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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15일 (토)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오늘 회의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국.과장으로 부터 청취한후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관련 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과장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김진휘 축산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노국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3일 민선자치시대 출범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준식 위원장님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 볼때 저희 사회산업국은 11만 시민의 기수로서 진취적인 역할을 다해온 결과 '95 농림수산 분야 전국 최우시 평가에 이어'96 농어촌진흥대상을 전국에서 맨처음 수상한 자치단체였습니다.
이 영광은 오직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물심 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결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50여명의 산회산업국 전 직원은 전반기를 거울삼아 더욱 똘똘뭉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입니다.
첫째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불우 소외 계층의 복지 시책을 추진,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과 노인에 대한복지 서비스 확대, 여성의 사회 참여촉진과 아동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WTO 체제 출범등 개방과 개혁의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이 21세기 일류 국가의 건설에 초석이 될수 있도록 농경 계획을 지속적으로추진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전원 농촌으로 가꾸어 돌아오는 농촌, 선진 일류 농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 목기를 지역 특산품하여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서 실질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로 열악해져가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 사회과 소관.
고 푸른 청정 남원을 가꾸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수질 오염의 근원적 해소와 건전한 음식 문화를 정착시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원을 없애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하여 줄때 100배 용기를 얻어 열심히 일하는 시민의 공복을 거둘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97 주요 업무 계획은 관련 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가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정축년 한해도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사업들이 항상 번성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께서는 지금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가셔야 되겠고 오늘 소관이 사회과,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2개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돌아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지금 부터 사회과 소관 '97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정신 요양원 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 회관 건립, 의료 보호 사업, 음식 문화의 혁신, 불법 퇴폐 업소의 일소 순으로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3,167세대에 7,935명입니다작년에는 전 인구의 8.6%인데 금년에는 7.3%로서 작년보다는 1.3%가 줄었습니다.
예산은 2,977,000천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최저 생계비의 보호수준을 인상해서 작년도에는 월 1인당 107천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는103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매월 5일이내에 은행으로계좌 입금으로 해주고 있고 거동 불편자나 노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본인이 원한다면 현금을 인출해서 갖다 주도록 심부름까지 하고 있습니다작년에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거택 보호자 생활 안정에 있어서 2,104,000천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주식비는 월 18,485원이 되겠고 부식비는 1,406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한달에 1,200원이 되겠고피복비는 년 90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동 대책비는 80천원이 되겠고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1명이 돌아가시면 장제비로 500천원씩을 지원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한번씩 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주거비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한달에 30천원씩전세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를 작년도까지는 인문 고등학교는 성적 30%이내에만 주었는데 금년 부터 중.고등학생을 인문, 실업학교 없이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 융자금은 16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본인이 사업을 한다면10,000천원까지 또 도발적인 사고가있어서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2,000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구호비는 뜻밖에 어떤 사고가 나면 100천원내지 300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정신 요양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가 2개의 정신 요양원이 있는데 수용 능력이 480명인데 지금 484명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30% 범위내에서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된 것입니다예산은 약 1,000,000천원정도 있고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므로 환자 보호에 향상을도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행정 및 시설 종사자의 근무 자세확립으로 인해서 모든 사고는 사전에예방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계획은 생계 보호비가483,000천원을 하고 있고 1인당 주식, 부식비해서 월 108천원정도 주고있습니다.
시설 운영비는 527,000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종사자 인건비등 건물 유지비, 차량 유지비해서 527,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식비는 21,000천원인데 이것은 명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50% 내려왔기 때문에 앰브런스 2대를 사가지고 각 시설에 1대씩 배분을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지금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 약간의 반발에 의해서지금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금년도에는 장소를 물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지금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이1,358명이고 미등록이 643명이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부터 20일까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본인들의 등록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643명은 미등록이지만 앞으로 권장을 해서 전원이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장애인 민원 센타가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수수료 같은 것은 면제를 해주고 중앙의 담당 직원들이 대여해서 심부름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각종 자금은 제때에 주고 또 사회복지요원이 한달에 2번정도는 개인에게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장애인 체육 대회가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장애인이라고해서 특별하게 중앙이나 도에서 또저희 자체적으로 체육 대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장애인 민원 센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수료로 해가지고 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각종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서 13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이백 남계리 뒷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부지는 1,432평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작년도에 남원시장 앞으로 이전이되었습니다.
건평은 원래 450평 규모인데 459평으로 했고 추진 상황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97년이 아니고 작년도 11월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금년도 3월 10일날 재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6월말이면 완전히 완공을 해서 개관 예정으로 했고 공사 진행은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공사비가 약간 모자라는데 이것은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각종집기가 없는데 추경에 약 50,000천원정도 꼭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현황은 3,298세대에 8,687명인데작년도에는 9.2%인데 금년은 8%로 해서 1.2%가 줄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저소득층 의료 시혜로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금의적정 관리와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이 한꺼번에많이 오면 정기 적금을 해가지고 이자 수입을 올립니다.
작년에 약 80,000천원쯤 올렸습니다.
진료 기관의 지도 강화로서 부당의료 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의료 보호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소득 재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책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적정 지급 및 합리적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급 대상자를 철저히 심사해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기관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저희 관내에 97개의 의료 기관이 있는데 년 4회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음식 문화의 혁신입니다.
목적은 반찬가지는 줄이되 좋은 상을 차려서 고객에게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제공하므로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절약적인 식단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은 반찬가지는 과감히 줄이고 음식 쓰레기를 적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으로서 불편한 자원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맛있고 균형잡힌 식단제공을 하므로서 알뜰 식단을 제공합니다.
추진 계획은 반찬가지는 줄이고 좋은 상을 차리기입니다.
