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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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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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14일 (월) 14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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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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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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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2년간 자치행정위원회가 희망찬 비전과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제2회 추경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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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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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3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신규시책 및 국가예산발굴보고회를 집행부에서 8월에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반영된 거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은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같은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8월 20일 현재 해서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된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보고됐던 사업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건가요?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
한번 관심,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연초에 주요 국가예산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들 중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1개 사업이거든요.
101개 사업에 1,081억, 19억 1,819억 정도 되는 건데,

○기획실장 이영근 중간에 아마 공모사업 같은 없던 것들이 중간에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남원시 행정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2020년 10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한 것은 상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 제삼자가 우리 조직을 바라봤을 때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한번 개방해서 그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조직의 문제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혁신행정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부처 혁신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그쪽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변화가 필요한가 라는 그런데 포인트를 두고 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 인터뷰라든지 업무분장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대안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쪽으로 하반기에는 왔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얼마를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1억 2천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 2천에,

○기획실장 이영근 1억 2천이고요.
수행하는 연구용역기관은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나 기타 마지막 보고회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중간보고회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상반기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서별 조직진단, 그다음 인터뷰, 그것들을 종합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안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9월 중에 행정혁신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결과로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인 중간점검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올해 10월로 되어 있는데 완료를 이 부분 연기가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고민인데요.   용역결과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연구용역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진짜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완성된, 완성도가 있는 연구용역결과를 받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 연구용역에 취지에도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연구용역에 따라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뭔가 하실 것입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혁신을 ?

○기획실장 이영근 용역결과대로 조직진단해서 거기에 반영하는지는 반영 바로 시행해야 할지 여부는 시장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용역진단결과가 바람직하게 나왔다, 그래서 분명히 변화를 줘야 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을 해 놓고 전혀 그것이 사장되는 결과가 없기를 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이거 용역을 하시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종합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 저는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올해 청년정책계가 기획실에 신설이 돼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청년지원센터 청년마루를 공모해서 5천만원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흑돼지 먹자골목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보한 건물에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타 청년지원협의체라든지 청년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청년기본조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올해 들어와서 청년지원위원회하고, 청년지원위원회는 2019년도에 기 구성되어 있었고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청년협의체를 8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로 구성된 33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청년인구정책에 대한 시책발굴보고를 갖도록 해서 남원시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플러스해서 행안부에서 했던 인구감소정책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청년메이커스를 저희들은 만들겠다고 공모에 응해서 4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는데 청년메이커스는 청년들이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접 거기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런 공간들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가족센터가 공모 당선이 되서 저희들은 그 옆쪽으로 옮겨서 청년 메이커스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각종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각각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부서 간에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께서는 더없이 많은 내용을 청년정책 종합추진에서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것을 청년정책으로 딱 할 것인가 그게 닿지는 않거든요.
체감온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9월 중으로 했는데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개최 위원회 자료와 청년정책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교정시설 유치를 9월 중에 실사를 나온다고 했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후보지 몇 군데를 보여줄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5군데 제출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다 보고 갑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쪽에서는 오히려 다 보고 갈 계획이고요.
거기에서는,

○강성원 위원 더?

