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9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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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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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10시09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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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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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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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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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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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이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청년이나, 젊은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남원의 농촌을 만들어 가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점센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관리를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실 소득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이번 하반기에 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센터가 있으면 관리인력도 있어야 되겠고, 운영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센터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지원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까지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이 되었는데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는 사후관리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분야에는 국도비 지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순수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먼저 시작한 곳은 건물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운영비보다도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 농촌개발계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조직에 사후관리팀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마냥 계속 지원만 할 수도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대안을 찾아야 될텐데.
지원이 끊기게 되면 건물도 노후되고 관리도 부실해지고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지만 이것을 행정복합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사실 행정복합센터들이 새로 고쳐야 될 시기가 됐고 증축을 해야 할 시기가 됐어요.
행정복합센터에서 행정민원도 같이 하면서 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면에서도 더 높아질거라고 생각하는데 따로 독립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 보다도 비용절감을 따져볼 때 행정복합센터하고 연계해서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사무소나 센터하고 연접해서 건물을 만들어놓으면 관리가 유용하고 활용도면에서도, 이번에 금지누리센터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서 수해 때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 주도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적지가 있습니다만, 토지확보를 못해서 떨어져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읍면동사무소하고 연접해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유 부지가 있는 행정복합센터는 같이 연계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굳이 땅을 매입할 게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행정복합센터를 시에서 몇 프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사업의 일환을 덧붙여서 같이 하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 사업이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새로 시작하는, 두 군데가 새로 시작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심지활성화는 사매하고 대산은 완료단계입니다.
모든 게 끝났고, 부지선정이나 사업계획이 다 돼서 내년에 완공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업 실시설계하시는 읍면동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기초생활거점은 기초생활거점으로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쪽 산동하고 아영은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부지는 매입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부지도 다.

○윤지홍위원 가서 보면 산동도 그렇고 아영도 보면 현재 행정복합센터가, 면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행정복합센터라고 부르시죠?
보면 계속 리모델링을 해나가고 있어요.
인근에 있는 면사무소를 보면 고치는 게 매년 고친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면사무소와 생활거점육성사업을 복합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귀농·귀촌 삶터조성사업에 있어서 귀농인의 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시에서 만들기도 하고 본인들이 수리해서 만들기도 하나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소규모삶터는 시 사업으로 해서 4가구 이상이 집단으로 해서 삶터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18년 이전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침을 바꿔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 착공신고까지 끝난 뒤에 저희한테 사업비 신청을 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소규모삶터를 많이 해놓고 입주자 모집이 안 돼서 소규모삶터를 행정에 신고를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이고 3천만 원 지원사업이고, 개인이 빈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사업신청을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7년간 귀농·귀촌인들한테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에서 수리를 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닙니다.
본인들이,

○윤지홍위원 본인들이 자기 용도에 맞춰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3천만 원 지원 범위 내에서 하고 당초에 이것도 임대계약기간이 5년간이었습니다.
19년도부터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수요가 없습니다.
7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수요가 없다는 것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줄여서 하시면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래서 매년 2개소 정도 하다가 작년에도 1개밖에 못 했고요.
작년에도 사업자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이월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고요.

○윤지홍위원 7년으로 늘어난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하면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면,

○윤지홍위원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려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해야 하고, 수요자가 없고, 했다가도 포기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올해 운봉에서 한 분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윤지홍위원 자료를 보니까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포기를 했고요.
인월쪽에서 2농가가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1농가가 바로 선정이 될 것으로,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그 집을 사서 수리를 하고 7년동안 그 집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집주인이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귀농의 집으로 이미 시에 줬기 때문에 귀농·귀촌예정자들이 거기에 와서 최저 6개월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1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7년이란 얘기고요.

○윤지홍위원 본인이 집을 사되,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는 게 아니고, 기존에 헌집이 있으면 그걸 고쳐도 되는 거고요.
내가 사서,

○윤지홍위원 소유권은 누구든지 있어야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소유권은 개인재산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개인재산이고 개인이 원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집주인이 임대를 주던, 임대를 공짜로 줘야된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닙니다.
월 15만원 내외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요.
집의 상황에 따라서 3천만원이지만 본인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 집을 잘 고쳤다면 25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잘 권장하면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하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시골집들을 몇 년 묵혀놨다가 고치려고 막상 시작하신분들이 3천만원가지고는 안   돼서 추가 부담이 너무 많아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지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보세요.
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기간도 정 할 수 있고, 3천만원이 큰 돈이 아니고 또 우리 사업으로 볼때 귀농·귀촌인의 집이 활성화되려면 많은 가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시비로 해서 남원시에 맞는 귀농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도 되고, 농촌에 흉가로 있던 집들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도 있는 방법도 되고, 예전에 살지 않는 집을 철거하면 지원도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공가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공가 정비사업.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해주면 와서 사실 분들은, 특히 남원지역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올 수 있는 여건도 있죠.
중앙정부에서 3천만원에 50%를 받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3천만원을 사업비로 다 주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중앙정부에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앙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입니다.

○윤지홍위원 시비는 몇 %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시비가 30%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70%만 더 보태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상부의 매뉴얼사업이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시비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는 상위지침에 준해서,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받지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30%도 부담을 해야 되고 70%를 우리 마음대로 입맛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안 한다면, 중앙정부의 매뉴얼에 맞춰서 해야 한다면 그렇잖아요.
중앙정부는 50%를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50%입니다.

○윤지홍위원 도비 20%?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한다면 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 매뉴얼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매뉴얼 적용을 안하고 받으려면 우리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여쭤보겠습니다.
LH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으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이 해소될때까지 안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냥합시다, 적극적으로 합시다'고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법적으로는 허가 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윤지홍위원 아무런 하자도 없고,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고 단지, 인근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활용할 땅인데 남의 땅을 가지고 본인들이 써야 되는 땅인데 왜 거기에 해서 앞을 가리냐 이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이런 민원들은 해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LH에서 저희한테 MOU 체결을 하자고 연락온 게 시간이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타지역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7월로 되어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현재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인월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먼저 시작한 곳이 무리없이 빨리 진행돼야 다음 사업도 하는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더 깊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남원부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상표 등록사업을 올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등록을 하게 되면 남원으로만 명시가 됩니까?
아니면 부각이라는 이름으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남원부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제 생각이지만 부각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야 지적재산권 행사를 할 때도 전국 범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남원으로 꼭 명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리적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리적표시가 지적재산권 개념입니다.

○윤지홍위원 부각이라는 네임명이나 이런 것들,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나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게 또 있잖아요.
지리적표시 외에.
지리적표시라면 남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부각이라는 것을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권리행위라든가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에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상표등록이나 이런 것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 차원인데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윤지홍위원 지리적표시도 해야겠지만 부각에 대한 브랜드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우리 남원시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상표라서 안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에 보면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물 생산방법,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윤지홍위원 지리적표시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증명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지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더 알아보셔서 부각에 대한 상표가 잘 등록돼서 지적재산이 행사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소재 반가공 육성사업에 보면 올해 원협에서 7억 사업을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그전에 이너뷰티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너뷰티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됐고요.
이것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반가공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윤지홍위원 그때 사업의 내용 중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 가공사업이 있었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첩된 것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중첩된 게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원협에 40억인가 투여가 됐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부지는 원협에서 매입을 하고 시설에 관해서만 45억이 투자된 것 같은데 반가공 사업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업비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는 원협에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반가공 사업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새로운 비용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연초부터 많은 재앙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6쪽을 추진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농촌관광마을 등급결정 현장심사 7개 마을에서 5개소가 완료되고, 2개소가 연기가 됐어요.
연기 사유는 무슨 사유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심사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등급이 현지확인결과 심사위원회에서 등급결정을 할 때 하위등급으로 나와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준겁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인정되는 등급내용 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그것을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기니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78쪽을 한번 봐주세요.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농촌관광프로그램 사업추진에 있어서 간담회를 5회하셨습니다.
'불교단체가 2번, 전주현대자동차 1회, 공공노조 5회' 참여단체가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생소합니다.
특별한 연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관외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남원이 아니고 관외를 연결하면서,

○노영숙위원 관외를 연결해서 하는데 생소한 단체인 불교단체, 현대자동차, 공공노조 이런 단체들과 사업추진을 하신다는 건데 이 부분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개별로,

○노영숙위원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불교단체라든지, 현대자동차, 노조를 섭외하고,

○노영숙위원 인적자원이 많은 곳을 선정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쪽으로 데리고 오기 좋은 여건을,

○노영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에 있어서 신규지구 선정을 6월 25일에 하셨어요.
수지면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왜 공모에 참여를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면사무소 앞쪽에 한다고 계획서는 했는데, 현지 확인해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면세가 적다보니까 선정하면서 탈락된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금후대책 여부에 따라서 재선정 여부가 불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노영숙위원 가능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년의 사업비를 풀로 가지고 공모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추진이 안 된 곳이 수지, 주생, 대산, 덕과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탈락이 되고 미선정이 됐을 때는 아쉬움이 따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지난 번에 기추진한 곳도 도전했다가 1차에 탈락해서 다시 준비해서 한 곳이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구 서도역 주변 토지 21,915㎡ 토지주 간담회를 3회 4월에서 8월에 이루어졌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서도역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주 면담이 지속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경관조성 토지매입 총 21,915㎡ 중에 제2의 추경 사업조서에 낸 5,919㎡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매입이 불가해서 예산을 3억이나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앞으로 협의매수가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다섯 분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몇 차례 접촉을 해본 결과 두 분이 부정적인데, 면적이 좀 큽니다.
두 분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연내 매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 2억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연말 안에 적정하게 집행하고요.
저희가 어제도 다각적으로 사업설명회 진행상황을 설명회를 하면서 사매에 얘길해서 이번에 들어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보고요.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면 사 놓은 땅만 가지고도 부분적인 경관조성이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를 다 사면 좋겠지만 우선 기존 서도역하고 연접된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된 범위내에서 일단 하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3억을 삭감은 했지만 반영을 안 했습니다.
토지매입 진척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원활한 사업추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85쪽에 지리산권 행복마을 공동체 조성사업은 기초생활이나 거점생활 사업과 같은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이고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하고 사업내용이 들어간 것을 다음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87쪽을 보시면 1차, 2차 사매 노봉 혼불 민박,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활용 단기체험 1차, 2차 혼불민박마을은 5월 8일, 6월 7일, 2차는 20년 9월에서 12월인데, 2차는 금후계획에 포함돼야 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보고서 작성 시점하고 계획된 거하고 안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아이러니해서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3월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MOU 체결을 했고요.
올해 3기까지가 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2개월씩.
그런데 바로 5월에 혼불민박하고 5가구가 입주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한달을 못 채우고 다 퇴소를 했고요.
그래서 혼불민박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추가로 저희가 주생에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5가구 정도, 그다음에 마을에서 운영 중인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안하겠다, 시나 마을 면단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거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산내 원천마을하고 삼화마을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펜션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3군데를 추천해서 올려줬고요.
사실은 8월 초에 2기를 입주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실습농장의 경우에는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1년이 퇴거기간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집이 비질 않았고, 산내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를 제외하고 하겠다고 저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지리산권이 성수기인데 어제 삼화마을 펜션에 한 집이 들어왔고요.
오늘 한 집이 들어오고, 내일 한 집 들어오고 2기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3기는 10월 중에 실습농장이 됐든, 산내 원천이 됐든 적정한 곳을 협의해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과장님께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생 상동에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현시점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현시점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조성은 됐습니다.
10호가 조성이 돼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조성만 했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단순히 입주자 공모를 해가지고 10집에 그냥 임대만 준 상태고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운영비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공공요금으로 개인 집에서 나가는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부담하지만 공공용으로 쓰는 비용만 예산 300만원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떨어져 있고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서없이 입주자 모집을 하다보니까 일부는 귀농·귀촌 체험실습장이 아닌 단순 주거 및 별장 형식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걸러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5호 정도는 줄여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남원에서 두달 살아보기 이 체험장소를 제공해주고, 이번에 운영체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다음 번 입주자 모집때부터는 규정을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현황인데요.
현시점의 현황입니까?
아니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입주자 현황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처음부터 현시점까지 입니다.

○노영숙위원 여기 보면 20년 3월 27일 퇴실, 10일 퇴실 '퇴실'이란 의미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사람이 나가고 '1-1'로 밑에 있잖아요.

