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제237회-본회의-2차

(제237회-본회의-제2차)


제23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8일 위원장에 박문화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중열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습니다.
6월 8일 한명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 허가 하였습니다.
6월 15일 김종관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질문을 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하신 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의제에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김종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 입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오직 남원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2020년이 연초부터 뜻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에 휩싸여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우리나라도 긴급추경을 통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제3차 추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작한 코로나 19 대응방식은 코로나 19를 재난으로 선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일생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극복되었지만, 어려워진 경제는 아직도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경제활동이 멈추다 보니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남원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인정하며 재난지원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상위 30%를 제외한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하더니, 이후 입장을 바꿔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원시는 1차 추경을 통하여 231억 1,578만원을 편성하여 타 지자체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직불카드나 계좌이체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더불어 남원시 자체사업으로 전 남원시민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81억 2,57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및 남원시 대응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남원을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지역으로 지켜주고 계신 남원시민께 감사드리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의 질서 있고 친절한 대응과 발 빠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준비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남원시민 전체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1세대당 최대 4인 가족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방법이 타당했는지, 1세대가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지금원금을 받지 못하는 남원시민이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만 보더라도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 사업으로 약 42억 3,7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중 출산지원사업으로 24억 4,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500만원, 셋째아이 자녀부터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난으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셋째자녀부터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남원시민의 입장을 생각해보셨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셨는지, 그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중앙부처나 정부기관에 항의나 건의를 하셨다면 어느 부서에 어떤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활기금은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과 현재 보유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중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각각 인원 및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PPT로 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 조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과 독촉장 및 최고장 등 서류발송 대장의 비치 여부, 비치하고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채권 시효가 만료되어서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남원시 자활기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융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융자금이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과 현재 보유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중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각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자료를 PPT로 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 조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과 독촉장 및 최고장 등 서류발송대장의 비치여부, 비치하고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촉장를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조치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채권의 시효가 지나서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소득융자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19 재난사태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노력해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생활안전수칙 및 남원시 정책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남원을 청정한 지역으로 지켜내며 안전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고개 끄덕임)

