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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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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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23일 (수) 10시0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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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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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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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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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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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1,965억 8,939만원에서 209억 3,100만원이 증액된 2,175억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는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남원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보상금과 희망일자리사업으로 64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투자유치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6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고, 남원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설명회 예산 3,000만원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1,20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억 9,200만원과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4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영상촬영장 관리예산 3억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조성사업 2억 5,000만원과 생생마을만들기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 10억원과 허브밸리 향기 전시 체험관 설치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2억 1,000만원과 허브밸리복합토피아관 수해복구사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 6억 7,500만원과 가축방역 약품비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4억 1,000만원과 살처분 보상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등산로정비 및 요천변 꽃단지 조성사업비 1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사업 2억 3,300만원과 사방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와 집행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업비 등을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3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4억 4,281만원에서 75억 3,439만원을 증액한 319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5억 5,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위해 360만원을 증액한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0억 7,500만원을 증액한 22억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품권 인쇄 4억 7,500만원, 판매수수료 3억원, 환전수수료 3억원,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9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 국도비 할인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9억 2,0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등 27억 8,600만원으로 47억 600만원 증액한 87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3차 추경으로 국비 5억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도비 9,000만원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9,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증액한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9,463만원 감한 5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까지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 추진함에 따라 1억 774만원을 감한 9억 7,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문화탐방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220만원을 감한 2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5억 9,998만원, 도비 7,110만원, 시비 1억 613만원으로 17억 7,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2개 마을기업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7,000만원 증액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을 위해 미 계상된 2명에 대해 1개월분 인건비 370만원을 증액한 4,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인프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매칭사업으로 1,8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당초 225가구에서 345가구로 120가구 추가 지원됨에 따라   3,096만원 증액한 8,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당초 60가구에서 136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9,545만원 증액한 1억 7,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긴급전기 복구 기자재 구입을 위한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0년도 재정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10억원을 감한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금년도 편성한 공사비 10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코로나19로 인한 판촉행사 등 참가보상비 8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옻칠 목공예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석 및 운영사업비가 코로나19로 축소되어 1,000만원을 감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이 중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대응투자사업비 10%인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 94쪽부터 차례로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개소수가 늘었는데 홍보한 것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말씀하시죠?

○이미선위원 아니요.
공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 노란공제.

○이미선위원 94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노란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희로 말하면 행정공제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신청에 따라서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미선위원 그 사업은 개요를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보고 신청하는 건지를 질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신청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저도 찾아봤더니 목돈 마련의 기회나 대출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기준이 월납기준이 최소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있다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 사업이 홍보가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것, 저도 이것을 보고 체계적으로 더 보게 됐는데 그런 것만큼 모르고 가입이 안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95쪽 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서 214쪽에서도 사무관리비하고 할인보상액으로 올라왔는데 국회에서도 59년 만에 유례없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4차 추경이 통과됐고,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취지나 할인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 것은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비를 매칭하라는 의미는 있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난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 할인율을 5%에서 10%로 늘렸고, 그에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지역상품권으로 활성화를 시켜야한다는 메시지가 저희들한테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역상권이 살아야 한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작성을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왔으니 매칭을 이정도까지만 해서 그 안에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시민들의 판매 호응도라든지 활성화에 따른 사용량이 증폭되어서 월 123억정도 이 정도로 판매량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할인보상액에 시비 할인지원금이 23억정도가 국도비 매칭이 없기는 해요.
아마 이것은 대응하실거라 보고 다만, 우려스러운 게 이 금액이 지원되지 않으면 이미 시민에게 홍보는 12월까지는 10% 할인이라고 얘기하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독려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 보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통과되고 공지하는 방식이 아닌 이미 공지가 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들도 국비를 내려보내 주면서 1인당 100만원씩 할인율 10%를 연말까지 해야된다는 상황때문에 국비를 내려보내 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에 맞춰서 전체적인 사용량 정도를 해보니 저희가 하반기 때도 600억 정도의 기본적인 양을 가지고 해야만 12월까지 무난히 상품권을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 국가 예산이 온 상태에 시비 매칭분만 하게 되면 10월 정도면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국가적인 상황도 있고 경기 부양적 차원에서도 23억이라는 돈이 시비를 인정을 해주셔야 연말까지 가서 원활하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비 23억에 대한 부분이 매칭이 안 돼서 나머지 사무관리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그 비율만큼 삭감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비율만큼 깎여진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후에 10월, 11월, 12월의 운영관리가 어렵게 된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이미선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조례에서도 제12조에 예산지원에서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비가 국비 매칭이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국비하고 매칭이 안 돼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차 추경에서도 반영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추경도 있어서 저희가 국가차원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이미선위원 만약에 이 비용만큼 국도비가 매칭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오게 되면 시비를,

○이미선위원 결산추경에서 예산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내용이 이해됐습니다.
99쪽에 신규 마을기업육성 지원이 있는데 새로 들어온 마을기업 2개소는 예비마을기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파트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마을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해서 신규마을로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단계를 넘어버린,

○이미선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2개소가 지정되면 시비도 들어가는 거죠?
시도비가 같이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자부담이 1천만원 들어가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비인 경우는 1천만원, 신규는 5천만원, 2차, 3차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신규마을로 바로 전입이 돼서,

○이미선위원 아, 신규마을로.
예비가 아니어서 지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같이 하면서 서로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도 그 안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제주도나 이런 데서는 조례로 해서 관련 내용들이 지정이 되면 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사후관리를 1년에 1번씩 해서 지원여부를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비적인 성격은 아니어서, 아무튼 마을기업들이 잘 자생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02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건데 선정방식이 어떤가요?
서민층이면 읍면동에서 신청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주면 저소득층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추가분이 120가구가 내려왔습니다.

○이미선위원 증이 120가구가 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120가구가 됐는데 이번에는 수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업체하고 같이 다 정비를 해주면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20가구는 침수가구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무가스를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역시도 수해가구에서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이미선위원 연계돼서 104쪽에 긴급전기 복구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재정 인센티브 사업이긴 한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일자리경제과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사업 몫을 결정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감사실에서 정부합동종합평가 우수를 받아서,

○이미선위원 아, 그 인센티브 비용을 여기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인센티브를 저희한테 침수지역 상황이 있으니까 상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줘서 그 돈을 가지고 기재를 해서 응급대치에 사용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105쪽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스페이스 공간은 일반형이 되는 건가요?
전문형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반랩과 전문랩이 있는데 지금 신청은 일반랩으로 신청을 했고요.

○이미선위원 일반랩으로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 자치단체는 할 수가 없고, 일반인과 단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미선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옻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에서 해서 저희가 3년간 3번에 걸쳐 됐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인데 올해는 옻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에서 했고요.
공모에 됐기 때문에 대응사업비로 10%를 하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시비 매칭이 되는 만큼 일반인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이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삭감돼서 마이너스로 오던데 경제과는 70몇억이 플러스돼서 왔어요.
그런 부서가 됐어요.
코로나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저는 뒤쪽부터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공사비는 시비 10억을 삭감했는데 공사추이를 봤을 때 국비를 먼저하고 시비는 내년에 부담해도 돼서 삭감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요.
당초에 25억이 편성 돼 있었는데 내년도 초반에 착공을 하려고 저희가 국비 부분을 설계하고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나왔던 말씀인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긴급전기 복구 기자재 지원인데 감사실에서 받은 상사업비를 수해복구에 투입하는 건데, 안전재난과 쪽으로 해야지 돼 경제과로 한 거예요?
경제과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에너지 부분에서 저희가 2가지를 침수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전기하고 가스 부분을 했는데요.

○양해석위원 아,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자재를 사서 공사는 어디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안전공사에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전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한 것 같은데, 좀 답답한게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말라야지 어쩌고 그런다고 해서 일주일가량을 전혀 손을 못 대고 그러더라고요.
말라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차적으로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임시선을 빼서 드렸거든요.

○양해석위원 라인 1~2개만 쓸 수 있게끔 들어와가지고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보일러 돌리고 하는데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가구가 다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완료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모든 수해가구를 여기에서 다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마무리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회적 경제조성 아카데미 운영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코로나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보니까 뭐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봤는데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여기는 아카데미 조성이라고 전문가 양성과정이었고, 사회적아카데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완성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다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문가 양성하고 일반인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공설시장 관리비 정화조 청소는 백얼마를 삭감했는데 집행잔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상품권에 관해서 저희 자리에 놓여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본예산에 200억 발행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1%, 도비가 2%, 나머지 7%가 시비부담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본예산 때는 거기를 잘 보시면 국비 1%, 도비 2%, 시비 2% 해서 전체가 5%입니다.
안에 표시 되어 있는 것이.

○양해석위원 2%인데, 그때는 5%만 할인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5%만 할인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밑에 참고설명에 시비는 40억의 2%라고 써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200억의 2%지 왜 40억의 2%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시에서 다 편성을 못 해주고 100억에 대해서만 편성을 해주겠다고 해서 밑에 시비부분은 100억에 대한 편성인데, 그 중에서 40억에 대한 것은 2%를 해주고 설에 특별할인으로 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60억에 대해서는 7% 보전을 해서 국비까지 해서 8%를 맞춰준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200억 발행기준으로 했는데 왜 100억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발행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당초에는,

○양해석위원 아니, 국비 다 내려왔는데.
도비가 2억, 4억 200억 발행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시비도 200억의 기준으로 할인율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100억으로 잡았냐고요.
이해가 안 되네.
잘못 표기된 거예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단계별로 할인율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3월까지는 5%로 해서 내려왔고, 할인을 했고요.
3월부터 6월 말까지는 도비하고 국비가 1%씩 됐는데, 7월 이후로는 도비에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국비 8%하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딱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그다음 1회 추경에 국비가 3% 지원이에요.
도비는 0.5% 지원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는 이후에는 코로나 할인지원은 8%, 1%, 1%인데, 위에 시비 누계가 9억이잖아요?
9억에서 집행액이 3억만 하고 왜 6억은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600억 기준으로 해서 발행을 했는데 아까 본예산 부분에서는 3월까지는 5%만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10%를 가지고 했거든요.
거기의 차액분이 3억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자체가.

○양해석위원 3월까지는 시비부담이 2%이고, 그다음에 3월 이후에는 7% 부담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0%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7%가 아니지.
정확하게 따지면 6.5%죠.
국비가 3%, 도비가 0.5%이니까 시비부담이 6.5%죠.
할인율을 전체 10%로 잡았을 때.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8%, 1%, 1% 그렇거든요.

○양해석위원 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게 추가소요액이 600억 발행기준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이 48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26억 1,2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몇 억을 기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계산하니까 딱 안 떨어져요.
금액이 330억도 안 되고 기준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약 320억 정도 기준해서 내려왔고요.
이 안에는 분야가 예산목을 보면 3개 목으로 내려왔거든요.
특별교부세, 코로나19 국도비 지원, 정부 3차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합하게 되면 26억 1,200만원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반영비율은 할인율의 8%를 해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목록이던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되면 약 33억 정도에 대해서 해준 겁니다.

○양해석위원 기준은 그런데 이만큼 내려보내준 것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을 발행해서 사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당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추계로 해서 저희가 800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정부가 여러 가지 자금사유가, 많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줄여가지고 아까 그 부분까지만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600억을 해야 하반기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실제 쓸 수 있는 기간은 10월, 11월, 12월 석달이잖아요.
지난 6월까지 했던 것을 보면 대충 한 달에 100억 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23억 정도가 판매가 됐거든요.

