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9회-경제산업위원회-제7차)

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2일 (화) 10시35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3.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제시의 건
9.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3.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제시의 건
9.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는 회의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금년 3월 27일에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시장의 개설·신고·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동일사항이 중복되므로써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최근 제정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전통 및 임시시장의 개설·신고·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통시장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기존에 정기시장 시설기준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었는데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폐지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통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은 전통시장입니까?
아닙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운봉은 기준에 미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전통시장입니다.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시장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시장은 5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전통시장으로써 등록할 수 있는 시장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50개 이상 돼야 정부에서 고지하는 전통시장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표기가 시장으로 돼 있어요.
시장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시장규정을,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저희가 상위법하고 표준 조례안이 와서 그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전통시장은 시장으로써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지역 조례인데, 남원시 조례잖아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맞게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이나 표준 조례안이 그랬고, 운봉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조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조례에 시장이 없잖아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조례는 정부에서 지원된 소상공연합회나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내용이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50개 이상이었을 때 전통시장으로써 등록이 가능하고요.
운봉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만들어진 게 12개 정도 개설될 예정인데 미등록 시장으로,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도소매업 하는 업체들도 주변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거기를 하려면 시장의 바운더리를 거기까지 전부 넓혀가지고 시장으로 구역을 책정을 해야 될,

○윤지홍위원 뭔가 계획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50개라는 점포를, 기준이 50개로 이것은 법적인,

○윤지홍위원 전통시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지정하는 시장은 아니면 여기에 특이사항을 넣던가 해야지 운봉시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 내용으로 볼 때 시장으로 지정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미등록 전통시장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미등록 시장이라고 조례안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없지만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시장으로써의 구실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은 미등록 시장으로써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조례안에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10개 이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윤지홍위원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사설시장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사설시장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부터 돼 있어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전통시장에 대한, 물론 지원기준은 다릅니다.
공설시장은 보조금이 100%라면,

○윤지홍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몇 퍼센트 내에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가 있어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설시장도 전통시장처럼 지원할 수 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윤지홍위원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안 되고요.
운봉시장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시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기준이 안 돼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여기에 미등록 시장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음에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가 아니라 넣어야죠.
그러한 내용을 넣어야죠.
아니, 시장 상인들한테 다만 몇 천원씩이라도 시에서 받고 계시잖아요.
시장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 거기가 시유지고, 그동안 시장으로 운영을 해왔고.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기준이 안 되지만,

○윤지홍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지역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등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으로써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운봉읍에서 건의를 했고 미등록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조례에 넣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기준을 푼다는 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미등록 전통시장으로써 관리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특별법 시행령에 딱 50개 점포 이상인 것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한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0개 이상이 돼야 하지만, 기본적인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열도 50개 미만이에요.
그런데 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남원은 남원시 법을 만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넣어야 될 조례를 빼버리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지금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이후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 조례에 따르게 되면 운봉시장에 대한 지원책들도 여기에 집어 넣어야죠.
정부에서 정한 법안에서 하려면 정부법을 따라하지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요?
정부법 대로 하려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고, 그대로 하면 될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뭐하냐는 거죠.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윤지홍위원 아니, 상위법이 있고 그 외에 외타적인 시장관리 조례가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그걸 못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갔으니까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1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6조에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협약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서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을 소상공인 금융기관 자금대출 이용, 금전, 채무를 특례보증토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 4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연 2%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8년 52건에 9억 7,500만원, 2019년 46건에 8억 6,700만원, 2020년 8월 기준 19건에 3억 5,7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대책으로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금년 실적이 다소 저조하지만,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출연금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공공안전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써 별표 1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의 허가요건,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2는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사업의 허가요건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별표1, 2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그동안 남원시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등 설치허가 세부기준 고시로 운영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은 허가관청의 고압가스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액화석유가스 관련 시설은 42개소, 고압가스 관련 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하고, 고압가스 제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조하고 충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제조는 고압가스 냉매로 하는 경우가 제조고요.
그다음에 충전은 LPG 용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경우가 충전입니다.

○윤지홍위원 LPG 충전소가 거기에 해당되고, 고압가스 제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고압가스를 냉매로 하는 경우.

○윤지홍위원 냉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안에 용기에 담는 경우라고 보시면,

○윤지홍위원 용기에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제조는 제조, 충전, 냉동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요.

