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4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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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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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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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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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행정지원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소관
◈건강생활과 소관
◈치매안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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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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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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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괄부서이자 지원부서로서 열려있는 참여행정과 조직 활성화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보니까 정원이 25명, 현원이 24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다른 부서에서는 1명씩은 다 결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데는 한 두명씩은 다 결원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인줄은 몰라도 우리가 군대로 보면 전방부대 있죠?
거기는 정원이 10명이면 12명, 13명씩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적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후방부대는 또 반면에 정원이 10명이면 4명도 되고 5명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일선에서 농민과 직접 대면하고 일하는 부서는 정원에서도 더 넓게 인원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업무량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우리 전체적인 틀에 봐서 공무원수 이런 숫자에 따라서 인력배정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한 이후에 인사를 해서 1,102명을 했습니다.
29명을 증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계장들이 담당을 보직을 받기 때문에 위에 층은 많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야겠다 싶어서 그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두 사람,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번 인사에 대한 일종에 단상을 말씀 주셨는데 좀전 답변 중에 민원이 많은 곳에 인원을 많이 배치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또 의견도 듣고 해서 총괄적으로 한 결과 그정도면 되겠다, 인원 충분히 카바하고 할 수 있다 해서,

○손중열위원 그 결정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각 부서 간부님들 토론해서,

○손중열위원 부서 의견을 안 들었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각 국장들 토론해서 한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인사는 간부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이 하겠지만 하위직, 하위직이라서 젊기 때문에 하위직입니다.
하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더 심층 분석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뭔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는 우리 지역에서 대표자로 민의를 받아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또 왜곡해서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때 내가 우리 과장한테 축산과 분야 한번 말씀을 드렸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는 장화도 신고 비옷도 입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는 벌써 축산분뇨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6분이 걸렸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환경과와 보건소에는 역학조사를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과정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민원이 많은지는 나름대로 알고 계시죠?
직접 접근은 못해 봤어도?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인사에 좀더 세밀하게 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하나 더 짚을게요.
고위직 인사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나이순으로 했죠?
어떤 경우는 순번 순으로 하고 ?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이런 인사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디에 맞춰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가 생각하기로는 탁월한 지도력, 통솔력, 리더십 또 그에 대한 지금까지 해 왔던 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고위직공무원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내가 과장님 말씀 믿겠는데요.
저도 저에 대해 평가를 우리 유권자들 평가를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청내 의견을 적극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간 남원시청 여러 가지로 일 추진하는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국장님!
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이 하나 더 증설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아직 며칠 되도 않았지만 국이 하나가 더 새로 발족이 돼서 혹시 좋아진 점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일단은 그동안에 총무국하고 안전경제건설국이 있었는데 국장이 관할하는 업무 자체가 너무 포화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그 국 업무를 나누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국이 하나가 새로 발족이 되고 과가 이렇게 흐뜨러지고 이름을 제대로 암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아침에도 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그래서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이것 맞는 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아마 이거 지금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실거예요.
저도 아침에야 확실히 이것을 외웠는데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그래서 국장님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관할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줄어들었고 또 국장이 더 관할하기 쉬우니까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원시가 행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만들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까지 벌로 보지 않고 유심히 봤더니 남원시청이 많이 달라 졌어요.
지금 친절해졌다, 아마 왔다갔다 한 주민들이 다 만족은 못 느끼지만 민원인들도 그렇게 많이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친절해야 겠다는 것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감사실에도 제가 이것을 권고를 했고 감사 차원에서도 잘 보라고 했고 각 부서에 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은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만들기는 이 시청이 없어지는 한 계속 있어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내년만 한 것이 아니고 3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영구 보존사업,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서 남원시청이 진짜 친절하다, 참 가면 불평 하나 없이 잘 하고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부서 직접 담당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갔다 나오면 얼굴을 보면 압니다.
투덜투덜하고 불평한다든지, 다른 부서로 가거라 저기로 가거나 핑퐁 치는 식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첫째 우리 직원들부터가 그런 마음가짐을 돌릴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했던 내용이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무엇에 인구늘리기를 한다고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북한이탈주민들 지원책으로 해서 인구유입에 도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강성원위원 나와 있어요.
나도 봤어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란에 나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되서 온 숫자하고 또 남원에 온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남원 인구늘리기에 일조가 되겠다는 말씀인데 다른 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서 남원주소갖기를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엊그저께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 기관장들 모임에 가면 각 기관 분들이 남원주소갖기를 벌여달라 해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전체 남원에 근무하는 남원에서 돈을 받는, 남원 월급을 받는 그런 분들은 전부 남원주소갖기운동을 동참하자, 해서 가족끼리 오면 다 좋지만 가족이 만약 못 온다면 직원들만이라도 남원으로 주소를 옮겨서 남원 인구늘리기에 일조를 하자, 하는 것을 시장님부터가 그런 모임에 가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이것 이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전부 남원으로 주소갖기운동을 적극 하고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가 더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원들 불만이 제일 큰 것이 인사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잘 한다고 하는데도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 인사문제는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가 못 되는 수도 있고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개인의 의사를 다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 인사다, 시장과 직원 간의 서로 소통하는 우리 컴퓨터를 통한 편지 알리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했더니 별 반응이 없다는 분도 또 있어요.
거기에 올라오면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써줘야 합니다.
직원들이 그런 것을 애로사항을 시장한테 건의하면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든지 시장님이 답변을 해 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도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성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고 가는 속에서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저한테도 많은 또 다 읽고 하는데 다 답변은 해 주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쓰실 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더 노력하겠다, 앞으로 계속 도와주겠다”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라, 그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좋은 직언으로 받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다움이 개소된지가 얼마 안됐는데 가서 보면 물론 이제 만들어서 아직 보완할 기회가 적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을 볼거리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직 미흡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전시된 물건도 그렇고 또 장소도 협소합니다.
그냥 거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게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건물 자체를 설계해서 지을 때부터 좁지 않게 지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앞으로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또 수집하고 해서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좀 보기 드문 이런 것도 있구나, 물건들을 전시해서 특히 공무원들 역사를 거기에 해 온 더 수집하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저번에 직언해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해 준 내용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 모집하는데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최선을 다 해서 이외에도 많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또 다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들은 물론 이중에서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있다가 일반안건 거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예산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매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업무도 물론 올해 지적 받은 것을 내년에 또 지적 받고 내년에 지적 받은 것을 또 내후년에 지적 받고 거듭 지적이 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 지적 안 받을 것을 이렇게 지적 받고 특히나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경시하는 것 아니냐, 나는 이제 와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있다 경제농정국할 때도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도 절대 이런 일을 밟지 않도록 제가 어제 전체 과장님들 전부 싸인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침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 국에서 잘못해서 총무국까지 싸인을 받을 수가 없겠다” 과장님이 아침에 하기에 내가 “그러면 그 해당 국이라도 받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이라고 해서 싸인을 안 썼다고 해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의회에 이런 일반안건이 올라온다든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예 예산계에서도 받아주지 않겠지만 만약 예산계에서 받아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것은 무조건 100% 삭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국장님이 회의 때마다 그 말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절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의원을 경시,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마다 시장님께서도 제일 강조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의회 동의라든가 승인이라든가 받아야 할 그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꼭 받을 수 있도록 강조를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더욱더 직원들 교육이나 부서에 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어떠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소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 나온 줄 알아요?
시장님을 출석 시키자고 했어요.
시장님을 출석 시키자고.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님은 정상적으로 하라고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지시를 하고 또 하고 했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우리 국·과장들, 직원들이 잘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어제 그랬어요.
“시장님은 출석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합시다.” 하고 내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시장님이 와서 만약에 설사 올라오셔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혼나요.
우리한테 받는 것 싸인 해 준 것 보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전 실과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공무원들과 의회 간에 의원님들 간에 서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총괄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제가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2020년 사전승인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한 바로는 2017년 7월 20일 기준에 기간제근무자가 264명이 있었어요.
전환자가 지난번에 전환을 통해서 2018년도 11월, 19년도 1월 4월해서 총 74명이 전환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264명에서 74명이 전환이 됐는데 지금 2019년도 11월말에 296명으로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물론 신규사업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그러면 플러스 106명이 된 거예요.
74명이 전환됐는데도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2020년도에 사전승인이 224명입니다.
사전승인 이후에 진행 중에도 아마 또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 중에 전환을 시키고도 그 사업에 기간제를 또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숫자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 사항은 산림과 같은 데 있죠?
산림과나 관광시설사업소나 이런 데, 또 센터 같은 데, 보건소 그런 데가 인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출산대체 인력들이 있어요.
그 인력 가면 기간제 채용을 하고 또 단기 기간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그게 없는 것으로,

○최형규위원 이번 기회에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주셨던 전환 검토대상 세부내역 기준 2018년도 30일 여기에 중복해서 추가로 이 자료에 중복해서 옆에 표시를 추가로 다시 분석해서 해 주십시오.
이 자료 검토 해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자세한 내용 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계속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님이 굉장히 원만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아직도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외부적 언론까지 나왔는데 그런 것 더 나오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냥 옆에 가서 독려하시고 이정도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갈등 완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중 수시 인사상담을 통한 고충민원 해소에 주력을 하신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정량적으로 봤을 때 몇 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몇 건을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번에 인사 때 100여건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다양해요.
자기 신상에 승진도 시켜달라 기간이 됐다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어디 전보 조치 몸이 아프니까 어디 보내 달라, 거의 그 내용입니다.
전보의 내용이 그런데 그 기간이 안 되어서 전보제한이 2년이 있습니다.
2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다보면 제가 봐도 생각해 보면 100여건 되는데 한 50% 정도는 해결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선위원 반절 정도는 해결하고 계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반절 정도, 다는 다양해서 못하고요.
거기에 따른 것들이 최소한 반영을 해서 했다고 봅니다.

○이미선위원 여기도 조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그분들도 몰라서 전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들도 다 있겠지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있죠.