○기획실장 이영근 더 후보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그정도여서 5군데만 일단 예비후보지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교정시설 후보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결정하겠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 그래도 여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대산하고 주생을 최선호 부지로 그렇게 일단은 법무부 교정본부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현장을 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인구정책을 회의때마다, 업무보고때마다 나온 이야기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후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중간 중간에 간부회의때라든지 읍면동장 회의때 인구정책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고요.
그 와중에 읍면동장들이 제안한 사업이라든지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발굴된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9월 중에 9월 2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인구청년 시책발굴사업보고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는 전체 실과소에서 인구와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시책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늘 대안이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방자치에서만 이렇게 발버둥치고 그러지 지금 국가적으로는, 물론 국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국가에서 특별하게 출생아를 지원해 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국가에서는 전혀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인구정책이라기 보다는 복지정책 관련해서 양육, 육아, 육아라든지 돌봄 이런 것들은 국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알다시피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중앙부처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인구관련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책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그 사업들은 지금 현재로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추진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너희 돌 빼서 우리 것 받친다, 그런 식밖에 안 되요.
서울에서 데리고 온다, 부산에서 데리고 온다, 또 서울에서는 남원사람 뺏어간다 서로 니 것 내 것 뺏어가는 식이지 어떤 출산을 독려해서 출산율을 올려야, 첫째는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양반을 못 돌아가시게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일단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시책을 특별하게 강하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특혜가 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미약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만 해 봐야 큰 거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육아 다음에 노인, 주택,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인구 관련해서 가장 절실한 곳이 자치단체다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은 자치단체에서,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일선에서 피부에 닿게끔 나도 그래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겠다, 둘을 더 낳아야 겠다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방송을 들어봐도 어떤 토론회라든지 나오면 전부 아이 안 낳는 쪽으로만 토론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런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무슨 연속극이고 좌담회고 뭐가 나오면 아이 안 낳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왜 많이 나와서 더 혼선을 주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국가에서 그런 것들도 바로 잡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 지방자치하고 국가하고 그런 것이 안 맞다,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교부세가 올해 140억원이 지난번에 삭감됐다고 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교부세 말고 우리 국가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은 별도로 삭감된 것은 없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기억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국고보조사업도,

○강성원 위원 액수로는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국고보조사업은 220-230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합해서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연초 예산에 예산 대비 지금 현재까지 더 삭감은 안 되고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가 계속 추경을 하면서 자치단체에 국고보조사업을 내려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삭감되는 것은 없고요.
삭감된 것이 있고 또 증액된 것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지금 2회 추경만 해도 우리가 국비가 24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5억원 늘어나서 보조금이 28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부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살림살이가 어렵겠네요.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는 첫째는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는 세입 가지고는 남원 살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해서 그래도 지금 기획실에서는 이 진행 정도를 요약본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아니, 최지민 박사가 오늘 방문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요약본 준 것은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말씀했고 TF팀을 자체 구성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용역결과 나온 것을 자체 검증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TF팀을 앞으로 구성해서 요약결과가 나오면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그것은 앞서 박문화 위원님 질의때도 설명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게 수요자 중심에 일하는 방식개선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요자는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죠.

○부위원장 이미선 시민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은 슬로건이랄지 아니면 그래서 우리 시가 뭘 또 지향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을 필요는 있다고 거기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업무추진이나 실적이나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부서가 조금 더 팽창될 필요가 있고 조금 축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체감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진행사항을 전혀 오프더레코드처럼 볼 수가 없으니 관여할 수도 없고 결과물만 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계속 들으면서 2년동안 어떤 것이 만약에 중간지원조직이 다 뭉쳐서 사회적경제 부서가 하나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시민의 요구도 있고 내부의 요구도 있고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주체가 저희일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FGI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에 TF를 통해서 어떤 것을 점검한다고 했을 때 의원들은 전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거에요.
진행상황도 모를 뿐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연구용역처에서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견도 조금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고요.
꼭 어떤 것을 인터뷰를 넣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한번 정도는 담아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요약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이게 다른 연구용역들과 달리 실제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부서나 이런 것이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조금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중간보고서를 받을 수 있냐 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계속 저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인터뷰 자료 가져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타당성 대체안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자료를 못 받았고요.
오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방문해서 그런 자체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용역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 처음 들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부위원장 이미선 조금 소통을,

