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9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01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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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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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딱 20분하셨네요.
정확하십니다.
늘 하시는 일을 보면 명확하시고 주변하고 친화력도 높으시고 항상 옆에서 보면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설해관리 대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원들이 마을을 다니다보면 마을 제설장비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1년에 소량을 준비해가지고 마을별로 배분하다보니까 경쟁관계도 있고 서로 배분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마을 제설장비는 어느 정도나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 보급할 계획은 얼마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면에 252대가 배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0대정도를 보급해주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읍면에 소요한 게 그렇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마을별로 지급된,

○건설과장 진영신 읍면에 지급된 게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마을별로 따지면 그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고 있는 제설장비요.

○건설과장 진영신 트랙터 부착용을 갖고 있는 게 252대가 읍면동에,

○윤지홍위원 그 정도면 물량이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직원과 상의 중)
그것을 지근거리에 있는 마을끼리 협동해서 작업하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마을마다 한 대씩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또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트랙터를 운행한다는 것이 위험성도 있고 저희들도 보급해주는 데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마 255대 중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방치해놓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요.
수리할 것이 있는 것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닥치면 뭘 챙기고, 사전에 공문으로 해서 챙겼을 때 그렇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눈이 와서 제설작업할 때 가동이 안 된다고, 무엇이 고장났다고 그때서야 요구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윤지홍위원 도로 정비는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발 빠르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마을과 마을 간에 이어지는 도로, 마을 안이 있는 골목길은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님들이 하거나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출타중이거나 또는 갖고 있다가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남원지역으로 나와서 시내로 나와 산다거나 그럴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우리가 1년이든 몇 년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년에 몇 대정도나 보급하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30대정도 합니다.

○윤지홍위원 30대면,

○건설과장 진영신 1개면에 1대, 큰 곳은 2대정도.

○윤지홍위원 받았네, 못 받았네 민원도 발생되고 예산을 크게 세우셔서,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요.
수요조사를 해서 보면 몇 대 들어오지 않아요.
막상 공급을 해주면 그때서야 ‘우리 한 대 더 넣어주십시오.’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한 번씩 받습니다.
수리할 것이나, 교체해야 할 것들을 하면 공문상으로 많이 안 들어와요.

○윤지홍위원 읍에서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방하천 중에 원천천을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이번 비로 보니까 친수공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친수공간을 어떤 조형물을 세우거나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치수 쪽에 치중을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에 저희들이 응모했을 때보다도 심의과정에서 친수공간 시설은 80~90%를 제척을 시켜 버렸습니다.
치수위주로 사업을 반영했고, 앞으로 기상이변이 자꾸 발생되니까 하천에는 순수하게 치수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친수시설이 이번에 많은 교훈을 준 것 같아요.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시설물도 좋지만 자전거도로는 가능하겠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나 그 안에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도 24호선 2차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백~운봉 간 도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편도 2차선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3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그것을 편도 2차선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현재와 같이 오르막차선 차선봉은 그대로 있고 선형만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코너 부분을 반듯이 잡으신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저희가 아쉬운 것이 이백에서 변전소를 통해서 3차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변전소를 거쳐서 올라갈 필요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백 남계인가요?
다리 있는 곳.
거기에서 바로 운봉 쪽으로 도로를 신설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운봉 가는 길인데 운봉~인월 쪽을 가는 길인데 굳이 더 내려가서 올라갈 이유가 없겠다, 그렇다면 선형개선보다도 오히려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통행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건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아까 신규노선이나 우회도로 지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그것은 그것대로 투 트랩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도 운봉 출신 과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윤지홍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8쪽 읍면지역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을 보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점들이 있어요.
읍면지역이나 중요한 지역은 우리가 봐서는 이런 입면 표지판을 가지고는 간판형식인 표지판을 가지고는 인식하기가 참 어렵고요.
오히려 그런 거점지역에는 LED로 지역 홍보도 가끔 나오게 하고, 지역 거점이 ‘여기는 무슨 읍입니다’, ‘여기는 무슨 면입니다’ 이런 거점들은 LED로 출입구 쪽에 해주시면 오히려 요즘 현실에 맞춰가는 알아보기 쉽고 더 빨리 인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좋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구상해서 그런 것은 인월이나, 운봉이나 주요 거점지역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88IC에서 나와서 보면 함양 쪽은 표기가 돼 있는데 운봉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물론 거리관계도 있겠지만 설치하는 우리들이 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인데, 우리가 설치하면서 우리 지역을 먼저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운봉은 읍이잖아요.
그런 관점을 보시고 정비하실 때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홍수관리시스템 중에 자동통보시스템도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죠?
수위라든가 재난통보시스템.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관찰하고 다 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이것도 연결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상황실에 이것도 같이 접목을 해서,

○윤지홍위원 연계가 되는 걸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해서 운영,

○윤지홍위원 빠르게 연결이 돼서 시민들이 좀 더, 이번에 보니까 금지에 수해났을 때 대응조치를 잘해서 인사사고가 없었지 대응조치를 빨리 알리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운봉 하천에 가동보가 있어요.
홍수관리시스템에 넣어서 한 번도 접어진 것을 본적이 없는데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은 국가하천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하천도 별도로,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피해로 도로랄지, 하천,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가장 피해가 많았을 걸로 봅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하천이나 도로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이번에 많은 양이 나왔을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는 환경사업소로 들어가고, 콘크리트 폐기물은 전문업체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일반 폐콘이나 콘크리트 말고 쓰레기 종류의 폐기물은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염봉섭 아직 덜 취합을 했을 걸로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15톤 차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7월 10일 중순경에도 비가 와서 한번 했거든요.
15톤 차로 10차정도 넘게 요천에서 나갔는데요.

○부위원장 염봉섭 피해복구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교량에 걸리고 나뭇가지에 부유물이 걸린 게 있는데 시간을 내셔서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은 응급복구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법정도로하고, 차량 통행하는데 위주로 불통되는 곳이 없도록 저희들이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생하셨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폭우피해의 경중을 따지겠지만, 큰 곳은 응급복구가 됐는데 적은 곳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일단은 설계는 다 하려고 합니다.
수해복구를 안 받아준 곳도 별도로 해서 전부 다 설계를 해서 어떤 예산대책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든지,

○부위원장 염봉섭 아마 경미한 곳은 반영을 안 해줄 걸로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시에서 예산을 거기에 맞는 예산을 3~4년 해서, 자연복구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100억, 200억 세워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보면 호경~용궁 넘어 스노우멜팅은 필요없습니까?
도로가 많이 파였던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는 스노우멜팅 피해사항은 접수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쪽 소류지에서 물이 넘쳐서 피해가 컸어요.
도로가 좀 유실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신촌매운탕 앞에 원천천에서 같이 출발해서 고기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육모정 구간은 빼고.
철제 교량 붕괴되고 유실된 거 보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인도교를 가설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부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추가로 사실 로드킬을 동물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 관문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할 지역이 어디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로드킬을 4차선 도로 위주로 분석했어요.
2차선은 좀 그렇구요.
4차선 도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동부 우회도로를 일부 해야 되는데, 기존 가드레일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우려성이 있고, 작년에 그 도로를 국토유지에 국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보류를 했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했고, 관내 지방도 4차선 주천 가는 소재지는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해서 일부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일부는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잡초제거나 뭐를 하면서 망가지고 그랬더라고요.
꼼꼼히 보시고 아마 관문도로 외에 도로가 한가하고, 동물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도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로드킬 예방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사진제시)
김정현 위원입니다.
폭우로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폭우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나 태양광 때문에 토사가 유출돼서 하천에 준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까지는 수해복구할 때 지방하천 같은 데 준설이 많이 필요한 데는 복구비로 준설을 일부 구간 올렸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든 지금 현재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매몰되고 제대로 유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좋은 곳이 너무 많은데, 그런 곳은 내년도를 대비해서 준설해 줄 부분은 충분히 올해 해줘야 내년에 피해를 안 입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해년마다 장비임차료를 시에 6억정도 준설을 자체 시비로 세우고 읍면에 5억정도를 세워줬습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동안에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준설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효과를 봤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이번에 산사태나 외부요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전부 다시 또, 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비임차료를 5억정도 세우고 별도로 이번에 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이정린 의원님이 도의원님을 모시고 와서 그런 실정을 현지조사를 했어요.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도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주지 않을까 싶고요.

○김정현위원 도에서 세우기 전에 시에서 미리 계획을 수반해서 세워놔야 도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방하천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급하게 준설해야 될 구간을 소요사업비가 얼마정도 들것 인가를 저희들이 설계팀을 구성해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다니지 못했지만, 저희 지역이 2군데가 급합니다.
용북중학교 거기가 월평천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매내천.

○김정현위원 매내천.
태양광에서 토사가 어마어마한 양이 유출돼서 지난번 파놓은 거보다 몇 배가 더 매몰이 됐어요.
농로에 물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돼서 응급복구를 했다고 일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천입니다.
왜냐면 드래곤 관광단지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내려와서 관광과에서는 동네입구까지만 했어요.
감성 동네 입구까지만 준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재해시설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들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가지고는 충분히 못하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남원시 전체 하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다산천 하부입니다.
다산천 마지막 정비를 하고 난 마지막 부분인데, 다리가 덕과에서 보절로 가는 다리예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저 다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시쯤에 다 대피하고, 저 다리가 넘을까봐 저도 그때 당시에 늦게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리가 완전히 넘어있었어요.
제가 찍을 때는 조금 밑이 빠져있는 상탠데, 이번에 다산천 정비사업이 들어 있는데 왜 이 사업이 안 들어있는가 솔직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다산천하고 같은 하천이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산이 조금 다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정현위원 율천천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 하천은 15년 전인가, 12년 전에 하천개수공사할 때 교량을 놓게끔 돼 있었어요.