○윤지홍위원 남원에 제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고압가스 제조가 충전도 포함되는데 2개소가 있습니다.
대한산업가스텍하고 남원산업가스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은 가스 탱크에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윤지홍위원 충전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충전도 제조의 하나로, 세 개로 분류가 돼 있는데 제조 중에 충전,

○윤지홍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액화석유가스 충전은 다른 내용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충전소는 LPG,

○윤지홍위원 가정용 용기에 충전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이고, 고압가스 제조는 차량에 넣는 차량 충전용을 얘기하는 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액화한 것이 액화석유가스고요.
고압가스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압축 또는 액화해서 고압화 해 있는 가스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고압가스 제조가 액화석유가스 충전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분리돼 있는 상태고요.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 액화에서 만든 LPG 이것은 액화석유가스고, 고압가스는 다른,

○윤지홍위원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다른 허가규정에 의해서,

○윤지홍위원 허가를 맡으면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법에 적용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두 개를 같이 한 군데서 해도 문제는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데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전소 허가기준에 보면 부대설비로 주차장 면적이 23㎡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23㎡면 차 1대 설 자리만 있으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23㎡면 약 7평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2대 정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너무나 면적이 적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자체 법에는 11.5㎡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2배를 더 강화시켜서, 법에는 1대 분만 돼 있거든요.
11.5㎡.
한 3평반 정도 되는데 그게 1대 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2배인 23㎡를 규정해서 2배 정도로 강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별표를 보면 석유가스하고 고압가스하고 돼 있는데 석유가스 충전사업이나 제조사업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고, 액화석유가스하고 고압가스 판매사업도 같은 상황으로 봐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허가지역을 보시면 저희가 액화석유가스는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돼 있고, 고압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외 지역인데 독가스는 공업지역으로 한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고압가스는 공단이나 그쪽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독가스나 고압가스는 공업지역으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고업지역으로 지정 돼 있는 지구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공단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 돼 있는 지역,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일반 상업지구를 제외한 지역.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주거나 제외지역이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2021년도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남원시 화장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은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로 남원시 시묘길 43번지 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1만 4,400㎡, 연면적 7,660㎡로 화장품 생산시설, 물류 생산시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2021년도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소요예산은 인건비 5억 9,100만원, 운영경비 5억 9,500만원 해서 총 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체수입으로 임대수입 4억 1,200만원과, 2019년 결산잔액 이월금 7,300만원을 제외한 운영비 7억원과,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중인 국가직접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시비부담금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소요액은 센터 운영지원에 7억원, 국가직접지원사업에 3,000만원 해서 총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출연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입부분은 임대료 수입 4억 1,270만 6,000원, 2019년 결산잔액 7,368만원이고, 지출부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인건비가 726만 1,000이 증액된 5억 9,104만 1,000원, 경비는 43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534만 5000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 출연금 3,000만원으로,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331만원이 감액된 7억 3,0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임대료 수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 예산 심사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1년도 5억 9,400만원이 12명 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현재 화장품지식산업센터에는 정규직 11명과 농생명산업기술 개발사업으로 과제를 맡고 있는 1명이 근무해서 12명이,

○노영숙위원 12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1인당 연평균이 5천만원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 수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박사급 내지는 석박사급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자체수입으로 해서 인건비 정도 충당하려면 언제쯤이나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2군데하고 지식산업센터 4군데 해서 6군데에서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기업체가 약 30여개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풀로 차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는 미미하지만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무한정으로 소요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예요.
21년이 사업기한이고, 현재까지 16억이 투입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 국가직접지원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목표하는 세부사업, 주요사업 성과를 설명해주시고 설명이 길거 같으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산업을 통해서 연구가 됐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 임대수입이 3억 8,500만원이고 내년에 4억 1,200만원이에요.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가요?
CGMP나 입주 기업들 물류생산시설 임대료 관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까지는 비교를 못 해봤고요.

○전평기위원 다른 지자체도, 충북 오창이죠?
경기도권 이런 곳도 확인해보셔서 싼지 비싼지는 알고 줘야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사해서 자료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임대료가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 임대료가 2,700만원,

○윤지홍위원 2019년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올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임대하는 임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임대료를 삭감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착한임대료에 따라서,

○윤지홍위원 19년도에 세입은 얼마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정확히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2,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정도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현재 저희가 계약기간을 3년을 줬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만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착한임대료,

○윤지홍위원 지식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22년도 상반기.

○윤지홍위원 그러면 2,700만원 정도 줄었다고 봐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금은 일단 출연하고 예산 조정에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등으로 1호에서 10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항과 보궐위원회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의3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2020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기금의 용도 중 안 제5조제5호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 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원범위를 세분화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5조 얘기하십니까?

