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9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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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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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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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장 1회 연임규정을 명시하고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내용 추가와 회계연도 개정을 통해서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규약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또 협의회 사무처리에 동부권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계연도를 기존 협의회장의 임기에 따라서 매년 4월 17일부터 다음 해 4월 16일까지였던 것을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장 1회 연임 규정을 명시하고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내용 추가와 회계연도 개정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은 협의회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제6호는 동부권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회계연도를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 개정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7개 시군이 다 똑같이 조례를 바꾼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1개 시군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그 시군에서만 제약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시는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대로 규정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하나 건을 가지고 각 시군이 전부, 물론 반대할 시군은 없지만 이것을 각 시군이 다 맡아야 되는가, 물론 다 맡아야지 각 시군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도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개 시군에서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 그러면 그 시군은 참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겠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회장의 임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시군은 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한다, 그거네요.
참 문제가 있는 이야기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지금 현재는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은 어디 지역에서 회장을 맡고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장수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공동분담금 이런 것은 금액은 똑같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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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 보고의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제6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여기에서 채권자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융자금액을 빌려준,

○위원장 양해석 은행?

○기획실장 이영근 은행이든지 어떤 기관이 됐지 간에 돈을 빌려준 뎁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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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에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남원시 동림로 116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를 2020년 6월에 신축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남원시 동림로 116”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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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축 아파트와 공동주택단지 세대수 증가와 주민요구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서 금지면 1개 리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별표2에서는 향교동에 1개 통과 3개 반을 신설하였고 도통동 월락 해뜨레베스티움아파트 신축에 따라 1개 통과 3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입주가 완료된 신축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등의 소재지 내 세대수 증가 및 주민요구 등에 따라, 해당 리·통·반의 정수와 반수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은 금지면에 1개 분리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 2는 향교동에 1개통, 3개반을 신설하고 도통동에 1개통, 3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분리, 분통은 20가구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안 별표 1의 금지면은 상신마을과 임촌마을 간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신청 당시에 20세대로 요건이 충족되어 1개 분리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2의 향교동 6통 4반 신설은 당초 20세대에 대한 1개통 1개반 신설을 요구였으나, 인구 감소 상황에서 분통은 불가하다 판단하여 분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20세대 이상이면 분리 요구를 할 수 있어 귀농·귀촌과 신생마을 등이 생기면서 마을주민 갈등,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리·통 분리 요구민원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분리보다는 ‘읍·면·동 마을 총량제’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호면 새로 리·통을 분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40호나 50호 된 마을이 쎄버렸는데 그런 마을들이 어떤 조금 불리하다고 조금 마을에 거시기 한다고 해서 마을을 분리하다보면 앞으로 이통장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행정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거시기가 들어오면 최대한 행정지원과에서 잘 거시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20가구면 한 리나 통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30가구든 40가구로 변경이 가능하네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제가, 20가구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해석 아니, 현재 조례는 그런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20가구를 올려서 우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다고요.
만일 필요하다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필요하다면 타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이 조례에 올라온 마을들은 20호를 훨씬 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인구총량제를 따진다고 보면 시내 같으면 구역별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는 경계가 확실하잖아요?
거리도 멀고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면민 주민이 편하다면 편한 대로 이런 조례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하여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임촌마을은 번지 수로 보면 20가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 집에 또 여러 가구가 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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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읍 면 동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요구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6항과 제2조제6항, 별표 6에서 대산면 풍촌리 일부 지역을 주생면 내동리로 편입하고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하였으며 금지면 상신리 일부 지역을 금지면 창산리로 편입하였습니다.
용정동 일부지역을 향교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읍 면 동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6항 및 안 제2조제6항, 안 별표 6은 대산면 풍촌리 687-9번지 1필지를 주생면 내동리로, 주천면 송치리 693-3번지 외 6필지를 주천면 주천리로, 금지면 상신리 101-4번지 1필지를 금지면 창산리로, 용정동 753-138번지 1필지를 향교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말고도 면단위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시내권은 경계 구분이 필요한 데도 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 간에 그런 것들이 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주민들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냥 있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렇다고 해서 옛날 도로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없이 그렇게 둘 수는 없고 어느 때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런 사항 같은 것 종합적으로 행안부나 국가에서 관할구역을 통폐합한다거나 했을 때 종합적으로 해야 할 사항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한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향교동 사람이지 왜 도통동 사람이냐, 나는 못해 준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정관념이 계신 분들이 계셔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원과에서 올해 연말에 뭐한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적,

○위원장 양해석 경계조정인가 민원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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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지면 1개 리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을 분리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2에서 금지면 상신리를 상신마을과 임촌마을로 관할구역을 분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2는 금지면 상신리에 상신마을과 임촌마을이 떨어져 있어 마을주민 간 화합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을 상신리와 임촌리로 분리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리를 언제 사용합니까?
리하고 마을하고 갈라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강성원 위원 리를 언제 우리가 필요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음에 필요로 하죠.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운봉읍 주촌리 주촌 그러는데 주촌은 이장을 뽑기 위해서 주촌리라고도 필요하지만 앞에 이야기하는 주촌리는 사실상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그것은 주소기 때문에 주소를 법정리주소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법정리주소가 편지를 보낼 때 리를 안 쓰고 마을명만 써도 들어가지 리 안 쓴다고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편의상 우리가 할 때는 마을명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공부상에 행정상에,

○강성원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에요.
우리 남원시가 면 단위 리가 몇 개 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면 단위가 16개면입니다.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리 단위는 상당히 많죠.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보다는 마을수가 더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마을수가 더 많죠.