○양해석위원 350억, 400억 가까이 발행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소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비율적으로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지금 사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인율 계속 10%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거 쓰고 난 다음에 살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계속 누진적인 비율로 올가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금액을 똑같이 산출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적게 잡아도 할 수 있다, 저의 계산은 그렇게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는 데이터상으로 매일 일계가 잡히거든요.
그 안에 프로그램상으로.
그래서 한 달의 추계를 해보면 123억 정도가 계속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잡아서 해야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많이 설명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직원들이 계시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힘든 점을 소통하시고 지원해주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조서를 가지고 몇 가지 제언이라든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에서 이미선 위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정이라든지, 사업기반이라든지 사업제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제잖아요.
사회안전망 제도인데 노란우산공제를 보면 내가 한달에 한 번씩 우리가 내서 하는 걸로 생각해요.
소상공인들이 굿네이버스라든지 한달에 한 번씩 적립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내가 받는 사회안전망 제도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선 위원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소상공인 회장님이나 간부들에게 얘기라도 해서 그분들은 다달이 분과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을 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인데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을 3년 정도 지자체에서 인증을 해주면 3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담당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한명숙위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남원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면 3년간 잘해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열 사람 열 개의 기업에 우리가 갈 수 있게 자생해서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지금 몇 프로 정도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사회적기업이 이번에 된 것까지 해서 13개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 되면 저희들 목표도 예비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개발비라든지 그 안에 사회적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게끔 충분히 서포트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이수, 삼수하는 기업도 있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 이수, 삼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니요.

○한명숙위원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비에서 오기 위해서요.

○한명숙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 받기 위한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이 많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준비를 하신다면 3년동안 있으면서 제가 항상 우려가 됐던 게, 예비사회적기업을 받고 3년 후에 사장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저는 그걸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경제팀을 만들어서 맨투맨으로 서포트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회적경제팀을 만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분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서 사회적기업으로 제대로 기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어떤 제도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담당계장님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큰 문턱이 행정문턱이었거든요.
저희가 같이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적경제팀을 만들어서 예비단계까지 올리고 예비에서 인증으로 갈 수 있게끔 팀을 만들어서 6월부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05쪽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을 해요.
남원은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게 옻칠공예이고, 옻칠목공예가 활성화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목공예협동조합이라든지 목공예 기관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듣기로는 조산에 토박이?
그쪽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충정로라면 정확히 어디를 말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구 보선사무소, 남원역,

○한명숙위원 구 중앙지구대 옆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기입니다.
거기가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옻칠목공협동조합 큰 기능을 하는 곳이 여기하고 조산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눠서 보고, 공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원에서 소상공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랑상품권이 초기보다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도 상품권을 많이 가지고 온다 그리고 활성화도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카드매출이 줄었다 그리고 현금이나 사랑상품권이 많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10%로 남원시민들이 이용했다면 20%, 30% 갈수록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 같아요.
소상공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면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드는 것하고 맞게 가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을 해야 되는데 삭감되는 것을 보면 11월, 12월은 힘든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올 한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마무리를 지으려면 이런 활성화가 중요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이나 혹여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잘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사랑상품권을 보면 가게에서도 사랑상품권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저희 가게에서는 사랑상품권을 받는다며 개인이 앞에 광고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남원에서 알만하고 장사가 잘 되는데도 사랑상품권을 안 받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저희들은 확산이 되는데 소상공인이고 열악한 곳도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우리는 이런 거 안 받아도 장사가 잘 되니 안 받겠다고 하면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을 때 사랑상품권만 가지고 있으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랑상품권을 받지 않은 곳이라고 붙여놓는다던지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사랑상품권을 받지 않은 업소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골분들이 병원을 가서 카드도 안 가져가고 현금도 안 가져가고, 상품권을 갖다주니까 병원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병원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지금 다 받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절반 이상은 아직,

○김영태위원 가맹점에서 신청을 안 한분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시에서 강압적으로 하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는 못하고요.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네명이 다니고 있거든요.
안 된 부분들은 신청을 안 하셔서,

○김영태위원 그렇죠.
가맹점 가입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번에 누가 그러던데 환자분하고 수납원하고 언성을 높였다고 전화가 왔었고, 우리가 27억 8,8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11월, 12월 체크카드를 하신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조폐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11월 중순정도는 카드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부족액 부분에서는 감액을 할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고 똑같이 10%가 되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아니, 그거하면 우리가 화폐 발행액이 낮아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김영태위원 낮아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제가 의아하게 느낀 있는 저번에 과장님이 22억이 절약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카드화 됐을 때,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카드를 하라는 이유가 이 금액에서 22억이 절약된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카드로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김영태위원 한시적으로 이율이 낮은 때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년 기간을 뒀습니다.

○김영태위원 내년 12월 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니요.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김영태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처가 늦었어요.
카드로 하면 비용이 절약된다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늦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세정연구회인가, 재정연구회인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을 해서 논쟁이 됐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반박을 해서 논쟁이 됐는데, 그런 논문을 안 봤습니다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10% 할인해주고 거기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인쇄비 및 홍보비, 기타비용을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600억 기준이면 할인율 60억에 부가비용이 십몇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 돈을 차라리 다른데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이야기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단지 이런 것도 깊이 있게 1년 이상 됐으니까 그 이상의,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저는 화폐 상품권은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혈액과도 같다고 보거든요.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돈들이 미세하게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까지 침투를 해서 이 상품권은 우리 지역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모든 지역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요.
한 두 지역만 해서 자기만 쓰면 모르는데 모든 지역이 해버리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상품권 발행하라는 소리는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지금 상황에서 모든 지역이 해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큼인지 기회가 되면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월까지 발행액이 200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그 이후로 8월까지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차 추경에서 저희가 400억을 해서 상반기까지 600억을 발행했고요.
지금 요구했던 것이 600억이거든요.
이 기간동안에 저희가 재난안전기금하고 농민수당이 140억이 플러스 됐는데 거기는 할인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600억까지 편성을 하게 되면 한달에 120억 정도씩 소화가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까 부족분이 반드시 있어야 12월까지 상품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국도비 약속했던 매칭 내시가 안 된 금액하고, 나머지 600억을 발행했을 때 아까 140억 빼고 그러면 460억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발행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1,400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제외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600억, 할인율을 갖고 있는 게 600억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600억에서 국도비 내시가 안 된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금액이 아까 보셨지만 21억 8,800만원이 국비가 안 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21억 8,800만원이 국비가 안 온 걸로 해서 시비가 부담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부담이 돼야 하는,

○위원장 전평기 그것만큼은 우리 시 재정이 추가 부담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21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하고 도비 6억하고 27억 8,800만원이요.

○위원장 전평기 28억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고요.
일부 우려가 부정유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체크카드를 이용했을 때 "부정유통이 많이 줄 것이다, 편리성이 있다, 비용절감도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액 대비 185억 5,228만 1,000원 대비 3,7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 전입정착금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이 증가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남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8,3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용수구 설치공사로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평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홍보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왜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을 안 합니까?
1천만원 삭감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당초에 2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감액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천만원을 더 올려서 추경에 들어와야죠.
원래 있는 걸 깎아버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책자를 실질적으로 1천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올려서 더 달라고 하셔야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하는 걸로,

○양해석위원 모여서 박람회를 가는 것은 힘들지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삭감하셨는데, 힘들지만 책자 만들어서 기업 제품을 하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5억 1,908만 9,000원이 증액된 867억 7,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5,497만 1,000원 증액하고 농지이용 업무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5,0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예산 확보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비 4,700만원을 감액하여 도비 보조사업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6,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공익직불금 시행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26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면서 논이모작 직불제로 분류하여 4억 9,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직접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행정비 5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피해보전 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2,24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억 9,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10쪽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2,728명에서 3,118명으로 389명이 늘었어요.
인원증가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도에 도비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증액이 돼서 우선 나이순으로 잘라서 드리고 젊은 분들은 추경에 세워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원래 대상자가 있었는데 연령별로 다 받지를 못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연령대로 잘라서 위에 연세드신 분들 먼저 1차로 드리고,

○이미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원래는 있었네요.
저는 갑자기 증 돼서 이 인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해서,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111쪽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가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비를 1,5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매칭분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세운 2억원에서 4,740만원을 감액시켜서 밑에 다시 편성하는 쪽으로 해서 1,58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증액은 1,5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서류상은 6,320만원이 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농림축산부 아래 있는 중앙부처가 그 산하에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3년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운영했었는데요.

○이미선위원 예전에 19개소는 국비지원으로 해서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국·도·시비로 운영되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까지는 시비로 운영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도 국·도비가 다시 확보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근로자들 관련해서도 같이 하나요?
농촌인력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을 텐데,

○농정과장 이강조 외국인근로자를 쓰신다면 저희들이,

○이미선위원 그것도 매칭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림부에 신청해서 계절근로자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 모셔오면 남원 농업의 특성상 그분들을 연속해서 쓰실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알선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개인적으로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확대 운영하는 취지가 코로나19때문에 농촌에 인력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들도 쿼터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정부 방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로 넘어가서 232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도·시비가 되어 있는데 논 농사를 짓다가 타작물 재배로 전환이 되는 것에 대한 지원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시에 배분되는 할당량이라고 할까요?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해에,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670헥타 정도가 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0헥타 정도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직불금이 저번까지는 쌀보전 직불금이었는데 지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바뀌면서 직불금이 올라가버리는 현상이 돼서요.

○이미선위원 좀 줄었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줄어들은 현상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이것을 하면서 시에서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을 콩으로 변환해서 타작물 재배를 행정에서 독려해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콩은 당연히 이걸 했는데 콩은 선별기가 있어야잖아요.
대농인데, 선별기 지원이 안 돼요.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제나 이런 데처럼 콩 선별기를 임대하거나 가서 할 수 있는 이후의 방안들이 나오고 행정에서 타작물 전환으로 독려를 해야하는데, 독려는 해서 농민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행정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농기계는 충분히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콩 선별기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선별기만 못 샀지 다른 부분들은,

○이미선위원 봐봐요.
그러니까 "선별기만 못 샀지"라고 하시면,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3억정도로 한정이 돼 있는데 트랙터나 파종을 사고 선별기를 안 사고 그 부분을 우리한테 미뤄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대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는 걸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미선위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던가 아니면 타작물 전환을 했을 때 전환 이후의 대책들도 같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농정과장 이강조 타작물 재배를 하면 단지가 구성되면 그 단지에 대해서 농기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선위원 약간 누락되는 부분,

○농정과장 이강조 자기들이 그런 부분은 뒤로 미뤄놓고 우선 지금 바로 필요한 농기계를 사다보니까,

○이미선위원 아마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선별기 구입을 못했던 부분이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동행해서 지원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제가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거고 전환할 때는 농민과 잘 소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후의 상황까지 일련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당장 시작하는 비율에 맞추시지 마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안전재난과에 없고 여기에 있나요?
7개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수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난 위험저수지 7개를 개선을 싹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스템이 시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계가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같이 연계하고 저희들도 볼 수 있고 안전재난과도 볼 수 있고요.
마을에는 피해가 날 것 같으면 방송까지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밑에 마을은 방송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뉴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첫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첫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109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을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사업내용이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조사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예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109쪽 사업조서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부터 강화를 시켜주면서 국비를 내려보내면서 농지이용실태를 지금까지는 3년을 했는데 5년간 하는 걸로 연장이 됐고요.
또 기간도 작년까지는 2개월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로 하는 걸로 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농지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구입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남원은 도농도시이고 복지예산이 더 늘었지만 예전에는 농촌에 예산이 많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이렇게 계속 지원은 되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안 되어 있나' 이런 의문이 들었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 금지에 하우스 피해를 보면서 실태파악이 바로 안 나오는 거 같아요.
하우스도 보면 포도 농사를 짓고,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복숭아 농가가 몇 하우스가 있고, 포도 농가가 몇 하우스가 있고, 1년에 소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바로 피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농지이용실태도 정확하게 나와야 앞으로 피해라든지 작물을 수확할 때라든지 우리 계획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바로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꼼꼼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4,700만원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과목변경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업인력지원센터도 있고,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한 군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명칭은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로 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추진한 것은 도농인력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명칭을 붙인 것이지 한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혼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이게 2개인가?
공설시장 도매장 2층에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거지?'라고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인력을 보내십시오하면 보내주는데 한 농가에서 인력지원을 받으면 이용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용료는 안 내고 인건비만 줍니다.

○한명숙위원 인건비는 시중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7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맞는 분들을 해주시면 인건비만 그때그때 드리는 걸로 한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FTA 직접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이 돼지고기, 녹두, 밤에 대해서 직접피해보전 직불금을 해주는데 여기는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거나 출장비를 세워놓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돼지고기나 녹두나 밤이나 직접피해 직불금은 총 얼마나 될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돼지고기는 축산과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하고요.