○윤지홍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그 전에는 안 들어갔던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들어가 있었는데 세분화시킨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기존에는 안전시설설치, 안전장비확보, 홍보물 제작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을 10호까지 세분화시킨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올해 전체금액이 11억 7천이네요?
그런 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안 제5조제5호에 규정한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한 방금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현 위원님, 윤기한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다섯 분이고, 반대하시는 위원은 윤지홍 위원님 한 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연계된 CCTV 관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으로 관제대상 CCTV 910대에 대하여 모니터링요원 총 12명이 4개조나 편성되어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면, 사업비는 4억 9,500만원입니다.
업무범위는 CCTV 영상감시 및 사건 사고 발생 보고 등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업무이며,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한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4억 9,500만원으로, 위탁사무는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 발생보고, 민원응대, 긴급상황 접수·보고 등의 업무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관제업무를 매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910대의 CCTV를 4개조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및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중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와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군 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정읍시하고 우리 시가 근무인원수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공무직이나 청경이 하는 근무체계도 3개 시군이나 있네요.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과장님,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 시 책임감이나 근무체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아무래도 공무직이나 직원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책임감이나 그런 부분이 더 낫죠.

○노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예산으로 공무직이나 청경을 몇 사람 더 채용해서 하면 책임감이나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도 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훨씬 더 책임감은 많아지죠.

○노영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보니까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이 유리하고, 어차피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공무직은 한번 채용하면 계속 비용이 증가되니까,

○노영숙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내려서 시작을 했으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나 근무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CCTV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 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다한 개인정보누출 아니면 개인사생활침해의 소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CCTV를 통해서 범죄나 그런 것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따지자면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데, CCTV 모니터링요원들이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 귀에도 들립니다.
'어떤 분이 누구를 만나고, 뭘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과연 민간단체가 이것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예방이 될까요?
거기에서 본 것이 밖으로 나와서 노출이 되는 예가 있어요.
원래 그분들은 절대 거기를 나와서 노출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민간업체에서는 스스럼없이 그런 것을 노출을 하는데 941대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910대.

○김정현위원 910대에서 모든 남원시 정보가 다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를 선택을 하는 데에서 제가 동의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앞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예산이 2018년도에는 5월부터 했으니까 7개월 치죠?
그런데 예산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 가는데 2019년에는 4억 3천에서 지금은 거의 5억 가까운 예산이 내년도에는 세워질 것 같은데 7천만원 정도 가까운 예산이 인건비 상승이라고 들었는데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1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년에 거의 6천 몇백만 원 정도의 상승이 가능한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인건상승 분만큼 해서 일단 추계를 하고, 실제로 계약하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김정현위원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다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입찰을 통해서 가격은 결정합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올라도 몇 프로 안 될 판인데, 6천 얼마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7.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상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3호 이용편의를 위한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방식을 추가하고, 동조 제1항제6호에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등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 제4항에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2 판매소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8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방식을 다양화하고, 50리터 종량제 봉투에 대해 13kg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제14조의2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의3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대형봉투 위주로 보면 50리터, 75리터, 100리터인데 사실 무게기준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애를 쓰시는데 거기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조례를 일부 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 50리터가 13kg예요?
생산해서 판매하는 리터가 50리터 이상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기존에는 100리터도 제작했는데,

○부위원장 염봉섭 예. 제작했었습니다.
지금은요?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은 50리터 이상은 제작을 안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13kg를 담아서 버리는 가정들이 때론 드물기도 해요.
무겁고 습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해주시고요.
사실 50리터에 담는 거하고, 100리터에 담는 것은 단순한 리터표시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100리터가 훨씬 많이 담아요.
같은 용량을 담아도.
50리터 2개 이상을 담기 때문에 사실 필요규정만 지키면 100리터짜리가 효과적이거든요.
75리터 이런 게, 그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무게기준을 안 넘게 하셔서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염봉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15조의3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뒤에 단서조항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것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낮에만 한다면 시민불편이 엄청나게 초래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제15조의3이요.
거기 단서조항이 있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주간 및 야간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이 주간만 한다고 하면,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주간기준이 06시부터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주간기준이 06시부터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대개 보면 더 일찍나와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하절기 같은 경우는,

○김정현위원 하절기 같은 경우엔 새벽 5시에 나오던가 그러더만.

○환경과장 김순자 관리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제안을 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기준이 6시부터 작업을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제13조의2에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이라고 나와있어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신청만 하면 모든 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신청했을 때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가부 수리를 해줍니다.

○노영숙위원 적정여부를 판단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붙이는 칩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그것은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에서 같이 병행해서 판매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에는 다 칩을 팔 수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나는 쓰레기봉투만 판매하고 칩은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노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칩을 사려고 했더니 '우리 업소에서는 쓰레기봉투만 판매하고 칩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홍보를, 저희들도 알아야.
그리고 시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있잖아요?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해가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어떤 방식으로요?