○노영숙위원 이분들이 나가고 '1-1'로 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입주자들이 제가 보면 거의 공무원들도 많이 와서 있는데 거주를 하고 체험을 하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임시거주지 쉬었다가는 그런 체계로 돌아가고 있어서 실습농장사업은 실패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은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잘 파악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그런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시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시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조성만 돼 있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농장에 별도로 고구마를 대량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고구마를 대량 식재했다는 것은 각자 가구별로 해서 고구마를 식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고구마 식재를 했다는 겁니까?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입주자 10농가 중에서 실습농장을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나중에 두 분이서 고구마를 8군데에 심었습니다.
그 부분도 호실별로 실습농장을 하나씩 배정을 했었습니만, 거기가 70평 규모예요.
그것을 본인이 경작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대로 하고,

○노영숙위원 그런 조건으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그렇게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방문 앞에도 풀이 웅성하고 그것마저도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전체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부지를 청장년 실습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입주자들이,

○노영숙위원 청장년 실습농장이 가능할까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입주자들이 경작을 안하고 어느 한 사람이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귀농하신 분들, 거기에 거주를 안 하지만 농지가 부족해서 농지를 확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모집해서 분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시에는 자신감이 넘쳐서 하는데, 하다 보면 무명무실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실습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실습농장 주변 잡초제거 및 정비 기간 근로자 인부임 확보라고 했는데 왜 확보를 합니까?
자기가 사는 집 주변은 자기네들이 하게끔 지도를 해주셔야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 공간이 수로 있는 데 공간도 있고요.

○노영숙위원 제가 가봤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량이에요.
제가 지나가다가 들리는 사람처럼 해서 물어봤는데 시에서 해야지 우리가 왜 이런 거까지 뽑냐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설득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자신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가족실습농장 입주기간이 1년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노영숙위원 1년 거주 후에는 귀농귀촌 의사타진 여부를 해봤습니까?
1년 거주 후에 남명더라우로 분양을 받아서 가는 사람, 여기 보면 전출이 많아요.
전남 고흥 전출, 서울 전출, 서울 전출, 포천시 전출.
실습농장에 와서 귀촌하시겠다는 분들이 전부 다 1년 있다가 다 외지로 나가버리는 경향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타진을 잘 해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전예방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길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결국은 이 사업 전체가 기초생활거점사업도 소득사업은 하나도 없고 말하자면 경관이나 아니면 복지회관 짓는 게 주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소득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것은 소득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관련없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기존에 이 앞전에 했던 사업이 권역개발사업입니다.
권역을 저희도 7개소를 했습니다만, 소득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방법이 없으니까 태양광을 지붕에 올리는 사업까지는 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태양광은 돈을 벌기 위한 태양광이 아니고, 자가소비용.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공기관에서 쓰는 태양광은 잉여전력이 남아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공공건물을 기본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남원시에서 다 관리를 해주는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어느 정도는 시에서, 어차피 그 건물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권역이나 이런 곳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현위원 사업이 끝나고 이름이 바뀌어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중심지활성화사업,

○김정현위원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따로 분류가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처음에 60억에서 40억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이 기초거점입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4개 면을 안 하셨던데, 제 지역구 2군데가 있습니다.
대산하고 덕과가, 재작년부터 제가 면하고 협의도 했는데 면의 의지가 없어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늦은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어차피 공모신청을 하면 중앙평가를 받습니다.
중앙평가 기준에 인구라든지, 면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면들이,

○김정현위원 면적이 적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적은 면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한 곳이 인월, 운봉, 금지 큰 곳부터 먼저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뒤로 쳐진 겁니다.

○김정현위원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조직하고 공동체, 여기에 보면 사무장들까지 해서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단체들인데 결국은 단체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따로 특색 있게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공동체나 중간조직이나 사무장들 역시 지역의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관여해서 하던데, 하나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마을사무장들은 마을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 중간조직이 총괄로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결국은 중간조직을 보니까 사무장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가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요.

○김정현위원 신청하고 공모를 해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중간조직은 저희가 5명으로,

○김정현위원 중간조직은 시에서 구성한거고, 사무장들은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마을별로 사무장이 16개 마을이 있는데 아영 봉대만 사무장 운영을 안 하고, 나머지 15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사무장이 기존에 있던 분이 퇴사를 하면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하죠.

○김정현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들이 왜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합니까?
직접 시에서 할 수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안 되고요.

○김정현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그 인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어촌공사가 이제,

○김정현위원 농어촌공사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관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바로 컨설팅회사하고 조인을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농어촌공사를 가운데 껴서 사업만 더 어렵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들이 주민들, 말하자면 지역현안을 다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가운데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이것을 시에서 바로 컨설팅회사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지침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법이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보다도 더 모르는데.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에는 위탁을 주는 것이 건축도 많이 있고, 토목이 대부분 그런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김정현위원 타 시군도 똑같다는 얘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타 시군도 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내용을 전혀 파악도 못 해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 답변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을 갖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규정이,

○김종관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규정이 어디 근거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찾아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담당계장이 옆에 앉아서 그거 하나 보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이 나오게 하십니까?
위탁할 수 있는 것이지 위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위탁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위탁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려면 아까 전담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몇 번 권유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라고.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하라고요.
거기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직원 두 세명 그냥 써요.
실행을 않고 있으면서 지금와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국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모든 지침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하는 게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김정현위원 규정하고 자료를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마을활력 사업이 2021년도 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되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총 신청이 10개소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11개소가 신청했는데 평가에는 1개 마을이 참여를 안해서 10개 마을만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1개소가 신청해서 선정은 몇 군데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선정은 10개소를 다했고요.
예산 관계상 내년에 저희가 8개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순위대로 사업을 하고요.
기준점수 이상으로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마을은 2022년도 사업대상자로 내부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김종관위원 10위까지 순위대로 해서 2021년도에 8개 마을, 2022년도에 2개 마을을 우선하겠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순위결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심사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했고요.
전라북도에 이와 관계된 일을 하시는 교수 두 분하고, 농어촌공사 담당 과장님하고, 도 중간조직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센터장하고, 도 활성화지원센터하고 다섯 분으로 합니다.

○김종관위원 활성화지원센터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총 다섯 분이서 심사를 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업무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단 제가 심사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설명드리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7월에 오셨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모든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계획을 누가 했나요?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제가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개발계 사업이고요.
조대성 계장님 쪽에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때 담당자는 누구였나요?
조대성 담당계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무 담당자요.
지금 현재 담당자는 누구예요?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담당계장님 아니세요?
계장님이 다 알아서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담당 계장님들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업무분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조대성 계장님이 직접 추진했겠네요?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밑에 실무자없이?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평가돼서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는 공식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평가위원들이야 어차피 농촌활력과에서 담당계장이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나름대로 평가위원들 주관하에 평가가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합니다.

○김종관위원 공정하게 평가가 됐다고 생각하신다?
이 시간이 끝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업신청서 11개 마을이라고 했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신청서 자료하고, 심사평가단 인적사항, 심사평가단 심사표, 심사평가단 심사결과표, 물론 여기에 거의 다 아마 날짜나 시간이 나와 있을 겁니다.
회의록 작성했나요?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회의록은 작성 안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작성 안했어요?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예.

○김종관위원 그냥 대충 해버리나요?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의무적으로 작성하게끔 안 돼 있겠죠.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이 자료가 있어야 다음 자료를 요청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주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금주 중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아니면,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내일 오후 늦게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일 오후 늦게까지요?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예.

○김종관위원 하시면서 제가 진작 말씀드렸죠.
자료제출을 하고 설명해달라고요.
지금까지 열흘정도 이상 저기해도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내일 오후까지 일단 그 자료는 제출해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다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78쪽에 농촌생활관광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완료' 뭘 지급했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금년 상반기에 공모에 선정된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시비매칭은 못 했습니다만, 도비 반영이 돼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를 일부 지급했다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도비를 반납시키라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1회 추경 때 회의록을 확인해보시고 용역비를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물어내야죠.
그렇죠?
일단 용역비만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번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때 가서 따질 일이고, 여러분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도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이 7월에 오셨으니까 아마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담당계장님도 7월에 와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사업을 집행하려면 앞전 것은 한번 훑어보고 사업비가 집행돼야 하는데.
85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적나라하게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비가 처음에 8억을 확보했다가 74억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하드웨어 사업비가 얼마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예비계획 수립 중이어서 정확히 사업비를 구분하기에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모할 때,

○김종관위원 이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일단 74억 중에 시비로 세운 4억은 추진단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신활력 사업 추진하는 데는 7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역량강화 쪽에 14억 6,400만원이 되어 있고, 활력 플러스 쪽에서 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공동체 마을조성에 6억 4,000만원이 돼 있고요.
지리산 행복드림센터 조성에 17억 3,300만원 이 정도가 하드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 하드웨어 사업이 24억 정도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나머지 48억이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48억을 들여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제가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김종관위원 아직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세부적으로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말 낭비성 사업이다.
신활력 사업단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업을 저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할 것이지만 정말 이런 사업이 남원시에 필요한가, 올해 승인해준 사업에 대해서 발등을 찍고 싶고 내년부터 사업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깊이 생각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계획서를 세우십시오.
용역 주려고 하지 말고 농촌활력과에서도 점검하는 마음으로 해봐주세요.
너무나 큰 짐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체재형 가족실습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대로 점검하십시오.
누구 휴양지 내려와서 살라고   놔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살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머물다 가고, 시에서 나머지   뒤치다꺼리 다 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비워놓으세요.
뭐 한다고 사람 열불나게 돈 들여가면서 해요.
이것도 행감 전에 점검을 하십시오.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데는 2달 살아보고, 1달 살아보면서 체재형 실습장은 1년씩 살게끔 만들어놔요?
처음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역귀농 사유를 체크해보라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귀농귀촌담당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월달 아직,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나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귀농귀촌만 통계를 낼 게 아니고, 역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왜 어떤 이유로 역귀농을 하는지 사유하고, 역귀농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쯤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역귀농에 대해서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최근 3년치를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대조해서 전출간 인원만 급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귀촌 말고 귀농만 했습니다.
805가구가 귀농을 했는데, 이 중에 178가구가 이탈한 것으로 22%가 다시 역귀농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려면 최소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전화로 해서 "남원에 와서 사셨는데 정말 떠나서 아쉽습니다. 혹시 사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피드백 정도는 해봐야죠.
그래서 남원을 귀농귀촌의 일번지로 만들려면 거기에 대해 충분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귀농귀촌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귀농한 사람이 이정도 됐다면 귀촌한 사람들은 거의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피드백을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행정상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게끔.
과장님 해줄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전수는 못하더라도 연도를 둬서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500명 정도 갔다면 100명 정도만 차출하면 답 나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전체를 다하려면 힘들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올해 나름대로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7월에 과장님이 오시고 조금 활기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몇 달 남지 않은 2020년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행감 때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코로나, 더군다나 폭우, 태풍으로 인해서 농촌활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민박이랄지, 뱀사골 관광, 구룡계곡 관광, 지리산둘레길 등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년보다 남원을 찾는 분들의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보지는 못했고요.
체험휴양마을이나 이런 데 통계를 보면 거의 20%정도도 안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더더욱 이번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코로나로 인해 2.5단계 거리두기도 있는데 앞으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록하고 소독하고 있습니다만, 명절에도 가족도 집에를 오지 말라는 사회가 돼 버리니까 사실은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데에서도 사무장 인건비 중에 적게는 10% 아니면 20% 정도를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휴양시설이 공공요금이나 자부담을 못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인근 어느 군은 오지말라고 플래카드도 붙인다고 합니다.
벌초도 해주고 차례상도 지원해 준다는데,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도 남원시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남원에서 만큼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홍보나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부위원장 염봉섭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남원시 관내지역에서라도 이런 공간에 우리도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활동도 해야 되고 때론 정서적인 공간도, 여행도 해야 합니다.
이런 공간을 관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구룡계곡이나 인근 계곡들을 보면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일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잘 파악해서 내수가 이뤄질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촌활력이 있다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첫 업무보고에 애로가 있으시네요.
그나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사업이 권역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단위 만들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맞춰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역할만 재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결만 해주고 빠져버려요.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소개 역할뿐이지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와 상의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직영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상동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추진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해요.
관련 전문가도 없고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와서 그 회사가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문화플랫폼을 건축한다면 용도별로 해야 되는데 필요한 용도가 몇 평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또 조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깊은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도 안타까운 게 유치에만 신경을 썼지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경썼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분들이 귀촌한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여가생활하고 텃밭에서 좋은 공기,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귀농하신 분들은 큰 돈을 안 가지고 와요.
알다시피 3~4억, 4~5억을 가지고 오면 집을 짓고 나면 생활기반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와요.
꿈과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꿈을 가지고 와서 하다보니까 2~3년을 하다보면 먹고 살게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도시 생활을 하다보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역귀농하는 피드백을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적을 보면 20년도에 19년 대비한다면 많이 줄을 걸로 봐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55년생에서 53년생인데, 이미 59년생에서 55년 사이에 있는 분들은 오셔야 돼요.
그런데 준다는 얘기는 농촌에 대한 꿈이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역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준비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올해 저희가 타 시도도 비교해봤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귀농귀촌 도시민유치 홍보를 전혀 못하고 있고, 그분들 자체도 움직임이 가라앉은 상태라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전평기위원 올해를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쭉 보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역귀농 부분을 계속 확인해 봤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가는 걸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더 쉬어요.
새로 유치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걸 못해왔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생활기반 확충사업이 일반 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이 2019년 6월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20년부터 시 자율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변경을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역량강화를 합니다.