○한명숙위원 아, 또 다르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는 총괄만,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하는데 밤은 산림과, 녹두는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심사위원 회비나 출장비만 세워놓으셨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7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213억 2,009만 4,000원에서 9억 6,082만 4,000원이 감액된 203억 5,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에 농촌민박사업자 안전교육비 550만원을 당초 경상사업보조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4차 공모에 주천 하주마을이 선정되어 예산 내시에 의거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3월 운봉 동편제마을이 선정되었으며 1회 추경에 미반영한 시비 매칭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비로 8월 말 현재 예산이 소진돼서 전년수준으로 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지난 5월 7일 지리산운봉주조영농조합 법인이 공모에 선정되어 내시된 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및 1차 추경 이후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관련 집행이 어려운 사업, 사업포기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 편성하여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공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121쪽 다 삭감이 됐는데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는 증액이 됐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이게 추가가 돼서 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7월 9일에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하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2012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와서 그때 보조를 받다가 노후된 기계에 의해서 이번에 사후관리를 받는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아직은 이렇게 생생마을 사후관리단계인 것이 한 사업기간인 것 같더라구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내년에도 3개 마을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는,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기계를 가지고 하는 곳은 노후가 되면 힘들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한명숙위원 123쪽에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 자체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내용이 마을기반정비를 해주시고, 농촌 도로정비를 하고, 농촌 경관개선을 하는데 마을기반 정비는 가장 큰 것은 어떤 것들을 해주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큰 사업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시민소통실에서 하고요.
마을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 사업 추진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지난번 수해 때 저희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약간 개보수 해주는 정도인데 수해를 많이 입어서 원천적으로 수해복구가 끝나야 일을 할 것 같아서 금년에 사업비를 반납하고 내년에 내년사업비로 해서,

○한명숙위원 저는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저희가 농촌지역에 기초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농업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잖아요.
도로정비를 해주고 농촌경관 개선을 해주는데, 그 외에 마을기반 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걸 하냐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안길이 시멘트로 포장돼서 많이 노후된 곳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마을진입로 주변에 지저분하거나 그전에 화단조성을 해놓은 게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요.
위험시설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농촌 도로정비는 아까 안길이 해당될 거 같고, 화단은 농촌경관개선이 될 거 같은데 굳이 마을기반정비로 또 사업내용을 해놓는다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또 있나 해서 물어봤던 거라,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묶어놔서 어떤 거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삶터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인데 여기는 어느 마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운봉 동편제마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마을은 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여기로 가요?
안 가는 곳도 발굴해서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구구요.
입구에 있는 소나무숲을 복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요.

○양해석위원 소나무숲 복원비가 3억 7천이 있고, 자연마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따로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러니까 2년차 사업으로 총 10억을 가지고 1년차에 5억, 2년차에 5억을 가지고 하고요.
올해는 실시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하고 김제시가 선정이 됐고요.

○양해석위원 왜 민간자본보조로 나오는 거예요?
민간이전으로?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이고 그다음에 소나무숲은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양해석위원 이걸 민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도 지침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세부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민간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소나무숲 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어나무숲을 만든 곳이 운봉 무슨 마을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행정마을입니다.

○양해석위원 지인께서 거기를 취재 차 가서 하는데 서어나무가 오래돼서 많이 죽어간대요.
서어나무가 유명하잖아요.
그것때문에 많이 오는데 많이 살려야 되고 죽은 것은 보식을 하던가 해서 멋진 숲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서어나무숲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도 깜빡했는데 오늘 소나무숲 복원을 보니까 생각나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소규모삶터 지원사업을 보면 여기가 어딘지는 대충 알겠는데 땅 매입이 힘들어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총사업비가 9억이거든요.
본예산에 5억, 명시이월이 4억 해서 9억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 돼 있었고요.

○양해석위원 올해는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매년 소규모삶터 조성사업비를 5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9억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9억을 삭감해야지 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죠.
금년도에,

○양해석위원 다른 지구가 있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년도에 민주도 사업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아, 다른 지구가 따로 있다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활용하고 금년도 사업비를 삭감해서 예산효율을 갖고자 합니다.

○양해석위원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에 보면 한 가구당 100만원씩 이사비용을 해주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양해석위원 부부가 와야 됩니까?
혼자 와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혼자와도 가능합니다.
주소이전을 하고요.

○양해석위원 상당히 많은 가구가 와요.
작년엔 255가구고 현재도 139가구가 와서 모자라니까 더 세우는 건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8월 말로 200가구가 왔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집에 한 사람만 와도 250명 가까이 남원에 새로운 인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왔던 분들이 다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최근 3년치 통계를 내봤는데 한 22% 정도가 다시 나가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남원에 정착을 못하는 그 이유가 주로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이들 학업문제가 많이 있고,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양해석위원 학업? 학교?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미리 알고 왔을 텐데.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해석위원 저도 보니까 농촌도 면소재지를 개발해서 인근에 사시는 마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문화생활도 있는 것 같아요.
편의시설도 그렇고.
그것이 시내까지 오면 있죠.
그런데 시내까지 나오기는 거리가 멀어서 최소한 면소재지만이라도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문화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서 들어보니까요.
그런 것을 지역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보셨다가 기회있으면 우리도 많이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23개 읍면지역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라든지 기초거점이 다 이루어지고요.
내년에 송동이 할 계획이고 그러면 수지하고 주생, 대산, 덕과만 소재지 사업을 못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해서 일단 기초거점사업은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동향파악해서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126쪽 같은 문제인식이 있었는데 귀농·귀촌인들 지원을 해주는데 과연 정착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했는데 이사비 100만원 지원하면서 거주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없죠?
그냥 이전만 하면 전입신고만 되면 지원하는 금액인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 지침을 바꾸기 전에는 1년 이내에 이사를 가면 회수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침을 바꿔서 지금은 일단 관내로 주소를 옮기고 1년 이내에 신청만 하면 이사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회수의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전액 시비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이미선위원 시비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계획하는 만큼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넷째아이 출산하면 2천만원을 준다, 1천만원을 준다면 처음에 지원을 100% 다 하지는 않거든요.
50만원씩, 50만원씩 해서 1년 이후에 지원을 한다랄지 방법의 묘미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횟수로 주자 아니면 '너희 1년 안 있으면 줄 수 없어'가 아닌 출산장려금처럼 기간을 두고 반반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줄거라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사비 문제는 회수문제도 정리를 했었고 당초에는 증빙서에 의해서 100만원 한도로 실비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말하자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사를 온다든지 아니면 지인들, 사업자가 아닌 이사업체가 아닌,

○이미선위원 이사비용 실비지원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사를 왔을 때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온 것이 확인되면 전액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변경을 했었는데, 분할지급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면 이사비가 없어서 이사를 못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는 그분들 입장에서 봐서 100만원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입장이라면 기간을 두고 분할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27쪽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까지 2년차 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체험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인데 양조장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양조장들이 10여 개소 이상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대상으로 일단 해봤고요.
기존에 어느 정도 체험시설이 갖춰진 양조장에 체험장 환경개선을 해주고,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막걸리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막걸리도 구입해 갈 수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는 뭔가도 있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제목에서 오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잖아요.
'양조장에서 찾아가는 건가?', '아웃리치의 개념인가?' 한편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양조장 체험사업 명칭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코로나가 없을 때 농식품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방법이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요즘에 그거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역 안에서 농촌 같은 경우는 서울사람이 직접 여기에 있는 지역사람하고 연계를 해서 영상으로 농사하는 거, 내가 땅을 살테니 농사체험을 한다는 식으로 활성화한다고 하니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할게요.
동편제마을이 저희는 관광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이쪽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 말씀을 하셔서 동편제마을에 사업비 들어가는 현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인들 체험마을있죠?
옛날 비행장.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가족실습농장.

○한명숙위원 가족실습농장에 다 들어오셔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한명숙위원 임대는 1년에 어떻게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임대료가 면적에 따라서 18만원부터 19만원,

○한명숙위원 저희가 몇 개월이죠?
올해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년 돼 가지고 8월 말로 해서 1년이 돼서 나가고 중간에 나간 사람들은 또 추가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운영비 현황, 임대료 현황 그리고 옆에 센터처럼 되어 있는 곳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게스트하우스.

○한명숙위원 게스트하우스는 체험인들만 쓸 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게스트하우스는 그냥 남원에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 며칠씩 묵을 수 있는,

○한명숙위원 요즘 1주일 살기, 한 달 살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실태, 지나가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테마가 있는 마을조성사업도 주시고, 이미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이사비는 2년에 걸쳐서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참조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20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43쪽입니다.
원예산업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6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 보상금은 금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폐합 개편됨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4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은 운봉농협 APC센터에서 저온선별장 개보수사업에 국도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지난 4월 이상저온 재난피해에 성립전 사용 승인한 도비지원금 7,300만원과 우박피해로 사용 승인받은 도비지원금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가운데 부분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산지유통통합마케팅 운영 실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서 확보한 인센티브사업비를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최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예산이 감액내시되어 2억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허브밸리 제초작업 및 식재 그리고 예초작업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건비 부족분 1억 1,7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시설사업비로 세웠던 허브밸리 향기 전시체험관 설치사업은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전라북도 동부권 지원사업인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고자 시비 자체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짚라인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2월 이후에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시비부담금 일부를 우선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자 시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합토피아관 수해복구 공사비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시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기계실이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다행히 복합토피아관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선 복구 후 보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복구비 예산을 반영해서 복구를 하고 보험청구 수령해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지원대상 2개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부지가 부적정하다고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시비 3억 2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한 농가들이 코로나19로 지난 3월~5월까지 학교급식이 안 돼서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자체폐기 또는 저가에 시장 출하해서 피해가 발생된 농가들의 피해보상금으로 2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시비 반영해주시면 예산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홍보 책자, 행사 참가는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늘어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남원에 5개 농협이 조합 공동법인에 있어서 농산물을 공동 마케팅, 공동 출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매년 실적을 평가합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적을 평가받아서 저희들이 S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비 1억원하고 시부담금 6천만원을 합해서 1억 6천만원이 확정돼서 공동조합법인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잘했다고 상을 받는 거군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허브산업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은 갔다오셨어요?
다른 곳은 거의 삭감했는데 여기는 70만원만 삭감했길래.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일부 다녀왔고요.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나머지 부분들은 절감 측면에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짚라인 설치는 올해 다 못 쓸 것 같으니까 내년으로 넘기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허제품이다보니 조달청에 일반경쟁을 요청했는데,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2개 내지 3개밖에 없어서 일반경쟁으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한공모 방법으로 하다보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9월 24일에 업체의 제안설명을 받고 입찰을 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금년에 마무리를 못하고,

○양해석위원 업체가 선정됐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경쟁으로 하려고 조달청에 준비를 했는데 2개 내지 3개 업체밖에 없다보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제한공모를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9월 24일에 돌아오는 내일모레에 최종선택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3쪽 축산과 2020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대비 2,793만원 증액된 170억 8,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3억 973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사업에 1억 588만원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ICT 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 사업에 1,120만원 증액된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티푸스 감염 예방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2,134만원 증액된 4억 2,0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4억원 증액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 증액된 1억 8,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전업농 지원사업에 4,250만원 증액된 3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성립전 사용으로 1,51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42쪽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추경요구액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2식이 있어요.
선진국 국외연수가 있는데 갈 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는데요.
금년까지는 독일 쪽을 연수하고 내년 계획은 호주 쪽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이어서 못 가는데 하물며 추경 예산에 요구를 시비까지 줘가면서 선진국 국외연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 환경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나 강의가 비대면으로 돼서 다 삭감되고 있고 모든 게 그런 추이인데, 내부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들도 다 취소되고 축소되고 있는데 독일을 갔다온다?
그것도 우리 시비를 보태서, 정부 지침에도 반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조금, 물론 선진국 가면 좋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독일을 갔다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10월, 11월, 12월에 종식이 될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본사업이 추경예산에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평가가 매년 6월~7월에 이루어져서 사업이 9월에 내려옵니다.

