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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제23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먼저 농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61억 3,963만 2천원에 실제수납액이 261억 3,963만 2천원 전체를 실제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25억 274만원, 징수결정액이 24억 7,809만 8천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1억 7,702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억 107만 8천원으로 장기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850억 7,221만 5천원에서 지출액이 802억 8,032만 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4,723만 4천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6,0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8,446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25억 274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54만원으로 다음연도 사업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 분야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에 3,438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건립 및 실내외 인테리어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3,707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대상 사업자가 미달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턴제 활용 창업농 지원에서 1,237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인턴 참여자의 참여부족으로 교육비에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역 행복생활권 권역 연계사업에서 2,004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 또한 원인행위 시 잔액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쌀 지원사업에 8,986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5억 5,010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은 논타작물 재배 신청농지 이행점검 결과 벼를 식재한 부분이 많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2페이지 태풍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4억 6,02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은 전체 사업비는 집행하였습니다만 국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용수로 현대화사업에 2,347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은 법정보험료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저수지시설 보강사업입니다.
1,668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도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로확포장사업에 1,805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 또한 법정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74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2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융자액이 되겠고 집행잔액으로 15억 5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은 다음연도 사업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건에 9억 5,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농업인턴제 활용 창농지원인데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9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행복생활권 연계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사업비에 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유통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이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부분은 남원시와 지엠에프, 남원농협 등에서 협약을 맺어 상생협력사업으로 식품산업 선진화와 지역농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만 가공량이 적어서 이월액으로 남아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월에 교부 결정되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10건에 22억 9,223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23만원, 농업기계 기반 수리사업에 5,235만 8천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3억 5,624만 5천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2억 727만 7천원, 수해복구사업에 1억 438만 6천원은 동절기가 돼서 조금 늦게 발주되어 이월되었으며, 농업용 관정 4,600만원, 저수지시설 보강사업에 5,834만 8천원, 재해위험 저수지에 2,201만원, 농로 확포장사업에 3,133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보조사업에 14억 404만 9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부분은 19년 가을착수 봄마무리 사업으로 가을에 착수됨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없으며, 48페이지 예산이체사업입니다.
89건에 228억 3,734만 6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농촌활력과 신설로 농촌활력과 예산을 전체 이체해줌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주민소득금고사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38억 4,786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31억 2,101만 8천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액이 37억 4,305만 4천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32억 2,5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건으로 76억 1,323만 8천원이 당해연도 사업비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는 248억 2천만원이며, 당해연도사업으로 1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진도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은 총 사업비가 104억원입니다.
그중에 당해연도 사업비가 59억 1,523만 8천원이며, 경지정리 7개 사업에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859억 9,712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1억 6,200만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은 2억 1,578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69억 4,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232만원이며, 당해연도 보유액도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사업으로 사업수는 3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7억 2,857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7,707만 8천원입니다.
92.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수는 6개에 10개 지표수가 되겠습니다.
초과달성은 1건이며, 달성은 7건, 미달성은 2건입니다.
결산액으로는 824억 3,183만 6천원이고, 전년도 결산액은 902억 3,775만 6천원으로 78억 5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달성 부분은 타작물 재배면적 미달과 주민소득보조사업 융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2건에 2억 4,819만 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렸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38페이지 남원시 주민소득 융자금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현황으로 "남원시는 농협과 함께 협약 전 채무자에 대해 체납자로 관리에 43건, 3억 107만 8천원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채권관리지침 등에 의해 매년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채권독촉 및 징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으로 93년부터 2002년까지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관리 부서 변동 등 여러 가지 체계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2004년부터는 농협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해결되어 주민소득금고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하여 주신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납자들과의 형평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무 상환자들이 상환 인식 저하 등으로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시군 사례와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채권소멸 추진 등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집행 개선사항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2019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화정 2지구 경지정리 환지사업에 67건, 실시설계금액이 17억 5,800만원이며, 설계금액은 15억 7,400만원입니다.
일부 소규모사업이나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도 용역에 의존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2018년도 농업 생산기반사업이 387억원에서 동일사업으로 2019년도에 484억으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업 전체를 저희가 설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 부분은 용역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건수와 사업비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만 더욱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9,928만 3천원이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집행잔액이야 다음연도에 쓰면 되는데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놓고 농가에서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상이 안 되신 분이 신청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 수밖에,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야 되는 복잡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복지 쪽에서,
○김영태위원
많이 내려올 때는 차순위랄지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러 가시는데 굉장히 애쓰셨는데 9,900만원의 돈을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이부분도 다음연도부터는 보조금 반환이 발생 않도록 계획하고 있으신 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수요조사 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하면 거의,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전년도 통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감액처리를 해줄 수 있게 처리를 해달라고 해도 도에서도 자기들이 잔액을 그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결산추경 때 감액되는 부분으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본위원 말은 차순위 분들한테도 이렇게 반납분에 대해서는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노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이나 법률 검토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용역비가 2018년도보다 25%가 증가됐어요.
사업을 하면 용역비가 증가될 수가 없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도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개선하셔서, 계속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증가만 된다면, 지금 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저희들 이 용역비가 거의 설계 부분이거든요.
토목직 둘이 이 많은 사업비를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읍면동에 한 200억을 배정해주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설계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용역에 맡기다 보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이 방법도 생각을 하셔서,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인부를 사역하는 것보다 설계 부분은 우리가 고용해서 인부를 써서 설계를 하다보면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차라리 용역이 싸게 먹히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부분 용역을 맡겼을 때 40% 이상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태위원
지적사항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뿐만 아니고 이것은 시 전체를 해서 용역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용역이 있어서 함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쉽게 말해서 지적은 하셨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담당 직원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서 4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매칭사업으로써 지원돼서 인원 미달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여성농업에 주로 어떤, 이 일손돕기사업이 무엇 무엇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출산도우미가 있고요.
또 여성농업인이 다쳤을 때 해주는 것하고 2건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건만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발생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수요조사하고 전년도 3년치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노영숙위원
이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홍보가 되고 있음에도 이것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8쪽 처리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주민소득융자금 체납관리 부분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보면 그동안에 업무 관련부서의 많은 변동으로 체계적인 채권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2004년부터 농협에서 이렇게 채권관리 이후에는 어려움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주민소득융자금 체납자 43명의 체납사유를 분석을 해본 적은 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분석도 해놨고요.
1:1면접도 다 해보고 여러 가지 바뀔 때마다 다 그런 작업은 합니다.
그런데도 보증인이 없이 돌아가시면 그걸로 정리가 되는데 보증인이 2명씩 있다 보니까 보증인이 살아계시면 말소처리를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손처분 한 부분은 2008년도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이자액 부분하고 또 채무자가 안 갚다 보니까 보증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부분하고 체납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노영숙위원
그 내용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체납 이후에 농가가 각종 보조금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농가도 다시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부분은 철저히 대조를 해서 체납된 부분은 다 반납을 해야 저희들이 보조대상자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체납 이후에는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체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강조
2004년 이후에는 체납분이 하나도 없고요.
2004년 이전 것이 지금 전부 체납자가,
○노영숙위원
융자금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또 융자금 역시도 상환도 제대로 안되는데 또 다른 자기 몫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행정사업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보조금 대상자 선정하면서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뿐이 아니고 지방세라든가, 시비라든가, 시세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자활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을 갚아야 저희들이 보조대상자로 선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질적으로 체납을 시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채권소멸 추진 등 채권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작년에 저희들이 700ha 내려왔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한 60%에서 실적을 올렸는데요.
60% 신청해놓고 그 필지 전체를 다시 가을에 제대로 타작물재배를 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벼를 심어버린 논이 상당히 있어서 그부분 보조금을 빼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쌀값이 상승되니까 농가들이 타작물재배를 안 하고 벼로 보통 심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변동직불금이 있다 보니까 벼를 심으려는 분이 상당히 있어서요.
올해부터는 실제로 221ha 정도뿐이 내려오질 않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260ha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넘쳐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ha 내려오다 보니까 도저히 소화를 못해서 60%정도 실적을 올렸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전평기위원
500ha로 내려와도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이 없어지고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주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는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신청해도 위에서도 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어떠한 행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를 사업이 완료되면 용도폐지하고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그 자료는, 폐지하면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폐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산에 다 입력된 자료이기 때문에 전산입력 자료를 빼면 현황이 쭉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지목 필요 없는 것들은 용도폐지하고 지목을 좀 변경하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성인지 결산 사업개수가 3개예요.
무엇 무엇있죠?
○농정과장 이강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여성인 생생카드, 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센터는 인월하고 산내에 있고요.
일손돕기사업은 예산액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전평기위원
그러면 다행히 농정과는 성인지예산의 목적하고 부합하네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른 데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을 보면 미달성 지수가 2개가 있어요.
타작물 재배지원사업하고 주민소득금고사업.
아까 주민소득금고사업 잔액이 15억인가 남았죠?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 저희들이 10억 융자하려고 대상자 선정해서 통보해줬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용역 예산이 17년도에 2,700건 되고 18년도는 833건으로 확 줄었다가 올해 좀 늘었어요.
