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말씀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 3억 7,803만 5,000원과 세출 1억 6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 1억 3,325만원, 기금보조금 1억 2,846만 3,000원, 도비보조금 1억 1,6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9,40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2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반선보건진료소 건립공사 BF 예비인증 반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 추가비용 1억 6,5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인부임 44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헌혈 권장사업 7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는 진기 보건진료소 공석으로 기간제 채용공고를 3차례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2월에서 4월까지는 타 보건진료소에서 주2회 순회진료하고 있었으나 육아휴직 직원이 5월에 조기복귀함에 따라 1,12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양비 5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사업 400만원 및 냉방용품 구입비 200만원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000만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850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등으로 2,2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15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716만 8,000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1억 7,8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대면사업을 비대면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연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 행사취소 등으로 3,58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1,528만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4,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취소 및 쉼터운영 중단 등으로 사업방향을 가정방문서비스 강화 등으로 전환하고자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5쪽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보건사업 2억 3,680만원 및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9,8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확충 인건비 1,750만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및 비상근무수당 4개월분 2,44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추경 세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사업조서 70쪽을 보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증감이 시비, 도비가 3천만원 내시가 돼서 하셨는데 민원이 많죠?
서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당초에 조사를 싹 했습니다.
미설치된 곳이 500개소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희망업소를 신청해보니까 150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개소가 적다보니까 자체적인 해결이 10개소 정도를 했고, 1차 지원했던 것이 16개소 선정돼서 추진했고, 2차는 이번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업소선정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7개소, 43개소는 올해 지원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비가 내시되어 매칭하는 것보다 시비를 들여서 쉬운 업소는 내년부터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도비, 시비 총 1억 4천을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정도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자부담 포함해서 내려온 것이 2억인데 내년에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돼서 1억 정도만 온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 시비를 투입해서 나머지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반선 보건진료소가 본예산에는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됐어요.
3억 2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1억 6,500만원을 BF시설을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BF 인증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은 도비, 국비가 내시가 안 되니까 시비로 하셔야 한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부 추가 부담되는 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사유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료소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산내 반선이기 때문에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번 보건진료소를 신축 할 때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휘부에도 보고를 해서 이번에 거기에 추가 소요경비가 내년도에 2층을 올려야 되는데 원래 복지부에서 2층 심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편법으로 올해는 1층으로 보건진료소를 짓고, 내년에 2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건립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큰상을 받으셨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염봉섭위원
무슨 상이에요?
○보건소장 이순례
대통령상이요.
○염봉섭위원
무슨 관련해서 입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치매사업 유공입니다.
○염봉섭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염봉섭위원
출산장려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됐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실 3가지 행사가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남원시만의 더 특별한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을 과장님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일단은 행사 관련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사업을 비대면사업으로 직원들이랑 같이 어떤 사업이 좋을지 연구도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도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이 사업도 효과적이겠지만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전라북도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0.98이던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남원은 1.324요.
○염봉섭위원
통계적으로 보니까 조금 더 떨어졌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떨어졌죠.
남원시만 하는 시책이 27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도 감소율을 둔화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출산하실 분들의 연령이 많은 노력을 하면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반선 보건진료소는 1층을 원래 설계는 되어 있는데 설명회 과정에서 마을회관과 같이 겸해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교육실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보건교육실로 만들어서 싱싱생생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반영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BF 예비인증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현재 다른 보건진료소는 다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BF 예비인증이 왜 문제가 있었냐면 도로면하고 신축부지하고 높이차가 1.2m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장애인들이 진입하는데 높이가 있으니까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관련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미관상 안 좋아서 대안을 찾던 것이 면을 깎아서 절도하고 옹벽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돼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71쪽을 보면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에 대해서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가지 이상을 지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숟가락, 젓가락을 각개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하는 업소나, 음식을 덜어 먹게 하는 식당, 그다음에 종사자들 마스크나 투명마스크를 착용하는 곳, 들어오는 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4가지 기준에 만족하면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한식 같은 경우는 음식을 떠다가 먹을 수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기준을 두고 개인접시가 제공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현재 4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하면 출생아수가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출생아수가 8월까지 대비하면 작년도에 279명이 탄생했는데 올해는 249명으로 30명이 감된 실정입니다.