반찬수는 줄이되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고 적정량을 차려서남은 음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에 따라서 생산되는 1등품 재료를 구입해서 쓰도록 하고 원가 절감하고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채소는생산지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다듬어서 올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삼겹살이나 로스, 결혼식장의 음식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음식점에다 봉투를 마련해놓고 싸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을 발굴해서 정착시키기위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식은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만 차리고 정식에다 예를 들어서 아구찜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한정식에 어긋나기때문에 그런 것은 차리지 않고 전통음식만 차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기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유기나자기등 전통 그릇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아니고 전통 음식점만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지난 1월 7일날 간담회를 했고 3월중에는 전 업소에 대한결의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불법 퇴폐, 변태 업소를 일소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총 업소는 식품 위생 업소가1,432개소이고 공중 접객 업소가 409개 업소해서 1,841개 업소이지만 중점 관리 업소는 광한루원 주변에 18개 업소가 되겠고 유흥 업소 45개 업소, 단란주점 41개 업소, 이용원은여자 종업원을 쓰고 있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찰과 행정, 교육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 2회씩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경미하고 영세 업소는 지도로서 끝나고 있지만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는 중점적으로단속해서 행정 처분은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은 지도와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업소 스스로정화되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그전에는 단속 위주로 했는데 지금도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7년도 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음식 문화의 혁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계획이 올해 몇 %나실천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추진 일정을 보면 음식업 조합 간담회 개최를 '97년 1월 7일날어떤 간담회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간담회라기보다도 1월 7일날 전체업소는 못하고 상당히 큰 업소만 모여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자기들 총회가 있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 서양호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반찬가지 줄이고 좋은 식단을 차리기와 불법 퇴폐 업소 단속에 대해서주지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조합 전체 간담회가 아니고 일부만 모셔다가 했네요?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 위생 업소가 1,432개소가 되는데 해장국집도 있고 상당히 영세업소가 많습니다.
대형 업소는 100개 업소가 되고 보통 업소는 200개 업소 밖에 안됩니다그래서 200개 업소만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간담회한 것이 전달이 전부 될까요?
○사회과장 김광철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에 되는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교육을해야 되는데 ......
○위원 서양호
그래도 그날 대표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200개 업소가 모였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간담회를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간담회를 한 것이 해장국집까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 현재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음식을 많이 차리는 곳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형 업소이지 해장국집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또 영세 업소에 대해서는 솔직히말씀드려서 지도 감독보다는 조금 주의만 주면 시킬 수가 있고 약 200개업소 정도만이 완전하게 계몽이 되고실시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한정식이 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한정식은 약 7 - 8개 업소 밖에 안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그런 곳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7 - 8개 업소는 별도로 저희들이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그 결과효과가 좋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그런 곳이 많이 남는 것 같애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이 계획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 문화 정착이 그렇게 빨리 된것도 아니고 단속 건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퇴폐 업소는 모르겠지만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남는다고 단속을못하고 계몽을 하는데 단속이 상당한시일이 걸려야만이 적출이 되지 단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반찬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말씀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좀 적냐, 많느냐가 문제이지 안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상에 놓은 것을 다시 놔줄 수도 없고 한번 상에 놓은 것은버리는 것입니까.
또 다시 놓는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지금 정부의방침은 반찬을 조금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찬이 부족하면 다시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남원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찬가지 말하자면 손이 안간반찬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줄이고 몇 가지라도 좀 푸짐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먹고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손이 안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반찬은 많이 차리지 말고 반찬가지수는 줄이되 맛있는음식을 좀 남아도 좋으니까 푸짐하게주라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아까 과장께서 음식을 먹고 남은것은 싸가지고 가는 것을 계몽하신다고 하셨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지금 봉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결혼식의 식당에서 음식을싸갈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서양호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떡 같은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떡은 거기서 해준 것이 아니고 그날 결혼한 집에서 해오기 때문에 전부 싸갑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많이 놓고 갑니다.
○위원 서양호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는 싸갈 것이없어요.
전골 냄비에다 반찬 몇 가지 주는데 싸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삼겹살이나 로스등을 많이 놓고 가고 또 결혼식장에서 싸가지고 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뭏튼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 거택 보호자나 자활 보호자 숫자가 작년보다 1.3%가 감소되었다고 하셨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 거택 보호는 안줄어요.
자활 보호가 많이 줄어요.
왜냐 하면 거택 보호는 한번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되어 있고자활 보호는 까닥 까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어든 현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결과적으로 생활 수준이 어느 기준치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거택 보호나 자활 보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선정 기준이 해마다 틀립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생활 수준이 얼마이상 되면 똑같이 했는데 금년에는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은 1등급으로 또그중에서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도시, 농촌할 것 없이똑같았는데 내년 부터는 도시, 농촌,대도시해서 또 구분을 한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거택보호는 1인당 월 소득이 200천원에서210천원까지 거택 보호입니다.
○위원 하광식
가족당이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예를 들어서 세식구가 사는데 1인당 한달에 600천원이하 같으면 거택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자활 보호는 210천원 부터220천원까지.
그 다음에 220천원 이상되면 자활보호가 안됩니다.
이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금년까지는현금 수입은 모르니까 저희가 조회를해서 취직한데에 있어서 봉급과 논,밭이 있으면 그 수입등을 전부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그렇게 나왔을텐데 사실은 선정 기준에 꼭 맞추는 것보다도 더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실때 좀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자식이 있다고 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호적에만 실려있더라도 자식이 행방 불명이 되어가지고 어디에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부모가 제몸도못볼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어느 면은 자식이 행방 불명되었다고 신고가 되어서 조회를 했더니 어디에 가서 거창하게 잘살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아뭏튼 철저하게 잘조사하셔서 실지로 곤란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리고 3페이지 성일 정신 요양원수용 인원이 244명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성일 정신 요양원이 250명입니다.
