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7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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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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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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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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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2.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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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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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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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실적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교통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반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운봉에서 할머니가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승차거부를 당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재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 착용은 의무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까 그것은 운전하는 사람의 교양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으면,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젊은 분이나 인지력이 좋은 분들은 큰 문제 없이 바로 약국에서 구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1~2시간 기다려서 승차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버스기사, 우리 시내버스 하루에 40여대 순회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한 30여개 비치해서 꼭 그런 분들은 배려해서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추가적으로 그것도 위원님 의견대로 고려해 보고,

○염봉섭위원 큰 비용 안 들기 때문에요.
할머니들은 이런 인지가 없어서 승차를 못하면 큰 낭패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선관위 사무실에서 용정마을 들어가는 데를 보면 하이츠 아파트 뒷부분의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해소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스피드디스플레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속도 조절이나 저속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대해 주시고 민식이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버스기사는 제복 다 착용하시죠?

○교통과장 김재연 시내버스가 그게 강제로는 안 되어 있고 자율로 되어 있는데 통일성도 기하고 귀속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봉섭위원 일반이든, 개인이든, 회사든.

○교통과장 김재연 자율로 하고 있는데 제복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차하는 분들이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근무하는 분들은 회사에 귀속감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타시는 분들에 의해서 기사분들 고통도 많아요.
그런 귀속감 있게 복장을 착용하면 신뢰감이 더 있기 때문에 타시는 분이나 운전하는 기사분들과 신뢰감이 생겨서 호응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큰 예산 안 들어가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내년도에 저희 교통과에서 그런 방향, 아까 교통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향상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왜 그러냐면 외부인들이 관광시 택시를 승차하고 그러면 일반 사복을 단정하게 입은 분들도 있지만 단정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지고 또 오시는 분들이 길 안내를 물어본다든가 맛집을 물어봤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는 남원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행복콜택시 운행된 지가 작년 4월부터 했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1년이 넘었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제 어느 정도 정착도 되어 가고 있겠고만요?

○교통과장 김재연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방안 마련을 해보기도 하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려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면 단위로 하루 12시간이죠?

○교통과장 김재연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면에 배치되는 기사님들은 어떻게 배정을 해요?

○교통과장 김재연 저희가 택시는 크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있거든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서 균형있게 저희들한테 추천 요구가 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한 달 단위로 해서 그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2개 면에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택시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교통과로 올려주나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올려주고 각 법인택시는 법인에서 올려주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몇 대씩 해서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교통과장 김재연 저희가 1차적으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시키고 있고 또 아까 그런 불편이 왔을 때는 회사하고 또 개인을 불러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부분이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저희들도 듣고 아까 그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불친절하게 되면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받게끔 종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주로 노인분들이 이용하잖아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농협마트에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려고 하면 짐을 갖고 탄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한다고 신청해서 면 단위로 배정을 받아서 왔으면 어차피 일하는 것 즐겁게 하고 좀 웃으면서 맞아주고 하면 서로가 기분 좋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어차피 할 일을 갖고 짜증내고 그러면 서로가 불편할 것인데도 그렇게 짜증을 내고 "짐을 갖고 타네", "화물차냐" 소리를 하고 그런다고 택시타는 노인들이 마을을 나간다든지 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반드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원래 행복콜택시가 지간선제,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거기에서부터 버스가 운전하는 가는,

○부위원장 윤기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아까 그러한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어떤 마음만 조금 배려를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 불친절한 기사들은 면 단위로 배정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습성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한 달 그 면에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또 오전·오후 교대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하면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장하려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아도 그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토요일까지는 연장을 해보고 저희가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운수종사자의 복지 차원도 있는데 식대, 저희가 1일 12만원인데 그분들의 식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증액시키고 아까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한다든지 거기서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사람들 면 단위로 나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면서 보완해 가면서 승객들한테 친절하게, 그런데 불친절한 사람들한테는 뭐 조금 더 생각해준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원이 생긴 택시기사는 면 단위 배정에서 배제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친절한 사람들은 체킹을 해서 고려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해서 면 단위 배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도 한번이라도 다시 생각하고 친절하게 모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확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정착도 되고 해서 노인분들은 용이하게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정령치 순환버스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월에 4.8명, 5월에는 6.3명 그러면 차 1대당 그런 거죠?
한 번 갔다 오는데?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편도당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실적은 저조하네요.

○교통과장 김재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6월 되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말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홍보도 통하고 증차한 만큼 열심히 홍보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정령치 순환버스 시간표를 남원시 승강장마다 부착이 되어 있는가요?

○교통과장 김재연 정차하는 승강장에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정령치 순환버스를 별도로, 예를 들면 그 노선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기 위해서 승강장에 붙여주면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라고 보아져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이장 회의가서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남원시 버스승강장에 시간표를 붙여주면 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알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같이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29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택시기사에 1인당 6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금 기사들의 분위기나 참여도는 처음 시작과 현시점에서는 어떻던가요?

○교통과장 김재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사분들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운전기사분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영숙위원 바뀌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예.   바뀌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친절한 것도 많이 감소가 됐고, 이 기간 동안에 사실 택시를, 이것을 안 하는 다른 종사자 분들은 운행 수입이 겁나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안정적으로 한 달 정도 되면 기존 정액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경쟁률이 있는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탑승자 1인당 500원씩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1일 수입액을 조사하고 평균치를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소소한데요.
한 분 당 500원이 아니고 한 차 당 50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 수입은 1천원 단위로 해서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읍면동별로 차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한 번씩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95쪽에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부분에 있어서 지리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달에도 역에서 내리면서 외지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령치 순환버스로 인해서 남원에 머무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96쪽에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가 정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쟁점 및 대책에서 보면 '전문 용역 실시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손실 보상액을 산정' 하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회사와 합의해서 운행했던 것인데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부정이나 거부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재연 저희가 이게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타고 내리고, 이게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그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천원 단일요금제 하기 전에 회사에서 벌어들였던 수익금.
1천원 단일요금제로 했을 때 그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이 사업비로 손실 보상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런데 회사에서는 "좀 더 높게 해달라" 이런,

○노영숙위원 결론적으로 부정 거부라는 얘기가 맞겠네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난 번 용역했을 때 금액을 얼마를?

○교통과장 김재연 사업비로는 10억원 정도가 차액분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이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98쪽에 택시 감차 부분에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제4차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 시행' 이라고 해서 감차 규모가 168대예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가 168대인데 이 168대가 다 끝날 때까지 감차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러지 않고요.
그 위에 보시면 2015년도에 용역 시행해서 감차규모가 80대 해서 내년도까지 80대 규모로 해서 감차를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 실태용역을 하다 보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는 168대를 더 감축해야 된다고 용역은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에 맞게 감차위원회에서 조정을 또 합니다.

○노영숙위원 아, 조정을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적정한 규모로 감차위원회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유류보조금 이 나가죠?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법인택시만 감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 시는 LPG 가스 대금을 ℓ당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 유류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감차 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감차했을 시 사용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알아보시고 남원시에도 업무 추진에 타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좋은 상황이라면 저희도 받아들이데 그 위에 사업비 보시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인센티브의 재원은 뭐예요?

○교통과장 김재연 아까 택시회사에서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금액의 10%를 인센티브 기금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차해서 정립했던 그것을 감차했을 때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노영숙위원 인센티브 부분 말고 개인한테 나오는 유류보조금 있잖아요.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00쪽에 보면 화물공영차고지 관리위탁은 포기를 해버렸나요?

○교통과장 김재연 위탁받은 위탁자가 수익이 창출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규모에 주차하는 대수를 비교해봤을 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

○노영숙위원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신 거네요?

○교통과장 김재연 직영,

○노영숙위원 지금 직영체제로 계속 운영을 하시려면 현재와 같이 공공근로 인력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근로 부분은 한계나 책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문제는 없나요?

○교통과장 김재연 저희 직원이 총괄적인 관리는 한 분이 하고 공공근로 두 분이 그 안에를 교대로 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노영숙위원 그러면 인력관계는 종전 그대로 직원 한 분에 공공근로 두 분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깊이 해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이게 운영이 됐고 하니까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식이법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31개소예요.
현재 31개소가 과속카메라가 다 달려있나요?