그래도 인근에 정읍, 김제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시 자체사업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적인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기 낳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아기를 낳아서 곁에서 지켜보면 아기 키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시 전체가, 국가 전체가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돼 줘야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9,800만원 대비 1억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국비사업인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 2,6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4억원, 공익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에 590만원,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농업인 교육 6개 사업에 1억 3,70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 2,30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술지원에 8,000만원,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20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국비 추가 내시사업 4억원, 비대면 영농컨텐츠 구축 추가내시 2,6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수리비 부족분 3,000만원, 미생물배양 재료비 부족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세출예산 긴축재정 편성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의무 감액하였으며, 불용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상단 부분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 추가 내시 국비사업입니다.
코로나 대응 비대면 기술보급 체제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기계 운영은 25억 8,2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수의 농업인이 장기간 임대사용하는 농기계 수리비 부족분 2,0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 사업에 따라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기계화 작목반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335쪽 상단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로 기정액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가운데 하단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30쪽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산출근거는 하루 일당 10만원이구요.
2명을 94일간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하루 일당 10만원의 기준이 보통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는 금액이 달라서 질의하거든요.
10만원의 산출은 어디에 두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중소기업근로자 인건비 지침에 보면 웹디자이너나 컴퓨터 운용사들은 하루 9만 9,823원의 단가를 준용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 준용해서 한다고요.
이어서 331쪽에 강소농 육성 교육 강사수당도 40만원에 51회가 잡혀있는데 이것 역시 강사수당은 뒤에 333쪽도 그런데 지급기준이 어디에 준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시 외래강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강사마다 1급, 2급이고 강의시간마다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개정이 올해 3월 27일자로 지급기준이 바뀌었는데 금액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확인되시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농기계임대 할 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를 그동안 2010년부터 시작해서 7~8년이 지나고 불용농기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보통 내구연수가 지나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쓸 만한 기계를 시민이 먼저 지역의 농민들이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고창이나 김천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전체로 풀 것이 아니라 공매도 좋은데 먼저 시민한테 주는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에 매각대상이 115대입니다.
그 중에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매각이 가능한 거는 5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남원시 농가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공매처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임대농기계 쓸 만한 게 5대밖에 없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15대 정도인데 10년 이상 사용한 농기계다 보니까 생산회사가 단종이 됐다거나 부품이 어렵다거나 엔진쪽에 불량이 있어서 가져가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 실제로 사용가능한 걸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게 5대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나머지는 고철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살 때 잘 사셔야겠네요.
구해할 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메이커 있는 회사 것을 사시던가, 농기계회사 대동 같은 경우는 수십년 유지되고 있는 회사인데.
살 때 그 이후의 A/S까지도 고려하셔서 입증된 회사들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교육이 있는데 비대면 영농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로 정부에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해서 추가 내시된 국비사업이고요.
시군에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뭘 제작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를 들면 동영상이나 카드뉴스나 농업 정보들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중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는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참석자 지원이 삭감된 줄 알았는데 밑에 부기변경이 돼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원래 그 예산이 집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도비사업입니다.
