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9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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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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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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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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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보건소 소관
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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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업무보고와 추경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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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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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0담당 15개 보건지소 24 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 119명 등 총 213명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2만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하여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98명의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자가격리는 21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민원인과 보건인 모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속 사용이 가능한 음압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넷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을 상향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 운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치매환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역대급 수해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 및 국가예산 추진실적,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바람)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안심과장 하진숙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2021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치매안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 또 수난상황으로 전부 고생이 많은데 특히나 보건소 일선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 함양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됐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참 잘했다는 말씀 먼저 드릴께요.
그때 우리 인월장이 3일, 8일장이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장을 폐쇄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그 외에 취한 행동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어제 갔다왔는데 일단은 인월 관내 음식점을 전부 지도점검하고 지금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 그 상태를 모두 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월시장 주변에 대해서 살균소독을 조치하고 앞으로 이후에 장날 전에 또 소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확진자 중에 택시운전기사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식사하시고 접촉하고 그런 동선도 파악이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 함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부 동선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지·송동 침수피해 입었을 때 보건소에서 의료봉사 했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6시부터 10시까지 ?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의료원도 같이 그때 포함이 됐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진즉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에서 참 잘하셨다, 그런 재난상황에서는 주민들께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모범사례로 남고요.
다음에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 확보는 어떤 과정으로 백신 확보를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연초에 조달신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일전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최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런지 보건소로 접종을 하러 많이 가시는 모양이에요.
보건소는 코로나19때문에 분산접종을 권고하고 접종자를 한정하는데 그러면 일반병원은 그런 예가 없을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일반병원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코로나19가 위험하니 보건소는 방문을 자제하고 일반병원만 가시라는 것은 대책이 미진한 것 같으니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지금 병·의원이 먼저 접종을 시작 했고요.
보건소는 학생들은 9월 22일부터 다음에 어르신들은 10월 20일부터 그렇게 분산해서 동별로,

○손중열위원 분산해서 보건소에 오시고 싶은 분은 다 접종해 드려야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주로 위탁기관으로 많이 가라고 하고요.
그렇게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금년에는 백신접종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적절히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결핵환자 발견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시설 같은 데, 집단시설 같은 데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검진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확진자가 거의 나오는 경우는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엑스레이만 찍어도 결핵은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건강검진이 활발한 시대니 사실은 이 환자들이 다라고 보면 될 것도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집중 관리하셔서 전염병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결핵이 전염이 쎄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감염병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특별히 더 당부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는데 우리 싱싱생생 강사들 계시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그분들 채용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채용 신분요?

○손중열위원 예.   어떤 직으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직은 없고요.
싱싱생생 프로그램 운영강사로,

○손중열위원 강사로, 그러면 인부임처럼,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그렇게 안 합니다.

○손중열위원 하루하루 시간상으로 ?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용보험에도 혜택이 안 되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고용보험 관계,

○손중열위원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서 싱싱생생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개인별로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도 지금 전부 다 중지된 상태라,

○손중열위원 그래도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여기 사무실에서 한번 간담회도 했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코로나가 바로 하면서 강사분들은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네요?
어른들 맞닥뜨리고 행정에서 하는 싱싱생생을 하고 싶어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후속대책은 일부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래서 봄에 이분들이 긴급고용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도 소득기준이 좀 있었어요.

○손중열위원 그렇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40명이 활동을 하는데,

○손중열위원 또 차등도 있었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그래서 소득기준 초과자들은 또 경제과에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고용 관련한 저기를 해서 15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몇 개월 받았습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3개월을,

○손중열위원 3개월.   그분들한테 크게 보탬은 안 됐을 텐데 이분들은 하루 못하면 하루가 비어버린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내년에도 가급적 하신다면 엄마들이 특별히 기다리는 체조강사니까 싱싱생생 프로그램이니까 일수를 늘려서라도 보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국가예산 추진실적 중에 보건소 시설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보면 너무나 노후 되고 흉한 보건진료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과거에 콘크리트 블록 이런 것으로도 그냥 주변이 정비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건물 외벽도 다 깨지고 벗겨져서 아쉽다 했었더니 다행히 내년도 사업에도 몇 개소를 넣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보건소 시설을 잘 갖추셔서 환자는 깨끗하고 좋은 병원 가면 병이 절반쯤 낫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통상 거기는 오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그 분들이 정 붙이고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설을 조사해서 매년 농특사업으로 올리고 있는데 15년 이상된 경우 그래서 2년 정도로 하고 그 이후의 것은 아마 건물 외벽에 도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연초 코로나19가 발병됐을 때 긴급하게 예산도 요청하고 하셨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 보건소로 봤을 때는 시설이나 장비가 구매할 수 있는 호기라 해서 대량으로 크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로 일상적인 것이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었고 해서,

○손중열위원 그래서 호기니까 선제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은 구비를 하라고 했는데 필요한 것은 다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시민여러분께서 보건소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또 그만큼 우리 보건소의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쭉 그렇게 지금처럼 성심을 다 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전 보건소 직원분들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화되면서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해 주시고 또 이번 수해를 맞으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수해 현장이나 다음에 각 지역에 주천·노암동 그 지역 경로당에 가서 건강 체크해 주시고 발 빠르게 그런 것들을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서 순서대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곤충 매개 감염병 차단방역을 해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저희에게 이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브루셀라병이라는 감염이 3천명이나 있다고 해서 주위에서 많이 설왕 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을 기존에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은 일단 감염병은 방역이라는 것은 일단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적인 차원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홍보나 교육이나 사전에 해외동향 같은 것도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발생했을 때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환자가 한 명 나왔을 때 2차 감염 발생하지 않도록 20개반 정도 편성해서 바로 접촉자를 구분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방역을 꼼꼼하게 맞춤형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일부 어르신들은 옛날처럼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안 한 것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꼼꼼하게 하수구라든지 맞춤형 방역을 잘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또 하나 296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 관리로 추진실적에 입식 테이블 설치해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한명숙위원 이번에 16개 해 주셨는데 올해 입식 테이블을 몇 개 해 주셨는지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료드릴 텐데요.
일단 1차적으로 16개를 했고 다음에 2차 지원 받은 것이 다시 1억원을 지원 받아 있는데 일단 선정까지는 마쳐놨습니다.
2차분은 27개소 해서 총 43개소입니다.

○한명숙위원 그 43개소까지 해서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29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시민건강증진 금후계획에 춘향제 행사 모바일 활용 걷기행사 하셨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올해가 90회여서 하루에 90보를 해서 3일 동안 하신 분들에게 모바일로 나중에 보고 또 모바일로 소정의 상품권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나 참여해서 몇 명 정도가 받게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참여는 3,270명이 참여를 했고요.
모바일 쿠폰은 1천명이 지급을 받습니다.

○한명숙위원 3분의1 정도가 쿠폰을 받으셨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그래도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애쓰셨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하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명숙위원 추진실적에 시니어 금연지킴이단 양성을 하셔서 돌아다니셔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니시면서 긍정적인 하나의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이고 또 부정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요.

○한명숙위원 긍정적인 거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긍정적으로 주로 많이, 지적을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그런 위주가 아니고 담배꽁초도 줍고 피우지 맙시다 하는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런 위주로 다니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 하시잖아요?
이 장애인재활사업으로 우리 남원에 등록되어 있는 10%가 넘은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여장비도 구입해 놓으셨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들 이동할 수 있는 리프트차량도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들이 장애인들의 옆에서 케어 하시고 가족들의 자조모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가 보건소에서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장애인들을 상대로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들이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연찬을 하셔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할 때 그런 공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뭐가 필요한지 이용시설이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중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우리가 공적인 보건소에서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사업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한번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생활시설이나 그런 이용하는 시설 센터장님이나 실무자들하고 연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이런 간담회를 갖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명숙위원 그런데 아마 이용시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재활운동기구 대여사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면 장애인 재활사업을 안에서 하다가 집으로까지 대여를 하시겠다는 것은 하다보니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일을 저는 이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찬을 하셔서 하실 때는 보건소만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한꺼번에 다 하셔서 치매안심센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같은 보살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해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증보다 경증인 분들이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라든지 쉼터를 찾아가서 보면 저희가 하다보면 저희가 시골에서 혼자 독거로 계시면서 인정지원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하신 치매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독거 치매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한명숙위원 예.   독거 어르신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찾아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가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가족끼리 사는 사람들은 주간보호센터를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보내는 분들은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우리가 노치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분들을 보면 가족지원을 보면 거기에 의뢰를 해야 가족지원에 자조모임이나 가족에 대한 케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남원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 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연찬을 하시면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도 자조모임을 운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다 일상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울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오세요.

○한명숙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조모임에 치료에 참여하는 분이 작아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가족들에 마음을 알아주는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이 가족들을 케어 하거나 알아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했다면 아마 사례를 못 받았거나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많은 가족 지원을 해 주려면 주간보호센터하고 연찬하시면 나올 수 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거기 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싱싱생생이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남원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이고 어르신들이 저희 의원들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한다, 또 어르신들이 싱싱생생을 통해서 운동하고 나면 얼굴 혈액순환이 되서 빨갛게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못 보고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저희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언제 까지 어떻게 있어야 될지,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운동하는 것이 불가해서 그대신에 1대1 방문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두 번을 가면 누가 가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방문간호사들이 갑니다.
사업추진,

○한명숙위원 저는 아까 손중열 위원님하고 맞물려서 그것을 확대 한다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분들은 전문직이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주시고 저희 싱싱생생에 오면서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하시면서 그게 생계이고 가장이고 가게를 움직이는 분들이 가정이 가계가 마비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1대1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이 분들을 활용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르신들하고도 더 친화력도 좋고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1대1 적극적으로 방문케어를 하실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도 드리고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도, 그리고 그분들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건강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을 국가예산확보 지금 신청해 놓으셨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동문에 있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갔다 와서 거기에는 심리적인 지원이나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환경이 굉장히 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열악합니다.

○한명숙위원 예.   열악해서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화장실이 너무 안 좋아서 센터를 증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준비 잘 하셔서 보건소 안으로 저는 들어와야 한다고 봐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내년에 증축해서,

○한명숙위원 이번에 잘 하셔서 선정되셔서 보건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이번에 코로나19 예방과 수해지역에 우리 보건소 이순례 소장님 이하 진료소장, 보건소 직원들에게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까지 3,3 90명 선별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검사과정이 어려운가요?
환자가 아니라 대상자가 참기가 어려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일단 두 가지를 원래 하는데 저희들은 입으로 하는 구인도도말로 하고 비인두도말물이 있습니다.
코로 해서 안에까지 집어넣어서 한 3초정도 굴려야 합니다.
그래서 채취를 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봉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거거든요.