○교통과장 김재연 과속카메라가 현재는 2군데에 달려있습니다.
월락초교하고 용성초교 2군데에 달려 있는데 올해 5군데를 추가로 시행하고 내년도 하고   내명년도 2022년도까지 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지금 민식이법에 따라서 이렇게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남원시민들은 전체적인 부분에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이번 달에 경찰서, 행정 그다음에 학교, 녹색어머니회까지 해서 공동 전체 전수조사를 6월에 하거든요.
개선 방향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면 이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궁금사항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마을 앞에 속도제한 규정을 해놨는데 각자 다 다르잖아요.
이부분에 속도제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마을 앞에 도로가 있는데 속도를 줄이라는 얘기와 50, 60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로수 전봇대 사이에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표시를 해놓은 데가.
나무가 웅성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거예요.
그러면 50, 60 속도제한이라는 표지를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재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버스 기사님 친절교육 체크 과장님이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타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반드시 아까 친절교육은 정기교육 뿐만 아니라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친절해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 번 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대표님과 미팅하셔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친절하다 라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몇 통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행정 쪽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그런다고 저희가 그 내용 말은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저희가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해 주시고요.
화물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118건에서 현재 5월 15일까지 15건 단속하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계도를 잘하셔서 주차하신 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김재연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그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자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후로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고,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결국에는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자가 남원 시민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잘 해 주시고, 시청에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시청 주위를 몇 바퀴씩 돈다는 얘기 들으셨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그것 참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지만 스티커 발부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2019년도, 2020년도에 들어서는 스티커 발부율이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저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찾았을 때 민원 보러와서 스티커 1장 끊으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과장님한테 전화도 많이 왔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꼭 거둬들이기보다 이분들이 와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몇 분 후에 발부하죠?

○교통과장 김재연 하고 나서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예고 방송을 하고 한 바퀴 돌고 오는 텀이 기본 10분 정도를 줍니다.
안 되면 발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영태위원 시간 늘릴 용의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저희가 돌고 오기 때문에 기본 시간은 10분인데 돌고 오게 되면 한 15분~20분 정도 텀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물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한테는 해당되겠지만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민원인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도 분명히 주차시설을 완비해 놓고 일을 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티커 발부를 자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끊기셨다면 기분 안좋죠?

○교통과장 김재연 당연하죠.

○김영태위원 이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전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감축되고 이러는 바람에 대혼란이 왔었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정말 빠르게 행복버스, 행복택시 투입해서 지금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감축되기 전에 버금가는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료위원님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옥에 티라면 불평불만 불진친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제가 봤을 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를 오전, 오후로 해서 시비만을 주고 있는데 기준을 놓고 이용횟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불평불만 안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산동 같은 경우는 소재지에 볼 일을 보러 온단 말이에요, 목동 부절에서.
그러면 올라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올라와요.
내려갈 때 시간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택시를 타요.
그러면 여기는 갈 데가 아닌데 왜 타냐고 이런 식의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러면 1~2시간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사들은 근본적으로 삼진아웃제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주의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경고를 준다든지 해서 세 번째는 아웃을 시킨다든지 해서 아예 그 기사님은 행복택시 배차를 못하게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참조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기본급을 예를 든다면 6만원 놓고 이용횟수에 따라서 500원, 5명이 타든 4명이 타든 500원 받을 것 아니에요.
500원을 더 준다든지 해서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 1천원을 받은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재연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급을 주기 때문에 원칙은 정해져야 되고요.
아까 거기 안에 기본급을 안 준다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번외로 하고 원칙을 준수해서 하도록,

○전평기위원 원칙 속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십사 하는, 제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교통과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불친절한 기사님들을 친절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 체킹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삼진아웃제라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용역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해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12달 계산해서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예를 든다면 6월~9월 사이에 승객이 많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이것 어떻게 객관성있게 산정을 할까요?

○교통과장 김재연 지금 저희가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간이 조금 한 3개월 정도 시간 텀을 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용역을 1년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6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저희가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서 용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6월부터 9월까지라고 하면 농사철이 된단 말이에요.
이용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감안해서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길이가 가구 수가 15가구, 20가구 되는 데도 예를 든다면 한 3m, 250가구 된 데도 3m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 규격 품으로 해서 조달 품목 등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게 규격화되어 있고 표준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조달청에 규격이 되어 있으면 1개당 3m다 그런다면 1개를 더 한다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재연 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평기위원 크기 조절이 불가능해요?

○교통과장 김재연 크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화된 규격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안 된다면 승강장을 2개를 설치하라는 이야기죠.
예를 든다면 산동 부절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250호예요.
그런데 하나 놓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재연 만약에 그렇게 정말 많은 이용의 빈도수가 있다 하면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해서 규격화해서 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재연 만약 빈도수가 높다 하면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배차 지연으로 해서 이용자 불편 민원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어쩌다 한 번 배차가 지연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니까 불만 민원이 증가된 것 아닌가 싶어요.

○교통과장 김재연 당초에는 저희가 8대 해 가지고 남원시만을 했을 때에는 원활하게 됐었는데 남원, 순창, 임실까지 같이, 순창하고 임실은 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 것이 거기까지 뛰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증차를 1대 합니다만 그런 불편은 있지만 사전예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충을 해서 방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임순남 3개 시군을 뛴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배차 지연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설치해서 언제부터 적용되죠?

○교통과장 김재연 지금 적용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교통과장 김재연 지금 다 적용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다 적용이 돼요?

○교통과장 김재연 되는데 현재 아까 말한 대로 무인단속 카메라라든지 이것은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22년도까지 내년, 내명년까지 마무리,

○전평기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속도카메라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돼 있는 데가 있는 데요.

○교통과장 김재연 돼 있는 데는 합니다.

○전평기위원 아직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교통과장 김재연 예고를 했거든요.

○전평기위원 예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재연 6월 29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싹 해놨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동 같은 경우 8월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것은 설치를 해놓고 예고기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범칙금이 굉장히 높고 벌점이 높고 그래서 결국에 남원시민들이 많이 걸려요.
홍보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후반기 업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 타 시도 간에 조율이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는 정령치 순환버스를 한정면허로 해서 남원시 권역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권역에서만 운행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권역으로만 해서 한정면허를 발부하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도 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교통과장 김재연 시도 간에는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성삼재나 노고단을,

○교통과장 김재연 거기는 구례에서 하고 저희는 이렇게 하듯이 저희가 내줄 수 있는 한정면허 공간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부분은 성삼재, 노고단은 구례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전남이기 때문에 구례구역에서는 성삼재 시내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천왕봉을 가는 관광객이나 지리산을 가실 분은 성삼재를 굉장히 선호해서 많이 가고 지금 저희 역에서는 많이 안 내리거든요.
실은 성삼재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령치보다도 구례에 더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안 뽑아봤나요?

○교통과장 김재연 일단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례는 시행한 지가 꽤 되어 있고 등산로로 보게 되면 정령치에 내리신 분들은 또 특성이 있습니다.
뱀사골을 이용한다거나 정령치에서 만복대 그렇지 않으면 바래봉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다시 노고단으로 간다든지 노고단 손님이 정령치로 오면 정령치 버스를 이용하고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일단은 한정면허로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타 시도 간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성삼재를 가고 택시로 바로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성삼재로 가서 천왕봉을 가실 분들 손님들 태우고 갔을 때 주차장에 들어갈 때 그 시도 택시는, 구례 택시는 손님을 싣고 와도 티케팅을 발행하지 않고 들어가서 내려주고 나올 수가 있는데 남원에서 가신 택시는 티켓팅을 해야만 손님을 내려주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리산 국립공원하고 해서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고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주차장 요금을 받지 않는, 구례는 그런 혜택을 주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혜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이 가능하면 국립공원공단하고 한번 해 주셨으면,

○교통과장 김재연 확인해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는 순환 한정면허 발급이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간 연결하고 구례도 또 정령치 올 수 있고 저희도 성삼재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서로 그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시도 간에 그부분입니까?
오지 못하게,

○교통과장 김재연 시도를 넘어가면 광역권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인허가 할 수 있는 한계범위를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한정면허는 시에서 한정면허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의 파이가 남원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게 지리산이라는 것은 7개 시군, 3개 시군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운행하는 효율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구례랑 저희랑 같이 지리산에 함양, 산청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면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협의가 가능하면 해보는 것도, 좋은 안을 서로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그런 게 있겠죠.
자기 시군에 먼저 이익이 우선시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그부분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행복마을버스나 행복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다 라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시스템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건 뭔가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마을 각 면에서 협의체에서 개선 부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통과에 운영에 대한 면이나 개선에 대한 사례를 협의체에서 말씀해주시는가요?

○교통과장 김재연 협의체에서 일단은 탄력성을 가지고 면에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은 협의체에서 강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들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한 공조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 면 단위 협의체에서 원활하게 강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협의체에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가,

○교통과장 김재연 사례요?