하지만 집합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해서 농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임대농기계 입고 수리가 증액이 1천만원 됐는데 그만큼 수리의 물량들이 많아져서 그런 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기도 하고, 이번 수해복구 관계로 해서 엔진 쪽으로 고장난 농기계,
○양해석위원
아, 수해복구 때문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직제 순으로 부서를 호명하면,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9,120억원으로 기정액대비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총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80억원, 가정양육 수당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32억원을 감액하여 총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2억원, 응급복구 장비임차 7억원, 이재민 구호비 지원 2억원 등 총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10억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항공우주천문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000만원, 제2회 남원동학문화제를 비롯한 6개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조정을 통해서 총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000만원 감액, 오염 총량관리사업 1,000만원 감액 등 총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원, 이재민 구호비 지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36억원 감액,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7,000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 1억원 감액 등 총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호우피해 축산농가 지원 2억 6,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배상금 8,000만원 총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공공근로 기간제 보수사업 8,000만원 감액, 신중년 패스파인더 사업 1,000만원 감액 등 총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호우피해 도로 응급복구 임차료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호우피해 하천 응급복구 임차료 3억원, 지적 재조사 사업 1억원,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정사업 1억원을 증액하여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3억원 감액, 일반예비비 5억원 감액 총 4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10억중 5억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1억 4,391만 2,000원에서 42억 6,5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봉읍 동하마을 파고라 설치공사를 부지확보 문제로 인하여 전촌마을 배수로 포장공사, 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준향마을 배수로 확포장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죽항 1, 4통 쉼터조성공사가 하천 점용상 문제하고, 죽항 10동 골목길 포장공사는 도시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 추진구역에 들어감에 따라서 죽항 7, 8통 골목길 아스콘 재포장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민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 측량비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1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 측량 매설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국비확보를 이후에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황종연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걸 보면 국비확보가 최근에 이루어졌나봐요?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습니다.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요.
○이미선위원
어쨌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서 아무튼 노력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참고로 전북에서 22%의 국비를 가져왔는데 남원시가 13%로 시군에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가져왔다고,
○이미선위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아침에 드론활용 교육센터 지적공사,
○민원과장 황종연
안효상 계장이,
○양해석위원
주생비행장에 유치하려고 우리가 신청했잖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된 걸로 소식이 들려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확정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축하드려요.
민원과 지적직 분들이 지적공사하고 관계가 유달라서 힘을 쓴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종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애쓰셨습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측량 개소수가 군지역 그러니까 읍면지역이란 말이죠?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2,146곳이고 동지역이 45개 개소예요?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각 읍면동이 고르게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 쪽에 편중 돼 있습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그렇진 않고요.
측량기준점은 측량원점을 내려서 편리하게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분포 돼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삼의당 기념식 및 전국 시서화 공모전에 도비 500만원, 남원 역사문화 찾기 전국학생 미술대회 도비 1,000만원, 제35회 남원 전국사진공모전에 도비 1,000만원, 남원숲 치유 문화예술제 도비 558만원,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페스티벌에 도비 9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원동학문화제 도, 시비 1,8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남원동학문화제가 2회라고 했는데 작년에 행사를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작년 1회 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행사는 언제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은 11월 28일로 잠정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는 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글쎄요.
지금 사태를 예의주시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00쪽에 이번에 늘어난 민경 김삼의당 행사부터 미술대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이전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기본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변경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연말까지 해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우려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페스티벌도 그렇고, 문화예술제, 사진공모전, 학생 미술대회 어쨌든 집합해서 하는 형태인데 구체적인 사업안을 받아봐야 할 거 같아요.
아시다시피 앞으로 방역지침에 대한 부분이 변경될 수 있는 요지가 10월, 11월, 12월밖에 없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텐데, 이 부분은 도비가 매칭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서 아니면 방향을 비대면이나, 실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민간이전하는 것 만큼 그 부분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기본적으로 저희 방침은 외부의 인원을 초청하는 것은 지양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전국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진 자체만 공모를 받아서 심사평가하는 식으로, 아무튼 최대한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향지침을 준수토록 하면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국악페스티벌도 다 비대면으로 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방향을 잘 잡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최대한 그런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102쪽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해보호기금 2억 5,800만원 증액,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시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7,4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시설종사자 근속연수 5년 이상자 변동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당시에 수해 피해가 확정된 소상공인들만 해당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125가구 200만원씩 해서 2억 5,800만원입니다.
