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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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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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22일 (화) 14시57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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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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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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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부서장께서는 부득이 방송으로 청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24일까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시 세입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된 예산도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아니면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는 십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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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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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9,045억원으로 기정예산 8,785억원 보다 2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7억원이 증가한 8,435억원, 특별회계는 33억원이 증가된 6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에 따라 입장료수입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억원, 이행강제금 2억원, 위약금 4억원, 그외수입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46억원, 도비보조금 36억원 등 총 2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공무원 해외연수 3억원 감액, 지역발전투자협약용역 1억 5천만원 감액,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사업 1억원 감액 등 총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사업 18억원 감액,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원 감액, 글로벌 해외연수 1억원 감액 등 총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지리산 생활 SOC 복합 공간 조성사업 12억원, 항공우주천문대 전시개선사업 10억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 7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민체전 개최 운영 14억원 감액, 춘향제 8억원 감액, 배드민턴장 신축 사업 8억원 감액,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비 5억원 감액, 드레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4억원 감액, 흥부제 4억원 감액 등 총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대산 매립장 증설 사업 8억원, 노면 청소차 구입 2억원,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 2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4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7억원 감액, 생계급여 3억원 감액, 승화원 신축사업 2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억원, 반선 보건진료소 건립 2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지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싱싱생생 건강관리 2억원 감액,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억원 감액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6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6억원,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5억원, 논 이모작 직불제 5억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 116억원 감액, 밭농업직불제 19억원 감액, 허브밸리 전망대 설치 사업 10억원 감액, 축산분야 ICT사업 7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1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64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18억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 4억원 등 총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안전속도 5030시설 설치사업 7억원, 평촌~강기 도로 확포장 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법정도로 재포장사업 2억원 감액, 교통표지판 시설사업 2억원 감액, 이백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 2억원 감액, 사매~덕과 구조개선 사업 2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2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사업 5억원 감액, 식정 우회도로 개설사업 5억원 감액, 인월 서무1길 소로개설 사업 2억원 감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보상금 2억원 감액 등 총 세출을 조정하여 총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6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차집관로 정비사업 12억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전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억원 감액,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3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1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3천만원, 예비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드레곤 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 1억원 감액, 개인급수공사 1억원 감액 등을 통해 총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0억 5,700만원 증액한 9,045억 1,9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27억 2,500만원 증액한 8,4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억 3,200만원 증액한 610억 1,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7억 2,500만원 증액한 8,435억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29억 5,800만원 증액한 721억 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197억 6,700만원 증액한 7,265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8억 1,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또 4페이지 의존수입의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 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25.77%, 농림 해양   수산분야 23.4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23%로 이 3개 분야에서 59.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및 영유아 보육사업,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지원사업 및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 등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3,200만원 증액한 610억 1,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100만원 감액한 119억 8,3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19.64%입니다.
보조금은 39억 7,800만원 증액한 201억 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 3,500만원 감액한 288억 9,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현황 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33억 4,300만원 증액한 564억 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24억 3,9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9억 3,0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100만원 감액한 2억 4,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경제 침체현상이 사회전반으로 확대·지속됨에 따라 국가 세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시 보통교부세 112억원이 감액되어 각종 행사취소 및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의무부담 사업에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4억원, 항공우주천문대 전시개선사업 10억원,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 3억 4,000만원 등 국·도비 예산확보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각종 공모사업은 공모 계획단계부터 시비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 등 22억 9,500만원,
지역축제 육성사업 14억원, 체육 활성화사업 12억 500만원 등을 세출 구조조정하여 감액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84억원, Clean 남원 조성사업 12억 3,100만원, 하천정비사업 11억 9,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제 침체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지원사업비 및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물 신축사업 및 각종 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매입 변경 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을 유사한 사업으로 재편성한 사업은 없는지 등의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과 증·감 사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국·실·과·소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기획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증액 위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4억 3,632만 1천원보다 48억 1,656만 4천원이 증액된 152억 5,288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모에 선정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전산개발비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2020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내부유보금 삭감금액 5억 9,204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6억 6,17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자리를 한 칸씩 띄워 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추경에는 보통 예산을 세울 때 긴박한 예산만 세우죠?
그리고 올해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만 세우죠?
일자리경제과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23억원을 세워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 협의된 데가 있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결재를 맡았고요.
최종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경건위원회에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원래 발행할 때 우리 남원시에서 계획해서 우리 남원 시비로 해서 한 적이 있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하고 원래 아마 약속한 대로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시민들에 대한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일단 시비로라도 편성하고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자,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원래 중앙부처에 공모할 때는 6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했습니다.
600억원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은 다 내려온 거에요.
그게 안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해서 더 발행을 한다고 해서 약 320-330억원에 대한 보조금이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해서 순수한 시비로 해서 23억원을 세워줬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실장님이 타협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 이것은 시장님 결심을 맡을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사업 자체가 위반이 되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과 제가 받은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국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면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기로 한 국비 8%에 대한 부분이 다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기존대로 일인당 100만원까지 그리고 일인당 10%까지 할인을 해 줄 것인지 또는 지금 국비가 다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기존에 일인당 50만원 지원해 주고 5% 할인 정도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원래대로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10% 할인을 해서 원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다만 국비가 원래대로 약속한대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그 부분을 부담하고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제가 우리 남원시 국비 요구액이 600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600억원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김종관위원 말하자면 남원사랑상품권을 계획 없이 팔다보니까 끝없이 나가버린 거에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더 발행하겠습니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 국가는 돈이 얼마나 있어서 기채 내서 우리 남원시 도와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만큼 남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비 매칭만 하면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다음에 자영업자 지원 이런 것을 하자 해서 전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일단 부담을 하고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제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국가에 이렇게 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문서로 말하자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제 판단에 또 제가 이해하는데 착오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특별할인금으로 5억원을 다시 또 내려줬어요.
19억원을 내려주고 요구해서 19억원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특별할인으로 또 국비를 5억원을 또 내려준 거에요.
그래서 24억원이 넘게 국가에서는 내려왔어요.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은 원래 국비 2%, 도비 1%, 시비 2% 해서 5%로 상품권을 하기로 해서 특별할인을 코로나19로 해서 이렇게 10%가 나가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 보전을 해 줬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혹여라도 내년 예산을 세운다거나 저기 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서로 위원회에서 좀 곤란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 깎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에 맞지 않으면 깍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 20억원이 넘어가면 자체사업으로 투융자심의 받아요?   안 받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상품권 운영비가 20억원이 넘어버렸어요.
남원시 자체사업이,