○강성원위원 판독은 여기에서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해서 다시 연락이 온다는 그 이야기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검사기관은   복지부에서 인증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녹십자로 일부는 보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검사비는 일체 안 받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일단은 코로나검사 관련해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꼭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의료원으로 안내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얼마 정도 든가요 ?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방역을 계속해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토피 환자 등록은 수시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서류를 내야 하는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토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진단서를 가지고 오시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중위소득이 있습니다.
100% 이하인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자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 위원 보건소 의사는 피부를 보면 몰라요?
판독을 못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보건소 의사는 피부과 의사가 아니어서 피부과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일반 의사들도 그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모르나요?
꼭 피부과에 가서 전문의한테 가서 해서 진단서를 가져와야 한다면 돈이 상당히 들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래도 피부과에 대한 전문의가 봐야지만 저희가 진단서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지침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강성원 위원 지금 한센병 환자가 새로 등록된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신규로 등록된 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보통 몇 살이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20년 가면 한센병 환자는 없어지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센병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가 한센병인데요.
지금 신규로 가끔씩 전국적으로 한 두명 발생하는데 그분들은 가계도를 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병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센균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체질을 이어받기 때문에 노출됐을 때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예방이 아니고 발생한 뒤에 치료환자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그러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한센병 자체는 이것도 비말감염입니다.
한센인들이, 지금 균 자체는 공중에도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양수준이 많이 향상이 돼서 예전에 한센인중앙협회 한만용 박사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혈관에 직접 한센균 주입을 한번 실험해 봤던 분이 있습니다.
그때 중앙회회장이.
그분이 했는데 안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센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받은 사람이다”그렇게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센이 왜 이렇게 우리가 큰 효과를 거뒀냐, 그래서 그 분은 돼지고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식생활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력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못 먹고 못 살다가 이제 잘 사니까 잘 먹으니까 면역력이 좋아졌다. 그 이야기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와 코로나로 역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주요업무결산에서 다양하게 보건위생환경을 위해서 사전예방 활동도 하시고 다양하게 활동하시는데요.
저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것들은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방문을 하면 거기에 내방하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보통 보이는 저희가 방문하는 데서는 거기에 있는 조리원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포장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보통은 배달음식을 집에서 전화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 시켰는데 포장하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조리원들은 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손님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주들도 당연히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배달음식만 주로 취급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덥고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도가 필요하다,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보고 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 마스크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의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293페이지 주요업무결산에서도 난임부부 지원 확대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연령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술횟수 증가가 10회에서 17회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19년도 결산치인가요?
아니면 20년도도 같은 수치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뇨.   작년에도 확대를 했었어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아니, 이게 19년도 결산수치하고 20년도 결산수치가 같이 나와서 똑같은 비율로 한 것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궁금해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제가 다시 이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300페이지 장애인재활사업에서 대여장비 전년도 실적이 아마 대여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휠체어 같은 경우는 10대가 더 대여장비가 늘었더라고요.
이것은 여기에 대여율이 높아서 증가하게 된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무래도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더 대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지금 대여장비는 해마다 신규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 별로 내구연한을 계산하시고 이후에 추가 구입하는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휠체어 같은 것 그렇게 다시 구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이미선 31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 결혼이민자 구강검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실적 설명하면서 듣기는 들었는데 반응은 어때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이 대상자들이 사실 병원 가기가 힘듭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랑 협약해서 통역까지 해서 해 드리니까 너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실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계속사업으로써,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지금 초기사업인 만큼 모니터링 잘하셔서 그분들이 계속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요즈음 얼마 전에 우리가 춘향제 행사로 해서 모바일 웹 활용해서 워크온 걷기를 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9월 10일에서 13일로만 끝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 앱을 깔았을 때 계속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앱 모바일에 대한 것도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그 부분을 만든 것이에요?
아니면 있는 것을 사용한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뇨.   기존에 있던 앱입니다.
워크온이라는.

○박문화위원 워크온이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그 부분은 없었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끼리 하는 그런 것은 예산을 저희가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래서 그것은 사용료를 줬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요?
사용료는 얼마나 줬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360만원 줬습니다.

○박문화위원 워크온 사용료를?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가 10에서 13일까지만 사용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모바일 상품권 발송하는 것까지가 360만원어치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출을 했고 우리는 앱을 깔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용이 가능,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계속할 수 있죠.

○박문화위원 가능하니까 가능한만큼 저는 어떤 걷기 또 프로그램을 가동 시키면 좋은 어차피 워크온을 깔아놨으니까 워크온을 깔아놓은 것에 대해서 실명제로 저희가 깔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활용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문자를 넣어준다든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요?

○박문화위원 예.   그것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안 될까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그것은 안 되죠.
저희가 계약을 한 것만 이용하는 거지 그 외의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박문화위원 저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돼서 문자를 준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모바일 워크온에 대한 부분을 좀더 한번 실생활에 같이 하면 왜냐 하면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자고 하면 그것도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어렵네요.
문자도 줄 수도 없고 누가 워크온을 깔았는가 그 자체는 모르기 때문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동네사람들끼리 도통동이면 도통동, 죽항동은 죽항동 동민들끼리 모이는 그런 그룹을 이용해서 경쟁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정보공개도 가능하고 서로 간에 정보공개도 되기 때문에 어떤 문자를 줘도 실시를 한다, 어쩐다 이렇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전 국민으로 안 하고 저희들끼리 해서,

○박문화위원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때는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이번에 앱을 깔면서 해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기계에 조금 그게 휴대폰을 흔들어 주면 무조건 되더라고요.
1만 5천 확인하기 위해서 흔들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더 낫겠다, 걸었을 때만 가능하다든지 할 때 기계상에 워크온에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런 거 그 회사랑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걸어도 몸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가방에 있다든지 그러면 또 그것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더라고요.

○박문화위원 가지고 다녀야만 하는 불편함도 있어요.
운동을 할 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처음이어서,

○박문화위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재미있게 걷기행사 운영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후발로 이런 것을 한번 하고 나서 사장 시키지 말고 뭔가는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해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보시면 건강행복 플러스 찾아가는 방문보건 많이 하시고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에도 많은 좋은 서비스 제공이 되는데 저는 노인 무릎인공관절이나 개안수술 지원이 8명과 2명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겠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수급, 노인 무료인공관절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대상자들을 추천하는데 수급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박문화위원 누구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은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런 무릎인공관절에 대한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수급자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수급자 60세 이상 가능하고 240만원 정도 치료비를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안수술 지원도 수급자만 가능한 거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행복플러스 방문보건에 대한 부분은 다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만 가능하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소득 계층,

○박문화위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내용으로 되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즈음 저희가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 주변에서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점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44개가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현장에 가서 검토도 하시고 점검도 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난 뒤에 44대 전부 다 지금은 감지를 못하게끔 정상적으로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점검도 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이게 열화상카메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막기 위한 일차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 사용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정신건강 정신사업이나 센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많이 시대가 변화되고 변화됨에 따라서 많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박문화위원 일반인도 살다보면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자살에 대한 부분도 많이 팽배하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근에서 저희가 갑자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밖을 나와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즈음 얼마 전에는 정말 힘든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오기도 하고 저희 동사무소에서도 관여하고 같이 하고 여기 저기 확인하니까 정신보건센터로도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왔고도 했는데 그 한 분을 어떻게 치유나 어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남원시에서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 하면 119에서도, 119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저희가 파출소 지구대 거기에서 도리어 모시고 나온 거에요.
의료원에 갔는데 의료원에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 그게 당황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날 때는 긴급하게 의료, 우리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받아서 처치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전혀 안 받아준다고 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간을.
마무리까지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계셔서는 했는데 타 지역까지 같이 모셔다 주는 사례가 되었는데 이런 처음에 그분은 대상으로써의 관리가 됐을 거에요.
그정도면 아시는 분일 거라는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선제적인 대응을 지역에서 먼저 하고 확인하고 타 지역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먼저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우선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 구조가 만들어 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부분으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춘향제 이벤트로 했던 것 있잖아요?
3만 6천보 걸으면 달성되는 것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상품권 5천원짜리 상품권이던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보내셨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오늘 내일 워크온 회사에서 발송이 다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달성되신 분이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달성이 다 됐다고 해서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미션 1이 있고 2가 있었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달성 쿠폰을 받으셨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받았데요?

○위원장 양해석 예.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축하드립니다.
저는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그거 깔아서 참여를 했는데 걷는 운동은 워크온 핸드폰을 들고 운동을 하는데 일반적인 다른 운동 축구라든가 다른 운동들은 핸드폰을 놓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몸에 차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앞으로 아마 더 만들어 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재미있는 것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고요.
재미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애써주시느라고 또 저희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까지 다닐 수 있도록 힘써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에 이번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일이 소독해 주시고 다니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가격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25명입니다.
오늘 현재 날짜로 25명이고요.
거기에 해외입국자가 21명이고 접촉자가 현재 4명입니다.
접촉자는 광주발이 3명이고 임실이 1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계속 문자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인근에 도시에 다 들어오네요.
확진자들이 생겨서 불안한 요인들이 더 생깁니다.
하여튼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남원시는 안전한 도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자꾸 주변에서 물어봐서 그러는데 우리 남원도 광화문 집회에 갔다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명였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연막소독은 우리 동네 소독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쉽게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데 연무소독으로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하고는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일단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저희들이 계절별 해빙기 때 주로 모기가 서식하는 곳에서 먼저 그쪽에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충구제라고 해서 그 약을 투입하면 먹이거든요.
먹이가 먹고 유충들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를 주로 하고 본격적인 소독은 5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각 취약지역 위주로 예전에는 연막을 하다보니까 공해 문제도 있고 또 차량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있어서 취약지역 위주로 모기가 서식할만한 장소를 찾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모기도 채집해 보고 그러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 방역소독기 대여제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느 분한테 빌려드리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경우 줍니다.
저희들이 20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인당 7일 정도씩 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연무소독하는 것?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연무도 하고 그게 겸용입니다.
연무소독, 연막소독 같이 겸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일반인도 된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여기 자료에 있는 숫자가 24명이나, 작년에는 56명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의외입니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실에 결핵환자를 위한 그런 것도 팔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결핵이 참 무서운 그거였는데 지금 나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결핵이 사실은 후진국병입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센병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 결핵만큼은 상당히 조금 취약해져서 그게 아마 원인을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데 50대 이후가 아마 역학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하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그쪽 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많이 발견을 해야지 사실은 다른 데 감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핵사업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된 결핵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결핵도 아까 전염병의 일종이라고 그러셨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렇습니다.
감염병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런 분들도 격리를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은 약을 드신 분들은 감염력은 바로 떨어집니다.