토목직이 두 분밖에 안계시고 면에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면에서 설계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인데 이 지적을 전문직원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전문용역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안 나오도록 해야지, 보면 전 부서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용역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쪽을 지적한 것 같은데,
○전평기위원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작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적사항이 될 것들만 해야 되는데 전체가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각 실과소별로 다 이게 나와있어요, 지적사항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하기 전에 제안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내년에는 꼭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용역 현황을 보면 설계금액, 39쪽 중간에 "업체명 지구환지기술공사 외..." 설계금액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소수점이,
○전평기위원
1천원이 맞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강조
1천원이 맞는데요.
○전평기위원
100만원으로 해놔 가지고,
○농정과장 이강조
점을 찍어놨는데 점이 콤마로 보이는 점이 있어 가지고,
○전평기위원
그게 아니고 100만원이 아니라 1천원 같아요.
1조 7,589억 5,4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강조
이게 소수점을 찍어놨는데요.
하나는 소수점으로 제대로 찍었는데 하나는 콤마로 찍혀가지고,
○전평기위원
아~ 소수점이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소수점이라도,
○농정과장 이강조
소수점이면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17억 5,900만원 이렇게 해야겠고만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융자금 체납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재산명시 청구제도 등을 활용해서 재산의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독촉장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확정받아 소멸시효 중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 내용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시효가 지나서 이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이 채권이 저희가 쭉 들여다 보면 1994년부터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리고 또 그때는 전부 보증인이 둘씩 있다 보니까 보증인 제도를 활용해서 채권자가 못받으면 보증인에게 받는 그런 것이 선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체납 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악질권리자만 남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부분도 저희들이 명단을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안 내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에 "결손처분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아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을 법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채권을 확보해서 경매를 집어넣어 버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충분히 이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연체를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고 내용상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체납이 지속되면, 익일부터 체납이 지속되면 납기 익일부터 기산하여 6월 내에 재산명시 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94년이라고 했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94년부터 있었던 체납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최근에는 이러한 법 제도를 활용도 안 하고 소멸시효만 계속 지나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발생된 체납액은 전체 그 정리를 다 하고 있고요.
2004년 이후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이 다 체납 정리되어 있고 미납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전 것만 3억,
○박문화위원
2004년 이전 것의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43명에 대한?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조례를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액처리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임의로 감액처리를 못하게 조례를 2004년도에 개정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 명단을 보면 그분들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중에 보증인이 그런 여건이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자로 파산신고되어 있는 분들이 한 20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만 올해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결손처분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나머지 부분도 다 하라고 하는데 그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데 채권관리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일반회계법을 따라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4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는 농협으로부터 업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받고 있다, 그 말씀인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어떻게든 그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가서 처리결과를 결산검사할 때 설명을 했어도 이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채권 현황에 대한 것을 계속 결손처분을 하라고 개선사항을 요구했잖아요.
그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이렇게 계속 과장님의 말씀 답변에 대한 것을 결산검사 때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실제로 보면 다른 채권들은 의회 동의 없이 시세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결손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그부분을 5년간 관리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얻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이분도 살아있고, 명단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못 받고 이렇게 있냐" 그러는데 가서 아무리 독려를 하고 해도 낸다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지만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대한 진행을 잘못했다 라는 결과잖아요.
잘못해서 시효가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라, 개선사항은 그거예요.
그리고 답변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은 여러 절차에 아까 답변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지금 한 걸 계속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농정과장 이강조
그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관
계속 그렇게 권고가 들어왔으면 개선방향을 찾아서 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그러는데 자꾸 애먼 말씀을 하셔?
○농정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2004년 이전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들이 그때 바로 채권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해서 나왔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쌓이다 보니까 뒤에 하신 분들이 그걸 손대기가 겁이 나서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손을 못 댄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변명을 하시려고 하냐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부분을 채권을 손을 대줘야 되는데 앞에 전임자 분들도 손 대기가 겁이 나니까 의회 동의를 얻어서 2008년도에 연체된 이자만 감액해주는,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대하신 분들이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업무를 직무유기라 그래야 되죠.
직무유기죠?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고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보증인이나 채무자에게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결손처리하려고 의회에 올린다?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두려워서 못한다, 결국에 잘못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자꾸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박문화 위원님 답변에 맞는 말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부분은 사망자나 아니면,
○위원장 김종관
그것도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
○농정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결국에 채무자나 보증인이 사망할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리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답변도 이자리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현재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짤막하게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모든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시정질문 지금 써놨고 집행부에 제출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이 궁색하고 어떻게 하기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상황을 자료로 내줄 수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인 만큼 43명 2004년 이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자료 요구해 놓은 것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한테도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제출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42쪽 보면 두 번째 박스에 태풍 타파 피해복구지원에서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산이 내려올 때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를 예산서를 세웁니다.
그런데 태풍 같은 것이 보면 오면 국비를 재배정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직접 내려와 버리고 예산서에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려놓고 돈은 다른 분 계좌로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결산 때 감액처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직접 내려와 버린 것은 예산서에 못 올리고 쓰는 국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때 삭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에 태풍 타파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장 이강조
국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만 남아있지, 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이 국비 집행은 가능하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시비만 남겼다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이강조
아니요.
전체가 남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서류상으로만 남아있지, 실제로 현금은 집행을 해서 전체 똑같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서 못올리게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 예산서에 올리다 보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어떻게 실제로 다 나갔는데 예산서 못 올리게 되어 있는 잔액이 남을 수가 있냐는 말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이부분은 제가 원예산업과에서도 12월 결산추경 때 이부분을 감액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는 긴급으로 요구할 때는 예산서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직접 내려보내주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현금으로 주는 그런 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결산추경 때 감액처리를 해줘야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다 보니까 예산서에만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액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돈은 썼는데 예산서에만 남아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예산서상 감액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재배정이 되다 보니, 도에서 공문으로 오면서 예산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온 것으로 알고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을 예산서에 올리지 말고 쓰라는 공문이 다시 왔을 때 그 공문을 첨부해서 결산추경 때 감액처리를 해줘야 맞는데,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정과는 남원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농업발전을 위하고 농업인들을 위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과 같은 데에서 일을 하면 오히려 돈이 모자란다고 추경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농정과도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39쪽 보면 최근 3년간 용역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2,693건인데 2018년도에는 833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한번에 1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부분은 남원시 전체 금액이 되다 보니까 밑에 농정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남원시 전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건 같습니다.
남원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저희과 것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은 농정과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위에 것은 남원시 전체 것이고요.
밑에 나머지,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부분 67건입니다.
67건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47쪽 사고이월 된 건은 공사중지됐다가 공사 마무리 다 된 것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주민소득 융자금이요.
2004년도 바뀌면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을 서게 되어 있었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건도 없죠?
○농정과장 이강조
체납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체납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전부 2004년 이전 것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03년까지는 체납금액이 총 얼마이던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자까지 합쳐서 3억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도 계속 연체이자가 늘어나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동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떤 근거로 동결시켰는지 혹시,
○농정과장 이강조
2008년도 이후 것부터 이자감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자감면 규정에 의해서요?
이자감면 규정은 어디서 정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자감면 규정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의회에서 연체이자를 못 물게, 그 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못 물게 결정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정확히 2008년도 확정된 내역을 살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은 빌려서 돈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사람 잘되라고 보증 서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증 선 사람도 보조금 받으려면 못받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2008년도에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원금을 가지고 세 분이 분할을 해서 자기 의무만 이행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보증인들이 그걸 물어내고 보조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이시간이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증인들이 물어낸 사람들이요.
정말 선의적인 피해자들입니다.
보증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건수가 마무리돼야 되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채무자가 보증인들 2명으로 세워서 아마 이 자금이 나갔을 것입니다.
채무자 죽고 보증인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는 보증인 한 명 남은 사람이 전체를 다 물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2008년도에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몫이 떨어져,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나가는 것이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그런 법을 정할 수 없고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의회에서 정했다면 그때 당시 그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 정한 조례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빨리 이분들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그분들이 신용을 회복해야 되고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그사람들은 신용등급에 문제는 없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다 보니까 미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봐 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대에서 끊어야 되는데 밑에 후배공무원들한테 계속 연계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멍에를 계속 지고 가게끔 만드는 것이 선배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신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서두르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회에서 저기하면 한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한 대 맞고 후배공무원들 마음 편하게 해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떳떳하잖아요,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검토하십시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먼저 세입 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6억에서 징수결정 183억, 실제 수납액 183억입니다.
17억 1,3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그 전년도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월액이 2019년도에 영달되면서 추가로 징수결정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295억에서 지출 264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 보조금 반납액이 6천만원, 집행잔액이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보고드립니다.
64쪽 두 번째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에 총 16억 6,700만원에서 집행잔액 7,7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기, 소방, 통신 등 건축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쪽 제일 윗부분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창조적마을입니다.
총 19억 5,500만원에서 집행잔액 2,260만원인데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680만원, 지출잔액이 1,580만원입니다.
시설공사 준공검사에 따라 법정보험료 정산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5쪽 중간 시군역량 강화에 3억 7,800만원 중에 1,399만 3천원 예산 잔액인데요.
