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7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3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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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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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8,424만 2천원, 실제수납액은 4억 8,424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액은 27억 4,581만 3천원 이에 따른 지출액은 26억 7,783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7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도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6,797만 6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305만 7천원, 민원실 입구 민원홍보게첨대 설치 집행잔액 48만 5천원이며 민원업무지원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등 유지 보수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집행잔액이 213만 1천원이며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 이동현황 조사관련 항온항습기 구입 집행잔액 107만 7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조정금 집행잔액 4,866만 1천원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사무관리비 및 스마트단말기 통신비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05만 6천원이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및 유지 보수 집행잔액 391만 2천원이며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1만 2천원,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 53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54페이지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등은 없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7,430만 9천원으로 공용재산이 1억 2,964만 1천원이며 공공용재산은 4,466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5,302만 2천원이며 취득이 1,130만원으로 해당 연도말 보유액은 6,1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 사업으로 1억 1,431만 8천원 중에 1억 1,077만 5천원으로 집행하여 96.9%를 달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도시를 실행한다는 목표 아래 민원행정과 지적행정 2개 정책사업에 11개 지표에 26억 7,783만 6천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15억 3,730만 1천원보다 11억 4,05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일반회계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 14페이지 첫 번째 당초 예산 편성 과목설정에 철저를 기해라 하셨습니다.
국내여비 76만 7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 승인을 받고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예산 성립 후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세출예산 과목에 대한 증감 조정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 했습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 부과액은 9억 5,200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 6,400만원으로 체납액은 3억 8,800만원입니다.
체납액 중에서 84건에 2억 4,100만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23건 1억 4,6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는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토지정보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외에 13건에 대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용역사업 추진 시 용역 필요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으며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 용역을 대처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는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노력이 미흡하다, 하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접수처리 실적 등 법적사무를 지표로 설정하여 100%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였다고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등 법적사무지표 설정을 배제하겠으며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시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상위지표와 논리적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위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이고,

○민원과장 이기찬 제가 훑어봤는데 다 공통사항이더라고요.

○손중열위원 예. 다음에는 또 하겠지만 그래도 건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민원과 직원분들은 변동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잖아요?

○민원과장 이기찬 예.

○손중열위원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이것보다 적게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그래서 직원들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출잔액 6,700만원 중에서 혹시 예산 절약을 위해서 하는 잔액이 있는가요?

○민원과장 이기찬 딱히 예산절약을 위해서 했다, 라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집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니, 크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잔액은 아닌데 혹시 나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항목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결산검사 1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지금 59.2%뿐이 안 됐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민원과장 이기찬 지적재조사 조정금,

○강성원 위원 그래요 ?

○민원과장 이기찬 그것이 조금 많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애쓰시다가 이번에 정년퇴임하시죠?

○민원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노고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 가슴 깊이 새기고요.
사회인이 되서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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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6억 5,655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16억 3,730만 2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414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2억 4,618만 7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08페이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442억 7,794만 3천원 중 96.17% 인 425억 8,446만 8천원을 지출하고 13억 9,269만 4천원에 보조금반납금과 3억 7,00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414만 8천원 중 99.3% 인 22억 961만원을 지출하고 220만 2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3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사업별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생계급여 보조금반납금 6억 9,414만 8천원과 집행잔액 7,970만 7천원은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시행으로 수급자수 증가 예상에 따라 작년 대비 큰 금액이 예산 배정되었고 추경시 집행소요액 예산 결과 대폭 감 배정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금액의 40%만 감 배정되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보조금반납금 3,162만 6천원과 집행잔액 3,162만 6천원은 2019년 7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으로 수급자수 증가 예상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금반납금 1,058만 6천원은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첫 번째 사회복무제도 지원 보조금반납금 2억 4,387만 7천원은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100명 배치계획이었으나 60명 정도만 배치되어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보조금반납금 4,173만 8천원과 집행잔액 1,109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자 6명 정도의 평균인원 감소 및 월별 지급대상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반납금 1,115만 9천원과 집행잔액 47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28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12페이지 장애인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1,396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참여자 12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보조금반납금 709만 6천원과 집행잔액 304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일자리참여자 25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13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보조금반납금 592만 1천원과 집행잔액 2,36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6개 장애인시설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급여 지급액 감소분입니다.
114페이지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에 보조금반납금 2억 9,141만 4천원과 집행잔액 3,97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예산 과다 편성 및 자활참여자 중도탈락 등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사업에 보조금반납금 2,528만 7천원과 집행잔액 344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185명에서 150명으로 감소한데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에 집행잔액 2,673만 3천원은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 대상 청년일자리 참여자 10명 중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 의료보호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2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18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18년도말 9억 9,950만 8천원에서 9,073만 5천원이 발생되고 1억 1,864만원이 소멸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9억 7,160만 2천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44억 799만 7천원에서 김주열열사 생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에 따른 5,529만 7천원이 증가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44억 6,329만 4천원입니다.
참고로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종합센터 등이 우리 과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8년도말 3,930만 3천원입니다.
취득은 노트북 1대 159만 3천원이며 2019년도말 보유액은 4,089만 6천원입니다.
12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개로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13억 7,646만 6천원 중 97.3% 인 13억 4,379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를 갖고 6개 정책사업과 10개 지표를 추진하여 447억 9,407만 7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별책 2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개선권고사항으로 세외수입 징수결정 후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매뉴얼화하고 초기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적극적인 체납관리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결정, 부과, 독촉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체납자의 차량은 압류하여 차량의 양도 또는 폐차시 체납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으나 압류차량의 양도 및 폐차시까지 오랜 시간 체납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체납액 누증의 원인이 되고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체계적인 납부대상자 관리 적극적인 독촉 및 압류실시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남원시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 지적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체납분과 납기미도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48명에 4억 8,854만 5,050원은 즉시 소멸시효에 따라 결손처분을 권고하셨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임박분에 대해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행연기특약 거부 및 제안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48건에 대해서는 적정절차를 거쳐 5월 19일 결손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차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자체분야별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용역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시설직렬이 없어 용역 발주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용역 관련 예산 집행시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 자체 추진 시행여부 등을 사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예산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 21억 5,375만 7천원에서 1억 4,541만 5천원이 증 되고 4,125만 6천원이 감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22억 5,791만 6천원입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또 의회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일하자는 뜻으로 가축을 비유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첫 서두와 끝머리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두 번이나 넣고 그랬는데도 오해가 있으신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오해가 계신 분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다시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지적사항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잔액을 보면 5,555만 7천원이에요.
예산에 비해서 예산집행을 잘했다, 다른 부서의 예산에 비하면 예산이 이렇게 안 되는데도 액수가 더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데도 잔액이 적다는 것은 회계를 잘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단속을 누가 하나요?
주차관계 단속을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교통과하고는 이 단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교통과는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안 내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폐차 시에도 사실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면 폐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독촉하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처음에나 당초에는 저희들이 독려하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과태료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또 뭔 차이에 따라서 안 낸 분은 계속 안 내더라고요.
낸 사람은 금방 청구서가 오자마자 갔다 내는 분들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활기금융자금 소멸시효가 결손처분하려면 몇 년 가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 10년 추심해서 10년 정도,