○이미선위원
소상공인이라 함이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 사실 제가 받는 민원은 5인 미만이나 건설제조업은 10인 미만의 기업이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수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데 피해는 막심한 곳이 오히려 거기가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미 된 것을 도비로 확보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 자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이 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혹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처럼 시비로 자체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02쪽에 장애인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보조가 감이 됐는데, 물론 학교를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감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방과후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지원대상이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재학중인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장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제공기관은 2개 기관에서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원대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신청자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지금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재학중인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영향도 있고 대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방과후 활동이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도 재해구호기금이요.
○양해석위원
해마다 비 피해나 피해가 있을 때는 민간주택들은 만족하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소상공인 사업체들은 지금까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제도적으로 우리 남원은 재해구호기금이 없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 그 전에 3천만원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5천만원을 받아서 다 소진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남원에서는 어디에 썼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은 금지 이재민 급식비나 긴급.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해구호기금을 금액을 늘려서 항상 여유로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런 유사시가 나올 때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구호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도 도에도 저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재해구호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은 재해구호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재해구호기금은 우리가 관리하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서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구호하고 재난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는 재해구호기금이고 우리는 그냥 구호기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재해구호기금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도에서도 나오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했던 5인 이상 기업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200만원이 부족하면 우리가 100만원이라도 보태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기금을 많이 확보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라면 금지, 대강 쪽을 말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쪽이 아니고요.
금지 쪽도 포함이 되겠는데, 시내 쪽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정됐는지 모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침수,
○위원장 전평기
침수된 소상공인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5인 이하,
○위원장 전평기
5인 이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예산서 104쪽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 아동보호전담요원은 3명 총 5명으로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드림스타트에서 전환한 아동보호전담요원 급식비, 출장여비 총 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출장여비 2명에 대한 3개월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련 기자재 구입으로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5억 6,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양해석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법인단체, 국공립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보조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나와 있는 담임교사 1인 월 24만원, 보조교사는 1인 12만원으로 돼 있는데 근무환경개선비가 뭐예요?
인건비 개념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인건비 개념인데요.
보조교사나 그런 사람들은 차등을 해서 12만원을 주고, 담임교사는 24만원씩 월 지원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또 이 명목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3세에서 5세반 교사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교사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앞에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닐지라도.
소위 말해서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에 보면 앞 페이지는 당초 49개소에서 213명인데 변경이 돼서 49개소 205명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55개소에 260명인데 변경이 돼서 55개소에 245명에요.
여기가 숫자가 더 많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근무환경개선비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어린이집 담임교사들한테 주는 수당 성격의 급여고요.
105쪽의 인건비는 말 그대로 월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나오는 사람 숫자가 같던가, 적어야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어린이집별로 입소한 아이들이 숫자가 적어지면 자동으로 교사수도 감소가 되니까 숫자가 감소해서 감을 한 거죠.
○양해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당초에서 변경이 돼서 감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근무환경개선비하고 앞에 인건비하고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인건비는 205명인데, 뒤에 인건비는 245명이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왜 적고, 뒤에가 많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에 인건비가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야 하고, 그 중에서 근무환경개선비를 받는 사람은 일부분이어야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인건비 지원 시설은 어린이집이 49개소가, 근무환경개선비는 55개소고요.
○양해석위원
왜 개소도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회복지법인, 국공립은 지원이 되고 민간이나 가정은 지원이 안 돼서 거기에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은 여기 앞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도 있는데.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야간 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설명이 잘 안 되시면 이후에 담당자가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전평기
이어서 경제농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9억 7,720만원에서 8,959만원을 감한 318억 8,7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교통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 추진함에 따라 8,283만원을 감한 8억 9,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신중년 패스파인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1,280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개 업체 1명 증원에 따라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농촌활력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2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비로 행안부에서 일괄 변경내시되어 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축산과 소관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호우피해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은 1억 250만원이 증가된 419억 1,0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이전에 해당되는데 주민공모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1억 1,5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보다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중물 사업비 시설비 1억 1,500만원 감한 36억 6,7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수정예산에까지 세워서 올라온 것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라도 해놔야지 내년도 국비 확보에,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분이 중앙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사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국가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연말에 본예산에 국비가 들어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내년 본예산에 들어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왕정공원 남원에 12개 공원 중에 9개가 동부 쪽에 있고 서부 쪽은 공원이 노암공원하고 왕정공원 밖에 현재 없는 걸로 알고, 노암공원은 중앙공원으로 해서 함파우 연계해서 하는데 왕정공원은 그동안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왕정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산림욕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왕정주민 포함해서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17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있어요.
