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9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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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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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14일 (월) 14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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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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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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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바쁘신 중에도 후반기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상황 극복 및 남원시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수해를 입는 등 우리는 전에 없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진행 중인 현안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하는 실행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들은 초기단계부터 심도있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어려운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과 남원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7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보고서 채택, 일반안건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해당 국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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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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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완식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카드수수료 등 5개 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액이 610억원으로 유통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플랫폼 운영으로 1,018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등 384명에게 공공부분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화장품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24개 중소기업에 69억원의 육성기금을 지원하였으며, 11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률을 95% 달성했으며, 사매산업단지 2개 기업과 170억원의 투자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과 기반조성으로 유망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무인헬기 및 공동녹화장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돼서 국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작물, 농기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홍보, 가입자수를 7,200명까지 확충하였으며, 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후계농업인 24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쌀산업 육성을 위해 육묘용 상토지원과 262대의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였고, 저수지 및 수리시설, 용배수로 농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창출과 농업인 맞춤형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농식품산업 국도비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1억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이사비 지원으로 귀농귀촌인 322가구에 416명을 유입하였으며, 소규모삶터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전통식품 육성 및 6차산업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파프리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춘향골 배 단지도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주관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 A등급, 전라북도   주관 통합마케팅 운영실적 S등급으로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유통시설 확충, 마케팅 강화로 원예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및 구제역, AI의 사전 예방적 방역체제를 구축하였고, 축종별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봄철 산림방지 대책 본부 운영과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으로 산림재해 방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노암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과 함파우 지방정원 추진으로 도심속 쾌적한 쉼터공간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등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소득 증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에서는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38개 사업,   332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 사업은 1개 사업 40억원, 국가보조금 사업은 21개 사업에 108억원, 기금 사업은 6개 사업에 21억원, 균특 사업은 10개 사업에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에 54억원,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건립 외 2건에 68억원, 농정과는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외 11건에 69 억원, 농촌활력과는 기초생활거점 사업 외 9건에 94억원,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외 5건에 31억원,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1건에 9억원, 산림녹지과는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외 3건에 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와 사전조율을 통해 해당부처에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33억원의 사업비가 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8건에 31억 2,4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에 2,000만원, 기업지원과는 광치농공단지 도로 인도정비 사업에 10억원, 농정과는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지원 사업 외 2건에 3억 2,000만원, 농촌활력과는 지역향토자원 산업화 사업에 5억원, 축산과는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원, 산림녹지과는 산림유역 관리 사업에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윤기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1쪽 업무보고를 보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전통시장으로 해서 공설, 용남, 인월시장만 표시되어 있어요.
운봉시장 같은 경우 전에부터 제가 인정 시장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이전 경제과장님부터 늘 말을 했었는데 아직도 운봉시장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고요.
운봉 농촌 활성화사업,

○윤지홍위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이번에 만들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운봉시장 섹터를 반듯하게 떼어다가 하게 되면 저희가 전통시장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사업도 넣을 수 있게끔 위원회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배제하지 않고 4개 시장 중에 하나로써 운봉시장을 반듯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심장 충격기는 설치를 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전통시장에 포함돼 있고,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빠진 이유는,

○윤지홍위원 사업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활성화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인정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변   상가들과 연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논산 쪽인가, 강경 쪽인가 전통시장이 외부 귀농귀촌인들로 구성된 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규모는 작지만 알차고 누구나 찾아오고, 관심 갖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데 그전에 전통시장은, 물론 본인들의 생활에 관련된 물품을 사러 나오시기도 하겠지만 관광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전통시장보다는 좀 더 다른 아나바다 장터라든가 또는 귀농귀촌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활용해서 판매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장소도 허락을 해주시면 작으면서 활기 넘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운봉시장은 장날이 별도로 1일과 6일, 공설시장은 4일과 9일, 인월시장은 3일과 8일에 있습니다.
운봉 장날이 있다는 것은 운봉으로써의 특성을 갖고 있고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구성 자체를 다른 시장과 다르게 테마화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에너지관리 가정용 태양광 지원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현재 추경에 다른 도나 이런 데는 확정이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존에 확정은 되어 있고 이번에,

○윤지홍위원 추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추경에 파이가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정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파이가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늘어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50가구정도 늘어난 것으로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76가구가 늘어났고 당초 60가구였는데,

○윤지홍위원 이번 추경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이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들어가 있습니다.
남원은 정액을 지원해주고 있고 늘어난 만큼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시내버스조합하고 시내버스 운행업체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화장품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국가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네요.
화장품지식센터사업은 지난번 의총에도 보고하셨고 추후 예산도 더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많은 재앙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금년 상품권 발행계획이 1,400억원입니다.
부수적으로 가맹점 확대가 절대 필요하고요.
병의원도 확대가 되도록 관련 부서인 보건소와 협의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병의원이 가맹점 발급 안한 곳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과정 중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을 때 업소의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상품권을 살 때 10% 할인받고 또 현금영수증도 발급하면 이중으로 세제혜택을 보지 않냐, 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을 위한 사업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홍보가 안됐고 교육이 안됐다는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기분 좋은 거래가 되도록 가맹점 확보에 인식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2쪽에 보면 월매야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쟁점사항을 보면 상인 및 매대운영자 간 야시장 운영에 대한 이견으로 지속적 갈등이 발생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인과 매대운영자 간의 지속적인 갈등 발생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야시장으로써 매대운영자들은 어떻게 보면 공설시장이 낮과 밤이 확연하게 구분되거든요.
낮에는 안에 점포 위주하고 안에를 위주로 하고,

○노영숙위원 짧게 답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만약에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시면 야시장 운영은 못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것은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의 능력에 맡기시는 거고,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2020년 야시장 운영 취소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소를 했지만 2021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 다 세워졌죠?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기업 남원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가 2020년 6월 10일, 발굴용역 일시정지가 2020년 8월 12일,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시민기업 발굴 연구용역 추진이 2020년 5월에서 9월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분위기가 됩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 추진한다는 건데 착수보고는 6월이면 일시정지를 8월에 시켜놓고, 5월에서 9월에 추진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 부분은 명기가 잘못됐고요.
추진하고 있다가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용역기간을 다음 주 10월   초순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때까지 추진해서 용역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수해지역 재난 응급복구 기간 중이라 발굴용역을 일시정지를 했다고 했는데 시민기업 발굴용역이 수해지역 재난 응급복구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중단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보고회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노영숙위원 어쩔 수 없이 중단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끝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서 남원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잘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분야까지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LPG 소형저장고 보급사업 중 기름보일러가 LPG 보일러로 바뀌면 옥내배관은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 가능할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걸로는 안 되고요.
교체를 해야 합니다.
LPG 가스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알아보려고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지금 시비로 2개 마을을 했다가 이번에 광석마을이 국비 확보가 돼서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9쪽을 봐주세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부분인데요.
과장님, 현재 남원에 도시가스 공급되고 있는 가구가 15개수에 500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올해만 그렇고요.
저희가 주택별로 공급상황을 놓고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금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공급될 앞으로 가구는 총 몇 가구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보면 60% 정도 완료를 했고요.
일반 주택 부분에.
40%가 남았는데 관망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85km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50km정도 했습니다.
40km정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옥내 배관 설치 후에 개인사정으로 배관을 재설치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수업체가 혹시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그 업체가 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업체는 시공업체에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노영숙위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수업체가 자격 때문에 수가도 높지만 아주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데 지금 전주에서 와요.
전주에 2군데 관련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업체가 생기도록 남원에도 자유업종이라도 무관심하지 마시고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도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48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혹시 전통시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런 경우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인들이 이용하시거든요.

○노영숙위원 주민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보건소에서 설치해야 할 법적공간이 있습니다.
설치한 공간이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설치를 하면 누가 관리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시장 매니저라든지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 관리인이 있거든요.
시장 관리인이 그것을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매니저 교육을 월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소방교육을 할 때 같이 실시를 해서,

○노영숙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소방교육이라든지 전기교육을 할 때 같이 하거든요.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노영숙위원 관리자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재연 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추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침수 주택에 우선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북도시가스공사에서 120가구분을 저희들한테 추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체사업을 하려면 25만 8,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집중호우 침수주택에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20가구인데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침수 수해지구에 가스를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고무배관으로 되어 있는 곳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노후화 된 것은 저희가 대상을 파악하고 9월 중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침수지역은 불편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어차피 120호가 선정됐으면 사업을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없냐를 여쭤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선집행을 해서 9월 중에 추진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성립 전에 돈이 와있거든요.

○김영태위원 와있으니까, 침수된 지역들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하시라는 내용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월매 야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하셨잖아요.
매대수가 처음에 시작한 게 28개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20개였습니다.

○김영태위원 몇 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20개.

○김영태위원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25개요.

○김영태위원 갈수록 줄어들어요.
쟁점에 가서 보면 매대 운영자하고 상인들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이런   상황인데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시비가 8천, 도비 2천 해서 1억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2021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제가 7월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못했습니다.
상인회하고 매대 운영자하고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서 2021년도 해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정립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사업 추진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손을 떼야 한다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끝끝내 끌고 가다가 아까운 시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인들 간에 화합이 안 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야시장 매대에 1억정도 계속 추진을 해야 합니다.
과연 1억을 투자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2021년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편성할 때 잘 생각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월매 야시장이요?