○강성원 위원 기네요.
이렇게 48건이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 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의 4억 8,800, 우리 기금에 비해서 많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융자금 방법을 강화해서 낼 수 있도록 보증인을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할 수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멸시효된 48명 이분들도 사실은 본인이 사망하시고 또 보증인도 사망하시고 다 안 계신 분들이 거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채권 추심하기 전에 계속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이라 아마 이런 것이 번번히 있을 거에요.
융자할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가능하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부서마다 용역예산 절감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뿐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줄이고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건수를 늘려서 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4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 보조에서 중도탈락자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확인)

○부위원장 김정현 자활참여자들이 중도탈락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환이 거의 10% 이상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도탈락자들의 유형을 말씀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고 일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활근로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건강악화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중도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도 있고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 자활근로사업에서 특기를 살려서 취업하고 창업하신 분도 미약하나마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되신 분이,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이것을 중도탈락자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급자에서 여기에서 월급을 받고 말하자면 자기 통장에 돈이 올라가고 그러면 탈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도탈락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경향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희망1·2 계좌통장 매칭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빈곤의 함정에 빠져서 탈수급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탈수급 하는 것보다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것이,

○부위원장 김정현 훨씬 유리하죠.
유리하고 좋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크기 때문에 빈곤의 함정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명을 합니다만 그래서 탈수급 시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쉽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분들이 중도탈락자 중에 솔직히 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탈락을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그 바로 밑에 번호는 185명을 예상했는데 실은 150명밖에는 안 하잖아요?
탈수급자 대상이 됐음에도 여기 신청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탈수급을 안 하고 수급자로 있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제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탈수급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의식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한 특히 자활참여자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탈수급을 피하기 위해서 요령을 피운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탈수급자 혹시 작년에는 몇 분 정도 탈수급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작년에 정확히 기억을,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1,500 몇 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는 아니고,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게는 안 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작년에, 거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작년 것, 올해는 아직,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열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정도 밖에는 안 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체에 11명,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 전체에 11명밖에는 안 되요?
탈수급에서 하신 분들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나마 그래도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기술도 연마하고 그렇게 해서 탈수급하신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현재 여기 자활장려금이나 자활근로 이것은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근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주는 돈들이고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을 득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죠.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행정에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자활융자금요,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없어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아까 돌아가셔서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솔직히 천하 없이 그 사람 재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처음부터 자활기금을 할 때 그때 지원을 해 줄 때 절차를 우리 행정이 아닌 금융권에서 한번 그때 해 달라고 부탁을 저도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선정을 해서 하면 남원시에서 이분들을 선정해서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그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어렵다고 그때 저한테 답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 말고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말고 또 생업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금융계통에 농협에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금융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 신용등급 여부를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그런 경우는,

○부위원장 김정현 평가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평가를 받아서 금융계통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은 또 틀리는 것이,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틀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조례에 특별기금이고 우리 조례에 정한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운용자금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활기금에 시효가 만료가 돼서 그게 다 10년이라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10년입니다.

○양해석위원 못 받으실 분이 48명에 4억 8,800여만원 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만료되기 전에 법적절차를 밟아서 연기를 시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연기를 하는 것을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행연기,

○양해석위원 이행연기죠.
그러니까 계속 소멸이 안 되고 10년이 되도 더 연장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이행연기특약을 계속 맺고 있고요.
그런 것을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연기특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대부분의 분들이 돌아가신 분내지 행불자라든지 보증인까지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증인까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양해석위원 공소시효, 시효를 만료 이행연기를 한들 실제 효력은 별로 없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보다 저희들 48명에 대해서 4억 8천을 했는데요.
소멸처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더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방법을 찾아보시고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이정도면 한 분당 1천만원 이상이 된다는 소리인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항상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위원님들도 이구동성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 거든요.
갖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행정을 해서 떨 것은 떨어버려라,

○양해석위원 그래요.
털 것은 털어버려야 되는데 할 만큼 해 놓고 어쩔 수 없는 것은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48명에 대한 4억 8,800만원, 이것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효가 돼서 결손처분했고 그 외 남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시효를 연장시키겠다, 그 말씀이고 또 자활기금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자체를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뭐 올라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따르릉 문안서비스 이용자 포기 및 자연감소인데 자연감소는 사망이 주 원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자 포기는 왜 그런 거예요 ?
돌보미께서 어르신 자제분하고 연결해서 문안인사 서로 드리게 해 주는 그것 아니에요?
영상통화하고?
자료에 보면 110페이지에 있는데 110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취약가구 소식 안심서비스 제공인데 잔액발생 사유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 독거노인이시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자연감소, 사망자나 전출자가 있어서,

○양해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 이용자 포기라는 것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분들이 원치 않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이것을 마치 감시받는다는 느낌으로 느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굳이 희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빼버립니다.

