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39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

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9월 18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축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축산과 2020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대비 2,793만원 증액된 170억 8,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3억 973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 말산업 양성기관 평가로 운봉읍에 소재하고 있는 경마축산고가 평가 1위를 받아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시비 부담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사업에 1억 588만원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ICT 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 사업에 1,120만원 증액된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티푸스 감염 지원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2,134만원 증액된 4억 2,0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4억원 증액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2,000만원 증액된 1억 8,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4,250만원 증액된 3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성립전 사용으로 1,51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54쪽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예산이 6억 7천 정도가 삭감됐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농가에 ICT를 접목해서 자동으로 축산농가에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1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이 보조가 30%고, 융자가 50%, 자담이 20% 해서 자기부담이 70%가 되다보니까,

○김정현위원 농가부담이 많으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축산과장 형진우 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수요조사 때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좀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추가 신청 공모도 받았는데, 신청농가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나 농림부에서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끌어 올려가는 상황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2쪽에 추경요구액에 선진국 국외연수 1회 6천만원이 있어요.
여기는 몇 명이, 어디로 국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어디를 말씀하시죠?

○노영숙위원 조서 142쪽, 예산서는 254쪽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말산업 전문인력,

○노영숙위원 예.   6천만원 예산이 추경요구액으로 있는데 6천만원이 1회로 되어 있어요.
대상은 누구이며, 몇 명이 어디로 가는 건지.

○축산과장 형진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숙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선진국 국외연수가 독일로 잡혀 있습니다.
독일이 말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영숙위원 독일로,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주로 2~3학년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경마축산고가 현재 학생수가 100명 되거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43쪽에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아까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자부담 70%때문에 부담이 가서 저조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안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가예산확보 차원에서 내년도에 할 사람들도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축산과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45쪽에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중성화수술은 시내권만 합니까?
농촌동에도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시내동도 하고 농촌동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촌동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이 임신해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고양이는 방법이 없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급증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는데요.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촌동에 갑자기, 1년에 2번 출산을 하나 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시내권도 신경을 쓰시지만 농촌동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166억 6,7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5,689만 3,000원보다 1,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토사의 이동, 퇴적을 방지하고 훼손지를 복구하여 피해를 경감시키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사방댐 4개소를 6개소로 2개소를 추가 시공하는 등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시 부담금 증가로 4,5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재해예방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국비가 증액 내시된 사업으로써 예산서 261쪽 하단부 산사태 현장예방단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등 현장예찰, 점검 및 응급조치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0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4명을 증가했습니다.
262쪽 하단부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입니다.
불법 산림 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에 대한 감시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부터 산림 피해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역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263쪽 중간부분 산림 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인건비로 2,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3명을 증가했습니다.
265쪽 산림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4월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산림작물 피해농가 428농가에 복구지원금 2억 3,300만원 중 도, 시비 9,445만 6,000원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억3,800만원은 재배정으로 인한 지급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줄 산림휴양 교육활성화 사업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인건비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2,0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57쪽, 예산서 261쪽 중간쯤을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사방사업을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담금을,

○김정현위원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금이라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9%가 시 부담금입니다.

○김정현위원 아, 사방사업은 거의 다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올해 6개소에서 2개소가 더 늘어나서 8개소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내년도 사업은 몇 개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내년도 사업은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현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많이 들어와서 어제까지 현장을 다 둘러보고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김정현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현재 37개소가 접수가 돼서,

○김정현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263쪽 중간 부분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보조로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무슨 일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등산안내도 하고, 등산로 정비도 하고 그런 일입니다.
등산지도사가 등산 산책로를 먼저 둘러보고 혹시 불편함이 없는가 위험한 곳은 없는가 싹 둘러보고,

○위원장 윤기한 풀 깎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직접 하지는 않고요.
먼저 사전답사를 해서 사무실에 알려주면 위험요인을 저희가 해소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사람들이 몇 명이 일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1명이 했는데, 3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것도 국도비가 들어왔는데 시비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 운영관리를 하나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번에 산림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위기극복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9,800만원 대비 1억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국비사업인 비대면 영농 체계구축 2,600만원, 주산지 일관화 사업 공익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에 590만원,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농업인 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 3,70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 2,30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8,000만원,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20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국비 추가 내시사업 4억원, 비대면 영농컨텐츠 구축 국비 추가 내시사업 2,6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수리비 부족분 3,000만원, 미생물배양 재료비 부족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세출예산 긴축재정 편성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의무 감액하였으며, 불용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교육과 행사 등의 사업 예산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 편성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상단 부분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 국비 추가 내시사업입니다.
기술보급 사업을 비대면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기계 운영은 25억 8,2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수리비, 재료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추가 내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5쪽 상단 부분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사업으로 기정액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36쪽 가운데 아랫부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 운영을 위한 재료비 부족분 5,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330쪽을 봐주세요.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에서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한다고 올리셨어요.
국비 내시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두 분을 어디에 사역을 시키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국비 추가 내시를 1개소가 아니고 1개소를 더 요구해서 2개소를 받았고요.
단순 기간제가 아니고 영상미디어 제작에 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뽑아서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등을 SNS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주면 직원들 채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사전 준비가 돼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국비 내시가 추경으로 편성되기 전에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사람을 뽑아서 준비하라고 해서 미리 준비를 했고요.
성립전으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적정하신 분을 채용했다?
남원시 관내를 홍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206쪽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자부담이 아니고 작목반이 필요한 기계를 저희가 받으면 사서 임대료를 받고 장기임대를 해주는,

○노영숙위원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20년도 3개소가 대산의 논콩 재배지로 1단계를 먼저 추진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2개소 예정인데,

○노영숙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보절에 팥과, 산동 양파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노영숙위원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08쪽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인데 당초예산 1억 4,900만원 중 미생물 배지는 몇 회 분이나 구입하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1회분이 50만원씩 입니다.

