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37회-경제산업위원회-제7차)

제23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 회계연도 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탁의 건
5.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공설시장 금동지구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9.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 회계연도 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탁의 건
5.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공설시장 금동지구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9.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심사보고서 채택,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1.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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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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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37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5,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58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600만원으로 농기계 훈련사업 드론 자격취득이며,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6억 1,300만원으로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 8,172만 4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영달되었으며,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49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1,855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5,65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977만 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58만 2천원, 집행잔액은 1억 3,1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1천만원 이상 단위의 세부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맨 아래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362만 5천원으로 농기계 소형 특수면허 취득비 지원사업과 드론 면허취득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과학영농 기능실입니다.
집행잔액은 1,086만 9천원으로 기자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맨 아래 채소 신기술 보급입니다.
집행잔액은 1,137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탄소발열체 활용 근권난방 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입되는 특허 원자재 생산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을 반납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집행잔액은 민간자본보조 1,980만 4천원으로 통망사 지원사업, 전용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관정 지원사업의 포기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600만원입니다.
드론 면허취득 연내에 미취득자 4명이 다음연도에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월을 하였으며, 2명은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활력화 기반 조성 등 총 7개 사업으로 사고이월액은 6억 1,377만 4천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다소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되었으나, 상반기 중 7개 사업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이체, 채권 현재액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6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공용재산 1억 6,11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리프트와 미꾸리 연구동, 수조 온도관리 시설물 신규 구축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1억 6,274만 5천원을 신규 취득하고 7,412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신규 취득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5t 화물트럭, 분무기 탑재차, 냉난방기 구입 등의 사유이며, 처분은 화물트럭 1대 공매처분입니다.
26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교육, 여성농업인 육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920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평균집행률은 99.4%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정책사업목표는 2개이며, 15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9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한 역량개발 이수율과 남원 미꾸리 종묘 실정은 적정한 목표설정이 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다음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예비비와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61페이지 농기계 불용품 매각 미처리 개선입니다.
2018년 정기재물 조사시 농기계 115대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였으나, 적기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매각하여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262쪽 성인지결산 현황을 보면 세부사업에 전문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해서 5개의 사업개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인지 예산이 아닌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평기위원 강소농 육성 지원도 그렇고 전문농업인 교육도 그렇고.
여성농업인 육성은 이해를 하고 가공도 그렇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도 인정하겠는데, 이 2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문농업인 교육 부분은 성별영향평가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여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강소농 육성 지원은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부분 타당합니다.
특별히 성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검토해서 제외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미달성 지표수가 2개가 있어요.
무엇 무엇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직원 역량개발 이수율로 해서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 실적을 저희가 82%밖에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미꾸리 종묘를 목표 대비 97% 정도 달성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물품 증감 현황을 보면 처분에 7,4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공매로 해서 처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크레인 부착 화물트럭 5t짜리를 재정과에 의뢰해서 공매처리를 해서,

○김영태위원 사용연한이 지난 것을 했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정확한 데이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바로 작성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제가 보충 설명 바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충 설명 바로 해줄 수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김영태 위원님, 보충 설명 바로 일단 듣는 것으로 할까요?

○김영태위원 편한 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종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처분은 7,412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농기계 화물트럭 구입한 것에 대해서 1대는 공매처분을 해서 7,262만원 상당의 처리가를 했고요.
나머지 차액이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체현미경 처분에 따른 결손처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사용연한이 지나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모두 지난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5t차,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대하고, 실체현미경 1대 해서,

