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7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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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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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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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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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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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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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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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우리 남원시의 안이 꼭 국가형이 된 것은 아닌데 우리 남원시의 안과 국가형이 일치해서 참 마음이 좋네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2주 앞서서 긴급재난기금을 지원해 드려서 시민들이 고통 속에서 더 속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참 너그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은 남원교정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저는 처음에 오죽 남원이 궁하면 쉽게 말하면 교도소인데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또 나름대로 이 자료를 보면 교정시설이 말 그대로 가르켜서 바르게 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지금 극악범죄자는 일반교도소에는 수용을 안 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청송교도소랄지 극악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남원시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물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니까 다 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내 지역, 내 마을에 오면 또 아마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한 것은 먼저 희망하는 읍면동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매하고 대산하고 당초는 주생에서도 해서 3개 읍면에서 교정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접수가 돼서 일단은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구비가 되어서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적정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지에 대한 그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적정부지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시기를 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손중열위원 분명하게 그 지역주민들의 뜻을 온전히 받아야지 나중에 또 실시되는 시점에서 시위하고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598억원이나 되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 국비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100% 국비입니다.

○손중열위원 부지는?
부지까지도?

○기획실장 이영근 부지도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손중열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시민 동의만 있으면 시급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으면 이 수혜를 온전히 남원시에 받게 하려면 저는 고속도로에서는 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륙 안쪽으로 유치를 해서 제소자가 500명, 다음에 직원이나 가족 한 200명, 직원만 200명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직원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사까지 오시면 많은 인구유입이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도 흔쾌히 동의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원시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요.
그런데 공공의대에 대한 근래에 급박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짧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20대 마지막 국회때 저희들이 거의 통과될 뻔한 것을 여야 간에 합의파기로 인해서 결국은 폐지가 돼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요.
21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법률안을 재발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금 법안을 먼저 발의하셨고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정례미팅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전라북도에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상반기 중에 가장 먼저 하반기, 하반기 중에 가장 먼저 재발의된 공공의대 법률안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 보고나 방송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전라북도 10명의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우리 전라남북도 국회의원이 28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거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분들이 다 힘을 합해도 서울시를 이겨내겠냐, 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남원에 오셨어요. 이 공공의대 전에 서남대 폐교할 때 서울시립대에서 서남대를 매입해 보겠다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 기억으로 330억원인가를 제시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서울시립대에서 서남대를 인수했을 때 우리 남원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기존에 우리 공공의대에 이런 사업내용보다는 농업에 관한 학과도 신설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간호학과랄지 이런 감염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과를 증설할 수도 있다고 호언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 소도시 남원의 사업까지도 뺏어가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남원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는 성격이 틀립니다.
먼저 남원시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는 국립공공의대고 또 서남대에서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의 정원 확대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전제 없이 일단 발표를 한 것이고요.

○손중열위원 예.   맞습니다.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벽·오지나 의사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시키는 공공의대법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서울에서 유치할 수 있는 대학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시가 이 공공의대가 성격은 다르다 해도 비슷한 맥락에서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보면 향후 그런 문제들도 한번 깊이 고심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박원순 시장께서 그 발표를 했을 때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총선을 치르면서 각 지역에서 공공의대뿐만 아니고 의대 설립이라든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선공약으로 많이 제시가 됐었고 민주당 측에서도 그것을 총선공약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특별시 내에 직접 운영 관리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부분은 그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할 인력을 직접 육성해서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사실 저희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손중열위원 저한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저도 선출직인데 민주당 소속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2018년 4월에 당시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이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분이 당정 협의를 생방송으로 발표를 하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많은 노력도 하셨고 1호 법안도 그분이 발의를 하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분이 처음 발의를 하셨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게 한달 전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그동안에 지난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다행스럽게 또 그분이 민주당에 원내대표가 되셨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분의 입지도 있을 텐데 남원으로 봐서는 이 공공의대 설립 유치가 여러 모로 호기이지 않느냐. 말 그대로 물 들어 올 때 배 띄우라고 우리 기획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노력하셔서 반드시 공공의대 유치를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흔히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고 너무나 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직역하면 쓴맛이 다 하면 단맛이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원 시민들은 너무 쓴맛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단맛도 볼 때가 됐는데 꼭 공공의대가 유치가 된다고 해서 남원경제가 급박하게 신장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상실감이 너무   크신데 그런 것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남원공공의대는 반드시 조속히 설치 유치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임기가 2018년 7월부터 20년 6월 30일 2년인데요.
임기가 끝나면 연임하는가요?
아니면 새로 또 하게 되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연임이 종료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년 동안 하게 됐는데 이분들 했던 회의들 결과 공개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어떤 회의,

○이미선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보면 제 21조에 회의결과를 공공기관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고 있는지,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저희들이 회의해서 반영한 것 있잖아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종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이미선위원 최종결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내용만 공개한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그 내용만 공개한다는 거고 또 이게 지금 저희가 항상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소규모 숙원사업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저희가 운영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끝나고 할 때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위원회 받으시는 분들은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이분들 교육도 더 잘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룹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항상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다양한 분야에,

○이미선위원 전문가들,

○기획실장 이영근 주민제안사업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미선위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게 당시의 취지들을 잘 살려서 주민들 참여하고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에 많은 부분들이 제안되서 그런 부분들은 작년부터는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돼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인구정책종합추진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이거 만들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그동안에는 인구정책종합계획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 너무 보기 좋게 남원시 인구정책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있고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홍보하면 좋겠다, 이 내용 들어가서 보니까 생애주기별로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클릭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하고 그 부서 안내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종합계획이 상당히 우리 시 전체에 방대하게 펼쳐져있어서 책자를 가지고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을 별도로 하게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하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감사실에서 홍보하고 감사업무를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보고 있던데 저희가 기획실에 인구정책 전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왜 감사실에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는지,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업무분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구시책 발굴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인구시책을 제안하고 발굴했거든요.
감사부서에서는 우리가 종합감사를 나가든, 읍면동감사를 하든 이럴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인구정책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를 감사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스스로 사업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이미선위원 그 부서에서 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기획실에 제안하는 것은 거기에 어제 제안을 하고 보니까 주소를 저희가 외부에서 유입되어 온 주소 말고 면단위에 어떻게 보면 보험료 때문에 보험료 지원때문에 주소지를 실거주는 동에 하고 있으면서 면에 주소지를 옮겨놓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보험료 지원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여기에 사는데 주소지를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상황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니까 고소득 농업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7월에 제외시킨다는, 26년간 그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고가 바닥이 나니까 지원을 제외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농민쪽에서 이게 반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제정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관내에서 인구가 이동 전입전출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선위원 그냥 정주여건 개선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고 그것과 덧붙여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저는 청년에 연령, 지금 청년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기간에요.
6월 28일까지가.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저희 연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물론 29세 이하도 있고 34세 이하도 있는데 여기에 전북형을 45세 정도까지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어요.
농촌형이니까 물론 위에는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연령이 기대수명도 늘고 있고 하니까 전북형은 저기 가면 농촌에 가면 65세도 청년으로 보니까 전북형은 45세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도시에 가면 34세도 청년으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의견 제출할 때 그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비단 저만의 의견은 아니에요.
저희가 5월 14일에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간담회를 제가 전주에 갔다 왔었어요.
거기에서도 저희 전라북도 도당 청년위 위원장하고 저희가 몇 명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거기에서 같이 의견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여기서도 같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원에서도 청년정책위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같이 내주면 여기에서도 전북형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내주면 힘이 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도농복합지역이니까 그럴 때 힘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인구정책에 대한 이런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정책이 뒷받침 돼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힘들이 좀 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좋은 대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그런 기회가 공고 중에 있다 하니까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년인구가 39세 이하여서 청년실직자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도농통합시에서는.
연령 상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타인의 명의로 하는 그런 부도덕한 도덕적해이의 문제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 동부권 협력사업이 있어요.
10페이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동부권 협력사업 중에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어디쯤에 추진할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기획실장 이영근 세종시에 당초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동부권 시군 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이 됐고 용역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부권 실무자협의회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다수의 시군이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시군은 남원시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판매장을 세종시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들어가는 각종 비용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하고 아무리 이게 이해타산을 따져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남원시와 장수군 두 시군만 빼고는 전부 반대해서 사실상 이것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여기 내용에 넣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이영근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장수군에서 그 제안을 내놓았었고 저희들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어쨌든 관리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지역의 농민들이 판매망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찬성을 했었는데 기타 시군에서 운영비라든지 부담분, 또 그리고 향후 운영에 따른 자기들 부담분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시군들이 많아서 추진하지 않기로 다만 다음 회의 때 시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 접촉 이런 것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인한 농특산물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어떤 농특산물 판매장은 아니더라도 6개 시군이 온라인상거래를 할 수 있는,