○양해석위원 이 서비스가 그것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자제분하고 통화하게 해 주는 그런 것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은 아닙니다.
독거노인들,

○양해석위원 가끔 전화해서 안전한가 우리가 물어보는 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독거노인이라든지 이웃과 교류가 단절되신 분들이 혹시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100명 배치계획이었으나 60명만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은 100명을 우리 남원시에 주기로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산이 내려왔는데,

○양해석위원 내려는데 60명만 온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병무청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100명분 편성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명단을 주는 것은 60명 밖에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와버린 거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대충 받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 사회복무요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점차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좀 늘어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50명, 60명, 70명 한꺼번에 늘어나지는 않고 조금씩 10명씩, 10명씩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양해석위원 늘어나요?
우리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 국비보조도 되는 거고, 일손들도 거들어 주고, 읍면동에 다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그러던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를 테면 시설에도 있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군대,

○양해석위원 급여도 우리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국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한다고 받는 것은 아니고 병무정에서,

○양해석위원 아니, 많이 받도록 노력해 봐요.
100명까지 내려 보내줬는데 왜 다 못 쓰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600여만원 남은 것이 4대보험료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대상을 찾지 못해서 남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이고요.
연령이 만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10명 정도 했었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취업을 한다든지 또 복학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103연대 3대대만 국한하지 말고 남원에 주소를 둔 장병까지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5,100여만원 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꽤 많은 돈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불법주차 건당 과태료가 10만원씩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1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불법주차과태료만 친다면 한 510건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과태료만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만 10만원으로 알고 있지 주차방해를 할 경우는 과태료가 50만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5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인증이나 위조 이렇게 했을 경우는 또 200만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보통 과태료 10만원 불법주차만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0만원, 200만원 이렇게까지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지정 주차면에 불법주차한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5,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불법주차건만 이정도에요?
아니면 다른 것 포함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이런 장애인 주차면에 불법주차나 방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양희재위원 단속도 좋지만 계도해서 시민들도 불법주차하지 않는 그런 계도를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보호결정수급률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전북형은 우리 기초수급자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를 테면 우리 수급자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강화가 되어 있어서 떨어지신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최형규위원 성과지표를 보시면 전년도 기준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달성이 600%가 넘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설정을 다시 높게 잡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에 이번에 전북형 그거 해서 저희들이 목표달성 뒤에 보면 이행성과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고 달성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 보조금 반납액이랑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집행하신 금액이 사업비의 3분의1 정도만 집행하셨는데 수급률 달성이 60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예산하고 성과지표하고 조정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이게 전북형은 전라북도에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예상을 못하시고 이렇게 지표를 정확히 못 잡으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비하면 그만큼 실적이 높게,