○위원장 김종관 경매 금액이 얼마 나왔는가 알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경매 금액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구입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 처리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재물 조사시 115대에 대한 문제점에서 "2018년 정기재물 조사시 115대의 농기계를 불용처분 결정 후 현재까지 매각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상 불용결정 후에 매각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불용결정을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승인을 받았고요.
19년도에 이것을 매각처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불용결정 후에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빠른 시일 안에, 다음연도 안에는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적기를 놓쳤고요.
늦게라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상반기 중 매각처리 한다 했는데 물건이 많고 재사용 가능성 등으로 적절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 고물로 매각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매각을 할지 수의매각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노영숙위원 매각하는 데에서는 입찰방법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일반입찰도 가능합니다.
온비드가 원칙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에 보면 258쪽에 사고이월 현황에서 식물작물 분야 시범 예산현액이 1억 6천만원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됐는데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도 자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256쪽 자료보면 상단에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나왔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설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남은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씨감자, 감자 가격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만 2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3만 7천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금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씨감자 가격이 하락하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가에서 기피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농기계 115대가 불용처분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인월이나 금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본소로 갖고 왔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정평가를 위해서 본소에 지금 이동배치해서 실사조사를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창고에 진열돼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 상생플랫폼 옆 주차공간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115대 중에는 농가들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은 없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활용 가능한 것은 농업인 특례로 싸게 매각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진열된 상품들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공고를 해서 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각 상담소에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둘러보고 사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싼 값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고해 주시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임대사업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5년, 6년짜리라도 최대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치는데까지 고쳐쓰면서 7년, 8년, 9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가 다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아마 처분을 받으려고 지적사항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문은 없어져 버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기계를 꼭 보존 연한기간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리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소장님도 임대사업소 자주 돌아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사업소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의견도 들어보시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거기에 신중년 일자리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신중년 일자리 세차장 명분으로 해서 배치를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세차장하고 운송 명목으로,

○위원장 김종관 혹시 그분들이 실제 하는 것 봤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실제로 투입되는 분은 적고 같은 일을 나눠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 신중년 일자리를 하시더라도 체력이나 모든 것을 검토하시고 기계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또 붙들고 물이라도 뿌려서 세차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있어야 다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계도 못 만지고 일도 못하시는 분들을 배치해놓고 옆에 사람들 위화감 조성하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년 일자리 또 받으시면서 신체검사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특히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같은 데는 힘을 들여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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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 9,297만 5천원, 징수결정액은 438억 2,775만 5천원, 수납액은 437억 882만 9천원, 미수납액은 1억 1,892만 6천원입니다.
다음 26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9억 9,372만원, 지출 179억 6,409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96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 9,279만 5천원, 지출액은 292억 9,967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107억 7,733만 9천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5,027만 6천원, 집행잔액은 23억 6,568만 7천원입니다.
다음 다항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9,372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179억 6,409만 9천원, 집행잔액은 2,962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관리와 음식물 폐기물 운영관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특별회계입니다.
하수경영관리에 22개 사업에 집행잔액 23억 6,5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2억 6,938만 2천원, 지출잔액이 8억 9,679만 9천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경영관리 집행잔액은 1,779만 7천원은 대형주차장 조성 공사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동력비와 민간위탁금 등 2억 1,646만 8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집행잔액 6,913만 6천원은 원심탈수기 설치와 노후제어반 교체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섬진강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비 지출잔액 4,519만원과 5,098만 3천원은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 사업비 4,454만 1천원은 낙찰차액이고,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816만 8천원도 낙찰차액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비 6,04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67쪽 하단부에 소규모 마을하수관로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2,383만 5천원은 타공사 병행사업비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운봉 전촌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집행잔액 1,309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하수도 세입 재정확충비로 결산 회계감사 수수료및 공기업 회계 간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등 예산으로 1,69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 9,950만 6천원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49만 1천원은 이동인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외 4개 사업으로 45억 7,474만 4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6억 3,304만 6천원은 시설용량 환경보호 협의와 또 관로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또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 6억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310만 6천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공사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859만 2천원도 마찬가지로 사업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공사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천 이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9억 6천만원은 작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발주가 어려워서 이월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13개 사업으로 62억 259만 4천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원 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9,076만 4천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어 2020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607만 4천원도 2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남원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3억 7,289만 9천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비 716만 9천원은 연말 발주물량이 있어서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비 6,368만 3천원은 민원 등으로 연말에 발주된 사업으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1억 4,727만 1천원은 행정절차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발주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4억 1,305만 6천원은 행정절차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발주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타사업 병행사업비 1억 3,191만원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6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억 7,716만 4천원,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6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0억 1,331만 2천원,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지 신덕, 마륜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비 4,880만 1천원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운봉 전촌마을 마을하수관로 설치사업비 2억 8,626만 5천원은 비전마을 주민의 민원으로 추진이 늦어져 이월된 사업으로 6월 초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 7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황 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7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2억 8,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10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67억 2,600만원으로 차집관로 12.6km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45%입니다.
다음은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46억 9,100만원으로 관로 연장 21km 정비하는 사업으로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26억 2,600만원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32억 8,600만원으로 19년 말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 10%입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2억 1,100만원으로 현재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 75%입니다.
다음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15억 2,400만원으로 2020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과 2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2억 8,837만 9천원이고, 마을하수도 관리용차량 처분액 1,225만 4천원이고,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억 7,58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2,159만 9천원으로 지출액 6억 437만 8천원으로 집행률 97.3%입니다.
다음은 27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개로 결산액 179억 6,409만 9천원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146억 8,181만 3천원으로 32억 8,228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책 63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 대형주차창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5건에 대해서 용역추진 전에 용역필요 검토와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의 자체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업추진 전에 필요성 검토와 자체 설계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자체 설계 추진으로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처분된 내용이 있어요.
처분된 내용이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좀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차량이 있습니다.
대폐차를 했는데 처분이 조금 늦어져서 처분액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차량 1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대.