○강성원 위원 1개 리에 4개, 5개까지 있는 데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마을만 필요하지 리가 나는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언제 써먹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리는 법정리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내가 법정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국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가 리하고 마을하고 구분을 해 놨는데 리를 언제 필요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법정리니까 법으로 해 놨으니까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우리가 번지를 쓸 때는 무슨 리 몇 번지 하고 마을을 쓸 때는 마을별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번지를 부여할 때는 법정리를 사용,

○강성원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에요.
번지를 이용해서 번지라는 것은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리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리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리를 우리가 표기할 때는 리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집주소가 다 바뀌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죠. 바뀌지 않습니다.
마을명만 임촌마을, 마을만 넣는 거죠.

○위원장 양해석 아니잖아,

○강성원위원 (발언권 없이 발언 중 - 지금은 상신리만 쓰면 되는데 이제는 상신리 임촌마을이라고 써야 한다, 그 말이야.)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거 이상하다, 지금 검토보고에는 상신리에 상신마을과 임촌마을로 되어 있었는데 관할구역을 상신리와 임촌리로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해석 임촌리는 따로 없는 거고?

○강성원 위원 (발언권 없이 발언 중 - 상신리 속에 두 개로 마을이 분리가 된다는 말이야.)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상신리 안에 2개 마을로 변동되는 거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임촌마을이라고 안 하고 그냥 상신마을이라고 그랬어요? 임촌마을이라고 말을 안 하고?

○강성원 위원 (발언권 없이 발언 중- 그렇지. 지금까지는 상신리 상신리,)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상신마을로 통합을 했죠.

○위원장 양해석 상신리 상신마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왜냐 하면 상신리 상신마을로 전부 다 통합을 했어요.

○강성원 위원 (발언권 없이 발언 중 - 상신리 상신리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리장여. 그렇지 않으면 리장이 안 되지. 마을장이 돼야지.)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마을이 있는 것을 두 개 마을로 상신마을하고 임촌마을로 나눠지는 거죠.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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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기록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8조, 별표 2 등을 보면 단장의 임무·역할을 모두 공동단장으로 규정하여 행·재정 총괄단장과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장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재민을 보면서 이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오면서 정말 단장은 봉사자 간에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간과 그런 봉사의 마음을 적재적소에 넣어야 하는데 봉사자 간에 활동의 중복을 막는 것, 그 다음에 효율적인 내가 정말 청소를 한다 아니면 무거운 짐을 옮긴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운 시간을 왔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봉사를 효율적으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하면 행·재정 총괄단장과 재난현장운영 총괄단장 두 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공동으로.

○한명숙위원 저희가 직영이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자들을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재정 단장보다는 재난현장에 있어서는 민간봉사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공동으로 해 놓고 역할분담을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난현장 운영총괄단장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재정쪽으로는 표에 나와져 있는 거지만 다양한 이번에도 1만명, 2만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놓으려면 그 역할은 재난현장 운영총괄단장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도 일부 제가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직영체제도 상당히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아까 문제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도 보완해서 일단은 최대한 센터와 우리와 또 자원봉자들과 같이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역할의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역할분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수립할 때 정확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이 누구시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시장님이십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조금 견해는 다른데 지금 공무원단장하고 민간인단장이 같이 동시에 업무를 분장해서 하시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투 채널이 움직이는 것은 일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지휘하고 전달하는 채널이 한 채널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채널하시고 그리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지 두 분이 동시에 공동단장을 하시면 같이 일 하시는 분들도 누구의 지휘를 들어야 되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우리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은 적극 지원을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다음에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이렇게 활동은 센터장과 같이 센터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 내용하고 조직도를 보면 약간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조직도로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런 것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이것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현장이고 세계적으로 민간이 행정을 총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민간단체에 힘이 세지고 입김이 커지지만 여기 행정에 대한 재정에 대한 총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당연히 총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대신에 재난현장에서 진두지휘는 할 수 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히 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어떤 데는 조례가 공동단장이 아니라 한 분으로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다 다를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데 우리는 공동단장으로 했는데 행·재정 총괄단장은 이 문구를 보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여기 단장을 맡게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재난현장 운영총괄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이 맡게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재난은, 아니, 통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직할이기 때문에 과장님 관리 하에 있는 어떤 민간운영단체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같은 동등한 단장이 되는 사항이 되어 버려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조례상에 이렇게 큰 틀에 넣었지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기 범위 내에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할 때 이런 것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조례상에 다른 분들은 재난 별표2에 보면 직무분담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운영부분에 단장님들은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 용어에서 직책명에서 대충 무슨 업무를 맡고 있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상세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그것도 뒤에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일 뒷장에 보면 좀 되어 있기는 있는데요.
별표2에 있기는 있는데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팀장들만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 우두머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단장이 둘이 되면 까딱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더라도 서로 의견차이가 많이 나고 서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을 둘로 해 놨는데 공무원단장으로 하나 하고 그 밑에 부단장을 민간인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단장이 둘이면 우리 공무원단장하고 아까 업무가 분장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서로 의견차이가 많이 현장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을 하나로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어려우면 단장을 안 빼겠다고 하면 다음에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이렇게 단장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해 줘야 할 중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장에서 바로 단장이 둘이라고 해서 소통을 그분은 현장에서 지휘를 해 줘야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이렇게 해 주고 우리 행정팀은 또 그렇게 봉사자들 이번에 내가 절실히 느꼈어요. 이런 것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행정과 멘토를 해서 빨리 지원도 해줘서 그러면 봉사자는 단장은 빨리 인력을 배치하고 둘이 있다고 해서 의견이 산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단장은 행정이 하고 부단장을 둘을 둬요.
행정 하나, 민간인 하나 부단장을 둘을 둬서 해야지 단장이 둘이면 안 된다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런데 긴급재난상황인데 그것이 직위체제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움직이자는 사항 같은데요.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세부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표를 만들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 기본틀에서 만들면 되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단장을 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과 민간과 같이 행정이 일방적인 것은 통합자원봉사, 통합자원이기 때문에 행정과 민간이 같이 가는 그런 체계에서 단장을 둘로 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꼭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 한번 조정을 해야 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모든 것이 행정적 일반인 보다 통합자원봉사인데 행정에서 가는 부분과 또 자원봉사단을 운영해야 할 민간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둬서 하는 방향으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이 조례안이 위에서부터 이번에 내려오는 조례안이에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데 없었다가 이번에 우리가 재난을 당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만드신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것은 표준조례안이 작년에 2019년 12월 13일에 와서,

○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내려왔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6월 4일에 공포가 됐어요.
거기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위원장 양해석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공동단장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다 다르죠.

