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39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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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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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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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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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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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경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추경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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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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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초록이 지쳐 단풍이 아름답게 들어가는 계절 가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급 외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 2,11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외 4개 사업에 기금 71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4억 1,64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6억 1,626만 6천원을 증액하여 1,332억 7,3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16억 2,112만 9천원이 증액 됐고, 기금은 71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는 14억 1,641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는 14억 1,412만 9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54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 1,500만원, 춘향합창단 강사수당 4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42만원,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참석보상 80만원,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1,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단가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49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인건비 사업은 연초 국도비가 6개월분만 배정되었으나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4,520만원을 증액편성힘듭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4대 보험료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은 코로나19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1,23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리모델링은 신규 개소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도비 변경내시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은 청소년한부모보장 수급대상의 감소로 인한 시군간 조정 변경내시로 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인건비 추가 보전 변경내시로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추가 보전 변경내시로 9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예방 홍보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심사수당 변경내시로 32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900만원, 제98회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1천만원 역시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련관 문화의 집 임시휴관으로 변경내시되어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은 청소년증 제작 발급 신청 감소,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감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단가 절감, 코로나 19로 확산방지위원회 미개최로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등으로 609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인한 변경내시로 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은 순도비사업으로 333만원, 청소년 연날리기대회 500만원, 성년의 날 행사비 500만원은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코로나가 장기간 이어지는 관계로 방학기간이 65일로 연장이 되어서 3억 5,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은 시군간 예산 조정 변경내시로 3,4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와 아동보호 전담요원 교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2,69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2천만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40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 1천만원은 역시 코로나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당초 아동 1인 월 29만원에서 31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7억 9,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욱도우미 지원은 당초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됨에 따라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2억 7,325만원과 토지 매입비 4억 2,987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간담회 추진 86만원, 지역아동센터 명랑체육대회 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재능발표회 250만원은 역시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등하원 알림서비스 사업변경내시로 24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집단프로그램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국도비 불용액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은 서면 개최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두레사랑방 운영 9,492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1천만원,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3천만원, 추진가는 노인복지 간담회 16만원, 역시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8회로 계획을 했으나 6회로 개최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 56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입찰차액 4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금지면 하도경로당 신축사업은 부지가 공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이번 특조기간에 정리를 하여 2021년에 추진하기 위하여 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추가 예산 확보로 14억 3,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립형 치매전담 신축 1년차 3억 4,906만원, 경혜원 개보수사업 7,200만원, 경혜의 집 개보수사업 6천만원, 소망의 문 치매전담형 증개축사업 3억 6천만원, 동북노인복지센터 치매전담형 증개축사업 4억 9,968만원, 포도원 치매전담형 개보수사업 1억 7,250, 이웃사랑 노인공동생활가정 화재안전망 설치사업 88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은 역시 코로나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당초 209명에서 179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프로그램 반주기 휴대용앰프, 프로그램실 수납장, 프로그램실 공기청정기, 프로그램실 빔프로젝트 구입 등 각각 계약차액으로 총 75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무인식권발매기는 고성능 제품을 구입하고자 1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변경내시로 2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사무관리비는 변경내시로 1,09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비도 변경내시로 29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사무관리비 중 승화원 근무직원 피복비, 승화원 승화당 자연장지 운영, 승화원 승화당 청사무인경비는 계약차액으로 2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은 2억 1,071만원, 부대비 3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여비를 6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치매전담형이라는 것이 뭐에요 ?
노인요양시설에 따로 치매전담반 따로 하는 것이 생겼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립형 치매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서서 저희 전라북도 시단위에 남원시가 공립형 치매시설이 없어서 도에서 사실 강제예산을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치매시설이랄지 요양시설이 13군데인데 입소율은 8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시기가 빠를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예산이 왔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저희가 원하는 남원시만의 원하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시설에서 호응이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갔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정어려우면 사업비 반납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도하고 절충을 했을 때 감액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감액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다음 추경에.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라온 예산이 확실히 선 것이 아니라 차후에 감액대상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요즈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를 매일 등교하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더 많은 시간을 아마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더 예를 들어서 5시간 해야 하는데 9시간을 거기에서 더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서 아마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의 피로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 텐데 혹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것은 정부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방학 중도 연기가 되니까 65일 정도 더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또 다함께 돌봄센터도 이용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국도비가 증액이 되서 내려오니까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쭉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여성가족과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혹여 구매할 거나 사무물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왜 건립 시설비도 그렇고 부지 매입비도 감액을 시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토지 매입비는 사실 10억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차액분하고,