○김정현위원 그런데 안 놨다고,

○건설과장 진영신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김정현위원 제가 그때 당시 거기에 사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저기를 높여야 자기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사업이라는 것이 핡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염려가 되니까 교량을 재가설해야 된다고 해서 설계까지 반영해서 했는데, 주변 주택가에서 반대해서 못 놨잖아요.
저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월류가 돼 버리고.

○김정현위원 지금 다리가 넘어서,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김정현위원 이제 방법이 없으시단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작년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김정현위원 예. 작년에도 그랬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작년에도 넘치는 사례가 있었는데,

○김정현위원 이게 터지면 두 개 마을정도는 거의 침수가 돼버리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하고 동네 바로 들어가는 교량있잖아요.
그 교량 두 개소를 다 놓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김정현위원 교량은 완전히 C급 교량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론 통행도 현재 제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놔두고 피해는 나중에 가서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건설과장 진영신 참, 그때 우리 시비 안들이고 100% 국비 들여서 했을 사업인데, 시비로 접근하려면 전부다 시비로 해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도 20~30억 들여야 되거든요.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리를 제가 봤을 때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하나만 놓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높여만 놓으면 바로 10m, 15m 밑에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길만 연결해주면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 시커먼 밑에 쪽이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얕아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2개의 다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오수천 하부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삼계석문이라고 해서 오수천, 율천천, 매내천.
4개의 천이 합수가 되는데요.
여기가 비만 다수 왔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래를 동계쪽에서 채취해서 하상이 얕아져 있기는 하지만, 이번 폭우로 물이 안 나가니까 피해는 누가 보냐면 남원 시민들이 다 피해를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동계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면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도에 확인해보니까 이 도로 계획이 도에는 있어요.
아마 남원시에도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순위에 밀려서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도로를 개설하면서 정리를 한다면 비가와도 이렇게까지 침수가 되지 않고,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수해로 인해서 조사 및 도로가 막혔을 때 아침, 저녁 출근해서 도로망을 개설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잡혀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마가 긴 바람에 싱크홀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완결할 수 있는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유지관리비를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많이 집행했고요,
부분적으로 난 곳은 우리가 바로 복구를 하는데, 어떤 구간에서 자주 여러 군데가 발생되는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에 덧씌우기를 완전히 하려고 매년 15억정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김영태위원 지금도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명절 추석절이 다가오는데 민원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마침 질의할 내용은 우리 지역구에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애쓰셨는데, 섬진강 때문에 금지가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피해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섬진강댐 방류하면 하천계로 몇 시간 전에 연락하나요?
방류시점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시기가?

○건설과장 진영신 안전재난과 상황실로.

○김영태위원 상황실에서 안전재난과는 보고 체계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나요?
안전재난과에서 하천계로 연락을 전혀 안 합니까?
국가하천이면서도 남원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직자로서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천계로 통보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시급하면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여유가 있게 며칠 후에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요.
언제부터 얼마의 양을 언제까지 틀겠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영태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큰 국가하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계로 연락을 안 할 수도 있다, 문자로만 발생하고 실질적인 담당부서에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있으면 공문으로 오고, 시급하게 몇 시간 후에 바로 틀 경우에는 문자로 띄워주고요.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지 쪽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제가 안전재난과 질의 때 하겠지만, 안전재난과에서 하천계에 연락을 이렇게 체계가 없을 정도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재난과에서 하천계는 연락을 안 받은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이번 제방 둑이 터졌을 때.

○건설과장 진영신 아무튼 안전재난문자가 이런 채널로 해서는 받죠.

○김영태위원 채널로는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부서 간에 체계가 없었지 않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천계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문자로만 받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직원과 상의 중)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배촌선은 실시설계 공정이 85% 설계중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1차분 중송,

○건설과장 진영신 중송마을에서 면소재지로 올라가는 것.

○노영숙위원 1차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총사업비 55억 중 투자율이 19년도에서 20년 2개년에 걸쳐서 16%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2023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확정금액이 나오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기간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현재 설계중인데 1차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 사업진행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차질없도록 서두른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지금 본 노선은 물리적으로도, 설계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더라도 금년에 발주를 못하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리고 신규 부분에 보면 함파소하천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신청을 완료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13억 말고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시비가 절감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확보하면 추가 확보라는 거죠?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우리 시비가 절감되는 거죠.

○노영숙위원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건설과장 진영신 원래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노영숙위원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확보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107쪽에 유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부처나 기재부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어디 지구요?

○노영숙위원 유암지구요.
국가예산확보 107쪽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 거 아닌가요?

○노영숙위원 아, 안전재난과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가장 정신없고 바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아직 안 됐지만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해 나고 제방이 유실된 것을 보면 업무와는 상관없지만 농작물을 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노견이나 제방, 포장된 옆에 노견 쪽에 보면 이걸 옛날에 산동에서 모 면장님께서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더 확산이 돼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 단속인력도 없을 뿐더러 여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심 갖고 해주실 때는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동도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노견이 넓은 곳은 상관없는데 법면까지 농작물을 심은 곳이 많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특히 농경지가 부족한 곳, 면 단위를 보면 농경지가 부족하고 밭이 적고 그런 곳이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그런 사례가 더러 있어요.

○전평기위원 읍면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가 푯말도 박아놓고 재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평기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산동 가는 19호선 국도하고, 구 88고속도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나요?
부절 가는 게 국도와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하고,

○전평기위원 장수 가는, 국도하고 구 88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시군도로 바꿔달라는 5분발언을 했잖아요.
건의를 혹시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채널로 해서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제가 국토부까지도 갔다 왔는데, 일개 시군에서 변경해달라고 해서 그 시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10년 단위면 10년 단위로 해서 노선변경이나 폐지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익산청이나 전라북도나 여기에도 남원에는 이 도로를 바꿔줘야 된다는 것은 담당자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대형차량의 운행들이 심각하거든요.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아무래도 기존 19호 국도를 타게 되면 오르막내리막이 있고, 커브길이 있다보니까 구 88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하여튼 빨리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척동에게 강촌 가는 도로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이백 척동이요?

○전평기위원 예. 요천을 끼고 도는 도로인데, 거기가 석산개발이 있어요.
덤프트럭이 다니는데 원래 노견이 없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그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노견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확장을 시킬 수 있으면 확장시켜주시고, 안 되면 단기적으로 과속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다녀보면 커브길 같은 경우는 중앙선을 물고 들어와버려요.
깜짝 깜짝합니다.
덤프트럭이 같이 교행하면 충돌의 위험성도 있고 근본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산동 석동마을 진출입로 사업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던 진출입로 중앙분리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존 마을로 직접.

○건설과장 진영신 중앙분리대요?

○전평기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어디 쪽이요?

○전평기위원 동네에서 남원 쪽으로 좌회전을 무단으로 했어요.
그리고 번암 쪽에서 좌회전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 부분을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못 들어오게요.
어차피 저쪽으로 진출입로가 있으니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을 했으니까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홍수 피해가 낙동강이니, 섬진강이니, 금강이니 가장 피해원인이 하천의 시설관리를 잘못한 부실이지 않습니까?
남원 같은 경우도 다리 하나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런 것을 반면교사삼아서 문제되는 하천의 시설들이 있으면 제거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왔지만 하상문제하고 수림화문제하고 제방 유실됐던 금지라든지 아니면 이백 남계리, 부절, 산동 대상 들어가는 입구 쪽은 문제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난 곳 발 빠르게 대처해서 하나하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올 연말이 퇴직이신 줄 알고 있는데 한해만 비가 늦게 왔더라면 편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좀 어려움이 닥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음에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보고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방하천 관계는 이정린 도의원이 왔다갔다고 했고 도의장이 다녀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저기 하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 되는 것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어디 가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소하천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또 소하천에서 피해들이 농지 피해가 가장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과장님이 이번 수해로 인해 생각나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이번에 국가예산 사정도 그렇게 좋질 않다보니까 이번 수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복구할 때 충분하게 세밀하게 조사해서 많은 것을 획득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도 현장을 모르는 것이 많아요.
면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관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확정을 안 지어줄 바에는 좀 늦게까지 여유를 줘서 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피해발생지역 골짜기는 면에서 놓쳐버린 곳이 있고 그런 것이 추가로 발견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년에 복구를 해줘야 될까 걱정도 앞서요.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준설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준설했던 효과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버렸어요.
내년에 읍면에, 일단은 자체 복구하는 장비임차료가 상당히 효과를 보더라고요.
최대한 위원님들도 이번에 예산을 하실 때 읍면에 있는 예산을 과감하게 더 올려주시면 많은 효과를 소하천에서는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지역별로 용역발주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최대한 누락이 됐더라도 꼭 해야 될 곳을 선별해서 설계를, 누락됐더라도 꼭 시급한 곳은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해서 그냥 응급복구만 해도 가능한 지역은 다음 순위로 미루고, 일단 시급한 곳을 선별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남원시민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번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 집행부에서 같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산내 삼화리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과거에 현재 국장님이 계실 때나 과장님이 계실 때 조금씩 해 올라가던 것이 위에 부분은 어느 순간에 손을 떼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마 산내면사무소에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도 신경써주십사 주민편익사업으로 제가 할 테니까 편성해주시고, 앞으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영 선형개량사업 있죠?
3군데가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24호선 들어가는,

○김종관위원 아니요.
지리산 IC에서 아영소재지 가는 길, 올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보고에는 100% 지급이 된 걸로 나와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100%인데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내년에 5억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 매산마을 앞에 공사업자 부실로 밑에 하우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매산마을 앞에요?