○위원장 양해석 모범업소라는 말이 있고 친절청결업소 우수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친절청결업소가 다 모범업소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우리 위생업소 중에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모범업소는 별도로 우리 전체적인 위생업소의 친절도를 향상 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지정해서 그분들을 친절하다고 우리 시 홈페이지나 올라왔을 때 그분들 우리가 현지조사해서 그분들을 표지판을 줘서 친절업소라고 걸어놨을 때는 또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요.
지금 몇 명 모집하셨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총 139명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1,139명, 당초 90명,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당초에 90명이었는데,

○위원장 양해석 90명에다가 49명을 추가 해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이게 보건복지부 그린뉴딜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비대면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39명이 더 내려와서 139명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뽑으셨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또 한 분 뽑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러면서 관리숫자가 늘어나면서 기간제를 한 명 더 뽑아서 해라 ,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티오는 예산은 내려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예산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 아토피피부염 진단 등록자 407명은 누진 숫자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양해석 이런 분들이 아토피는 어느 정도 지나면 나이가 들면 없어지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없어지는 사람은 저기를 하고 퇴록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치매분야에 치매안심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안심마을은 치매가 있어도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친화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왕정동1통에서 6통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해서 치매예방교육도 하고 인지강화교실도 하고 그렇게,

○위원장 양해석 치매걸리신 분들이,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뇨.   걸리신 분 아니고,

○위원장 양해석 치매가 있는 분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경증 같은 경우 집에 계시잖아요?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그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치매극복 봉사단도 있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봉사단요?
체조강사 싱싱생생 강사님들이 봉사단으로 이번에 구성을 해서 단비라는 봉사단으로 해서 주간재활센터랄지 거리 캠페인이랄지 이런 치매극복을 위한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치아 튼튼구강사업에서 노인 의치사업, 노인 스케일링사업을 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치과에 가도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노인 스케일링요?

○위원장 양해석 노인 스케일링도 그렇고 노인 의치,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노인 스케일링은 저희 보건소로 오셔서 보건소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치는 일반병원에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의치는 일반병원으로 의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검진 키오스크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가 하고 있다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정신질환 관련 고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

○위원장 양해석 요즈음에 이러이러한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어서 특히나 앱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어떤 것은 자기가 하면 성격도 나오고 정신적인 그것도 다 체크되는 그런 앱들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더 특별합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것은 저희 현금인출기같이 기계를 설치해서 화면도 크고 개인들이 우울지수를 알기 위해서 정신과 방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중장소에 이것을 이용하면 이용률도 높고 좋은,

○위원장 양해석 어느 정도 한 분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위원장 양해석 그 정도 걸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시청 로비에 민원과에 설치해 놨을 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한쪽에 설치를 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장소가 시청, 도서관,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분 동안 서서 그 앞에서 얼마나 하실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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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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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축제성 경비 삭감과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 구조조정, 투자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등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긴급한 주민 숙원사업 추진 등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편성한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60억 5,715만원이 증가한 9,045억 1,97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27억 2,506만원이 증가한 8,435억 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억 3,208만원이 증가한 610억 1,92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48억 1,656만원을 증액한 152억 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6억 6,17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모사업인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5,000만원, 청년 메이커스 조성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은 4,497만원을 감액한 3억 6,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4,557만원을 감액한 144억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 방동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판넬과 창호, 유리공사 등 추가공정을 사유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추가공정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9억 5,961만원을 감액한 933억 6,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1억 1,215만원을 감액한 41억 9,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6,257만원을 감액한 30억 7,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3억 3,111만원을 감액한 165억 4,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3억 2,982만원을 감액한 156억 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용역은 2021년 3월 전기열차 시험노선 지자체 공모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제안서 작성을 위해 총사업비 5억원 중,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고, 2021년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교육체육과는 35억 301만원을 감액한 231억 3,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공간 조성사업의 부지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 1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5,180만원을 감액한 775억 8,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6억 1,626만원을 증액한 1,332억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500만원을 감액한 24억 9,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억 642만원을 증액한 153억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선 보건진료소 건립공사는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보건진료소는 각 실별 용도 및 면적을 보면, 숙소와 진료실,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증액 중에서 “2층 보건교육실 증축 추가비용” 으로 6,800만원이 증액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9억 6,755만원을 증액한 73억 4,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인 항공우주천문대 전시개선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광한루원 공유재산 임대료 반환금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4억 3,632만 1천원보다 48억 1,656만 4천원이 증액된 152억 5,288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청사 등 기관방문이 어려워서 홍보물품 제작비 중 1,0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외연수 또한 불가해서 국가예산 시정발전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공모에 선정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전산개발비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가 증가돼서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 및 국가예산확보 관외출장을 위해 편성됐던 국내여비 1,35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행정안전부 통합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서 남원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해 편성했던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실과소에 출장이 감소되어서 공통예산으로 편성했던 국내여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남원시에 전입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전입정착지원사업 이사비를 2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020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내부유보금 삭감금액 5억 9,204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6억 6,17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기 예산서 인쇄비용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해마다 인쇄는 계속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350부 발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250부 정도만 발행하면 될 것 같아서 부수를 줄여서 발행하려고 삭감했고요.
주요사업조서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부 정도 발행하려고 했는데 50부 정도로 최소 발행부수만 발행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요즈음에 돈이 없어서?

○기획실장 이영근 여러 가지로 조건이 어려워서 실과소에 일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5내지 10%를 정률적으로 삭감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가급적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삭감해서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재원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난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됐던 사업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국비 받아오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전산 구축하시고 내년에 또 추가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5천만원은 특교세로 저희들이 공모 선정됐고요.
거기에 대한 매칭을 5천만원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용역비하고 서버 구축비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용역비 잔액으로 올해 할 계획이고요.
서버 구축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거 구축해서 나중에 완성되면 기획실에서 진행할 사업인가요?
여러 가지가 담길 거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거고요.
홍보전산과와 합의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위원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많이 회의를 안 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앞으로 해야 할 것인데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당초 회의를 4회 하려고 하던 것을 3회로 줄이고 각각 1회씩을 줄여서 남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당초 4,310만원에서 1,810만원을 감액 편성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억 641만 6천원보다 4,497만원을 감액하여 3억 6,14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남원시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감액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269만 8천원을, 국내여비로 7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금, 마을변호사 운영 980만원,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 및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120페이지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0만원과 연구용역비 성과집행 및 이행과제관리 컨설팅용역 110만원, 출자출연기관 컨설팅 용역 집행잔액 20만원 총 13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대응 워크숍 개최로 인한 국내여비 1,31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직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은 기정액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업체조사 조사원수당 집행잔액 17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법무행정관리에서 마을변호사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마을변호사 운영하고 밑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액 대비 거의 전액 감이 많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감한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마을변호사 운영 관계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읍면단위 마을변호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분의 변호사로 16개 읍면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담실적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상담 시에 1회당 현장상담하면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없어서,

○부위원장 이미선 요청이 없어서 이렇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전액 삭감을 했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코로나하고 별개인거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변호사 부분이 제대로 효과성이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코로나 영향이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아니, 그것도 우리 납세보호관이 법무규제계에 소속이 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납세보호관업무 추진 시에 이게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위원장 이미선 마찬가지로 고충민원사항이 신청이 없어서,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아직 그 민원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어찌 보면 또 그만큼 그런 민원이 없다는 것이 또 좋은 내용이기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에서 인센티브로 주는 것도 깎아버려요?

○감사실장 박흥근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수해가 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긴급복구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에서 저기로 갔군요.

○감사실장 박흥근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들 것을 컨설팅 워크숍 부분하고 인센티브 부분하고 삭감해서 같이,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감사실장 박흥근 긴급복구사업비에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쓰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수해가 심해서 긴급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비로 전환을 시켜 달라고 해서 도에 승인요구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발로 뛰어 주시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60만원을 감액하여 14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민원탁회의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참여인원을 축소 진행함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2회 추경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민소통역량강화 시책업무추진여비 520만원과 120민원봉사대 운영 일반수용비를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지난 3월과 8월 각각 코로나19와 수해복구지원으로 활동하지 못한 21일 9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사업입니다.
통합경고방송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관리비 입찰차액 1,33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사업으로는 대강 방동 다목적구장 조성공사를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설계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된 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주생 상동마을 안길 확장공사는 토지 기부채납 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사무관리비입니다.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 마을활동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을 이번 2회 추경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감액하였고 공동체 교육사업 행사추진 행사운영비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소통실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여비를 7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강 방동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손중열위원 이거 시민참여사업이죠?
시민참여예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당초 기부채납을 하고 부지 면적이 사업과정에서 늘었습니다.
늘었던 이유는 현재 다목적구장을 사용하는 규격이 당초의 건폐율이라든가 이것을 계상을 잘못했던,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민소통실 예산은 시급하고 소규모 예산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손중열위원 작년에도 여기 1억 얼마짜리가 와서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다목적구장을 우리 소통실에서 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시급하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통실을 통해서 올렸나요?
다른 지역에 1천만원짜리 비가림 하나 하려고 해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2억을 올려놓고 또 5천만원을 달라고요?
우리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수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너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저부터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현재 상태는 지적하신 부분,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다목적구장 대강 방동에 다목적구장을 애초에 시민들이 원해서 해 준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줄게,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규격을 안 하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려다보니까 규격에 맞춰서 기부채납을 더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애초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는 하다가 설계할 때 저희는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하시죠?
실장님, 그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그것을,