○김영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총론적인 입장에서, 제 소견으로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아까 각론에 들어가서 매대 운영의 방법이랄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실한 정립을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상인회하고 매대 운영자하고 결론을 낸 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게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11월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보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굴착을 합니까?
아니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만 굴착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남원시내에 크게 도로를 굴착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상하수도 사업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사업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 중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중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상하수도 공사, 도시재생 공사를 하고 저희가 가스공사를 추진해서 인입선까지를 저희가 넣고 거기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을 관계, 내내 우리 남원시 기관이잖아요?
토목용어로 공동구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공사를 할 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도로 굴착할 때 상수도 묻지, 하수도 묻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해서 공동구를 설치해서 협의기관과 조율한다면 아마 민원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부분 주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 폭우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 상임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제가 보고 있는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아까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00억원이 발생돼서 700억 가까운 판매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남원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자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할인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김정현위원 5%, 10% 할인율.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현재 정부에서 10%를 지원해주면서 국비 8%를 지원해주고 이게 80%죠.
거기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하고 20%를 해서 1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행액 중에서.

○김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전체 1,4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서 25억원 가까운 경비가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10% 정도는 도비 보조를 받고 10% 정도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 국비 80%를 받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억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아직 국비를 덜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덜 보내준 부분이 있어서,

○김정현위원 현재 1,400억이라는 돈이 남원시에 풀어질 계획이잖아요.
어쨌든 돈으로 따지면 돈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현재 풀어진 돈은 1,100억 풀어져 있습니다.
300억정도는 조폐공사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돌고 있는 돈이 약 770억정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현재 저희에게 요근래에 등록된 게 3,150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그 안에 돈이 돌고 있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10쪽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추경에 지원액을 다시 증액을 하셨더군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은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공공요금은 이번에 코로나 집중기간인 1월에서부터 3월까지 작년도 매출액이 2억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3개월간 한 달에 20만원씩   60만원이 지원되고 카드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3억 기준으로 매출액의 0.8%를 지원해주는데 지원 최대금액이 50만원입니다.

○김정현위원 현재 대상인원이 전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3,100가구.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현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23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을 일일이 설명받기는 그렇고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김영태 위원님이나 노영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통야시장이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가요?
최초 투입금액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입니다.

○김정현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전통야시장을 만들 때 1억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이고, 그 전에 전통야시장을 할 때 최초 사업을 할 때 금액이 제가 알기론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정현위원 10억으로 해서 전통야시장을 공설시 안에 설치를 했는데요.
앞으로 매대를 2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3개 매대가 있어요.
3개 매대를 운영했어요.
후배 부인들이 필리핀에서 오신 분도 있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있고, 태국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거의 들릴 때마다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2번 해서 생계형으로 어떤 사람이 매대를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야시장이라는 것은 밤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가 돼야 하고 고요.
그 유동인구로 인해서 매대를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이뤄져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4~5번 가니까 하루에 40만원씩은 평균이 올랐대요.
처음에는 홍보기간이고 뭐하고 해서 올랐는데, 그 뒤에 10만원, 15만원.
도저히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면적인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장소가 공설시장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금요일과 토요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365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제가 동남아 쪽 베트남에 갔는데요.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차선 길을 싹 막아버리고 야시장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침에는 교통이 다닐 수 있게끔 싹 치워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매대주인들은 돈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좋은 이미지, 좋은 콘셉트를 갖고 있어도 내가 돈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십수정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장소 대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5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생계를 해서 먹고 살아야 사업이 되는 것이죠.
홍보용으로 일주일에 2번 해서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포장마차라든지 이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위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업의 외각에 있는 현재 점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정립을, 일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수의 야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지역 상인들의 여론으로 해서 다리 밑으로 거북선대교인가요?
그 밑으로 갔는데 사업이 안 돼요.
장소라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km도 안 될 거예요.
한 700~800m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최초에 16개를 해줬대요.
지금 6개인가 7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장소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할 곳을 해보시고, 이 금방에서 기왕이면 밤늦은 시간에 소주 한잔 먹을 곳도 없고 또 야시장이라면 솔직히 술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손님들이 오는데 야시장에서 그런 것도 안 팔고 오직 먹거리.
간식거리만 판다면, 매대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심장충격기 계획이 운봉, 인월, 공설, 용남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교육은 내년 2월경인데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용법이랄지 아니면 매뉴얼이 익숙하지 않아서 과연 실효가 있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교육들이 지금이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의용소방대랄지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사실은 그림만 보고 좌우 붙이고 여러 가지 그림을 붙여서 교육하고 실습하는데 저희들도 몇 번씩 교육하고 실습을 받아도 또 잊어버립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미리 사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내년 2월에 교육이 있는데 그 전에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운전벨트를 매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운영에 단련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안에 시장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많은 반복된 교육을 해도 당황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반복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타 부서에서도 생존배낭이라고 해서 재난이랄지 이렇게 해서 안전재난과에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을 세웠놨어요.
1,000개정도 되는데 이것도 취약계층에 우선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교육이 안 되면 무용지물로 볼 겁니다.
신규사업을 세우는 만큼 교육을 사전에 일정표대로 하지 말고 미리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와 서로 협조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반복되는데 남원사랑상품권 운영관리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3만원권하고, 1만원권 칼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전평기위원 비슷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용하기에 헷갈리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색이 비슷합니다.

○전평기위원 밤에는 표가 안나요.
돈은 차이가 많잖아요.
이 부분의 문제.
그리고 크기와, 두께 차이도 많아요.
두껍고 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많은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편리성의 문제.
다행히 모바일상품권을 출시해서 사용량이 늘고 있잖아요.
극대화를 시켜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다음에 현재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 가맹점별 사용금액을 제한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9월 1일자부터 1천만 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니까 그 이상 된 사람들은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증빙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증빙자료에 매출액의 60%까지 해서 최대 6천만 원까지 가이드라인을 차등 적용해놓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증빙자료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아까 차별화, 모바일, 크기, 두께 이런 문제를 다행히 카드형 상품권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사용을 못하고 지폐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제는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은 조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역경제회복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면 공공근로지원사업 일자리가 많잖아요.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각종 일자리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촌에 나이드신 분들이 시니어나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를 가시면서 하우스를 하는 상추를 따거나 이런 곳은 안 가세요.
선의의 피해를 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한번 여성가족과나 일자리경제과,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농촌인력지원사업단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3개 업체가 만나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저희가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공적부조로써 일이 없다는 노인층이라든지, 청장년층에 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협의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수는 상관이 없는데 엽채류 쪽에 문제가 될 거예요.
밭 작물이나 엽채류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마을 LPG 저장탱크가 작년도에 사업을 2개 마을을 해서 1년 정도 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혹시 여기에 좋은 점이랄지, 구매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더 다운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번 수해 때문에 주생 내동마을을 가서 봤는데요.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LPG 가스가 현재 1통에 3만 2천 원 정도 하는데 1,600원정도 되는데 900원에서 800원정도 지원되니 가격적인 면에서 30~40% 다운 효과가 있고 편리성은 확실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편리성도 있고 중간에 가스가 떨어지면 바로 주문도 안 되고, 나이드신 분들의 불편함도 해결이 되고.
이 사업이 사실 자부담이 5%밖에 안 돼요.
탱크를 설치할 장소도 문제가 되고, 5% 밖에 안 되지만 나이드신 분들, 홀로 계신 분들이 돈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면서 그런 조그마한 것 때문에 못 하는 게   아쉬워요.
이런 부분은 방법을 합리적으로 방법을 잘 찾아봐서 적극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2개월 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2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남원경제 또 실직자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남원시 집행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불만은 터져 나옵니다.
같이 극복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만족을 못 시키다보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잘 해결해 나가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12일에 남원의 인근지역 함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오면서 발빠르게 남원시에서, 행정명령 1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명령 1호로 인월시장을 폐쇄시켰는데, 그날도 보니까 저는 6시경에 나갔는데 5시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애를 쓰시더라고요.
아울러서 남원 장 관계도 물어보니까 남원 장도 노점상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다 단속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통제를 시켰는데 남원 공설시장만큼은 행정명령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남원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신 것, 아마 직원들이 애쓰는 것을 남원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도중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일러 관계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아직 그 부분은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보일러 1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보일러까지 들어가고 주민부담금이 그 중에 5%가 들어가 있는데 그   5%는 전체 금액에 대한 5%이기 때문에, 원래 시설에는 관망, 보일러 그다음에 소형 LPG 탱크까지 해서,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알아야지 의원님들도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모든 관심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실 때 770억정도 판매됐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연초에 1차 추경에 상품권 발행액을 얼마로 잡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맥시멈은 1,400억을 받았고요.

○김종관위원 아니죠.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 200억.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거기까지는 제가......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것은 발행액이나 모든 경비로 700억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608억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여유가 있겠구나 했는데 자꾸 답변을 700억을 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도 안 해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앞으로 하반기에 발행할 것이 700억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300억을 소비시키고, 400억원은 경우에 따라서 모자라면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월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700억이 넘어가게 보고가 된다면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제가 업무파악이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발행된 액은 1,400억 발행을 했고, 현재 조폐공사에 300억원 정도 스탠바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700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아마 700억을 더 발행한 걸로 해서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아직 700억밖에 승인을 안 해준거잖아요.
700억이 넘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업무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고 때 잘못 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서 ‘지폐로 하지 말고 카드로 해봐라’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300억원을 지폐로 하고 100억을 모바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폐의 단점은 분명히 부정유통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에 전주시 지역화폐 얼마나 발행합니까?
전주시 큰 도시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지역화폐 없습니다.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 해요.
300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300억 합니다.
전주시내 같은 데에 300억이 풀어지는데 남원에 1,000억을 푼다면 경제는 말 할 수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제대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남원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느 정도 풀었을 때 경제가 과연 얼마나 돌아가는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면 상품권 발행하지 말아야죠.
특정인들의 깡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한 가구당 지급을 했을 때 20만원짜리 카드를 줬을 때 정말 식당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카드 아니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또 옷가게나 시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그때는 호황을 맞이했어요.
200억을 풀었을 때 그랬는데 1,000억을 풀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해야 됩니까?
발행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25억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28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억정도 들어가면 그 돈으로 시민 1인당 30만원짜리 카드 하나씩 주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10만원짜리 카드 줘봐야 8억이잖아요.
80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80억입니다.