○부위원장 김정현 토탈마켓을 하나 만드는 것도,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런 구축을 하자, 제안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차후 우리 농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원시 교정시설요.
대상지가 저희 지역구에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운교하고 대산인데 지금 언론매체를 보면 대산하고 고죽동이 됐다고 언론매체가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언론에서 쓰면서 저희들 이야기한 것을 잘못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섯 군데 후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를 그때 정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최선의 후보지로 하고 어떤 부분을 후순위로 할 것인지 정했는데 대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가 구비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순위로 선정이 됐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죽동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다섯 군데 후보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두 군데 후보지로 압축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정현 압축이 된 것으로 나와있었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돼서 고죽동 주민들 쪽에서 조금 일부,

○부위원장 김정현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기획실장 이영근 항의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다섯 군데 후보지 중에 하나로 제출만 했을 뿐이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충분히 설득을 하겠지만 고죽동 자체는 최선의 후보지는 아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최선의 후보지는 아니라는, 그러면 결국은 법무부에서 추가로 더 신청을 받으라고 해서 주생에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왜 그런데 법무부에서 5곳 이외에 다른 곳을 추가로 더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그때 시장님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한번 면담을 했었거든요.
면담을 했었는데 저희들 5군데 후보지 중에서 최적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산을 포함해서, 그런데 타 시군에서 교정시설 후보지를 제출할 때 보통 7군데에서 8군데 정도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후보지를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생 쪽에 저희들이 시유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주생 쪽에는 말씀을 드리고 주생,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시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생면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주생은 후보지를 저희들이 선정했고 주생면하고 주생면에서 주생발전협의회하고 충분한,

○부위원장 김정현 협의를 하고,

○기획실장 이영근 협의를 거쳐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서너 군데는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운교나 사매는 이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초안까지 다 만들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던데 혹시 다른 데 어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다른 데는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교정시설이 남원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인구종합 추진을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추진수립계획서를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우리 신규로 했다고 사업들을 제가 내용들을 한번 봤는데 지금 타 시군이 다 하는 사업들만 저는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내용들이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 운영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인구종합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하나가 안 보이더라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비슷비슷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도 우리 시가 만약에 다른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시가 시행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사업적으로는 효과가 있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정책들과 엇비슷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서 인근 시군이 됐든, 다른 시군이 됐든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동기부여를 받아서 타 시군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남원시 고유에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이 없어요.
혹시 실장님, 구상하고 있거나 여기 내용에 없는 것 혹시 새로운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비슷하지만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자치단체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위원님께서 받아보셨다고 하시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농촌지역에 대학생들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부분 또 전입장려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것보다 조금 지금 효과가 괜찮아서 인상한다든지 또 청년참여예산제를 해서 청년들이 각종 우리 시 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라든지 42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까 그런 자치단체 간에 사업유형들이 비슷비슷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은 못하겠고요.
실장님, 진짜 우리 남원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공의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공공의대에 대해서 서울시가 우리 것하고는 좀 방향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6월 10일 오늘 자 기사를 보면 서남대 정원을 이용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어디에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서울시에서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정책이 틀리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데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 어떤 의도로 해서 그렇게 발언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정원이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그 49명은 전라북도 정원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발언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추가 시간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저희 남원의 전체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고 또 전체예산을 컨트롤 하는 부서라서 매년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가예산확보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가 국가예산확보 관련해서 용역을 항상 예산에 세웁니다.
올해도 1차 추경까지 해서 2억원 예산을 세우셨고요.
추가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용역해서 1.5억원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최근 2~3년 정도를 봤을 때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거의 모든 부분에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비율로 제가 정확하게는,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게 건건이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보다는 전체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는 용역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대부분의 국가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예산 세운 것은 대부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많거든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용역안을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용역 전문가 컨설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받아오는 것들도 다 이 용역을   거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부처에서 직접 세우는 사업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 내용이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세워놨다가 부서에서 공모사업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서 그때 그때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고 연초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대응해야겠다고 하는 것들은 자체부서에서,

○최형규위원 그러면 연초부터는 판단할 시간이 꽤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생기는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신청할 때 판단기준이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하실 때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은 시장님 항상 강조하지만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것인지 또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꼭 사업비를 받아와서 국가예산을 반영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기준을 시민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직결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자,

○최형규위원 국가예산이 얼마나 많은 양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남원에 이익이 되느냐,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그동안 쭉 남원에서 해 왔던 주요기관이나 시설, 공원, 센터 이런 인프라들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컨트롤하셔서 각 부서에 어떤 공통된 양식을 내리셔서 초기에 투자됐던 총공사비부터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요사업 일단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시장 공약사업 이행평가결과보고를 각 부서에서 하거든요.
우리 시에 주요사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진척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통적인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서에 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연초에 사업이 시행돼서 연말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계획 중이고, 진행 중이고,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 허브나 다 만들어진 시설들 기존에 예전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완료가 된 사업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항상 국가예산확보하면 정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셔서 총력을 다 하시는데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1천억을 하면, 1천억을 했다고 현수막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이런 시설을 남원에다가 유치하고 공사 완료했습니다.”이후에는 현수막이 안 붙어요.
그러면 그 뒤에 시민들이 저런 시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남원에 무슨 이득이 있나,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한테 항상 피드백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항시 각 부서별로 받으셔서 1천억이 들었는데 매년 5억의 운영비가 늘어나는데 이 실적이 꼭 흑자를 보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아니면 남원발전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 정량·정성 평가를 하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보셔야, 자가진단이 안 되면 우리 남원시가 지금 예산 확보가 어떤 방향으로 옳게 가고 있는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기존에 있는 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 안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요.