○위원장 양해석 계약까지는 다 끝나서 완료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계약해서 대금까지 지급하고 차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건립비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건립비는 사실은 건립비 10억원이 저희가 이번에 토지 매입할 때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저희가 부지 매입비로 시비로 20억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계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립비에 10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당겨서 쓰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하고 건립은 아마 거기가 현재 논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사 짓고 해서 다음에,

○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노인복지과 무인식권발매기가 조금 더 고성능으로 해서 190만원 정도 증 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아동급식비 방학 중 급식비가 5천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보니까 사회복지관 어르신들 도시락은 물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도 3천원대죠?
그러니까 도시락하고 또 1식 어르신들이 드시는 도시락 비용이 이번에   수해현장때 거기에서 그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조금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가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인상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 드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사무비, 시설장비유지비를 좀 줄이더라도 실제 클라이언트가 체감할 수 있도록 드시는 것은 잘 드실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게 지방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정말로 여러 차례 찾아가서도 건의도 드려보고 전화로는 수없이 했는데 도비 재정때문에 그런지 단가인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시비로라도 단가를 올려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들 간식은 엄마품간식 이런 식으로 해서도 지원하는 것처럼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것만큼은 또 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상은 시비로라도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남원시는 안 하신다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당분간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했고요.
사실은 올해 초에 2월에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요.
예산을 도에서 강제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듣고자 해서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노인시설도 입소율이 81%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립형으로 치매전담형까지 지으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타격을 입지 않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판단은 지금은 좀 시기상조고 추이를 더 보고 한번 공립형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이게 공립치매전담형이라고 해서 일단은 신축할 때만 국비가 오고 공립이라는 것이 도·시비로만 이루어진 건가요?
앞으로 ?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운영비는 아마 국비도 지원이 되는데요.

○박문화위원 공립형이라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주인이 우리 남원시가 되는 거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설에 대한 부분과 같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이를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연초에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도 이 관계 때문에 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장님들은 입소률도 81%밖에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공립형 그야말로 좋은 시설을 갖다놓으면 아무래도 쏠리지 않냐, 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도 아직은 남원시가 공립형 치매시설은 좀 시기상조다 라는 것을 느꼈고 좀 추이를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추이를 보고 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남원 소망의 문도 치매전담형 증축이 있네요?
그리고 동북노인복지센터도 치매전담형 증축, 포도원도 치매전담형 개보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치매가 같이 끼어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들은 아무래도 그런 공립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더 치매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 가고 시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치매에 대한 부분이 가는가는 한번 더 타 지역의 사례도 한번 가서 현황파악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현황파악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나요?
전주시, 익산시 가서 보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갔었고요.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행정은.
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다 반대 그런 의견도 있고,

