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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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본회의-2차

(제235회-본회의-제2차)


제23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0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7.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7.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3월 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윤기한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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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한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한두 달 만에 내수경기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대외무역에서도 적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내수경기 회복 진작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집행이 결정되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이마저도 기다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한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남원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계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염 공포의 경제위기이므로 소비 진작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의 대응책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금 정부 대책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 버틸 만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우리 시만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지원책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자 최근 중앙 정치권에 정책 시행을 공개 제안했고,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 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 재원을 고려할 때 가능한 예산이고, 저성장 시대에 지속 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8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였고,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의 4.15 총선 출마자 50여 명도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재난 극복소득' 50만 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보편적으로 남원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월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의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강사, 실업자 등 소득이 없어져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우선해서라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총괄표상 잉여금은 167억, 세출총괄표상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는 74억 규모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로 볼 때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지원은 피해 정도와 생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지급 대상ㆍ시기ㆍ금액 등은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주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사용 시한이 정해진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빴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이 끊겼고, 취업 문이 닫힌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설 자리가 없어진 지 오래고,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뚝 떨어져 가게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무료급식소마저 문을 닫아 끼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지금 힘든 이들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비쿠폰 지급 등의 소비 진작 대책은 그야말로 배부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적 정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감염 공포가 아니라 생존 공포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현금 지급 정책은 이미 일부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고, 대상자는 700만 명으로 소요 예산만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대중교통업계 종사자에 일회성으로 현금 600링깃(약 1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지역경제, 내수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전국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던 마스크, 의료진의 방호복, 체온계도 결국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줍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지역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소상공인의 사업장과 가계의 경제회복 기대와 심리가 꺾이는 시점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역에서의 현금 지급은 사회적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부정수급 등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퍼주기 정책이 아닌 한시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순환에서도 지역 상품권으로 현금 지급을 한 만큼 부가 효과는 클 것입니다.
본 제안에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힘든 시기 잘 극복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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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자치행정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제4차 이사회에서 해산이 의결됨에 따라,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장의 수상부문 중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장”으로 통합하여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청 및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 및 일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반재산 공유재산 매각과 시유림 공유재산 교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토지 3필지를 교환취득하고, 매각 4필지와 교환처분 1필지로 토지 5필지를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7.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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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된『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의료원과 공설운동장 인근 부지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빈집 정비 조례」로 변경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시기를 늦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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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1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일 부터 4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노영숙 의원님 외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서 남원역 등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중요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하고 차량 및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소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에 대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휴일이 없이 밤낮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원에 코로나19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방역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어제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과 농가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허            관
서     동     우     
김     광     수     

○출석공무원 (8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허태영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경 제 농 정 국 장 이형우
안 전 건 설 국 장 남정식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나상우
기  획  실  장이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