○이미선위원 여기 까지 왔을 때는 그것이 고충이기 때문에 왔을 텐데 그 부분 조금 헤아렸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100건 다 접수를 했는데 100건 다 해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 좀 성의를 갖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후속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인사가 나지 않았는데 A부서에 1이라는 사람이 가서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연락이 와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인데 기획실로 간다고 해서 기획실로 가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다다음날 철회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런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이게 서류상으로 오고 간 것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오고 갔다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인사에, 그것은 인사발령 난 다음에 그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잖아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우리가 내정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내정인사를 할 때는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기간에 우리가 하루나 이틀 정도 내정인사를 두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이야기이신거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만약에 있으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미선위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80페이지에 맞춤형 직원후생복지 지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공무직까지 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복지포인트가 아니어도 상품권이나 다른 방법으로 조금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200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거기 까지 확대를 해서 하기에는 우리 복지포인트에 총액이 있어요.
그 총액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또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검토는 한번 해 보시죠.
왜냐 하면 이게 그분들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게 다만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타 시도에 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간제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후생복지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행정이 조금 더 앞장서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단기간 있잖아요?
3개월짜리라든지, 최소한도 어느 기준은 있어야겠죠.
1년을 한다든가,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정한다 해서 인원을 거른다고 하더라도 그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인사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인사는 다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이제 저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파견, 사무관 파견 도에 가는 그 부분만 하나 있습니다.
절차만 이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항상 때만 되면 제일 바쁜 시기가 인사부서, 총무부서 내에서 인사부서에서 이 시기인 것 같은데 그동안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꼭 뒷이야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잘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는 뒤에 사담으로 하기로 하고 퇴직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 1,072명인데요.
1,072명인데 거기 휴직자가 있어요.

○양해석위원 정원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아니, 정원은 1,0...,

○양해석위원 2명이잖아요?
1,100?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1,002명입니다.

○양해석위원 1,102명?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1,102명입니다.

○양해석위원 1,102명이 정원이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1,102명입니다.

○양해석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현원이 1,072명입니다.
그중에 50명이 휴직을 갔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휴직을 갔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휴직자가 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50명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실인원은 현재 1,022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휴직자들이 언제 복직하는지는 최소한 6개월 후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수시로 1년짜리도 있고요.
수시로 만약에 제가 휴직을 1년 냈어요.
그러면 내가 복직하려고 해도 6개월 전에 할 수도 있고 조기에 복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양해석위원 유동적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실인원에 정원 대비 지금 80여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채워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그것을 현재 각 부서에 한 두명씩 결원하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지금 보니까 계장, 간부진들은 다 인사에 보직도 부여하고 정체되어 있던 것이 좀 해소되서 다 자리가 됐는데 지금 중간단계라고 해야 하나, 하위직이라고 해야 하나, 그 부분들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7급이하죠.

○양해석위원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3월에 15명이 또 들어옵니다.

○양해석위원 3월에 15명 신규직원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신규직원들, 그리고 또 올해 88명을 신규채용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8월에 들어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하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이것은 시험 봐서 뽑아야 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아까 15명도 지금 시험을 봐놨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가 2월 17일입니다.

○양해석위원 2월 17일,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2월 17일이면 15명이 다시 들어오면 부서에,

○양해석위원 15명이 들어와도 237명이니까 그래도 60명 이상이 미달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그래서 우리 부서에 현정원은 그렇지만 한 부서에 한 두명은 결원부서를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조직이 돌아가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두명씩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항상 때 되면 부서장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난리고 하면 힘들다고 실제 일을 하시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힘드니까 또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의무적으로 전에는 신청해서 들어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은 2년입니다.
2년이고 직권으로 합니다.
우리가.

○양해석위원 직권으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직권으로, 그대신 읍면동에서 최대한 배려를 합니다.
물어봐요.
하냐, 좋다 그러면 안 들어온다고 하면 다음에 들어온다면 다음에 해 주고 그대신 2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2년 있으면 이상 되면 필요하면 여기에서 부르면 들어와야 되는 것,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나가는 것은 최소화 시키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이번에 애쓰셨는데 꼭 필요한 직급에 그 직렬에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 부서들이 있나봐요.
계들이.
그렇지 않아서 오는 부작용이 외부에서부터 관계 협회라든지 기관에서부터 연락이 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이 부서는 필수 그 직렬이 있어가지고 일이 처리가 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모르는 분이 왔다는 그런 식인데 여기는 특정부서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시간 끝나고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총무과에서 가장 집중적인 역점사항은 뭡니까?
친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친절입니다.

○양해석위원 친절이 이번 시장님이 새로 이번에 되면서 2년 전에 선거 때 많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그 친절한 부분, 불친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친절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지금 우리는 잘 한다고 하는데 수요자 입장인 시민들이나 좀 불만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역점을 둬서 지금까지 교육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친절이 이거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습관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이 되도록 노력 한번 해 볼랍니다.

○양해석위원 저희도 피부적으로 조금 친절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또 위치에 따라서 아닌 것도 있는데 꾸준하게 추진하셔서 친절한 남원시 행정이 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인사 관련해서 말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인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인사는 만사라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만(萬) 자가 한자로는 일만 만인데 그 뜻은 "매우, 대단히 많은" 그런 뜻이겠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인사는 수많은 일하고 해결하려다 보면 100% 만족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나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일담을 항시 청문해서 차기 인사 때 그런 문제점들은 도출되지 않도록 참고하셔서 꼭 인사 후에는 후일담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하고 보완해야 하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86페이지에 사회단체 관리 및 행정지원이 있어요.
여기 단체가 1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여기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일반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직속 헌법기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대통령,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일반사회단체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이나 다 포함해서 일반사회단체와 같이, 뭐라고 할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을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행정에서 주관하는 의전이나 또 예산 편성도 일반사회단체와 같이 포함시켜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게끔 하시지 말고 별도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양희재위원 일반사회단체하고 포함시키지 말고 분명히 헌법기구로 헌법에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 제가 말씀드리고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그동안 애쓴 담당 두 분이 가시고 두 분이 새로 왔습니다.
가실 분 두 분, 인사드리세요.
(인사)
애쓰실 두 분 또 있습니다.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335쪽 전통보존과 관광편의시설 종합정비 사업에 사랑의 광장 탄성포장 보수공사가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희재위원 이 탄성포장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통상?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내구연한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양희재위원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굳이 탄성포장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게 사람에게 촉감이 좋아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양희재위원 아니, 촉감은 좋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데는 좋지만 이게 자주 정비공사를 해야 하니까 보수공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반 아스콘 다음에 탄성포장 중간정도는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런 시설들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보수공사 자주 해야 하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 기초공사만 해놓으면 밑에는 콘크리트 15전이나 20cm 포장을 하고 그 위에 탄성포장을 하기 때문에 탄성포장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양희재위원 포장하는 기술력에 차이도 있겠죠?
시공하는 회사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발주할 때 야물게 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337쪽 조경 전문인력 채용 관련해서 지금 3분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희재위원 우리 소장님 지인들이 채용 관련해서 부탁 많이 안 들어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희재위원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지난해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었거든요.
저는 5명 정도 뽑으려고 이렇게 해서 한 팀을 구성해보고자 했는데 3명만 우선 해서 잘 되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남원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는 공고돼서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접수 받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서류심사 그 다음에 실기현장에서 공구를 다룰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벌목이나 예초기나 또 전지작업까지 철저하게 테스트를 해서,

○양희재위원 1인 5역이나 10역 정도 해야 할 정도는 되어야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여기는 자격증이 필요 없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많이 해본 사람들 또 나이도 드시고 그런 분을 위주로, 또 3명의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기술도 있고 3명이 팀워크가 안 맞는다면 절대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면접도 진행할 것이고요.

○양희재위원 동가홍상이라고 이왕이면 조경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같이 팀워크에 포함시키면 좋을 듯한데, 현재 3명 채용 계획이니까 차후에 또 보충해서 채용하실 계획 있으면 자격증 있는 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자격증 있는 분은 아마 반장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 페이지 338쪽이요.
예술회관 공연시설 개선이 있는데 예술회관에 수유실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회의실이요?

○양희재위원 수유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수유실?

○양희재위원 수유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희재위원 거기 지금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 그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냉방시설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참고하셔서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시설을 보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정도 많이 들었는데 또 가시는 직원 분도 계시고, 가서 잘 하시라는 말씀, 또 오신 분들한테는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같이 해보시게요.
좀 전 우리 양희재 위원님께서 조경사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남원시에 채용이 되면 일을 잘 못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조경사가 채용이 되면 9시부터 일한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지금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일반에 통상 조경을 한다거나 예초를 하고 그런 분들은 여름철에는 5시에도 하고 6시에도 일을 해요.
이런 규정을 또 고무줄로 적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맞춰서 일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것은 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 기준해서 더울 때는 새벽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걸로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탄력 운영을 해주시고, 저희 이제 그동안에 산림과에서도 그 분의 역량을 시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계를 해체해서 풀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베어봐라”했더니 풀이 안 베어져요.
왜 안 베어지냐, 날을 거꾸로 낀 거예요.
그렇듯이 그분들 아까 실기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실기 면접관도 조경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잘 뽑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 전에 나이 드신 분들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조경은 이건 사다리도 많이 타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남원시가 역량을 총 집결했던 대표 문화도시가 탈락한 거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손중열위원 우리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아쉬움도 있지만 남원이 대표문화도시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남원으로서는 당장에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없었어요.
참 이것도 핑계 같지만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제가 잘못된 것은 우리 광한루나 또 소리나 지리산이나 이런 남원문화를 거기다 제대로 자랑을 못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아예 모르시잖아요?
계획단계나 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도?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과와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해야죠.

○손중열위원 예.   한번에 기회가 있다니까 제가 우리 소장님 오셨을 때도 선제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라고 했어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 광한루원을 자랑하는데 문화가 있는 광한루원 관광 유치를 한다는데 이런 예산으로 과연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런 명소를 소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당부 드렸잖아요, 저번 행감 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손중열위원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우리 남원에 대표관광이 될 만한 곳을 전부 다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잡다하게 유지보수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다거나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시설사업소가 되어 달라고 제가 각별히 당부를 드렸는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야간경관을 일반시민들도 페이스북에 올려서 남원에 이런 곳이 있다고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안을 했었는데 남원이 관광지 치고는 어둡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서 보면 강 건너 남쪽으로는 좀 환해요.
조명이나 네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시내 쪽에 강 너머는 아주 적막강산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데는 광한루원 근방밖에는 없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광한루원과 남원 관광지입니다.