○한명숙위원 이게 실장님, 잘 해 주셔야 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실장님의 자리시죠.
하지만 저희가 23개 읍면동이 있고 49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면서 어쩔 때는 정말 형평성을 가지고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시내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분명히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면 원칙이 있을 텐데 중간에 원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하나의 예로 향교동에도 저희가 2층으로 설계 냈을 때 추후에 나중에 말이 있을 때도 그거 안 됐어요.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과에서는 주민들이 원함에 의해서 수시로 변한다, 설계가 변하고 사업비가 증가되고 이런다, 이거 앞으로 실장님 이거 책임 지셔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 의원들에게 박탈감을 가지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저희가 시민소통실에 긴급해서 정말 아파트 같은 데 1년에 3천만원 이상 안 돼서 화장실이 1층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몇 십명이 이용하는 변기가 뜯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그런 것은 안 되면서 이런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다 몇 천만원 들어 주시면 저희는 정말 속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이런 것은 여러 다양한 사례나 저희들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형평성 있게 타당성 있게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박탈감을 가지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님들께서 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추가 공정이 판넬, 창호, 유리공사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안 하면 사용을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용이 가능한데도 추가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이 창호라든가 추가공사를 안 하게 되면 겨울이나 동절기 돌아오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고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면 다른 데 읍면동도 다 이런 부분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시고 원래는 다목적구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이런 편성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했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항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것을 다 감액해야만 하는가, 왜냐 하면 여기 본 고유사업인데 이것을 언택트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을 감을 다 해 버리면 그 고유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 교육사업이 마을기획단 도통동하고 금동은 500만원을 지출했고요.
1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불가할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행사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외의 그런 양성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역량강화랄지 이런 것들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그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에도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이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검토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상동마을 안길확장포장은 면에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 왔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토지 소유자가 주생에 용장사와 용장서원입니다.
아마 당초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부지 면적이 많다보니까 일부회원들이 반대해서 결국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안길 사유지가 먹었군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 본 예산서 어디 있어요?
이 사업 대강 방동?
그리고 지금 이것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던 것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이정도 사업이면 애초에 2억 5천을 올렸어야지, 2억도 많다 싶으니까 2억 5천을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거에요.
여기 우리 소규모담당님도 계시지만 앞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25% 설계변경해서 증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는 심의를 해야 하는 거에요.
이정도의 사업을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2억 2천이라면 모르겠지만 5천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당초에,

○손중열위원 의도를 가지고 애초에 2억을 올리고 추경에서 5천을 올리자, 하는 야료가 있었다고 밖에는 못 보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추가적인 부지가 기부채납이 107평이 늘어서,

○손중열위원 아니죠.   기부채납하고 설계하고는 달라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땅이 지금 늘어나서 그렇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사가 창호, 판넬, 유리공사인데 땅 늘어난 것은 뭐에요?
자꾸 땅 이야기를,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한 가지만 보충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땅은 기부채납이 늘었는데요.
당초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고요.
게이트볼장을 규격의 게이트볼장을 지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규격의 게이트볼장이 아닌 그냥 다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규격을 맞추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것은 근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는 행정에서는 안 받나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의도를 잘못한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처음에 의도가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한 것은 .....하지도 않고 저희에게 사업비만 요구하면 안 되죠.)

○위원장 양해석 마이크, 마이크,

○강성원위원 거기가 당초부터 규격이 안 맞아요.
방동 교회 바로 밑에 거기가 당초에 제 규격이 안 나오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제 규격 아닙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 버리면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올린 것 아니에요?
방금 우리 손중열 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그 말씀 옳습니다.” 그래 버리면 당초부터 거기에서 걸러야지 거기에서 거르지 않고 의회 와서 심의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손중열 위원 이야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다"하고 그것을 변명을 하든지 나가야지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해 버리면,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주민 20여명의 요구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들을 말씀은 들어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2.8% 증액된 22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50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9억 5,800만원이 증액된 270억 7,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5억 4,700만원 감액된 3,648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1억 5천만원 증액된 193억 2,900만원, 보조금은 281억 6,400만원 증액된 3,423억 3,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48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693억 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750억 400만원에서 57억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해외연수와 행사운영비 등에 9억 6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홍보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에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비 등에서 3억 3,1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등 23억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는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와 체육행사 개최 등 35억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생각회복무요원보상금 등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서 16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과는 일반수용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재원 부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취소된 행사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없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에 따라 행사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의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2회 추경예산은 9억 5,961만원이 감액된
933억 6,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에 대해서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감액했고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산업시찰 2억 2천만원을 감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등 국내 선진지 시찰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 1,500만원을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720만원, 청원경찰 상생협력 워크숍 참가여비 825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직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사업지원 등 6개 민간경상사업에 대하여 4,12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 국내여비 861만원과, 자매결연 1,600만원, 1사1촌 400만원의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체육대회 부문으로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 비용 544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체육대회 부문입니다.
청원 가족체육대회 개최 비용 6,96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부문으로 해외연수 취소에 따라 2억 9,5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기반 강화 부문으로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 여비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지원 부문입니다.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396만원을 감액했고 132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 부문으로 교육훈련 기관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 사무관리비 6,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700만원, 2019 교육훈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7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과정 교육여비 7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 신규임용직원 특정업무경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경비 부문입니다.
8~9급 직급보조비 2,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5,0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하단 당직근무가 증액이 됐는데 당직근무 인원이 증원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증원된 것이 아니고요.   요즈음에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늘고 해서 세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직을 줄이는 방법에서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해서 줄여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직근무 인원이 줄었는데 왜 증액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증액이 아니고요.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대체한다는 거죠.
한 명을.
세 명을 쓴 것은 공무원 두 사람 쓰고 기간제 한 명 보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주시가 하고 있어요.
우리도 시범도입해 봐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활성화되면 더 확대하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50대50이 됐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숙직 횟수가 자주 돌아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강성원위원 일반회사는 당직만 하는 직원이 따로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일반회사는 끝나면 다 끝나잖아요?
어떤 민원인도 없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간에 야간에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전화가 오고 또 가로수가 했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는 소통의 채널을 가져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당직근무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직 세 명 공무원 인력을 두 명만 하고 한 명을 기간제로 대체한다는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두 사람을 채용해서 교대로 하는 거죠.
하루하루 교대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거기 세 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원래 당직사령 한 명에, 우리 직원 한 명해서 두 명을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 명을 하는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유는 지금 최소 인력을 배치했는데 나중에 민원인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은 혼자라 출장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둘이 나가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가서 해결도 해 주고 한 사람은 전화도 받고,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최소 인원 배치가,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세 명도 사실은 부족해요.
하도 요즈음에는 모든 채널이 시청 당직실로 다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하루내 저녁내 잠을 못 자요.
사실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인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여기에서 당직실에 있는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기도 하나요?
전화를 받고 ?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지금 현재 갑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관련 연계가, 연계해서 전화만 중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연결해서 관련 만약에 읍면동에 긴급상황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최소한 세 사람이 최대한 23개 읍면동을 다 또 시내지역도 커버를 못하지만 분야에 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화나 이런 것 응대할 때 사실 세 분이 있는다고 하면 현재는 공무원분이 이 시에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 민원인에 대해서 응대가 적절하게 어떤 부분을 설명이 가능한데 기간제근로자가 와서 과연 응대나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그것을 어제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공직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을 활용해서 방안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물론 저도 그 말씀을 드려놓고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봤더니 제6조 3항에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개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나 이것은 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66만이에요.
67만 인구에 공무원 규모가 2천명 정도 되는 데서 기간제근로자를 두는 것과 우리 시 규모 10만이 안 되는 그러면 그만큼 민원인도 그 배수 안에서 공무원 수는 비슷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오히려 김제나 정읍하고 비교를 해야지 꼭 전주시에 사항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인구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 시범적으로 해 봐서,

○부위원장 이미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물론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의 가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24페이지 세출총괄에서 조직별로 다 증감률에서 기정액 대비 다 감이 됐어요.
읍면동 상황에서.
그런데 아영이 4.87% 정도 그런데 죽항동이 11.46%로 다른 데는 많이 감이 됐는데 여기가 증이 됐는데 이 주요 증 요인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이거 파악해서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죽항동은 사업조서 보시게 되면 행정복지센터 청사보수공사가 들어 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보수공사 때문에 증이 많이, 그러면 아영 같은 경우는요?
유독 전체가 다 감인데,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아영도 문화회관 방수공사 때문에,

○부위원장 이미선 건물에 대한 부분이 감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부위원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 입니다.
저도 당직근무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중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밤에 있으면서 직접 행여자들이 찾아봐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그리고 술을 먹고 알콜중독자들이 와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행정에 관계되는 것들이 급박한 것이 있어서 올까,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은 보통 우리 인식이 9시부터 6시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간다든지 아니면 영수증을 끊었을 때는 무인발급기에서 끊는다고 하고 생활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구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굉장히 일이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저희를 납득하게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공직자들이 여성공무원들과 남성공무원들이 거의 50%가 됩니다.
그리고 당직을 하게 되면 줄이는, 두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야간에 출장을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나가야 할 입장이고

○한명숙위원 출장 나갈 때는 어떨 때 출장을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긴급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명숙위원 사례를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행정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불편사항은 저희는 밤에는 경찰서로 연락을 하지 행정으로 연락은 안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가끔은 주차 때문에도 이야기하고 다음에 가로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대책,

○한명숙위원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접수를 받았다가 내일 하지 지금 당장 너 나와서 술 먹고 그런 사람 아니고는 그게 그렇게 긴급사항이어서 이렇게 이것을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최소 인력은 최소화 한 것이 세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혼자서 거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아침까지 계속 근무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한명숙위원 아니, 저는 세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런데 기간제를,

○한명숙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례를 저는 들었을 때 설명을 해 줘라, 우리가 봤을 때 긴급할 때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이 이럴 때 나간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을 설명을 해 주라는 것이지 세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여성이 많고 이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야생동물 있잖아요?   길가에 죽은 고양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연락을 하기는 하는데 또 굳이 갈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명숙위원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기간제 모집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면사무소 읍면동사무소 퇴근하게 되면 주민이 전화를 하면 어디에서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우리 시청에서 다 받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숙직·당직을 안 한다 해도 주천면으로 전화를 하면 주천면 직원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당직실이 더 번잡한 것이고 사실 지금 경찰 뭐하는데 지금은 경찰보다 114도 우리 행정에 전화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그 지역민을 물어볼 때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누구네 집 몇 번인가, 사실 이게 우리 행정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면서도 집중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에 읍면동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이 전화를 받아야 되요.
그래야 상황 설명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행정에 와가지고는 결국 나중에는 오가는 언사가 사나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또 쉬는 시간 침해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은 새벽도, 밤도, 일요일도 없잖아요?
언제고 전화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지역민이 전화하는 것은 그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사실 재택근무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세콤하고 나가면 재택근무 지정을 해요.
그분들이 오면 사실은 오면 당직실로 다 되어 있어요.
오면 재택근무자한테 다시 전화를 우리가 하기는 해요.
그 담당직원한테.