○기획실장 이영근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거든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형규위원 아니, 그 범위를 기준을 금액이나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하셔서 1차로, 다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1차로 중요 시설들 이런 것들 시작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점점 범위가 넓어질 때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 행감 진행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결과를 몇 개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11페이지에 국민디자인단 과제 운영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있어요.
이게 혹시 2020년도 시비로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내용이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선정된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가 4월, 5월인가,

○최형규위원 이게 전에 제 기억으로는 1억 5천으로 한번 올리셨던 기억이 있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번에 국비로 1억을 공모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국비는 5천만원이고요.
저희들이 5천만원 매칭을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형규위원 이게 최초에 저도 이 내용으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내용을 기억해보면 시민소통실에서 기존에 했던 시민사랑방, 원탁회의 등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게 참 당시에 2020년 본예산에 세워져서 빨리 진행됐다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데 대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조금 몇 달 늦었지만 준비 잘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새로운 시책 개발과 그 개발 시책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오는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총괄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비슷한 규모에 있는 다른 시군보다도 예산규모는 크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게 다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 또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애를 써주심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또 우리 책자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시장 공약사업 관리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5대 분야에 34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내용을 봤더니 거의 다 현재 완료나 추진 중이라든가 곧 완료가 될 사업들이에요.
단, 우리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대학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 힘만으로는 힘든 사항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도와 법규가 또 위에 인허가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머지않아 잘 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은 친절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까지가 가장 만족한 친절도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또 부족한 게 시민들의 의견에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지정도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죠.
올해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요.
전통시장 특성을 살린 상권 활성화, 우리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어느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순창-완주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도 가능할 것은 같은데 아직은 뚜렷한 계획은 없죠?

○기획실장 이영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가지만 좀 보완이 되면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99%는 민선 7기 임기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혹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이번에 한번 응모해 보는 거예요?
매년 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매년 했는데요.
작년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해서 올해 평가 결과가 나와서 5년 연속 SA등급을 받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하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공약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 걸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이 청년정책이에요.
공약사업에 쭉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요.
다행히도 의회에서 작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가 기획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청년정책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특별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지금 청년마루 청년지원센터 하나 하는 거 이거 정도예요.
이것도 현재 계획만 했지 아직 사업비는 편성되었습니다만 다행히 도비를 좀 따가지고, 언제 착공해서 완공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청년마루는 저희들이 1억 1,900만원 예산을, 도비 5천만원 해서 하는데요.
5천만원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고 나머지가 청년마루 청년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흑돈먹자골목에 청년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매입한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 약간 해서 청년매니저하고 직원 두 명을 모집을 해서 일단 7월부터는 저희들이 배치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청년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부서,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각종 흩어져있는 사업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또 청년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역할이 청년지원센터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년메이커스라는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년메이커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청년들이 창업하고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청년메이커스 공간사업을 공모 중에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매입한 건물이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다사랑연합의원인가 옛날 병원,

○양해석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그 건물을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교육 받고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행안부까지는 올라갔고 행안부 발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부분이 25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특별교부세 5억, 시비가 한 20억 들여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다른 정책들은 저희들이 청년정책계가 올해 1월에 신설이 됐고 각종 일자리라든지 복지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에 공모에 잘 응모되어서 예산을 따오시길 바라겠으며 청년마루로, 청년지원센터를 우리는 청년마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소통공간이잖아요?
지원공간이고 그러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좋은 사업내용들이 발굴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뭔 일을 해서 사업을 이뤄보겠다, 개척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자칫 우리의 지원이 청년들에게 어떤 정부 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을 받는 그런 안이한 식의 어떤 제도로 그런 타성에 젖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있어야지 청년들이 안 가고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일자리 발굴이 제일 중요한데 경제과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상에 그쪽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뭐 하나 있어요.
“청년정책의 활성을 위하여 예산에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라는 말을 조례에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저희들이 청년정책계에서는 당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맡다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년정책 발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아까 분장이 없었던 각종 지원센터 설치라든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공모사업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기가 얼마 안됐으니까 미비하더라도 이해하고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책자에 보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의 연속적인 사업 말고 조금 새로운 게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작년에 만들어 졌고 여기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아마 남원시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기존에 위원회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떤 심의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기존의 규제나 타성이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라, 그런 뜻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금후계획에 제가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원래는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올해 상반기 때 한번 하고 하반기 때 한번 해야 하는데 왜 안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기능,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행정 관련해서 실행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그것이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행정 관련 부분을 시행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빨리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빨리하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도 대통령 말씀에도 급변하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책이 적극적이어야 되고 관계 기관이나 지침이나 유권해석 또는 선례를 중시하는 공직자의 업무 형태가 지금도 지속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윗선에서 코로나 핑계가 아니라 잘못된 규제라든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인드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확보에 공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지금도?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있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인사가점?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 위원 인사가점 말고 어떤 표창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표창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0.2에서 0.5점 사이에 실적가점,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비 확보에 공이 있는 직원들은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지방자치가 몇 군데를 빼놓고는 다 그 자체 세수가 적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 확보가 많음으로써 우리가 최대한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그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살려서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정도는 중앙출장을 자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그때 언젠가 우리 동료 의원이 부시장 출장명령부를 복사해서 보니까 서 너번 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정도는 이런 예산 관련 출장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직원들이 독려를 하신다거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실장님도 가실 때 부시장님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장님이 가시는 것보다는 부시장이, 부시장이 가는 것보다는 시장이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를 보면 말하기가 그렇지만 7~8명이 그룹을 이뤄가지고 비닐봉지 하나 집게 하나 들고 가면서 집게로 담배꽁초나 휴지조각 주워 담아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물론 돈을 주기 위한 일당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인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노인정책에는 지금 그정도는 충분한 것 같고 우리 청년일자리를 좀 만들자, 국가에서 주는 그런 예산 갖고는 아까 노인일자리 관계도 충분한 것 같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한다고 한다면 노인 쪽보다는 청년일자리를 좀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방송도 보니까 청년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여기 청년일자리 보면 몇 명 정도 해서는 안 되고 많은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저희들이 인구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급격한 감소가 없고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 또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시책하고 정책하고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도 좀 애매한데요.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나 이렇게 뭘 보면 시책이라고 쓴 데가 있고 정책이라고 쓴 데가 있고 설명은 똑같은 설명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시책이라면 시에서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인데 시책과 정책을 구분 없이 혼동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게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모든 업무를 시책이라고 하고 정책은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정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그렇게 작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이나 정책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구분해서 앞으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지방교부세를 어떤 때 지방교부세를 받는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나눠지는데요.
보통교부세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통계에 의거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 산식은 대단히 복잡하고 저희들이 수기적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120-130개 되는 통계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산출을 해서 기준 재정수요액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교부를 합니다.
내국세에 19.24%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요.
특별교부세는 교부세의 1%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재난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재정운영을 하는데 그 지역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강성원위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온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특별교부세에 해당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까 일반교부세 같은 것은 우리가 더 늘리고 할 게 없어요.
산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노력을 하면 더 가져올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말씀 안 해도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많이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가끔 주요업무는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해서 국회의원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특별교부세 목표는 45억원 입니다.
작년에 42억을 했는데 지금 행안부의 재정여건 회의를 가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국세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라든지 올해 교부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감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축재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도 상당히 저희들이 45억을 잡아 놓기는 했습니다만 행안부의 교부세 재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하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동료 의원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5년간 인구동향을 몇 차례 요구를 해봤는데 우리 관내가 인구가 유동된 것이 해마다 약 5천에서 4천이에요.
5천에서 4천명이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저 면에서 이 면으로 옮긴 인구수만 해도 딱 4-5천명이 매년 움직이고 있어요.
2015년에 5,400명이고 2019년도에 4,500명 그래서 4,500에서 5,500명 사이로 늘 관내 이동을 해요.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 아까 시군 간 인구동향도 국가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래서 인구정책은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직까지 말만 나오고 있지 전혀 정책에 대한 것이 전혀 아직도 안 서고 있는데 아직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인구가 2015년보다 2019년도에 약 3,400명이 줄었거든요.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런데 줄은 이유가 출생은 해마다 줍니다.
아기를 더 낳은 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망은 해마다 늘어나, 또 전입은 해마다 줄고 전출은 해마다 늘어,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어요.
보건소에서 이번에 조례 상정한 것을 보니까 넷째 아이부터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몇 명이고 몇 명이지 그렇다고 해서 4명 이상 낳은 아이한테 2천만원씩 준다고 해서 1년에 수 백명씩 인구가 아이를 낳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 이거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 농정과, 기획실, 심지어 아까 감사실까지 챙기고 그러는데 인구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인구 구조학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65세 고령화 비율이 너무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는 출생자에 비해서 배 이상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감소율에 의한 감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취약한 부분을 안고 있으면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남원시 합계 출산율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2017년도에 1.2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337명으로 올라가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다만 2019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면 체 1명이 안되거든요.
0.9 몇 명인데 우리 시 2018년도 합계 출산율이 1.337명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는 고무적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상황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인구감소율을 보면 전주가 가장 감소율이 낮고 완주가 그다음이고 남원이 세 번째로 해서 감소율 측면에서는 전라북도 내에서는 상위 랭크가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한데 아까 인구구조학적이라든지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중반기 가서 8천명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8만명,