○이미선위원 조서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에 국외연수하고 현장실습이 있으니 국내 산업체에 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코로나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선진국 국외연수비가,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님, 이것은 확정된 사업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데,

○이미선위원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축산과장 형진우 단계에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거든요.
이것 심도 있게 해주시죠.
시비인데 이렇게 올려놓고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내년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그리고 144쪽에 ICT기반 축산환경관리시스템 사업은 당초에 축사냄새 저감 한 명 신청자가 두 명으로 변경됐다고 갑자기 추경에 한 명분이 늘었어요.
이렇게 가능한가요?
본예산에 당초 두 명으로 되면 본예산에 한 분을 더 추가해서 본예산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두 명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당초예산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했는데 한 농가만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예산으로 한 농가가 예산이 확보됐고,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수요조사를,

○이미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시비부담율이 더 높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우리도 필요하니 중간에 요청하면 계속해서 추경으로 넣어서 사업비를 확보하실 건가요?
이게 선례가 될거라는 생각도 되는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전체 사업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이미선위원 환경과에 있으면서 악취저감사업으로 악취포집기를 구입해서 그것도 저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상황에 윈윈할 수 있도록 그거 들어왔을 때도 지원하는 거 가지고도 찬반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몇 대를 가지고 활용을 해봐라 그리고 이후에 정말 괜찮다면 추가 분을 구입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여기에서는 물론 알겠어요.
안개분무장치가 다른 지역들도 보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가 좋다, 온도도 줄이고 냄새도 굉장히 줄인다는 장점은 알겠는데 그 장점치고는 당초에 수요조사한 인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두 명으로 조정을 해가면서까지 추경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꼭 필요했으면 그분도 당초에 본예산 수요조사할 때 신청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수요조사 때는 신청을 안했다가 이후에 추경 때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아무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말산업 전문인력 사업내용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 내용들도 한번 상급기관에 이러이러한 시국에 해도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조정이 되든가 해야죠.
가는 것도 다 삭감해서 처리하는 상황인데.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앞쪽에 보면 같은 사업명칭인데 이것은 자본보조인데요.
총사업비 위에 써 있는 것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돼 있어요.
시비가 1억 6,6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밑에 추경예산에는 왜 이게 없죠?
시비는 안 세웠죠?

○축산과장 형진우 시비는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이 사업이 설계도 내야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내년도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살처분 보상금이 4억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관내에 종계장에서 추백리가 1건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소에서 결핵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AI, 구제역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로 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가축방역 약품도 그런 전염병이 대두가 돼 있다거나 위험요인들이 있다면 이것도 그대로 살려서 가야되는데 이것은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계성에 있는 사업인데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늘리고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166억 6,7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5,689만 3,000원보다 1,0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방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방사업보다 추가 사업 시행요구가 있어서 이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으로 4,5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줄 산사태 현장예방단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예찰과 점검 그리고 응급조치를 위해 사역하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4,0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4명을 증가했습니다.
262쪽 중간부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역 계획인원은 15명입니다.
263쪽 중간부분 산림 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안내 서비스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인건비로 2,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3명을 증가했습니다.
265쪽 4월 산림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4월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산림작물 피해임가 복구지원금 중 도, 시비 9,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농가는 428농가입니다.
다음 줄 산림휴양 교육활성화 사업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인건비로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2,0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는 이번 수해 그리고 긴 장마, 산사태 그리고 토사 유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로 조사를 나가는 일이 빈번할 텐데,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에게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사방사업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그리고 긴 장마 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 예산으로 시비가 4천정도 들었는데 더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굉장히 많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 사업은 추가로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이걸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금년도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도 산사태 환경예방단 인부가 4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산불예방감시단처럼 산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감시하는 것보다 산사태현장예방단들은 실질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임야에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아래에 농지나 토사유출이 돼서 피해를 누구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아는데, 벌목이라든지 태양광으로 인해서 아니면 난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추후 산사태나 토사유출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예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과장님도 갖고 계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그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그냥 산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야 될 책임이 있어서 교육을 강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조서에 4월 산림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이 있어요.
품목별로 고사리, 호두, 떫은감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작물을 지원해주는 것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현상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세 개의 품목만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지는 않고 4월 저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작물입니다.

○한명숙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해주는 작물이 총 몇 개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작물은 어느 정도 있고,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4월 저온피해 입은 것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해주는 작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덕음산 등산로는 정비가 다 끝나서 1억 2,900만원이 잔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시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림소유자가 자기 산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쪽은 사업 구간을 뺐습니다.

○양해석위원 등산로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앞산도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수해 때 그쪽은 피해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수해피해는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천변 꽃단지 가꾸는 사업을 다 삭감하셨는데 요천변에 이번에 비 피해로 싹 없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번에 건설과 하천계에서 정비작업을 하면 그때 기반이 조성되면 저희는 다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꽃밭을?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양해석위원 또 비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물론 우려되는 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해석위원 그것은 산림녹지과 단독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겠지만 관계부서끼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국가하천이니까 위에 기관하고도 하는데, 종래 똑같은 방법은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은 항상 위험성이 내재 돼 있기 때문에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하고 생태관리원, 유아숲 교육 운영 그다음에 생소한 것도 있네요.
명상숲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인데 이 자리에서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룡산성도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저희 임도입니다.

○한명숙위원 이번 주 일요일에 거기를 가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노란줄로 쳐져있는데 시민들이 올라가지 말라는 쪽 말고 반대쪽으로 해서 가는 데까지 가겠다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곳과 소소하게 하는 것들이 대여섯 군데는 되는 것 같아서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시급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국비지원이 오기 전에 시비 임도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중에 납품이 되면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불편이 없도록 위험한 부분 두세 군데는 빨리 손을 봐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시급해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들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체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임산물 소득작목 자료를 비롯한 양해석 위원님이 부탁했던 자료도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음산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사유지 제척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주요 자리가 운동기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계탑을 지나서,

○위원장 전평기 삼거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쪽이 많이 파이고 또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거기를 데크로 조성해서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쪽이 개인사유지입니다.
그쪽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넣을 수가 없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 90, 93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 7,482만 6,000원보다 9억 6,755만 9,000원을 증액한 73억 4,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 삭감된 예산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전시개선사업으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시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약품청소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44쪽 향토박물관 장기 휴관으로 남원과 항일독립운동 특별기획전 9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면기간이 증가하여 1,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천문대 리모델링을 1층에서 3층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는 1층은 상설전시관 로켓 항공관련,   2층은 천문 우주관련, 또 연계 체험으로 해서 항공관련 프로그램, 4차산업 프로그램에서 드론 22석, VR체험 42석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항공분야, 2층은 우주분야, 3층은 천체분야로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 9월 8일에 적격심사가 끝나서 적격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계약준비하고 계약이 되면 설계 추진해서 시공까지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방문객수는 작년도, 금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추이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50% 정도,

○염봉섭위원 코로나 때문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의 개략적인 수치는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입장객이 2018년도에 2만 7,900명, 2019년에 2만 9,000명, 8월 20일 기준 7,700명 정도입니다.

○염봉섭위원 코로나만 아니면 해마다 증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염봉섭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함파우 공원 조성하는데 알고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염봉섭위원 올라가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혹시 천문대하고 동선이 연계가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오감만족숲에서 등산로를 만들어놓긴 했거든요.
관람객이 오기에는 등산로 성격으로 해놔서 좀 그렇고, 나중에 민자가 유치되면 타워가 조성되고 거기에 모노레일 정차장이 하나 생기고, 테마파크에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염봉섭위원 우리 경산위원들이 둘러보고 만족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산단 부분에서 천문대까지의 동선이 출렁다리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데크 이야기도 나왔는데 동선을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걸로 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천문대하고 남원의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노레일이나 짚라인보다도 출렁다리 같은 것도 거기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아니면 데크로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하라고, 산림과도 있으니까.
꼭 시설사업소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광한루 임대수수료 1,800만원을 감면하신다고 올라왔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1,800만원이면 몇 동, 몇 개월치인가 표시라도 해놨으면 좋겠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1차로 1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95일분에 대해서 5,437만원 감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현재 코로나 2단계가 끝나는 시점까지 예상을 해서 1,850만원 계상했는데요.

○김종관위원 돈이 이거 가지고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이 돈이면 12월 말까지 계상했을 때 토탈 약 70% 정도.

○김종관위원 70%면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30%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50% 정도 해줬고요.
20% 정도 추가가 될 거 같다,

○김종관위원 20%가 더 추가 될 거 같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저는 전액면제를 다 시켜주는가 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 1차로 4월 30일까지는 1차 감면을 해줬습니다.

○김종관위원 전액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80%요.

○김종관위원 지금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월 80%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관람객이 2만 8천, 2만 9천 그랬어요.
관내와 관외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내, 관외 구분을 못하고요.
실제 우리 시민들이라고 해서 할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의 관내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인근에 천문대가 또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곡성에 있는데요.
곡성인데, 실제 위치는 구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고달쪽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당초 총예산액 129억 8,000만원에서 6억 300만원이 감액된 12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394쪽 세출예산으로 당초 총예산액 269억 3,200만원에서 33억 6,800만원이 증액된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금액은 전액 국비로 시비부담금은 6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하수도 관리 분야로 당초 165억원에서 39억 7,000만원이 증액된 20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차집관로 정비 국비 내시액 12억원, 하수관로 정비 국비 내시액 17억 2,000만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 국비 내시액 10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이번에 수해동안 전 시내 일원에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내려서 굉장한 민원이 있었을 걸로 아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각 시내 침수된 지역에 맨홀이나 하수구가 막혀서 준설을 즉시했고요.
또 금지, 송동, 대강 쪽 침수된 지역 각 가정에 오수관이나 이런 것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지역구도 구도심이기도 하고 금동, 노암동, 왕정동이 구도심이어서 맨홀이나 이런 쪽이 막혀서 금동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서 큰 애를 써주셔서 급한 불을 껐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소장님과 전 직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더라도 2단계, 3단계를 보면 도통동이나 신시가지를 해서 구도심에 저희에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도시가스, 오폐수, 도시재생을 하면서 1년 12달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보니까 알면서도 올해는 시정질의를 했지만 작년부터 시장님이 구도심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니 도로가 많이 불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도 장기화되니까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필요성에 나왔던 것처럼 자원이 부족하다면 더 들여서라도 도시가스랑 도시재생을 한꺼번에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업하거나 시비를 더 들여서 불편을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있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통합환경허가 업무대행 용역이 있는데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탄화시설에 대기 2종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대기 2종에서 재산정을 해서 그 대상에서 2종이 4종으로 돼서 당초에는 대행업무용역이 해당됐는데 저희들이 해당에서 빠져서 감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이 더 높은 단계로 상승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안 해도 된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하수처리장 시험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다 시비입니까?
2억 3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 사업비 잔액으로 하고요.
하수도법에 실험실을 100㎡ 이상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68㎡밖에 안 돼서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했는데 거기에 시험실을 제공하도록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위탁처리했는데 아직까지 시험실 제공을 못하고 있어서 겸사겸사 같이 진행을 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들, 자체 예산 사업비를 절약해서 그 돈으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시비를 추가로 더 부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다른 사업에서 삭감한 걸로 하겠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꼭 해야 될 것은 해야겠지만 요즘 시기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자꾸 지적을 받아서요.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 이번에 수해가 있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됐지만 그 전부터도 계속 했는데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저희 지역으로 보자면 십수정 앞에, 비만 많이 오면 거기는 항상 침수돼요.
구 역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거기로 합쳐져서 비만 오면 밑에 하수구가 넘쳐요.
또 거기가 낮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거기가 좀 낮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로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거기로 다 모이고, 십수정삼거리 천변 광한루 앞 도로는 약간 또 올라가 있어요.
물이 이쪽에서 내려오고, 저쪽에서 내려와서 다 모여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관 공사를 광한루 앞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번엔 안 되더라고요.
담당이 안 계시는데, 그 앞에 도로가에만 별도로 관을 뽑아서 위에서 내려온 것과 합치지 않고 그쪽으로 나오는 관만 새로 해서 빼야된다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천변이랑 검토를 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시우량이 30~40㎜ 되면 그런 경우 물이 못 빠져나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하다가 도시과에서 인도정비사업을 갯마을이랑 그쪽을 하더라고요.
거기 할 때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별도로 펌프장 일부를 만들어서 강제 펌핑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개량공사를 하니까 도로보다 집들이 낮아서 물이 침수가 되거든요.
도로의 물들이 슈퍼랑,

○양해석위원 도로도 낮아요.
도로도 낮아서 슈퍼나 옆에 횟집은 다른 곳으로 이사갔지만 또 뭐가 들어오겠지만, 차라리 도로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게.
그렇게 되면 집이 내려앉으니까 그것은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취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제발 수해 때 비 피해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옆에 생태공원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주변에 잔디 잘 가꿔놓고, 모종도 있고, 방갈로도 있고 시설을 좋게 해서 휴일에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바람도 쐬시던데, 위에는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인데 그 밑에 계단 내려와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습지부요?