의장 윤지홍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과 외부활동 제한으로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시민들의 고통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발 빠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두려움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확산을 저지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제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한지 벌써 임기의 반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구상한 민선7기 밑그림을 바탕으로 시정을 좀 더 과감하게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정례회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종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첫 번째, 지급 형평성과 가구지원 방법 두 번째,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5인 이상 가구 대상 비율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한 셋째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 방법이 맞는 것인지 네 번째, 5인 가족 이상 가구에 대한 향후 보상 방안에 대한 대책 다섯 번째, 이러한 서울에 대한 시민들 건의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질의답변 등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달리 특정지역과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닌 우리 국민 전체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의 비상함을 인식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29일 기준으로 정부지원방침에 따라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 피부양 개념을 적용해서 가구단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시의회와 사전 협력을 통해서 정부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선 5월 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이 있지만 우리 시는 선불카드를 65% 이상 비중으로 지급해서 타 지자체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됨에 따라서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서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짧은 기간 내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가구단위로 산정한 것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우리 남원시를 볼 때 5인 이상의 가구수는 2,181가구에 11,783명입니다.
전체 가구의 5.6%가 됩니다.
그래서 이 5인 이상 가구 중에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원수를 산정해 보니까 3,059명이 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형제자매 등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서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등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단위 지급에 따른 미비점을 감안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자체재원으로 확보한 재난지원금을 시의회와 협의해서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정부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인 8월 말 이후 9월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답변]다음은 남원시 자활기금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은 얼마이냐, 현재 보유금액 말씀하셨고요.
현재까지 융자된 금액 그리고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해서 PPT를 작성해서 각 인원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 조치해서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은 몇 건이고 이에 대한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의 시효가 지나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의 대책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제시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자활기업자금으로 나눠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보유금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활기금은 1988년에 처음 조성되어서 현재 보유한 금액은 22억 5,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중 정상채권,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각 인원 및 금액에 대해서 PPT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자활기금 융자금은 총 444건에 28억 600만원으로 원금 21억 3,600만원, 이자 1억 9,800만원, 연체이자 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별 융자 금액입니다.
정상채권은 297건에 16억 100만원이며, 연체채권은 61건에 4억 3천만원, 소멸채권은 48건에 5억 7,300만원, 면제채권은 38건에 2억원입니다.
연체채권은 전체 61건에 달하고 있는데 금액은 4억 3천만원이며 이 중에서 파산 등 부실 사유가 발생한 연체채권은 6건에 5,500만원이며 부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채권은 55건에 3억 7,500만원이 됩니다.
소멸채권은 전체 48건에 5억 7,300만원으로 소멸사유가 발생 전에 납부된 금액은 8,400만원이고, 소멸액은 4억 8,900만원이 됩니다.
면제채권은 총 38건에 2억으로 면제가 결정되기 전 납부한 금액은 1억 5천만원이고, 면제금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으로 조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그에 대한 관리 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납입고지와 독촉 등 최대한으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상 지급명령, 압류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까지 별도의 법적조치를 한 건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 중 부실채권 1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3건의 채권에 대해서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채권관리는 매 6개월마다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이행연기 특약을 체결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라서 독촉만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결산검사 시 민법 제174조에 따라서 독촉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취지의 결산검사 지적을 받아서 법률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권 중에서 48건에 4억 8,900만원은 소멸시켜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2 제3호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19일 소멸하였으며 향후에 이러한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자활기금 융자금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만으로 소멸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보고 현재까지는 이 사유로 해서 소멸된 채권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남원시에 자활기금과 관련한 채권의 회수에 대한 향후 대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활기금은 성격상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하는 것이어서 중도에 질병이나 파산 등을 이유로 융자상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타 시 군을 비교해 볼 때도 자활기금의 평균 융자금의 회수율은 우리 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상환을 고지하고 개별 가구를 방문해서 독촉을 하고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자동이체를 통해서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환능력의 유무를 따져서 최대한도로 채무를 이행토록 하고,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다음은 남원시 주민소득융자금에 관련해서 다섯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성이 언제부터 되었고 현재 금액은 얼마인지, 또 그 중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고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등 역시 법적인 조치해서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것은 몇 건이고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발송대장의 비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 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고 향후 대책과 운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 주민소득융자금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소득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융자금사업 추진한 이후에 보다 안정적으로 융자와 체납액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소득융자금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또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 입니다.
남원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융자금은 1980년에 조성되었고 2004년부터는 농협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조성액은 44억원이며 체납액 3억원을 제외한 41억원 중 매년 약 10억원의 주민소득금고 융자금을 1%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과 채권별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PPT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확인된 1987년부터 현재까지의 융자한 금액은 1,409건에 167억원이고, 회수된 융자금은 1,239건에 129억원, 정상채권은 127건에 35억원, 연채채권은 43건에 3억원이 됩니다.
연체채권 43건에 3억원 안에는 무재산 4건에 3,500만원, 행방불명 8건에 3,900만원, 납부의지미약 13건에 1억원, 기타(면책,사망) 등 18건에 1억 2,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법적 조치 사항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 그리고 채권의 시효가 지나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4년 이전 연체 채권에 대하여 33건의 지급 명령과 재산압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채권관리지침에 따라서 해마다 독촉장을 발송하여서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강제이행의 청구 등이 이행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 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자문 등 보다 면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서 회수 안 된 소멸채권의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 채무자 파산 등으로 인한 채권의 경우도 보증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따라서 소멸채권이 아닌 연체채권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연체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파산 등으로 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한 채권은 18건에 1억 2,6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도 향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원시 소득융자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대한 향후의 대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업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2004년 농협에 위탁되기 전에 융자되었던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보증인 제도를 이용한 특성으로써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으로 연결된 사항인 연체채권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체채권을 해결하고자 채권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했다고 보여지지만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개선 권고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해 놓고 또한 이후에 행정적인 중앙부처와의 문의와 답변 이런 것을 거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속하게 채권소멸 추진 등 향후 융자금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의 운영 방안은 주민소득금고 시금고 지정 업무위임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위탁 재계약을 통해 안전한 채권관리와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소득금고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 사업이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답변대상자를 미리 지정해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종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지홍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먼저 시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먼저 여러가지 성실하게 답변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분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민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었다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3,058명이라고 했습니다.
못 받은 세대가?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3,059명이 5인 이상의 가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4인 가구까지를 100만원으로 상한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의원님 생각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정부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집행이 되었다, 그래서 별도로 3,059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다른 지차제와의 형평성 관계를 볼 때 그것보다는 다음에 우리 시 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모든 시민 1인당 개인당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제 답변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관의원 시장님, 다음에 81억 2,570만원에 대해선 저희 시민한테 주는 것은 똑같이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균등하게 줍니다.
그걸로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련의 예로 저는 굉장히 남원시 공무원 중에 고마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인가 연초에 넷째 아이를 탄생시킨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까지 모시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은 7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 하나 키워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출산장려정책에 이렇게 부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식을 넷째까지 낳으면서 부모를 모시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외가 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이죠.
저희들이 3 + 3협의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부 재정지원금을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나머지 30%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34억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을 하자고 결의를 해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의원총회에서 가결을 해줬습니다.
불과 3,059명이라면 6억 1,800만원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부당하게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야 되는지 국가정책이 그런다고 해도 우리 남원시장님께서는 정말 남원시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하든지 안 하든지 소신껏 남원시장님으로서 남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70% 준다고 할 때는 30%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놓고 정작 3,059명은 이렇게 소외를 당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 내용, 심정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그걸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 3,059명에 상대적으로 5인 이상의 가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중시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정부가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기준을 해서 했는데 거기 미흡한 점을 시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또 3,059명을 성격상으로 보게 되면 또 원래 그렇게 따지면 주민등록 세대하고 피부양자의 개념에 의해서 한 것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보완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줄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가구원당이 아닌 1인 인구당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정부가 소득순위 상위 30%는 제외했었을 때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최초로 시의회하고 3 + 3 테이블 만들어서 논의해서 남원시의 경우에 상위 30%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다, 30%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에 의한 소외감 박탈감이 크다, 이렇게 해서 했던 예가 있듯이 3,059명에 대한 것을 그냥 일과성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걸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집행부에서 어떤 무리한 점이 없을 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추후에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깊게 논의해주십시오.
그때 당시 3 + 3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 다시 한번 만나서 70%때 그렇게 했듯이 이번에 소외된 3,059명이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깊게 고민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의회라도 할 수 있는 예비비로 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의회에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의회와 시장님 집행부와 관계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견해로는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정상채권,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이자를 못 내거나 기간 내에 이자를 못 내거나 이럴 경우는 연체채권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부실채권으로 넘어갑니다.
부실채권에서 거의 금융기관에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요.
하지만 남원시에서는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 혹시 결손처분을 갖다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다른 채권의 업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결손처분은을 결손채권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결손채권은요.
평생 가져가면서 법적으로 시한이 10년을 보장을 받았으면 10년 전에 다시 지급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결손채권입니다.
그런데 결손채권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은 소멸채권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활기금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연체채권이 발생이 된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최소한 1991년부터 이 명단이 올라온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그냥 독촉장만 보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제가 보는 지방재정법은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채권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하게끔 지방재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채권 5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활기금 5년 동안 5년 안에 법적 조치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20년, 오늘이 6월 19일입니다.
오늘 날짜로 본다면 2015년 5월 19일 이전의 부실채권은 전부 다 소멸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방재정법으로 본다면요.
그게 안 맞습니까?
답변 못하시겠죠?