○김종관위원 차라리 카드를 줘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면, 성남시에서 카드로 20만원 주면 25만원 지역화폐 카드로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줘버리는 게 낫죠.
그러면 경제 확실히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폐는 반드시 깡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바일도 깡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1월부터 저희가 조폐공사하고 해서 카드형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불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점을 개선하고 있거든요.
개선하게 되면 11월부터는 유도를 카드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카드 쪽으로 되도록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카드로 한다면 제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검토할 겁니다.
진짜 현실성 있게 제대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앞에 국장님도 경제과에 계셨잖아요.
서로 협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했습니다.
7회를 운영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14쪽입니다.
혹시 7회를 운영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만남의 날 운영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7회를 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14명이 입사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7월, 8월에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7월, 8월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몇 개 기업이 참여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체적인 현황은 17개 업체정도 참여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람은 몇 명정도 오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7개 업체입니다.
모집을 14명 했어요.
참여인원은 39명, 채용인원은 15명.

○김종관위원 39명 중에 몇 명 채용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15명이요.

○김종관위원 총괄적인 거예요? 딱 한 번에 그런 거예요? 7회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7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김종관위원 7회에 걸쳐서 한 것이면 1회에 2명 정도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채용인원은 2명 내지 1~2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채용인원이 1~2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만남의 날이 과연 운영을 해야 되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더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단계가 발표가 됐는데, 사람이 모인다는 자체가, 남원시에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2명 정도라면, 차라리 시정홍보지에 홍보를 해라. 시정홍보지에 홍보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1~2명을 뽑겠다면 기업들하고 만나는 것은 낭비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해가는 자체도 저는, 코로나19가 2월부터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7회를 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바로 옆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작해서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금후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대면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어요.
비대면 박람회를 어떻게 개최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인구직이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틀이 대면의 형태에서 비대면 형태로 바꿔졌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도비 지원이 돼 있고, 그랜드 취업박람회로 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0월 26일부터 2주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면 형식이 아닌 비대면 형식을 가지고 전라북도 업체 50개정도 해서 추진토록 모양의 틀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전라북도에서 참여할 곳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있습니다.
50개소 정도는 도내 기업하고, 시 기업하고 해서 모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0개 기업이 참여하면 50개 기업에서 최소한 2명씩만 와도 100명이 와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참여희망자들을 모집하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봤을 때 자제하십시오.
50개 기업에서 2명씩만 와도 100명이고, 전라북도,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오지는 않고요.
각 기업체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개최해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제작만 해준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제작해서 직접적으로 업체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김종관위원 개최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온라인으로 구직을 뽑습니다.

○김종관위원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김종관위원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겠지만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한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말하자면 비대면으로만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비대면으로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관중없이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모이지 않고요.

○김종관위원 춘향제도 그렇잖아요.
춘향이 뽑는다면 와 있고 비대면만 하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 형태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개최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하고 유투브 같은 곳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 사이트에 올려서 하고 업체에서도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면접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비대면으로 한다고 했어요.
비대면이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와글와글을 할 때도 제가 직접 갔었는데요.
모이지 않고 그 안에서 영상촬영을 해서 방문해가면서 촬영해서 JTV에서 방영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장을 찍어서 가수들이 노래만 부르고 말아버린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비대면으로 방문해서 찍고,

○김종관위원 춘향제는 우리 전통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비대면으로 찍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세워지니깐 써야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안 해야 될 사업은 어려워서 전부다 감액을 시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김종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JTV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시비 1천만 원은 저희가 상인회에 줘서,

○김종관위원 그러니깐요.
상인회에 줘서 하잖아요.
상인회에 줘서 당연히 전라북도 상인회에서 저기해가지고 도비 1천만 원 주고 남원 시비 1천만 원 줘서 JTV에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장 홍보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과 항상 같이 해왔는데 비대면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성을 따져보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효과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모든 사업을 올해 마지막, 조금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될 수 있으면 지적을 받지   않게끔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전통시장에 내년 사업으로 시책 발굴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요.
이것이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 전통시장도 설치를 해놓고 사람을 살리는데 써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신건가 아니면 시책 발굴사업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용남시장,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은 병원이 5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5분 거리에 있는데 시장매니저가 제대로 몰라서 저기를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원시에서 져야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일단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응급을 잘 대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대응을, 만약에 유사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틈새가 있다면 이것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발빠른 대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반드시 남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래요.
도로를 냈을 때 도로에 이상이 생겨서 차가 손상되거나, 그 도로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면 남원시에서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서 후일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설치해놓고 사람이 없어서 갑자기 응급처치를 못 했다?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전통시장이니까 남원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줬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시면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통산업 옻칠공예 도청에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라 할 수 없는데 이후계획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당초 8월, 9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옻칠분야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비를 옻칠공예 관련해서 저희가 의원님을 통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좋은데,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또, 감기나 겨울이 계절적으로 그러면 도청 로비 상당히 좋아요.
그냥 전시해서 도 공무원이라도, 도를 방문한 분들이라도 관람하고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때는 2.5단계여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조금 완화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만 하면 되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도청 로비가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24회도 전시회도 하고 또 옻칠 공예대전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내년 사업이지만 병행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월매야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월매야시장은 전통시장을 떠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10억 예산을 받아오면서 전통시장에서 3년간 일단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행운아라는 것은 그나마라도 코로나19가 와서 야시장을 안했다는 것.
그래서 1년이 흘렀다는 것.
내년까지는 죽으나 사나 월매야시장은 공설시장에서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1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주십사, 계획이 섰다면 경산위원님들한테 한번쯤은 이런 사업으로 가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서로 소통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몰랐던 부분인데 해서 내년에 한다면 적극적인 방향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설시장 원예조합골목 노점상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윤기한 노점상 상인중에 남원사람들이 몇 프로나 노점상을 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이번에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가 코로나 가 확산돼서 거기에 와 있는 어시장이라든지, 어판물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오신 분들이 전라남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시켰고요.
다음 장에는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대목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행적으로 막았는데 체킹도 하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는 퍼센티지를 확인한 후에 위원장님께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다른 데, 터미널 시장 쪽이라든지 그런 곳은 사실은 남원에서 농사짓는 노인 분들이 조금씩 가져 와서 팔기도 해요.
그런데 특히 원예조합골목은 아마 남원사람이 몇 분 안 오신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설치해서 장을 봐서 오후에 보따리 싸서 가면 끝나요.
남원경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으므로 해서 실제로 가게를 갖고 있는 남원 상권도 침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절한 통제방법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9일에 하니까 저희들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오늘 장에선 노점상을 완전히 폐쇄를 했거든요.
이제는 말이 어느 정도 순응하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확실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영향의 정도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방안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 점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남원사람이, 실제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남원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단속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전통시장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없습니다.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시비가 아닌 국비를 확보하려고 보건소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도 해놓은 상태고 시책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인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특히나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은 한계가 돼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눈앞에 있어도 사용을 못할 것이다' 이런 염려로 많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장매니저나 요즘은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전통시장에 소방안전관리요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방 관리를 하면서 제세동기도 같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시장매니저들이 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분들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남원시의 차질 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실적, 2021년 신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많은 재앙때문에 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3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는 소요 예산액의 10%만 제공하고 주택 건립관리나 입주자 관리 등 모든 것은 LH에서 수행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에 매매계약 체결이라고 있는데 부지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분양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분양가격으로 체결해서 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부분에 있어서 이용한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나 운행에 관한 서비스와 참여도나 선호도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조사는 못 했고, 수시로 담당직원이 타는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가다보니까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주정차 구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사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시정의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노영숙위원 34쪽의 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추진에 있어서 산업단지 58만 7,993㎡ 중에서 조기 분양홍보를 시작한 지도 몇 년이 됐죠?
홍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홍보는 그 전에 입주계약할 때부터 가계약도 받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본격적인 홍보는 올 연초부터,

○노영숙위원 본격적으로 올 연초부터 하고 시작한 지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가계약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얼마나 많은 홍보비가 투입된지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현재까지 2개 업체가 MOU 체결된 것은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체에서도 망설인 것이 있고, 사실 적극적으로 업체와 참여 면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기피하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50쪽을 봐주세요.
사업비가 도비가 5억이에요.
21년도 도비 확보는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균특 예산이거든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0억씩 50억을 5년동안 내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 10억, 내후년 쭉 5년동안 5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도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난 주에도 실무자들 사업때문에 담당자 회의가 있었고, 이 부분은 농공단지로써 연차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아니면 과장님의 의지로 확보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한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실무자들 하고 작년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사업량, 사업위치도 5년치가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신규사업 발굴내용에 도시 확보 여부에 대한 기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세심한 내용 기재에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국가예산확보에 있어서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2019년도 보고 시는 일단 시내버스 부분에 시내버스 운행업체와 운행 사전 협의(남원여객)이라고 추진실적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일단 시내버스 부분에 갈등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협의하고 찾아가서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린다고 했고, 관광버스에 입찰한다고 하셨고, 지난 번 4월 보고 시에는 남원여객에 위탁사업이 아니고 관광버스에 입찰해서 선정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원여객과 협의가 잘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혹시 저희가 마찰을 예상해서 버스회사하고 한 것이고, 지금은 버스회사하고는 이미 끝났고요.
운행관계는 입찰을 볼 때 관내 관광버스가 입찰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시내버스를 이용할 시는 남원시민들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분들은 버스를 구입해서 할부를 끊어 나가면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할부를 못 끊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광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다행히도 입찰을 봤는데 남원업체가 입찰이 됐기 때문에 남원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남원업체가 입찰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왜냐면 남원업체 어디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 기사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면 찾아서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5쪽을 보면 행복주택 건립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최종승인이 6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노영숙위원 그런데   12월에 착공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가능합니다.
LH 전북본부에서 본사에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해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매산업단지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김정현위원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진입로 쪽,