그중에 보조금 정산이 400만원, 지출잔액이 997만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 4,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462만 6천원 발생한 것은 국비 보조사업인 시군창의사업 공모선정으로 시군창의 예산으로 대체 집행하면서 발생한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66쪽 중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보조입니다.
총 집행잔액 2,657만 4천원 중에서 보조금 정산이 1,430만원, 지출잔액이 1,218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따른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자체사업 2억 7,200만원 중에서 4,800만원 집행잔액은 실습농장 조경 식재 등 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아래 소규모삶터 전원마을 6억 5,200만원 중에서 3,300만원 잔액 발생한 것은 계획변경 360만원, 지출잔액 2,941만 9천원으로 소규모삶터 보조사업을 저희가 신청받는 중에 미신청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67쪽 제일 윗쪽 귀농귀촌 지원 8억 3,200만원 중에서 1억 6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저희가 수요 예측을 작년 상반기에 신청량이 많아서 예산을 추경에 이사비, 주택수리비, 자녀정착금 지원 확보를 했었는데 상반기보다 미신청 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에 더 엄밀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지원에 1억 4,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억 3,698만원 발생한 것은 청년취업으로 저희가 연결해서 식품업체에 지원해서 인력 보강을 해드렸었는데 원거리랄지 또 중간에 청년인턴들이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를 한 사례가 있어서 집행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중간 귀농의 집 조성사업 보조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세대당 3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월사유는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이월을 했고, 올해 보조금 결정 완료와 사업 6월 말에, 그래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편입 토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자산관리공사하고 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이월했고요.
올해 손실보상 협의랄지 토지매입 완료를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4억원은 대강에 관주도형 소규모삶터 편입 토지보상금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최종완료해서 종중대표하고 종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매각으로 협의가 완료됐는데 한 두 사람이 지금 반대를 해서 협의 보상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권역단위 종합개발 창조적 마을만들기 명시이월 4,400만원은 천왕봉권역하고 요천권역 보강입니다.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69쪽 창조적마을만들기에 아영 외인, 주천 하송, 운봉 권포, 사매 상신 등 여기는 작년에 시설공사 낙찰차액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이백 효기, 송동 송내, 사매 수월, 다음 쪽 사매 수동까지 여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년차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도에 승인을 맞는 과정에 절차가 지연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했는데요.
5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6월 중에 발주를 거의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군역량 강화사업 70쪽 아래쪽에 2억 9,950만원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이양으로 작년에 전환되면서 사업의 관리 프로그램이랄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11월까지 완료토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개발 계획수립도 지방이양으로 농촌협약으로 변경되면서 지연된 부분을 현재 용역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지 누리문화센터는 작년 결산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인데요.
올해 시설공사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착공 6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71쪽 현황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4천만원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원래 홍보 분야에 용역업체 계약 지연으로 해서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팸투어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6월 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산내 원백일지구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2,900만원은 작년에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됐던 것을 3월에 완료해서 집행완료했습니다.
72쪽 상단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사고이월 5,5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미완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을 해서 완료했고요.
한 가구 포기된 사업은 따로 농가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권포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레미콘부터 73쪽 투수블록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작년에 지연됐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까지 완료한 부분입니다.
73쪽 구서도역 농업경관 조성 용역 2천만원, 부석 마을만들기 실시용역 등 이쪽에 마을만들기로 진행된 사업들을 전부 완료해서 준공까지 지급완료했습니다.
74쪽 아래쪽에 보면 송동 기초거점은 용역완료를 해서 올해 공모를 농식품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남원시 농촌마을 활성화사업 컨설팅단 운영 시행도 4,600만원에 대해서 이월했는데요.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없고요.
75쪽 예산이체는 2019년 조직개편으로 농정과, 원예산업과에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총 95개 항목에 대해서 2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82쪽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가 농촌 권역사업에 대해서 7개 권역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솔바람, 덕과 권역에 대해서 1개 권역 100% 완료를 했고요.
아래쪽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는 총 16개 면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진도가 95%인 것은 보절에 관급자재가 이월집행되면서 2천만원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7번 세입세출 외 현금 해당 없고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총 3만 9,432㎡에 대해서 여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0억원의 사업 채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에 보유를 했고요.
그중에서 당해연도에 73억 감소액 20억에서 연도 말 현황이 133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부분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냉방기 2대를 382만원에 취득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8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저희 과에 총 생생마을만들기하고 권역단위 종합개발, 귀농귀촌 지원 3건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 260만원에서 지출액은 10억 3,500만원으로 86.1%인데요.
좀 낮은 이유가 앞에 설명드린 귀농귀촌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인지에 포함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 하나에 총 지표는 생생마을이랄지 체험휴양마을 등 7개 지표입니다.
초과가 2개, 달성이 5개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결산액은 252억 5,735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이 없는 것은 농정과, 원예산업과에서 이체를 하다 보니까 0으로 표기된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예비비하고 기금 결산은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설명을 드리고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입니다.
저희가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실시설계용역 총 39건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이나 기능보강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는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 필요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 필요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 소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하고 생생마을만들기, 귀농귀촌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가 같고 또 자체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여성 참여의 홍보 추진으로 개선사항이 미흡하다." 는 문제점 제기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편성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모든 사업이 누락 없이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체험이나 관광, 전통, 경제, 자원 등 고유한 이야기거리를 활용해서 출향인이나 관광객, 귀농귀촌인이 찾아오는 농촌의 활력과 생기가 넘기는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특히 여성참여에 대해서는 생생마을만들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담당자 여러분 상반기 업무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69쪽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 복지사업 있죠.
주천 하송 마무리가 안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진입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마을공원있는 옆쪽에 거기서 또 마을에서 진입로 인도에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화단으로 해달라" 여러 가지 자꾸 지금 주문이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6,600만원 이게 명시이월되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올해 다 사업집행이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직 전혀?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래서 아까 그런 하송마을 이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인데 혹시 6,600만원의 집행할 부분있잖아요.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마을이장님과 대표들 있잖아요.
잘 서로 대화를 하셔서 협의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외에는 전혀 어떤 사업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당초에 여기 마을 할 때는 마을에서 결정해 주셔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자꾸 일하는 과정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위원님 질의대로,
○노영숙위원
다른 마을에 가보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왔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아직 여기 주천 하송마을은 어디 부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구분을, 제가 못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줘 보시고요.
지금 처리결과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사업에 문제점으로 여성참여 홍보 추진으로 개선사항이 미흡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부분은 꼭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여성 참여율을 많이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천 하송마을이요.
처음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계획과 현재 추진상황 자료를 노영숙 위원님한테 드려야, 처음에 추진계획도 드려야 맞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2가지 좀 챙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도리 영상촬영장 관리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촬영장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중간에 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9년도에.
그래서 그 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를 같이 중복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국비부터 집행하려고 그래서 남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구서도역 농업경관수립 용역이 끝났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거의 마무리 중이고요.
현재 안전진단까지 거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용역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각이 잡혀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회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안전진단해서 그 건물 형태는 그대로 살리면서 역장 관사랄지 화장실 이런 데를 조금 개보수, 보완, 지붕이랄지 이런 것을 안전진단 해보니까 벽체도 그렇고 보수를 할 게 있어서요.
그부분들을 중점으로 두는데 우선 조경부터 전체적으로 계절별로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촬영장 안에 논 사기로 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것은 별도로 이 사업비 말고 자체 사업비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전 이장님이랑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이 반대를 가격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분들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절은 거의 파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는데 땅값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예 땅값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팔지 않겠다", "대체부지를 해줘라" 이런 분들이 있는 상태라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면장님한테는 협조 요청을 해봤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우선은 저희부터 먼저 접근을 하고 면장님이랄지 또 번영회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6월 하순 경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농촌활력과 일이지만 면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인지 결산 현황에 있어서 제안내용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검사하시는 분이나 관련 과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사업개수가 3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아까 3개라고,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하고 생생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지원으로 사업개수를 3개로 세워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따른 집행률이 86.1%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 소홀로 지적이 된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저희가 노노돌봄 공동생활홈이랄지 두레사랑방, 여성 활동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박문화위원
그게 생생마을에 들어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성인지 예산에 과장님 관련 과에서 사업계획서 3개를 전자에 제가 말씀한 것을 성별영향분석 평가로 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이 3개를 그대로 넣으실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처리결과에도 지적을 할 때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외부하고 교류나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있어서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부분은 사실은 성인지 예산하고 좀 부서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금 뭔가 지금 맞지 않다, 검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처리결과도 관련과도 이부분에 대한 냉철한 의견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저는 내년에 일반사업계획서를 이대로 내지 마시고요.
여기서 귀농귀촌을 빼야겠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서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왜냐 하면 여기 지출액에 대한 집행률을 갖고 "성인지 예산에 관심이 소홀하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귀농귀촌이 성인지에 관련있다는 게 맞긴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기 에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자료가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겠네요, 지적이 됐지만.