○양해석위원 습지부는 잡초가 많고, 위에는 해놓고 왜 밑에는 관리를 안하냐는 민원이 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사실은 습지부가 6만 8천㎡정도 되는데, 생태공원 쪽이 7만 5천㎡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원래 잔디를 다 식재했는데 습지부는 원래 습지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탐방로 주변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초작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보니까 관리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현재 환경사업소에 소속된 직원이 일요일엔 도와주시던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공공근로를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넓은 공간을 한 분이 관리하는 것도 무리가 되는데 제초작업을 하시는 관리하시는 분 인력충원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제초작업 할 때는 한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하고, 평상시에 잔디를 많이 깎고 그 외 경사면이나 습지 부분은 일괄로 인부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시설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모정이라고 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파고라요?

○양해석위원 그런 곳도 제대로 안 된 곳이 있다고 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밑에 나무는 보강하고 저희들이 나무에 니스를 칠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필요하면 인력 충원하시고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라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가는 길이 2차선 도로로 오다가 한쪽은 데크로 길을 넓혀서 이쪽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놨는데 가다 말고 다시 좁아졌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익산청에서 자전거도로사업 일환으로 한 것이거든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양해석위원 그런데 끝까지 해야지 하다 말아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사업소 앞에는 사업소 출입문이라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도로에 표시만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좁으니까 생태공원에서 나오는 차하고 들어가는 차하고 교행이 안 되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옆에는 봉이 쳐 있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일부만 데크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하부 섬진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라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그 길은 교행이 안 되니까 넓혀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어제인가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공설시장 옛날 평화장 있는 골목, 저도 민원이 있어서 오후 늦게 가 봤는데 아스콘 포장이 왜 거칠게 돼 있습니까?
한번 오늘 가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스콘 포장하면 미세한 걸로 해야 되는데 임시포장하는 아스콘 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직영사업은 아니고, 환경공단 위탁처리사업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단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로 폭이 가운데 데가 높다보니까 양쪽 가로, 주택지로 비가 오면 물이 거기로 빠지겠더라고요.
이번에도 그쪽에서 주민들이 피해봤는데 비만 오면 이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온다고, 인도쪽하고 그러니까 도로 양쪽 가하고 맞춰달라는 민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필요하면 같이 가시게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상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20년 2차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총 97억 3,100만원으로 1차 추경예산이 97억 1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법정 수질검사비용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2쪽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차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총 261억 64만 3,000원으로 1차 추경예산 261억 2,564만 3,000원보다 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의무 삭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영상플레이어 구입 설치비는 21년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에 따라 사업추진에 조정이 필요하여 2,500만원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 수도법 제8조2항에 따라 5년마다 진행되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사업으로 향교동 호치마을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배수관 포설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추가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개인급수 신청 감소에 따라 개인급수비 1억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드래곤 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 관련하여 관광과 진입도 개설과 병행 추진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15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녹물 및 이물질 민원 증가 및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단수로 인한 생수 지급을 위하여 생활민원관련 배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사업과 관련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수해지구에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빠른 복구를 위해서 소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사업조서나 다른 것은 없고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도 보면 소규모 삶터 조성을 위해서 4가구만 되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까지 다 되더라고요.
신시가지 말고 구도심 저희 지역구인 조산이라든지 메카가 있으면서 거기에도 주택지들이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도로가 확포장되면서 거기도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못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 시내에 살면서 새로 조성이 되면서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추후 본예산이라던지 세우실 때 파악을 하셔서 시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 동지역 전체는 100% 급수가 가능한 지역이고 지금도 신청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급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수도요금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안 주거나, 지금도 오늘 당장 신청하면 줄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내가 사용한 만큼 내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는 관은 행정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원인자부담으로 신청자가 해야 됩니다.
공사비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가서 지금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촌활력과는 4가구 이상만 들어오면 상수도나 하수도를 5천만원이나 6천만원을 들여서 해주시던데, 저희 지역구도 보면 10가구가 들어와 있어도 그런 잣대로 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시내에 살면서도 그런 게 부담이 돼서 못 먹고 있다면 형평성에, 23개 읍면동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4가구가 들어와서 기반을 다 마련해서 사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다음 예산에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먼저 원칙을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아까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구유입이나 시책적인 차원에서 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고요.
상수도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할 수 있다면 너무나 많습니다.
산내면 같은 경우는 면 전체가 다 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남원시 형편에서 지금 남아있는 소수그룹에는 1개 집에 1억원이 들어가는 급수공사를 해야 하는 곳이 수 군데가 있습니다.
가성비 차원에서 맞지 않아서 시 형편에 예산적인 차원에서 완급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신청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수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없는 특별회계라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억원이나 되는 걸 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살면서 물을 먹고 싶은데 내가 여력이 안 돼서 못 먹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난감하고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지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답답함도 알기는 아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자기들이 부담하고 신청을 하고 1년이면 수백개씩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따르게 돼서,

○한명숙위원 그럼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형평성도 고려해주시고 저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추후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어느 한 지역만 말고 남원시 지역에 이런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봐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투입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인 하천을 건너가거나, 도로를 건너가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주는 걸로 정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개인 땅을 가거나 끌어가는 급수전에서 분기에 관한 것만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인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해줄 수는 있는데 감당하기에는 현재 남원시 형편에서 아직 따라가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집 있는 곳은 다 해줄 수 없지만, 농촌에 5호 가구 이상되면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처럼 5가구나 몇 가구 이상되면 도와줄 수 있는, 그중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동네 살다가 이사온 사람도 있고 서울이라든가 귀농은 아니지만 귀촌으로 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인구 유입 정책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면 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물론 개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조건을 걸기를 남원시로 귀촌을 5가구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5천만원 한도내에서 기반포장을 해주거나 상수도를 하거나 원하는 시설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지 그러면 이중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지원이 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귀촌이니까 대상은 면 단위만 해당되지 시내는 안 되잖아요?
그 정책에.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시내에도 기존에 공사비가 부담돼서 안 해오고,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가 부담해서 신청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특별하게 선정기준없이 '신청한 너희만 해줄 수 있다' 이러기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린거고요.

○양해석위원 개인이 내서 한다면 비용부담이 그렇게 과하지 않은 곳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부담 몇백 들여서 했는데, 몇천 들어가고 1억이 넘어가면 개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큰 공사는 다 끝나 있는 상태가 돼서 5개 마을 이내로 못한 곳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급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쪽부터 해야지 한 집 있다고 해서 그 집 먼저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나 내년 초까지 조사가 되면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해나가는 방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시내에서 수도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들어간다면 거기가 만약에 한 집당 하는데 5천이 들어간다면 누가 5천을 내면서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시키고 너무 과한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한다거나 이런 형평성에 맞춰서 하면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당초에 그분들은 그런 여건을 알고 왔었습니다.
당초에 남원시가 전체 지방상수도를 공급했을 때는 거의 다 공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입주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가수도를 하겠다는 사업내용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남원시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해야된다는 것을 건축 당시부터 알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드리면 좋은데 그만큼 남원시 형편에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조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또 한 가지는 시내권 골목길에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양해석위원 다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올해 하는 것들은 거의 끝났고 해마다 계속 그 양만큼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골목이 개인소유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분이 동의를 해주면 다행인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곳은 노후상수관 교체를 안 하고 빼 버리더라고요.
기존에 신설한 도시가스를 놓는 사업이 아니고 원래 있던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니까 주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사지만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철저하게 보장 돼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공공용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만 다시 관을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정비나 마찬가지죠.
관을 새로 까는 게 아니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실제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저희들도 실제 불러서 가보기도 하고, 다시 원상복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철저히 못 지나가는 것은 현실의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남원시에서 일방적으로 남원 공공용이라고 해서 뚫을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거라고 보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자기 땅을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행정에서 뚫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서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서 최소한 편입을 안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주면 하는데 철저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법률적인 부분도 더 알아보겠지만 있는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니까 새로 놓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한번 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하고는 싶습니다만 현행법상 많은 제약이 따라서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로 가서 영상플레이어 구입 설치비가 있는데 영상플레이어가 뭘 말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수도 메타기가 측정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문앞에서 찍어가지고 오도록 돼 있는 게 영상플레이어고요.
다만, 스마트미터링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47억을 들여서 2년동안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미터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똑같이, 지금은 검침원이 안 가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그 사용량을 읽어버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올해하게 되면 다시 중복, 1년 만에 다시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소비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 같이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 1년을 보류한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은 필히 해야겠네요.
드래곤 관광단지 배수관 공사는 삭감을 했는데, 전체 삭감이 아니라 1억 정도만 삭감했는데 왜 그런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수도 설계용역비만 세워서 1억을 했고요.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는 수도공사만 해서 22억이 소요됩니다.
우선 미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 설계용역비 설계를 책정했는데 아직 그쪽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같은 시기에 시행을 하려고 잠깐 미뤄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돼 있는데?
배수관로 포설공사.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러니까 같은 항목인데 어차피 시공비가 22억, 설계용역비가 1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양해석위원 내년에 같이 하신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다시 시기를 종합적으로 관광과하고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의회사무국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억 6,253만 6,000원 대비 4,750만원이 감액된 15억 1,50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의회운영 내실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임 의회청사 청소와 영상촬영 인부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으로 인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우리지역 신문스크랩한 것을 보니까 남원의정 발간소식이 큰 소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의정책 발간한 것이 그렇게 많이 기사화 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 내용도 충분히 잘 만들었고 디자인도 새롭게 변화가 돼서 하여튼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해마다 만들어지는데 왜 의정소식지가 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순기 예산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담당 노일환 예산절감입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는 절감된 내역으로만 세우면 되겠네요?

○의정담당 노일환 최대한 절감해서 남은 겁니다.

○양해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566억 5,300만원보다 26억 200만원 증액된 1,59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6,000만원보다 1,100만원 감액된 2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불가피하게 연내 사업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연내 집행 불가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여 11억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인월 장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재원변경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추진 등을 위해 7억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불가 예산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고 폭염대비 야외무대 쉼터 운영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위해 6,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과 대산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6억 4,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조성사업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억 5,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과 주차장사업으로 춘향제, 피서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철거사업 등 1,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도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02만 9,000원이 감액된 418억 832만원입니다.
도시개발정책분야에 기정 보다 11억 702만 9,000원이 감액된 417억 7,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중로 사업분야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4억 3,000만원 감액된 16억 3,000만원입니다.
427쪽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중에 청년문화 창업공간 예비사업 통합지원 용역 3억원을 감해서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조정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분야에 주민공모사업 등 11억 1,5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마중물사업비에 1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금년도 마무리 사업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액 집행하라는 지시가 당초 있었는데 전 해당 재생사업 시군 파악해 보니까 재생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대로 내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지시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원래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수정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27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8억 3,200만원 증액된 38억 3,2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주민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 등 사업비 2억 3천만원 감액과 시설부대비 중 마중물사업비 시설부대비 6억 625만 5천원 감액 등 2억 3,625만 5천원 감액해서 8억 3,200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8억 3,200 포함해서 공기관 등 자본위탁사업비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비에 10억 6,825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7,300만원 감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활력개발사업에 주민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해서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시설비에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사업비들이 큰 사업들이 많은데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3억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요.
그 사유가 뭐죠?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연말까지 조금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 계상해서,

○양해석위원 지금 여기 신정대로 라는 것이 왕정교에서,

○도시과장 성길경 서부우회도로,

○양해석위원 신역 가는 길 도로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로가 공사를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성길경 서부우회도로에서 딩동댕유치원이죠,

○양해석위원 딩동댕유치원 앞에,

○도시과장 성길경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10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개통할 계획으로 있고 2구간이 교량구간입니다.
광치천 금동아파트로 가는 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연말까지 개통하고 나머지 소로가 일부 남는데 그 부분은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상당히 오래 간다고 사람들이 민원이 그 동네 그러고 그 쪽에 도로개설될 때 양쪽으로 가로등이 들어섭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가로등이 들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이 어둡다고 해서,

○도시과장 성길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가로등 들어서서 다 하려면 내년도까지 가야 되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거 끝나면 담당 저 잠깐 뵐게요.
민원 하나 들어온 것이 있어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향단로는 하고 있고요.
향단로에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 구간 말고 기업은행사거리 옛날 말로 하면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십수정까지 하는 공사는 언제 하죠?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도시가스 다 묻었고요.
나머지 지중화사업 같이 병행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도시과장 성길경 올해 착수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착수할 거에요?
아니, 아직 착수 안 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아니, 착수해서 도시가스공사는 이미,

○양해석위원 도시가스는 하고 있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묻어놨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에 한전 지중화사업 할 때 한전 그거 할 때 우리가 분담금을 뭘 내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한전하고 저희하고 50대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해석위원 지중화사업할 때?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래서 한전에 줄 돈이 13억 2,500만원인데 1차로 8억 9,500은 지급했고 나머지 4억 3천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양해석위원 한전선로가 지중화될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통신도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전기, 통신, 가스,

○양해석위원 가스는 배관이 틀리죠?