○손중열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 있는 우리 관광지나 또 광한루원, 예촌 부근에도 야간 경관을 더 활성화 시켜주길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똑같은 얘긴데 우리 광한루원 역사문화 전승사업, 지금 광한루원을 국보로 승격하자는 운동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일정 부분에 지금 과정도 있고, 여기에도 우리 시설사업소는 지금 배제되어 있나요?
광한루원 국보 승격 하는 그런,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주관 부서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시설사업소 의견도 듣지도 않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아닙니다.
같이,

○손중열위원 그랬어요?
당연한 거예요.
광한루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업소에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의견을 물어왔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똑같은 얘기네요.
쾌적한 정원 환경 유지관리, 그 광한루원에 제일 자랑이 누각인데 누각에 견주어서 연지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손중열위원 연지, 그 다음에 남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한루원에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는 혹시 고사가 된다든지 가지가 부러질 건 미리미리 전지를 해서라도 쾌적한 정원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우리 근래에 시설사업소장님으로 오신 분 중에 소장님한테 크게 기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임기 내에 시설사업소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주말에 대관하면서 그 업무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계속 디테일하게 무대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협조해주시고 이래서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고맙습니다.

○이미선위원 339페이지 저희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요.
이거 지금 중간보고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보고서 받을 수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아직 중간보고를 안 했고요.

○이미선위원 안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가 조금 잘못됐나보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이미선위원 이거 중간보고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춘향테마파크에 대한 기본구상이기는 하지만 여기 혹시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반환하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을 계획이신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것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용역이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선위원 그것은 별건으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이미선위원 여기서도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광한루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입장료 관계를 하려고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희 중간보고 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보완사항들을 덧붙여서 최종 보고서가 나올 텐데 나오기 전에 저희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여기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 자료 나오면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그걸 서로 공유해서 최종 보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3월까지니까요.
중간에 꼭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질의했던 그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동기는 저희들 테마파크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구상을 해보고자 해서 위원님들 용역비 안 세워주려고 또 일부 하셨는데, 잘 세워주셔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니까 그간에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타 관광지보다 뒤떨어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런 문제점이 특별하게 문제된 것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용역에 결과가 좋은 안들이 나와서 활성화가 됐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광한루 정문 들어가는데 제가 옛날에 사진 포토존 한번 어떻게 만들어보라고 그랬는데 해봤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지금 겨울이라 저희들도 지금 다음 주나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관광지를 가면 제일 많이 성행된 것이 사진 찍기에요.
물론 관광도 있고 이런 저런 구경도 있고 다 있지만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냥 사진 찍는 것이 일상 일로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토존을 멋지게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적인 걸로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눈이 오면 눈사람이라도 만들겠는데 눈도 안 오고, 지금 현재 꽃도 갖다 놓을 시기가 아니어서 그 자체만 있는데, 저희들은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날마다 새롭게 오신 분들은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서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큰 기념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인공적인 거,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인공이지만 아까 자연석 바위를 2개 갖다 놓는다든지 소나무를 분재 큰 놈, 소나무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사진 찍기에 맞는 그런 소나무를 양쪽에 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 꽃은 늘 수시로 갈아야 되고 심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꽃보다는 배경이 소나무 같은 운치가 있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가 옛날 한번 그것을 느꼈는데 그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많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관광시설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했는가, 뒤쪽으로 한 2줄 내지는 3줄 정도 더 늘릴 수 없나, 내가 그걸 한번 주문한 적 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뒤쪽으로는 바로 사유지예요.

○강성원위원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강성원위원 그니까 사유지라고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사유지를 매입하면 되는 것이지 뭐,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뒤쪽에 계신 분이 아마 뭔가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시설이 있는 것, 아까 광한루나 춘향테마파크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관광지 주위에 어떤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다든지, 확장계획이 현재는 없더라도 앞으로 그런 쪽은 우리 시가 땅을 미리 매입을 다 해놨어야 해요.
거기도 그 분이 땅 매입해가지고 그런 건물 짓고 식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안들을 갖고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항상 뒤떨어져요.
뒤떨어지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 집행하기도 어렵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러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한번 더 해당 부서하고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3줄만 더 연장을 해서 만들어 놓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이 더 앉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앞서서 테마파크 말씀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관광단지 테마파크 들어가면 우측에 조그마한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서 신관사또 부임행차팀이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 공간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관광발전협의회 건물 말씀인가요?

○위원장 한명숙 협의회 맞은 편?

○양해석위원 맞은 편,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해석위원 그 뒤쪽으로 보면 우리 춘향전에 드라마를 형상화한 그 분 석조물 동상 같은 구조물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조그마한 오솔길 있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해석위원 예.   오솔길 있고, 거기 몇 마당으로 해서 그것은 테마파크 안에 경내인가요?
경 밖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테마파크 밖입니다.

○양해석위원 밖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해석위원 누가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대안이 괜찮겠다는데, 그걸 경내로 받아들여서 거기를 경외인데 거기를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밖에서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테마파크 경내이고 경외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할 구역입니다.

○양해석위원 관할 구역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동선이 테마파크로 올라가신 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동선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테마파크를 들어가신 분은 거기를 못 보죠.

○양해석위원 못 보잖아?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도 다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그쪽이 소요될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런데 거기를 보게끔 하려면,

○양해석위원 많이 내려와야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아닙니다.
거기서 보시고 테마파크로 올라가시면 되니까 테마파크는 입장료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입장료를 끊고 같이 보게끔 하기에는,

○양해석위원 아니, 입장료 끊고 올라가신 분들이 거기로 밑으로 내려오는 동선으로는 안 되나?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올라갈 때는 또 안 되잖아요?

○양해석위원 다시 또 올라가야 하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왜냐 하면 지금 구역을 울타리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안내만 잘 될 수 있도록 무료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의 보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관광객들도 그러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식이 되더라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안내 쪽이나 이런 쪽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이 벌써 작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이 광한루 600주년 그래서 관광 유치를 위한 많은 행사나 기획을 했는데 비단 작년 600주년이 아닌 항상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0주년 행사를 치러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 중에 조금 좋은 프로그램내지나 지속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은 작년 한 해에 끝내지 말고, 올해나 계속 이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 여름에 시행했던 영화제도 좋았고요.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건 타이틀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것을 600년에 꼭 해야 되는 그 해 아니면 그 다음에는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방송 이벤트로 하는 행사 기념식 같은 것은 말고라도, 다른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도,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가 내부적으로 있나요?
광한루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금년, 작년 12월말로 광한루 입장객이 100만 6천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100만 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유치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당연히 100만은 넘어야죠.
그런데 작년, 100만은 항상 넘어오지 않았나요?
하여튼 몇 프로 증가를 하겠다, 그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올해 많은 성과 내주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춘향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 개선을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예술회관은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보기도 하지만 직접 참여를 하는 곳이라 저희가 해마다 마이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모품들도 계속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외에 떠나서 또 보니까 공연시설 개선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100억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거였나요?
저희가 시설을 개선한다면?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지금 최소한에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본 무대가 좁아요.
그래서 무대를 약간,

