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

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재정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하반기때 체육대회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전체 취소하는 것으로 체육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지훈련도 못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전지훈련은 연말에 가서 내년 초 동계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유치가 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까 보고 말씀에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다고 하셔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올 상반기 때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상반기 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연초에.

○위원장 양해석 지금 경기장들 운동시설들 다 개방하셨나요?
실내만 빼놓고 다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실내는 전면 아직 폐쇄조치를 했고요.
실외는 테니스하고 체육 체조광장은 전보다 거리를 두 배로 늘리고 아침보다 손소독제 준비하고 마스크까지 꼭 착용하게 해서 광장체육 체조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축구장이라든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야외는 월요일부터 지금 다시 재개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게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코로나도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면역력을 강화 시키려면 운동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야외는 다 개장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만큼 책임도 막중해지실 텐데 어려운 시기 잘 넘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남원장학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사생이 58명에서 신입이 10명 들어와서 68명이 지금 재사를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지답사를 갔었습니다.
서울 중심에 우리 남원장학숙이 잘 서서 또 마당은 잔디밭으로 잘 되어 있더만요.
뭉클하고 울컥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재사생들의 요구사항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기에 시설유지보수에 일을 했다고 했는데 대략적이라도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시설보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구내식당 위탁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후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소방, 전기, 승강기들은 매일 하고 있고 자체로 5월에 자체적으로 커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손중열위원 햇볕 때문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또 외풍이 심한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도 보수를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5월에 그래서 커튼을 다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고향출신인 향우가 장학금을 10명의 재사생에게 지급을 했어요?
확인 안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직원과 상의)
장학숙 자체 장학생으로 선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자체적으로,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 소감이 고향 사랑하는 어른들의 뜻을 받들어서 본인들도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는데 교육의 목적이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향장학숙 아니, 남원장학숙을 통해서 나간 학생들이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 고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저학력 성인학습자 학력 보완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이번에 한 분 검정고시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산동면에 우용식 어르신께서,

○손중열위원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랑으로 말씀하시기는 것은 곤란하고 두 분이 됐다, 세 분이 됐다, 내년 보고에서는 이런 보고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도민체전은 취소가 되어서 내년 도민체전은 타지로 가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에는 익산으로 가고 그다음 해에 남원으로,

○손중열위원 그러면 올초부터 도민체전때부터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서운한 부분은 없습니까?
또 재정적으로 지출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없지 않아있지만 어차피 내후년도에 저희가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에 투입된 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시설 투자되는 비용은 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재정이 많이 지원된 부분은 보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또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나 이런 비용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결국은 또 우리 시설이고 또 우리 시설 만드는데 도비라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19면 대면 금지가 주가 되는데 특히나 우리 학습이나 체육은 서로 숨결을 나누고 열정이 넘치는 것인데 많은 어려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세세히 살펴주시고 왜냐 하면 더 노력하셔야 할 것이 우리 교체과가 저녁시간이나 또 토요일·일요일도 행사장에 쭉 나가는 그런 일상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 열정을 서운해 하시는 분들,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찾아보고 격려하는 것도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176페이지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개설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지금 평생학습관 부지 내로 이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금,

○한명숙위원 시민들이 관심이 있고 고창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는 시장님이 민선3기동안 하시면서 화장품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희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여기에 화장품뷰티과라든지 우리 남원은 목공예 옻칠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2개 과가 들어오면서 이게 실습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연관이 되어서 좀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좋겠다, 안 그래도 여성평생학습관은 보건소와 있으면서 굉장히 확장성이 없는데 거기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도 확장성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부지 선정 자체가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지 이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부지 자체를 매입하는 것이 너무,

○한명숙위원 남원에서 가장 가까운 송동이나 주천에 폐교가 있는데 지금 거기 주말학습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이런 경우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까워서 이런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봐도 좋겠다, 그러다가 안 되면 평생학습관 내에 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도 신규학생부터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요, 저희가 부지를 지금 다시 재논의해서 다른 곳으로 청사를 신축하고 그럴 계획이라면 너무 시일이 촉박한 사항이 되어 있고요.

○한명숙위원 추후에 그럴 수도 있다, 다음에는 갈 수 있더라도 혹시 부족하면 지금은 너무 시기적으로 내년 3월에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시급하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내년 3월에는 평생학습관 분관 구 소방서 거기에서 학습을 신입생을 선출해서 하고 그 이후에 지어서 2학년 때부터는 평생학습관으로,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고민을 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3월에는 구 소방서 있는 지금 평생학습관에 수업을 하더라도 실기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저희가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우리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으뜸인재 육성이라든지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육성이라든지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선별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그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 최근에도 아마 굉장히 열악하면서 과장님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가 기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시골학교는 그렇더라도 남원에 있는 남고, 성원고, 남원여고, 서진여고,   제일고 이렇게 기숙이 국악고등학교 있는데 남고와 성원고는 지금 기숙형학교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데 남원여고라든지 국악고,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 제일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세대들이 한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이 아이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좋겠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즈음은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과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없으면 존폐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특성화고 있는 데라든지 중학교에 가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좋은 과가 있으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나가서 정말 영업 마케팅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우리 남원에 있는 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악고라든지 특성화고인 제일고나 용성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안이라든지 장수에서도 오시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들이 비교가 된데요.
다른 데는 기숙사비나 그런 것들이 전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차별이 있어서 외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이런 데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내년에라도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런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육체육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7월 3일에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여고 교장선생님이 찾아오셨고 다음에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렇게 오셨는데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것을 가다보면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는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그것도 또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관내 고등학생들 전체 학생들에게 기숙사 비용 만큼의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야지 되는 것이 어떻게 선별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 그 학생들만 또 특혜를 주는 것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문을 열어놨을 때 나는 기숙을 하겠다, 기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개인의 요구에도 틀리는 것이지 무조건 하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기숙을 하게 된다면 다 들어가려고 그러지 집에서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한명숙위원 아마 현장에 있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소리를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하면 너네들이 좋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는 것보다 현장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 그 다음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추후 이런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라든지 학생들의 소리를 정말 들어서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때 가장 적합한 지원인가를 미리 생각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참고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186페이지에 여성문화센터에 다목적강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봤는데 여기서 시민들에게 강연이라든지 교육이라 든지 보고 싶은 소정의 인원이 되면 무료영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놔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리두기도 가능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이게 조금 완화가 되거나 코로나가 좀 좋았을 때는 이것이 다시 거리두기를 해서 개방하실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어차피 그 목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 졌던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최형규위원 준비 많이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여성일하기센터, 올해 취업한 분이 몇 분이시고, 주요 취업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올해 취업이 608명 취업을 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해마다 많은 분들 취업하시는데 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최형규위원 608분이 남원하고 남원 외로 취업 프로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남원 외는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남원에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주요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양해석 올해가 608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올 한해만요?
누적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로 취업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료 확인 중)
노인생활지도자들이나 정부일자리 이런 부분에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최형규위원 노인생활일자리하고 정부일자리,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인생활지도,

○최형규위원 이런 분야들은 급여가 정부에서 나오는 급여가 맞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아니죠.
정부사업으로 하는 거기에는 정부지원이 있지만 일반기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최형규위원 여기 관련된 일반사람들이 운영하는 부분들도 국가보조금 많이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보조금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2020년도 직업교육훈련 취업자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일하기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7분입니다.

○최형규위원 608명이면 되게 많은 숫자인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유지되고 이런 것도 아마 추적하실 텐데 그런 것 추적하시고 또 이분들이 적게는 년에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까지도 받으실 것 같아요.
수입이.
이런 것도 추적하셔서 우리가 7분 운영하면서 취업을 여성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취업했을 때 효과가 금액이 수입이 생활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년 4억 4,500이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훨씬 효과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수치상으로 중간 중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최형규위원 그리고 각종 대회가 다 취소되고 또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중단된 것도 많고 한데 코로나 여파가 뉴스에서는 내년까지도 갈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교육 관련한 것과 특히 체육 관련한 예산들 시설부분이야 진행하고 있어서 관계 없겠지만 대회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 내년 본예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년 예산처럼 그대로 틀을 맞춰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관련되서 변화된 예산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변화된 예산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예산으로 틀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때 상황에 가서 또 직면하면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니까 진행은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차선책도 준비를 부기 표기에는 본예산에 못 달지만 설명하실 때 차선책도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교육은 올해는 대면이 없어서 저희가 온라인 화상으로 전체를 다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것을 다시 대면과 비대면, 수요자들께서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대면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반반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재유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개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으뜸인재육성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개강하고 운영이 모두 다 원래 계획 대비 늦어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거의 연말이 가까운 하반기 시즌인데 교사. 학생, 학부모들 지금 피드백 같은 것 받아보셨어요?
어떤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은 119명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학교 측과 학부형들께서 좀 인원을 늘려달라,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11분,
(직원과 상의)
한 20명 정도를 더 늘려서 지금 학생수를 늘려서 더 진행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학생수를 더 강의를 듣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들 그러면 이전에 못했던 부분은 그 시간 만큼 그 이후에 메이크업해 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게 시간상으로 맞춰지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교육 중에 관내 고등학교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담당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학원 측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 또 우수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부형들이 허락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또 못 낀 학생들의 학부형들은 또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해서 내용의 이야기만 안 나오게 학부형한테 허락을 받고 학교에서 허락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한다고 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수업도 처지고 수도권하고의 경쟁력을 뜨려면 수능 대비해서 그래도 우수한 인재를 우리의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하셨던 것처럼 하반기 이후에도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185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저는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하신 우리 신정득 어르신, 작가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의 "도로 까막눈"   최우수상 받은 그 내용을 읽고 읽고 해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배웠던 소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우 아는데 실눈 떴는데 도로 까막눈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삶에 전반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시화전 수상작이 우리 시에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홍보할 때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더 필요한 부분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해서 300부 지금 발행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희 신규사업에 저학년 성인학습자 학력보완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교육을 하게 되나요?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각 지역으로 동에서 하는 것인가요?
교육하는 주체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뇨.   이 교육은 저희가 지역으로 분배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이미선 그냥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겠다,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반이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일단 저희가 지금은 고등학생 부분을 한 분이 합격하셔서 검정고시 그런데 초등이랑 중등, 고등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분반해서 실시합니다.
지금 기초초등부분은 19분이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그래서 2개반으로 분반을 했어요.
한 반은 10분, 한 반은 9분 2개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시험에는 전원 다 합격하셔서 6월에 그래서 21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시면 초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대면으로 갈 수 없어서 저희가 시간을 좀 늘리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물론 인원대비 분반을 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그분들이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조금 수요자 요구에 맞도록 커리큘럼이나 구성을 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 주도잖아요?
우리 식대로 이게 어떤 과정에 따른 분반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수요자 욕구를 한번 조사해서 연령대로 구분을 한다랄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숙에 당직사감 미화원을 채용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위원 또 구내식당도 채용을 하고?
위탁을 해서 만들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무작위로 한가요?
누구한테 한가요?
어떤 특별한 거시기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은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때는 서울향우회와 절충해서 가능한 남원출신들이 지금 서울에 가서 수백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사감이나 미화원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구내식당 위탁관리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남원분이 다만 한 두 사람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공개경쟁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서울향우회랑 그런 데도,

○강성원위원 범위를 남원출신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왜 없어요?
우리 남원시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격은 그렇게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가능하다면 그 방향 더 찾아서,

○강성원위원 아니, 내가 보면 가능 안 할 것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싱긋 웃음을 짓는데 그것은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면 가점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강성원위원 가능하면 우리 남원 분들이 다만 한 두명이라도 거기에 가서 벌 수 있는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가능하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에도 운동기구 비가림시설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해야 한다고, 처음에 저는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보면 이용률 현지조사를 사전에 읍면동에 알리지 말고 불시에 가서 해 보십시오.
물론 잘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게중에는 운영도 안 해요.
밑에 가면 깻대나 세워놓고 고추대 세워놓고 풀이 이렇게 나있고 한 마을도 있어요.
그런 데는 운영 안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막상 비가림시설한다고 하면 또 신청을 해요.
왜냐 하면 이게 공돈이니까 시에서 해 주니까 아마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1개 호당 100원씩만 걷는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할 거에요. 우리 주민들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절대 읍면동에 알리지 말고 불시에 싹 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데는 사전에 체크를 해 놨다가 나중에 선정할 때 이용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점수를 아주 적게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체육과에 대한 다양한 시민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시고 있는 것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있어서 여기가 2017년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 이후는 준자립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럴 때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국비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순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지원은 차등지원으로 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 종목당 5천에서 8천만원선 그 선에서 종목별로 지원을 하죠.