○기획실장 이영근 투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보상,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김종관위원 보전이 아니고 그것은 할인금액이고 운영에 관한 사업이에요.
인쇄비,

○기획실장 이영근 어쨌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시설이나 민간자본보전을 해서 그런 사업이 대상이 되지 이를 테면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20억원 해당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사업이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방채 투융자심사 지침을 보고,

○김종관위원 지침 보고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김종관위원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때 질의 못했던 부분이 청년 메이커스 조성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취·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을 하시고 그 공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청년 메이커스 운영은 일단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이미선위원 직영으로 하시고 그러면 이 내부에서 직접 취업도 지원하고 창업도 지원하는 것들을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 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기획실장 이영근 현재로는 저희들이 건물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 하고 그 운영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적당한 수탁자가 나오면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이미선위원 그러면 현재 저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취·창업이어서 자활 관련해서 기금을 쓴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활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당초 청년 메이커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자활기업쪽에서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공간들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취업·창업에 많은 도움을 받겠다 해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년 메이커스가 이렇게 조성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들어 와서 활동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전담적으로 해서 이것을 주체적으로 다 전용해서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 와서 활동은 하되 남원시에 청년들이 함께 공유해서 쓰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활 쪽에는 분명히 그분들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게 당연히 지역에 인구정책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체가 되는 것이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비부담금이 도시재생사업비로 들어가는 만큼 도시재생센터와 그 안에서 1년 동안 무수한 청년들이 이것은 아니더라도 남원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것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자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자활기금이나 그동안에 자활에서 해 왔던 지역자활로 초점이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결이 다른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존에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급권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취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거에 비해서 지금에 말하는 청년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엄연히 다른 부분인데 관에서 봤을 때는 이 관리가 편하게 자활쪽으로 자꾸 이 사업을 주고 객으로써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주객전도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청년이 주가 되면서 나머지 자활기업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거꾸로 자활기업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청년 너희들 와서 사업단으로 이것을 해라, 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것을 조성해 나가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 공간 구성을 할 때 그때도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시면서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릴 때 제대로 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청년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도 청년협의체에 저희들이 오픈해서 벌써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은 행정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 지면 그리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이미선위원 생각을 해야겠죠.

○기획실장 이영근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부처에서 생각하는 청년도 그 자활은 아니라는 것,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청년 메이커스 처음에 저희들이 착안하게 된 것이 남원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두 군데인가요?
있는데 그분들이 졸업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각종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오는데 남원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이 주 착안이었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분들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 다음에 창업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을 착안하게 된 것이 주 착안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신 그분들이 대부분 자활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같이 제가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그쪽에 치우치지 않고 남원시민 청년들이 모두 공유하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

○이미선위원 그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전평기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90만원을 감액하여 3억 6,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남원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26만원,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금, 마을변호사 운영 980만원,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 및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납세자보호관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1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1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대응 워크숍 개최를 위한 국내여비 1,3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직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은 기정액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업체조사 조사원수당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60만원을 감액하여 14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민원탁회의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참여인원을 축소 진행함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2회 추경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민소통역량강화 시책업무추진여비 520만원과 120민원봉사대 운영 일반수용비를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지난 3월과 8월 각각 코로나19와 수해복구지원으로 활동하지 못한 21일 9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사업입니다.
통합경고방송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개발비 입찰차액 1,33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사업으로는 대강 방동 다목적구장 조성공사를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설계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른 증액된 분으로 추가 공정에 필요한 판넬공사와 창호, 유리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목적구장을 완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주생 상동마을 안길 확장공사는 토지 기부채납 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사무관리비입니다.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을 이번 2회 추경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감액하였고 공동체 교육사업 행사추진 행사운영비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소통실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여비를 7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전평기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2.8% 증액된 22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50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9억 5,800만원이 증액된 270억 7,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5억 4,700만원 감액된 3,648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1억 5천만원 증액된 193억 2,900만원, 보조금은 281억 6,400만원 증액된 3,423억 3,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48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693억 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750억 400만원에서 57억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해외연수와 행사운영비 등에 9억 6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홍보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에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비 등에서 3억 3,1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등 23억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는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와 체육행사 개최 등 35억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서 16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과는 일반수용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재원 부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취소된 행사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코로나 19에 따라 행사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의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9억 5,961만원이 감액된 933억 6,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2억 2천만원을 감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등 국내 선진지 시찰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직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사업비 등 6개 민간경상사업비에 대하여 4,12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체육대회 부문에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 비용 544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다음은 청원체육대회 부문에서 6,96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부문으로 해외연수 취소에 따라 2억 9,5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 부문으로 교육훈련기관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 사무관리비 6,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 부문입니다.
8~9급 직급보조비 2,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5,0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장기근속공무원 등 선지지 시찰에 6,300에서 4,800에서 1,500을 증액해서 6,300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서 경비가 일인당 300만원씩이 잡혀있는데 위쪽에는 국내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21명인데 일인당 300만원이면 계산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6,300이 맞죠.