○시장 이환주 그 문제를 직접 법률적인 자문을 제가 구해보고 관련 근거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봤는데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본래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이든 소멸채권이든 이 채권을 오래 시에서 확보하고 있어서 무책임하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방금 법조항에서 과감히 채권 소멸을 시켜라,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채권을 성실하게 채무 진 사람이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여기 행정기관 남원시에서는 받아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그런 것이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관련 지방재정법도 보고 상법도 민법도 같이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면 과감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신을 갖고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서로 다른 경우가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의원 시장님,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을 보면요.
여기에 채권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채권관리가 채권을 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 채권이.
보전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전을 시키고 나면 이행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행청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소멸까지 갑니다.
이것이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 혹시라도 이게 저기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걸 전례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내려오다 보니까 지침 첫 부분만 봅니다.
독촉장을 보내면 채권이 유효된다, 절대 유효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안 하면 관리지침에 보면 이것은 채권이 자동으로 5년 후에 소멸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민법상으로 채권은 10년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은 다르기 때문에 채권소멸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연체가 되는 2015년전 채권은 집행부에서 소멸을 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왜 1991년도부터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가는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것을 누구 하나 손들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복지과 담당부서 담당계장이나 담당부서장들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48건인가만 했어요.
113건 중에 48건 했습니다.
거의 다 해야 될 채권을 지금 48건만 소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의결을 붙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회보장협의회는 의결만 해줄 뿐입니다.
대여자들, 그리고 나중에 물론 거기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시의회에다 수익과 계획 이런 걸 전부 다 의회에다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은 예산을 세울 때 해야 되고 결산은 결산 때 해야 되고 그러면 결산 때 예를 들어 소멸을 시켰으면 의회에 보고 하고 거기서 승인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이 소멸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채권을 남겨놨을 때는 보증인이 누구고 명단을 보고 이렇게 막 따지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법적조치를 안 해서 소멸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멍에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가, 채권도 지난 소멸연기 기한도 지난, 채권기한도 지났는데 소멸된 것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 번은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게 소멸된 채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빌려서 쓰니까 갚으려고 한 것처럼 조금씩 갚아 나갈란가 몰라도 이미 5년 안에 독촉장을 안 보내니까 법적조치를 안 했으면 독촉장 보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조치를 안했으면 전부 다 소멸이에요.
안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계속 장부에다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이 부분을 한번 법적이나 모든 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꼼꼼히 따져서 소멸시켜 버릴 것은 소멸 시켜버리고 차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관 의원님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독촉장을 고지하거나 독촉을 하는 경우가 되면 채권 시효 완성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이후에 법적인 사항이 따라야 된다, 다시 지급명령이라든지 독촉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경우에도 법률적인 해석은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을 시효 완성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법적인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법리적인 관계를 검토한다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이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오래된 자활기금의 채권을 정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은 끊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혹시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누가 다른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면밀히 검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예.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채권소멸에 대해서요.
일단 두 번째 질문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부시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태영 부시장 허태영입니다.