○위원장 양해석 운영 매뉴얼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운영해 보고요.

○위원장 양해석 운영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하시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이해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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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정의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석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보호 지원 범위에서 수사와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제2조 제1항 제2호 정의 규정과 달라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재산상으로 범죄에 놓여있던 분들이 법에 또 다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받는 하나의 법으로 알고 있어요.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 간에 폭력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법인데 굳이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 하면 개인적인 간에 또 아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일것 같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은 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는데 이것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정비한 내용입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범죄에 놓여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호해 주는 그런 데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고 이런 곳에서 범죄피해자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도 사후처리까지도 해 준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명숙위원 그러게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향후에 발생할,

○한명숙위원 있을 수도 있는 일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한명숙위원 있을까봐 제도적으로 해 놓는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1.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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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보험가입 대상사무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제2항은 구상권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배상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가능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보험가입 대상사무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은 변상책임을 「국가배상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구상권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민원과도 그러지만 읍면동에 민원담당도 다 포함된 거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민원창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 포함된 거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민원발급을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 까지 에요?
우리 공무직도 됩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공무직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안 되죠?

○민원과장 황종연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분들이 발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이죠.
직접발급은 어렵고요.
도장을 찍는다고 하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죠.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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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중 서면심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3항에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경미한 안건이나, 코로나19 등 대면회의 등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가능하도록 심의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3.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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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5항에서 시민의 독서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독서문화진흥법」규정을 준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5호는 “지역서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 5항은 시민의 독서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시행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항 중 “시민이 지역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라는 조문에서 “지역”과 “시 공공도서관”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원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도서가 판매되고 있으며 남원시 소재에는 남원교육문화회관 등 타 기관 공공도서관이 있으므로 적용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조례안에 문구가 불확실한 것이 있어서요.
서점, 지역이라는 것이 지역서점을 이야기하는데 지역에서는 남원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라든가 편의점에서 책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단서조항에 미리 주어에 지역서점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지역서점에 해당되지, 마트나 커피숍 같은 데는 당연히 제외가 된다고 봤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문구를 확실히 하자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서점이라고 문구를 확실히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다음에 우리 시 소재라고 한다면 우리 시립도서관도 있지만 도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생교육문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교육문화회관라고 합니까?
거기도 있거든요.
거기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교육문화회관은 도서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한다고는 보여지는데 거기를 도서관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잡아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역에서 안에 마트 서점은 포함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그러면 남원지역에 마트 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남원에 지역서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지금 공식적으로 3개가 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 3개에 한해서만 되고 남원시에 있는 대형마트에 있는 서점이나 이런 것은 제외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당연히 제외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역서점이면 로드에 깔린 로드매장에만 한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최형규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5항 중 “지역에서”를 “지역서점에서”로, “시 소재 공공도서관”을 “시 운영 공공도서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최형규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총 6분,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1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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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2021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과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춘향장학재단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인재 평생교육진흥원에 21억 8천만원을 출연하여 춘향장학재단 지원, 남원인재양성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혁신교육 특구운영사업, 으뜸인재육성사업,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글로벌 해외연수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7개 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장학재단 출연 등 5개 사업 18억 3,106만원,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1억 150만원, 전북대학교 산학렵력단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사업 2억 4,644만원을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및「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출연금 동의에 법률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의 경우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강의료, 조교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안이 될 때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를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 출연금에 대해 부분을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에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 사업별로 금액에 대한 증감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필요한 것이 사안이 발생하거나 꼭 해야 할 사업이 누락되었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계수를 조정하겠지만 이번에는 특히 특별히 변경될 사항이 없는 듯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년과 거의 동일수준으로,

○박문화위원 출연사업명에서 춘향장학재단 출연이 기존에 5억원에서 1천만원 늘어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5억 1천, 다음에 남원인재양성은 그대로 3억 2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체능 장학금 1천만원을 더 상향조정해서,

○박문화위원 교육여건개선에 3억 2천 아니, 3억......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200만원,

○박문화위원 260만원인가요?
그다음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3억원, 으뜸인재육성에 4억원, 고등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에 이게 1년차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차에 2억 4,644만원 들어가고 글로벌 해외연수에 1억 150만원 해서 21억 8천이죠?
7건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교육사업 출연금인데 언제나 교육에 있어서 불평부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면서 평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사업에 있어서 출연금을 제대로 쓰려면 좀더 학교에 대한 여건에 저희가 인근 지역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성원고와 남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타 남원여고, 서진여고, 국악고, 경마고, 제일고, 기타 중학교도 하나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중학교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용북중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남고나 성원고는 기숙사를 지을 때 MOU 관계에서 지자체에서 후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억원씩 두 학교에 1억원씩 가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잠깐,