○기획실장 이영근 보고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부서에서도 사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으나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에요.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의견을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17페이지, 18페이지가 인구정책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금후계획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문가 초청교육 같은 것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한테 또 관련 되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입력을 해 드리고 홍보를 해 드리는 것이 인구정책 관련 부분에 있어서 당장에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남원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구 저출산 관련 고령화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또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전라북도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게 인구정책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이게 전국적인 부분이고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니계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미 불평등이 위험수준에 달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정주여건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것은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게 인구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로 청년정책계가 들어왔는데 체감하는 것은 사실 도시과에 도시재생팀하고 도시재생을 맡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해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공동체지원센터 안에 인력을 두 명 채용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내방해서 상담하러 오면 사실 대상이 청년인데 이게 기대고 서로 면담해서 오롯이 이게 마음에 든다, 하는 그런 종착점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저희조차도 다 오지 않으면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팀에서 협의체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지금 보면 물론 아까 청년메이커스 특교세로 4억원을 받아오셨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팀 간에 칸막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거기를 넘나들면서 같이 공유하고 사업을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도 청년정책계가 올해 새롭게 생기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청년정책을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여기 남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청년 문제점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체적으로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아쉽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거이거 하자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해 봤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청년들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가 저희들이 막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 청년협의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인 청년마루센터를 조성한 것이었고 청년 메이커스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청년정책계가 만들어진 만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또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최선의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역량 강화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지원이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민도 하고 당연히 민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야 하는 건데 이 내부에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소통되지 않으면 관련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 보고해 주시면서 추진실적 하단에 동부권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물 구축사업 추진 의결하셨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한명숙위원 아마 전에도 제가 이것을 들었을 때 보다 지금은 더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고 남원에 있는 여러 가지 농특산물들을 서로 우리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들을 온라인에 더 신경을 써서 외부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혁신행정 일하는 방식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년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 기존에 있던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남원에서 살면서 이런 행정이 참 답답하고 이런 행정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에게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실무자들도 보면서 직접 현장에서 그분 우리 시민들하고 맞대응 대민하는 분들의 고충이 저희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참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우리 조직에 부족한 그런 면들을 시원하게 이야기를 듣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줬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대민을 하는 9급이나 7급이나 8급 중간관리자 아래 있는 분들의 고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조직진단도 그분들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위원회 명단을 주셨는데 이거하고 같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관리자 이상 다 관리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그것을 알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누누이 저희에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일하는 대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었고 또 저희가 나중에 TF팀이 되면 위원님들도 자치행정위에서 아니면 안전경제에서 한 분씩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조에서 노조에 대표성을 가지고 노조에서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각 직급별 그런 실무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TF팀할 때 그렇게 하실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자체적으로만 의회는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검증을 해 보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담당 박사님 의견인데 의회 쪽에도 참여하셔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들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분들로 인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누누이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했던 이야기가 변화가 없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라고 1억 2천 용역비를 대줬는데 저희 우려가 되는 것은 별 변화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이 솔직히 먼저 앞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더 활발하게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들어져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안건 및 의견에 보면 회의결과에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익으로 대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 했을 때 적극행정을 해 줘라, 인허가문제라든지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소송에 휩싸인다든지 저희 시민에 일을 대변하면서 목소리를 규칙이나 규제나 앞에 있는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는 책임보험을 들어서 보호해 줘라 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책임보험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게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일하는 조직을 하는데 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폭넓게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적극행정과 일하는 방식과는 사실은 별개거든요.
행해지고 있는 것이 각각의 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는 건데,

○한명숙위원 제가 자치행정에서도 그렇게 책임보험을 들어서 우리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험까지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부분들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자료로 위원님께 한 부 드리고요.