○위원 하광식
수용 인원이 244명이네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보고할때에는 240명으로 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이 날마다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위원 하광식
보건소도 엊그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아마 저희들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가 더 확실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하광식
그리고 4페이지 장애인 등록자와미등록자가 있지요.
이것은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습니다.
지금은 1,358명인데 작년까지는900 몇 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권장을 해서 등록했습니다.
나머지 잘사는 사람들은 꺼려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중에 못사는 사람은많은 혜택이 있지만 장애인이 잘살아버리면 또 혜택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차량은 LPG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표시를 붙이면 조금 단속을 덜하는 것이 있고 장애인중에서는 좀먹고 사는 사람은 등록을 안하고 못사는 사람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체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철저히 권장해서 아무리 잘살더라도 실지로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최는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사업 주최는 시장입니다.
○위원 김재덕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을 앞으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직영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봉급을 주어 가면서 공무원을 별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위탁을 할려면 어디에다 할려고 합니까?
종교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개인은 없고 대부분 법인체나 종교단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종교 단체로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혹시 종교 단체가 위탁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일반인보다도 종교의 편파적인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습니다.
작년에 노암동 복지회관도 원불교 기독교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덕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입소 예정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아마 금년 7월달이 되면 아마 티오가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0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인의 몇%를 수용할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이 수용 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다음은 7페이지 음식 문화의 혁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줄이면 더욱더 효과적이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쓰레기 줄이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은 음식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를 없앨려면 남는 음식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손이 잘안가는 반찬은 놓지 말고 ......
○위원 김재덕
쓰레기 줄이기는 환경보호과에서하지만 실질적인 식당과 관계되어 있는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음식 쓰레기만은 저희들이 협조를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김재덕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지난번 감사때 처리 방법을 사회과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처리 방법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위원 김재덕
음식 쓰레기가 가축 사료를 위해서음식점 350개소를 ......
○사회과장 김광철
음식 쓰레기 가축 사료나 퇴비화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환경보호과, 축산과, 사회과등 유관과가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느 한 과에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좋은 처리이고 효과적인데 서로가 유관 과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남원시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므로 인해서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환경 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이 전년 부터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이전을 할려고 사업비가 935,000천원이 이월되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형병옥
935,000천원중에는 국.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97년도에도 이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제가 이것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주관체가 저희가 아니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저희는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해주어야지요.
제일 문제가 부지 선정이 문제인데지금 사매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락민들의 상당한 반발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안심하고믿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단한 상태에 있는데금년도에는 거기에다 할려면 주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제2 후보지를 만들든지 하는 것을 금년에 해야 할 것아니냐.
금년에 명시 이월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지만 확정되면 성공이다.
그래서 시작 해놓으면 내년까지 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정부 방침은 시설 확장 사업이지이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확장할려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 확장을 할려면 이전을 하라고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거기에다 못한 것이 2003년까지는 완전히 병원화를 시켜야 합니다.
병원화가 안되면 그것은 못하고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할려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지금 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업이 전년도 사업인데 명시 이월되고 했는데 또 올해에도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명시 이월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원시 전체로봐서 정신 요양원이 있어서 득이 될것이 제가 볼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남원 시민만 상대로 해서 정신 요양원 이전을 한다면 시비가 얼마이고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니까 상관이없는데 결국 정신 요양원이 남원시에2군데를 두어가지고 물론 국.도비가따른다고 하지만 어떻든 시비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크게 우리시로봐서는 정신 요양원이 득이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든지 아니면 안됐을때에는 ......
○사회과장 김광철
그래서 금년내에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사업 주최측이 말하자면 요양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나올때 저희가 협조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앞전에 서가지고 부지 선정은 안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정신 요양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부담이 26,000천원이 있는데 자부담을 환자들이 부담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1인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영세민은 국고에서 전부 지원해주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자부담을하는데 시 단위는 말하자면 동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성일 정신 요양원은 한달에 약 100천원 받으면 되고 풍악산 정신 요양원은 약 90천원정도 받으면 됩니다.
왜냐 하면 동 단위는 130천원까지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전문 치료 약품 16,000천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 약품 구입은어떤 요령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저희가 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구입해서 씁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넣어주면 요양원에서알아서 구입합니다.
○위원 이병용
앰브런스 22,0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1대분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2대분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회관을 짓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모아질까요?
○사회과장 김광철
그래서 수용 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인데 아마 여름철 같으면 많이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수용 시설이 아니고 이용 시설이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실습 기구 같은 것 말하자면 시청각 교재나 장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있는 훈련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많은 자금 들여가지고 장애인들이안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김광철
수용 시설 같으면 의무적으로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했는데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훈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야하겠지요.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사회과장께서는 남원시의 제일큰문제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남원시에 있습니다.
또한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문제나 장애인 복지 회관도 전부다 우리남원시에서 있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부터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가지고 반발이 없도록 물색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남원시에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 환경 보전 이동 스쿨 운영,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축산 농가 및 오수, 분뇨정화 시설 관리, 공중 화장실 청결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환경 오염원의 효율적인 지도 단속으로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와 배출자시민 상호 감시로 쾌적한 남원시를조성하고 환경 오염 행위자에 대한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으로서는 저희 공해배출 업소가 15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5개강 하천에 117Km가 되겠고 환경 기초 시설은 쓰레기 매립장,농공단지, 하수 처리장해서 5개소가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주요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 감사제와환경 실명제의 정착 위반으로 공해배출 업소 단속시에 환경 감사 위원을 참여화시키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 수질 보전 운동에 있어서도 하천 오염 행위 및 쓰레기 투기 감시를 매일 실시하도록 해서 하천 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요천 가족 활성화로 자율 정화 감시체제를 정착하는데 유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환경 정부의 소식지로서 요천 가족지를 제작해서 매월유관 기관이나 단체, 학교, 요천 가족등에 배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사 1하천 운동 전개로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하천에 자연 정화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천변에 생활 오수가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간이정화조를 실시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수질 분석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6개 지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 지점을 더확대해서 6개강 하천에 20개 지점을수질 검사를 해서 평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배출 업소 환경 관리인 교육과 환경 감사 위원 간담회를 실시해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환경 오염방지를 실천하도록 해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에 있어서도단속에 앞서서 무료 점검을 실시해서대기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료 점검 위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단속을 실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 활동 시민 단체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환경의 관련은 캠페인이라든지 정화 사업,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권장 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 보전 이동 스쿨 운영입니다.