○부위원장 김정현 300만원씩 계상이 된다면 국내를 얼마나 돌아다녀서 일인당 300만원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하에 250만원도 되고 200만원도 되고 팀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 300만원까지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국내를 하면서 300만원씩을 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해외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해외 같으면 이해가 가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500만원으로 했었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알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간 부분들이 계셔서 최대한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를 가든, 국내를 가든 최대한 10일을 경과 토요일·일요일,

○부위원장 김정현 국내 10일을 300만원씩 세워놓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10일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 생생활력 워크숍이 있어요.
기본예산이 4,100인데 800만원을 감해서 3,300을 했는데 워크숍이나 활동을 제대로 못할 텐데 예산이 3,300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요?
12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 부분도 지금 감액은 했는데 세부적으로 상반기 때 조금, 국내여비인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거의 못할 텐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가 보면 워크숍이나 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것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원경찰에 대한 워크숍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이 되고 나머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만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뒤쪽에 보면 사고이월 된 것은 보이는데 뒤에도 그 내용이 또 있잖아요?
청원경찰체육대회, 가족체육대회에서 청원경찰대회 워크숍 그 관계 다 삭감이 됐잖아요?
6,900?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국내여비가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여비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다른 여비는 그대로 놔두고 청원경찰 부분 것만 감액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각 협회나 단체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제대로 사업을 못했을 텐데 일정부분은 그대로 놔뒀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상반기 때 최대한 코로나로 인한,

○부위원장 김정현 2월 이전에 이것을 다 소진을 했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뇨.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한 집행하고요.
지금 하반기에 와서 더이상 할 수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그것이 전부 행사성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는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30%씩을 감액을 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하반기가 돌아오니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 당직근무가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렇게 하게 되면 연7회에서 5회로 줍니다.
줄고 지금 3명이 근무한 것을 우리 공무원이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두 사람을 하루 하루 써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윤번제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김종관위원 기간제도 두 명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지금 상당히 당직에 대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어떤 남녀평등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하겠지만 요즈음 시대가 상당히 조금 인력 운영의 문제에서 조금 남성들이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개선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어차피 공무원들 당직 서면 당직수당 안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나갑니다.
나가는데 요즈음에는 직원들도 당직 잘 안 하려고 해요.

○김종관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당직수당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김종관위원 줄어든 만큼 기간제로 해서 두 명을 뽑아서 격일제로 근무를 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줄어들죠.

○김종관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시켰을 때는 책임성이나 모든 것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그것을 인력을 채용의 문제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채용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서, 운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퇴직자들이 전액 감을 시키고 국외여행을 전부 다 2억 2천만원 감액을 시키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김종관위원 국내로 해서 돌겠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거기에 장기근속자 20년 이상된 예산이 있었어요.
4천만원인가 돈이 있는데 21명 전부 다 안 가고 퇴직자들로,

○김종관위원 안 가고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쓰겠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그래서 부족액 300만원 부족액을 1,5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2억 2천만원을 해외연수는 삭감하고요.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야간당직자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전평기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축소를 하고 기간제를 한 명하고 그러면 근무자가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우리요?

○위원장 전평기 기존에?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6급을 하나 하고요.   6급도 무보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담당급으로 해서 무보직 하나하고 직원들 하나 7급, 8급, 9급 기간제하고 같이 서는 거죠.

○위원장 전평기 그동안에 당직자 6급이 몇 명이나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우리가 무보직까지 포함하면 총해서 읍면동 빼고 200여명 됩니다.

○위원장 전평기 200명?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한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요.
연 8회 정도 7-8회 정도 돌아옵니다.
(김종관 위원 질의 중)
읍면동요?
읍면동 직원들은 또 재택근무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화를 싹 돌리고 가면 또 읍면동에서 발생하면 재택근무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자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안 대비 1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튜브 공모전 대상자 시상금으로 95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유튜브 공모전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저희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를 감해서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고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6,250만원 감액된 3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고객감동 민원관리 부분에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예산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분입니다.
도로명 노면표기사업비 1,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부동산정보관리 부분입니다.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부분 전체 필지에 대하여 검정하여야 하는데 올해 토지 이동필지가 평년 대비 1천건 이상이 증가하여 검정수수료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평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예산안은 165억 4,269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3,111만 9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증감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 등의 사유로 많은 부분 예산을 감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달집태우기 및 공연유치 행사운영비 4,2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제57회 도민체전 행사 취소로 전라예술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원 감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억 1,2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국악초청공연 및 달집태우기 행사운영비 4,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휴직자 인건비 등 1억 1,17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한여름밤의 국악상설공연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7,26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업무협약에 따라서 2021년도 사무실 운영시설비 8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삼동굿놀이 및 황산대첩제 행사취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천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액을 많이 시켜서 저기한데 혹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정부에서 제3차 추경사업에 편성됐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서 미술계 지원방안의 하나로 미술인들에 대한 생계 안정 지원에 필요성을 느껴서 3차 추경때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구 KBS방송국을 리뉴얼을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아트작품 미술작품을 총 13개 정도를 제안을 받아서 미술인들이 다 참여해서 공동으로 제작 만들어서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남원미술지부에서 5개팀으로 45명이 참석해서 시안을 공통으로 제작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내용에 남원아트센터 시설 로비 및 노출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아트센터 로비를 미술공간 전시시설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거기에 도입시켜서 각종 공간에 이 미술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밑에 추경 산출내력에 대해서는 공간조성 로비 및 노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기 아트센터가 리모델링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뇨.   KBS 리모델링 사업비로 별도로 투자해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원아트센터 시설 로비 및 노출공간 조성, 그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비 산출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공간은 조성해 놓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리모델링 공간 조성을 해 놨다면 사업내용에 이것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위에 산출사업내용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서 밑에는 사업비는 아무것도 없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로비 노출공간에 이 미술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한다는 그런 것인데,