○손중열위원 얼마나 번거로워요.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그 직원을 통해서 그 면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하라고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좋은 제도나 제안은 굉장히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시청 당직근무 개선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읍면동에서 당직을 하지 않고 있으면 23개 읍면동으로 전화를 할 때 우리 시청 당직실로 그 전화가 다 연결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에 전화를 했는데 바로 당직실로 연계가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비중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낸 건데 저는 과장님께서 서두에 기간제근로자를 퇴직공무원으로 할 생각,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실은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업무보고때 의원님들이 제안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는 검토한다는 거죠.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맞지 않고요.
업무가 많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 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업무도 있고 굳이 퇴직하신 분들에게 이런 기회 제공까지 해서 어려움을 저는 주지 마시고 색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성 여성이 똑같이 50%다 보니까 당직근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다고 봐요.
똑같이 평등하게 지금 하신다고 하고 여성공무원들도 그렇게 입장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50%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언제나 대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답변하실 때 그렇게 의견을 내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당직근무 개선에 있어서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좀더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위기 상황을 어떻게 더욱더 시청 당직근무가 잘 되도록 응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편에 똑같이 숫자가 똑같이 되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토요일 휴무도 여성공무원들이 더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당직이라고 안 하고 어렵다, 그렇게 대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해 줘야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첫째에 문제 그런 고려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는 뜻이죠.

○박문화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

○박문화위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맞지 않다, 여러 가지 나올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장기근속공무원님들 선진지 시찰 해외 가는 것은 어차피 사항이 이래서 다 삭감하고 국내시찰로 바뀌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일인당 3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몇 박 며칠 가시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가 알기로 일주일,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 껴서 앞뒤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토요일·일요일 껴서 일주일 정도 가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죠.   6일에서 7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국내로 한다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제주도가 가장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들어갈 텐데 일인당 300이면 국내여행이 그렇게 들어갈 여행이 있나 싶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최대 경비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토요일·일요일 끼고 앞뒤로 해서 최대한 6-7일 정도 그러면 경비가,

○위원장 양해석 경비가 줄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양해석 예산편성에 보니까 기존금액이 4,8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500만원만 증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양해석 6,300이 됐어.   그런데 이거 왜 이번에 새로 생긴 거면 6,300이 늘어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인원이 늘어났죠.   인원.
(직원과 상의)
왜냐 하면 거기에 퇴직자가 들어가거든요.
퇴직자가 들어가는 인원에 들어가니까 300만원을 계산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나오는,

○위원장 양해석 아니, 퇴직예정자가 몇 분이에요?
21분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퇴직자가 지금 ,

○위원장 양해석 21분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21분.

○위원장 양해석 퇴직예정자가 21분이니까 해외 가는 것을 2억 2천인가 삭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거기에서 감하고 아까 1,500만원 더,

○위원장 양해석 늘어나는 것이 21분이 국내시찰로 가게 되면 300 곱하기 21명 하면 6,300이 나와야 하는데 기존금액이 4,800이 있었어요.
이 4,800은 무슨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우리 공무원 중에 장기근속공무원들 간 거 있어요.
20년 이상 국내로 가는 따로 선진지 견학경비가 있습니다.
장기근속 20년 이상 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못 가고 그 인원하고 퇴직자들 대신 가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안 가는 거에요?
가려고 예산 세웠던 것을 안 쓰는 거에요?
그분들도 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신청이 있으시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겠죠.

○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분들을 위해서 4,800은 세워져 있었으면 그분들은 그분대로 가는 것이고 퇴직예정자 21분 것은 새로 세워야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러니까 거기에 장기근속 가는 사람들 예산에 있어요.
거기에 퇴직자들이 21명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또 일부 거기도 가고 여기 퇴직자도 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따가 추가로 설명,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단체별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예산 중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어디 가는 비용을 삭감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뇨.   각 단체에서 이렇게......그거 맞아요.
국외자문 연수 같은 것도 있고요, 엑스포 같은 것도 있고 어디 보안단체 간담회 모아서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각 단체들에,

○위원장 양해석 모아서 하는 행사,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래서 전부 취소하고 내년도에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41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1,1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감액예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중간쯤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튜브 공모전 대상자 시상금으로 95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 유튜브 공모전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저희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시상금, 950만원 예산은 소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남원시나 남원시 공직자들로 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요.
얼마나 뛰어나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원시로 한정해서 하면 어떨까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저희 직원들이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전 국민에게 남원시 유튜브 이 부분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

○손중열위원 뛰어나게 만드시려고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손중열위원 뛰어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신 이유가 이분들이 이 영상을 잘하든 못하든 찍으려면 남원을 방문해야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홍보효과로 진행하시는 것인데 몇 작품 정도가 접수가 됐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10월 10일 접수기간이,

○최형규위원 아직 공지를 안 한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공고는 했고 접수마감일이,

○최형규위원 11월까지, 11월 8일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11월 2일까지입니다.

○최형규위원 2일부터 8일이네요.
그런 취지에 맞게끔 많이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이런 사업도 취지도 좋고요.
앞으로는 유튜브 관련해서 시장이 넓잖아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들한테 이만큼의 비용을 사용하면 또 다른 분야에서 엄청 남원에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야도 많이 살펴봐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계속 이 유튜브 영상공모전, 시상금이 여기 나온 것은 시상작품 10점 시상금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950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 있어서 그렇게 퀄리티가 있게끔 나올 수 있는 영상공모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상반기에 한번 안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상반기에 저희가 한 것은 이 유튜브가 아니고 다른 블로그 비슷한,

○박문화위원 아니, 블로그기자단이고 유튜브 영상공모전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다고요?
블로그기자단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직원과 상의)
지난번 상반기에는 브이로그라고 해서 그때는 시상금을 300만원까지 하지 않고 그냥 시상금을 참여하는데 보상,

○박문화위원 상품권으로 주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씩 지급하는,

○박문화위원 그때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품에 있어서도 남원에 관련 돼서 어딘가를 가서 돌면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데 그만하게 상품권 주면서 이게 누가 공모를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유튜브 영상공모전은 전국이면서 공모상품이 950만원으로 하면 1점당 시상을 준다고 해도 100만원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가 계획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인데 대상은 1명에 300만원, 최우수상은 두 작품에 150만원씩 이런 식으로 수상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세 작품 시상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우수작품 입선해서 총 10개 작품을 시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유명한 작가나 그런 부분들은 쉽게 유튜브 영상공모전에 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 하면 유투버들은 나름대로 자기에 고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튜브 영상공모전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한다면 상금을 제대로 된 상금으로 유튜버 우리 남원의 영상을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받으려면 좀 더 내용을 알차게 하셔서 이런 공모전을 하시는데 쉽게 쉽게 공모전 해서는 좋은 작품도 안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유튜브 올려놔 봐야 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유명 블로그 유튜버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현재 저희가 올해만 해도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최근에 잘 나가는 것이 윤택TV 그 부분하고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남원 출신 유명 연예인 두 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6편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솔직히 남원TV 구독자가 상반기 보다는 2-3배 늘은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부분에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은 전문가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제재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유튜브 그것은 새로운 것인데 상금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유명 유튜버들은 이런 것 응모를 안 하니까 자기네들 사이트 운영하지 이것은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공고가 나가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양해석 거기도 상금이 얼마 나갈 거라고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손 대지 못하겠네요?
다 미리 공고가 나서.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저희가 본래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조금의 목 해설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정소식지는 우편료를 왜 삭감했어요?
이거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우편료 부분에 있어서 시내권 일부는 직접,

○위원장 양해석 주는 것으로 ?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배부하고 시외권, 출향인사 부분은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가능한 시내권은 사람이 직접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위원장 양해석 옛날에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통장님들 통해서 했어,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있어서 우편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시내권은,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일부,

○위원장 양해석 한번 하게 되서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면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만약에 심사는 누가 하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할 때도 심사과정에서 논쟁이 됐기 때문에 올해 유사한 사업 할 때 심사과정에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에 저희도,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우려 돼서 공모가 끝난 이후에 이게 금액과 상관없이 이후에 심사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 민원이 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심사위원 구성할 때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장 공평한 또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요즈음 트랜드에 맞게 제대로 구성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공모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올해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사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전산통신담당자 이영미 주무관님 뒤에 계시는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국가 것도 그렇고 우리 것도 하면서 구조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사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는 부서가 여기인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왜냐 하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만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야근하면서 구조화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선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과장 황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6,250만원 감액된 3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고객감동 민원관리 부분에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예산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분입니다.
도로명 노면표기사업비 1,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부동산정보관리 부분입니다.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분 전체 필지에 대하여 검정하여야 하는데 올해 토지 이동필지가 평년 대비 1천건 정도 이상 증가하여 검정수수료 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이 6,2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획실에서 민원실에 비율로 몇 프로를 삭감하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황종연 예.   그 영향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죠.   그 영향이 아니라 전부가 그래.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민원과장 황종연 저희가 주로 삭감된 과목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여비 이쪽 부분인데 사무관리는 연말이 되고 하니까 잔액에 대한 불용을 한번 하기 전에 요구사항도 있어서 감액했고요.
국내여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비 출장이 줄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래도 만약에 기획실에서 아무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면 혼인신고 기념포토존 같은 것도 제작을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해서 했는데 4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다 못하고 어물쩡하게 된다, 그 이야기에요.
일을 제대로 한 사업을 하면서 끝맺음을 못하고 할 텐데,