○김종관위원 예. 매산마을 앞이요.
큰 피해를 입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날 물이 막혀가지고 그대로 도로로 몇 시간을 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영면장님이랑 파출소장이 나왔는데 물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밑에 하우스주인은 방방 뛰고 있고 엉망이 돼 버린 현장을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자 과실입니다.
거기에 안전기구가 수로를 막았어요.
공사를 하면서 막혀놨던지, 콘크리트를 치면서 막혀놨던지 해서 그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어떤 결과로 진행됐는지 아울러서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제설차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름값만 주나요?
인건비까지 지급이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기름값만요.

○김종관위원 기름값만 주죠.
그 부분에서 아마 불평불만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하고 계신다는 걸로 지금까지 인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여론을 들어봐서 만약에 내가 봉사를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라도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과 교체해서 이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2021년 신규사업에서 함파소하천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로 전액을 하겠다고 일단 보고가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요.
내년 시비라고 써 놨는데요.

○김종관위원 안전특별교부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종관위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환경과에서 하는 광치천 정비사업 같이 할 수 있는 길들이 국가 공모사업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환경과에 이야기해서라도 이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으로 확보해서 시비가 될 수 있으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공모사업이 소하천 정비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번에 수해 때 애를 너무나 많이 쓰셨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애쓴만큼 결과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잘 돼야 보람이 있고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의원총회할 때 9월 7일에 복구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당초계획은 9월 7일에 복구계획 확정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아봤더니 어제 저녁까지 실무적으로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확정통보가,

○전평기위원 다음 주부터 복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모든 예산이 내시된 걸로 보고 집행을 하니까 행정적으로 업무처리가 원활해집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 안대실 진입로 정비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가 입구 쪽에 토지승낙자가 승낙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대산에서 사매로 넘어오는 교동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좌측에 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쪽으로 위치를 조정할까하고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위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대실은 착공도 못 했죠?

○건설과장 진영신 계약까지는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계약까지는 하고 착공은 못 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윤기한 며칠 전에 가봤더니 공사는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게 안 돼서 일부분을 서도 진입도로를 해주고 있죠.

○위원장 윤기한 서도 진입도로도 왜 공정이 안 나가고,

○건설과장 진영신 날씨가 2개월동안 비가 와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날씨때문에 일을 못 한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다른 문제는 없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용지매입이랑 협의는 다 됐고, 날씨때문에 못하고 그동안에는 철도부지가 일부 들어가서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좋아지면 하는데 계속 비가 와서 일을, 토공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내황은 올 연말에,

○건설과장 진영신 추석 전에 포장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이 제설장비를 말씀하셨는데 법정리는 다 돼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도 들어 간 게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면에서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거의 주다시피 했는데요.

○위원장 윤기한 기름은 몇 리터나 지급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포괄적으로 제초작업, 제설작업 해서 환산해서 면에 예산을 세워요.

○위원장 윤기한 면별로 다를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제설장비를 마을단위로 배분을 해줬는데 잘한 사람들은 잘해요.
예를 들면 동네에서부터 면소재지까지 밀어버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다른 동네까지도 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건설과에서 누구를 지정할 수 없겠지만 면장님들 회의할 때 성의있게 할 사람들로, 느슨해진 부분들은 조여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천준설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올 하반기라도 챙겨서 준설을 해야 명년을 대비하고 명년에 하려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영태 위원님이, 올해 장마가 석달 장마가 됐어요.
장마로 인한 싱크홀, 싱크홀 참 심각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스콘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금년에는 잦은 비 때문에, 비가 자주 오니까 싱크홀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런데 저도 보직이 이러다보니까 타 자치단체나 국도를 타다 보면 벌로 안 보여요.
싱크홀이나 포트홀 발생되는 것을 보면,

○위원장 윤기한 잠깐만요.
그러면 도로포장할 때 기층하고 표층이 있잖아요.
기층은 거칠더라도 표층은 매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기층이나 표층이나 구별을 못 할 정도의 아스팔트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을 부으면 물이 빨려 들어가 버려요.
표층을 제대로 다짐을 했을 때는 물이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들어가 버려요.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층하고 표층 사이에서 차가 가면 롤링이 되어서 뜨겠죠.
그래서 공사감독을 하실 때 기층은 거칠더라도 표층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남원시는 표준시방서가 같은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곳이 있는가본데 아무튼 세심하게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거칠어서 주전자 물을 부으면 쭉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무리할 때 잘 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윤기한 국장님, 도시과나 건설과를 통합해서 볼 때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대행업체를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대체해서 하는데 시청에서도 팀을 구성해서 싱크홀이 생겼다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팀을 구성해서 발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과거에도 한 번씩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직원들이 가서 애를 안 써도 TF팀을 구성해놓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전평기 위원님이 노견, 제방에 콩 심는 거,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콩을 밭에 심는 것보다 통풍이 잘 돼서 그런지 그런 곳이 더 많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심는 거 같은데, 사실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건설과에서는 못하겠지만 읍면동에 하달해서 명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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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피해 현장 장비 지원하고, 조사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간에 리더자교육있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총괄은 누가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안전민방위담당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생했단 말씀드리고요.
읍면동에 응급피해복구 장비 덤프나 굴삭기 기타장비를 몇 대나 지원해주셨나요?
담당계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응급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총 5,771대.
굴삭기가 4,098대, 덤프 1,603대, 기타 70대 지원을 했고, 앞으로 향후 응급복구가 94.2% 정도 추진이 됐는데,

○부위원장 염봉섭 거의 완료가 됐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향후에 할 때, 각 읍면동에서 온 게 364대 앞으로 굴삭기 208대, 덤프트럭 156대정도를 더 지원을 해야 완료가 된다,

○부위원장 염봉섭 본설계에 관계없이 응급복구를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주로 들어오는 게 도로, 하천, 용배수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산사태로 복구가 안 된 곳, 저희한테 어제까지,

○부위원장 염봉섭 차량통행이나 용배수로 문제는 응급복구를 하면 되지만 크게 문제없으면 본설계에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도 복구할 때 해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지금 용배수로 사업을 어차피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농정과에 가서 해달라고 할텐데, 저희는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계획 한 것만큼은 해주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향후 계획까지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어차피 본설계 때 다시 뜯고 다시 공사하고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복구가 우선이라고 보고요.
장비지원액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전체 다 합치면 37억 2,900만원정도를 지원해야 되고 그 중에서 특교세로 7억 1,9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30억정도는 시비를,

○부위원장 염봉섭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국비를 반절 반절 준다고 하다가,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못 준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체험관이 코로나 때문에 공모에 아직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공모 자체가 행안부에서 아직 안 떴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직 안 떴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담당 사무관한테 제가 전화했더니 자기들도 올해는 못할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내년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공모가 뜨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죠.

○부위원장 염봉섭 적극 대응하셔서 신생마을 부지가 몇 년째 산림과에서 핑크뮬리를 심어가지고 1년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제법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공모가 뜨면 적극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을 꼭 확정하셔서 체험공간으로, 119체험센터나 비슷한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체험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직 받아서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홍수피해가 나서 정신없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무계장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불어서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취합이 돼서 보고가 다 됐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남원에 인명사고가 1건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1천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전평기위원 화재감지기 200대가 올해 사업인데 다 안 끝났습니까?
옛날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화재감지기가 원래 1천대를 계획해 놨는데 소방서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1천대를 확보해서 하고 저희들 200대는 옛날에 있던 것을 보수할 곳을 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소방대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서 보면 수방자재하고 제설자재 구입 건이 있어요.
각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자재를 보유해야 될 숫자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전평기위원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받아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품목하고, 보유해야 될 자재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호우피해 상황 복구계획 수립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상은 8월 23일 현재예요.
보고한 것은 언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제가 보고한 게 9월 10일에 확정된 분입니다.

○전평기위원 확정됐으면 확정된 자료를 해가지고 추가로 갖다주셔야 되는데, 말로만 보고하시니까 그것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확정된 걸로 해서, 저희들도 문서로는 시달이 안 되고,

○전평기위원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도 유인물로 주셨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확정된 피해복구액으로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폭우피해로 인한 모든 사업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239쪽을 봐주세요.
개요 부분에 있어서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자 중 '등록외국인 포함' 이 의미는 뭐예요?
가입대상자 중에서 등록외국인 포함이라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까지 보험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의 국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에서 H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주권자하고 F5, F6.

○노영숙위원 그러면 외국인 중에서 산업근로 비자를 발급받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 사람은 안 되고요.
취업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안 되고,

○노영숙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일반 개인보험 가입하고 이중혜택을 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이중으로 지급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42쪽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지도점검을 2020년 7월에 하셨고, 금후계획에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지도점검을 2020년 11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 군부대에 가서 보조금이 전액 교부될 4월, 7월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11월에 2차 점검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3억 2,600만원을 따로 줬거든요.
시설비로 해서 자본보조를 따로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노영숙위원 1차 점검 시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아니고요.
1차에 있는 것은 경상보조 1억 5,900만원에 대한 지도점검이고, 이번에 11월에 나갈 것은 예비군 안보교육관 국방부 예산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을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37쪽에 조금 전에 읍면동 접수된 건은 남은 응급복구사업에 대해서 장비지원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빨리, 지금 용배수로 사업이라 망설이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용배수로 사업이 아닌 산사태로 인한 사업도 함께 포함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산사태 중에서 쓰레기 처리,

○노영숙위원 쓰레기 처리비용보다도,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은 걸,

○노영숙위원 산사태로 인해서 집 주거지 바로 인근에 피해가 있어요.
거기에 또 다시 비가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 지금 무너진 상태잖아요.
비가 한 번 더 와서 완전히 무너지면 주택 가구에까지 문제가 발생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지호 계장님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서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부분만큼은 꼭 복구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산사태 지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은 정말 어느 곳보다도 먼저 해줘야 한다,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복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담당계장님이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관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는 자가격리자가 몇 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27명입니다.