○강성원위원 예.   8만명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구 늘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서울에 있는 장학숙을 방문했는데 그때 시설 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왔어요.
그게 보완이 다 됐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죄송하지만 그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강성원위원 그때 난방시설 같은 몇 가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원장 한명숙 난방시설하고요.
창호 거기가 옛날에 지어져서 요즘 난방이 부족한 면을 창호를 새로 해서 보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교육체육과에서 아마 장학숙에서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서,

○강성원위원 저도 교육체육과 담당인 줄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장학숙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회의 끝나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있어서 남공회 회원 370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 사실은 직책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우리 남원시를 도와주는 사람은 몇 분 안 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각 부처마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도와준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 부처 내에 핵심적인 인력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370명이라고 하지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 나서서,

○강성원 위원 전체 예산 확보라든가 어떤 정보를 준다든가 한 것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명 내외나 되고, 10명 내외나 되지 이 많은 숫자가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든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남공회 차원에서는 지금 각 부처마다 총무들이 다 있습니다.
부처마다 모임이 따로따로 있고요.
부처마다 관리, 관할하는 총무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남공회 회장은 그 총무들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남공회원 명단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부처 출장을 가면 이 부처에 누가 우리 남공회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총무한테, 회장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돼서 안내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는 그런,

○강성원위원 물론 자리 이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회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야지만 하여튼 남공회 회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시면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 부분에 있어서 시정현안 선도적 해결해서 시장 지시사항 105건, 주요 사업장 29개소 방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요 사업장을 이렇게 29군데를 방문하셔가지고 사업장의 애로나 민원 청취를 하시고 지시를 해서 105건이 해결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주요 사업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 이런 부분들이 더디게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 상태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지시를 하시는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시장 지시사항 105건은 저희들이 월 간부회의를 하면 이때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거든요.
그 지시사항에 대한 해결을 하고 보고를 한 건수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양희재위원 주요 사업장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애로사항 청취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님의 그런 활동이 만족할만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 부서로서는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양희재위원 평소에 많은 지자체장들께서 대동소이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현장방문을 시간 나실 때마다 방문하셔서 이런 선도적 해결을 해주시는데 진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0쪽에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 추진실적에 보면 관광분야의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있고 예술 분야의 미술 에듀센터 건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도화 사업이 무엇이고,

○기획실장 이영근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은 지금 허브밸리가 기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희재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사실은 허브복합토피아관이라든지 허브식물원이라든지 기존의 사업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라든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저조하고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형태로서는 취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허브밸리에 조성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하자라는 것이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금 중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물원을 유리시설로 되어 있는 허브식물원을 확대하고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허브정원화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강하고 그리고 가축유전자시험장을 한 5만평 내지 6만평 정도 저희들이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허브경관 조성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농업, 경관조성 사업이거든요.
라벤더라든지 허브식물 같은 것들을 집단적으로 서식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그리고 허브 복합 토피아관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재배치를 해서 요새는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허브카페라든지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그리고 허브복합토피아 관내에 1층 내부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하고 노약자라든지 고령자들이 사실은 경사도가 심해서 밑에서부터 자생식물공원 위까지 올라가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리프트카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관광하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 설치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고도화 사업하겠다는 것이고요.

○양희재위원 미술 에듀센터는?

○기획실장 이영근 미술 에듀센터는 김병종 미술관 내에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가족단위로 오시는 관람객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분들 요구사항 중에 미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각종 인문강좌라든지 미술 관련 교육강좌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었었는가 봐요.
그래서 미술 에듀센터 건립은 당초에 김병종 미술관 속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공간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 건물로 지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미술체험 그리고 각종 인문강좌교육, 수장고, 미술 작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수장고를 설치하는,

○양희재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그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려면?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규모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13쪽에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우리가 춘향애인 글판 문안을 공모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죠?
공모를 했죠?
몇 년도부터?
대략?