미래 환경을 책임질 청소년들에게환경 보전 실천 의식을 조기에 교육하므로서 환경 보전 평생 생활화를시키고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0개교에 2,000명을 대상으로실시할 계획인데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해서 6개교에1,200명, 중학교는 4개교에 800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4월달에서 12월달인데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저희들이 월 1개교를대상으로 해서 사회단체, 환경 전문가로 인해서 어떤 실천 사례라든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제가 어떤 실무적으로나 그동안 지켜야할 행동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등 견학 활동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환경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견학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 체험을 위해서 요천 정화에 따른 쓰레기 줍기라든지분리 수거를 직접해서 실제로 느껴보는 그러한 실천 운동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참석하는 학생들에게는 책받침이라든지 재활용 노트를제공할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약4,500천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아직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공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이동 스쿨을 운영하면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 보전 의식과 실천을 유도하므로서 우리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 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일반 쓰레기 발생량이 총 94톤중에서 일반 쓰레기가 62톤, 재활용품이 32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 인력과 장비로서는 미화원이 75명, 기사 19명해서 9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로서는 청소차량이 19대, 재활용품 수집 차량이1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을 사전에제작해서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길 청소화의 날을 활성화해서 골목길에 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민간 단체와 시민이 자율적으로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분리 수거 및 수거체계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차량과 수거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이 일반 주택가의 재활용품 수집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도통동 지역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해서 일반 주택가에서도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되고있는데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및 자원화를 위해서 감량화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자체 감량과 자원화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과 업무로서 연계를 해서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좋은 식단제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축산 농가를 연결해서 이것을 사료화해서 재활용할 수있도록 작년말까지 음식점이 206개소축산 농가 40개소로서 지금 연결을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더확대를 해서 음식점이 358개소, 축산농가는 137개소로 연계해서 사료화를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서도 분기별 1회씩 단속을 해서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하고 있는데도 작년도에 주간을 실시했지만 금년도에는 야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시해나가도록 해서 쓰레기를 규격 봉투를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조성입니다.
현재 어려운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말썽이 되고 있는 광역 쓰레기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의 설명으로서 그 필요성을 게재를 해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 생활 쓰레기 처리는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발생되는쓰레기는 우리시 자체로 처리해야 될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쓰레기 매립장이 '99년도까지 가게되면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장기적이고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92년도에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30%의 국고지원이 되어서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에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로서는 저희들이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320번지로 이것은 현 매립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확정해서 약 45,000평 규모에 11년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총 소요 사업비는 기본 설계서에 의한 13,000,000천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92년 5월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군 통합전에남원시와 군이 7개소를 늘려서 14개소의 후보지를 가지고 전문 용역 업체에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생면의 후보지가최적지로 선정이 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95년도 12월에서 '96년 3월까지 지역 주민들이 매립장 입구를차단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100여차례이상 대화를 실시해봤지만 주민들의아주 강한 반발에 의해서 작년 3월 9일날 ......
( 녹 음 불 가 )
그러한 사유에서 재추진 경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이후에 저희들이 대안으로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지견학이나 서류 검토를 실시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견학을 간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가 200톤 규모이상의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대한 설치비라든지 운영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저희들은 불과 광역쓰레기가 40 -50톤정도 밖에 되지를않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가 어렵지않느냐.
또한 소각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한 부속물이기때문에 소각로는 저희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직 부적합하다는 결론에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를 주자는 주요 골자로 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재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4 - 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본결과 대산면 독산 지역이 최적지로서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고 주민들과대화 과정에 있어서 대산면 일부 주민과 또 주생면 하부 5개 부락에서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의 표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저희들이 10월 28일 주생면 토지주 43명중의 73%에 달하는32명의 토지주들이 정당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사후 체육 공원을조성해달라는등 요구 조건과 함께 재조성해달라고 건의서가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주거 지역2개 지역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할입장인데 그런 사항이 된다면 기 전문 용역 업체에서도 최적지로 선정이되었고 또 기본 설계까지도 완료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 투입된 것도 구하게 됨과 동시에 어차피양쪽에 피해가 있다면 주생면 지역에설치를 하고 그 인센티브제 혜택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에도 쓰레기매립장을 차단과 봉쇄를 하고 있는데저희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시 지원계획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례상정도 하고 위원님들과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일단 저희들이 주민복지 기금으로 연차적으로 1,000,000천원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를우선 공급해주고 그 주민 부담금에대해서 50%를 시비로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제천 선원, 대지 마을에수질이 안좋다 하는 주민의 요구에따라서 주민이 요구할 경우에 암반관정을 파서 식수 해결을 해주겠다 하는 사항과 지역 숙원 사업으로 제천도산간의 확.포장 공사를 지원해주겠다 하는 안을 주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협상을 건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시설 관리 계획은저희들이 완벽한 위생 처리 시설과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추진경위와 시 지원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여러차례 대화도 가졌고 또시장님께서도 2월 19일날 주생면 인사회때 이러한 재추진 경위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사회 산업국계장과 직원들로 하여금 각 부락에나가서 이러한 재추진 경위 설명과제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인사회 이후로 주생면 전체 17개 마을이 광역 쓰레기 반대 추진을 위해서 방규태 전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반대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월 28일날 시청을방문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는 표명을 하고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사업 배경과 지원 사업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17개 마을 200여명이 시청에 오셔서 광역 쓰레기매립장 결사 반대라는 것을 결의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결의를 한 다음에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 입구를 차단하겠다 하는결의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결과 17개 마을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있는 중동, 상동, 효동, 대지, 소지 5개 마을에서만 참여를 하겠다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 마을은 참여하지 않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마을에서 3월 12일 150명이 매립장 입구 부동교 뒤에 천막 1개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오늘까지 3일째가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60- 70명.