○노영숙위원 코로나 발생해서 현재까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389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자가격리하고 있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사람은 27명입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결과에 찬사를 보냅니다.
남원시가 청정지역을 걷고 있잖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재난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수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시는 또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유관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가동이 안 된 걸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시스템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중에 홍수재해 모니터링, 기상관측 시스템, 기상상황판 3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3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시스템 가동이 돼서 대처를 했는데도 이번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이번 사태는 저희들이 조금 늦게 대처를 하지 않았냐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응책을 이런 것을 수반해서 훈련예산과 재난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은 소방서에서 끄지만 산사태랄지 수해랄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섬진강댐이나 용담댐을 관리하는데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는 통보만 받습니다.

○노영숙위원 통보만 받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노영숙위원 만약에 재난시스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댐 관리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대목이 생기잖아요.
힘들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그것을 지자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길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체계적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39쪽에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번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까지도 안전보험에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보험도 상반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 외에도 같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중복돼서 지원됩니다.

○윤지홍위원 따로따로 지급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인 보험은 한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10개의 인 보험을 들었으면 10개를 다 따로따로 줍니다.

○윤지홍위원 지급을 한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러니까 농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사고비용과 이 비용을 각각 따로따로 줍니다.

○윤지홍위원 1년간 하고 계시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계약을 1년.

○윤지홍위원 2020년 1월 8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수해난 곳도 수령을 했고,

○윤지홍위원 5,400만원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보절에서도 화재로 1명이 사망을 해서,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나서 1천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고,

○윤지홍위원 지급하면 수가가 올라가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하고 달라서,

○윤지홍위원 비용면에 비해서 굉장히 유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web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쉽게 얘기해서 도로법, 하천법 법으로 규정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시설들,

○윤지홍위원 도로 하천을 뺀,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세천, 소교량,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 낙차공 6가지 중에서 법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 낙차공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그런 식이죠.
6개를,

○윤지홍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세천, 소교량,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 낙차공 6종입니다.
공공시설 6종 중에 1,580개소를 예상했지만 이보다 더 훨씬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은 하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건설과, 농정과 타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을 전체를 해서,

○윤지홍위원 현재 도화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기초조사는 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4개 업체를 통해서 측량 업체 빼고 나머지 3개 업체를,

○윤지홍위원 도화 포함한 3개 업체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지역별로 안배해서 전체조사를 해서 법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면 그쪽으로 넘기고 그렇지 않은 시설만 웹사이트로 해서 디지털화 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유리하다고 돼 있는데 완성되고 나면 시설물 보완하는데 사용되는데 공모를 하는 건가요?
파손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죠.
웹 관리시스템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놨는데,

○윤지홍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어놓는다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죠.

○윤지홍위원 나중에 추가로 되는 것들도 거기에 입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웹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놨더니 법이, 그 전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그게 유명무실해지다가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2020년 6월에 개정을 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도록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꼼꼼히 준비를 해야겠네요.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넣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래서 용역사를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니까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윤지홍위원 지역 읍면동의 의견도 받아야 하고, 마을의 의견도 받아야 될텐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래서 용역사를 지역별로 운봉 4개면,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놨거든요.
나중에 피드백을 하기 좋게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인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일단 1차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되고 72대가 추진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228개는 완료를 하고 그 뒤에,

○윤지홍위원 여기는 업체선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지금 12개소가 추진중에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나중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가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지난 추경에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일부 반납한 곳도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재추진하느라 늦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해놓으면 마을도 안전하고 좋을 텐데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현재 마을 CCTV가 구구각색입니다.
올해부터는 6개 채널, 채널녹화기는 8채널로 하고 카메라는 6대, 내년도에는 채널은 12개, 카메라는 8대요.

○윤지홍위원 더 늘어나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이렇게 되니까 올해는 이런저런 마을별로 사정에 의해서,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용이 저한테는 생소해서요.
국비, 기재부라든가 반영이 안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공모도 안 뜬 상태이고, 용정동이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생마을?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구 신생마을 부지요.

○윤지홍위원 이 평수가 다 들어갑니까?
4만 6천평?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래서 저희들이 신생마을 부지를 2개로 나눠서 반절은 다른 용도로, 반절은 우리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밖에 시유지가 없나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렇지 않으면 시내가 하기가 좋긴 하지만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윤지홍위원 자리가 있는 건데,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덩어리 큰 시유지를 잘라서 쓰는 것도 참, 본 위원이 볼 때 안 좋더라고요.
특히 주생비행장 같은 경우는 너무 시에서 무분별하게 쪼개 쓰지 않았나, 그 좋은 부지를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지들을 선정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시내 근교에 있어야 접근성도 좋아지고 우리들이 평상시에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공모를 할 때 부지까지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아예 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확보하고 있는 부지를 제시하는 거죠.

○윤지홍위원 응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윤지홍위원 저도 처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늦었지만 승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원시 재난재해에 불편한 시민이 없는지 잘 살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단, 승진을 축하드리고 교육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거의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별도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재난종합상황실 총괄 본부장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돼야 할 거고, 총괄 관리부서가 안전재난과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통제죠.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총괄책임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기 별로 다릅니다.
경보 때는 국장님이고, 주의보 때는 제가 되고요.

○김종관위원 주의보 때는 과장님이고, 경보 때는 국장.
남원이 수해가 났을 때 섬진강 댐이 무너질 때가 몇 시였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12시 50분쯤으로,

○김종관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교육기간이셨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교육기간이었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어서 아침 6시 30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침 6시 반에 나오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비가 오는데 걱정이 안 되던가요?
전부 다 비상근무를 했는데, 물론 교육기간 중이기 때문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세계에서 사무관을 다는 게 꽃이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승진을 하셔서 좋은 기분으로 교육을 받고 계실 때 남원시민들이 어렵게 이런 일을 당해버렸습니다.
물론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오셔서 총괄적인 지휘가 됐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제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전날 어디를 갔다가 늦게 와서 아침 6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디 다녀오셨고만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보고는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현장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지휘는 국장님이 하셨지만,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대처방안이 조금 미약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혹시 어떤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새벽 2시부터 대처를 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으면 하는,

○김종관위원 모든 것은 촌각을 다툽니다.
그리고 저는 금지면에서 이장님이 주민들을 대피하게끔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같으면 우리 안전재난과가 재난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입니다.
뭐든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었어야 된다.
여기서 총괄부서니까 총괄부서만 하고 아니면 지시라도 바로바로 내려서 무슨 일인가 대처상황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여기서 모니터 보고 있으면서 그냥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시 내리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안전재난과 부서에 모든 책임이 나중에 돌아갑니다.
다른 부서는 지시가 내려가면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안전재난과는 재난을 관리하는 총괄관리본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비대라도 해서 최대한 불편없이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30억을 시비로 부담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비도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김종관위원 어차피 책임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장비대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은 이미 당해버렸고 깔끔하게 마무리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어느 부서든지 중앙부처라도 찾아가서 붙들고 매달려야죠.
그래서 한푼이라고 갖다가 남원시에 재난 재해를 입었던 곳을 치유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주십사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함양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6명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가격리자가 혹시 몇 명인가요?
우리 바로 인근 군입니다.
곡성도 그랬고, 구례도 그랬지만 함양에 자가격리자가 221명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남원시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안전재난과는 그 정도까지는 전부 다 파악이 돼야 돼요.
구례, 곡성, 장수, 함양까지는 우리 인근 군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타나고, 자가격리자가 몇 명정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행정명령은 어디에서 내리나요?
시장명으로 나가지만 안전재난과에서 같이 구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인월 재래시장을 행정명령으로 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처럼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남원시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최대한 각 부서별로 지시를 내려서 이것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남원시를 위해서 마지막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수해나 코로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 19로 고생도 하시는데 뜻하지 않은 장마로 인해서도 고생도 많으신데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해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다른 데는 소소한 데는 어차피 해당 부서를 통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추가하고, 저희들은 큰데 말하자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섬진강 같은 데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저희한테 안 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기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스컴에 홍수재난모니터링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뭐가 문제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수자원공사에서 홍수재해모니터링을 남원시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버전이 다른 버전으로 이어져왔는데 저희들이 지표, 수위계, 유량계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싹 저기를 하는데, 일부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이게 좀 비싸다,

○김정현위원 구 버전이라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효과성이 그만큼,

○김정현위원 떨어진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도하다고 해서 일부 시군하고 저희들 하고 몇 개 시군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용역을 안하고, 각 실과별로 있는 기상상황판, 기상관측시스템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왜 안 해주냐,

○김정현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시스템이 있는데 남원시는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게 결국엔 돈이거든요.

○김정현위원 그렇죠.
돈이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우리는 입장 차이가 그 정도 가격은 아니다.