김종관의원 물론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도 하셔야 되지만 주민소득융자금은 총괄 책임자가 부시장님이시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부시장 허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혹시 알고 계셨죠?

○부시장 허태영 예.   조례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지금 주민소득사업 융자금도 자활기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융자금은 그나마 농협으로 2004년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좀 편하게 융자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도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법이 효율적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 이전 농협으로 넘어가기 전의 것이 문제입니다.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채권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시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고 채권소멸 관계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남은 43건이죠?

○부시장 허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43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에 43건이 남고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쉽게 이야기해서 부시장님께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제가 방금 드린 자료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것이 거기에 몇 건이죠?

○부시장 허태영 33건에 대한 재산압류가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재산압류가 33건이에요?

○부시장 허태영 예.   이 내용은 80년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2004년에 주민소득융자금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이게 채무가 13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3건에 정확히 3억 161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3건에 대한 재산압류가 있고 파산 이런 상황으로,

김종관의원 혹시 재산압류된 것은 언제 재산압류 해놓았는가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 허태영 정확히 최근 재산압류는 언제된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2007년 3월, 3월에 재산압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죠?
지금 제가 방금 드린 자료,

○부시장 허태영 예.   6건.

김종관의원 6건 있죠?
2007년 3월입니다.

○부시장 허태영 예.

김종관의원 재산압류를 하고 나서 다음에 지급명령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소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시장 허태영 이행청구를 해야 하고 이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압류나 가압류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압류나 가압류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압류나 가압류는요.
압류나 가압류를 해놓고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건밖에 없어요.
22번에, 1건 있네요.
그렇죠?

○부시장 허태영 예.

김종관의원 2007년 3월에 가압류를 했다면 2003년 9월이면 이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독촉장이고 뭐고 보낸 것은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이나 과태료, 시에 납부해야 될 금액은 독촉장으로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소멸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가압류해 놓은 것 2007년도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금 지급명령 받은 것이 7건이죠?
지급명령 받은 것에 10년이면 2017년이면 끝나버려요.
2016년, 10년이면.
그렇다면 이 채권은 43건 다 소멸이 되어버린 채권이에요.
이걸 결손처분을 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끝났죠?
지급명령받은 거 가압류하는 거?
또 나머지 채권.
2003년도니까 가압류도 하지 않고 지급명령도 받지 않은 이 채권은 다 소멸이 된 겁니다.
혹시 그거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허태영 의원님 말씀에 다 이해는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자세히 답변 하셨지만 좀 더 법률적인 걸 검토한 후에 올해 안에 43건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할지 정확히 판단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니까 이 채권도 정리를 하십시오.
결손 채권이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이라는 것은 계속 남원시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조치를 계속 연계해 가면서 그랬을 때 결손채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소멸채권이에요.
소멸된 채권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43명 보증인이 두 명씩이라면 86명, 129명이 남원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다른 사업들을 못합니다.
왜, 이것이 남원시 전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미 소멸된 채권을 가지고 남원시에서는 계속 써먹고 있으면서 소멸된 채권을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받아들입니다.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인 것은 이것은 과오납입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채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과오납이에요.
이미 채권이 없어졌는데 무슨 채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산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돈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시면 분명히 법적으로 검토하시고 저는 민법상 채권이 10년으로 알고 있고, 10년이라면 이것은 전부 다 이미 소멸된 채권입니다.
제대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태영 예.   43건 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재산이 있고 없고, 현재 그 사람이 행방불명인지, 파산 상황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의원 부시장님!
제 말 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부시장 허태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종관의원 아니, 재산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 채권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시장 허태영 법률적으로 소멸이 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면 법에 조치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좀 세밀히 해서 깔끔하게 금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금년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차기에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 정말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답습을 깨고 짐을 지지 않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8대 의회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시기에 와있습니다.
전반기가 마무리 시기에 와있고 그동안 남원시민을 위해서 훌륭하게 의회를 이끌어 주신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양해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시민 옆에 서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든, 또 어떤 일들을 하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또 시민의 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8대 의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아울러서 이환주 시장님, 아마 임기가 앞으로 2년 남은 것 같습니다.
떠나고 나더라도 항상 흔적이 남고 오직 남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청정 남원 다시 한번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남원시민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의원, 발언대로 나옴)