지금 철야를 하는 인원은 약 7 - 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그 앞에서 차단하고 철야 농성을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기에 오시면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만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날 저희 청소차 진입을 위해서 그때 주민들이 약 100여명이 있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100여명이 진입의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은 무산이 되고 지금저희들은 쓰레기 수거를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다 이러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앰프방송이라든지 유성 자막 방송이라든지 요식업 조합에다 협조를 얻어서최소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집에서 자체 보관하고 이 어려운 점을 같이 시민이 동참하고 주생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조속히 조성될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는 홍보문 전단을 제작해서 오늘 배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뭏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로 현재까지도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이협상을 해나가는데 아주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주민과의 어떤협상도 중요하겠고 또 저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되어서 이러한 모든 행정 절차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 이용 변경이라든지 토지 매입 관계라든지 실시설계 준비 작업해서 저희가 정상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12월말 정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이쪽은 있지만 운봉 4개면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동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동면 쓰레기 매립장이 '97년도이면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다 4개읍.면 지역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규모는 약 3,000평정도조성하게 되면 약 10년정도는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과 내년까지2개년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인데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토지 매입비만200,000천원이 게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설비로서 약200,000천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1차적으로 한계에 다르는 '98년도 부터 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추진 계획은 일반적으로 후보지선정과 행정 절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축산 농가 및 오수,분뇨 정화조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수질 오염 방지의 일환으로서 축산 농가와 오수, 분뇨 정화시설의 관리를 최대한도로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서관리하고 있는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이 19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업소가 17개소, 신고업소가 173개소가 되어 있고 오수 정화 시설은 84개소, 분뇨 정화조는 3,281개소, 분뇨 수거와 정화조 청소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 농가에 대한 단속에 앞서서 축산 폐수에 관한 요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지 하는 것을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위반 행위가 없도록 지도를 먼저하고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도이것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점검을 해서 양호농가와 미흡, 불량 3등급으로 나눠서잘하고 있는데는 지도 단속을 면제해주고 또 못하는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효율적으로 대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정화 시설에서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단속을 해나가겠고또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도 청소가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한달전에 안내 엽서를 발송해서 정화조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업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중 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선진 화장실 문화 조기 정착과 공중 화장실이 상시 청경 위주로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공중 화장실 현황을 보면 터미널, 시장, 역등해서 10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공중 화장실에대한 관리 체계 확립으로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편의 용품을 비치 제공으로 화장실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노후 불량 화장실 지속 정비로 화장실내 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향교를 비롯해서 성수기인 4월과 7월, 9월에는 공중 화장실에 대한 청결 주간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고 청결 실태에 따른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실시하지만 관광지나 취약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청결실태를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는데 언론이나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므로서 화장실의 사용 방법이랄지 관리에 대해서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2페이지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간이 소각장으로 만들어진시설이 있는 부락이 있어요?
지금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벽돌로 시설한 것에 대하여는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지금 불법 투기가 대로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지로 그 부락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대로변에 있으니까 남원시민들이 차에 실고와서 거기에다 불을 지르고가면 유독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번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척동앞에 가면 다리 바로 건너 오촌 입구왼쪽편에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면 타다 남은 비닐, 깡통, 병류등 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가셔서 보시고 어떻게조치를 하셔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없지 지금도 넘쳐가지고 흐트러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것을 빨리 처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투기하고 소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처리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안위원님께서 마을의 간이 소각장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효성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실효성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상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이 본 면의 경우도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만 국도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법 투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광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가지고 거기에다 내려서왜 여기다 버리냐고 하면 여기 쓰레기 버리는 자리 아니냐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전에 마을에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제도에서는 맞았는데 종량제 되어 버리니까이것이 필요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중에 완전히 철거를 해버리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내려 주십시요.
제가 마을내에 있는데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로변에 있거나 하천변에 있는 것은 불법 투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단체로 오면 그말이 안먹혀 들어갑니다.
여기는 쓰레기 갖다 놓는데 아니냐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금년에 과장께서 각 면을 통해서일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러한 정도는 행정 지시로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현지를 돌아보고 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현지를 돌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말씀이 사실입니다.
요천변에 있는 마을을 가서 보면지금은 좀 낫습니다만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오면 완전히 쓰레기 투기 장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확인 보다도 어떤 대책 계획을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리고 2페이지 요천변 서비스 업종 생활 오수 관리를 간이 정화조 설치를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유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이것은 어디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를들자면 산내 반선 지구에 ......
○위원 장영권
요천변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요천변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요천변은 저희들이 요천 검문소라든지 주천에서 나오는 요식업소를 위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왕 하천 수질 보전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하면 요천 가족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1사 1하천 운동도필요하고 여러가지가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짜 해야 할 사항이 지금하천 수질 보전 운동 전개에 6개 항목이 들어있는데 진짜 해야 할 사항이 뚜렷하게 과장께서 이것만은 좀추진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협조가 잘이루어졌으면 사회과 업무를 방금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회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돌출이 되어서 업무 보고에 나와 주었으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런 것이 환경보호과에서는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 협조해줄때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때에는 여기에 표기만 되어 있지 결과는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이것이 꼭 이루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이왕 하실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받으셔가지고 물량도 좀 나오고 해서 과연 금년에 하천 수질 보전운동 전개는 요천변 서비스 업종을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기대치가 생길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바램을 드리고 자동차가 우리가 18,00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자동차 배출 가스는 무료점검하신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무료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그동안 관광단지 주차장이라든지 금지 검문소, 요천 검문소로 이것이 차량을 어느정도 세워야하기 때문에 경찰이 필요하고 또 도로가 좁다보면 교통 사고의 위험이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한가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지금 단속과 무료 점검을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닙니다.