○김종관위원 작품 제작비나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에 가서 사업내용에,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표현상 이게 잘못,

○김종관위원 공간 조성을 만든다고 이렇게 공간 조성을 해 놓고 이 밑에는 공간 조성비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다 사업내용에 또 집어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저기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불필요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거기가 요즈음 코로나19로 해서 전시회를 가져도 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전시회는 우리가 개관은 내년 초에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10월말 경에 문화도시,

○김종관위원 모든 것은 만들어 놓고 제작을 해 놓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본격적인 개관은 내년 초에 할 것이고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개관을 해서 이 공공미술 작품을 거기에 설치하고 11월 중에는 문화도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대비해서 우리가 일부분 부분적으로 운영 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기왕에 확보한 국비나 도비 가지고 거의 우리 시비는 10%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김종관위원 그만큼 가장 두려운 것은 코로나19입니다.
아직도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로 해서 혹여라도 그런 것이 확산이 되거나 확진자가 나온다거나 그랬을 경우 또 남원이 문제가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차질 없이 잘 대처해 가면서,

○김종관위원 잘 대처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종관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요.
어느 단체에 해 주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남원시 미술협회,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 미술협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내용을 기재를 해 주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5개팀이 있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남원미술 예술인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총 전체 48명이 5개팀으로 나누어서,

○김영태위원 48명이 5개팀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4억 1,200만원 이 돈을 남원예술인협회에 맡기는 격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사업계획에 적정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집행을,

○김영태위원 그러면 1억 6,450을 들여서 작품제작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작품 제작해서 우리 남원예술인들이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남원시지부에 참여했던 48명한테,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수당이 간다는 결론이네, 제작비 같은 것이?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5개팀 시안은 다 결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시안은 다 공모를 제안 받았습니다.

○염봉섭위원 검토하고 결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공모를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마지막에 말미에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소라든지 실내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벽면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혹시 추후에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이상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추후에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이 단체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작품을 5개 분과에 각 나누어서 작품을 할 텐데 조소라든지 공예 같은 경우는 벽을 이용해서 저희가 벽에 거기가 썰렁하기도 하잖아요?
외벽이 멀리서 보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춘향터널도 오면서 거기에 작품을 했던 것처럼 거기 외형에 작품을 놓으면 이중적인 효과도 있고 꼭 굳이 거기를 오지 않아도 지나 다니는 분들이 작품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추후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작가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호응을 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이야기는 했지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더 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다만 저희들이 아트센터 외벽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수차례 고민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받았는데 지금 상태가 굉장히 건물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별도의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 제안도 받아서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 제안해서 토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왜냐 하면 작품을 그냥 뜯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걸쳐 놓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동할 수도 있는 방법들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요즈음에 또 새로운 입체적인 작품들은 계속 이 문화와 맞춰져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희 보다 작가들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는 해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미술협회와 제안해서 토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계유산 업무추진에 시설비가 있어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실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무실이 구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각 시도마다 2년씩 돌아가면서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3개 시도에서 2년간 돌아가면서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남원시가 운영할 계획이어서 사무실 별도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를 임대해서 리뉴얼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남원시에 사무실 둔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내년부터 2년간 남원시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2년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총 156억 3,53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98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3,215만원, 시비는 25억 3,76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서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금 2,500만원을 감액하고, 버스자유여행상품 케이트래블버스 3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남원관광홍보단 타 지역 홍보 2,4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박람회 홍보관 참가 2천만원, 도시군 공동마케팅 지원 1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에서 도보여행 탐방프로그램 운영 3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고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 1,520만원, 춘향테마파크 상설공연 2,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에서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 2,3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관계자 팸투어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에서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 6,5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2개소 중 1개소가 사업포기하여 1,0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범사업 제안서 작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정책성·환경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강마을 구거 확장공사는 지난번 폭우로 수해를 입어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기 집행액을 제외한 1억 8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드레곤 관광단지 기반시설공사는 시 재정상 시비 4억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겠습니다.
2020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1억 5천만원, 한복문화 주관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복지역거점사업 7개 프로그램,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 6개, 찾아가는 한복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160페이지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 매입비는 시 재정상 기 집행액을 제외하고 5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사업으로 기금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도 한복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춘향제행사 축소로 사무관리비 6,91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춘향제 기간에 진행예정이었던 춘향그네체험 등 보조금 행사도 전면 취소하여 1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춘향제 무대설치예산 2억 5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춘향제 보조금 14억원 중 4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 이내로 금번 춘향제를 진행했습니다.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원을 행사 취소로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흥부제 예산도 통합고유제 예산만 남겨두고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271만원,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 민간행사보조 2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흥부제 시설비로 흥부나눔장터 기반시설공사 1,500만원, 흥부제 무대설치 5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막걸리축제 취소로 행사운영비 8천만원과 시설비 2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이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을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5억원 중에서 내년에 4억원은 본예산에 하고 1억원을 하는데 이게 시험노선구간을 하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용역,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시험구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냐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전체 예타 통과를 위한 용역하고요.
시범사업 제안서 작성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예산을 올해 추경에 1억원, 내년 본예산에 4억원 용역비를 해 주시면 우리 남원시가 할 수 있는 확률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몇 프로 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90% 이상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용역을 5억원 세워줬을 때 우리 남원에서 공모해서 따올 수 있는 확률이 90%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용역비 5억원 들여서 친환경열차를 남원에 할 수 있다면 백 번 해야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안 된다는 보장은 혹시 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신 적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 R & D사업으로 진행한 부분들을 갖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R & D사업으로 못했을 경우에도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면 백 번 하는 것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여기에 몰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주신다면 어차피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범사업 공고가 내년 3월로 앞당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감액 시킨데서 광한루 전통혼례 혹시 올해 한 적이 있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지금 집행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감액 했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못 하고 삭감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춘향테마파크 상설공연도 8천만원 세워준 중에서 2,300만원만 감액을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5,700만원 남겨놓은 이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기 집행을 한 부분들입니다.
원래 11월까지 집행계획이 잡혀져 있었는데 봄부터 해 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코로나19가 우리가 몇 월부터 시작이 됐죠?