○박문화위원 국비 지원을 차등으로 하고 종목별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겠지만 저희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국비만큼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국비에 준해서 저희들도, 부족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체 운영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이 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문화위원 부족분에 대한 부분만 시비에서 해 주겠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면 충분하게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운영상에 무리가 온다든지 미흡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나요?
이렇게 했을 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현재까지는 없고요.
작년 2019년 평가에도 우수클럽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고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차등지원을 해도 걱정 없이 국비를 확보하시겠네요?
여기는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이미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해 준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라서 열심히 더 받아오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점스포츠클럽에 있어서 운영하는 만큼 또한 남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같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해서 스포츠클럽이 다양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이 있습니다.
부지매입 협의 완료 및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을 올 8월에 다 완료를 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면 1·2층이에요.
맞나요?
지하 1층, 지상 2층?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됐을 때 복합센터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직원과 상의)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 중입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안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협의가 안 되고 설계 중이니까 그 운영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고 그래야지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 협의체랑 어떤 내용이 없나요?
전혀 ?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건축 공고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박문화위원 아니, 이 공간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세부계획이나 나름대로의 이걸 SOC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은 계획서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공모할 때 기본계획은 설정해서 내놨는데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설명을 자료를 통해서 해야 한다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번 하반기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시민들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할 기회는 없었고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받는다든지, 자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남원장학숙 운영과 춘향장학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좀더 파워풀하게 미래적인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83페이지 자료를 보면 한 페이지로써 어떤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춘향장학인재장학금은 우리가 장학재단 운영이 4억 8,900만원이에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인재장학금은 4천만원이고 특성화 종목 육성 지원도 3,500만원, 학교특색 프로그램 지원이 4천만원, 남원장학숙 운영이 3억 7,400만원이 운영이 된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이것은 장학재단에 자체사업만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자체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전체적인 춘향장학재단 운영을 내용이 없어서 설명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제가 질의를 할 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출연금으로 장학재단에 들어갔다가 교육부 쪽으로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 가는 그 돈이랑은 여기에, 별도로 그 자료까지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면,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전체적인 춘향장학재단에 여기 외에 자료를 한번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학교특색 프로그램 지원이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으로 지원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 선정해서 푸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여기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장학숙 운영에 대해서도 실은 장학생 입사생 선발이 총 68명이거든요.
남자 32명, 여자 36명인데 이게 우리가 말했을 때 성적순으로 하나요?
일부 어려운 자녀들 그런 분도 100% 다 여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재사생이 34명을 선발하고 기존에 있던 재사생을 34명 반절을 선발하고 신입생을 신규로 34명을 선발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성적하고 생활정도 학교성적 50%, 생활정도 50% 이게 신규 입사생들은 그렇게 점수를 배점을 부여하고 재사생들은 학교성적 50%, 생활수준 30%, 자체 거기에 있었던 점수 20점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니까 일단은 학교성적이 좋아야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일단은 그래야지,

○박문화위원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저희는 고민스러운 것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성적이 아니더라도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꼭 성적이 좋아서 우리 남원에 인재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 외 기타에 있는 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남원에 와서 더 고향을 위해서 애쓰시는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넓혀 볼 필요가 있겠다, 남원장학숙을 통해서 정말 나는 여기에서 청년기에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닌다든지 했다, 그렇지만 성적순으로 했으면 도저히 못 들어오지만 다른 기회를 통해서 들어 와서 지역에 사랑과 애정을 알게 됐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퍼펙트한 그런 내용이 장학숙에도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서 기회를 받는다든지 균등한 어떤,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숙형고교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을 하지만 기타 아이들은 지원을   못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다, 들어가는 아이들과 안 들어가는 아이들도 그러면 안 들어가는 아이들도 지원을 해야 한다, 저는 여기도 그런 부분을 보편적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에서 아이들 어떤 부분을 제가 논의하기에는 업무보고 추진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넓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재장학숙도 남원장학숙을 넓게 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장학재단도 풀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특별한 아이들을 공부 잘 하는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 한 사례에서 어느 재단에서 재단이 아니고 단체에서 장학금을 30만원, 50만원을 주는 장학금을 돈으로 안 주고 지역에서 컴퓨터학원을 다니면 그 장학금으로 컴퓨터학원을 다닌다는 목적으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50만원을.
그게 요즈음 컴퓨터학원이 한달에 17만 5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세 달, 네 달 다닐 수 있는 그것을 줘서 아이가 요즈음 말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기타 엑셀 여러 가지를 1개월마다 합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사례를 봐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색다른 이제는 장학재단의 운영도 필요하고 장학숙도 그런 부분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했을 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께 자문 많이 구하도록 하겠고요.
그 방법은 저희들도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방금 컴퓨터학원 그 말씀 주셨는데,

○박문화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교육바우처사업은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거든요.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수강료의 60%를 지원하면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10개월간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런 사업으로 했는데 저는 장학금을 돈으로 안 주고 그런 기회를 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30만원, 40만원 돈으로 안 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참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획득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서 또 지역도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장학금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운영계획에 보니까 국비 3억원,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억 그런데 기타에 내년도 보면 9억 6,300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 기타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회원들 간에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회비,

○위원장 양해석 레슨비라든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죠.

○위원장 양해석 꽤 들어오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거 외에 신나는 주말학교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그런 비용도 환산이 되어 있고 전에 조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위원장 양해석 자금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원래 우리가 3년간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약하니까 우리가 더 대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언젠가 자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날이 있겠습니다만 꽤 운영비가 그래도 1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때도 올라와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개설하는 사업요,   일단은 내년도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 그런가요?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나, 학습관이라고 하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평생학습관,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옆에 짓게 되면 짓는 동안에는 내년에는 어디에서 수업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평생학습관 분관이 구 소방서 3층에 있습니다.
강의실 2개와 사무실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서 일단 1년간 운영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실습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1학년은 실습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1학년은 공통과목이고 교양과목들이 주로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2학년 때부터,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전북대학교와 그것은 협의가 다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희가 가볍게 우리가 학교 하나 대학교 생겼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기뻐만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시설 운영분담금이 너무나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1학년만 들어오니까 지금 2억 4,600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2년차 되면 4억 4천이고 3년차 되면 6억 3,800이고 4년차 되면 8억 3,400이에요.
그래서 4년간 협약이 되어 있는데 4년간 협약 총 계가 21억 6,200이에요.
이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2개과를 20명씩 20명씩 해서 한 학년에 운영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나 효과성이 있느냐, 그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학협력법에 의해서 저희가 5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50%가 아니라 등록금 지원비나 강의료, 또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보직 받는 분들의 보직수당도 있고 조교 인건비도 우리가 내야 되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교재개발비도 또 우리가 내야 돼, 그러니까 학교하고 같이 가는 것이라면 전체 비용 중에 일정부분은 우리가 장소 제공 또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어떤 것을 대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조교라든지 교재개발비라든지 직책수당까지 우리가 다 주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막말로 진짜 졸업장 하나 따오는 것 때문에 이런 정도 출혈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장님 말씀도 없잖아 맞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전북대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조금 바꿔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학을 가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를 개설을 못하니까 전북대학교에 산학협력법을 해서 너네가 와서 우리한테 우리가 거기로 갈 수는 없으니까 남원에 와서 교육을 해 주고 그 자격증을 학사자격증까지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거기로 가서 배워야 되는데 오니까 교수들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런 인력이나 기자재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달라는 조건하에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이 맺어진 사항이라서,

○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배움의 뜻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가서 배우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이와 관련 학과가 어디 어디 있는지 정확히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련 학교를 직접 가서 배우든가 그게 정힘들면 사이버대학이라든가 방통대학 있죠?
그거 통해서 배움에 늦깎이 교육받고 학위 따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깝게 전북은 아니지만 전남과학대 다니시는 분도 우리 남원에 많아요.
배움의 열정만 있으면 자기가 시간투자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이정도 한다면 그렇지 않는 다른 학교 다니는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다른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서울에 있는 애들은 장학숙이라도 들어가서 혜택도 본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 40명 정원에, 40명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40명 정원에 2억 4천 얼마 한다면 한 학생당 700 가까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학과가 학생 모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될 것이냐 그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20명, 20명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그러면 4년 후에는 한 학과에 80명씩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제일고등학교에 목공예학과를 만들어서 처음에 겨우 한 명 왔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나이제한 풀고, 뭐 풀고 해서 겨우 폐강 안 되게끔 해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인원이 계속 와서 끌고 간다는 보장도 못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인원 확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각 기업체에도 서한문을 보내놓고 지금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거 대학은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합니까?
거의 비용 부담 없이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숙지해야 할 부분이고 상당히 이것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쉽게 전북대학교가 남원에 2개과가 생긴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고만요.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출혈도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평성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고요.
다른 이야기로 학교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에 도통초등학교가 취타대가 오랜 전부터 운영돼서 행사 때마다 나와서 우리 어린이아이들이 하는 것이 깜찍하고 보기 좋았는데 운영을 못 하게 되었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취타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왜 안 되죠?
옛날에는 잘 됐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옛날에는 가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공부보다도 그런 재능개발하고 그런 데 지원을 하곤 했는데 학업에도 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가 모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뭐 지원 해 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돈으로 학생들에게 재료비나 이런 것을 하는데 학생 자체들이 구성이 안 되니까,