○박문화위원 2대에 대한 처분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보면 감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하수도 개요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보면 1일 평균 생산량은 약 44만 3,391t으로 약 6만 5천명의 남원시민이 하수처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급률이 현재 81%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수도 개요로써 적정한가요?
아니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보급률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야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보급률은 하수도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90%대로 상향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현재는 81%이지만 모든 시설이 완료되면 90%까지 올라간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90% 이상.

○박문화위원 그러면 90% 이상까지 되면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적정 잘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1쪽 감사보고서 보면 여기도 굉장히 재고 자산관리를 잘했다고 의견설명을 해놨어요.
2번에 "사용예정량 외에 과도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습니다" 했는데 그렇게도 또 과대한 사용예정량 과도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사례가 또 나왔는데 9번에도 또 당년도는 2019년이란 말이죠.
"2019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연거푸 재고자산 관리에 있어서 의견 및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필요한 양을 제때 구입함으로 인해서 미리 몽땅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사 기본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설명에 굉장히 재고 자산관리를 잘하고 있다 라고 연거푸 사례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에 대한 것을 잘 받으셨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감사에 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들 다 이 감사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수관리에 대해서 많은 공사를 하잖아요.
그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인이 많이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대처하셔서 좋은 하수처리에 있어서 남원시의 하수처리가 대한민국에 제일 잘 되어 있는 사례로 남기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에 보면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주실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요천생태습지공원은 모든 남원시민들의 대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저희들이 그부분을, 그래서 CCTV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 편익시설을,

○전평기위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양성평등 제고목적이나 성평등 지수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녀성비에.
거기에 목적과 다른 예산이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보고용으로 할 일이 아니고 목적과 다르면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잘 들었고요.
낙동강수계하고 섬진강수계 동력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동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상당 부분 금액들이 큰데 일련의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거의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잔액이 많은 부분이 낙동강수계 같은 경우는 수계기금을 낙동강청에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금부터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염봉섭위원 예산을 조금 넉넉히 세웠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넉넉히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염봉섭위원 저는 그 동력비를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줄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안설명 267쪽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이 3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이 6,500만원인데 보조금 정산액은 3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얼마였던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비고요.
그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준공이 되면서 보조금을 정산해서 반납은 어떻게 보면 정산잔액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6,500만원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했다는 지출잔액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작년에 하면서 지출한 금액이고요.