○민원과장 황종연 이게 우리가 일부는 집행했고요.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면 당초 예산을 너무나 많이 편성을 했네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나는 민원과장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에요.
나는 삭감된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이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납사건이 되고 잔액이 남고 그런 요인이 생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황종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합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65억 4,269만 4천원으로 3억 3,111만 9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증감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 등의 사유로 많은 부분 감 편성했습니다.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 및 실내행사 축소로 사무관리비 3,4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달집 태우기 및 공연유치 행사운영비 4,2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제57회 도민체전행사 취소로 전라예술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원 감 편성했습니다.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에 대한 공연 축소 운영에 따른 5,6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억 1,2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국악초청공연 및 달집 태우기 행사운영비 4,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휴직 및 인건비 등 낙찰차액 1억 1,27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소리체험관 휴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타수용비 7,793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국악상설공연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7,26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업무협약에 따라서 2021년도 사무실 운영시설비 8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삼동굿놀이 및 황산대첩제 행사취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천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하십니다.
저는 늘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보자, 예를 들면 달집태우기 올해 안 해도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가잖아요?
달집태우기 한 두번쯤 안 해도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가요.
이거 안 했다고 해서 남원이 큰 영향이 미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절감된 제목들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올해 한 번쯤 안 해도 다 괜찮을 사업들이에요.
이런 돈들을 모아서 나는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정식 거시기를 하면서 이런 돈으로 해서 함파우땅 유원지를 전부 한번에 매입해 버린다든지, 춘향문화체육관 거기 땅을 전부 매입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조금 절감해서 당초 예산을 짤 때부터 한 두번 안 해도 할 것은 빼버리고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더 절감해서 돈을 아껴놓고 그런 돈으로 큰 것들을 나는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 문화예술파트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역경제파트나 농업파트나 상대성 있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보면 부족하다는 말도 주변에서 문화예술인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예산들이 취소되고 축소됨에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실제적으로 상공인이나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간접적인 지원 적게나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파트에 있는 것은 전혀 그런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나는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원에서 큰 사업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큰 사업을 하나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수 억, 수 십억, 수 백억 들어가는 돈으로 이런 데 절감하고 한 두 해 절감해서 그런 것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남원이 관광객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나는 꼭 문화예술과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시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이템을 내서 한번 해 보자, 땅도 함파우 땅 내가 10년 전부터 의회에 막 와서부터 “그 땅 한번에 매입합시다” 사업을 조각조각 할 것이 아니고 땅부터 매입 해 놓고 그림을 딱 그려요.
김병종미술관, 농악 다 해 놓고 그림 도로 그려놓고 거기에 딱딱 넣었으면 저렇게 이중공사 안 하고 헛돈 안 씁니다.
그런데 조금 사서 짓고, 또 조금 사서 짓고 하니까 또 도로 내다가 또 도로 새로 내야 하니까 여기 파헤쳐서 저쪽으로 내고 하다보니까 시 돈이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작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술인들의 일자리 제공도 그리고 인건비도 챙겨주시게 돼서 주위에서 정말 요즈음 많이 힘들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지역작가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한명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출자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게 지금 공공미술에 한해서 프로젝트가 지원돼서 왔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이거 지금 단체로 제작을 한 것이잖아요?
로비를 ?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남원미술협회에 남원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팀별로 5개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회화, 입체, 조형, 조각부분해서,

○손중열위원 누구라도 한 분이 그것을 지휘하셔야 할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것은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중앙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자문을 받고 시행하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분들도 각자가 조각하신 분도 있고, 한국화하신 분도 있고, 서양화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작품을 아예 한 점씩을 공간 면적에 비례해서 작품을 제출하고 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저희들이 팀별로,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이분들을 우리가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모셔다가 일을 시키는 것은 그 공간에 면적에 맞게 작품을 제출하게끔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렇게 제안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작품을 설치할 계획인데,

○손중열위원 그렇잖아요?
예술가가 일당 얼마 산출해서 얼마 주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예산이 이러니 한 작품에 호가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 마땅하겠다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대형작품을 제안 받아서 13개 정도의 작품을 만들고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해서 설치장소를 저희들이 아트센터로 정했습니다.
공공시설 장소 차제에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문화도시 지정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중열위원 요즈음 예술가 다 어렵지만 또 코로나19에서도 제일 소외된 곳이 또 예술하시는 분들 같은데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기왕이면 그분들도 더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우리가 가서 일당 받고 일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일일 인건비 얼마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여 안 하고 그 협회에서 창의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손중열위원 본인들이 견적을 내서,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그런 차원입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어려운 시기에 큰 국비 따오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40명 작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트센터 로비에 이런 작품을 설치미술을 한다든가 조각상을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보통 보면 작가의 세계가 있어서 한 두분이 작가로 참여해서 하잖아요?
한 작품당?
그런데 40명이 참여하려면 각 부분에 한 분이 40여개의 작품을 놓는다는 것이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작품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13점을 팀별로 5개팀 해서 대형화 시켜서 크게 그것은 공동참여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개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양해석 우리도 아트센터 갔다 왔지만 그 공간 자체가 여러 작품을 놓을만한 공간이 있냐, 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당만 넓으면 현대미술관 같은 데 보면 정원에 마당에도 설치미술이 되고 조각상이 들어서는데 우리 공간은 주차하기도 비좁은 공간이라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외벽이 오래 돼서 타일이 떨어지고 해서 수리하고 그랬었잖아요?
일부를.
차라리 외벽에 전체를 덧씌워셔 외벽에 무슨 페인팅작품이든 공동작품으로 해서 외벽을 돋보이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물에 대해서 외벽에 대한 보완도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작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뛰어난 작가분에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참여는 여러 작가가 하더라도 어떤 작품을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는 뛰어난 작가분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일단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해서 제출된 도안이나 시안 팀별로,

○위원장 양해석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안된 그것을 공동으로 참여해서 작품하고 아까 전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간 벽면, 측면, 계단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그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작품보다도 배치에 따라서 작품이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회되면 공모됐던 것 한번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깎아놓으셨는데 예술단원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인건비는 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이게 사실상 정원 티오 대로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추가로 저희들이 충원을 안 하고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항상 갭이 조금씩 생깁니다.

○위원장 양해석 결원이 있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결원도 있고 공연도 많이 취소되고 거기 같이 포함된, 운동부등보상금에 인건비건 각종 수당이,

○위원장 양해석 내가 봤을 때는 공연수당 그런 것은 당연한데 의상 구입이라든가 국악배우기 출장교실인데 봉급에서 깎아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정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항상 편성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산 편성할 때 정원으로 해 놔요?
현원으로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양해석 현원으로 해야지 왜 정원이 늘어나면 추경에 세우든가 그래서 하는 거지 왜 정원으로 세워놔요?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100% 정원은 아니고 거기에는 적절하게 티오에 맞춰서 안배를,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광고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총 156억 3,53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98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3,215만원, 시비는 25억 3,76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서 전북투어 버스 워크숍 인센티브로 편성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고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금 2,500만원 감액, 버스자유여행상품 케이 트래블버스 3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남원관광홍보단 타지역 홍보 2,4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중국 문화관광 교류행사 지원 5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고 158페이지입니다.
박람회 홍보관 참가 2천만원, 도시군 공동마케팅 지원 1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에서 도보여행 탐방프로그램 운영 3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고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 1,520만원, 춘향테마파크 상설공연 2,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실있는 관광마케팅에서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 2,3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관계자 팸투어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에서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 6,5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2개소 중 1개소가 사업포기하여 1,0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출장여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범사업 제안서 작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강마을 구거 확장공사는 지난번 폭우로 수해를 입어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기 집행액을 제외한 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드레곤 관광단지 기반시설공사는 시 재정상 시비 4억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2020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1억 5천만원, 한복문화 주관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복지역거점사업 7개 프로그램, 한복문화주간 프로그램 6개, 찾아가는 한복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160페이지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 매입비는 시 재정상 기 집행액을 제외하고 5억 1,200만원을 삭감하고 지난해 명시이월된 함파우 유원지 토지 매입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사업으로 기금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도 한복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춘향제행사 축소로 사무관리비 6,91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춘향제 기간에 진행예정이었던 춘향그네체험 등 보조금 행사도 전면 취소하여 1억 1,8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춘향제 무대설치예산 2억 5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춘향제 보조금 14억원 중 4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 이내로 금번 춘향제를 진행했습니다.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원을 행사 취소로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흥부제 예산도 통합고유제 예산만 남겨두고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271만원,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 민간행사보조 2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흥부제 시설비로 흥부나눔장터 기반시설공사 1,500만원, 흥부제 무대설치 5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막걸리축제 취소로 행사운영비 8천만원과 시설비 2천만원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관광과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64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 연구용역비로 5억원이 필요한데 1차 1억만 세웠다, 그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 위원 나는 지난번에 실무담당계장 한 계장님인가 그분한테 이 설명을 듣고 담당계장이 이정도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겠다, 되든 안 되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겠다는 것을 보고 내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 다 세워버리지 왜 1억만 세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 집행하기는 어렵고 발주는 해서 진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선금 지급까지 가능하고 사업은 내년도말까지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다른 지역하고 서로 다툼이 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일찍 챙겨서 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좀 늦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내년에 4억을 확보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 매입 조금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함파우 토지 매입비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 재정상 삭감,

○강성원위원 함파우유원지 땅 매입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앞으로 사야 할 것이?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은 옛다솜이야기원 토지수용할 수 있는 2필지 남아 있는 것하고 그것은 예산이 살아있고요.
다음에 지방정원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관광과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매입하고 산림과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더이상은 땅이 필요 없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사업지구내에는 없습니다.

○강성원 위원 앞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땅 부지가 중간에 한번 또 줄어들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 줄어든 면적 외에는 다 되냐, 그 이야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있는데 거기는 토지주가 매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매입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매입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매입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내가 문화예술과때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옛날 10여전부터 그 땅을 한번에 매입을 다 해 버리자,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첫째는 돈이 없고 둘째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확정이 안 되어서 땅을 매입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전부 만들어서 땅을 매입하면 한 것이지 어떤 사업이 꼭 들어와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올같이 이렇게 반납을 각과에서 반납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해도 다 넘어가잖아요?
사업 조금 줄이고 안 하고 해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1-2년 사업을 줄이더라도 체육시설부지라든지 관광단지 부지 같은 것을 한번에 싹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봐요.
찔끔찔끔 사지 말고.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입이 다 됐고요.
예산 반영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 부분들은 그 토지주가 매입을 의사가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각의사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 확정이 돼야지 도시시설결정해서 수용까지 가야 될 수 있는 부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함파유유원지를 가서 보면 그 건물이 꼭 거기 들어서야 할 데가 아닌데 들어서 있고 도로망도 제대로 반듯반듯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제일 처음부터 확보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땅을 확보했으면 도로부지 선을 연필로 그려놓고 여기는 뭐, 여기는 어떤 건물 했으면 건물에 구도가 맞는 편인데 그렇지 조금 사서 뭐 짓고 조금 사서 뭐 짓고 하니까 도로도 엉망으로 내가 볼 때는 되어 있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땅을 자꾸 먼저 사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 위에 부분들까지는 매입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 지금 전기열차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려가 돼, 늦어져서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수정예산까지 올리라고 할 정도면 그만큼 기대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 매입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여기 지금 대략 몇 평이나 아니면 몇 집 정도를 용지 매수를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두 가구 남아있는데요,

○손중열위원 몇 가구에서요?