○위원장 양해석 안타깝네.
기회 되면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겠어요.
그래도 우리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써 오랫동안 해 왔는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위원장 양해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각종 지방세를 분할납이 있고 일시납이 있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분할납이라면 전기납, 후기납으로 나눠요?
분기별로 나눠요?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이 직권으로 부과한 것은 납기가 다 정기분은 납기시기가 있고요.
분할납부를 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못 내고 분할해서 몇 월말, 몇 월말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나눠서 내는 경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시납하고 분할납하고 일시납으로 하면 얼마큼 혜택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제도가 있는데요.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받는데 1월에 받는 경우는 10% 혜택을 받고요.
다음 3월에 신청을 받으면 7.5%, 6월에는 5%, 그 다음 9월에는 2.5% 혜택을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통장이체가 있고 카드납부가 있고 ARS 납부가 있는데 이 차이와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자동이체 신청한다든가 그럴 때는 건당 300원 정도 할인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 금액에 300원?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래가지고 누가 자동이체를 한다고 하겠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데 자동이체를 한다는 이야기는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자동이체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징수계에서 내년도 환급계좌 신청도 하기는 하는데 자동이체 신청계좌로 환급도 가능하니까 그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게 되면 납기 내에 자동인출도 가능하지만 환급 시에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이중혜택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300원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세금납부기간도 지키고 또 혹시 아까 연체납을 하거나 밀린다든지 해서 그런 숫자가 영향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줘야지 돈 300원 보고 누가 자동이체하고 ARS하고 카드하고 이것은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자동이체 20%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파트에서 읍면동에 읍면동 평가할 때 자동이체 신청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민원인들에 의해서 자동이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연구를 더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자동차 증가율이 매년 늘고 있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공공 우리 공용에 쓰는 자동차가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공용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차량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신규나 대체 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대체는 가능한데 아까 차량 수요량이 자꾸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늘어난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신규는 기존에 활용했던 차는 대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 업무수요가 늘어난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신규로 더 추가해 주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가지만 이렇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각자 하나씩 다 사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가 꼭 자기 차도 있는데 물론 자기 차에 자기가 기름 넣어서 출장 간다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내 차 타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자동차 승인을 신규는 억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자동차를 줄여야지 내가 봐도 너무 많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청소차량이라든지 불가피한 산림과에 산불 이런 것은 꼭 있어야 겠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 사회단체에 해 주는 자동차 앞으로 감당을 못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각자 직원 한 사람당 한 대씩 사줘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자가용을 자기 공용으로 하고 공용으로 자기 자가용을 하고 연료대를 싹 대주든지,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신규로 해 주는 것은 억제를 하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재산에 있어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도 증가가 되나요?
주는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해마다 행정재산은 늘어난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고 매각 쪽으로 치중을 하고요.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해당 실과에서 토지나 건물이나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행정재산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부터는 267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양식을 하나 더 늘리십시오.
현황에 매각매수, 얼마만큼을 팔고 얼마를 사고 해서 현재는 얼만큼 해 봐야 의원들이 작년보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알지 이것을 해 놓으면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아, 작년보다 늘어났다 줄었들었다 알 수 있고 비고난에는 고액의 물품을 매각한 것은 무엇이고, 매수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기재를 한 두 가지 해 놓으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매각매수 현황을 건건이는 다 할 수는 없고,

○강성원 위원 다 못해도 고액만,

○재정과장 양노식 예.   제가 그런 표시는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매각매수하는 것을 양식을 더 넣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35건 했는데 13억원 정도 올라오는 것은 남원 동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매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수학체험시설 이것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초등학교 것은 1억 9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매각금액이 상당히 금년에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시가 하도급을 하지 말라고 감사지적사항에 항상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하도급을 권고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

○최형규위원 지역업체 보호하는 명분이 생기면 저희는 많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고 그게 자유로워지는 명분이죠.
그런데 하도급 계약이 41% 정도면 관내 건이요.
그러면 나머지 건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종합공사일 때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공사가 전문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종합에서 전문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두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석 대비해서 대개 보면 체불임금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인 하도급을 해서 체결해서 하도급 절차를 이행한 업체는 저희들이 하도급 직불제도를 또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업체에 직접 대금을 줘요.
그러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공사이면서 다른 업체에 또다른 전문업체에 일을 맡기고 수수료만 받고 일을 맡기는 경우에 체불임금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불법하도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불임금 때문에 시청에 와서 체불임금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이 감사지적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도 지역업체 적극 보호인데 저희가 관내가 41%인데 이것은 업체들이 종합건설이 주고 싶은 데를 하도급을 주는데 그러면 41%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관내가 됐다는 건가요?
수치가 높다는 건가요?   낮다는 건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이 하도급은 강요는 못합니다.
하도급을 다른 타 지역업체 도내 업체에서,

○최형규위원 강요가 아니라 적극 권장을 하시잖아요?
공문이나 이런 걸로?

○재정과장 양노식 뭐냐면 타 지역에서 입찰이 됐다고 해서 관내업체에 주도록 강요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공고문에 하도급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권고 문구를 주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공고문에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권장할 거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그러니까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뭔가 입찰업체에 낙찰업체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지역업체 보호하는 명분으로 또 여러 가지 물량조절 규모를 줄이고 분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 도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 경우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있죠.   여기 계획에 항상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데 저희가 분할로 물량을 줄이고 발주를 하면 지역업체를 위하는 길이기도한데 크게 보면 남원시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더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사업 성향에 따라서 분할해서 발주할 수도 있고 분할하기가 곤란한 사업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수의계약이 됐든, 관내입찰이 됐든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일정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공정금액이 도내 입찰로 갔을 경우에 대부분 보면 도내 입찰로 갔을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도록이면 분할을 해서 관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물론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쪼개다보면 일괄발주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형규위원 그래서 두 부분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금액 분할함으로써 일괄발주하는 것보다는 분할이 조금은 더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내에 입찰이 되는 그런 관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물론 규정과 지침대로 이런 계약업무나 입찰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말로는 이게 형평성 있게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사업을 두고 어떤 데는 어떤 규정을 두고 어떤 것은 농공단지법을 들고 이게 가끔 들쑥날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여기 남원 지역업체들 입에서 이게 나오죠.
어떤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볼멘 목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조건 다 획일적으로 하시겠지만 그중에서도 못할 부분도 생깁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때 1인견적에 의해서 바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수의계약이라고 명칭은 하지만 2인이상 견적입찰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다 알죠.
저는 그런 부분 여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생을 갖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직생 물품을 생산하고 있을 때는 금액에 상관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최형규위원 예를 들어 그 부분도 업체에 따라서 직생이 있는데 어떤 데는 가능하고 어떤 업체는 직생이 있는데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별로도 하겠죠.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과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재정과에서 많은 대부분의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살펴봐주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예.   똑같은 수의계약이라할지라도 관내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근 2년동안 효산콘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마비가 됐는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현재는 진행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손중열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또 산책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외벽이 훼손돼서 쿵쿵하고 떨어진다고 그래요.
보기에도 우범지역 같이 보여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왜냐 하면 결국엔 남원시에 나중에 크게 부담이 될 내용이다, 그래서 속히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 횟수로 3년간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효산콘도 공매문제를 저도 여기 와서 겪게 되는데요.
저희들 재정과 부분에서 공매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효산콘도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뤄야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은 공매에 이 세금을 받냐 못 받냐 그거에 치중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콘도 자체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수반하기는 조금,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공매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공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 체납분이라도 포기를 하고라도 공매가 가능하다면 속히 공매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더 큰 남원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저도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관내 업체 수주할 수 있는 금액에서 두 배로 상향이 됐다고 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수해를 입은 것은 우리가 비를 맞았다고 하면 복구하는 것은 햇빛이 비추는 것인데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과장님은 아실 거에요.
온전히 수해복구기금을 남원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일반에는 얼마까지, 전문에는 얼마까지 해서 모든 업체가 골고루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시행했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혹 그 부분 연구해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아까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려다가 너무 업무보고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복구사업 이번에 이번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행안부 예규에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 보면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2인이상 견적입찰할 때 주소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9일 기준으로 해서 공고일 현재 이전에 온 사람들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고요.

○손중열위원 통상 6개월이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다음에 재난발생일 이후에 들어온 업체는,

○손중열위원 해당이 안 되고?

○재정과장 양노식 공고일 현재 90일이 경과돼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신속한 재해복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진행 중인 공사 5천만원 이상, 다음에 용역은 2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3건 이상에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건까지는 가능하고 3건부터는 낙찰이 취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업체가 공사업체도 있고 용역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지방계약법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1천만원까지만 1인 수의계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 용역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실시설계 용역분야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금년말까지만 2천만원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금년 말이라고 보면 용역해서 발주하면 올해가 다 가겠네요.
일은 못하더라도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연장해서 이월해서?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다음에 하도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의무 하도급이죠?   44%?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은 지역 의무 하도급인데요.
의무공동도급인가 그거인데 그것하고는 별개고,

○손중열위원 공동도급 말고 내가 1억짜리 입찰이 되게 되면 일정부분을 하도급 주라, 지금 그런 것 안 해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없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손중열위원 3억원 이상에 공사라면 거의 외주업체가 수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죠.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 하도급을 유치하는 것이 제 기억으로 한 20년 됐어요.
20년 전부터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시행해라, 강요를 하는데 그런데 하도급을 하기 위한 우리 남원에 업체가 하도 많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하도급을 못하게 되면 공무원이 개입을 했네, 무슨 흑막이 있네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재화 유출을 막기 위해 남원시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자재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큰 대도시 가면 훨씬 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를 지정해서 시방서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이 있고 부담이 있더라도 적극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이 재난상황이고 고통이 수반된 것이지만 결국은 많은 재해복구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가 온전히 우리 남원사람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일반건설은 공히 다 배분해서 1억까지라든지 전문건설업은 5천만원까지라든지 이렇게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재해복구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 재정과 소관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손중열위원 계약담당 부서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사업부서하고 뭔가 협조관계가 이루어 져서 아까같이 관내 입찰이 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관내 입찰로 유도하고,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업체가 수해를 누리고 그 다음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공정경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고 지금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 누락된 것들을 입력한다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필요하다 라는 것들은 옛날부터 다 느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한명숙위원 지금 재정과가 38명이 정원인데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을 다 하는 곳이고 또 저희 본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힘들 텐데 이게 맞물려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형이고 자료를 받았을 때 정말 필요한 인력을 계약직이라도 해서 이것을 지금 자료를 받아서 할 때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진행을 할 때 자료를 받아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무단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혹시 저희 하천에 보면 밑에 밭을 일궈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하천이라고 보면 사실상 하천관리는 해당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받나요?   안 받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됐을 때만 관리를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수해를 입고 나니까 하천 근방에 둑이 제방이 넘쳐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금지야 섬진강둑이 넘쳤지만 소소한 각 지역에 하천이 끼어 있는 데는 다 범람을 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밭을 일구면서 하천 옆에 무단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천을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제방을 약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봐서 하천 옆에 그런 밭을 일구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국장님 나중에 업무 과장님하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하천 옆에 위험하고 그분들이 욕심 있으니까 자꾸 제방을 더 파고 들어온다거나 제방둑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약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관리부서가 건설과인데 도로나 하천에 그런 무단점유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수해를 입으면서 도로라든지 하천 옆에 이런 것들은 그 이유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국장님, 이야기 하셔서 추후에는 약하게 아니라 강하게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에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세외수입이 감면분 환급처리를 했어요.
이게 447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경외상가 임대료를 80%를 감면을 해 준 거에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80%를, 또 기간이 있습니다.
2월에서 7월이라든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 기간 80% 임대료를 80%를 감면해 준 거에요?
그러면 20%만 내면 되는 거에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그게 23건이네, 이게 경외상가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계속도로 점용로도, 계속도로 점용료는 25%만 감면을 해 주신 거에요?
25%를 다시 내준 거에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경외상가 임대료 80%를 다시 감면해 준 것을 내줬기 때문에 23건이 3,900만원입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임대료를 다시 환급처리해 줬고 계속도로점용료는,

○재정과장 양노식 25%요.