단속할때 하고 무료 점검할때 시기는 다릅니다.
○위원 장영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월 1회를한다고 봤을때 과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으나 이 자동차 배출 가스를 점검해가지고 해당이 안되는 것은 무료로 몰아붙이고 해당되는 것은 단속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 보전 이동 스쿨 운영에 학생을 대상으로 2,000명을 한다고 하시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계획이 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간단히 시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도 안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상 중학교정도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등을 따져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은 과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환경보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예상하에 만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제외를 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일단 저희들이 추진할 여력이나 현재 상태에서 또 이런 사항이 초반 부터 더확대해서 어떤 효과성을 아직은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반 최소의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인원과 그 대상 학교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빠졌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효과면도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환경 보전도 해야하지만 운동에 참여를 했을때 능률면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들보다 몇 배나 좋을 수 있지않느냐.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 학생도 중요하지만 진짜 활동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망가트린다고 보면초등학생보다 몇 배의 요인을 가지고있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로서는 거의 대동 소이합니다.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 '94년도 말하고 '95년도에 발생된 양에 대해서는 갑자기 줄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지금 보게 되면 통계 숫자로서는 약간 불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우리가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도 되지만 재활용품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발생량은 종량제를 실시한 이전이나 지금이나 수치가 비슷한 수치로 유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닙니다.
종량제를 실시해서 '95년, '96년도사이가 거의 비슷하고 '94년도 종량제 실시 전하고는 현격하게 감소가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밑에 보면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을 2,050천매를 해서 57,000천원의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이 양을 제작하는데 57,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이 양을 판매 했을때에는 얼마나 차액이 생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작년도말로 봤을때에는330,000천원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말씀은 280,000천원이라고 하는돈은 시 수입으로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280,000천원이라고 하는 이금액이 시 수입으로 올라왔으면 종량제를 하므로 인해서 쓰레기 양은 아까 그런 상태로 시작하기 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 뒤에는 평야 상태로유지되 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환경 미화원 94명을 유지하고 청소차량 19대를 했으면 효과가 종량제로해서 280,000천원정도 시 수입이 올라오고 해서 효과를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종량제에 적극 가담할 수 있는그런 방법도 종량제를 이런 식으로만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감이 나서 종량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우리시비가 이 정도 절약도 되고 우리 편익성도 이렇게 되니까 재활용품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금년에 그런 행정을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홍보 문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항을삽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실려면 이 업무 보고에도 그런내용이 좀 나와 주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이 유인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 합동 간담회때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 밭두렁에 가면 농산물을가꾸는 폐비닐이 10년치가 쌓여있는데가 있고 5년치가 쌓여 있는데가 있고 완전히 농지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정도가 지금 농촌마다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다만 환경보호과에서 공문을 기안해가지고 각 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회의때라든가 또는 담당 직원이 나가서 계속 방송을 해가지고 폐비닐은소각을 시킨다든지 해서 계속 계몽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밭두렁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쓰고 남은 폐비닐을 밭두렁에 버리지 않도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바람이 불면 폐비닐이 연 처럼 여기 저기에 걸리고 또 비가 오면 그것이 떠내려 가서 소하천, 준용하천 또 큰강까지 전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홍수났을때 큰강에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폐비닐 정수장이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다 떠내려 갑니까.
결국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전부 치워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 기초부터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축산 농가가 축산과와 연계해서 음식 쓰레기 문제를 지난번 감사때 명지 아파트에 고속 발효기 설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것을 사료화하는데 고속 발효기가 몇 대이고 얼마나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대이고 그때 약 10,000천원 주고 그것을 샀는데 지금 최근에 놓을려고하는 업체가 권장해서 알아보니까 12,000천원에서 13,000천원정도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것을 했을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작년도말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주민들도 분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하는 것이 습관화가 안되기 때문에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정확한 효과를 판단할 수 없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도 그런 습관화를 들이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 정도까지는 한번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됩니다.
○위원 김재덕
관계과와 축산인들과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오수, 분뇨와 음식 찌거기등을 톱밥으로 고열 처리해서 한다고하면 비료도 될 수 있고 사료도 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계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 차원에서 이것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그리고 연일 광역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셔서 이문제는 말씀을 안드려야 하는데 어차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수년동안에 걸쳐서 추진하다가 주생면에다 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남원시가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하고 또 남원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석산 허가 문제 또 쓰레기 매립장을 안하신다고 하셨다가 그 장소에 다시 재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엄연히 보면 남원시 행정에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남원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신되는 조작 밖에 안됩니다.
지금 어차피 그 장소에다 할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계속 추진했더라면 지금쯤은 우리가 이 고생은 안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총 예산이 13,000,000천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3,900,000천원입니다.
○위원 김재덕
13,900,000천원에 국비보조가 30%라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96년도에 완공이 되었으면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50%라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작년도에는 50%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덕
우리가 그대로 추진했더라면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50%에서 20%인데 말이 50%, 20%이지만 13,900000천원에 50%이고 20%라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어려운 재정에 한번 결정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우리 시비에서도 20%를 보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광역 쓰레기장을 소각로로 대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소각로를 놓기 위해서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못되어서 지금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소각로는 적지에 맞지 않느냐.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실수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마음놓고 시정을 바로 펴주신다고하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은 거짓말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처음 의회에 주생면에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고 해서 부지 매입비와 모든 시설 용역비 2,3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니까 불과몇 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계획성없이 간다는 것은 국장이하 과장께서 계속 추진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자들이 이렇게 남원시민을 어떻게 보면 우롱한 것 밖에 안됩니다.