○박문화위원 예.   교통과에 요구하는 부분은 바꿔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운행을 늘려달라든지 운행구간을 늘려달라든지 이런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해서 늘려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문화위원 그런 운행에 대한 늘려주라는 부분만 협의체에서 오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오게 되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요?

○교통과장 김재연 아까 불친절한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로 승강장 등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굉장히 남원시에서 하는 방향이 좋았다 라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7월에 아마 시내버스 체계 개편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재연 체계 개편은 당초 7월에 계획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현재상황이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정되고, 조금 딜레이를 시켰거든요.
연기를 시켰는데 올해 안에나 지금까지 했었던 작년부터 해서 한 1년 동안 운행한 중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서 하반부 정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격적으로 진행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도 되었으니까요.
거기 개편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재연 틀은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나왔으면 보고하기 전에 볼 수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도가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교통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종관 결과 나오기 전에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조정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과장님이 교통과로 오셔 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일반 현황에 가서 남원시의 시내버스 몇 대, 현재 회사 법인택시 몇 대, 개인택시 몇 대, 주차장은 어느 곳 몇 개 이정도 현황은 일반현황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요 성과나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먼저 표기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현황 한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고, 시내버스 1천원 요금제를 해서 답변에 6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김재연 당초에는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직접 달아가지고 실측을 해보려고 해서 근거도 갖고 해서 이번 용역에는 한 1,500만원 정도 해서 마무리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시내버스 CCTV를 달아주면서 그것을 이런 데에 기간제라도 써서 활용할 수 있게끔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라도 분석할 수 있게끔 CCTV를 달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용역을 준다기 보다는 CCTV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게끔 교통과에서 그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용역이란 말도 가능하겠죠.
그것 주면서 CCTV을 분석하게끔.
옛날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고 이런 저기가 아니고,

○교통과장 김재연 올해는 카메라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43명을 태웠거든요.
하루 며칠씩 태워서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로 달아가지고 증거자료로도 사용하고 실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올해 용역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한다면 다행이시고 좋은 결과를 낳으실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남원시 택시가 몇 대라고 했죠?

○교통과장 김재연 355대가 되어 있는데요.
법인이 112대, 나머지는 개인,

○위원장 김종관 나머지는 개인이에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 감차를 168대로 용역을 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19년도 5월 용역,

○교통과장 김재연 그것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교통여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 감차를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합니다.
감차를 해야 할 대수가 몇 대 정도 될 것인가를.

○위원장 김종관 택시감차위원회 위원들은 결국에 택시업체 대표님들이나 개인택시들이나 이런 분이 들어가잖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위원 그다음에 여성위원들,

○위원장 김종관 감차위원들이 들어가면 결국에 감차하는 쪽으로 대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법인택시가 112대인데 감차하고 난 나머지죠?

○교통과장 김재연 올해 감차분이 빠져 있습니다.
20대를 하게 되면 92대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이 용역을 한다거나 하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체들 간에 또 그 외의 분들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택시가 불편한 상황인가 불편하지 않은 상황인가를 모릅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택시감차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에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과장님 또 교통과 직원분들도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차위원회할 때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통과에 발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 몇 대 설치됐다 그랬어요?

○교통과장 김재연 현재는 2대 되어 있고요.
올해 5대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하고 내명년도까지 해서 다 완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31개소를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사업비를 보면서 마음에 안듭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국비를 내려주는 것은 시비하고 50:50으로 도비 조금 보태주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봉입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국비를 한 80% 내려주면서 하라 그래야죠.
법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예산도 수반이 되게끔 만들어줘야죠,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하셔서 국비도 많이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마지막에 5분발언하셨던 최형규 의원님 답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상이 다가구 공동주택, 혹시 건축 허가가 나가면서 교통과에 협의는 하나요?

○교통과장 김재연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그런데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아파트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교통평가위원으로 해서 교통심의를 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적용할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차장 규격이 여러 가지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규격이요?

○위원장 김종관 규격.

○교통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종관 규격이 요즘엔 다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좁은 주차장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넓은 주차장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기하신다면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단독주택도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종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처음에 준공할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갑자기 창고로 변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통과에서는 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도 해가면서 그런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됩니다.
내 집에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애먼 데에 쓰고 길에 대야 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요.
방향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주차단속 과징금이 상당히 많죠?

○교통과장 김재연 1년에 보통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2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2억원에서 2억 2천만원 정도가 지금 주정차단속 과태료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그런 정비를 하고 확립을 하기 위해서 주정차단속카메라 같은 것도 적절한장소에 해서 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 그것을 주정차카메라를 다는데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내보냅니다.
징수율이 대충 몇 %나 된다고 보셔요?

○교통과장 김재연 현재는 단년도로 보면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98년도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왔던 것이 누적되어서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5억 3천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에 또 금년도 체납분이 합해지다 보니까 그 징수율 자체가 30~40%대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통 보면 한 30~40%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업적에 큰 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저기한 것이 있다면, 몰라요, 어디에 압류를 시켰는지 물론 차량을 압류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교통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차량이 팔릴 때까지는 돈을 안 내잖아요.

○교통과장 김재연 안 냅니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수를 좀 올릴 수 있는 징수보다는 실제 납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고 차량도 이것 저것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는, 물론 번호판 떼갖고 영치하는 것 한 두 건도 아닙니다.
밤으로 그렇게 고생하신 것도 알지만 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기 전에라도 요율을 높일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전반기 업무실적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추진계획 잡은 것만큼 하반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동료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현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분들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및 하반기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아름다운 주거환경개선 올해도 공모를 하셔서 대정마을에 가져오셨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선정하면 몇 개 지구가 선정되는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올해는 7개 지구를 했고요.
작년에는 3개 지구를 했습니다.
2년 연속되는 데는 우리 남원밖에 없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요.
남원밖에 없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영태위원 주택담당 김창주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을 도에 가서 브리핑을 잘 하셔서 연속 2회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을 3,500만원 부과했어요.
앞으로 추가로 또 나올 것이 있죠?

○건축과장 김현주 무허가축사는 6월 29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위생, 이게 부과가 될 요인이 건축과에서만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처리를 못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무엇을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김영태위원 적법화랄지 그런 시기를 놓쳤을 때, 양성화하기 위해서 시기를 놓치면 건축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런 지침에 의해서는 못하고 앞으로 일반적으로 일반건축물 적법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 감면이 덜 될 것이고 물론 법에 맞아야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김영태위원 계도를 하셔서 축산농가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지금 이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과로 이관이 돼서 여기에서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이런 내용을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축산과하고 관련과에서 합동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지금 대강 사석에 경관 개선을 작년에 또 좋은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랄지 이장님들이 건축과에서 협조를 잘 하셔서 아무 착오 없이 70% 정도 공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준공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2021년 3월 3일까지 계약을 하셔서 완료가 될 것으로 감안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예.   건축물 대장을 다 용역사에서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도 신경쓰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주 방향에서 남원을 들어오는 관문을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김현주 전주 방향에서는 춘향터널.

○염봉섭위원 터널로 보시죠?
터널이 건축물로 이루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터널입구가 기와집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광한루 형태와 흡사하고 그래서 시의 정체성이랄지 문화랄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입구에 건축물들이, 터널만 뚫어놨을 때하고 건축물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또 남원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라는 간판도 시설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관광과에서,

○염봉섭위원 건축물의 아름다운 디자인이랄지 창의적이랄지 공공건물 이런 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카데미를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창의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코로나 때문에 멀리는 못가지만 국내에 잘되어 있는 공공건물이랄지 큰 대기업 회사의 건축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우리가 건축행위를 건축과에서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시야를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창의적인 사고력을 넓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건축물을 지으면 일반건축이든 상업건물이든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시설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주차장시설 아까 교통과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차 공간을 만들어놓고 창고로, 아니면 일부는 임대로 사용하는 공간들도 있고 또 녹지공간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형건축물은 조각상이나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없애고 사실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임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계도해서 내 차는 내가 받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주차 공간 우리가 하나 만드는데 2억에서 크게는 10억, 20억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개인주택은 담장허물기 해서 지원해줘 가지고 '내 차는 내가 받친다' 이런 것들도 계획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상반기에 업무추진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1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 5년 동안 용도변경, 양도, 교환 등 금지하신다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사후관리 의무사항 수요 전제 하에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적으로 사후관리에 의무 부여를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김현주 사후관리는 매년 점검을 해야죠.