○최형규위원 이 결산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세우실 때 지표하고 예산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0여년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특히 강환구 과장님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현장에서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시책도 만들고 애쓰시고 정말 애쓰시고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하게 되서 그 수고와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애쓰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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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838억 5,886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47억 4,212만 5천원, 지출액은 1,107억 8,186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5,214만 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55만 8천원, 집행잔액은 14억 55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저희 과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55만 8천원, 집행잔액은 14억 55만 3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6억 333만 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100만원, 지출잔액이 7억 9,621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반납금 2,536만 3천원, 집행잔액 1,087만원은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개소가 늦어지면서 전담인력 채용 인건비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보조금 반납금 300만원, 집행잔액 700만원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비 잔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739만 1천원, 집행잔액 285만 3천원은 운영비 지출규정 미준수에 따른 반납과 기능보강사업 입찰에 따른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904만 9천원, 집행잔액 160만 5천원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310명 지원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551만 7천원, 집행잔액 864만 8천원은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6,898만 6천원, 집행잔액 9,716만 3천원은 예상사업량 대비 실집행액 사업량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상사업량은 1,300명인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915명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사업 보조금 반납금 756만 8천원, 집행잔액 1,778만 2천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집행잔액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7,707만원, 집행잔액 2,569만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당초 지원계획이 47개소 194명에서 42개소 190명 지원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260만 9천원, 집행잔액 342만 3천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의 당초 지원계획이 35개소 40명이었으나, 29개소 31명 지원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5,502만원, 집행잔액 1,834만원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의 당초 지원계획이 280명에서 267명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933만원, 집행잔액 311만원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당초 지원 계획이 60명에서 57명으로 지원되어 변경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12만 7천원, 집행잔액 729만 7천원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미채용으로 인한 미집행 발생 금액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816만 2천원, 집행잔액 272만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917만 4천원, 집행잔액 221만 2천원은 3-5세 보육료 집행잔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1,881만 6천원, 집행잔액 4,390만 4천원은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로 당초 지원계획이 16개소 340명이었으나, 16개소 322명으로 지원되어 변경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1,047만원, 집행잔액 2,443만원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당초 지원계획이 20개소 20명이었으나, 13개소 13명으로 지원되어 변경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청년전문조리사 양성사업 보조금 반납금 2,412만 7천원, 집행잔액 2,194만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비용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참여자 수 저조로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3억 6,400만 1천원은 농협 하나로 마트 실시설계가 늦어짐에 따라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사업 추진 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752만원, 집행잔액 5,256만원은 예상사업량 대비 실집행사업량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보조금 반납금 876만 3천원, 집행잔액 469만 6천원은 다함께 돌봄사업 9월 개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2억 8,579만 9천원, 집행잔액 2,485만 2천원은 기초연금 지급 잔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노인목욕권 지급 사업의 집행잔액 2억 2,954만원은 목욕대금 정산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589만 4천원, 집행잔액 3,185만원은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감소에 따른 등급외자 운영비 잔액과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041만 2천원은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계약 차액과 제2노인복지관 타당성 조사 용역 낙찰차액 발생, 노인복지관 방수공사 낙찰차액 발생, 제2노인복지관 설계공모 보상금 잔액 발생, 사무용품 물품구입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8,914만 2천원, 집행잔액 1억 3,371만 1천원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의 집행잔액 1,698만 3천원은 저렴한 요금제 가입에 따른 차액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525만 2천원, 집행잔액 364만원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중도입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장사시설 사업의 집행잔액 4,727만 6천원은 승화원 공공요금 및 화장용 LPG 재료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집행에 따른 공사 입찰 차액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3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실시설계 지연으로 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4억원 이월하였고,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공정률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2019 하반기 추경 편성예산으로 정수기 구매방식 결정에 있어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 일괄구매 방식을 개별구매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5,300만원 이월하였고, 2020년 4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시설비 3억 1,401만원은 의회 위탁동의안 가결 후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2020년 착공으로 4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1억은 부채상환비용 지원 예산으로 어린이집 측의 서류 미제출로 이월하였으며, 2020년 4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은 기자재 구입비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구입을 진행하여 이월하였으며, 현재 총 3개소 중 1개소는 3월 완료하였고, 2개소는 6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1억 2천만원은 아영면 분회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019년 10월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로 이월하였고, 2020년 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되었으며, 3월에 아영면 분회 경로당 신축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며, 6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13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디자인 및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실시설계 확정 지연으로 해당 설계 용역비 3,599만 9천원 이월하였으며, 농협 하나로마트 실시설계 지연으로 본 사업 용역 중지하였으나 6월 중 실시설계용역 재개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채상환비용 지원 예산으로 부채가 없어 보조금 반납계획이었으나 지원근거를 찾아 시설과 협의를 통해 12월 건물 근저당 설정 절차를 진행하여 1억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포도원 관정개발 사업으로 관정 시추작업 3회 실시하였으나, 지하수량이 부족하고 수질검사 불합격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천만원 이월하였으며, 2020년 4월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의 제2노인복지관 설계용역비로 2019년 2회 추경 편성 후 용역 추진하여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3억 8,913만 6천원 이월하였으며, 중간용역보고회 및 최종용역보고회를 완료하여 3월에 기성금 1억 9,456만 8천원 지급하였고, 6월 22일한 납품 예정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민간인 위탁교육비 15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사업비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2019년 5월 9일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5,200만원 감액,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1,500만원 감액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육체육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2019년 1월 11일에 이체하였습니다.
채권, 채무, 주요사업 추진,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1억 2,319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3,269만 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1,451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944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기능복사기 구입, 빔프로젝트, 노트북, 냉난방기 등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544만 8천원 중 14억 7,39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에 11개 지표로 1,107억 8,186만 9천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40억 625만 6천원 증가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486만 4천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 958만 2천원으로 471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2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공사 설계용역 외 15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지나친 용역 의존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그런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소규모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해당직렬 직원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 소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지 예산 수립시 ‘지자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랄지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다 감이 되었는데 시설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대상자도 줄어들고 보육교직원들도 줄어들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개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지금 4개소,

○손중열위원 그러면 사립보다는 처우가 나으시죠?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죠.
안정적으로,

○손중열위원 예. 안정적으로 고용도 가능하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보육교사를 채용할 수,