○한명숙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적극행정 공무원이 혹시 행정을 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 법률자문이라든지 법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안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우대 받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아까 이미선 위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조직들을 저희가 과를 하나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문화도시, 재생 이런 것들이 너무 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평적인 데서 방만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있어서 분명히 과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사회에 맞는 것이기도 하고 요즈음 저희가 방역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까지 뒤처리를 하는 것이었다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서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드리겠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청년은 저희가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면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노인복지관처럼 청년들도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청년마루도 그래서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면 일단 19세에서 39세에 있는 청년들이 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 부분은 뭐가 부족하고, 창업하는데는 뭐가 부족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거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나와야 아마 이 청년정책하는 우리 담당 계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자리는 일자리 대로 정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창업 한다는 경우에는 경제과에나 기업 유치나 이렇게 해서 아마 발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아직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청년마루가 활발하게 이 목소리를 내려면 저희가 2차 추경에는 아마 힘들 것 같고 본예산에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청년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저희들도 적극 동감이고요.
그렇게 청년들이 자기들이 정말 자기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못한 업무환경 속에서 수해와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보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협의체가 아니고 청년정책위원회 소속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난번에 몇 달 전에 한번 자리를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부분이 거기 참석하신 위원들이 대부분 청년들 중에서는 그래도 깨어 있고 배움도 많고 그런 분들로 많이 느껴졌어요.
기존에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초기에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질의내용이나 회의내용을 보면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 주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어떤 과, 어떤 과 하지 않고 청년 관련해서 전체적인 질문을 하면 각 부서별로 일일이 그것을 본인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아직 없고 또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것을 저희 청년정책계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제과 보면 일자리 플랫폼이 있고 청년일자리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데 구인 예를 들어서 직장에 구인등록을 하거나 하면 어디에 등록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청년일자리라고 해도 일자리 플랫폼에서도 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플랫폼이 솔직히 불필요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청년정책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플랫폼을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불필요한 장소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청년마루 그 다음에 청년 메이커스 이런 것들이 국비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산돼서 공모를 해서 가져온 것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장소를 가장 가까운 곳이나 옆에 붙어서 한 곳에서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청년마루는 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소통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내용이 주가 되고 또 메이커스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창업과 또 일자리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일자리, 관공서적 일자리 이런 정보도 제공 받고 여러 가지 역할이 되어 있는데 또 어차피 중복되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저기 가서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줘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가 시장보다 백화점을 찾는 이유가 가서 한번에 일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들이 비슷한 성격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일자리 플랫폼처럼.
그래서 청년정책에 컨트롤타워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분산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다 어울리고 사회적일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공서 지식정보도 얻어가고 또 청년끼리 어울릴 수 있는 응집되어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 지원 관련 고용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청년마루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협의회 회원들이 또는 그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남원지역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최형규위원 그게 실장님, 그 역할이나 이 역할이나 다 합쳐지자, 이거죠.
왜 그것을 별도로 두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 공간적으로 고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를 테면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청년정책 관련해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아까 청년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시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오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다른 외지로 막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측면에서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신 기술 있는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출발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은 그런 공간들이 일관되게 아니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처리가 되면 얼마나 좋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최형규위원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도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공간 공간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최형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편안한 것보다 효율적으로 가시려면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처음에 창안하셨다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우리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일자리,

○최형규위원 그런 것도 도시과 사업이지만 여성가족과든 도시과든 이분들이 가이드라인은 주되 이분들이 직접 이것을 고등학생 실업계 찾아내서 일하고 이런 것보다 청년마루나 여러 가지 청년 원래 만들어 놓은 단체 안에서 이런 것들도 찾아내서 정보제공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럴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처음부터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한테는 더 편리하고 그런데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업 단계별로 추진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하여간 청년이 마음껏 자기들의 의견 교환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실장님, 국토지리정보원인가요?
드론비행교육원,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남원이 7개 시군이 응모했는데 2곳이 예비 후보로 되어 있던데,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희망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2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을 최종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안에는 들어 왔는데 조만간에 현장평가를 또 합니다.
현장평가를 통해서 남원시와 진안군 그렇게 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러 가지 여건 위치로 보더라도 주생 그 지역이 참 좋은데 저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계 요로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사업 문화예술분야에 미술에듀센터가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이게 어디에 있나......,

○기획실장 이영근 김병종 미술관,

○위원장 양해석 그 안에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 해서 김병종미술관과 연계해서 김병종 미술을 찾는 청소년들, 학생들, 성인들 이런 분들한테 미술교육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위원장 양해석 따로 교육공간, 한번 이야기 나온 것 같네.
이것을 동부권 균형발전 그 사업비에서 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인구정책에 대한 말씀도 좀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하면 다 아실만한 지역에 어르신이라고 할 분인데 남원시도 그렇고 다른 기타 시군에서도 인구증가, 인구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쓰는데 비단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똑같이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차별화되지도 않을 뿐더라 실제 정책 효과성이 떨어질거다, 차라리 있는 사람들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을 더 쓰는 것이 낫지 않냐, 있는 사람들이 잘 살면 다른 데서 다 그것을 보고 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밖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라고 노력을 하지 말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 육아라든지 또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정책이고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 발굴해서 열심히들 각 부서별로 좋은 사업들 발굴하려고 애쓰시는데 결과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양해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이게 감사실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가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강성원 위원 거기에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는 대처라든지 이후에 어떤 질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당이 없는가요?