한명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 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790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43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감염병의 창궐이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거리두기가 강조됨에 따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와 예술 공연은 온라인 중계로 새로운 문화 소비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인류 활동을 줄인 가운데, 지구의 환경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보건·위생 강화와 환경 훼손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보전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서남대가 2018년 교육부 방침대로 폐교 된 후,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018년 4월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발맞추어 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대학 설립 추진이 원활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염원하던「공공의대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목포·순천 또한 의대 유치에 뛰어들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하여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인류에게 주는 경고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대형 개발사업이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시민에 이목이 자연스레 쏠리고 있습니다.
금암공원은 야경이 특화된 가족생태공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102억원을 들여 인도교, 산책로, 생태놀이터, 종탑·우물 복원, 쉼터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 공원의 수목을 제거하면서 일부에서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목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반해, 남원시는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하게 수목을 제거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목 제거에 관한 문제는 금암공원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발 사업에도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사항이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춘향테마파크는 남원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과 수목에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설치하여 하트터널, 포토존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볼거리로만 여겼던 시설이 지금은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관광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많은 수목이 제거되어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따른 기후변화의 문제는 부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표, 신·재생에너지 장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의 사용자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늦지 않게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인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남원시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지홍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답변]한명숙 위원님께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그간 남원시의 노력이 무엇이냐 두 번째, 공공의대법 제정과 대학 설립을 위해서 향후 남원시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정, 청와대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2018년 4월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학법인을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부 대학설립 인가 등을 추진하고 있고 남원시와 전라북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학설립부지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에 후보지를 복수로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복수의 후보지 중에서 남원의료원 맞은편 부지를 최종 설립부지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면적 64,792㎡인데 보상액은 총 1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는 시유지를 포함해서 44%인 28,944㎡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교육부에서 대학설립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바람직한 공공보건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9년 1월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2019년 11월에는 공공의대 법률안 제정에 따른 필요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축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2020년 올해 예산으로 건축설계 예산 9억 5천만원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토지 보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학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활동으로 총리나 국회의장, 여당원내대표, 보건복지위 국회 상임위원장 및 위원들을 다각적으로 만났습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설파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민간대책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공공의대 설립 촉구 서명운동도 하고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통과 기원제를 지내 기도 하였습니다.
남원시와 전라북도 지역에서 범대책위가 같이 활동함으로써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한계와 여·야간의 정치쟁점화로 인해서 근거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부 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정치역량을 모으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학설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법 제정과 대학설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 훨씬 가혹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비단 남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를 반석에 올리는 일이라는 국가적인 사명감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의대 법률제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내 전 정치권과 연계하고 협력해서 공공의대법률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내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지역 이용호 의원께서 공공의대법을 1호로 법안 발의하였고, 현재 보건복지위 간사로 지정된 전라북도의 김성주 의원께서도 법안협의를 보건복지부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에 법안을 마련하면서 제기 되었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기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도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서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필요성 그리고 협조를 당부해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 부시장께서도 전라북도 안호영 국회의원, 또 이원택 의원, 최강욱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위원 소속 비서진 보좌진을 만나서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의대법 제정 노력과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토지보상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절차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이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산업과 이후에 교육·연구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공공보건의료단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답변]두 번째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2010년 1월 제정· 시행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도 증가되고,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마련하고자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 2016년부터 2024년도까지 기간을 정해서 35%이상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당 26㎍에서 2024년도에 17㎍까지 저감 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조기에 폐차하는 지원사업을 2,607대에 36억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LPG 화물차에 대해서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 130대에 5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하는데 303대 12억 6,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게차나 굴삭기에 건설기계에 대해서 엔진교체하는 사업에 41대에 6억 8,8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23대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출가스 현재 5등급 차량을 2017년도에 8,049대에서 2020년 6월 현재 2,673대를 감소시켰습니다.
친환경차 민간 보급을 위해서 14억 5,300만원을 지원해서 전기자동차 79대, 전기이륜차 11대 보급했고, 전기화물차 5대는 현재 보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9,201동 중에서 2,600동을 철거해서 57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배출 사업장이 82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금년 1월부터 30%가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서 소규모의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과 설치비용을 30개 업체에 21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4월 3일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사실상   의무이행지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500대,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 주요 시가지와 도로변 일원에서 발생되는 노면먼지 청소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노면진공 흡입차량과 살수차량을 구입해서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전기·상수도 및 자동차 등의 사용량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총 38,947세대 중 22,823세대 58.6%가 가입하고 있고 온실가스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 죽항동 주민센터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장치를 설치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환경부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에어코리아,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 시내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10개 항목을 관측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시키고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남원시에서는『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발전 고도화 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윤지홍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 먼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답변 주셨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의지와 열정 저는 잘 알고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조급해 하고 있다는 거죠.