○관광과장 이현재 세 가구에서,

○손중열위원 세 가구에서 두 가구가 남아있군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제 업무보고때도 제가 용어는 들었지만 행정대집행을 본적이 없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절대로 행정대집행같은 것은 생각 하시면 안 되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또 반면에 우리는 그분들을 민간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 도리도 제반여건을 갖춰줘야 하는 것도 도리고 그런 애매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최종시한이 어느 때까지 매입을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토지주하고 재감정하는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손중열위원 그러세요.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제 친구여서가 아니고 이 집은 지금 주거, 다음에 영업장, 그다음에 지하는 세를 주고 있어요.
평수는 이십 수평 되지만 평수는, 훤히 아는 내용인데 제가 봐도 이것은 보상가에 동의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 저도 접촉했습니다.
공적인 일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한 집 두 집 남았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심의에 맞지 않은 이야기는 인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천문대 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병종미술관 넘어 도로가 좁고 특히 겨울철,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도로를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옆에는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시과나 이쪽하고 만날 기회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은 그 도로턱을 낮춰야 됩니다.
한 2m만 낮추게 되면 아주 원활하게 편히 운행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봐도 구배 턱을 넘어서 내려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문대 들어가는 입구는 또 옹색하게 될 거에요.
그때는 차선을 분리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꼭 메모하셔서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해야 될 내용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눈 오면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올라온 시험노선 유치를 위한 정책성 수립용역, 이것이 예타 지침때문에 그게 지침 개편에 따라서 이게 필수적인 용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종수 계장님께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한 업무로 정부에 그린뉴딜도 그렇고 되게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설명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요.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한 관심도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저희도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대응을 잘 하시는데 환경들이 계속 급변하잖아요?
관련 법령이나 부서 부처별로 지침들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맞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놓치는 것이 없도록 지침이나 이런 제도들 잘 숙지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부분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미리 캐치해서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이전에 저희 테스트배드 구간하면서 궤도법이나 환경부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가지고 예외조항 신설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면서 거기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환경단체에 반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시에서 환경단체에 우리의 상황이 남원과 하동이 같지 않다는 내용을 환경단체에 설명을 그러니까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그 상황이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 일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환경단체에서도 그린뉴딜 토론회에서도 건의할 정도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남원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줘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접근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도 접촉해서 만나고,

○부위원장 이미선 전북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남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동하고 연대해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빼고는 접촉이 되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공원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만나서 저희들이 설명,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런 구상했던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가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꼭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드레곤 그것은 우리 시비를 삭감한 것은 아직 당장 도비만 먼저 쓰고 시비는 내년에 세워서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아뇨.   구거가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시비는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어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 황산정 배수로 정비 및 시설 개보수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원, 94쪽 도민체전 주요경기장 개보수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97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기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8쪽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 대회 외 10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3억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266억 3,493만 8천원에서 35억 30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31억 3,1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3천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2억원 증액, 도비보조금 3억 273만원 감액,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증액, 시비 44억 3,02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전북대 남원캠퍼스는 당초 구 세무서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세무서의 매각 불가 방침에 따라 조산동에 위치한 남원시 평생학습관의 부지에 캠퍼스를 신축하는 안으로 추진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장학사업지원 글로벌 해외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대체하여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행사 및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외 2건의 과목에 3,2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이 당초 52일에서 11일이 추가되어 7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행사 및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사무관리비 외 3건의 과목에 6,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운영 행사운영비 773만원,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재료비 외 1개 과목에 1,730만원, 167쪽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1억 9,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행사 및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타보상금 980만원,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 840만원, 전북 및 도내 평생학습 축제 지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 168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및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간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 생활체육광장 운영사업에 강사수당 및 홍보비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체육행사 운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외 1개 과목에 2억 5,780만원, 170쪽 체육행사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1,878만원, 체육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1,07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등 34개 체육대회에 10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74쪽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사무관리비 외 1개 과목에 13억 5,26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에 7억 9,800만원,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분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에 토지매입비 1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황산정 배수로 설비 및 시설 개보수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5천만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기금 3천만원과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였고,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 주요경기장 개보수사업에 실내수영장 외 3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 인재 양성과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당초에 추진하는 대로,

○최형규위원 여기가 최초의 부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최초의 부지 여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가봤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직원과 상의)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최초의 부지는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기존에 아마 기획실장님하고 안내를 해서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월에를.
그런데 거기랑 부지가 변경되서 최초 이 사업 예산 다룰 때는 부지 매입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지금 이번 추경에서 나온 건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림 같은 것 없어요?
부지?
말씀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그게 설계 중이어서요,

○최형규위원 기존에 점쳤던 부지하고 변경된 부지 사유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

○위원장 양해석 그 옆에 계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체육시설담당 이희선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기획실에서 공모했을 때 부지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부지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닐곱개 토지 부지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시장님까지 보고하고 전부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인월면사무소 북쪽에 있는 토지로 결정하기로 해서 저희가 그쪽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일단 토지 매입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국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국비로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미리 국비로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서 미리 토지 매입을 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비 토지 매입비로 신청한 것은 토지 매입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회 추경때 토지 매입비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가 아무래도 인월지역에 계신 주민들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신 건가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예.   면에서도 그렇고 지역의원님께서도 다 합의가 돼서,

○최형규위원 추경비용이 12억 2천만원이 총사업비 시비 61억 2천만원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아니, 그것은 사업비 외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토지 매입은 별도로 저희가 하고 나서 사업비를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공모로 할 때 그 부지에서 지금 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토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서요,

○위원장 양해석 그때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토지가 우리 것,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거기가 개인 소유의 땅인데요.
저희가 가감정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했는데 배 이상이 차이 난다고 해서 협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토지 협상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협상이 안 되어서 토지 예산은 안 올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확정이 되서 이제 올린 거네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그때 당시는 그 부지로 할 계획으로 잡고 추진을 했었죠.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예산에 이번 2차 추경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를 그전에 먼저 올렸어야 하는데,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저희가 사업계획을 기획실에서 올해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올해부터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형규위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전에 토지 매입비를 미리 안 올렸었네요?
기획실에서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예.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토지가 몇 평이에요?
지역에서 12억이면 상당히 비싼 그건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땅하고 건물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건물은 왜 사?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그쪽에 가건물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상가가 5개가 있고요.
필지는 4필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건물은 사서 헐어야 되는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공간 조성사업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시유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인월에 상품권 판매장, 판매장이 굉장히 큰 시유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고 그런 장소를 하면 12억 예산을 굳이 상가를 안 사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런 데가 있는데도 그런 데는 확인을 안 하고 건물을 살 곳만 확인을 하신건가,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애당초 기획실에서 공모를 할 때 그쪽 마을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할 때 시내 쪽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일단 부지도 그쪽으로 선정해서 공모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이게 지리산권 생활SOC면 4개면을 같이 SOC 사업이잖아요?
인월면 사업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뭔가 산내, 인월, 운봉, 아영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해서 SOC 복합화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인월면사무소 앞쪽인 것 같아요.
그러나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예.   바로 북쪽이,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월에 SOC사업이지 4개면에 그런 지리산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는 인월면 농협 앞쪽으로 산내 들어가는 데로 판매장 있는 곳이 굉장히 주차장도 넓고 할 수 있는 시유지고 그런 좋은 여건이 있고 내년이면 거기가 계약이 만료되서 그런 적지 장소를 활용해서 산내에서도 올 수도 있고 IC를 통해서 바로 아영에서도 올 수 있고 여러 면으로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12억을 주고 땅을 매입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더 투명하게 확인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사업부지 관계는 4개면 주민협의체하고 기획실에서 당초에 합의할 때 부지도,

○박문화위원 여러분이 그런 부지를 소개를 안 해 주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지가 훨씬 낫지 않은가, 미래적으로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SOC사업에 복합화공간에 같이 친활력 플러스사업이 같이 거기다 그 건물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됐다는데 1층에 수영장 들어가고 2층에 다목적공간이 들어가서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신협력플러스사업단이랑 같이 쓴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여기 10% 또 건물 짓는데 포함을 시킨다면서요?
그분들 사업비에서?
그랬을 때 저는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각자 사업비는 각자 사업비대로 하셔야죠.
그 사무실 쓴다고 2층에 쓰라고 그 사업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이 건물을 짓고 또 그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4년간 만료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 자체사업으로,

○박문화위원 건물 떼가지고 갈 수도 없고 반절 2층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건물이랑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사항이니까요.

○박문화위원 존치가 되는데 SOC 사업으로 일단은 짓고 또 그분들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각자의 견해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박문화위원 건물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사업추진하면서 이제 시작단계니까요,

○박문화위원 거기서는 편안하게 이 건물 짓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서 땅 확보 7군데 협의해서 확인해서 했다면서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찾은 곳이 면사무소 앞이라면서요?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예.   건물,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담당 이희선 신활력하고 SOC사업 추진위원단이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리적으로 잘 풀어갈,

○박문화위원 어떤 설명을 해도 설명에 대해서는 납득이 된다든지 어떤 설명이 되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아닌 것 같아서 시장 지시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장이 있어도 타당하게 객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것을,

○박문화위원 시장 결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4군데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한 군데마다 1천만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어디가 되는 것인가요?
읍면동에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인월하고 아영 쪽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의원님 사업비로,