○박문화위원 담당에서 이야기를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모든 학교가 안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폭넓은 교육사업 출연금이 그런 학교에 가야 되지 않나, 이 출연금 조성에 있어서 동의안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넣어서 앞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많은 학교들이 1억 그렇게 요구하는 게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내에 협조요청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계획을 정말 현실에 맞게 교육사업에 출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보다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안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라고 하면 동의안이 올해 통과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야 검토에 동의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기숙사 지원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지금 그런데 저희가 특정학교 남고와 성원고만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두 학교가 선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그때 신청을 안 했고 안 하고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다 탈락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협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타 저희 남원시 교육사업에 있어서 학교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그래서 이 교육사업 출연금이 그런 대로 올바르게 쓰여져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런데 기숙사 지원사업 등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춘향장학재단에서 출연금을 해서 어떠어떠한 종목으로 지금 현재 그게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기숙사에 지원을 한다하는 것을 지금 당장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의 것은 아니고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면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남원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개선하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정관 개정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의미는 효율적인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거고 여러 가지 이게 아까 기숙사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보편 현실화 된 아이들에 대한 교육사업인데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접근을 하셔서 하시고 이 출연내용도 조금 변경될 필요도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관 개정까지 해서 춘향장학재단에 어떤 것까지 하겠다, 그런 부분만 보여주시는 것도 대단한 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출연금에 대한 내용도 다시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게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거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남원아이들이 남원에서 나고 자라서 남원에서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봐도 정말 아동부터 노인까지 사업을 보면 노인인구에 복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가고 저희가 시책을 발굴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분들은 선거권이 있어서 그런지 가다가 나중에는 그분들 입에서 “우리는 이제 그만 줘도 되니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쨌든 간에 우리 남원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정말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러는 데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곧 초등학교나 의무교육하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의무교육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먹거나 자거나 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공모해서 남고하고 성원고는 MOU를 맺어서 1억씩 간다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공모를 못했다고 하지만 또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학교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운영하는 데서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서 면담도 많이 하셨다고 하니 그런 것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정관을 바꿔서라도 나중에 충분히 연찬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체 골고루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정관을 바꿔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운영비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체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니 과장님,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저는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5.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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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장애인 보철용과 생업 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별장 및 골프장 등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인용규정을『지방세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장애인 보철용 등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을 확대 개정하였고 안 제6조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안 제12조의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되어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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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남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3을 출연금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과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그동안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던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출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66만 3천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해야지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조례인데 일부개정 아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지출을 했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법에 의거해서 출연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지금까지 지출했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은 해년마다 똑같았나요?
아니면 금액이 좀 달라지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라고 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현재는 1.3으로 된 건데 이제 개정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1만분에 1.5를 공공운영비에 계상해서 그동안에 출연금을 부담을 해 줬는데 출연금이면 출연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타 시군도 출연금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출연금으로 제 예산과목으로 지금 정립을 해 나가기 위한,

○박문화위원 변경하는 거네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출했던 상황이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작년도에는 이부분에 얼마를 지출했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506만 얼마인가 그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하면서 조금 더 이번에 466만 3천원,

○재정과장 양노식 그러니까 1만분에 1.5에서 1.3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3으로 바뀌었다는 거에요?
출연금으로 하면서 다시 1만분에 1.3으로 보통세액으로 바뀌었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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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 1과 2에서 법령과 지침에서 개정되고 폐지된 수수료를 반영하였고 조례안 별표 1에서는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근거법령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별표 1, 별표 2는 법령 지침 등의 개정 폐지 및 상위 법령과 중복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정비하였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한 표준금액 등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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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신세계부동산 투자개발에서 기부채납을 제안한 노암동 225-5번지 도로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기부채납 받고자 하며, 사적 제298호로 지정된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위해 기존 성벽 복원구간과 북문지 구간을 잇는 민가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성계 장군 전승지의 대표 관광자원을 주변 자원들과 연계하여 충절공원 조성, 전시관 신축,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지리산권역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며, 당초 국세청 유휴청사 자체 활용에 따라 시유지를 활용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를 건립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장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8면을 신축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각종 동호회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지 기초보강 등 공사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평생학습관이 인근에 있어 시설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당초 금동 소재 부지에서 조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도심 유휴자원 재생을 통해 광한루원과 길문화관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도심 외곽 다수 아파트 건립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 빈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공유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설시장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어울림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산내면에 귀농귀촌으로 젊은 세대 증가와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연간 50만명 정도의 관광객 방문으로 재활용 쓰레기가 다수 발생하고 다량의 농업용 폐비닐을 임시 수거공간으로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96건으로 38,332㎡에 237억 5,549만원입니다.
토지는 공설시장 금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성부지 외 71필지로 29,066㎡에 92억 3,001만 6천원, 건물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건립 외 23동으로 9,266㎡에 145억 2,547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72필지, 건물 24동으로 총 96건 237억 5,54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노암동 225-5 도로 기부채납은 노암동 225-1번지 일원에 22가구를 조성 후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의 소유권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도로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 1필지를 3,95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은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위해 기존 성벽 복원 구간과 북문지 구간을 잇는 민가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하여 토지 12필지를 20억 295만 2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동일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각각을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건물 취득 후 멸실 예정이면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본 사업계획은 토지 12필지 취득에 건물 8동을 합쳐 토지 취득 계획만 수립하고 건물 취득과 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와 건물 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은 남원시 동부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황산대첩비지 및 피바위를 중심으로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에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지리산 권역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11필지를 1억 4,228만 7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동일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각각을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건물 취득 후 멸실 예정이면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본 사업계획은 토지 11필지에 대한 취득계획만 수립하였고, 해당 필지의 건물 5동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와 건물 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청사확보 변경 안은 당초 예정지 남원세무서가 국세청 유휴청사 자체 활용계획에 따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여성문화센터 부지 내에 건물 1동을 23억 1,0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변경 안은 배드민턴장 코트 간 안전거리 확보와 관람석 설치로 건축면적이 증가하고, 사업부지 성토로 인한 기초 보강 등을 사유로 사업비 및 면적을 변경하여, 건물 1동 4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 안은 당초 금동지역 4필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조산동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토지 2필지를 13억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을 67억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은 구도심 내 잠재력 있는 거점 유휴자원 재생을 통해 광한루원과 길문화관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토지 13필지를 12억 808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10동을 7억 7,202만 3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모사업 선정 시 대상지 확보 여부가 주요 평가기준으로 작용되어 공모사업 신청 전에 해당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년 공유주택 조성은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필수 요건인 살자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도심 내 빈집, 빈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주거공간 조성을 추진하고자 토지 4필지를 6억 7,921만 3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3동을 4억 7,265만 1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25억원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설시장 금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설시장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어울림 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26필지를 37억 2,538만 4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6동을 2억 34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2020년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부지 미확보로 서면평가에서 탈락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해당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은 산내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보와 재활용 공동센터 구축을 위해 토지 3필지를 1억 3,26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을 6,74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은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암동 225-2 도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 소관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도로를 건축 허가낼 때 도로가 있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도로로 지정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라든가 사기업에서 갖고 있지 않고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우리 시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 주변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차후에 개인토지로 있음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주민을 위해서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우리 소유로 되어 있어야지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도로보수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요즈음은 구도심에 옛날에 있었던 주택가들 단지 내에 아직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주택들이 도로들이 많거든요.
골목들이.
그래서 요즈음에 도시가스를 놓는다거나 상수도라든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행방이 제대로 연락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연락이 돼도 내 땅이니까 하지 말라,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가스 놓고 자기네들 생활에 편리하게 하고 싶어도 또 시에서 해 주고 싶어도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여러 군데 이 도로 내 땅 잘 썼으니까 사가라는 거에요.
그냥 못주고 사가라고 하는데 이거 기부채납 안 한다면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만,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결정하는데 따라서 살 수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방금 말씀하신 경우가 시내 골목골목에 무수히 많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많긴 무지 많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미불용지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다행인데 다 사람 마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안 해 주는 데가 여러 군데에서 내 지역에도 2년 전부터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넣고 있어요.