○박문화위원 25%를 다시 환급해 주셨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박문화위원 2.600만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월이에요?
몇 개월 분을 해 준 거에요?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그것은 시설사업소할 때 그게 시설사업소 관리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위원장 양해석 그거 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문화위원 이것은 시설사업소와 관련 없는 세금에요.
임대료 감면,

○위원장 양해석 결과만 받는 거에요.

○박문화위원 아니, 금액에 몇 개월분이냐 이거죠.
이쪽에서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한 거에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3백 900만원이라는 부분 나왔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3,900만원요?

○박문화위원 금액이?

○재정과장 양노식 여기에 보면 제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1차때 1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95일간, 그 다음 2차는 5월 1일부터 해제까지 해서 예정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분을 3,900을 감면해 줬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료에 대한 감면부분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부터 지금 7월까지 감면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연사용료로 해서 한번에 25% 전액 감면해 주는 데도 있고 다달이 매월 징수되는데는 2월부터 7월까지만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8월에서 또 해제될 때까지 감면을 해 준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 관계에서 코로나19때문에 환급처리 됐는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감면을 해 줄 수 있나요?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여기만 계속 이런 감면을 환급 처리를 하실 건가요?

○재정과장 양노식 이 감면부분은 저희들이 단지 공유재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박문화위원 감면부분은 다른 실과 부서에서,

○재정과장 양노식 감면을 해 준다 할지라도 1%가 상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을 받은 데는 2% 까지 감면을 해 주는데 저희들 재정과에서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토지 부분은 1%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해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재정과는 감면 부분이 없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1% 이상을 받는 데는 거기에서 25%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감면을 해 준다, 저희들 감면규정이나 모든 것은 해당 실과에서 감면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적으로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어떤 세입에 대한 부분은 남원시가 받아들인 것은 부족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효율적인 세외수입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에 있어서 좀더 환급처리가 가능하면 실과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재정과와 상의해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런데 이 사용료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아까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인 사용료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분에서 줄어들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박문화위원 아니죠.

○재정과장 양노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면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박문화위원 당연히 세외수입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단은 받으셔서, 경외상가나 계속도로 점용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좋겠죠.
이렇게 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계속도로 점용료는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감면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데, 이상으로 이 부분은 다시 자료가 있으면 혹시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는 서남대 주변이 서남대가 폐교로 인해서 원룸이나 상가가 굉장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제가 발언을 통해서 한번 재산세나 기타 세금을 분할로 납부하는 것을 잠깐 해 줬어요.
3개월인가 그랬는데 조금 그런 부분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미흡한 것이고 남원시가 하는 방법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좀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재산세 같은 부분을 감면해 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관내 도급 하도급에 44건에 40.8%라는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60% 가량은 관외로 도급이 됐다는 말씀이죠?
결국 ?

○재정과장 양노식 하도급을 예를 들어서 관내 종합으로 해서 낙찰이 됐을 때 관내 쪽으로 총하도급을 계약한 것이 108건인데 44건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 하도급을 줬다, 이런 뜻입니다.
건수로는 사실상 40.8% 정도 되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28.6% 정도밖에는 안 돼요.
미미하다,

○위원장 양해석 금액적으로는?

○재정과장 양노식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수해복구 관련돼서 한시적 특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간이 2020년 7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왜 7월 15일이죠?
우리가 수해가 나고 한 것은 8월이고,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은 조금 혼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시적 특례라고 한 것은 신속한 재해복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금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7월 15일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 시행으로 해서 개정됐습니다.
그것이 수의입찰계약 한도 두 배 이상 상향된 것이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됐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관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 법은 수해복구가 끝날 때 까지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수해복구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

○위원장 양해석 사업을 할 때는 ?

○재정과장 양노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결산과 추진실적 및 2021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양해석 언제까지 현장에 계셨다가 들어오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오늘이 38일째인데 저희들이 한달간 있었습니다.
8월 8일부터 해서 9월 7일 사무실에,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준비, 주로 금지면에 계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본부 개념으로 계신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애쓰셨습니다.
뙤약볕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수재의연금이라든가 물품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전부 다 나누어 주고 계시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제가 보고자료를 한 장씩 나누어 드렸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8일에 이재민구호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금지누리센터 외 송동초등학교 해서 14군데에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첫날에 일시대피자 포함해서 807가구 1,198명이 대피를 했었는데 첫날 숙박이 824명이 숙박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에 송동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14분이 퇴소했고 금지면은 오늘 현재 6가구 14명이,

○위원장 양해석 아직 계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금도 계시고 있고요.
저희들이 급식부분은 8월 8일은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대체를 했었고요.
8월 9일부터는 적십자사 취사차량을 현장에 배치해서 조리를 배식해서 현장에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급식차량을 적십자사 봉사관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급식을 조리해서 금지면, 노암동, 송동면 그쪽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배식을 했고요.
8월 26일부터는 도시락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누계를 보면 115식에 24,563명, 숙박은 38일간에 4,664명을 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목욕차량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장기요양보험기관 목욕차랑을 운영하신 분들이 흔쾌히 자원봉사로 해 주셨던 것이고요.
세탁차량도 적십자사에서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현지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 것도 운영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운영했다고요.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저는 저희들것만, 의연금 지급대상자를 보면 남원시가 총659세대가 저기를 해서 재해보호협회에서 배분위원회를 열어서 9월 11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침수 100만원, 반파 250만원, 전파 500만원 해서 9월 11일에 입금을 완료했고요.
후원금은 접수가 9월 7일까지 접수된 것이 6억원 정도 돼서 1차로 574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5억 7,400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현재 1억 2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배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7,553점 지원받아서 배분은 6,240점을 배부하고 현재 재해구호창고에 잔량이 1,313점이 남아있습니다.
후원물품은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후원받은 것이 11만 9,181점을 받아서 배부를 9월 7일 이전에 전량을 배부했습니다.
현물 현가액을 보면 약 8억 7천 정도 지금도 계속 조금씩 들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해구호창고에 보관을 해 놓고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9월 7일 이후에 들어 온 것은 배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의연금품 후원자들한테도 345명 정도 기관·단체·개인해서 9월 10일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감사서한문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희도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6가구 14명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은 금주까지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형편이나 그런 것을 봐서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 보고요.
이분들이 하루빨리 귀가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미귀가되신 분들은 아직 집이 복구가 잘 안 되어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저도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낀 것이 수해가 나고 물이 빠지면 보일러를 먼저 설치하시더라고요.
교체를 하시고 그다음에 난방, 도배, 장판인데 도배, 장판은 주택이 완전침수하다 보니까 현재도 안 마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선풍기 같은 것을 돌려도.
아직 미귀가 하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주말로 와서 집을 정리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아직 못 들어가고 계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달동안 현장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도 다 안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참고로 6가구 14분 이외도 현재 4개 마을 경로당에서 집을 못 들어가고 경로당에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분들도 상당히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수해 이재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금지, 송동 다른 지역들을 오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또 수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눔을 하시는 분들에게 속옷이 필요했을 때는 적절하게 그렇게 맞춤형 구호물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뒤에 평가가 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 여기 과장님 이하 모든 전직원분들 긴 시간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하겠는데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금후계획에 이의신청지급자 중 중복지급자 환수처리가 이중지급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아마 그 분들은 지금 몇 퍼센트, 몇 명 정도가 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환수는 243건에 1억 5,100만원을 환수했고요.
미환수 31건에 1,600만원을 아직 환수를 못했는데요.
지금 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사업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사전통지, 반환명령, 납입고지서 독촉 및 체납해서 어제부터 저희들이 31건에 대해서는 환수절차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미뤄질수록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기에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중증장애인물품 지원현황을 저희가 받아봐요.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자료를 저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211페이지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계획은 어디에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역전하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하고 향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설치예정입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전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동차를 휠체어나 전동보장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노암동이 제일 많아요.
노암 주공아파트가 아마 노인 어르신도 많고 장애인들이 많은데 거기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나중에 그 안에 관리소장님 개인의 뜻에 반해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다른 데로 사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할 때는 이런 것 정말 수혜자 입장에서 꼭 필요하면 밀고 나가셔야지 거기 관리자의 입장을 먼저 들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노암동에 사회복지관 앞에 하나 설치를 해 놨거든요.

○한명숙위원 마땅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명숙위원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실시설계용역이 변경이 됐어요.
저희에게 언제 기회가 되면 과장님 자료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하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법테두리 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희망복지라든지 긴급복지를 위해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법에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받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우리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데가 있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휴먼시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려면 다세대라든지 저소득 사회적약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외제차량이 많더라, 40대가 넘게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하면 저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있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저희가 남원에서 만은 할 수 없겠지만 규칙이나 다른 위원회라든지 마을주민들이 제일 잘 알 텐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마 LH규정에 소득분위로 아마 할 거에요. 그런데 차량은 안 들어갈 거에요.
거기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전부 다 수급자, 차상위분들이 사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수급자, 차상위분들은 거기에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시더라고요.