○기획실장 이영근 한 5-6년,

○양희재위원 한 5-6년 됐을 거예요.
공모된 문안들이 참 좋은 문안이고 글귀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그 문안을 우리 남원시민, 쉽게 표현해서 내수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안을 외부 사람들한테도 홍보해서 그 문안을 보고 정말 남원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감성적인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걸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남원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랄까, 아니면 남원에 대한 자긍심이랄까 그런 것도 좀,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모음집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서 홈페이지 방문한 타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6쪽에 공감, 소통 주민에 의한 참여예산 적극 운영에 있어서 개요에 보면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을 196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읍면동당 1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 단위 2천명이나 동 단위 2만명이나 10명 이내로 똑같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인구비례해서 지역위원의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지역위원회를 선정한 것은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많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한 건데 똑같이 읍면 당 10명 이내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까지 읍면동, 이것은 읍면동 자체 내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읍면동 내에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없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18쪽에 청년정책 종합추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란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청년 정책이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루어진다면 굳이 아이낳기운동이나 이런 걸 전개할 필요도 없이 청년들이 남원에 많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된다면 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담당을 얼마 전에 신설을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만시지탄한 감이 있습니다만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기대가 지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운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처럼 몰려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남원 청년운집, 남원에 타 시·도에서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부담이 많이 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기획실에 역할과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남원이 좀 더 잘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된 여러가지 사안들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한 번 더 짚어 볼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손중열 위원님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손중열 위원님하고 김정현 위원님께서 교정시설 유치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10년 전에 교정시설 유치할 때는 반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해보니 찬성이 그래도 51%가 넘었더라, 그래서 유치하는 걸로 했고 우리가 이렇게 찬성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내 지역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님비현상이 또 있어서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주민들의 이런 반대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찬성이 많아야 되니까 사전에 기획실에서 이런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 교육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공공의료대학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21대 국회 때 법률안이 재발의, 저희 남원 의원께서 1차 발의를 해주셨어요.
대표 발의해 주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대 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성주 의원이 아마 수정 대표 발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실장님 협의하시고 꼭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께서는 주민참여위원이 올해 6월에 임기가 다 되신 분들은 새로 위촉하시는데 교육도 필요하고 전문분야인들이 들어와서 그 실정에 맞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맞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청년의 연령이 저희가 19세~39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도 당연히 그리고 전라북도도 도농 도시가 많기 때문에 45세까지 하는 전북형 청년 조례나 아니면 우리 남원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현실성이 있는 청년의 연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께서는 동부권 공동협력 사업을 하는데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이 여러가지로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장을 구축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온라인 농특산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최형규 위원께서는 국가예산, 기획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국가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아마 받기 위해서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용역을 하면서 너무 또 일부 다른 의원들도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용역 전문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해주시면서 저도 최형규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사업이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다 마무리된 사업이 사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저번에도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 저희가 1년에 외부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온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게 우리한테 현실성으로 얼마나 되어 있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잘 연관되어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예산을 받을 때도 어떤 게 좋고 안 좋은지를 저희가 모를 거잖아요?
이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이 5개 분야에서 3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청년정책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빠져있어서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양해석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욕구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변하는 행정의 변화나 이런 게 맞춰지지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해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강성원 위원께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저희는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갖고 오는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인센티브로, 인사가점으로 0점에서 0.5를 주거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 것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칭찬과 격려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하면서도 독려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시장님, 당연히 가셔야 되고 부시장님, 부서장님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국가예산에 더 활발하게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양희재 위원께서도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여러가지 지시사항을 우리 시장님께서 해결사항을 해주시는데 시장님이 선도적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 방문하면서 거기에 답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시민하고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주시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춘향애인 글판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더라고요.
봄에는 봄에 맞는, 그리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그 감성에 맞는 글귀들이 저희 내내 읽으면서도 저희에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감성에 스며드는 것이 있어서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남원의 그런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했던 1차 질의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한 2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남원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제안을 받으면 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 아이디어 제안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관련 부서에다 저희들이 제안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또 우리 시책으로서 사업으로 발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관련 부서 의견 청취를 하고요.
그 이후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계장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걸 추려서 가장 우리 남원 시책에 맞겠다, 하는 것을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간추려서 제안심사위원회,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껏 여기에 제안됐던 게 실제 반영된 케이스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한 건이라도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잠깐만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게 춘향이를 선발을 하면 이분들이 춘향이 선발되고 공식적인 행사만 다니시고 남원에 대한 홍보를 대외적으로 할 기회가 없었는데 춘향이를 활용한 우리 남원 대외적인 관광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프로야구 시구를 춘향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에서 프로야구 했을 때 우리 춘향이들이 가서 시구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상계단 표시, 그러니까 비상계단이라는 유도등만 있는데 입구까지 몇 미터가 남았다 아니, 입구까지가 몇 미터다 라는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라든지 제가 생각나는 게 한 5건 정도 되는데,

○이미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제안이 아이디어에 그쳐서 그냥 인센티브나 포상에 그치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가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것까지 이어지는 걸로 될 수 있도록 반영되는 것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아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지방정부 전체 비교도 많이 해보고 어떻게 해야지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라북도 내에서도 남원이 사실 1.34,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450명 정도여서 나쁘지 않은 비율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사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실태고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폭도 그리,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출산을 많이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원이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남원이 엄마들과 아빠들 그리고 교사들하고 소통하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 교육여건, 모르겠어요.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무슨 혁신특구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의 인프라를 가져와서 개선을 하려고는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좋은 학교를 사립학교를 가져오면 또 괜찮다, 이런 엄마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소통하는 장을 마련을 해준다고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남원다운 더 남원스럽게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올해도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의대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공공의대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전라북도 의원님들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가 봐서는 전북 의원 밖에는 없어요.
미통당에 세 분, 정의당에 두 분, 그리고 기본소득당에 한 분 해서 20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공공의대법은 통과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과가 되는데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과연 우리 남원이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님의 얘기를 빌려보면 “서울시는 시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문을 닫은 기존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타 지역으로 뺏길 수 없다는 전북, 그리고 창원시의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어제 기사예요.
이게 과연 법이 통과가 되어도 남원이라는 보장은 어디 누구도 없습니다.
20대는 저희 전북에 우리 남원의 지분이 저는 90% 이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21대 딱 들어와서 저는 50%에 딱 점을 찍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남원이 아닐 수도 있고 남원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청와대하고 당·정·청에서 직접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남원에다 서남대 폐교,