○노영숙위원 본예산 가지고 1억 4,900만원이 다예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다 재료비입니다.

○노영숙위원 연내 사용할 배지가 부족해서 추경에,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상반기에 탱크용량을 늘리면서 상반기에 공급량이 많아서 하반기 부족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332쪽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나요?
품목별생산자 조직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3천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조서는 없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어제 업무보고를 드렸던 품목별연구회 43개의 도비사업이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해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천만원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해서 연구회별로 자율로 필요한 재배기술사업이나 마케팅이나 브랜드 가치 교육 등을 추진하게끔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연구회가 몇 군데나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43개인데요.

○김종관위원 43개 조직에 연구회별로 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43개 조직에 전부 다 나갈 수 있는 액수는 아니고요.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액을 시켜서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빼서 경상보조로 쓰겠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읍면별로 재배기술사업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시비 여건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저희가 교육을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연구회별로 알아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이번 기회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으셔서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제 농사 마무리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렇게라도 그분들이 필요하신 사업을 해볼 수 있게끔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3개 지역에 장기임대를 한다고 했어요.
임대료를 받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게 받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임대료는 기계화촉진법 지침에 총 구입가의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2억을 지원하면 20%인 총 4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지는 않고, 계약기간이 내구연한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나눠서 4천만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잠깐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구입가의 20%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임대료 납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년 단위로 납부를 하는데요.

○전평기위원 연 단위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분할납부입니다.

○전평기위원 4년, 5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구연한 기계가 5년인 경우에는 5년간.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가 있어요.
시료분석 항목이 3종에서 4종으로 변경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전평기위원 기존에 무엇, 무엇을 검사했나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제가   아직 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전평기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논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기물하고 인산, 치환성 칼륨 정도 3가지만 했었는데,

○전평기위원 유기물, 인산 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칼륨이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하나 추가가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설재배지까지 확대가 되면서 PH가 추가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산성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행점검 대상필지가 밭작물을 이야기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논부터 시작해서 밭, 과수, 시설재배지까지 올해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토양도검사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베이스화가 안 될 뿐이지 돼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대표필지 정도는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검증할 때 보면 어떤식으로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가분들이 채토를 해서 오면 저희 실험실에 요원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결과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토양 채취요령이라든지,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임대료가 1년에 20%씩이라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전체 계약기간의 20%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후에는 기계를 매각해야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이후에는 작목반에서 계약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5%에서 10%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그분들이 우선 가져갈 수 있게 하고요.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 센터에서 매각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거의 70%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0% 임대료를 5년간 받고, 나중에 10%로 매각한다면 70%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이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많이 홍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좋은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8쪽에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에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세웠어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고 5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우면 미생물이 많이 나가서 그런가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상반기에 탱크용량을 늘려서 상반기에 공급량을 최대 5톤까지 늘렸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늘린 겁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요가 많으면 좋긴 좋은 거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위원장 윤기한 미생물을 가져가는 농가들이 주로 어떤 농가들이에요?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축산농가가 제일 많고 과수농가, 시설원예농가들이 많이 가져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축산농가들이 가져 가서 사용하면 확실히,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악취저감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악취저감 효과가 있죠?

○작물환경담당 김종필 예.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30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을 집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위원 인건비가 1일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조단가 중에서 정보통신분야 기준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조단가 중에 무엇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정보통신분야 인건비 단가를 준용했습니다.

○윤지홍위원 94일, 그러니까 석달을 이용하시는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페이스북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장 나갈 수 있는 직원들 여건도 많이 자제가 된 상태고 농가들도 못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사부터 당면영농 그다음에 꼭 알려야 될 영농정보를 카드뉴스나 동영상,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 벼농사 평가회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10분 정도 편집을 해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하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자료를 올리는 업로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정도는 센터직원들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 수준은 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이런 인원을 써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히 제작이 필요할 때만 업무에 종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거의 대부분 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윤지홍위원 하루종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업무만 하루종일하기에도 힘들텐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현장을 나가서 직접 찍고 편집하다보니까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홍보 위주입니까?
아니면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현재는 3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농업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농업인 자료실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보센터 업로드가 잘 되는 모양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4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으로 당초 총예산액 129억 8,000만원에서 6억 300만원 감액된 12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00만원 감액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중 명시이월사업 삭감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 감액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3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총예산액 269억 3,200만원에서 33억 6,800만원이 증액된 30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금액은 전액 국비로 시비부담금은 6억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는 당초 79억 3,3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이 감액된 73억 4,200만원으로 하수도 경영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800만원 감액과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8,800만원과, 395쪽 운봉인월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 등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비 중 비전마을 처리시설 개량사업비 시비부담금 4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분야로 당초 165억원에서 39억 7,000만원이 증액된 20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차집관로 정비 국비 내시액 12억원과 하수관로 정비 국비 내시액 17억 2,000만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내시액 1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수도 세입재원확충 분야에서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2억 3,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94쪽 중간에 보면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TMS 기기 소모품이라고 전체 감액 중에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먼저 TMS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TMS는 방류수질을 환경공단에 연결해서 공단에서 수시로 검사하는 시스템인데요.