○강성원 위원 (발언권 없이 발언 중 - 시가 왜 기부채납을 하냐고, 싼 땅도 농촌 땅도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가 비싼 땅을 왜 기부채납을 해요?   그러니까 시가 도둑여, 도둑.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재정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유지는 전부 돈을 받고 빌려줘, 임대를 해 줘, 그런데 왜 개인 땅은 돈을 안 줍니까? 사용료도 안 줘.   내가 그것을 10년을 이야기 했어.   매년.   시에서 한번에 일괄 못 사니까 매년 예산을 2억, 3억 많게는 10억씩 세워서 점차적으로 다 사들여라, 그렇게 또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도둑 마음보를 갖고 있다 그 이야기야,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시유지는 다만 몇 평만 쓰더라도 임대해서 돈을 받고 있으면서 왜 개인 땅을 그렇게 함부로 쓰고 몇 년을 몇 십년을 쓰고도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렇게 개인 기부채납을 바라요?
기부채납하면 좋지, 그렇지만 안 해요.   시내 땅이 얼마씩인데, 그거 바로 내년부터라도 재정과장님이 서둘러서라도 예산 편성을 하세요.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한 번에 다 사겠어요?
시유지 시내에 있는, 시내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야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 한번도 안 하잖아?
어떻게 언쟁이나 붙어서 서로 소송이나 붙으면 겨우 2억, 3억 가지고 겨우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예산을 세워서 사라, 그 이야기에요.   남원시 돈 많잖아요?   왜 안 삽니까?
무슨 마음보를 먹고 안 삽니까? 재정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양해석 재정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하셔야 할 대답같기도하고 그래.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강성원 위원 왜 안 해요?
지난번에 예산계장할 때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어, 건설과에 몇 번을 이야기 했어, 안 해.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에서 도로부지로 편입된 일반 개인 땅을 산다는 그것은 저희들 소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건설과나 혹시 도로 도시과나 이런 데서 혹시 도시계획도로에 미불용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는 잘 모르지만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사들이는 그 예산이 조금 씩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그 예산은 뭔 사업을 할 때 소송이 붙으면 그때야 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왜냐 하면 내 개인도 그것이 해당이 됐어요..
우리 집 들어가는 골목이 개인소유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수구를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요.
왜 안 고치냐고 하니까 개인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거에요.   땅이 정식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그런데 개인 땅여.
한 80평 돼요.   안 사요.   지금까지도 안 사요.   또 만약에 포장을 한다든지 무엇을 고치려고 하면 또 개인 승낙을 받아야 해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고?   당연히 사서 써야지.
그런데 왜 시에서는 우리 시유지를 돈 받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과는 이야기 했더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만 여기는 자기네들이 취급하니까 여기는 자기들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그러고 건설과에 도로계는 차 다니는 도로 있죠?
거기만 자기네들 관리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겨우 겨우 돌다보니까 시민소통실에 갔었어요.
그래서 시민소통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다보니까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강성원위원 (발언권 없이 발언 중 - 건설과에서 해야 돼. 건설과에서.)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어느 부서가 되든 간에 이런 분에 골목길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한다거나 공익 편의시설을 놓는데 있어서 지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둘 거에요? 그 땅을 ?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방금 위원장님이나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어떤 경우에는 새마을사업하면서 기부했는데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그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연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권에는 토지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상의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집행부에 여러 관련부서에서 논의하셔서 꼭 좀 이루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도로를 낸 것하고 또 일반 골목길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봐요.
기부채납을 하는 것들은 불특정다수가 쓰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몇 분이 쓰는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원하죠?
일반 우리가 도시에 도로나 지방도나 큰 도로를 사용할 때는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은 분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쉽게 해 주셔야 할 것이 골목길을 말씀드린 거에요.
또 농로길을 두 집 세 집이 쓰는 농로, 수로, 골목길 이런 경우는 우리 남원시에서 기부채납을 원하죠?
말씀이 없으세요?
기부채납을 원하잖아요?
골목길이나 농로나 이런 데를?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원합니다.