20대 때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법안이 폐지되고 여러가지 언론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때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 그리고 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발의가 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장에 지자체 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전남 김영록 도지사의 순천, 목포와 MOU 체결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공공의료대학을 만들겠다, 그리고 경남에 김경수 도지사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국립 공공의료대학을 만들겠다,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각 지역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공공국립대학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보면서 저희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님께서는 이런 시민들의 불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부여당하고, 정부여당이 같이 발표해서 이미 이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는데 그걸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파헤쳐 나가야 할 난관은 있다, 의사협회의 반대, 또 다른 지역에서도의 똑같은 요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원시에서 하는 국공립 의과대학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률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돌파해야 할 숙제인데 법률안을 지금처럼 지역 정치권 모두 또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이런 경우도 없거니와 또 최근에 정세균 총리를 만나 뵙고 왔을 때도 그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코로나19사태에서 비춰봤지만 하루빨리 그런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정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하반기도 경제시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남원을 언급하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또 서울시장이 이야기했던 서울시의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것은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서남대가 폐교되었을 때부터 박원순 시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또 전화로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의 관심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공공의료원에 대한 부족한 의료인력 양성을 충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전국에 걸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지역이라든지 취약한 과목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부의 고위인사하고 상의를 했을 때도 그것과 지금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명숙의원 저도 서울시는 아마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병원이 한 150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의사의 인력과 간호사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공공보건의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남원시에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전북의원 전체 10명 중 우리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 그리고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가 되셨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호 의원께서도 대표 발의를 해주셨다고 했고 보건복지부와 더 협의해서 부족한 수정 발의를 김성주 의원이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마다 수도권에 있는, 우리 한반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반절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의료취약지역이 굉장히 많고 국회에서 정부에 항상 의료취약지구가 있어서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자료에 보면 국회에서도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을 마련해줘라, 이렇게 매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3년부터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보건인력 확충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정책발표를 한다든지 굉장히 발 빠르게 그때부터 아주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이런 국정감사 사후조치로 2016년 3월에는 공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별도 대학 설치를 추진하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안 발의도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정원 확대 반대로 무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의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인력 확충은 항상 다 인정을 하는데 의료정원 확대 그 문제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4월에 서남대가 폐교가 되면서 2018년 4월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정책위원장으로 있었죠.
2018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태년 의원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하고 4월 11일 오전 10시 40분에 당·정·청이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고 그해 8월에는 교육부의 대학 설립 타당성 그리고 소요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하자라는 합의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남대 정원 49명은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데서 전남에서 이야기했던, 경남에서 이야기했던, 타 지자체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2018년부터 계속 보건복지부와 저희 남원과 계속 협의를 하고 3년 동안 앞서서 저희는 선행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선점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는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형식적인 명분과 논리는 의과대학 정원에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런데 서남대학교 정원을 지렛대로 쓰고 있는 것은 그건 정부도 저희도 우선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대학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의대를 신설하거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의사협회도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목표 기한인 2022년도, 늦어도 정부는 2023년도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 지역에 공공의료대학기관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는 가장 최선이다, 항간에서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앞으로 이후에 더 많은 간호학과라든지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일을 추진하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1단계에서 이걸 확실하게 출범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결정할 때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한 그것은 정부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당분간은 의사협회나 반대하는 측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명숙의원 예.   어쩌면 저희가 3년 동안 발 빠르게 준비하면서 "아, 이건 남원에 있는 지역의 숙원사업이 아니냐" 라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추후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반석으로 올리는 국가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이고 지난 1일에도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남원 공공보건 전문의료대학 설립을 다시 한번 저는 천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건에서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공공인력 확충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백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연구분야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더 미룰 수 없는 이 시점에 더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이나 부지 매입이 44%인데 아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 시민들의 관심도 거기에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전라북도 10명의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송하진 도지사가 손을 맞잡고 전라북도의 큰 하나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끝으로 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시장님, 더 생각해 주시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시민과 시의회도 저희의 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뜻을 합해서 남원의 2022년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두 번째입니다.
환경훼손 등에 대한 기후변화인데요.
저희가 언제부터 살면서 꽃이 예년에 비해서 일찍 피고 그리고 더 일찍 더워지면서 정말 뭔가 우리 기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구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 경험 중에서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 불편함을 그냥 적응해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오는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지구가 우리한테 나타내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국제연합유엔 산하기구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라는 4차 보고서에 제출된 내용이 지구온난화 추세는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다, 1750년대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전 지구적 영향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매우 높이 확산됐다, 그래서 이 IPCC는 2,500명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보고서로 인해서 2007년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신뢰가 되는 보고서라고 봅니다.
이 보고서를 신뢰하면서 그러면 우리 한국의 기후 위기와 우리 남원의 기후 위기는 어떤가라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되어서 보니까 우리 한반도의 온난화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국립기상연구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21세기 말에 10년도 전보다 4도시 가량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서 아마 아열대에 속하게 되고 이상 기온으로 집중호우는 계속 증가되고 가뭄은 심화가 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름이 아주 길어질 것이다라고 연구소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대부분이 아마 2070년대가 되면 여름이 길어지면서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기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이 되는 그런 보고서를 봤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위험상태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시장님께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시책을 제안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공약을 5대 분야 34개의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임기 내에 국책사업이나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고는 거의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 2년 연속 최근에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 대한민국의정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시죠?