행정을 이렇게 펴나가시면 안됩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시비손실이 되면 이것 또한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실수가 두번다시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원시정을 우리 시민들이 믿고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쪽으로 펴주셨으면하는 바램에서 연일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남원시정을 위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 환경이 아마 제일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고 다음 시정질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노국환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저희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지방 물가 안정 관리는 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소비자물가와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삼고 경제 흐름을 토대로 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 요금은 45개 품목에 약 9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각 실.과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누수없는 물가 안정 관리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물가 상승 목표는방침이고 또 저희 남원시의 방침입니다.
거기에 요금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관 위주의 기능 강화를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좀 마찰이 있고해서 이제는 민 주도의 물가 관리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금년도 부터는 물가 관리 방법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좋은 업소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이 무엇을 도와줄것인가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40개 업소로 5%정도 해서 업소당 약 100천원정도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쓰레기 봉투, 수도료감면등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추경 예산에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설 시장의 정화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에는 현재 공설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특히 운봉과 인월, 남원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원 공설시장에 대해서 약 3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물이 새고 있는 지역을 좀더 안정되고 또 시장 활성화, 지역 경제의 흐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나 환경 정비를 해서 공설시장 정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양막을 설치하고 동면의 하수구 정비가 금년도에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설시장 명의 현실화를 이번에 추진해서 당초입주자나 현재 입주자로 바꿔주므로인해서 공설 장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민자 유치 본격 추진입니다.
참 어려운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다소나마 저희들이 소외되었던 남원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상대로 해서 활기있는 우리 지역 경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작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 방침의 목표는 이제 정착 단계를 마련해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1건은 이미 착공이 되어 있고 현재 7건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금년도는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상 과제는 관광 개발 사업, 농림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허가 완화, 지역 개발 여건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실무단을 19명으로 운영체를 중심으로 하고 총18건에 약 4,40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11건에 1,600억원이 현재 착공이 되었고 추진중인 7건은 2,700억원은 대상 사업을 선정중에 있고 또 대상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추진을 위해서 월 1회이상 월례회의를 추진해서 적극적인 활성화에 저희들이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체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흐름이고 또 방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두고 자금, 판로, 기술 애로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의 업체수는 약 5인이상 업체수가 187개 업체가 있고 3,000여명이 현재 근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농공단지가 4개소 되어있고 또 일반 지역에 148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들이 약 2,000,000천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각 축제 판매 코너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홍보 전략을 통해서 판매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또한 내고장 상품 애용 운동전개를 위해서 각 기관 단체, 사회봉사 단체를 통한 홍보 요원, 피알을할 수 있는 계기, 주요 행사를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업체들이 찾아가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
그 다음에 산업 기능 인력을 매년 확보를 해서 기능 인력으로 통한 간접적인 소득을 저희들이 올리겠고 노사 한가족 운동을 벌리기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갖고 또 저희들 근로자 대표를 해외에 보내서 폭넓은 의식을 갖출 수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목공예 집단화 사업입니다.
작년 부터 실시한 사업이지만 현재 조산동에 산발되어 있는 목공예 없체를 한군데로 모아서 좀더 쾌적한 환경이 있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1개 업체가 참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7개 업체가 참여해서 부지 2,700여평을 매입했고 현재 공장 건물 9개동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00,000천원으로 융자1,000,000천원, 자부담 1,000,000천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사업 승인을 득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은 협의회와 10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조산동 목공예로 인한 주변 환경 정리는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남원 목기 대축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과 책임자로서의 마음이 앞으로 우리 남원의 목기는 그래도 전국에서 상당히 명성이 높고 또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목기가 상당히 하향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남원목기를 통한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번 제1회 대축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춘향제 행사와 병행해서 차츰 부각시키는 목공예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공예협의회를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약 11,000천원을 했는데 첫째는 목공예 공예품 경진대회를 벌이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5개에 대한 목기 생산이 아니라 좀 발전적이고 또 폭넓은 목기 모양을 탈바꿈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이미 공고중에 있고 전시 판매를 통해서 목공예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목기 제품이 나온다 하는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기회를 부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현재 4개 농공 단지에서 128천평에서 약 11,0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현재 동면, 어현, 광치 1단지는 분양이 100% 완료되었고 '95년12월에 완공된 광치 2단지는 82% 분양이 되어서 앞으로 3천여평만 분양이 된다면 100% 분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 차근 차근 지역은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기본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지역을 선택해서 '98년도에 가서 점차 농공단지 활성화 추세를 발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다 농공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 및 전기 시설 안전 관리가 상당히 대도시에서는 많은 안전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원에서는 큰 사고가 없습니다만 언제 이러한 사고가우리 남원에서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라도 체계적이고계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에는 41개소가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고 또 전기는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지도 계획은 자율적으로 안전 점검을 토대로 한 사고예방을 방지하고 또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가스 배달 차량에 대한 운반 기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혐오감이 있는 가스 배달 또 불미스러운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LPG 가스 공급 방식을 개선해서 지금까지는 Kg으로 해서 한통에 얼마씩 했는데 앞으로 체적이라는 시설조항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스 2통을 놔놓고 가스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점검하면서 이 통이 떨어질만하면 다음 통을 가지고 와서 갈아주고 또 이쪽 통이 떨어지면 다음 통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갈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사용자는 계량기에 나오는 그대로 요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왜그러냐 하면 지금 가스 1통만 갖다 놓으니까 꼭 급할때마다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대처할려면 20 - 30분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 또 개인이 가스 관리하는데 상당히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 사고를 미리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부터 이것을 점차적으로 또 신규 주택가에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가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2페이지 물가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 검토가 잘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별다른 것은 없겠습니다만 한가지 지적을 해본다면 우리 남원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철에 많은관광객들이 왔을때 관광지에서 사실은 물가 변수가 있습니다.