○윤지홍위원 자동화 시스템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1,50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했는데, 위탁관리에서 감액하고 소모품을 구입해서 주는 걸로 해서 위탁관리비를 대신 삭감했습니다.
TMS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아까 어디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공단이요.
바로 밑에 하단부는 수질측정기 TMS 관리대행에서 2,5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 삭감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소모품이랑 관리대행을 함께 해서 관리대행을 시켰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관리대행만 시키고 소모품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좀 쌉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윤지홍위원 몇 퍼센트나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500~600만원 정도 싸서 10% 정도 절감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TMS 이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감액됐는데 어떤 경우 이것을 처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데요.
급한 상황이 되면 기계가 이상이 있거나 고장나면 위탁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산을 해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감액처리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고장난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죠?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남원 하수처리장 실험실 신축공사로 2억 3천이 올라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예.

○김종관위원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추가로 그 돈을 한 것이 아니고 자체 예산 범위 내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감액하고 그래서 예산을 저기하는 건데,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그것은 뭐냐면 환경시설기준에 실험실 면적이 100㎡ 이상이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68㎡로 되어 있어서 기준미달로 환경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남은 액들을 정리해서 법에 위배된 사항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거 같았으면 본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긴축 추경을 하면서 다른 데 쓸 돈을 갖다 감액을 시켜가면서 이걸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이 아니라 잔액들을 모아서 법에 위반돼서 자꾸 환경부에서 점검 나오면서 기준을 해서 바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상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20년 2차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총 97억 3,100만원으로 1차 추경예산이 97억 1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법정 수질검사비용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쪽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수해복구로 인한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앞에 설명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3,000만원이 감된 부분을 세입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2쪽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20년도 2차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총 261억 64만 3,000원으로 1차 추경예산 261억 2,564만 3,000원보다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서 의무 삭감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수도법 제8조2항에 따라 5년마다 진행되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으로 향교동 호치마을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 배수관 포설공사를 진행하여 추가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개인급수 신청 감소에 따른 개인급수 공사비를 1억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드래곤 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 관련하여 관광과 진입도로 개설 등과 병행 추진하려 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15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녹물 및 이물질 민원 증가 및 8월 집중에 따른 단수로 인해 생수 지급을 위하여 생활민원관련 배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사업 관련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인 만큼 2020년도 제2 추경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04쪽 하단부에 보면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순수 도비 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8월 집중호우 때 도에서 생수를 지급했었습니다.
구입비를 500만원 보내준 겁니다.
단수가 됐던 6개 면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거까지 같이 전체 포함해서요.

○윤지홍위원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처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생수 필요여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남원시만 별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 추가로 지원해주셨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403쪽 봐주세요.
수질관리계획 용역 연구개발비가 기정액이 8천이었는데 이번에 3천을 해서 1억 1천만원을 세우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김영태위원 본예산 세울 때 8천을 세우셨는데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당초예산에 있어서 그 중에서 빠졌던 게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용역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획이 마감됩니다.
내년도 것은 새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법적 의무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당초에 내년 본예산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환경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끝나기 전에,

○김영태위원 미리 발주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을 쓸 것을 미리 당겨 쓴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렇죠.
본예산에 세울 것을 미리 착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403쪽 하단에 보면 긴급 누수복구 공사 배상금이 2,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수질 관련이에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2천만원 정도의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도비하고 플러스 해서 같이 지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566억 5,300만원보다 26억 200만원 증액된 1,592억 5,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억 6,000만원보다 1,100만원 감액된 2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불가피하게 연내 사업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연내 집행 불가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시재생뉴딜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여 11억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인월 장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재원변경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추진 등을 위해 7억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불가 예산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고 폭염대비 야외무대 쉼터 운영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위해 6,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과 대산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6억 4,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조성사업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억 5,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과 주차장사업으로 춘향제, 피서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철거사업 등 1,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02만 9,000원 감액된 418억 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에 기정액보다 11억 702만 9,000원이 감액된 417억 7,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 중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27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4억 3,000만원 증액된 1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근린재생 도시재생사업 추경예산액 변동없습니다.
청년 문화 창업공간 예비사업 통합지원 용역 연구용역비를 3억원 감액해서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주민공모사업 등 1억 1,500만원 감액해서 마중물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비를 금년도에 전액 집행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서 수정예산에 다시 당초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때문에 주민공모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운영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지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터미널지구인데, 기정예산액보다 8억 3,200만원 증액된 38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민공모사업비와 일부 시설부대비 2억 3,625만 5,000원 감액해서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비에 같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275쪽 활성화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300만원 감액해서 이 부분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개발사업에서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의 주민역량강화 민간이전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해서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사업비에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에 청년 문화 창업공간 예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성길경 청년 문화 창업공간 예비사업 통합지원 용역을 청년 문화 창업공간을 청년들하고 같이 계획해서 운영까지 해나가는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을 때는 국토부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걸로 보고 연구용역비로 세웠었는데 이것이 어렵게 돼서, 그것이 국토부 산하 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노영숙위원 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국토부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아울입니다.