○시장 이환주 예.

한명숙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는데요.
저는 여기와 더불어서 시장님이 계획한 민선 7기 공약 이외에 이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해서 깨끗한 남원이 자연히 살아있는 남원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우리 눈에 띄는 우리 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제일 큰 게 그늘막 일 테고요.
그리고 살수차 이용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위가 길어지면서 열대야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그늘이나 살수차가 아닌 이제는 자연 속에서 답을 찾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시민들이 테마공원에 생육나무에 설치한 야간경관조명을 풀어달라고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나무에 전깃줄을 감고 있는 것에 대해 1인 시위 중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한명숙의원 다는 아니겠지만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무들의 소중함을 알리는 그들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일은 기후변화대응 위기에 대해서 관련 기후 학자나 또는 선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 삶에 다가왔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꼭 그 사안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기보다는 이런 거 하나에도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좀 노력을 해야되겠다 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각종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점에 더 많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업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 분야별로 세부 시행 집행계획도 마련하고 또 이게 행정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관심과 참여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어떤 취지나 누가 했던 걸 떠나서 좋은 모티브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지금이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를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구는 뜨겁고 세계는 지금 요동치고 있고 삶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간결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놓았던데요.
지금은 우리 남원에 맞는 남원 지역에 맞는 그러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생생환경정보를 봤는데 아주 책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만들었는데 참 애썼다, 이 책을 보면서 남원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 환경 홍보들, 추진사업들, 2020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이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서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이 책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도 시장님이 서두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인사말에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대가 되었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공동의 화두이다” 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시대적인 사명 아래 그동안 환경오염 없는 자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정 남원의 환경을 유지해 왔다.   우리 후손들에게 청정한 남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되겠다.” 저도 시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생각과 같은 걸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몇 가지 저는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촌에서 용성초등학교까지 길을 보면 남원 새마을금고 앞을 지나서 최근에 소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제 지역구라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 중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왜 소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다, 거기는 중앙이고 시내이고 씨가 있다 보니까 상가에 옷가게라든지 먹는 여러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봄이면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송화가루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다 직접적으로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우리 옷가게나 음식점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대체 누가 했느냐“고 저희 의원들에게 들어왔어요.
시장님, 이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시장 이환주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 앞에 자기 상가가 있는데 소나무로 가려서 간판이 가린다, 그런 민원은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명숙의원 아마 이 가로수가 저는 가로수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소나무를 심어놓는다든지 시민의 불편을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포플러 나무를 이파리를 다 떼어서 몽당연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시청 대로변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가로수를 심어놓겠다 라는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이 가로수가 우리한테 주는 것들은 뭐냐, 가로수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아마 간판이 가린다, 그리고 우리 가게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있고 낙엽이 떨어진다, 이런 불편을 저희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죠.
하지만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도심 속에 그늘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늘막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늘이 만들어지고 보기에도 미관에도 아름답고 그런 게 있지만 일단 가로수를 만들어 놓으면 도심 속에서 자동차 소음을 89%나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공기를 정화시켜서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를 제거해서 쾌적함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쪽에 나무가 가로수가 심어져 있을 때는 저희가 여름 열대야가 심할 때는 살수차를 뿌려서 열기를 식혀주기도 하지만 양쪽에 가로수가 있을 때는 가로수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의 차이가 온도차가 2.6℃나 난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좋은 점들은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낙엽이 쌓여서 정말 불편하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제, 의료, 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식당보다는 배달음식을 먹고 코로나가 저희에게 환경의 변화를 줬잖아요.
저희에게 불편을 굉장히 많이 줬단 말이죠.
저희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구는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해요.
저희가 간판이 보이지 않은 불편, 낙엽이 떨어져서 좀 지저분함을,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점은 자연은 가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센터에 옥상정원을 한다고 사업비가 들어와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장단점을 가지고 굉장히 난상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졌는데 이 옥상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휴식공간이 되기도 하고 작은 공원이 되기도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이더라고요.
여름에는 옥상정원이 있으면서 단열재 역할을 해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줘서 그냥 맨바닥일 때보다 옥상정원을 만들어주면 최대 15℃까지 온도를 낮춘다고 하고 겨울에는 열기를 잡아줘서 실내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60%까지 절감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평생교육센터의 옥상정원을 한번 저희가 시범해 보고, 아마 장점과 단점이 분명 있을 건데 장점이 이렇게 많다면 앞으로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이환주 예.