○전평기위원 하고 5억씩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5억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마을에 있는 분들이 사업에 관심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단 이런 것을 할 때는 마을 리더들 교육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역량강화 사업을 꼭 수반해서 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19년도 6월 이전에 했던 소프트웨어 사업과 대비해서 사업비나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전평기위원 비슷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지방 이양으로 사업비가 전환이 되면서 올해 사업자까지는 사실은 중앙에서 선정을 했고요.
내년 사업자가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균특으로 예산을 주고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중에서 마을생활환경 기반 확충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마을가꾸기 사업이 5억 이상은 힘들다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것을 시에서 시 자율편성으로 예산을 줬으니까,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국가예산확보 사업을 보면 65쪽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추진실적에 지리산한봉영농조합법인이 결정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공모를 해서 최종결과만,

○전평기위원 신청을 8월 6일에 했어요.
그런데 한봉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당초에는 한봉영농조합법인이지만 지금은 양봉을 하고,

○전평기위원 양봉을 하고 있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법인명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꿀을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것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시설이 대형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벌크로 납품해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식품제조회사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이런 곳과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 기준에 맞는 시설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반가공산업을 해서 1톤이나 5톤이나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벌크형으로 가는데 공장에서 납품 요건을 맞추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을 볼게요.
56쪽 지역향토자원산업화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잖아요.
지역전략 품목에 흑돈을 선정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게 기존에 남원시에 흑돈이 지역전략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향토자원 품목도 3개 품목이 돼 있고요.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지금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적격성 여부를 중앙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전평기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전략 품목으로 흑돈으로 가는데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디뽕이나 추어탕이나 허브나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개인한테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단체로 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만약에 하게 되면요.

○전평기위원 4개 품목이 있는데 어느 품목이 결정될지 몰라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게 아니고요.
이게 현재 지정현황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신청을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6차산업화 특화품목 지정을 받은   팥을, 춘향팥 작목반이 보절하고 주천에서 96농가가 참여해서 춘향팥,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4개 품목 외에 추가로 또 신청을 받겠지만 특혜성이 없는 한 두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사업을 개인화하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한 거 이너뷰티사업 중에 40억을 지원했는데 집행내역하고, 이번에 7억 지원했는데 7억 지원한 내용 두 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신규사업에 한봉영농조합 대표가 신청한 사업에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그런데 양봉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 벌을 키우는데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생산된 꿀을 가공하는데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꼭 꿀만 도전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원협에서 했던 것 같이 과일을 반가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꿀도 가능하고, 모든 식품이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하고 축산과하고 지원되는 사업이 중복돼서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농정과 업무를 보다가 농촌활력과로 오셨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가 더 복잡할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전혀 생소한 업무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농촌이 정말 옛날에 보면 꺼져 가는 불을 다시 불어 붙인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농촌이 사실 인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런 사업을 활력과에서 안하면 더 빨리 농촌이 황폐화하고 망가질거라고 봅니다.
전직원이 화합·단결해서 남원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길게 질의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요.
간단간단하게 여쭈려고 합니다.
농산물을 출하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출하된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겠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농업인과 관련해서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원예산업과 예산을 보니까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그리고 판매 마케팅, 유통까지 다 담당해서 사업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농협에 맡기거나, 유통출하, 계통출하를 하기도 하죠.
또 개인들이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품에 대한 문제는 괜찮아요.
그런데 선호하고 좋은 상품들은 농협에서 판매하기가 쉬운데, 등급 밑에 있는 상품으로 쳐 주지 못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팔아서 돈으로 환원해야 되는 게 농협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뤄지지 않는 게 남원시 농업의 현실인 것 같아요.
APC를 여러 곳에 지원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APC 안에는 상품성 있는 원예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선별해서 가져가시고, 나머지 자투리 상품은 농업인들한테 처지게 되어 있어요.
처리 부분이 남원시는 부족하다, 과장님의 복안이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의 숙제가 제가 농정과장에서 원예산업과장을 6년간 하면서 가장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참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통합마케팅을 하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품말고 비품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여러 가지 남원시 자체적으로 이너뷰티 식품 산업이랄지, 식품산업, 가공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공식품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 마침 푸드플랜(Food Plan)이라고 올해 발표해서 내년 7월정도에 확정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비품들을 통합마케팅뿐만 아니고 푸드플랜에서 그런 것들을 아울러 나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 농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원래는 이너뷰티사업을 했던 원예조합에서 다 했어야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원예조합에서 자투리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간과하셔서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원예에 관련된 비닐하우스를 재해입으신 농가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번 8월에 있었던 폭우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재해가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별도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렸는데요.
올해는 저온피해, 우박피해, 호우, 태풍피해까지 연일있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들은 우리가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하는데 피해접수 조사결과 약 104억정도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가 일어난 걸로,

○윤지홍위원 시설에 대한 것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시설피해가 약 51억정도.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현재는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일단 재난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시설복구는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그 비용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돼서,

○윤지홍위원 그니까 돈이 중지가 됐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내년도에 이와 비슷한 걸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매년 10억 사업을 해왔습니다.
긴급하게 수요조사를 해보는데 바쁘니까 안 돼서 내년도는 그 사업의 배정도, 20억정도 사업을 일단 발주를 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수요가 미치지 못하면 바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20억정도로 금년도의 배정도로,

○윤지홍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면 내년 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놀아야 된다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보니까 하우스 지원사업이 절차를 밟고 또 설계하고 진행하다보면 추경에 해도 1월 이전에는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돼서,

○윤지홍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추경을 보니까 40억을 예비비로 세우더라고요.
재난상황이잖아요.
또 우리 농가들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윤지홍위원 아니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현재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피해농가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올해 해야죠.
올해 시설해서 내년에 파종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경제활동을 내년 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런데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우스를 지어라, 그러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야죠?
그 돈을 지급해야죠?
또 공사하고, 설계해야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그냥 간다는 거죠.
저는 긴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예비비는 재난시에 쓰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비비 40억이 세워지니까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에 할 사업을 당겨서 하시면 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우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할 수 있는 농가는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올해 금지나 송동 쪽에 딸기나 하우스 감자가 들어가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예비비가 다 소진됐다고 해서 40억을 다시 세우셨으니까, 세운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수정예산에 준비를 해보시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사업에서 이번에 허브밸리에 수해입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토피아관이 수해입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다행히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가입 돼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안 나가는 게 있어서 만약에 가입이 안 됐더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가입이 돼 있어서,

○윤지홍위원 그 돈가지고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래서 긴급히 얘기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 갔는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선 시공을 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자금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00% 다 나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증빙자료가 제대로 되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100%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보수할 업체를 데려다가 전부 1차적으로 보니까 8천만원에서 9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윤지홍위원 시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요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경에서 그 예산을 활용하고 그 돈을 다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보험청구를 해서 세입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세입조치하겠다는 말씀이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니스식품산업이라고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1단계는 동부권 발전사업을, 2단계는 허브융복합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3단계 사업은 웰니스사업이라고 해서 웰빙(well-being)하고 건강(fitness)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다 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안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과실전문생산단지가 있어요.
운봉지구와 아영지구가 있는데 설명하실 때 아영지구는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운봉지구는 말씀이 확실치 않게 얘기를 하셔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운봉지구는 2019년도에 도전을 했다가 너무 분산되고 사업을 50억 신청했거든요.
많다고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30억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비가 지금,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줄였습니다.

○윤지홍위원 30억이라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면적도 20ha정도 줄였고,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9억 7천으로 되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니요.
30ha를 9억 7천만원을 가지고,

○윤지홍위원 50ha를 했는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50ha에서 30ha로,

○윤지홍위원 30ha로 줄였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집단화를 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지역민원이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정부지원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8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있고,

○윤지홍위원 퇴비공장은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감시설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증축하거나 고치거나 하면 지역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런 민원이 없냐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들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악취저감이랄지 기계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해주니까 시설이 더 좋아지는 형태로 하는 거죠.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105쪽을 봐주세요.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 지원에 있어서 추진실적 부분을 보면 8개 사업이잖아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내년에 완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금년 하반기면 100% 완료됩니다.

○노영숙위원 내년이 아니고 연내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사업완료는 환경과와 협의가 돼서 하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1농가를 했어요.
포획틀을 가져다 놓고, 환경과와도 협의를,

○노영숙위원 국비사업이고 1농가를 했지만 환경과와 연계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을 봐주세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6개 품목인데 양파하고 건고추, 노지감자가 있어요.
보상금 지급부분에 있어서 건고추는 수확시기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무슨 농가에 얼마를 지원하셨나요?
지금 3개 품목에,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것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그 해에 신청해서 12월에 제대로 가격이 85%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피해를 봤던 양파, 건고추, 노지감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건고추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몇 농가에 지원됐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건고추가 작년에 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150만원입니다.

○노영숙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 내용이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현금으로 가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기준가격의 90%가 못 되면 차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노영숙위원 현금지원한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을 봐주세요.
허브밸리 관광산업에 구축에 있어서 이 사업내용이 전망대 1개소, 짚라인 복합, 이동 및 부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실시설계 및 특구변경용역 착수를 2019년 3월 11일에 했고, 특구(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요청을 3월 20일에 하셨어요.
실시설계 및 특구변경용역 완료를 2020년 6월 3일로 적재가 되어 있는데, 6월 3일 특구변경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변경신청이 끝나서 특구가 변경되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특구 중에서 일부 건폐율, 예를 들면 가공단지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일부 조정했고요.