4개 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주민한마당,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이라고 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것도 수정예산에?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분이 당초 국토부에서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타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미집행 지자체가 많아서 내년까지 집행하도록 해서 당초대로 원상복귀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도비가 붙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왕정공원 위치가 산곡동 산26번지예요.
그런데 명칭은 왕정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산 전체인건 알겠는데 명칭을 재고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상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중기재정계획 이전에 들어와도 괜찮나요?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21년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사전에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이미선위원
보통의 행정사항으로는 행정절차 중기재정계획을 해놓고 이후에 거기가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게 시급성이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 성길경
절차는 상당히, 또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4억 2,8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도로 분야에 1억 2,727만 7,000원, 하천 분야에 3억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상황실 투명칸막이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시비 25억 8,240만 4,000원, 도비 7억 1,900만원, 다음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80억 2,665만원, 도비 12억 4,175만원, 시비 17억 3,4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35억 1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7월 28일에서 8월 11일까지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우셨어요.
국비를 처음에는 주신다고 했는데 내시를 안하니까 시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후에 하는 것들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마지막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2억 1,4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요.
그것까지 합쳐서 응급복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아직 복구가 안 돼서 장비가 투입됐을 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다 완료를 했다고 보고 있고, 저희한테 온 거 2억 1,400만원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발생하면,
○김영태위원
혹시 발생하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공사를 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서 설계에 넣어서 집행해야죠.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유시설에 110억 8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추가로 되신 분도 싹 하신 겁니까?
아니면 1차 조사때만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NDMS에 입력 돼 있는 사람 전체입니다.
○김영태위원
추가로 안 됐다고 전화받으신 적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그런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 부분은 마이삭하고 하이선 내에 보태서 어차피 NDMS에 입력이 안 되면 시비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김영태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노암동하고 금지만 하이선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마이삭이 국비가 가능하다는 언지를 받아서 국비가 지원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또 세워야죠.
○김영태위원
수해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차후에 다시 한번 국가차원에서 조사를 하신다면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제일 마지막에 호우피해 자력복구 시비부담이 있어요.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자력복구라는 것은 개인이 복구를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한다.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만, 피해를 입으면 재난지수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내가 얼마큼 피해를 입었냐, 그런데 그 재난지수가 300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를 국비에서는 안 해주니까 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비용을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니까 남원시 피해를 본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곳은 국비가 내려와서 복구가 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우리 시비 부담만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죠.
농가별로, 내가 유실피해를 50평 정도 유실됐으면 재난지수가 300이 넘어요.
그러면 이러 이러한 피해를, 국비 보조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그 이하, 내가 유실이 5평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일단 피해는 났잖아요.
그것을 각 농가별로 재난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재난지수를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300미만이면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단, 100미만이면 지원을 안 해주고 아주 미미한 거 100에서 300 사이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복구하도록요.
이게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니까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사유재산 피해본 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피해를 봤는데 재난지수가 낮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복구를 해줘라는 의미입니다.
○양해석위원
복잡하지만 잘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도 재난지수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양해석위원
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2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4,360만원이 감액된 22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권역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총량제 지원사업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집행차액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진강권역 11개 자치단체에서 섬진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따른 사업부담금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에 따라서 3,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섬진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 시민들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쓰레기가 한쪽으로 내려오면서 더 많을 것 같고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삭감을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섬진강수계 하천 하구쓰레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변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서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피해지역에 대한 분담금을 낮춰주라는 취지로 인해서 삭감된 겁니다.
○한명숙위원
이건 분담금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분담금입니다.