○노영숙위원 청년 문화가 먹자골목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몇 년 동안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더 어려움이 있어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것은 아니고요.
청년 문화 창업공간을 조성하는데 그동안에는 용지조성 부지를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 주로 사업시행을 했고 앞으로 용지매수와 건물이 끝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활성공간을 만드는 부분인데,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잘 추진이 될 걸로 믿고 전임자 담당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전환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신 계장님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환을 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지는 않고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주려고 봤는데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판단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열심히 해보겠다고 의지력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감액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사업비들이 거의 다 감액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거의 사업비가 돌아가는 상황으로 예산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감액시켜도 다른 데 지장이 없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금년도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고요.
예산 기획파트에서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반영을 시켜준대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김종관위원 코로나가 내년에 계속 가도 반영을 시켜준대요?

○도시과장 성길경 어쨌든 주민들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 용역 발주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청년 문화 창업공간 통합지원 용역 말씀하시죠?

○김종관위원 예.   지금 발주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감액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청년 창업공간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개 용역을 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또 확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운영에 대한 용역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기획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앞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창업하는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3억을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국가기관이나 기관대행 사업비를 주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운영에 대한 용역이라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야 될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데 아울이 상당히 도시재생 관련하고 청년 부분에서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일단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억 3천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4억 3천정도 쓸 것 같으면 거기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업계획서가 없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한전 지중화 사업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김종관위원 부족분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부족분 4억 3천입니다.
올해 지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12억 세웠던 것이 부족해서 4억 3천을 추경에 요구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지중화사업 중에 전선을 보기 싫게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전하고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구두로 확인하신 것은 없으시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일단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으니까요.

○윤지홍위원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전선이 나와 있으니까 도심의 미관을 훼손하고 위험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조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윤지홍위원 터미널지구 마중물 사업비에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내 집행이 다 가능할 수 있는 사업비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마중물사업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내려준 부분은 나름대로 남원시에서 사업을 잘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퍼센트나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지금 이음센터 중간조직은 그동안에 건축 규모랄지 들어갈 단체 그다음에 건축을 하면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검토를 받고,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실시설계에 대한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위탁사업비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터미널 지구가 전체적으로 141억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중에 집행액은?

○도시과장 성길경 위탁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서 있는 것은 위탁사업비로 전액 위탁을 넘겨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나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위탁사업비 중에 그 부분은 설계비로 해서 설계비 정도,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얼마요?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총 141억 중에 집행액이 얼마고, 집행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이음센터의 단체들 입주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0억을 증액하는 이유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화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청년 문화 창업공간이 연구용역비로 3억이 있다가 감액하고 다시 시설 설비비에 한 건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아닙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김정현위원 위탁사업비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김정현위원 전체 용역으로만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자료도 없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청년 문화 창업공간을 조성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청년들이 창업하고 문화활동하고 이런 부분의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국토부 산하 도시재생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문 박사님들하고 같이 기획하고 관리하고 운영까지 지원받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외지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역이라는 거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데 왜 처음에는 연구용역비로 책정을 하셨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할 걸로 보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위탁사업비로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 문화 창업공간이 운영용역이 맞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지원용역.

○노영숙위원 아니, 아까 운영에 관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게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기본구상을 하고 설계하고 기본구상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그것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운영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청년 문화 창업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또 청년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창업할 때,

○노영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만을 갖고 진행을 하고 왔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작년부터 이뤄진 건데요.

○노영숙위원 아니에요.
그 앞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연구회하고 같이 얘기도 됐는데, 이게 어려움이 따라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해봐도 어려움이 따르니까 구상을 연구하고 실시할 수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다시 해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운영을 어떻게 하냐,

○노영숙위원 운영만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포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답을 해주실 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운영에 관한 용역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터미널지구 마중물사업 10억도 계수조정 중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279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458억 8,359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7억 2,4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사업인 평촌~강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1,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설해대책 제설차량 임차료로 6,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12억 4,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9,000만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해대책 차량 임차료에서 6,9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정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해놓고도 말하자면 눈이 많이 와도 임차를 했으면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임차를 하면 제설기 장비를 덤프트럭에 부착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눈이 오나, 안 오나 임차비를 줘야 되죠.

○김정현위원 임차비를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작년 대비해서 필요해서 더 증액을 해 놓은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증액이 아니고 우리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3개월을 임차하거든요.
1개월 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내년 1~2월 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김정현위원 금년 예산에 내년도 1~2월 것을 같이 계상하는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3개월 것 예산을 전부 다 세운 것이죠.

○김정현위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도로에 염수분사장치들이 있어요.
그것도 관리를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염수분사장치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사매 산단 가는데 진입도로 거기 한 군데만,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 남원시에서 염수분사장치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1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작년 가을에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작년에는 그쪽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평촌~강기 간이 당초예산보다 4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 본예산에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 반영이 얼마 안 됐어요.
추경에 확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추경에 여의치를 못해서 여기에 필요하면 2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절약한 것을 여기에 했고요.
앞으로도 한 3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35억 전체를 세워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일부에서는 이 예산을 많이 깎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깎은 게 아니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4억 1,300만원이면 금년 공사는 문제가 없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근데 선 공사를 일부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전체를 반영해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바로 그 위에 보니까 사매~덕과 도로 구조개선사업이 2억이 섰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13억이 소요되는데 13억 전부를 내년에 요구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이번 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6,843만 9,000원 증액된 140억 3,00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은 폭염대책비 도비사업으로 2,730만원, 286쪽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1,500만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900만원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사무관리비로 쓰신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행안부에서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동안에 부족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포상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어차피 포상금이니까 보통 다른 때 같으면 선진지 견학이나 산업시찰이나 이런 몫으로 하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되니까,