그때 남원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점검해 주시고한 예를 들면 지리산에 가면 뱀사골이 있습니다.
뱀사골 안에 가면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을 민간인에게 국립공원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가가 높다 보니까 물가가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립공원이지만 남원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서 그 물가가 비싸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욕은 남원시에서 먹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또 하나 남원시의 숙박 업소가 비성수기때나 성수기때에는 값이 90천원에서 100천원까지 갑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택시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가들을 좀 바로 잡아줄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동면 공설시장 하나만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면 공설시장이 법적처리에서 남원시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현실화를 해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매듭을 지어서 회계과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중소 기업 경쟁력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출 업체가 5개 업체로만 못을 박아놨는데 여기도 시.군 통합하기 이전에 남원군의정책 사업으로 밀었던 석재 단지도있습니다.
석재 단지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넣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단지는 입주자들 자체적으로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의 어떤 지원책을 안받고 했는데 그런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이 행정의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이런데에서빠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수출 업체는 참고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지 특별 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공설 시장 명의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아마 작년 상반기의 산업건설위원님께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계시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은 잘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1970년도에 공설시장을 개설한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 재산으로서의 관리를 해오던중 행정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말하자면 임대라든가 또 사적 매매라든가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95년도에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상당히 행정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우리 조례에 규정된 시 재산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업무를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저희들이 총 328칸에 199명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계약 내력을 살펴 보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14.7%, 부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8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그대로 놔둔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장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조례에 근거된 입장에서 어떤 특단의조치를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든지간에 그 대장상에 규정상 그 명의를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원칙론을가지지 않겠느냐.
또 다음에 어떤 현대화 사업하는데나중에 재산권을 가지고 민원 소지가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한 한계를 가리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 업무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그러면 현재 명의가 예를 들어서갑이 을에게 팔았다 하는 사람에게는아직 명의가 안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료도 A라는 사람과 임대계약을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현재와서 살고 있는데 실지로 부과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저희가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상인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현재 그것을 8회의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장 관리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지역경제과장께서 늦은감은 있으나명의 현실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과가 있을 수있도록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번영회와 행정과 이미 접촉이 끝나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분이 책임을짓느냐고요?
과장이 책임을 짓습니까?
시장이 책임을 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위원 서양호
시장은 와서 얘기도 안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시장님의 명을 받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서양호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명의자가 와서 있는사람들을 보면 세사람, 네사람 거쳐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자가 많이 나타났을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금 마찰은 있을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하고 있지만우리 조례상에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때에는 임대 계약을 취소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모를 해서모든 것을 취소시키고 나서 다시 신청 받아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서양호
문제가 있으면 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입주자들이 사용만 하는데 허가를해준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재산권은 그대로 ......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니까 임대 사용만 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사용합니다.
○위원 김재덕
현재 현실화되는 것도 입주자의 사용 허가만 해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렇지요.
임대 사용 허가만 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실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3. 몇 평짜리 가게를 한사람이 몇 칸씩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여러 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몇 칸을 현실화해서 그 사람에게 명의를 해주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금 가급적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번영회와 합의하기를 그렇게 저희들이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원래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게 한 칸에잘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프리엄이몇 천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있는 사람은 가게를 몇 칸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부 현실화할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해주어야지요.
○위원 형병옥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김제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고 또 왜냐하면 사실상 행정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없앴어야 되는데 언젠가는그것을 원위치에다 만들어놓고 다시 시작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똑같은 형태가 와버립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95년부터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맡으신 뒤로는 양도양수 행위가 한건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모르겠습니다.
사적도 자기들 단둘이 했는가는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온 뒤로는 양도 양수를 못하게 하니까.
왜냐 하면 어떤 업종을 해서 신고를 해야만 허가를 받는데 다른 명의가 있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칸을 다시 허가 취소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그 사람에게 입주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내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원칙이 서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입주자들하고는 하나도 불평 불만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렇지요.
사실상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는 해준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안병만
그러면 한 사람이 10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전부 현실화를 해준다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안병만
일제 정비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정비는 안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신청한 사람만 해주고?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못한 것은 공고를 해서 임대 계약 허가 취소를 해서 또 다시 입주자를 공고해야 됩니다.
입주들에게 공고를 했을때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만약 거기서 내가 10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5칸만 필요하다고 했을때에는 5칸은 신청한 사람에게 다시 주어야 되겠지요.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지금 10칸을 자기가 샀는데 그 사람이 10칸을 다 쓰는 것이아니고 자기가 10칸을 다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10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약 2칸이난 1칸을쓰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놨을거예요.
알아보시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안병만
틀림없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양성화를 사실은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말하자면 안병만이가 10칸을 가지고 있으면 10칸을 안병만에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안병만
그것은 인정이 되지를 않지요.
아무리 그런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민원인 마찰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이 10칸을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10칸을 양성화시켜 주어가지고 임대를 해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만약에 예를들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임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고해서다시 재허가한 다음 목적외에 말하자면 정보를 수집하든가 해서 목적외에사용할때에는 무조건 허가 취소의 원칙론을 정할려고 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이미 10칸을 양성화시켜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러니까 임대를 현재 사용하는 사람에게 허가를 못해주지요.
임대해준 사람이 허가 받은데 그사람이 다시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칸을 다 취소시켜야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 것을 아시면 취소를 시킨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취소를 시켜서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렇습니다.
그 원칙론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만든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나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7년 3월 17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주경원
○출석공무원 (4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역경제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