○위원장 한명숙 확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효과는 관람석을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중앙통로도 이게 공연장이 아니고 예식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관람석을 정비하면서 지금 난방 처리가 지금 공중에서 내려와요.
그러다보니까 1층에는 겨울에 추워요.
바닥에서 올라가야 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잡는 게 한 50억 정도해서 최소한의 공연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내·외부를 다 하면 100억이 넘는다는 건데 일단은 내부만 하면 무대를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고 무대가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바라보는 관람객들 앉아있는 의자도 손을 대야한다는 것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그게 한 5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작년 12월에 발레공연이 있었어요.
호두까기 인형.
그걸 보면서 저희가 무대를 보면 저희가 큰 무대를 보면 국립국악원의 무대와 춘향문화예술회관의 무대를 지금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 국립국악원의 무대는 무대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세팅이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춘향 호두까기를 보니까 아마 막이 끝나면서 무대가 필요한데 암막이 쳐져서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확장을 시키면 여러 가지 있을 때 저희가 무대 배경이 필요할 때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확장할 때는 그런 것도 염두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12월에 봤을 때 저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느껴져서 그게 있다면 당연히 잘 했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 국비가 50억에서 지금 국비 반절을 도비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당초에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었어요.
국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위원장 한명숙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국비에서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잘 돼서 저희가 질 높은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저희들도 욕심이 있어요.
이 남원에 대표적인 공연장이잖아요.
이걸 별도로 공연장을 한번 설립을 하면 약 한 500억 정도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예술회관 건물 자체가 뒤에 있는 국립국악원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게 판으로 돼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남원 관광지에 광장 쪽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 욕심으로는 리모델링 해서 10년 쓰고, 자리를 옮겨서 공연장과 회관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건립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소장님이 거기 가서 계시더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원은 문화의 도시이고 공연이 많기 때문에 추후 저는 그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별도의 공연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추후 저희가 앞으로 숙제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020년도 우리 소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소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때마다 느끼는 것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본예산 때, 또 2020년 신년에 처음 하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소장님이 정말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껴져서 올 1년도 소장님이 즐겁게 일한다면 결과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5개의 중점과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가지고 진짜 친절한 전국 최고의 명품 관광지 운영을 하겠다고 추진방향을 내세우셨는데 이렇게 최고의 명품 관광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우리 소장님과 여기 새로 오신 담당계장님들, 전 직원 분들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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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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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 스포츠클럽과 엘리트 선수의 중점 육성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남원 거점 스포츠 클럽”과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2020년 4월 12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0년 4월 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 시설물은 이백로 333에 위치한 남원문화체육센터와 충정로 341에 위치한 춘향골 다목적구장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4월 12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무내용은 위탁 시설의 운영관련 전반사항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르면, 재계약인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합니다.
성과평과 결과를 보면, 2017년과 2018년은 우수로 우수클럽 시상을 받았고, 2019년 상반기는 매우우수로 나와, 민간위탁 성과가 매우 양호하게 평가되어, 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 1일자로 종료가 된다고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행 우리 조례라든가 관련법에 의하면 재위탁하려면 종료시점기준으로 봤을 때 며칠 전에 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4월 1일이 아니고 4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10일인데 그 일로부터 90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90일 전까지 재계약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의회에 통과된다는 거에요?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90일 전까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4월 1일자 기준, 11일은 어떻게 나온 날짜죠?
(자료 확인)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말이 좀 이상해요.
현재 위탁기간이 20년 4월 1일자로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위탁기간은 4월 1일자로 되든,   2일자가 되든가 그래야 하는데 12일자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네, 나머지 공백기간 10일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당초 첫 번째 위탁도 4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4월 11일까지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확인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감사라고 해야 할까, 평가는 매년 두 차례씩 받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진짜 그분들이 다 와서 조사하고 그래요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쪽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현지에 와서 모든 서류며 제반사항을 다 실사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여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하실 때 3년간 하시는데 저희 시민들이 생활체육도 있지만 엘리트 체육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마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성과가 중요할 것 같고 저희 시민들이 운영하니까 시설 같은 경우도 꼼꼼히 잘 챙겨야 할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위탁하실 때 이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참고로 여기 심의 들어 오기 직전에 감사실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6월 중에 거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불시에 해서 무슨 꼬투리를 잡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들은 더 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전예방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시설을 미리 꼼꼼히 챙기는 것들, 그리고 회계나 다른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들 사전에 예방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팀과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수시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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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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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에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에 중소규모 화장품 창업과 이전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1동으로 14,934㎡에 248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지식산업센터는 중 소규모 화장품 창업   이전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형 사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관련 화장품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남원 화장품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물 1동을 248억 1,2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비 13억원과 2020년 본예산에 공사비 25억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하기 전에 편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이 있는 사업은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사전에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이고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일전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이 부결됐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위원 제가 그때는 적극 찬동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자그만치 국비가 160억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이라 적극 찬동을 했는데 사람 생각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검토의견에서도 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강행해야 한다는 그런 법령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부결을 하셨고 그러나 또 의회에서 이   사업이 방금 하신대로 국비 커다란 남원시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안이 있었을 때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자그만치 16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마음과 달리 아마 취득 승인의 건을 승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분란 나는 지역을 많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손중열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정읍도 그렇고, 고창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남원이 어렵다 하니 집행부에 나름대로 일하는데 힘을 실어주는데 이런 사업까지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는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고 또 관련 타 부서에도 저희가 교육이나 강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분위기나 뜻을 시장께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의회에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하면 출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도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유재산 및 계획수립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도 평방미터 10억 이상 취득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천평방미터 10억원 이상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전행정절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7가지 항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승낙을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의원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매년 이것이 되풀이된다고 한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외에도 지적사항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것 법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어기고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해이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해당 과장님께서 그 세 분의 국장님의 서명날인을 했고 날인을 해서 본 위원회에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국장님들 세 분이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없을 것이며 만약에 이것을 위반 시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이 안 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이것으로 간주하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이행절차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위원님들이 따끔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보더라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동의를 해 줘야 땅을 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야 땅을 사야 실시설계도 나오고 공사가 들어갈 텐데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재차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렇게 관련 조례를 정비할때도 저희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은 시의회에 똑같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다든지, 투자심사를 한다든지, 방금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한다든지, 정수물품 승인이나 보조금 심의 등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서만 꼭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안과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문제가 같이 또 들어와요.
같이 회기에.
이런 일도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를 미이행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동의나 보고나 심의를 받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예산이나 더 이상 진척을 하지 않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각 부서에 다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의 그런 확답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국장님만의 뜻이 아니라 지금 대표로 오신 다른 안전건설국장님이나 경제농정건설국장님이나 다 뜻이 같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여기에서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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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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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치매안심과장, 김보상 보건행정담당, 김광명 감염병관리담당, 이광숙 의약검진담당, 박지숙 위생안전담당, 최민자 출산지원담당, 김현자 통합건강증진담당, 박은아 한방재활담당, 고미주 치매관리담당, 이미경 방문보건담당, 안선미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과 10담당, 15개 보건지소, 24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은 114명 등 총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1쪽,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출산장려지원도 확대하여 건강한 보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전국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6년 연속 수상과, 치매관리사업, 공공의료사업,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등 14개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는 치매환자, 만성질환자,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다가가는 세심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생애주기별 예방접종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보건위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출생축하금 상향 지원과 산모에게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 치매어르신을 위해 작년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치매쉼터를 운영하였으며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 및 치매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와 더불어서 건강안전망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보건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기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이순례 예.   기쁩니다.

○손중열위원 진실로 기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만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고맙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소 오늘 첫 보고고 질의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요.
지금 이만선 과장께 드릴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원보건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과에서 담당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담당별로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각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혹시 여기에서 잘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도 계시니까 질의할게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상 보건진료소, 신기, 수홍 보건진료소 여기 지금 기간제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맡기겠다, 이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현재 육아휴직이 들어간 데가 있어가지고 출산육아휴직,

○손중열위원 결원이 있어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소장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진료소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이분들 공개채용해가지고 다 채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아직 지금 중에 있습니다.
한 명 지금,

○손중열위원 중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좀 받았는데 공고 나간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에 있어서 정신자세, 전문성, 성실성 등의 업무추진역량을 종합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처우에 보면 1일 68,720원, 최저임금을 여기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재원들 뽑아서 농촌 사람들 보건진료,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과연 거기에 합당한 인물들이 재원들이 여기에 응모를 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 단가가 최저단가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의견 조율하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손중열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시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를 담당하는 분들을 갖다가 근로로 보고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가를 조정 중에 있으니까요.

○손중열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단가 아마 조정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고자 싶은 분들 충분히 더 많이 응시를 받아서 거기서 좋은 분을 선별해야지 채워넣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산내면에 반선 보건진료소가 신설이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참 잘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뱀사골 계곡은 피서객이 엄청 몰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여름철 행락객을 제외하고는 여기는 격오지라는 것을 빼놓고는 사실은 보건진료소가 신설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셨는데 인구 밀도로 봐서는 좀 격오지라는 조건 말고는 신설할 요인이 없어요.
대신에 만들어지는 만큼 틀림없이 거기엔 노인, 고령인구도 많은데 이동에 거리상 거리도 멀고 이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방문보건을 잘 만들어서 적극 힘써주길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하여튼 이번에 승진자도 많이 있고 또 인사이동도 간부급들이 많이 돼서 수고들 그간에 많이 하셨고요.
또 이만선 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반갑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인사이동 전에 만들어졌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에 만들어 졌더라도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의회 보고한 날까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일반현황이 많이 바뀌었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오기 전에 싹 별도 이렇게 만들어서 변동사항을, 만들어서 오거든요.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 부서도 만들었는데 배부 안 됐습니까?
어제 만들었는데,

○강성원위원 만들었어도 여기 배부 안 되면 안 만든 것보다 더 못해,

○보건소장 이순례 죄송합니다.
만들었는데 미리,

○강성원위원 이걸 만들어서 줘야, 이걸 거기다가 연필로 써놓고 볼펜으로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다 해왔는데 보건소는 안 해 와서,

○보건소장 이순례 죄송합니다.
만들었는데 배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이라도 주세요.
(자료배부)

○강성원위원 산내 지금 보건진료소 신설하는데 거기도 보면 진료소장이 아직 채용계획이 없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채용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때도 지금 기간제를 보건복지부에서 일명 별도로 기간제를 1명 두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아마 채용을 해서,

○보건소장 이순례 채용은 올해 합니다.
올해 하는데 배치가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은 거지,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술센터 예를 든 건데 기술센터에 상담소 인력 보강을 위해서 지도직 중에서 퇴직자, 선배공무원들, 그 퇴직자 중에서 희망자를 보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5명인가 6명이 지금 이미 퇴직은 했지만 다시 일용으로 해서 그분들이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고인력이에요.
내가 몇 개 상담소장은 아주 실력들이 있고 하는 상담소장들이 현재 있는 상담소장보다도 더 실력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지만 퇴직한 보건직이나 간호직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장기간 쓴 것도 아니고 1년 미만 쓰실 판인데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또 희망자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 새로 뽑은들 새로 뽑는 기간제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순례 그래서 저희도 아까 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단가가 7만 8천원입니다.
우린 6만 8천원이고,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규인력이 계속 배치가 되니까 신규인력 오기 전까지는 강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도.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선배공무원들이 오면,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 전체적인 근무형태도 잘 알고, 또 대민활동도 대민봉사도 잘 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실력도 있는 분들이고,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위원님, 거기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진료소장을 하시려면 천상 퇴직하는 공무원 외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6개월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6개월 동안을.
그 6개월 동안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진료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퇴직하는 공무원만 아마 해당이 됩니다.
진료소장은.

○강성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진료소장은 별도로 진료직이 따로 있죠?
따로 뽑아야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보건진료직,

○강성원위원 현재 보건소에서는 인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 인력을 해야지, 별도 채용을 해야지,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장기간 아니고 단기간 하기 때문에 아까 퇴직자를 쓸 수도 있다, 그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결핵이 전염이 되죠?