○부위원장 김정현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49명을 활용을 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 지역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았고 최근에 전라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정부의 입장이 3년 전부터 남원에다 설립하기로 결정을 해서 가는데 타 지역에서 공공의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아까 의대 정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원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가지고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내에 자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남원은 확실하고 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공공의대를 언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공공의료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야 당연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당·정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딴 데로 가버릴 확률도 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위원장 김정현 왜 그러냐면 거대 여당이 되어서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 몫을 챙길 수 있는 분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님이 원주에다 한다, 라고 발표도 했고요.
창원도 그랬고 전라남도 도지사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천하 없이 하려고 해도 당의 원리, 누구 말대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뺏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원시에서 우리 민주당의 채널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의 남원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꼭 좀 들으시고요.
우리 남원이 꼭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시책, 정책에 관해서 용어 사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어떻게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글, 한자를 혼용하지 않고 우리 한글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책하면 그 앞에 쓰는 한자가 베풀 시(施)자고 또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은 앞에 거리 시자를 붙여 남원시 시책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우리가 국회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는 시자가 베풀 시(施)자입니다.
그래서 베풀 시(施)하고 우리 남원시(南原市)할 때 시(市)하고 이걸 구분해서 한자를 표기할 때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오늘 뜨거운게 인구정책하고 공공의료대학인 것 같아요.
인구정책은 저희가 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을 말하면서 청년을 꼭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청년이 먼저 일자리가 있어야 남원에서 정주를 하게 되고 정주를 하면서 안정된 정착을 해야 여기서 결혼도 하게 되고 출산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구 정책하고 청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청년이 아까 저희가 19세~39세까지인데 남원은 15,470명이 이 안에 있는 인구 유입이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전북형에 비해서 저희가 3.5% 정도 밖에 안돼요.
저희가 이 부분을 아마 사업을 한다고 해도 대상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셨고 그래서 45세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인구정책을 하기에는 청년정책이 살아야 된다, 청년정책이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남원에 맞는 청년들이 여기에서 정주하고 정착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마루가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것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11쪽에 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추진하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양해석 위원님도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지원을 해라, 지금은 환경이 변했다 그래서 시민의 욕구가 굉장히 요즘은 다양해졌고 직접적으로 바뀌었고 행정의 환경과 행정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행정이다, 그래서 저희 남원도 이 혁신행정 일하는 방식이 바뀌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비도 세워드렸고 지금 3월에 이런 방식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 발주를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발주가 돼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부서장하고 담당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실과소, 읍면동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 인터뷰가 끝나면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의회에도 아마 면담 일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면담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분석해서 조직체계에 대한 정비를 해서 중간보고를 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 중간보고하기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저희가 애써 이 일하는 방식을 업무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위관리직이나 중간관리자보다는 밑에 하위 조직에 있는 9급, 8급, 7급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면담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 그래야 변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답변 없이 질의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 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계속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공공의료대학 부지에 있는 땅, 아직 미매수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묘 관계는 속히 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전을 기해놨다가 확정이 되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에 하나 우리가 공공의료대학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 토지는 우리 시가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토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이 계속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실은 저희 시 각 부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부서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상반기 주요 성과에서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애쓰셨고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조성사업 공모 선정하신 것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추진방향을 보면 내년에 2022년 신규사업 발굴해 주시면서 정말 국가예산할 때 다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반복되고 중복되어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시민들하고 밀접되어 있는 그런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공공의료대학 말씀하셨는데 당·정·청이 전라북도에 있는 서남대 의대 49명을 가지고 남원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지금 전라남도 도지사, 서울시장, 여러 군데에서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을 했던 것처럼 남원에도 저희도 더 관심 가지시고 저희 의회와 시민과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남원에서 꼭 개교할 수 있게끔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개설과 관련해서 금후계획에 남원캠퍼스 확보 신축에 대한 부분이 지금 6월로 되어 있어요.
물론 구 세무서 부지가 조율이 되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 이게 신축하고 협약하고 학생모집 이 기간이 너무 타이트 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충분히 금후계획하고 모집해서 운영하는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이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신축을 하는 부분 건물 확보 부분은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행히 평생학습관, 또 여성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괜찮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 내년도 개강해서 1학기 정도는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갖춰지면,

○이미선위원 학생 모집도 괜찮을지 물론 전북대학교이기는 한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지역산업학과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칠공예학이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공을 해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지역에서 진출할 수 있는 진로가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앞선 사례로 보면 제일고등학교가 목공예학과가 신설됐는데 거기 이미 다 정원이,

○이미선위원 다 찼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들어올 정도로 수요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화장품뷰티학은 어때요?
여기를 전공하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는 이수를 하면 뷰티학이라고 뷰티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분야도 같이 전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노암산업단지에 있는 화장품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있어서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입니다.
충분히 수요가 있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협약하고 신축하고 이런 모집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그 옆에 혁신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관련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의 2월까지는 하고 그 이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진행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메꾸실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진행하는 수업시간이랄지 이런 부분을 배가해서,