○한명숙위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치워주고 분담금을 주는 게 있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연초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피해지역에 대해서 부담액을 낮춰주는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금지, 송동 수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환경과 직원분들이 쓰레기 이동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비용 예산 문제는 어떻게, 민간으로 위탁처리한 게 있었죠?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 소관에서 민간 부분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34억 정도 NDMS에 피해자료를 입력,
○김영태위원
국가에서 자료가 온 걸로 해서 지급하시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니, 저희한테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것을 그동안에,
○김영태위원
대산으로 가는 것은 시에서 처리한 거고,
○환경과장 김순자
대산은 1만여톤 정도를 예상입니다.
거기는 생활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 금지권역에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1,200톤은 기위탁처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매립장에 야적만 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4천여 톤을 위탁처리하려고 집행계획 중에 있고요.
○김영태위원
국가에서 내시받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입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34억 5천정도입니다.
○김영태위원
대단해 액수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영태위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오염총량관리 관련해서 내년부터 또 바뀌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전평기
잘 아시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변경이 된다는 내용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은,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시비부담금 1,8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주택을 입주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지난 9월 3일 시군별 사업비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사업을 사업조서를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조서에는 도비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죠?
○건축과장 김현주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도는 따로 예산을 세우고 시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결정하면 도도 입력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돈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임대자들한테 가는 것이 시비만 가고, 도비는 도비대로 따로 갑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LH에 입력을 해서,
○양해석위원
이름만 그 사람 이름으로 되는 거고,
○건축과장 김현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기획실장하고 총괄책임자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사업비 140만 8,000원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이 100병상 이상인 곳은 굉장히 크고 정신질환자들은 날씨나 때때로 이상행동을 하기도 해서 비상경보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전에는 성일정신병원만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의원급은 없었습니다.
정신과 계통이 2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설치할 곳이 김봉준 정신과의원하고 최신경 정신과의원입니다.
○한명숙위원
성일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소송 손해배상금으로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농기계직원이 120봉사대 수리활동에 참여하던 중 경운기 운전대가 무릎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되었습니다.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5일까지 원고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가 선고됨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내방객용 도서관 및 휴게 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3층 강당 입구에 네모로 되어 있는 공간에 농업인 휴게실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층 강당에 교육받으러 올 때 잠깐 쉬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공간이 3층에 교육장이 여러 개가 다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부분에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도서, 음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 2,32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문화재 수리 감리비는 당초 1,900만원이 순시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항공우주천문대 기간제 인건비 보조사업이 기정예산이 원래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100% 국비입니다.
○김영태위원
박스에 시비로 다 하셔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소에서 재정과로 국비로 됐다가 그것을 별개로 시비로 세우게 되니까 표시가 된 겁니다.
○김영태위원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순수 국비로 내시는 되어 있고,
○김영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건비 2,300만원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셔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을 연초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2차에 공모를 했습니다.
1차는 상반기에 했었고, 2차에 2명이 추가로 돼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김영태위원
이분들은 6개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3.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조정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김정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현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주요 시비 및 증액사업 및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전평기 | 김정현 | 김종관 | 염봉섭 | 김영태 |
| 양해석 | 한명숙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운 영 전 문 위 원 | 김광수 |
○출석공무원 (23인)
| 보 건 소 장 | 이순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
| 시 민 소 통 실 장 | 이동현 |
| 민 원 과 장 | 황종연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년수 |
| 주 민 복 지 과 장 | 조환익 |
| 여 성 가 족 과 장 | 김순복 |
| 일자리경제과장 | 김재연 |
| 농 정 과 장 | 이강조 |
| 농 촌 활 력 과 장 | 진삼채 |
| 축 산 과 장 | 형진우 |
| 도 시 과 장 | 성길경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안 전 재 난 과 장 | 정덕량 |
| 환 경 과 장 | 김순자 |
| 건 축 과 장 | 김현주 |
| 관광시설사업소장 | 김종학 |
| 보 건 지 원 과 장 | 이만선 |
| 건 강 생 활 과 장 | 박은순 |
| 치 매 안 심 과 장 | 하진숙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작 물 환 경 담 당 | 김종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