○노영숙위원 건폐율을 조정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지상높이를 조정하고 이번에 관광산업 기반구축사업과 연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특구변경 내용과 추진하고 있는 허브밸리 관광사업과 연관은 있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보면 관련 부처의 승인이나 협의는 된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노영숙위원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도시계획은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변경된 것이,

○노영숙위원 이것을 용역을 변경완료라고 하셨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용역변경 완료를 했으면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합니다.
심의에서 결정을 짓는 거죠.
용적률 60% 이하로 돼 있는 것을,

○노영숙위원 그럼 관련부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관련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아, 상관이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큰 것 같으면 부처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들은,

○노영숙위원 더 궁금한 사항인데 2019년 3월 11일에 착수를 해서 8월 20일에 중지를 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중지가 됐나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용역설계를 하면서 적절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중간보고, 4회에 걸쳐 보고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빡빡해서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또 특구변경용역 완료 부분에 있어서 6월 3일에 완료를 했는데, 재착공이 5월 18일이에요?
5월 18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설계용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말하자면 준비,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지를 했었습니다.
바로 5월 18일에 중지를 풀고 5월 29일까지 사업완료를 했던 것이죠.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111쪽을 봐주세요.
허브제품 추진실적에 있어서 허브제품 상품화 개발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투입사업비가 얼마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2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품 하나에 2천만원?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진행정도는 몇 프로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야관문식혜하고 간편산나물은 완료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나머지는 몇 프로정도 인가요?
지리산드림 농업회사법인 밥짓기용 간편산나물밥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두 가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완료를 다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연구용역 추진, 지리산허브밸리 웰니스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추진 부분은 국가예산확보 69, 70페이지에도 나온 사항인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그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2021년도 사업 19억 5천을 위한 용역비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고도화사업만 들어갑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웰니스식품산업도 같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고도화사업으로는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허브융복합산업에 2천만원씩 각각 용역비를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잖아요?
웰니스식품산업과 연관성도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것하고 같은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일원에 해당되는 용역이 아니고 허브식품에만 국한되는 용역비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웰니스식품산업은 남원시 전체를 가지고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산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고도화사업은 허브밸리를 대상으로 자연정원 내지는 모험숲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체험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고도화사업과 남원시 전체적인 용역 사업비로 보면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확대해서 이왕이면 시 전체를 위한 용역이 돼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14쪽을 보면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육성자재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확대,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 지원 3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부진해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악취저감사업은 8월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산을 안한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완료 230농가를 하셨잖아요.
사업량이 272ha에 사업비가 1억 6,400만원에서 1억 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잔액 5,800만원은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올 여름 폭우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책상에 저온, 우박, 태풍피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남원시에서 결국은 이상기후 변화로 해서 과수나 원예 작물들이 적응도 못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이상기후에 대응해서 작물을 선정해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창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농업인들이 현재 사과랄지, 배, 복숭아에 있어서 작목변환이 필요하고 열대과일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지역에 맞는 농산물들을 발굴해서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저희 남원시에서 다른 시 못지 않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작물로 선택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통합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춘향애인이란 통합마케팅을 하고 모든 관리를 조공에서 관리를 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조공과 농협이 같이 연합해서 하죠.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조공하고 농협이 연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공 자료를 받아 봤어요.
어쨌든 1년에 700억, 최근에는 870억까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공동출하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남원농협 원예 부분에 1,700억 가까운 돈인데 결국은 870억 절반정도만 조공이 마크를 하고 있는데, 조공이 가면 갈수록 조공에 출하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계통출하를 하시는 농가들이 한참 올라가다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남원시 사업에 조공에 출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조공이 제가 알기로는 남원 조공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조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왜 기피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생산하면 1만원을 받는다면 조공에서 선별해서 판매를 하면 자기 주머니에 1만원이 안 들어온대요.
제가 알기론 최소 10%는 조공이 됐든 가운데 유통망이 됐든 간에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한 것 보다는 적다는 거죠.
말하자면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여건이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조공이 15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공이 조공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자기네들 상품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하고 지금 현재 APC가 남원의 조합들에 1군데씩 다 있잖아요.
APC에서 다 선별해서 나가는데, 결국은 거기에 조공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조공수수료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조공한테 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농업인들이 얘기를 주장하는 것들도 조금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조공수수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들이 공동선별을 하다보면 인건비 부분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수료로 포함되는데, 농민들은 자기 인건비는 안치잖아요.

○김정현위원 그것은 안치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런 게 괴리가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공동선별을 해서 대형 유통마트나 도매시장에 납품을 할 때 분명히 수치는 높습니다.
연중 평균을 해보면 높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로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조공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농민들은 자꾸 불신이 일어납니다.
저한테도 몇 번 전화도 오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선별을 해서 똑같이 공판장에 낼 것 같으면 조공으로 뭐하러 갑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조공은 조공대로 나름대로 다른 곳에 CJ나 다른 곳에 사업을 해서 납품을 해야 맞는 것이지, 조공에서 선별해서 공판장에 낼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공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에 납품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선별해서 공판장에 납품하는 조공같으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공급체 즉, 판로 개척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탑마트,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 공동선별한 것들은 많은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도 이쪽에서 안 나간 부분이 가는 것이지 중첩해서 나가는 것들은 안 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혹시 CJ나 공판장이 아닌 곳에 납품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이번 수해 침수지역 피해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원예산업과에서는 수해 침수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미비된 점이 있습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원예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하우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일부 70~80%하고 있고,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은 기간에, 지금 하우스가 침수돼서 파손된 부분도 많고 토사가 밀려와서 그런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에 완공이 된다고 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피해 농가들에 대한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나요?

○김영태위원 피해 하우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자부담하고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공사 예산이 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예산을 소진을 다 할 수 있냐,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올 예산은 피해농가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태위원 혹시 피해 농가가 접수를 했던 부분이 있냐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다행이네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과장님 금지나 이런 지역에 하우스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에 앞으로 하우스가 파손되고 토사가 쌓여서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시에서 시장님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우선 1차적으로 피해조사에 저희들이 총 매진을 해서 농업부서들이 읍면동의 일손부족을 돕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아울러서 그것만으로도 시설피해가 나서 비가림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들의 대안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보다 배로 해서 피해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피해 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지원이 코로나로 안 되다 보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게차를 각 마을에 하나씩 줘서 돕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하우스 1동에 200평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지를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시에서 100% 지원하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융자를 받던가 정부지원 가지고는 미흡하잖아요?
하우스 1동 피해보상이 150정도 잡혀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니죠.

○김영태위원 책정이 150 되어 있는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350정도 나갑니다.

○김영태위원 1동에 350정도 나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1동 완파된거요.

○김영태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테이지고, 융자가 몇 퍼센테이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게 아니고요.
재원지원금이 200평 1동이 완전히 파손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약 350만원정도 나갑니다.
물론 1동을 지으면 A형을 갖고 얘기하는데 약 990만원도 되는 하우스가 파손되면 350만원은 국도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융자로 말하자면 복구할 때는 융자까지 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은 만약에 비가림하우스를 짓는다면 내년도 사업에 50% 지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희 지역이 피해를 많이 당해서 농가들이 너무나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쪽에 하우스농가가 남원시에서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장님 회의 때 이런 부분도 담당계장님이 직접 가셔서 금지, 송동 두 군데만 가시면 이장회의 때 가셔서 어필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와닿는 것이 있을 거라 보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농가들이 피해복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수요조사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면담을 해서 수해 피해 현황이랄지, 요구사항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호우 피해로 인해서 100억정도 피해액을 산출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피해조사 후에 만약에 접수가 빠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것은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안 빠졌을 걸로 보는데, 원칙적인 논리로 얘기한다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피해에 누락된 것은 안타깝게도 보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신고하시라고 할 때는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있는데, 구제역할을 할 수없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융자를 해주시든가 그런 쪽으로 컨센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아가지고 특히 원예쪽, 과수쪽 농가들이 피해를 심하게 봤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저온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우박피해도 보기도 하고, 태풍피해도 많이 봤는데 질병 탄저병, 화상병은 남원까지는 전입이 안됐지만 탄저병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보고를 받으셨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탄저병이 그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균이 남아서 다음해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따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묻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제어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과수쪽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것도 대안을 찾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챙겨보시고요.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가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시작해서 15년부터 6년간, 올해가 마지막 정리하는 해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허브식품융복합사업을 당초 66억원을 식품산업의 발전에 몰입했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던 부분이 허브밸리에 관광산업 기반구축과 관련한 것들이 미비하다보니 그쪽에 시설지원을 집중화했습니다.
허브밸리의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활성화가 됐지만, 허브융복합산업과 관련한 식품산업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3단계가 실시되는 웰니스산업만큼은 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고 소득이 기반되는 식품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웰니스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사업은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시간이 없다보니까 크게 이야기도 못하겠네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대 육성에서 유기질비료에 대해 지난번에 5분발언 한 거 아시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사업이 25억 8천만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국비가 25억 8천만원이고요.
추경에 3억 8,400만원을 확보해서,

○전평기위원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니, 1회 추경에 했었죠.

○전평기위원 아 참! 3억 8천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그래도 아직 다 처리를 못해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양이 4만 8천톤정도 되는데 이것 포함하면 3만 5천톤정도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 2,500톤정도가 농장에 퇴비공장 안에 적채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농장에 축분처리를 못하고 바닥에 그대로 쟁여져 있는 거예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가면 갈수록 국비가 감액이 되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국비 지원되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4억 8,400만원 시비지원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수요를 하는 것들은 최대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축분처리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더불어서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23억 되네요?
춘향골농협쪽에?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물론 더 이상 증축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최대한 현대화시설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생산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처리량을 늘리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가에서 발생량을 줄이고, 수요량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외부반출이 가능하면 외부반출을 해야 하고, 최근에 바래봉퇴비에서 베트남 수출까지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전년대비보다 전년에 6억정도 추경을 편성했는데 3억 8천이면 2억 2천정도 빠진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빠지면 안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25억 8천에다가 아까 3억 8천까지, 그 금액만큼은 더 이상 감액이 되면 안 된단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남은 기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농작물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폭우, 우박피해 여러 가지 집중호우까지 겹쳐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우선 먼저 발빠르게 원예산업과에서 하나하나 대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피해조사를 할 때 직원분들이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사업집행도 해야지, 이리저리하다보면 제대로 파악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대로 피해조사액 합계만 내는 실정이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번에 집중호우는 읍면동에 특히 금지하고 대강, 송동은 어려움이 있어서 3개 농업부서가 1일 20명정도 지원해서 일주일 이상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이 자리는 함께 하신 국장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국장님 주재하에 과장님들도 TF팀을 만들어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 현장도 못나가 보면서 집계내고 보고하고 업무를 너무나 과다하게 해버리면 그 자리가 싫어질 때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직원들 격려해 가시면서 대응해주십사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시설을 지원할 때 포도같은 경우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포도를 지원하게 되면 한도액이 있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면적을,

○김종관위원 면적과 관계없이 최고 한도액이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2021년도 과수지원사업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포도가 보통 0.3ha~0.5ha까지 인가요?
0.1ha~0.5ha까지 인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0.5ha면 1,500평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1,500평이면 보통 1골 연동이나 2골 연동을 할 때 돈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얼핏 계산하니까 8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50 % 보조면 얼마죠?
4천만원 이상이 되겠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혹시 4천만원 이상 보조가 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지금 5천만원까지로 한도를 뒀어요.

○김종관위원 상한선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5천만원에 맞게끔 사업신청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조가 나올 것으로 보고 0.5ha를 신청해서 시설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온 것은 정작 최고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만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예요.
농가들은 뻥하잖아요.
제대로 지원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1단지를 하면 1,200평정도 들어가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900평짜리도 있고, 1,200평짜리도 있고, 1,000평짜리도 있습니다.
최고한도 1,200평을 잡더라도 1,200평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그 한도액에 맞게끔 1골 연동이나 2골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사업을 하려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5천만원을 딱,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봐가지고,

○김종관위원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농민들에게 피해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게끔, 비가림포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1골이나 2골 연동은 문제점이 생기더라.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침을,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농민들 입장에 맞게끔 해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원예산업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중형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수요를 다 맞추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위급한 사람들은 마무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더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필요하시다면 과장님은 농정과에 계실 때도 그랬고, 예산 반영시키는데 아주 적극적이었거든요.
원예산업과에서 중형관정이 혹시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다면 2021년도 예산에 적극 뛰어들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꼭 관정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저온저장고가 3평짜리라면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개인냉장고로 쓰네, 어쩌네 말도 많이 있고, 굳이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고 생각되면 지원을 끊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평짜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일몰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로 과수나 원예에 필요로 한 사업, 10평 규모정도 하는 사람들 수요를 조사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역시 달라진 모습은 보입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필요없는 사업들은 절제를 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들, 과수농가들은 정말 5평 이상 10평짜리 저온저장고 또 아니면 크게 하는 사람들은 20평짜리 저온저장고도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수요조사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까지만 하고, 2020년도 사업 마무리 잘하시면서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마무리 시간들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 하십니까?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고품질 과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포도는 7.1ha, 사과는 2.2ha를 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사과는 수요가 없어서 0.3ha 한 농가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과원조성을 해서 지주사업들을 해준 것이죠.

○윤지홍위원 식재는 안 하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식재까지, 묘목은 지원을 안 해주고요.
식재하는데 지주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윤지홍위원 지주하고 나무는 그대로 두고, 현대화시설을 해줬다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니요.
포도나무 과원을 조성하는데 지주목 설치를 지원해주고 묘목은 본인이 구입을 하고요.

○윤지홍위원 내년에도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아마 사과는 수요가 없어서 포도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샤인머스켓이 괜찮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염려가 되네요.
앞으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가격폭락으로 나올 수 있어서,

○윤지홍위원 일단 전국적인 추이를 살피시면서 사업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5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이 있는데 사업완료가 1대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1대를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 윤기한 올해 시험으로 1대 한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1대를 시험을 해보니까 잘 잡히던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계획했던 것만큼 효과를 보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떤 야생동물,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멧돼지, 고라니 틀을 해놓은 것인데요.