○보건소장 이순례 전염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보건행정이 잘되고 있는 입장에서 결핵환자가 남원에 56분이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보건소가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결핵환자가 56분이나 남원에 있다고 한 사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결핵환자 관리를 잘 하셔서 올해는 100% 없애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보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지금 50대 이상 결핵환자가, 결핵환자 총 해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찾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50대 이후가 되면 면역력이 좀 저하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잠복결핵환자가 또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 결국은 그게 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결핵환자가 사망자는 없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사망자는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것 외적으로는 결핵 그것으로 해서 바로 사망하신 분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한센병 환자가 59분이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지금 한센병 환자는 새로운 환자는 발생 안 한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센병 환자 관리만 하고 있지 새로운 환자 발생은 안 한다, 그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전염이 안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원래는 감염병입니다.
원래 감염병이면 옛날 말로 하면 전염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규환자 나왔을 때 가계도를 조사해 보면 그 가계도에는 꼭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가족 중에?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 얘기는 아마 신체를 그런 체질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 균에 노출됐을 때 아무래도 취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자는 발견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명절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 근무지가 딱 나와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지금 현재 다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이것을 명절 때 보니까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면 여기 전화 해봐도 쉰다고 그러고, 저기 봐도 쉰다고 그러고, 당황은 되고 환자는 급히 생겼고 그래서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걱정이 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보건소가 10일 전이나 20일 전에 그 일정표를 만들어서 달력같이, 아까 설 명절 하루 전 23일은 어느 병원 어느 약국, 25일 설날은 어느 병원 어느 약국, 그 다음 날 어디에서 공휴일에 해당된 날짜를 일정표 별로 해서 약국, 병원을 근무한 약국을 써서 하나 조그마한 팜플렛 같이 A4용지 절반 정도 해서 가정마다 배부를 해주는데 통장을 통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든가 그게 어려우면 크게 삐라를 만들어서 군데군데 붙여놓는다거나 해서 가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면 되지 하지만 갑자기 환자가 나온다거나, 급히 체했다거나 그런 환자가 나오면 참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가정마다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보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요.
아파트 알림판에도 부착을 하고 승강기 내부에도 부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도 전부 다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홈페이지나 또 마을방송에 홍보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가정까지 배포하는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거 크게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암환자가 여기에는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91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맞아요?
30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여기 표기는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할 때 191명으로 보고한 것 같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이것은 지금 추진실적이 지금 2019년도 11월말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1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에는 191명이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31명이 더 늘어났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은 보면 보통 아팠다 하면 암이더라고요.
진짜 아팠다 하면 암, 몸이 아픈 사람이 나왔다 하면 거의 다 암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이 이제는 뭐같이 발병을 하고 있는데 암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은 암환자라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암환자 70-80%가 생존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환자 관리에도 철저히,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환자 관리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모범 친절업소 만들기 이런 난이 있는데 음식점을 우리 보건소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원의 음식 값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거든요.
물론 보건소가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계도를 하면 좋겠어요.
실제 비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싸지 않은데 소문만 그런 것인지 나도 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남원이 실제 가격이 비싸고 한다면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한번 비싸다고 관광객들한테 소문이 나니까 관광차들이 남원에 와서 점심을 안 먹고, 더 싼 1천원, 2천원 싼 다른 데 구례나 곡성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이런 말도 헛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문도 돌고 있고, 실제 추어탕의 경우 인근에서는 7천원이면 충분히 좋은데 여기에서는 9천원을 받는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객은 많이 와도 남원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 이것하고도 연관이 된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도 그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어협의회하고 조정도 하고 음식업집하고도 이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많이 어필을 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관계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의 경우는 9천원을 받아야 인건비, 재료비 등등 하니까 맞다 하는 말도 있고, 다른 데 7천원 받는 데는 인건비, 재료비가 안 들어가느냐, 그래도 남원하면 추어탕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추어탕 한 그릇 먹고 가려고 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관광버스 기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음식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좀 내린다든지 그렇다고 서비스가 원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건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일반 우리 남원시민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비싸냐, 남원만 비싸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 거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950개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가 어느 새 늘었나 보네요.
여기 951개 질환에서 남원시 전년도 의료비 지원이 67명인데 혹시 여기 지금 질환에 정신질환도 포함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정신질환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미선위원 정신질환 중에서도 희귀난치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우리 행정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신청주의라서 혹시 여기에 포함되고 있어도 본인이 포함여부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니까요.
저도 이거 보면서 질환수가 적으면 모르는데 질환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대상자를 직접 찾아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조금 병원 네트워크를,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 생각에는 의료기관하고 한번 연관을 해서 진료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통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니까요.
병원 측에서는 어쨌든 환자한테 받는 비용이든 아니면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이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도 시민을 생각하면 희귀난치성질환 자체가 혜택을 못 봐서 또 가족의 불상사가 생기는 일들이 조금 간간히 보도되는 게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305페이지에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관리와 관계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지금 3년,

○이미선위원 3년이요?
그러면 지금은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두 번째,

○이미선위원 두 번째요.
그리고 저도 306페이지에 모범친절업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범업소, 친절업소 있고, 착한가게도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착한가게는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상관없이 시에서 하고 있는 총체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모범업소나 아니면 친절업소에 선정이 되면 이분들 앞에 이제 이게 인센티브도 지원되고 앞에 여기가 모범업소임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조금 홈페이지나 소개해도 되나요?
이 가게 ?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쪽 경제과 그러니까 착한가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가격경쟁력에 대한 부분들도 착한가게가 가격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묶어서 같이 협업해서 이것을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이분들도 이것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자부심도 들 것 같고,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남원 시민들도 사실 저희도 여기에서 있으면서 “아, 여기 모범업소가 어디지?”라는 생각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접근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협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곤충매개감염병 차단 방역소독을 하는데 읍면지역에 하절기에 공간연막소독을 하세요.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뿌연 여름이면 이런 소독을 하면서 보면서 저희한테는 각인되어 있는 게 “그렇게 뿌옇게 소독을 해야 소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여줘야 깨끗하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인식은.
그런데 그게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 소독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걸로 하나 봐요.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나 다중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정화조 유충구제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에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화조에 유충구제를 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100인 이상 사용하는,

○위원장 한명숙 이번 겨울만 해도 눈이 안 와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기온은 굉장히 앞으로는 저희가 걱정할 때 “많이 더워질 것이다, 더위가 길어질 것이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곤충매개에 대한 감염을 우리는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해충도 많을 것이고 유충도 일찍 알을 까서 정말 우리 환경하고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미리 사전에 예방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1월 빼고는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계절별로 하고 있는데 해빙기 또는 해빙기에 맞춰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고, 또 하계는 하계대로 하고 또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나 물 고여 있는 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써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마 보건과장님만은 안 될 것이고, 23개 읍면하고 같이 연찬하셔서 그렇게 해야 우리 남원에 있는 시민들이 그게 피부로 와서 닿지 과장님 혼자만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한센병 관리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재가의 인원이 있고, 정착촌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한명숙 정착촌에 지금 36명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추후에 이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고령이어서 아마 앞으로는 재가가 있지 정착촌은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지금?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한명숙 그분들이 얼마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분들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친절한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하셔요.
추진실적에도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 친절특별교육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병원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아플 때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플 때 가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간호사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친절하게 했을 때는 정말 금방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료계에 있는 간호사들이나 병원 원장들이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가면서 “남원에 어디 모 병원은 너무 불친절하다”, “이름하고 너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를 가니까 거기는 내 집처럼 엄마들이 매일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가면 간호사들도 잘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니 병이 금방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시나봐요.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 관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남원에 교육체육과에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유소년 축구 애들이 남원에 많은 애들이 와서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한명숙 혹시 유소년 아이들이 와서 숙식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무슨 건의나 그런 거 들은 것은 없으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건 들은 적은 없었는데요.
저도 어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집단으로 집을 떠나서 오는 아이들이 또 타지에서 운동하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 아이들이 어디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어디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지 한번 봐서 더 안전이나 먹거리에 신경써달라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품격 있는 모범 친절업소 만들기에서 금후계획에 향토음식 발굴 및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2월에 가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한명숙 아마 저희 남원도 관광도시이고 그래서 먹거리나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강성원 위원님도 먹거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것이고, 저희도 관광객이 남원은 언제 많이 오나 보면 5월에서 10월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향토음식을 벤치마킹을 가는데 소수 인원이 가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6월에 꼭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관광객이 덜 왔을 때 여유 있게 보고 견학도 하고 듣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시기는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100% 서비스를 하게 하고 저희가 조금 우리가 농한기, 농번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관광객이 덜 왔을 때 더 많은 것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같이 연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예.   양희재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쪽, 감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관련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전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진드기 매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살인진드기라고 해서 STF가 있고,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살인진드기 관련은 작년에 1명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양희재위원 이것은 한번 감염되면 회생 방법이 좀 힘들죠?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본인 개인별마다 틀리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고 그런 분은 저항력이 약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분이 계시군요.
그 다음 300쪽에 한센병 관리사업에서 이분들 생계수단은 대체로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거기 계신 분들은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어서 생계비를 받고 거의 생활하고 계십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재가 한센인 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5분이 계시는데 1인 연간 180만원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월 15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분들 생계에 대책이 별도로 있으면 몰라도 너무 지원액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이게 지금 국비로 오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국도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건 따로 또 복지부에서 받는 거라서,

○양희재위원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금후계획 밑에서부터 두 번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라고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양희재위원 피해사건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됐던 사람들이,

○양희재위원 과거에?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과거에 45년도나 그 정도 옛날에 소록도에 수용됐던 사람들이 사망했거나 행불됐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한 사건들, 그 다음에 감금, 폭행 당하는 그런 사건에, 또 단종 수술이라고 그래서 그런 수술을 동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준 겁니다.
보상을 해준 겁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305쪽에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관리에 있어서 이 대상이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병의원은 여기에 해당 안 된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양희재위원 해당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병의원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안전한 먹거리 공중위생관리는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만 해당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병의원은 별도로 관리가 된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예.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 소장님께도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신뢰를 안 하시니까 남원에 방송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역학조사, 역학조사가 환경적인 측면 또 건강적인 측면으로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이순례 이제 산업안전 쪽, 건강 쪽, 환경 쪽으로 판단을 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암이었을 때,

○손중열위원 환경이나 산업이나 이런 여건이 안 좋으면 결국은 건강으로, 또 건강이 안 좋은 쪽으로 직결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손중열위원 산동면 월성리에 가면 액비저장탱크가 있습니다.
메모해주시면 감사하고, 메모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마을주민이 액비시설로 인해서 우리는 뇌경색이 왔다는 분이 6분이 계세요.
그래서 소장님께 기초조사를 속히 좀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역학조사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이순례 그러니까 암이었을 때는 역학조사를 하는데요.
암, 암으로,

○손중열위원 암이 아니면 안 하고?

○보건소장 이순례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호흡기질환이 아니고 감염병도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기초조사만 가서 했더니,

○손중열위원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기저질환이 고혈압, 당뇨가 있었던 분들이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건강관리를 해줘야겠다, 이런 방문보건팀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손중열위원 의학적으로 소명이 되어야겠지만 저희들도 안 좋은 냄새를 확 맡으면 어지러움증을 느껴요.
그분들이 액비탱크로 인한 요인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초조사를 하시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보건소장 이순례 그렇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또 요천 상류인데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어서 이미 내기마을은 전국 방송에서도 나가고 언론보도도 되고 유명하잖아요.
지금 내기마을도 다시 “그때 역학조사를 신뢰를 못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주민이 이렇게 애꿎은 인명이 돌아가시고, 현재 살고 계신 분들도 암에 걸려서 고통 받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시작을 해보겠다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지금 환경과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말들은 더 방문보건이라도 해서 외롭지 않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강생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건강생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건강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반현황에 보니까 6급 공무원이 지금 45명이 추가가 됐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진료원이 6급이기 때문에 24명이 거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강성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24명을 빼더라도,

○보건소장 이순례 그래도 31명이,

○강성원위원 31명이 오버가 됐잖아요?
6급이?