○손중열위원 어렵지만 국공립 전환에 힘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제 생각하고는 안 맞게 처리결과는 내년에도 이대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내용은 27페이지 “용역과다”라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5건에 5억 9,500만원이에요.
그러면 15건에 5억 9,500이면 건당 얼마 입니까?
5천만원, 6천만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손중열위원 7천만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설계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이런 부분은 특히 저희 과뿐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모든 과에 내용인데 답변처리결과가 미흡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여기 계신 직원분이 설계 못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대책을 세워서 전문설계계사를 우리가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또 과거에는 봄철 되면 설계하실만한 분들이 모여서 일주일이고 설계를 했어요.
지금은 그 직원이 단 1시간도 비울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이런 답변을 또 반복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 이정도 설계는 전문설계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내년에 개선해서 처리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내놓으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도 이 답변 자료를 내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 건축직이 사실은 1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손중열위원 건축직이 있어도 설계를 하려면 설계사무소 근무도 하고 현장을 해 보고 이런 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에서 배워서 시험을 봐서 건축직 또 시설직이 되는 분들이 설계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답변내용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노인목욕권 지급에서 정산하다보니까 2억 2,900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총사업비가 4억 2천인데 2억 2,900이면 50%도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목욕권을 어르신한테 지급하지만 이용하신 률은 50%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했었는데 수령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객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년 9,900에서 1만명 정도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분은 금년에는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숫자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반납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일인당 5천원씩 10매라면 5만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일인당 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1만명이면 예산이 틀리잖아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이가,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그 전년도에는 4천원씩 줬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4천원씩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4천원씩 해서 거의 1만명이어야 4억이잖아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결국은 최종정산을 해 보니까 50% 이하밖에는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1만명이 좀 넘게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용하신 분도 있고 어쨌든 지급을 못 받거나 아니면 사정상으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경로당이 올여름에는 더위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급으로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겨울에는 난방이 고장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산면에 작년 12월에 난방이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런데 예산이 세울 때가 있어야지, 여성가족과에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조금 해서 서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저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들이 492개소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이요.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부위원장 김정현 운영비도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7천만원정도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응급으로 해도 보통 대개 보면 에어컨 하나 고장 나면 400만원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10개 밖에는 못한다는 소리인데 그것을 조금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응급으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한번 그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답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응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통으로 저희 과에 예를 들어서 부기 안 달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통으로 예산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세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요액을 국가에 요구하나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어떤 사업은 소요액을 파악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일방적으로 시군별로 내시를 그냥 해 줍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반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에 충분히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사업에 따라서는 적게 내려온 것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적게 내려온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수요가 감소가 되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 위원 국비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반납액수를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책자가 굉장히 두꺼운데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촘촘하게 다 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성인지 예산은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이게 비단 부서의 잘못은 아니고 이게 부서 성과지표는 컨설팅을 받고 부서마다 이렇게 잘 되면 그 부서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반면에 성인지 예산은 그렇게 지켜지면 그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이라고 할까 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나름 들어가는데 우리는 또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되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안 지켜져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적사항에도 되어 있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몇 가지 예시를 들어놨는데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게실에 공중화장실에서 보면 남녀휴게실 화장실이 있으면 이게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이 있는데 남녀화장실이 있어서 여성화장실에서 여성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남성화장실에 비해서 여성화장실은 칸수가 부족하니까 이게 한 2칸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냥 남녀 숫자만 넣는 우리 행정에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된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는나 건데 그래서 이게 감수성이 제고 돼야 해서 이번에 이게 15개 시도에서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조례가 지금 되어 있어서 저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조례 제정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이것 역시도 또 실효성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괜찮은 조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조금 제도 건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든 어쨌든 다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이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래도 대상자가 줄어서,

○양해석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군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린이집이 다 개원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정상등교라고 해야 되나, 등원?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예. 6월 8일부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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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78억 999만 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69억 5,464만 7천원, 실제 수납액은 2,021억 4,857만 6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억 7,879만원, 미수납액은 41억 2,728만 1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 비율은 97.6%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8,001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57억 206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6,221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72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확충에서는 세정전산실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1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예산 1천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것밖에 없나요?

○재정과장 양노식 현액이 1천만원 이상만요?

○위원장 한명숙 다 해 주셔도 될 것 같네요.
짧네요.

○재정과장 양노식 개별주택 체납지방세 징수에서는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 유지 보수비 용역 낙찰차액으로 19만 5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93만 8천원,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는 청사정비 계획변경으로 인해 612만원, 건축·전기·기계 등 청사시설정비 낙찰차액 310만 3천원, 전기·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346만 8천원으로 총 1,269만 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에서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낙찰차액 9,873만 2천원, 회계관리운영에서는 2019년도 회계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48만원, 계약관리운영에서는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4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청사관리로 5억원 중 5억원 전체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에 따른 2회 추경 예산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매입 등 설득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체 토지 5필지, 건물 2동해서 현재 토지 4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중이며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매입 지연되고 있어 진행하면서 사업계획변경 등도 수반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건에 26억 6,221만 7천원으로 공공청사관리 2억 5,004만 3천원으로 시청사 공기조아설비 개선공사비가 해당이 되겠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인 24억 1,217만 4천원도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6월 15일부터 신축된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 개시하였고 나중에 개청식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예산전용이나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8페이지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사업이라고 그냥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및 기타로 구분되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 8,719만 8천원이며 2019년도에 202억 87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194억 9,688만 6천원이 지출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31억 9,118만 7천원입니다.
보증금은 대체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원상복구 예치금이 주된 증가 이유가 되겠으며 보관금은 각종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인한 인건비가 증가되면서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등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가 지출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종금 및 기타는 조림사업 보조에 따른 자부담금 현금 예치 등이 증가사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면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전용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2019년도에 552억 5,616만 1천원이 증가되고 281억 7,856만 1천원이 감소하여 최종 270억 7,760만원이 증가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1조 7,352억 2,64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은 90억 4,096만 9천원으로 냉난방기, 전산장비, 자동차 등 14억 7,087만원에 취득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재산 등 3억 5,082만 4천원을 처분하여 2019년도말 보유액은 101억 6,101만 5천원입니다.
150페이지 재정과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2개 사업, 지표수는 11개로 11개 모두 목표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액은 57억 206만 9천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지적사항은 총5 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건입니다.
결산서상 자체세입은 7.74%에 그치고 있어 사전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자주재원 확보 및 자체수입 향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원시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관련부서의 부과 및 징수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저희 재정과에서 부과 및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정확한 세원관리와 채권 확보, 공정한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세외수입은 관련부서와의 연관성으로 상호협력 체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세외수입 전담부서로서 금년부터 체납이 발생한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흠결 없고 용이하게 징수 및 체납업무가 관리되도록 개선하면서 자주재원 확보의 건전성을 증진해 나가고 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 향상을 위해 신규 세입원 발굴방안 등 사업부서 실무자들과 집중적인 논의 및 토론을 통해서 세외수입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건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매뉴얼화 하고 징수결정 후 초기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징수부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미수납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체납액이 누증되기에 체납세 징수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됨으로 세금부과의 적정성 검토와 체납액에 대한 차량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재고로 인한 내실있는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징수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사무인계인수 지침을 개정하였고 5월부터 9개부서에 대해 세외수입 담당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새올 게시판에 담당자 매뉴얼 등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실효성있는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연말 포상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자본금 체계적 운영방안 강구 건입니다.
출자출연금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은행을 지정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금고 계약만료가 금년 말로 재지정 계약 추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자금관리 통일성 및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금고지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출자출연금의 자금관리금고지 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남원시 금고 재지정시 제1금고와 2금고의 회계 구분에 출자출연금을 포함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자금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표에 나와 있지만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해외연수비로 1억 1,400만원이 출연금으로 도비와 시비 50%, 50%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1억원을 출연하여 3천만원까지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출연금 1억원의 10배인 10억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제도인데 우리 시 출연기관하고는 좀 별개의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토지 관리 철저 건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입니다.
금년 5월에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했고 소관 재산관리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관 재산관리관 주도로 실제 토지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변경내역을 제출받아 전산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 건입니다.
재정과 2019년도 용역예산 집행현황은 자원봉사센터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 외 17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 필요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자체분야별 전문직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자체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함으로써 용역을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규모용역이나 자체설계 가능한 용역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수행시 직원들이 설계 가능한 용역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체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정과 소관 용역 18건을 보게 되면 나머지 대체적으로 유지 관리용역이 대부분이고 자체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한 서 너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에서 다른 부서는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거든요.
그것은 세입은 그 해 들어오는 보조금이라든가 자체 그 해 편성된 예산만을 따지니까 그러는데 세출은 이월금액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니까 세출이 항상 높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부서들은 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데 재정과는 세입이 훨씬 많고 세출이 적어, 이것은 왜 그러죠?