○관광과장 이현재 2월부터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월, 3월 이렇게 2월에 시작이 돼서 3월이고 사회적거리두기를 하고 그랬는데 1월, 2월에 추울 때 이 공연을 해서 예산이 다 써졌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3월부터 공연은 했는데요.   테마파크 내에서 진행한 사업이고 광한루원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주말뿐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봄에는 행사는 자체적으로 진행은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라도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 행사에 말하자면 이게 60% 이상을, 70% 가까이 돈을 써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내년 예산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관광과장 이현재 행사 진행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거 결산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자료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다음에 한복문화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는 사전에 1억이 왔었네요.
이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 사업진행이 완료될 것으로 해서 공모가 됐었는데 저희들 금년도 행사 자체가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집합행사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까지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해서 확정이 됐고요.
금년도 당초에는 4월 춘향제때부터 이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 10월부터 일부 비대면 행사가 진행이 되고 경관조성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다음에 내년 4월까지 해서 행사가 마무리되고 금년도에 공모 선정된 부분들이 내년까지 연장이 돼서 내년도 공모 없이 내년도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김종관위원 2억 4천이 내려왔고 그래서 시비를 1억원을 매칭해놨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1억 매칭 내년 본예산에 안 된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

○김종관위원 금년도 4억 4천을 다 맞춰놔야 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2020년도 한복문화활성화사업은 제가 관광과에서 공모할 때 공모했던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김종관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서는 길게 설명할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2개소 중에 1개가 취소가 되서 감액을 시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시설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탁자 놓고 이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시설개선하는 것하고 관광과에서 시설개선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은 입식부분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사업체를 등록이 된 사업자만 해당이 돼서 그것은 리모델링 부분들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전평기 관광업소로 지정된 곳인데 지금 본인이 포기 했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은 관광사업체 등록이 안 됐더라도 이 사업하고 마지막에는 그 사업체가 등록을 해야,

○위원장 전평기 등록을 하면 된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한복문화거점사업 공모사업 관련 공모사업 서류 같이 주세요.
원래는 이게 춘향제에 한 일환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패션쇼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행사하는 것이,

○위원장 전평기 같이 하는 것으로?

○관광과장 이현재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4천만원이 기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것도 같은 사업으로,

○위원장 전평기 같은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한복문화사업 정확히 설명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3억 5천이 잡혀있어요.
상설공연 이벤트 사업으로 3억 5천이 잡혀있고 전체사업비가 6억 5천에다 6억 9천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그것은 기존 행사비가 이거하고 틀리게,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같이요.   이 사업하고 똑같은 연계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 연계사업은 아니고요.   한복문화활성화사업은 금년도에 공모가 된 것으로 해서 국비가 2억 4천이고 시비, 도비, 지방비가 2억이고,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지 말고 자료를 주시라고요.

○위원장 전평기 자료 싹 준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저 질의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춘향터널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저한테 “저게 뭐에요?” 라고 물어봐요.
저, 대답 못해요.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떤 분은 저한테 남원의 복을 다 내버렸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한쪽에는, 저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지만 그 60m 지나가는데 3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3초동안에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우리는 해와 달이라고도 알고 박 타는 거라도 우리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지만 진짜로 지나가시는 분은 저것이 7억 5천짜리 사업이 저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전부 궁금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언제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전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266억 3,493만원에서 35억 30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31억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3천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2억원 증액, 도비보조금 3억 273만원 감액,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증액, 시비 44억 3,0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및 증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전북대 남원캠퍼스는 당초 구 세무서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세무서의 매각 불가 방침에 따라 조산동에 위치한 남원시 평생학습관의 부지에 캠퍼스를 신축하는 안으로 추진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이 당초 52일에서 11일이 추가되어 7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 생활체육광장 운영사업에 강사수당 및 홍보비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에 7억 9,800만원,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분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에 토지매입비 1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황산정 배수로 정비 및 시설 개보수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5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기금 3천만원과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였고,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 주요경기장 개보수사업에 실내수영장 외 3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 인재 양성과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북대 남원캠퍼스 건립을 세무서 부지를 하다가 캔슬돼서 다시 조산동에 평생학습관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조산동에는 남원시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나가는군요, 그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금 평생학습관 앞 주차장부지에 3층으로,

○김영태위원 부지 걱정은 없네요.   거기에 쭉 지으면 상당히 시야도 좋고 넓고 좋겠네요.
지금 1억원을 이번 추경에 하신다고 올렸는데 1억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당초 예산이,

○김영태위원 아니, 1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도 건물 지을 설계비입니다.