○도시과장 성길경 어쨌든 같은 노선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있을 때 같이 묻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비의 절반은 우리가 하는군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100%인데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가방뜰길 중로개설공사가 여기 지금 휴먼시아 앞에 그건가요?
그거 말씀하시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휴먼시아 앞에 정문에서,

○양해석위원 정문에서 저쪽에 왕정동 가는 길,

○도시과장 성길경 새터로 가는 그 길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 성길경 그리고 업체 서류 착수는 했고요.
용지매수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신천 소로는 보상이 아니, 매입이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거기는 올해 설계지구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설계만 하고?

○도시과장 성길경 예.   설계지구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보상은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만인광장 구 역전 앞에 천막 쳐놓고 가림막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 광장만 지금 공사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게 전라북도에서,

○양해석위원 길문학관,

○도시과장 성길경 길문학관과 연계되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어디 부분까지 개발이 이루어 질지를 모르니까 문화재 발굴부터 우선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사업계획이라도 변경하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군요?
지금 현재 가림막 해 놓은 것은?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문화재 거기는 어떻게?

○도시과장 성길경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면 문화재 발굴 조사 발굴까지 하고 나서,

○양해석위원 시굴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시굴조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를 거기도 지금 현재도 광장인데 어떻게 광장을 더 만들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광장 일부하고 교차로, 현재 있는 교차로 부분을,

○양해석위원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담당자께서 그림 만들어져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별도로,

○양해석위원 사업조서 보니까 인월 서무리 그쪽에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3개나 연계되어 있네, 천왕봉로, 인월 1길, 서무1길 다 서무리인데?

○도시과장 성길경 천왕봉로는 인월 농협에서,

○양해석위원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어딘가 구간을 봤는데 그쪽에 사업이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6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현장 같이 갔다 왔었는데 여기에서 커먼스페이스 우리 기획실하고,

○도시과장 성길경 리모델링,

○이미선위원 같이 하는 그 부분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별건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별건으로 해서,

○이미선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빨간 벽돌입니다.
커먼스페이스,

○이미선위원 아, 거기 지금 공유주방이랑 이런 거 한다는 그곳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 이 모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력적으로 그리고 국토부에서 되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마을사업인데 그리고 이게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분발언하고 나면 추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도시과만 유독 뭐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저는 받지 못했고 이거와 연계해서 이전에 제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언을 했었는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제가 부처에서 찾아봤는데 여기에 역시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물리적인 공간만 도시재생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이랄지 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진행하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하시는 김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스마트시티부분은 주로 안전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주로 주가 홍보전산실에서 전반적인 전산 관련된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홍보전산과에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전체 타워를 만들고,

○도시과장 성길경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가져가야 한다,

○이미선위원 제가 본 사항도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나 구축하면 거기에서 가지를 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서도 뉴딜 로드맵을 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청년 메이커스 조성도 그렇고 청년에 정주나 창업지원을 한다는 목으로 기획실과 이 도시과에서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나 있고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제대로 위·수탁 기관도 이 청년 메이커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마을사업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내부에서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면 이런 것 위·수탁할 때 의견수렴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 메이커스 조성도 자활관련기관에서 맡게 되는 조금 이 당초의 취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전체 도시재생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들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에 건축물에 대한 집중화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사업이 조금 힘을 갖고 전국적으로 집중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하려면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성길경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 10월에 국토부에 승인요청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청년문화창업공간 아우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부 산하 같이 융합해서 잘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이 탄력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현장에서 더 많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이 손발을 맞추지 못하면 탄력성, 역량 같은 것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중요한 시기인 만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168페이지 앞에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만인공원 광장 쪽   교차로 개선하고 이런 내용들은 봐서 알겠는데 시민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기에 주가 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이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환경과에서 길문학관을 전액 국비로 4억원 정도 가져왔을 때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그 기한 내에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보면 거기 문화재니 이렇게 도시과 기능이 많이 섞여있어서 사실 답변하기가 모호할 때가 있어서,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인공원은 도시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관리주체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이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요?
총괄부서라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길문학관 관계가 도하고 환경과하고 유대가 있으니까,

○이미선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성길경 행정적인 지원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바닥을 깔아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같이 이게 이야기가 나온지가 꽤 오래 됐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도시과장 성길경 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건물 내에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외부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조성을 해야 효과가 있다 해서 이게 만인공원 자리가 문화재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이 안 되어 버리면 이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갑작스럽게 9억원을 세워서 발굴하고 있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과장 성길경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미선위원 저희도 그 우려를 안 한바 아니었는데 이것을 전액 도비로 한다고 해서 이거에 따른 그냥 예산승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 줬는데 그 조차도 이렇게 주춤하고 있으니 그 주변이 조금 이렇게 디자인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남원역에서 신정동 시내를 나오는 중에 굉장히 오래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언제 되느냐고 했을 때 10월에 마무리가 되고 왕정교 왕정동에 있는 다리는 11월 중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무리 하시면서 하나 제언을 드리다 보면 저희가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가다보면 그 길이 남원역에서 외지인들이나 남원역을 이용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거기가 도로가 굉장히 넓고 나중에 가로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가로등을 하는 것보다는 특색 있는 남원에 정말 특이하다, 남원은 관광의 도시라고 하더니 들어오는 입구에 가로등 하나까지도   남원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을 만족, 남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저는 여기에서 특별히 사업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도시재생이 구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는 구 도심이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구 도심이 남원의 특성상 광한루가 있고 구 역이 있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구 도심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협업을 통해서 매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들은 도시재생에서 이것을 시내에서 저희는 시민들이 많이 볼 때 이게 활성화냐, 잘못하면 황폐화 될 수가 있는데 라는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 저희 시내에 있는 동충동이라든지 죽항동이나 금동이나 협업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구 도심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도시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업내용도 어울림센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할 때는 저희 연구회에서도 정말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거기에서 어울려서 하는 공간,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들이 마음껏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곳,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어울림센터는 정말 다양한 남원의 시민들이 어울림센터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은 “그래,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 라고 뭔가 기대치가 많이 높아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에서 시민들을 위한 자기들끼리의 사무실에 끼리끼리 사무실에 잔치가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장소가 하드적인 부분이어야 될지, 소프트적인 부분이어야 될지를 먼저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시민들이 누구나가 참여하는 곳이지 시민들을 지지해 주는 사무실이 들어와서 거기를 다 꼭 채워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무실의 기능은 비록 작더라도 그 공간은 시민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중간조직단체 협업도 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은 부분이 있고 또 주민건강증진센터랄지 공유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변 어울림센터, 지금 중간조직이 들어간 데는 이음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어울림 주민 숲속의 마을 어울림센터는 또 별도로 공간 조성이 이루어 집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연구센터에서 할 때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그 뒤에 변화된 거나 그런 그것은 없겠죠?
그 부분들은 ?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그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별도로,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279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458억 8,359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7억 2,4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사업인 평촌~강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1,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2억 1,3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견두선에 1억원, 부흥선에 1억 1,3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사업에 1억 9,98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월 장평 진입로 정비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하고 시비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이백 목가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 9,9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4억 4,9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유지관리 보수 법정도로 재포장공사비 2억 4,9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매 덕과 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설해대책으로 1,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제설차량 임차료로 6,900만원 증액하고 재료비로 염화칼슘 소금 구입 재료비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하천관리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12억 4,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9,000만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수변관광자원화 사업비 5,24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592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3,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여비로 국내여비 5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설대책에서 15톤 덤프 제설차량 임차료하고 1톤 덤프 제설차량 임차료가 증이 됐어요.
증이 된 이유는 뭐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2월분 1개월분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1-2월까지 우리가 임차를 하는데 내년 1-2월 것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2개월분을.
다시 또 1월에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2월까지 가야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2월만 계약을 했다가 다시 또 다음년도 1월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 것을 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을 안 해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예산에 세울 때 해 버려야지,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때 그것을 놓쳐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업 산출에 5개월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에는 12월까지만 되어 있고 1-2월이 안 되어 있으면 2개월만 하면 되고 아니면 3월까지 제설이 온다 치더라도 3개월만 하면 되는데 5개월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금액도 잘못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뇨.   금액은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금액은 맞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2개월이네.

○건설과장 진영신 4 * 6 = 24, 2개월이면 48, 2개월입니다.

○양해석위원 염화칼슘은 왜 줄이나요?
그것도 내년까지 쓸 것으로 놔뒀어야지.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금년에 눈이 적게 됐어요.
적게 와서 비축자재가 많이 남아서,

○양해석위원 남은 게, 그리고 요즈음에 시중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남원시민 세 분 이상만 모이면 이야기하고 있는 요천변에 음악분수 및 물놀이장 남원시가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 추가 이번에 수해 난 것에 대한 추가 비용분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원래 사업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은 시행 중에 있는 사업였을 때 그런 유실이나 붕괴가 있으면 특별하게 거시기가 아닌 이상은 현장에서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거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뭐에요?
천재지변,

○건설과장 진영신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안 됐을 때는 회사에서 부담해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 비 많이 온 것은 천재에요?
천재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지진, 태풍, 폭우, 장마,

○양해석위원 홍수,

○건설과장 진영신 홍수, 이게 세 가지인데요.
장마가 지더라도 우리 하천에서 있는 공사기 때문에 하천 물로 인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계획홍수기가 있고 거기 까지 갔을 때 일반적인 피해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시설 위에 있는 상부에가 그전 농구코트 콘크리트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비로 그 시설물이 전부 다 파괴가 돼서 우리 음악분수나 수영장 시설 해 놓은 데를 덮쳐버렸거든요.
저 밑에까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내려가서 거기를 파괴해서 일부 우리 시설물이 파괴가 됐는데 우리 시설물이 자체가 잘못해서 비로 인해서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파괴가 됐다든지, 유실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 상부에서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와서 우리 시설물을 때려서 돌 붙여 놓은 것이나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돌을 쳐서 돌이 떨어져 나가고 일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확히 따져봐야 되지만 이것이 일반피해로 봐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법률적인 다툼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인데 일단은 현재 사업주라고 해야 하나 시설공사업체가 추가로 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발생됩니까?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또 우리 탱크 안에 부유물질이나 모래가 쌓여있어서 그 시설에 펌프나 이런 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 아마 준설이 거의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정도 지금 그것을 준설해서 기계분석을 해 보니까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발견을 못했거든요.
아무튼 다 준설을 해 봐서 그것을 해서 봐야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시설물은 아까같이 석판 붙여놓은 것하고 우리 음악분수 노즐이 일부가 밖에 있는 시설물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 까지는 피해액까지는 우리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 사업체가 많은 금액에 배상이랄까 추가 공사비를 더 투여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설계대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고 그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자기 손해 보면서 공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에가 이번에 서로 간에 천재지변이다, 아니다는 견해차이도 아마 크게 법적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월요일에도 우리 안전경제위원님들도 현지를 다녀가셨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수해가 났을 때는 위에서 그런 구조물들이 떠내려와서 우리 시설물이 다 파괴된 줄 알고 그랬는데 실제 위원님들 가보시면 그렇게 염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시설물은 파괴가 안 되었고요.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는 고쳐놓고 이번에 개장을 해도 그다음에 항상 물에 침수에 대한 그런 것을 안고 가는 거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부터 그것은 침수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을 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요.
그거 그럴 줄 모르고 사업을 거기에다 했냐,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그것은 서울 한강이나 모든 각종 수변시설물이 전부 다 물이 넘치죠.
장마 때는.
저희도 그것을 예측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을 했지만 이것이 시설이 완료 됐더라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요.