○재정과장 양노식 전체적인 세입을 갖고 따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입분야는 대체적으로 세출보다는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양해석위원 그래도 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세입을 들어오면 전부 다 그 부서뿐만 아니라 세출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 금액이 안 맞,

○재정과장 양노식 이것은 시 전체적인 세입분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 세입만 갖고 따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따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과 소관 것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여기에 세입은 저희가 지방세 세입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타 부서 것?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재정과 들어온 것이고 타 부서에서는 보조금이나 국가나 도에서 들어온 세입을 잡기 때문에 재정과에서는 우리 시 지방세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만 유일하게 세입이 많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관금과 잡종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잡종금이 조림사업 등 그런 예치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말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 하고의 차이가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작년 1년 동안 조림사업비라든지 석산도 마찬가지고 토석채취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 졌다는 겁니까?
허가가 ?

○재정과장 양노식 그것은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것이고요.
원래 증가액은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지출이 나가는 형편인데 원래 잡종금이나 기타, 보관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100%가 들어오게 되면 100%가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100%가 안 되는 것은 해를 지나서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그 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재정과장 양노식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해를 넘겨서 지출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증가액과 지출액이 동일해야 원칙이지만 회계년도로 봐서는, 그런데 지출시기가 해를 넘겨서 지출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말도 설명은 되는데 또 달리 이야기 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꾸준히 해 왔다면 그전에도 예치가 된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예치가 됐던 것이 작년에 나가든가 그랬을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양노식 그렇죠.

○양해석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나면 대충 비등하게 나와야 하는 것인데 작년에 예치금이 증가액이 지출액보다 훨씬 많다는 소리는 다른 해보다도 작년에는 그런 관련 사업들에 인허가 사항이 많았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여기 상으로 보면 잡종금 및 기타는 사실상 증가액과 지출액이 적습니다.

○양해석위원 항상 그렇게 나와요?

○재정과장 양노식 예. 그리고 보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양해석위원 비슷하네요.
명시이월된 사업 5억원 짜리 참고로 어디 입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 공간이 좁다고 해서 확장조성 공사 사업비인데요.
명시이월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필지 건물 2동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1동이 아직 안 되어서,

○재정과장 양노식 지금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 그러니까 한 분이 사실상 매입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결국 안 되면 그것 포기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용합니까?

○재정과장 양노식 금년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안에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불용으로 떨어야죠.
지금 현재도 그것이 없어도 주차장 공간이 조금 좁을 뿐이고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나다보니까 넓던데, 많으면 더 좋을지 몰라도 지금 있는 데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에 보니까 전략목표수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설명을 해 주시죠.
150페이지,

○재정과장 양노식 전략목표 하나라고 했는데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목표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 달성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1개 중에 들어있겠죠?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재정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결과에 있어요.
29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제가 자체수입 향상을 위해 신규세입원 발굴방안을 사업부서 실무자들과 집중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세외수입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겠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특별히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답을 그렇게 주셨길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제가 보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세목이 딱 정해져 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재정과장 양노식 요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재산세나 아까같이 건물 시가표준액이 조금 증가된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조금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시세분야는 증가폭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많지 않죠.

○재정과장 양노식 또 감소폭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그 증폭이 연도에 따라서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부과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부과와 징수가 뭔가 체계화돼야 하는데 저희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정과 입장에서는 지방세 분야는 부과와 징수가 어느 정도 체계화가 조금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부위원장 김정현 세외수입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양노식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취급 부과하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그때부터 세외수입 전담부서의 역할하고 또 부과 부서의 역할이 조금씩 그러니까 부과 부서는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경향도 있고 업무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세외수입 담당부서를 통해서 계속 상기를 시키고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대신 세외수입은 지방세같이 세목이 딱 정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재정과장 양노식 그 자치단체에 따라서 사용료라든가 모든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분야에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징수를 제대로 잘 한다고 보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많다, 재량권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과소 간에 업무협업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재정과장 양노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로 특히 재정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재정과가 그 업무 중에 세입 증대나 국비 확보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수입증대에 있어서 여기 수범사례로 나와 있는 이자수입 증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업무 보면서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범사례 발견하면서 굉장히 나름 저는 흐뭇했어요.
여기 계장님인지 담당자인지 모르겠는데 정기예탁 아마 년 해지가 저는 180회 이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금리인하정책 발표하면서 유휴자금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시금고 확정 이틀 전에 200억원을 장기예탁을 추진해서 예상수익을 한 6천만원 정도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했다고 해서 수범사례로 넣었는데 또 겸손하게 이것을 수범사례에서 자꾸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 부서 소관이라고 해서.
저는 이런 것이 이게 담당자가 관심이 없으면 사실 이런 이자수입을 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관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 내가 이 언론에 관심을 가지고 시비를 예탁했다가 뺐다가 해서 이자수입을 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조금 건전재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심들을 계속 가져야지 이렇게 발 빠른 움직임, 발 빠른 노력들이 있어야 수입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소회 의견 좀 주시죠.