○이미선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 하면 그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예를 들면 학교수업도 부족한 부분을 그 이후에 시간을 채울 텐데 이것을 어떻게 공간을 메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 시간이 의문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물론 학교수업이 우선이고요.
이것은 그 학교수업 외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대학교 같은 경우도 온라인수업하면서도 학부모들은 수업료 반환요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불만이 크잖아요?
교육에 퀄리티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학부모 의견이나 학생 의견도 많이 들어 주시고요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글로벌 해외연수생 선발이 여름에도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겨울에도 우리나라는 코로나사태가 종식된다하더라도 해외사정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겨울방학에 안 된다고 하면 차년도에 이 숫자가 그대로 더 가나요?
아니면 그냥 올해는 없어지고 차년도에 그 숫자가 그냥 따로 올해 사업,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군별로 이 사업을 독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전체 시군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누적해서 하는 방법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아마도 기다리는 숫자가 있을 것이라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지역인재양성에서 신규로 골프와 사격이 들어 왔는데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양성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이것을 학교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학교장 추천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런 신규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체육활동들이 이제 야외체육부터 조금씩 진행하기 시작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아직 대회나 타지에서 오는 것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하시는 야외체육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사이에 저희가 체육시설 보강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 준비하면서 시설이 많은 시설이 보완되고 개선되면서 시민들하고 체육동호회분들한테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아서 환경이 좋아졌다고 저도 제가 칭찬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육성부분하고 지역인재양성부분을 그동안 보고서를 보면 어떤 학교에, 어떤 종목에, 몇 명에, 얼마의 금액을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인재양성부분도 어떤 학교에 얼마, 몇 종목에 주요 종목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잘해서 준 것도 있지만 잘하라고 격려로 해서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줬을 때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만 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해서 어디에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몇 명에게 지원했었는데 이중에서 그래도 몇 명이 어디 학교 진학하거나 이 전공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도 간단하게 같이 표현해 주시면 학교로부터 집계 받으시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연말 결산 이런 부분을 해서 보고드릴 때 진학, 취업,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것은 연중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전년도 기준으로 쭉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부분도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 표를 만드셔서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 예를 들어서 3개년이면 최근 3개년 그리고 2020 현재해서 구인구직, 취업, 당해년도 목표실적 누적으로 하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 숫자는 매번 바뀌는데 저희가 기간이 언제 부터 2020년 1월부터 12월인데 이게 누적이 어디에서 부터 됐는지 당해년도에 신규는 몇 명인지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 부분도 최근 2년이나 3년 해서 표로 해서 당해년도 누적해서 구분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 오늘 하다가 이상한 짓을 하나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020년도 1월 주요업무계획서하고 없는 줄 알고 이것을 가져오다보니까 1월 8일 했던 거하고 오늘 했던 거하고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두 개를 분석해 봤는데 사업개요들이 왜 다 바뀌어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바뀌는 금액들도 있고 건수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개요는 거의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중간에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도비, 국비 확보된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사업이 변경되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료는 말하자면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건수들이 바뀌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 것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업을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여건이라든가 또 대상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에 의해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 보면 건수가 하면 예산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사업예산이?
그런데 그것을 체육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승인받을 때 한번 그것을 그대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한명숙 비교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평생학습도시 한번 보세요.
202페이지, 페이지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평생학습도시정책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김정현 평생학습도시정책에 보면 저희 1월에 자료로 했을 때는 읍면동 한글학당 29건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29건에 9천인데 여기에는 33건에 금액이 9,600으로 잡혀져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중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왜 그것이 줄어서 하고 예산도 줄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지만 또 실행단계에서 수강생을 직접 당해연도에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과정에서 개소수랄지 과정 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은 조절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전북대학교 캠퍼스요, 지금 세무서 자리는 세무서에서 이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임시 지금 현재 강의장을 다른 데로 대처를 해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한 학기 정도는 불가피하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한 학기 정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가를 받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위원장 김정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반당 20명이고 강사실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첫해 학기는 그정도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추후에 아직은 신축이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저희가 목공예 이런 부분은 주변에 인프라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가까운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주위에 가까운 쪽에 다시 부지를 확보하셔야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거점스포츠클럽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안 써있던데 예산이 있는데 기타 8억 9,500만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어디에서 생기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타는 자체수입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자체 벌어드리는 것,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년도 이월금, 다음에 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10만원 정도 냅니다.
회비수입 다음에 제일 적은 부분인데 대관수입, 그 시설을 일반시민들한테 대관하거든요.
대관수입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백체육관 대여료를 받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 수입이 그렇게나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 부분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 김정현 다른 부분들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회원수입이 가장 많고요.
다음에 전년도에 누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돈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거점스포츠클럽이 누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 누적된 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다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금방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뭔 일이 있어서 거점스포츠클럽 예산서를 싹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던 것으로 내가 알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2017, 18, 19년도에는 거의 국비지원으로 운영을 했고 이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누적만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조금씩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전북대학교 캠퍼스 신축자리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공예관 앞에도 검토를 하고 있고 기왕이면 부지 확보가 원활하게 하는 공공부지에 시유지에 할 것을 검토했는데 여성문화센터 앞에 이런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구 방송국은 어때요?
공간이 안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는 이미 다른 목적사업으로 해서 폐산업시설 활용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술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강성원 위원 만약에 땅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여유가 있게 확보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앞으로 현재는 한 과, 두 과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다보면 학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희망적인 것도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미 주위에 건축들을 다 민간인들이 하고 나시면 그때 가서 땅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앞으로 증설되고 할 것까지 판단을 해서 충분히 건축을 더 할 수 있도록 땅을 충분히 확보를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왜냐 하면 그 땅을 산 것은 내내 우리 시 재산이니까 헛되이 쓰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팔아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가가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난번에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던데 장학숙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사항 한 것이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에 간단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했고 난방문제가 가장 그때 심각하게 받아들여 졌는데 그 부분도 난방도 단열도배라든가 또 보일러 가동시간이라든가 온도를 올려서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창문관계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부분들을 커텐을 보온 단열할 수 있는 커텐으로 설치하고 보일러 가동시간이라든가 온도를 올리고 해서 해소가 됐고요.
그것이 그당시에 건의됐던 부분이 장학숙 전체가 다 해당된 것이 아니고 한쪽 끝에 5층 부분만 해당이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학생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하반기로 아주 몰리게 될 텐데 일정표를 짰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왜냐 하면 일정별로 종목별로 다음에 개회시간이라든지 특기사항이라든지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중간에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 현재 계획된 일정표를 의원님들 한 장 줘야 의원님들이 일정에 참고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3분의1이나 했습니까?
3분의1 못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혀 못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못 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많이 몰릴 것 아니에요 ?
그러면 보통 토요일로 주말로 합니까?
평일에 아무 때라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생활체육은 거의 주말에 하고 롤러대회나 태권도대회 이런 엘리트대회는 검도대회, 바둑대회 이런 부분은 주중과 주말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하여튼 참고도 되도록 일정표를 하나 자세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회가 6월, 7월에 있는 것을 11월, 12월로 옮기다 보니까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온 부분인데 현재까지 정리된 부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현재까지 종목별로는 넣어놓고 날짜가 아직 미정은 미정이라고 날짜를 해 놓고 나중에 새로 만들면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으로 전지훈련 지역경제 활력을 재고해서 9억 7,400만원, 이게 지원된 금액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경제효과를,

○양희재위원 효과를 이정도 봤다.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 이런 전지훈련에 관련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만 지난번 육상연맹에서도 운봉에 고원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양희재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쪽에 올 것을 사전답사도 해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대로 강행을 하신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다음 189페이지에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육성에 대해서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전국단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노암초 테니스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도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우수하고요.
중앙초 배구도 상당히 재목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용성초가 올해 도에 저희가 노력해서 한 과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연계해서 중학교를 육성한 관내 학교가 없으니까 타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그것이 맹점인데 중학교를 육성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연계해서 올라가서 더 실력향상을 쌓으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부단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학교에서 운동부를 썩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적인 예로 보면 월락초가 롤러부를 하고 있고 용성중에 롤러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데가 없어서 용성고 창단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사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격부가 하늘중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없었는데 올해 용성고가 창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교육청, 학교하고 부단히 협의를 해서 상급학교가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런 육성학교가 있어야 타 지자체에서도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한 가지 더 대안을 말씀드리면 축구부 중등부를 그간에 여러 학교하고 교섭을 했지만 할 학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거점스포츠클럽에 중등부를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대거 그쪽으로 흡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초등학교 때 이런 실력들을 중학교 진학하면서 사장시키고 또 소질과 능력을 계속 연계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서 우리 꿈나무 선수들이 전도양양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집합교육이나 집합행사 또 대회 등등 해서 하반기로 몰리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남원에서는 감염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타 시도에서 선수들이나 교육생들이 와서 청정지역인 남원을 또 감염 시키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셔서 청정남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성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 온라인강좌 구글클래스룸을 개설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클래스룸을 개설해서 그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해서 방영을 했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구글에 그런 클래스룸이 갖추어져 있는데,

○위원장 한명숙 아,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업로드를 해서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보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연령층이 다양할 텐데 자주 이용하신 분들은 불편 없이 잘 이용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도 수업이고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 시간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는 중에 전북동부권 균형발전 선도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품분야, 관광분야, 문화예술분야 여러 개가 있는데 문화예술분야에 미술에듀센터 건립이 있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병종 우리 시립미술관에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술관이 복합문화공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해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한 거에요.
시민들은 거기에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 미술관 옆에 에듀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장소며 이런 것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는 됐는데 실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87페이지에 행복한 혁신특구 운영하면서 미술교과서 산책 운영으로 초등학생 수지미술관 사립미술관에서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체험을 수지미술관을 연계해서 우리가 시립미술관에서 장소의 부족으로 못하는 교육이나 욕구를 이렇게 채우면 좋겠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연계하셔서 한번 기획실하고 여러 욕구가 못 됐던 부분을 이 수지 혁신특구교육으로 인해서 수지 사립미술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찬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형규 위원이 했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자료를 주시지만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정말 잘 하고 있나, 비교를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정말 구직은 얼마나 되고 지금 계속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 이직률은 얼마나 되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때 도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게 저희도 업무보고나 여러 부분 파트에서 준비를 해 봤는데 지면이 상당히 많아서 별지로 드리는 방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별지로라도 여기에 안 하더라도 별지로 하면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여성들의 구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100명이 구직을 해서 이직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만나는 분들 중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통계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지로 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인데 일단은 신입생을 모집하기에는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적기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준비해서 9월부터는 우리 남원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에서 이런 이런 과가 있으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북대학교에서도 홍보를 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7-8월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나중에 내년에 수업을 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이 와서 아마 그 학생들이 또 아마 홍보를 해야 할 거에요.
“여기 오니까 진짜 좋더라”는 것들이 있어서 할 텐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은 얼마 없지만 다각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교육체육과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혁신교육특구 운영과 다음에 으뜸인재 육성 및 교육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문화센터 비대면 그런 수업을 온라인으로 구글 강좌를 개설해서 발빠르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마 하반기에 주춤했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일인당 50매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는데 있어서 2차 배부계획이 7월부터 있는데요.
이게 미세먼지니까 KF94로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아동도 있을 텐데 아동은 아동용으로 보급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마 사이즈를 고려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어떤 A라는 집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사전에 아동이 몇이 있는지 파악이 선제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대상자 생애주기별로 분명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대상이 안 나왔다고 하면 이거 보급하실 때 7월 것은 지금 대상자 파악하셔서 배부계획할 때 아동용은 아동용으로 파악하셔서 보급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미세먼지 대책이기는 한데 저희 지금 코로나 대응용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KF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이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국에서도 아동용이 대기자가 많거든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219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아마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 의도와는 상관 없이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다른 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생각치도 못하게 다른 시에서 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아마 그쪽 과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여기 한시생활지원도 여기 상품권 지급을 해서 아마 각 읍면동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 덕에 저희 시민들께서는 그래서 많이 편하게 또 지역상권도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소원을 말해봐, 신규사업 저도 궁금했는데 추진실적이 이루어 졌는지 궁금했는데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 내용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했는데 반찬지원, 가족사진, 임차료 지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평가는 안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이미선위원 나중에 이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추후에,