○윤지홍위원 올해 다 써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올해 안에 다 써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애쓰셔서 받으셨는데 직원들에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보통 사기진작비 같이 그런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무관리비에 두고도 쓸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직원들 사기진작에 쓸 수 있는 몫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과 102쪽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7,726만원에서 18억 1,349만원을 증액하여 221억 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감액 부분은 가급적 서면 대치하고 증액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하단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대상자 감소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에 7억 195만원을 감하여 290쪽 LPG 화물차 신차구입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등급차량 통행제한단속에 따른 수요증가로 노후경유차 DPF 부착지원에 6억 7,44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는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2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에도 1,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에 도시가스공급 관로 확장에 따라 8,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에도 수요 요청에 따라 1억 6,000만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비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억 4,000만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신속 수거를 위하여 농약빈용기류 수거보상비에 1,400만원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등에 5,3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민사소송 배상금에 1,200만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매립장 증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국비 매칭분 본예산 시비 미편성분 8억 4,000만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1,110만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시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이 민사소송 배상금 추가라고 있어요.
그 전에 결정돼서 나온 게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분명히 추가라고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아닙니다.
추가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거보상금 1,500만원이 잡혔는데 남원시 자체에는 없었죠?
전라북도 환경사업소에서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수거를 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추가로 시비부담금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현위원 올 봄에 폐비닐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저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빈병용기 수거보상금도 1,100만원에서 1,400만원 증액 요청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약하고 폐비닐때문에요.
이번에 수해가 난 데도 비닐로 해서 농배수로가 막힌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닐 거예요.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사업이 전라북도 환경사업소죠?
거기에서 남원시에 배정해준 인원이 1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1명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남원하고 임실 같이.

○김정현위원 임실하고 해서 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때 증원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북 환경사업소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남원에 한 분을 더 배정을 하든가 아니면 임실의 절반을 남원에 준다고 해서 전화가 되는데 혹시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협의를 요청했는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나온 자료있으면 저를 주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8대를 세우셨는데 신규사업을 해마다 해왔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전기굴착기사업은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처음 사업이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선정할 때 10월 중에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내년도로 미뤄서 사업을 하셔야겠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현재는 수요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월은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할 걸로,

○부위원장 염봉섭 굴착기나 흔히 포클레인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맞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나요?
전기 배터리를 교체하고 하면,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은 굴착기를 새로 샀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부위원장 염봉섭 새것에만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

○부위원장 염봉섭 신규로 구입하는 굴착기에만 지원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당초예산이 3,5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천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1,300만원, 1,300만원, 1,300만원인데 갑자기 4,500만원이 나가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3,500만원이 당초 세워져 있었는데, 8월까지 52농가에 3,500만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피해를 주는 동물이 뭐예요?
멧돼지에요? 고라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주로 멧돼지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포획보상금하고 상관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상금을 더 지급을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되면 피해가 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포획보상금도 1,100만원 정도 이번에 같이 증액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년 본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보상금을 올리면 피해보상금이 떨어질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포획을 많이 하면 그럴 거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을 감안해보세요.
고라니 피해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탄 하나에 2만원이고, 3만원 벌기 위해서 잡으러 안 다녀요.
그런데 고라니가 주는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새싹이 올라올 때 과수의 순이 올라올 때 순을 따먹어요.
감안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은 없습니다.
남원시민이면 다 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남원시민이면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직종에 상관없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굴착기를 구입할 때는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기종도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요.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윤지홍위원 몇 퍼센트 보조입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현재 굴착기 1대당 보통 보조율이 2천만원이면 30% 정도 보조고, 자부담이 최하 4천만원 이상 6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0%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보조 30%,

○윤지홍위원 이게 2천만원이 보조율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2천만원이 보조율입니다.

○윤지홍위원 6천만원 정도 된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윤지홍위원 일반굴착기는 얼마씩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파악한 것이 보조금 2천만원 정도,

○윤지홍위원 경유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일반굴착기요.

○환경과장 김순자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용하기가 불편하겠네요.
힘도 달릴 것이고,

○환경과장 김순자 용량도 적을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도 증액이 됐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국가에서 정부지원사업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증액을 한 것은 올해 죽항동하고 쌍교동 일원에,

○윤지홍위원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가스보일러군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다만, 일반보일러에 비해서 질소 산화물이나 유해물질이 조금 저감돼서 나오는 친환경보일러 개념으로,

○윤지홍위원 배출가스가 기존보다는 좋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슬레이트 처리방법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민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금액을 정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장이 결정을 해서 즉각 처리해서 어느 곳에 수거해놨다가 처리하는 방법들이 쉽지 않을까, 어차피 슬레이트는 저희가 빨리 치워야 유해요소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처리하는 것보다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교부금 결정까지 기다리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도 하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동안에 시민들의 불편도 있을 것이고 비용도 지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해줘야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장 관할하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장소를 정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대신 처리업자들한테 비용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뜯어서 가져다 놓으면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뜯어서 가져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리업자들한테 비용을 줄 때는 뜯는 비용까지 다 주잖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빨리 처리를 하고, 빨리 건축도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절차방법에 의한 것인데 이것을 방법을 변경해서 시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늘 저희들한테 그것을 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전화를 하셔서 요구도 하셔서 그럴 때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렇다면 읍면동장이 권한을 주셔서 어느 한 곳에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집 어느 쪽에 모아놓는다든가, 체크만 해놨다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그다음 연초에 바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붕에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갑자기 집을 파옥을 해야겠다 그러면 사실 원내는 보조사업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관슬레이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2021년도 시비를 자체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비용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상반기에 모아놨던 것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준다거나 일단 불편은 해소가 되니까요.