이부분은 한번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 소홀이라고 지적을 받지 않은 부분인데 또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이러한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관심 소홀이나 지출액에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명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보면 농촌활력으로 해서 귀농귀촌 그다음에 출향인들이나 재경향우회나 재인천, 부산 이런 데 많이 활용하라고 지적사항에도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귀농귀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나 농촌종합도 그렇고 귀농귀촌도 그렇고 사실은 교육이든 뭐든 전혀 못했습니다.
일부는 저희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하고 틈새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 도심권 50플러스 재단이랄지 그런 단체들하고는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보면 오프라인 판매가 18% 정도 감소했다는데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 판매는 1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틈새시장들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활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주변 경관이랄지 농촌거점마을들을 잘 육성하고 관리해 가지고 그런 것에 장기전 대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농정과랄지 기반 부서들하고 해서 인터넷 판매랄지 드라이브 스루 판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6쪽 한번 봐 주실래요?
가운데 박스에 체재형 가족실습장 총 11억 7,588만 9천원 예산이 투입됐어요.
지출액이 11억 4,931만 5천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2,657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있었던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도비 지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비가 얼마 지원됐어요?
50:50 사업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그렇습니다.
50:50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왜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금이 이렇게 남아서 저기했는데 1,400만원이잖아요.
1,438만 5천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인데 우리 남원시 잔액은 1,218만 9천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이것은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차이가 도비 보조로 했던 것 중에서 공사비 잔액이 있었고요, 보조금 정산으로는.
그리고 지출잔액은 여기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들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왕이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도비하고 매칭을 시켜서 마무리까지 해버리면 도비가 이렇게 안 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비율별로 해서 반납을 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 잔액이 하는데 비율은 저희가 맞춰서,
○위원장 김종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시비가 더 많이 남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은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서 정산을 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보조금 잔액이 더 많이 남아서 그러는데 ,아마 화단 조경하고 저기하는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정산을 본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될 수 있으면 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먼저 쓰시고 이렇게 정산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시비가 더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조금은 시비보다 적게 남겨서 보조금 반납을 해야죠.
이것 유의를 해 주시고, 밑에 보면 HACCP 사후관리 컨설팅이 있어요, 67쪽에.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보조금 1천만원 미송달 잔액이라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추가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것을 받아서 했던 것인데 도비가 송달이 안 돼서요.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시비 잔액을 1천만원 갖다가 도비 보조금하고 같이 1천만원씩 저기를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답변이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1천만원이 안 내려와서 1천만원 시비로 지출잔액으로 남겼으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440만원이 남았으면 원래 잔액이 1,44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해놨는데 여건이 그래서 HACCP 업체가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그러면서 뒤에 포기를 하고 재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래 2,560만원의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시비하고 보조금하고 50:50으로 했겠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1,780만원인가요?
아니, 1,280만원.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매칭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시비 1,280만원 매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50:50으로.
(담당직원 보고 중)
아, 이게 7:3입니다.
비율이 50:50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도비 7:3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도비가 그러면 30%라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자부담이 20%고요.
○위원장 김종관
자부담이 20%예요, 또?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담당직원 보고 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도비가 50%고요.
시비가 20%, 자부담이 30%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비가 50%, 시비 20%, 자부담 30%?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사업계획서부터 1천만원 미송달 된 것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83쪽 농촌활력과에서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4천만원, 이건 어떤 재산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종관
83쪽 3억 4천만원.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3억 4,053만,
○위원장 김종관
53만 6천원.
일반재산, 이것은 어느 재산이냐고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져왔는데 여기 시설물별로만 분류를 해놔서요.
○위원장 김종관
각 실과소에서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김종관
각 실과소는 행정재산 말고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재산은 재정과에서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활력과에 일반재산이 있다는 자체가 결산을 잘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갔든지.
이부분도 이 시간이 끝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40쪽이요.
박문화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관심소홀로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잘못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농촌활력과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 위에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답변서를 썼다는 자체가 농촌활력과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에 토목직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2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직은?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건축직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건축직이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누가 설계를 해서 하겠단 얘기예요?
리모델링 같은 사업에 설계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얻는다, 다른 부서에서 협조해줘요?
리모델링 설계 좀 해달라 하면 해줘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결산검사 감사장에 가서 그런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농촌활력과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여기에 처리결과를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 처리결과를 써놓은 거예요.
"용역 필요여부 심도있게 검토하겠음", 할 수도 없는 것을 뭘 검토를 해요?
여러분은 이걸 씀과 동시에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결산검사입니다.
검사받을 때 답변을 확실하게 하고 "이것은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답변이 돼야지, 여기 지적사항에 이렇게 남겼다는 자체는, 농촌활력과 올해 창설이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얘기는 했었는데요.
소액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길래 전에 같이 합동 사무, 외부인력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여건이라 설명을 했으면,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조례를 바꿔야죠.
견적사업으로 해버리든지,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 할 수 있어요.
그치만 남원시 500만원 이상만 되면 전부 다 설계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위원장 김종관
설계 용역을 누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다, 또 "검토하겠음" 하고 이야기했으면 올해부터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다 검토해야 돼요, 이게 지적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지적사항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촌활력과는 2개 다 지적사항에 원래 과장님의 노력으로 전부 다 삭제가 됐어야 됩니다.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도있게 검사를 하셨겠지만 여러분의 답변도 중요했었다, 앞으로는 이런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 될 수 있으면 소신있게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래야 발전도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자꾸 검사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촌활력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 총괄은 원예산업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11억 9,960만 8천원 중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113억 2,336만 1천원입니다.
참고로 예산현액보다 1억 2,375만원이 많게 징수결정 및 수납된 사유는 2018년도에 미영달된 국비를 수납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 분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83억 9,505만 6천원 중 235억 5,492만 3천원을 지출하고 26억 9,543만 8천원의 이월금과 16억 501만 7천원의 보조금 반납금액 및 5억 3,96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56건에 5억 3,967만 8천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으며,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3억 1,367만 4천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624만 7천원 그리고 지출잔액 1억 5,975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1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0페이지 6번째 줄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비 2,520만원은 사업단가가 현실적으로 낮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희망농가가 없어 사업을 추진 못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1페이지 세 번째 칸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3억 1,100만원 중 2억 9,192만 8천원을 지출하고 1,907만 2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54만 1천원은 전라북도에 운영하고 있는 거시기장터 온라인 판매 매출이 하락되어 택배비 지원실적이 적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집행잔액 2,442만 4천원은 입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127만 7천원은 사업 추진 중에 사업수요가 줄어들고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95페이지 첫 번째 제일 앞쪽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비 집행잔액 2,219만 3천원은 지원 기준요건에 미충족한 농가가 다수 발생했고, 또 중도에 사업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네 번째 칸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도 집행잔액 2,602만 5천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액 대비 농가 사업 희망수요가 줄고, 대상자 선정 후에 사업 포기 농가가 있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144만 2천원은 유기질비료 사업배정 후에, 또 교부결정 이후에 사업 포기 농가들이 있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7,111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당초 신청액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도 있고, 또 석회질 비료를 공동살포로 처음 실시하면서 포기한 농가들이 있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보조금 집행잔액 1,618만 5천원은 친환경 유기농 육성 지원사업의 신청자 중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다 보니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 보조금 집행잔액 1,281만 9천원은 사업 신청 학교 중에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학교가 있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에 노후 퇴비 현대화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천만원은 사업대상자인 바래봉 비료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8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777만 7천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감액되어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580만 5천원은 이것도 유기질 비료사업을 배정하고 교부결정 이후에 사업 포기 농가가 있어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칸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안정성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428만원 이것은 2019년 추경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농 상생공공급식 안정성 검사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 당초에 예상사업량 154건에서 실제로 44건만 추진하다 보니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원예산업과 명시이월은 2개 사업으로 13억 7,73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4,013만 4천원은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사업은 연동하우스 0.3ha 대상사업으로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6월 말이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시설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13억 3,178만 3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사업은 관광시설 기본계획 검토에 따라 2020년으로 명시이월했고요.
또 이 본사업은 금년도 사업비와 함께 약 5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추진하여 완료하는 2개년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조달 발주 중이며,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원예산업과 사고이월사업은 총 17건에 13억 1,807만 8천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2회와 3회 추경에, 그리고 추가교부 결졍이나 대상자 교체 등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17개 사업 모두가 완료 또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2번에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허브축제 행사운영비 8천만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2019년 12월 17일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는 원활한 겨울축제 추진을 위하여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번에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원예산업과에서 농촌활력과로 6건, 일자리경제과로 11건, 총 17건에 59억 7,185만 4천원을 감액 이체를 했고, 또 축산과에서 원예산업과로 29건에 90억 9,946만원을 증액 이체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4번에 채권 현재액 현황과 109페이지 5번에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허브밸리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전망대 1개와 스카이트레일 및 그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실시설계 및 특구변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발주 중인데 6월 중에는 조달청 원가심사와 입찰공고를 거쳐서 6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2021년도부터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원예산업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년도 말 현재액 29억 5,856만원 8천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이 5,054만 4천원, 당해연도 감소액이 9,317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 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1,594만 1천원입니다.