○이미선위원 나중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조금 선택이 저조한 것은 뺄 계획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리고 한부모가족 간담회 결과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파악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그램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연찬하셔서 처음 시도한 만큼 의미 있다고 보니까 조율할 부분들은 조율하고 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0분 이상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재가여성장애인 가구에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위치를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위치가 노출이 되면 오히려 범죄자들한테 악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실무자들만 알면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에 수수료를 부탁해가 있어요.
쟁점 및 대책에 사업비 집행실적이 6.8%, 아주 이것은 저조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홍보부족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실 분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이게 그렇게 딱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 근평자료로 저희들은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코로나19때문에 유예자를 시켜주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면이 있었네요.
다음에 235페이지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희재위원 한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드렸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3개월,

○양희재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갈 신세가 됐는데 이때도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의료비?

○양희재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중복은 안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군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잔치를 치르는데 무엇을 잡을까 하고 집에 있는 가축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한테 “너를 잡아야 겠다” 했더니 “그러면 나를 잡고는 논밭을 무엇으로 갈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처 너를 잡아버리면 논밭을 못 갈겠구나”, 개에게 물어봤어요.
“개, 너를 좀 잡을까나”하니까 “그러면 집을 누가 볼라요?” 개도 안 되겠어요.
고양이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고양이는 “나를 잡으면 쥐가 많은데 쥐를 누가 다 잡으려고 나를 잡습니까?” 말을 불렀습니다.
말이 할 말이 없어서 뻥하고 있다가 생각이 난 것이 “그러면 주인 어디 가실 때 누가 어디를 타고 어디를 가실랍니까?” 사실 그것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돼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를 잡아야 겠다”하니까 돼지가 할 말이 없어요.
돼지는 한 일이 없어요.
먹고 놀아,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지금까지 그 풍습이 늘어나서 매 잔치 때마다 그래서 돼지를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돼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반 회사들은 일을 안 하면 바로 도태가 됩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울수록 더 감원이라든가 어떤 직원들을 거시기 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 이야기 잘 들어요.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몇 년 남았으니까, 그런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순직을 하면 국가유공자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강성원 위원 그러죠.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된 뒤에 월남파병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단체들은 보통 수당을 받는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그런 수당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없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중 혜택이라고 해서 기초,

○강성원 위원 그래서 어제 어떤 사모님이 나한테 일부러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이 공직자로서 순직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왜 장애인까지 다 돈을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남원에 공무원 유공자가 많지 않으니까 어떤 거시기도 못 세우고 그렇다고 하면 한달에 4-5만원, 1-2만원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참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기회가 닿으면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순직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몇 분이라도 그런 데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도 같이 연구를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청소년일자리가 몇 개 과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일자리는 서로 챙겨요.
노인일자리는 많습니다.
노인들은 도로변이라든가, 시내 청소라든가, 풀 뽑기, 풀베기 등등 일자리가 많아서 그래도 거기에서 용돈이라도 벌어서 쓰는데 이 청년일자리 여기도 보니까 겨우 18명 어떻게 됐든 간에 18명 숫자가   나와있는데 숫자를 어떤 방법을 챙겨서라도 청년일자리를 챙기십시오.
사실은 청년 일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노인일자리 보다는.
청년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를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장애인 시설을 구 향교복지세센터로 옮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종합회관,

○강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별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7개 단체,

○강성원 위원 7개 단체, 사무실이 7개로 나누어서 만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1층, 2층, 별관,

○강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는 회의실은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별관을 2층으로 40평에서 2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명숙 위원님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하는 종합회관의 취지가 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런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3층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럴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그러면 3청으로 하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별관 3층,

○강성원 위원 별관 3층, 그러면 그것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상 증축이 불가능하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강성원 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회관다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단은 별관으로 설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별관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아까 우리 장애인이 7,78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10%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그분들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저, 한 가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관계 18명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말하는 18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청년에 대한 것이고 저희 남원시에서 청년들에 전체적인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기획실에 청년정책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은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여튼 노인일자리에 비해서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요새 방송에 계속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방송 나오고 내가 알기로 주위에 많이 놀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도 청년 일자리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원을 말해봐, 신규사업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기 쉽게 잘 추진실적을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딱 보면 느끼는 것이 가족여행 아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반찬지원을 많이 해요.
다음에 임차료 지원, 다음에 가족사진 지원, 다음에 가족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급자 한부모가정들이 많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한부모가정이면서 일을 꼭 하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반찬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득이 적다보니까 임차료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학원비 지원을 적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퍼센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욕구에 또 저희가 치중을 해야 되고 이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안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드림스타트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다음에 추후 아까 소원한 부분들은 없애는 것 보다는 적은 수요지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드림스타트나 교육체육과와 연계해 주시고 다음에 많은 분들은 이 부분들을 욕구가 많은데는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가 재난기본금을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하면서 2주만에 93% 이상이 더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남원이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기대도 많았지만 또 시작을 먼저 하면서 정말 발 빠르게 잘 했다는 소리를 시민들로 인해서 많이 들어서 너무 애쓰셨다, 준비하시면서 고생한 만큼 그래도 일한 보람이 있으시겠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주민복지과는 정말 저소득층에 사회적약자들의 생활안정이라든지 복지증진 그리고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 참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 추진방향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나 그리고 사회적약자가 증가하는 추세일 텐데 이 사회적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대응해 주시라는 말씀과 다음에 취약가구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시켜서 생활안정과 촘촘한 복지행정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꼭 채워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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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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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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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기  획  실  장	이영근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