○환경과장 김순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업무적인 방법을 달리하시면 시민들께서 편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문제는 사실은 법으로 뜯을 수가 없어요.
태풍에 의해서 슬레이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모아서 면에서 처리해주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보완작업, 보강작업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있는 것은 농가들이 뜯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읍면동에 세워줄실 것은 자연스럽게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태풍에 의해서 슬레이트가 떨어졌다던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읍면동에 보관해서 한번에 처리하는 것은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까 환경관리공단 담당직원이 남원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환경과장 김순자 임실이요.
영농폐기물,

○전평기위원 두 군데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농가에서도 분리수거를 잘 해야겠지만 그동안에 업무보고받을 때나 방금 나온 이야기나 불편이 없도록 제안을 하세요.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꼭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환경공단에 전적으로 위탁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폐기물이 일정수준 돼야 수거하지만 즉시 수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집게차를 1억 4천 추경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시길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반영을 해주십시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게차 사용하면 내내 재생공사로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수거해서 그렇죠.
가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 윤기한 가는 것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해요?

○환경과장 김순자 비용은 마을단위로 모아놓으면 마을에 가는 게 맞는데요.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해주길 기다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체되다보니까 저희가 관리원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환경정비 차원으로 인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을 보면 노면 청소차량을 1대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몇 대죠?

○환경과장 김순자 1대 있습니다.
1대 더 추가 요청했습니다.

○노영숙위원 1대를 더 추가 구입하면 인력은 기존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인력은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인력을 활용하려고 견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93쪽에 좀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약 빈용기류나 농촌폐비닐 수거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거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현재 영농폐비닐이나 농약빈병류를 마을별로 집하장이 설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의 직원이 일주일에 1번씩 정도 와서 수거해 가서 정산을 해드렸는데요.

○노영숙위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직접 가셔서 처리해서 비용을 정산받는 경우도 있고요.

○노영숙위원 앞으로 폐비닐 관계는 마을별로 더 확대를 시킬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집하장은 소요파악을 해보니까 21개 정도 마을단위에서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2021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영숙위원 농촌폐비닐 수거하는 곳이,

○환경과장 김순자 집하장.

○노영숙위원 집하장이 소재지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비닐만 버리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조서 186쪽 광역재활용 기계화선별시설 민사소송 배상금 부분에 있어서 공사현장에 감독이나 감리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이 부분은 광역재활용 기계화선별시설 사업이 2007년부터 18년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미처 도면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시공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돼서 몇 개 사항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원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처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는 밝혀지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조서 188쪽을 보면 수확기 영농철에는 포획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비수확기 유해동물 포획은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서 2월 말까지는 광역순환수렵장을 운영했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영농철이 아닌 비영농기도 3월부터 12월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비수확기에 포획된 사항도 포상금이 제한되지 않고 지급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주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보상금 사업이 원래 도비가 매칭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원래 본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피해면적이 많아지다보니까 도에 요청을 했는데요.
도비 추가지원은 시군이 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내시는 어렵다고 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은 해줘야 돼서 부득이 시비로만 계상,

○김종관위원 항상 피해를 보면 '보상이 끝났습니다, 예산이 떨어졌습니다'하고 끝내버리는데 올해는 유독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우리가 시비로 세우니까 시비를 세운다고 하지만, 매칭사업은 도비를 확보해보고 안 되면 더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순자 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남원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같은 입장이다보니까 추가,

○김종관위원 14개 시군이 다 같은 입장이면 그 사람도 그냥 다 세운데요?
다른 지자체 다 세웠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대산매립장이 언제까지 준공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올해 연말 11월을 준공 예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매칭사업이 원래 몇 대 몇이었어요?
공사가 늘어나서 저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매칭 시비 부족분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시비 미편성분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원래 계상 요청을 했었는데요.

○김종관위원 국비 몇 대 몇이었어요?
올해 진행돼서 마무리될 사업같았으면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8억 4천이 올라왔다면 8억 4천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분명히 공사비에서 설계가 변경이 돼서 증가가 됐다거나 무슨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8억 4천이 올라온 것이지 국비 매칭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것을 여기에 써 놨어요.
7억이고, 23억이에요.
매칭이 몇 프로, 몇 프로인가도 적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저기해서 8억 4천이 올라와 버리면,

○환경과장 김순자 이것은 부족분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매칭분인데,

○김종관위원 8억 4천 같으면 매칭된 부족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하는 사업은 거의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다 끝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국비, 시비 3대 7 정확히 국비는 30억이고 시비가 78억정도 비율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가 30,

○환경과장 김순자 30억 6천만원이고, 시비가 78억이었습니다.
당초 증설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김종관위원 그러면 3대 7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런데 8억 4천만원은 증액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차수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발주를 했고 진입로라든가,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7월에 오셨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연초에 환경과장이 이걸 세워놨어야 해요.
올해 끝날 사업을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깎아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작성하지 말고 처음 원본 계획잡았던 걸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집게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폐비닐을 수거해서 어디에 가져다 놓으시려고요?
집게차를 구입해줬다 그러면 어디에 갖다놓고 자원공사에 바꾸러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닙니다.
마을에 모아놓은 사항에 대해서 용정동까지 옮겨주는 작업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김종관위원 용정동에 그 부지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환경공단.