○위원장 윤기한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식성이 달라서 따로 분류가 돼야 할 텐데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번에 한 것은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효과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직 멧돼지를 잡았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그것을 해놓으니까 안왔다고는 하는데 잡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어서, 대대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복숭아나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고라니 피해가,

○위원장 윤기한 멧돼지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부러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따먹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저녁으로 많이 털어가지고 나무가 부러진 것을 봤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겨울로는 밑에 벌레를 잡으려고 파버려서 나무를 훼손시켜 버립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에 올해 TV홈쇼핑에 어떤 품목을 팔았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올해 복숭아를 했고요.
사과가 수확되면 사과를 하려고 두 가지 품목을 했고, 복숭아는 지난 6월에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시중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1억 1,700만원정도 받았는데, 시중가격보다 비싸진 않았고요.
시중가격하고 비슷하게 팔았죠.

○위원장 윤기한 홈쇼핑은 수수료가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수수료가 사업비에서 충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한테는 시중에 대한 가격은 수취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친환경 퇴비공장들이 남원에 몇 군데 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8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까지 친환경퇴비 공장이 신설된 데가 악취저감시설이 다 돼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시설들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고요.
조금 미비한 데는 약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73쪽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23억정도 이런 시설이면 완벽하게 갖추겠지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23억은 한 군데에 한다는 게 아니고 연차적인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퇴비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인정하시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가들한테 배부될 때는 발효된 퇴비가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축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에 흑염소 가격이 굉장히 하락이 됐어요.
올해는 괜찮아졌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작년에 흑염소 가격이 바닥인 4천원선 했었어요.
저희는 4천원 가격대가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윤지홍위원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최근에 가격을 회복해서 8천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윤지홍위원 많이 회복이 됐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경영상 수지분석을 해보면 손익분계점에 올라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종모사업에 지원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흑염소산업도 경쟁력이 있으리라 봅니다.

○윤지홍위원 종모사업이라면   흑염소를 크게,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수컷 흑염소를 종자로 이용하는 사업인데요.
좋은 종모를 농가에 보급해서,

○윤지홍위원 좋은 종모라는 것은 육질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형진우 육질 부분도 있고 생산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큰 염소를 만들어 낸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품질 규격화하고 균일하게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종자를 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도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실패도 보시곤 했었는데, 아무튼 흑염소 산업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은 우리 남원 축산경제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고 또 귀농하신 분들도 더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업이 현재 섬진강 수역에만 적용되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동안에 섬진강 수역을 내수면 어권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다가 어업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천하고 운봉 4개면, 람천 부분을 구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곤충산업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곤충사료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곤충에 대한 사료인지, 전체 곤충에 다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형진우 주로 이제 참나무 수피를 이용해서 곤충사료를 만드는 제조공장인데요.
굼벵이 사육농가에 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지원 대상업체가 전에는 비료를 생산한 업체였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업체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ICT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CT산업이 아까 설명으로는 핸드폰으로 모든 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어느 것들이 조작이 되는지 사료보급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물을 준다던가 핸드폰으로 다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급이, 급소, 사료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온습도 조절이라든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 전체적으로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밀폐된 공간 내에 돼야잖아요.
개방형 축사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주로 양돈장하고 산란계나 육계농가가 우선 이 사업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구조물로 막혀있는 곳이 가능하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좀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이,

○윤지홍위원 한우는 어렵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한우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보조비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농가들이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 부분이 있고, 자담이 거의 70%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많은 재앙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127쪽 추진실적을 봐주세요.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가축사양관리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생균제, 영양제 지원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량 4,850kg에 사업비가 1억 9,400만원인데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업은 거의 100% 다 완료됐습니다.

○노영숙위원 100% 완료됐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다만, 서류가 준비돼서 들어오는 과정에 있고요.
서류가 들어오면 보조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77% 현재 추진 정도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정 수준이 되었다고 자언하시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2/4분기까지 추진실적이고요.
최근에 보험회사로부터 실적을 받아보니까 100%가 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넘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보험 가입이 선착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450개소가 차면 나머지는 도비나 시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국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가축재해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주로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을,

○노영숙위원 농업재해나 가축재해보험은 상반기에 완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형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부진하죠?
3억 4,2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학교 우유급식은요.

○노영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매월 지급실적에 의해서 우유업체에서 서류를 갖춰서 축산과에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월 집행을 하다보니까,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축산과장 형진우 예.   서류를 받아놓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노영숙위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것은 계획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다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우유급식이 덜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 공급이 안 되면 대체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남원시도 대체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학교우유급식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 부분이 처음부터 2개소였나요?
4개소가 아니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 연말에 내려와서,

○노영숙위원 미꾸라지 사업,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같이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잠기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수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피해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기자재거든요.
양식장을 만드는데 지원되는 비용이 아니고 기자재를 지원하는데,

○노영숙위원 양식장을 만드는데 본인 자부담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식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이 차서 작업하는데 애로사항도 겪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청년 4명이서 정말로 단단한 각오 아래서 뭔가 해보겠다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35쪽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구제역, AI 방역 철저하고 선제적인 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라고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코로나19 청정지역입니다.
형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결과로 가축 환경도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계속 유지되도록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신규사업에 있어서 58쪽에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체 장소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장소는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산란계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축산물 식육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노영숙위원 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산란계 농장이 2개소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형진우 대산 쪽 1개, 운봉 쪽 1개인데 거기에는 파란처리기, 깨진 알 선별하는 기계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기계가 그걸 가려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선별기가 얼마씩 갑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가격은   1개소당 5천만원 범위내입니다.

○노영숙위원 굉장히 단가가 세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데 파란처리기는 5천만원까지는 안 가고,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셨는데, 이 명칭만큼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죽은 폐가축들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호우피해 복구된 추진상황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남원시가 37억의 피해를 입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다행히 다른 분들은 가축에 대해서는 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53%밖에 안 들었어요.
68농가 중에 미가입 32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대부분이 규모있는 농가들은 가축재해보험에 들었어요.

○김정현위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 주위가 많이 안 들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영세하고 소규모 농가들이 보험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농가들이 한마리나 두마리, 세마리정도 폐사가 난 농가들이고요.
규모있는 농가들은 됐는데, 아쉬운 것은 양돈 3농가가 보험에 전혀 가입이 안 돼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양돈 3농가가 안 들은 것 같은데,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없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는 농업재해 편람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지원하고요.

○김정현위원 로드맵에 의해서,

○축산과장 형진우 최근에 도에 피해입은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게 우선 깔짚, 톱밥하고 왕겨가 많이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자금 지원요청을 했어요.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도의회 강용구 의원님과 협조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2억 5,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김정현위원 미가입된 곳은 더 이상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없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직접 생물을 사서 주기는 어렵고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김정현위원 지원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축산과장 형진우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정현위원 6월 업무자료를 보니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번 책자에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 7월까지 자원화사업을 하겠다고 보절 석재단지에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남원축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남원축협에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면민들을 접촉해서 석재단지 안에 자원공동화사업을 하겠다고 26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게 환경부 사업인데요.
축협에서 환경과를 거쳐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보더라도 면소재지 관문 가까운 지역이다보니까 그 부분이 민원발생의 주요인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학교에서 700m밖에 안 되고요.
면소재지에서 1km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축협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용역을 시켜서 그사람들 동네 얼마주고 그 얘기까지 벌써 다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협조합장님 면담요청을 하고 주민들하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윤지홍 위원님께서 가축사료 공장을 흑농에 짓는다고 했어요 .
근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곤충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곤충 사육농가는 현재 기 조성해서 사육하고 있는 신고된 농가가 6농가입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연말에 따가지고 와서 이월시켰던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해서 10개소를 추진하면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상당히 자기 자본 6억까지 해서 사료공장을 짓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보조 50% 자담입니다.

○김정현위원 남원시에 15개, 10개정도 곤충을 사육하는 데에 있어서 이 분이 과연 채산성이 맞을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분이 남원시만을 겨냥한 게 아니고, 전국을 겨냥하게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곤충산업육성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이 돼서 남원시에 30~40농가 정도가 육성이 된다면 사료 제조시설 1개소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바짝 신경쓰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지원에서 6억이에요.
자부담 1억 8천을 하면, 보조가 몇 프로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국비 6천, 시비, 도비 해서 2억 4천이네요.
총 몇 퍼센트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보조가 40%,

○김정현위원 현실적으로 고가 장비인데, 제가 계산하니까 보조 40%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남원시에 조사료 생산단지가 몇 개나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법인으로 구성된 25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론 절반 가까이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절반 가까이는 너무 많고요.
해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는데 초창기에 사업할 때 당시에 기준면적에 따라서 기계를 배정을 해줬거든요.
기준면적이 해마다 나이가 연로하다든가, 기계수명이 오래돼서 면적이 자꾸, 또 논이나 그런 데를 임대해야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요.
완전히 없어진 경영체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래됐었죠.
15년,

○김정현위원 10년, 15년 넘어가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니까 못 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예.

○김정현위원 후속지원이 또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기준면적을 잘 유지하고요.
추가로 면적도 확보하고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평가해서 기계장비를 도비사업을 따다가 추가로 지원하고 장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좌우간 수확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 현장에서 악취와 사체로 서형진, 김준창, 이화성 담당계장님과 더불어 계원들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폭우피해를 봐서는 아마 100년, 200년 빈도를 가지고도 어쩌면 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도 이상기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 신축허가를 앞으로는 둑과 제방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축사 신축이 들어오면 허가기준에 의해서 신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부위원장 염봉섭 둑과 제방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철저히 관리해주시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다음에 사체처리하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폭우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동물들은 없나요?
관리되고 관측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수해 피해 당시에 지대가 낮은 지역 송동 세전같은 경우는 제방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물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축사 지붕 위에까지 물이 차버렸거든요.
농가들이 소를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축사 문을 개방해서 소가 워낙 헤엄을 잘 치니까 어디든 헤엄쳐서 나가면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피해조사를 하니까 512두가 나오더라고요.
유실되고 죽은 소가.
그런데 나중에 집나간 소를 이력제에 의해서 귀표를 보고 시청 축산과 전직원과 축협 전직원이 이력제를 농장마다 확인해서 집주인 찾아주기를 전체적으로 추진해놓고 숫자를 세보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며칠 전에도 인근에서 찾았죠.

○축산과장 형진우 광양에서도 찾아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56두로 줄어들었어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에 정신적인, 동물이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폭우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소가 헤엄을 잘 친다고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물을 많이 먹어서 폐에 손상을 입고 해서 본의 아니게 소가 팔려나간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환경정비를 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폭우로 인해서, 크게는 하동까지 어디까지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60km를, 그래서 살아서 돌아온 소도 있다고 하는데 온전하겠습니까?
폭우 속에서 60km를 떠내려 갔는데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가축들을 소를 예로 들었는데 모든 가축들에 대해서 환경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한 농가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추진현황을 보면 45만두 폐사가 났고, 실거래가 37억정도 손해봤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피해농가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농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소가 비육소라면 20개월짜리, 24개월짜리라면 요즘 한 마리에 1천만원이 넘어요.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그 가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송아지값으로 가입하면 그것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입농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축재해보험이 적용이 안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농장에 보험을 산출해보면 2천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국비에서는 50% 지원이 됩니다.
1천만원, 그러면 나머지 1천만원이 자부담이잖아요?
자부담이 엄청 부담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됐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514두정도에서 250두정도 다시 찾았는데 찾은 것 자체도 소가 멍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밥도 안 먹고 폐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 500몇 두가 다 죽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보험가입의 중요성을, 단가의 중요성을 꼭 홍보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재해가 생기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자담 4천, 시비 4천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8천만원에 50% 시비 보조, 자담 50%인데요.
실제로 공사는 1억을 들여서 자담이,

○전평기위원 그걸 떠나서 가축시장 정비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앞전에도 하고 있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선발적으로 4~5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한우농가들인데,