○한명숙위원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텐데 저희는 지역구 의원이라 저희에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217페이지 금후계획에도 수급 적정성 관리를 위해서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도 실시하고 월별에 확인조사를 통해서 누수를 방지하겠다, 이럴 때 그런 양질의 그리고 양면성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인력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그 마을단위에 마을을 제일 잘 아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서 대상자를 추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거 할 때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뒤에 한부모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2020년 신규사업으로 했던 건데 반찬지원하고 임대료 지원이 가장 많아요.
이거 계속 하실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 한 해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해서 할 것인가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어차피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꼼꼼하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가를 철저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해 보면 다른 여성가족과라든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이재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갑자기 수해를 당하면서 긴급복지에 대한 지원이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금년에 8월에 수해가 있었을 때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샘플로 몇 가구를 조사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긴급복지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이나 홍보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긴급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최선을 다 해서 하시는 모습,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주민복지과가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은 업무도 있지만 그중에도 실감되고 체감되는 온도가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인 것 같아요.
밀접하게 지역에 민들과 연계되서 상담하고 연계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제한 기준준위소득 75%까지만 가능하고 한데 이 부분이 조금 포괄적으로 넓혀졌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추진실적이 현재 8월 20일 현재 1,014건을 지원해 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이 부분 보면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이런 긴급지원에 대해서 몰라서 받지도 못하는 케이스며 부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채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굉장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이 유용하다,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저도 의원으로써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들이 굉장히 이 시간을 빌려서 지금까지 제가 2년동안 경건위에 있어서 처음으로 과장님 뵙고 관련 담당자들 봤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주민복지에 대한 주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주민복지와 관련이 많아요, 모든 것이.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병원 확인하시고 팩스 보내주시고 또 관련자와 전화통화하고 여러 모로 노력해서 민원인이 역할을 못하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데도 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가족보다도 더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그런 담당자님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직원분들 이게 긴급복지제도라는 것이 저희들 직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실적이 사실은 안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위기상황이 언젠가는 닥쳐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저희 부서에 사례관리사 세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밤낮으로 상담이나 저기가 들어오시면 가서 긴급복지지원자가 아닐 때는 민관협력으로써 민간기관에 연결해서 후원도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도비로 해서 재원이 형성되지만 필요하다면 저희 시비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어떤 타당성과 명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말씀 답변해 주시고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사 세 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열심히 잘 하셨다는 말을 과장님께서 직접 담당계장이랑 같이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아시네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을 계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근무하는 보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및 민주공원 조성 기념계획수립용역입니다.
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었는데 어떤 우리 관련 담당자님께서 의견을 많이 들어 주셔서 민주공원까지 같이 들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민주화에 열심히 했던 통일열사 이항모열사(46;11 3번)그 다음에 노동열사 이석규, 그 다음에 4·19에 김주열열사 여기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민주열사에 강훈기 열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남원이 고향이면서 남원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민주화 열사로서 애쓰시거나 그 가족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우리 남원시민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민주공원 조성할 때 용역이 들어가지만 각계각층에 있는 단체들과의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넣어서 어떻게 했으면 민주공원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이나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민주공원을 가고 남원지역에 있는 민주화에 얼마나 노고가 크셨는가, 이분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주공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드디어 뭔가 맞춤에 어떤 역할고리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주열열사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더 뜻깊게 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기본계획수립을 하셨던 만큼 더 좋은 계획으로 그 공원이 활성화되고 남원에 오신 분들은 언제나 거기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케케묵은 뭔가 그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우리가 못 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 계획이 나옴으로써 좀더 역할을 한 걸음 나갔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같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역을 하고 남으로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에 있어서 구 향교동 복지센터에 짓는 거에요?
지금 현재 2층인데 3층으로 증축을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존 건물은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주차장 쪽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쪽으로 해서 증축을 3층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또 기본 건물은 그대로 리모델링만 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증축은 3층을 다시 해 주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옆에 있는 옛날 중대본부 썼던 건물은 그대로 사용을 한가요?
그것도 리모델링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중대본부는 당초 계획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그 건물을 저희 아직은 협의를 못해 봤는데 그 건물을 살릴 수 있으면 한번 살려서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연계해서 하다 보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해 보려고 그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좋은 계획에 의해서 건물도 3층으로 짓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계획을 넣은 것 같은데 저희는 지역구의원으로써 거기 바로 컨테이너박스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어요.
그것을 기존에 있는 중대본부 자리로 확보해 주면 더 장애인들도 보호가 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대상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러면 서로 연관 관계가 되고 도움도 되고 그분들도 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 저녁에도 있고 낮에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연계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그렇게 되면 장소를 옮겨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힘이 되고 지금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거기를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을 건립한다면 그런 것까지 같이 현재 있는 분들까지 조율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 수해 관련해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우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긴급재난금 지원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했다고 국장님,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199페이지 현황 보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 이 부서에서 관련한 데가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 수해 때문에 피해를 직접 받은 시설단체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편한 세상, 제가 그때도 새벽에 나가봤었는데 편한 세상하고 효성의 집 사이에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당일에 긴급복구는 했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긴급복구도 복구가 지금 보니까 이번 수해때문에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기존에 조금씩 새던 누수가 이번 수해 때문에 더 많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번 이번에 그 부분을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들었기는 했는데 그래도 누수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불편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봉사활동 해 주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왕 시설 나온 김에 사회복지사 든든수당을 연1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관련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아니라 못 받으신 분이 그렇게 민원이 됐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기준들 저도 보기는 봤는데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저도 제언을 했었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기준점을 찾아서 어차피 계획했던 것 대비 다 전체예산 소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처음에 그 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 봤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처음에 시행을 해 봤는데 규정이나 저기를 폭넓게 광의적으로 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접근했었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인터넷 치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그런데 조항을 저도 광의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서 폭넓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한번에 검토해 주시기를 고려드리고 앞서 LH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입주조건에 따라 들어가는 거주하는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회의하는 중에 일부주민들에게 스티그마 효과를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일반화되지 않도록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으니 관에서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부연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206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려서 아동용 마스크도 2차에는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보급하실 거죠?
금후계획에 보면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1차하고 2차하고 일인당 매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차액이고요.
차액으로 구입한 저기고 저도 봤더니 3,431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0세에서 16세 수급자 아이들이 915명하고 차상위에서 또 8세에서 16세. 558명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해서 1,958에서 3,431를 그렇게 차액으로 구입을 했더라고 요.

○부위원장 이미선 차액으로, 그러면 원래는 일인당 50매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차액이 남아서 또 일인당 10매씩을 더 추가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추가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일인당 총60매가 가는 거가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수급자, 차상위,

○부위원장 이미선 추가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다음에 어르신들 3,400 그분들에 대해서만,

○부위원장 이미선 매수가 달라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여기 장애인단체들하고 계속 의견 조율을 해서 이 공간 빠른 시일 내 이전할 수 있게끔 해라 했는데 사실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그 공간이 좁다는 이야기, 공유공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왜냐 하면 있는 자리를 그대로 리모델링 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제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3층 증축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또 이게 착공되는 시기가 또 겨울이라서 조금 더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도 제가 아까 창업공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시 소유 건물이다보니까 예전에는 장애인개발원에서 꿈앤까페, 지금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리모델링 비용 5천만원, 6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장애인단체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까페를 그 안에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건물하실 때 계획을 하시면 외부에서 펀딩도 받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고 저도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건물은 2층 그대로 가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런데 그 옆에 증축을 3층으로 하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는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그 관련해서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어차피 지금 증축으로 늦어질 시기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이 부분은 단체장님들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미선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계속 아이디어 보태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0월 초에 최종 설계용역 납품받아서 바로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옆에 보면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게 잘 설치되어 있다고 보도에서도 봤고 그리고 반응도 좋다고 하니 이거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실 것 같은데 저는 대상자의 인권보호도 그렇고 주소지 노출이 된다거나 보도자료에 아니면 혹은 장애인이나 다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후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같이 원하지 않는데 노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대상자의 인권보호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인권보호를 조금 보도자료 같은데 더 유의를, 다른 데서는 좋은 취지로 올렸다는 것이 그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 부분 체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수해 극복에 고생이 많으신데 한번 가봤더니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마음이고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완파는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을 지원하죠?
거기에 생계자금 100만원 합해서 플러스 100만원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파되신 분들은 집을 지어서 다시 터전을 만들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9월 11일에,

○손중열위원 이미 100만원, 5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완파되신 데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들어가고 자료 놔드렸는데 저희들 의연금 들어온 것도 9월 9일에 574억원에 대해서 저기를 했고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대책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중열위원 구호비하고 재난의연금만 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전담해야 할 것이 이재민 후속대책인데 침수피해 입으시고 반파 입으신 분들은 곧 귀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파된 가옥이 11가구인가요?
11집?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료확인)
11가구,

○손중열위원 그 태반이 안타깝게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제가 대책을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금년에는 입주가 힘들어요.
아무리 집을 빨리 짓는다 해도 그러면 겨울도 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은 대책이 안 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 부서에서는 구호차원에서 저기를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재민구호소라든지 거기에 있었을 때 저희들이 저기 하는 것이지 집으로 귀가를 했다거나 그 이후에는,

○손중열위원 11가구는 갈 집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완파 되서 이재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현황을 파악했었는데 대부분이 송동 같은 경우는 완파 되서 인근에 두 가구 가옥을 사서 거기로 이사 가는 분도 있고 또 금지 같은 경우는 자녀 집에서 기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대부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더이상 생각해 본 것이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마무리 되지 못했지만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CCTV사업요,   모니터링을 어디에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모니터링은 지적자립지원센터에서,

○최형규위원 자립지원센터가 24시간 모니터링은 못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방안에 모니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집에서,

○최형규위원 집에서 직접 보시는 거에요?
스스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밖에 누가, 밖을 비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입구, 현관 입구,

○최형규위원 입구를 비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만약에 순식간에 들어오면 대처가 안 되지만 왔다갔다 수상하면 전화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그 사이에요.
밖에 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신고전화 같은 것 할 수 있게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마 밖에 보여주기로 해서 CCTV가 있다는 것을 많이 더 노출을 시켜줘야 범죄자들이 미리 예방차원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통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여기 이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안내판 특정 저기를,

○최형규위원 우범지역처럼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최형규위원 그게 혹시 다른 길거리는 관제센터 같은 데에서 보듯이 그렇게 어디에서 모니터링을 그 동네를 해 주는 줄로 알고 한번 여쭤봤어요.
본인이 자가가 직접 모니터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활사업 중에 다문화여성들 참여하는 누룽지사업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그것이 잘 돼서 인원이 11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자활대상이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분들이 차상위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여하신 분들이요.
대상자는 맞습니다.

○최형규위원 대상자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최형규위원 보통 우리가 다문화가정 이루려면 가정을 이루는데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남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자활대상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다문화가정 취지도 좋지만 그 외에 저희 원래 남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상자가 꽤 많을 텐데 아무래도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이 젊고 많이 의욕도 있으시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다문화가정들이 보면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여성분들이 남편을 부양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다보니까요.
제가 여성가족과에 있었을 때도 다문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계해서 처음에는 5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10명으로 확대를 하고 대상자가 계속 있을 시에는 그 사업을 확대하고 꼭 누룽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책자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1차는 끝났고 지금 2차를 9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차는 1만 1천여명인데 3차는 3,400여명, 숫자가 많이 틀린데 왜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차액 가지고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1차에 구입하고 남은 차액 가지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대상자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상자는 아이들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칸에 보시면 신청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차상위계층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신청이 1,479명인데 적합이 730명, 부적합이 749명이에요.
이게 올해 신규로 신청 받은 분이 이정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존에 수급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청 없이 계속 가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존에 지금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소득이나 재산 그런 것들을 월별로 뿌려준다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뿌려줘요.
그러면 조사기관이 있어요.
확인조사기관이라고 거기에서 기본소득이나 재산이 증가가 되면 중지를 시키고 또 신규자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굴해서 보호를 해 드리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는 기존에 있는 수급자는 아니고 신규자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체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까지 다 합해서 그런 숫자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체구나, 왜 이렇게 많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로능력 평가용진단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읍면동이나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왜 필요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근로능력 평가용진단서를,

○위원장 양해석 행정에서 요구를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우리가 2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역자활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한바퀴 운영 4개 마을 18가구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소위말해서 나와서 동네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통합적으로 그 마을에 찾아가서 생계가 어렵다든가, 은둔형 외톨이 그런 분들이 계시든가 그 마을에 가서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겁니다.
가서 발굴도 하고,

○위원장 양해석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담당자들이 발굴해서 해야지 날 잡아놓고 그 마을 가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심한 장애인이라는 말이 써있는데요.
중증장애인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용어만 변경이 된 겁니다.
1-3급,

○위원장 양해석 바뀌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양해석 요즈음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그렇게 나누어 집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공원수립용역이 5천만원인데요.
이 5천만원 용역이 설계비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그런 것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거 국비사업으로 옛날에 공원조성도 하고 기념관도 새로 짓지 못하고 리모델링 하고 옆에 화장실도 만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게 알기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주열열사 공원화사업을 2004년부터인가 했더라고요.
조금씩 땅도 매입하고,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조금 조금씩 해서 몇 년 걸쳐서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몇 년 전까지 한 30억, 29억 5천인가 30억 2천인가 거기가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로 민주화가 저기하다 보니까 학교 같은 데서도 문의 같은 것이 많이 오더라고요.
교육청을 통해서도 학생들 순례코스 그런 것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타당하면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야 겠다는 생각에서,