○김정현위원 하지만 만약에 그 시스템이 도입돼서 섬진강에서 1,800톤 이상을 방류했을 때 금지 앞에 뜰에 도착하는 시간이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사전에 준비도 하고 금곡교 부근에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모래마대라도 쌓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섬진강이 터진다는 소리 듣기를 대산면에 와서 강용구 도의원하고 만났을 때 지금 섬진강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간이 10시 40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불러서 투입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얕은 부분이 결국은 터지거든요.
제방이라는 것은 넘지 않으면 터지지 않아요.
그러면 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터진건데, 제가 봤을 때 2시간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충분히 장비를 대고 모래마대를 쌓았으면 터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종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좌우간 시스템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자원공사 단가가 안 맞아서 저기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1년에 8,100만원씩 세워주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행감 때 제가 다시 할 것이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줘도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것.
우리 과장님 때가 아닙니다.
그 전의 일이에요.
점검을 받으려면 1억이 들어가든지, 2억이 들어가든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단가를 놓고 이게 싸니, 비싸니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6,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재난취약가구 생존 배낭 세트 지원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6,000만원이면 몇 개를 구입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제가 아까 신규사항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사업비 6,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시비 100%.
이것이 하나의 가격이 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100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6만원이면 100개인가요?
6,000만원이니까 1,000개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종관위원 1,000개를 가지고 23개 읍면동에 나누면 몇 개씩입니까?
읍면동에 배정해놓고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 심지뽑기 할 거예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죠.
남원시민 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돈을 들여서라도 1만 가구를 잡는다면 60억을 잡아서라도 똑같이 해줘라 이 말이에요.
누구는 살아야 되고, 누구는 죽어야 됩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예산이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민 생명을 지키는데 60억이 문제입니까?
6만원짜리 세대별로 해서 전체 예산을 올리세요.
5년간, 6년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적 죽음을 하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을 확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민 전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주지 마세요.
이거 주면 싸움납니다.
읍면동에 내려보내도 난리나고, 안전재난과에서 선별해서 세워놓고 뺑뺑이 돌릴 거예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세우려면 전체 다 세우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시면 잘 만들었는데 공정률들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6억 5천 남원 시비에서 주천 용궁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다 됐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부위원장 염봉섭 담당계장님들은 이런 것들 서류를 꼼꼼히 해주세요.
주천 용궁은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착공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용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사업 착공이라고 표현돼 있고 완료는 두 번째 칸에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천 용궁은 시비 100%로 재난위험지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에 가깝다고 보고있는데 착공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다음에는 완료예정까지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계장님들은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해피해는 없나요?
이번 폭우에 재해위험지구에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가 됐던 지역들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구내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다음부터는 표를 만들 때 공정률 표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저희들이 다 가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도표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폭우 피해의 주무부서로써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보면 6개 지구가 남원시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찾아보면 많이 있는 데도 6개 지구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특교세하고 일단 국비를 확보해야 추진하는데, 6개 지구는 기타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6개이고 각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재해위험지구가 사실은 산 밑에 경사가 심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산기슭에서 물이 내려와서 산사태가 나요.
산기슭에서 물이 주위로 못 내려오게 하는 방지대책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6군데만 진행이 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산사태는 산사태 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한 것은,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산사태 산이지만 마을하고 인접하고 집하고 인접해 있어서 계곡물이 집 뒤로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곳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용지 부지, 서매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사유지거든요.
공공용지에 산마루 측구같이 만들어서 말하자면 집이 있는 사유지 쪽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밖에, 사실은 사유지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사유지를 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산사태사업이니까 산사태사업에서는 사방사업이나 산사태 방지시설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해야 사유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과장님, 사업이 산사태 사방사업이라고 보면 산속이나 계곡을 할 걸로 봐지고, 이런 경우는 인명과 연계된 겁니다.
산 밑에 평소에 물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급경사지 밑에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이번 비에도 바로 인근의 덕과 율천마을 같은 경우는 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뒷산이 거의 다 집집마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 경우 계곡물이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지대책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고 보십니까?
그런 곳을 발굴해서 후에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풍수해종합계획 5년간 재정비하는데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그런 곳을 발굴해서 평소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37억 2,900만원정도 장비대가 소요됐다고 했는데 도비로 7억이 내려왔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7억 1,900만원이요.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30억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가면 추석 안에 다 지급될 수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지급을 하도록 노력해야죠.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전평기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재난관리기금과 품목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잘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승진해서 자리에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절 부흥마을이 산사태로 인해서 비만 오면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전재난과에서는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산사태에 대한 것은 산림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현재 주민들이 비만 오면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이번에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복구계획으로 산림과에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필지까지는 모르니까,

○김정현위원 당장 재해위험지구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는데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든가, 정 안 되면 마을을 이주시키든가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알겠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정현위원 협의를 해서 소통 좀 하게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 우면산 사태하고 이번에 울산 아파트 뒤에 산 무너진 거하고 그것이 산림과에서 잘못한 것일까요?
안전재난과에서 잘못한 것일까요?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뒷동산에서 무너진 흙이 쓸었을 때 산림과에서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방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다 관할해서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허가를 잘못 내준 이유가 있겠죠.
산을 깎아서 하는 곳은 반드시 뒤에서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전과 관련된 것이지 '산림과, 산림과' 자꾸 하는데 산림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에 같이 넣어서 해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애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에 넣어서,

○김종관위원 그렇죠.
'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정덕량 그 얘기입니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요.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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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262쪽을 봐주세요.
'클린남원 만들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생활 쓰레기 감량·재활용 분리배출 철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쓰레기 집하장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영농폐기물 집하장 같은 경우는 45개, 재활용동네마당은 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진 쓰레기 집하장 이용사항을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주기적으로 어떻게 몇 번을,

○환경과장 김순자 민원사항이 발생되거나 하면,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는 다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이 들어온 곳만 점검을 하신다는 건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돌아보고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파손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전체적인 상황을 읍면동에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꼭 관심 가져주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현재는 저희가 수거를 하면서 파손 여부에 대해서 관리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에 점검해서,

○노영숙위원 동네마당 집하장이 지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는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하장이 지어지기 전, 설치 되기 전하고 설치 후하고 변함이 없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마을만들기에서 집하장을 설치를 했던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이건 저희들이 봐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점검을 해주시고요.
재활용동네마당 및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가 15개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1월 보고 시 상반기 재활용동네마당 10개소하고, 영농폐비닐 집하장 5개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가 어디어디에 돼 있는지,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본예산에 보면 공동집하장 5개소 예산 범주 안에 공동쓰레기 집하장과 영농폐비닐 집하장이 포함이 돼 있는지, 예산을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없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환경과장 김순자 제가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263쪽에 매립장 증설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 매립장 증설로 2032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기재된 대로 보면, 2032년이면 지금 1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년 후 매립장 대책을 장기적으로 누군가는 챙겨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저도 동감합니다.

○노영숙위원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의사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후대책을 철저하게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64쪽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사업에 있어서 환경부 주관 공청회 참석이 주천 스위트호텔 9월 17일에 하는데 몇 명이나 참석예정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원래는 9월 17일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노영숙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제가 그래서 몇 명이나 참석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한 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연기가 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66쪽에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부분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피해예방 농가 전기(철선) 울타리 추가설치, (마을단위) 포획틀 운영'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7,900만원 중에서 이미 7,500만원은 소진이 됐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에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추경에 증액을 요청했는데 추경재원이 없다보니까,

○노영숙위원 농촌에는 고라니나 멧돼지들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가꾼 농작물이 유해동물로 인해서 먹을 수 없는, 수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면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포획률이 순환수렵장 실적이 멧돼지 177, 고라니 450, 기타조류 등 1만 2,000마리정도를 실적으로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광역순환수렵장은,

○노영숙위원 그건 아니죠?

○환경과장 김순자 그거하고, 상시 영농철에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노영숙위원 포획틀을 이용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은 많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순환수렵장 운영은 멧돼지가 177,

○노영숙위원 아니, 이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환경과장 김순자 그리고 피해방지단 운영을 저희가 이것은 순환수렵장 2월 말까지 하는 거고요.

○노영숙위원 포획틀을 이용해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포획틀을 이용해서 한 것은 22개소 예산 5,000만원 중에서 현재 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저조하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포획틀을 6월에 구입해서 마을당 배부를 하다보니,

○노영숙위원 시에서 포획틀을 지원해서 마을에 주는 것이 부족하니까 일반 개인이 고라니나 끌어들이기 위해서 놓는 덫이라고 하죠?
그거를 많이 놓은 곳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 개인적으로요?

○노영숙위원 예. 왜냐면 농산물에 피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순자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270쪽에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를 7개소에 순환운영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노영숙위원 그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가 몇 건이나 있고, 그에 따른 조치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시간상 설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폭우 피해로 인해서 주택, 축사, 도로, 하천에서 발생된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현재 보고자료를 작성할 때는 약 6,500톤이었습니다.
지금도 자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위원장 염봉섭 아직 야적해 놓은 곳도 있고, 현재 수거가 덜 된 곳도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한 9천톤 가량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매립장으로 들어간 게 약 3,500톤정도?

○환경과장 김순자 3천톤 중에서 저희가 1,200톤은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00톤이 매립,

○부위원장 염봉섭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3,500톤이 들어온 이후에 대략 물량을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5천톤 정도로 예상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증설하고 91억을 세워서 2032까지 매립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매립장을 감당하겠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저희가 수해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약 490톤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위탁했고요.
1,200톤정도는 외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4천톤정도 예상되는데 이것도 9월 중에 위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장에는 현재까지는 야적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립은 하지 않고,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부위원장 염봉섭 1차 외주로 보내는 것은 알고 있고요.
2차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국비 받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든 그 양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분류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성상별로 선별해서 하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해서 사실 장기적인 대책은 결국은 소각장을 만드는 일이에요.
다른 데 부지를 구할 수도 없는 거고, 작년에 재활용쓰레기 가능한 폐기물들이 19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왔죠?

○환경과장 김순자 작년이요?

○부위원장 염봉섭 예. 19년도요.

○환경과장 김순자 작년에는 재활용품이 약 1만 4,000kg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금년 8월인데 1만 5,000톤정도 들어왔어요.
사실 1천톤이 더 늘어났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쓰레기는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염봉섭 결국 방법은 홍보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없이 배달음식이나 택배나 인터넷 활용이 많은데 현재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재활용이 완전가능한 것들로 포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계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사실은 톤수로는 1만 5,000톤인데 부피로 하면 사실 집게차가 5톤차 집게차예요.
4대정도 운행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염봉섭 부피로 환산하면 재활용은 1톤정도밖에 못 실어요.
차 대수로 하면 1만 5,000대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환경과뿐만 아니라 저희들 의회도 남원시민들도 쓰레기 배출하는데 어릴때부터 공부가 돼서 성인들까지 충분한 공부가 돼서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모든 것이 생산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8월인데 1만 5,000톤이 들어왔어요.
작년엔 1만 4,000톤인데요.
루베 부피로 하면 1만 5천대정도 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하여튼 홍보하셔가지고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촌천 생태하천을 롯데마트에서 목기단지까지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부위원장 염봉섭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현재 1차 공정이 65%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이번에 피해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특별한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천만다행이네요.
피해때문에 사실 물어본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교육받느라고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수해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느라고 또 가축 폐사 처리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쪽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사업을 보면 백두대관 전시관에 조성하려고 한 거죠?
조성했죠?