○박문화위원 기존 시설의 반대?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공립형이 없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공립형이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요.
새로 신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반발도 있고 또 지금 있는 시설이 치매노인을 받을 수가 없다면 전담시설을 환영을 하겠지만 기존에 또 받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면 나눠먹기식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는 추이를 보고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에 치매전담형 증축, 신축, 개보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에서는 그런 우려를 표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또 치매분들에게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에서 반영했던 450억 8,875만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당초에 기정 241억 1,369만원에서 29억 5,834만 4천원이 증가한 270억 7,2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약 13억 9,477만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하천사용료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치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저희 소관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이 눈에 증가요인도 보이고요.
다음에 저희들 소관 것은 이자수입, 9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22억 2천만원이었는데 5억 1,600만원을 증가시켜서 27억 3,600만원으로 증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 이자수입 목표는 약 25억원으로 잡았는데 목표액보다도 조금 더 상이하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대체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한 6억 6천정도 증가를 보였는데 그중에 저희들 재정과 소관 것은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약해지 위약금이 약 3억 9,263만 5천원이 위약금으로 추가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타수입에서 93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년 세외수입 운영실적평가 우수로 해서 500만원 포상금 받은 것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쪽에서 20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700만원은 포상
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과는 기정액이 25억 49만원에서 500만원을 감 시킨 24억 9,549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분야에서 일반수용비는 2,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전북세정인 한마음 화합참가여비 300만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행사 취소돼서 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세외수입 운영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포상금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급량비로 100만원,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에서는 기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던 개별주택 물품구입을 사무관리비 개별주택 소모품 구입으로 과목변경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보조로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2,700만원을 208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국내여비로 체납세징수 출장여비로 390만원, 다음에 지방세징수 읍면동 포상금으로 51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재정과 소관 국내여비를 경상적경비예산 절감차원에서 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흔치 않은 일이니까 송치천 위약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정과장 양노식 큰 흐름으로 봐서는 공사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가 중간에 해당 업체에서 경영상태나 이런 것이 안 좋다 보니까 압류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에 시달려서 하도급업체라든가 이런 거 공사대금을 주기가 어중간하다든가 공사에 실익이 없을 때 사실상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약 52억원 정도 되는데 한 28억원 정도는 공사를 추진해서 기성금으로 나갔고요.
26억원 정도에 대한 계약보증금이 약 3억 9천 정도 됩니다.
위약금으로 들어온 그것을 저희들이 보증회사로부터 회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계약보증서에 준해서 건설협회로부터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52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52억원인데 28억원 정도을 선시공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기성으로,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 하도급 업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는 일을 더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그것은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는 원래 원도급 업체가 나름대로 하도급 공사한 부분을 잘 정산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도급 업체하고 원도급업체하고 압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내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더 내실을 기해 주시라고 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하도급자가 일을 다 합니다.
왜냐 하면 하도급 계약은 비율이 있지만 나머지는 어차피 단가계약으로 해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원청이 부도가 나면 50억원짜리가 절반이 부도가 났으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행정에서는 서류대로 계약대로 지급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 하도급 지급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3억 7,80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1억 64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 1억 3,3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보조금 1억 2,84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1,63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9,40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1,23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입니다.
반선 보건진료소 건립공사 BF인증 반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 추가 비용 1억 6,5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인부임 44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헌혈권장사업비 74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는 진기 보건진료소 공석으로 기간제 채용공고 세차례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2월에서 4월까지는 타 보건진료소에서 주2회 순회진료하였으며 육아휴직 연말까지 예정이던 직원이 5월에 조기 복귀함에 따라 1,121만 7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량비 57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400만원 및 냉방용품 구입비 200만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천만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850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 편성했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1억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등으로 2,2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152만 4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16만 8천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감 편성하였으며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1억 7,8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대면사업을 비대면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연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행사 취소 등으로 3,586만 2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1,528만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4,52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취소 및 쉼터운영 중단상황으로 가정방문서비스 강화 등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서 32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보건사업 2억 3,680만원 및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9,852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인력 확충 인건비 1,750만원 추가 경정예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및 비상근무수당 4개월분을   2,446만 5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소식 있던데 서울에 가서 대통령상 받으신다고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건소장 이순례 치매극복의 날 우리 치매사업 남원시 유공으로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고생하셨고,

○보건소장 이순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 해 주셔서 치매사업,)