○김정현위원 남원시에서 산업단지로 내려가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통사고가 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노란 롤러, 안전을 위해서 충돌 방지장치가 되어 있고 뒤쪽에 단풍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도 쪽에서 나오는 차가 보이질 않아요.
승용차는 거의 안 보이고요.
화물차를 타면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냐면 회전교차로 있는 데 여기에서 거의 사고가 나요.
제가 이것을 2017년도에 이석보 의장님 계실 때 시에 질의를 했어요.
왜냐면 서도에서 나오는 차가 보이지 않은데 회전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엊그저께 대형 덤프트럭에 받힐뻔 했어요.
여기에서 보이게끔 해달라고 남원시에 얘기했는데 남원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이니까 무시를 해버린 거죠.
이 부분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충돌 방지장치가 왜 필요한 지 이유도 모르겠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한종수 계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것을 이의제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노란 노면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칠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장치가 없을 때 말하자면, 회전교차가 안 생겼을 때는 4차선 도로 밑면으로 해서 내려오는 도로가 거의 35m정도 됐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길이를 얼마로 줄여버렸냐 25m로 줄여버렸습니다.
똑같은 높이인데 40m, 35m 내려간 거와 25m 내려간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돈을 들여서 저 노란 것을 설치했어요.
옆에 보면 지금 안 보이는데, 염수 분사 장치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뒤쪽에 10m정도만 노면을 더 낮췄다면, 내려오는 지면을 35m만 해놨다면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해도 돼요.
설치를 해서 준공했으면 염수 분사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동해본 일이 없어요.
이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내려와서 회전을 해서 내려가는데 4차선을 내려가는, 저희 사업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굴다리를 지나가요.
노면을 8군데를 포장을 해놓고 다시 팠어요.
판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압니다.
왜 여기를 팠냐면 지대가 1m를 파면 물이 새서 노면이 불안정해요.
공사를 다 해놓고 다시 파고 저기에 폐골재를 넣어서 다시 메꿔놨어요.
그게 7군데나 됩니다.
회전교차로.
왜 제가 이것을 아냐면 공사를 하면서 5톤짜리 정화조를 묻어놨는데 이튿날 싹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생겨요.
지면에서 물이 올라와요.
저것을 공사를 하려면 유공관을 넣어서 물을 빼서 해주고 저것을 해야되는데, 파고 폐골재만 넣고 마무리를 지어서 공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손율마을 앞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승강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승강장도 없애버리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좌측으로 내려가는 길은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길이고 4차선이고 2차선이 막 시작되는 곳인데, 이 도로를 건설과에서 20억을 들여서 보행로를 만들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단을 하면서 표지판 있는데 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승강장도 없애버리고 노면도 굳이 2차선을 고집해가면서 저걸 해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가 유황오리 쪽입니다.
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와요.
전부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승용차가 하나 보일거예요.
물이 어디로 가냐면 저기 승용차 있는 곳으로 가요.
제가 시에 얘기를 했더니 승용차 있는 곳에 가면 물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후대책으로 구멍을 하나나 두개를 더 만든대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차선을 확보하고 배수로를 확보해서 저류지에 빼줘야 합니다.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여기는 승강장을 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1차선이고, 비만 오면 흙이 도로로 다 내려와요.
나중에 풀이 나서 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요.
거기로 내려와서 승용차로 가는 것이고요.
저는 차선을 더 확보해서 배수로를 만들어주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승강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를 보면 산업단지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산업단지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거의 절반 정도의 물이 말하자면, 23만평에 대한 물이 이리 다 내려옵니다.
저기 보면 가로로 다 막아놨어요.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서 저 물이 어디로 가냐면 마을로 다 달라붙습니다.
물이 차인 자리는 흙이 내려오고, 비가 올 때마다 저기를 다 막아요.
그래서 양쪽에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 뚜껑을 다 열어놨어요.
배수구 뚜껑을 안 열어놓으면 물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차선을 하나 더 만들고, 여기서부터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것은 뭐냐면 23만평 도로로 물이 저렇게 다 쏟아집니다.
23만평의 물이 어디로 다 가겠어요?
도로로 다 나오더라고요.
배수로공사 마무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23만평에 대한 물이 도로로 다 내려와서 도로로 해서 마을까지 침수하고, 밑에까지 도로를 막아서 도로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구멍을 만들어서 물을 뺀다고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안이한 생각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산업단지의 제일 높은 곳입니다.
한가운데쯤 되는데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신데요?
이쪽은 동네쪽으로 와요.
그런데 저기에서 저기는 평지로 맞춰놨어요.
제가 레벨을 찍어봤거든요.
레벨을 찍어봤는데 여기하고 저기는 평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쪽은 밑으로 내리막길로 해놨어요.
옛날에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기론 흙이 모자란다, 지금 흙 공매해서 나가죠?
입찰해서 나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죠.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흙을 많이 움직이고 채우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흙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흙을 빼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마을있는 곳도 흙을 많이 안 채워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아무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본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소나무가 있어요.
서지호 계장님한테 소나무를 심기 전에 저것을 심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싸우기도 했어요.
실제로 욕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심어서 42주, 84주 중에서 42주 이설해야 한다고 계획세우시죠?
없어요?
6월 업무보고에 나와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난 번에 보고드렸잖아요.

○김정현위원 82주에 41주를 타 지역으로 이설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화단을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저는 여기에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해서 승강장도 확보해줘야 하고, 반대쪽을 보면 구장리 가는 2차선도로가 있습니다.
50m도 안 가면 우측으로 구장리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최소한도로 차선 확보를 하나 더 해서 이 물이 마을로 안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저류지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 없습니다만, 반대쪽이요.
덕평 쪽에 있는데 큰 사업장을 하면서 세상에 사업장의 도로에 있는 물을 농로에 쏴줘요.
그러면 평상적일 때는 논이나 산에서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에 비가와도 많은 양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나브로 내려오고 일단 장시간으로 적은 양이 내려오죠.
그런데 도로에 물을 쏟아내면 단시간에 농로에 다 들어와요.
지금 남원시의 모든 개발행위를 보면 개발행위지구 내에서는 제대로 배수로 시설을 설계해서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배수로 단지가 벗어나는 밑에는 하나도 되어 있질 않아요.
지금까지 태양광이네, 뭐네 전부 얘기한 것은 물이 밑에 하부지역 말하자면, 하부지역에 용배수로 배수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요.
제가 봤을 때 덕평쪽도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그쪽도 하천 본류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해요.
제가 얘기한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타당한 것도 있고 의견 견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김정현위원 그렇죠.
차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담당기술자하고 현장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김정현위원 기왕이면 안전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현장을 봐서 면밀하게 제가 얘기한 게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 검토해볼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보고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제출을 했어요.
이 조례에는 저희 이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산업단지, 우리 사매단지에 유치할 기업을 설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외 업종에서 다시 유치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심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정부에서도 올해 8월 21일자로 법이 바뀌는데 앞으로 모든 산업단지에 특정 유해물질 말고는 전부 푸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 건은 아닌데, 일반안건심의 때 올라올 사항이잖아요.
조례 개정해서 유치할 업종이 말하자면, 유치는 가능한데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런 업종에 대해서 남원에 오려는 업체가 차량유리 제조업체인데, 투자의지가 강하고 인력 고용창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보니까, 투자보조금이 제외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제외하다보면 기업유치가 어렵고, 그 업체가 고용이나, 공해가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입지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하다면 유치 업종으로 하려고 조례 안건을 상정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상정할 때 자세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도축업이 들어있어요.
도정업이 들어 있고, 담배 건조 제조업.
실제로 동원 참프레가 도축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동원 참프레를 개인적으로 4번이나 갔다왔어요.
회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부안경찰서, 부안군, 부안 향교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남원시에서 유치를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도 조용히 했는데, 다시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달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봤는데 의원하고는 상관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 유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조례가 어디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온 업종이 공해나 이미 검증된 것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유치제외업종으로 돼 있지만 공해도 없고 모든 면에서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부가가치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도 들어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걸로 보고,

○김정현위원 투자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우리 노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네요.
저는 조례를 전면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매산단에 기업을 말하자면, 인원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오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남원 산단에 투자를 하려고 하신 분도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만 세 분은 자포자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당진에 50만원이 산단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투자를 안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서 20얼마에 투자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사람들은 1년만 있으면 토지상승률에 의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비를 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사매산단은 절대 그런 요건이 될 수도 없고요.
32만원 가는 토지요?
평생가야 32만원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사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100인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장기 무상임대를 줘야된다는 조례를 개정하고 싶어요.
100인 이상이면 남원에 쓸 수 있는 사람을 2명정도만 잡더라도 1천명입니다.
1천명이면 그분들이 돈을 벌고 남원에서 생활한다면 어지간한 대학교 하나 유치할 정도로 경제적 효과는 더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지금 580억을 남원시에서 넣어놔서 32만원 나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580억을 남원시에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100인 이상 남원에 고용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온다면 장기 무상임대를 줘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일반안건심사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오려고 하는 씨케이 안전유리는 외국의 법인회사하고 수출을 하더라구요.
주로 국내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해나 육가공 이런 것은 절대 안 되지만, 누가 봐도 첨단기업이고 자동차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올린 것이고,