○노영숙위원 예. 그전에는 월요일이면 월요일, 어느 지역은 월요일, 어느 지역은 목요일 그렇게 수거를 했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일정을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번씩,

○환경과장 김순자 면 단위는 2번이고, 시내권은 매일.

○노영숙위원 시내권은 매일 해 갑니까?
아니 왜냐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칩을 꽂아서 내 놓잖아요?
어떤 때는 날마다 가져가고, 어떤 때는 안 가져가고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서 제가 수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관리원이 지역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원래 배출시간 언제까지 내놔야 하는데 만약에 그 시간을 오버해서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시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 부득이하게 익일,

○노영숙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수거를 해가지 않고 있는 쓰레기음식물통은 다음에 수거해 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노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도나 홍보를 해서,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요.
이 조례는 그동안에 쓰레기 분리수거 수거, 수집, 운반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이 불편했던 것을 삽입하고 그런 거 였는데,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산내면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면에서 자료를 올려가지고 부결됐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욕적으로 해보시려고 농협에 관련된 창고를 매입해서 거기에 분리수집해서 이송을 하거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산내는 토지가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그런 장소를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제가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두 번째 부결이 됐어요.
거기에 100평, 100평 2개가 있는데 100평은 체육센터, 100평은 쓰레기분리시설 이렇게 2개를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맞지 않아서 면에서 맡아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면에서 자료를 올리니까 부서를 통해서 하라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한테는 협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도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내는 귀농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강해요.
쓰레기배출에 대한 문제도 서로 토론회까지 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잘 분리하고 주변을 정화시킬 것인가 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농업을 하면서 나온 비닐을 수거해서 버리기가 귀찮으니까 태우는 것도 제재하는 면민들도 있곤 합니다.
그 정도로 지역의 쓰레기배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농협창고 2개를 매입해서 1개는 분리수거장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분리수거장을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럴만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물색했는데 두 번째 부결이 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관심있게 봐주시고 아마 시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읍면동에 볼때 아마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운영을 해보는 것도 차후에 환경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가는 데도 아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업을 제안을 드리도록 합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제가 내용을 파악해보고 산내면과 도와줄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면장님과 상의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쓰레기봉투판매가 전에보다 많이 늘어났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마트에서 검정비닐봉지에 담아주던 것이 지금은 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게 사용제한이 돼서요.

○위원장 윤기한 1월 1일부터는 비닐포장을 전면 금지한다고 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아침 뉴스에 1플러스 1인가, 추가 포장은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비닐봉지, 쓰레기봉투가 더 늘어날까요?
아무튼 상당히 쓰레기봉투 수익이 늘어났을 거 같아요.
얼마나 늘어났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5,400만원의 판매수익이 있었는데, 현재 8월을 기준했을 때 6,200만원 정도 해서 20% 정도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마트에서 전체적으로 검은봉지를 안 쓰니까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8.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계획은 체계적인 경관보전과 관리, 형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는 인구 10만 미만의 임의수립대상이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보전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관계획 기본방향과 목표,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경관구조 설정 및 경관권역, 경관지구 관리 및 운영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8월 21일 의원총회 시 보고를 드렸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10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제시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경관보전, 관리,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남원시 경관계획은 남원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기본구상, 기본계획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경관의 미래상을 "천년의 발자취, 이어가는 남원경관"으로 설정하고, 세부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경관 구조를 권역, 축, 거점으로 구분하고, 경관권역은 4개 권역, 경관축은 4개 축, 경관거점은 4개 거점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경관관리의 중요도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3개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관 구조별 가이드라인 및 경관설계지침, 공통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해 경관가이드라인 운영방안, 경관제도 개선방안,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해 해당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구분하여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규제가 아닌 권장 또는 유도 성격의 방향임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원론적으로 제시되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관법」제7조에 따르면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 군은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남원시의 경우 인구 10만명 이하로 임의수립대상입니다.
임의수립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계획을 수립한 만큼 향후 지구단위계획, 경관사업 추진, 경관 심의 및 협정 체결 등 관련사업 추진 시에 경관가이드라인이나 실행계획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9.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지역 농작물 보호 및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항에 병해충 예찰 방제 현장업무의 민간위탁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병해충 방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해충 예찰 방제 현장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병해충 예찰 방제 현장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17년부터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면서 관내 농협과 MOU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조례에 위탁근거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농협과 MOU 체결 후에 방제를 실시하다보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 건이 지적이 되어서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농작물 병해충 항공방제단을 구성해서 4개 농협하고 구성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준으로 볼 때 굳이 벼만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윤지홍위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찰이라는 게 방제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찰이 제일 중요하다, 그동안에 쭉 예찰을 해서 방제를 하는 시기를 잘 맞추면 비용도 절감되고 일손도 적게 들 수가 있거든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방제단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방제단?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윤지홍위원 예찰요원들은 있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찰방제단.
원예계, 작물계, 특화작목계.