○위원장 양해석 직원분들이 다 잘하셔서 그런 거죠.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같이,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반선진료소 애초에 인월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 거기하고 이야기가 된 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진행상황은 알고 반선에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까지 사업비 들어서 있는 것들은 저는 다른 이의는 없는데 우려가 되는 것들은 애초에 설계에 6,800만원이 추가 비용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추가 비용이 생긴 것이 다른 타 보건진료소에 없는 보건교육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지금 아마 다른 데 있는 보건진료소에도 추후에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하면 저희가 증축을 해야 할 그런 확대 가능성이 분명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진료소 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다 만들어 줘야죠.
이런 것들도 선행돼야 할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역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반선마을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신청할 수도 없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층에 15평정도 해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 다른 것은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특수 지형상 반선은 이용하시는 분이 정말 거리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이나 보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반선은 굉장히 길고 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어서 그분들의 요구를 모여서 하나의 사랑방의 역할을 할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산내면측하고 산내면장님이랑 산내면 유지들 다음에 반선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해당된 마을 달궁이나 반선, 팔랑마을, 와운마을 전체적으로 대표들이 오셔서 면사무소에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인원들은 굉장히 작아지고 유휴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우리 자치프로그램도 우리가 보면 동에서 증축을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3개의 프로그램만 했는데 이제 5개 프로그램을 하고 10개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굉장히 기능이 커졌다는 말이죠.
그런 다른 기능도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선진료소에서 교육실이나 싱싱생생을 하려고 보니까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에 추후에도 이런 부족부분을 명분을 내세워서 하실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그럴 명분이 충분히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것은 아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서 싱싱생생이 다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우려가 저희는 예산을 세워주면서 뒤에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냐 하면 저희는 보면서 한번 세워주게 되면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추후 다른 데서도 그게 똑같은 이유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시비로 해 줬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계속 그런 예산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처음이라 저희는 그런 우려에서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푸드서비스 선진화 식사문화개선으로 안심식당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을 보면 저희가 신뢰가 가기는 해요.
그러는데 그 가게 앞에 착한가격 딱지가 붙어 있고 또 모범업소의   딱지가 붙어있고 또 안심식당의 딱지가 붙어 있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뭘 보고 해야 할지를 새로운 것들을 자꾸 붙이다 보면 다 하고 싶잖아요?
저희 가게는 착한가격이고 싶고 모범음식점이기도 싶고 안심식당이고도 싶은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붙이실 거에요?
조그마한 출입구에 이걸?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착한가격 관련은 경제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위생등급제로 정부방침이 통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그렇게 갈 것이고요,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각 과에서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 통틀어서 우리가 신뢰를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딱지를 다 붙여놓고 있다 보면 저희는 어떤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해야 할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요.
금후계획에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위생용품은 어떤 것들이 지원되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쪽에 테이블 셋팅지하고,

○한명숙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테이블 셋팅지, 손소독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입식으로 바뀌면서 테이블 셋팅지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소에 32명 있고 의료기관에 남원의료원에 6명이 있고 노인요양병원에 1명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진료활동장려금을 할 때 보건진료에 있는 분들도 있고 공중보건의사를 다 여기 선별에 할 수 있도록 하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공보의만 가지고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보의 일부는 또 중앙에 파견이 나갑니다.
경기도지역, 서울지역 발생한 지역으로 파견 나가고 또 일부는 선별진료소를 계속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근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분들 거의 진료를 중단하고 보건소에 다 와서 근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음식점 시설개선 7천만원 들여서 43개소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더 하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원래 사업비는 2억원인데요.   거기에 자부담 30% 포함해서 금액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인당 7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천에서 두 번째 이번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하면 2억원 됩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 질의는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이거 아마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올해 같이 2억원이 지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억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데 더 추가로 늘어날지는 아직 장담을 못합니다.

○강성원위원 만약 이것을 지원을 받고 식당이 바로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폐업할 때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내에서 지위승계를 하거나 만약에 폐업했을 때는 반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반납하면 그 탁자를 어디에 써요?
헌 것을 ?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돈을 받습니다.

○강성원 위원 돈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저희들이 지원했던 돈을 그대로 다시 받아서 세입처리하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더 계속하고 싶다, 그 이야기죠?
도비만 오면?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 도비가 안 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500개소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150개소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50개 정도씩 해서 3년 해야 이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비 정도가 투입이 원래는 돼야 합니다.
지금 도비가 작년에 2억이 와서 43개소 조금 나눠서 (54;53 1번)에 줬기 때문에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시비를 좀더 부담해서 아마 그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사업이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시설,