○김정현위원 이것이 정 필요하면 원포인트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솔직히 사매에 도계장 몇 개 유치하면 사업 끝나요.
지금 도계장 갈자리 없어서 난리입니다.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와요.
제가 봐서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공정률이 5%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남원시 기업지원과에서 답을 받기로는 폐수처리장을 만들면 입주업체들이 자금을 내서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을 한다고 답을 줬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운영 관계는 준공된 이후에 협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김정현위원 제가 그것을 왜 강조하냐면 서지호 계장하고 얘기하고 남원시 기업지원과에서 한 얘기는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폐수처리장은 입주한 업체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전부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를 다 해놨어요.
남원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위탁주면 되잖아요.
왜 주민들한테 업주들이 부담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원래 업체 자기네들이 이익창출하잖아요.
이익창출하는 것만큼 폐수를 버리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이지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위탁처리에 대한 비용은 업체에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현위원 처리비용은 업체에서 내는 게 맞지만 이것을 주민들한테도 얘기했고 저한테도 분명히 입주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의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조례를 보니까, 폐수처리장은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조례를 다음에 발의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완공된 시점에 운영방법을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할 것인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시간여유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2~3년 있으니까,

○김정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체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하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남원시에서 주민들한테 말을 할 때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 오해사기 좋게 그렇게 하냐고요.
"남원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하면 되죠.
"기업체에서 돈을 내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성질부터 낼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게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이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비용은 당연히 내야하고, 직영할 것인가 전문업체에 위탁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사진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이번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월에서 덕평천 말하자면, 월평에서 사매 4개 마을이 내려오는 천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논밭이 저수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양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잡을 때가 없으니깐 그 물이 한꺼번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네 앞에 내려가는 물이 댐이 됩니다.
직각으로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기업유치하는데 노암이나 사매 산업단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첫째는 땅값은 싸고 입지조건 교통도 그리 나쁘지 않거든요.
문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도 있고 일단은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나, 인력창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기업이 와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소 같은 교육기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CJ나, 영우냉동, GMF는 고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받아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교육생을 뽑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고용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노암하고 사매산업단지에 MOU 체결하고 투자협약을 하는데 4개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34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LFF는 화순 업체인데 유기농자재 복합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앞으로 고부가가치, 첨단으로 인력 창출도 많이 되지만 앞으로 전망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MOU는 체결했는데 계약은 못하고 있어요.
한 10월이나 11월 중에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코로나때문에 저희들이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대승엠엔에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 연말 안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억정도 투자되는데 부지도 크고 고용창출이 상당히 될 것으로 봅니다.
노암산업단지 지엘그레이프는 가방만드는 공장인데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중국에서 하다보니까 코로나나 여러가지 유통의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남원 아영 사람인데 양재식 씨라고 여기에 투자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봅니다.
엘림산업도 창호 제조업인데 여기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 중이니까 연말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외에도 말씀드리기에 어떨가 모르는데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력발전소 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고용창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보긴 했습니다만 일단 어렵다고 거절을 했었고,

○부위원장 염봉섭 출향인의 많은 인력풀을 활용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투자는 1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고용창출이 안 되고 또 가스문제, 미세먼지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과장님, 관내기업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고용창출로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신규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부위원장 염봉섭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는데 신규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기존에 있는 곳은,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대로 가면,

○부위원장 염봉섭 그대로 가는 것은, 법인체야 새로 내면 돼요.
사람이름으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거에도 숫자만 부풀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고, 인력풀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은 기업체들을 저희들이 뛰어가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광치 1, 2 농공단지 아스콘 재포장하고 인도정비하고 있는데요.
포장 언제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부위원장 염봉섭 옹벽에 벽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에요?
남쪽 지역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직원과 상의 중)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자세한 건 서류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코로나 19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매출이 감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제대로 수급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금후계획을 보면 '기업 애로 해소 상담제 지속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왔는데 최근에 상담을 해서 결과나온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이번 수해 때 중진공에서 와가지고 기업지원과에 1주일정도 와 있었습니다.
기업체에 많은 혜택이 융자도 7억 받은 곳 업체를 거명하진 않겠지만 7억, 4억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갔고 즉시 대출이 되고 혜택이 있었습니다.
11개 회사에 27억정도.

○전평기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와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직접 와가지고,

○전평기위원 이차 보증사업으로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바로 확인해줘서 27억정도 관내 업체에 저리로 융자가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통근버스 2차 지원사업을 보면 3월에 조사할 때는 156명이었어요.
이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120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당초에 했는데,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156명에서 120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근로자가 이용하려는 사람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나도 타고 다니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안 탄 것인지 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해서 자가용을 가는 경우도 있고 카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근로자들 수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상담제가 아니더라도 조사해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음 정례회 때 보고를 하든지, 그 안에 조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염봉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업 진흥 조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보면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업 활동 촉진이 있어요.
기업 활동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을 한다, 물류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크게는 1억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지금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은 없습니다.
외국에 판로개척할 때 부스비 지원정도 200만원씩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부스비는 박람회 참가지원이고, 우리 제품을 판매했을 때 물류비 지원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있는데, 도에서 직접,

○전평기위원 만약에 남원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물류비 지원을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수출업체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코빅스랑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곧 내년 본예산 준비를 해야되는데 검토를 하면 말이 안 되죠.
통근버스 운행과정에 12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나갔다가 다음 주에는 또 안 나오고 드문드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야근도 회사별로 다르고, 일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사매일반산업단지에 조기분양해서 분양 대행사를 저번에 선정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MOU 체결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실적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인지역에서 오다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업체가 아니라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두개정도 대행사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분양대행사가 분양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실적은 없고 알선은 몇 군데 했는데 그 업체가 직접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광치산업단지나, 노암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공장을 판다 그러면 땅값을 얼마나 계산할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제가 알기로는 노암동에 하나 나와있는 게 있어요.
땅값만 6억얼마 돼요.

○전평기위원 평당으로 계산하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나온 것은 8억 5천에 나왔습니다.

○전평기위원 평당 단가로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땅값이 6억정도 되는데 8억 5천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평정도이니까 3 × 2 = 6, 6억이니까,

○전평기위원 2천평이면 6억이면, 30만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8억 5천에 나와있으니까,

○전평기위원 광치는 나온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광치는 경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온 것은 없고요.

○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인이나, 수도권, 충청도, 천안 이 정도만 돼도 분양을 100만원을 받으면 400~500만원 이렇게 가요.
수도권은 1천만원 이상까지 가요.
광치산업단지에 10년 전, 20년 전에 산 땅이 10몇 만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팔려면 30만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조업을 해서 이익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더 중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인프라 구축도 안 돼 있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선 공장만 가지고 있어도 이윤이 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값을 거져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거져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양하는 과정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이야기들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면 기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업체가, 진짜 좋은 기업이 왔을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유치업종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변화되는데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BOD, COD, TP, SS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어차피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쪽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유치하는데,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셔야 유치하는 과정에 성사를 앞두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도 감안하시고 차질없이 분양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수해로 인해서, 남원의 기업이 총 몇개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총 기업이 339개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이번에 수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가 직접 지원한 게 11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27억정도 지원했고, 실제는 15개 업체인데 4개 업체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긴 자체적으로 복구를 했고, 11개 업체도 물론 자체적으로 했지만 중진공을 통해서 융자를 27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339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11개 업체에 27억을 융자로 처리를 해줬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신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많이 돌아봤습니다.
피해난 곳은 다 돌아봤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열댓 개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나머지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만 했죠.
피해가 있는 업체는 직접 방문하고요.

○김종관위원 과장님도 애를 쓰셨지만, 우리 계장님도 상당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김종관위원 많이 돌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339개 업체 중에서 아영면 갈계리에 있는 현장에 가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는 못 가보고 담당계장님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무너진 걸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는 직접은 못 보고 담당계장이 다녀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통 안 가보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피해난 곳은 다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은 신고가 직접 된 곳을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일부 빠진 곳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피해가 나면 쳐다보기만 하고 오시는 걸로만 만족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응급복구로 중장비를 지원해줬고, 마대도 지원해줬고, 모래세척도 해주고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어차피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피해 외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산사태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김종관위원 알면서, 알고 계시면서 산사태라고 하시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산사태, 도로붕괴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피해복구사업에 넣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복구할 계획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김종관위원 어렵게 남원을 찾아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뭐하나 도와주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어떤어떤 사업중에서 피해가 되면 "어떤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십시오."하고 마음적으로라도 우선 말을 하는 것이 격려가 굉장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파악이 된 곳은 찾아 뵙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피해난 곳들 한번 더 둘러봐주시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한 번쯤은 남원시 입장을 전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파악되는 대로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혹시 애향장려금 올해 결산을 보니까 예산 세운 것만큼 다 집행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정도로 우리 남원에 많이 올라왔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올해 연초에 홍보도 하고, 주소갖기 운동을 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말씀하실 때 보면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농공단지로 표기가 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산업단지로 표기가 되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통근버스 임차지원이나 이런 것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용어가 좀 그런데, 산업단지하면,

○김종관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나요?
안 해주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도 산업단지 범주안에 들어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일반산업단지면 통근버스 지원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는 명칭을 산업단지로 바꿨지만,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는 농공단지로 해야지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김종관위원 혹시 올해 추진하시면서 영우식품에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김종관위원 자, 영우식품이 대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CJ요.