○위원장 양해석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과 의회와 협의만 되면 하면 하는 것이지 꼭 용역을 줘서 5천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할 필요까지 있냐, 이것을 필요하면 바로 공모전을 하든 뭘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적인 정책적인 판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5천만원 준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나옵니까?
굳이 이런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마산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를, 거기는 저희 지역하고는 틀리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00억인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용역을 상당히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양해석 우리는 국비사업으로 한번 해 봤던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하게 되면 100% 시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껴가면서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인데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견해 차이이고 의견에도 각자 의견이 있는 것처럼 주관적인 논리도 있을 것이고 객관성 있는 것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시비로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냐, 의견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아마 의미가 있었을 거에요.
내용에.
저는 그것을 전달 받은 사람 입장에서 되고 위원장님은 그 내용을 이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김주열열사 공원을 민주화라는 말이 들어 갔지 않았습니까?
그 공원에서 남원에 시민들이 민주화에 최선을 다 했던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공원을 모색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던 분들도 있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어떤 내용이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충족할거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의견은 나와서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평소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보고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1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GT사업, 이것이 지금 한 분이 네 가정씩 지원하면 평일 일주일이면 몇 번씩 나가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일주일에 2회씩,

○최형규위원 2회씩 네 가정이, 보통 보면 여기 대상이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만3세에서 12세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보통 방과후 돌봄 참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대상이 미취학아동이 주로 될 것 같아요.
한글교육하고 하시면.
그리고 보통 시내보다는 그래도 변두리 면단위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 대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부분에서 한 반에 월 10만원이면 되게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돌봄 여러 사업들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급수가 계속 줄어나가고 매년 폐과 되고 폐교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칠 것 같은데요.
일정기간을 마음먹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는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동안, 지금 시기에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이 아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실력 쑥쑥 문제집 지원사업 보니까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인데 장묘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장묘관리계에서 지금 보고 있어서 장묘담당이 보겠다고 굳이 그래서,

○최형규위원 장묘관리담당쪽에서는 계에서는 업무량이 적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적은 것은 아닌데요.
그분들이 드림스타트도 여성가족과에 있는데 다만 위치가 저쪽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은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장들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장묘담당이 굳이 한번 봐보겠다고 그래서 굳이 한번 봐봐라, 그렇게 해서 보게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아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고요.
승화원 관련 돼서 신축사업 하시는데 저희가 화장로 4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것이 3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그게 지금 연수가 얼마나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2013년 제품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화장로가 고열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잦은 그런 고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신축사업에 4기가 포함이 돼서 같이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8-9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가 되는데 자주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실 때 당장에 사업비에도 화장로 가격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장기간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업하실 때 업체나 기계를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화장로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화라는 업체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세화치인데요.
거의 전국에 화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후지라는 그런 업체가 생겨서 제품도 우수하고 서비스도 잘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계, 감사계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 놓는 화장로는 후지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판단하셔서 장기간 사용하실 것이니까 비용 적게 들고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최형규위원 끝으로 가족센터에 대해서 뭐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가족센터는 저희가 다문화가정 건강가정센터가 저쪽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최형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거기에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 있는 사무실이 이쪽 가족센터에 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두 곳이 같이 그쪽 안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거기는 무료로 쓰고 있는데 건물도 노후 되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로 한번,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번에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부임해서 오늘 의회에 첫 보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데뷔전입니다.

○강성원 위원 그런데 첫 보고인데 그렇게 잘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요.
236페이지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하면 대한민국 남자 나이가 많은 편인 사람이 외국인 여자 나이가 적은 분하고 많이 결혼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 위원 심지어는 남녀 차이가 30살까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10살, 15살 차이는 전부 남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처음에는 뭘 모르고 살다가 살다보니까 이런 저런 단점만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몇 사람 만나보니까, 지난번 탈북민 관계도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문화정책을 우리 과에서 챙겨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560분이 살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560가구,

○강성원 위원 그런데 560세대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남원 인구수로 봐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그렇죠.

○강성원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지만 우리 시에 전직원을 한 분씩 담당을 시켜서 서로 인연을 맺게 한다든지 어떤 거시기를 해서 그분들을 수시로 한번 찾아가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끝까지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많은 시책, 남원시만의 시책사업을 많이 구상을 해 놨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친정엄마하고 딸의 그런 관계로 해서 하트맘맺기 사업을 해서 명절 때 또 수시로 한 번씩 가정도 서로 이쪽 저쪽 방문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꼭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많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예산이 아닌 사업구상을 다시 한번, 물론 예산이 투자가 돼야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 남원시민만이라도 외국인들에게 대하는 것들이 좀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아동·청소년·노인 세 층을 다 담당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이중에 여성가족과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어디에 제일 많이 집중됐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노인쪽이 많죠.

○강성원위원 물론 어른들도 소홀히 모시면 안 되죠.
그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에 잘 살고 있는 것도 그 노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젊을 때 다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후세에 잘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니까 그분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노인들 층에서 그런 이야기가 저도 들어 보니까 가끔 나온다고 해요.
“이제 우리들한테는 됐는데 왜 이렇게 노인들한테 돈을 많이 쏟는가 모르겠다,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 노인들 입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청소년은 앞으로 희망이고 뭐이고 말만 그렇지 실제 우리가 청소년에 얼마나 돈을 쏟고 돈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도 자각을 해 보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노인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여성가족과 제일 뒷장에 승화원 신축사업이 있는데 96억원이면 거의 100억원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100억원이나 돈을 써서 한다고 하면 멋진 승화원이 되도록 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제가 늘 한 이야기 같이 그래도 부지가 넉넉한 속에서 이루어 져야지 좁은 부지 내에 이것 짓고 저것 짓고 하면 나중에 매립장이 적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양쪽 임야를 어떻게든지 한 쪽만 하든 어떻게 하든 임야를 더 토지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도 하고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시간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신축할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무 과장님 머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질의한 사람이 이상해 지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지휘부서에 자꾸 건의하고 머리에 주입을 시키고 해야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서서 추진을 하고 그러지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장기적은 100년도 되고 200년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당장 내년이라도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지휘부서에 필요한 면적을 필요한 땅을 이렇게 해서 토지주하고도 절충을 해 보고 절충 애로사항을 건의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40페이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에서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청소년 관련된 복지센터랄지 관련 수련관이랑 지금 휴관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사실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지만 1대1 상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관의 생각으로 휴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MBTI, MMPI, PAT 각종 검사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검사지만 MBTI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석할 수 있음에도 검사지 제공 자체가 안 된다, 그런 불만도 있고 지금 아동들이 많이 쉬고 있잖아요?
학교를 사실 못 나가고 있을 이 시기에 같이 가서 검사를 해도 좋은데 휴관상태라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집단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쉬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1대1로 하는 사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부위원장 이미선 예약제로라도 운영을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인력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직원들은 출근은 하죠.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출근은 하고 있으니까 그 인력도 활용을 하면서 좀더 밀도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굿 티처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여기 물론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방향제시를 한 건데 이게 드림스타트나 아동 관련한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바우처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겹치지는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겹치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대상자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이것은 다문화여성들 일자리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여기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방문교육지도사를 5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채용조건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회복지사나 영유아 보육교사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이 내용은 너무 좋은데 기존 서비스하고 충돌될 생각을 했고 방문해서 한국어하고 숙제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 연령대가 12세면 요즈음에 학력수준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사에 대한 조건들도 조금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34페이지 문제집 지원사업 하는 것, 지역아동센터에서 당연히 이거 다른 지역에서도 좀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동의 학습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인당 5만원 정도를 문제집을 사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그 자체로는 타당한 지원이라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함께 누군가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해 주고 이런 사람이 없는게 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때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제집을 사주면,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에서 봐준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에서 체크를 해서 한다, 그러니까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일주일에 한번씩 남원도 한 번,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거의 30분 이내로 다 끝나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그래서 학부모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서 교육부에서 아마 주1회 정도는 실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수업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고 곧 시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아동들이 오히려 마이크가 내장된 웹캠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게 온라인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무조건 인당 하나씩 있어야 할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조금 긴급돌봄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 돼서 이것도 한번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끝으로 옆에 “우리 가족 빛나는 시간을 저장하다” 결혼식을 못했거나 가족사진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그런데 이게 요즈음에 가족사진을 찍어서 집에 걸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족사진 저쪽에 있거든요.
사실 결혼사진도 창피해서 어디에 안 두고 저 깊숙한 데 두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활용이 다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리마인드 웨딩이나 계획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이게 과연 지금 시대하고 맞을까 하는 생각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이것을 다 단장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물론 가족사진을 독려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현대 상황하고 맞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추경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노인복지관 준공 이후 40년간 무상지원 협의를 무상사용 협의를 받은 것 같은데 40년 후에는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만 하지 그 이후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40년 후에요?

○박문화위원 예.   무상사용으로 협의로 끝나는데 이게 무상사용을 하고 나서 농협으로 이것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40년간 사용하고,

○박문화위원 땅값 우리가 낸다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아니죠.   다시 또 연장해서 계속 운영을 한다는 취지죠.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협의회에 그러면 내용을 기재를 해야죠.
40년간 사용하고 다시 또 40년간 무상사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40년 후에 누가 이 내용을 갖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는데 계약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용은 그당시 40년 후에는 다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땅값을 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건물을 그대로 농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선 우리가 쓰고 건물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40년을,