○환경과장 김순자 백두대관 생태교육장은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해 놓은 부지 내에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에코롯지 그 쪽 내에.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그쪽에 전시관이 운영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전협의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사전협의는 됐고요.

○전평기위원 산림녹지과하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운영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걸로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생물은 12월이나 2월 중에 구입할 계획이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또 일거리가 생겼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261쪽 탄소포인트제를 아파트에 주로 많이 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아파트하고 일반 가정도 많이 하고요.

○전평기위원 일반 가정도 많이 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세대나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현재 2만 2,911세대정도 해서 남원시 전체대비 58%정도가 가입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이들 하고 있네요.
추진실적 감축현황을 보면 20년 신규가입 178세대, 자동차 25대 해서 CO2, 이산화탄소 2,414톤이 감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탄소포인트제 추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2,414톤의 감축 효과가 거양이 됐다는 얘기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가지고,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전평기위원 아까 2만 세대,

○환경과장 김순자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평기위원 2019년도에 처음에 탄소포인트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세대 포함, 자동차까지 해서 2,414톤 감축됐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자동차는 올해 신규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추진을 올해,

○전평기위원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 절전의 방법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렇죠.
전기라든가, 가스.

○전평기위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266쪽에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을단위 포획틀을 구입했어요.
실적이 30개 구입해서 9마리 포획했는데, 홍보에 의한 자료보다 포장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별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당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22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전평기위원 220만원이면 거의 6천에서 7천정도 되네요.
재고를 해보세요.

○환경과장 김순자 5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220만원이면 거의 6,600만원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9마리 포획이면 대당 1마리라도 포획을 해야 되는데, 30호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재고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피해방지단이 책임구역을 했죠?
책임구역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지역별로.

○전평기위원 구역을 정해주니까 효과가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효과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전에 돌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라니 포획보상금이 5만원이에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5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멧돼지는 얼마죠?
2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10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포획단분들의 이야기가 고라니 포획보상금 5만원이 많아요?
적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다소 적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적은 것 같아요?
총탄 하나에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2~3만원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총탄 대비 5만원이면 적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효과를 보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상다운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설치를 한 번 하면 몇 년 갑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실질적으로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잡초제거라든가 그런 게 수반돼야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영구적으로 안 가죠?
한 1년 쓰면 많이 써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 1년이요?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설치한 농가들을 조사해서 이용년수를 따져보고 년수에서 2~3년 간다면,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돈만 낭비하는 상황이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전수조사가 다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슬레이트 관련해서,

○전평기위원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보면 주택, 창고, 축사, 기타로 다 조사가 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지금까지 슬레이트 철거를 한 2,129동을 했고요.

○전평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전수조사된 걸로 보면 거의 4천, 5천, 6천 동이 남아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상 슬레이트로 표기된 건축물이 5,896동이었어요.
이걸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현황도 맞는가 조사를 한 사항인데,

○전평기위원 조사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이게 조사가 된 게 아니고, 건축물대장상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환경과장 김순자 형상이 맞는가를 조사했는데 아직 취합이 덜 돼서,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많은데 사업이 연 350동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앞으로 전체 주택 3,886동,

○전평기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을 주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액비처리업체가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3개 업체가 관리가 되고 있죠?
(직원석에서 - 지금 4개 업체요.)
4개 업체요?
1개가 더 늘었습니까?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환경과장 김순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담담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죄송합니다.
3개소입니다.

○전평기위원 3개소가 맞죠?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예.

○전평기위원 이원화가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환경과에서 관리한다기보다도 차원이 축산과에서 운반처리업체잖아요.
농가에서 액비라든가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부숙화를 의뢰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로 통보가 갑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축산과에서 왜 3개 업체를 관리하고 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이원화가 돼 있다보니까 관리의 효율화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해결이 안 돼요.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요.
지금 이원화 돼 있잖아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관리의 소홀도 될 수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악취저감 포집기를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평기위원 7개소를 설치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어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설치하고 난 뒤로는 그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1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제 수치를 재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기압이 낮을 때하고, 맑을 때하고, 비가 올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저희들이 15가 기준치가 되는데,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6에서 7~8정도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악취포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없는 것보다는 낫죠.
현재 주변에 계신 분들은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인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금후계획에서 악취저감 설치 지원사업에 플라즈마 설치지원 사업이 1농가에 1억 4,900만원이 지원이 돼 있죠?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예.

○전평기위원 플라즈마가 뭐예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플라즈마는 음이온으로 해서,

○전평기위원 급수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로 해서 음이온으로 해서 차단하는 시설인데요.
대산면에 있는 남영축산이 이것을 했는데 사업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런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설치사업을 하면 계장님은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타 시군이나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전화상으로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왕이면 축산과하고 같이 업무 공유를 하셔가지고 한돈협회쪽에 알아보시면 성공사례가 있을 거예요.
업체를 통해서 하면 다 자기들 제품만 좋다고 이야기하면 실제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돈협회에 가입된 농가들 중에 잘 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한번 축산과와 업무공유를 해보십시오.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환경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시느라 더욱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모두가 함께 하는 클린남원 만들기 사업에서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쓰레기가 있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항시 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발생합니다.
빨리 처리해달라는 거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신속히 처리가 돼야 민원 발생이 안 되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늦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생활폐기물 중에 장롱이든 큰 쓰레기들이 밖에 방치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일들이 많았었구요.
요즘은 잘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간혹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쪽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읍면동에 칩이라고 하나요?
그걸 붙이지 않아서 안 가져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간 방치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처리가 안 될 때, 기한을 두고 처리가 안 될 때는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걸 누가 처리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현재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발생자가 확인이 되면,

○윤지홍위원 그런데 확인할 수없는 경우가 많죠?

○환경과장 김순자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기한은 어느 정도나 두고 처리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쓰레기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경제적인 경비 지출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간단한 쓰레기봉투 하나 사기가 어렵진 않을 텐데 도덕적으로 좀 해이되신 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게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하는데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한테 오는 민원들이 어떤 거냐면 접수가 안 되고 예산이 소진이 되고 그런 경우에 많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환경과에서는 '우선 뜯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자기네 집 근처 공터에 모아놓는다던가 아니면 어느 집하장을 정해서 집하를 해놨다가 가져가는 방법들을 적용해서 일을 하셔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당장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비용부담때문에 또는 처리하는 곳이 너무 멀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노상 야적을 한다든가, 지정된 장소에 놓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최대한 감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을 보면 시골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우리 밭에 어느 날 멧돼지가 내려왔는데 이장님한테 말해도 안온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해서 연락을 몇 번 드린적이 있어요.
이장님들이 내용을 어디에 연락을 바로, 읍면동에 해도 되겠지만 단계를 거쳐서 신고를 해도 되겠지만 직접 환경과에서 마을 회관에 스티커 하나만 붙여놔도, 전화번호 하나만 붙여놔도 쉬운 일인데 어머님들이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중간에 이장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읍면동에서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유해동물에 대한 신고는 여기에 하십시오.' 회관 들어가는 문앞에 스티커만 붙여놔도 신속히 처리가 되고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잖아요.
그렇지 않고 유해동물이 자꾸 이밭저밭 돌아다닌다면 피해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기준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괜한 시비가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회관에 부착을 하든지, 게첨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윤지홍위원 기재부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확보가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2월에 공모계획이 예년에 의하면 2월 중에 공모계획이 시달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국비확보사업에 반영이 된,

○윤지홍위원 저희가 CCTV 설치는 재난과로 이관돼서 재난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요.
재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재난과와 연결해서 해보시는 것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이것은 화장실목이라고 반영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난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은 단기간에 빨리하는 게 효과적이지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CCTV가 설치가 되므로써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진전된 상황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지난번에 부의장님실에서 진행된 이후로 남원시에서 자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항에 대해 결과물 분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왔는데 29필지는 추가로 해제기준에 맞는데 반영이 안 된, 누락이 된 걸로 결과물을 받았어요.
용역사도 조심스럽게 29필지는 해제기준에 맞다고 판단하나 환경부에 별도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저희는 그거 포함해서 의견을 16일까지 열람기간인데, 의견을 주민들께서 내준 상황에서는 전체 이의신청 자료를 해서 시 의견으로 반영하려고 오늘까지도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실 시간이 없겠는데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러니까 지금 바쁩니다.
제가 위원님께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시간적인여유가 안 돼서,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잘 웃는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번 기회가 아니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부분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내가 끝나고 나서 노력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조수 보호구역 해제를 갖다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조수 보호구역에 아영면 일대리가 있는데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용역은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중,