○노영숙위원 그래서 첨기등기나 아니면 양도 그런 부분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

○건축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등기라든지 현장을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19쪽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임대보증금 무이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등은 사업물량 전체 대상은 이미 선정이 되었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일부분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조성 대강면 사석마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아까 공정률 70%라고 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겠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그 마을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 또는 호응도 반응이 어떻던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참 좋아라 합니다.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도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325쪽 보면 서효아이리스 아파트 임대는 언제적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건축과장 김현주 아무래도 자금 관련이겠죠.

○노영숙위원 그러면 포기를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개인사유권인데,

○노영숙위원 지금 너무 오래 이렇게, 사업자가 또 바뀌었었죠?

○건축과장 김현주 바뀐다고 했는데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정식으로는 안 바뀌었습니다.

○노영숙위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노영숙위원 이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부분 같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전평기위원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했는데 실적이 너무나 떨어져서 홍보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일간지 뿐만 아니라 교차로까지도 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신혼부부들이 주로 결혼하면 아기 건강관리 때문에 보건소를 가야 되고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련부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여성과족과라든지 이런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자료를 요청해서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사업이 시작할 때처럼 가치있게 사용되도록,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승인 추진에 있어서 325쪽에 해뜨레베스티움 연립주택 분양에 있어서 준공예정일이 2020년 7월 말이네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현재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예.

○박문화위원 민원인이 요구하는 방음벽 및 기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방음벽 설치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인데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그쪽 부분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설치를, 왜 그러냐면 방음벽이라는 것이 꼭 미관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고 민원이 해결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민원과 쌍방 서로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모색을 안 하셨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달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제가 알기로 이번 주에도 한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좋은 결말이 되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장소가 변경됐거든요.
그러면 장소 변경된 것에 따라서 예산의 사업비도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내용에 있어서 전혀, 양조시설 구축인데 이게 가능하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사업 목적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내용 위치가 변경되고 그래서 세부내용들은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다 거쳐서 내용하고 위치하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심사위원들이 전라북도 심사위원들인가요?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공모했던 심사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다 심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금지면 갓바위에 있는 정미소를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창고하고 같이?

○건축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미소가 창고와 연결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현주 별동으로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급사무관 교육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 담당계장님들, 직원분들 특히 건축과는 현장에서 많이 뛰는 직원분들이잖아요.
애들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전반기에 못다한 사업들을 하반기에 잘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고, 특히 가로등 문제도 참 백방으로 뛰는 모습 보면서 '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또 위탁을 줘서 많은 일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정 전반에 걸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및 각종 사업추진 및 대책을 통해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농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전 기종 임대료를 50% 감면 시행하였으며, ICT 활용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 보급과 소비 트렌드에 발 맞춘 경쟁력있는 과수 도입, 신소득 창출을 위한 융복합 지원사업, 현장 맞춤형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되었던 각종 농업인 맞춤형 교육 추진과 공익직불제 토양 이행 점검, 기후변화 대응 여성 농업인 복지 개선과 역량 강화, 과수 화상병 방제, 농업인의 안전 등 현장행정 중심의 핵심과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시 미진하였던 업무에 대하여는 반성과 보완을 하여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 사업을 펼쳐나가겠으며, 포스트코로나 원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농업 부분에서 더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애써 주신 농업기술센터 나상우 소장님과 문수옥 과장님, 최정인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8대 남원시의회가 출발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상했던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그래도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위원님들과 소통하시면서 8대의회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하반기가 출범되면서 더 나은 농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더 앞장 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과 교류로 남원시 농촌에 살고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때 정말 애쓰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무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농촌진흥과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는 정말 남원에 농업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잘 보여줘 왔습니다.
특히 남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우리 시의 수익 창출이 아닌 서비스업이죠.
그런데 제가 사는 데가 사매이기 때문에 사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임대할 일이 없더라도 어쩌다 들려 보면 정말 전하고 다른 친절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은 농사 짓는 농업 대부분이 65세 이상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뭔가 뒤떨어지거든요.
65세 넘어가면 모든 면에서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업이니까 설명도 해주고 어떤 명분으로든 임대사업소나 센터에 들어가면 먼저 인사해주고 웃어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다가와서 인사해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느낀 것은 최진호 계장님 이 분야를 담당하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것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 최정인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농업농촌과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많은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활용 영농현장 문제점 실시간 해결을 55회 실시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영농 분야별 응답 직원이 정해져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그냥 해당 계별로 크게 나누어져는 있습니다.
원예작물파트, 식량작물파트,

○노영숙위원 농민은 몇 분이나 참여를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농민이 참여하는 방은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멘토멘티로 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직원이 선배들과 멘티멘토로 연결해서 카카오톡상에서 영농상담을 해서 주고 받는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직원들만 활용하는 카카오톡 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젊은 세대가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즉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사진찍어 올려보내면 온라인상에서 해결방법을 선배들이 달아주면 그것을 보고 응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진흥청이나 시험연구기관에 고객지원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저는 농민상담소와 연계한 현장실습 전문지도사 활용으로 해서 멘토멘티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부분을 농민들도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틀리신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멘토멘티는 직원이 하지만 직원이 농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포장에 나가서는 역시 멘토의 역할을 해줄 농가도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48쪽에 '농업인 편의시설 도서관, 휴게실 추진 8월' 이라고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사업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서둘러서 이용도를 높이지 않고 왜 8월에 추진한다고 하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기술센터 청사가 93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대상건물이라서 내진성능평가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내진성능검사를 저희가 받아서 입면 쪽에 횡압이 있으며, 현장 1층에 기둥 4개를 보강하지 않으면 건물이 흔들릴 염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1층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을 전혀 추진 못할 상황이라 저희가 사실은 농업인들이 가장 없는 7~8월 이때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바로 시작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단독은 안 되고, 설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8월 중에는 시설이 마무리되겠다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51쪽에 명품농업대학이 그동안에 연중 운영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부분에서는 금후계획에 '하반기 명품농업대학 교육 추진 7월'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 지금 20년도는 연중 운영이 아니고 명품대학이 상하로 나눠서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상반기 10회,

○노영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하반기 때 하는 것인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상반기 교육과정 10회, 하반기 교육과정 10회 해서 총 20회를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과정은 7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상반기 교육과정 10회를,

○노영숙위원 상반기 교육과정 10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5월 7일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5월부터 5월, 6월 하고 하반기는 그럼 7월에서 10월까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11월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농번기 방학을 못하고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 경우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 지침상으로는 저희가 100시간을 농업인들이 오셔야 졸업이 가능했지만 현재 지침은 완화가 돼서 60시간 이상만 하면 수료가 되는 것으로 완화가 됐지만 60시간이면 사실 이분들이 수혜를 보는 면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전년까지 10월까지는 교육을 마무리했던 과정을 11월까지 최대한 늦춰 가지고,

○노영숙위원 11월, 12월까지라도 늦춰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원하시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원하는 교육을 해서 수료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지금 35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어서 농번기에 농기계 수리 순회를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센터방문으로 전부 다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에는 저희가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저희만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시의 120봉사대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0회를 정기적으로 나갔고요.
올해는 120회를 목표로 해서 상당히 일정을 늘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4월까지는 중지되고 5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은 계속 하고 있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주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진행 중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서는 개요에 있어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250명' 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에는 면허취득이 59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개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전반기 업무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하반기 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은 경제 정책이나 먹고 사는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노뉴멀정책이라고 정책들도 펴고 그러는데 기존의 통계와 기존의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원예작물이나 과수작물들, 비닐하우스 있는 작물들을 앞으로는 그런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매방식들이 인근 사매, 덕과에 딸기나 오이 이런 것이 굉장히 폭락하고 있죠.
사실은 판매처가 없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고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차 안에서 쇼핑을 한다든가 어느 기관들하고 농정과라든지 농촌활력과와 협의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빨리 끝나면 좋은데 장기화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고 사실은 해외에 기업들이 나가서 부품 하나가 못들어와 가지고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몇 달 동안 문을 닫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이제는 자국 국가로 기업들이 유턴한다고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보는데요.
안 갔으면 좋겠고 바이러스 백신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말씀들은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하락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가 개강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판매가 안 되고 저희 판매운동을 사주기 운동도 벌였었고요.
또한 온라인 판매도 적극 권장을 했었고 저희들이 쑥쑥농부들 같은 경우 현장판매를 했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1회만 개최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기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판매방법을 많이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또 새로운 방법 하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공식품도 연구해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을 장기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다시 찾아오는 농업기술센터 만들기 부분 348쪽을 봐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가 휴게실, 도서관 이게 명칭이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만들기?
389쪽 시비로 지금 3억 9,800만원을 세우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는 분에게 환경개선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 제휴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기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전체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직원의 업무 활력화를 위한 별도사업, 시책사업 그다음에 친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태위원 여기 3억 9,800만원에서 지금까지 예산 소진한 것 얼마예요?
1월부터 5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월부터 현재는 설계만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 산출내역 자료 나온 것 있죠?
3억 9,8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어느 품목에 지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3억 9,800만원이라는 것을 시비로 세워 가지고 과연 리모델링을 할 목적으로 사업을 세웠는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기술 제휴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명확히 명시를 해 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추후에 운송트럭을 추가로 확보하신다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확보도 필요하면,