○박문화위원 국장님, 답변 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40년을 한 이유는 우리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0년이면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을 잡았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수명은 다 하지만 계속 기능보강을 하면서 갈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40년 쓰고 훼손해서 다시 새로 짓는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또 보완하고 리모델링 하고 가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이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다시 땅을 확보해서 간다는 것도 그당시 40년 후에 미래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에 명확한 부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논란의 여지를 후세에 남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도 농협도 뭔가 제2노인복지관이 그쪽으로 오면 서로 상승 관계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만큼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우리도 가져갈 것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영구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영구무상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땅 주고 그쪽도 시너지 효과가 농협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오게 했는데 그때 40년 후에 다시 논란이 되서 조합장이 바뀌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간에 관계도 그렇고 단체 간에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우선 좋다고 곶감 먹기 좋다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영구무상임대 그런 방법으로 협의서를 쓰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듣는 가운데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에서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지역아동사업이 있어요.
아동센터가, 그런데 장묘계로 지역아동센터가 가면 여기 추진실적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나 지역아동센터 교육, 복무 및 안전점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지원 같은 것이 전부 다 장묘지원계에서 사업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에 대한 부분은 업무가 실은 따지고 보면 축소가 돼요.
그럴 때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실제 직원을 보니까 여기 근무인원이 6명인가 7명인가 되죠?
드림스타트?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생각 안 했나요?
업무를 받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인원을 조율한다든지 아니면 드림스타트가 내부에 청사로 들어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사가 10월부터 아동학대업무가 저희 아동청소년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다가 넘어올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에서 직원이 한 분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들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것 등등 지역아동센터업무는 나왔지만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 관계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축소를 하든 확대를 하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박문화위원 저는 분명한 것은 조직진단이 다시 드림스타트는 나와야 될 부분이고 요즈음 변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그런 아동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동센터도 이 아이들하고 관련되는 거고 바우처사업에서도 관련되는 거고 요즈음에 또 상담소도 많이 있고 아동폭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하는 것 여러 가지 드림스타트가 이제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는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하나 취약계층의 아동 통합사례관리만 조금 거기에서 하면 나머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드림스타트담당이 정말 하는 사업이 뭔가를 한번 제시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계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업무 그대로 존속하고 일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는 가서는 안 되고요.
뭔가 정말 아이들에게 취약계층아동에게도 뭔가 통합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가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다 나누어졌잖아요? 각각 전문성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 관계에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딱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갈 것인가를 한번 내려놓고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한테 우리 담당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는 정말 태내에 있는 0세부터 생애주기에 있는 전 단계들이 다 있어서 굉장히 사업도 많고 보고할 것도 많은데요.
저는 일단은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부터 만12세까지니까 정말 태내에 있는 아동부터 산모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드림스타트가 지역아동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 있는 다양한 산모부터 태내에 있는 아동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다양한 아이들을 우리 남원에서 있으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정말 다양한 사례관리라든지 복지를 만들고 시책을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에서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동청소년계에서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드림스타트에 있는 것들이 여성가족과 산모하고도 다 있고 보건소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가 나는 드림스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폭넓게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중요성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센터에서 굉장히 거기가 재계약이 되면서 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재계약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너무 좋은 뜻에서 기부를 받고 있는데 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조바심도 많이 느꼈고 그랬는데 가족센터가 생긴다고 하니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계장님,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지금 한 2년 이상을 장소가 없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했는데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이제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요람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설계할 때 거기를 사용하는 우리 엄마들, 남원에 맘까페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차지 하는 엄마들이 계세요.
그런 엄마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어떤 장소가 됐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청소년들을 저는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들이 남원에 있으면서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복지센터가 법인이 같죠?
같이 같아졌잖아요?
대상자가 하나잖아요?
대상자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 복지센터가 가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에요.
중복성이 없도록 서로 연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각 단체 간에 연찬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해서 아이들이 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를 한번 청소년수련관에는 운영위원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문화의 집도 분명히 운영위원이랑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자 아이들의 생각, 다음에 운영하는 센터에서의 생각을 잘해서 그런 우리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내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코로나시대에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홍보전산과에서도 코로나 블루 예방법 건강자가진단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또래집단이라든지 아이들이 혼자보다는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아이들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울이라든지 자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저희는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에게 1대1이든 아니면 사회적거리두기를 해서 최소한으로 하든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상담복지센터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랑 같이 연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부보호전문기관에서 남원으로 어떻게 보면 동부전문기관에 있을 때도 거의 서비스를 남원에서 7-80% 이상은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남원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이 되면서 집중과 선택이 됐을 텐데 금방 과장님께서 아동학대는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아동을 조사, 발굴, 사례관리 이렇게 하고 쉼터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연계도 하고 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아동학대업무는 저희 본청 아동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서 10월부터는 저희가 지금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도 내놨고요.
10월부터는 아동학대업무를 저희가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만 하도록 그렇게,

○한명숙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계가 굉장히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해요.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가장 많은 일들이 아동학대에 의한 그런 사례관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학대 건을 이렇게 가져와버리면 저희가 아동전문기관이 남원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사업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 버리면 우리 행정에서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나중에 저희 행정에서 한다고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추후에 그런 운영의 묘미는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저는 그렇게 드리고요.
또 하나 신규사업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가 있습니다.
1호점은 노암동에 개소를 했고 2호점은 부영1차에 개소했는데 지금 3호점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 1호점, 2호점 나온 것을 보면 소외된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용성초등학교라든지 교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육아나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가족과에서 일은 많지만 우리가 0세부터 전 발달단계에 있는 노인까지 숫자가 다 나와 있고 우리 다문화센터에 보면 도통동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노암동, 금동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유치원 예를 들어서 적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인데 어디에 많이 있고 또 청소년아이들은 그런 것이 한 눈에 보이면 저희가 질의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은 이제 어르신들에게 1천원씩 자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5천원씩이 나가고 업주 쪽에서 1천원 안 받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데뷔전을 멋지게 치르고 계시네요.
제 질의에 긴장하지 마세요.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하는 내용이 청소만 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러 가지 시장형사업은 11가지 정도 되고요.

○손중열위원 지역에서는 청소만 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각 마을에서 나오셔서 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쪽에 잡초제거나 이런 것을 지원을 마을에서 하면 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마을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날은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 계셔서 시니어클럽에 큰일은 아닌데 잡초제거를 요청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서 마을에서는 분란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마을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 이장님들하고도 협조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지시도 하달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노인목욕권은 자부담 1천원을 없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큰일을 했는데 작은 노력이라고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셨겠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1만 명이 넘는 어른들한테 기쁨을 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 주시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제안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됐건 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남원형 다문화정책 추진, 많은 사업명이 있는데 제가 들어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명입니다.
“남원형 다문화정책 수립” GT니 요상한 외래어를 써서 사업명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색에 맞는 그런 사업명을 만들어 주시기를 내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이 500여가구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가히 남원형이라고 할만한데 정책간담회에서도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많지 않아요.
많다면 많은데 첫째로는 일자리, 그다음에 소통, 또 각국의 문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요청했는데 거의 다 하나하나 이루어 지는 것 같아요.
다가온이든가 그것도 설립이 되었고 또 통·번역사 채용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 시 원주민들의 요청도 시급하게 수시로 수립될 수 있는 정책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지금 두레사랑방은 2월에 폐쇄를 하셨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경로당 폐쇄로,

○손중열위원 그러면 간식비나 냉·난방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손중열위원 못하고 있어요?
향후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반납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연말에 그것을 소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사업발굴이라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분들 하루에 한 끼 따뜻하게 밥 드시는 분들도 그 기간 동안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못 잡수셨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상을 해 주셔야 겠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연구해 보시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대답을 크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폐관이 된 상황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그때가 적기라고 기능보강사업에 완벽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원래 요청 받은 사업들은 다 완비를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다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비에 많은 산소가 유실되고 훼손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승화원에 자연장지나 수목장, 화단장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장지에 범위가 넓어져야 되겠고 많은 인식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갈 데가 승화원밖에 없습니다.
더 넓게 잘 꾸며서 당연히 화장장 시설은 최신식으로 잘하시겠지만 더 주변 정비나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신 줄 알고요.
과장님, 더 애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손중열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회의 있으신 것 같은데 일어나시죠?
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같이 일어나도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한 책자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보고에 의해서 올 한 해 일을 다 하고 앞으로 하고 그럴 일이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고 또 예산확보 관계도 있고 결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좋은 이야기 또 고견 그렇지 않으면 대안 등을 많이 지적사항 등을 많이 이야기들 하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면 바뀐 것이 거의 없어, 꼭 이 책자대로 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여기에서 7-8분들이 와서 떠들기만 막 떠들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부도 하고 지역 내에서 또 여러 단체들한테 이야기 듣고 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건의여, 어떻게 생각하면 잘 해 보라는 뜻이고 그런데 안 바뀌어, 내가 오늘 여성가족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다고 그랬어.
각 과에서 한 것을 보면 이 책자 그대로 해, 바뀐 게 없어,   10명 뭐한다고 했으면 연말에 보면 10명이고 500만원 쓴다고 했으면 연말에 보면 500만원이야.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10명보다는 5명이 좋겠다고 하면 물론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옳고 좋은 생각은 아니야, 하지만 그중에는 꼭 내가 들었을 때도 그것은 그러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 생각이 고견들이 많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생각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안 바뀐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위원님들이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고쳤습니다”하고 업무보고에 넣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상 지적해 주신 것, 오늘 말씀해 주신 것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도 하고 간부회의 때도 또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사항 그 지적했던 사항, 또는 지적보다도 개선안,

○강성원 위원 대안,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본인 생각을 여러 사람이 생각한양 이야기도 있어요.
나부터도 있어, 내 생각을 다른 분들 모두가 생각한 것 같이 전달한 것도 있는데 대충은 다 자기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 또 현지에서 내 눈으로 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공무원들도 그럴 거야, 의원님들이 열 분이 이야기하면 “아, 저 의원님은 진짜 옳은 이야기 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공무원들도 그것을 느낄 거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한 것이 전부 다 옳지는 않다고 했어요.
무시할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제외해 놓고 좋은 이야기가 되고 고견이 있으면 좀 어렵더라도 업무보고를 수정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사기가 나고 일을 하지 여기 와서 몇 시간을 떠들어 봐야 그대로 연말에 보면 그대로 집행했어.   왜 하냐 나는 그 이야기에요.
명년부터 업무보고를 없애버릴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최대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행정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것,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은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꼭 그렇게 국장님이 각 과에 전달해서 꼭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것은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의원님들 생각을 접목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을 앞으로 넣도록 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나가셨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보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아요.
새로 되셔서 일 하겠다는 욕심이 너무 넘쳐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목욕권에 1천원 업주들이 스스로 안 받겠다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9월부터.

○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성과가 좋으신 것이고 또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전체 어르신으로 더 확대된 것도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욕권을 지금까지 동사무소 오신든가 통장님 통해서 전달을 받고 했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습니까?
왜 등기로 가는 것으로 전환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기별로 그렇게 주자 해서 첫해에는 분기별로 줬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통리장들한테 배부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목욕업소 간담회를 해 보고 또 읍면동에 여론도 들어 보고 그러면 통리장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은 예쁘면 예를 들어서 10장을 다 주고 한명숙 의원은 미우면 5장만 주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고,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전달에 대한 그게 조금 착오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그래서 또 읍면동 직원들도,

○위원장 양해석 업무량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업무도 폭주하고,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리마인드 웨딩인가요?
그것은 사실 50만원 주고 다시 드레스 빌려서 메이크업 하고 그거 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는 이야기고요.
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족사진 그것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경우는 그것만 할 경우에는 20만원이면 충분한 사업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현실적인 부분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데뷔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1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양해석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우리들이 어느 관광지를 가나 처음에 눈에 띄인 것은 조경사업입니다.
그 관광지 내에 조경이 얼마나 어떻게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관광지를 가면 진짜 수억짜리인가 수천만원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비싼 나무를 잘 다듬어서 잘 해 놓는가 하면 또 어디 같이 나무 생긴 대로 그대로 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경관리 조경사업을 잘 해 놔야 겠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조경은 잘 됐다고 봅니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광한루에 대한 조경도 실제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강성원 위원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문화재청 현상변경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종합정비계획에 담아져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조금 보강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은 2017년도에 정비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조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말이 앞뒤로 바뀌는데 지금 동문 쪽에 집 철거 두 채인가 세 채 철거하는데 왜 철거한 거에요?
광한루 동문 쪽,

○위원장 양해석 관광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관광과에서 전통가 조성사업으로 토지 보상이 조금 늦어서 토지수용절차 이행해서 예촌5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전통가 조성사업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항상 내 머리에 있는 것이 광한루 경내면적이 좀 좁다, 그래서 동문 쪽으로 성한약방까지를 쭉 편입해서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보다도 조경을 잘 해 놨으면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 뜻대로 전혀 안 되어 가고 있는데 참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늘 머리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는 아까 우리 마음대로 나무 하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다른 데는 조경을 잘 하십시오.
우리 조경수 셋이나 뽑아놨으니까 나무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관리하기에 달렸어요.
그냥 저 큰대로 놔두면 볼거리 없어요.
잘 다듬어서 좀 멋지게 길러보십시오.
지금 조경하신 분들 세 분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까지 한 것으로 보면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인데 사업한 것이 한 2억 3천 정도의 사업을 했고 그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직소민원 이런 것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그렇고 그래서 사업효과도 많이 거양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두 명 정도 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산림과도 보통인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쩌겠냐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나무전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인력을 또 추가로 하고 추가로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보통인부로 해라, 라고 해서 그런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조경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무엇을 하는데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전지, 잡초제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잡초제거도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예취기 작업,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죠.
그런 잡초제거를 하니까 보통인부를 쓰라고 하지 왜냐 하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산림과에서도 그런 전문인력으로 하더라도 보통인부로 예산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으로 진짜 진정한 조경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강성원위원 지금 돈을 집행한 것을 보면 전문인력을 쓸 때는 보통인부 전문인력 한 사람을 쓸 때 보통인부 셋이나 네 명 값을 빼서 전문인력 하나를   줘요.
왜 이렇게 변태를 하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실제 쓰는 대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쓰는 대로 쓰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것이고 고사목 제거, 여러 가지 실제 민원해결이나 예취작업은 보통인부에 속하지만 거의 전문인력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회계질서를 거기에서부터 문란하게 해요.
50만원짜리 인부 같으면 50만원 주고 또 5만원짜리 인부 같으면 5만원짜리 주고 해야지 50만원짜리 하나 쓰고 거기에서 돈 예산을 그렇게 안 세웠으니까 5만원짜리 10명 빼서 그 사람 한 사람 주면 내내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에 지적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나는 아까 이분들이 전지전정은 시기가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강성원 위원 보통 4·5·6, 6월까지도 안 가죠.
4·5가 제일 많이 전지를, 겨울 전지도 있지만 가을 전지, 그 외는 나는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가 의심이 갔더니 아까 잡초제거를 한다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잡초는 아니고 예취작업인데,

○강성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하는 겨울철에는 뭐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겨울에도 일을, 12월까지인데요.
12월까지 올해는 2월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올해는.