○김종관위원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사실은 요즘 계속 7월 이후에 집중호우라든가, 계속 장마로 인해서 비도 내리고 해서 사실 사업착수만 해놓고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공무원들 전부 다 자원봉사를 가셔가지고 나가서 애쓰셨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시에서 마비가 됐다시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민원인들도 있고 거기는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전답입니다.
조수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곳이 보호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꼭 기다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하면 어디까지가 포함되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되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지 않은 것도 일부 주민들이 공중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용어는 개방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지리산을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지리산 IC를 바로 나오면 쌍용휴게소가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가서 보면 주인이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해도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챙겨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지금 시외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은 전부 다 리모델링을 다 해주잖아요.
여기도 화장실이 크고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리산을 들어오는 또 남원을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이미지상으로라도 깨끗하게 협의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안에 들어가면 침침합니다.
CCTV 설치를 안 할 정도로 환하게 해도 괜찮은데, 물론 전기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침침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들리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2020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되지 않은 사업 진행이 하나하나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환경과에서도 너무나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발생된 쓰레기를 다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뜻있는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수해로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대산은 매립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앞으로 10년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1년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대책이 뭐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지역협의체 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가려고 한두 번 트라이는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 증설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서로 위탁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협약까지,

○김정현위원 아직도 협약을 안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김순자 저희가 한두 번 미팅을 했는데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협약이 돼야 될 상황인데 매립장협의회하고 제휴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빨리 제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앞으로 10년 금방 갑니다.
그러기 전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난 번 총무위원회 환경과 담당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봤을 때 빨리 세워야 해요.
10년 금방 갑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대산면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 대형소각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몇 분들은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서 닥쳐서 이것을 하려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북남원IC가 개통이 되면서 쓰레기차들이 대산면 감성마을 앞을 지나서 현재 다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까지 개선을 안하고 노면포장을 했겠지만 지금 노면이 많이 침하가 되고 파손이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다니면서 먼지, 폐쓰레기가 떨어져서 난리가 나는데, 쓰레기는 아마 대산면에서 주기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해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쓰레기차들이 덜컹덜컹하고 가면서 더 많이 쏟아져요.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침하가 되면서 맨홀이 서너군데가 돌출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악취 포집기 기준이 15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15의 주성분이 뭔가요?
제가 여기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메탈에틸케론이라는 성분인 거 같은데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 같아요.
평균기준이 1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보면 22개정도 악취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 중에서 13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게 메탈에틸케론이라는 성분이에요.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환경과장 김순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김정현위원 15라는 것은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악취기준입니다.
7정도만 해도 사람이 머리가 아플정도로 독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환경부 기준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환경부 기준입니다.

○김정현위원 이것을 인하를 하거나 그런 건 못하나요?
7이 되면 시에서 단속을 안하더라도 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악취포집기 설치한 곳이 6군데인가요?

○환경과장 김순자 지금 7개소.

○김정현위원 어쨌든 이것을 악취가 덜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EM이나 수지에 새로운 것을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EM이나 사료를 해서 전평기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저감할 수 있는 시설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를 살포하고 있죠?
또 부숙도검사를 의무화하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살포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죠?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그 관계는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예.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퇴비요?

○전평기위원 예. 퇴비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3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전평기위원 부숙도 검사가 그때 시행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유기질비료를 살포하는데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질소, 인산, 가리, 중금속 각종 지적이 돼서 검출이 되면 아마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아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축산과하고 원예산업과에 친환경담당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아직은,

○전평기위원 아직 안 했어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예.

○전평기위원 급한데 지금도 안 했습니까?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빨리 업무연찬하셔야 돼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확대를 시켜야 할 사업인데 130개소에서 111개소로 줄었나요?
19개소가 줄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는 읍면동이나 보건소 포함해서 한 108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황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만,

○노영숙위원 1월 보고 시에는 130개소로 보고를 했는데, 확대를 시켜야 할 사업인데 갑자기 111개소로 공중이 17개, 개방이 1개, 간이가 1개로 줄었는데 검토를 잘해서 공중화장실은 정말로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용정동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을 수거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광치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거기가 도 사업소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환경공단이요.

○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거기 직원이 매일 있나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닙니다.
한 분인데, 금요일만 근무를,

○위원장 윤기한 한 분이 금요일만?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전에는 거기가 직원이 매일 상주하면서도 네다섯 분이 상주했는데 지금은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만 직원이 한 분 파견돼서 그날만 근무를 하고 가버리면 끝나버리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영농폐기물이나 농약공병 수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씩 파견나와서 하다보니까 친절도도 떨어지기도 하고 남원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또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을 가져가도 어쩔때는 예산이 없다고 안 받아버리기도 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중요한 건 사실 영농폐기물을 특히나 농약공병 같은 경우 수거를 제대로 해야 환경오염이 안 될텐데,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또 예산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예산도 아니고 지금도 아마 예산없다고 안 받으려나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김순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증액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시비로 증액해서 보상해주면 금요일에 가면 무조건 받기는 받습니까?

○환경과장 김순자 예. 금요일에 방문하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가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또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망에 담아서 보일 수 있게 하면 괜찮은데 왕재포대같은 큰 망에 가져가며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낫으로 망을 긁어버려요.
보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나빠요.
그런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농약병하고 고추에 주는 영양제병이 있거든요.
골라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금요일에 가서 확인해보시고 농가에서 농민들이 갔다가 까딱하면 봉변을 당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주시고요.
또 야생동물이 멧돼지가 얼마라고 했죠?

○환경과장 김순자 멧돼지는 보상가가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가 5만원?

○환경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또 사체를 묻어야 되죠?

○환경과장 김순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가처리 원칙이었는데, 작년 말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매몰처리를 하고, 그대신에 보상비를 환경청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환경청에서 20만원을,

○환경과장 김순자 예. 전북환경청에서요.

○위원장 윤기한 모든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 정말 심각해요.
과수농가들 아주 피해가 큽니다.
제 생각같으면 보상비를 올려서라도 멧돼지 포획하는 분들이, 지금 남원에서 몇 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순자 7개 팀에 3월부터 운영하는 영농기 피해방지단에 9개 단체에서 49명정도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도 한 마리 포획하면 20만원줘요?

○환경과장 김순자 아닙니다.
돼지는 20만원인데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저희는 고라니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사실 고라니 500마리로 해서 예산 2,500만원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환경과 요즘 세상에 환경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도 해야 되고, 수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은 환경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영숙 위원님이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나 관리 부실을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매농협 앞에 비닐집하장이 올 봄에 넘쳐가지고 길에 다니던 사람까지 못 다닐 정도로 넘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휘날릴 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아까운 곳에 관리를 하나 둬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염봉섭 위원님도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해서, 홍보도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시내보다 시골이 더 홍보가 안 돼서 회관 앞에 아무 봉지에 담아서 슬쩍 갖다놓은 사람들, 갖다놓으면 쓰레기차가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몇 날 며칠 거기에서 방치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환경과 직원들 참 지저분한 일들 다하고, 애쓰시는 줄 알지만 열심히 해서 쾌적한 남원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단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7월에 오셨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때 환경과에서 홍보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제가 보고 아무 만족스러울 정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싹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를 총괄해서 책자를 만들어보라고 했더니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일, 남원시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 망라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을 회관에 1부 정도씩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개인별로 보급도 하셨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시간이 된다면 혹시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농폐기물을 환경공단에 위탁받아서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집게차를 구입하려고 추경에 요청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저희가 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 보면 환경과에 관련된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환경과장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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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체 사업조서보다는 어르신들이 시내버스가 부족해서 늘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시내버스를 더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현재로써는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52시간제로 되다보니까 시내버스를 감축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남원시에서 시비를 더 들여서 증차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곽주영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윤지홍위원 우리가 1년에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47억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24대에 47억이죠?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24대가 아니라, 43대에 대해서요.

○윤지홍위원 43대인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윤지홍위원 43대에 47억?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윤지홍위원 대당 1억 조금 넘겠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윤지홍위원 버스 교체하는 것도 남원시에서 해주시죠?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교체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증차를 못할 이유가 없죠.
지금 52시간 근무제도 때문에 노선이 확 줄은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그래서 52시간을 하면서, 그다음에 행복콜택시라든지 마을버스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윤지홍위원 그렇지만 더 불편합니다.
일부 해소는 되지만 어르신들이 때를 맞춰서 마을별로 남원에 볼일을 보러 나온다던가 그럴 경우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특히 시간대가 한정되다보니까 서서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70, 80세 드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장시간 서서 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내버스의 영업적 효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1년 넘게 간과하고 있는 거죠.
대체 콜택시라든가 행복버스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시내는 수시로 택시를 탈 수 있고 시내는 시내버스가 오고가는 대수가 많죠.
그것도 근거리이기 때문에 걸어가셔도 되지만, 시 외각 지역은 결국엔 버스를 안타고는 시내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교통약자들입니다.
학생들, 어르신들.
젊은 분들은 차가 있어서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제가 일부러 버스를 한번 타봤어요.
그 시간대에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참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교통대책 계속 내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여태까지 대책이 안 나와요.
정말 필요로한 대책.
우리 인월면에서 아영 들어가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마을버스는,

○윤지홍위원 단적으로 얘기해서 시내버스를 한번 타려면 2시간, 3시간 텀을 두고 타야 해요.
"장날 나오셔서 식사를 왜 안하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먹는대요.
버스시간이 안 맞아서 1시 넘어서 들어가시면서요.
우리 어머님, 과장님 고모님, 이모님이 그러고 계신다면 어떻겠어요?
그분들 우리 지근에 있는 인척들이고 식구들이고 친척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 과장님들한테 그런 대책을 얘기해도 일시적으로 단순하게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나면 해소가 되겠지 판단했는데 지금 현 상태 시내버스 현황을 보셔야 해요.
한번 타보세요.
어르신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단순하게 행복버스 가지고 해결이 되고, 콜택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늘 시내버스 시간대라든가 알고 계시고 행복버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내로 나올 때는 대형버스를 이용을 해야되잖아요.
그 텀이나 시간들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애로를 받는 것에 대한, 얼마나 다리에 힘도 없으시고 힘드시겠습니까?
장시간을 서서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다니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버스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도 중요하죠.
근무시간이 법으로 정해졌으니까요.
기사를 더 늘리고, 버스를 더 증차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버스도 사주고, 월급도 주고, 심지어 옷까지 사주면서 외부 도색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더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어 가는 시장님의 정책에도 맞는 것이고, 이것은 이유를 간과하고 더 증차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용화 쪽으로 가셔서 직접 남원시에서 하는 것도, 공용화와 민영화를 공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주셔서 제가 교통과에 드리는 숙제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87쪽을 봐주세요.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부분에 있어서 1월 보고 시에는 정령치 1일 이용자수가 평균 24명이었어요.
금년은 4월에서 7월까지 56명으로 배로 늘었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아이러니합니다만, 지리산 관광 홍보에 기여된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꼭 의무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오셔서 순환버스를 승차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정령치 순환버스하고 그다음에 행복마을버스 운봉 노선하고 인월 노선,

