉진의 필요성과 가능한 대안에 대해 시의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우리 시를 강타했던 수해에 대해 우리 시 의회는 하천 관리의 부실에서 원인을 찾고, 시민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항의방문을 조직하는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피해보상을 위해 인재에 주목했을 뿐, 기후변화 등 천재적인 요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1년 가까이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 역시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구적인 차원의 일이며, 지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찾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요천생태습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광역재활용시설을 가동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염원의 최초 단계인 일상 쓰레기의 발생·배출·수거 단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접촉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일회용품과 포장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입니다.
관내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올해 10월까지 17,666톤으로 이미 작년 전체 발생량을 넘었고, 플라스틱은 이미 작년의 118% 수준을 넘은 상태이지만, 어떻게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백상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적인 과정이면서도, 그 해결책은 지역과 우리 일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데 문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적극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업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등을 시에서 보급하여 순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사한 업종에서는 비슷한 용품들을 사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표준화된 다회용품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수거지점을 여러 군데 확보하여 그 용품들을 재사용하고 공유하는 적극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커피나 도시락을 비롯한 외식업종별로 소요물품의 종류와 양을 산정한 후 제작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관광지 주변과 도통동 중심가 등 구역별·업종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면 2021년부터 시작되는 컵보증금제 등을 보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회용품 없는 지역을 시범운영하는 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진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역시 다회용 컵을 제작하여 보급한 바 있고, 영국 런던시의 경우 별도의 사회적 기업이 다회용 컵을 수거 ·세척·배포하는 비즈니스를 개척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객리단길 텀블러 공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쓰레기문제 해결의 출발은 발생과 유통 단계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들이므로 우리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단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비닐봉투나 플라스틱용품을 더 빨리 대체하기 위하여 우리 시 차원에서 생분해용기 또는 종이용품을 제작하여 영업장소에 보급하는 방법도 시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수거하는 대가로 도자기를 대신 돌려주는 이천시의 인센티브 제공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리에서는 재활용품 봉투를 활용하도록 보급한다면, 임시 거치단계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들과 함께 우리 시 소재 공공기관들과 협조하여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솔선하여 실천한다면 생활폐기물 저감이 범도시적인 차원에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수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례와 예시를 열거하였습니다.
이를 적극 검토하고 보완하여 더 좋은 정책과 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를 찾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남원시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 진행 중인 가로수 정비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성한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단지 재활용의 번거로움을 생략한 채 생활폐기물을 일정지역에 몰아넣은 결과라면 이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도시, 지리산과 섬진강 등 자연환경을 넘어 도시 전체가 생태친화적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진짜 생태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시 행정의 관심과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비중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로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을 살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 성장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해법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지역의 교육력 제고』입니다.
교육의 맥락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학교 교육의 수요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학교 교육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구소멸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로 한정되었던 교육의 주체를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각 교육 주체들이 적극적인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지역사회를 교수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과서만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실생활을 경험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민·관·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한다면 마을의 구심점인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대원 유입으로 마을 인구가 늘어나고 마을공동체에 활기를 더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운영되는 혁신학교는 모두 111교입니다.
남원지역에서 운영되는 혁신학교는 두 곳으로 남원초와 용성중이 해당합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기존 혁신교육지구를 심화한 모델로 2011년 경기도에서 시작돼 현재 14개 시·도 150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곡성, 구례 등 11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남원시는 2015년부터 남원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시와 교육청이 각 3억 원씩 지원해 혁신교육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학교가 함께 교육을 꾸려가고, 혁신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타 지역의 사례처럼 <미래(행복)교육지원센터>로 지역과 마을에 기반한 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원은 학부모 조직과 교육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간 혁신교육지구가 쌓아온 협력적 토양을 토대로 미래형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교육적 상상력을 더해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시기에 맞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용자가 참여하는 학교 공간혁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에서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언제, 어디서나 대응한 학습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저탄소 친환경 학습환경이 구현됩니다.
또한 학교가 방과후 아동돌봄의 공간이자 지역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학교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비대면 사회’의 낯선 변화는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는 크게 불안하거나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차적인 이유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정보접근 제약, 주거 불평등 때문일 것입니다.
한 예로, 남원의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자가진단 지원품목을 배부했으나,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주로 취약계층에서 개별 와이파이가 안 되어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관광지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학생 등 정보취약계층 밀집도가 높은 마을을 선정해 마을 전역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환경에서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 인프라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반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교가 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남원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주여건 개선도 K-뉴딜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지역 정책개발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길러 이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소수의 줄 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모두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남원시도 급변하는 미래시대에 대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민·관·학 교육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미래교육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정주 여건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남원의 인재로 타 지역이 아닌 우리 남원에서 키워내야 합니다.
학교가 살아나면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육 생태계가 복원되면 마을이 살아납니다.
마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자란 아이는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을 극복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미래의 교육은 지역과 함께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교육으로, ‘남원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서 남원을 품는, 밝고 건강한 남원’ 함께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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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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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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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손중열 의원님과 김영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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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희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7인)
부     시     장     허태영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