○박문화위원 인월과 아영 쪽에 도비로 해 주는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질의하기가 무색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면 그때 듣는 순간으로 끝이 나버려.
각 과에서는 일을 이 업무보고 대로만 해.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죠 ?
대안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잘못을 고쳐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생각이 다 옳다고는 판단 안 해요.
그러면 최대한 한대로 해 봐야지 금방 우리 담당계장께서도 협의체에서 결정했다고 하고 거기에 미뤄버리면 담당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안이나 하고 그런 겁니까?
의원님이 일단 그 이야기를 했으면 협의체를 설득하든지 해서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그 시유지가 그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 하는가 알아서 전부 조리있게 해서 다음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려야지 협의체에만 인계를 해 버려요?
거기다만 핑계를 대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한다든가 대안을 주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제가 다시 업무파악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를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를 먼저 알아봐서 그것이 언제 계약이 끝나는가, 거기가 땅 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우리가 SOC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되는가 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땅값을 아끼고 라도 해야지 새로 사기만 사면 뭐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가 있고 저희가 SOC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지금 장소가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못했다거나 그러한 면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그 부지가 적정하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부터 그 부지로 선정을 해서 미리서 부지 매입을 하고 이게 선행이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아직 제가 그 업무는 파악을 못해 봐서 다시 한번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강성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담당계장님한테 미루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파악을 해 봐서 거기에 하면 거기가 좋아요.
거기도 시내권이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거기가 4개면 사업이지 그것이 인월면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4개면이면 거기도 산내도 인접이고 충분한 것이 되는데 꼭 면사무소 앞에 비싼 부지를 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방금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통상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 또 생활SOC사업을 하는데 거점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사람이 많거나 교통의 요지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단에서 부지 선정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부지 가지고 선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다거나 행정에서 찍어서 이 땅을 사라는 것을 산 그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려움이 있겠죠.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역시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그런 내용을 답변 해 주셔야 하고 지금 현재 이 세태가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행정에서 땅을 찍어서 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뭐냐면 이 사업 선정이 우리가 작년에 갔다 왔어요.
여기를 현지답사를.
그동안 너무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에요.
신속하게 집행을 했으면 이런 저런 이견도 없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느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냐면 우리가 도로나 국도나 우리 국가하천을 공사하는 것은 1년, 2년이면 끝나버리더라고.
예를 들면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한 개가 4년씩 걸리고 그러는데 수요는 계속 받는 거야, 사업대상지를.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한 개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받아야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민원 수요를 받다 보면 그런 부분도 일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 면에 뭐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뭐해 주십시오” 그 사업을 받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그것은 조금 줄이고 시작한 일은 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고하실 때 아까 논의되는 땅 부분은 그림판으로 약도라도 인쇄해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됐다든가 알려주셨으면,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들을 거의 대부분 삭감했는데 유일하다고 할 수, 도비가 좀 올라서 그랬나요?
생활체육광장 운영사업이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올라갔는데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다 제대로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전에는 이 강사수당을 도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로 직접 줬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되고 저희한테 도에서 넘어와서 거기에 따른 매칭부분을 저희도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서,

○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겠다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체육회로 안 가고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전체사업은 아니지만 일부사업은 그렇게 해서 넘어온다고 그렇게 돼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776억 3,316만 2천원보다 5,180만 4천원이 감액된 775억 8,13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2억 8,898만 4천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1,353만 4천원 증액,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1,377만 9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6천만원 증액, 집중호우 발생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금에 5천만원 증액, 긴급복지지원 1억 8,750만원 증액,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 1,9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경상경비 부서별 의무적 삭감에 의한 민생안정대책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 감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1,752만원 증액,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6,68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당초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사회복무요원관리 중식비 6,500만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힐링캠프 2,070만원 감액했고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5억 증액, 1차 공사비 시비 3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한마당 1,700만원 감액, 제2회 남원시 수어문화제 1천만원 감액,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 전국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등 5개 사업에 대해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282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 324만원 감액,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비용 지원사업은 시비 부담 없이 광역사업으로 집행하여 151만 2천원 감액,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에 21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억제, 근로능력 평가대상자 인원수 감소로 인해 수수료를 부탁해 지원사업 398만원 감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339만 8천원 감액, 자활장려금사업 339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1,043만 7천원 증액,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493만원 감액,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661만 5천원 증액,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43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자활어울림마당 지원 400만원 감액, 고엽제 전우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등 보훈단체 지원 3개 사업 6,940만원 감액, 제60주년 4·19혁명 기념행사와 제65주년 기념행사 축소로 인한 보훈행사지원 1,159만 8천원 감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 44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1,500만원 감액,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안내사 운영 360만원 감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내여비 5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사회복지사 든든수당 신청자격수요조사인원보다 수급자격 대상자의 감소로 사회복지시설종사 든든수당 1천만원 감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3,01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활력 일자리사업 3,440만원 감액, 경상경비 부서별 의무적 삭감에 의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1,775만 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 사회복지과 2019년도분 시군 의료급여기금 정산잔액 반납 요청 및 고지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57만 8천원 증액,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성과금 지급분 증액 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 238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2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남원역하고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놓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4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7천 거의 8천명이 되는 장애인 중에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분이 400명이면 굉장히 많지는 않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 중에 전동보장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데 지금 수리하는 곳에 항상 상시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고 연락을 해야 와서 고쳐주고 하시나 봐요.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연찬 하시면서 이런 개인적인 것들은 이분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저희한테는 자주 뵈니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저도 가면 이분들이 장애인회관이 만들어 지면 그쪽이 대로변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차를 그 협회에서 차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고는 큰 대로변에서 만나서 골목을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관까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거기에서 안전한 도보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면서 이 전동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확보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나중에 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 전동구를 언제나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 여력이 되신다면 다음에 혹여 같이 간담회를 하시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저도 소수의견이지만 한번 들어봐서 이게 필요하다면 다음에 회관을 만들 때 이런 것도 한쪽에 구두수선센터처럼 하나 해 놔도 괜찮겠다, 그러면 항상 있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저희 보훈단체가 옛날 구 사회복지회관 있는 쪽에 있는 보훈단체들이 있고 보훈회관이 있어요.
이번에 낙뢰를 맞아서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불편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 또 냉난방기가 오래 되서 거의 그분들이 이런 기능보강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증을 받아서 쓰다보니까 너무 안 되어서 올여름도 힘들게 보냈고 겨울도 걱정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혹여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한번 환경을 확인해 보시고 컴퓨터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는 체크하셔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가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 것은 알겠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대규모로 어디를 단체로 가고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혹시 오히려 지금 올해 더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지원도 그렇고 수해마다 그렇고 여러 가지로 더 가중돼서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이마저도 가는 것은 아니고 가족단위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나 뭔가 맛있는 것을 먹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때문에 여러 단체에서도 행사도 못하시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국가유공자분들이 전적지 순례도 못하시고 또 어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만 딱히 조금이라도 예산 남겨서 이렇게 해 보려고도 생각했는데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우리부터 솔선수범하고 내년도에,

○부위원장 이미선 내부에서 논의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어디 외부로 나간다는 취지에서는 그렇기는 한데 사실 내부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거나 조금 내부에서 힘이 되는 뭔가가 있으면 더 그 부분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힐링이 되고 충전이 돼야 해서 그 부분 말씀드렸던 거고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강성원 위원 내가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물품 조달 및 여러 가지 수해현장에게 애쓴 것을 봤습니다.
마침 수해현장에 부시장이 나오셔서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주민들이 유달리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시장님 표창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도나 장관 표창을 상신을 해서라도 가려서 많은 분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수해 초창기 노력봉사 현장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건의를 한 바가 있어, 그랬더니 부시장이 쾌히 참 좋은 생각이시라고 하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들어가시면 금방 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주면 부시장이 혹시 잊었더라도 다시 한번 거시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소년의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이 있는데요.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이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청년의 나이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청년은 19세에서 39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나는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두 가지 단어가 나와서 이왕이면 같은 부서에서 같이 지도 내지는 담당을 해 주면 서로 헷갈리지 않을 텐데 또 이중으로 사업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될텐데 복지과면 복지과,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에서 한 과에서 청소년이나 청년을 같이 다뤄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혹시 이중으로 이런저런 사업들이 이중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지도하기도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닿으면 양쪽 과장님이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희들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시책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7733부대 아이들이 그때 당시 70여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대만 하면 무작정 서울로 객지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역에 붙들어 놓고 뭔가 인성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근무하다보면 또 자기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시책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옛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할 때 청소년의 나이를 24세까지 봤거든요.
13세부터 24세까지.
그때는 13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4H클럽회원으로 등록이 됐었는데 아까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하면 이것도 서로 이원적이고 헷갈려,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어떤 한 나이로 해서 해 줘야 지도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언제가는 이것이 나이가 맞춰질 것 같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노인복지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돈을 써야 할 때가 왔어요.
늦었는데 어린이나 청년·청소년들한테 돈을 투자할 때가 왔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데 집중해서 청년들한테 돈을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떤 정주여건을 그 친구들한테 개선을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시책적인 것이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4세에서 39세 친구들이 1만 5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책 같은 것도   한번 개발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을 거시기 한데 그분들이 남원을 안 떠나고 있음으로써 우리 시에 보탬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보탬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너희가 안 떠나고 있으면 내가 주겠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하면 그분들이 안 떠난다, 그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시책을 청소년·청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장 저는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관련 담당계장하고 계속 이야기 했을 때 지금까지 4년 계속 이야기해도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야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의 좋은 여건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냐, 그래서 타 인근으로 야영을 가야 되고 걸스카우트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런 그 야영을 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또 우리가 전라북도 세계잼버리대회가 있고 그 부분과 발 맞춰서 지역에서도 그렇게 미리 그런 부분을 맞춰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우리가 준비된 것이 없다, 잼버리대회에 그렇게 해서   아쉬움을 말하는 청소년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한번도 의견을 곰곰이 귀담아 듣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든지 이렇게 열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고 맨 제도적인 문제에서 안 되는 것으로만 접근을 하는 사례를 봤어요.
계속 제가 작년에도 한번 해 보고 올해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지역에 관련 과에서는 가능하다, 하겠다, 관련 담당 청소년계에서만 해 주면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 답변을 받았는데도 우리 청소년계에 관련된 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제도적인 법 자체만 가지고 와서 “몇 평이 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니까 하나도 이야기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시책개발이나 시장에게 어떤 결정 결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에 대한 이제는 정말 돈을 써야 되고 지역에서 정말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돼야 하고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저희 지역이 좋습니까?
그만큼에 청소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이 실은 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가져야 하는데 그 연계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만 내부에서만 실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의 어떤 발언을 정말 심도 있게 들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단체들하고 한번 청소년단체랑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역에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만 열정만 표해 주고 담당계에서만 해 준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굉장히 관련 담당계하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가슴속에 “아, 된다, 이번에는 되겠다” 했는데 실제 청소년계에서 딱 그런 브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에 제가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공감하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 단독으로 어떤 수련시설을 하려면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을 갖춰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소도시에서는 좀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교룡산성인가 거기에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오토캠핑장이나 같이 누구나 말하자면 3대 아니면 2대가 어울려서 쓸 수 있는 야영장 같은 것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같이 저는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담당하고 했었는데 우리하고는 여건이 안 맞다, 평수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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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박문화	손중열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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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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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이순례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동현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정선수
민  원  과  장	이기찬
문 화 예 술 과 장	김년수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재  정  과  장	양노식
보 건 지 원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하진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