○감사실장 박흥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마침 공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업자가 큰 피해를 봤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준공이 돼서 바로 이런 사항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전적으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 막대한 100억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손실해서야 쓰겠느냐, 당초 나는 익산청에서 왜 거기에 허가를 해 줬는가부터 나는 의심이 가고 우리 간부회의에서 결정했는지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꼭 거기에 해야 한다고 밀고 나가고 우리 시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우리 시에서 전부 변상하고 시에서 다 책임진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100%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

○감사실장 박흥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정책결정사항으로 해서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 광한루 주변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그동안에 시민들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해서 결정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미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봐서 이 부분에 제보가 있고 해서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감사실장한테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물어본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감사실장님은 여론으로 들었다든지 또 다시 그 자리에 다시 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그것은 건설과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검토사항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차원에서도 물론 감사실하고 업무는 전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게 전혀 또 100%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차원에서 자체감사 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간부회의 때라도 우리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가서 좋은 거시기를 시장한테 말씀을 해 드리십시오.

○감사실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맞는 말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 갔을 때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어떤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접근을 그런 방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5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에 있어서 마지막 성과관리를 하고 나서 각 인센티브 지급내역이 있는데 그랬을 때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어떤 내부적인 의견은 없나요?
포상금에 대해서 ?

○감사실장 박흥근 내부적인 의견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를 우리 자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초에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2개 그룹으로 해서 본청과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평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사업부서에서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목표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업부서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2019년도부터 평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전체 2019년도에 2,100만원 나가셨잖아요?
포상금,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포상금에서 그룹별로 나갔어요
1그룹, 2그룹, 3개 그룹으로 일단 나갔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구별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에 있어서 최우수, 우수 50만원 차이거든요.
장려상까지도요.
좀더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내부에서 전혀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기는 보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저는 내부적인 의견을 많이 숙지하시고 들은 내용이 나와야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진행에서 여쭤볼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담당자하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 부분은 성과평가위원회 의견도 듣고요.
존중하고 또 각 부서 직원들 의견도 연말에 한번 들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감사실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정확히 하셔서 모두 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내용을 말씀 안 해도 아마 실장님께서는 내용을 인지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담당도 아시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포상금 지급이 관련 과에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박문화위원 그래서 불평등한 부분이 나타난다든지, 같은 근무하시는 분들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계가 된다고 하면 포상금의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각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이것은 국민신문고에만 오는 것을 하신다고 담당자 의견의 그렇게 답변을 대부분을 하시던데 맞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민신문고에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방문 또 전화, 우편민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민원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민원과거든요.
민원과에 접수가 되서 고충, 진정민원, 공무원에 관련된 민원은 저희들 감사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접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저는 감사실에서 하는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처리하고 여기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감사실장 박흥근 시장에게 바란다,

○박문화위원 열린 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현황 내용을 봤을 때 참 공무원 공직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가 조금 더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국민신문고 등만 말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온 것도 여기에서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열린 시장실에도 시장에게 바란다고 내용이 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것은 시민들이 전화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관련 과와 이야기를 계속 민원을 할 거에요.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시장에게 바란다나 아마 방문접수나 우편으로 가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 답변자가 실컷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그 답변자에게 답변을 또 쓰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의 의견이 전혀 없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런 부분은,

○박문화위원 저는 시민소통실에도 이따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이 같이,

○감사실장 박흥근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 가지고,

○박문화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감사실과 시민소통실에 어떤 운영의 묘미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내부적인 어떤 부분이기는 하지만 처리결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충을 공직사회는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컷 민원에게 전화나 방문해서 힘들게 당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분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나 아니면 고충진정민원으로 또 내거든요.
그런 답변을 또 담당자가 여러분들이 원해서 또 답변을 하시잖아요?
답변을 재차 요구를 그 담당자에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을 어떻게 맞냐고요.
민원한테 실제로 가는 답변은,