○재정과장 양노식 저희 재정과에서는 남원시 살림살이를 사실상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 남원시 재정도 사실은 개인 살림살이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지난 3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하조치를 했어요.
그다음 5월 28일인인가 인하조치가 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제 생각은 이자수입 올리면 올리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이율하고 지금 이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자수입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생각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저희들 시금고 금융권에서도 틀림없이 이자율을 금리를 조정할 것이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되냐, 일반회계 보통 보면 2,200만원, 2,300만원이 유휴자금으로 돌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예금도 아니고 거의 보통예금은 없다시피 하고 정기예탁으로 해서 매일같이 입출금, 그러니까 예탁 시키고 해지 시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선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인센티브 없나요?
이것은 그냥 알아서 재정과에서 일괄 편하게 유휴자금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담당부서에서?

○재정과장 양노식 보는 선에서 다른데 애썼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당연히 그것도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정보력이랑 발 빠른 노력으로 인해서 했던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노식 고맙습니다.

○이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재정과는 남원 살림을 다 하는데 세외수입을 왜 못하냐, 적기에 알려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지 저희가 항상 당근과 채찍은 있어야 하는데 계속 열심히 받아드려라, 더 해라 이런 말씀만 드리는데 이미선 위원님 이번 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도 이제 알았고 작은 정보나 관심이 없으면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칭찬도 해 주시고 전직원분들 다독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방금 수범사례로 칭찬까지 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것은 담당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 업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하는 그런 생각 들면서 특히 재정과가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분야에 전라북도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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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9억 2,400만원에서 지출액 136억 6,300만원, 이월액 3,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500만원, 시비 집행잔액 1억 2,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반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3,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예산 1억 2,600만원, 보조금 9,500만원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2억 5,8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액되어서 현재 2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 53억 6,499만 1천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각각 53억 6,499만 1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139억 2,456만 6천원에서 지출액 136억 6,361만원, 이월액은 3,887만 9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9,556만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6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5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집행액 7,410만원, 보조금 반납금 870만원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지원대상자 사망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집행액 10억 3,797만 8천원, 보조금 반납금 3,978만 1천원, 집행잔액 2,142만 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동시에 시작하면서 보건소 접종률이 크게 늘어나고 의료기관의 접종률이 반대로 줄어드는 사유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접종시행비가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 집행액 1억 7,513만 1천원, 보조금 반납금 751만 2천원, 집행잔액은 501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이 미달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집행액 15억 8,986만원, 집행잔액 1,114만원 발생하였으며 그 이유는 한방 난임치료 중도포기자 및 지연치료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집행액 36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481만원, 집행잔액 259만원으로 그 이유는 신청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 집행액 76만 5천원, 보조금 반납금 665만 3천원, 집행잔액 358만 2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난청검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입니다.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집행액 3억 2,851만 6천원, 집행잔액 704만 4천원 발생하였으며 그 이유는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을 국비 보조사업인 치매예방운동사업과 연계 실시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집행액 6억 3,387만 8천원, 보조금 반납금 1,282만 6천원, 집행잔액 2,992만 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성일유앤아이 시설종사자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이용자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액 12억 8,844만 1천원, 보조금 반납금 754만 3천원, 집행잔액 188만 6천원입니다.
차량유류비 및 통신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액 4억 53만 3천원, 집행액 439만 7천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39만 7천원 발생하였으며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에 따른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중지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집행액 3억 7,055만 7천원, 집행잔액 1,626만 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따뜻했던 날씨 영향으로 전기요금 감소분과 보건지소·진료소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 및 예산전용, 예산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반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시설비로 3,887만 9천원입니다.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였으며 올 6월말에 용역완료예정에 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공용재산 전년 대비 86억 4,492만 6천원 증가한 175억 8,1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용재산인데 공공용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그것을 조정해서 공용재산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전년도 대비 7,562만 2천원 증가한 8억 9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4,946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7%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년 대비 20억 1,543만 5천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9개에 대한 24개 지표 중 2개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2억 5,873만 1천원에서 1,350만 6천원 감액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 2억 4,5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업이에요.
17만원 낙찰차액이 발생됐는데 설명 좀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보수공사를 입찰했을 때 남아있던 그 잔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1억 4,700만원 낙찰차액이면 1천여만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여기 명세가 잘못 됐든지 낙찰차액이라고 말하기는 17만원이 맞지 않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차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손중열위원 다시 또,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손중열위원 변경을 하고도 또 남은 돈이 이 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낙찰차액이 얼마에서 다시 설계 변경을 했다든지, 더 구매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가 이게 남았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천여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이유는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동시 접종을 하니까 보건소로 많이 밀렸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가로 접종을 해서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가는 아니고요.
신뢰도가 높아서 저희가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보건소에서 꼭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일반 의료기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접종비용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접종약품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손중열위원 아니, 접종비용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비용이요.
보건기관에서 하면 7,530원이고요.
의료기관에서 하면 3가는 3만원, 4가는 4만원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저가라기보다는 신뢰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맞는다, 더 큰 신뢰를 얻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438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행정처분명령으로 이거 어떤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공중보건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일당 5일에 복무연장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 시에서 진료활동장려금이 지금 9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한명숙 중복지급이 됐다는 것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중복지원 아니고 그 처벌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로 해서 처벌을 받았을 때는 복무연장 처분을 받고 그동안에 진료활동장려금이 90만원씩 나가는데 앞으로 제대할 때까지 90만원이 못 나간다,

○위원장 한명숙 환수한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나간 만큼 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급을 못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나간 만큼 일도 더 하셔야 되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을 하셨는데 8,629만 4천원이 취득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취득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위원장 한명숙 161페이지에 물품 증감액,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물품이 증가된 것은 승용차 3대를 구입했었고요.