○김종관위원 CJ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김종관위원 CJ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옆에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대림공예사라고 1개 기업체가,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을,

○김종관위원 남원에 농공단지 통근버스를 지원하려고 국가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남원의 농공단지가 어디에 있어요?
광치하고 노암, 인월밖에 없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는 농공단지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버스이용자가 많은 농공단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떠나서 고용이 많이 되는 곳을 지원하려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내년에 하려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시비 확보를 해서, 올해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하려다보니까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김종관위원 기업을 하는데 불편함을 줘서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바라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머물러서 기업을 하길 바랍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당연히,

○김종관위원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줘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가 산업단지면 몰라도 농공단지예요.
물론 대기업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만들어 나가야죠.
기업에 혜택을 줘야지 기업이 있는 것이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GMF가 인월에 있었어요.
어떤 공무원이 남원 노암동에 오죽하면 기업이 분양이 안 되니까 온갖 혜택을 줘서 남원에 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남원의 작패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남원에 큰 기업이 덕과에 매원하고, 송동에 제너럴바이오, CJ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시비라도 세워서 별도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남원시 집행부의 충분한 마음으로 CJ를 만나세요.
만나서 마음도 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서로가 믿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서로 교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오폐수가 원래 수용자 부담 아닌가요?
남원시에서 오폐수를 해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사용자가 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사용자가 내야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조례를 빨리 바꿔서 CJ에도 혜택을 줘요.
남원시에서 운행하려면요.
돈을 부담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빨리빨리 저기를 해야지.
지금 사매일반산업단지에 분양 홍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의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문의는 15군데정도 왔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고용 창출이 안 되고, 민원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선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동안에 시민들이 반대했던 업종들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자, 조례를 바꾸려고 말씀하신 것 아까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것을 안 된다는 조항을 먼저 걸지 말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거기에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요.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쳐박아 놓은 것 안 보세요?
김제, 익산 다 그렇잖아요.
남원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업에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되려나,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 기업은 우리 지역에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득하고 저기를 해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15군데 정리할 곳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까 그 부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관위원 15군데 협의 들어온 곳 중에서 2군데 MOU 체결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진행중에 있고요.
한 두군데 정도가 불가업종에 대해서,

○김종관위원 과장님 선에서 일반산업단지가 과장님 퇴직 전에 다만 몇 군데라도 MOU가 체결되고, 착공이 들어갔을 때 공직을 그만 두더라도 '나는 산업단지의 공로자다' 자신이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십사,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준공이 내년 6월이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니요.
원래 준공이 올해 6월인데,

○김종관위원 6월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10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10월 목표로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10월이 안 되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목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요.

○김종관위원 아무튼 올해라도 다만 몇 군데라도 저기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일반기업들도 다 어려워요.
그런 만큼 과장님께서 339곳이라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김종관위원 멘토링 다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과 협의해서 지시를 내려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폐수처리장 당초 굴착해서 관로매설 550m가 당초 사업계획이 맞아요?
모 업체 앞으로 가는데.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폐수 발생 시에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관로를 안 묻는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일단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검토해 봐야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들어 오는 업체들도 조례상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면 오염될 일이 크게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 것은 당연히 지역주민이 우선입니다.
때론 단호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역에 339개 업체가 입주 돼 있는데 물론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를 지켜내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서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업체가 쏠쏠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업체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지금 문제는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도 업종상 크게 타격 받는 큰 업체가 없습니다.
GMF나 CJ, 매원은 식료품 업체이고, 단지 송동 제너럴바이오는 다단계 업체이다보니까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수도권보다는 좀 낫지 않냐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떻게 지원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융자 알선이나 그 외에도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거나, 내부 환경 개선사업도 편익시설 1천만원, 기타 환경시설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장 윤기한 제가 오늘 아는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노암동 농공단지에 마시는 차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차 만드는 회사가 공장문을 닫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기업지원과에 문의도 안 했던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미와미'라는 업체인데 쌀 관련 생산업체거든요.
지금 회생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 회생절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윤기한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매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만 100% 다 됐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공업용수가 85%,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공업용수가 다 됐는데, 덕과 배수지에서 사매산업단지까지 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절에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 배수지에서 산업단지까지 그 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준공이 원래 6월 말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8월 말로 연기했다가 또 10월 말로 연기했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공업용수는 차질없이 되는 것이고, 산업단지 기반사업있잖아요?
조성사업이 6월이었는데,

○위원장 윤기한 공업용수도 6월 말이 준공이면 같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공업용수는 좀 늦어도, 왜냐면 같이 돼야 맞은데 집을 짓다 보면 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갭을 둔 거예요.
7, 8, 9, 10월 4개월정도 갭을 준거고, 공업용수는 차질없이 10월달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공업용수는 공사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공공 폐수처리는 5%로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10월에 준공은 확실히 돼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토지매입이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빨리 협의를 해서,

○위원장 윤기한 토지매입이 지금도 덜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토지매입은 됐는데 이전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토지매입이 되기는 됐는데,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회사측에서 준공을 못 본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기반을 못 해서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아까 얘기한 대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부지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기한 시에서 마무리 안 돼서 회사측에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래서 지체상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또 토사를 공매해서 나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그 토사를 왜 지금까지 갖고 있었냐면 우리 관내 공공사업장에 대해서 주려고 갖고 있었는데, 사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장에도 나가고 대형사업장에 다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가려면 보름에라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토사 흙이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도 많이 남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김정현 위원도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제가 재작년부터 뭉퉁거리지 말고 반출을 시키라고 해도 꼭 안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쌓아놓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을 아끼고 그런 이유가 뭐라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사업장에서 흙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시 사업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아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도 가려면 한없이 가지만 운반비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10월 말 준공을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적된 것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10월 말에 준공 보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기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재해로 인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이 신고된 게 779건입니다.

○윤지홍위원 농정과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건설과는 규모가 큰 것들이고, 농정과는 소규모 사업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힘드시지만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정상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업정책보험을 시행하시겠다고,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농업정책보험이라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여러 가지 재해보험들이 있어요.
농작물, 농기계 또는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지원까지 새로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농업인들에겐 보험을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고자 하면 괜히 공돈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그런 이유에서 그분들이 내가 보험을 들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시에서 보는 정책으로 볼 때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여건때문에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피해를 보고도 보험 수치에 맞지 않아서 보험이 안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셨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보험료 산정 문제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농업단체에서도 산정기준이 너무 강화 돼 있다, 완화를 시켜줘야겠다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지홍위원 개선이 돼야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보험이란 것은 나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재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안 해주려고 이리빼고 저리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농민들도 허탈하고 보험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농지가 2개인데 농지를 따로따로 보험을 가입하면 나오는데, 한꺼번에 필지를 같이 해서 한쪽은 재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재해가 없어서 둘을 합산하니까 재해규정에 맞지 않더라, 보상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해에 대한 부분만 가입을 했더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해를 덜 받은 곳까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들이 피해에 대한 쌀 한 톨이라도 피해를 봤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약이 없다면 저희가 보험을 들라고 권장해서는 안 되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보험회사를 배불리 해줘야 될 이유가 있죠.
어쨌든 그 부분을 강구하시고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인력지역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5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올해 특별히 젊은 분들을 추가로 50명 확보했다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7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자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무조건.

○윤지홍위원 남자는 좀 적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대부분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나오시고 여자들로 구성해서 7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있기는 한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나오셔서 하시는 부분이지 젊으신 분들은 거의 인력센터에 가서 12만원, 13만원씩 받고 그쪽으로 빠지지 이쪽은 7만 5천원으로 딱 박아놔서요.

○윤지홍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자 인부들이 필요하면 12만원, 13만원정도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러다보면 여자분들이 그쪽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니까 조금 언발란스를 맞추려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인건비로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나이 규정도 정해서 55세 미만이라든가 정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비를 많이 하셨고 재해위험을 위해 많이 해소를 시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지홍위원 이번 재해로 인해서 수해 때 현장을 돌아보니까 물 들어오는 곳 있죠?
계곡에서 물 들어오는 곳, 거기에 토사가 엄청 쌓여있어요.
그런 곳들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재해를 복구했는데 농림부에서 그것은 재해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도비든, 시비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그만큼 수량도 적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물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여수토.

○윤지홍위원 여수토까지 차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 전에 근처에 있을 때 사업을 해야 경비도 덜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 부분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비도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도비도 더 많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에 가서 봤냐면 행정제를 보니까 행정제 위가 꽉 찼더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수지마다 다,

○윤지홍위원 나무고 뭐고 다 내려와서,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저수지가 산사태를 막아준 곳이 서너 군데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올해 5천만원이 투입되고 내년에 10억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올 봄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 가을에 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장기계약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농사 이전에 사업이 10억이 투자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설계를 해봐야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1차분은 어디서 어떻게 발주를 할 건가는 설계가 나온 뒤에 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미 기재부까지 반영됐고 내년도에 10억이 내려올건데, 1월 1일 이후에 내시가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은 21년도 가을에 집행됩니까?
아니면 봄에,

○농정과장 이강조 발주는 봄에 하지만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일을 끝내고 나서 시작을 해야 할지 그래서 2022년까지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지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5천만원이 설계비일 거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주 여쭤봐서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몇 월에 실적을 냈는지,

○농정과장 이강조 아직 설계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2차 추경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는데 예산서에 올라가면 바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 75세 이상 81세 미만의 어르신들이 사실 농촌에 이분들이 제일 많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800명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윤지홍위원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많은 재앙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7쪽 추진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윤지홍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는 다 하신 걸로 보고, 사업량이 4,500헥타인데 실적이 9,450헥타이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사업비가 부족한데요.
상반기 것은 예산서에 들어있는 대로 넣어줬고, 모자란 부분은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가 내려와야 저희도 시비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보해서 12월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료는 정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산은 할 걸로 보고 왜 이렇게 격차가 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 대비해서 도비하고 국비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내려주니까,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가입을 했다는 소리죠.