○보건소장 이순례 오버가 아니고 무보직자들이죠.

○강성원위원 아니, 6급은 티오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 내가 그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승진을 하면 읍면동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자 고인력들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보전할, 지켜줘야 할 거시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읍면동에 가서, 여기도 한 분 계시지만, 읍면동에 가서 민원계장이나 하고 산업계장이나 하고 그래서 쓰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도 인사에 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소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순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올해부터는 통합사례관리 그 팀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나갔습니다.
6명이 나갔는데요.
복지업무하고 보건업무하고 플러스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업무를 사회복지하고 보건하고 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동안에는 그런 무리가 있었지만,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우리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가서 사회복지직을 보면 하여튼 노인들의 건강도 체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보건소장 이순례 통합서비스,

○강성원위원 예.   통합서비스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읍면동에 가서 이렇게 산업이나 민원을 본다는 것은 나는 이거 참 마음에 안 든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희 너무 적체되다보니까 저희 보건소 인력들이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죠.
보직이라도 받아서 업무를 하다 들어오는 것, 그런 것도 저는 무리가 있지만 개인적인 면에서는 저는 찬성을 했고요.
이번부터는 통합사례관리가 되어서 더욱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사례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제하 우리 보건이나 간호직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승진자가 있으면 가서 보직을 받고라도 그렇게 가서 있다가 또 보건소로 오고, 뭐 소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새끼 챙긴다는 뜻인데 그것은 좋지만 다른 우리 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좋은 기술을 갖고 좋은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그런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읍면동에 가서 타 직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참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인사부서하고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역량도 많이 키워져서 오기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듣고 말게요.
지금 아기 낳기가 있는데 또 남원이, 남원시가 아기 낳기 좋은 우리 고장이다, 물론 아기 낳기 좋다고 해서 임실이나 함양, 타 시군에서 그 아기 낳기 좋다고 남원까지 이사 와서 아기 낳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남원 분들이 남원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인데 지금 넷째아이부터 2천만원으로 증액해본다고 그랬어요.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그런데 셋째아이 낳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넷째아이까지 낳을 분들이 있을란가, 물론 송동 가면 지금 8명까지 낳은 분 있죠?
8명,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남원에 10명까지 낳은 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이 몇 사람이에요?
한 50명 돼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요.
한 명이요.

○강성원위원 그래,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넷째보다는 셋째아이부터 종용을 해야 셋째를 낳아야 넷째를 낳는 것이지, 둘째 낳고 넷째를 바로 못 낳는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래서 셋째를 낳도록 유도를 해서 넷째도 낳고 다섯째도 낳고 해야지, 셋째도 안 낳았는데 “넷째 낳으면 주겠다.” 이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행하는 우리 보건소하고 그걸 받는 우리 아기 엄마들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셋째를 많이 낳는데 넷째를 안 낳는다고 하면 이 말도 맞는 얘긴데 셋째도 안 낳고 어떻게 넷째를 낳으라고 하겠느냐, 지금 요새 둘째도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하나 낳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거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본다든지 셋째아이를 몇 사람이나 낳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봐서 셋째아이를 많이 낳고 넷째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도 좋다고 보는데, 자꾸 말이 반복되고,

○보건소장 이순례 작년도에 셋째아이가 전국 5위였어요.
남원이.
그래서 셋째아이는 정말 남원이 많이 어떤 지원금이 있어서 그런지 전국 5위를 했어요.
그래서 넷째아이도 2천만원 하면 전국적인 어떤 숫자가 돼요.
수치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우리 시비를 막 퍼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미 아이 낳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셋째부터라도 해줘야 조금 더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원칙은 국가적으로 해야지 지방자치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이왕 이렇게 시책 세운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있는데 물론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출생을 하면 요새는 각종 예방주사를 다 맞는데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맞고 있는 폐렴이라든가 대상포진 이것을 우선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맞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이 폐렴하고 예방주사는 돈이 일단 10만원이 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폐렴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아까 대상포진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못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맞으십시오.’ 하니까 그 많은 돈 14만원인가, 15만원에 맞는다고 그래요.
그런 돈이 없는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아까 폐렴 같은 것도 나이 많고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국가필수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건의가 돼서 이게 폐렴이나 대상포진과 같이 걸리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그만큼 소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미리 안 쓰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국가적으로 이걸 다 무료로 해주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님, 보건소에서 아니,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런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이나 그런 것은 감염이 되지는 아니, 전염은 되지는 않아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저희가 건의는 하지만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이 병을 많이 앓더라고요.
노인들 되면 많이 병이 걸려서 한번 걸리면 애를 먹더라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그런 걸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308페이지도 그렇고 310페이지도 결국은 이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혹시 저희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이거 나온 거 보셨어요?
과장님, 이 책?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과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많아요.
이게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출산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어떤 거고, 육아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비용지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오히려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관리지원보다 그 비율이 높아서 이것을 그냥 이 결과치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향성에서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들 전년도에 분류해 놓은 것들을 제가 쭉 발췌해서 봤는데 사업분야 자체가 생애주기별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남원시도 그렇고 결혼 전에 대한 지원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신 전 관리에서 난임에 대한 부분들은 임신 전 검사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은 하도 만혼도 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질병들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검진들에 대한 것들은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들을 지금은 기존에는 그런 욕구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 가임기 여성들에 대한 그런 욕구들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다른 지역처럼 똑같이 출산지원정책을 끌고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쨌든 욕구가 나왔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가져가되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시가 가져가야 할 정책들은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청년계가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랑 잘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또 임신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있어요.
난임부부 지원,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저쪽 과에 보건지원과에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청년 쪽으로 정책들이 옮겨져 내려가는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게 결국은 출산지원정책이 될 텐데, 약간 출산지원장려금에만 그 금액에 따른 지원만 많이, 저라고 해서 저도 아이가 둘인데 "셋째 낳으면 너 1억 줄게”하면 저는 그래도 못 낳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금액적인 수치로만 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여건들을 욕구에 따라서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저희 313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사업이 있어요.
여기 4종에 93대 있는데 이거 대여율이 한 어느 정도나 돼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거의 50% 이상 대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 정도에 장비를 구비해 놓고 계속 임대하고 만약에 여기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또 회수하고 괜찮아진 사람은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회수하고 조금 내구연한 지난 것도 구입하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또 사기도 하고,

○이미선위원 그렇게 50%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보통 보면 목발이나 워커 이런 것들 휠체어도 그렇고 개인소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도 장비대여가 좀 있나 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장애예방교육 51회가 있는데요.
이거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장애예방교육,

○이미선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주로 지역 주민들, 또 학생들, 또 미취학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가서 삶의 터로 들어가서 장애인예방교육을 하는 거죠.

○이미선위원 아,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강사는 국립재활원에서 전문강사가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강사 선생님을 따로 모셔서 하기도 하고,

○이미선위원 인식개선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그러나보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소다 보니까 저희 장애인복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쪽 사회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보건소는 아무래도 재활이나 의료 쪽에 강해서 우리가 볼 때 개인적인 모델에 입각해서 의료적인 모델에 입각해서 이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의하셔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개인적인?

○이미선위원 개별적인 거 말고 의료적인 모델이 아닌 사회적 모델로 조금 교육이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사회적인 모델,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소중한 출산!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벌써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화두가 된지 오래 됐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요.
이제 출산은 당연한 것이고 혹시 우리 남원 보건소에서 모자의 날 같은 거 시행하는 거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임산부의 날이라고 10월 10일이,

○손중열위원 10월 10일?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산모친화행사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산모 태교를 했었어요.
임산부의 날을 하여간 했었어요.
스위트호텔에서 50명이 참석해서 굉장히 질 높은 그런 행사가 됐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저는 10월 10일보다는, 10월 10일이 가을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그래도 희망적인 봄에 하는 것이, 또 야외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임산부의 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 때 유모차 타고 행진 그런 행사도 있고, 그것은 5월 5일에 했었어요.
시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남원에 지금 공동체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보면 한 프로그램으로 엄마들의 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올해 또 작년에 송년의 밤에 참석을 했었는데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잖아요?
거기에서 엄마들이 모자의 날을 따로이 한번 만들어 달라 해서 작년에는 제가 “그거 쉽지 않다, 어렵다, 유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했는데 올해 갔더니 그 말씀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참 봐도 젊은 엄마들 애기들 너무나 예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의 날 같은 특별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더 가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저는 남원시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정책이 항상 싱싱생생, 다음에 120봉사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촌지역의 어른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늘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특별하게 싱싱생생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보건소장 이순례 뒤에 치매안심과에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쪽 부분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싱싱생생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순례 해마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해마다 확대?

○보건소장 이순례 해마다 확대.