○손중열위원 아니,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가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죠.
사실은 이 기부채납 가지고 지역에서도 많은 불만은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그런 소규모사업을 하면서도 용지매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말씀을 주셔야 더 오해도 없고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토지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소통실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소통실 업무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저희들은 일부 제한적으로 마을안길,

○손중열위원 마을안길이나 마을 진입로 이런 것은 매입을 하지만 작은 소소한 금액들의 공사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대신에 도시과나 건설과는 정당하게 매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데는 매입을 하는 것이고 특정하게 몇 사람, 몇 가구가 사는 데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남원시에서 규모가 작다고 해도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재정과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모든 용지는 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골목길이든 뭐이든 개설했을 때는 기부채납이 원칙은 아니고요.
원래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골목길을 개설해 준다든지 그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했을 때는 대부분이 다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요.
농촌이나 이런 데는 마을길이나 마을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어떤 마을길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계획에 없던 것을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골목길을 개설한다든가 안길을 개설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거 기부채납을 시청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본인들이 원해서,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런 설명도 해 주셔야 쉬운데......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이 따로 따로 들어 와야 되는데 토지로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 왔어요.
따로 따로 들어 와야 하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도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토지 11필지를 1억 4,228만 7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읍성하고 이성계 장군하고 똑같은,

○관광과장 이현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은 21년도,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실시설계만 하려고 내년도 도비 신청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입지 선정은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해서 금년도에 함파우유원지 토지 매입비 남원랜드가 매각 하는데 불가해서 예산이 매입비가 작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어서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불용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토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고 건축은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할지 부분들은 확정을 하면 건축물 매입부분하고 멸실 처분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입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처분계획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형평성 어떤 지금 개발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도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건물 5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않는 거에요?
토지 가격에만 산정하시고 건물가격은 산정 안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건물분도 이번에 같이 올라가줘야 맞는데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업무상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토지 부분들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물 부분들에서는 멸실부분들과 처분사항과 취득사항을 같이 공유재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토지 부분들 행정절차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제가 잠깐,

○박문화위원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방금 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토지와 건물이 같이 공유계획에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토지부분만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 관광지에 있는 부지매입비를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이상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도면을 좀 설명해 드리면 예전에 여기 하천 고향의 강 남천인데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할 당시에 일부 매입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노란색 부분들이 매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건축물이 일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광과에서 이번에 같이 올라가줬어야 맞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11월에 정례회때 변경승인을 받을 때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토지 매입부분들은 감정평가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진행하다 보면 금년도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금년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용처분할 수 있는 예산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부분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더 토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하고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이 똑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하는데 건건이 똑같은 것인데 두 개가 들어 왔는데 하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을 세워준다면 해 주면 같이 해 줘야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같이 해 주셔야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같이 안 하면 같이, 저희가 논의를 할께요.
남원읍성은 안 되고 이성계는 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일단은 이거 다 이야기하고 나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번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토지 가 71필지, 건물이 24동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총 96건에 237억 5,549만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득을 하겠다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은 액수고 또 큽니다.
시민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전체 빈공간을 다 사서 땅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만한 땅 남원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의문점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런 많은 토지와 건물들을 사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청사확보 변경안으로 해서 원래는 남원세무서를 쓰기로 했는데 남원세무소가 청사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변경해서 여성센터로 가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신축건물 1동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건물 1층으로 짓는데 23억 1천만원이 신축비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3층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3억 1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강의실을 8실 짓고, 학과사무실, 학과장실, 강사대기실, 학생회실, 도서관, 실험실, 전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3층으로 해서 23억 1천만원으로 건물을 신축하신다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외에 앞으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로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갈 사업비 전체계획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청사나 한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제 청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운영비만 매년 지원이 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운영비를 4년 이내 저희가 계산할 때 23억인가 24억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앞으로 4년차에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정원이 160명까지 늘어날 때까지 4년 뒤에 까지가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4년 뒤에까지가 24억원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내년에는 2억 6천 정도,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4년차에 24억원이 들어가고 건물에 23억 들어가고 기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저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들어옴으로써 남원에 도립대학의 어떤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나요?
그런 것까지 전망을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학과는 더 신설하거나 늘릴 수는 있는데요.
도립대학까지는 지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보다도 이렇게 남원에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캠퍼스가 훨씬 저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위한 남원을 만든다, 그런 부분이 중요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전혀 검토 안 하고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만 생각하신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현 여건상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북대학교 도립 아니, 전북대학교가 아니라 도립,

○박문화위원 도립대학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립대학교를,

○박문화위원 전북권내 도립대학이 지금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다 2개 정도 도립대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검토계획 같이 검토를 넣어서 남원미래를 보는 방법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해서 예상 외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쉽지만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욱더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설계가 6월말 경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회기도 없었는데 변경사유가 코트간 안전거리 확보와 관람석 설치로 건축면적 증가했는데 코트간 안전거리 확보는 최초에 그것은 다 반영했을 것 같아요.
변경사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람석 설치로 해서 건축면적 증가, 이 내용으로 10억원이 증액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당초 30억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연면적이 1,300평방미터에서 1,456평방미터로 지금 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시설 규모면에서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균특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해 주게 확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분 7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체육시설을 동시에 많이 짓고 있는데 다른 체육시설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업장에 한해서는 지금 특별히 저희가 도에 협의해서 균특사업비로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균특사업비로 도에서 확정분으로 3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 7억원을 해서 10억원을 증액 시킨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배드민턴장 시설 외에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등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관람석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료확인)
확인해서 결과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쪽에 배드민턴장 근처에 축구장도 들어서나요?
축구장은 어떻게 됐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축구장 한 면이,

○위원장 양해석 한 면 들어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토지가 2필지에 13억에 취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건물 1동은 67억원에 짓게 되고 그러면 총 80억원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변경사유가 많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이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평생학습관 이렇게 인근에 있어서 이용자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설집적화로 시너지 효과가 증대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말씀하신 거죠?