○전평기위원 한우농가가 문제가 아니고 경매수수료가 남원 수수료하고 임실, 곡성, 거창하고 조사해봤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쪽 지역은 아직, 정확하게 앞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부분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하고 순창, 곡성하고 인근 곡성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비교가 쉬울 거예요.
곡성, 거창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남원에 두당 경매수수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어차피 우리 남원 농가들, 외부에서 온 농가들도 중요하지만 파는 사람 3만원, 사가는 사람 3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사업이 전체사업이 47억정도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가면 갈수록 조사료 중요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현재 저도 여기를 깊게 안 봤는데 최근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25개 조사료 법인체가 있는데 25개 말고 등록된 법인체 말고 25개 법인체 속에 들어가 있는 법인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단이,

○축산과장 형진우 작업단이 축협으로 소속돼 있고 15개 작업단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속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25개 속에,

○축산과장 형진우 25개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남기는 작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축협 소속입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25개 법인체에서 실적이 없는, 본인 실적이 없는 것은 해체 조정을 하시고 실제로 하는 사람으로 법인체를 조정해가지고 이런 편법을 쓰지 않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사료가 동계수확량이 1,300ha인가요?
톤인가요?
아, 동계작물이 1,300ha이고 하계가 424ha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동계 면적대비 생산량하고 하계 면적대비 생산량하고 차이가 상당히 클 걸로 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하계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도 수확하고 있는 단계니까,

○전평기위원 그전에 작년, 재작년을 쭉 보시면 면적 헥타르당 대비 생산량을 비교해 보시고,

○축산과장 형진우 동계는 파악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동계는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동계는 발아가 돼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3, 4, 5월, 아마 6월까지도 안 갈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수확을 해야 돼요.
하계는 7월에 씨를 뿌리면 8, 9, 10, 11월에 수확을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모작까지 하면 11월까지,

○전평기위원 한 달 이상을 더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따른 지급단가를 정확히 잘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수확량 대비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적용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하고도 작업단 법인체하고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도 해보시고, 다른 지역하고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압력의 차이, 수분의 차이 또 공용할 사이즈의 차이에 따라서 중량이 달라지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을 잘하셔가지고 불편한,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동계작물은 최근에 예년에 비해서 ha당 7롤정도가 더 수확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가 좋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33쪽에 왕겨보급 및 톱밥보급에서 공정이 80% 추진됐는데 어때요?
하우스키퍼를 쓰고 육계농가들 왕겨 깔짚 공급량이 어때요?
육계협회 쪽에서 이야기가 나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수분조절제 왕겨나 톱밥이 전체소요량의 25%나, 30%정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50% 보조를 나머지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추가구입을 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공급대수도 10대밖에 안 되고 표는 나지 않을 텐데,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좀 미미합니다.

○전평기위원 축분이 남아돌아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잘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해마다 이것가지고 예산계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소 결핵 농가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마다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번 발생한 농장이 계속해서 그 농장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하려면 소를 전체를 들어내야 한다는 차원인데요.
발생된 농장에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브루셀라는 발생되면 출하하고 살처분하고 몇 년동안 쉬는 기간을 두죠?
(직원석에)
안 그래요?
상관없어요?
(직원석에서 - 예.)
현재 결핵이 1명 발생되면 비육농가는 싹 출하하면 상관없는데, 번식농가는 계속 치료가 안 돼요.
남아 돌아요.
결국에 다른 농장한테 전이가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암소를 가져간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요.
전체 싹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최근에 발생농장 1농장도 그렇게 해서 소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낼 수는 없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싹 들어내서 소독하고 1년동안 쉬든지 해서 계속 소독하고서 입식을 시켜야지 본인도 손해고 주변농가도 손해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호우피해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돼지를 차에 실은 것을 보고 애쓰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애쓰셨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129쪽을 보면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등 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꿀벌기자재지원을 해줄 때 개인한테 지원해줘요?
아니면 협회에 지원해줘요?

○축산과장 형진우 꿀벌은 사육하는데 가장 필요로 한 것이 기자재거든요.
기자재를 엄청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농가단위로 지원을 하죠.
협회에서는 농가가 원활하게 기재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만 해줍니다.
조정역할만.

○위원장 윤기한 물론 개별사업자니까 개별로 지원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원금을 협회에서 장사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꿀벌이요?

○위원장 윤기한 예.   그래서 협회기금도 많고 그런단 소문이 있거든요.
관내업체를 두고 외지업체하고 계약하고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외지업체를 지양하고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권고,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조사료 생산 활성화 25개 경영체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계가 노후되고 활용을 못하는 경영체, 법인체에서도 지금도 하는 양해서 다른 기계에 하청을 주는 설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일정 부분 경영체에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기계도 노후화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를 못하다보면 관내에 있는 다른 경영체를 이용해서 같이 공동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임실쪽에서도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관내의 경영체들이 공동으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임실에서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한우농가들도 대량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보면 장마가 길어서 일시적으로 옥수수가 말라죽는 거 과장님도 보셨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최근에도 저희가 나가서 사진도 찍고 농가들도 만났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장비지원을 해서 옥수수나 조사료가 적기에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면적에 맞춰서 충분한 기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2020년 업무보고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산사태 피해조사가 신속히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승진 리더교육받을 때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에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신속하게 피해지 조사를 해서 현재 산사태와 임도를 합해서 약 298억원을 행안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유시설은 얼마정도 받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사유시설이 현재 607건에 17농가에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조경수 쪽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채류, 수실류, 조경수, 약용류 산림작물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리더교육을 받으시는데 피해조사를 잘 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피해를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추진하셔서 산사태 방지를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번에 피해지를 산림청이나 중앙 공무원들과 돌아본 결과 그동안에 저희가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사방사업 시행한 곳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이런 사방사업을 많이 시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중앙에서 오신 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1개소에 37억 2천만원정도를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0%이고, 시비는 10%입니다.

○김영태위원 맞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남원지역은 유독 예산의 30%정도를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NDMS에 하는 예산은 산림녹지과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차후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이 1년이면 약 160억원정도 되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약 300억정도의 공사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직원 두 분이 육아휴직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하여튼 잘 분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 10월정도 되면 혹시 신규자가 산림녹지과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는 정원 조정을 통해서 3명을 감원시켜 버리고 그 상태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것으로,

○김영태위원 300억정도의 공사를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까지 해야겠지만 인사부서하고 조율을 하시고요.
이번에 임도사업을 하시면서 이번 침수로 인해서 혹시 공사 진행과정에서 하자난 부분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어차피 약간 재난성의 폭우가 왔기 때문에 하자처리는 어렵고요.
저희가 다 복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재해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한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수습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4쪽 추진실적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도급업체가 산림조합 직영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잠깐 놓쳤는데, 공사중지 사유가 뭐라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6월 3일에 공사계약이 돼서 고온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활착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시설계 용역이나 원가심사 등 절차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노영숙위원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활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노영숙위원 금후계획 부분에 보면 급수, 시비, 제초 등 사후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누가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이거 저희가 하죠.

○노영숙위원 산림녹지과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협의회와 사후관리 협약을 하나요?
그런 거 없이 절차를 밟아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 일단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노영숙위원 시에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147쪽을 봐주세요.
추진실적에서 조경수 관리 전담인력 인부 사역 및 사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전담인력이 4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4명입니다.

○노영숙위원 유동적으로 하나요?
고정적으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일당은 얼마씩 나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13만원씩 보통 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일반 국도 변에 가로수 관리체계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식재를 저희가 주로 하는데요.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이 달려서 적극적으로 못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금지선 배롱나무까지 태풍 전에 전지하고 지주목을 다시 세워가지고 금년에 태풍이 3번 왔는데 도복된 것이 없습니다.
금지면장으로부터 감사하단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당하기가 벅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배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금년에 일부 제초작업 쪽으로 시행을 해봤는데 예산을 배분해주면 우선 급한대로 인부임성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제초를 해야 할 때는 잘 안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다보니까 미처 읍면동에는 손이 안 가서 가로수 정리가 안 되고, 읍면동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도로 관리부서에서 풀을 베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읍면동이 관리 체제라면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추석명절도 돌아오니까 광범위하게 지원체계를 갖춰서 깔끔하게 해주시면,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 사무실에서도 읍면동에서 조경 시설지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는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인부도 지원해서 전지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한테 의지하는 곳은,

○노영숙위원 차를 운행하면서 길을 보면 답답한 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벅차겠지만 힘을 써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시내권하고 관광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남원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특정지역만 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모든 도로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관광지하고 시내권을 위주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소나무도 보존을 해야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는,

○노영숙위원 그걸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부분만 올라와 있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 들어가고 있는데,

○노영숙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읍면동을 신경 써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숲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데크시설을 부정했다는 것은 허공으로 변경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쟁점,

○노영숙위원 예.   쟁점 및 애로사항에 있어서 산주 미동의가 있었나 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데크시설 설계 변경 후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혹시 데크시설 부정이면 본인들의 땅을 침투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죠.
땅주인이 그냥 다니는 길은 쓸 수 있는데 거기에 포장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넣기 위해서는 동의가 꼭 이루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안 돼서,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사전 설계 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전협의가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50쪽에 산불방지 대책에 있어서 임내 실화 산불은 1건도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임내에서는 없었죠.

○노영숙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타 4건의 내용은 뭡니까?
논밭두렁 2건, 농산폐기물 7건, 기타 4건이 있는데 기타 4건이,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원인불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19년 대비 건수나 피해면적은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면적은 많이 줄었고요.
작년에는 21평에 4.34m 피해가 있었는데 고리봉 쪽에,

○노영숙위원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건수도 줄었고 면적도 줄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51쪽을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에 있어서 1차 용정동 2본, 2차 산곡동 1본, 3차 용정동 1본을 기재하셨는데 발생 현황 1, 2, 3차 본수가 딱 4주밖에 안 되는데 그 주변이 다 오염된 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래서 그 주변을 솎아 베고, 약도 주입하고 이런 식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방제방법이,

○노영숙위원 정확히 4본으로 단정짓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나무가 죽으면 벌겋게 말라 죽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목편을 채취해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원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
재선충병 충이 나오는가 봐서 감염됐다고 확정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렇다면 그 일대는 오염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재선충병이 침입하면 침입함과 동시에 약 열흘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노영숙위원 발생되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발생될 걸로 생각되는데 용정동 몇 본 이런 식으로 4주만 적시를 해놔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지금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감염목이 4본입니다.

○노영숙위원 방제에 철저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로 산사태나 주변의 산림자원이 훼손됐는데 복구하시고 조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며칠간 500미리 이상이 왔는데, 사실 산사태나 폭우피해에 산림자원을 잃은 것은 크게 주 원인을 몇 가지로 보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 지역이 산이 경사가 심하고, 토질이 산물에 섞여있다 보니까 수해에 약하고,

○부위원장 염봉섭 지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보면 간벌을 했다든가, 벌목을 했다든가, 산지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곳이 대부분 큰 피해들이 이뤄졌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지 않은 곳도 산곡동,

○부위원장 염봉섭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사실 둘레길에 의해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교룡산 임도는 개설된 지가 약 27~28년된 임도거든요.
그런데 가보셨지만 통째로 주저앉았잖아요.
이런 식의 피해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단정짓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크게 피해가 있는 지역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폭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금 더, 우리가 임도개설이나 사방댐 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남원만큼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워싱턴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산불진화율을 몇 프로로 보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3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지금 산불진화율이 제로라고 합니다.
미국도 나름대로 잘 사는 선진국이고, 모든 소방기계가 잘 되어 있는데도 산불을 잡지 못 한다고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31명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들, 재산피해가 생겼어요.
기후온난화 이상기후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산림자원을 잘 아끼고, 가꾸고 했을 때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산림자원을 잘 가꾸고 아까 같이 산사태 위험지역은 선제적으로 사방댐이나 임도개설을 해서 수목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들을 교육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피해발생에 고생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한 말씀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오늘도 전라북도에서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짓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성순 계장님이 참여를 못하고 그쪽 일정을 저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3일째 같이 동행하면서 저희한테 약 3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응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적극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번에 임도피해는 많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임도피해가 약 8km 피해를 입어서,

○부위원장 염봉섭 피해액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복구금액으로 약 37억정도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사방댐은 토사가 차서 그렇지 큰 피해는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사방댐 피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준설만 하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준설은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적극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적극 우리 남원 산림자원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사태의 주원인이 아까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고로 많이 봤을 때는 감벌하고 수종갱신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덕과같은 경우에는 산이 마사토예요.
마사토인데 수종갱신을 하느라고 벌목을 해버리고 자원 수목으로 심어놨는데 비가 오니까 통째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수종갱신이나 감벌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관광단지 뒤쪽에 보면 산사태가 나 있어요.
산사태 나기 이전에 북부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수종갱신을 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김정현위원 그러다보니 조건이 안 좋은 조건에다가 포크레인 장비가 올라가면서 장비로 벌목만 했으면 괜찮은데 걷어내느라고 장비가 올라가면서 싹 팠어요.
내려오면서 물이 고이니까 통째로 밀고 내려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감벌이나 수종갱신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필요한 지역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이 토사가 유출되고, 태양광 하부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수로가 철저하게 다 되어 있어요.
사업부지만 제대로 해놓고 덕과, 산내는 사업배수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안 가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못 가봤습니다.