건물과 입목죽, 공작물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번 항목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648만 6천원에서 2, 214만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86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인데 예산현액 23억에서 5,171만 5천원에서 23억 5,134만 7천원을 지출해 집행률은 99.98%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소에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0개 지표에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와 달성 7개, 미달성 1개로 결산액은 235억 5,492만 3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58억 2,059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번 항목에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에 당초 예산편성 과목설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허브축제에 따른 행사운영비 8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원활한 겨울축제 행사를 명분으로 19년 12월 17일 3회 추경에 예산변경 조정한 것은 예산집행 기본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목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체계적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에 임대료 1건과 위탁료 6건 등 7건에 2억 821만 3천만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매뉴얼화하고 징수부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부터 부과된 부과금액 1억 6,962만 6천원 중에서 원금과 가산금을 합한 체납금으로 매 분기 1회씩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각종 용역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체추진 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용역대상사업은 철저히 검토한 후에 불가피한 용역사업은 심의 등 사전검토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내용은 2018, 2019년도 시설원예 생산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가 110%에서 141%를 달성했음에도 목표를 낮게 책정한 것과 과수특작산업 육성사업도 18년도에 110%를 달성했었는데도 2019년도 성과목표치를 과하게 하향 조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전략목표를 세우라고 개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시에는 예산액을 철저히 따져봐서 차이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재난지원금을 기타보상금으로 2019년 8월 1일 9,513만 3천원을 결정하고 9,494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3~4월에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 재난지원금에 사용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리결과 4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목 설정 철저 부분에 있어서 전용 부분에 행사운영비와 민간사업보조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했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소양이 갖춰진 실무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운영비와 민자를 구분 못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혹시나 행사운영비보다는 민자로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권한이라고 전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동동화축제 추진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찬을 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관리 방안 강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리산 허브밸리 임대료 1건, 위탁료 체납 6건으로 지적을 당했어요.
문제점에 보면 민간투자 사업자가 부도 위기에 처한 형태로 2018년 9월보다 남원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번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세금부과의 적정성 검토와 체납액에 대해 압류 등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자의 재산 등에 압류한 내용이 있었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게 허브밸리 민간위탁을 한 엔이에스티라고 하는 회사가 전체를 위탁하는 사업하고 사업부지 한 부분인데 우리가 당초에 부과는 3억 8,200만원 정도 했고요.
○노영숙위원
압류을?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아니요.
○노영숙위원
부과를?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부지 사용료하고 전체 위탁 관련된 사업비가 약 한 3억 8,200만원 정도가 부과돼서 이중에 2억 5천만원 정도는 수납을 했었고 당초에 원금으로 따지면 1억 3,200만원, 그리고 이것을 안 내다 보면 가산금이 상당히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가산금까지 합하면 2억 800만원 정도 미납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부도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해서 민간위탁을 해제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고 현재 산업관 건물과 관련해서는 무궁화신탁에 신탁을 한 상태에서 압류는 불가피하게 못했고 이쪽에 가공공장이 하나 운봉 주조장 옆에 있어요.
거기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압류를 해놨는데 사실은 실효성은 크게 있는지 아직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를 전체적으로 다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압류를 했어야 맞는데,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분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운봉 주조장 옆에 허브 가공공장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노영숙위원
그부분은 아까 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리고 산업관 지워놓은 것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무궁화신탁에 채권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는 하지 못했지만 그부분도 연계해서 압류 이런 방법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채권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조금 반납을 보면 16억에 육박했어요.
집행잔액은 이월돼서 쓰신다고 하지만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보조금 반납이 2019년도에 많았던 이유가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에너지용 시설지원사업 이부분이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해서 신청한 것 말고 전년도 하반기에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을 잘하고 이런 시군에 직접 더 여유분을 배정해줬었습니다.
11월 경이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이부분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당초 추경에 예산 세울 때도 시비는 안 세우고 부득이 온 것이어서 국도비만 세워가지고 결국은 반납을 했던 사항이고,
○김영태위원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국비만 반납하셨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매칭을 안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했죠.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사업도 4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그걸 굳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토양개량제는 매년 우리 수요량보다 많게 오는 사례가 있어서 3억 정도 반납된,
○김영태위원
우리 농가들이 현대화시설 같은 것을 수요조사하다 보면 상당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수요조사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수요조사에 대비해서 현재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보조금을 국가예산을 이렇게, 국가에서 준 돈도 다시 반납한다, 물론 타당성이 없으면 반납하겠지만 16억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맞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중앙부처 가서 손 벌리고 예산 따오려면 힘든데 이런 예산은 반납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농가에 이득이 될 수 있다면 수요조사를 차순위를 정해서 반납이 없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상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전년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91쪽 보면 농특산물 홍보 지원이 잔액 발생사유, 집행잔액이 나왔는데도 사유가 없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농산물 홍보 지원사업은 항목은 하나인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판 홍보랄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야립광고판 설계용역을 했던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이중에 입찰잔액도 남아있고요.
또 하다 보면 조금씩 남아있던 부분들이 전부 해가지고 1,90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사업도 국비매칭사업이었던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시비,
○부위원장 윤기한
시비로만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잔액에, 너무나 과하게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입찰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절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98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도, 유기질비료는 퇴비를 말하는 것이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사업도 사용농가가 없어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보조 결정까지 해줬었는데 중간에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퇴비를?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이런 분들을 정산하고 남은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퇴비 지금도 전보다 보조금을 더 해줘서 퇴비 값이 내렸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600원 정도 이렇게,
○부위원장 윤기한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을 많이,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우리 자체 것은 300원씩을 더 주고 공장에서 300원을 내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퇴비 값이 내린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집행잔액을 남기기 보다는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경우에 따라서 많이 신청했다가 덜 가져간 사람들이 있고 또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포기해서 안 가져간 사람 이렇게 조금씩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농지면적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면적에 따라서 신청하죠.
농가들 사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번에 원예작물을 한 1천평 심어보려다가 그것을 포기한 농가들은 또 안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났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토양개량제 지원보조에는 석회질 공동살포 포기농가라고 그랬어요.
공동살포를 안 하려고 포기한 거예요,어떻게 된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토양개량제 중에서 석회질비료 같은 경우는, 규산질비료는 공동살포가 용이해서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석회질비료 같은 경우는 농가에 따라서 수용시기도 다르고 또 작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포기 농가들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부위원장 윤기한
공동살포를 할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뿌리면 힘드니까 포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공동살포를, 그렇죠.
밭에는 작물에 따라 다르니까 하기가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97쪽 보면 노후 퇴비시설 현대화사업 1억 2천만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중복 기관이라는 것은 축산과 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축산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면 노후 퇴비시설 현대화사업이 1억 2천만원이고 또 축산과에도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이 같은 사업 아니에요?
달라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기술센터에서는 실용화재단 사업비를 타와서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기술센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잠깐 다음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확히 판단해서 다시 보고해주세요.
제가 아는 것하곤 다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바래봉퇴비,
○위원장 김종관
예.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기술센터가 아니고요.
농업진흥청,
○위원장 김종관
기술센터가 아니잖아요.
농업진흥청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 사업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정하시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정정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사업이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게 각 기관별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사업은 매뉴얼로 해서 개인별로는 이중, 삼중으로 못받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본인이 포기를 했던 것이죠.
똑같은 사업을 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보면 건물 짓거나 도로 하천을 내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지목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원예산업과는 필지 수만 136건 정도 되는데, 지금 분류가 이유가 안 돼죠?
보고가 됩니까?
보고가 가능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어떤 내용을,
○전평기위원
136필지 중에 지목을 변경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그것은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전평기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 현황에 보면 사업대수가 하나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이 있어요.
성인지 예산이 국가예산을 남녀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성인지 목적에 맞는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 사업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어서요.
여자가 43%, 다시 말씀드리면 약 4,742명들한테 지원이 되고, 남자가 한 5,056명한테 지원돼서 성별비율이 48%~51%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원돼서 부득이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성 평등 지수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 보면 시설원예 생산장비 지원실적이 목표대비 2018년도에 110%를 기록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목표치를.
그런데 조정 안 하다 보니까 141%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경지정리 과수특작산업 육성 지원사업도 올려야 되는데 80%로 하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30% 실적을 달성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를 5월에 했는데 20년도는 조정을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예산전용에서 보면 허브축제 겨울축제로 8천만원 했는데 간략하게 사업설명 한번 해주시죠.
104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허브축제와 관련해서 올해 동동동화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브축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져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리계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 사용하는 방법에 제약이 많이 걸려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예산전용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결산검사,
○염봉섭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사업내용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자체평가에서 그래도 허브밸리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 운봉 애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눈꽃축제에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었다, 다만 해보는 경험들이 미천하다 보고 또 올해 일기불순 과정에 있어서 준비된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도 발생됐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은 겨울답지 않은 날씨 때문에 개장을 며칠 못했어요.
그리고 허브상단 쪽에는 눈으로 만든 조형물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많이 녹고 제대로 작업이 안 되고 눈꽃썰매장도 제대로 개장을 못해서 운봉 애향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는 안전사고가 나서 계속 조사받고 벌금도 대표자 한 분이 책임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유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사실 어떤 일을 하면 그런,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때 썰매장을 새롭게 하면서 약간 썰매장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2019년도에는 완전하게 보완이 됐고요.