○손중열위원 잘 한다니까 막 확대한다네, 그런데 요가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싱싱생생처럼 전 경로당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한번 우리 계장님!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직원과 상의)
건강보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싱싱생생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두 분, 오랜 만에 뵙습니다.
한 10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하여튼 아직 그래도 상임위가 달리 계셔서 예산 예결위 때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생소한 것도 많이 있네요.
출산에 대한 부분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셋째 1천만원까지 주고 나서, 출산율 증감이라는 부분이 통계치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2017년도에 합계 출산율로 보면 1.266이었거든요.
이제 2018년도에 1.337로 출산율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양해석위원 출생률과 출생아 수는 그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산모의 숫자가 적어서 출생아 수가 적은 거예요?
출산율은 높은데?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기도 하고, 애기를 덜 낳기도 하고,

○양해석위원 덜 낳기도 하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시작되면서 출산률 증감시키는데 많은 역할이 있냐 이거지.
뭐 몇 째 낳으면 돈을 주고,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17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18년도에 많이 줬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올랐습니다.
명수로는 줄었지만 출산율로는 올랐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 한 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올해는 더 지켜봐야 겠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올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넷째까지 주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넷째까지 줘서 저희가 합계 출산율을 조금 더 올려보고 싶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 통과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 주는 방법을 어떻게 주죠?
3회 나눠주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첫째는 2회에 나눠주고요,   200만원을.
그 다음에 둘째는 500만원을 3회에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셋째는 1천만원을 3회에 나눠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천만원도 3회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3회가 될지 조금 더,

○양해석위원 5년이 될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금연 클리닉에 보면 970여명이 작년에 등록했는데 성공률은 43%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분들인데 요즘은 6개월 등록성공하면 뭘 줘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디지털 체중계를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체중계?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그때그때마다 바뀐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자체도 뭘 하더라고요.
주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와서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직접 와서 등록하는 분들이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 요원들이 이동클리닉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양해석위원 아, 이동클리닉에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아니, 멀리 찾지 말고 우리 의회나,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한번 오겠습니다.
몇 번 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청이나, 가까운 데서 찾자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시청도 오고 있어요.
이동 금연클리닉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거기 클리닉 등록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아시나 몰라?
2010년도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축하드립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가 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는지, 성공률이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이게 모든 장애인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어떤 장애 종류가 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주로 뇌병변장애인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이 저희 재활사업에 중점 척수손상 그런 분들입니다.
개중에 그렇게 하다보니 우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분들도 조금 소외된 점이 있어서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일반 병원에는 없는 것이고, 의료원에서도 없는 것 같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양해석위원 의료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보건소,

○양해석위원 일반 클리닉은 여러 병원에서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클리닉은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특화해서 우리 시에서 중점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뭐 하나 있었는데, 남원 의료원하고 같이 하는 산후조리원인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공공 산후조리원이요.

○양해석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갑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 지금, 잠깐만요.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확정은 된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아니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국비로 신청을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답변이 “기능보강사업은 산후조리원은 해당이 안 되고, 주차장하고 장례식장하고 기숙사 3개 부분만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한번 저희가 올해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양해석위원 공공, 뭐요?

○보건소장 이순례 공공형 산후조리원, 그러니까요.

○양해석위원 “공공”은 뭐고 “공공형”은 뭐야?

○보건소장 이순례 공공은 우리가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공공형은 저희가 돈을 주어서 의료원에서 하는 거죠.
공공 형식으로,

○양해석위원 지난번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었고, 지금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추진해보겠다?

○보건소장 이순례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지어서 직영으로 한다면 공공 산후조리원이 되고요.
저희가 지어서 의료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 공공형이 되고,

○양해석위원 우리가 전에 공공 산후조리원이라고 그래서,

○보건소장 이순례 그것도 공공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의료원하고.

○양해석위원 그렇죠?
공공형이었잖아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공공형,

○양해석위원 공공형인데 그게 기능보강사업으로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안 되어서,

○양해석위원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언론에는 굉장히 홍보가 되어서 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만약에 안 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다들 하는 걸로 알고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가 지금,

○양해석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의료원에다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공간도 그렇고,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숙원사업인 야간형 소아과 진료까지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도비, 시비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순례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료원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같이 해보려고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네?

○보건소장 이순례 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갖고 오십시오.
주변에 많이 활용하셔서,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출산을 “소중한 출산! 건강하게 행복하게”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임신 전 관리, 임산부 관리, 출산 후 지원 이렇게 쭉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임산부 관리는 지금 임신을 한 분들을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출생이 몇 명이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441명이요.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숫자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주차증도 연 인원이죠.

○위원장 한명숙 아, 연 인원?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거죠.

○위원장 한명숙 예.   중복지원인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임신 전부터 임신 사후까지 관리를 하는데 이게 중복지원 하는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하는데 출산 1회당 20만원씩 지원 하시나 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니까 1명당 2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 성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다른 데 그러면 직접 내원을 해서 그런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주로 보건소 사업은 주로 삶의 터로 이렇게 가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내원도 하지만,

○위원장 한명숙 직접 집으로 가서 하는 것도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집으로 가기도 하고, 경로당도 가고, 학교도 가고,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은 스마트 중독이나 아토피 예방교실은 26회를 해서 491명이 여기도 중복된 숫자이기도 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그렇지만 아토피하고 스마트폰 중독하고는 거의,

○위원장 한명숙 다르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거 자료 저 한번 나중에 줘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운영하는 거요?

○위원장 한명숙 예.   자료 한번 주시고요.
다음에 장애인 재활사업에서 저희가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는데 거의 장애의 유형이 지체와 뇌병변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체와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이나 케어 하신 분들에 대한 굉장히 자조모임이 저는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12회를 하시면 1년 월 1회를 하신다는 건가 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월 1회 하시고 또 유형별 프로그램을 지체나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10회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렇죠.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건 1년에 1회를 못 하시네요?
10회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월 1회요?

○위원장 한명숙 예.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분들의 특성상 자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직원과 상의)
한 프로그램 당 10회 식을,

○위원장 한명숙 아, 지체에도 10회를 하고, 뇌병변에도 10회를 해서 이렇게 다 각자 다른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지체나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 자조모임 그리고 재가장애인 부모님이나 직접 케어를 하신 분들의 이런 자조모임에 질 높은 그런 자조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한명숙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안심과장 하진숙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치매안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싱싱생생 경로당 만들기 보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요?

○위원장 한명숙 건강보험공단,

○최형규위원 또 하는 데가 있죠?

○위원장 한명숙 건강보험공단,

○최형규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저희랑은 프로그램이 틀린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비슷하겠지만 제가 지금 그런 저기는 방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나요?
중복 되서, 중복 안 되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대상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싱싱생생 보면 할 때 저희들도 인사 다니고 하면 그 날은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좋아하시고 그래서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전부 다 여성분들입니다.
보건소 아까 앞에도 설명하신 것을 쭉 보면 치료를 해 주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대상자가 대부분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남성들을 어떻게 평균연령도 여성이 10년 이상 높잖아요?
남성들이 별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남성 어르신들도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하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작년에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프로젝트로 남성경로당 네 군데를 선정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12번 12회 프로그램을 해서 남성들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최형규위원 남성경로당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남성분들이 경로당 거의 잘 안 나오세요.
시골 몇 군데만 나오시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끌어내는 그런 사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도 올해 남성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쪽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 혹시 올해 것 받으셨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앞서 박은순 과장님 것하고 연계가 같이 되기는 될 텐데 여기에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재활운동교실이랄지 아니면 싱싱생생 건강교실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방문보건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건강취약계층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다문화 등으로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도 여기에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노인 비율이 남원시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올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생활지원사가 많이 채용이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우리 2020년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개요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똑같이 올해도 그 제도하고 상관없이 운영이 될 계획이신지,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맞춤형 거기에서는 주로 기능이 돌봄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나온 돌봄서비스 개요를 보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이 있는데 생활교육 쪽에서 신체건강분야하고 정신건강분야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같은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우울예방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그 분야에 다 해당이 되서 아마 이제 말은 돌봄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중분류에서 보면 이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A도 받고 B도 받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또 같은 것을 두 번 받아야 하는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A라는 분이 왔을 때 또 똑같이 하고 B라는 분이 왔을 때 똑같이 하는 그런 불편이 있을 수 있어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제가 알기로는 노인돌봄, 그분들은 혈압만 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의학적인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각자 살려서 지원하는 것이,

○이미선위원 이거 조금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아니면 이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여러 영역들의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복지부에서 전체를 감지하고 똑같이 지침을 내려준 것이니까 저희가 가져가야 할 방향성은 지금 여기에서 내려온 것 플러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조금 서로 연찬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서 건강문제 대상자를 발굴해서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앞에 봤더니 우수사례로 저희가 선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원장 한명숙 옆에,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옆에 와서 자료 좀 주시죠.

○이미선위원 자살예방사업 우수로 선정 받으셨네요?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담당 안선미 담당 안선미입니다.
저희들이 자살예방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으로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캠페인하고 번개탄 판매개선 인식 캠페인, 음독자살 캠페인 이런 것을 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으로 저희들이 숙박업소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일산화탄소 저기를 부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 되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사실 관심을 못 갖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내용인데 잘 들었고요.
여기 성인우울증 선별검사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후우울증 검사도 되어 있고 신청하신 분들만 하시는 것인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뇨.
저희가 경로당이나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노인들 60세 이상이나 산후우울증 아이 낳은 산모들에 대해서,

○이미선위원 전체 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표준검사지가 있습니다.
검사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높게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질환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MNPI도 하고 그래요?
검사지,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치매 관련한 선별조사고 MNSE고요.
여기는 그냥 우울증 척도검사지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치매안심센터 준공을 했죠?
우리 남원이 몇 번째라고 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2018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손중열위원 벌써 2018년도가 됐나,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손중열위원 처음으로.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네요.
그리고 치매진단을 받는데 아무나 가면 진단을 해 주나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니요.
인지기능 약간 저하됐을 때 60세 이상은 노인들은 다 저기 하고요.