○김영태위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확보하다 보면 직원도 또 채용해야 할 것이고, 현재도 앞전에 리프트 달린 트럭 구입했었잖아요.
그리고 직원은 추가로 안 됐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전예약을 해서 농업인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3월, 5월의 위기는 넘긴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바쁜 지역은 바쁘고 한가한 지역은 한가한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농기계가 잘 나가는 데는 총무과의 인사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고, 아마 사면 살수록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샀다가 또 필요하면 내년에 사고 이러는 현실인데 이것도 감안하셔서 추가로 확보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가로 확보하려면 직원이랄지 이런 것들도 티오가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도 한번 미리 추가로 확보하시려면 생각을 해 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3억 9,8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산출근거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농업기술센터만들기 사업 3억 9,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아마 예산조서에 보면 나올 것 같은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보충으로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일단 답변하시고 자료 제출하실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3억 9,800만원은 현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인데요.
리모델링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석면 제거공사는 저희가 석면 건축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석면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일찍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2억 반영했고요.
내진보강공사는 1억원을 반영했는데 그것 역시 법적으로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3억은 그런 부분이고 청사 1층의 화장실 그다음에 방화문 이런 것들을 해서 나머지 9,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 김종관 석면 교체공사 2억, 내진보강공사 1억,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천만원,

○위원장 김종관 휴게실이나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나머지 9,800만원,
김영태 위원님, 자료로 그대로 요구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석면 교체공사하고,

○김영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세심하게 했어야지, 농업기술센터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처음부터 항목 선정할 때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항목이 잘 됐더라면 내가 자료 요구를 안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9,800만원에 대한 자료 그것만 제출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사업개요에 가서 표기가 됐더라면 아마 질의도 안 드렸을 것 같고 자료도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표기를 해 주시면 서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프로젝트를 보면 경력이 10년 미만이 28명이에요.
전체 52명 정원이고, 현원이 53명이죠.
그런데 채울만 하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또 휴직 5명, 교육파견이 1명, 퇴직예정자 2명인데 지금 28명 때문에 이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전문연수, 현장실습, 전문지도연구회 등 역량개발교육을 하고 추진실적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실제 현장하고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시면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추진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 교육과정이 전액 중지된 바가 있습니다.
6개 과정 9명이 예정인데요.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예작물 접목에 대해서 실제로 직원이 현장에 가서 배우는 거고요.

○전평기위원 관내에서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관내도 되고 관외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관내, 관외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떠한 기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진흥원을 간다든지, 진흥청을 간다든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진흥청 관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문제 해결은 1년 장기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시설원예하고 아열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함안에 있는   시험장으로 직원을 교육 파견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문연수는 저희가 2개월 연수입니다.
1년 장기연수를 너무나 많이 보낼 수는 없어서 1명을 보내고 2개월 연수는 업무를 하면서 7번이나 8번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총 2개월 동안 어떤 작목에 대한 것을 배워가지고 오는 것인데 현재 직원이 2명이 참여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 실무는 저희 관내에서 선배지도사하고 후배 신규지도사가 멘토멘티로 해서 과수 분야에 기술전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40대 이상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론과 실무, 현장이 겸비가 된 숙련된 지도사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10년 미만되신 분들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현장과 직결된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아까 관외를 예로 들었던 것은 진흥청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이 앞서가는 곳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계 쪽 보면 찾아보셔 가지고 그런 데에도 교육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또 국외 기술지도 1명이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이것은 작목이 뭐고 어딜 간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국외 기술지도는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우수하게 한 활동을 중앙에서 지명해서 오는 사업이고요.
우즈벡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즈벡에 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우즈벡 쪽에 딸기로 해서 직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희가 작년에 유럽 연수를 갔는데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이쪽이 스마트팜 그러니까 유리온실로 해 가지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일조량도 안 좋고 모든 환경이 안 좋은 데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러시아권에 수출하기 위해서 서로 가격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러면 가격 경쟁에 경쟁력이 있으려면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 데에도 불구하고, 나라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즈벡은 제가 봤을 때 딸기 쪽에 얼마나, 물론 거기도 다 인정을 받으니까 교육을 가시겠지만 유럽 쪽에 가면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심도있는 교육이 더 되지 않겠느냐, 또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것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멘토멘티는 직원 선배지도사하고 후배지도사하고 멘토멘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하고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도사님들 역량을 꼭 강화해서 현장에서 실수가 없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명심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351쪽 보면 명품대학에 지금 사과반, 치유농업반, 스마트팜반, 전자상거래반 이렇게 있어요.
30명 그리고 전자상거래반 25명.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다니는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많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과반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고요.
전자상거래반은 농사를 지으면서 물건을 생산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모집했고요.
스마트팜 역시 시설 쪽에 실제로 종사하고 계신 분이고요.
치유농업은 조금 다른 반에 비해서는,

○전평기위원 정서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다니고 있고요.
인터넷 전자상거래반을 보니까 시기 적절하게 교육을 한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올해 처음 해보는 과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처음 해봤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면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어떠한 판매량 매출이 24% 그렇게 감소를 했는데 온라인 판매는 40% 이상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바뀌어서 적절하게 맞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권장할 만한 교육과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육 잘 시키셔 가지고 꾸준한 매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비스 개선에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송사업도 하고 있고 기종도 확대를 하고 있고 다양한 기종을 구입해서 이용횟수를 높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이것이 이용횟수가 넘어서 노후된 기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런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08년도에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기계가 짧으면 5년, 7년, 8년 관리를 잘하면 10년까지도 쓰고 있는데 2년 전부터 불용농기계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95대를 불용처리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6월 말까지 처분할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만약에 수리해야 될 기종이 생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수리가 가능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불용한 농기계 얘기하시는가요?

○전평기위원 예.   하는 데까지 하고 불용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부품이 없거나 단종돼서 수리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농업인이 구입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매각했을 때도 부품구입이 용이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사업은 투자를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 민원에 의한 대응을 충분히 해줘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보충 질의 1건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금지 임대사업소에 세차장 신설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 운영을 올 봄에 본격적인 운영을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결과 실태가 어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무환수 방식의 세차장을 저희가 구획으로 나눠서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일단은 농가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원래 의도 목적이었는데 농가분들이 의외로 이제는 기본 세차 정도는 해갖고 오시는 것이 의식이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이 직접 하시는 사례가 저희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처럼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분은 와서 세차를 하십니다.
원래 세차장을 만든 이유가 안 해갖고 급해서 오신 분들이 세차를 그자리에서 하게끔 하는 거였는데 거의 대부분 잘해 가지고 오셔서 직원이 보충 세차 정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그래요?
그렇다면 본점을 제외하고 인월, 금지, 사매 3군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금지 외 지역 인월이나 사매에는 신설을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인월 쪽은 검토해볼만 한데요.
현재 건폐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시설을 해놓은 시설이라면 홍보를 해서 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차장을 만들어서 인력이 더 필요하진 않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지 쪽에 세차장을 만들면서 기존 직원 외에 신중년일자리 국비사업을 지금 해서 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신중년일자리로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그 사업이 끊기면 기술센터에서 더 예산 세워서 사람 채용하실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세울 수도 있지만 요즘에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이 많으니까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신중년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말씀드리고, 357쪽이죠.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 기계화 촉진사업에 대해서 이사업이 지금 농기계를 사서 임대를 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던데, 장기임대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장기임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기계를 지금 8종을 샀어요.
8종 13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이것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 8종을 산다고 말씀하셨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작년에 2019년도 예산으로 1개소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편성해서 작년 11월 정도에 대상자를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는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파값 폭락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양파작목반에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양파이식기 산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해서 1대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삭감됐다가 1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 하반기에 구입을 했고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백 양파작목반 회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기계를 파종부터 수확까지 8종에 대해서 했는데 그안에 양파 지금 말씀하신 정식기가 1대 들어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파정식기는 1대 들어가 있는데 이사업이 의회에 보고가 됐었냐, 그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주산지 일괄기계화 작년에도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사업을 이렇게 하시려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전체적으로 다 해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려면.
주산지 그렇게 일괄사업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각 작목반 별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장기임대를 어떻게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게 지금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국비사업이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전례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앞으로 특히 감자 심는 분들 감자 저기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겠네요?
감자 심는데 필요한 기계, 관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트랙터 관리기 다 해줘야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관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사업에 당초에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남원농협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계를 사서 보조형식으로 들이는 형식이 아니고 누가 됐든지 간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기계라,