또 안전요원들을 잘 배치하고, 특히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썰매 끄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타이아 죽으로 되어 있는 교체를 권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안전요원 배치를 많이 해서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고, 하여튼 환경변화에 또 온도변화에 잘 적응해서 축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금년 겨울은 날씨가 어떻답니까?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금년 겨울도 현재 장기예보에 따르면 12월에 추위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걱정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성인지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줬는데 성인지 결산에 사업개수가 하나잖아요.
하나면 성과보고 결산 현황하고 연계선상에 여기도 전략목표수가 하나거든요.
같이 관련 연계해서 봐야 돼요?
아니면 성인지 결산하고 성과 보고하고는 그 내용이 전략목표수에 따라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내용이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완전히 달라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대부분 다른 데는 성인지를 성과목표하고 개체수를 같이 가고 성인지를 성과보고에 넣는데 여기는 다르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성과보고에서 학교급식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성인지 결산에 별도고, 성과보고도 별도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성과보고는 아까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목표를 하향되게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였다 목표를 전년도에 초과달성했으면 거기에 목표를 세워서 합리적으로 해라 이런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객관적인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전략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선권고를 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2회 추경 예산을 성과지표 미반영하여 발생됐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성인지하고 성과목표를 같은 사업개수를 전략목표수를 같이 가면 어때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인지하고 주요 성과를 나타내는 것하고는 원예산업과의 성질상 안 맞아서,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들은 성인지하고는 맞는 사업들이 없고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과목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있어서 사업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학생들한테 복지를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어서 같이 못했거든요.
이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성인지 방향으로는 아까 48:51%에서 남녀비율 적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성인지에 넣었는데 성과보고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성과보고를 하면 실적도 좋고 전략목표수나 모든 달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지금 미달성으로 그냥 되어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미달성은 빼고 이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가면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은 관련 과에 성과를 측정해서 연말에 성과보고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좋은 결과를 내서 직원들에게까지 좋게 되는데 미달성으로 하면 거기서도 점수에서 하향조정이 되니까 한번 같이 가는 방법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좋은 조언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하고 취득하고 합해서 당해연도 말 보유액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취득을 2만 2,140원인가요?
아니, 2,214만원 취득을 했는데, 이 취득이 뭐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덤프트럭하고요.
(자료 찾는 중)
덤프트럭하고 복사기,
○박문화위원
덤프트럭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덤프트럭을 사실은 연도 말경에 사다 보니까 1대 있는 것은 폐차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금년도에 처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난 상태인데 덤프트럭을 예전 것을 폐차하고 다시 샀거든요.
그것을 연말에 하는 과정에서 정리하질 못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덤프트럭과 복사기는 금액이 얼마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자료 찾는 중)
아까 복사기가 아니고 냉난방기계였습니다.
냉난방기하고 덤프트럭.
그래서 냉난방기가 98만원이고요.
덤프트럭이 2,116만원에 샀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2,214만원이라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을 합산한 거네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덤프트럭 1대를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나 처분, 하나 취득을 하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용역예산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보면 2017년도에 건수가 828건, 18년도 834건, 19년도 1,032건이에요.
아마 그래서 건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원예산업과가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전세버스 광고용역에 19건이거든요.
그러면 원예산업과 자체 내에 있는 전문인력과 전문용역업체 사업이 따로 따로 있을 것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부분을 분리해서 보고를 하면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지적사항을 저희들을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 통째로 해서 우리는 불려가서 해명도 못했었는데요.
남원시 전체를 하면서 같이 총괄했는데 우리 원예산업과 같은 경우는 토목사업보다는 통합마케팅이나 전문가들 용역하고 이런 부분들이었어서 부득이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불가피해서 사실은 지적사항과는 별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을 그러면 같이 국별로 해서 결산검사 하기 전에 자료 넘겨주셔서 이렇게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결산검사 이부분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최종결과만 전체적으로 와서 그중에 원예산업과도 16건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으로 최종 정산검사가 끝난 상태였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결산검사 할 때마다 보면 꼭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 부서는 가서 해명을 해서 우리 부서는,
○전평기위원
국 차원에서 하세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 엔이에스티 관계에 가압류가 됐다 그랬어요?
추가금액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가압류를 안 해놨다 그랬죠?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재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채권이 이렇게 되면 1년이 지나면 채권관리부서 재무과로 일단은 체납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우리가 엔이에스티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남원에 운봉 주조장 옆에 허브가공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재산압류 1건 해놨고요.
○위원장 김종관
압류해놨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실효성은 선 압류하는 것이 많아서 실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압류를 해놨고 그다음에 산업관 부지는 무궁화신탁에 신탁이 된 재산이어서 압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게 무궁화신탁 재산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엔이에스티 것인데 현재는 무궁화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부분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궁화신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남원시에서 협조해준 것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것은 아니고 융자지원받는 하나의 방편으로 했던 그런 사항,
○위원장 김종관
거기 압류가 안 되어 있었나요?
그걸로 해서 이 채권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이 채권은 저희들이 허브밸리 전부 민간위탁하고 저희들 호텔이나 산업관 짓는 땅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궁화신탁이 넘어가기 전에 남원시에서 먼저 압류를 해놓고 무궁화신탁으로 넘겼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신탁이 제가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종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엔이에스티에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넘겨야 무궁화신탁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넘기기 전에 우리도 동시에 압류까지 같이 처분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토지를 팔 때도 이부분을 해결하고, 제가 와서 이쪽에 호텔 미납금을 완납하고 난 뒤에 소유권을 넘겨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관 부지 매각 할 때,
○위원장 김종관
혹시 지금 압류만 시켜놨는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현재 압류,
○위원장 김종관
운봉 양조장 뒤에 압류만 시켜놨냐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채권에는 아무 저기 없고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다른 채권은 파악이 안 돼서 그것만 우선 압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법원에서 지급명령은 받아놨나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어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어디서 해놨다는 얘기예요, 재정과에서 해놨다는 얘기예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원예산업과에서는 별 상관이 없겠고만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원예산업과에서는 지금도 계속 미납이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임대료하고 사용료는 6개월 이상 되면 15%의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어서 계속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고 104쪽 보면 예산전용 부분인데 전용받으실 때 결재는 어디까지 받았어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예산전용은 어디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과목변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목 이상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협의까지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세부사업까지 받아도 되고 목까지는 아마 국장 전결이나 될 거예요, 예산전용은.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목간전용을 할 수 있었던 일인가, 아닌가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지적사항으로 남은 것 같은데 혹여 앞으로라도 전용 부분도 이왕이면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차피 결산 시간입니다.
6천만원 현대화사업에서 아까 농진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진청 자금이 더 나오고 결산보기도 굉장히 쉽답니다.
남원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애써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결국에 예산이 반납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면 우리 사업부서하고 검토하는 재정과 경리계하고 마찰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가 보면 꼭 도장이 아니라 요즘에 사인으로도 가능한 것을 괜히 당초에 찍었던 도장을 꼭 갖고 오라는 둥 여러 가지 규제나 불편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챙겨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113쪽 세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89억 9,592만원, 징수결정액이 64억 4,568만원, 실제수납액이 64억 4,568만원입니다.
미징수액 25억 5천만원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에 미영달액이 되겠습니다.
114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98억 797만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3,20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7,21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 1,792만원, 집행잔액은 4억 8,58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억 8,584만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에 4억 1,290만원, 지출잔액은 7,294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1천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셋째 줄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2,016만원의 집행잔액은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으로 연말에 농가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줄 쇠죽한우 육성사업 1,679만원 집행잔액은 쇠죽한우 참여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진행농가는 10개월 이상 사육 시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6,452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축산농가 재해보험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소급적용의 불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6쪽 두 번째 줄 가금생산성 향상 시스템 지원사업 2,400만원 집행잔액 건은 산란계농장에서 발생하는 깨진 알 파란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신청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3,0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입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5,882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계작물 옥수수 수확량이 많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7쪽 중간 부분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2,450만원의 집행잔액은 연말에 농가에서 포기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줄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2,608만원의 집행잔액은 사업 희망농가 부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8쪽 두 번째 줄 AI, 구제역 방역사업에 2,322만원의 집행잔액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됨에 따라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4,1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부분도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 배정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6건에 37억 6,208만원입니다.
첫 번째 기타가축 육성사업으로 1억원의 명시이월액은 곤충사육시설로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말쯤 완료 계획입니다.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3억 9,800만원의 명시이월 건도 결산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9월 말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사업에 5,400만원의 명시이월 건도 결산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1,412만원의 명시이월 건은 5월 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공동자원화 명시이월액 31억 8,780만원은 민원 해소가 안 돼 농림부의 사업 취소로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816만원의 명시이월은 현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은 총 10건에 12억 1,006만원입니다.
한우 육성사업에 3,796만원의 사고이월액은 농가포기분에 대해서 연말에 재선정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7월 중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기타가축 육성 보조사업 5천만원 이월건은 곤충사 2개소로 1개소는 1월 중에 완료되었고, 나머지도 6월 말 완료계획입니다.