○위원장 한명숙 승용차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일반승용차,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분이 있고 다음에 고압증기,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트 다음에 결손처분한 것은 대차폐차한 것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있는데 그 1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추후에 취득이나 처분은 자료화해서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성과보고 결산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성과 달성도에 미달성 2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2개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영유아 완전접종률하고 다음에 차세대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으로 시민건강관리 임산부 등록률이 미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두 가지 지표가 미달성이고 나머지는 다 달성됐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는 나머지 성과지표 달성여부가 91.7%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부서치고는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성과지표 물론 컨설팅을 받으시기는 하는데 보면 다른 부서에서 같이 경쟁하기 기피하는 부서이기도 하더라고요.
보건소가.
왜냐 하면 보건소가 그만큼 성과이행률이 높아서 그러기도 해서 내부에서 성과지표 목표 설정하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목표치를 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건소 항상 이때쯤 돼서 보게 되면 타 부서하고 비교되면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1%도 안 되요.
다른 데는 10% 이상 많이 되는데 거기는 예산 편성도 잘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예산에 맞춰서 잘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가 타 지자체에도 그런 것인지 우리 보건소만의 남다른 노하우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최대한 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항상 해마다 보면 놀라울 정도에요.
타 부서에서 본 받을 점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 마지막에 기금 결산 부분에, 이것은 결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쓰죠?
어떤 사업에?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일단 모범업소 지원도 있고요.
다음에 우수친절업소 지원도 있고 다음에 일반업소에 대해서 일부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금을 보통 보면 기금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거기 발생된 이자나 이자를 100% 쓰든가, 90% 쓰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전년도말 조성액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기금은 원금을 더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쪽 기금은?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하고 이자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영업정지가 많이 있더라도 업주들이 과징금 전환을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 목표치에 미달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기금하고 틀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세출예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주에서 전주여고 학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대상자가 말하자면 검사 대상자가 928명이나 되요.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는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전주여고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전주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같이 연관성이 저는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일차적으로 대상자 분류를 먼저 합니다.
대상자 분류가 되고 접촉자가 결정되고 나면 각 해당 시군으로 다 통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하거나 자가격리하거나 검체채취 등 하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관련학생이 거의 800명, 교사 84명, 관련자 해서 928명이나 되기 때문에 세세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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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7,400만 5천원, 징수결정액 3억 7,400만 5천원, 실제 수납액 3억 7,400만 5천원으로 100% 수납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65페이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7억 8,231만 9천원, 지출액이 46억 7,792만 8천원으로 9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5,607만 5천원이며 보금조 반납금은 3,055만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75만 9천원으로 0.3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 세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607만 5천원으로 166페이지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사업과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항목에서 각각 2,086만원, 3,521만 5천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일반세출 보조금 반납금은 3,055만 7천원으로 166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수정비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775만 9천원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시설부대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잔액이 422만 6천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607만 5천원으로 광한루원 영화, 드라마, 한시로드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건 모두 추경 편성사항으로 용역만료기간 미도래에 의한 이월이었습니다.
2건 모두 올해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9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광한루원내 사유지 매입으로 인한 공용재산 토지 매입 1필지 944만 9,280원 증가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억 5,107만 7천원에서 취득이 4,214만 6천원, 처분이 925만 7천원, 당해년도말 보유액이 4억 8,396만 6천원입니다.
내용은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기, 노트북 등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목표 4개,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5개, 미달성이 2개입니다.
미달성 2개는 춘향테마파크와 항공우주천문대 관람객 수로 각각 98% , 92%로 미달성되었습니다.
결산액은 46억 7,792만 8천원입니다.
비교증감은 1억 7,727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도 알뜰하게 예산을 잘 쓰셔서 집행잔액도 적고 반납도 거의 한 건만 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한 것, 하여튼 짧은 기간에 알뜰하게 생활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지적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꼼꼼하게 잘 세우시고 쓰기도 잘 쓰셨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향토박물관 내 수장고 입구랑 그 안에 개선을 하셨나요?
그 안에 결산검사하면서 입구랑 그 안에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이 산재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왔었는데요.
현장에서 개선하라는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이후에 개선이 됐는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일부는 화재 위험성 제거했고요.
향토박물관에 대해서는 개장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향토박물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여기 책자에 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고 그 안에 적재하지 않아야 할 물품이 혹시 적재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토박물관이 춘향문화예술회관과 비슷하게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미선위원 좀 오래 됐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아마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전에 7대때 저희가 향토박물관 수장고랑 봤는데 굉장히 협소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창고처럼 거기에 쌓아놓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때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갔다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껴서 거기에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위원장 한명숙 수장고를 해야 되고 더 넓혀야 되고 그런 우리의 오랫동안 향토예술회관에 있는 고유한 물품들을 담아놓을 만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아마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겠다는, 저도 잊고 있었는데 말씀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내년부터는 위원님도 도와주셔야 할 거에요.
리모델링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2.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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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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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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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출석공무원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이순례
민 원 과 장	이기찬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조환익
재 정 과 장	양노식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보 건 지 원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하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