○김영태위원 설계비?
1억원 가지고 설계비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충분히 가능해서 1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옛날에 금동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500만원 세워서, 이거 정확하게 하세요.
나중에 또......
그리고 이것을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건축해서 개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학년들이 실습이 없는 관계로 1학년 신입생을 받는데 지금 구 소방서 2층에 평생학습관 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실이 2동이 있고,

○김영태위원 우선 거기에서 하고 건축한 다음에 거기로 이동하신다,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학생등록금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개인이 부담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반절, 반반입니다.

○김영태위원 5대5로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김영태위원 또 어느 분이 전액을 부담하신다고 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개인이 60만원, 시에서 60만원해서 반반,

○김영태위원 그래서 120만원, 절반 절반하시는군요.
우리가 세무서 부지를 처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조산동에 토지가 있어서 매입비는 안 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거기가 사실은 이거를 하려고 저희가 처음부터 대토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농촌활력과에서 집을 짓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집을 짓고 부지를 좋은 데 활용해야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 지금 장소 말씀하시는 곳이 아니신 것 같고요.
저희는 보건소에,

○김영태위원 거기 아니에요?
보건소 옆에, 거기도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앞쪽으로 주차장,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건물은 살아 있고요.   그 앞쪽에 주차장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거기에서 3층 건물 올릴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조산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거기가 건물을 지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18억원 정도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약 26억원입니다.

○김종관위원 26억?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김종관위원 부지 매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부지 매입비는 저희가 계상을 안 하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 소유지로서 부지 매입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건축비가 26억원이면 설계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충분히 계산해서 건축설계사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김종관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남원시가 10억원이 넘어간 금액은, 5%이하일 경우에는 8%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규정이?
자세히 한번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학습센터가 그 앞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어서 3층 건물을 지었을 때 평생학습센터가 괜찮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평생학습센터 건물은 전체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절정도가 강당으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강당 앞쪽으로 이쪽이 강당이면 앞쪽으로 지으니까 평생학습센터 본관은 전면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본관만 보이고 앞에 건물을 막는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평생학습센터 활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김종관위원 평상시에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평상시에는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거기에서 대관이랑 또 학습, 저희가 지금 연중,

○김종관위원 거기를 지난번에,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몇 개이고 하루에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비대면으로 활동한 것이 100여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00여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반기에도 50개,

○김종관위원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비대면으로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됐지만 상반기 때는,

○김종관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상반기 때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하반기는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9월 1일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2차로 다시 감염병 2차 경고가 생겨서 당분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할 때 몇 번 가봤었어요.
리모델링 예산 세워주려고 하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김종관위원 그 공간 활용을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수차례 다녀는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1층, 2층, 3층을 다 쓴다는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써야 할 프로그램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기에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김종관위원 여성일자리센터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3층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전북대 남원캠퍼스를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프로그램을 시간당으로 돌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도 캠퍼스는 충분히 제가 봐서는 300평이상 나와버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강의장이랑은 주간에는,

○김종관위원 강의장 전부 다 따로 되어 있더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주간에 운영하는 강의가 있고 또 야간에 운영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남원캠퍼스는 야간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니까 야간에는 그렇다면 학생들이 다 투입이 되면 야간반 평생학습교육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절을 하면 우리 시비가 굉장히 절약이 되잖아요?
26억원이 절약이 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예를 들어서 3-4억원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해도 20억원 이상은 말하자면 시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각 교실마다 조리반 이런 경우에는 다 기구가,

○김종관위원 다 기구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런데 이것을 캠퍼스를 지을 때는 연습실을 같이 또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뷰티하고 목칠공예과가,

○김종관위원 예.   2개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학생들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실도 1학년 때는 운영을 안 하지만 2학년 때부터는 실습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김종관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 연습장 공간까지도 확보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현장답사를 가면서 거기를 한번 봤어요.
앞에 옻칠공예관도 있고 옻칠공예관도 리모델링을 다 해 놨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활용을 해도 되겠고 여성센터를 활용해도 되는데 왜 새로 지으려고 할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당초에 옻칠공예관 앞쪽에 건물을 지을 계획도 검토안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김종관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여성센터를 한번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하고 거기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서면 예를 들어 옻칠반은 지금 학생수가 40명씩인가요?
20명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20명씩 20명씩 해서 2개반,

○김종관위원 20명씩 해서 40명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40명 학생수를 위해서 말하자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4학년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

○김종관위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4학년까지 계산을 해 주시면,

○김종관위원 그러면 80명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160명입니다.

○김종관위원 160명, 1개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1,2,3,4학년을 계산,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저기 한다면 저는 그 뒤에 테니스장 지금 안 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주차장으로 변경해 놓고 차만 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주차장이 앞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뒤에 가서 주차장이 있는 것은 내가 봐서 앞에 여성센터 건물을 꼭 막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테니스장 그것으로 해서 거기를 활용해서 건물을 지어도 충분한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건물이 테니스장 부지만큼 가느다랗게 되어 있어서 건물을 올려서 활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거기도 한 100평 이상이 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평수로는 그러는데 길게 되어 있어서 폭은 좁거든요.