○양해석위원 모르죠.   오히려 우리가 다 떠안고 시설 그 이후에 보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이것이 준공이 됐더라면 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잘 협의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양해석 위원님 방금 했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천수변관광사업 있는 데가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보다 양해석 위원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이 들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시민을 위해서 또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너무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또 안겨드리고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버려서 아마 사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공사하는 것까지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밖에 저희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혹시 상임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행정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거나 또 걱정을 안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피해 파악을 일단 저것이 준설이 다 완료가 돼야 내부에 있는 기계시설이 어떤 하자가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도 파악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한테는 따로 그런 것을,

○건설과장 진영신 대책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앞장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저희 건설과 과장님, 전직원분들 특히 하천계장님, 하천 소하천들 범람해서 옆에 피해가 있으면서 굉장히 몸은 하나고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국가하천 소하천 그러니까 남원에서는 요천도 중요지만 그 외에 소하천들에 피해가 있었잖아요.
하천 옆에 다 범람을 해 버려서 그런데 옆에서 저희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그마한 소하천 옆에 시골에는 밭작물을 하시면서 소하천을 땅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소하천 옆에까지도 놀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파고 들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한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천은 좁아지고 이런 것도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기회를 생각해서 농작물이나 작물을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하나 튼튼하게 보완을 해 줘야 하는데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임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양하는 방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우리 놀고 있는 땅을 주민들이 원해서 조금은 그거라도 밭작물을 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이번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면서 그 밭작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이것은 건설과에서 같이 이야기를 고민을 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번에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읍면동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천관리인원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380개 되는 하천을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관리가 어렵거든요.
저희 재차 그것을 또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우리 하천계에서 작은 하천에 인명피해라든지 더 피해가 없도록 발 빠르게 준비도 해 주시고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태풍에 앞서서, 그 다음에 수해에 앞서서 해 주셨던 것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건설과장 진영신 참고로 저희들 요천 자전거도로하고 향교동 하고 해서 금주 내일까지 하면 거의 잔재물 같은 것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추석이 곧 다가 오니까 우리 시민들도, 고향방문하시는 분들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번 주면 거의 마무리 될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수해 하천담당하신 분들도 수해가 있을 때는 그쪽에 가서 봉사도 하시다가 나중에 추후 적은 인원으로 인력으로 뒷마무리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이야기를 저도 시민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좀 도와줘야 하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자전거도로를 비가 안 온다고 들어가서 간담이 서늘한 그런 경험담도 듣기는 했는데 국장님이 계셨으면 옆에 다독거려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계셔서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천이 100년 빈도라고 하잖아요?
이상기온 온난화,

○건설과장 진영신 일부에서는 500년 빈도라고 하기도 하고 400년이니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위원장 전평기 50년도 가면 4년 빈도로 해서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 제방이 유실된 데 대책을 어떻게 복구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설계용역 발주는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면 저희들이 용역사들이 측량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단위로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사도 빨리 했고 읍면에서도 늦게 보고한 데가 더러 있어요.
누락된 데도 많아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공사하다 보면 누락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수해복구에 보고가 안 된 것, 그러면 면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시급하고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같이 상의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산동 대상 입구쪽 제방 유실된 곳, 그리고 부절쪽 남계리쪽, 그리고 동창기업쪽 월락동, 섬진강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옛날 40년, 50년 전에도 한번 그렇게 문제가 됐던 곳인데 항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원상복구 개념입니다.
지금 수해복구비가 나온 것이 원상복구비고 아마 지금 국토부나 익산청이나 전라북도에서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지류하천이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어요.
국가하천은 4대강이나 이런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류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많이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아마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자체예산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장 전평기 건의해서,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남계리쪽에서 둑이 거의 법면만 남았잖아요, 반대편쪽에?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요.

○위원장 전평기 밤 늦게까지 새벽 2시 넘도록 응급복구를 했는데 이 양반들 걱정이 다음에 또 앞전처럼 하면 또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고정적으로 터지는 데 수층부는 다른 공법으로 해서 안전성 있게 이번에 복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500미리가 넘는 비가 왔잖아요?
우리 공기관에서 국토부, 익산청이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다음에 도로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연계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풀 어떤 계획은 혹시 안 갖고 있는지,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움직여 줘야 하는데요,

○위원장 전평기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읍면동에 한번 연락하셔서 조사는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전평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감액 부분은 서면 대체하고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7,720만원에서 18억 1,340만원이 증액된 211억 9,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대상자 감소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7억 1,1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90쪽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등급차량 통행제한단속에 따른 수요증가로 노후경유차 DPF 부착 지원에 6억 7,440만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1억 1,5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2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에도 1,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에 도시가스 관로 매설에 따른 수요 증가 예상으로 8,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도 1억 6,000만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수요 증가로 재료비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등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억 4,000만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신속 수거를 위하여 농약 빈용기류 수거보상비에 1,400만원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등 5,3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민사소송 배상금 1,200만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에 1,6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증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국비 매칭분 본예산 미편성분 8억 4,000만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1,110만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전에 상임위원회가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부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은 증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LPG화물차 신차구입도 증이 2억원이고 노후경유차 DPF 이 부착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거죠?
시비로만 부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원래는 저희가 노후경유차 DPF 부착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입니다.
DPF는.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제한에 따른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저희가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별로 조정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조정하는군요.
사업 세부항목을?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해 가지고 환경부로 승인을 받아서,

○양해석위원 DPF 부착차량들이 요구가 많이 있고 수요가 있어서,

○환경과장 김순자 예.   운행단속을,

○양해석위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건설기계 부착하는 것은 제로로 해 놨고요.
나머지 것은 수요가 전혀 없어서 제로로 해 놨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건설기계 DPF 부착하고 PM에녹스 동시저감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이것은 사실 환경부로부터 기계에 대한 결함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중지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조서 갖고 계신가요?
보면 조기폐차는 금액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줄어든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조기폐차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차 구입에는 증,

○양해석위원 줄어들었어?

○환경과장 김순자 예.   조기폐차는 줄었고,

○양해석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고요.
그런데 전기 굴착기도 전기로 나오네요?
굴삭기도?

○환경과장 김순자 예.   포크레인...... 말씀하시나,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김순자 신규로 이것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알겠고요.
굴삭기가 아니라,

○환경과장 김순자 굴착기.

○양해석위원 굴착기군요.
농약 빈용기류 수거사업이 늘어났는데 이만큼 기정예산 대비 14억원이나 늘어났어요.
아니, 1,400만원이나,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늘어납니까?
빈병 수거가?

○환경과장 김순자 농약 빈용기 수거는 원래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사실 요즈음에 폐기물 양이 굉장히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폐기물 양?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이번에 수해하고 관계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니, 수해를 떠나서 재활용품이 폐기물이든 전반적으로 양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수거보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매칭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시비를 더,

○양해석위원 이게 예년에 했던 지금까지 올해 생긴 사업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사업도 아니잖아요?
대충 해마다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결산하게 되면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결국 본예산에 사업비를 제대로 못 세웠다는 이야기에요?    뭐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본예산은 저희가 도에서 내시된 사항에 매칭해서만 반영을 하다보니까 5대5 사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3년간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갑자기 농약을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자료를,
(자료확인)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민사소송 배상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사항입니까?
아니면 공개적인 이야기가 힘든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주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직원과 상의)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공사를 16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고 공사하다가, 그래서 새로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시방서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이게 일부가 도면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라서 사업을 추가한 사항이 발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측에서 도면에 포함이 안 되면 사업비 계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한 거죠.

○양해석위원 돈을 내놔라?

○환경과장 김순자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합당하면 돈을 더 주면 되지 왜 소송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합당하고 그게 근거가 있으면 더 추가로 돈을,

○환경과장 김순자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에 저희가 배상금액이 1,200만원으로, 처음에 판결금액이 1,060만원으로는 나왔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배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거의 2억 상당을 요청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은 금액을 ?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당하다고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의 공사비는 보전이 돼야 한다, 그런 판결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추가 로 요청했다면 공사가 증액된 부분이 인정이 됐을 사항인데 이 공사비용 외에 추가로 거의 2억 상당을 저희가 소송에 제기를 한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부당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래서 소송까지 아직 결과는 모르겠지만,

○환경과장 김순자 이게 최종 판결나온 결과물입니다.

○양해석위원 결과는 아직 모르고?

○환경과장 김순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로 인정된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판결금액이,

○양해석위원 판결이 나왔군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1,06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배상금액이?

○환경과장 김순자 사업조서 186페이지 보시면 1.060만원에 이자 계상해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1페이지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전국에서 전라북도 최초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전기굴착기를 도입하는 목적이 뭔가요?
미세먼지 저감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가 얼마나 기존에 쓰던 굴착기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기에 이 사업을 굳이 자부담도 없어 국·도·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자부담 없는 사업이어서,

○위원장 전평기 자부담 있어,

○이미선위원 자부담 있어요?   얼마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있습니다.
이게 계상된 것이 1억 6천에 대당 2천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조비율이 30%되고 본인 자부담이 보통 포크레인   굴착기를 살 때 6,000-7,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자부담 들고 수요조사해서 8대가 나온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자부담이 1대당 4,500만원 정도는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선위원 아니, 이게 보면 도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상,

○환경과장 김순자 아,   여기 표기에,

○이미선위원 예.   표기에 없어요.
자부담 없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 또 이게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냐 라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경유 굴착기부터 교체를 해 주지 이것을 또 신규로 보급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저희 경유차 폐차하면 트럭 같은 것 폐차하면 지원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기존의 것은 그대로 두고 이것만 새로 들어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도사업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또 여기에서 지역을 거명하기는, 그래도 어차피 도에서 한번 짚었던 내용이니까 김제 같은 경우는 25대 신청하고 남원은 8대, 고창도 8대 정도, 아마 정읍도 9대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제에서 왜 이렇게 이 많은 수치가 나왔을까 했더니 이 굴착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마 그 지역하고 그래서 이것가지고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이 사업 자체에 특혜성도 조금 시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물론 국비·도비도 매칭을 받는 사업이지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기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거 2대를 할 것인지 댓수만 늘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굴착기 가지고 있는 분들도 뭔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뭔가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그러면 어떤가요?
신청을 했다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기존에 운영하신 분들 중에서 교체,

○이미선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8대를 신청해서 나온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뇨.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유 굴착기를 다 교체하는 것이 8대인지 아니면 아니고 그냥 신규로 신청하면,

○환경과장 김순자 5대5 정도인 것으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도에서 생각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이 목표다 하면 5대5가 아니라 전체가 다 100이 이 경유굴착기를 내가 안 쓸테니 전기로 가야 한다, 이거죠.
우리 차량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반절은 또 이만큼은 댓수를 늘린다는 것이 되서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에 183페이지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차량으로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것은 전기차로 제작되어 있는 차량은 없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형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차가 없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미선위원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방금 이미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거 환경에 도 지침이 반반, 반절은 교체 나머지 반절은 신규로만 하는 새롭게 구입하는 기존의 것을 두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지침이 없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교체하는 것 사람한테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든가 만약에 도가 반반 한다면 우리가 반절만 받으세요.
반절만 사업을 받으셔서 하고 신규로 해 주는 것은 말아야지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규로 기존에 하던 분이 차를 놔두고 새로 추가로 받으면 사업의 의미가 퇴색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용연수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오래된 것부터 사업을 해 오면 사업 취지와 맞고 어떤 특혜성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농약 빈용기수거 보상금하고 폐비닐수거보상금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18, 19 올해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증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전평기 광역재활용 기계화선별시설 민사소송 배상금이 이 소송이 1심이에요?   2심이에요?   항소에요?   3심?