○박문화위원 예. 그 외 기타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좀더 내용을 혹시 과장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에 의무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영아·유아·어린이들 전문교육, 문화, 복지 공간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을 보육교사들 교육, 또 어린이집에 운영을 잘 하기 위한 모니터링 그정도,

○박문화위원 육아종합지원 말대로 지원센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를 확보하나요?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국비는 예산에 10억원 서있고요. 하반기에 또 요청을 해 놨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10억원 서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억원 서있고 80억원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다음에 설계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많다는, 그러니까 공간이 한 공간 자체가 많은 것을 수용하다보니까 작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공간이고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의논하셔서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면 관련된 학부형들 같이 한번 설계 중간보고회 할 때 초청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여기는 오전에 다 설명 듣고 질의답변 다했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청년 공유주택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거점공간도 그렇고 공유주택도 그렇고 공유주택은 우리는 아까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 주택이야 특별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거점공간도 그렇고 어디에 어떤 공간에 시설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을 전문집단이라든가, 우리 내부에 남원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 남다른 아이디어가 계신 분들 자문 구해서 효율적이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미래 갈 때 같이 갈 수 있고 또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 만들면 안 되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어쨌든 중앙에 그래도 도시재생이랄지 청년하고 같이 하는 전문가들 같이 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도시재생하고 또 청년들이 구도심에 같이 생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은 데를 보고 직접 경험하고 하는 것도 우리 뭘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도움 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못하니까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설시장 금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금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 사업은 예정사업기간이 내년 2021년에서 2024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땅 부지를 40%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뉴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자격이다, 이래서 공유재산계획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앞에 말했던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이나 청년 공유주택 조성, 이 공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해 놓고 나서 빈건물만 사놓고 리모델링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실패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 공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최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통과를 해 줘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의 애로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정말 재검토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합니다.
현지답사했을 때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을 공감했고요.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이나 청년 공유주택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 만큼 좀더 심도 있는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것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것인데 이 비어 있는 빈집들을 사서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업 전체적인 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저희가 구도심이라고 하는게 관광지하고 정말 연계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도시재생이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 활성화가 아닌 황폐화를 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어 있는 집들을 사서 활성화를 시켜 줘야 하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면 박문화 의원님처럼 황폐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시민들은 많이 있고 이게 한 사람이 나가서 두 사람, 세 사람 불러오는 마중물 같은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잘 연결이 될까, 도시재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이고 관광하고 정말 다른 인구정책하고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이 인구유입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도시재생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더 큰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이 우후죽순 건물을 사서 정말 더 죽어버리면 어쩔까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걱정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아 아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저도 잘 하시겠다 싶으면서도 염려가 돼서 조바심에 잘 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저희가 도시재생 하나만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관광하고 인구유입하고 청년하고 잘해서 항상 혼자만 나가지 마시고 연찬하셔서 같이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질의응답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 재생은 정부정책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공모사업이고요.
그런데 과거에 파괴는 건설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이것을 쓸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쓸모도 없는 물건을 자꾸 만들게 되면 결국은 손실이 우리 남원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반면에 시급하게 우리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형상을 유지 보수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과장님하고 구도심 돌면서 느낀 부분인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 전제작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도시재생공모가 반드시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남원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도시재생에 선정되기 이전에라도 손을 볼 데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아까운 물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나왔으니까 과장님 많은 부분 도움이 돼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면에서 원래는 와야 되지만 면에서는 지금까지 안 오고 재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이런 것 재정과 통해서 오는데 이번에는 사업이 면으로 들어왔어요?