○손중열위원 60세 이상,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60세 이상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퇴행성 치매, 퇴행이라고 봐야 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나이가 들어서 뇌기능이 떨어져서요.
여기 보니까 자조모임도 있는데 잘 됩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지금 치매쉼터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 1층에 약간 경증치매 노인 어르신들이 날마다 오셔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데 가족들이 모시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손중열위원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환자보다는 보호자 위주로 하는 것이겠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가족들에 대해서 자조모임을,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직원과 상의)
이 가족들의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원예 프로그램이나 기타 뜨개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저희 집안에는 아직 치매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한편 비참할 정도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가족들이요.
그래서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앞서요.
그분들이 서로 여러 가지 공유를 하시겠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정보도 공유하고 치매환자 관리방법이랄지 상황이랄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손중열위원 더 힘든 것은 아예 우리 말로 정신줄을 놨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이런 치매가 있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정상이다가 또 끊어져서 정신줄을 놓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시설에 모실 수도 없고 또 가족들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조모임이나 가족교육 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환자에 대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환자들요?
저희가 인식표를 발급해서 치매환자 분들에게 혹시라도 배회를 하거나 할 때 인식표를 어르신들께 부착할 수 있도록 드리고 저희가 지문등록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혹시 실종이 되었거나 했을 때 사전에 지문등록을 통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문등록을,

○손중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이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집을 못 찾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작년에도 어떤 기회에 제가 한번 제안했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혜택을 저 멀리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받고 계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보건지소와 진료소 사업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사업을 그분들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게 전담을 하는 분들이 아니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세밀하게는 못할 것 같은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읍면지역 2개소 2개 권역별로 운봉 4개면 지역하고 금지쪽, 송동쪽에 해서 저희가 3개월씩 치매쉼터 인지재활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3개월간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 권역을 더 확대해서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아주 잘하셨고요
전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요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식이나 교육도 해서 치매안심센터의 본 취지에 맞게 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쭉 보건소에 계셨습니다만 그 자리는 처음이시니까 혹시나 주변에 계장님들이 도와주시고요.
치매관리환자 쉼터 운영에 있어서 운봉쪽과 금지쪽 작년에 했다고 했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양해석위원 쉼터를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직원과 상의)
인월에서는 행복복지센터에서 했고요.
금지에서는 다목적센터에서,

○양해석위원 동사무소 안에 같이 면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를 우리 직원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퇴근 때까지 계속 있는 거에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니요.
저희가 시간 때가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운영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를 계약해서 택시로 이동을 송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면 치매 어떤 진단을 해 주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아뇨.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이미 경증환자로 치매진단 받으신 분들,

○양해석위원 그것을 재활프로그램을 일시적인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두 군데만 우선 먼저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개월 하다 끊어진 것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3개월.

○양해석위원 3개월만 하고 그러면 해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받는 것입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가면 다 보건지소라고 합니까?
보건진료소라고 해요?
지소라고 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면사무소에 있는 지소에서 그것을 못하나요?
그 프로그램까지는 ?
인력 때문에 그런가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자료검토)

○양해석위원 나중에, 내가 면에 사정을 잘 몰라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은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해 왔던 분들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나름대로 어떤 다른 길을 찾았을 텐데 하다가 딱 끊어버리면 해 왔던 분들은 다시 그것을 영위를 행위를 못하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직원과 상의)
위원님, 치매관리 지침에 읍면지역에 3개월씩만 운영을 하고 이후에는 장기요양하고 연계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장기요양으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양해석위원 그것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나 보군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북부권, 남부권은 어디에요?
북부권은,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사매, 덕과, 보절, 대산하고,

○양해석위원 그쪽하고 남부권은?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운봉·수지·주천·이백,

○양해석위원 이백·주천 그쪽이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백·주천 쪽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291명입니까?
사례관리사 치매환자 지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치매환자가 저희가 지금 재가로 등록된 분이 1,421명이 있습니다.
병의원 시설에 636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통계치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저희가,

○양해석위원 이것 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사례관리는 저희가 291명 등록했는데 이제 우선으로 우선등록 선정으로 독거노인하고 부부치매환자를 우선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가보셨는가 나는 못 가봤는데 새롭게 위원회도 구성이 되서 같이 됐으니까 언제 소장님, 기회 되시면 저희 위원들 한번 방문할 테니까 전체적인 시설 안내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순례 치매안심센터?

○양해석위원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 내에,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싱싱체조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우수한 사례로 발표도 되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들 다녀보면 좋아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다닐 기회가 있어서 다녀봤더니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시간이 바뀐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것하고, 시간이 바뀌어서 갔더니 끝나고 없어, 이상하다 내가 시간 맞춰 왔는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혹시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일이 있거나 강사님이 그럴 때는,

○양해석위원 바뀐 시간표 다시 한번 주십시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회의 끝나면 아마 다닐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양해석위원 건강톡톡 건강백세 사업은 싱싱체조와는 별개로 농한기에, 아니 농번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양해석위원 이 사업내용은 가서 뭘 해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농번기때 지역주민들이 바빠서 병원을 못가거나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 가서 혈압 같은 것, 혈당도 측정하고요.
한방의사가 방문해서 치료관리도 해 주시고 구강 치과 틀니 같은 것도 관리도 해 드리고 그런 내용 5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농번기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바쁜 시기인데 경로당에 많이 계세요?
다들 나가서 일하시고 다녀보면 안 계시고 그럴 때가 많던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럴 때는 사전에 저희가 연락을 하고 가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많이는 나오지는, 겨울철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용자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방법론적으로 싱싱체조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니까 그 싱싱체조 끝나고 바로 이어서 건강톡톡 건강백세팀들이 방문하면 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 검사도 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건강 싱싱교실실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양교육도 하고 혈압, 당뇨 측정 기본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정신건강센터가 지금 동문로에 있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양해석위원 제가 그 앞을 자주 지나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지금 보건소에 2010년도에 건강복지센터가 생겼는데 자리가,

○양해석위원 마땅치 않아서 그당시에?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그래서,

○양해석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지금 자리, 지금도 없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거기에 증축할 경우에 건강복지센터를 들어오게 할,

○양해석위원 아, 그런 계획이군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이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수시로 다녀보면 거기가 인도도 없고 횡단보도나 사거리에 교통신호도 없는 데고 일반인도 다닐 때 보면 상당히 불안한 장소에요.
거기가 굉장히 빈번하고 차량도 많이 다니면서 그런데 장애우들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얼핏 은행 다니면서 지나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위치가.
굳이 왜 거기를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시내권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도보로 다니기는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됐다면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정신건강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그게 아니라 시내권에 둬야 한다면 다른 공간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건물신축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들어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 연계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신건강담당 안선미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가 거기 위치한 이유는 교통이 편리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한 사람이 165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위치보다 거기는 시내버스 터미널과 가까워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신건강담당 안선미 그것 때문에 단지 그러고 저희들이 증축하면 치매센터 2층에 하려고 하는데 평수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겠어요.

○양해석위원 위치 지점은 그런 복합적으로 시내권에서 하는 이유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 공간은 조금 불안해, 위험하죠.
안쪽에 좀 들어가 있다거나 인도라든가 차도가 정확히 구분된 데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살예방은 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까이 지내는 지인분이 우울증으로 자살하셨는데 약물 과다복용인데 1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보건소에도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도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전화상으로 가끔 전화 오고 처음에 한 분 방문해서 보고 가고 그 정도에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등록하면 사례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례관리?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양해석위원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뭔가 치유가 된다거나 좋아져야 하는데 결과가 그래버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례관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관리인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권역별 치매환자 쉼터 운영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치매다, 라고 병원에서 진단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분들에 있어서 상태가 있겠죠
집에서 혼자 독거하시면서 치매 약을 복용하시는 환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분들을 상대로 권역별로 그분들에게 3개월 정도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를 하고 나서는 아마 그분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시잖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경증,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 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더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저는 이분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더이상 악화가 됐을 때는 요양원으로 가시지만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에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농촌에는 앞으로 고령화될 것이고 이 치매는 안고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분, 소장님들이 치매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든지 해서 이분들을 사례관리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한명숙 건강행복플러스 찾아가는 방문보건이 있는데 저희가 이 방문보건을 하는 이유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하면서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재가 암환자들 등록되어 있는 분들 직접 찾아서 관리도 할 것이고 다음에 구강건강관리도 할 텐데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노인돌봄이 확대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하고 하는 이중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을 가서 직접 찾아가서 예방, 치료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것들이 차별하게 나오면 좋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서비스를 아마 들을 거라는 말이죠.
올해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아마 이런 사업을 중복되어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도 여성가족과에도 질의를 해야 할 것이고 여기도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적절히 연찬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라는 것들이 차등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업무연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심 가져주시고요 .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등록사례관리가 185명입니다.
그런데 등록관리가 231명인데 정신질환자는 165명이고 아동청소년이 20명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심층사전평가 실시를 해요.
이 75명은 중복되어 있는 서비스에 숫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이 분 75명은 학교에 교육부에서 행동특성검사를 매년 초등학교,

○위원장 한명숙 남원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에게 심층사전평가를 해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학교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심리적인,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고위험군으로,

○위원장 한명숙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되었을 때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 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애네들한테는 정서안정이나 감정조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재활인지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학교하고 굉장히 연찬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연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한명숙 자살예방도 저희가 30명인데 자살시도자가 24명입니다.
그런데 자살시도자는 일단은 주위에서 보면 관심을 받고 싶다는 거래요.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은 내가 가까운 아마 병원이나 보건소보다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가 이만큼 힘들어,라고 이런 시도를 했던 분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 시도했던 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주위에 환경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시도자에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군단을 알아서 그분들에게,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담당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한명숙 그러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거 할 때 일산화탄소 자살률 때문에 숙박업소에 한다고 했는데 자살을 시도했을 때 일산화탄소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정신건강담당 안선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장 한명숙 그런 자살 시도 했을 때 약을 먹거나, 어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까 일산화탄소를 저희가 특별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보건소장 이순례 예.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가 제일 순위가 목메임이고 그 다음이 음독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도 음독이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산화탄소를 특별하게 딱 꼬집어서 하시기에 그렇다면 우리 남원에서는 자살 시도자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있었나, 하고 순간 생각이 나서 물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신적인 것들은 다른 것하고 틀리게 우리가 다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관심이겠지만 특히 여기에 있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에는 특별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싱싱생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도 잘 한다는 평이 있고 내부에서도 자부심도 있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우리 시민소통실하고 행정지원과가 협업을 해서 이동빨래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촌지역이라 많은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사실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패딩이 겨울 동복으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잠바 사주면서 “엄마 아버지 이것 절대 세탁기 돌리면 안 되네” 하면 이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세탁을 못해요.
쉽게 들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노인을 모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빨래하고 씻고 하는 것이 연로해 가면서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싱싱생생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또 한쪽에 그런 사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침묵)

○손중열위원 왜 말씀 안 하세요?
좀 어렵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매안심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 보건소는 2019년에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해 주실 때 14개 분야에 정말 빛나는 성과를 내셔서 1년 동안 정말 애쓰셨구나, 하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금 5개의 중점과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가지고 20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남원을 만들겠다, 라고 포부를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도 2019년 못지않게 우리 남원시민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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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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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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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	이순례
행 정 지 원 과 장	류흥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보 건 지 원 과 장	이만선
건 강 생 활 과 장	박은순
치 매 안 심 과 장	하진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