○노영숙위원 작년보다 많이 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48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66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추진이 11명인데 사업량 66명에 대한 추진실적 11명의 의미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66명인데, 2022년도에 24명을 해서 3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첫해에 100만원 그다음에 90만원, 그다음에 8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북형 청년은 40세에서 45세까지 해당되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은 40세까지만 해당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된 부분이 있어서 41세~45세까지 해당되신 분 중에 창업을 하시면 2년동안 9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2년만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전북형은 2년만 해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실시했잖아요.
사업량이 1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한명도 지원되지 않았나요?
봄철 영농시기에 필요했던 사업 같은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현재 6명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나서,

○노영숙위원 사고가 나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찮아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에요.
농협에 가면,

○노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농협에 가더라도 사고가 나도 귀찮아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해를 못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영농시기가 돼야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봄철 영농시기는 이미 지났고 앞으로 벼 수확기에도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농협에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 급식 개시예정이라고 하셨는데 44개소만 급식 개시를 할 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공동 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노영숙위원 몇 개 마을이 신청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44개 마을이 신청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44개 마을이 다 확정된,

○노영숙위원 다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뷔페식으로 운영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하반기에는 어쩔수 없이 인건비나 아니면 급식비를 가지고 도시락을 시켜서 드실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반응이 어떻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급식을 대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곳은 좋아라하는데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마을이나 회관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하시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제가 돌아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55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 추진하려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53쪽에 헬스케어 지원사업이에요.
2021년도에는 지원대상이 293개 마을 중에서 미지원된 마을이 167개 마을이잖아요.
그 중에서 145개 마을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럼 완료가 됩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기 때문에 전체 마을이 다 해당됩니다.

○노영숙위원 이 통계가 다 잡혀져 있는 통계가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시내권은 빈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왜 이런 공간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농촌지역이 아닌 곳은 빠집니다.

○노영숙위원 기보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2020년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왕정동이나 농사를 짓는 소속 돼 있는 동은 농촌으로 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왕정동이나 향교동, 도통동, 노암동, 금동은 해당된 통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촌으로,

○농정과장 이강조 예.   농촌으로 고시된 통이 있어서 거기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대상 지원자를 조사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까지는 전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전체 다 하는 걸로?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추가 지원은 없단 얘기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도에 봐서, 끝나고 나면 도에서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지는 도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농민공익수당에 있어서 신청접수가 1만 442농가예요.
선정이 9,807농가이고, 지급제외가 635농가인데 635농가에 대한 불평요소는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처음에 고시를 할 때 대상농가를 지정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이미 신청이 접수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을 할 때 선별해서 했어야 되는데 선별을 하면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조사를 해서 무엇때문에 안 됐다고 공문으로 직접 통보를 해주기 위해서 접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제외라는 것은 통보가 된 상태죠?

○농정과장 이강조 전체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탈락이 됐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이의서까지 붙여서 공문으로 통보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 접수를 해서 분석을 해서,

○노영숙위원 접수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지금은 조용하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분들은 조용한데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52쪽에 고용농업인 사업비에서 산출내역 부분에 2,000명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도 50%, 5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고,

○노영숙위원 추측으로 2,000명을,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저희들이 다른 보험도 우선 가입을 하면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해주는 쪽으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추측해서 2,000명이란 숫자를 기준으로 삼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보관함 단가가 16만원이면 고가품인데 어떻게 산정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사업본부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이 부분을 왜 보건소에서 하냐, 농업 분야에서 해야지.

○노영숙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쪽 사업을 가져와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단가를 맞춰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공급했던 것 중에 중간 것을 단가로 잡았습니다.

○노영숙위원 특정업체가 일정규모로 만들어놓은 제품은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만 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로 농경지나 농작물 피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전답이 폭우로 피해가 돼서 유실이 많이 됐는데 경계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복구비를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유실, 매몰은 복구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개인이 가을 추수끝나고 일을 추진해야지 지금은 포크레인도 못 들어가고 손도 못 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복구비를 지원해주면 본인이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전체가 다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농작물도 하나도 없고.
추석 연휴 때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있으면 지적정리가 빨리되면, 지적정리도 일정 부분 지원해주시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지적 쪽은 수해지역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빨리 진행을 서둘러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셔서, 어차피 복구는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수지가 물이 유입된 부분은 토사가 밀려와서 큰위험은 없어요.
그리고 만수기가 돼도 큰 위험이 없는데, 제방이 위험에 많이 노출됐었어요.
일반 갑바로 덮어놨는데, 광석마을 보셨죠?

○농정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세대들이 집중호우와 오랜 장마가 지금까지 세대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지고 사실 제방이 더 위험해요.
어차피 여수문은 여수토로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는데 제방이 풀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제방이 가장 위험해요.
전수조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수지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저수지에 대해서 거의 다 45년, 46년도에 만들어진 저수지들이 태반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려고 내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수해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이 저수지가 넘치려고 했던 저수지들이 18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보려고 요리조리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을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기후변화에 맞게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인월IC랄지, 금지 구 검문소, 사매 노적봉휴게소 인근 이런 곳을 해서 추석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방법도 계획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부서간에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셔서 농가들한테 가지고 나오셔서 비대면으로 자동차에서 판매하는 방법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꼭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제고 및 유통기반 확충에 있어서 무인헬기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농업에 무인헬기가 거의 방제용으로 사용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작업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드론하고 헬기하고는 말하자면, 뿌리는 시간은 헬기는 대충하지만 드론은 꼼꼼하게 얼마든지 방제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것을 봤는데 900짜리 1필지 갔다오면 끝이에요.
그것도 옆에 농로나, 전신주나, 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으면 30m 전방에서 쏴 버리고 와버려요.
제가 보편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무인헬기가 방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물어봐도 헬기로 하는 것은 약을 거의 다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드론으로 하는 것은 저공비행을 하면서 꼼꼼하게 살포를 하기 때문에 서 너번정도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제효과가 엄청나게 큰데, 헬기보다는 드론을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에, 이게 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해보면 많이 주질 않으니까 상당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방제뿐이 아니고 드론이 농업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드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농업용 지게차가 해마다 30대씩 밖에는 보급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확대하라고 하면 시비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알기론 전액이 시비인데 국비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농기계로 쓰질 않습니다.

○김정현위원 농기계로 인정을 안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 2.5톤이면 농기계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도 정부에서는 농기계로 인정을 안 해줘서요.
특히 지원사업이 국비나 도비 쪽은 농기계가 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무인헬기나 아니면 드론을 지원사업으로 넣어서 하고 있는 분위기가 뜨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준 부분이 없어서요.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농기계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아예 못을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는 쌀 전업농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남원에는 대형골프장이 2개가 있어요.
하루 픽업을 해보면 320명 정도가 양쪽에 640명 정도가 남원시를 왔다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남원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골프장 카운트쯤이라도 협의를 해서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판매를 해봤는데 실제로 미비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안 나올정도로 팔리다보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안 해버리는,

○김정현위원 농정과에서 그걸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요.
제가 원예산업과에 있을 때 원예산업과에서 그 부분을 2개 골프장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해봤는데, 안 돼서 우리가 물건을 줄테니까 골프장에서 운영을 해보라고 해도 판매량이 적으니까 실적이 떨어지니까 처음에 하다가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운영을 해보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드래곤 관광단지에 한쪽에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코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제가 농정과라, 유통은 원예산업과라 그 부분은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쌀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한 최고 피해가 심한 곳이 농정파트이고 일도 많을 것 같고 고생이 많은데 또   민원도 많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슬기롭게 해결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률이 높아졌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의 한 90%?

○농정과장 이강조 쌀 부분만 높아지고요.
쌀 부분은 높아졌는데, 과수 부분이나 시설하우스 부분은 보험료가 비싸다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줘도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쌀 부분만 80~90%로 가입,

○전평기위원 거의 90%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8년도에 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19년도에 자부담을 줄이면서 독려를 해가지고 다행히 작년에 피해를 봐서 혜택을 많이 봤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런 사례들만 있으면 다른 작목들도 많이 가입을 할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도농인력지원센터 농작업 인력 수급 알선 지원실적을 보면 목표는 1만명인데 8월까지 5,140명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인력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게 아니고요.
과수 쪽에서 서리피해가 많아서 인력이 반절 이상 줄어 버렸습니다.

○전평기위원 아, 수요가 줄었다.

○농정과장 이강조 그쪽의 인력이 거의 빠져버려서 지금 8천명정도 돼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거의 빠져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평기위원 맞습니다.
사과 쪽이나,

○농정과장 이강조 사과나 복숭아 쪽이, 복숭아도 전년에 비해서 반절 이상 수확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경쟁력 강화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했는데 품종이 신동진으로 바뀌고 우렁이 농법으로 바뀌면서 쌀 맛이 좋은 걸로 각인이 돼 있죠?
이미지가 많이 상승됐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비근한 예로 공무원연수원에 남원참미를 가지고 밥을 하는데 연수오신 분들 이야기가 거기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원 쌀이 참 좋다, 연수원 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가격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춘향애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도 쌀값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작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30%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쌀값이 고가가 되면, 일반 쌀도 고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은 농협 RPC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생산량이 이상 고온, 장마로 인해서 생산량이 30%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만큼 저희가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비싸게 받을 수 는 없겠지만 평가는 받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받은 것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쌀 생산량이 줄다보니까 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 말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직불금이 전년도에는 쌀 변동직불금 때문에 어떻게든지 벼를 심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불금 형태가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면서 논이나 밭이나 똑같은 금액을 같이 지급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전년대비 3분의 1로 줄여버린 상태입니다.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요.
왜냐면 독려를 안하고 신청을 받아도 이 면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논에 쌀을 꼭 안심고 팥이나, 콩 아니면 소득액이 많은 걸 심는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쌀 변동직불금이 없어진 관계로.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2년 전인가 그때만해도 목표가 600헥타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240헥타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을 보면 원래 예산액이 1억 5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소비가 될 것으로 봤는데 2년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서 판매량이 많아지면 쌀을 많이 쓰는데 그 부분이 유통이 문제가 있는데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비빔밥이 소비가 많이 되면 쌀 소비량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가지고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 배달도 잘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쌀로 만든 비빔밥이 소비가 많이 되면 많이 팔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GMF, RPC와 협의해서 어쨌든 올해까지만 이 부분을 쓰고 내년에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풀무원하고 해서 상당히 소비가 돼서 남원 쌀 소비를 많이 시켜 줄 것으로 생각해서, 반대도 심했어요.
기업에다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안타깝네요.
하여튼 아직도 수해 복구에 대한 정리가 다 안 됐을 텐데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 진행시키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길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태풍 피해까지 겹치다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벼농사 재해보험 들은 게 정확히 몇 프로인지 과장님 파악이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월별로 빼서 파악은 하는데요.