○최형규위원 개선지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최형규위원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좌식이 한국의 전통음식문화인데 사라진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요즈음 많이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출산장려도 하고 있고 인구늘리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바꾸면 불편한 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아기들 데리고 오는 분들이 방바닥을 못 쓰시니까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아기들 앉는 의자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독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식당별로 저희들 가보면 별도로 식당별로 그것을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대부분 없어요.
거의 다.
몇 군데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마 그거 사업하실 때 독려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자산물품 취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실 때 없이 진행하셨던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노후화됐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올해 치매예산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물품자산취득비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방향을 가정방문 교육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이라 올렸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원의료원에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원 첫해는 6개월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본래는 5억인데 올해 하반기 때 이게 돼서 일부는 2억 5천입니다.
내년부터는 5억원이 내려올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억 5천을 6개월간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5억원이 내려와서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이 내년까지만 해당이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본래 취지가 분만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곳에 주는 것이어서 계속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 예산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뇨.   올해 것은 올해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내시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박문화위원 5억원을 내시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되면 남원의료원 산부인과가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좋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분만 취약지로서 남원의료원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분만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남원의료원에도 적극적으로 분만하신 분들이 출생을 앞두신 분들이 산부인과를 많이 남원의료원에 대한 홍보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 하면 의료원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진료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료원과 같이 홍보나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BF인증이 의무대상시설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이번에 BF인증 관련해서 7,2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당초에 저희들이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막상 BF인증 설계 들어가면서 그쪽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쪽에 도로면하고 신축부지하고 높이가 1.2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1.2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따른 또 장애인시설을 해야 하니까 그게 장애시설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없어서 결국은 그러면 그쪽을 깎아서 도로면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 돈이 제일 적게 들 것 같을 수 그래서 절토를 하고 옹벽을 쌓는 그 경비가 더 들어간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에 부대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당연히 BF인증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부위원장 이미선 어쨌든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만큼 그 BF하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분명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신축을 하는 것이니까 그부분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증축해서 보건교육실을 넣는 것에 대한 부분은 내부에서 심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바고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후에 계속 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또 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되 장기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일단 BF인증 관련해서는 앞으로 본인증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 또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보건교육실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데 다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다가 주민들,