축산 분야 ICT융복합 지원에 3,600만원 사고이월 건은 양돈농장 방역소독기 설치사업으로 7월 중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 1,290만원은 농진청에 저항성벌 개발보급으로 토종벌 분양업체에서 6월 말 공급완료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2,160만원의 이월액은 퇴비사 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23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4,560만원의 이월 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양돈장 출입이 어려워 지연되었으나,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고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3억 5천만원 이월은 2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사고이월액 1억 6천만원은 추경 반영사업으로 입찰을 통해 기계장비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어업 육성사업 2억 5,200만원의 사고이월은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되었으나 5월 말 완료되었습니다.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 조성사업에 1억 4,400만원 이월 건은 6월 말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124쪽 예산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친환경 농업담당이 원예산업과 업무 이관으로 90억 3,347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축산과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27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9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축산과 전년도 말 현재액은 6,794만원으로 취득이 3,991만원, 처분이 3,839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6,946만원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 전략목표 1개로 정책사업목표 8개이며, 6개 달성하였고, 2개는 타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결산액은 137억 3,205만원, 전년도 결산액은 195억 1,917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3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AI, 구제역 방역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5,162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2,840만원, 지출잔액은 2,322만원입니다.
131쪽 기금 결산 제안설명 축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며칠 전에 전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낭충봉아부패병 백신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화번호 알려준 대로 알아본 바로 한번 답변 잠깐 해 주시고, 넘어가서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인월농가하고 면연력 증강이 낭충봉아부패병에 우수한 제품이 있다고 해서 회사를 알아봤는데요.
농가에서 탁월한 효능이 있다 해서 저희가 협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부분은 한번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치료를 하는 백신이 아니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백신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낭충봉아부패병이 걸리면 치료 방법은 아직 없고 낭충봉아부패병이 걸리기 전에 면연력을 증강시켜서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는 약이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알아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있죠.
거기에 취득과 처분에 취득은 뭘 하셨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는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따른 축산기동차량, 차량이 2대 있는데요.
그것이 내용연한이 오래 되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폐기시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취득에 방역차량 취득하시고, 또 방역차량 하나를 처분하셨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취득과 처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보면 미달성 2개가 있어요.
다른 관련과는 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축산과는 미달성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고, 어떻게 설명을 잘하셨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미달성 건은 저희가 원예산업과로 이관된 환경농업계 업무 중에서 성과가 2건이 있어서 그부분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미달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 이관된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관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략목표수 1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 경쟁력 강화 전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축산,
○축산과장 형진우
경쟁력 강화.
○박문화위원
이부분을 전략목표수로 하나를 정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목표수 1개에 정책사업목표 2개, 지표수 8개 초과달성은 없고 달성 6개,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성과나 정책사업 다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축산과는 전체 다 달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표수 8개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개수 2개, 지표수는 내용이?
○축산과장 형진우
8개는 저희가 축산 분야가 쇠죽한우 육성하고요.
가축재해보험 가입 실적, 그다음에 사육환경개선 실적, 조사료 이용활성화, 소·돼지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 관계,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 관계가 축산 분야이고, 그다음에 환경농업 분야가 GAP 인증면적하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실적으로 이관은 됐지만 원예산업과에서 달성해서 앞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결산 현황에 나왔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결산 현황에 대한 것은 비교 증감을 봐서도 조금 설명을 어떻게 하기가 난해하네요.
왜냐 하면 결산액과 전년도 결산액에 대비해서 지금 비교증감이 나왔잖아요.
5억 7천만원 정도가,
○축산과장 형진우
57억.
○박문화위원
57억 정도가 결산액보다 전년도 결산액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는 잘했다고 보는 것인가요?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에 대한 감액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도 많이 했는데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됐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에 전체 달성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왜냐 하면 원예산업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부 가고, 오고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전혀 없고 성인지 결산 현황에 대한 축산과는 전혀 어떠한 할 수가 없나요, 성인지 예산은?
○축산과장 형진우
예. 성인지 관련 예산은 저희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없는데, 없으니까 결산 현황도 없는데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축산과는 전체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별 개체수가 없냐, 이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도 한번 따져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축산과는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쇠죽한우 육성사업에서 예산현액이 1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3,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쇠죽한우 출하장려금이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남은 부분은 출하장려금.
○전평기위원
출하장려금은 뭐냐면, 물론 등급이 안 나와서 그럴 수 있지만 2년을 사육한 송아지를 구입해 와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숫자거든요.
10% 정도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래서 저희가 차등지원도 하고 예산도 줄여나가고 향후에는 출하장려금 부분은 완전히 사업을 없애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든 이력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연령을 따져보면 대충 나와요.
그래서 1등급 이상 장려금 준다고 봤을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 면밀하게 따져가면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그당시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자부담을 5% 낮춘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가 편성해서 했던 것이 불용됐다는 이야기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토종벌 육성사업 잠깐 위원장님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면역증강제를 급여해서 저항력이 있다, 그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저항력이 있는 것을 어디 실증을 혹시 이 벌을 받아서 하는 농가들은 확인하셨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인월농가 한 농가를 40군을 키운 농가하고 제가 거의 한 3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요.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검증 받았다" 본인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협회하고 협의를 해볼까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한 곳만 하지 마시고 혹시 분양업체 확인해 가지고 서너군데 더 전화해 보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 주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서 증하고 감하고 말씀하시는데 차량 대체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처분하고 보니까 교체하는데 처분했을 때 3,800만원을 받았다면,
○축산과장 형진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차가 방역차 하나하고 그다음에 방역업무 수행하는데 기동차량이라고 도에서 차가 1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에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부분 2대 처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대 처분하는데 3,800만원 받았어요?
새차로 구입한 것이 3,900만원인데,
○축산과장 형진우
(담당직원 보고 중)
○위원장 김종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을 구입한 것은 3,900만원에 구입했다고 증으로 본다고 하지만 감은 3,800만원이면 돈 1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걸 감으로 잡기에는 안 맞는 결산서류인 것 같아서 혹시 감에 가서 다른 물품을 처분한 것이 있는가,
○축산과장 형진우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들이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앞전에 원예산업과로 이관된 친환경농업계가 저희 과에 있을 때 농산물 홍보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감된 부분 3,8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축산과장 형진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결산검사 예산안 승인하기 전까지.
○축산과장 형진우
자세히 한번 따져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모두 55억 9,581만 3천원이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6억 8,217만 5천원, 지출액은 149억 6,057만 4천원, 이월액은 6억 3,977만 3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7,421만 3천원, 집행잔액은 8억 761만 5천원입니다.
13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분과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임도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임도시설비, 임도관리원 인건비, 임도관리 장비 임차료로 8억 157만원 중 7억 9,034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22만 4천원입니다.
134쪽 중간 부분 산림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체사업입니다.
7억 7,123만 4천원 중 6억 8,938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잔액은 8,184만 7천원입니다.
아랫줄 산림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지 수혜복구사업비 7억 7,611만 8천원 중 6억 3,392만 3천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664만 5천원을 제한 시설비 집행잔액 3,550만원입니다.
135쪽 셋째 줄 숲길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2억원 중 1억 8,831만 8천원을 집행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168만 2천원입니다.
136쪽 아랫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사업입니다.
7억 6,101만 8천원 중 7억 4,293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1,020만 7천원과 진화대 근무복 구입과 유류비 787만 3천원 등 집행잔액은 1,808만원입니다.
138쪽 첫째줄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체사업입니다.
15억 4,634만 6천원 중 시설비 13억 8,187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5,431만 3천원을 이월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은 1,015만 7천원입니다.
138쪽 두 번째 줄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2억 1천만원 중 1억 9,997만 7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집행잔액은 1,002만 3천원입니다.
138쪽 중간에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10억 6천만원 중 10억 4,825만 7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집행잔액은 4,174만 3천원입니다.
138쪽 맨 아랫줄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5억 5,916만 6천원 중 시설비 14억 6,422만 4천원을 집행하고 4,149만 8천원을 이월해서 4,069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시설비 집행잔액은 1,275만 4천원입니다.
139쪽 중간 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3,636만 6천원 중 5,234만 4천원을 집행하고 1,417만 8천원을 이월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4,539만 9천원으로 민간자본보조금은 집행잔액은 2,444만 5천원입니다.
139쪽 맨 아래에서 둘째 줄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189만 6천원 중 민간자본보조금 1억 3,664만 5천원을 집행하고 3,983만 9천원을 이월해서 1,651만 7천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해서 집행잔액은 889만 5천원입니다.
140쪽 중간 부분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창조적 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3억 208만 9천원 중 2억 1,511만 5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집행잔액은 8,697만 4천원입니다.
다음 줄 마을단위 환경사업입니다.
창조적 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5억 7,648만 7천원 중 3억 6,988만 4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집행잔액은 2억 660만 3천원입니다.
140쪽 맨 아랫줄 산림휴양 치유마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5억 4,414만 5천원 중 1억 5,579만 9천원을 집행하고 3억 1,926만 2천원을 이월해서 주천 노치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6,908만 4천원입니다.
141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체사업입니다.