한명숙의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또 제언하고 싶은 게 도심의 공원입니다.
공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시민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쾌적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여가활동을 즐길 수가 있고 힘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것들을 주더라고요.
도심의 공원이.
그래서 도시에 작은 공원들이 많으면 도시의 환경을 유지시키는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원들이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남원시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나 문화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과 도심에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같다라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희 시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빈집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편의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빈집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에게 날이 갈수록 사랑을 받는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천생태습지공원을 좀 확대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맘껏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큰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환주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의회와도 같이 잘 협의하고 그 사업이 그런 바라는 바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요천에 생태습지공원도 처음에 단순한 생태습지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거기에서 조그마한 힐링,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약간의 사업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어서 한 것이 굉장히 큰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특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내에 말씀 하신 것처럼 빈집이나 진행사업하는데 저희가 여러 용도로 많은 토지를 확보해 가고 있는데 그런 부지중에서 보다 더 효용도를 높이고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포켓공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생생환경정보에 있는 여러가지 시책에 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제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연을 개발이라는 이유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잘 가꾸어서 남겨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추진에 대한 질의를 시장님께 답변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천명과 남원시의 발 빠른 움직임을 잘 들었습니다.
남원시민 모두 믿고 한마음으로 신뢰하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남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꼭 설립되어서 지리산 권역 농어촌 지역에,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권이 살아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기후 위기를 잘 대응하고 시책과 제도의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원시민들께서는 환경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 환경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불편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그 큰 땅덩어리를 일부만 개발하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서 그 후손들의 손으로 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발보다는 자연을 더 가꾸고 아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대 전반기가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윤지홍 의장님과 저희 전 의원님들은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공부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윤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지홍 방금 양해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한명숙 의원님,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한명숙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지홍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원 질문자이신 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조금 미진한 답변들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원시에 여러 시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기오염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해서 노후 차도 교체하고요.
LPG 차량 구입 지원, 친환경 전기차 보급, 슬레이트 철거사업도 하고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및 노면먼지 감소를 위해서 흡입차량이라든지 살수차량 구입도 말씀하셨고 또 탄소포인트제가 몇 년, 수 년 동안 활발히 이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최근에 6월 5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228개 지방정부 중에서 단체장이 결원된 두 지역을 빼고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다 모인 건 아니지만 다 선언에 참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비상선언을 했는데 혹시 시장님도 이건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환주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거기서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임을 선언하는 거에 첫 번째가 우리 현재 산업화 이후에 현재 우리의 지구가 1℃ 이상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5℃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요.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국가가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강제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종합계획이 세워질 것이고 관련 위원회도 구성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거기에 앞서서 당장 시행되고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현재 테마파크에 우리 나무들 전기고문하고 있다고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우리의 금암공원에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그런 명분하에 7-80년 된 아름드리 나무를 싹둑 자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아까 한명숙 의원 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위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다방면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과정의 잘잘못도 우리가 한번 가려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야기시키는 것은 굉장히 많고 어떤 것이 더 먼저 해야 되고 더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또 일반 시민들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실무부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해놨기 때문에 아직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의원 현재 퇴근시간 무렵에 시청 정문 옆에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매일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봤습니다.

양해석의원 그분들 요구 조건도 듣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정확히는 아니지만 무슨 뜻인지 제가 피켓의 내용을 보고 갔으니까,

양해석의원 아까 이야기 나왔던 테마파크에 있는 1차적으로는 수목에 징징 감고 있는 전깃줄을 좀 풀어달라, 나무가 숨 쉬게 하고 살아나게 해달라 물론 전문가들 입장의 경우에 따라서는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지만 생육이 지장이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과학자들에 따라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보기는 안 좋더군요.
관광객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치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당장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아직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차후에 좋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아까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현재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나 도비에 대한 매칭사업들 아닌가요?
우리 시만을 위한, 우리 시에서 발굴된 시만의 독특한 배출가스 감소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이 있는지 제가 추가 보충 질의자라서 세세하게 하나씩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독특함이 없는 것 같아서 아까 또 한명숙 의원님도 몇 가지 열거를 해주셨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조금 재미난 사업들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열이라든가 폭염, 한파에 안전한 집에 관해서 시에서 모범 설계를 해서 보급하는 것도 있고요.
차도 하나를, 거리를 자전거도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리고 버려진 음식을 줄이는 사업, 나무 심기라든가 소공원사업들 그것도 있고 또 전기버스를 갖다 대량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재미난 사업 중에 하나가 전 공무원들을 기후변화 의무교육을 시키는 것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남원시는 기후위기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변화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2차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9 회계년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12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허태영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경 제 농 정 국 장 이형우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환  경  과  장왕길성
안 전 재 난 과 장 양용욱
농  정  과  장이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