○감사실장 박흥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일반 국민신문고랄지 일반민원, 우편, 방문 이런 민원은 민원과에서 총괄부서가 되서 그쪽에서 접수가 되서 해당 부서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 들어온 것은 공무원에 연관되서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를 했다거나,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 한다든가, 불친절 한다든가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시장에게 바란다는 부분은 일종에 직소를 하는 부분이죠.
시장에게 직접 건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소통실에서 관련부서 의견도 들어서 처리해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민원인들께서 이 민원을 한 부서에 내주고 처리를 하면 좋은데 여러 군데에 민원을 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내고 또 민원과에 내고 국민권익위에 내고 감사원에 내고 도에 내고 다양하게 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고충진정민원이나 시장실에 바란다는게 굉장히 접수량이 많거든요.
그만큼 민원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현장에서도 민원처리가 가능한 것도 이렇게 접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감사실과 시민소통실에 어떤 처리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다, 개선을 조금 더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감사실장님에게 답변받기 전에 담당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련 부서나 관련 담당자들에게도 이 부분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담당자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필요에 힘든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제가 이것도 공직자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공직자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하고 통계조사별 맞춤형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저는 통계조사를 하면 그에 맞는 통계조사에 의해서 남원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데 적극적으로 관련 과 부서에 이런 통계자료를 줘서 정책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들도 그런 통계자료를 전 부서에 통계가 나오면 배부해서 정책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서도 어떤 정책 수립하는데 통계자료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통계조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후년도 나오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와 지금하고 달라진 점,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관련부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통계를 확인해서 성인지예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사업 그런 데 시책사업 그런 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감사실에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매년 통계조사를 하면 3년도, 5개년도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변동추이를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정책 수립하는데 통계조사가 유용하게 써질 수 있도록 더욱 분석 잘해서 해당부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주요 쟁점 및 대책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에 반복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담당자의 업무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말씀도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업무역량 강화, 전문가 초빙해서 민원해결 능력을 제고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도 있는 거에요 ?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런 반복민원 또 고충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매뉴얼도 배포하고 있고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도 느껴보면 민원은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반복민원에 대해서 힘드신 것을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공감은 합니다만 먼저 그분들한테 저도 대응을 해 보다 보면 그분들 이야기 차분히 들어 주고 호응해 주는 것 그것이 설령 틀린 이야기라 하더라도 들어주는 것만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좀 반감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령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 질 때 그분들도 그런 부분이 풀어지고 그런 것 같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책자에 있는 말 중에 감사원 대행감사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행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원에서 분야별로 선정해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감사원에서 대행감사 요청 온 것이 1건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그 부분을 확인점검해서 결과를 보고 해 달라고 확인서까지 저희한테 다 받아서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떤 감사해야 될 대상과 그것을 미리 다 알고 주는군요?

○감사실장 박흥근 딱 지정하고 자료까지 전부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요 쟁점 및 대책에 있어서 감사인력 부족과 전문성 미흡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요 ?

○감사실장 박흥근 현재는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TF팀을 한번도 구성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 기술분야에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무원을 요청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우리 청렴에 대한 부분을 작년, 재작년부터 중점과제로 많이 애를 써주시고 있는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 이런 문제로 어디 언론이라든가 드러나는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뭐 있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어떤 책자에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마음에 청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모 인한테 들었는데 장성에 청렴센터인가 있다고 해요.
청렴교육센터,

○감사실장 박흥근 장성에 있습니다.
청렴교육센터.

○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아시아에서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해요.
아시아까지 확대되서,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 공무원도 교육을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교육 받고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성군에서 운영한다면서요?