○위원장 김종관 당연히 보조는 아니죠.
보조는 아닌데 결국에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짊어질 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것 해마다 계약해야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임대사업소에 놓고 임대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어느 특정 작목반에 장기임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작목반이든지 원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염려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차라리 농협에 떠넘겨버렸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소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장기임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것은 남원시 조례하고는 별개로 기계화촉진법에,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 장기임대 관리를 하지 말아야죠.
다음 회기 안에 조례를 바꾸십시오.
임대사업소에서 이렇게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집어넣어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완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밑에 직원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관리 잘못으로 해서 어떤 문책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임대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주산지 일괄기계화사업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현장지원과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유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2021년도 준공 목표로 있는데 이분들 면담을 몇 번 하셨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차 재감정해서 3번 만났습니다.
지금 4농가거든요.
그런데 실은 세대수로는 3세대예요.
계속 만나고는 있는데 1농가만 더 되면, 제척하고 추진한다는 부분은 그부분 제척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척처리하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허락을 안 하신다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가운데 어느 정도 낀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지금 팔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만 판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제척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는 1차, 2차 하실 때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1차 때는 2만 7,180원이었고요.
2차 때는 2만 9,800원 정도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옆 주위랄지 이정도의 가격을 가지고도 협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기는 한 분은 평당 20만원 이상 달라 그러고 또 한 분은 자기는 팔 의향이 없다, 다른 토지를 대체토지를 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20만원씩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땅으로 대토를 해달라는 것은 또 우리가 제시를 해도 그분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김영태위원 대토 땅이 마음에 안 들면 못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래서 그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가운데 낀 한 농가만 어느 정도 그분은 팔 의향이 있으니까 그분만 허락을 한다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분들을 설득을 하시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악취제거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쓰는 농가의 주위 분들은 뭐라고 하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고초엠균을 그전에는 악취제거용으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초엠하고 광합성균을 했었는데 올초에 교육을 받는데 방성균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부분을 배양을 해 가지고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쓰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톱밥에 쓰면 더 효과가 많은데 슬러지에 쓰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성균이 그래도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어서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통해서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민들은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가들이랄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목표 대비 5월 말까지 공급량이 얼마나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말씀이시죠?

○김영태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500t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목표가 얼마였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4월부터 주 5t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t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t 정도는 거의 나갈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농가들한테 유익한 차원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이장회의 때나 행사 때 팸플릿 용지를 만들어서 홍보에 힘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이것은 입으로 홍보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본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 바로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서 250건이 확진됐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의심신고가 거의 400건 이상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익산까지 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떠한 방역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6월 초에 6월 2일인가 그때 익산에서 확진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상병에 걸리는 것은 사과하고 배인데 그래서 그 면적이 200ha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더 철저히 예방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치료약제는 없습니다.
치료약제는 없는데 저희가 3~4월에 화상병 약을 공급하고 방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랄지 그런 면에 철처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병이라는 것은 나무가 튼튼하면 병이 덜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상병 약재를 철저히 방제토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에이즈고 가축으로 이야기하면 구제역인데 가장 큰 전염원, 오염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벌입니다.
그리고 새에 의해서도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람에 의해서 작업단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지솎기한다든지 그런 작업단.
작업단이 도계를 넘나들고 시군은 당연하고 이런 경우에 오염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교육도 도 차원에서 이뤄져야 돼요.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라고, 축산과에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AI로 인해서 거의 거기는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계획이 딱 되어 있는데 화상병은 과수 쪽에 처음으로 당한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2015년부터 화상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5개 도, 그러니까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준비 안 했다, 이 얘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매뉴얼 순서를 잡아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척농가가 있잖아요.
벌 있는 양봉하고 친환경 참미단지하고 PLS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빠지는데 일부 다른 지자체는 항공방제를 안 하게 되면 농약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 안 들어봤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참미단지란지 친환경단지랄지 그런 데는 자재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인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저희가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환경단지 인근 지역은 농가들이 저희가 친환경 약재를 해준다 해도 친환경 약재에 대한 효과랄지 안심이 안 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약재라도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먼저 아까 참미단지나 제척농가는 주변도 물론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만 항공방제를 하는 데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왔고요.

○전평기위원 인근을 조사해 보시고 한번 채비를 해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악취제거용 고초균이 효과가 떨어진 것 같고 방성균이 효과가 있어서 실험을 실증을 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음수로 했습니까?
아니면 살포로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살포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살포를 농장주한테 갖다 준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200ℓ씩 갖다줬고요.
농장에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역만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두 농가가 어디 어디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산내하고 대산입니다.

○전평기위원 직접 뿌리는 것은 안 봤을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아침, 저녁으로 돈사 내부를 살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보세요.
문제가 되는 농가도, 아까 산내도 했지만 살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도 했다고 하고 결과로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두 농가 추전을 받았는데요.
환경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두 농가를,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그쪽 사람들이 귀찮아 가지고 안 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미꾸리 대량생산 양식기술 연구사업에 사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단계로 정립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7단계입니다.

○전평기위원 7단계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시험을 다 거쳤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 거쳤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질병관리 프로그램 현재 그동안에 쭉 해 오시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질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6종, 초기에 3종, 입식 후 3종이 피해를 본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 질병들이 대체적으로 나왔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다 병에 걸려서 죽었던 병들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치료법까지도 강구를 찾은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대책을 찾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간단해게 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료급여 프로그램하고 질병관리 프로그램하고 해서 복잡하게 주시지 말고 간단하게 자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후반기에도 열심히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라는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366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항공방제로 인해서 민원발생은 없었다고 했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작년까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4번째입니다.
아직 항공방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월~8월에 할 계획인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9년도까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노영숙위원 지금 참미단지하고 친환경단지하고 서로 갈등 많이 생겼는데 친환경으로 인해서 참미단지까지 방제를 하신다고 협의를 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약재로 드론으로 살포를 하고 그 주변까지 살포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로 농협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미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옆에 PLS문제로 벼 아닌 다른 것들이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주변에 있는 타 작물도 작물이지만 참미단지와 친환경단지에 피해 때문에 보상 관계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면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67쪽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1년간 계도기간 부여로 퇴비 부숙도검정 점수 축소'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당초 퇴비부숙도를 올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비부숙도를 측정하지 않아도 올 1년은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영숙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못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368쪽에 보면 지금 시설과수 복숭아, 대추는 기존에 스마트팜 재배면적이 얼마였는데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69쪽에 아열대 과수 도입 참여농가 선정 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 자료 말씀드렸는데 총 3가지가 됐네요.
우리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까지 몇 톤을 공급했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5월부터 나와있는 것이 지금 자료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 1월부터 지금까지는 58t 생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500t이라고 한 같아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500t 생산을 못한 것 같은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58t을 생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미생물을 사러 가면 기술센터로 가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가서, 본인들이 거기 가서 통에 담겨져 있나요?
아니면 통을 가져가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통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닐로 된 5ℓ짜리를 가져가긴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2ℓ짜리나 5ℓ짜리는 그냥 만들져 있는 거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온저장고는 충분한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주에 5t까지밖에 못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이부분을 농민들을 생각하신다면 혹시 인터넷으로 기술센터 인터넷으로 주문량을 주문하고 농민들이 입금을 시키면 임대사업소의 1t 차량이 있습니다.
1t 차량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금지, 사매, 인월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급을 주문량을, 예를 들어 이번 주 1주를 주문받아서 거기에 갖다 놓고 거기서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도 혼란이 덜 할 것 같고 또 미생물을 사용하는 농가들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1t 차가 현재 공급이 돼 있고 또 공급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면 단점이 뭐가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포장으로 된 것은 그렇게 하면 괜찮는데 말통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종관 말통으로 대량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오셔서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그런데 1ℓ나 5ℓ짜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면 농민들도 편할 것 같고 그렇게 기술센터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일반현황을 보고 원예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원예는 과수하고 그야말로 원예작물 채소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에 과수가 들어가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지금 원예작물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원예작물계로 되어있는데 과수가 원예로 들어가냐,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우리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왕이면 원예과수작물담당이라고 해놓으면 과수까지도 같이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 같은데 과수가 어딘가 모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부서 지금 하는 일을 봐도 과수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이부분을 취급해서 어떻게 과수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저온피해하고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수담당이 없다 보니까 누가 나갔었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님들,

○위원장 김종관 상담소장들이 다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기술센터에서는 나간 사람이 혹시 있었냐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담당자가 나갔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자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화상병이랑 같이 돌면서 그것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보니까 몇 군데나 돌아다니시는가 모르는데 상담소장들하고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조가 되어서 싹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한번도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버립니다.
"상담소장이 기술센터 소속인데 구태여 거기까지 와야 되냐", "어차피 여기서 다 보고가 되고 거기서 다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말을 해주고 저기했는데 그래도 한번은 과수담당이 있다면 돌아다녀 보는것도 민원이 나오는 것을 막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직원이 과수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돌고 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못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에 사과, 복숭아, 포도 전부 다 굉장히 과수가 많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69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경쟁력 있는 과수 도입, 추진실적에 보면 첫 번째 '과수 지역특화 품종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사과 1.7ha' 이것 혹시 어디에 저기했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지금 사과는 고랭지 지역하고 산동입니다.
그래서 아영하고 인월에 있고요.
산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이것 선정됐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선정되어 갖고 식재까지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지금 성적 명단 갖고 계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종관 몇 농가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5농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설두봉은 산동이고요.
아영에 김병삼, 인월에 김정화, 산동에 이병수, 주천에 황인수.