○노영숙위원 호곡지구로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호곡지구만요.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6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있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노후관거사업이 끝났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끝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반납을 해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반납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조금 반납금에 9천만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에 돈이 들어가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은 가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속 사업비는 내려오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73쪽에 한번 봐 주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가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전부 다 재정과에서 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일반재산은 다,

○위원장 김종관 일반재산은 말고 행정재산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행정재산은 공기업특별회계라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

○위원장 김종관 특별회계라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현황은 여기에 명시가 돼야 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해당없음으로 해놨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작년인가 지적사항을 말하자면 일반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관 일반재산은 당연히 재정과로 넘어가야 되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요천생태습지공원도 될 수가 있고 운봉 하수종말처리장, 또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이 전부 다 하수시설이라든가 전부 다 행정재산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재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버리니까 마을하수도도 원래 처리장 만들면서 부지 사죠?
건물 만들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전부 다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해당없음, 총괄 금액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해당없음으로 해놔 버리니까 해당없음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이 상수도사업소인데 상수도사업소도 행정재산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만 해당없음으로 나왔어요.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차량 2대 처분이 늦어져서 처분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취득하고 나서,

○위원장 김종관 취득을 18년도에 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18년도에 취득을 하고 19년도에 처분을 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처분은 1t 화물차량이라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공매가격이 얼마 정도였어요?
이 금액이 공매가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공매가격은 200여만원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분을 했으면 처분한 차량 가격이 여기에 명시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1,200만원이면 그때 2대를 했다면 예를 들어 화물차가 1,5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3천만원이 처분금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구입 금액으로요.

○위원장 김종관 구입 금액으로 처분이 돼야죠.
그래야 앞에 금액이 뒤에 가서 잔고하고 맞아 떨어져요.
지금 만약에 환경사업소에 저희들이 가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감사를 할 경우에 2억 8,837만 9천원 금액의 물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분에 가서 2대를 처분했으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 2대를 처분했으면 구입 가격에 대한 3천만원이 줄어들어야 지금 당해연도 말의 보유액이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당해연도 보유액이 안 맞아버려요.
계속 누적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기계를 팔았든 뭘 했든지 해서 처분한 것은 항상 물품 구입할 때 금액으로 처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야 보유액이 맞다는,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현재 보유액이 맞죠.
안 그러면 보유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대로 한다면.
우리가 조사해서 저기하면 보유액 당연히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앞에 것은 올라가고 뒤에 보유액은 낮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사무처리에서 미쓰가 있었던 것 같다, 처분액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도 수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유액하고 맞춰보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환경사업소가 나중에 부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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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상수도 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9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 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6천만원으로 실제수납액도 3억 6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10억 5,085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8,205만 6천원입니다.
27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92억 4,812만 3천원 중 지출은 92억 883만 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929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210억 5,085만 9천원 중 지출액은 161억 142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6,616만 9천원, 집행잔액은 11억 8,326만 8천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예비비 7억 9,151만 4천원과 세부사업별에 집행잔액 3억 9,175만 4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원인별 사업 세부사업은 책자 277페이지에서 2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8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6,616만 9천원 이월하여 현재 4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배수관 포설공사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5월,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차분 사업으로 현재 여가지 관리동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25일경 준공하여 6월 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노암동 지구는 본관 매설 및 임시포장을 완료하였고, 신촌지구는 하수도사업 병행구간으로 10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3건으로 19년도 60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당해연도 762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부분은 대강 배수지 토지 3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억 1,585만 4천원으로 물품취득과 처분사항이 없어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전략목표수는 1개로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정비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마을상수도 식수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수 공급에 대하여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2번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6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는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필요 여부를 직원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86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인데 이것은 전체 남원시 관련 실과부서가 다 똑같은 용역 집행에 대한 개선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상수도사업소도 지적내용이 왔거든요.
이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서 이부분이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일단 위원님들 지적에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어떤 일을 추진하기 보다도 토목에 대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설계 용역을 할 동안에 다른 일들을 볼 수 있는 기간들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굳이 만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약간씩 수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고요.
기술적으로 거기에 전념해서 검토를 해야 될 때는 그 기간보다는 저희들이 민원이나 행정에 더 전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딱 어디가 답이라고 하기보다도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약간 야근해서 제수변 설치라든지 볼라드 설치라든지 저희들이 상수도관 보호 이런 것들은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검토하고 기획하고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 용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소장님 답변처럼 그러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적절하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맞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20쪽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견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매월 결산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하고 계신가요,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20쪽에 있는 8번 말씀했던 것처럼 결산을 매월 실행해야 한다는 답변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저희들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4쪽에 또 "저장품 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해 수량과 금액을 계상해야 하나 일부개선을 요합니다" 했거든요.
이부분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반영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5쪽에 나온 고정자산관리에 있어서도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비치, 기록하고 있으나 개선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부분도 개선돼야 하는 답변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같이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지막으로 26쪽에 "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별첨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했거든요.
이 참조는 어디에 있나요?
이것도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6페이지 6번도 확인하셔서 감사보고서에 따라서 다 검토하시고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준비하셔서 앞으로 감사보고에서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 아마 이것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잖아요.
1년 연중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국가 공기업으로 이렇게 따져 버리니까 이상하게, 이것은 국가 공기업으로 볼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공기업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구성,