○감사실장 박흥근 장성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장성군이 왜 이렇게 청렴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인지, 청백리가 옛날에 있었나 봐요.
감사실장님이나 뒤에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교육 받고 오고 그러나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저는 갔다 왔습니다.
교육 가서 거기에 가서 2박 3일 동안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배려해 주신 양앙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해석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지금까지도 시민소통담당, 생활민원담당, 소규모시설담당, 지역공동체담당 해서 4개의 계로 구성돼서 나름대로의 업무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공동체담당에게 한번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실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동체관리 및 활성화,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공모사업 컨설팅, 시민사랑방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역공동체센터에 가는 사업 외에 지역공동체담당이 우리 남원시에 필요한 정책이나 계획을 갖고 그런 부분을 수립하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역공동체사업을 지역공동체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추진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면 저는 지역공동체하고 여기 계하고 조금 맞지 않는 계는 계로서의 활동을 해야지 관련 시설에 생활민원담당도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하잖아요?
120운영을 한다든지, 생활현장자전거투어를 한다든지, 생활민원 업무처리를 한다든지 시민소통도 소통업무, 전화 방문민원 이렇게 민원해소 업무 협의 이런 자기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해요.
그런 것처럼 지역공동체도 공동체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공동체사업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내비두고 그것은 여기에 자료에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을 자료를 하나 일목요연하게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 해 주고 싶으면 그 보고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역공동체에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역공동체담당에서 다 이렇게 사업을 마을활동가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지역공동체센터인가, 지역공동체담당계에서 하는 사업인가 그런 부분에 업무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저에게 담당자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나을 것 같아요.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시장실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실에도 여러 가지 업무에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하고 조금 신문고하고 관련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운영의 묘미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열린 시장실 신문고는 359건을 가지고 지금 유형별로 현황을 싹 나누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유형별 관련담당에게 답변서를 다 받아서 취합만 하는 거잖아요?
취합하고 신문고에 올려주죠?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관련된 담당자가 이 신문고에 올리나요?
직접?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신문고에 올리는 것은 저희 실에서 직접 올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답변을 받아서 신문고에 올리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열린 시장실은 실질적으로 그냥 답변 받아서 올려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제가 말씀,

○박문화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실명제인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홍보전산실을 통해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 부분은 현재 실명제입니다.

○박문화위원 실명제에서 가명을 쓰고 해도 올라올 수 있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아니,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되나요?
실명제밖에 안 되어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인데 시장실 신문고는 실명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도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실명을 써서 전화번호 쓰고 다른 명의 도용해서도 실명제로 인정하고 올라오는건가,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것도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이중적인 가중적인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감사실에도 충분한 이 시스템 운영의 묘미를 살릴 필요가 있고 이중적인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전화나 민원을 통해서 힘들게 그 민원을 답변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신문고에 올려놔서 다시 답변서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굳이 그분들에게 답변을 원하지 말고 열린 시장실에서 그 답변서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계속 요구해서 강요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시,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먼저 아까 말씀하신 열린 시장실은 실명으로 아니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2주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최근에 들어서 부쩍 신문고 민원이 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귀농귀촌 관련해서, 공공의대 관련해서 7-8월에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가 있고요.
저희 시장실에 있는 신문고, 그리고 감사실, 민원실 해서 민원접수하는 창구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게 부쩍 늘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실과 열린 시장실 신문고하고 시스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이거에 시달린다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이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저도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이번 하반기에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의견을 받다보니까 이런 의견도 공직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신문고 시장실이나 감사실에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들에게 의견도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시민소통실에서 워낙 잘 하셔서 이번에 수해복구때 많이 애쓰셨어요.
빨래방 운영을 많이 하셨는데 빨래방 운영이 요즈음은 어떻게 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화수목에서 주마다 3일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120민원봉사대 같이?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전담인력이 한 분 계시던가요?
빨래방?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예.   운영차량을 운영하는 전담직원은 1명 있습니다.
120팀에서 보조로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른 제가 들은 바로는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낫지 않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셨는데 적십자라든가 자원봉사센터인가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 자체적으로 운영할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이동현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작년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추이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양해석	이미선	손중열	강성원	박문화
최형규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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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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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