○윤지홍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작물만이 아니라 원예쪽이나 이런 곳도 예찰이 필요하겠다, 그 전에 농정과에 예찰요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 조례안을 만들다보면 원예작목들도 예찰단을 만들어서 상담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상담소장님 지시하에 전문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고령에 연로하셨지만 오랜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파리만 봐도 무슨 병증인지, 앞으로 언제 방제를 해야 되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예찰단이 필요하겠다, 이 조례가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예찰단을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함께 연구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찰단이 직원들로만 구성 돼 있는데 농업인분들도 포함해서 같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직원들만 가지고는 영역의 한계가 있잖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윤지홍위원 범위도 전체범위로 할 수는 없고, 부분부분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거, 딱 집어서 얘기하면 배에 관련된 예찰단 또는 그분들이 한 번만 돌아주면 모르는 농가들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방제시기도 알고, 초보농사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심어만 놓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도도 할 수가 있고, 예찰단을 기왕에 만드시는 거니까 그런 구성들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찰이 중요한데요.
농협에서 예찰을 합니까?
2017년도부터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걸 보고 확인하고 예찰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기술센터 인력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의 인력으로는 제대로 예찰을 못하는데 이중성이잖아요.
방제는 거기에 주고, 예찰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방제까지, 방제단들이 지역마다 거의 다 구성 돼 있습니다.
농협이 아니더라도 자체 면 단위도 보면 드론을 한 두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때 제 시기에 농약을 해줘야 효과가 배가 되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항공기로 일괄적으로 몇 월 며칠에 그 지역 싹 살포하고 갑니다.
그런데 모내기 시기가 한 달 차이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약제를 살포하면 농약을 하나마나한 효과.
농민들 얘기로는 30%밖에는 안 나타난다고 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찰을 위해서는 농협보다는 민간인들, 실질적으로 전문농업인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농협에서도 일부 예찰을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예찰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포함되면 더 디테일하게 예찰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예찰단을 구성할 때 민간인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안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자금을 들여서 민간인들과 같이 하겠습니까?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민간인하고 저희가 예찰단을 구성해서,

○김정현위원 이중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예찰단을 운영하고 방제는 농협에 주고.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잖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방제도 농협에 주긴 하는데 저희 상담소장님도 같이 방제할 때 나가서 예찰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예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원래 항공방제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찰단은 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작물환경 쪽도 있고, 원예작물 쪽, 특화작목도 있으니까 직원들 세 분 포함하고, 각 작목별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잖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전평기위원 굳이 따로따로 분류할 필요 없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인을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기란 농협에 위탁주는 것이 쉽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기관이니까 농협에서도 책임감 있게 해줄 것 같아서 농협에 거의 위탁해서 남원은 농협이 4개 농협인가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항공방제는 4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4개 농협에서 참여해서 하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위원장 윤기한 운봉농협 같은 경우는 운봉만 책임을 지게 하는데, 남원농협 같은 경우는 7개 면이에요.
시내동도 있고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무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점이 있으니까 지점 직원들이 나와서 하긴 하지만, 한번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정말로 무리가 돼요.
지금 올해도 방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동진벼에 나타나는 깨씨무늬병은 농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인가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적기에 방제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데 올해는 기상조건이 워낙 열악해서 특이한 게 많이 나오는 경우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비가 와서?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사매단지도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돌아다니며 예찰하고 농가들 면담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도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일찍 심은 농가분들, 신동진 같은 경우는 5월 말~6월 초 정식을 권유하고 있는데 100헥타 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정식을 못하다 보니까 5월 초중순부터 이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쪽 농가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심각하다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방제단을 헬기보다는 드론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드론방제가 해마다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남원에 드론이 몇 대나 있어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술센터에서도 사업을 2년 전에 했었고요.
농정부서에서도 일부 드론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계장님, 이렇게 해보세요.
지역에 드론 있는 사람들하고 농협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농협에서는 일반 위탁을 줘 버리면 외지에서 헬기를 데리고 와요.
지역업체들은 다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 드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직원 퇴실)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보고서 채택, 일반안건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장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기한	염봉섭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환 경 과 장	김순자
도 시 과 장	성길경
작 물 환 경 담 당	김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