○위원장 김종관 이 5농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이분들이 연합회 임원을 맡고 있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연합회 임원은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체가 다 맡고 있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사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목반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작목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했겠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작목반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연합회에서는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2020년도 지원사업 책자가 나오기 전에 선정이 돼 있었어요.
아마 이 문제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심어놓은 것 혹시 과장님 가보셨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원예담당이 관장하시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지금 품종을 나노골드하고 루비에스하고 소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셨는데 사과 나무 한번 확인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갈지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 사과나무가 무슨 사과나무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1.7ha인데 부분적으로 심어놓고 나머지는 다른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아마 가서 보시면 알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 회수가 돼야 되겠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확인하십시오.
미리 사전에 과장님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돼죠.
아마 산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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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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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분야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7.73%, 전년대비 5.85%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전년 대비 18.3%, 전년대비 31.39% 증가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161억 7,500만원이 많아 시급한 사업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49억 6,200만원으로, 이중 납세태만의 비중이 전체 미수납액의 53.89%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4쪽 세출 결산 총괄부터 11쪽 재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590억 5,100만원이며, 4,322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전년도 77%와 비슷한 77.3%의 집행실적을 보입니다.
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146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0.9% 증가하고, 이월액은 1,080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는 미리 추경예산을 조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초래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확정 후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에 재정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4쪽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부터 15쪽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21건에 11억 1,6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9억 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4,800만원, 집행잔액은 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태풍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가축 방역, 산불진화, 멧돼지 사체처리비 지원 등 8개 부서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나 산불진화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 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7쪽 기금 결산내역부터 18쪽 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 시에서는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종으로써,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55억 5,700만원이고, 2019년도에 2억 7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57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금 조성 대부분이 전입금 또는 예치금 회수를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위원장 김종관 경제농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형우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소득 분야에 세입 총예산은 25억 2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7,8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1억 7,700만원이고, 미납액은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2,254억 7,204만원으로 지출액는 1,947억 4,438만원이고, 이월액은 222억 7,82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32억 6,40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8,93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지출잔액이 32억 9,038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5,933만원이며, 낙찰차액 잔액이 30억 9천만원이고,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 87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5억 270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 222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5억 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지출잔액이 15억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2건 137억 2,52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89건에 85억 5,29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124억 4,268만원에서 37억 1,925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 말 현재 87억 2,343만원입니다.
채무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태풍 타파가 되겠습니다.
피해복구지원에 3개 분야 추진을 위해 6억 34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5억 8,00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전년도 말 36억 8,241만원에서 1억 5,186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 38억 4,4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일자리 경제과 소관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억 2,230만 3천원이며, 86억 7,680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2억 8,440만 8천원이며, 166억 7,553만 7천원을 지출하고 35억 3,574만 3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2억 8,662만 7천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7억 8,650만 1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총 집행잔액이 55건에 7억 8,6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2건에 25억 596만 7천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2억 1,805만원은 전라북도 사업 연장통보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지급완료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8,673만 1천원은 상품권 미판매분 할인보상금으로 이월했습니다.
현재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39만 9천원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 현재 집행완료됐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명시이월액이 16억 8,001만원입니다.
공설시장 아케이트사업으로 사업변경 후에 공사를 추진하게 되어서 이월했고,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835만원은 협약체결 후에 6개월 경과시점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청년 지원사업 8,696만원과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2억 469만 5천원 이 지원금은 기업과 협약체결 후에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려금은 구직자와 협약체결 후에 6월, 12월, 24개월 도래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특성상 이월이 필요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13쪽 일자리창출 인센티브사업 3천만원은 행사 추진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행사를 못할 상황이어서 이월을 했고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보류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사업 1,678만 2천원은 사업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월됐고요.
명시이월액은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7천만원은 전년도에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월했고요.
2020년도에는 신규마을 2개소가 신청해서 행안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인턴 지원사업 8,299만원은 청년인턴 인건비입니다.
중도포기를 해서 지원비를 이월했고요.
2월에 집행완료했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2천만원은 화장품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지식산업센터 설계 들어가면서 하려고 조금 늦췄고요.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올해 영상물을 제작했고 5월 26일에 집행했습니다.
1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에 10억 2,977만 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7,200만원은 이동식 무대를 제작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 1월에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월했고요.
제작완료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259만 5천원은 인월시장 홍보간판 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설치사업이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어서 사업완료를 하고 4월 24일에 집행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5,486만 6천원은 공설시장 아케이트 실시용역 사업비고요.
저희가 2월에 용역납품을 받아서 이월했었고요.
2월 11일에 설계를 완료하고 집행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억원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공사 준공시기가 안돼서 이월했고요.
지금 사업완료를 했고 서류가 경리계로 넘어가서 6월 중에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 인센티브사업 3,700만원은 신중년활동 수요발굴 연구용역 준공시기가 안돼서 이월했고요.
2월 25일 지출했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2019년도에 2개 사업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집행 이월을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 2억 5,630만 9천원은 준공시기가 안돼서 이월하여 4월 27일에 준공했고 집행했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1,144만원은 바이오산업 연구용역사업으로 해서 이월했고요.
제가 6월 22일에 준공예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예산전용사업입니다.
예산전용사업은 총 4건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천만원은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세웠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했는데 예비마을기업이 자본적 성격이어 가지고 지출이 불가해서 예산전용으로 했습니다.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1천만원도 민간경상사업에서 사무관리로 전용을 했는데 전문가와 남원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 402만 5천원은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했고요.
이것은 청년인턴 4명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적용했습니다.
우드락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796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을 했는데 청년인턴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체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2019년 2월 1일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분과됨으로써 관련예산을 기업지원과로 예산이체를 했습니다.
19쪽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쪽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고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노암산업단지 3지구 내에 화장품기업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8억 1,200만원이고요.
당해연도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도 노암산업단지 3지구 내에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종합진도는 100% 됐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행정재산 301억 1,465만원과 일반재산 2억 2,625만 6천원해서 303억 4,0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이 965만원을 증가했고, 공공용재산이 1억 5,671만 1천원이 증가해서 2019년도 말 현재액이 305억 7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 949만원이고요.
취득 415만 8천원 해서 당해연도 보유액이 1,3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총 6개입니다.
여기에 예산현액은 9억 5,322만 9천원이고요.
여기에서 5억 3,632만 8천원을 지출해서 56.26%를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는 전략목표수는 하나이고요.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가 8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4건을 초과달성했고, 4건을 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과 비교해서 65억 4,035만 1천원이 증가해서 166억 7,553만 8천원의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고요.
다음은 34쪽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목설정 철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남원시 예비적 사업기업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민간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고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출예산 과목에 대한 증감 조정 후에 집행하여야 할 것" 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이사업은 당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 자문가와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성격상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지출이 불가하다." 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 미리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과목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다음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남원시 청년일자리 플랫폼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저희는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 필요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추진해서 용역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관심 소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16개 사업이 있었고요.
여기에 "성인지 예산사업이 성별영향분석사업에만 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018년 예산 대비해서 8%의 집행률이 하락했다." 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은 다양한 구성원의 전통시장 방문 이용 유도의 성과목표가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다." 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는 한편 성인지 예산편성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모든 사업이 누락 없이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권고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여, 사업분류시에 성별영향분석사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성인지 결산서 작성시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해서 성인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산출내용에 포함되는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제안설명서 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2,050만원 중 용남시장 포장용기 지원사업 총액이 얼마였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400만원이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용남시장이 2019년도에 주상복합 건물형태로 가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고요.