○강성원위원 그 분들 신분이 뭐예요?
공무원 채용했으면 신분을 뭘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기간제입니다.

○강성원 위원 기간제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기간제인데 이분들이 조경 업무에 경력이 있는지 심사를 해서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잡초제거는 아니고 예취작업도 어떻게 보면 보통인부로 계산을 하는데 그것도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예취작업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전정이나 고사목 정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취작업은 시골 분이면 다 해요.
그까짓것 벌초도 많이 하고 논두렁 많이 깎아서 시골분들이면 누구나 다 예초작업은 다 하는 것이고 아까 전지전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직을 쓴다고 한다면 그분들 신분을 그래도 최하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든지라도 해서 그분들이 신분보장도 되고 해야 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 분들은 실제 그런 데 나무 가꾸는 데만 신경을 써야지 잡다한 일 다 시키니까, 인건비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사람을 그리고 자격이 보면 알잖아요?
나무 전지하는 것을 보면 아, 저분들은 보통사람은 다 알아요.
올라가서 나무 전지하는 것을 보면 이 분은 능력이 있다, 오래 해 본 분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자기들 세계에서도 다 이름이 나 있어요.
전지하는 분들 남원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사람을 사서라도 해서 나무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내가 다음에 인사계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거시기를 할 테니까 내년 예산에 잘 올려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위에 주차장 완결됐죠?
아직 안 됐는가요?
옛날 공연장 자리 ?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공연장 자리는 주차장으로 않고 있고 공연을 하게끔 했죠.

○강성원위원 그래요 ?
그러면 주차장은 정식주차장으로 한 것은 변함이 없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죠.   주차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민속국악원 뒤쪽에 그네매점, 약수터매점 사이에 그거 들여내서 한 거고 그린예식장 뒤쪽 그 다음에,

○강성원위원 지금 주차시설이 평소에는 괜찮죠?
안 좁죠?
평소에는 ?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주말이나,

○강성원 위원 주말에 결혼식 있을 때가 좁죠?
우리 행사가 있다든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행사 있을 때고 국립국악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관광과에서 국립민속박물관 뒤쪽에 다음에 건물 국수집 옆쪽에, 그린예식장 뒤쪽, 김병종 미술관 쪽 해서 주차장 확보하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김병종 미술관 있는 데다가 차를 받치고 이쪽,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거기 까지는 오기는 힘들지만,

○강성원 위원 국립국악원까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거기도 등산을 하거나 또 김병종 미술관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노상주차를 하다 보면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이 있고 해서 거기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난번 그만두신 시설사업소장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이번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강성원 위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차라리 새로 지어버리자고 했더니 몇 년 후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그만두셨거든.   이제 그 양반이 와가지고는 말빨이 안 서.   그러니까 현 소장이 어떻게 새로 지을 계획을 언제쯤이나 생각하고 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춘향예술회관요?

○강성원 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번에 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다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주차난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꼭 그 자리를 고집 세울 것이 아니라 만일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때도 지난번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왕에 리모델링 하느니 돈 보태서 새로 짓자, 그런데 소장님이 몇 년 후에 계획이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춘향문화회관 그 자리가 참 괜찮은데 좁아.
옛날로서는 맞았는데 지금으로써는 모든 것이 차 주차시설이 결정 이 돼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예식장을 없애든가 국립국악원 있지, 시립 우리 춘향문화회관 있지, 예식장 있지 진짜 좁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직원 선생님들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장이 되고 뭐이 되고 하지만 그거 한번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도록 물색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멀리 있으면 안 되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장차 그것은 꼭 옮겨야 하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이 제가 물으려고 메모해 놨더니 다 하셔버렸어요.
지금 전지사를 고용해서 인부임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아마 보면 우리 품셈에 의거하면 3인분을 줘야 전지사 하나 고용할 수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는 전문인력 단가를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맞춰서?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어떻게?
전문인력이면 조경사 해 봐야 전문인력 줘봐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특별인부단가로 해서,

○손중열위원 얼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이번 9월에 발표한 금액이 특별인부가 16만 7천원, 보통인부가 13만 8천원,

○손중열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그거 받고 하신다는 말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시중에 전지사는 25만원 이상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인부임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인부임으로 하는데 고용을 매일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매일 같이 ?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1년 365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주말도 본인들이 비오는 날은 원칙 쉬고 있으니까,

○손중열위원 그렇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대체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손중열위원 비만 오지 않으면 계속 한다는 말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세 분이 일을 할 양은 충분하고 ?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쓰면 그분들 25만원에서 30만원 달라고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분들도 계속 일거리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가면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하다보니 단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번 비가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시설물에 이상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는 거의 소파 그 정도고,

○손중열위원 통상의 장마 때처럼 ?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런데 조금 천문대에 법면이 좀 유실되어 있고 테마파크 내, 다음에 등산로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관광지사업으로는 할 수 없고 산림과에서 산 유실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남원관광지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사업소하고 많은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거 잘 하고 계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잘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설계해서 심의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된다, 이거죠?
이것은 설계 당선이라는 말씀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설계회사,

○손중열위원 설계회사?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설계에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손중열위원 지금 당선 업체 선정 됐습니까?
10월 중인데 아직 안 됐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10월 중에 해서 금년 내에,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하시네요?
(자료확인)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 이전을 해야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셨어요.
저도 보면 다른 지역을 가면 전부 길을 가다 보면 예술회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대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만류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공연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개념으로 해 주시고 장차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적지를 물색해야 겠는데 그때 가면 우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은 벗어나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문화예술과,

○손중열위원 관광단지를 벗어나게 되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현재 저희 관광지 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 만약에 한다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끝으로 춘향영정 철거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신 줄 알아요. 마음고생도 특히나.
그런데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춘향영정을 다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했더니 그분들도 동의를 하시던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시설 내에 있지만 이 영정 철거나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넘겼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지 더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되고 의견도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광한루원 내에 있으니까 관광시설사업소로 찾아왔던 것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제 생각은 문화예술과로 넘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춘향 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이 5년간 올해 다 사업기간이 마무리가 되는 기본계획용역이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용역 마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5개 사업에 대해서 마쳤고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워터미러 포토존 설치,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홀로그램 설치, 익스트림 그네설치, 그네공원 설치사업 이 3개 사업을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확보하든 내지는 현재 모노레일, 짚라인사업이 민자로 진행 중이어서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용역이야 기본계획용역에서 필요성에 있어서 5개년 사업에 의해서 5개 사업이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설치사업이 필요하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이거 하기 전에도 미리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도 남원관광지와 춘향 테마파크가 인접이 되어 있는데 관광지에 오신 분들도 적고 그래서 테마파크 내를 활성화 하면 남원관광지 오신 분들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 상가 활성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 기본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말 그대로 활성화 기본계획용역이네요.
여기에서 춘향그네공원 설치사업이 23년도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춘향그네에 있는 것을 공원을 더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용역결과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아니고요.
그네는 우리 현재 광한루원이나 테마파크, 남원관광지에 있는 그런 그네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있는 그네를 모아서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4개나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모여 놓으면 공원 형식으로 만들려고 구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는 차차 또 실시를 하고 예산 확보를 또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장 지금 춘향영정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여러분이 8월 30일까지 철거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9월 30일까지 철거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공문까지 발송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확하게 9월 30일까지 철거를 하실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동안에 춘향영정에 대해서는 작품에 대한 평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는 평을 하지 않고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친일작가에 대한 작품을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추세여서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철저하게 약속을 8월 30일에서 지키기로 했는데 9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에 어떤 신뢰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소장님, 춘향영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책자 제작을 언제 하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8월말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8월말 정도 하셨으면 춘향영정 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왜 언급이 없습니까?
그당시 8월, 저희가 듣기로는 8월초에 신문에서 8월 15일까지인가 8월말까지 교체한다고 나왔었잖어요 ?
그리고 나서 또 지금은 다시 9월 30일까지 교체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결정해서 하십니까?
저희 의회라든지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의견은 안 들어 보시고 결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그 작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현재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 강주수   작품이다, 이렇게 하고 그 작품도 그림에 표현된 것이 옷 저고리나 치마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김은호 작가가 그린 영정을 내렸다 그것으로 교체를 하고 또 여론을 들어서 어떤 새로운 작품을 제작해서 안치한다고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신문보도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런 내용으로 남원정신문화연구원 측에서 그런 과정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의회도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여기 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도를 한다랄지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 배포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단체나 시민들이 작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에 추세가 친일작가가 그린 작품이나 현판리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분위기여서 교체를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춘향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춘향영정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의회에도, 우리 의회가 보고받기는 21일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다 보고된 다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연기가 자연스럽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또 지연되다가 9월 30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9월 30일에 하는 것은 우리가 보도 자료를 돌리신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번에 지난 주에 보도자료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민여론을 들어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양해석 아니, 계획을 하면 여론을 들어보고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든가 결정을 하셔야지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해 놓고 또 그다음에 듣는다는 것은 앞뒤 순서가 안 맞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제품이 하나 있는 영정에 대해서 그것을 안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 의견을 또 들어보고 또 그 현재 있는 영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고리나 치마 이런 것들도 왜풍이 있다 없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정확히 들어보고 그것도 다시 안치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해서 안치를 할 거냐 그런 것은 추후에 여론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며칠 전 신문에 안에 논문처럼 그 작품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상세히 모 언론에서 썼죠.
읽어보셨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썼는데 그것은 작가적인 그것은 기자 개인적인 연구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는 다양한 의견도 특히나 춘향영정과 관련 해서 깊이 있는 단체들에 그런 분들에 관계자 분들의 의견이라도 들어보셨어야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그런 노력도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확산되고 더 시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기회를 의회가 마련토록 할 테니까 경청하셔서 그때 의견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강성원	박문화	손중열	양해석	이미선
최형규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

○출석공무원 (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재  정  과  장	양노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