11억 963만 9천원 중 10억 2,441만 3천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이월해서 기간제 인건비 잔액 1,004만 2천원, 시설비 잔액 3039만 7천원, 사무관리비 잔액 1,630만 6천원, 재료비 잔액 813만 4천원, 공공운영비 잔액 94만 7천원, 월액여비 잔액 640만원 등 집행잔액은 7,222만 6천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1억 3,160만 6천원 중 1억 1,795만 8천원을 집행해서 기간제 인건비 970만 3천원, 운영 물품 구입 및 관리비 잔액 394만 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364만 8천원입니다.
141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운영입니다.
1억 4,605만원 중 1억 95만 3천원을 집행하여 에코롯지 운영 기간제 인건비 221만 8천원, 운영 물품 및 관리비 2,120만 8천원, 전기요금 2,167만 1천원 등 집행잔액은 4,509만 7천원입니다.
다음 줄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4,069만 7천원 중 2,644만 3천원을 집행하여 캠핑장 기간제 인건비 38만 9천원, 운영 물품 및 관리비 470만 2천원, 전기요금 916만 3천원 등 집행잔액은 1,425만 4천원입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는 1억 7,481만 5천원 중 1억 5,333만 3천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59만 1천원을 반납해서 코디네이터 기간제 반납했습니다.
코디네이터 기간제 인건비 968만 2천원, 운영 물품 구입 및 관리비 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960만원 등 집행잔액은 1,389만 1천원입니다.
142쪽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14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0건에 이월액은 6억 3,977만 3천원입니다.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8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용, 공공용, 보존용 행정재산은 전년도 말 1,073억 7,700만 9천원에서 9억 789만 2천원 증가하고 2,768만 3천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행정재산은 1,082억 5,721만 8천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 8억 7,993만 8천원에서 3,621만 5천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일반재산은 8억 4,3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2억 5,339만 9천원에서 3,941만 3천원을 취득해서 당해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2억 9,581만 2천원입니다.
147쪽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숲길 조성관리,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산림치유마을 조성,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 관리 및 운영 등 4개 사업에 29억 6,578만 4천원 중 24억 7,344만 4천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83.4%입니다.
11번째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1세기 숲의 시대를 맞아 숲과 더불어 녹색도시를 만들고 산림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산불, 병해충 등으로부터 숲을 보호해 시민들에게 행복을 돌려주고자 하는 전략목표로 정책사업목표 5개에 지표 21개, 결산액 130억 9,740만 5천원, 전년도 결산액 166억 4,649만 7천원으로 35억 4,909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책자 45쪽 성과지표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대상액 중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체납액 1,709만 8,710원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적극적인 체납 독촉으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46쪽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입니다.
19년 용역예산 집행 현황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외 58건으로 계약금액은 6억 7,180만 5천원입니다.
계약 현황은 산림사업 설계, 감리용역에 4억 7,987만 3천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물 점검용역에 3,026만원, 산불소화시설 토석채취허가지 점검 용역에 1억 1,590만원, 기타사항으로 등산로 지도제작 폐기물 처리 4,5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지침상 현지조사, 내역, 도면 작성 등 용역발주가 권고사항으로 대부분 용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점검과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에 위탁된 용역이 나머지입니다.
47쪽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관심 소홀 개선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도시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사업량이 동일하고 사업대상자와 수요자 통계가 남원시 인구통계 수치화한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추후 사업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면적을 명시하고 사업에 대한 대상과 수요자를 정확히 통계수치로 개량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광객 방문수치 등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대강 고리봉 산불진화 등을 위한 급양비와, 차량 유류비에 85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취득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물품이요?
○위원장 김종관
146쪽 9번 취득.
물품취득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이것 산불진화차량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취득했으면 아마 여기도 또 처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같이, 다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내용 보시면 45쪽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관리 방안 강구에 실질적으로는 처리결과를 보면 미수납액을 다 수납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감사시점하고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선상에서 다 했는데 지적을 받았어요?
수납 완료를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그때는 1,700만원 정도 있었고만요.
○박문화위원
체납액이 1,700만원 수납완료를 하셨어요.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후에 처리를 다 하셨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업무를 이양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련업무 담당자 부서별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제가 볼 때는 지적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지적을 받지 않았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설명을 잘 하셔서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관심소홀인데 이부분도 전체적인 문제점이 남원시 전체 인구를 통계에 의해서 남여를 남원시 인구를 대비해서 여성비율 49.98%?
남성비율 50%인가요?
2017년, 2018년, 2019년 대비했는데 전체 인구를 넣었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선 권고사항이나 처리결과를 보면 성인지 예산사업에 관련된 인구수를 대비하라는 건가요?
지적내용에 대비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설명이 조금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 내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게 남원시 인구 전체를 통계화 하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요.
현재 관광객 방문 수치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하고 감사하고 내용이 맞는가 이것은 한번 지적내용 처리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설명하고 또 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고 또 어떠한 사례로써 좋은 내용이 될 수도있는데 지적이 됐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산림녹지과 공유재산 보면 340필지가 있어요.
대개 사업을 완료 후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 페지하고 지목을 변경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혹시 이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면 굳이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해마다 올라오는 지적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임대로 내주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축사 같은 것을 양성화할 때 들어오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미리 지목을 바꿔서 잡종재산으로 남겨버리면, 또 관리가 우리 산림과에서는 소홀할 수는 있어요.
○전평기위원
지적을 계속 받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대상사업이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4가지잖아요.
4가지인데 사업대상자, 사업수요자 해서 거의 엇비슷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성평등 제고목적이나 성평등지수와의 연관성이 작거나 없는 사업이라고 해요.
성인지 목적의 예산보다는 보고서 작성 같이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맞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야지, 굳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이부분은 검토해서 해당부서하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보면 100% 이상 달성한 부서가 31개 부서 중 산림녹지과도 들어가 있어요.
성과목표달성 100%가 넘는 실과소 17개 중에 산림녹지과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 마지막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제가 잘했다기보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시간 끝까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143쪽에 사고이월 현황 부분에서 오감만족숲 화장실 설치사업이 사업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게 지금 저희들도 BF 장애인 인증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몰랐습니다.
그거를 지금 2월부터 의뢰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딜레이시키고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고만요, BF인증받는 것이.
○노영숙위원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가능성은,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BF인증 받는 대로 업체도 정해져 있고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BF인증 끝나기만 하면.
○노영숙위원
나이드신 분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몇 % 진전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BF인증은 2월 13일에 의뢰했는데 지금까지도 결판이 안 났습니다.
○노영숙위원
2월 13일부터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BF인증만 끝나면 한달 내에 끝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추워지기 전에는 끝나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바로 합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일반재산에 뭐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담당직원 보고 중)
일반재산은 수목이라든가 임목 이런 부분까지 산림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담당직원 보고 중)
아, 일반재산은 등록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 실수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이 없는데,
○노영숙위원
과장님이 바쁘셔서 검토를 못하셨나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제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지막이라고,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마지막까지 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웃음)
○노영숙위원
마지막일수록 잘 검토를 하셨어야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제가 요새 소홀해진 것 같고만요.
○노영숙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관리방안 강구 부분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을 수납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11월까지 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말 정도까지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사업이 취소되니까,
○노영숙위원
앞으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잘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오늘부로 인수 잘 하시고 가셔서 그동안 못했던 좋은 일들 많이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애를 너무나 많이 쓰셨고 마지막 회기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해서 이자리 빌려서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아마 담당계장님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공직생활하시면서 의회에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이순간 다 털어버리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시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도 마지막 보고를 드린다고 하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금까지 의회라든지 행정을 하면서 지나왔던 일들이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비전문가인 제가 산림녹지과에 와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산위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뜻하지 않게 산림녹지과에 와서 기분도 약간 언짢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시야도 넓어진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좋게 마무리하고 좋을 때 떠나게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나 직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정말 애를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일상업무, 보조업무를 제껴두고라도 무슨 민원이 그렇게 많고 산더미 같이 허가 민원도 많은 데다가 수시로 경찰서에서 불러대지, 검찰청에서 특사경 만들어서 조사해서 보내지, 하여튼 고소·고발 많지, 우리 직원들이 욕 보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작년에도 토석채취 그렇게 정립해 주시고 그래서 기반도 많이 잡아주셨는데 믿고 지켜봐 주시고 산림녹지과 정말 남원시에서 열심히 하는 부서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모든 그것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못챙겼던 건강도 챙기면서 위원님들하고 가끔 밥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일상 즐기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원시 의정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송별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박수)
○위원장 김종관
감사합니다.
아마 가장 산림과에서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부분 정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앞장 서주셨고 또 그밑에 담당계장님들과 직원들 같이 따라줘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좋게 공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저도 더욱 반갑습니다.
아마 마지막 산림과에 근무하셨던 것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종관 | 윤기한 | 전평기 | 박문화 | 염봉섭 |
| 김영태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동 우 |
○출석공무원 (9인)
| 경 제 농 정 국 장 | 이형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상우 |
| 농 정 과 장 | 이강조 |
| 농 촌 활 력 과 장 | 배세근 |
| 원 예 산 업 과 장 | 이준무 |
| 축 산 과 장 | 형진우 |
| 산 림 녹 지 과 장 | 정영주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