○김정현위원 말하자면 배수로가 아니라 용수로에 많이 양을 쏟아놨어요.
거기는 배수로가 있지도 않고 물을 대는 농수로에 태양광 물을 쏟아놨으니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용배수로 넘치고 논밭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부지를 할 때는 사업부지 내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이 원래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원천에 있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와서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태양광 부지들 80~90%가 없어요.
그냥 사업부지만 거의 검토하고 말았지 원천에 이어주거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준 곳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 기업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큰 사업을 하면서 단지 내는 다 해놨는데 밖으로 나가는 배수로에 연결해줘야 되는데 농수로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허가를 내주거나 사업부지 개발행위가 이뤄질 때는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산림녹지과에 은행나무 좀 물어봅시다.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놨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 남원시에 가로등이나 산림과에서는 권장을 하는 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산업단지요?

○김정현위원 예.   산업단지 가로수를 전부 은행나무로 심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현위원 추천은 안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심었다고 얘기를 해요.
260주정도 심어놨는데, 모르겠어요.
기업지원과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심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수목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노영숙 위원님께서 전지 관리사 운영을 하잖아요.
조금 유명하다는 관광지나 사람이 모이는 곳은 나무의 조경이 엄청나게 주위 경관을 바꿔놓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광한루원 전지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평소에 사람들이 좋다고, 개인사유지에 있는 소나무들 말하자면 보절 용평에 가면 추어마을이 있습니다.
추어마을의 소나무를 전지를 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소나무가 예닐곱그루 멋진 소나무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관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곳은 사람이 와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소나무인데 관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를 상시채용해서 남원시 전체를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면 더 수반을 해서라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오늘 조경수관리 전담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할 때 구간을 지정해서 읍면동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것도 4명의 인원을 가지고는 남원시 전역을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요소들, 관리하고 있는, 관리가 필요한 관광지라든가 좋은 숲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셨는데 저희가 언제 외국에 벤치마킹을 간 곳이 가서 보니까 플라타너스를 가지고 공원수로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전평기 위원님도 가셨지만 시내 중심가에 플라타너스를 가지고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멋져요.
'이것도 멋질 수 있구나!' 말그대로 전담팀은 중요한 지역의 수목을 관리하는데 투여가 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설과처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읍면동에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지역에 전지하시는 분들이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신생마을 운영관리를 하셨습니다.
핑크뮬리하고 팜파스를 심었는데 핑크색 갈대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팜파스도 그와 비슷한 것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갈대 종류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특별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 꽃이 상당히 예쁘고 좋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도 팜파스가 조경돼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신생마을에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사용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부지를 그냥 잡초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색있는 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투입했고, 일단 핑크뮬리가 숙근초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 물론 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기왕 조성돼 있어서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차라리 그런 부지가 있다면 남원시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초화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죠?
산동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거기를 양묘장이라고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관리하는 곳처럼 거기도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분양도 하는 것이, 우리가 심어주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심는 게 오히려 자기가 가꿔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계속 쓸 땅은 아니고요.
어떤 식이든지 개발이 이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임시로,

○윤지홍위원 꽃잔디라도 심어서 시민들한테 분양한다던가 이런 것을 경제성있는 활용도를 높이자는 거죠.
우리만 갈대를 심어서 보기 좋은 경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꽃잔디나 사철채송화나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심어놓으면 잘 번지니까 경관이 되면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떠서 분양도 하고, 그러면 남원시내가 꽃들로 차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핑크뮬리는 키가 크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아니, 종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묘장처럼 관리를 하면서 경관도 예쁘게 하면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나눠줌으로써 남원 시민한테 분양하면 남원시 어디엔가는 심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부지를 나눠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풀 관리 같은 사후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초가,

○윤지홍위원 굉장히 잘 번지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꽃잔디나 사철채송화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필요한 곳에 두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포도원하고 남원행복의 집 2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은 실내고요.
실내에 대해서는 목재문화진흥원에서 직접 이쪽에서,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직접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해줄 것이 없어서 저희가 안내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만 나타낸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목재문화진흥원에서 직접 시공도 하고, 사업도 가져 오고 남원행복의 집에 하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저희는 포도원만,

○윤지홍위원 남원에서는 2곳에서 신청을 했다, 남원시는 실외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윤지홍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이나 수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했던 곳이 산림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예산도 많이 확보하신 것 같고, 사업들이 수해복구에 하나하나 빈틈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애를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임도사업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대개 정해진 임도사업입니다.
국비 내려오고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임도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5년 계획에 편성이 돼 있는데,

○김종관위원 그니까 5년 계획에 편성 돼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임도사업을 해가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시민들이 삶의 소득과 관련된 임도를 내놓은 것들이 짤막짤막한 거리들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인가요?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기획실에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알기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확보를 하실 때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잖아요.
국장님과 협의해서 최대한 다만 몇 억이라고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씩이라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죠?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예.   가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0년도 사업처럼 캔슬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도 마무리가 뜻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지직에서 승진을 하셨어요.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김인규 계장이 보직받아서 오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더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조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3~4시간정도 같이 조사를 다녀봤어요.
산 정상까지 계곡 골짜기까지 올라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여직원하고 같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산림과 직원들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건강 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복구하는 과정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에 10억 사업비가 있는데 수의계약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수의계약입니다.

○전평기위원 수의계약이면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원가심사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심의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원가심사는 도 감사과에서,

○전평기위원 감사과에서 원가심사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심의위원들이 도에서 원가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남원에 있고,

○전평기위원 원가심사하고   여기에서 다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심사해서,

○전평기위원 심사해서 선정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산불 발생이 계속 연도별로 17년에 14건, 18년도에 17건, 19년도에 20건, 올해는 23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줄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전평기위원 사전대비를 했고 철저하게 소각을 못하게 금지를 하면서 소각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파쇄기를 제공했는데, 내년에는 발화되는 원인들이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산불발생 감소를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최근에 흰불나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언뜻 제가 이백 쪽에 발생돼서 방역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금년에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흰불나방이 1년에 2번 발생합니다.
일화기 때 발생할 때 집중적으로 방제하면 괜찮은데, 좀 놓치는 부분에서 암놈 한 마리가 알을 600개씩 까는데 몇 마리만 놓쳐버리면 창궐식으로 돼 버립니다.
내년도에는 일화기 때 철저하게 예찰을 잘해서, 그때는 쉽거든요.
뭉쳐있는 가지, 애벌레가 뭉쳐있을 때 끊어서,

○전평기위원 잎을 감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 부분을 제거해버리면, 그런 식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발생되는 시기가 언제 언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5월에 일화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화기가 7~9월에 발생합니다.
10월까지 가는데, 지금 이화기인데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보기 싫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에서 환경과에서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사업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개관은 안 했지만 다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전평기위원 잘 모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제가 아직 이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공모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청아한이라고 팔랑마을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고사리를 가공하고 저장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최종했는데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평기위원 재배, 생산, 가공, 유통까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저장까지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의 임업 소득지원사업이 굉장히 약하다했는데, 시범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시범케이스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산사태 관련해서 산동과 주천을 예로 들어보면 물론 마사토하고 강우량이 워낙 많이 오다보니까 지반이 약화돼서 산사태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산동이 2010년도에 태풍 루사인가 왔잖아요?
산내 뱀사골이 난리가 나고 그럴 땐데, 그때 산동이 250억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고남산 쪽 주변이 국지적으로 비가 몇 시간만에 엄청와서 난리가 나고, 그 이후로 산동이 사방댐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산동도 굉장히 이번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많은 피해를 봤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방사업의 중요성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특히 남원은 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60~70%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 장수나 남원, 순창을 담당하는 구역 중에서는 남원이 사방사업비를 많이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방사업 개수도 산림과에서 390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금년만해도 전라북도 예산의 25% 이상을 가져와서 저희가 37억원치,

○전평기위원 280~290개인데 390개 잡고 있는데, 추가로 더 요청하셔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마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생마을 꽃단지 부지에 아직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확정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시민단체 민원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그쪽 부지,

○노영숙위원 목소리들이 굉장히 큽니다.
신생마을 꽃단지 부분을 가지고 많은 여론이 휘몰고 있는데, 2021년도에도 개발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여론에 휘몰리지 않게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요청한 것이 조경수 관리전담팀을 운영해서 남원에 소나무나 다른 보호수를 전정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나무같은 경우 가지 전정을 안하면 겨울에 눈이 쌓일 때 무게를 못 이기고 지탱하지 못하고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손실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산림과에서 어렵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전담팀이 운영돼서 등록이 안 됐더라도 마을 동산같은 곳, 마을 입구 좋은 보호수들을 잘 관리해서 어느 마을이든지 입구에 들어가면 보기 좋은 나무들이 있고 관리를 잘해놨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잘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남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거점재생 기본구상 수립 추진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성공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17.54km에 도시가로망과 인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도심속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7개 지구의 도로 개설사업과 73개소의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개 지구 하천정비와 친수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연중 무휴 재난종합상황 유지관리와 재난대응·대비 전담 TF팀 운영, 코로나19 대응 운영, 기상특보 발령 등 상황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능동적 운영으로 재난·재해의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금번 수해시는 수해폐기물 4,700톤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녹색 생태도시 구축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신호등 정비 및 교통표지판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등 안전문화 중심의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 단속 및 사전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도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 3,914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농촌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관계획 및 공동디자인 진흥계획의 효율적 추진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도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총 2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18억원입니다.
2021년도 국비 요구액은 170억원이며 9월 현재 부처반영액은 92억 8천만원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선정되지 못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고민하여 2022년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1년 신규사업을 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서부권 남북 연결도로 개선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는 43억 7,100만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위주로 발굴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후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도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한잔 하시죠.
한 시간을 설명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많고 책임이 막중하겠죠.
도시과라는 자리는 남원시의 중요한 자리고 도심을 잘 개발해놔야 남원시 경제나 사업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 여쭈려면 10분 내로 못 하겠는데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정비를 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만 남았습니다.
다 정리가 돼서 9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이의제기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만 권고기간만 그렇게 정해놓으신 겁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일단 존치시설하고 폐지한 것은 확정이 돼 있고요.
고시절차만 남아있고 앞으로 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9월에서 12월까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매입만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성길경 아니고요.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격이죠.
결정된 부분을 행위제한이 되는데 폐지된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해줘야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고시를 해줘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곳이 2곳이나 있어요.
운봉 근린공원, 인월 근린공원이 있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0년 전에 어르신들이 세워놓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세워놓았을 거란 말이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원을 다른 데로 지정을 한다든가,

○도시과장 성길경 운봉하고 인월은 76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인구가 증가할 걸로 보고 충분하게 공원을 지정해놨는데요.
현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주변에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굳이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해도 주민들의 생활에는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고,

○윤지홍위원 공공시설 중에 운봉읍사무소가 녹지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도시과장 성길경 아, 맞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렇네요.

○윤지홍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셨나봐요?

○도시과장 성길경 운봉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윤지홍위원 사실은 건폐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어놓은 건물들이 다 불법입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윤지홍위원 뭘 확장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1구간하셨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중에 가로수 식재를 하셨다가 다시 뽑았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심었다가 뽑았는데, 그게 왕벚나무거든요.

○윤지홍위원 운봉에도 심었잖아요.
흑돼지에서부터 가장리 올라가는 도로 국지도죠.
거기도 심었는데 괜찮던데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게 수형이 가늘고 보는 분마다,

○윤지홍위원 잘못됐다?

○도시과장 성길경 예.   의견이 있어서 일단,

○윤지홍위원 좀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수형이 괜찮죠.