○노영숙위원 400만원 총 사업비에서 그럼 얼마를 집행하고 지금 293만원이 남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체 사업비는 다른 사업과 합해져 있고요.
293만원이 포장용기 포기로 인한 잔액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포기 부분 전체가?
전체가 포기 부분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일반적인 사업포기로 집행이 안 된다면 헛된 예산을 세웠으니 실무진 여러분들이 반성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고요.
작년도에 용남시장에 주상복합 건물 계획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을 못해서 포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을 못해서 반납할 예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어디,

○노영숙위원 3쪽.

○위원장 김종관 밑에서 두 번째 박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2억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세울 수 없다 라고 해서 불용을 했고 그것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사업비로는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지금 불용을 시키는 것이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도나 예산계에 문의를 했을 때 "가능하다." 라고 해서 세웠고요.
나중에 세울 수 없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공설시장 아케이트공사 1억 2,500만원 미집행 이유는 왜 집행을 못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그것은 당초 저희가 2019년도에 공설시장 8동 앞에만 막구조로 계획을 했다가 민원이 있고, 또 용남시장에서 포기를 해서,

○노영숙위원 포기분으로 넘어간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포기를 해서 그것과 합해서 중앙통로하고 8동 앞에 막구조물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서 집행될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8월까지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8월까지는 마무리 집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 청년일자리 플랫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 용역 23건 중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몇 건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분석을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23건은 일자리경제과 건이 아니고요.
남원시 전체적인 지적 건이고요.
저희는 남원시 청년일자리 플랫폼 설치공사 실시설계 건만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 몇 건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1건,

○노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는 1건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용역예산을 줘서 지적된 건은 1건입니다.

○노영숙위원 통 틀어서 하다 보니까 22건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돼서 일자리경제과로 23이라는 건수가 올라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전체를 남원시 지적을 했는데,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의 의욕적인 업무추진에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미비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20억, 10억 정도 됐어요.
애쓰셨는데도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사업성격상 부득이 시킬 수밖에 없던 사업도 있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는 그 연도에 끝나지 않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월될 사업이 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다시 말해서 사업이 전년도부터 다음 연도까지 해야 할 사업,

○김영태위원 연차사업, 그부분도 있고 특히 안 된 쪽에서는 어떤 면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일부는 저희가 사업기간, 연말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사업도 한 두 건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020년도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사업개수 6개고,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대비해서 집행률이 56.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적을 당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적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저희 집행률이 56.2% 그러는데요.
6개사업이 일자리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4060 신중년취업 지원사업, 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해갖고 6개 중에 5개가 일자리사업인데 청년취업 지원사업이나 4060은 모집이 덜 된 부분도 있고 하다가 또 사업포기도 하고 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조금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받은 것 위주로 해서 또 추가지원을 하반기 때 늦게 해줬어요.
그래서 남은 예산도 있었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도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을 함으로써 포기한 결과네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지 결산서 작성시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라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처리결과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결과를 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인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산출내용이 포함되는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놨어요.
이부분에 있어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항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내용에 있어서 분리를 하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분리를 해서 차별 없이 하라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돼서 2020년도에는 이런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적이 되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보면 예산을 일괄 배정한 사업 중에 집행잔액 발생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막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버리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예.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좋은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에 배정하는 사업들입니다.

○전평기위원 어느 정도 신청도 하지만 사전에 그런 지침도 없이 그냥 일괄배정을 해버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수요 파악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미리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은 못찾나요?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 쪽에서는 6~7월에 미리 사업 예비신청을 받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사업성격상이요,

○전평기위원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말하자면 취업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신청자 소요 파악을 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도의 전체 예산에서 인구수나 사회적 기업수 그런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하고요.
타시군도 거의 이렇게 수요 파악 없이 하니까 잔액이 남겨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농촌에도 읍면 같은 경우도 기초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중식도우미도 지원되는데 마을이 작은 데는 중식도우미를 할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넘쳐나고 있잖아요.
예산 대비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예산이 남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작년에 전북 새희망 일자리사업도 인원이 하반기에 많이 배정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가 다 일자리 예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뭔가 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을기업 공모가 미선정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작년도에 선정된 바는 없었고요.
올해는 웅치마을 선정이 됐고, 2개 마을은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8,875만 3천원입니다.
전액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47억 2,595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191억 3.430만 7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8,432만 9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억 5,949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78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급 후 34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으로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252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29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21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연기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역투자 촉진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21만 6천원이 남았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7억 1,649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차분 관급자재 중 현장에서 암석을 이용한 혼합골제 자체생산 및 아스콘, 이형철근 구입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다수기업 참여를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일정을 조정하여 2천만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투자설명회 개최를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진정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투자촉진보조금으로 1억 1,975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코빅스 확정으로 보조금 지급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26억 8,85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3차분 착공 및 전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기 미도래로 2억 6,384만 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전북지방환경청과 기본실시 및 실시설계 협의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노암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4,573만 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월 중 용역 완료됨에 따라 현재 용역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99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월 중 용역완료됨에 따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11억 8,398만 1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3차분 착공 중 전기공사 시행 중이며, 일부 선급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2,846만 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감시제어설비 설치시기 미도래로 7월 내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 2,405만 3천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로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과 분리와 조직개편으로 인해 예산이체 현황은 아래 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미수금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 23억 7,348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37억 7,312만 9천원이며, 당해연도 50억 1,072만 1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1억 3,5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92억원이며, 사업량은 단지조성 77만 7,000㎡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올해 사업비는 290억원이며, 현재 진도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94억원이며, 송수관로 15.7km로 당해연도 사업비 29억원, 현재 공정률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175억 4,200만원으로 현재 1단계 400㎥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총 495억 633만 9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81억 4,274만 4천원이며, 감소액은 27억 9,4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648억 5,438만 7천원입니다.
먼저 공용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 442억 2,822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0억 2,352만 4천원이고, 감소액은 22억 7,846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429억 7,3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7,695만 8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68억 8,570만원이며, 감소액은 5억 1,623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6억 4,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6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2억 3,352만원이고, 감소액은 0원으로 현재 2억 3,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개이며, 예산현액, 지출액은 모두 1억 7,185만 7천원으로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지표수는 4개로 1개 초과달성하여 3개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91억 3,430만 7천원으로 작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전년도 결산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241만   6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9,395만 7천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4,21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3,4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7쪽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차분 외 20건으로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는 질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사업 추진시 용역 필요여부를 검토 후 소규모사업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33쪽에요.
맨 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있죠.
이게 29억 아닌가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 산업단지 조성.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29억,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말씀하실 때 290억이라고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29억.

○위원장 김종관 왜 그러냐면 속기록에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1천원 단위가 맞습니다.
29억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9억 맞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32쪽 보면 채권 현재액에 미수금 채권이 뭘 말하는 거죠?
23억 7,348만원.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내는데 나머지 잔액 분양금을 받아,

○전평기위원 회수를 못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연도별로 회수하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상환하다 보니까 그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왜 발생이 있고 소멸액이 왜 50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이미 완료된 것 납부,

○전평기위원 아, 완료된 것?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7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160억 중 4.4%에 해당되는 7억여원이나 되는데 이부분은 처리과정 부분에서 보면 자체생산 및 아스콘, 이형철근 관급자체 구입 감 등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예측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당연히 감액시켜야 할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 결산 현황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지급돼서 집행률이 100%거든요.
굉장히 성인지 결산 현황에 대한 집행률이 100%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이것도 굉장히 전략목표수가 1개인데 정책사업목표 2개에 지표수 4개, 성과달성도에 초과달성이 하나, 달성이 3개, 미달성이 없어요.
그러면 결산액에 대한 비교증감은 이 결산액이 다 지출됐다는 거죠?
기업지원 성과보고의 결산 현황이?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비교증감이 그대로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성과보고나 성인지 결산 현황에서는 굉장히 100% 다 결과를 이루었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하잖아요.
점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상위등급,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열심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지적내용 보면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 처리결과는 직원들을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적이 되니까 또 처리결과가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사실은 용역하는데 전문성있는 용역이 있고 단순용역, 일반설계 같은 경우는 과에 토목직이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사업 1천만원 정도 자체설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큰 것은 안 되고 소규모사업 같은 것 추진할 때,

○박문화위원 자체사업,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직원들이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러면 처리결과처럼 이런 지적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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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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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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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이형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기 업 지 원 과 장	마우천
교  통  과  장	김재연
건  축  과  장	김현주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