○김종관위원 캠퍼스 지으면 그렇게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 결과 최적지로 선정이 된 곳이 그 앞쪽으로 짓는 것이 선정이 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할 때도 그 위치로 다 선정이 되는 것이라서,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결정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앞에 선임과장이 결정해 놓은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면서 위원님들께도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거기가 괜찮다고 말씀 주시길래 저희는 거기로 선정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도 갔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현지답사는 안 하셨는데 저희가 상황으로 그 건물 위치랑 그런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자주 가보신 분들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좀 저기한데 한번 모시고 가서 “자, 현재 이 위치입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막힙니다.   또 뒤에가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하고 설명을 해 본다면 아마 또 어떻게 결정을 할지 저는 보건소하고 여성센터하고 가운데서 딱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사이에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그 부지로 활용할 계획,

○김종관위원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왈가왈부해 봐야 저기하고 저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김종관위원 여성센터 첫째 리모델링, 두 번째 보건소 부지 테니스장 부지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 말하자면 두 군데에 할 수 있어요.
옻칠공예반을 거기에 하나 유치하고 이쪽에는 뷰티 아까 맛사지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쪽에 해도 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다각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전북대 남원캠퍼스에 대해서 지금 최초에 남원세무서 자리에 한다라고 전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옮겨 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것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9월 중 승인을 받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세무서 자리를 매각 안 한다고 한 것이 최근이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세무서,

○부위원장 김정현 세무서 자리에 원래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은 신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신축하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도 지난 6월에 최종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도 같은,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저도 그때...... 조산동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은 기왕이면 현재 우리 남원시 건물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이것을 했느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내용은 알겠고 한번 김종관 위원님 말씀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요.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누가 가져가서 보십시오.
(과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체련기구를 쉽게 이야기해서 면단위 해 달라고 하면 거의 해 주는 추세에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체련기구를 작년 가을인가 올 봄인가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체련기구를 운동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주든가 해야 하는데 맨땅에 설치를 해 놓고 나 몰라라 해 놨으니 결국은 위험시설이 되니까 출입금지를 해서 주민들이 망을 쳐놨어요.
어쨌든 설치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잔디를 식재를 해 주든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아니면 시멘트 포장을 해 주든가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딱 단지 기구만 설치를 해 줘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데 관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설치 자체는 주체는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관리 주체는 저희가 읍면동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부위원장 김정현 읍면동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읍면동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에 세부지침 다시 내보내고 적절히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남원시 세비를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대 남원캠퍼스 관련해서 총괄사업계획서 한번 경산위원회 위원들 한 부씩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시정발전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776억 3,316만 2천원보다 5,180만 4천원이 감액된 775억 8,13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2억 8,898만 4천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1,353만 4천원 증액,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1,377만 9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6천만원 증액, 집중호우 발생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금 5천만원 증액, 긴급복지지원 1억 8,750만원 증액,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 1,9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1,752만원 증액,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6,68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당초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사회복무요원관리 중식비 6,500만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 담담공무원 힐링캠프 2,070만원 감액했고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5억 증액, 1차 공사비 시비 3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1,700만원 감액, 제2회 남원시 수어문화제 1천만원 감액, 장애인 각종 행사 전국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5개 사업에 대해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339만 8천원 감액, 자활장려사업 339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 지원 1,43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활어울한마당 지원 400만원 감액, 고엽제 전우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등 보훈단체 지원 3개 사업 6,940만원 감액, 제60주년 4·19혁명 기념행사 및 제65주년 현충일 기념행사 축소로 인한 보훈행사지원 1,159만 8천원 감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 44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1,500만원 감액,   민간사회복지사 든든수당 신청자격 수요조사 인원보다 수급자격 대상자의 감소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든든수당 1천만원 감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3,10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활력 일자리사업 3,440만원 감액, 경상경비 부서별 의무적 삭감에 의해서 저희 과 사무관리비 및 여비 1,775만 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 사회복지과 2019년도분 시군 의료급여기금 정산잔액 반납 요청 및 고지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57만 8천원 증액,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성과급 지급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인력운영비 23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향교동사무소 장애인단체 리모델링 공사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7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차장은 제가 어제도 현지에 가봤는데 주차장 쪽으로 현재 건물에서 그쪽에다 3층으로 증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주차장이 있고 일부 주차장이 있고 또 그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또 교통과에서 뒤에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회관 뒤쪽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차장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염봉섭위원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까?
뒤에 동사무소 뒤 부분, 현재 계획 중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주차장 문제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별관 3층 증축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겠는데 금주 중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단체장님들 모시고 조감도랑 갖다놓고 사전에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향교동 방범대 대원들이 바로 옆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못 쓰게 한다고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해소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화장실 비번을 저희들이 알려 드리든가 해서,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노상에서 보는가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6억 1,626만원을 증액하여 1,332억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인건비 사업은 연초 국도비가 6개월분만 배정되었으나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4,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은 코로나19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1,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리모델링은 신규 개소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비 변경내시로 1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인건비 추가 보전 변경내시로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추가 보전 변경내시로 9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사업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강지원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인한 변경내시로 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방학기간이 65일로 연장으로 3억 5,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와 아동보호 전담요원 교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2,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도우미 지원은 당초 1인 월 29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7억 9,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은 당초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됨에 따라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집단프로그램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국도비 불용액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감액 편성된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추가 예산 확보로 14억 3,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무인식권발매기는 고성능 제품을 구입하고자 1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변경내시로 인한 2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사무관리비는 변경내시로 1,09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193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도비 3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700만원 더 증액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5천만원이 총사업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리모델링비로,