○윤지홍위원 왜 뽑으셨나 모르겠어요.
다른 것을 심으십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2구간을 할 때 같이 검토해서,

○윤지홍위원 거기는 은행나무를 심는 걸로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조금만 보면 괜찮을텐데.

○도시과장 성길경 수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 시가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국장님도 오셔서 설명회도 많이 하셨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지중화사업하면서 선로가 나왔어요.
건물에 붙여놨는데 선로 자체가 나와서 흉물스럽고 또 거기에 위험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로가 나와서 불거져있어서, 저희가 시가지 정비를 하는 것이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미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벽에다 기둥에 붙여서 해놓으셔가지고 정말   볼썽사나워요.
커버를 해서 덮어주시던가 해야지, 저희는 잘 하려고 새시도 바꾸고 전체 정비를 해나가고 말그대로 전봇대도 싹 뽑아서 지하에 묻고 작업들을 했는데, 한전에서 무심하게 시설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커버를 씌워서 기둥을 해준다거나 해주셔야지 그렇게 놔두면 저희가 애쓴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한전하고 점검을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윤지홍위원 많은 분이 저한테 지적을 하셔서 말씀하시고, 특히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시는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해요.
하시는 김에 손을 더 보시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예쁘게 해주십쇼.
그 안에 전선이 나와서 상가 들어가는 곳에 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차라리 전봇대로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요구를 했죠.
"운봉읍사무소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구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했는데 그런 계획은 내년에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문재인정부 뉴딜사업 계획으로 해서 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운봉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요.
24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초등학교부터 나머지 구간을 말씀하시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초등학교 주변이니까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황산토종식당에서부터 로터리까지라고 봐야겠네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윤지홍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바래봉가는 길, 그 길이 지중화사업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여러번 드렸는데, 아마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부서 실무직원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득을 잘못했나 보죠.

○도시과장 성길경 장기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계획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토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이 도심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비를 할 곳이 많습니다.
시내지역은 100억, 20억, 60억 이런 식으로 남원시 지역은 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운봉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살펴보면 슬럼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 양조장 뒤에 폐가라든가, 천주교 앞에 폐가라든가 그렇게 폐가들이 많은 지역이 없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정비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면 도로만 정비할 게 아니라 도심도 계획을 세워서 차츰 정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청년들의 공간, 센터 이런 것들을 시에서 너무나 집중 투자하고 계시는데 읍지역도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윤지홍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읍지역도 살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읍인지, 면인지, 리인지 모르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봉섭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71쪽을 봐주세요.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이라고 하셨는데, 환지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준공 후에 토지소유주가 원하면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이나 단독주택 부지 아니면 준주거시설 일부를 토지대금 대신 주고, 잔여토지 대금은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환지계획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청사 부지 그다음에 공공시설   주차장 부지, 근린공원, 공동주택 부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에 토지주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면적을 갖고 있으면,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갖고 있어서 토지를 내주고 현금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는 건물로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환지방식인지,

○도시과장 성길경 기본적으로는 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위치에,

○노영숙위원 나중에 저하고 별도로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86쪽에 금암길 개설공사 교량 1개소가 어디를 말하죠?

○도시과장 성길경 승사교에서 국악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영숙위원 노암 3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처 못 가서 둑쪽으로 있는데,

○도시과장 성길경 둑쪽으로 내려오면 하류쪽으로 내려오면 주천천하고 연결되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통 쪽을 말씀하시는 거고, 총선 때 거론되었던 남명더라우 앞에 교량설치 사업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더라우 쪽에는 저희들 도시계획,

○노영숙위원 가능한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교량계획이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가능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낼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남북 연결 도로개설 그 도로를,

○노영숙위원 197쪽을 봐주세요.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추진단 컨설팅을 20년 5월 28일에 하셨는데, 지난 5월에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 전문가 두 분 박사 컨설팅 결과에 통합지원용역을 해야 밑거름이 그려진다고 해서 금년 9월부터 1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예.

○노영숙위원 용역내용이 뭔지 몰라도 용역기간 중인 금년 9월부터 공간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해도 용역결과와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노영숙위원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왜냐면 청년 창업공간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험이 없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재생사업 관련 청년 계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용역 추진사업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공간조성 용역비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203쪽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20년 4월 21일에서 8월이에요.
4월 21일에서 8월에 1차 설계공모를 하셨고, 20년 5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 재공고 2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1차 결과가 나와야 2차 공고를 하는데 1, 2차 설계 공고시한이 8월 20일로 똑같을 수가 있나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날짜가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도시과장 성길경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공모를 2차에 했는데 1개 업체만 응모를 해서 계약을 못 할 여건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시정을 하십시오.

○도시과장 성길경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63쪽을 봐주세요.
청년 정주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필요성에서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과 함께 살자리 제공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인구 유입 유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0년도 초 업무추진보고 197쪽을 참조하면 27억이나 투입되는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이 21년까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은 청년들이 활동하고,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공간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다가 잘 안 되니까 설계용역을 다시 추진하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청년 문화·창업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같이 사업추진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받아서,

○노영숙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활성화를 시킨 후에 연계사업을 시작해야지,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살자리 제공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청년 인구 유입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분은 청년 문화·창업공간하고 별개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노영숙위원 별개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똑같은 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살자리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유입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청년·창업공간 사업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널려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도 있게 잘 파악해서 추진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 첫 질문인데 무엇을 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자료상부터 볼게요.
2040 도시계획이 있죠?

○도시과장 성길경 예.

○김정현위원 앞으로 의회에 한 2번정도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김정현위원 우리 시민들 의견은 많이 반영하나요?

○도시과장 성길경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김정현위원 용역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용역해서 남원시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전계획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듣고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장님한테는 2번정도 보고를 드렸네요.
의회에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견도 청취해서 지역민들을 제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남북 연결도로가 있어요.
역전에서부터 송동 장국리인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새로 넓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성길경 요천의 승사교에서 하류쪽으로 해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주송교밖에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성길경 5.5km 하류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현위원 예.   그 밑에 있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래서 그 중간에 교량이 없는 상태라 문제는 송동이나 노암 산단이나 더라우 주민들이 승사교만 이용을 해야,

○김정현위원 할 수밖에 없죠.

○도시과장 성길경 시내로 유입이 되는데,

○김정현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성길경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량이 설치되는데 승사교에서 1.4km 밑에 교량이 설치됩니다.

○김정현위원 남명더라우에서 밑에 쪽으로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죠.
얼마 안 가죠.

○김정현위원 그거 계획이나 아까 노 위원님이 얘기한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성길경 아,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정현위원 남명더라우 위에 거고,

○도시과장 성길경 승사교 바로 밑에 더라우에서,

○김정현위원 거기에서 교량이 한 500m 밑에 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러니까 설치계획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신 거고요.

○김정현위원 그 계획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밑에는 교량을 놔야 갈 것 같은데,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교량만 개설하면 얼마든지 남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데, 그런 계획을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남원시 태양광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안이 있어요.
17년 9월에 만들어서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부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부칙을 보면 지침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2조가,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질문한 것이 다 허상이고 무상을 만드는 게 제2조예요.
지침시행 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와 인허가 서류를 구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부칙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 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지침에 적용을 하나도 안 받고 개발행위 허가가 다 나갔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성길경 이 부칙이 18년 3월 7일자,

○김정현위원 부칙이 2017년도 10월 1일자부터 얘기한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3월 7일에서 한달 후 4월 7일에 시행하는 부칙이 있어요.
이 지침을 발령 후 30일이 권고한 날로부터 한다, 지침 시행 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인허가 서류를 구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결국은 이 지침안을 17년도 10월에 발령은 해놓고, 17년도 4월 7일부터 그 안에 지침을 다 무시해 버리고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구비요건이 돼 버려요.
그렇죠?
답을 한번 줘보세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무색하게 하는 부칙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운영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18년 3월 7일자가 지침 시행 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하고 인허가 서류를 구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받지 않은, 종전에 것을 적용한다는 거죠.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7년 10월 것은 그전에 말하자면, 17년 10월에는 아무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요.
개발행위엔 제한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고요.
18년 3월 7일에 개정해서 18년도 4월 7일에 개정한 것은 결국은 앞에 있는 이 기준안, 기준안의 적용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발전사업을 그 전에 받은 것은 아무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부칙을 만들어놔서 무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발전사업 허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어요.
2019년도 말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맡은 사람은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다 나갔어요.
조례를 가지고 남원시 연구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고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조례를 부칙을 만들어놔서 딱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수해가 나고 난리가 난 곳은 이 지침 부칙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버린 곳만 다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주생 정송에 10-7번지 산, 그때 이게 다 나갔어요.
11만 9천㎡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생 정송에 난리나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1만 9천㎡나 돼요.
20명 앞으로 허가를 다 내놨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서류를 봐야 하고,

○김정현위원 개인적으로 서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매면 산 45번지, 허가가 난 지가 2018년도 8월 24일에 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도 안하고 비만 오면, 하천을 거의 절반 메꿨어요.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농경지가 난리났는데 농민들 하천이 토사가 내려와서 물을 못 대요.
그것을 파낼 수 있는 법이 하천법에 의해서 손도 못 대요.
하천으로 떠내려온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도 손을 못 대요.
허가를 받아야 준설을 해요.
그래서 다급해서 불법으로 면장님한테 장비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파주세요." 그래서 파서 물을 댔어요.
남원시에서 허가를 해줬으면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셔야죠.
공사가 안 되면 허가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던가, 그런데 원상복구도 안 되지 비만 오면 토사유출 돼서 난리지, 제가 오죽하면 비올 때 장비 대서 파버리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로 복구 요구를 했고,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철저히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국장님이 계신데, 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왜 부칙을 넣어서 조례안을 무색하게 만들어놨냐는 거죠.
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주생에 가서 민간인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원님, 부칙 2조에 의해서 허가나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1년 가까이 떠든 것이 무색하게 만들어놓은 게   부칙 2조가 만들어져있어요.
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박영재 계장님, 자료 알고 있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집행부석에서 답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조례 심사할 때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얘기를 안 해주시고 이제 와서 의원들 논판 만들어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개발행위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냐면 4월 24일에 접수됐는데 25일에 허가 나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함부로 해주면, 그 돈이 나머지 남원 시비를 들여서 다 원상복구 했습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그 부분은 별도로 서류 확인해서,

○김정현위원 저 서류 다 있어요.
시정질의했던 서류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줄 때 진짜 신중하게 했어야 하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진짜 신중하게 했어야죠.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6월 29일에 의원님들이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어요.
거기도 역시 조례 시행일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은 종전에 남원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종전에 부칙에 남원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따른대요.
제가 봤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정확히 숙지를 했을텐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반성들 하십시오.
남원 시비가 몇 백억이 깨져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잘못 해줘서요.
앞으로 심사숙고 잘하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정현 위원이 지적했던 사매면 산45번지 거기는 공사중지가 돼 있다고 해요.

○도시과장 성길경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왜 공사중지를 했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기본적으로 이번에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도 하고 또 사업계획서에 돼 있는 심사지랄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위원장 윤기한 이번 폭우 때 공사중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성길경 폭우가 지나서,

○위원장 윤기한 폭우가 온 뒤에 공사중지가 된 거예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에부터 공사중지가 돼 있다고 하던데요?
공사중지가 언제됐어요?

○도시과장 성길경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박계장님 모르시나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설계변경 관계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윤기한 설계변경,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개발행위가 나간 이후로 산은 어차피 다 무너졌습니다.
나무도 다 없어지고 산은 까 무너지고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던 중에 공사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 폭우 때 그만한 피해가 났어요.
그러면 차라리 계속사업으로 해서 석축을 쌓는다든지 어떤 보완을 해서 차라리 태양광 시설이 됐다면 이런 피해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중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폭우가 와 버리니까 그 흙이 그대로 농경지 쓸면서 하천으로 유입된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박영재 석축을 쌓기 위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공을 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거기는 산이 너무나 가파른 산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져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길경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아까 2조에 대해서 무색하게 만드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있어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부지 심사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부지 심사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기사업 허가 반려처분 취소를 결정한다' 중앙 공익위원회에서 위헌이라고 돼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개발행위하고 전기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이걸 다 놓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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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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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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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
도  시  과  장	성길경
건  설  과  장	진영신
안 전 재 난 과 장	정덕량
환  경  과  장	김순자
교  통  과  장	곽주영
건  축  과  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