○강성원 위원 (발언권 없이 발언 중 -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그러죠.
별 관심이 없다 그 이야기죠.)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1년 전에도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산내면으로 들어 왔었고 그때도 똑같은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문화체육시설 확보와 재활용 공동센터 구축을 위해서 들어 왔는데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이면 교육체육과로 들어 와야 되고 재활용 공동센터로 들어오려면 환경과로 들어 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똑같은 문제로 해서 추후에 들어 올 때는 명확히 해서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10개월, 1년은 좀 안 됐네요.
10개월 만에 들어오면서 또 똑같이 면으로 해서 들어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으로 들어 와도 되나요?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서가 교육체육과인지, 환경과인지 그래서 명확히 이 산내면 주민들이 대체 어떻게 쓰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긴 시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면에, 똑같은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조금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동안에 이게 들어 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공동센터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환경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는 봤었어요.
그런데 환경과가 재활용 수집을 하는데 사실은 산내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재활용을 수집해서 그것을 기금화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 이렇게 되니까 환경과에서도 사실상 소관이 벗어난 거에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체육시설 이것도 사실은 동네체육시설이지 교육체육과에서 보는 체육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 알았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민원인에 사업이나 민원인의 민원을 받아서 할 때 행정에서는 상위법이나 원칙이나 법을 참 앞에 잣대로 재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이러면 저희가 “아, 이래도 되는구나” 다음에 저희도 민원 있을 때 정말 민원인 시민들이 원하면 그리 갖다 붙이면 아니면 원하면 해 주시겠구나 했을 때 또 안 되면 저희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가지게 될 텐데 이런 원칙은 없어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이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아마 올라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서가 됐든 지정을 해서 충분히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건을 저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는 시민들의 대변자라고 하죠.
시민들의 불편을 행정에 이것은 안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부탁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가져와버리면 올려놔버리면 저희는 나중에 또 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람들이 시민들로 인해서 또 원성을 사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에게 대체 어떻게 하라고 행정에서 이렇게 저희를 난감하게 하는지 이런 난감한 상황은 다음부터는 행정에서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내면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시민복지를 하는 시설은 환영입니다만 추후에 각 면에서 실내 당구장, 탁구장 설치한다고 비슷한 민원을 제기 할 때는 추후에 어떻게 응대를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를 일단 지정해서 그 시설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읍면동이나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는 당연히 시민복지를 위해서는 대변을 해 드리겠는데 다만 형평성에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면 체육센터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 읍면동 사업은 본청에 소관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취득하는 토지 3필지 1,768만㎡ 1억 3,260만원과 건물 2동 468㎡ 6,740만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최형규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한명숙 위원으로 6분, 반대하신 위원은 없고 기권하신 위원도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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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예산확보와 중앙부처 동향파악을 위한 세종사무소와 직원숙소를 매입하여 직원 후생복지와 안정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세종사무소 및 숙소 1동으로 84.85㎡에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에 10억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세종사무소 및 직원숙소 매입은 국가예산확보 및 중앙부처 동향파악 등을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근무 직원에 대한 숙소를 마련하여 직원의 후생복지와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건물 1동 1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0.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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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및 가상현실체험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관리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정비계획 통보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10조 입장료의 반환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을 남원시 주차장조례 3조 4항에 의거 주차료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2항, 12조2의 2항 위탁기관을 국가공유재산법 시행령 19조에 의해 1년 또는 2년 이내를 5년 이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연장 가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였으며 참고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및 가상현실체험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의2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장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입장료 미반환에서 입장료 반환으로, 안 제12조는 주차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2항은 경내 시설물과 주차장, 가상현실체험관에 대한 위탁 기간 및 연장, 위탁사무 경비지급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의 개정사항을 보면 주차장 수입 등을 고려하여 위탁금액을 “주차료 징수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년 늦은 것이 상위법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바꾼 것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공유재산법 시행령 19조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은 우리가 1년씩 계약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1년 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년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주차장?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주차장은 1년짜리, 경내시설물은 2년,

○위원장 양해석 조례 개정도 됐으니까 1년 하니까 너무 자주더라고요.
그 팀에서 계속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남원시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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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1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의 주차료의 징수를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주차장 주차료 징수 등 운영 전반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 9,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 사항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를 준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광장주차장 83면과 서문주차장 164면으로 총 247면이고, 위탁사무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이며, 위탁금액 9,600만원이고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동의안 위탁금액 9,600만원 산정기준을 보면 인건비 9,600만원을 먼저 산출하고 현행 조례의 위탁금액 기준인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에 맞추기 위해 수입액 원가 기준을 “2020년 징수예상액 2억 4천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시설 이용료는 각종 감면사항이 많아 수입액이 적으며 해당 위탁금액이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인 만큼 이번 기회에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해당 위탁비용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주차장 수입액을 보면 2억 2,2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남원시 수입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9,500만원은 인건비인데 저희가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차피 그냥 형식만 위탁이고 저희가 운영해도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기간제나 장기간 쓸 때 문제가 발생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현재 동의안은 1년으로 하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1년 지나면 내년 12월말에 다시 5년으로 위탁동의를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5년요?
5년이 아니죠. 지금 것은 1년으로 할 것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1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1년으로 계약할 것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는 변경된 것으로 해서 5년 이내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본 계약이 1년으로 했으니까 1년 자동연장하든가 계약하겠죠.
공고 안 내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세 분이 교대로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명이면 서문주차장에 아니, 광장주차장에 두 분이 근무하고 서문주차장에 한 분이 근무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광장주차장은 두 분이니까 조금 왔다갔다하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면수가 많은 데는 서문주차장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는 한 분이 근무하신다는 말이에요.
차단기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혹시 개인적인 용무로 급히 어디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누가 대신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원칙 한 명, 한 명하면 두 명이고 실제 두 명만 필요한데 그래서 서문주차장에는 현재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화장실을 간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데 광장주차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위원장 양해석 바로 옆에 있잖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옆에 있어서 하고 끝나고 나면 순찰하면 나타나는 거고 두 명 위주로 하는 것은 서문을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는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광장주차장은 입구가 이쪽 저쪽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직접 받아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서문주차장은 통로가 하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현재 차단기도 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만 우리 시청에 들어올 때 그런 그것처럼 자동인식되는 것만 하면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제가 가기 전부터 그것을 계속 권고하고 했었는데 설치하는 업체 전문가 자문 받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힘드네요.
우리 남원사람들 1시간인가 할인해 주는 그것이 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들어오실 때는 그냥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고 나가실 때 확인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분증은 나가실 때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만약에 남원사람도 신분증을 지참 안 하고 오면 싸움이 될 것 아니에요? 나 남원 산다, 신분증을 대라 싸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고요.
나이드신 분들이 가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원칙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적절히 진행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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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다음 제240회 정례회에 실시 예정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박문화	손중열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출석공무원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기 획 실 장	이영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동현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민 원 과 장	황종연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여 성 가 족 과 장	김순복
재 정 과 장	양노식
도 시 과 장	성길경
관광시설사업소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