○김종관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4천만원만 세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도에서 내시를 해 줄 때 본예산으로는 4천만원 줬는데 그 후에 1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도에 공모를 했을 때 했을 것 아닙니까?
2호점 리모델링을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직원과 상의)
잔액이 남아서 1천만원씩을 더 시군에 공동육아나눔터 있는 데는 1천만원 더 증을 해 줬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만드는데 리모델링비가 4천만원이 드니까 4천만원 요구를 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직원과 상의)
도에서 일률적으로 4천만원씩 그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가 신한금융에서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도비로 해서 4천만원씩 일괄적으로 줬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다시 1천만원씩 시군에 재분배를 해 줬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2호점을 리모델링해서 본예산에 섰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4천만원이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운영비로 준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리모델링비로 본예산에 4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칭을 도에서 해 줬어요.
그리고 시비를 편성해서 4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1,200만원 주고 2,800만원 하고 그런데 리모델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이 돈을 쓰지도 않고?
사업비 집행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직원과 상의)
아니, 신한금융에서 6월에 공모가 확정이 된 후에 그때 구두상으로는 저희한테 4천만원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공문으로 해서 추가로 할 때는 1천만원을 더 받아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전평기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종관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저희가 전년 말이 되면 내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수요조사에 내면 도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라북도 시군 몇 개소에서 하겠다, 그 개소수로 해서 총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서 줍니다.
그때 2020년도에 리모델링하겠다고 한 시군에 일률적으로 연초에 4천만원씩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 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또 나오니까 중간에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시군에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한금융 공모는 공모 선정됐다고 통보는 6월 그때 왔는데 아직 저희가 2호점에 대해서 설계완료를 한 단계입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얼마짜리 설계를 했어요?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설계는 설계비 400만원에 3,200 그리고 신한금융에서 해 주는 6천만원은 저희 여기에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 해서 공사비는 1억 1천정도 들어 가는데 신한금융은 본인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본인들이 다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1억 1천만원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이 1억짜리 사업을 하면 신한은행 6천만원, 그다음에 남원시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5천만원,

○김종관위원 4천만원 해서 1억짜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원래 공모는 그렇게 된 것인가요?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신한은행은 뒤늦게 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태였고요.
일단 도에서는 수요조사만 해서 그 시군 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 당초 연초에 4천만원만 왔습니다.
그 뒤에 안 한다고 하는 시군이 있으니까 그 잔액을 가지고 1천만원씩 설치하겠다고 하는 시군에,

○김종관위원 만약에 700만원을 감액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예?

○김종관위원 700만원 감액 시키면 어떻게 되요?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700만원,

○김종관위원 우리가 1천만원 더 투자 안 하고,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아, 저희가......

○김종관위원 본예산에 선 4천만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신한은행에 우리가 4천만원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한다면?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아닙니다.
신한은행에서 설계하는 6천만원은 신한은행이 별도로 설계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 5천만원 내에서 별도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한은행은 육아공동나눔터에 이 내부만 해 주지 그 외벽에 있는, 저희가 부영1차를 들어가는데 부영1차 아파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창문이나 기타 모든 싱크대 그런 것을 다 변경해야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에 관련이 적다 하는 부분은 신한에서는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한에서 안 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계장님, 이게 계장님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미 사업계획서가 4천만원으로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은 도비를 보조를, 아니 1,5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이죠.
1,200만원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2,800만원 보조를 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예.

○김종관위원 작년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종관위원 사업조서랑 싹 있으세요?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지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위원님, 또 한 가지 이 리모델링비에서는 순수하게 시설비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재 구입을 추가로 더 하는 부분으로,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작년에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년 예산 요구할 때 의회에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것을 일단 한번 찾으십시오.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1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란가를 다시 보내 주세요.
도에서 돈 300만원 주면서 시비 지금 이 어려울 때 700만원 매칭해서 돈이 남았으니까 다른 데 포기 했으니까 해라, 무슨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예산 승인해 주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계장님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6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창틀이나 모든 것을 바꾸는데 작년에 그러면 이미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그것은 앞으로 세워주지 말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작년에 주요사업조서 만들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2호점에 대해서 6천만원 어떻게 신한은행에서 해 주기로 했고 4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1천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증액을 하면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이것까지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거 예산심의 전까지 만들어 주세요.

○여성다문화담당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7월에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김종관위원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담당계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김종관위원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집행될 때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과장님도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약 500만원이 감된 24억 9,549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나 한마음 참가여비는 감 됐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세외수입 운영실적평가 우수실적으로 선정으로 포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급량비에 10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에서는 개별주택 물품구입을 소모품으로 바꾸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보조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국내여비에 390만원, 읍면동 포상금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의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재정과장 양노식 체납액요?

○염봉섭위원 예.

○재정과장 양노식 어디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염봉섭위원 208페이지 네 번째 줄에 체납지방세 징수,

○재정과장 양노식 국내여비요?

○염봉섭위원 예.

○재정과장 양노식 이것은 지방세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7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한다고 해서 1,800만원, 국내여비로 39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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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전평기	김정현	김종관	염봉섭	김영태
한명숙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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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동현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정선수
민  원  과  장	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재  정  과  장	양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