○부위원장 이미선 꼭 필요하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판단이 돼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 세입 102페이지, 103페이 보면 증된 부분이 아마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연령이나 이런 것이 변경되면서 넣은 것 같고요.
암검진사업에 증 이유는 뭐에요?
국가암검진사업이 아마 코로나때문에 수검률이 좀 저조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수검자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게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부족분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래서 시군별로 예산을 별도로 조정해서 부족한 분에 보내 주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규로 왔는데 당연히 저희 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국비·도비가 내려왔는데 문제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같아요.
도 산하기관인데 도비를 저희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한다면 도비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그것 같기도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의를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건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비부담률이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똑같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7대3이나 8대2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 차액금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저희 응급실에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사실 아이들 데리고 밤에 아프면 갈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전주나 광주로 가게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출산도 그런데 낳고 나서 아이들 아프면 갈 데가 없어요. 며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3학년도 의료원에서 입원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아동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 건의하실 때 같이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국회나 정부행사를 보면 마이크시트를 씌우잖아요?
보건소 업무보고 결산심사인데 과장님들도 마이크를 번갈아가면서 쓰고 또 앞전 부서에서 쓰고 했기 때문에 꼭 이게 예방차원도 있지만 시민들이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시트를 이번 추경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회 건물 들어 오실 때 1층 입구에서 다들 발열체크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거 신뢰할만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양해석 YTN인가 뉴스에 나와서 전국적인 뉴스가 됐고요.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와서 했는데 제가 마침 그 지역신문기자가 테스트를 할 때 내가 지나가다가 딱 보게 됐네. 그런데 종이에 프린트된 사람 얼굴 갖다 대니까 측정이 되고 또 모바일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갖다 대니까 거기도 측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종이인간이었나 싶었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장님,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패스 자체는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능이 원래 인체감지기가 켜기로 되어 있어야만 그게 인식을 못하거든요.
다음에 그게 현재 처음에 세팅될 때 끄기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차이가 속도차이가 있어서 대부분이 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켜놓은 것으로 셋팅을 했을 때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진을 갖다 대면 안 나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고요.
현재 식약처하고 분쟁이 붙은 것은 이게 의료기기냐 아니냐,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의료기기인 경우는 원래 인허가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인을 해 놨었는데 그 이후에 생산하고 있어서 압수수색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정확한 체온측정은 어떤 것이 정확한 겁니까?
여기에 갖다 대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죠.   그것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식약처 입장은 스마트패스 자체가 스크린 목적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고 결국은 체온측정을 만약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의료기기입니다.
결국은 체온측정해서 기재를 했을 때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스크린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체온계로 측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뢰의 문제가 있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역전에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37.5도 이상 체크가 돼서 결국은 체온계로 측정하고 저희들 앰블런스로 해서 모시고 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까지 했던 사례도 2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선 보건진료소 예산이 2층으로 짓는 목적이 마을회관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마을회관보다는 지금 마을회관 그런 기능입니다만 결국은 싱싱생생 건강교실도 하고 또 보건교육할 때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측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방송시설 조금 해 주면 어쩌겠냐, 방송시설할 수 있게끔 일부를 조금 주면 어쩌겠냐, 그런 건의까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 2층까지 누가 관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교육실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진료소에 직원이 상주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의무사항은 아닌데 본인이 거주 희망했을 때는 같이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거주자가 있을 때만 개방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신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헌혈참가자 상품권 이것도 예산을 줄였는데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헌혈운동을 장려해서 많이 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저희들이 헌혈차가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남원이 제일 실적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헌혈차를 3대를 동원해서 와서 했었어요.
결국은 2대도 모자라서 상당히 실적이 좋다보니까 1대가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1대 정도를 줄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삭감문제도 있어서 일단 2대만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출생축하금도 아직 연말까지 가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미리 예상하고 줄여놓은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출생아수가 작년 8월말하고 지금 하고 30명 정도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감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출산정책을 해도 감이 되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내려오는 것을 조금은 저희가 더디 내려오게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삭감을 했는데 반대로 늘어난 것이 있어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오히려 늘어났어, 다른 것은 줄여놓고 왜 여기는 예산을 늘려놨습니까?
위에 기금이 와서 늘린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님 진료활동장려금은 우리 시책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공보의들 같은 경우가 선별진료소에 다들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저희들이 진료활동장려금을 90일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장려하기 위해서 진료활동장려금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선별진료소 추가로 그분들이 야간에도 와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93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 7,482만 6천원에서 9억 6,755만 9천원을 증액한 73억 4,23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삭감된 예산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전시개선사업으로 2020년 과학기술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시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약품청소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44페이지 향토박물관 장기휴관으로 남원과 항일독립운동 특별기획전 9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면기간이 증가하여 1,8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항공우주천문대 5억원 받아오신 것 고생하셨는데요.
그거 가져와서 어디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는 1층에 로켓항공관련 전시가 10종이 되어 있고 2층은 천문우주 관련시설, 3층은 주관측실, 보조관측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층을 항공분야, 2층을 우주분야, 3층은 천체분야로 해서 재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박물관에 자료실인가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좁아서 더이상 자료 들어오면 보관하기가 힘든 공간이 되겠어요.
어떻게 늘릴 계획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실제 자료실 수장고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장고가 늘린다고 해서 공간이 확보되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원장 양해석 옆에 땅이 더 있으니까 증축할 수 있지 않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증축을 하는 것도 하다보면 또 건물의 모양새가 조금 어떻게 될지,

○위원장 양해석 남원에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데인데 박물관이 너무나 초라해, 작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항간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전시하고 국가박물관 하나 유치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좋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런 것을 학예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손중열 위원께서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항공대 들어가는 입구 길 거기 바로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출입하기가 참 불편해요.
소장님은 그런 것 안 느끼시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광과 근무할 때 사업비를 검토 했었어요.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김병종미술관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 그 다음에 그리 올라간 부분을 한번 검토했었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서,

○강성원 위원 사업비가 만만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소장님이 그때 판단하기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이제 거기는 단순히 올라가는 길만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경사도   있고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태통로도 검토를 해서 12억원 정도 그리고 우선 당장 천문대 진입도로를 개선해 놓고 나면 민자투자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서 그것이 내년 말이면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면 내년, 내후년쯤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 공사하고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길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여태 그러니 거기가 여러 가지 불편해요.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소장님 거기 계신 동안에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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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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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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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박문화	손중열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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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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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이순례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재  정  과  장	양노식
보 건 지 원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하진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