○위원장 김종관 공기업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로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위원장 김종관 관리가 월마다 정산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월마다 결산을 볼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지금 전체적으로 현액을 맞추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그 분야는 회계 업무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부분은 회계부서하고 한번 소장님이 협의해보십시오.
이것이 지적사항이 될, 지적이 아니고 감사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고,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그 외에 다른 분야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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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 회계연도 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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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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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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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6월 29일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생활 이익간 조정을 위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2 제4항 제3호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84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례 제1426호로 개정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생활권 침해 사이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의 2는 2018년 8월 1일 이전에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격거리 내 입지제한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84조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의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그러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적 효과 또는 수익적 효과를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게 되며, 조례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설시장 금동지구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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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공설시장 금동지구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공설시장 금동지구 활성화 계획 수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볍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6 12월 남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원도심지구 및 터미널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공설시장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거환경 활성화를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골목길 정비사업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핵심 거점인 어울림센터 조성, 커뮤니티 가든 조성사업,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계획하였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역 특화 거점 조성사업 및 거리경관 정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달 7월 도시재생사업 광역 공모 신청 후 전라북도 평가에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실현타당성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설시장 금동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공설시장 금동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 남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된 공설시장 금동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사업 중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남원시 공설시장 금동 일원에 사업면적은 320,000㎡이며, 예정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78억 3천2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어울림센터 조성, 추어 특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 있습니다.
남원시 공설시장 금동지구는 최근 20년간 인구가 52.2%로 감소하고, 고령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1.3%를 차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알콩달콩한 동행, 금동이 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토대 마련,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골목상권 육성을 목표로 수립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활성화계획의 수립은 2020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인 어울림센터는 기존 여성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과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과 같이 매칭이 되어서 떠나는 금동이 아니고 돌아오는 금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공모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설시장 금동지구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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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7항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빗물 이용시설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도 포함되도록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에 대하여는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용자에 요금 하수도 사용요금 20%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포함시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추가하고, 안 별표7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5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요금 감면율과 동일하게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빗물 이용시설은 2019년 12월 말 기준 2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위원입니다.
우리 시 빗물 이용시설이 2019년 12월 말 현재 기준에서 24개소가 있거든요.
24개소는 20%의 경감을 감면조치를 받겠지만 20년도에는 빗물 이용시설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때 당시에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업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중단되어서 빗물 이용시설이 그이후로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그러면 24개소로 멈춰져있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빗물 이용시설을 감면조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인데 2020년도에는 1개소도 없지만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도에 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생길 것인지 저희들이 건의도 해보고요.
안 되면 자체사업이라도 세워서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사업비라도 이부분이 빗물 이용시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조례까지 신설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셔서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1년마다 다년마다 몇 개소 이렇게 빗물 이용시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빗물 이용시설 조례가 나왔는데 앞으로 기준도 없고 내용도 없이 조례만 만든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음으로써 조례의 의미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 조례로 했기 때문에 제정이면 이게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개정 조례로써 빗물 이용시설을 늘려나가겠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24개가 있는데 거기가 개인이에요?
아니면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개인도 있고요.
법인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법인은?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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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8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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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신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일반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8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환 경 과 장	왕길성
도 시 과 장	성길경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