○김종관위원 그쪽에 갖다놓는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리고 양이 차면 정읍사무소로 바로 이송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여기 추경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김종관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는 177쪽이고 예산서 28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이거 역시 시비만 1억 4,100만원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이 사항이,

○김종관위원 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를 예산에 세웠는데, 27대가 올라와서 말하자면 1억 1,55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사업계획은 20대를 잡았는데 왜 27대를 갑자기 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당초에는 저희가 20대로 예산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운행경유차 DPF 같은 경우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시비부담분이,

○김종관위원 시비부담분이 아니라니까요.

○환경과장 김순자 시비액이, 순수 시비가,

○김종관위원 20대로 하려던 것을 27대를 하려다보니까 시비를 더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게 증액은 됐지만 꼭 건설기계 때문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조서를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사업조서 마지막에 보면 국비받아가지고 기정예산에 20대를 잡았잖아요.
20대를 받았다가 27대로 추경에 편성을 해요.
그런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사업조서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을 우리 시비로 7대를 더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조서 그대로 보면.
그게 맞죠?
코로나19로 긴축재정하고 우리 시 재정도 없어서 난리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20대를 요청해서 국가에서 20대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만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수요조사를 해서 27대가 왔다고 27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8대 배정을 받았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신청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환경과장 김순자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온 것이   8대여서 8대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8대여서 8대를 요청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농약공병하고 폐비닐 건은 워낙에 본예산에 적게 잡혀요.
도비가 적게 내려오고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보통 6월 말이면 예산이 소진 돼 버리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해마다 그랬어요.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남원시에서 처리하고 그랬는데 도비 요구가 더 안 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전체 시군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위원장 윤기한 일률적으로 똑같이 도비가 내려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해마다 보면 6월 말이면 소진됩니다.
소진되고 나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사정사정해서 추경에 꼭 세워서 수거해가는 일이 해마다 일어나는데, 명년부터는 아예 본예산에 넣어서 아주 중요해요.
농약공병, 폐비닐이 장마지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개울에서 냇가로, 냇가에서 강으로 떠내려가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철저하게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추경이 아니라도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슬레이트가 지금도 골목 같은 곳에 쌓아놓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노인분들이 사는 곳은 치우지 않아요.
그대로 깨지고 바람에 난리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18억 7,187만 5,000원 대비 6억 5,774만 3,000원이 증액된   225억 2,9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운수종사자 지원금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700만원과 시비 2,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비 중 공공운영비로 신호등 및 경보 등의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관리에서 교통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2억 4,820만원과 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정비 사업으로 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비 3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으로 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도비 1억 8,000만원과 시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기정액 2억 6,005만 7,000원 대비 1,130만원이 감액된 2억 4,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2억 6,005만 7,000원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2억 4,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43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세버스 대상자가 어디로 분류가 되나요?
관광버스를 이야기하나요?
전세버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교통과장 곽주영 우리가 쉽게 말하는 관광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자기가 직접 사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지입도 있고, 법인차도 있어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현위원 법인도 해당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정현위원 법인, 개인, 지입차 다 포함돼서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김정현위원 남원에 현재 86명이에요?

○교통과장 곽주영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관광업계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버스가 제일 치명타인데,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10번을 못 나갔대요.
다른 사업으로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50만원씩 준다는 게 다행이긴한데,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라도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해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관광업계, 항공 특히 남원으로 보면 관광버스인데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주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전평기위원 혹시 이분들이 운행을 안 해서도 문제지만 새차를 구입해서 할부가 500만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소상공인이라면 이차보전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 차량 할부 구입에 대한 이차보전은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 관계는 아니고요.
이것은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60일간 근무 종사한 사람들한테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차사업으로 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관광버스 구입에 대한 할부료가 있어요.
1억 얼마주고 샀는데 할부가 매월 500만원씩 나가요.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대출받아서 했을 때.

○교통과장 곽주영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고요.
일단은 종사자한테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데 내년 본예산에라도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어요.
탄성포장, 투스콘이 포장돼 있는데 자전거도로 도안해서 표시는 잘해놨는데 빨리 지워지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며칠 전에 운동구간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인도로 제대로 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고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이쪽은 자전거도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리를 짧게 해주시고 도색이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교통문제는 아닌데, 노인분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부위원장 염봉섭 주민복지과든, 안전재난과든 아마 안전보험이 다른 지자체는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부서간에 협조하셔서 진행을 해보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300쪽에 안전속도 5030 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곽주영 행안부에서 국민생명찾기 3대 프로젝트사업 중에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5030은 뭐냐면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속도를 50km,

○노영숙위원 30km,

○교통과장 곽주영 30km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곽주영 속도표시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사업에 7억이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몇 곳이나 설치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6군데 정도.