○환경과장 김순자 1심,

○위원장 전평기 1심으로 끝났어요?
완전히 끝난 거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항소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교통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18억 7,187만 5,000원 대비 6억 5,774만 3,000원이 증액된 225억 2,9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운수종사자 지원금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전세자금으로 도비 1,700만원과 시비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서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2억 4,820만원과 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비 6,000만원을 감하고 안전속도 5030 시설정비 사업으로 도 재난안전특별회계 3억 5,000만원이 확보함으로써 도비 3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으로 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도비 1억 8,000만원과 시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액 2억 6,005만 7,000원 대비 1,130만원이 감액된 2억 4,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과 세외수입 감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6,005만 7,000원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2억 4,8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3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이 있는데 여기 50만원 일인당 86명에게 4,300만원 지원하는데 지금 어제 국회 4차 추경안이 통과됐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서 아마 연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법인 택시기사 포함해서 100만원 지급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별건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소급이,

○교통과장 곽주영 별건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 받고 그거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들한테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미선위원 예.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소상공인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운수종사자님들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혹시 중복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이럴 때 경계석 낮추고 이런 것이 자전거도로 기준에 맞춰서 하시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하실 때 그 도로기준에 맞추되 휠체어나 유모차가 드나듦에 불편함이 없이 그것도 같은 바퀴기는 하잖아요?
바퀴니까 그 부분이 모르겠어요.
법령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꼭 필수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장애인차량 등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남원시 전체가 도로나 이런 것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돼야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가지고 가는 또 어르신들도 다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 어차피 하시는 공사 조금만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세버스 종사자들 지원하는 사업 지원해 주는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전부죠?
지금까지 뭐 없었죠?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있었습니다.
택시하고 화물택시,

○양해석위원 아니, 전세버스.

○교통과장 곽주영 전세버스 관련된 것은 없고요.

○양해석위원 없고 처음이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택시는 무엇무엇, 어떻게 해 줬죠?

○교통과장 곽주영 택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들한테 지원했고,

○양해석위원 얼마씩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것도 똑같습니다.
50만원씩.

○양해석위원 50만원씩 했죠.
또 앞으로,

○교통과장 곽주영 화물자동차 그것도 50만원씩 지원했고요.

○양해석위원 50만원씩 한 번에?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아까 국가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것은 뭐냐면 어려워서 소상공인들 지원사업 차원에서 개인택시라든지 아니면 법인택시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그 사업에 전세버스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전세버스는 해당이 안 되고,

○양해석위원 왜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법인택시 종사자하고 개인택시 종사자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왜 택시만 하느냐고, 그런데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정작 제일 이 코로나 사태로 제일 더 피해 보는 분들이 전세버스에요.
모든 관광과 이동이 제한되고 없어져서 소위말해서 택시는 그래도 시내에서 다니면서 특히나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안 타려고 하니까 자가용으로 다닌다든가 개인택시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서울 같은 데도 출퇴근때 옛날에 대중교통 이용했던 분들이 거의 자가용이나 택시 타고 다니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에 영업손실은 그나마 전세버스 하시는 분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제일 힘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부터 해 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국가에서 안 해준다면 지자체에서라도 고통분담을 해 주셔야지, 한달에 5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도 개인사업자잖아요?
전세버스, 물론 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개인사업자처럼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안을 드리자면 50만원씩 석달을 드린다든지 어느 정도 해 드려야지 50만원 하나 딱 주고 형평성부분을 말씀하시던데 다른 데는 택시는 50만원 한번 줬고 이번에 또 국가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6월에 저희들도 택시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한테 지급했고 화물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번 전세버스 운영자들한테도 그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는데 그 다음에 지금 줬던 것으로 보면 똑같이 맞춰서 줬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시행될 이번에 국가에서 4차 추경에 내려올 때는 전세버스 기사분들은 빠져있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결산추경이 됐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 빠진 만큼 그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우리 시비라도 보태서 해 달라, 이겁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일 피해보신 분들이 전세버스에요.
아니, 차 한 대 월세로 뽑아서 월세 못줘서 지금 죽을 맛이라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데 실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도 기존에 주지 않았다가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양해석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

○교통과장 곽주영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고민은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이거 줬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으니까 정책의지만 있으면 다 되요.
이거 줬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다음에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가 있는데 전액 삭감했었어요?
그 이유는 안전속도 5030시설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하실거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실은 목변경만 한 것이지 예산은 삭감이 안 됐고 왜냐 하면 시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교통과장 곽주영 그 시부담분을 하다보니까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것으로 ?

○교통과장 곽주영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남원시민 대상 자전거보험가입이 우리가 4,200만원 정도 매년 내는데 자전거 사고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고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올해 현재 8월말까지 해서 27명 보상을 받았는데 1,400만원 정도 됐고,

○양해석위원 1,400만원?

○교통과장 곽주영 예.   1,400만원, 그리고 19년도에는 1400만원 38명 정도 했는데 1,800만원 정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사고로 다치신 분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연결 시켜줬어요.
그런데 병원에 한 2주정도 입원하셨던데 몇 십만원 나오더만.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돈 낸 만큼은 더이상 받으면 좋지만 4,200만원 내고 받은 금액은 1천 얼마 받고 그러잖아요?
보험약관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배상을 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보상금 보험금 든 것을 보면 4주 입원했을 때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4주 입원했으면 많이 다치신 거잖아?
그런데 나오는 것이 20만원밖에 안 나오니 그게 되겠어요?
다른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나오죠.
훨씬 많이 나와, 다른 보험하고의 그런 관계를 해 보시고 또 보험회사도 그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다른 보험회사도 보시고 해서,

○교통과장 곽주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자전거보험회사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DB보험회사만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쪽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서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어떻게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내는 것만 하고 받는 것이 너무 적어서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양해석 위원님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도 18일에 말씀드렸죠?
관광버스는 서남관광, 또 다른 관광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법인으로?
그러면 보통 지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차량가격이 1억 5천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 주고 나머지는 할부로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이상 수익을 내야 비용 떨고 할부료 500만원 들어가고 내 월급 500만원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월급도 못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할부료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차 지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2차보전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정근거가 있으면 한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서에 없는 건데 택시감차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감차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목표치에 다 맞춰서 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올해 20대였는데 20대 감차를 완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저희들이 작년에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 2,600만원 선에서 감차사업은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가대비하고 경제적인 여건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물가대비가 한 5%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인상률을 보니까 8%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8%에서 5% 빼면 3% 정도는 그 업체에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줘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업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업은 종결이 된 거에요?
아니면 내년도에 있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내년도에 저희들이 19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총 목표가 80대였는데 작년까지 해서 41대 완료했고 올해 20대하고 내년에 19대만 하면 마무리 졌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건축과장 사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 병원 입원 관계로 제가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05쪽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125억 6,450만원으로 기 예산액 121억 861만원에 비해 4억 5,5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산내면 대정마을의 공동이용시설 정비 산책로 정비 등 사업으로 조기 설계 발주하여 성립전사용으로 5억 3,500만원을 도비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인 병원, 어린이집, 목욕탕, 고시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을 위해 국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13개소에 상판 교체사업에 도비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은 공모해서 된 거잖아요?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면소재지에 있는 마을입니까?
아니면 어디 해당,

○건축담당 양근식 대상마을은,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올해 사업에 산내면 대정마을인데 이 사업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마을들이 해당이 되는가 해서,

○건축담당 양근식 면지역 있는 마을은 다 대상이 일단 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전체 몇 개나 되요 ?

○건축담당 양근식 150개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50개.   읍면동까지 다 합해서요?

○건축담당 양근식 읍면이 65개, 동지역이 85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것이 자꾸 많이 생겨서 계속 늘어났는데 더이상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물론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큰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그 앞에는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

○건축담당 양근식 그것도 너무 많이 설치하면 미관에 안 좋고,

○양해석위원 미관에도 안 좋고 너무나 많다고 해서 남원은 다른 도시보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으니까 혹시나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더 자제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담당 양근식 고려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시가로등 LED신설이 삭감됐는데 있는 시설 다 LED로 많이 바꾸는 추세잖아요?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사업량이 좀 예산 관계로 조정하신 거에요?

○건축담당 양근식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1,050등을 하면 100% 완료가 되는데 지금 기 완료가 93%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는 다시 또 세우시겠네요?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은 끝나고 잠깐 뵙고 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00페이지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생겨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22년까지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사업이,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 건축물 대상인가요?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3층 이상이면서 외부 단열재가 가연성이고 다음에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안 된 것인데 남원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9개소요.
그러면 이거 찾아서 해야겠네요.
이게 재해취약 위험건물 해서 노유자시설,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이미선위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될 텐데 빨리 챙겨서 하실 때 소방서와 같이 연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건축담당 양근식 그것도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스프링클러를 내부설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것도 넣어야 한다고요?

○건축담당 양근식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신청하면 LH에서 미리 기술지도를 해 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을 저희가 합니다.

○이미선위원 소방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보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 집에 가면 화재감지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존 건축물에 어쨌든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소방서랑 같이 연계한다면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갖추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담당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안 중 증액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보다 6,843만 9,000원 증액된 140억 3,00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폭염대책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비 읍면동 272개소 무더위 쉼터에 선풍기, 돗자리, 소독제를 구입하도록 도비가 교부되어서 2,730만원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2020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1억 1,5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안전재난과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직원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예산서 285페이지에 화재감지기 보급이 감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1천대를 보급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소방서에서 1천대를 공급했습니다.
소방서 국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선위원 그 국비 분을 지금 삭감하신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미선위원 원래는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이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계속 저희들이 보급을 했었는데 올해 소방서에서,

○이미선위원 내년에는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내년에도 소방서에서 계속 1천대씩,

○이미선위원 그러면 1천대 분을 계속해서 삭하고 지원하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은 기존에 보급했던 것 중에서 노후 되고 소외되는 데만 조금 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85에 폭염대책 야외에 무더위 쉼터는 지금 모정을 말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모정에 선풍기를 해 주신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원래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무더위 쉼터만 조사를 해서 272개소를 조사해서 거기에 선풍기를 일단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읍면동에 재배정했으니까 보니까 돗자리를 한 데도 있고 선풍기가 아니고 선풍기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한명숙위원 필요한대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아마 거기 문이 닫혀져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무더위 쉼터가 운영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야외무대 쉼터로,

○한명숙위원 모정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올해처럼 폭염, 폭우가 굉장히 심해서 안전재난과에서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신경 쓰실 일도 많고 저희 이미선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수해까지 안전재난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고맙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히 제일 힘들고 바쁘고 고달픈 그렇지만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부서가 안전재난과가 아닌가 싶어요.
1월부터인가 2월부터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지금은 또 수해 복구와 피해복구에 올해 1년, 내년까지도 바쁘실 것 같은데 전 직원님들 제대로 잠이나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국장님은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잠 한번 편히 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과장님도 그러셔요?
고생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전재난과 예산이 이번에 수해 때문에라도 많은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네, 이거 언제 내려옵니까?
국가에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일단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수정예산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는 언제쯤 내려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일단 도로, 하천에 대한 것은 읍면동 기준으로 동충동이면 동충동, 대산면이면 대산면 전체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양해석위원 설계만 하고 있다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일단 영농이 끝나야 사업이,

○양해석위원 올해 사업이 다 들어가기는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시작을 해야죠.

○양해석위원 시작을 하기는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금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3억원을 들여서 일단 실시설계의 계약분까지만 일단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끝나는 대로 일단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양해석위원 다 부서별로 배정이 되든가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고 그런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아니, 읍면동은 아니고 해당부서,

○양해석위원 해당 부서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안전재난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서 재난빈도가 제가 100년이라고 했더니 500년 빈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재난이 왔는데 우리 과장님도 승진해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민방위, 자연, 사회 다 새로 오신 분들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처리를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힘내시고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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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전평기	김종관	염봉섭	김영태	양해석
한명숙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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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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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의 회 사 무 국 장	김순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 업 지 원 과 장	마우천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도  시  과  장	성길경
건  설  과  장	진영신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환  경  과  장	김순자
교  통  과  장	곽주영
건     축     과	김현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