○김종관위원 제가 알고 있는 퍼센테이지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퍼센테이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강조 파악해 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농협지부에서 빼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는데,

○김종관위원 제가 농협에 알아본 퍼센테이지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퍼센테이지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가입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자, 일단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종관위원 특히 조생종은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보험처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보험처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안 될 걸로 보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고랭지 쪽 뿐만 아니라 밑에 쪽도,

○김종관위원 마찬가지죠.

○농정과장 이강조 병해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소율을 거의 30%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쪽도 깨씨무늬병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와서 주저 앉아버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고 보험을 드신 분들은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데, 고랭지 쪽은 저희들이 산내 쪽 예상 수확량을 조사해보니까 15%정도 감소된 걸로 올라왔어요.
운봉 4개면은 예상 수확량을 기술센터하고 저희 직원하고 상담소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보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소리가 자연감소율을 15%에서 20%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줄지는 아직 이야기를 못 해본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감소율을 15%로 본다면 30%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을 15%밖에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죠.

○김종관위원 40%일 때는 25%까지라도 보상이 가능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제가 알기로 20%는 무조건 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넣으면,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잘못하면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농정과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고랭지 쪽은 백수현상이 나타나고 평야지 쪽은 흑수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어디든지 한 곳이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가 나중에 농민들이 큰소리가 나기 전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종관위원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쪽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재해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운봉이나 인월 쪽에 25%가 감소됐네, 15%가 감소됐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작황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소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밑에 쪽도 벼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시무늬병이 한번 걸리면 옛날의 흰빛잎마름병 같이 많이 번지더라고요.
그냥 번져버리고 그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비가 계속 오니까   목도열병, 가지도열병이 심해가지고 문제되는 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농업인단체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일단 재해보험이 들어 있는 농가들은 무조건 농협에 피해신청을 해라, 농협에 알아보니까 70%밖에 재해보험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70%~80%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30%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쌀산업담당자님께 전화를 했을 겁니다.
'30%에 대한 조사를 해봐라'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피해가 몇 프로가 발생됐는지는 최소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처리가 되면 보험을 들지 않은 30% 농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부터 100% 보험을 들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가져야 될지도 계획을 잡아야 하고, 올해 결산을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2021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하게 몇 프로 보험이 들어있는가, 보험을 안든 농가의 피해, 보험을 들은 농가들은 어차피 농협에서 다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표만 받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40kg 쌀로 계산했을 때 한 가마니에 쌀값이 형성될 것 같아요?
조생종 같은 경우는,

○농정과장 이강조 6만 2천원까지 거래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조생벼하고, 그런데 벼 감소율이 남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보니까 단가는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오를 것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오늘 농민회에서 내일인가요?
지리산농협에 항의방문을 하러 갑니다.
집회를 하고, 40kg 한 가마니 8만원 보장하라고 집회를 합니다.
8만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집회를 할 필요도 없고 농민들이 항의할 필요도 없지만, 과장님 말씀이 아까 6만 2천원, 잘하면 7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빗발이 남원시까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돼야 할지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뭘지 미리 대비를 하십사, 올해 어렵게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피해보는데 농민들 힘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좀전에 피해보상액으로 본인들이 복구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는 돈만 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비닐하우스도 그렇게 복구를 해주고요.
돈으로 정산을 해주고요.
사유재산은 복구비로 정산을 해주지 저희들이 공사는 안해주는 걸로 그렇게,

○김종관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재난지수를 전체 농가로 합산해서 나갑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50평정도 둑이 무너져서 매몰이 됐어요.
거기에 나간거나, 100m가 무너져서 나간거나 똑같다는 얘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피해량을,

○김종관위원 매몰 면적에 따라서,

○농정과장 이강조 매몰 면적에 따라서 돈이 다릅니다.
유실된 면적도 그렇고,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론 위로금으로 50만원 그다음에 최고 150만원까지,

○농정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 입니다.

○김종관위원 면적에 따라서?

○농정과장 이강조 면적뿐이 아니고 재난지수 전체로 해서요.
유실, 매몰을 하면,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는 돈만 지급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가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은 우리가 복구를 해줄 수 있지만, 사유재산은 전체를 돈만 지급하면 끝나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고,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많은 피해를 보고도 돈이 적게 나올 수가 있고, 적은 피해를 보고도 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많이 쫓아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올해는 현지에 안 나가고 올린 것은 거의 확정을 해드렸습니다.
피해가 많으니까 현재 나갈 시간도 없고, 조사할 시간도 없고 농경지 매몰이,

○김종관위원 농정과 인력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10평만 돼도 면사무소로 바로 신고들어와요.

○농정과장 이강조 농경지 유실, 매몰이 234헥타.

○김종관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좌우지간 농민들이 힘들지 않게끔 농정과에서 잘 챙기란 말씀 드리고, 잔류농약 있죠?
농약병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농약병이요?

○김종관위원 남아 있는 농약이요.
지금도 대책없죠?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은 농약 안전보관함 처리를 하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약병만 처리를 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남은 것까지 전체를 다 그쪽에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가르마를 탔습니다.

○김종관위원 가르마를 탔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농약보관함만 농정과에서 한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저희들이 공급하는 걸로,

○김종관위원 농약보관함은 보건소에서 여지껏 전액 무료로 해줬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비 안 들고요.
내년 사업에 보면 농정에서 내년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승인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노력해보고 말하자만, 하던지 해야지.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자살협회하고 해서 그쪽에서 50%, 우리가 50% 추진해보자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자기 예산이 아니고요.
생명보험협회에서 1년에 8천개를 받는 답니다.
그걸 전국에 뿌려주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생명보험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는데 8천개를 가지고 1천개, 2천개 줘버리면 할 수가 없다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없이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까지는 100%했으니까 우리가 50% 낼테니깐 50%만 해주세요'하고 이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고, 보건소에서 농약보관함을 처음에 시비로 몇 번이나 올라왔는데 캔슬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받아온 거예요.
보건소에서 한 두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캔슬시키니까 나중에 국비가져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정과도 캔슬시키면 자동으로 받아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 따질 때 이야기고 국가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해달라,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라북도지사가 '삼락농정' 합니다.
진짜 삼락농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삼락농정을 외치기만 하지 뭘 합니까?
돈 15%, 20%짜리 사업 주고 맨날 시비만 갖다 쓰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에 건의하시라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인력지원센터 1만명을 계획했는데 올해 5천명, 가을 일 끝날때까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것은 아직, 7천명정도 1만명은 올해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비 피해있는 곳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벼 피해있는 것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의 농업 농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쪽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150헥타인데 선정을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이강조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윤기한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150헥타에 2억 2,500만원.

○농정과장 이강조 70세 이상 벼 재배 농가 중에 1천㎡~5천㎡ 이하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또 1인당 월소득액이 1인가구는 50만원, 2인가구는 84만 4천원 그 이하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농작업비 지원은 고령농한테는 이 돈을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윤기한 현금으로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정부 수매를 신동진벼만 가을에 받을 예정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평야지는 신동진, 고랭지는 운광벼입니다.

○위원장 윤기한 두 가지만 받을 예정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윤기한 아까   과장님이 깨씨무늬병을 말씀하셨는데 논이 시커멓게 병이 온 것이 다수가 신동진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명년에도 남원 정부 양곡수매를 신동진벼만 받을 건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까지는 신동진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품종을 찾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급을 하기가 종자를 구입을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종포사업을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운광벼가 안 돼서 조담벼로 고랭지는 하기로 했는데 밑에 쪽은 아직 남원에 맞는 품종을 찾질 못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봤는데 채종포도 하고 있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신동진으로 하는데, 그다음은 어떤 품종으로 갈 것인가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제가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신동진만 고집하고 수년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동진벼가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종자예요.
왜냐면 도복심하죠, 병충해 왔다하면 신동진이에요.
기술센터에 쌀 밥맛 좋은 쌀종자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새일미를 주더라고요.
새일미하고 또 농협에서 보급종을 해서 시험포를 해본다고 해요.
농협에서 뭔 종자를 하냐고 했더니 수광벼를 하더라고요.
수광벼를 약 3천평을 심었어요.
신동진벼하고 수광벼 심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동진벼는 완전히 논이 시커멓습니다.
쌀도 못 먹어요.
그런데 논두렁도 없는 경계인데 수광벼는 아주 작황이 좋아요.
안 먹어봤으니까 밥맛이 어떨지는 몰라도 남원의 품종 빨리 바꿔야 합니다.
신동진벼 밥맛 좋다고 무조건 고집하면 농가로써는 큰 손해가 올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올 봄부터 농민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일미는 전라남도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신동진을 많이 재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새일미를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새일미가 전라남도와 이쪽 기후에는 다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품종을 비교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채종포를 하고 있어서 작황을 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봄에 했거든요.
작황을 보고 품종을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농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신동진벼는 남원에서는 그만 해야된다고 봅니다.
농협에서 수광벼도 상당히 보급을 했을 거예요.
지금 작황으로는 수광이 새일미보다 작황이 더 좋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작황은 좋은데 밥맛이 문제인데요.
밥맛이 어떻게 될지는, 또 기후하고 토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도 비교분석을 해서 품종을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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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기한	염봉섭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영태	김정현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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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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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
기 업 지 원 과 장	마우천
농  정  과  장	이강조
농 촌 활 력 과 장	진삼채
원 예 산 업 과 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녹 지 과 장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