○노영숙위원 6군데를 하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단가가 굉장히 세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발광형 표지판이라든지, 과속카메라라든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니까 그렇게 단가가 높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5030 시설정비사업이 규모상으로 보면 6곳에 다 CCTV가 들어가겠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만 해서 4군데 정도.

○윤지홍위원 7억 규모면 6곳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또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장소는 정했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신호체계를 로터리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통흐름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신호체계를 갖게 된다면 여태까지 한 로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도로라는 것은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흐름을 자꾸 끊는다면 정체도 많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이 정차했다 출발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사고유발도 더 많으리라, 그걸 무시하고 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사고유발이 더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은 차량은 차량대로 흐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움직여야 사고가 없을 것인데 최고로 좋은 것은 지하차도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자꾸 교통흐름을 방해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을 요구하겠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행안부에서 생각하는 생명지킴이 프로젝트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교통과장 곽주영 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교통흐름은 잘 유지시키고 체계를 원활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로터리를 설치해서 흐름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신호체계를 바꿔서 안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백하고 면허시험장에서부터 변전소 구간에 CCTV가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신호체계도 많아졌습니다.
거기가 전체 8km 구간이에요.
8km 구간에 신호체계가 4개 그다음에 속도 감시카메라가 3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백 쪽에 신호체계가 돼 있는데 이쪽에는 신호가 없어요.
이백면에서 나올 때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위쪽은 괜찮고, 아래쪽은 신호를 둬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신호를 둔다면 같이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위쪽은 위험하지 않아서 신호체계를 운영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신호등도 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2개를 동률신호로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은 거의 없는데 진행방향에 있는 차량들 4차선에 있던 차량들은 계속 멈춰있어요.
신호체계도 잘 정비해야 될 필요가 과연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은 몇 대이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차는 몇 대이고 차량들이 멈춘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입니다.
시간적인 손실, 공회전에 의한 손실 이런 손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돈을 지원을 해주고 하라고 하지만 정말 맞는 시책인지, 남원에 맞는 교통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4차선 도로를 만들어놓고 신호가 4개가 있고 신호제한하는 속도 감시카메라가 3대가 있다면 뭐하러 4차선을 만들겠습니까?
2차선을 만들어서 통행할 수 있도록 60km로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80km로 달릴 수도 없다면 굳이 도로를 넓혀서 비용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선을 넓히고 그런 것들은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인데, 신호체계에 의해서 60km 안에만 달릴 수 있다면 차라리 2차선 도로에 60km로 만드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그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초등학교도 있고 그 앞에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호등을 설치한 것 같고, 단지 저희들이 신호체계의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연동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방법을 고려해서 차량들이 소통하는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 직진하는 차 이런 것들 수요를 명확히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로터리로 하는 것이 젤 원활합니다.
로터리가 어떤 신호체계보다 더 안전하고 일반적인 신호보다는 3배 정도 안전성이 있다고 결론이 있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보탬이 되고 자문이 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125억 6,4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861만 3,000원에 비해 4억 5,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산내면 대정마을의 공동이용시설정비 및 산책로 정비 등 사업으로 조기 설계발주하여 성립전 사용으로 5억 3,500만원을 도비만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인 병원, 어린이집 등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을 위해 국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13개소 상판교체사업에 도비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산동 임대아파트 수창해뜨레 민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임대보증금 상향건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입주한지 5년 됐는데, 그때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주민들은 90% 이상이 10년 이후에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서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남겨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쭤보거든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것은 개인들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쉽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따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회사하고, 입주민들은 계약서가 없고 5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당초 10년 이상은 안 올리겠다, 10년 후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5년이 됐는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특별재난지역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남원시민들이 어려운데 임대에 사시는 분들은 올린다고 하면 부담이 커요.
임대아파트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파트회사하고 건축과하고 근거를 남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들도 건축과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법을 고안하셔서 입주민들이 5년 밖에 안 됐는데 회사에서 올려달라고 한대요.
계약서는 없고 말로만 서로,

○건축과장 김현주 아니에요.
계약서에는 5년 후에 올리겠다고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부위원장 염봉섭 개인들 계약서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부만 10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5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위원장 염봉섭 계약서에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입주할 때는 10년간 안 올리겠다고 했대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것은 그때 말로만 했는지,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것들이 말로만 이루어지다보니까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지 않아도 회사 관계직원을 어제 불러서 입주자대표하고 얘기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중재하셔서 개인의 재산이고 개인의 회사지만 건축과에서 나설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교체는 무슨 이야기죠?

○건축과장 김현주 위쪽이 현재 갈바로 해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삼각형 2개로 해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스테인리스로 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3단이냐, 4단이냐, 5단이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설치비요?

○전평기위원 예.

○건축과장 김현주 설치비까지는 제가 잘······.

○전평기위원 잘 모르세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전평기위원 면 단위를 보면 주로 3단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3단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대로 게시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차피 하는 거 제가 봐서 요즘은 누구 행정고시 됐다, 사법고시 됐다, 뭐 됐다, 승진하고 박사학위 받았다 해서 설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3단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소요에 따라서 크기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

○출석공무원 (15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도  시  과  장	성길경
건  설  과  장	진영신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환  경  과  장	김순자
교  통  과  장	곽주영
건  축  과  장	김현주
환 경 사 업 소 장	왕길성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작 물 환 경 담 당	김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