○노영숙위원 다 승차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순환버스만 못 타나고 나머지 부분은 승차해서 지역주민들, 즉 노인분들이 타시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가끔 한 번씩 승차하셔서 정령치 순환버스도 순환버스지만 행복콜택시, 마을버스도 승차하셔서 애로사항도 느껴보시고 한 번씩 승차해보시면 뭔가 판단이 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승차를 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86쪽에 공용주차장을 봐주세요.
1월 업무보고 때는 동충, 향교, 쌍교동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쌍교동 대신 죽항동으로 바뀐 사유는 뭐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하정동이었던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명창의 여정이,

○노영숙위원 1월에는 쌍교동,

○교통과장 곽주영 명창의 여정이 죽항동하고 쌍교동,

○노영숙위원 경계라고 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같은 한 권역으로,

○노영숙위원 쌍교동, 죽항동 분리가 됐다가 합병이 돼서 죽항동으로 구역이 지정이 돼서 그렇게 쌍교동으로 안 하고 죽항동으로 명시를 했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쟁점 및 대책에 광한루 주변을 거론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과장 곽주영 광한루 주변에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관광객들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상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영숙위원 광한루 주변 상점가라고 하면 서문을 말씀하시는 건데,

○교통과장 곽주영 그쪽 말고,

○노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한우촌.

○노영숙위원 한우회관 있는 쪽으로, 그쪽은 주차장이 적지만 몇 개가 있는데 노상 빈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그 맞은편이요.

○노영숙위원 한쪽 지역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고루 형평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99쪽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 보호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앞 속도제한표시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어느 절차에 의거해서 설치가 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속도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제한이 기존에는 80km에서 100km로 되어 있는데, 6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까?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마을에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마을에서 하면은 면에서 건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영숙위원 287쪽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가 56대가 설치됐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아니, 그것은 총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총, 마을보호 7개소 이용구간 4개소 설치가 됐는데, 노암 시내권하고 운봉, 금지, 주생 쪽인데 제가 한 가지, 이 조사가 되면 민원이 제기가 되면 직원이 현지를 탐방하고 가서 현황파악을 하나요?

○교통과장 곽주영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먼저 직원들하고 현지를 가서 보고 나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현지를 가서 현황파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현지 파악을 하고 나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같이 판단하죠.

○노영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천면 문화마을 앞에 입구를 보면 솔빛마을이 형성됐잖아요.
거기가 차량들이 양쪽에서 과속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도로를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굉장히 건너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하나 달아달라고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경보등만 달아놨어요.
그런데 경보등 가지고는 그게 안 됩니다.
이장님을 만나보셔서 상황을 들어보시고, 꼭 그 앞에 단속카메라,

○교통과장 곽주영 위원님! 그 위치는,

○노영숙위원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적극적으로 능력발휘를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에 심의의뢰를 해서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주천 문화마을 앞은 정말로 신경쓰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선진 주차 확립을 보면 충분한 홍보 실시를 통해서 10월 이후에 고정식 CCTV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소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해놓고 단속을 안 하다가 금년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곽주영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다른 데 즉, 21개소 중에서 도통농협하고 향교동 신협사거리만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통동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통동장님하고, 주민센터 위원장님하고, 통장님,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해주고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노영숙위원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하려고, CCTV를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충분한 홍보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국가예산확보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부처나 기재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관련 부처 긍정적 답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교통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균특사업으로 해서 그 균특사업을 각 도에 배정을 해주면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부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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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현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완파, 반파, 침수 NDMS 실적 기록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마지막까지 확인된 완파가 몇 가구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11가구입니다.

○김영태위원 11가구이고, 반파는요?

○건축과장 김현주 반파는 5가구고, 침수는 575가구입니다.

○김영태위원 직원분들이 애쓰신 것을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큰 피해를 입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수창 해뜨레아파트 민원을 해결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영태위원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했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금지면에 있습니다.
25억을 들여서 정미소를 개조해서 양조 가공 체험을 한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가 올 11월에 발주해서 공사가 내년 정도에 끝나면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현주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조를 가공하고 남원의 명주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송동에서 누룩에 대한 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당초 그분 때문에 시작하게 된 사업인데 양조를 가공해서 청년 창업도 하고 그쪽에 정미소가 있어요.
정미소 한쪽에 마을주민들이나 공동체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김영태위원 이 사업개요가 타 지자체에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아니요.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서,

○김영태위원 처음으로 도비를 10억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이제 어차피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저희들도 도에 컨설팅도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한발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가 없이 저희가 최초로 한다고 하니까 심도 있게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작했어야 될 일이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스캔만 받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산화로 작업을 해서,

○건축과장 김현주 스캔을 받아서 저희들 '새움터'라는 건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쪽에 웹기반을 구성해서 발급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전산화로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그대로 스캔이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료는 한글로 풀어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아니요.
한글로 푸는 게 아니고 스캔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윤지홍위원 요즘은 필기체로 된 한문도 글자인식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게까지는 안하고요.

○윤지홍위원 그렇게까지 가면 더 좋을텐데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윤지홍위원 자료가 기왕이면 좀 더 예전거지만 저희가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건축물대장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일종의 호적과 같은 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더 신중히 하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면밀히 갖춰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업을 할 때 잘해놔야지 나중에 보완하려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움터라는 행정 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건축 행정 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시과에 보면 UPIS인가 지형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아무튼 사업추진 잘 하시고 이런 자료는 남원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면밀히 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소실이나 도난,

○윤지홍위원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중간중간 점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이 추진돼서 10월이면 완료가 되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유지업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합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업체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서 고장이 난다든가,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하면 이상신호를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캐치해서 '고장났으니까 고쳐라',

○윤지홍위원 건축과에서 캐치하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건축과에서 캐치하고 저희들이 가로등을 관리하는 위탁을 줬거든요.

○윤지홍위원 위탁관리업체?

○건축과장 김현주 거기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관리되니까요.

○윤지홍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남원시 가로등을 전부 해나갈 계획이시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력도 절감하고 민원도 빨리 해소하고,

○건축과장 김현주 예. 민원 해소도 빨리하고요.

○윤지홍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밝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햇살가득 농촌사업 프로젝트를 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없는데 가까운 담양에 있습니다.
정미소를 개조해서 추억의 거리로 만들어놨는데 저는 3번정도 갔다왔어요.
어쨌든 교육적으로도 좋으니까 이 사업을 기왕에 시작하신 거 좌우간 여러 번 견학도 가보시고, 담양온천에서 5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미술관으로 개조한 데 창고로 한 곳은 많이 가봤거든요.

○김정현위원 정미소를 개조했어요.
정미소에 영화관도 만들어놓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한번 보시고 멋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응급복구에 조사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실적이 적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년 소득이 부부합산해서 9,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소득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소득이라면 주택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만 할 게 아니고 1순위를 전세로 잡고, 2순위를 주택 융자 받은 것에 대한 지원도 하면 좋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버팀목전세라든가 LH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거기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틈새를 지원해볼까 하는 것이 이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27가구 중에 1차 지원 16명 중에 보니까 남명더라우로 간 사람들이 80~90%가 지원받고 나머지는 신혼부부들이 거의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LH에서 하는 신혼부부사업이 있어요.
조금 낮은 데로 간 사람은 거기에서 받다버리니까 그런 차액이 있고,

○전평기위원 제가 드린 얘기는 시 자체사업이잖아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301쪽을 봐주세요.
한옥 건축지원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 5년동안 용도변경 양도, 교환 등 금지부분이 있어요.
이게 완공 5년동안 양도 제한을 사유재산인데도 법적제한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보조금사업은 거의다가 보조금이 나간 것은,

○노영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은 사업에 부동산등기 등록 시에 제재사항을 넣기도 하겠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제출을 남원시에서 전북도에 보고하면 건축심의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실무자가 위원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노영숙위원 지금 현재 7월 16일에 심의 의뢰를 하셨는데 우리 시는 대상자가 결정되었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아직은,

○노영숙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쟁점 및 대책 부분을 보면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다고 했어요.
선정되지 않고 신청만 해놓고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아니, 미리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선정하고 나서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람도 있었고 아까 선정된 사람도 한 두명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한옥 건축을 하려고 마음먹은 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별로 인기가 없는 듯 하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위원님들이 교수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심도 있게,

○노영숙위원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현주 정말로 한옥만 고집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02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교부결정 되지 않은 농촌빈집 43동, 도시 1동, 비주거용 빈집 5동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서 교부결정이 안 되는지,

○건축과장 김현주 빈집만 교부결정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43동, 1동, 5동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빈집이 많이 읍면동에서 안 들어와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들어오지 않아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여러 번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가로등사업이 이번에 신설도 많이 하셨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가로등 교체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천변에 6~7개 있고 그리고 하도쪽에는 많이 있고요.

○노영숙위원 가로등 사업은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와서 해결을 해주시기에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출석공무원 (6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환 경 과 장	김순자
교 통 과 장	곽주영
건 축 과 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